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제19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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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성인지 예산안 포함)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인지 예산안 포함)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0쪽, 35쪽, 42쪽과 세출부분 333쪽부터 340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네, 제가 하겠습니다.

나도명위원장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우리 교육지원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출부분으로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335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 지금 예산심의에도 내년 예산의 30억이 또 올라왔습니다. 혹시 작년에 예산을 잡은 그 30억 중에서 추경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30억으로 끝난 겁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은 30억이었고 추경으로 4억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34억을 했습니다.

김규환위원

과장님, 그럼 34억을 표기를 해 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본예산만 하기 때문에 안 했답니다.

김규환위원

어쨌든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34억을 썼으면 34억에 대한 표기를 해 줘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보는데,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아, 예산상이요, 시스템상 본예산만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다고 그럽니다.

김규환위원

아닙니다. 어쨌든 34억을 쓴 예산에 대해서 그 부분이 자료가 있다라면 지출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를 해 주시고 또 일건 건당 부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우리 교육기관에 34억 예산을 배분을 해서 학교에다 지원을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습니까? 학교학력신장이라든가 학교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우리가 매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 나오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30억 가량의 학교에다가 교육경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보조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보조해 준 후로 학교학력신장의 기초학력미달이랄까 이런 게 많이 향상되었고 또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학교에다가 고등학교 등에 교부를 많이 한 결과 25개 구청에서 저희가 한 중간 정도 그렇게 향상됐습니다. 제일 하위에서 3〜4년 지난 다음에는 중간 정도의 지금 향상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어땠습니까, 올해는 어떻게 대학가는 확률이 많았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나오지 않았는데 작년보다는 더 많이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요즘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작년보다는 명문대학에 더 많이 가고 4년제 대학에도 많이 간 걸로 이렇게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렇지요, 뭐 우리가 서울시 25개 구정을 이렇게 보면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 구가 우리 중랑구라고 그렇게 상위권에 들고 있고 뭐 전에는 뭐 한 80억, 90억 정도를 지원을 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학교의 개선사업이라든가 학력신장에 대해서는 많이 올라갔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구에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지원하지만 또 과에서도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 주시기 때문에 또 그런 효과가 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한 관리감독은 또 철저히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혹시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학교에 대한 지원금을 이렇게 주고 관리를 잘 하고 계시는지 있다라면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교육청하고 함께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보조금에 따른 그러한 감사랄까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시정조치하고 또 여입부분이 나오면 여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처음보다는 많이 개선이 돼서 요즘은 학교별로도 잘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규환위원

어쨌든 학력신장에서 많이 도움이 된다, 우리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좋은 대학을 많이 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칭찬해야 할 부분이고 또한 우리 감사, 교육청하고 같이 감사를 했을 때 지적된 사항들이 있을 걸로 압니다. 그런 부분이 자료가 있다라면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두 가지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338쪽으로 가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아동인지능력향상 거기에 사회복지보조에서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지원으로 해서 국ㆍ시비 구비해서 포함해가지고 2억 7,000만 원 정도가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쨌든 이게 우리 자체적으로 교육지원과에서는 안 할 테고, 이걸 뭐 타 단체라든가 어디에 위탁을 주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8개 부처에서 위탁을 줘가지고 그쪽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8개 지역이라면 어떤 형태를 이룬 업체들입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말하자면 저희가 학원위주로 이렇게 했는데 교원, 구몬학습 그다음에 웅진, 아이북랜드라든지 대교라든지,

김규환위원

이 부분도 과장님 또 자료로 이렇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전년도에 비교해서 2,900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어땠습니까, 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감소가 됐는지.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이거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우리 구비를 못 맞춰서 이렇게 금액이 내려온 겁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국비가 조금 나오니까요, 국비에다가 맞춰야 되기 때문에,

김규환위원

아, 국비에서 예산이 책정이 되고 퍼센티지를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김규환위원

그다음에 339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사업지원금 해가지고 내용이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320만 원이 그냥 올라온 부분이거든요, 예산이. 어떤 사업에 지원금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우수부서 있죠, 예를 들자면 사회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항상 사업설명회를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거기다 보조금을 예를 들어서 7개가 들어온다 공모를 하면 거기서 우리가 심의를 해가지고 세 군데를 선정해가지고 이렇게 보조금을 줍니다, 그 금액이 320만 원입니다. 작년에는 3군데 줬습니다.

김규환위원

나눠서 드리는 겁니까, 320만 원을 나눠서?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배분해가지고? 어쨌든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 학생들을 위한 관계가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이게 우수평생학습프로그램은요, 평생학습이니까 노인복지도 되고요, 여러 가지가 됩니다. 학생을 한 게 아니라 순수한 시민, 구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프로그램사업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도명위원장

네, 우리 김규환 위원님이 자료 3건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이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거면 바로 바로 이 옆에 복사실이 있거든요, 담당공무원님들이나 팀장들은 바로 바로 복사를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배부를 하고 또 끝나기 전에 우리 김규환 위원님이 그걸 보고 질의할 게 있으면 질의하고 그렇게 마치는 걸로 우리 공무원들이 빨리 빨리 움직여주면 이게 빨리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자료가 많고 저거 했을 때는 따로 끝난 다음에 저거하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바로 바로 자료를 갖다 복사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즉시 할 수 있는 것은 즉시 하고요, 자료가 많은 것은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명위원장

네, 그거 얘기를 하셔가지고 바로 바로 조치를 해 드리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339쪽에 보면 중랑평생교육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6,500만 원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증액된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30쪽 말씀이시죠?

김영숙위원

네, 39쪽이요. 중랑평생교육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세입부분은 작년에 우리가 교양아카데미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교양아카데미를 실시하고 있는데 교양아카데미는 이대하고 고대하고 연대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미술하고 역사아카데미 이런 걸 작년에는 5개 강좌를 해가지고 수익자한테 이렇게 받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역사아카데미나 미술아카데미는 무료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유료화를 해서 1인당 1만 원씩이라도 받고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입예산을 높게 잡았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거 아카데미 운영을 하면서 교육하신 분들의 그분들이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뭐 좋았다라든지 아니면 뭐 더 보충 좀 해 달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양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해년마다 정원이 오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추첨도 하고요, 그다음에 역사아카데미나 예술아카데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인기 있는 평생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하면 90% 이상이 참 좋은 평생교육차원에서 교육이다라고 그러한 평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강사료가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는 4개 강좌인데 5개 강좌로 이것도 또 증액이 됐습니까, 과장님?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나도명위원장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세입부분을 좀 들여다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0쪽에 프로그램 운영수입에서 전년 대비 2,48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그 중에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2,000만 원이 남게 된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 학교별로 교육보조금을 주고 남은 학교별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보조금을 주고 남은 돈이 2,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그것도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2014년도에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렇다 그러면 교육경비보조금을 각 학교나 유치원 쪽으로 지급을 해서 보냈는데 사업을 하고 남은 차액이 발생된 겁니까, 아니면?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잔액입니다.

이윤재위원

잔액입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35쪽에 보면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에 81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고요 또 아동인지능력서비스라는 목이 42쪽에 보면 교육지원과에 또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부분에 그 목이 또 잡혀 있어요, 어떻게 잡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앞쪽에 있는 것은 우리가 아직 아동서비스능력이 국비, 시비, 구비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일 앞에는 국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 배정은 5대 2.5대 2.5 이렇게 비율적으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은 국비고 그 다음에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아, 그러면 국비와 시비이기 때문에 세입을 별도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번에 이게 감액이 된 이유는 국비가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국비가 줄면 국비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거든요.

이윤재위원

그럼 마찬가지로 42쪽에 있는 부분도 985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그것도 국ㆍ시비가 줄었기 때문에 같이,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국비가 줄으니까 시비도 줄고 구비도,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세출333쪽 보면 우리 교육지원과에 1년 예산에서 1.75%를 감액을 하셨어요. 해서, 1억 932만 2,000원을 감액을 하셨는데 이렇게 감액을 해도 사실 우리 교육지원과 보면 학교나 기타 뭐 등등 이렇게 교육사업이 필요하다는 곳에서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액을 하시는데 감액을 하셔도 올해 2014년도 부서 운영에 뭐 막대한 차질이나 이런 부분에는 영향은 없겠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1억을 감액하게 된 것은 국비가 부족해서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감액이 좀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도서관 개방에 따른 게 5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고, 여기에 대해서는 학교경비보조금이 감액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압니다.

이윤재위원

부서 운영에 전혀 지장이 없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지역핵심인재추천위원회 위원수당 해서 4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의 기능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저희가 4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요, 2011년도부터 이게 시행이 됐습니다. 2009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맨 처음에는 숙명여대에서 추천을 해 주면 숙명여대에 우수한 학생들을 자기네들이 추천해 주면 입학토록 하겠다 해가지고 200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한 5명 정도, 5명 정도가 숙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안타깝게도 수시에 없었고요, 그래서 핵심위원들이 각 학교에서 추천돼 온 학생들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작년에는 심의를 구청 측에서 하지 말고 숙명여대로 바로 보내 달라 그럼 자기네들이 심의를 하겠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 이유가 뭐죠? 결국은 우리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그 학생들의 학교에서 생각하는 어떤 그런 그 기대치에 못 미쳤기 때문에 그 제도를 회수해 간 거 아닐까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그 대학교에서 구청에서 이렇게 추천하다 보니까 거기에 기준점이 좀 애매모호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몇 년 간은 학교에서 직접 추천을 해 보겠다, 자기네들이 해 보고 자기네들이 기준점을 마련해서 한 곳에서 어느 구는 좀 많이 간 데도 있고 어느 구는 또 안 간 데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마련을 해가지고 기준점에 한해서 자기네들이 입학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작년에,

이윤재위원

그럼 뭔가 보완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학교에서 직접 선발을 하겠다는 얘기는 이 위원회가 사실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핵심위원회를 없앨 수가 없는 게,

이윤재위원

작년이라면 2012년도입니까, 아니면 2013년도입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2012년도, ’13년도 2년 동안 그랬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도 실적은 없고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올해는 한 명도 못 들어왔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예산에 또 계속 반영을 해서,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왜냐면 예를 들어서 숙대라든지 중앙대라든지 혹시 오면 위원회 수당을 다 없애버리고 위원들이 유명무실해지고 위원들이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쪽에서,

이윤재위원

숙명여대 한 군데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면서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럼 다른 대학교에서도 여기 요청이 올 수가 있나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아니, 숙대하고 중대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맨 처음에 MOU를 체결을 했는데 숙대만 계속 오고 중앙대는 한 명 갔거든요. 2010년도에 한 명 갔는데 그쪽에서 또 추천해 달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심의를 갑자기 열려면 수당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올해까지만 지켜보고요, 이게 필요없다면 내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3년 연속 실적이 없다 그러면 편성하는 의미가 전혀 없다고 판단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한 3년간, 올해까지만 지켜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 아래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학교와의 업무협의 추진 목이 있습니다. 업무협의는 어떤 것인지 2013년도 추진실적을 자료로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333쪽에 학부모모니터링단 운영부분이 있습니다. 그 보면 이 학부모모니터링단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로 하는 역할이 뭐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모니터링 운영은 46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별로 대표 한 명씩을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요, 거기에서 학교에서 필요한 우리 구청이 조금 협조를 좀 해 줘야 되겠다든지 또는 우리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거는 교육에 따른 거는 이렇게 좀 반영을 해 달라든지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학교에서 문제점이라든지 구청에 바라고 싶은 것 등을 이렇게 사이버를 통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은 동대문에서도 회의를 하고요, 우리 구청에서도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지금 46명으로 구성이 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촉장비용 40만 원을 감액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과장님?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어쨌든 학부모 모니터링단으로 순수하게 봉사차원이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이분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위촉장 정도는 사실 매년 이분들의 재위촉을 하더라도 위촉장을 드려야 이분들에게 어떤 동기부여가 되고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재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예산을 절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서 약 40만 원, 이런 부분까지 감액을 너무 획일화시킨 것을 해서 적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촉을 하면 2년 하는 걸로 위촉을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위촉을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위촉할만한 그러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으니까 올해는 내년에는 예산을,

이윤재위원

그러면 46명이 그대로 다 연임으로 가는 상황이라 재위촉할 이유가 없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학교교육환경개선부분에서 사무관리비에 모범교사 및 학생표창장 제작에 보면 전년 대비 22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50명에서 172명으로 이렇게 늘려서 잡았는데 모범교사 및 학생표창장 제작에 수여대상을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서 교사분들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다른 교사에 비해서 모범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됐고 또 학생들 면에 있어서도 학생들이 봉사를 하는 학생들이랄까 또 선행을 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해년마다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로 잡았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모범교사 및 또 표창을, 그러니까 모범학생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참 교육부분에서는 분위기 자체가 고무적이고 또 지향을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22명이 아니라 220명이 증가가 돼도 이 부분은 반가울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우수사례로 발굴해서 포상제도를 좀 늘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33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지원에 관해서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친환경무상급식지원에서 중학교부분입니다. 2013년에 7,180명으로 174일 급식에서 2014년에는 3,134명이 증가하고 급식은 6일로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 급식기준이라고요, 단가는 교육청에서 이렇게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 교육청에서 이것도 역시 매칭사업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일수하고 단가는 준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윤재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 질의드리는 요지는 급식단가조정에 단가부분이 아니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수여일수하고 수여받는 학생 수가 늘어난 이유를 좀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이 2,621명이 증가를 했는데,

이윤재위원

2,000,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2,621명요, 이거는 신내3택지에 같이 신삼초등학교가 879명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그에 따른 중학생 수가 또 늘어나지 않습니까? 3택지에 한 3,600가구 정도 되는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이렇게 자연적 발생으로 인해가지고 늘어난 학생 수입니다.

이윤재위원

무상급식이 확대사업으로 가는 길목에 있어서 3학년까지 포함이 다 되는 거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337쪽으로 가겠습니다. 북스타트운동 추진부분에서 민간경상보조금 북스타트운동지원 이 부분은 사업진행성과표, 사업계획서, 보조금지급내역서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가능하시겠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가능합니다.

이윤재위원

그다음에 북스타트운동이 참 좋은 사례로 우리 인터넷 검색을 해 보면 북스타트운동이 우리 중랑구에서 최초 태동이 돼서 전국으로 확대돼 가고 있는 모범사례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본 위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아직 북스타트가 제도적으로 지원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조례가 마련이 안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 어쨌든 그 지원예산이 많든 적든 일정 부분에 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마련이 돼야 되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례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중랑구 북스타트운동은 2003년도에 민간기구가 순수하게 발족을 해서 최초로 중랑구에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2004년도 8월 31일 날 그게 북스타트위원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이건 순수한 민간단체로써 조례개정은 따로 필요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수하게 민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에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할 필요성은 교육지원과에서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민간이라 그러면 순수 민간자본을 가지고 실시를 해야 되는데 결국 우리 구 예산을 가지고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민간보조를? 그러면 스스로의 어떤 재원을 마련을 해서 운영하는 북스타트가 아니고 구의 재정지원으로 인한 북스타트운동이라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는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렇다 그러면 명확한 거는 지출에 대한 확고한 어떤 법적 뒷받침을 받는 부분이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 갖고 있는 거거든요. 자, 과장님 말씀대로 민간위원회에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없다 그러면 예산에서 지원을 해 주지 말아야죠. 엄연히 예산에서 지금 민간지원경상보조금으로 해서 나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조례 속에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이 돼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북스타트의 정관 내지 법인체를 한번 살펴보고요,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본 위원이 이 북스타트운동은 대표적인 중랑구의 우수사례로써 더 발전되고 더 확대돼 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떤 제약을 가하기 위해서 조례가 존재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조례가 재정되면서 제대로 된 법적테두리 안에서 더 확대를 시켜 주고 그다음에 북스타트운동이 국한적인 부분이 뭐냐면 지금은 지역적으로 어린이도서관이나 청소년도서관 이런 도서관 쪽이 없는 쪽은 사실 북스타트운동 혜택을 수혜를 못 받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북스타트운동은 중랑구 16개 동 어디서든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좀 더 확대시켜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과장님?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스타트운동은 저희가 일부는 받고 일부는 받지 않는다, 혜택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스타트운동은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생후 6개월부터 영유아, 취학 전 아동을 하게 되거든요. 하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2,000여 명 정도 이렇게 책을 순수하게 이거는 우리가 예산을 주는데 그 예산 가지고 예상경비나 쓴 것이 아니라 책을 순수하게 구입합니다. 책을 구입해가지고 그 책을 다 나눠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윤재위원

네 과장님, 북스타트운동은 애초에 보건소에서부터 태동이 되기 시작해서 아이들 그러니까 0세에서 6개월 미만의 아이들이 책을 갖고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책을 갖고 놀게 해 줌으로써 책과 친근해 지도록 만들기 위한 주 목적이 북스타트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민간운동으로 시작된 부분이 구청을 중심반경으로 신내동 일부 지역만 거의 혜택을 보다가 이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도서관 쪽에서 운영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그 한쪽에 편중되면 상대적으로 먼 쪽에 있는 어린이들은 그 혜택을 보기가 지역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각 동사무소에 있는 마을문고를 연계를 하든지 또 학교도서관을 연계를 하든지 이 부분을 연계를 해서 그 사업을 확대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단으로 그렇게 위탁을 한 사안은 저희가 여기서 하다 보니까 강당에서 하고 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나 이게 신내동지구나 이런 데 면목동에 계신 분들이 좀 혜택을 못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단을 통해서 위탁을 주면 그쪽에서 본부를 설치해 놓고 여기 또는 신내동 도서관에서도 하거든요, 혜택을 많이 볼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위탁을 주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홍보를 안 하더라도 엄마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혜택을 안 보는 사람은 제가 생각으로는 출생하는 출생아이들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그 퍼센티지 수는 상당히 많이 혜택을 보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에 1년에 신생아가 태어나는 숫자가 몇 명인지 파악하셨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한 3,000,

이윤재위원

네, 한 3,600명 정도 되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예산을 좀 더 확대해서 중랑구에서 지금 출생률 재고부분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2,000명 정도가 혜택을 봤다고 했습니다. 자, 그 2,000명이 혜택을 봐서 그만큼 효용가치를 느꼈다 그러면 좀 무리를 해서라도 예산확보를 더 하세요. 해서, 우리 중랑구 전체에 3,600명의 신생아한테는 북스타트를 무조건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보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조례 속에서 그것은 당연한 권리로 주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가 달라 다듬어 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8쪽입니다.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인데 올해도 2013년 6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를 한 것 같은데 2014년도 67명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태청야학이라 그러면 위치가 어디 있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묵동에 먹골역 있는 데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 이 400만 원은 지원 성격은 뭡니까? 학교운영경비입니까, 아니면 지금 그쪽에 교사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성인문해는 기관운영비가 일부 있고요, 프로그램 운영비 있습니다. 교사들 월급은 무료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시대적인 어떤 과도기를 거쳐 오면서 교육의 수혜를 못 받으신 분들 그러니까 문맹을 가지신 분들을 교육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지금 선생님들이 거기서 근무하시는 봉사하시는 선생님들이 순수하게 봉사하는 대학생들로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대학생도 있고 일반인도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이 부분도 67명이 아니라 단 6.7명이라도 사실은 교육에 공부해야 될 시기를 놓치고 노년에 어떤 공부를 하겠다는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은 좀 더 확대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사실 태청야학이 우리 구에서 지원해 온 그 400만 원 외에는 수입이 전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 그런 봉사단체로 알고 있어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성인문해는요, 이게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800만 원 나오고요,

이윤재위원

아, 국비가?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윤재위원

그러면 국비는 우리 예산에 잡히지 않고 직접 그쪽으로 가는 겁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아뇨, 국비 400만 원하고 우리 구비 400만 원입니다.

이윤재위원

자 과장님, 400만 원이면 여기 지금 자체 예산에 400만 원밖에 안 잡혀있거든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나중에 내려오기 때문에 간지예산으로 이렇게 잡히니까 예산서에는 안 나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 800만 원, 전체 지원한 금액은 800만 원이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전체는 성인문해 해 가지고 교사분들은 자원봉사로 이루어지고요, 거기에서 쓰는 것은 프로그램하고 기관운영비하고 이렇게 쓰는데 국비가 800만 원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시비가 525만 원 정도 나옵니다. 거기에 따른 구비가 400만 원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럼 이런 경우는 국ㆍ시비 매칭이라 그러면 분명히 메울 수 있는 금액이라 그러면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라도 표시를 해서 전체 금액을 예산서에 잡아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예산 프로그램상 이게 항상 이렇게 나중에 간주처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렇다 그러면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우리 위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고 넘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그러면 해년마다 이렇게 예산, 이렇게 간지를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연초에 심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나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결산할 때나 이렇게,

이윤재위원

어차피 보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 사업 자체가 가내시에 의해서 많이 편성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 중간에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사업이 아니라 그러면 분명히 존재하는 금액이라면 위원들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ㆍ시비가 존재하는 금액이라면 그 부분에 삽입을 해 주셔야죠. 내년부터는 그렇게 표시를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가능하시겠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 아래 보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분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다른 부분이 아니고 만2세에서 6세까지 주1회 독서도우미를 파견해서 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그 이중지원이 아닌가 싶어서 우려가 돼서 그거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2세에서 6세면 보육시설이나 아니면 가정에서 양육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하고 이중지급에 대한 어떤 소지는 없겠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아, 이중지원에 대한 소지는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그 양육수당은 양육수당이고 이거는 2세부터 만6세까지 독서하는 데 있어서 그 비용에 따른 거기 때문에요, 다른 데서 과에서 나가는 건 없습니다, 이거에는. 근데 또 나라의 재정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이번에도 일단은 이렇게 이윤재 위원님 말씀대로나 가내시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도 아마 가내시에서 굉장히 삭감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사업도 잘못하면 없어질, 굉장히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이 결국 뭐였냐면 그 무상보육이 실시가 되다 보니까 거의 대상이 어린이집으로 지금 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상이 없는데 그 책 읽어주기 독서사업을 대상을 누구로 삼고 그다음에 어느 시간대에 가서 그 책을 읽어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의문으로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그거는요, 그 대상은 전국 가구평균소득에 100% 이하에다만 해당이 되고요, 독서도우미가 주1회 방문하거든요. 근데 시스템화 돼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방비하고 있다 보니까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게 타이트하게.

