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성덕 의원 발언

제20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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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학위원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윤태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무대행 제안) 맨위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무대행 제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무대행 제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및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위원장에 문정복 위원과 부위원장에 김영철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문정복 위원과 부위원장에 김영철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문정복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복, 위원장직무대행 윤태학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

문정복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문정복 위원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4일간 진행이 됩니다.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확보되어 서민생활 안정 및 편익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 및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철 위원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문정복 위원장님을 잘 보좌해서 예산심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5.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07분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평가담당관으로부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배부해 드린 심사순서에 의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수조정은 12월 11일 예산심사종료 후 통합하여 일괄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윤희돈입니다. 항상 시흥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밤낮없이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며 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정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14년 세입예산은 올해보다 다소 높은 3프로(%) 대의 경제성장률 전망에도 불구하고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보수적 안정적으로 추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세출예산은 새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와 경기도의 재정악화에 따른 보조사업비 축소로 시비부담이 늘어나면서 자체사업을 위한 가용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예산절감 및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건전화를 목표로 보편적 시민수혜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교육, 문화 등 핵심과제 추진과 지역현안 해결,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로 편성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2013년 당초 예산 1조 1,188억원보다 4.8프로(%)인 545억원 늘어난 1조 1,733억원입니다. 주된 증감원인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경우 농협 채무상환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수입 등이 감소된 반면 일반회계의 보통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과 기타특별회계 중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원인자부담금 이월금 등의 수입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5,461억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4,951억 6,500만원보다 509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534억 3,100만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381억 7,400만원보다 152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5,737억 8,900만원으로 공영개발사업은 840억 3,000만원 감액된 3,332억 5,900만원, 상수도사업은 197억 8,100만원 증액된 938억 2,000만원, 하수도사업은 525억 5,200만원이 증액된 1,467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회계별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의과정에서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따라 행정목적 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2013년 말 현재 설치기금 및 조성액은 12개 기금에 총 210억 3,862만원입니다. 또한 201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013년보다 14억 7,449만원이 늘어난 225억 1,312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재난관리기금 및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출연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이하 기금별 세부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의과정에서 운영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현안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수혜를 앞당길 수 있도록 집행과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부시장님 참석하셨는데요. 부시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문정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좀 전 기획평가담당관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저희들이 복지비용 매칭비용이 늘고 또 도비 지원이 줄면서 사실 예산상으로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예산안을 작성했습니다. 상임위원회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도 해 주셨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지적내용들을 충분히 저희가 사업에 반영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보완, 발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외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당초 국별로 하려고 했는데 본예산 이것 양이 많아서 과별로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안승철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문정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2014년도 본예산 총 규모는 2013년도 본예산 대비 6,300만원이 증액된 92억 1,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주요사업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병의원 접종비 비용지원 5억 7,000만원, 골밀도 검사장비 구입비 1억 2,000만원, 국가암검진사업 4,000만원, 금연지도단속요원 인건비 770만원 등 신규 및 국도비 보조사업 확대에 따라 총 11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시설유지보수비 1억 5,700만원, 출산지원사업 1,5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6,000만원 등 총 10억 5,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도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 욕구를 적극 반영하고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저희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건행정과, 정왕보건지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 보다보니까 결핵관리 사업이 1억 4,5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에서 결핵환자 증가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우리나라가 OECD에서 상위그룹에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증가의 원인이 결핵이라는 것이 그전에 많이 환자수가 감소한 것으로 알고 거의 잘 안 나타나는 병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청소년들한테도 이 결핵환자가 많이 늘어난다고 그래요. 증가의 원인이 뭐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요즘 아이들 영양상태가 조금 안 좋은 것도 일정 부분 이유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아이들이 학교에 사실은 아침에 가서 학교 늦게까지 있으면서 영양의 불균형이 가장 건강상태가 조금 안 좋은 것이 가장 문제점이라고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결핵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만천 여 명을 검사해서 5명이 확진이 나와서 저희가 그 아이들이 전파되지 않도록 조기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예를 들면 이 결핵이 과거에 영양상태가 안 좋으면 나타나는 병인 줄 알았는데 상당히 국가의 소득수준이 올라가 있는 이런 시점에도 이것이 확대 증가하고 있다니까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질병들인데 어쨌든 이 결핵환자 감소 특히 청소년들의 결핵환자 감소를 위해서 만전의 노력을 기해 주시고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김영철위원

자살 관련해서 지난번에 자살 관련 심포지엄인가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자살예방센터 거기서 어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지역에 센터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렇게 자살률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살률이 예를 들면 자살한 사람들의 어떤 분포나 연령대 이런 것이 한 곳으로 집중되어 있는 모습들을 봤어요. 정왕동 지역이 사실 보면 자살률이 높고 그것도 아마 특정지역에 몰려 있을 것이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런 문제들 그다음에 이것이 아마 노인자살률이 좀 높을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그 현황하고 특정지역에서 자살률이 높은 것 이런 문제들 더 적극적인 예방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것을 구상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정왕권이 우리 시 자살률의 거의 50퍼센트(%)를 차지하는데 그것은 정왕을 사실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동을. 정왕본동부터 정왕4동까지 다 합친 숫자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높게 나왔고 정왕이 아무래도 저희가 전철이 생기고 그쪽에 원룸단지가 많이 있고 이러면서 저희가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는 40대에서 50대 그 사이가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자살을 하는 확률이 제일 높은 곳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왕 쪽에서도 지금, 우리 시흥시 전체적으로 저희가 자살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정왕 쪽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사업하고 있고 홍보사업, 상담사업, 금년에 저희가 71명의 자살시도자를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분을 긴급 입원시키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정왕권에서 더 많고, 경제적인 문제로도 많은 부분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설명서로 그냥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사업비 2,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런 치료 목적이 아니라 건강교실 이런 차원에서 하시는 사업인가요? 건강증진프로그램 강사비…….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정 부분 약품비도 있고요. 프로그램 운영비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이 부분은 방문하면서 하나요? 어떻게 보건소에서…….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보건진료소?

윤태학위원

아니, 우리 주민들 직접 방문해가지고 하시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방문보건사업도 추진하고 있고요. 진료소에 내소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동시 두 가지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방문보건사업하고는 뭐가 다른가요, 이 부분은?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방문보건사업이요?

윤태학위원

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방문보건사업은 저희가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 주민들 방문해서 프로그램 제공하는 것이고 그중에 노인보건사업은 저희가 노인정 가서도 하고요. 그다음에 모셔다가도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환자관리사업비로다가 이것이 보니까 탈북자 분에 대해서…….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인건비…….

윤태학위원

3,3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탈북자 분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사업인가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러니까 우리 시흥연수원에 결핵환자를 관리하라고 지금 이것이 국비로 인건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시흥연수원이 인건이 필요 없다고 해서 아마 다시 국비로 조정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시흥연수원만 관리하는 돈입니다.

윤태학위원

이것이 지금 탈북자 분들 결핵환자가 굉장히 많은가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래도 초기에 거기는 다 들어오시면 결핵검진을 전면적으로 싹 다 합니다. 그래서 거기 집단적으로 생활하고 있으니까 그쪽을 국가가 보건복지부가 관리하고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환자관리 차원에서 하시는군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윤태학위원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방문보건사업 위탁관리비에서 7,940만원 편성이 됐는데요.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 방문해서 건강관리해 주시는 사업이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8,000가구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센터장이 한 분이에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센터장은 한 분이고 나머지는 직원들이 11명이 근무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혹시 이 사업이 사업 유무를 검토했던 적이 있었던가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금년까지는 저희가 직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위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탁기관을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먼저 한 분이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안 하시고 그래서 자기들 위치가 힘들다는 식으로 그래서 그 사업을, 아마 내심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문보건사업이 폐지되기 때문에 그런 전화를 주셨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사업이 아닌가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이것 맞는데 사업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직영하던 기간제 근로자를 해서 사업을 수행하던 것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그분들은 11명을 저희가 승계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아, 승계해서?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윤태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그냥 끝내려다가 간단하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최근에 「협동조합 기본법」 만들어지면서 의료생활협동조합 같은 것이 많이 만들어지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관내의 의료생활협동조합도 관리하나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저희가 의료생활협동조합은 의료기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개 정도 의료생활협동조합 이름 하에 의원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7개?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김영철위원

의료생활협동조합으로 7개 병원이 되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의원.

김영철위원

앞으로 더 의료생활협동조합을 갖다 하고자 하는 데 또 있습니까?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저희한테 상담이 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요즘 조금 더 강화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에 따라 저희가 의료기관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승인해 줄 예정입니다.

김영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전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 나오셔서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정책담당관 우정욱입니다. 저희 공보정책담당관실은 시의 다양한 정책 수립과 지원, 홍보매체 활성화 및 시흥시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책임을 가진 부서입니다. 앞으로도 맡은 바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문정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귀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보정책담당관 2014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공보정책담당관 예산 규모는 2013년 당초예산 33억 6,100만원보다 6억 4,200만원이 감액된 27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그래픽 전용 컴퓨터 구입 등 16개 사업에서 10억 3,6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홍보영상물 송출료 등 23개 사업에서 2억 3,900만원을 일부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브랜드 기반구축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흥시 문화홍보대사 활동 지원 등 17개 사업에 5억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공보정책담당관 2014년도 본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와 의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공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정책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희 위원입니다. 저기 호조벌 잔디밭에 카메라 설치하셨죠, CCTV? 얼마 전에 가다 보니까 CCTV가 있데?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장희

원장희위원

얼마주고 설치하신 거예요, 그것?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것이 월 한 10만원씩 내는 것으로 그 정도……. 월 6만원이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월 6만원 임대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굳이 그것을 설치할 필요가 있나요, 그 벌판에?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거기에 저희가 장비를 조금 보관하고 있는데 도난사고가 몇 번 있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아, 잔디를? 잔디를 누가 거기에서 떼어간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구루마도 가져가 버리고 이런…….

장희

원장희위원

구루마도?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장희

원장희위원

그래서 카메라를 거기에 설치하신 거예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장희

원장희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거기를 지나가면서 거기 카메라가 뭐가 그렇게 필요한가 했는데 절도사건이 일어났군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장희

원장희위원

이상입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학위원

윤태학 입니다. 저도 잔디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 그 파종을 하셨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윤태학위원

지금 이 예산이 파종한 잔디에 대한 예산인가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아닙니다.

윤태학위원

별도로 다시 그럼 시범포를 다시 만드는 거예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지금 거기 하상동에 파종한 부분은 농민들이 판매대금으로 한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예산 올려놓은 것은 정왕동에 저희가 축구장 2개 사이즈로 본면을 조성했는데 거기 옆에 법면,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위원님,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법면이 굉장히 면적이 큽니다. 이 법면에 한국잔디를 식재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저희가 봄이 오면 마사길을 조성해서 시민이 걸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 저희가 산림청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산림청에서 지난 몇 년간 각 섬을 다니면서 한국잔디의 원종들을 다 채집해 가지고 진주에서 지금 육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정한 면적을 해서 한국잔디도 다양한 종류가 수도 없이 많은 종류가 있으니까 그 종류들을 이렇게 있다는 것을 조성하는 시범포를 하겠다고 예산을…….

윤태학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왕동 그 자리에 파종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럼 거기는 롤잔디가 아니라 한국잔디로 파종하신다고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윤태학위원

그러면 지금 이미 저쪽 호조벌 시범포에 대한 예산이 반영된 것은 어떤 것인가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거기에서 호조벌과 관련돼서 예산 반영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윤태학위원

전혀 없는 거예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윤태학위원

잔디 시범포 운영은 공보정책담당관께서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 저희가 공부한 것, 그리고 독일에 자문한 것,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 책을 지금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집을 다 만들고 이 부분을 관련 부서나 민간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정리해서 저희 부서는 올해보다는 훨씬 더 뒤로 물러서는 쪽으로 하면서 정리하는 단계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윤태학위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실 공보정책담당관에서 못할 일은 없겠죠. 다 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그래도 생명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그쪽에서 아무래도 농민과 항상 함께 하고 또 어찌되었던 그분들은 농업에 대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공보정책담당관께서 이 사업을 계속 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윤태학위원

저는 그래서 저 시범포를 마지막으로 생명농업기술센터 쪽에서 계속 이 사업을 하는 줄 알았더니 계속 공보정책담당관께서 이 사업 저거를 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이 잘못된 것인가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공무원들이나,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일을 떠맡아서 하겠습니다."고 하는 공무원들은 대체로 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애초에 저희 잔디사업을 할 때부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시흥시가 그린벨트나 이런 부분들, 군자동 같은 데에 벼농사로 활용하기 어려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단속 일변으로 계속 하지만 실제로 농민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연구는 전혀 없는 상태고, 잘 아시다시피 잔디를 하겠다고 할 때도 생명농업기술센터에다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물론 생명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저희가 함께 세운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생명농업기술센터가 그 부분을 좀 생소한 업무가 되다 보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법리적으로는 지금 현재 장성군, 한국잔디를 많이 하는 장성군도 그 부분을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국회도 여전히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잔디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 아니고 산림청 소관입니다. 임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농업기술센터는 이것이 임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부담이 되고, 지금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잔디를 갖다가 산림청보고 내놓는 것을 요구하고 산림청은 지난 세월동안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가 내놓으라고 하니까 3년간 부랴부랴 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렇다면 생명농업기술센터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러나 법리적으로 보면 그런데 저희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걱정 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윤태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과 함께 하는 생명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공보정책담당관께서 바로 안 되면 서서히 그쪽으로 이관하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지금 시범포 잔디를 옮겨심으셨죠, 정왕권으로?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윤태학위원

지금 잔디 재배한 것에 대해서 손익계산이나 이런 것 한 것이 있으십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인터넷에서는 1제곱미터(㎡)당 2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민들께는 그것이 돈으로 환산하면 한 7,000만원 정도 되는데 첫해 재배한 것이고 저희가 작년 우기 때 밀도를 좀 제대로 관리 못해 가지고 비가 와서 밀도가 조금 죽어서 농민들께는 대체로 2년 치 벼농사 정도를 보상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옮겨오고 올해 파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태학위원