이윤재위원

네, 과장님 이윤재 위원입니다. 소득 100% 수준 이하면 다 무상보육에서 혜택을 지금 보고서 어린이집 다 가요. 그래서 어린이 가면 소득 100% 이하면 부모가 맞벌이부부일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을 하고 보면 아침에 9시에 뭐야 어린이집 갔다가 부모가 퇴근하게 되는 시간에 아이들이 돌아온다는 얘기죠. 그렇게 봤을 때 누구를 대상으로 이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 줄 거냐, 이 얘기란 말입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저희가요, 이게 그 독서를 해 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는데, 거기서 토요일도 있고 일요일도 있잖아요.

이윤재위원

아, 주,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이윤재위원

방과후,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이윤재위원

주말에?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방과후에 그런데 8개에 이렇게 업소에서 대교나 웅진이나 이런 데서 매칭이 다 있어가지고요, 그 시간대 보면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나도명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앞에서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제가 궁금한 점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송에서 보면 요즘 유치원 들어가려고 줄을 서고 있고 막 뭐 추첨해서 한다는데 우리 구는 어떤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는 인허가 같은 것도 모든 게 제도상으로써는 교육청 업무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것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요, 저희 유치원도 경쟁률이 치열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약 3대 1 정도, 좋은 데는 5대 1 정도 이렇게 돼가지고 다른 구보다도 우리 중랑구에 있어서는 치열한 편에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랑구도 유치원, 매년 그러면 유치원이 신규로 생긴 데가 몇 군데 정도 되는 거예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유치원은 우리 25개 구청에서 이렇게 즉 말하자면 임대를 해가지고 유치원을 운영하는 데는 저희 구청에 별로 없습니다. 다 자가 건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새로운 유치원 인허가를 내가지고 유치원을 하는 데는 없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유치원이 더 필요하면 뭐 좀 조치를 교육청이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보조를 받는다거나 해서 유치원이 뭐 병설유치원 같은 게 많잖아요,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나. 뭐 태릉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그쪽에 거기는 초등학교를 좀 세워달라고 한 거였군요. 네,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좀 추진하거나 건의해 볼만한 사항이 있으시면 나중에 다시 좀 얘기 좀 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 수요조사라든지 모든 조사에 따른 것은 교육청에서 다하고 있지만 담당장학관이나 오시면 그런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학교경비보조금 저희가 그래도 30억씩 정도 가량 매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혜원여고 같은 경우에는 과학중점고 해서 이번에 첫 번째로 졸업생이 배출됐잖아요, 과학중점고. 그래서 그 성과는 들으셨죠, 과장님?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들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래도 지금 현재까지 서울대 5명에다가 뭐 많이 좀 성과를 이룬 것 같다 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제가 금요일 날 저희 교육청 관계자들, 동부교육청관계자들 그다음 선생님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토론회를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온 게 뭐냐하면 우리가 교육환경개선을 하고 하지만 교육경비보조금 이런 걸 가지고 브랜드를 만들어야 한다, 교육브랜드를 그래서 학교마다 특성화시켜서 서울 혜원여고가 과학중점고 한 것처럼 요즘 송곡고등학교는 또 예술 쪽으로 해서 중점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5억 가량을 보조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콘셉트를 만들어 나가는 어떤 그런 과정도 서로 같이 논의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랜덤으로 뭐 이럴 때 주고 저럴 때 주고 석식비 주고 뭐주고 이렇게 돈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사용하는 것보다 같이 모여서 콘셉트를 만들어서 좀 집중해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학교특성화별로 지금 현재 예산을 그렇게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송곡고등학교 같은 데는 체육, 송곡여고는 미술 그다음에 혜원여고는 과학중점학교 그다음에 태릉이나 중화고등학교는 입시위주 이렇게 각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저희가 나름 이렇게 콘셉트에 맞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렇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335쪽에 보면 진로체험지원센터 이게 지금 엠코에 조성되는 그 사업 맞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러면 이게 처음에 애초에 시비랑 매칭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교육비입니다, 국비하고 매칭.

영실

이영실위원

국비랑 매칭입니까? 네, 국비랑 매칭이면 그러면 그때 설치비용만 매칭이고 나머지 운영비용은 구에서 대는 건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1억을 대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1억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할 예정에 있고요, 작년에 5,000만 원 추경을 한 거는 그 시설비, 컴퓨터 사고 책상 사고 자산취득하고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7,280만 원은 지금?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아, 운영비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냥 운영비로?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국비 1억은 언제 나오는 건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내년 예산에 교육청에서 잡았다 하더라고요.

영실

이영실위원

아, 교육청에서 그건 지금,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제외해 놓은 상황에서,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럼 국비 1억은 나오면,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국비 1억하고 저희가 7,280만 원인데요, 그 프로그램비하고 그다음에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뭐 사무실운영비 등 쓸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운영에 대한 매뉴얼이 나왔나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운영에 대한 매뉴얼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12일 날 우리가 MOU를 체결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시행할 겁니다. 근데 12월달 중으로 MOU를 12월 12일날 체결하고 그다음에 각종 직원채용이라든지 이런 것 관계에 있어서는 늦어도 내년 2월달까지 MOU를 체결하면서 거기서 매뉴얼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지금 이런 강사료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말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채용해야 될 인원이 있는 건가요, 여기에?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MOU를 체결해가지고 거기서 데이터가 나가봐야 알겠지만 약 지금현재로 예상하기로는 한 4명 정도 그렇게 채용을 교육청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럼 그 4명에 대한 인건비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인건비는 일괄적으로 총무과에서 인건비 상승을 하기 때문에요, 7,280만 원으로 순수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비하고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4명을 다시 증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네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도명위원장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 아까 김규환 위원님하고 이윤재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걸 배달이 됐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질의하실 겁니까?

김규환위원

안 할 겁니다. 질의 안 할 겁니다.

나도명위원장

네, 우리 이윤재 위원님은요?

이윤재위원

별도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명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교육지원과에 관리하고 있는 장학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67쪽부터 74쪽 장학기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1쪽, 26쪽, 27쪽과 세출부분 343쪽부터 363쪽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네, 우리 청소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시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 우리 세출부분으로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344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일반사무관리비에서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제작 여기에서 전년도에 비교해서 1,400만 원 정도가 증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 1,400만 원이 증가한 사유는요, 올해 말부터 신내3택지에 1,135세대와 상봉동 엠코가 497세대 해서 한 1,600세대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걸 계산한 소유물량으로 증가한 예산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저는요, 물가상승에 따라서 1,400만 원이 증가됐나 했는데 어쨌든 우리 중랑구에 건물들이 지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가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서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347쪽으로 가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가로청소비 민간위탁비 기동대 민간위탁비에서 4억 4,700만 원 정도가 증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동대 민간위탁비는 청소대행업체에서 가로변 시간에 배출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2009년부터 운영하는 기동작업 인력과 청소차량에 대한 지원경비입니다. 중랑, 우리, 용마용역 3개 업체에 차량 2대와 운전원 2대 총 6명에 대한 인건비 차량 6대에 대한 경비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지금 기동대 민간위탁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선 민간위탁비에 대해서도 기동대 또 그렇다라고 보면 가로청소 민간위탁에다가 이걸 포함해서 차량도 지금 자산이 우리 구 차량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 차량은 별도 개인 업체차량이고요.

김규환위원

여기 지금 기동대 민간위탁에 대한 그 차량은 우리 구 자산이죠?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직영업체 차량입니다.

김규환위원

아, 그러면 대행업체 자산입니까, 우리 구 자산이 아니고?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김규환위원

그래서 위탁을 받아서 그걸 지금 쓰고 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이걸 가로청소 어쨌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가로청소위탁비가 이렇게 많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올해 10명이 퇴직을 할 예정입니다, 올 12월말로요. 환경미화원이 퇴직한 그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추가로 넘겨서 환경미화원 운용하는 예산보다 대행업체에다 맡기는 예산이 1인당 한 2,000만 원 정도씩이 절감이 됩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민간위탁으로 그 예산을 잡은 겁니다.

김규환위원

네, 기존은 그러면 8분이 지금하고 있는 겁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현재는 12명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3개 업체에 4명씩 해서 12명이 하고요, 8명이 이번에 퇴직하면서 업체 6명을 가로청소로 추가로 위탁을 주는 내용입니다. 6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규환위원

지금 12분이 하고 있는 과정에서 6분만 더 채용을 하겠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지금 그렇다라고 보면 연간 1인당 4,000만 원에 대한 그 보수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4,000만 원 속에는 전체 뭐 보험까지 4대보험 등등 해서 운영비 등등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전부 포함된 사항입니다.

김규환위원

연간 4,000만 원이면 그 안에 4,000만 원씩 해서 다 전체가 포함된 겁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1인당 인건비하고 4대보험료하고 다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김규환위원

이걸 뭐 같이 묶어서 이왕 위탁 주는 거니까 그분들에게 묶어서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뭐, 민간위탁 우리 기동대 팀에서 또 뭐 지원을 받아가지고 또 그 비용은 지출하는 그런 것보다도 효율적으로 가로청소 하시는 분들에게 같이 민간위탁을 주면 더 효율적으로 좀 거기에 대한 뭐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테고 이런 등등이 나타날 것 같은데 좀 어렵습니까, 그런 부분은?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사항에 가로청소 민간위탁비는 환경미화원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이고요, 아래 기동대 민간위탁비는 우리 구에도 기동대가 별도로 있는데 업무가 서로 틀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수집하는 기동대가 한 번 돌고요, 또 대행업체에서의 기동반은 그 시간 내에 처리됐던 쓰레기 이후에 배출시간을 지키지 않은 주민들이 버린 쓰레기가 쌓여있는 것을 추가로 도는, 그렇게 해서 배출된 시간에 배출된 쓰레기나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그런 기동대입니다. 그런데 이 기동대가 그동안 그 예산이 원래는 대행업체에서 하다가 이게 도저히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내용으로 돼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기동대 민간위탁을 3개 업체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봉급을 주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봉급도 주고 거기 운영 등등에서 다 이렇게 지출해 주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하면 뭔가 효율적으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게 나오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려 본 거예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김규환위원

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실 상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차후에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규환위원

351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에도 민간위탁금 재활용품 뭐 등등에 수집운반비부터 선별장 등등 해가지고 2억 4,200만 원이 증감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비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재활용수집운반비는 전년도하고 금액이 같고요, 두 번째 재활용품선별장 위탁운영비가 올해 망우동에 있는 재활용선별장에 위탁을 줬던 업체에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면서 저희가 용역을 실시를 해서 재계약할 때 그 금액을 산출을 한 그 금액을 재계약하면서 단가가 인상된 그 분야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아래쪽에 폐형광등 수거작업 민간위탁비는 환경미화원이 퇴직과 관련해갖고 그동안 폐형광등 처리하던 그것을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민간 쪽으로 그 위탁을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지금 폐형광등 수거작업에 위탁비라고 그랬는데 두 분이 수거를 하겠다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으로 차량도 뭐 있어야 될 테고 여러 가지 복잡성이 나올 텐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입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폐형광등 수거는 우리 구 전체를 대상으로 수거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래서 차량 1대하고 그 미화원 1명, 차량 1대, 기사 1명 이렇게 해서 그 비용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럼 4,800만 원씩에는 1인당 뭐 차량운영비까지 다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353쪽으로 가겠습니다. 자산구입 물품취득비에서 청소차량박스 구매 3,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우리 부서에서 현 폐기물의 용도별로 압축박스 7개, 천개문박스 5개, 통박스 5개를 가지고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총 17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노후 압축박스가 11톤용으로 1개 그리고 천개문박스 2개가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너무 노후돼가지고 더 이상 수리가 곤란한 그 압축박스하고 천개문박스하고 해서 3개를 구매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렇다라면 차량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뭐, 노후가 되어서 차량이 뭐 마비된, 마모가 된 부분 이런 등등.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청소차량이 대부분 차량은 노후화되어 있는데요, 시 차량정비사업소와 긴밀한 협조로 차량이 정비가 필요할 때는 신속하게 정비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하여튼 뭐 차량에도 엔진부분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잘 살펴서 혹시라도 노후가 되어 있는 차량들이 나중에 뭐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그쪽을 관심을 가지고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김규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355쪽 자원재활용선별센터 유지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전년도에 비교해서 4,848만 1,000원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재활용선별센터 유지관리비 중 사무관리비에는 전기조명기구 LED 교체 및 배터리 교환이 1,489만 4,000원이고요, 스티로폼감용시설 활성탄교체가 3,600만 원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그 외에 예산에서는 90 내지 95% 정도의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한 240만 원 정도 감액돼서 그 중간예산에는 전기조명 LED 교체 및 배 터리교환 스티로폼감용시설 활성탄교체 이 3가지 항목 때문에 예산이 4,800만 원 늘어나서 편성됐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자원재활용선별센터 이렇게 유지하는 과정이, 우리가 지금 그 건물과 그 시설을 신축한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김규환위원

지금 한 3년째입니까, 2년 됐습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이제 3년째.

김규환위원

3년째 들어가죠? 그런데 벌써 마모된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개입을 할 때, 설계를 할 때 좀 신중을 기했더라면 이런 예산들이 낭비성이 안 될 수 있었던 부분들을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4,800만 원에 대한 내용은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요, 먼저 LED조명은 뭐냐하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공기관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규정지시로 전국에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등은 전부 LED제품으로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2020년까지 100%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3개년에 걸쳐서 3분의 1씩 교체를 해가지고 2013년도에서부터 2017년도까지 25%씩 해서 4분의 1씩 교체해서 100%를 완성시키는 그런,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LED전등 교체 금액은 어느 정도 되지요, 이번에?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356쪽에 보면 1,113만원 되어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나머지는 지금 배터리 교환 등등 해서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종합적으로 얘기를 드린 부분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신축과정에서 지금 세밀하게 그런 쪽을 더 들여다봤더라면 벌써 이렇게 마모가 되고 이런 것은 좀 줄일 수 있었던 부분이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린 부분이니까 과장님 뭐 어쨌든 이런 등등을 좀 고려해서 차후 앞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좀 배터리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1, 2년 쓰고 교체가 될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뭐 예산이 좀 낭비가 최대한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그 말씀대로 그 정비에 노력을 해서 그 예산이 뭐 함부로 소모되지 않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도명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 보면 2014년도 예산이 2.16% 증액된 3억 9,515만 6,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일단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그 세출예산을 간단히 설명드리면2013년보다,

이윤재위원

2.16% 증액됐습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요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정화조관리 및 종량제규격봉투제작비가 전년 대비해서 3,300여만 원 증가한 14억 6,6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고요, 주된 사유로는 아까 김규환 위원님 질의 말씀드린 대로 현대 엠코 준공에 따른 처리물량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폐기물처리 및 환경미화원관리예산이 3억 7,600여만 원 증가한 37억 9,700여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는 가로청소민간위탁비용이 전년보다 4억 4,700여만 원 증가되었고요, 올해 퇴직하는 환경미화원 12명에 대한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하면서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재활용품 및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및 감량화사업의 예산이 올해부터 런던협약에 따른 음식물폐기물 육상처리로 인해서 그 톤당 처리비용이 7만 5,000원에서 11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예산이 14억 1,900만 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 두 가지는 청소장비 및 공중화장실 관리가 9억 7,4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억 700여만 원 증가했습니다. 증가사유는 청소차량이 적체화 및 노후돼서 3개를 신규 구매하는 3,0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망우동선별센터 대형청소차량 정비를 위한 작업장 캐노피설치 전기선로공사 이런 데 한 4,500여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세부적인 그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3쪽에 자치업무추진비 자치단체이전 그 부분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여기 보면 분뇨하고 정화조오니 처리비용 중에 단가가 4,675원에서 전년 대비 126원이 단가가 인상이 됐더라고요, 지금 분뇨 처리하고 정화조오니처리는 어느 지역을 지금 예산을 잡은 거죠? 우리 청사입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우리 구 관내에 전역에서의 정화조하고 분뇨를 처리하는 데 중랑물 재생센터에 톤당 처리비용을 주면서 우리가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인상된 금액이 한 126원 인상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 장안동에 있는 물재생센터에 우리가 다 처리하면서 또 그쪽에서 요구한 대로 126원 단가가 인상이 됐다, 이 말씀이시죠?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지금 뭐 청소행정과 관련된 것은 가격이 내려가는 건 없고 전부 다 지금 인상일로에서 우리 구 재정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부분인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345쪽 사무관리비에 보면 맨 위에 음식물쓰레기봉투를 1ℓ, 2ℓ, 3ℓ 이런 부분 쪽이 전년 대비 2ℓ 같은 경우는 5,000매가 감소를 했고요, 3ℓ도 5,000매 그다음에 10ℓ는 1만 8,000매를 감소를 하셨고 20ℓ는 2만 4,000매를 감소를 해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금액은 468만 3,000원 정도를 감액을 하셨는데 이렇게 봉투가 줄어드는 이유가 뭐죠? 1ℓ짜리가 신규로 생겼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그만큼 발생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소요량이 줄어든 겁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345쪽에 감면대상자 지급규격봉투에 1ℓ에서 20ℓ까지의 봉투는 관내에 생활이 어렵거나 그래서 쓰레기봉투 감면대상가구가 한 1,800세대 있습니다. 그 세대에 대하여 우리가 구매를 해갖고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인데요, 현재 그 대상가구가 뭐 무단전출을 했거나 그래서 잔여분이 남고 아니면 전출입하고 정확하게 뭐 우리 정산하고 그러는데 그 봉투를 지급 안 받고 가고 그러면서 남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감면대상자들이 어떻게 보면 감면대상자가 줄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랑구가 조금 살기 좋아졌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무단전출이나 이런 부분이라도 감면대상자가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봉투수량을 줄여도 감면대상자들한테 그 혜택을 주는 부분이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46쪽에 민간경상보조금에 환경미화원 노조운영비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그다음에 2013년, 2014년 이렇게 해서 우리 환경미화원들 정원수가 얼마나 되죠?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자, 2012년에요, 과장님.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2012년에는 68명,

이윤재위원

68명.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2013년에는 54명, 내년도에는 44명이 근무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윤재위원

44명이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12년도에 14명, 올해에 10명 내년에 12명이 정년퇴임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자, 그 환경미화원노조운영경비지원이 전년 대비 증감이 없어요, 똑같이 1,500만 원입니다. 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2012년도에 68명이고 2013년도에 54명으로 줄어들었고 2014년도에 44명으로 해서 대폭 줄었거든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이윤재위원

노조인원 노조원이 줄면 주는 만큼 운영비도 반감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노조원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옛 노조운영비 지원은 같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노조운영비 지원사항은 2007년도에 서울시노사단체협약사항으로요, 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에 상근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이 한 달에 100만 원을 받고 그 노조업무를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인원에 대한 급여입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결국은 지금 정년연장, 정년으로 해서 자동 이렇게 퇴사들을 하시는 사항인데 그러면 노조라는 거는 단 10명이 남아도 한 사람은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2007년 단체협약에 따라서?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어쨌든 그 정원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에서 이런 것까지 단체협약에 의해서 주민의 혈세가 투여가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참 불편부당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인원이 줄어든 만큼 상대적으로 좀 내려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뭔가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5개 구청이 입장이 같은데요, 환경미화원이 점점 감소됨에 따라서 각 구청하고 동조하여 이런 사항을 시에서 노사협의 할 때 의제로 올려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렇게 좀 누가 보더라도 보편타당성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좀 이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 바입니다. 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8쪽에 보면 상하수도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 이것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료, 중간집하장 공공용 32㎜하고 중간집하장 공공용 15㎜, 이쪽 부분에 상하수도료 수납자료하고 그다음에 전기료 수납자료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3년 목에는 세차장 1개소, 수도사용료 비용으로 114만 6,000원이 있었는데 2014년 편성 목에는 빠져있는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9쪽에 생활폐기물처리에 따른 처리시설반입료가 계속 증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에 보면 7,500여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이 됐다는 얘기는 참 반가운 얘기인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및 노원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료에서 7,500여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 사유로는 전년도에는 수도권매립지에 제3 매립장 조성과 관련해가지고 관련돼 있는 자치단체에 서울시에서 부담금을 조성공사비로 4,400여만 원을 부담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진척이 안 되면서 아예 시에서 부담금을 내라는 얘기가 없어서 올해에는 뺐고요, 그다음에 350쪽 다음 쪽에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항목 중에 노원자원회수시설 반입료 인상소급분이 1억 8,500여만 원이 감편성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전년도 예산 때 한시적으로 2010에서 2012년도까지 노원소각장에서 인상된 것을 소급을 해 달라고 그랬었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2013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반영을 해서 다 소급, 처리되었기 때문에 감편성됐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두 개 항목을 한 2억 2,900여만 원이 감액은 됐고요. 그런데 최근 수도권매립지하고 노원자원회수시설 반입료가 계속 인상이 됐거든요. 이게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억 2,000만 원서 한 1억 5,000만 원 빼다 보니까 7,500여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감액이 됐다고 그래서 참 반가운 마음이 음식물폐기물이 줄어들어서 감액이 된 줄 알고 참 반가운 마음이었는데 여기 이 자료에 보면 351쪽에 보면 1일 처리비용이 11만 원으로 해서 2013년에는 1일 90톤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공주택은 종량제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2톤씩 늘어서 계산이 됐어요. 실제로 종량제를 실시하는 효과가 지금 안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가 평균이 90톤이니까 92톤으로 2톤을 늘려서 계획을 잡으신 겁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13년 하반기에는 당초 2012년 예산 짤 때에는 한 90톤 정도로 예상이 됐는데 한 95톤 정도로 1일 발생량 톤수가 한 95톤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직원들이 합심을 해서 최대한 홍보도 하고 그래서 종량제도 시작됐고 했기 때문에 하루 한 3톤 정도를 주민홍보라든가 해 가지고 한 번 줄여보기 위해서 92톤으로 했는데 사실 예산이 굉장히 빠듯합니다.

이윤재위원

지금 종량제 실시 이후에 효과는 나타나고 있습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올 7월 1일부터 종량제를 시작을 했는데요, 현재 단지별로는 좀 차이가 있는데 여름이다 보니까 수박껍데기 같은 그런 것이 많이 나와서 조금 올라간 데도 있고요, 합심을 해서 내려간 단지도 있고 해서 그걸 평균을 해 봤더니 전월 대비해서는 한 3.4% 정도 미미하지만 좀 감량된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윤재위원

감량효과가 서서히 나타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355쪽으로 가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보충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재활용선별센터 유지관리비용입니다. 그 부분에는 356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 위성방송 수신료가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특위에서도 한 번 지적했던 사항인데 유선시설로 전환하는 데 아직도 위성수신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재활용센터에 있는 위성방송 수신료는 선별센터에 있는 경비실이나 사무실, 사무직 직원들 휴게실이 있는 TV수신료가 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위성사용료 위성수신을 하게 되면 수신료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2013년도 예결특위 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위성수신을 유선시설로 전환을 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유선으로 사용하게 되면 월 사용료 3만 5,000원에서 4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한 60만 8,000원 정도로 삭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여지가 나오는 부분인데 전환을 안 하고 계속 위성방송으로 수신을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은 즉시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사항에 위성방송 수신료는 사실 케이블TV 수신료거든요, 앞으로 검토를 해 봐가지고 더 금액이 내려갈 수 있는지 한번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여기 단가가 8만 원씩 잡혀있다는 것은 이것은 케이블TV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시고 케이블TV로 바꾸어서 낮은 폭이지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최대한 반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도명위원장

이윤재 위원님 답변?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세입 27쪽에 보시면요, 1회용품 위반과태료 해서 한 건을 잡아놓고 2012년도, 2013년도 실적이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는 1회용품 과태료위반에 대한 건수는요, 원래는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 것인데요. 우리 중랑구 1회용품 사용규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가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되면서 과태료나 신고포상금제가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실적이 많이 내려간 사항이라 일단 그렇게 잡았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미미한 것 잡아놓은 이유가 있을 텐데?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포상금 제도는 없앴지만 관련법은 있고 계속 세외수입에 있던 항목이라 세외수입을 올리는 차원에서는 존속시켜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올렸는데 사실 너무 미미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청소과가 지금 보면 2013년도 예산 증가액이 3억 9,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청소과 민간이전 예산 증가액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한꺼번에,

영실

이영실위원

네, 본 위원이 볼 때는 계산해 봤는데 총 19억 6,200만 원입니다. 보시면 우리가 구청에서 청소과뿐만 아니라 민간이전 한 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민간이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의 행정이 민간으로 위탁되는 사항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부서같은 경우에는 환경미화원을 운영을 하다가 직영으로 환경미화원에 1인당 평균퇴직금을 제외한 평균운영비가 1년에 한 6,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걸 민간으로 위탁을 하다보면 한 2,000여 만 원 정도가 세이브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 구보다는 환경미화원이 자연퇴직을 하게 되면 환경미화원을 추가로 모집을 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을 해서 예산을 절감을 하려고 했던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맞습니다, 예산절감. 예산절감과 좀 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절감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데 어찌됐든간에 지금 지역 가로청소관리, 지역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재활용품 수집운반 이런 것 등 청소과에서 민간이전사업이 한 해만에 19억 6,000만 원이 늘었다는 것은 도대체 민간이전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는 그런 기본 근간부터 흔들리는 게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해에 민간위탁금은 우리 예산에서는 많이 증가가 됐지만요,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연도별로 보면 2013년도에는 민간위탁을 하게 됨으로써 한 14억 정도 그다음에 2014년도에 퇴직자를 민간위탁으로 돌릴 경우에는 한 15억 정도가 더 감소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금이 많은 것은 사실인데요, 이것을 구에서 직영하는 환경미화원으로 할 경우에는 그만한 금액이 더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아까 15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2014년도에 보면 19억인데, 지금 계산할 때는요? 오히려 더 드는 거잖아요, 일단은. 계산 수치상으로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인건비만 말씀드린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247쪽에, 먼저 지난 주 얼마 전에 용역업체의 용역청소원들, 청소원들이 낮에 다른 일을 한다는 그런 보도가 대대적으로 나왔었습니다. 모 시를 예를 들어 나오면서 그런 것이 나왔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청소와 관련된 민간위탁분야는요, 가로청소에 한정돼 있습니다. 가로청소는 구 환경미화원하고 똑같이 구의 환경미화원 중에서 반장하고 또 우리 부서에 담당 순찰직원들 주임하고 해가지고 매일 같이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전 구역을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347쪽에 보시면 가로청소 민간위탁비에서 4,000만 원에 18명, 원래 기존의 12명에서 6명을 충원하신 거죠? 민간위탁으로 10명이 퇴직했기 때문에?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지금 보시면 그래서 기동대 위탁비를 지금 400만 원해서 2명 하는 거면 이 사람들 별도로 고용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청소하는 사람들 중에서 시간외수당으로 따로 추가수당으로 해서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환경미화원이 퇴직한 인력의 부족인력을 메꾸는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남는 직원이 초과근무를 해가지고는 그 업무를 감당을 못 합니다. 그래서 한 업체당 2명씩 해서 6명하고 차량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시간직, 시간제고용자를 노동자로 해서 따로 별도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대행업체에서 정규직원을 뽑아야만 되는 사항입니다. 대행업체에서 이 숫자만큼을 신규로,

영실

이영실위원

지금 이 인원이 신규채용 인원이죠, 그럼 결국?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이 인원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형광등 351쪽에 보시면 폐형광등 수거작업 민간위탁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폐형광등은 우리 환경미화원이 했었죠, 우리 직원들이?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그러면 보시면 환경미화원 여기 지금 폐형광등 2명도 추가하고 기동대 여기 또 2명 추가하고 그러면 인원수는 줄어든 게 없네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올해 퇴직인력이 10명입니다. 10명 중에서 민간위탁으로 주는 숫자가 6명이고요. 그다음에 2명을 폐형광등 처리를 위해서 10명 중에서 8명분을 민간위탁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기동 민간위탁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동대들이 기동대라는 것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동대운영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기동반이 별도로 있고요, 우리 구에서는 차량 4대, 미화원 2명씩 해서 8명이 운영하고 있고요. 대행업체에서도 똑같은 숫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업무는 우리 구에서는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치워서 지역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치워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형업체의 기동반은 야간에 저녁 7시부터 새벽 4시까지 대행업체에서 밤중에 치워가는데 주민들이 배출시간을 어기고 아무 때나 버리게 되면 그게 정기 배출되는 날짜까지 계속 쓰레기가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게 되면 냄새도 나고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 시간 외 배출되는 쓰레기를 돌기 위해서 민간대행업체 기동대가 또 운행을 하는 겁니다. 그 사항이 이 민간위탁비가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배출하는 시간 외에 배출한 쓰레기를 걷으러 다니는데 그게 우리가 배출한, 쓰레기 수거하는 날짜가 어떻게 되죠? 아니, 요일이 어떻게 되죠?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 3개가 요일별로 대행구역에 따라서 요일, 처리 수거해 가는 요일이 따로 따로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키지 않은 사람들 것을 다시 수거해 하는 것을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했을 때 일정한 시간에 할 것 아니에요? 그걸 신고하면 제 동네가 면목3ㆍ8동이라고 해서 우리라고 치면 거기다 저희가 전화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기동대가 와서 수거해 가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대행업체에는 하는 업무 중에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두 번 가로변 노출쓰레기를 수거도 해 가고요. 그다음에 120민원이나 이런 민원에 의거해서 미수거 된 쓰레기나 연탄재도 처리를 해 가고 이런 사항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단독주택형태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에 대해서 쓰레기를 치우고 쓰레기에 관련된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지역이다 보니 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금 환경미화원을 줄이면서 가로청소를 6명을 배출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 수집으로 2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삼모사 같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예산을 많이 줄이고 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가로청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새벽에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벽에 많이 하고 낮에는 저희가 청소하는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미화원님들께서. 누가 어떻게 청소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탁을 잡아놓으셨는데 이런 데 있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환경,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환경미화원이나 이런 청소와 관련된 인력이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요. 순찰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350쪽 보면 여기도 역시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폐목재처리인데요, 이것도 민간이전입니다. 작년에 폐기물 처리비가 7만 원이었던 것이 지금 8만 원이 됐고 또 폐목재처리가 2,700원이었던 게 7,000원이 됐고 그다음에 폐낙엽 뭐 이런 것도 4만 1,000원에서 4만 8,000원이 됐고 대부분 14%, 15% 이렇게 인상이 됐습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전년도와 대비해서 금액 말씀하신대로요, 금액이 전부 우리가 처리를 할 때 민간에서 처리를 완전히 마무리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단가가 조금 인상된 그 금액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을 이렇게 했고요. 또 7만 원에서 8만 원 된 것도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같은 경우에 그것을 처리하는 업체하고의 계약기간이 내년 2월이면 계약이 만료되는데요, 그것 만료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이 업체들도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그 처리업체들도 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거든요. 도저히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는 계약을 못 하겠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타 구와 알아봐가지고 가장 최저가로 이 금액으로 계약을 하자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지금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업체들이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선정을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지역은 서울 동북부에 있는 지역인데요, 민간처리시설은 경기도 일원이나 아니고 먼 곳은 충청도까지도 있고 그렇거든요. 우리 담당팀장이나 관련 주무관들이 우리 구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차량연료비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데를 직접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협회라든가 민간처리시설업체에 협회 같은 데 가서 우리 구와 좀 가까우면서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건실한 업체인지 또 이런 것을 다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공동으로 업체를 불러가지고 최저가로 하고 그렇게 해갖고는 좀 힘들거든요, 이게. 그런 내용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자연인상분으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자료는 필요하시면,

영실

이영실위원

그 자료는 제가 받아놓은 것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51쪽에 재활용품수집운반 선별추리, 여기도 지금 해년마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니, 그런데 지금 보면 폐형광 이게 이 업체랑, 재활용업체가 신해산업이죠?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사업이 신해산업.

영실

이영실위원

신해산업 맞죠? 네, 그러면 우리가 청소 쪽에 환경미화원이 하던 폐형광등 그것을 왜 갑자기 재활용품 이쪽으로 인원을 넣어서 위탁이 된 거죠? 용마용역이나 다른 우리 청소용역업체나,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폐형광등 수작업이 면목중간집하장에서 하고요, 작업팀에서 주로 관리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이 사항은 재활용과 관련된 업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재활용 관련된 예산 쪽으로 옮겨온 사항이고요, 그 내용은.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재활용품수집선별장이 자꾸 부풀어져요. 굉장히 부풀려지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그냥 우리 청소원이 수거를 해서 갖다 주고 자기는 선별만 하면 될 일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굳이 돌아다니면서 증명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처리하고 이것을 환경미화원이 재활용선별장까지 갖고 가는 것은 클린중랑이라는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가져가는 사항입니다. 신해산업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수거작업 두 명이잖아요, 수거작업 두 명?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아, 민간 폐형광등이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폐형광등이 원래는 우리 환경미화원이 차량을 가지고 전 구역을 돌면서 폐형광등 중간집하 됐던 것을 다 수거를 해 와가지고 면목동중간집하장에다가 모아놔가지고 한꺼번에 처리업체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 처리업체한테 보낼 때 상차작업을 한다든가 수집을 하면서 하든 그런 업무가 환경미화원이 기사하고 환경미화원이 하던 것인데 미화원이 10명이 퇴직을 하면서 이 인력이 이제는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환경미화원한테 업무를 부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일단은 과장님 설명은 알겠고요. 다른 위원 질의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명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343쪽에 보면 정화조 관리 및 종량제규격봉투제작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청소통지서 제작이라든지 청소촉구서 제작이 많이 줄었는데 그런데 청소촉구서 제작은 작년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청소를 해야 되는 고지서를 보냈는데 청소를 안 해서 이것을 고지서가 더 늘어났는지 그 부분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청소촉구서에 등기우편으로 보낼 때 우편요금이 인상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인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자료에 보면 전년도는 청소촉구서 제작이 1만 매인데 올해는 8,000매로 줄었거든요? 그러면 정화조 청소하시는 분들이 청소통지서를 보내면 그때그때 청소를 안 해서 청소촉구서를 다시 재 우편으로 보내는 건지, 과장님?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청소예정통지서하고 청소촉구서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일반주택에 사는데 청소할 때 되면 집주인이 아니면 사시는 분이 대충 압니다. 우리는 어느 달에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되는지 아는데 그냥 우편엽서만 오면 그때 주인이 청소업체에 전화를 해서 시간을 조절을 해서 청소해 달라고 저희가 전화를 드리는데 굳이 이렇게 청소예정통지서를 보내고 또 그다음에 청소를 안 했을 때는 청소촉구서를 보내지만, 예정통지서를 굳이 보내지 않아도 본인들이 집주인들이 알 텐데 그리고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청소통지서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부분은 왜 늘어났는지 또 그 부분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부 주민들은 우리 건물이 언제 정화조를 청소해야 된다는 것을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분들은 그것을 우편엽서 같은 것을 보셔야 아시거든요. 그리고 이 사항은 조례에 안내를 하라고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편엽서가 청소예정통지서는 정화조 청소 한 달 전쯤에 안내를 한 번 해 드리고요. 기한 내에 청소를 안 하면 1차, 2차 청소를 하도록 안내도 하고 또 거기에 정화조 대행업체에서도 엽서가 해당건물에 대한 엽서가 있으면 인편으로도 전달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엽서를 조금 남게 인쇄하게 됐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청소예정통지서는 2만 4,000매를 발송을 한다 해 놓고 청소촉구서는 1만 1,920매를 또 우편으로 보낸다고 하면 통지서를 보낼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청소를 해야 됩니다’라고 통지를 하면 그 세대주가 청소를 안 해서 촉구서가 이렇게 많이 발송이 됩니까, 과장님?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내문은 안내우편물 중에서 안내문은 2만 7,000가구, 전체 2만 9,000 가구의 한 93% 정도 되는 숫자로 인쇄를 했고요, 촉구서는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1차 발송가구의 한 60% 가까이 되는 데가 안 치우기 때문에 그때부터 촉구서를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등기로 한 번 보내지 않으면 나중에 과태료 부과할 때도 이게 쟁점사항이 되고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기로 우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물론 그렇게 안 치우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대다수 세대주들은 제가 알기로는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하는데, 극소수의 세대주들이 청소를 안 한 것을 저는 알고 있는데 글쎄요, 그걸 또. 하여튼 만약에 고지서를 보냈는데도 청소를 안 할 경우에는 그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과장님?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2차에 대해서 청소촉구서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를 안 하게 되면 그 건물주에게 소유주의 건물주가 살고 있거나 아니면 소유주의 주민등록지에다가 과태료를 부과를 하겠다는 예고통지서를 또 한 번 보내게 됩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 그 예고통지서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를 안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 것이 작년도에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28건을 과태료를 부과했고요, 2012년도에는 8건, 올해에는 3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세외수입에 26쪽에 보면 정화조과태료나 종량제위반, 뭐 이런 정화조과태료를 보면 전년도 2012년도하고 똑같이 예산이 잡혀 세외수입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거는 이 내용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하고는 어떻게, 세외수입이 틀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세외수입은요, 내년 1년 동안에 이 정도를 예상을 해서 평균치를 잡아가지고 이 정도는 나올 것 같다는, 우리가 몇 년 동안 해 보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이 정도가 세입으로 잡힐 것 같다, 이런 예상을 해서 평균 수치로 잡은 겁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전년도에도 예산액을 1,140만 원 잡아놓은 것도 예상치를 그럼 잡아놓은 겁니까, 과장님, 세외수입 부분에 보면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는 정화조과태료뿐만 아니라 다음 쪽에 보시면 종량제 위반, 일회용품 위반 과태료 이 항목이 전체가 합쳐서 낸 수치입니다.

김영숙위원

아, 그럼 포괄적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거다? 네, 알겠습니다. 345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 및 환경미화원관리 부분에 보면 모범환경미화원 표창장 제작이, 제작이라든지 아니면 그 밑에 보면 환경미화원위로금이라든지 위로금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는 1,0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올해는 900만 원으로 줄여서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환경미화원위로금이 무엇인지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위로 시책업무추진비에는요, 환경미화원 퇴직자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환경미화원들이 봄, 가을로 우리 직원들하고 똑같이 체련대회를 갑니다. 그 체련대회를 간다든가 아니면 여름에 태풍이나 가을, 겨울철 낙엽수거, 겨울에 제설 등 이런 고된 업무를 했을 때 격려하는 업무추진비로 잡혀있는 건데 이 사항은 서울시에 단체협약사항이기도 하거든요, 매년 1,000만 원으로 잡았었는데 우리 구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긴축재정으로 일괄적으로 10%로 줄였습니다. 그렇게 돼서 줄어든 사항입니다.

김영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무재해공로환경미화원 포상제도가 있는데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 뒤에 보면 349쪽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근절 부분에 보면 포상금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액이 됐네요, 전년도에 포상금을 지불을 했다면 포상금 지불한 내역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쓰레기청결보상금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10만 원 부과 시 2만 원 부과 시 그것도 있는데 왜 올해는 5만 원도 부과 시 하고 20만 원 부과 시 두 건만 예산이 올라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351쪽에 보면 재활용품수집운반 및 선별처리에서 지게차 임차를 5만 원, 3회로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게차 임차에 관련된 비용 18만 원은요, 전년도 예산에는, 2013년도에는 347쪽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중간집하장 관리항목에 있었던 사항인데요, 이 내용은 그 중간집하장에 있는 폐형광등을 각 지역에서 수거해 와가지고 쌓아놨다가 일정 양이 되면 업체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보내줘야 되는데 이게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게차를 이용해서 상차를 시킵니다. 이럴 때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거기 안에 있는 다른 지게차로도 할 수 없나요, 그럼 과장님?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5동 중간집하장에는 지게차가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지게차의 용도가 이 폐형광등 외에는 별로 쓸모가 없기 때문에요, 구매하기에는 너무 좀 예산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필요할 때마다 임차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도명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재활용품선별장 위탁운영비에 대해서요, 계약서 사본하고요, 이번에 계약 했죠, 새로, 올해? 계약서 사본하고 2013년도 월별 집행내역하고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나도명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 예산을 보면 183억 800만 원에서 아마 지금 증액이 돼서 187억 400만 원인데 그러면 한 3억 9,500만 원을 증액을 시켰네요? 증액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매립지 반입물과 폐기물 및 폐목재 처리 부분에서 한 5억 정도, 재활용품, 음식물폐기물 분리수거 및 감량화에서 한 14억 1,900만 원 증액됐는데 물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 아마 조정해야 될 것 같고요, 감액부분에 대해서 354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에서 좀 감액을 시켰는데 이런 거는 아마 물가상승이라든가 비례를 했을 때 이런 거는 감액시킨 부분이 왜 감액을 시켰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나도명위원장

네, 그 주위에 있는 팀장들이나 우리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일단 편성해서 올렸는데요, 아마 전체적인 일괄 90% 적용할 때 줄어든 금액 같습니다.

조희종위원

전체적인 일괄 구입할 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공공운영비를 70에서 90% 정도 수준으로 전년 대비해서 그렇게 해서 맞추다 보니까 좀 줄어들었습니다. 15만 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었다는 얘기죠, 포괄적으로?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조희종위원

물론 지역에 다녀보면 아마 청소 때문에 민원도 제일 많이 들어오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예산을 줄였다 하더라도 좀 청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사업명세서 358쪽에 보면 우리 행정운영경비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에. 보고 계십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350,

조희종위원

358쪽,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우리 환경미화원, 지금 총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죠?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54명이 근무하고요, 내년도에는 44명이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현재까지는 54명에서 내년도에는 44명이 근무한다는 말이죠?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올해 지금 54명인데 올 12월 말 부로 10명이 나가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44명만 남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근로자 보수를 보니까 내년도에 44명에서 49억 5,300만 원인데 그러면 1억 2,258만 원 꼴이 돼요, 거기에서 피복비를 빼더라도 피복비가 아마 49억 2,300만 원인가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피복비를 빼더라도, 인건비가? 그러면 44명에 대한 인건비가 일인당 1억 1,100만 원이 돼요. 그래서 퇴직을 하게 되면 인원을 보충을 안 하고 아마 민간위탁으로 위탁을 많이 시키는 부분, 그런 부분인가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인력운영비를 산출을 하다 보니까요, 10명이 나가면서 2013년 대비에서 환경미화원 1인이 우리가 직영할 때는 한 6,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퇴직금을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1인당 한 6,000만 원이 소요가 되고요. 민간위탁 대행업체로 넘길 때는 한 4,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인당 한 2,000만 원 정도씩 민간위탁을 주면 예산절감 효과가 나서 내년에는 8명을 민간위탁 할 예정으로 아까 보고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한 1억 6,000만 원 정도는 절감 효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희종위원

절감 효과가 1억 6,000만 원 정도가 절감 효과가 된다, 이 말이죠? 민간위탁을 시켰을 경우에?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이 사항은 퇴직금은 빼지 않은 상태에서 계산을 한 겁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362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부부동반 산업시찰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2013년도에는 18명인데 2014년도 예산에 보면 28명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왜 28명으로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부부동반 산업시찰은 정년을 앞 둔 환경미화원들을 격려해 주기 위해서 정년퇴직이 다가오는 미화원들을 대상으로 산업시찰을 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는 정년퇴직하시는 분들의 수가 적었다는 얘기인가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자 숫자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보다도 2014년도에는 퇴직자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증원을 18명에서 28명으로, 그랬단 얘기인가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하는 일이 참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기 좋은 중랑, 깨끗한 중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 직원들 합심해서 우리 중랑구 전역이 깨끗해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도명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77쪽부터 83쪽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과 87쪽부터 94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님은 아까 우리 이윤재 위원님이 3건, 상수도 자료하고 전기수납 자료, 3건의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영숙 위원님이 여러 건입니다, 여러 건. 한 서너 건의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그것도 바로 자료를 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이영실 위원님이 계약서하고 내역서, 회의가 끝난 직후에 바로 우리 의장님한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명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반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35쪽, 42쪽과 세출부분 367쪽부터 372쪽에 대해 일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네, 반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태규

박태규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예산을 보면 약 1,900만 원, 1,998만 원? 약 2,000만 원 약간 못 되게 증액 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뭔지 포괄적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박태규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일자리창출추진반장 박태규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한 1,998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지금 지역공동체에서는 줄고 공공일자리에서 시비 보조비 약간 높게 내려왔으므로 결과적으로 해 보면 1,9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공공일자리사업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에 4,530만 9,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면 실직자 및 저소득층 주민에게 일자리제공이라고 그 목에 보면 2013년도에는 95명을 4회 일자리제공이라고 해서 제공을 했고 4,530만 9,000원이 증액이 되면서 133명이 혜택을 보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횟수는 4회로 줄었단 말이죠? 아, 4회에서 2회로 줄었는데 그 이유는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증액이 됐는데 일자리 제공하기 위한 횟수가 4회에서 2회로 줄었단 말이죠? 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박태규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일자리창출추진반장 박태원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공동체하고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을 비교해 보면 1,9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금년에는 공공근로사업이 4단계로 실시했습니다. 내년부터는 2단계로 실시됩니다. 2단계로 실시되면서 근무시간이 줄어들게 됐어요, 그리고 인원수도 약간 줄고.