아니, 이 부분이 어차피 시범포가 성공적으로 돼야 앞으로 뭐 그 시범포만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속 들여서 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여러 농민들한테 진짜 수입이 높다면 여러 농가가 더 이 잔디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저거해야 되는데 손익 그런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그 잔디농업 저거를 하겠어요? 확산시킬 수 있겠어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정확하게 손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있고, 올해 잘 아시다시피 견본구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견본구장을 통해서 수요자들을 초청해서 보여드리고 하면서 판로를 열어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 안 하시도록 반드시 해놓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글쎄,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보다 어차피 이 잔디사업을 시작할 때는 수익이 높은 잔디농업을 여러 농민들한테 전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것 아닙니까? 전시행정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하려면 그런 손익계산이 확실히 나와 가지고 농민들한테 저거를 해주셔야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한번 손익계산 좀 해서 자료가 나오시면 자료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재철 위원입니다. 칭찬부터 먼저 해드려야 되나? 시흥시 눈높이 소통 노력, 대상 수상하셨나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동안 언론한테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으시면서도 나름대로 성과에 대한 보답을 받으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감사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것은 약간 질타를 해야 되겠어요. 오늘 경인일보에 보면 "안산택지에 시흥땅 손톱 밑 가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뭐냐 하면 안산 신길택지에…….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재철

장재철위원

알고 있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재철

장재철위원

이보다는 더 우리 시흥시가 뭐냐 하면 군자동 지역에, 거의 20년 된 것이죠, 이미. 안산시 구간 있죠? 저희는 손톱 밑 가시가 아니라 아주 암덩어리가 박혀 있어요, 20년 넘게. 그래서 그 경계 때문에 하수도 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해 가지고 하수구가 역류해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예산을 우리가 두 번 세웠거든, 안산에 협조하려고. 그런데 안산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안 해줘서 아직도 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 손톱 및 가시 우리가 문제 대응 잘못한 것 같아. 이 신길택지는 조성된 지 지금 5년도 안 돼요. 그 전에 시흥시가 생길 때 안산시와 경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한 대여섯 집이, 한 여섯 일곱 집 되죠? 안방이 시흥시, 건넌방이 안산시 이렇게, 사람이 자면 반이 잘려서 자. 이런 경계가 시흥에 존재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먼저 기사가 나오느냐고, 이것이? 그래서 난 이런 것들에 대해 좀 적절하게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쪽 지역의 민원은 말도 못해요, 벌써. 공보정책담당관실의 예산 심의과정을 보면 우리 항상 얘기하죠.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를 존중해 달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본 위원 입장에서 보면 나름대로 특별위원회에 대한 존중 내지는 배려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삭감된 예산을 보면 거의 100년 사업에 대한 예산이 주를 이루고, 나름대로 특별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지원사업이 마무리 되었다 생각이 들어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 한 것인데 마무리 했더니 바로 예산을 다 잘라버렸네. 본 위원에 대한, 동료 의원에 대한 배려도 전혀 없고 도대체가 본 위원 나름대로 100년 사업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위원회를 같이 하고 있는데 또 예산을 다 잘라버렸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공보정책담당관님이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설명을 못하신 것인지, 아니면 시흥 미래의 100년을 세우자는 이 사업이 의원들 간에 호흡이 잘 안 되는 것인지 도대체가 이유를 모르겠는데 우리 공보정책담당관님 이 자리에서 상임위원회의 분위기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적인 책임은 저희 설명과 소통의 부재일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100년 사업에 대해서, 100년 사업을 바라보는 여러 시각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저희가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민 정체성을 하나로 모으자고 시작한 사업인데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오해를 낳고, 그런데 그것도 저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가 클 것 같습니다. 그러나 100년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 정부가 들어서고 다음 의회가 들어서고 하더라도 우리 시흥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부분, 전체 예산이 제가 언뜻 보기에 3억 얼마가 삭감되었는데 저희 100년 사업 예산이 2억원 정도가 삭감되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저의 부족함으로 생각을 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공보정책담당관님도 충분히 준비를 하셔서 상임위원회에서 열심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드려서 예산 삭감이 안 됐으면 좋았다는 생각을 본 위원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 보면 미래시흥100년비전계획수립용역 이 용역은 나름대로 우리 원탁회의를 시흥시 전체에 대해서 3개 권역에서 원탁회의를 실시했고 원탁회의에서 나온 그런 여러 가지 안들을 체계화 시키자는 그러한 뜻의 용역이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같이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원탁회의 할 일이 없었잖아? 뭐 하러 했습니까? 충분히 설명을 해 드려야죠, 그러니까. 원탁회의 뭐 하러 했어요, 돈 들여서? 그럼 돈 물어내셔, 원탁회의 세 번 한 것. 거기 나온 주민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체계화 시켜서 앞으로 미래 100년에 대한 어느 계획안을 만들어보겠다는 그런 용역인데 이렇게 다 잘라버리면 원탁회의 뭐 하러 했습니까? 원탁회의 얼마 들어갔어요, 세 번 하는데?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6,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앞으로 6,000만원 듣고 끝내실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시민의 의견 들으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시민들한테? 시민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것 얘기해봐야 소용없잖아요? 시에서 반영도 안 할 것인데 뭐 하러 얘기합니까?" 첫 마디가 그거였거든. 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것을? 용역비 잘리고 나면 뭘 어떻게 하실 거야? 시민한테 어떻게 답변하실 것이냐고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잠시만요, 공보정책담당관님! 이 정책연구비 1억원 삭감한 것은 연구비 용역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책 예산으로 바꾸어서 쓰란 얘기였잖아요? 그렇죠? 용역 1억원 가지고 할 것이잖아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정책연구비가 다해가 1억원이고요. 그러면…….

정복

문정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으로 활용해서 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의 저기를 변경해 준 것이잖아요? 이것 용역 자른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위원장님, 그것은 아니고요. 삭감이 된 것이 맞고 "그 부분을 활용해라."하신 말씀은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연구는 정책기획단 위원들한테 단위별로 예산을…….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 예산으로 활용해서 하실 수 있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이 예산은 그렇게 해서 정리하자고 얘기된 것 아니었던가요?