이윤재위원

공공근로사업을 4단계 실시하던 것을 2단계로 줄여서 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시죠?

태규

박태규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이윤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4,500여만 원 가까이, 그 인건비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지금 증액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시간당 임률이 많이 상승이 된 겁니까?

태규

박태규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일자리추진반장 박태규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4단계 실시하면서 2단계로 실시 변경이 되면서 인원수는 줄어들었지만은 한 사람당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보통 3개월에서 5개월로 늘어나는 겁니다.

이윤재위원

그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보면 인건비에 2013년에는 일당이 3만 9,000원이었어요. 근데 2014년에는 계상금 된 거 보면 3만 2,000원으로 계상을 지금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태규

박태규일자리창출추진반장

일자리추진반장 박태규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일 근로시간에 대해서 작년에는 3만 9,00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단계로 실시하면서도 인건비는 3만 2,000원으로 줄었습니다, 7,000원 가량이. 그런데 여기서 왜 상승이 됐냐 하면 시급이 올랐습니다, 시급이. 금년도에는 4,860원이었는데 금년에 5,210원으로 올라가지고 결과적으로 계산해 보면 상승된 겁니다. 그다음에 간식비도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윤재위원

그 밑에 보면 부대경비가 있는데 부대경비는 실제로 거기에 6,859만 원이 거기서 증액이 된 것 같거든요, 맞죠?

태규

박태규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이윤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주차수당은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인데 주차수당이 왜 필요한 거죠?

태규

박태규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주차수당은 일주일 근무가 5일입니다. 그리고 하루도 안 빠지고 나가면 1일을 가산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아, 주차, 1일수당처럼?

태규

박태규일자리창출추진반장

아, 자동차 주차가 아니고요.

이윤재위원

네, 주차수당이라고 해서 혹시 차를 갖고 오시는 분들한테까지 주차비를 주는지,

태규

박태규일자리창출추진반장

아, 그게 아닙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나도명위원장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371쪽에 보면,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보면 구인업체 구직자 효율적인 매칭 등 취업정보 서비스제공이라고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박태규일자리창출추진반장

일자리추진반장 박태규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은 뭐냐. 저희들이 “일구데이” 행사라고 있습니다. “일구데이” 행사라고 있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일자리창출,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대경비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일구데이”가 뭐죠, 과장님?

태규

박태규일자리창출추진반장

일자리추진반장 박태규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일 일자리를 구하는 날, 쉽게 말해서 저희,

김영숙위원

아, 일자리.

태규

박태규일자리창출추진반장

저희들이 별도 날 잡아가지고 행사를 진행 ……. 2층 강당이나,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무슨 행사를 하시죠, 과장님? 일구 일자리 하는 행사?

태규

박태규일자리창출추진반장

일자리추진반장 박태규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구인업체하고 또 구직자들 매칭을 해가지고 우리가 2층 강당이나 그다음에 로비 아니면 찾아가는 일자리창출 해가지고 역사나 망우역사, 홈플러스 이런 데 찾아가가지고 2층에서 할 때는 구인구직자, 직장에서 오셔가지고 면접시험도 보고 직접 채용도 하고 아니면 대기시켰다가 나중에 일자리가 나오면 취업도 시켜 주고 그런 행사입니다.

김영숙위원

아, 말 그대로 만나서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은 어느 업체에서 와서 취직이 되고 이런 거네요, 그럼 과장님?

태규

박태규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우리가 일구데이 행사를 하면 그 직장을 찾습니다. 그러면 직종별로 와가지고 직종별로 면담을 하는 겁니다.

김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도명위원장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1쪽에 보면 협동조합육성 해가지고 협동조합 일자리창출 직접지원 아니면 간접지원에 전년도에 없던 50만 원을 책정하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책정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박태규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일자리추진반장 박태규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은 공공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의 구성원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조직한 사업형태식의 단체입니다. 여기서 건전한 협동조합 육성을 위해서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아니고 간접적 지원을 해가지고 교육, 컨설팅 또 교육홍보자료 제공, 이런 데 소요되는 경비하고 그다음에 일조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협동조합이라는 거 지원, 전에도 있듯이 마을기업과 같이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협동조합지원 육성기금만, 사무관리비만 책정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태규

박태규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조희종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지원을 안 하고?

태규

박태규일자리창출추진반장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없습니다.

조희종위원

지원을 안 하고 사무관리비만 책정을 했다. 그리고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을기업 육성은 예산을 1,100만 원 삭감을 했는데 취업정보센터 운영에서 구인업체 구직자 효율적인 매칭 및 취업정보 서비스제공, 이게 없었던 사업인데 지금 540만 원, 일자리 구하면서 일구만남데이를 만들었는데 꼭 필요합니까, 이거?

태규

박태규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마을기업 육성에는 예산을 줄이고 또 이게 만남의 장소로 만들 필요가 있는 건지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박태규일자리창출추진반장

일자리추진반장 박태규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은 그 지역에, 쉽게 말해서 동 단위나 구 단위의 부존자원을 활용해가지고 5인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사업체식으로 운영한 하나의 기업체입니다. 일구데이나 일자리창출사업은 저희들이 개인, 사람에 대한 직장을 구해 주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마을기업 운영하고 일구데이 행사의 취업정보센터 운영하고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어차피 또 이렇게 예산을 세웠으니까 일자리, 또 취업정보라든지 구직자라든지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박태규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도명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4년도 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도명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74억 8,200만 원으로 2013년도 예산 72억 7,800만 원 대비 2.8%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증감사항을 중심으로 2014년 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예산안 규모는 7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5억 원, 아파트공동체활성화사업에 4,000만 원, 주택재건축추진을 위한 운영비 800만 원, 무허가건축물정비에 5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3,300만 원으로 주요증감사유는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비 6,3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예산안 규모는 3억 7,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시관리계획정비에 1억 4,200만 원, 지역균형발전에 9,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1,000만 원으로 증감사유는 중화ㆍ상봉 재정비촉진사업 등에 1억 6,000만 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면목지구 재정비연구용역비 9,0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로 예산안 규모는 1억 7,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디자인위원회 700만 원, 도시디자인시설 및 유지관리 1,900만 원, 옥외광고물관리정비에 3,400만 원, 도시디자인사업에 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9,700만 원이며 증감사유는 도시디자인사업에 1억 2,000만 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로 예산안 규모는 2억 4,900만 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업무대행건축사 수당과 소규모조적조건축물 안전점검 등 2억 1,0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 규모는 56억 8,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9,4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생활권녹지공간 확충 및 정비에 11억 7,400만 원, 쾌적한공원시설 유지에 16억 7,800만 원, 산림자원보호 및 도시생태환경복원사업비 3억 7,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9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감사유는 어린이공원정비 2억 5,000만 원, 공원시설정비에 2억 5,000만 원, 중랑천조경시설정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쾌적한 공원시설유지 2억 200만 원, 시공원 유지관리 2억 5,1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로 예산안 규모는 2억 4,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환경보전활동에 5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9,300만 원, 수질환경보전에 1,600만 원, 대기환경보전에 800만 원, 저탄소녹색성장에 4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1,3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감액사유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1,400만 원, 수질환경보전 1,400만 원, 대기환경보전 3,000만 원이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의 주거수준 향상과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시급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승인해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 편익을 위하여 알뜰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도명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택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3쪽, 28쪽, 42쪽과 세출부분 379쪽부터 382쪽에 대해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명세서 627쪽에 대해 일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네, 우리 주택과에도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어쨌든 주택과도 사업의 부서인데 예산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올해 전년도보다는 6,3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증감이 됐습니다.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작년에 6억 9,393만 4,000원의 예산에서 올해 7억 5,772만 1,000원의 예산으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6,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금년도에 실시된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새로운 사업이 창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금년도에 조선일보에 많이 기사가 났었는데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어가지고 투명한 관리비의 집행현황이라든가 기타 공동주택 관리를 제대로 좀 해 보자라는 사업이 내년도에는 맑은아파트만들기사업으로 일괄돼서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전 구청이 그거에 대한 사업비와 조직 또 이렇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산이 주로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선 여기 예산을 보면 우리 공동주택 실태조사반 외부전문가 수당에서 1인당 25만 원을 책정해서 2명, 10일간을 하고 그게 10개소로 이렇게 책정이 돼서 99로 해서 4,200만 원이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외부의 전문가라고 하면 어떤 분들을 전문가라고 해서 그분들을 공동주택조사반에 포함시킬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실태조사를 해서 맑은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건축, 토목, 조경, 감사와 같은 분야에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인력을 투입해서 할 수 있지만 변호사나 회계사, 기술사 등 전문지식이 있어야만 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인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렇게 자문을 하고 조사를 하고 결과를 요청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뭐 이런 정도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어쨌든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실태조사반에 편입을 할 것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예산이 지금 너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4,500만 원의 예산을 한다라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4,000만 원이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 굉장히 큰 예산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공동주택활성화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이게 결코 많은 예산이 아닐 겁니다. 조직도 확대가 되고요 또 우리 금년도 같은 경우에 아파트 우리가 총 169개 단지, 전부가 실태조사를 받기를 원하고 있는 대다수의 아파트 단지에서 조사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에 전부 다 충족시킬 수는 없고 내년도에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결코 그렇게 많은 예산으로 볼 수는 없다고 이렇게 말씀 올릴 수 있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거기에 보면 커뮤니티사업공모 해가지고 3,000만 원이 이렇게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시비와 구비를 해서 3,000만 원인데 이게 어떤 사업을 공모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전문가를 한 사람 상주시켜가지고 저희 구청에 배치를 받아 가지고 이분이 각 단지별로 돌아다니면서 주민공동주택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지도하고 이런 사업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이게 커뮤니티전문가를 고정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사업을 발굴해서 응모하게끔 만드는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구비 1,500만 원하고 시비 1,550만 원 50%씩 해가지고 금년도에 커뮤니티전문가가 상주해서 했던 그러한 사업을 좀 변형시켜 가지고 내년에는 공모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규모는 거의 비슷합니다.

김규환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23쪽에 학교용지부담금이 665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학교용지부담금이 이렇게 증액이 돼서 예산에 세입으로 잡히게 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서울시에 학교용지부담금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100세대 이상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부과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우리 구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세입이 2012년도에 부과징수대상에 대해서 3%를 교부하는 거기 때문에,

이윤재위원

3%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작년, 재작년 2012년도에 부과해서 징수한 금액의 3%로 교부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세대가 증가해서 2013년도에 중랑숲 리가하고 프레미어스 엠코, 중화 대농연립재건축 이런 아파트들이 분양 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해서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 3%를 교부받는 겁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 한 개 단지가 100세대 이상이 됐을 때 일정 부분의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를 한다는 얘기죠?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징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게 우리 수입이 아니라 총 징수금액의 3%를 교부받는 겁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 실적에 대해서 3%를 교부받은 부분이 지금 이 금액이라 이 말씀이시죠?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네, 28쪽으로 가겠습니다.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전년 대비 굉장히 많이 좀 늘었네요? 약 1억 774만 2,000원이 증가돼서 증액이 돼서 3억 5,262만 2,000원으로 세입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이렇게 위법건축물 강제이행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의 강제철거 이행강제금 부과가 부과해서 내년도 예산이 증가된 이유는 매년 정기분을 반복해서 부과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징수율이 조금씩 나아졌고요, 내년도에는 또 양성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신발생 건물이 많이 발생이 된다면 이행강제금도 따라서 늘어나게 되고요. 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분납을 유도하거나 납부율을 독려를 해가지고 납부를 독려해가지고 징수율이 약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의 한 36% 정도를 저희가 징수할 걸로 예상을 해서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 위법건축물로 인해서 고액체납자가 얼마나 되고 그 체납액은 대충 얼마나 되죠, 대략?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저희가 체납을 하게 되면 금년도 당해연도에 부과한 것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1년이 지나게 되면 체납관리부서에 일괄 넘기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

이윤재위원

아, 그럼 자료로 뽑아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사항인 것 같은데 42쪽입니다. 공동주택자문단운영에 500만 원 그다음에 커뮤니티사업공모에 1,500만 원 그런데 1,500만 원 시에서 보조 내려오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 순수 자비입니까?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비가 1,500만 원이고요, 시비 1,500만 원 합쳐서 3,000만 원짜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 저희가 판단을 할 때 구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다 세입으로 봐야 될텐데 여기 지금 표시는 1,500만 원밖에 안 돼 있거든요.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시비 1,500만 원, 구비 1,500만 원 3,000만 원이 잡혀줘야 세입이 맞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이 세입에서는 시 보조금만을 저희가 1,500만 원만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세출에서 3,000만 원이지만,

이윤재위원

아, 그러니까,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다시 답변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커뮤니티사업공모 1,500만 원에 대해서는 이게 반환금입니다. 금년도 사업에서 반환을 해야 되는 금액이 발생해서 반환하기 때문에 세입예산에 이렇게,

이윤재위원

3,000만 원에서 1,500만 원 반환을 해야 되니까 1,500만 원으로 잡았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나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3쪽과 세출부분 371쪽부터 374쪽에 대하여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조서 627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환위원

우리 도시개발과도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출부분에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에 예산도 많지 않는데 또 사업부서이기도 한데 전년도에 비교해서 내년 예산이 많이 빠졌습니다. 4,7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편성이 됐는데 왜 이렇게 감액편성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입안 및 관리부분에서 2013년도 예산이 5,392만 8,000원이었고, 2014년도가 1억 4,266만 4,000원이고 8,875만 6,000원이 증가됐습니다.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104만 원이 감소됐고 업무추진비에서 20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9,000만 원이 이렇게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중화재정비촉진사업에서 2013년도 예산이 2억 4,800만 원에서 2013년도 예산이 7,804만 원으로 1억 7,042만 원이 감소되었고 내역별로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1,550만 3,000원이 감소됐고 업무추진비에서 20만 원 감소, 연구개발비에서 1억 5,478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상봉재정비촉진사업은 2013년도 예산이 628만 8,000원에서 2014년도 예산이 1,248만 원으로 629만 3,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걸 내역별로 보면 또 일반운영비에서 633만 7,000원이 증가가 됐고 업무추진비에서 24만 4,000원이 감소됐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013년도 1억 890만 원에서 2014년도에,

김규환위원

과장님, 이 정도만 이렇게 합시다. 왜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우리 사업부서, 도시개발과 사업부서에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없다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참 안타깝게 보고요,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입니다. 면목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이 7,000만 원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용마산터널이 2014년도 내년도에 개통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가정역 일대가 상당히 여건에 변화가 있어가지고 그 사가정역 일대를 갖다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인데 그 부분을 갖다가 다시 재정비해서 개발의 기회로 삼고자 재정비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가정역부분만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쪽 면목역부분도 이루어지는 겁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사가정역 일대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김규환위원

그 밑에 보면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용역비가 5,000만 원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하려면 교통영향분석하고 개선대책을 또 수립을 해야 또 이게 재정비가 서울시 상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5,000만 원 반영해서 도합 1억 2,000만 원이고요, 금년도 추경예산에 3,000만 원을 잡은 것까지 합해가지고 총액은 9,000만 원입니다. 아니, 1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의 용역이 발주된 겁니다.

김규환위원

지금 용역발주를 하셨다고 하신 거예요, 발주를 할 예정입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발주했습니다. 금년 예산으로만 가지고 1차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김규환위원

어쨌든 뭐 우리 사가정역 중심으로 해서 그쪽 용역발주사업에 대해서 한 1억 5,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들어갔다라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총계적으로?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388쪽으로 가겠습니다. 반환금 기타 과오납금 등 해서 기반시설부담금 초과징수교부 반환금이 2,805만 1,000원이 반환금으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기반시설에 초과료에서 징수를 했기 때문에 반환을 해 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기반시설부담금이 2012년도에 법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징수를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기 받았던 기반시설분담금을 다시 환급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과장님, 지금 상세하게 답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어느 대를 어떻게 부담금을 했다가 추가적인 금액이 다시 해소가 되고 반환금을 물어줘야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상세하게 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반납배경은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은 관계 법령이 2008년,

김규환위원

과장님, 그건 대충 알겠고. 어디다가 징수를 시켜서 그걸 법이 개정되는 관계로 인해가지고 다시 반환을 해 줘야 되나 그것만 용건만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일반건축물이 허가가 나가게 되면 기반시설을 부담금을 갖다가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과되는 걸 갖다가 다시 환급해 주는,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2,800만 원이 여러 군데로 쪼개져서 반환금으로 해 줘야 된다는 결론이 지금 도달하겠네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몇 군데 됩니다. 세부내용이 필요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그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김규환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86쪽에 상봉재정비촉진사업에 있어서 상봉재정비촉진사업 추진을 위한 신문공고료 및 홍보비 등인데 사무관리에 보면 공청회 장소 및 이양장비 등 대여 200만 원 그리고 상봉재정비촉진구역 엠피수당이라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상봉재정비촉진구역은 항상 이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려면 엠피(MP)를 선정해서 그 엠피에 자문을 받아서 그 모든 걸 진두지휘를 받아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엠피에 대한 마스터플래너라 그래가지고 총괄적으로 자문을 받는 그런 교수분이나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자문교수님을 엠피, 마스터플래너라고 합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조희종위원

중랑구 전체적으로 지금 재개발용역이 들어가 있죠, 개발용역이 지금?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중랑구 전체가,

조희종위원

금년 봄에인가 그때 설명회 한번 가신 것 같은데, 재개발용역은 전체적인 개발용역은 끝났습니까, 지금 현재?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건 주택과 사항인데요, 저희는 뉴타운지역만 관할을,

김규환위원

개발과에서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조희종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그럼 우리 도시개발과장님은요, 아까 우리 김규환 위원님이 자료요구 한 거 있을 거예요. 회의가 끝남과 즉시에 아까 우리 김규환 위원님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카피를, 복사를 해 가지고 다 갖다 주시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5쪽, 23쪽과 세출부분 391쪽부터 394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환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나도명위원장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도시디자인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출부분을 보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전년도에는 2억 9,200만 원이 예산이 있던 부분이 내년 예산에는 1억 7,600만 원으로 1억 1,600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어떻게 우리 도시디자인과 운영을 할 수 있는 건지 참 안타까움에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왜 이렇게 감소가 됐는지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나도명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간판개선사업의 일반회계에 계산이 돼 있지만 내년에는 간판개선사업이 계산이 안 돼가지고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어쨌든 또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도 해야 할 일들은 또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차질 없겠어요? 과에서 사업들을 해야 될 부분들 뭐 우리 직원들이 또 해야 할 일들 뭐 이런 등등이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적은 예산이지만 알차게 꾸려가지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도명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우리 김규환 위원님이 질의를 큰 틀로 질의를 해 주셔서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393쪽에 보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라든지 광고물관리 소심의위원회 수당은 전년도 하고 똑같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도시디자인과는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들의 수당이라든지 그런 거는 안 줄었는데 그 부분에 어쨌든 뭐 심의는 해야 되니까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되는데 전년도에 없던 심의위원회 위촉장을 제작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임기가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들 임기는요, 2년 내지 3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물심의는요, 위원수당이 세 분한테 나가는데요. 매주 1회, 매주 수요일 날 1회를 심의하기 때문에요, 심의위원수당이 많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없던 심의위원회 위촉장 제작은 그러면 임기가 다 돼서 위촉장을 줘야 돼서 이렇게 제작한다고 여기가 예산에 올라온 겁니까, 과장님?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나도명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보시면 아름다운거리 이미지창출 거기에서 지금 7,500만 원 시비가 작년에 있던 시비가 없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광고간판,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간판개선사업.

영실

이영실위원

개선사업, 그게 없어져서 시비가 지금 여기 안 잡히는 겁니까?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시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391쪽에 시설물유지관리에서 세척비가 시설물보수비가 작년에 500만 원에 2회였었거든요, 보수비가. 그런데 올해는 850만 원에 2회인데 이거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설치한 도시갤리사업이 2009년부터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한 3〜4년, 4〜5년 지나니까 노후 됐습니다. 주로 대부분 어디에 쓰냐면 야간에 경관조명을 하게 되는데요, 그 경관조명이 한 3〜4년 지나버리니까 조명이 제대로 경관조명이 안 돼가지고 거기에 주로 보수할 예정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 모두 고생 많으신데요, 보면 392쪽에 옥외광고물정비 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160만 원 정도 더 책정됐는데 어차피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열심히 하셔서 이런 부분들 불편한 부분들 많고 그런 거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4대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업무추진비가 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맞아요.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고생할까봐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맞아요. 그건 제가 뭐라고 한 게 아니라 고생해 주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고맙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디자인과에 관리하고 있는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97쪽부터 105쪽의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축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0쪽, 27쪽, 28쪽과 세출부분 397쪽부터 399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환위원

우리 건축과도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서를 이렇게 보니까 감소가 돼 있어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하기도 그렇네요.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 건축과 예산이 뭐 2억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올해는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쓰셨는데 2억 4,900만 원 정도로 내년 예산에는 감소가 됩니다, 한 2,100만 원 정도가. 과연 이렇게 운영하면서 이렇게 뭐 불편한 점은 안 나오실지 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감소된 이유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명위원장

건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줄어든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우선 민간위탁금 업무대행건축사수당이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이 줄었습니다. 25만 8,300원에서 24만 5,200원으로 줄어서 이게 약간 좀 줄어들게 됐고요, 다음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수수료가 그 대상이 76개소에서 재건축 이런 걸로 인해서 좀 줄었습니다. 재개발이 이루어져가지고 60개소로 줄어가지고 238만 원이 좀 줄어들게 되고요, 그다음에 소규모조적조 안전점검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2개소 였었는데 ’94년도 준공본, 내년에 해야 될 사항이 절반으로 1,100개소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게 많이 줄었습니다.

김규환위원

하나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업무대행 건축사수당이 24만 5,200원으로 줄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00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금액이 비중이 큰데 7,356만 원 건축사업무대행을 어떤 업무대행을 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사업무대행, 업무대행 건축사수당은 건축물사용 검사 시에 대한건축사협회, 서울시 건축사회에서 특별검사로 지정해서 준공검사를 대신 또 수행하게 됩니다. 그 수당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건축건수가 허가건수가 많이 나가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줄어든다고 하면 줄어들 수도 있고, 이런 실정이네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것도 예상했는데 아마 이번에 약간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마 올해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예상은.