재철

장재철위원

충분히 설명하세요, 위원장님하고 대화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얘기를 하시라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일단은 저희가 이 용역 예산을 세울 때는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세운 것이고요. 이것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아까 장재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과 같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나 시 정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지표를 설정하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2020계획이 국토기본계획이 가장 상위 개념인데 우리 시흥시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는 것이고요. 정책연구로 일부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는…….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이것이 정책자문단에서 할 일이 아니죠. 정책자문이 정책 과제를 할 일이에요, 지금? 왜 판단을 그렇게 하시지?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공보정책담당관께서 어떤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애초에 100년 사업에서 100년 위원과 같이 의논했던 바 그런 결과, 그러니까 왜 예산이 1억원 세워지나 하는 과정들, 100년 사업의 100년 위원들하고 의논해서 이것 원탁회의 세 번 한 것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체계화 시키겠다. 이런 분명한 답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고 우리 100년사업팀 운영위원들 자문위원들과 다 통화하고 난 다음에 세워지는 것들이잖아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 것을 의회에 정확히 설명을 하셔야지. 그리고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충분히 드리든가. 또 하나 100년 컬러마라톤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애초에 시작은 그런 것입니다. 마라톤 회장이 나름대로 마라톤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양반의 생각은 또 달랐어, 우리랑.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소래와 군자가, 지금 시흥이 많이 나누어져 있고 시가 분리되어 있거든요, 정서상으로.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좀 그래, 소래에서 군자까지 마라톤을 한번 연결해보자. 그래서 100년을 맞이하면서 시민이 화합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보자는 그런 취지였고, 또 100년 사업팀에서는 우리 시군, 우리 옛날 시흥군에서 떨어져나간 그런 12개 시군들을 이렇게, 서울은 구죠. 시군을 초청해서 한번 마라톤 대회를 열어보자 하는 그런 생각이었던 것이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이것이 컬러마라톤 하니까 어떻게 설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다는 아니지만 거의 잘려나갔는데 1차적으로 사업예산부터 얘기해 봅시다. 예산 심의가 사업을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야지 이것 뭐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자르려면 다 자르든가, 주려면 다 주든가 해야지 이것 뭐 조금 조금 잘라서 이렇게 봐주는 것도 아니고 예산 심의를 어떻게 한 것인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얼마예요? 9,000만원에서 3,000만원 남은 거예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3,000만원이면 사업 못하신다고 다 자르라고 그러세요, 사업 설명할 때. 이 3,000만원 가지고 뭐 하실 거예요, 이 3,000만원 가지고? 주려면 다 주든가. 소신껏 말씀하셔야지 이것 뭐 자르면 자른 대로 받으셔 가지고 이대로 들고 내려오시고……. 하여튼 저는 또다시 상임위원회에 서운한 마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여튼 계속 이렇게 상임위원회와 충돌이 나는 6대가 한스럽습니다. 6대 의원님들하고 같이 하고 있다는 자체가 좀 너무 실망스럽고, 동료 의원에 대한 배려라든가, 특별위원회에 대한 배려 아무것도 없고 무조건 그냥 뭐……. 아니, 본 위원은 의정활동 안 합니까? 이것 뭐하는 거예요, 지금? 하여튼 100년 사업에 대해서 이만큼 하고요. 다음에 87페이지에 보면 잔디 시범포 운영경비 2,000만원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잔디 시범포가 계속 시범만 해야 되나요? 지금 나름대로 잔디 파종해서 나름대로 성장해 가지고 정왕동에 까셨잖아요? 그렇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럼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나름대로 자신감이 생겼다고 보여지는데 계속 시범포만 하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아까 윤태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가의 소득을 위해서 아까 인터넷에 잔디가 1제곱미터(㎡)당 2만원, 인터넷에 그렇다 치고 벼는 1제곱미터(㎡)당 얼마 정도 예상하셨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벼를 1제곱미터(㎡)로 제가 계산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범포…….

재철

장재철위원

그 설명은 주시더라고요. 우리 팀장님이 알고 계세요. 팀장님, 윤 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1,000원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1제곱미터(㎡)당 1,000원이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재철

장재철위원

이런 비교로만 봐도 상당히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좀 더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잔디사업에 대해서. 저희 지역을 말씀드리면 민원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 농가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 된방죽이라든가, 지금 농가들이 지금 용수가, 물이 부족해서 아파트 내로 생활하수 제기천에 흘러가는데 그것을 퍼서 쓰신다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피부병에 걸리실 정도로 물이 안 좋고, 물이 안 좋으니까 쌀의 미질이 안 좋죠, 밥맛도 떨어지고. 그래서 농사를 대체할 그런 사업들을 찾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쪽에는 지금 화훼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화훼 쪽으로 가고 있는데 화훼가 요새 또 경기가 안 좋아. 그래서 거의 또 화훼 쪽 문 닫고 홍콩야자를 하다 난으로 바꾸고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모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예산을 좀 더 투입시켜서, 이것이 저쪽에는 모르겠어요. 호조벌 쪽에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느끼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느끼셨을 거야, 이제. 농가 소득에 이득이 된다는 것을 느끼셨을 텐데 사업이 처음에는 안 돼요. 농민들이 눈으로 보고 인정하기 전까지는 안 된다고. 그렇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재철

장재철위원

눈으로 보고 누가 소득이 났다고 그래야 농민들이 달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군자동에 몇 군데라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지금도 농민들 몇 분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통장님을 비롯한 몇 분들이서 자기 논을 메꾸어서라도 하겠다. 이렇게 시범적인 사업들을 빨리빨리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공보정책담당관께서 얘기하신 지가 한 1년 되어가나봐, 1년. 그래서 그 농민들은, 그 주변 사람들은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나 도로 벼농사 다시 지을래." 이러고 있거든요. 좀 더 자신감을 가지시고 잔디사업에 대해서 좀 더 어려운 지역, 벼농사 잘 되는 데는 말 안 하겠어요. 하여튼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한번 사업을 펼쳐볼 생각 없으신 거예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지금 몇 가지 문제를 조금 해결해야 됩니다. 그중에 하나가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상동의 잔디를 정왕동으로 옮겼습니다. 옮긴 것은 견본구장이 반드시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올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특별교부세 5억원을 가지고 축구장 2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상적으로는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축구장 1개가 결국은 2억 5,000만원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천연잔디구장으로 했을 때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축구장을 만들면 아주 귀하게 제대로 만들게 되면 11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이 거의 그 정도까지 필요 없고 저희가 이렇게 싸게 직접 생산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새롭게 신규로 벌이기에는 너무 좀 벅찬 면이 있습니다, 지금 감당해야 될 몫이. 그래서 저희가 올해 여기까지 왔으니까 저희가 어떻게든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잔디사업이 시의 중점사업으로 시작하신 시점에서 지금 정왕동에 어느 정도 성장한 잔디를 옮겨 심었는데 그 시점에서부터 저는 눈여겨보게 되었고, 그래서 잔디가 어느 정도 성장이 되어 가지고 옮겨 심는 과정을 보니까 어느 정도 감이 잡히는 것 같다, 부서에서. 그래서 지역에 몇 사람들과 얘기를 했고 지역에서는 지금 영농법인까지도 만들어서 한번 해 볼 그럴 요량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 계속 시범포야, 시범포. 도대체가 이해 못 하겠습니다. 하여튼 부서의 인원이 힘들고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생명농업기술센터와 지금 업무 공유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쪽에서 같이 좀 이렇게 협조하고 같이 하고 있나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딱 떼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일은 지금. 그렇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서 이 일을 공원관리과든 생명농업기술센터든 계속적으로 업무를 같이 공유해줘야 어느 순간에 기술이 습득이 되어서 업무를 맡을 수가 있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영농법인이 만들어지면 올해 저희가 잔디아카데미 하겠다고 모집 공고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겨울이니까 같이 공부해서 영농법인을 만들면 그런 영농법인들한테 그런 노하우나 기술을 다 전수할 생각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하여튼 영농법인에 다 전수를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관리부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최후에는 생명농업기술센터라든가, 아니면 공원관리과가 되겠죠. 공보정책담당관 있을 때는 정책적으로 시범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면, 뭐 실패면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것이고 정책적으로 성공했으면 관련부서에 떠넘겨줘야 되는데…….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넘기는 과정이 한 순간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하면서 어느 정도 잔디를 한번 키워봤으니까 나름대로 그것을 앞으로 차기에 파종하는 것들은 같이 나가야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리고 농민들하고 유대가 가장 깊은 것이 생명농업기술센터니까 그네들이 농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시잖아. 그래서 그네들이 이 사업을 펼쳐나가면 오히려 더 유대감도 있고 농민들에 대한 지원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무슨 임야라도 공원관리과보다는 생명농업기술센터가 농민들에게 더 밀착하니까 그런 쪽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자꾸 시범포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 올라와 있는 시범으로 하겠다는 것은 지금 올해 시범한 것은 한지형 잔디입니다, 한지형. 독일 롤잔디인데 지금 시범하겠다는 것은 난지형 한국잔디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결국엔 우리 시흥이 그렇게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잔디의 메카로 간다면 다양한 한국잔디나 또 서양잔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저희가 올해 제가 주도해서 잔디연구회도 만들고 아카데미를 해서 영농법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하여튼 좀 더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여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시흥100년기념행사지원특별위원회를 마감하면서 저희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시흥의 미래 100년을 위해서는 우리 의회가 우리 의원들 모두가 다 같이 열심히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겠고 관심과 같이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마치면서 제가 시흥100년기념행사지원특별위원회를 마무리 했는데 앞으로의 100년도 우리 시흥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라든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할 일들이 많은데 이렇게 100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의원님들의 마음이 약간 열렸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시흥이 앞으로 좀 시민들이 시흥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고 그렇게 살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희 위원입니다. 지금 공보정책담당관이 장재철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을 보고 왜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한 것하고 다른지 이해가 안 가고 분명히 시흥100년비전계획수립용역은 정책연구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동료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할 적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셔 갖고 이것을 삭감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그렇게 분명히 정책연구비로 해도 된다고 동료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할 적에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와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됩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위원님, 이것 여기 다 속기록에 있으니까······.