김규환위원

어쨌든 우리 건축과도 사업부서인데 건축이 활발하게 지역에 이루어져야만이 우리 일자리 창출도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참 안타깝다고 얘기를 드리고요, 어쨌든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9쪽, 25쪽, 27쪽, 28쪽, 30쪽, 35쪽, 42쪽과 세출부분 403쪽부터 436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저, 우리 우선 공원녹지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짧게 질의를 드리겠지만 답변도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출부분을 들어가겠습니다. 403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정비 그 어린이공원재정비에서 2억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어디를 재정비할 것인지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명위원장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재정비예산은 어린이공원이 그 법규적으로 2015년 1월 26일까지 안전검사에 전부 다 합격이 되도록 이렇게 법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금 현재 5, 6군데가 불합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 다 완료가 되어야 될 실정인데 내년도에는 예산사정상 1개소에 대해서 먹골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그걸 정비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전기준에 합격되도록 내년 할 계획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에는 예산을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애를 안 해 줍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소유권도 구 소유로 돼 있고 면적도 소규모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구비로 전부 다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올해까지는 그래도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공원들 시 보조를 받아서 재정비를 많이 했잖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김규환위원

근데 내년부터는 그게 어려움이 있나요, 서울시에서 그 재정비에 대해서 보조를 안 해 주는 그런 과정으로 갈 것 같아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뭐 상상어린이공원이나 현대화 할 때 특별한 사업이 있을 때 시에서 지원하고 상시적으로는 어린이공원에서는 시에서 지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개소에 저희가 정비를 하고 그 5군데가 남았는데 1곳에는 새싹어린이공원이라는 것은 재개발사업측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1 곳에서는 안 해도 되겠습니다. 4군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구비 추경이라든지 특별교부금에 확보를 해서 4군데는 추가로 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 시설비 그 밑에 보면 공원시설정비에서 공원시설보수정비 또 공원이용객 편의시설 설치 약수터 노후시설보수 공원 등 시설유지관리 여기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맨 하단에 보면 신내공원 펜스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억 4,892만 7,000원 이것 어떤 사업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내공원 펜스설치는 신내공원이 있습니다. 신내공원 들어가는 데 양쪽이라든지 옆에 그 펜스가 있는데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되어가지고 껍데기가 벗겨지고 노후화되어가지고 굉장히 부식이 심합니다. 그래서 긴급히 정비, 미관도 안 좋고 또 위험성도 있고 해서 연도 예산 반영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지금 위치가 어디쯤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신내공원 그 입구에서 화약고로 가는 그 양쪽에 있는 그게 다 껍데기 벗겨지고 녹슬고,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짧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저기 그 우리 신내노인복지관 그 옆에 아닙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옆에 공원, 공원입니다.

김규환위원

과장님, 그 펜스설치 이렇게 우리가 가끔 신내노인복지관을 이렇게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그 펜스도 많이 우리가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펜스부분은 지금 단단하게 잘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장난으로 밀어보기도 하고 장난도 해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그랬는데,

나도명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번 저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약고 가는 쪽 있잖아요, 그 도로변 양쪽에 화약고 들어가는 양쪽을 이쪽 우측, 왼쪽 쭉 화약고 가는 그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규환위원

네, 그러니까요. 양쪽에 그 길이가 좀 긴데,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하여튼 다 벗겨지고,

김규환위원

아니, 겉에는 페인트칠은 벗겨져 있지만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코팅해 놓은 겁니다. 벗겨지고 안에 녹이 슬어 있어서 어차피 디자인 펜스로 해서 내년도에 정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참 안타깝네요, 이런 부분들은 금액이 적지도 않은데 1억 8,000만 원이면 1억 5,000만 원 돈인데 이런 걸 다른 예산으로 좀 돌렸더라면 더 우리 중랑구에 빛이 날 수 있는 부분인데 꼭 필히 이런 것까지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지 참 안타깝네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오래 전부터 그 정비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그 미관에도 ’97년도에 보니까 설치를 했어요, 오래되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지저분하고,

김규환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조금 그 우리 위원님들 하고 한번 상의를 하시고 또 거기 현지를 즉시해서 다시 방문을 하고 이런 등등을 고쳐봐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저도 올해에도 여러 번 그 신내복지관을 가느라고 거기를 들려서 왜 거기를 가게 됐냐면 이런 얘기를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남자들이 뭐 담배를 피시는 분도 있고 안 피시는 분도 있는데 담배를 피다가 그쪽 방면을 많이 들어가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냥 우연하게 펜스부분도 만져보게도 됐고 그냥 쭉 길이 어떻게 되어 있나 이런 광경을 볼 수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저는 그때 본 모습에서는 아직 펜스 교체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봤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뭐 과장님도 한번 판단을 잘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판단해서 하셔야 될 일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보시면요, 긴급히 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큽니다. 저도 몇 번 가고 하는데 그냥 신경을 안 쓰고 지나가시면 잘 그게 눈에 안 보이는데,

김규환위원

저기 과장님! 어쨌든 우리 면목지역에 보면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정말 등산로길이라든가 등등 한번 보세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근데 거기에는 나머지 탄에는 뭐 등산로 길은 시비를 받아서 하는데 신내공원은 구 공원입니다, 구 공원.

김규환위원

이건 아니, 공공이지 어쨌든 우리 구비 가지고 지금 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시비라고 하면 그래도 이해를 하겠는데 구비가지고 한다라면 더 시급한 데가 많이 있지 않느냐.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사진을 제출을 해서.

김규환위원

어쨌든 제 입장에서 보는 시각에서는 우리 면목동지역 산에 올라가시면 망우산이나 용마산 쪽으로 보세요. 정말 걸음을 다 걸어서 다니기가 어려울 정도로 골이 파여가지고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우리 과장님께서도 감지하여 주시고 더 어디가 시급한가 이런 판단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시설비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405쪽입니다. 묵동수림대 야외무대정비 1억 2,000만 원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묵동수림대 장미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소규모 야외무대가 있습니다. 무대도 있고 시설은 없습니다, 무대만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장미꽃 핀다든지 계절별로 거기서 동사무소라든지 행사를 많이 합니다. 공연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지역을 뭐 전기코드라든지 어떤 해가림막이라든지 무대를 조금 확장을 하고 해가림도 하고 전기코드 이런 편의시설을 같이 해서 야외무대를 조금 행사를 할 수 있게 기초작업을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이런 얘기는 참 드리기 거북한 얘기인데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중랑구에 똑같은 구민이 같이 살고 있고 같이 세금을 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이렇게 보면 왜 을구 쪽에, 을구 쪽에 시스템들은 다 잘 갖춰지면서 갑구 쪽에는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과장님에게 한 번 물어볼까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거 을구, 갑구 생각을 안 하고 시급성 있는 사업을 뽑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어쨌든 좀 앞으로 우리 중랑구민은 똑같은 중랑구민입니다. 편의시설을 하나 하더라도 참 고르게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뭐 용마산이나 망우산 쪽에 보면 참 지역주민들이 많이 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 뭐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재촉도 하고 이런 것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려드렸으면 좀 관심을 가졌을 텐데 그런 얘기를 안 해서 그랬는가 보다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은 또 우리 위원님들이 강력히 주장을 하시고 하니까 이렇게 했는가 보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좀 감지하셔서 어쨌든 우리 중랑구민들에게 최대로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그 밑에 보면 항일애국공원 조성 망우묘지공원 내 기본계획수립용역비라 그래서 연구개발비, 용역비 9,498만 1,600원이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우리 그 공원은 아시다시피 공동묘지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있습니다. 사실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굉장히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 입장에서는 혐오시설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공원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항일독립운동가의 민족 정기를 선양하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 발전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그런 오세창이라든지 한용운 이런 묘소도 하고 있기 때문으로 민족정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상단부에 지금 기존 공원 위에 상단부에 관리사무실하고 주차장이 있습니다, 화장실하고. 그 지역을 공원개발을 해서 지하에 기념관이라든지 그런 편익시설을 휴게공간이라든지 넣고 상단부는 지상부는 공원화 하면서 그 지역을 특화해서 찾아오는 성묘객들한테 관광명소가 되고 지금 등산객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편익시설도 제공하려고 지금 저희 구에서 내년도에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용역의 결과에 의하면 보훈처에서도 국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거의 구두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 용역계획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진작에 했어야 되고 또 우리 문병권 구청장님도 몇 년 전부터 거기에 기념관을 세워야 된다, 뭐 등등 해서 얘기가 선거공약에도 내놨던 부분들이었는데 참 아쉽지만 이제라도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니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답변 잘 들었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도명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올 한해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집행부 모두 보면 민원이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즉각즉각 대처해 주시고 참 많이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많이 노력해 주셨고 수고하셨고요. 이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 42쪽을 보시면요, 국ㆍ시비 보조에서 보면 시비 보조에서 산림병충해방제가 2,231만 4,000원이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시비 보조가 나오는 거죠, 이게 지금?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산림병충해방제는 시비 국비해서 구비해서 매칭포인트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비보조금 국비보조하고 이렇게 받는 걸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게 시비와 국비를 합친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세출의 어느 목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 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 뒤에 보시면 해충구제하고 국ㆍ시비 보조가 편성 다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이 뒤쪽에.

영실

이영실위원

나중에 직원 집행부께서는 어디어디 쪽에 해당되는지 그거 나중에 체크해 주시고요. 네, 과장님은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김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405쪽에 보시면 묵동수림대 야외무대정비 여기에 하천제방 해가지고 2억 4,4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지금 묵동 여기 야외무대 여기가 지금 잘 사용되고 있는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2억 4,000만 원이 아니고 1억 2,000만 원입니다. 1억 2,000만 원은 하천제방 전체에 대한 주민편익시설정비확충비가 1억 2,000만 원이 되어 있고 거기에 ……인데 그거는 1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하려면 한 3, 4억 정도 들어야 야외무대가 제대로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단 최소로 해서 1억 2,000만 원 정도 해서 최소시설만 하는 걸로 해서 1억 2,000만 원을 잡은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1억 그 전에 이 야외무대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었는지 많이 사용되고 있었는지 아니면 시설이 안 좋아서 사용이 안 되고 있었는지 그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사용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미꽃 피고 이럴 때는 굉장히 사람들 이용도 많고 해당 동에서도 그런 공연도 하고 축제행사 이런 게 지역단위로 많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없기 때므로 이런 편익시설이 없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럼 그 밑에 보면 구룡산 녹지조성정비가 있거든요, 여기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몇 쪽?

영실

이영실위원

그 405쪽 바로 밑에 2,200만 원.

김규환위원

405쪽에 2,200만 원 부동산개발안 수립용역,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룡산 개발을 위한 기반계획수립은 아시다시피 구룡산이 작년에 5월 달에 문태식 회장으로부터 기증이 됐습니다. 그 산이 산 전체가 26만㎡ 정도 되는 큰 면적을 저희한테 기부를 하면서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 호가 “청남”이라고 청남공원을, 그 대신 공원을 만들어 달라, 산에. 그 조건으로 해서 기증을 했습니다, 산 전체를.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 공원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용역비를 확보한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중랑구가 사실 공원에 녹지의 비율로 따지면 참 어느 구에도 뒤지지 않는 그런 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다른 도로과나 치수방재과나 이런 사업하는 부서들이 사업을 못 해요. 정작 사업을 하는 부서들은 사업을 못 하고 약간 전시적인 효과가 보여지는 사업들은 보면대부분 많이 그냥 기존의 유지를 하든가 올라가고 그런 상황이 많거든요. 물론 그 기부하신 분께서 그런 조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한 시가 급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 봤을 때 본 위원은 지금 우리가 좀 밑에도 보면 항일애국공원 조성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그것도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청장님 공약도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6기가 내년 6월이면 마지막인데 마지막에 가서 연구용역비가 쏟아지고 있거든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은 마지막에 뭔가를 하나 숟가락 하나 얹어놨다, 어떤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전 시성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사실 잠깐 해보긴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실 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은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 급한 사업은 아닌 것 같다. 이런 공원조성이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런 생각을 잠깐 해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룡산은 아시다시피 한 재산가치로 따지면 한 400억 이상이 우리 구 재산이 증액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포천고속도로 공사로 해가지고 100억 정도가 우리 구 수입으로 내년 상반기 1/4분기 내로 우리 구로 재정이 들어올 계획입니다. 고속도로가 나면서 토지보상이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로개설을 하면서 그 옆에 공원개발을 같이 해야 됩니다, 어차피 훼손이 다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년도에 공원개발을 저희가 도로 포천고속도로와 연계해서 공원개발, 공사는 내년도에 못 한다 할지라도 공원 기본적인 조성계획은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지금 420쪽에 보시면요, 신내3택지 내 공원유지관리 여기서 지금 인부임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내3지구 내에는 아시다시피 지금 공사가 거의 되고 일부 입주 연말에 하고 그렇고 있습니다. 신내3택지 지구 내에 공원이 3개소 녹지가 9개소 공공공지가 9개소 가로수가 430주 띠녹지가 3.2㎞이르는 물량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원녹지 물량의 한 40% 정도가 내년도 5월 달에 우리 구로 기부채납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내년 5월부터는 저희들이 인수를 맡아서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년 5월부터는 일단 넉넉한 예산은 아니지만 최소 인원으로 해서 하반기에 관리하려고 관리인력을 이렇게 확보하게 된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421쪽에 보시면 신내3택지 내 녹지 및 가로수 유지관리 여기서 보시면 조경관리인부임이 여기 또 들어가잖아요, 지금 보면 우리가 공원녹지과에서 조경관리로 일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2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거를 공원녹지가 추가로 이전이 되기 때문으로 추가인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채용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아, 22명이면 한 개 16개 동이니까 지금 여기서 23명이 되는 거네요, 1명이 더 늘어나는 되네요? 그러면 이게 조경관리 인부들이 주로 언제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기간제근로자는 저희들이 겨울에는 일을 안 하고요, 봄에 일이 있을 때 한 3월달 경에 공개채용으로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으로 채용을 해서 그 채용이 된 인원에 대해서 한 10월말이나 11월초까지 이렇게 하면 겨울에는 또 끝납니다. 그래서 일이 있을 때 채용을 해서 이렇게 임시직으로 임시일용직으로 채용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상부적으로 우리 녹지과 채용되는 게 아니고요, 일이 있을 때.

영실

이영실위원

임시정책, 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채용해서 일당으로 주는 그런 임무가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조경관리인부임은 임시 일용직이라는 얘기시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3쪽에 보시면 자연생태관리인부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생태관리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경녹지는 가로수라든지 녹지대에 이런 꽃묘를 관리했지만 생태관리는 임야에 청사라든지 고사목재라든지 산에 생태적으로 관리하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2명으로 산은 관리가 다 되는 건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2명으로는 뭐 거의 관리가 안 될 정도로 부족 된 인원입니다. 그러나 예산 사정상 해 놓고 나중에 시에서 어떤 예산이 되면 저희들이 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426쪽을 보시면 참나무시들음병 특별방제비가 있습니다. 이게 올해 갑자기 참나무시들음병 때문에 TV도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이건 국ㆍ시비 지원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어떻게 되는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지원도 산림청에서 지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어떤 금액이 정해진 게 아니고 병충해 발생이 많이 됐을 때 추가적으로 수시로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경우도 저희들이 1,500만 원 정도 받아서 산림청 예산을 받아 했습니다. 그것 말고 우리가 상시적으로 이게 방제를 해야 됩니다. 참나무시들음병이 아시다시피 지금 2, 3년 내에 굉장히 번창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에. 그래서 방제를 해도 계속 확산되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3월 달부터 방제를 해야 됩니다, 3, 4월부터 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방제를 하기 위해서 하고 여기서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산림청에 요구를 해서 지원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가 피해사례가 어떻게 되나요, 올해?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집중방제, 집중발생구역이 봉화산하고 용마산에 용마랜드 뒤쪽하고 이쪽에 집중적으로 지금 참나무시들음병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발생주 수는 한 1,000여 주 정도가 지금 발생됐는데 한 300주 정도 저희들이 벌목을 했어요,벌목을 해가지고 산에 가시면 비닐 덮어놓은 걸 보실 겁니다. 그게 훈증소독을 하는 겁니다, 약재를 넣어서. 그래서 한 300주 정도는 했는데 그게 완전 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해마다 정비를 점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훈증도 하고 또 그런 죽은 나무에 대해서는 벌목도 해서 훈증처리하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가 1,000주 정도면 굉장히 좀 많은 측에 속하네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데 이 농원이나 이런 데는 4,000주, 5,000주씩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쪽 서울에 북부지방 동북부지방에 집중,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게 뭐 4월이나 6월에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잡지 않으면 잡기 힘들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더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거기 밑에 보면 산불예방 및 진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산불건수가 몇 건이나 됐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한 건도 발생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재작년에는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한 건 발생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올해는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금 발생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참 관리를 잘 하기 때문에 산불이 일어나지도 않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예산이 3,200만 원 증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산불 관계는 매칭포인트입니다. 국비ㆍ시비ㆍ구비로 해서 그래서 산불은 불이 안 난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인력이라든지 보강하고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사실 안 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원래 산불감시인력이 5명입니다. 5명이 용마산, 봉화산 뭐 다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 9명으로 좀 인력을 충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9명을 채용해서 산불 발생 이런 산불발생 기간만 채용하는 겁니다. 1년 내내 채용하는 게 아니고 2월부터 5월까지 뭐 11월부터 12월 이렇게 해서 이 기간만 채용해서 임야에 배치해서 산불방지활동을 이렇게 벌릴 예정에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도명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19쪽 신내다목적체육관하고 묵동다목적체육관에서 수입이 전년 대비 3,895만 6,000원이 감소가 됐는데 왜 감소가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설공단에 신내다목적하고 묵동다목적체육관하고 용마테니스장 3군데를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테니스장이 계속 시설공단에 위탁을 했을 시 계속 적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적자감소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시설공단에 위탁을 안 하고 바로 우리가 입찰을 해서위탁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그래서 시설공단에 지원된 금액이 감소된 겁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시설공단에 위탁했던 거를 지양하겠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우리가 바로 공개입찰로 할 계획입니다.

조희종위원

공개입찰로 해서 하겠다. 그리고 25쪽에 보면 변상금이 7,100만 원인데 어떤 변상금이죠, 이거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변상금은 우리가 무단공원이라든지 시유지 변상하는 그걸 변상금액을 세입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화약고부지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보상은 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화약고 무단점유를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변상금?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변상금 부과 할 계획입니다.

조희종위원

금년도에 2013년도에는 6만 원 변상금 부과했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용마랜드는 시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조희종위원

아니, 아니, 지금 화약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부과했습니다.

조희종위원

거기에 용마랜드에서 2014년도에 그러니까 7,100만 원 부과 하겠다는 얘기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금년에는 2억 1,300만 원을 부과했는데 아직 안 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소송을 해가지고 못 내겠다.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변상금을 우리가 강제로 부과를 했습니다, 2억 1,300만 원을.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부 철거가 되기 때문에 면적이 줄어들고 어차피 소송을 하더라도 저희들은 계속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소송을 해서 2억 1,000만 원을 부과했다는 이 말이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부과 했는데 자기들이 소송제기 중에 있어서 못 낸다.

조희종위원

지금도 소송제기 중에 있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것도 소송제기 중에 있고 또 2014년도 7,100만 원 부과할 예정입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또 부과를 해야 됩니다.

조희종위원

그 기준은 어디서 나오고 2억 1,000만 원에서 7,100만 원,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종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 우리가 보상하고 나서 3년 동안 안 나간 거거든요, 사실은. 2년을 봐 주고 이랬기 때문에 그걸 소급해서 다 같이 부과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년치만 부과하면 되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조희종위원

2억 1,000만 원은 소급해서 2억 1,000만 원을 했던 거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28쪽에 보면 여기에도 이행강제금이 1억이 있는데 전년도 5,000만 원에서 1억을 수입예산을 잡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행강제금은 개발제한구역 불법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부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건수를 늘렸습니다. 불법시설물이 적출이 좀 되어 있기 때문으로 내년도에 이렇게 지금 현재 계고 나가고 있기 때문으로 내년도에 내년 봄에 부과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1억으로 증액이 된 겁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이 몇 군데나 되는 거죠, 지금?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내동하고 망우동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금자리로 해지한 지역 외에 있는 그런 지역은 저희들이 불법시설에 대해서 단속해서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신내동하고 망우동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몇 군데나 되는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지금 18개소가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18개소 총 털어서 1억 예상하신 건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18개소가 지금 불법시설이 적출되어 있는데 그게 전부 다 부과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계고로 해서 언제까지 나가면 또 부과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계산을 해서 계략적으로 안 나가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을 거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예상을 해서 1억을 만든 겁니다, 열어 놓은 겁니다.

조희종위원

네,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만 18군데인데 안 나갈 걸 예상을 해서 1억을 했다는 것은 좀 그게 어딘가 모르게 조금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5,000만 원 해 놓으면 되는데 어차피 다는 뭐 우리가 계고를 해도 안 나갈 것 같기 때문으로 사실 세입부분을 그래도 정확도를 세우기 위해서 증액 안 해도 되는 건데 사실 좀 증액을 한 겁니다.

조희종위원

네, 잘 하셨어요. 좀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403쪽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저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정비에 있어서 어린이공원재정비 그리고 어린이공원보수정비 해가지고 재정비가 2억 5,000만 원이고 보수정비가 2,000만 원 이게 예산을 잡으셨는데 재정비하고 보수정비하고 그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재정비는 안전검사 불합격 된 공원시설에 대해서 불합격된 시설은 종합놀이라든지 의자라든지 모든 걸 다 새로 뜯어 고쳐야 됩니다, 완전히. 그렇기 때문으로 재정비가 되어 있고 보수정비는 기존공원이 정비가 된 지역에 화장실이 망가진다든지 뭐 등이 망가지고 이렇게 계속 고쳐야 될 그런 건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관내 40여 개소에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소규모, 고장 나면 고치려고 2,000만 원 보수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보수정비는 42개소에 대한 보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재정비는 안전 불합격이라 그러면 어디 신규인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지금 내년도에 먹골어린이공원을 한 1개소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먹골역 있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먹골공원입니다.