장희

원장희위원

네, 속기록에 다 있어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여기 있으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하시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답변은 했을 것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공보정책담당관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돼요. 진짜예요.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 우리가 공보정책담당관 예산 삭감한 것이 다 우리가 삭감하고 싶어서 삭감하려고 든 것이 아니잖아요, 네? 왜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처리한 것을 가지고 지금 와서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와 가지고 그런 식으로 답변합니까?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공보정책담당관님.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위원님, 저희가 정책연구로 애당초에 100퍼센트(%) 효과를 내면서 원탁회의를 마무리하고 100년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으면 예산 자체를 안 올렸을 것입니다. 저희가 예산 올릴 때는······.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 그러게요. 이것 100년 예산 삭감하려고 삭감한 것이 아니잖아요? 동료 의원 질의에 정책연구비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삭감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것은 조원희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정책연구비로 활용하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겠다." 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됐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답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왜, 이것이 정책연구비로 가능한 사업이에요? 몰라. 공보정책담당관님이 거기서 어떤 상황에서 “네.” 그러고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정책연구로 이 예산이 가능한 사업이냐고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사실은 이 부분은 당장 어떻게 보면 이것을 해 가지고 뭐하느냐 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수립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정책연구비로 했을 때는 이것 토막 내서 여러 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 죄송한데요.

재철

장재철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공보정책담당관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답변하셨고요. 이 예산 애초에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원탁회의를 세 번이나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정책 비전 수립하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님이 그렇게 답변 안 하셨으면 이 예산 삭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정책연구비로 할 수 있습니다. 왜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분란을 만드십니까?

재철

장재철위원

하여튼 답변이 어쨌든 간에 위원장님 가만히 계셔. 내 질의 시간이고, 그리고 답변이 어쨌든 간에 본 위원 생각에는 정책연구비로 할 수 없다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를 드린 거예요. 정책연구비로 절대 이 사업을 진행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100년 사업위원회 자문위원들, 운영위원들 모두 같이 이야기가 끝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책자문위원이 우리 자문위원회 100년사업 자문위원회 한 분인가밖에 안 계셔. 그 양반이 이것 같이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 양반도 뭐 "정책자문위원회에서 해도 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 이것은 100년사업팀, 운영위원회 내지 자문위원들 거기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했던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몰라. 그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주문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100년사업팀의 공동위원장으로 있는 저로서는 "정책연구 예산으로 쓸 수가 없다." 이런 결론입니다.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어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잔디 시범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새로운 시범포 면적이?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지금 부지가, 저희가 전체 면적이 한 7,000평 정도 안 됩니까, 그 부분?

윤태학위원

7,000평이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그런데 축구장 2개를 만들고 남는 면적이 한 1,000평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남는 면적에다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태학위원

아니, 지금 시범포로다가 한 8,000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앞으로 우리 일반 농업인들이 이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위원님, 시범포로 8,000만원 선 것이 아니고요. 이 법면을 조성하는 데 4,000만원이 쓰이는 것입니다, 이 법면을 조성하는 데. 그다음에 2,000만원은 시범포를 만드는데 세워 놓은 예산이고요. 나머지 2,000만원은 시범포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윤태학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경관 조성 부담경비가 지금 그 조성비라는 말씀이세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경관조성비는 이 법면을 이렇게 놔둘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윤태학위원

지금 이것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저기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이? 어떤 식으로 이 예산이 나왔는지 그것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이 심의 끝나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태학위원

네, 이것이 사실 제가 볼 때는 영농 잔디농업 준비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호조벌 시범포도 그렇고. 이래 가지고 일반 농업인들이 무슨 수로 이 잔디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준비 자금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렇게 하면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시범이라는 것이 뭡니까? 세워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운영을 해 보고 가장 슬림하게 나올 수 있는 경로를 찾아가지고······.

윤태학위원

아니, 시범포를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어차피 농민들도 이 잔디를 식재하려면 똑같은 조건으로 해야 되잖아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윤태학위원

뭐가 그렇지 않아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지금 시범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떻게 조성하려고 하느냐면요. 적절한 면적으로 잘라가지고 터프그라스(Turfgrass)라고 하는데 잔디 식재 면에 무엇을 첨가할 것이냐, 토양을 얼마만큼, 모래를 얼마만큼 넣고, 흙을 얼마나 넣을 것이냐를, 그다음에 보습제를 얼마나 넣을 것이냐 하는 부분을 다양한 형태로 설계해서 그것에 따라서 동일한 종자를 파종해서 동일한 조건으로 재배를 해 보면 우리 시에 가장 적합한 형태가 무엇인지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것을 선택해서 확대화가 되는 것이지 그것을 다 똑같은 식으로 조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태학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호조벌 시범포 지금 90센티미터(cm) 우리가 성토를 했잖아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50센티미터(cm) 했습니다.

윤태학위원

무슨 50센티미터(cm)입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위원님, 경찰수사도 받고 도 감사도 받고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것 80센티미터(cm)면 제가 이 자리 못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50센티미터(cm)가 됐든 어찌 됐든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한 9,000만원 거의 1억원 돈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것하는데? 어차피 그 조건을 맞춰줘야 호조벌에다가 이 잔디 식재를 할 수가 있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위원님, 성토하는 데는 한 푼도 안 들었고 그다음 잔디 면을 조성하고 씨앗을 심는데 돈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다음 모래를 깔아 놓고 그 위에다가 영양제를 놓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간 것이고요.