조희종위원

먹골역 있는 공원을 재정비하는데 2억 5,000만 원 정도?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2억 5,000만 원 정도.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는데 그리고 한 가지 407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어린이공원 위탁관리가 있어요, 위탁은 어느 곳에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에 42개소에 대해서 관내 노인, 대한노인회 중랑구지회에 노인들을 노인일자리를 활용해서 위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2개소 전체에 대해서 청소라든지 관리를 노인들이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단체에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위탁관리는 어디다 맡겨서 하는 거예요? 위탁관리는 어느 곳에서 해요, 위탁관리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중랑지회에서 하는데 지회에 소속된 노인들이 각 동네에 있는, 자기 동네에 있는 놀이터를 관리합니다, 청소하고. 그래서 보통 한 달에 노인들이 한 20만 원 정도 이렇게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20만, 32만 원 정도?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지역마다 틀리는데,

조희종위원

지역마다 틀리는데 32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노인들이 나와서 청소를 하고 시간제로 와서 활동하는 사역부에 의해서, 실적에 의해서 중랑 노인지회에서 직접 하는 걸로.

조희종위원

네, 그러니까 대한노인회에 위탁을 준다는 얘기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우리 항일애국공원 추진에 있어서 공동묘지 지역의 부정적 이미지를 벗어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부여한다는 사업인데 2014년에 기본계획을 세워서 2016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잡으셨는데 내년도에 2014년도에 9,500만 원 용역을 붙여서 할 거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건물구조라든지 평면도라든지 무슨 시설을 열 것인지 용역을 해서 이게 공원입니다, 도시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조성 심의위원회에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공원을 일단 변경을 해야 이걸 지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세부용역을 해서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투자심사를 해야 됩니다. 한 100억 정도가 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므로 장기투자심사를 거쳐서 내년도에 해서 2015년도부터 예산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우리 중랑둘레길사업은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단계로 올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서울둘레길 해서 용마산 정상에서부터 화랑대역간 그런 둘레길하고 저류조공원에서 밑의 하단부를 이용한 용마폭포간 둘레길 그다음에 세 번째 구간은 중랑천에서부터 용마폭포공원으로 도심지를 통과하는 녹도를 건설하는 세 개의 구간을 올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서울둘레길에 대해서는 완료가 됐습니다. 용마산에서 화랑대역간은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저류조공원에서 하단부 용마폭포공원구간 공사는 지금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완료단계에 있고, 세 번째 구간인 중랑천에서도 용마폭포간 녹도, 그것은 차도를 좀 축소하고 녹도를 만드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도를 좀 축소하고 보도가 좁기 때문에요, 그것은 보도 10계명에 의해서 11월 넘으면 착공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착공을 안 하고 있다가 공사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바로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둘레길은 지금 1단계에서 용마에서 화랑대, 저류조에서 용마폭포간 공사는 다 했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다음에 중랑천에서 용마폭포 차도가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럼 서울둘레길하고 중랑둘레길하고 구분이 틀립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구간이 서울둘레길하고 중랑둘레길이 중복됩니다. 그래서 용마산 정상에서 화랑대역간은 중복돼 있는 구간입니다, 서울둘레길하고. 중랑둘레길은 화랑대에서 바로 중랑천으로 연결돼서 나가는 것이 중랑둘레길이고 서울둘레길은 화랑대에서 바로 불암산으로 해서 노원으로 연결하는 게 서울둘레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랑대 기점으로 해서 갈리게 됩니다, 서울둘레길하고 우리 중랑둘레길이. 거기까지는 중복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중랑둘레길은 지금 사업이 어디까지 진척이 돼 있는 건지, 지금.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숲속둘레길에서 하단부 저류조공원에서 용마폭포간 연결되는 하단부 둘레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뒷정리만 하면 완료가 되고요, 그것은. 중랑천을 돌아서 용마폭포로 연결될 그런 둘레길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중랑천에서 용마폭포가 연결되는 것은 내년 봄에 지금 공사를 못 하기 때문에 월동기라 내년도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것만 연결,

조희종위원

아, 그러니까 과장님, 서울둘레길하고 중랑둘레길하고 지금 병행해서 같이 공사를 하고 있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같이.

조희종위원

중랑둘레길하고 서울둘레길하고 같이?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같이 하는 거죠? 지금 서울시 예산, 작년도 예산 21억인가 그걸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건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책정이 돼 있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확정된 예산은 뭐 아직 없고요, 일단 지금 현재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다리가 망우리고개를 연결하는 게 되겠습니다. 한 25억 정도는 확보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시장길이라든지 중랑천을 또 연결하는 것이 예산, 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좀 있어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반영 요구 중에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시에 신청한 금액들 있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한 13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시에서 너무 많다, 한 구에 130억 주면 안 된다 너무 많다 몰아서 할 수 없으니까 좀 줄이는 게 좋겠다 해서 한 65억 정도로 보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지금 65억 정도 시에 신청한 금액이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시에서 보면 예산을 아마 얼마 정도 책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연락 못 받으셨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시에,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의결을, 아직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또 반영하려고 노력 확충에 있기 때문에, 현재도요. 예결위 계수조조정에서도 반영을 하려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있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도명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내공원 있죠, 신내2동? 신내공원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연말인데 이번연도 안에 모든 것을 끝내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서울시에서도 공원조성에 의해서 예산까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나도명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약고 이야기 하시는 거죠?

나도명위원장

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아시다시피 화약고가 저희들이 연초에 명도소송을 했습니다. 다른 소송도 많이 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명도소송인데 최종변론을 해서 12월 26일날 선고를 하는 걸로 이렇게 법원에서 선고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12월 26일날 선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저희들이 관련규정에 의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사발주를 해서 계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겨울 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정지작업이라든지 일부 지장물 이런 것은 하되 내년 봄에 본격적으로 작업을 해서 계획대로하면 상반기 내로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도명위원장

네, 지금까지 참 소송이 오래 갔습니다. 오래 갔고, 과장님 이하 법무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들도 고생이 많았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12월 26일이면 선고가 되면 모든 게 진행되는 법원에 계류되었던 것 그런 것이 다 끝나는 상태입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나도명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나머지 소송, 예를 들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변상금 부과라든지 그 사람들이 보상비를 더 증액해 달라는 것도 있습니다. 보상비 증액 이런 것은 진행 중에 있고 명도소송에 대해서 이관하라는 법원의 승인이 떨어지면 구청으로 이관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제집행이라든지 집단을 동원해서 법규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가능하게 됩니다. 명도승인이 떨어지면, 떨어지게 되면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도명위원장

본 위원장이 봤을 때도 지금 그게 일반주택이나 아파트나 단독주택이나 건물이었을 때는 집달관을 시키거나 누구를 시켜서 끌어낼 수 있는 상태이지만 그것은 화약이거든요. 화약이다 보니까 아무나 가서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어려움이 없지 않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보고 해 보니까 본 위원장이. 참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구청에서는 명도소송에서 이겼다고 했더라도 화약을 갖다가 끌어낸다는 게 쉽지가 않은 상태인데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으며 우리가 선고를 해 가지고 이겼다 하더라도 내년에 그런 게 모든 게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 지금 업자들 건설업 쪽 계약이 다 되어 있고 겨울이기 때문에 공사를 못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신내2동 주민들은요, 엄청나게 말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하겠지만 왜 그렇게 보상 다 해 주고 서울시 교부금까지 가져와서 있는데 왜 그걸 못 하냐, 그분들은 일반적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렇겠죠. 어려움이 있는 걸 내가 알고 매달 제가 담당, 법무담당하는 공무원한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냐,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냐, 참 문제가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뭔가 또 우리 과장님, 국장님 역시 구청장이나 마찬가지로 딱 부러지게 명도소송에 이겼다그랬어도 화약이라는 그런 어려운 관점이 있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고 또 계속돼서 나름대로 보조금이나 모든 걸 가져와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못 하는 게 안타깝고 우리 위원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거 뭐 법원에서 계속 계류가 되어 있고 나름대로 더 보상을 해 달라 나름대로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참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이번연도 안에 명도소송하면 내년도 정도에는 공사를 할 수 있을까요, 확실히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나도명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꺼내다가 사고 나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유사한 경우도 있습니다. 영종도 그런 공원할 때 안 나가가지고 화약고만 창고에 놔두고 공사를 한 그런 선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선례를 다 조사를 해서 법적으로 이전하지만 안 되면 어차피 영업을 못 하는 입장이므로 다른 공사를 하더라도 화약고창고만 보관을 한다든지 종합적으로 애로점이 있습니다만 강제로 좀 검토를 해서 시행예정으로 있습니다.

나도명위원장

하여튼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이지만 관심을 갖고 진행상태가 명확해야 됩니다. 자꾸만 법원에 갔을 때 판결이 제대로 안 나고 계속 미루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의례 것 공무원 것은 미루다보면 돈이 더 나온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국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셔가지고 내년에는 화약고가 이전이 되고 또 공원 예산을 서울시에서 교부금도 받아온 게 있으니까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도명위원장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모든 게 예산으로 인해서 늦어진 경우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바깥 사회에서는 나름대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생활이. 우리 공무원님들도 나름대로 모든 일을 추진하다보면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보면 모든 공사가요, 계속 늦춰지는 거예요. 아무래도 국비를 나름대로 그것까지 계획을 해서 하다보면 늦어지는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것은 내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진행된 것도 확실히 공사를 마무리해 주시고 지금 추운 날씨에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되는 게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날씨는 추워지고 두 가지 할 것을 한 가지밖에 못 하는 상황이 되고 우리가 가서 현장을 가봤을 때도 문제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연도에 하는 것은 확실히 감시감독을 하고 우리 역시도 그랬을 경우에는 즉각즉각 공무원들이 나와서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번연도 예산이 통과가 되면 조기에, 지금 경기가 바깥이 좋지가 않습니다, 외부가. 좋지 않으니까, 조기에 용역을 시키고 입찰을 보고 해가지고 조기에, 겨울에 1, 2, 3월 달에 하고 4월에 따뜻할 때 바로 공사에 들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야 해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하다가 뭐 조기에 준공이 되면 또 여름이라는 게 장마가 있잖아요? 또 장마가 지나가고 나면 하자보수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나름대로 공무원들도 시간적인 계획을 가질 수가 있는데 예산확보가 늦고 모든 게 늦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한낮 겨울 때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나 국민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돈 남아가지고 저기한다, 이런 식으로 나쁘게 안이하게 생각하고 돈 남으니까 혈세가지고 저거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연도 진행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확실히 감시감독을 해가지고 끝내고 내년에는 조기에 1, 2월달에 바로 발주를 해가지고 3월 달에 좀 따뜻할 때 바로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겨울 이전에 바깥에도 어려운 게 많이 있으니까 조기착공을 해서 빨리 끝내는 걸로, 그리고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을 줬으면 해가지고 하는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바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나도명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올해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연말에 밀린 공사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심기일전해서 하여튼 예산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저희 현장조사부터 조사는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12월부터 바로 작업을 들어가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하반기까지 가는 공사가 없도록 일정별로 저희가 일정을 짜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명위원장

네,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3쪽, 42쪽과 세출부분 439쪽부터 446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한 마디를 해야.

나도명위원장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네, 우리 맑은환경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한 7,000만 원 돈이 감소가 됐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감소가 돼도 우리 맑은환경과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과 예산이 2억 4,200만 원으로 전년도 3억 1,200만 원 대비 해가지고 6,9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 감액부분은 주요부분 증감요인을 말씀을 드리면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비용이 2년마다 한 번씩 시비 50%, 구비 50 % 해서 1,000만 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금년에는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는 예산편성이 같이 시비, 구비가 편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액 1,000만 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자산취득비 2,951만 8,000원이 금년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하고 인쇄용지, 우편료 등이 긴축재정으로 인해가지고 최소한의 비용만 잡는 걸로 해서 약 1,7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 외에 행정일반경비는 감축해서 현안 대비해서 예산편성 하는 바람에 한 1,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6,900만 원쯤 감액이 됐는데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맑은환경과의 직원여러분들 사업적인 예산도 이렇게 없고 등등 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렇지만 자기 맡은 바 임무에 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2쪽에 보면 석면피해 구제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 특별유족 조의금 및 특별장례비 해서 35만 원씩 해서 6명. 이게 뭔, 어떤 피해자의 조사가 어떻게 돼서 이런 예산이 올라 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족, 석면피해 구제급여 해가지고 특별유족조의금 및 장례비 해서 35만 원 곱하기 6명으로 210만 원이 편성된 부분은요, 지금 현재 저희 구에 석면피해로 해가지고 유족조의금 및 특별장례비가 나가는 사람이 네 사람이 있습니다. 네 사람이 있고, 내년도에 의심환자로 해가지고 추정되는 인원수를 저희가 두 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섯 명이 되겠고요. 35만 원이라는 산출기준은 특별유족 조의금 및 장례비는 저희가 3,538만 4,000원 정도가 일괄 나가게 되는데 한꺼번에 나가는 게 아니고 3년 균등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까지 네 명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3,538만 4,000원을 3년으로 나누면 1,779만 4,000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 구가 부담하는 비율은 3%, 시가 7%, 기금에서 90% 이렇게 부담이 돼서 저희 구비는 3% 해서 35만 원으로 이렇게 산출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명 해서 210만원. 그 밑에 요양생활수당 및 요양급여도 마찬가지로 아까 내년도에 추정되는 환자가 두 명으로 보고 120만 원 해서 두 명으로 해서 24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국ㆍ시비가 포함이 되어 곳은 거기에는 우리 예산에는 안 올라왔다, 우리 구비만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면 아까 몇 퍼센티지라고 그랬죠, 우리 구비로 인해서?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구비가 3%입니다.

김규환위원

3%입니까? 나머지는 국ㆍ시비에서 97%가 해당이 된다?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네.

김규환위원

그렇다라면 금액은 엄청나게 불어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저희 구비만 편성을 해서 여태까지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때그때마다 기금으로 시나 국비에서,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년도에 특별유족, 우리 네 분이 신청이 들어와서 특별장례비를 이렇게 받아간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올해 이렇게 시행을 했지요? 한 번도 나간 사실이 없습니까?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이게 2011년도부터 계산이 나가고 있는데요.

김규환위원

올해 나간 금액은 대충 얼마나 나갔는지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면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국ㆍ시비 포함해서 대충 1인당 네 분에게 신청이 들어와서 네 분에게 특별장애비를 지불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지금 네 명 해가지고 전체 나간 게 2003년도 지급액이,

김규환위원

2013년도.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아, 2013년도 지급액이 특별유족조의금이 4,565만 원 나갔고요, 그다음에.

김규환위원

1인당입니까?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전체 다 합쳐서.

김규환위원

네 분에게?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네. 요양생활수당이 두 명으로 해서 665만 원, 그다음에 구제급여조정금이 5,600만 원 해가지고 약 1억 정도, 1억 한 700만 원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도명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45쪽에 보면 원전 하나 줄이기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전 하나 줄이기에서 190만 원에 대한 것은 위원이 위원회 참석수당이 140만 원이고 거기와 관련해서 업무추진비가 50만 원 이렇게 해서 19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 지금 보면 여기 원전 하나 줄이기에서 위원회 수당하고 업무추진비 이것밖에 없는데 여기 실적은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저희가 금년도 5월 달에 처음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총 12명으로 해가지고 구성을 했고 그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계획에 관한 것과 또 이에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 변경하는 이런 일들을 심의하는 그런 기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 5월에 처음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이와 같은 구 단위 녹색성장 기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용역평가, 용역하고 이럴 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 사전 심의기능을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여기 심의기능의 대상이 없어서 금년에는 아직 회의기록은 실적은 없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나도명위원장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맑은환경과 예산을 보면 전년도 3억 1,200만 원에서 2014년도 편성을 보면 2억 4,200만 원인데 금액적으로는 아마 6,900만 원 정도 한 7,000만 원 정도인데 퍼센트로 보면 22.40%가 감액편성을 하셨는데 업무 추진하는 데 영향이 없는 것인지 우려가 되는데 여기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년도 예산이 금년 대비해가지고 6,9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 장비구입비가 한 3,000만 원 가까이 있었던 게 내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민방위급수시설 사후관리비용이 1,000만 원 정도가 올해에 했기 때문에 2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편성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긴축재정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바람에 저희 환경개선부담금 관련해가지고 고지서 인쇄라든가 각종 공공요금, 등기우편료 이런 것들을 최소한의 경비만 잡았고요. 저희 일반행정경비도 저희가 인원이 22명으로 모든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현원 대비해가지고 지금 현재 20명으로 현원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일률적으로 긴축재정을 편성하다보니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합쳐보면 6,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 보면 작년 대비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금액이, 꼭 해야 될 일이 빠진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대기오염예경보제 운영은 미세먼지라든지 황사, 그 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전파를 하고 있는데 그 전파범위가 어디까지죠? 그냥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뭐 통반장이라든지 지역 유지분들이라든지.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대기오염 예경보제는 황사하고 미세먼지 각각 기준치가 틀린데요, 시에서 농도에 따라서 주의보 경보발령이 있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전파해 주는 데는 약 1,900여 곳이 되는데요, 대개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사, 비산먼지사업장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 노인, 노약자 이런 시설이 다 포함이 되겠고 학교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일반주민들도 한 1,200명 정도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는 1,900명 정도 이렇게 저희가 문자라든가 팩스, 전화를 활용을 해서 그때그때마다 바로 신속하게 전파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은 적지만 사업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대기오염으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전파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호걸입니다. 존경하는 나도명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안전건설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4년도에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보고드리면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투자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여러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수용할 수 있도록 성원하고 도와주셨듯이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173억 9,7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8.1%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93억 1,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3.4%가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도 80억 8,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4%가 감소하였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감소가 예상되어 긴축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및 도로관리 하천유지보수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고 일반운영비 등 경상비는 지난해 대비 10%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는 2억 200만 원으로 행정재산관리 800만 원, 가로정비추진 3,000만 원, 직원기본업무추진여비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민원실운영 등 사무관리비 2,1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조사원인건비 등 4,100만 원, 우편요금 등 경상비 1억 1,000만 원, 자동차과태료, 번호판영치, 안내장발송비 등 3,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는 일반회계 2억 100만 원으로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시설료로 1억 4,500만 원, 자전거교통안전체험장 운영비로 5,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80억 8,500만 원으로 주정차단속 관련 사업비 2억 7,000만 원, 불법주정차 견인차량 관리 3억 4,900만 원, 그린파킹조정사업비 6억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비 30억 7,6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19억 200만 원, 예비비로 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과는 34억 8,400만 원으로 포장도로정비사업비 3억 원, 노후 파손된 도로시설물 정비 및 보수비 3억 7,200만 원, 염화칼슘 구입 등 제설대책비 2억 400만 원, 공릉로2길 보도확장공사비 3억 원, 도로점용시설관리비 16억 4,6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안등 보수 및 신설을 통한 범죄 예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성인지 예산으로 총 예산의 22%인 7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전치수과는 50억 2,100만 원으로써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등 21억 6,900만 원, 중랑천 등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비 6억 1,800만 원, 빗물펌프장관리비 6억 9,6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9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감소로 불요불급한 사업을 제외하고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 및 재해예방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도명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5쪽부터 18쪽, 19쪽, 23쪽, 25쪽, 27쪽과 세출부분 453쪽부터 456쪽에 대해 일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우리 건설관리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예산을 보니까 올해 예산이 2억 2,500만 원 정도 였는데 내년 예산은 2억 200만 원 정도, 감소가 한 2,300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거기에 비교해서 보니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도 한 200만 원 정도가 줄었고 또한 일반운영비에서도 사무관리비를 보니까 참 안타까움이 있게 한 850만 원 정도 이렇게 줄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사무관리비가 감소가 되도 과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는지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명위원장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금철수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나 모든 게 현재 준 거는 사실입니다. 현재 일반운영비도 전년도 대비 10% 정도 감축이 됐습니다. 모든 경제 사정이나 어렵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10% 정도 감액편성하여 가지고 업무의 추진에 빈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어쨌든 과에서 예산이 이렇게 감소가 됐더라도 우리 직원 여러분들은 자기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5쪽, 민간위탁금 가로정비용역비 3,000만 원이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고 내년 예산에도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용역비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금철수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작년에 3,000만 원인데 올해도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노점상들이 고질적인 노점행위로 단속하는 부분에서 시민불편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또 저희들이 현재 현장단속기동반이라든가 점포 앞 테이블설치 영업행위 야간단속, 시민불편, 도시미관 저해 노점노상적치물 특별단속 등 여러 가지 아이템을 구상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3,000만 원에 대한 거는 앞으로 향후 고질적인 노점이나 확대적인 노점이 발생할 시에 공무원으로서 안 되는 인력보강이라든가 그러한 민간위탁사업으로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으며 이거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최소화하거나 거의 안 쓰는 쪽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절약하고 위원님 말씀도 예산절감에 초점을 맞추고 저희들 직원들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거는 최후의 보루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0쪽, 23쪽, 27쪽과 세출부분 459쪽부터 460쪽에 대해 일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환위원

네, 우리 교통행정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도 예산이 많이 감소가 됐네요, 전년도 예산은 4억 7,5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올해, 내년 예산은 한 4억 정도, 7,450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왜 이렇게 감소가 많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명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신경호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 7,400만 원이 감소됐는데요, 사실은 전반적으로 말하면 작년도 예산에서 자동차 영치관련 예산이 3억 정도가 세입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영치팀이 작년 5월에 생기면서 자산취득비로 자동차구입비 그리고 번호판인식CCTV, 번호판인식스마트폰 자산취득비로 7,280만 원이 있었는데 작년에 장비를 구입했기 때문에, 아니 올해는 구입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부분은 유지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예산이 그 부분은 감소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네, 우리 교통행정과도 사무관리비까지 예산이 감소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 부분도 참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직원 여러분들 예산은 이렇게 감소가 됐지만 또 자기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나도명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쨌든 수고 많이 하시고요. 김규환 위원님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한 10% 이상, 10%가 좀 더 되겠네요, 하여튼 감소가 돼서 일하시는 데 큰 차질이 없으시길 바라고요.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61쪽에 보면 승용차요일제 정착화에 대해서 올해 예산보다는 내년 예산이 조금 줄기는 했지만 승용차요일제가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과장님?