윤태학위원

아니, 그럼 거기 50센티미터(cm)라고 칩시다. 그럼 50센티미터(cm) 누가 그냥 갖다가 그것 성토해 줍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저희는 그냥 갖다 했습니다.

윤태학위원

아니, 지금 우리 시야 당연히 가능할 수도 있겠죠. 공사장에 얘기해 가지고 가능하지만 일반 농민이 이 사업을 했을 때 누가 그것을 성토해 줍니까? 자기 본인이······.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위원님, 모든 잔디가 성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는 논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물이 밀려오기 때문에 높이를 올린 것이고요. 만약에 수로로 단절되어 있다면 성토할 필요가 없습니다.

윤태학위원

아니, 우기철 생각 안 하십니까? 거기 그럼 무슨 잔디가 수생식물도 아니고 그 물속에서 며칠씩 견딜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며칠씩 물 안 빠지고 그럴 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어쨌든 시범포는 그런 취지로 수립한 예산이 아닙니다.

윤태학위원

아니, 그래서 어찌 됐든 이것이 우리가 잔디농업을 시작하려면 준비하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일반 농사짓는 사람이 어떻게 이 잔디농사를 지을 수 있느냐고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위원님, 개발비로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동차 하나 만드는데 개발할 때 수십 억원 수백 억원 들어가는데 그것을 한 대 만드는 돈이 수십 억원 수백 억원이면 자동차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어떻게 개발할 수가 있겠습니까?

윤태학위원

아니, 당연히 시범포 운영하는데는 일반 저것보다는 돈이 더 들어가겠지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앞으로 잔디농사를 짓기 위해서?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아니, 지금 위원님! 호조벌에 저희가 원장희 위원님이 자치행정위원장으로 계실 때 예산 8,000만원 주신 것입니다. 8,000만원 그 누구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3억원, 4억원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것 우리 직원들이 가서 온갖 땀을 다 흘려 가면서 지금까지 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범포 예산에 운영비 2,000만원, 그다음에 면 식재하는데 2,000만원, 4,000만원 세워 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잔디사업과 관련해서 총 들어가는 돈이 1억 2,000만원입니다. 8,000만원 하고 4,000만원 해 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축구장 조성한 것만 해도 2억 5,000만원 5억원에 두 면을 조성했습니다. 저희도 너무 힘이 듭니다.

윤태학위원

축구장 조성하고 그런 것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일단 앞으로 우리 잔디농사 짓는 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 어떻게 잔디농사를 짓겠느냐는 뜻으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위원님, 그래서 제가 계속 시범사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통해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율이 높은 방법을 찾아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태학위원

하여튼 이번에 예산 반영하기 전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이상입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희

원장희위원

공보정책담당관님, 우리 동료 의원이 질의를 하는데 대해서 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음성 높이지 마세요. 차근차근 대답하셔야지. 동료 의원이 질의한 것인데 거기에 반한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음성 높여가면서 답변하면 됩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장희

원장희위원

좀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차분차분하게 답변하세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위원님, 저도 이 자리에서 제가 이런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만 잔디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도 시비 지금 1억 2,000만원이 섰는데 얼마나 힘들게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동료 의원도 걱정이 되니까 이런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이왕 시작한 것 잘 돼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이렇게 많은 돈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그래요. 제가 잔디에 대해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모 신문사 기자가 너무 잔디에 대한 것만 취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도 전문가가 거의 다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공보정책담당관하고 한번 잔디에 대해서 터놓고 의논하고 싶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언젠가 저한테. 그만큼 모든 사람이 잔디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하셔야지.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잘 하셔야지. 이것 중간에 잘못되면 완전히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리고 또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동료 의원이 질의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음성 높이지 마세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여기는 예산 심의하는 장소입니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장희

원장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보정책담당관님, 저 시정홍보비로다가 일반운영비 3억 5,600만원 세워놓으셨더라고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 중에 뷰티풀시흥 발간이 들어있는 것이지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것이 전년도 대비 거의 동일한 수준인 것 같은데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동일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런데 내년도 지방선거 있지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것 180일 이전에 배포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선거법에 질의해서 그렇게 저희가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왜냐하면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선거법 미리 질의하시고요.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전액을 편성하시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감액해서, 그러니까 줄여서 편성하는 것이 맞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감안을 했고요. 서울시나 뭐 이런 데도 다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예정대로 그대로 가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형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정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1억 9,800만원에서 2,300만원이 증액된 2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행정부의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추진 지침에 따른 청백-e 통합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비 2,300만원, 청렴혁신포상금 500만원,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500만원, 청렴모니터링 기간제 보수 1,500만원, 청렴교육 운영경비 1,600만원, 행정상담관 운영실비 6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1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불편함을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 저희 자치행정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할 때 호민관에 대한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감사담당관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사담당관에게 호민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감사담당관실은 “사실 직제는 편제되어 있지만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별도의 보고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회는 호민관에 대한 출석요구를 했고 호민관께서는 연가를 내셨다는 이유로 의회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예산결산위원회가 열리기까지 이 문제가 시흥에서 가장 불편한 문제로 거론이 되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민관 독임제 맞습니다. 호민관 독임제 맞지만 그것은 업무에 있어서의 별도 간섭을 받지 않는 별도의 기관이지 예산과 직제에 대해서는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의회에 넘어왔습니다. 의회에 넘어왔으면 저희 의회가 뭡니까? 시민의 대의기관 아닙니까? 시민들의 권한을 이행 받아서 하는 저희 의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저희도 시민이고 시민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가 출석 요구를 했으면 당연히 와서 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문제를 이렇게 야기시킨 것에 대해서 시흥시의회 의원으로서 무척 당황스럽고 불쾌하기 그지없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답변을 호민관께서 직접 하시겠습니까?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답변하려고 출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석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출석하셨어요. 출석하셨는데 예산결산위원회 출석하셨으므로 거기에 대해 저희는 상황 설명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잠깐만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정복

문정복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기획평가담당관님 두 분 다 여기 계시니까 먼저 주문부터 할게요. 먼저 주문부터 하는 것은 어쨌든 직제가 감사담당관실에 편제가 되어 있어요. 호민관이 독임제라 하더라도 그것은 업무에 있어서 독임제이지 실제로 예산과 직제 편성에 있어서는 그것은 별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 의회의 보고 채널에는 감사담당관실에 편제되어 있으면 감사담당관실 보고할 때 배석을 해 주시고 그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별도의 편제를 해 주십시오. 별도의 편제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호민관님 잠시 출석하십시오.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호민관님의 출석에 관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요구를 했을 때 연가를 내시고 가셨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서는 무척 언짢았고요. 그것에 대한 해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유