경호

신경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경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는요, 저희가 기존에 승용차요일제에 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가입한 사람들이 쭉 유지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타 시도라든지 이런 데 전출을 가게 되면 그분들은 자동적으로 가입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회원이 감소하게 되겠죠. 회원이 감소하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반면에 새로 자동차를 구입한다든지 해서 등록한다든지 그리고 전입을 온다든지 또 여러 가지 명의변경이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와서 등록할 때에 확인해서 신규로 계속 회원은 가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회원은 크게 증가는 안 되지만은 감소되지 않은 가운데서 원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언젠가부터는 승용차요일제를 홍보를 많이 하셔서 무슨, 쉽게 말해서 자동차를 이렇게 도로에 운행을 하다보면 그 요일제를 점검도 하고 이랬는데 얼마 전부터는 별로 점검을 안 하는 것 같아서요. 또 승용차 운행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크게 요일제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고 굳이 이렇게 지금은 요일제에 대해서 정착화가 됐는데 아직도 이거를 제작비라든지 홍보물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호

신경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최초에 이 제도를 시행할 때에 비하면 지금은 거의 정착단계라서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거는 신규 회원으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신규회원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 같은 경우는 각종 구에서 큰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1년에 한 2회 정도 해서 큰 행사 때에는 플랜카드도 걸고 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뒤에, 우리 구청 뒤에 자동차 없는 거리 행사 한다든지 이럴 때는 저희가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물도 돌리고 또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저희가 조금이라도 그 제도를 좀 더 질적으로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럼 과장님은 홍보가 꼭 계속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꼭 필요하십니까, 과장님?

경호

신경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래도 저희 쪽에서 볼 때는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타 시도에서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지금까지 가입을 안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좀 더 관심을 갖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도명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27쪽에 보면 자동차과태료하고 건설기계과태료, 운수과태료에서 전년도 8억 1,400만 원에서 금년도 보면 3억 한 2,700만 원 정도가 수입이 감액이 됐는데 왜 감소가 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호

신경호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신경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입관계 여기에서는 작년보다 한 3억 넘게 감소가 됐는데 이거는요, 저희가 자동차영치를 올해 5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치를 해서 세입으로, 저희가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그 번호판은 자동차과태료라든지 납부를 해야지만 번호판을 돌려주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저희가 징수하는 거에 한 3억 정도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오래 운영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교통행정과는 현년도의 자동차과태료만 관리하고 과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세무1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치를 하다 보니까 과년도 게 대부분이지 현년도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쪽에서 3억을 줄이고 저쪽에 세무1과 쪽에서 세입부분에서 그만큼 증가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세무1과는 수입이 좀 늘려야 되겠군요.

경호

신경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야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사업명세서 460쪽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교통행정운영에 있어서 업무추진비가 일반운영비에서 하쪽에 보면 직원업무택시제 운영비하고 대형시설교통량조사가 있는데 이게 400만 원하고 98만 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어떤 업무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호

신경호교통행정과장

직원업무택시 운영비는, 택시제 운영비는요, 직원들이 외부에 출장을 가거나 아니면 시 회의를 가거나 그럴 경우에 저희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관용차량 이용을 줄이고 업무용 택시제를 이용해서 저희가 불러서 그 택시를 타고 가고 그러면서 택시운임은 업무택시제 여기 운영비에서 지불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시설교통량조사는 저희 관내에 대형마트 4개소가 있는데요, 그거는 시에서 중장기적으로 교통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이동이라든지 뭐 시간대별로 얼마나 많은 차량이 이동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걸 저희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전문업체에 위탁해가지고요, 관내 4개 대형마트에 대해서 교통량을 시간대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한 결과는 저희가 시에 올려 보내면 시에서 서울시 전반, 전체적인 교통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시에 보고사항이네요, 쉽게 말하면.

경호

신경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4개 대형건물에 대해서 위탁을 주는데 몇 분이나 조사를 하는지, 조사위원이 몇 분이나 되죠? 위탁이기 때문에 그거는 관리를 안 하나?

이거는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를 통계를 조사를 하는 전문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에 의뢰를 하면 그 사람들이 그 기계 이런 걸 갖다가 현장에 설치하고 한 두 세 사람이 나가서 시간대별로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

조희종위원

지금 말하자면 대형시설교통량조사 위탁비네, 쉽게?

경호

신경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죠.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제가 본 위원장이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우리 요새 서울시에서 버스 통합해갖고 우리 241A, B가 통합을 했잖아요, 241번으로. 네, 통합을 해갖고 신내지하차도를 다니던 걸 상봉1동으로 다니던 걸 신내지하차도로 통합을 해 갖고 241번이 됐습니다. 맞죠,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신경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도명위원장

근데 그렇게 돼갖고 우리 상봉1동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돼갖고 서울시에 탄원서도 내고 해갖고 2311번을 새로 노선을 기존에 있던 걸 새로 변경을 해 갖고 상봉1동으로 다니는 걸로 결과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 2311번을 타 보니까 문제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신내지하차고지에서 가는 거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이제 뭐, 서울의료원 8단지, 9단지, 10단지, 중랑구청, LG쌍용아파트 그다음에 상봉1동동사무소, 상봉지하차도 그다음에 중랑우체국, 중랑교, 휘경동 해갖고 청량리 쪽으로 가는데 가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요, 오는 게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렇게 때문에 교통행정과장님한테 한번 얘기를 해갖고 서울시에서 확인을 해갖고 좀 변경을 하거나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사님들한테도 내가 협의를 한번 했어요,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청량리에서 올 때 휘경동을 거쳐서 중랑교를 거쳐서 동부중앙시장을 거치고 그게 버스전용차선으로 오는 겁니다. 계속 오면서 중랑우체국을 거칩니다, 버스전용차선에서. 쭉 오면서 한국관 옆을 갖다가 서요, 버스가. 버스전용차선을 타고 오면서. 이거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그날은 코스트코니 이마트니 해갖고 거기가 엄청나게 차가 붐비고 있어요. 붐비고 있는데, 버스전용차선을 타고 동부중앙시장 중랑우체국에 내려갖고 버스중앙차선을 타면서 바로 또 3차선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3차선으로 빠져나가 갖고 한국관 옆에 버스승강장이 있더라고요. 거기를 대고 내리고 다시 또 상봉지하차도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그걸 탔을 때도 사고가 날 뻔 했고. 아니면 중랑우체국에서 바로 상봉지하차도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돼야지 버스전용차선을 타고 1차선에서 바로 들어가야지 그게 또 다시 3차선으로 나가갖고, 거기서 세워갖고 사람을 태우고 갑자기 또 1차선으로 상봉지하차도로 들어 온 상태예요. 그걸 한번 우리 과장님도 숙지를 한번 해갖고, 운전기사도 사고가 날 뻔한 적이 많이 있었고 타는 사람이 있더라도 지금 모든 게 중랑우체국이나 상봉1동동사무소 앞에 1차선을 타면, 버스전용차선을 타면, 1차선을 타고 바로 지하도로 들어와야 되는데 다시 3차선으로 나갔다가 다시 또 1차로로 들어와갖고 지하차도로 들어 온 상태로 버스노선이 되고 있어요. 그건 제가 한번 운전기사하고, 제가 그 버스를 가끔 타는데 보면 운전기사도 사고 날 뻔한 적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꼭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구 의원이고 중랑구 의원이다. 이런 문제가 있어갖고 241번 이렇게 돼갖고 2311번 이렇게 됐다.’ 그런데 ‘이거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네주민들도 그렇고 그걸 이용하는 주민들이 참 엄청나게 불편이 있고 기사님들도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어떻게 개선 좀 해 달라고 그런 말이 저한테도 있었고 제가 타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나 우리 과장님도 그걸 한 번 타 보셔갖고, 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거는 아예 정류장을 없애고 1차선에서 바로 지하차도로 들어오는 걸로. 3차선으로 나갔다 다시 들어온다는 게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 또 차량이 토요일 날 그럴 때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지 않아 많이 있더라고요. 그건 개선 좀 해 주라고 제가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드린 거니까 한번 거기 가 보시고 개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경호입니다. 나도명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가 가끔 보다 보면 급차선 변경하는 버스정류장이 있어가지고 불편하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정류장에 왜 안 서느냐 하는 이야기도 하고 그러시는데요.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그 부분은 이용하는 데도 불편하고 위험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을 한번 나가 보고요. 나가봐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시에도 그 사항을 알려서 그걸 안전하게 승객들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도명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467쪽부터 468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467쪽에 보면 지금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많이 좀 감액이 됐는데 교통지도과는 내년에 살림살이를 이 금액 가지고 잘 하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2,922만 9,000원이 감액편성 되었는데요, 전년도하고 크게 이렇게 차이나는 금액은 아니고요. 일반 과목에 늘고 줄은 게 조금씩 있기는 한데요, 내년 업무 수행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어쨌든 내년도 살림살이 좀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토요일 날 어떻게 하다가 이쪽 바깥에 볼 일을 보고 들어오다가 무심결에 구청 뒷길로 올 일이 생겨서 와 보니까 차없는거리라 해가지고 저 신내동 쪽에서 차단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중랑구도 차없는거리를 이렇게 작지만 조그맣지만 차없는거리를 만들어 놓으셔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 좋았습니다, 차없는거리를 잠깐이라도 토요일, 일요일 날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너무 고마웠고. 그 밑에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 부분에 보면 이게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이게 우리 중랑천 둑방에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랑천 중화체육공원 북측에 소재한 곳입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근데 올 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늘어나게 된 것은 예산과목 상에 올해에는 이 예산이 공단전출금으로 잡혀있던 것이 민간위탁금으로 예산 과목이 변경된 데 큰 요인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공단에 있던 그 예산이 지금 교통지도과로 넘어와서 예산이 잡혔다는 얘기입니까, 과장님?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교통안전체험장이 올해까지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민에게 무료로 강습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물론 공공복리 증진도 필요하지만 수익도 함께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공단 운영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해서 공단에서도 여러 차례 위탁을 다른 데다가 줬으면 한다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체적으로도 또 판단도 하고 다른 구청의 사례들도 이렇게 검토한 결과 올해부터는 공단에 위탁을 하지 않고 다른 단체로 위탁할 예정에 있습니다, 2014년도에.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여기 그러면 자전거안전체험학습장이 아이들 위주입니까, 아니면 어른들도 있습니까, 과장님?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도 있지만 부녀자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여기가 원래 취지가 아이들 자전거 교통안전체험학습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과장님?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아이뿐만 아니고요, 이 자전거를 타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좀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꼭 아이뿐이 아니라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층이라면 다 필요한 학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이거 전년도에 제가 예산심의를 할 때 그때 교통지도과 과장님 말씀이 이게 아이들을 위한 체험학습장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질의드린 거는 아이들 체험학습장인데 제가 한번 그 안을, 자전거보관소를 들여다보니까 어른들 자전거만 있더라고요, 아이들 자전거는 몇 대 없고. 그래서 제가 그때도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그럼 이게 정확하게 그럼 아이나 어른들,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험학습장입니까, 과장님?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둑방에 보면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밑에 면, 둑 밑에 보면 장애자분들이 거기서 자전거를 돈 주고 임대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거기 타고 뭐 이러는데 그럼 그런 분들은 거기서도 타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예산 들여서 아이들 같으면 이거가 교통안전체험학습장을 만든다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굳이 어른들까지도 위해서 이런 교통안전체험학습장을 만든다는 거는 본 위원은 조금 아이러니 한데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자전거 교통안전체험학습장 해 놓고 468쪽에 보면 교육용 조끼, 헬멧, 보호대 등을 구입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거, 자전거학습체험장 같은 경우는 어른들 같은 경우는 개인이 각자 얼마든지 체험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우리가 예산도 없으면서 어른들까지 이런 걸 체험학습장을 만들어서 체험을 한다는 거는 조금 예산 낭비 아닌가 싶습니다. 차라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통안전체험학습장이라든지 그런 거를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어른들까지를 위해서 이런 체험학습장을 만든다는 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구매를 해서 그 체험하시는 분들한테 이거를 드려서, 줘서 체험을 하고 나서 조끼나 헬멧 이런 걸 다시 다 회수를 합니까, 과장님?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교육 받을 때 착용하고요, 교육 끝나면 바로 반납하고 돌아가는 물품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또 보면 전기료, 전화요금, 무인경비시스템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공공운영비로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거기 전화도 있습니까, 과장님?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융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한 대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거기가 밤에도 이용을 합니까, 여기 전기요금도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게 체험학습장이 낮에만 하지 밤에도 합니까, 과장님?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은 낮에만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근데 전기료는 뭡니까 그럼, 과장님?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여기가 관리사무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전기료라든가 그런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체험학습장 보관하는 데가 그 둑 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습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둑 위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그 학습장 바로 옆에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이 밑에 보면 또 민간위탁해가지고 자전거체험장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과장님, 그러면?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공단에 위탁하던 것을 민간에게 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예산과목이 민간위탁금이 된 거고요, 위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교육장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나 소모품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자전거 교통안전체험장을 민간위탁을 했으면 그 밑에 시설비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을 해 놓고 여기에 보면 자전거보관소 설치 및 정비, 자전거공기주입 설치 및 정비 이런 거는 민간위탁하면 그 위탁한 업체가 이런 거는 다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시설비는 자전거교통안전체험장하고는 무관하고요, 위원님께서 관내구역을 다니시다 보면 역이라든가 마트라든가 앞에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학교나 이런 데 자전거 공기주입기가 설치된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비를 하는 그런 예산이고요, 이 교통안전체험장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시설비에 기입을 하실 때 여기 내역서를 좀 적어주시면 다시 우리가 위원들이 이걸 질의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기입 좀 해 주시면 안 되나요, 과장님?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김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나도명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609쪽을 보시면요, 주민과 함께 하는 주차단속현장체험이 있거든요, 이거 무슨 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가 저희 부서에서 주차단속을 함에 있어서 주차단속의 필요성이라든가 아니면 주차단속 하는데 과정 같은 것들을 주민들도 함께 참여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어떻게, 주민대표는 어떻게 선발하시는 거죠?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요, 우리가 사업을 실제로 시행하게 되면 통반장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뭐 전혀 구정에 참여하지 않는 분으로 제한한다든가 이렇게 그때, 시행하는데 그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때 그때 랜덤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올해 우리가 예년에 비해서 단속건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증가 됐나요 아니면 줄어들었나요?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요, 올 연말까지 예상하는 것은 전년도보다 한 1만 건 정도는 단속건수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의 특성상 특히 우리 면목동 지역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잡자고 하면 한도 끝도 없고, 봐주자 그러면 또 한도 끝도 없는 게 우리 지역의 특성인데 1만 건 정도 줄어들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계도가 되고 그다음에 점심시간 이런 때에 좀 저희가 주차유예를 해 주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도 있고요, 주차단속원이 인원이 좀 줄어들어서요, 이 단속조 편성이 한 1개조 정도가 전년보다 적게 편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아마 요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때 시간제계약직을 줄이고 기간제로 채용할 때 그게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바꿨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요인으로 해서 1만 건이나 줄어들었다는 얘기십니까?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임계약직 네 사람이 새로 보강이 됐는데요, 우리가 시간제계약직을 11명씩이나 줄이다 보니까 조금 이런 조편성 하는데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임계약직 같은 경우는 시간제하고 달리 민원위주의 처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건수가 좀 줄어드는데 뭐 직접적인 영향이라기보다도 약간의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몇 조로, 2인1조로 해서 몇 개 팀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6개조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침 7시에 출근해서 근무하는 조하고요, 오후에 출근하고 야간조 해가지고 2개조씩이 움직입니다. 하루로 치면 6개조인데요, 한 타임에는 2개조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지도과 소속 계약직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제계약직이 19명이 있고요, 전임계약직이 4명 해서 23명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자, 주차단속분야에 계약직을 지금 계속 채용하고 있는데 이 공무원의 채용목적이 뭐죠?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채용하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편성 하는데 좀 다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증원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609쪽에 보면 시간제계약직 내근이 6명이 있습니다. 6명씩이나 내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내근의 필요성이 일단 외부에서 주차단속원들이 주차단속을 하게 되면 현장에서 단속만 하고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이 와서 방해했을 때가 저희 교통지도과 행정사무실이 되는데요, 여기 오게 되면 주차단속원들 중에서 세 분이 남아서 방해하러 오는 분들의 뒤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전임계약직은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무실에 있으면서 민원전화가 오면 민원처리 하는 현장출동요원으로 사무실에서 대기근무를 하게 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분명한 민원이면 우리 민원과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도 민원을 또 따로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으실 텐데 우리 시간제계약직근로자들이 민원을 그렇게 잘 상담을 할 수 있을까요?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인, 교통불법주차단속 딱지를 떼면 사실 입장을 바꿔 봐도 상당히 불쾌하고요, 좀 화가 많이 나서 오는데 지난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젊은 직원이 있으면 좀 언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제계약직 직원분들이 평균 연령이 60세가 넘은 분들이거든요,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이 민원을 처리하면 확실히 좀 조용한 가운데서 이해를 시켜서 돌려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뭐 그런 장점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계약직들한테 그런 민원을 맡기는 거나 그다음에 딱지를 뗀 사람이 또 그것을 민원을 상담하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계약직근로자가 6명이나 내근을 해야 된다는 주차단속원 그 숫자도 팀도 모자라다고, 부족하다고 하면서 내근직원이 6명이나 있어야 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사실은 1만 건이나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제 선거구가 면목3ㆍ8동하고 망우3동이면 굉장히 길어요. 우림시장 오거리에서부터 저기 밑에 면목복개천까지 있거든요, 홈플러스 가기 전까지. 근데 선거기간 동안에 제가 걸어서 악수를 해 가면서 명함을 줘가면서 해도 다섯 번을 왕복합니다, 걸어서. 근데 저는 6팀이서 16개 동을 하루에 커버를 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보지 않거든요,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리고 차를 타고 다니면서 잘못된 부분을 잠깐 내려서 딱지 떼고 가고 이동을 하고 하는데 크게 골목골목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게 무리가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해명이 안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개조가 한꺼번에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침 조근조라고 해서 7시부터 나와서 오후 3시까지 근무하는 조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후에 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조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기 때문에 6개조가 다 한꺼번에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애초에 기간제를 하고 계약직을 늘리고 하면서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교통지도과에서 꼭 필요해서 교통지도과장님이 판단해서 소신 것 그렇게 결정하신 겁니까?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제계약직 직원을 좀 줄여놓은 이래로 담당계장하고 그다음에 불법주차 주무담당자들이 계속 좀 어려워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마침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분들 재계약을, 재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인원을 증원 좀 시켜 달라 증원을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지금 보면 자료를 받았는데 2012년 예산절감을 위해서 계약직을 감축하셨습니다. 감축인원 1명 감축사유 예산절감, 교통대책업무 그런데 2014년에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추가 신규채용을 3명 하신다고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11명을 줄였고요, 이번에 뭐 좀 저희들이 시행을 해 보니까 너무 많이 줄인 감이 있어서 다시 3명을 좀 추가로 시행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이 조 편성을 해서 저희가 주차단속을 함에 있어서 민원처리,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 외에도 사무실에 남아서 민원전화 받고 튀어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3명을 더 채용하게 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결국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은 거죠?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11명을 줄이고 결론적으로 뭐 7명이 늘어나는 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영실

이영실위원

변함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그래도 아직은 좀 줄지 않았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청, 사실 인력채용문제 때문에 수차례 언론에도 보도되었고 감사원 감사도 받았습니다. 현재 계약직 채용이 또 다시 또 도마에 오르지 않도록 우리 마지막에 잘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주민들이나 의회에서도 교통지도과 채용내역 좀 더 저희가 자세히 살펴볼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여러 가지 염려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인력을 채용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불필요한 인원을 채용한다든가 하는 일은 없이 또 채용하게 되면 십분 근무에 임해가지고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610쪽 봐 주십시오. 주부교통순찰대가 있습니다. 여기 이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그 …… 관리하는 직능단체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주부교통순찰대입니다. 인원은 30여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분들이 정례적으로는 매달 1회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단속도 하고 아니면 교통캠페인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또 수시로 하기도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동별로 배치되어 있나요 아니면 희망자를 뽑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로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그니까 16개 동 전체적으로 뭐 하나 있는 동도 있고 뭐 없는 동도 있고 해서 30명 정도가 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제가 뭐 아침에 녹색하는 것도 보고 저녁에 뭐 자율방범도 다녀보고 여기저기 좀 다녀보지만 지역에서 주부교통순찰대로 활동하시는 분은 못 봤거든요? 근데 이들의 진짜 활동실적이 있는 건지 그 자료 있습니까?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게 동별로 다른 직능단체는 전부 다 동 직능단체가 있고 구 직능단체가 있고 합니다. 근데 이 주부교통순찰대는 동 직능단체가 없이 구 주부교통순찰대 한 곳밖에 없기 때문에 활동하는 모습을 이렇게 쉽게 보지는 못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매월 둘째 화요일 날 모여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활동하는데 지금 동복을 예산에 계상해 두셨는데 이 옷을 꼭 맞춰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하고 관련된 단체복은 녹색이 있어요, 학교에서 학교 소관 직능단체인데 다 보시는 바와 같이 녹색어머니회에도 유니폼이 있고요. 활동을 하는데 이 주부교통순찰대도 녹색어머니회하고 좀 비슷한 그런 활동을 함에 있어서 사복을 입고서 각기 다른 사복을 입고서 활동한다는 거는 조금 보기가 그렇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 주부교통순찰대에다가 매해 옷을 지급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2년에 한 번씩 지급을 해서 아껴 입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30명 안팎의 인원이 임기가 있나요?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기는 따로 없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자유롭게 들락날락하는 그런 형인가요?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렇게 형식적인 이런 활동에 조금 회의가 가는 부분이 있기는 있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도명위원장

네, 우리 이영실 위원님이요, 일반회계 심사를 하는 과정에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ㆍ세출부분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세입부분 593쪽부터 595쪽과 세출부분 607쪽부터 620쪽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에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우리 현재 중랑구에 주차 수급률이 지금 몇 퍼센티지나 되죠?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0%가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지금 현재까지 100% 넘었다는 말이죠, 중랑구에? 그럼 주차랑은 뭐 별 문제가 지금 없다는 얘기네요?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수급률이라고 그러는 것은 우리 중랑구에 등록된 차량 대수와 우리 중랑구에서 확보된 공공용주차장뿐이 아니고 부설주차장을 합한 전체 주차면수를 견주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희종위원