임유시흥시시민호민관

제가 좀 작성한 것이 있어서요, 간단하게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불철주야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막중한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비록 본의가 아니었더라도 저와 관련한 이런저런 오해로 인해 의회의 예산 심의가 차질을 빚은 점에 대해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다만 몇몇 언론에 게재된 이른바 의회 출석 거부 논란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성명하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막는 길이라 판단됐기 때문에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의 의회 출석은 제가 출석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출석할 자격이 없어 출석하지 못한 것임을 밝힙니다. 「시흥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 제2조에 따르면 민간인 신분인 저 시민호민관은 의회에 출석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참고로 제가 확인한 바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약 25명 정도 되는 지방 옴부즈맨 어느 분도 이제까지 지방의회에 출석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시흥시 시민호민관(고충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직무의 독립성을 규정하면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를 포함한 모든 시흥시 유관기관에 대해 그 위법 부당한 처분을 조사하고 처리하며 시정에 대한 감시와 비위의 시정 등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조치하는 것과 같은 시민관의 권한에 대해 의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은 시민호민관 제도 설치 정신 및 법률규정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흥시 시민호민관(고충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는 호민관 업무에 대한 사전보고 규정을 두지 않은 채 제23조를 통해 1년에 한 차례만 그것도 사후적으로 시와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시흥시 시민호민관(고충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호민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시민호민관은 예산 편성권을 갖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시흥시가 호민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에 대해 제가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논란이 된 연가를 통한 의도적 출석거부 주장, 뭐 주장이라는 표현 죄송합니다만 철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제가 주빈으로 치러져야 하는 큰 행사 준비를 약 백오십 분을 제가 모셨는데 거의 한 6개월 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행사였고 시흥시에다가는 이미 일주일 전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오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이유로 지난 6일에 있었던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예산 심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러나 결단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거나 모독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요구에 응했습니다.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이런 저의 충심을 전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저로 인해 예산 심의가 더 이상 파행으로 치닫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이 점 넓은 이해를 구합니다. 존경하는 시흥시 의원 여러분! 저는 시흥시 호민관으로 위촉된 이후 단 한시도 초대 호민관으로서의 책무와 사명감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의 편에 서서 묵묵히 제 일을 수행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비록 의사당이 아닐지라도 호민관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라면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기꺼이 의원님들 찾아뵙고 고견을 여쭐 것을 약속하는 바입니다. 부디 이러한 저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지금 호민관님의 발언은 자격이 없는 사람을 의회가 요청을 했다, 출석요구 했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것은 저희 의원들을 우습게보신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저희 「시흥시 시민호민관(고충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는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지만 거기에 단 한 줄도 의회에 출석하면 안 된다라는 조항도 없고요. 그것은 본인의 뜻이고 의회는 의원대로 나름대로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업무에 관해서는 독립적인 것 인정하겠다. 그렇지만 예산은 아니다. 그리고 의회는 뭐냐 하면 똑같은 시흥시 시민의 세금을 갖고 쓰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그 권한을 부여받은 의회로서는 그 모든 예산 편성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의회의 판단입니다. 호민관님의 생각이 전적으로 옳은 것도 아니고요. 25개 시에 전국의 25명의 호민관이 단 한 번도 의회에 출석을 하지 않았다고요? 그것은 다른 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이죠. 시흥시 의회가 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지 마세요. 호민관님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획평가담당관님! 앞으로 별도의 예산 편제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감사담당관실에 편제해 놓으실 것입니까?

임유

임유시흥시시민호민관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올려서 또 나와서 또 불필요하게 논쟁을 하게 되어서 정말 유감스러운데요. 아까도 제가 읽었습니다만 추호도 그런 생각은 없고요. 제가 사실은 뭐 정치인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리고 공무원도 아니고 민간인 신분입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올린 것이지 제가 어떻게 의회의 의원님들을 모독하고 그러겠습니까? 잠깐만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민간인 신분으로서 그것을 이해해 달라고 하기에는 지금 호민관님의 발언내용이 지나치게 너무 경직되어 있습니다.

임유

임유시흥시시민호민관

제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예산안 심의권이 없다는 것은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예산안을, 제가 예산을 확정 짓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예산안 심의권은 저희한테 있는 것입니다.

임유

임유시흥시시민호민관

아니, 아니요. 예산을 확정 지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위원석에서 - 잠깐만 정회 요청할게요. 정회 좀 하시자고요. 자꾸 언쟁이 높아져.)

정복

문정복위원장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번 야기된 문제는 저희가 호민관 제도를 최초로 운영을 하면서 실제와 조례 간의 간극 때문에, 괴리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시흥시의회는 주문을 합니다. 시흥시 호민관의 직제가 감사담당관실에 편제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감사담당관실 예산 심의나 행정사무감사 모든 전반에 있을 때 배석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마땅치 않으면 별도의 기관 직제로 편성하기를 강력하게 주문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희 위원입니다. 호민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호민관이 직속기관인데 연가 같은 것은 누구한테 내는 것입니까?

임유

임유시흥시시민호민관

결재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정행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선정은 선정위원회에서 됐고요. 위촉은 시장님이 위촉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과정 예를 들어서 휴가를 간다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제 결재권자가 없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결재권자가 없기 때문에······.

임유

임유시흥시시민호민관

제가 서명만 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런데 그냥 호민관이 직접 서명만 하고······.

임유

임유시흥시시민호민관

그렇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조례에 정해져 있는 저 같은 경우는 17일입니다. 17일 범위에서 미리 제가 쓰는 것이죠. 지금까지 한 14일 썼습니다. 한 3일 남았네요.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거기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러면? 아무리 독립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연가 같은 것은 시장의 결재라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독립기관이면?

임유

임유시흥시시민호민관

아니, 제가 시장님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데 제가 왜 결재를 받습니까?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17일 이내에서 그냥 호민관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이네요?

임유

임유시흥시시민호민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하나 저의 해촉사유가 있습니다. 해촉사유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저를 해촉할 수 있는, 시장이 해촉하는데 해촉하기 위해서도 선정위원회에서 해촉을 하게 되어 있고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1번, 2번, 3번은 제가 사의를 표하거나 아니면 흔히 말하는 감옥에 갔을 때 해당되는 것이니까 4번, 5번 조항이 뭐냐 하면 제가 정당하게 해야 될 업무를 해태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았을 때 해당하는 경우니까 그러저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해촉사유가 될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17일인데 무단으로 근무를 하지 않았다라든가 이런 것이 되게 되면 그것은 해촉사유가 되겠죠. 제 자율에 맡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이 호민관 제도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조직이고 뭐고 지금 이 호민관제를 우리 시에서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참 모순점이 많네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우리가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임유

임유시흥시시민호민관

네, 저는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나오셔서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주기수입니다. 연일 계속되어지는 정례회 의정활동과 저희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업무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정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의 2014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2013년도 본예산 대비 56억 6,500만원이 증액된 275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6억 4,200만원 증액된 259억 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억 2,300만원이 증액된 16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경제정책과 일반회계는 2013년 본예산 대비 9억 400만원을 감액하고 발전소주변지역사업특별회계는 10억 4,100만원을 증액하여 총 55억 2,100만원이며, 기업지원과는 15억 5,200만원이 증액된 69억 4,200만원, 세정과는 4,400만원을 감액한 14억 6,000만원, 녹색레저산업과는 47억 1,300만원이 증액된 71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명농업기술센터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6억 9,300만원이 감액된 65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근로사업, 일자리 제공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25억 5,100만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금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 국민여가 휴양시설사업으로 선정된 시흥갯골 생태지구에 연안 유휴지 개발사업 계속사업비 19억원과 우리 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오이도 역사공원 조성사업에 27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품질의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서 16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으며,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생명농업기술센터,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녹색레저산업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및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을 제외한 과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업발전특별회계를 포함한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보니까 신규사업 중에 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용역 두 개소 2억 1,000만원인가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영철위원