차량 대수 비례에서 주차 확보란이 100% 넘는다 이 말이죠, 그런가요?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 보급률은 100%가 넘는데 위원님이 보실 때 턱없이 주차공간이 부족한 걸로 보이실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 세대당 뭐 1.5대나 2대 이렇게 해서 확보된 그런 지역도 있고 또 어떤 지역은 특히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그런 세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어떤 곳은 좀 부족하고 어떤 데는 좀 넉넉해 보이고요, 특히 대로변 쪽으로 차를 가지고 나오시게 되면 사실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이 소지하고 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차량들이 많이 모여서 주차를 하는 곳은 항상 부족하게끔 마련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등록대수와 주차면수를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사실 주차 때문에 싸움도 비일비재 납니다, 지금 현재 많이 나고. 주차문제 때문에 아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특히나 면목역 주변 같은 경우에는 동원시장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주차난 해소 그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는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다 보니까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에 아마 주택을 구입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해서 확보를 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다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는 면목역 주변에 제가 자료를 받아 봤을 때는 70% 이하에 떨어질 때는 공영주차장이 가능하겠지만 70% 이상이 가면 공영주차장 시설은 좀 불가능하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00%가 넘는다 그러면 100% 넘는 데 면목역 주변 본동 아니면 그쪽으로만 어떻게 주차 수급률이 떨어지는 편인가요?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일전에 위원님한테 드렸던 자료가 없어서 확인을 못 하겠는데요, 그쪽은 주차장 보급률이 87%입니다. 87%인데, 여기가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이라서요, 뭐 다른 지역보다는 주차장 보급률이 다소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일정기준으로 설정해서 주차장 건설예산을 지원하는 데 저는 일반적으로 시에서는 주차장 보급률이 최소한 70% 이하가 돼야 이게 지원해 주는 실정에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서울시에서는 70% 이하 떨어져야만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타 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봤을 때에는 70% 이하 떨어진 데가 혹시 있습니까?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구에서 지원받은 사례는 제가 파악하지를 아직 못 해서,

조희종위원

네, 파악은 못 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정말로 우리 물론 85%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주차난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거는 좀 고려하셔서 오늘 또 심도 있게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공영주차장 하는 데 조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동에 동원시장을 비롯해서 내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저희가 시행이 필요성이 있으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594쪽에 보면 담장허물기사업이 아직도 담장 허물기사업을 하실 만한 그런 지역이 남아있나요, 과장님? 김영숙 위원입니다.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해 실적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그만큼 대상물량도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아직은 이 사업을 접기에는 아직 좀 시기상조다, 계속 그래도 골목 안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는 아직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저희 중화동지역을 순찰하다, 순회를 하다 보면 저런, 저 집도 담장허물기해서 저렇게 아담하게 예쁘게 해 놓으니까 예쁘다 라는 그런 집도 봤습니다, 제가.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직원분들이 다 다닐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통반장이 있으니까 통반장을 활용을 해서 조금이라도 주차공간이 있는 그런 집이 있습니다. 집이 있으면 자꾸 홍보를 하셔서 지금 우리 구에는 주차하기가 공간이 너무 적습니다. 적은데, 그런 거를 활용을 하셔서 주택가에 적극 홍보를 하셔서 작지만 담장허물기사업을 적극 좀 추진하셔서 한 군데라도 더 할 수 있게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반 조직을 뭐 이용하든 아니면 직원들이 지역적으로 나가서 현장을 직접 찾아나서든 해서 효율성이 있는 그런 주택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홍보하고 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더 홍보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좀 주차를 해소를 하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밑에 보면 생활도로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개소가 3,500만 원 내년도 예산에 잡혀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조성공사의 사업일환으로 해서요, 한 개 골목에 담장허물기사업을 여러 세대가 같이 참여할 때 희망한다면 그 골목 자체를 전부 환경적으로 좀 보기 좋게 꾸며주는 사업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이렇게 어느 한 곳을 담장허물기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사업을 담장허물기사업을 해서 그렇게 도로를 예쁘게 정비해 주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 중랑구에도?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올해도 한 군데 했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골목에 한 두세대가 참여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섯 세대 이상이 참여했을 경우에 생활도로를 조성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거기 사진 좀 하나 찍어온 거가 있으면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595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는 9억 6,000만 원 예산이 올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9억 6,972만 8,000원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나.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은 추산개념으로 잡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세출예산하고 맞춰서 잡혀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큰 의미는 줄고 느는 것에 대한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별로 없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9분 회의중지

18시4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로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8쪽, 30쪽과 세출부분 471쪽부터 486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세출부분을 보니까 전년도 비교해서 한 7억 정도가 예산이 감소됐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 도로과는 지역에서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과가 도로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도로과에서는 이면도로나 골목도로나 이면도로 도로포장, 아스콘포장이라든가 또 골목도로에 가면 보도블록포장이라든가 이런 등등이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우선 우리 도로과에서 예산 확보 못 한 과정도 지금 안타깝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업적으로 보니까 연간 단가금액이 3억, 이 정도 또한 가로등에서 좀 예산이 확보가 된 이런 등등에 전부 우리 중랑구민들의 밀접한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이 돼 올라와 있습니다. 뭐 사업적으로 봐도 한 군데 공릉로2길 보도확장공사 하나 정도만 이렇게 돼 있는데 우선 우리 도로과장님에게 왜 예산이 이렇게 확보가 안 됐는지 이 부분을 보며 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명위원장

도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금년도 대비 내년 예산이 감소편성된 것은 세입예상의 어려움에 따른 긴축예산 편성에 따른 감소가 되겠습니다. 유지 관리예산이나 일반관리비에서 일률적으로 90%선에서 또는 95% 선에서 예산편성이 된 관계로 감소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어쨌든 우리 중랑구민을 위하는 도로관련 부분에 우리 도로과에 이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에 예산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에 따라서 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시고 계시는데 저희가 보는 견지에서는 참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도로과에도 우선 민원이 많이 들어올 줄로 알고 있지만 우리 선출직 의원들은 정말 지역에 가면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민원에 시달림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작년도에도 예산이 없어서 많은 골목도로, 이면도로들을 포장도 못 하고 보도블록 교체도 못 했고 또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부족으로 그런 곳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됐건 우리 도로과에서는 현실적으로 지역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많이 알고 있을 그런 과정이었는데 예산 확보에 좀 관심을 가지고 많이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했다라는 부분은 참 안타깝게 봅니다. 예산을 심의하면서 참 제목별로 이렇게 하나 하나 짚어야 되는데 어디 짚어볼 데가 없어요. 어쨌든 앞으로라도 뭐 서울시 예산이라든가 우리 추경예산이라도 많이 확보를 하셔서 우리 중랑구민들이 불편이 없게끔 또 민원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관심과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도명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18쪽에 보면 도로굴착점용료 해 가지고 올해 예산에는 1,200만 원 정도 아니, 120만 원 정도 였는데 올해는 600여만 원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한 48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점용료는 도로굴착허가에 따른 점용료를 말합니다. 전년도 대비 금년도에 그 차이가 나는 것은 도로굴착 허가건수가 매년 줄어드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감편성이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감편성 된 게 아니고 증액된 거 아니에요, 과장님? 증액된 부분 아니야, 과장님?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증액편성된 것이 맞습니다. 증액편성된 것은 작년도에 너무 과소하게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수정하는 방향으로 해서 증액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어떻게 과장님이 전년도에는 과소예산을 잡고 올해는 예산을 이렇게 그것도 뭐야 몇 퍼센티지도 아니고 이게 지금 480만 원이나 더 증액편성됐다고 그러면 이거를 확인을 잘 안 해 보셨나요, 그러면 과장님?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예측하는 것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어쨌든 예측도 과장님,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되죠.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것은 과장님 좀 업무확인이 제대로 안 됐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예측을 어쨌든 좀 심도 있게 검사를 하셔서 일찍이 그렇게 큰 차이 안 나게 또 차질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30쪽에 보면 맨홀정비 해가지고 전년도 올해는 1,8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올해는 한 700만 원 정도밖에 예산이 안 올라왔네요. 전년도에 비해서 아니, 올해에 비해서 한 1,1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 부분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맨홀정비비는 각 기관별 맨홀에 대한 포장에 따른 맨홀 그 인상분에 대한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매년 굴착허가 건수가 감소함에 따른 감소분이 되겠, 감소하기 때문에 지역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ㆍ도에 대한 맨홀이 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른 감소분도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럼 전년도에는 이거보다 더 편성이 되어 있었네 그러면요, 과장님?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우려스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을 다루면서 보니까 행정국 쪽은 예산이 증액이 좀 많이 됐고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부서 쪽은 지금 감액이 됐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선출직은 뭐 우리 김규환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선출직 의원들은 바깥에 나가서 보면 과시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도로를 양성화시키는 부분 그 다음에 포장하는 부분 이런 부분인데 이게 지금 자꾸 누락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나마 이면, 큰 도로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보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면도로는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봤을 때 무엇보다도 우리 도로과에서는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도사사정을 좋게 지금 가져가야 되는 상황에 있는데 참 답답함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상대적으로 복지예산이 54% 정도 차지를 하다 보니까 결국 기간산업 쪽으로는 처질 수밖에 없는 즉 다시 말해서 도시감가상각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상이 전혀 못 하고 있는 상태에서 노후화 되는 부분 급급하게 그냥 우선 전체적인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못 하고 가는 임시방편의 수리밖에 못 하는 이런 현실이 우리 중랑구의 현실이라는 얘기죠. 전체적인 부분에서 2013년도에 이루어졌던 사업 중에 하나가 또 아예 사업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무슨 사업이냐면 2013년도에는 보안등 개량사업으로 고용량광원을 저용량광원으로 해갖고 광원교체사업을 했었죠, 과장님?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이윤재위원

근데 2014년도는 그 계획도 지금 누락되어 있죠.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럼 결국은 예산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 못 한 것 아니겠습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결국은 2017년까지 그 교체사업이 다 이루어져 가야 되는 서울시 방침에 맞춰가려면 2014년, ’15, ’16, ’17 해갖고 불과 몇 년 안 남은 상황에서 2014년도에 그 사업을 전혀 못 한다 그러면 과연 서울시 방침에 우리가 발맞춰 따라갈 수 있느냐는 말씀이죠. 제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다른 부서보다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게 우리 도로과 예산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이면도로에 경계석들 전부 다 노후가 될 대로 돼서 전부 다 가루가 돼 듯이 파손돼서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도블록 자체도 내구연한이 다 돼서 무슨 현상이라고 합니까? 박리현상에 의해서 우들우들 엠보현상이 지금 다 발생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2013년 대비했을 때 6억 9,400원 약 7억 원 가까이도 확보를 안 하시고 이거를 삭감했다는 부분이 결국은 2014년도를 우리 중랑구 전체의 도로사정을 갖다가 감안을 했을 때 보면 또 답답한 한 해를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참 자괴감이 드는 겁니다, 위원 자체, 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김규환 부위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향후에 교부금이나 또는 아니면 추경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추경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109쪽부터 118쪽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42쪽과 세출부분 485쪽부터 495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환위원

안전치수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안전치수과에도 예산이 약 6억 2,000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사업부서에서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라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우리 과장님에게 한번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치수과, 안전치수과는 우리 중랑구민의, 구민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게 우리 안전치수과입니다. 혹시라도 어디 하수관이 노후가 돼가지고 물이 안 나간다든가 또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오면 하수관로가 어디가 막혀서 물이 안 빠져가지고 주택으로 침수가 된다든가 여러 등등해서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서가 우리 안전치수과입니다. 왜 과장님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못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명위원장

안전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정동락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정동락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복지예산이 좀 많이 편성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씩 줄이다 보니까 했는데 하여튼 이 예산 갖고 활용성 있게 잘 해서 침수지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과장님 뭐 예산이 있어야 뭐 하지요. 어쨌든 뭐 연간단가 계약들 체결할 수 있는 이런 예산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일 할 수 있는 이런 게 지금 없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 중랑구민을 봐서라도 차후라도 어떠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서울시에 가서 뭐 예산을 달라고든 우리도 추경에 예산이 잡히든 예산을 확보를 좀 많이 하셔서 우리 중랑구민들이 하수관로, 치수과에서 좀 걱정하는 부분을 많이 덜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뭐 소소한 거니까 그냥 짧게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87쪽을 보면 하수시설물유지보수에서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그 상하수도 협회비 151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게 어떤 예산인지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동락

정동락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정동락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협회비,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지침에 이것은 일종의 공공요금입니다.

김규환위원

이게 어디로 협회비를 내는 거지요?

동락

정동락안전치수과장

상하수도협회에다 냅니다.

김규환위원

이게 그 전에도 있었던 부분입니까?

동락

정동락안전치수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김규환위원

작년에도? 매년 지금 있던 겁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침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각 구에서 이렇게 분담을 해서 상하수도 그 협회에다가 협회비를 낸다?

동락

정동락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동락

정동락안전치수과장

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490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중랑천, 묵동천, 유지용수분담금 1억 1,020만 원이 분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정동락안전치수과장

이거는 중랑물재생센터에서 저희들이 묵동천 KT 뒷편에 보면 재생 된 물이 묵동천을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생천에서 올라오는 유지에 관한 일종의 유지공급 분담금이나 유지용수분담금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이것도 각 구청별로 분담금이 있습니까?

동락

정동락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95% 줄인 이유는,

동락

정동락안전치수과장

저희들이 올해 지금 까지 안 냈습니다. 1억 1,600만 원에 대해서 안 냈는데 지금 물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그 공급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억 1,600만 원인데 6,400만 원만 고지가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올해도 한 5,000만 원이 남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예산이 줄어도 에너지절약차원에서 그 공급수가 안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은 줄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전년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동락

정동락안전치수과장

전년도에는 하나도 안 냈습니다.

김규환위원

안 내고 그냥 다 이월 시켰습니까?

동락

정동락안전치수과장

네.

김규환위원

이번에도 1억 1,000만 원 정도 잡은 예산이 한 6,000만 원 정도?

동락

정동락안전치수과장

6,400만 원 정도?

김규환위원

6,400만 원 정도로?

동락

정동락안전치수과장

남습니다.

김규환위원

올해는 낼 예산입니까?

동락

정동락안전치수과장

올해 지금 12월말에 그게 떨어집니다. 12월 달에 떨어져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올해는 우리 구에도 낼 거예요, 예산이?

동락

정동락안전치수과장

네, 내야 됩니다.

김규환위원

전년도까지는 안 내도 되는 과정으로 했었고.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 여러분 어쨌든 사업에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또 우리 중랑구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요지들을 미리 알아서 미리 공사를 좀 해 줄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도명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보조금 42쪽에 보면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올해 예산은 2,500만 원 예산이 잡혔었는데 왜 내년에는 2,066만 7,000원이 예산이 감액이 되었는지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락

정동락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정동락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그전에 이 예산이 많았을 때 이 보조금이 2,500만 원 줬는데 올해는 예산이 줄다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줄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배정된 게 2,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줄은 겁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가뜩이나 예산도 많이 줄었는데 또 시 보조금도 이렇게 줄어서 내년에 그 치수방재과의 살림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동락

정동락안전치수과장

이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는 저희들이 작년에 600가구를 했는데 올해는 그 세대수가 많이 증대해서 10% 정도가 증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구비가 500만 원 잡혔는데 올해는 구비를 1,800만 원 이것만 유일하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세출부분에 486쪽에 보면 중랑구 자율방재단운영부분에 보면 생활안전거버넌스세미나 강사료라고 했는데 15만 원, 뭐 2시간 한다는데 이거는 무슨 강사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정동락안전치수과장

1년에 1회씩 재난대비요령 및 주위사항교육을 저희 구청에 와서 그 강사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2시간씩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강사료입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강사를 하면 그 회원은 주민입니까? 어떤 분들입니까, 과장님?

동락

정동락안전치수과장

생활안전거버넌스 그 회원하고요, 자율방재단 그리고 또 각 동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있는 직원들을 대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직원도 포함되나요, 그럼 과장님?

동락

정동락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근데 재해복구버스 임차료는 뭡니까? 487쪽에 80만 원 1대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는?

동락

정동락안전치수과장

저희들이,

김영숙위원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정동락안전치수과장

인근 구나 시에 재난이 발생하면 구호 활동을 위한 버스임차료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걸 잡아놨는데 옆 인근구나 시에 그 재난이 발생하지 않아서 작년에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그 버스를 타고 여기 밑에 보면 자율방재단 등 교육참석 여비 이렇게 5만 원씩 20명 해 놨는데 이것도 그럼 이 버스를 타고 어디 교육받으러갈 때 그러면 가는 그 여비입니까, 과장님?

동락

정동락안전치수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영숙위원

그럼 이건 뭡니까?

동락

정동락안전치수과장

버스임대료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만하는 임차료고요, 자율방재단 등 교육참석여비는 소방방재청에 실시하는 교육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건 거기에 들어가는 참가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잠깐만 한번만 한 가지만 더 492쪽에 보면 빗물펌프장 시설물유지 보수공사부분에 보면 주민명예관리자 간담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정동락안전치수과장

저희들이 펌프장 7개소하고 수문 12개소 26문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다들 명예주민들이 명예관리자가 2명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다 모아서 담화를 하면 뭐 음료수를 사준다거나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주민명예관리자분들 간담회할 때 주로 무슨 간담회를 합니까, 과장님?

동락

정동락안전치수과장

그런 간담회는 자기들이 펌프장이 잘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그런 것도 감시하고요, 그분들이 와서 우리가 교육도 합니다. 뭐 바깥에 경광등이 돌아가면 그 펌프장이 가동된다 하는 것도 알려드리고 이런 여러모로 같이 간담회를 합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역주민이 그 감시역할을 하시네요, 과장님?

동락

정동락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아, 그러면 그분들이 감시하면서 무슨 지적 한 사항도 더러 있었나요, 그러면?

동락

정동락안전치수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전에 한번 2003년도인가 큰 피해 있을 때 펌프장이 안 돌아간다 그래갖고 한번 큰 민원이 일어나니까 명예감시자를 둬서 항상 와서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에 그 감시자를 둔 겁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수시로 뭐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 이럴 때 수시로 들락, 왔다갔다 하시면서 보시나요?

동락

정동락안전치수과장

할 수 있는 건,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도명위원장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네, 저는 우선 우리 치수방재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 치하를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발언권을 좀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민원이 발생됐을 때 그 민원전화를 놓게 되면 참 아주 신속하게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조치를 하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과연 우리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근무자세가 이런 것이 구나 할 정도로 선출직 의원으로서 감명을 받았고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가을에 버려졌던 공간에 또 나름대로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또 조그만 문화공간을 탄생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또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490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쪽에 2013년도 예산이 5억을 편성을 했다가 그 2억을 감액하셨거든요, 2014년도 예산으로. 2억을 감액하셨는데, 결국은 이거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 보더라도 하천시설유지보수공사는 결국 안전 대비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2억을 감액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정동락안전치수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정밀점검을 했습니다. 그 시설물은 2년마다 주기적으로 1종 시설물하고 2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2년마다 정밀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외부기관에 줘가지고 정밀점검 한 결과 그 펌프장하고 이 토출구 이런 구조물에 손상이 있어서 그 긴급보수를 해야 겠다는 의견이 제출됐습니다. 그 외부용역 교수들하고 안전진단 위원들 그 회사에서 점검을 한 결과 보수할 물량하고 해서 2억을 더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하천시설물 포함해서 구조물보수비 이렇게 돼서 5억이 책정됐는데 그게 올해 다 공사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 돈이 필요 없어서 3억으로 이렇게 배정 책정됐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러면 결국 2013년도에는 특정 부분에 보수할 부분이 있어서 2억을 더 편성을 해서 5억을 확보를 했었기 때문에 그 보수가 끝났기 때문에 평균적인 그 예산으로 보면 3억이면 적정하다?

동락

정동락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동락

정동락안전치수과장

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49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인력운영비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다른 부서에, 타부서의 경우는 근로자의 보수가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전치수과에 인건비만 6,310만 7,000원이 감액이 됐단 말이죠. 그 감액이 된 이유가 뭔지 그다음에 인력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죠.

동락

정동락안전치수과장

이거는 저기 뒤에 493쪽에 보면 퇴직금이 있습니다. 퇴직금에서 작년에는 2명이 퇴직하는 걸로 잡았는데 올해는 퇴직이 1명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산이 자동 줄게 되어 있는 그 상태입니다.

이윤재위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이기 때문에 총무과 쪽에 퇴직금 관리가 잡히는 게 아니라 저희 안전치수과 자체 과에서 지금 잡는다 이 말씀이시죠?

동락

정동락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래서 퇴직하는 직원이 1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동락

정동락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중화동과 묵동에 일부 교부금을 갖고 가서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축대 균열 가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좀 평평하게 어느 의견 접근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이미 발주가 나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정동락안전치수과장

지금 진행방향은 일상감사 중입니다. 감사과에서 일상감사 중이고요, 그 시행은 저희들이 당초 18억에서 7억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국비 1억을 확보하고 또 시에서 보조금을 지금 10억을 준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게 내려오면 합해서 그냥 공사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럼 국비 7억, 7억 확보되어 있는 것 나오고 시비가 10억이나 내려온다고요?

동락

정동락안전치수과장

시비, 그 둔치하고 위에 그 산책로에 포장하라고 내려올 수 있는 돈이 한 10억 됩니다. 그걸 합해서 이쪽이 7억이 잡혀 있는 데가 한 5억 쓰고 나머지 5억은 그게 탄성포장을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방향은 자연친화적으로 해서 비어 있는,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300m까지 완벽하게 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지금 열어두고 가겠네요?

동락

정동락안전치수과장

그렇죠.

이윤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도명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저는 일전에 제가 우리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중랑천둔치 야외수영장 설치의 건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뒤에 타당성 조사라든지 한번 조사를 해보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정동락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정동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동대문 자료하고 작년에 수익성 자료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그거에 현재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제가 그걸 갖고 한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님 우리 지역에 있는 서영교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우리 서울시 정책담당관인가요? 제가 한번 찾아뵈었습니다. 봬서 우리 중랑구에도 중랑둔치 야외수영장이 이래 이래 필요합니다, 설명을 드리고 예산은 좀 한 25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갈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타구에 우리 동대문구에도 있고 또 우리 입지는 우리 중랑구에도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면목둑길 거기에는 인도가 있고 둑길에 통로가 있는 지역이라서 아주 적합하다 말씀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려서, 그랬는데 그러면 예산을 아니면 설계를 해서 한번 타당성을 조사해서 한번 올려주면 적극 검토 하겠다, 이런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랑구에서도 우리 야외수영장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정동락안전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동락

정동락안전치수과장

네,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고 하여튼 최선을, 위원님 말씀 따라 최선을 다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도명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안전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121쪽부터 128쪽 재난기금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2소회의실에서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