이렇게 왔는데 이것이 사업내용이 어떤 것이죠? 지금 뒷방울저수지하고 마전저수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용역은 과거에는 그 법이 100만톤(t) 이상 저수지에 한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법규가 개정되면서 30만톤(t) 이상의 저수지에도 비상대처계획 EAP(농업용저수지비상대책계획 : Emerg- ency Action Plan)라고 그러는데 그 계획을 수립하게끔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수지가 마전저수지가 37만톤(t)이고 뒷방울저수지가 31만 9,000톤(t)입니다. 그래서 두 저수지가 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김영철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하여튼 저수지가 붕괴된다든지 이랬을 때 그런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인가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럼 마전전수지 밑으로 고속도로도 지나고 있고 그다음에 뒷방울저수지 밑으로는 지금 차량기지창이 있죠?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만약에 붕괴사고가 일어난다고 그럴 때 피해범위를 어디 정도까지 보는 거예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예측은 용역을 수립해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두 군데 다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뒷방울저수지 같으면 철도기지창에도 약간의 피해가 있다고 그렇게 지금 생각은 되어집니다.

김영철위원

지난번에도 뒷방울저수지 한 번 신문에도 나고 그랬었죠, 붕괴위험이 있다 이래 가지고?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저수지 붕괴위험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수지 옆에 개인 소유의 산이 있습니다. 산의 사면을 일부 보강공사를 했는데 작년도 태풍 때 일부가 슬라이딩이 되어 가지고 금년 초에 긴급보수공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신문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하여튼 중요한 용역인 것 같아요. 도시안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사항들이고 또 이 차량기지창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시설물들이 있음을 갖다 유의해 가지고 실효성 있는 비상대처계획이 될 수 있도록 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관련한 예산이 있죠?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네.

김영철위원

얼마죠?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700만원 올렸습니다.

김영철위원

700만원이죠? 그런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본회의 때 5분발언을 통해서 정왕동에 식자재마트 「유통산업발전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계치로 해서 들어오는 대형 식자재마트에 대한 어떤 주변 골목상권의 피해상황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갖다가 주문을 했었어요. 법적으로 지금 안 된다면 이런 것들이 대형 식자재마트가 들어와 가지고 주변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면밀하게 타산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그 문제도 상생협력 사업 내용 중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네, 저희가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김영철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 주변을 한 번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봤더니 진짜 전반적으로 매출이 감소가 됐고 타격을 입었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민간상생발전협의체를 구성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단순히 지금 현재는 정왕동에서만 나타나고 있지만 최근에 보면 신천권이나 연성권에도 이런 양상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아마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사실 국회에서도 이런 문제들 「유통산업발전법」인가요? 개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이런 것들이 실제 되어서 중소상인들이 적극적으로 생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재철 위원입니다. 페이지 113페이지예요. 기능경기대회 지원이 있는데 대개 주로 우리 관내에 있는 공업고등학교 위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죠?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4개 고등학교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4개인가요?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아, 자동차과학······.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까지 포함시킨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한 1,200만원인데 올해인가요? 올해 군자공업고등학교 거기서 세계기능올림픽 가서 금메달 하나 딴 것이 있었죠?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네, 여기 졸업생이.

재철

장재철위원

작년 졸업생이고?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그전에 졸업생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작년 졸업생인가요?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그 앞에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 앞에?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어쨌든 교장선생님은 청와대까지 초청 받으셔 가지고 관내 그런 좋은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알고 계셨나 모르겠어요?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저희는 월례조회 때 전 직원이 보는 앞에서 다 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 그 시상식을 다시 한 번 했나요? 저는 지역에 살면서도 몰라 가지고 그 교장선생님하고 민원 얘기하다가 전화 했더니 그 교장선생님이 청와대 가 계시대. 그래서 왜 가셨냐고 그랬더니 기능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다고 그래서 초청 받아 가셨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참 우리 시로 봐서는 경사인데 이런 것으로 봐서는 이 기능경기대회 지원금이 4개 학교에 1,500만원이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적절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사실 이 학생들이 보통 훈련기간이 긴 데는 두 달도 걸리고 또 짧게는 한 달 이상 다 훈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재료비나 식비 이런 것을 충분히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많은 노력을 해봤는데 예산이 여의치가 못해서 작년 수준에 그대로 책정이 됐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죠? 대회가 도 대회도 있고, 전국대회도 있고, 세계기능올림픽도 있고, 이 정도 가지고는 그냥 참가하는 데 버스 교통비 정도밖에 안 될 거야, 아마. 그렇죠? 뭐 이렇게 실력 향상을 위한 그런 데는 전혀 쓸 예산이 없고 그냥 참가하는 데 교통비나 식사대 정도 이 정도를 지원한 것인데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가 보면 이제는 점점 더 기능 쪽에 일을 안 하려고 그러고 예전에는 화이트 컬러, 블루 컬러 나눴지만 블루 컬러 이쪽으로는 별로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이런 기능 쪽에 활성화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부정책도 마이스터고니 특성화고니 해 가지고 기업과 연계시켜서 공업고등학교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지방자치의 노력이 여기에 따라 가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이것 너무 소홀한 면이 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아닌가,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은 많이 하지만 우리 시장님이 교육에 열의는 상당히 많으신데 또 기능인 쪽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관내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아니요, 저희 시장님께서도 사실 당초에 저희가 부서별로 예산 심의를 할 때 부서별로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저희가 두 배 이상으로 사실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더 이상······.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소년과 교육 예산은 한 세 배로 올라갔는데 이쪽에 이렇게 기능인 쪽에 그런 예산들이 약간 지원이 따라줘야 되겠다. 있죠, 저기 뭐 특성화 경비인가 거기 기능비가 좀 있죠? 교육청소년과에서 예산 편성했나요?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아마 그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체육진흥과인가, 교육청소년과인가 체육진흥과에 있나 보다. 거기에 뭐 이렇게 기능비를 좀 주는 것이 있긴 있는데 그것은 뭐 이것보다 더 적고요. 그래서 약간 관심을 더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올해는 안타깝지만 예산에 더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하여튼 추가로 더 많이 확보해서 지원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추경에 한번 돈 1,000만원이라도 올리시죠, 뭐?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네, 아무튼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야 또 우리 공업고등학교에 있는 우리 젊은 학생들도 힘을 내서 기능을 연마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태학 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삼미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설계용역비로 2,720만원 편성이 됐는데요. 지금 우리 사업비가 개략적으로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지금 전 구간을 다 하면 한 35억원을 예상합니다.

윤태학위원

처음서부터 전체 다 아케이드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번영회 구간 전체 165미터(m) 길이인데 저희가 아케이드 플러스 전주 지하로 하고 전선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했어요. 나름대로 설계 저희가 가칭 한 것이죠. 해봤을 때 그 정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35억원?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네.

윤태학위원

지금 그러면 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어느 부처와 협의 중이나 어떤 노력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요?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주하고 건축주 100프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100프로(%) 동의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작년에도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저희가 삼미시장 회장님하고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거의 한 20일을 나가서 살다시피 해서 같이 집집마다 다 다니고 용인, 과천이 이 건물주가 다르기 때문에 하다못해 한 분은 캐나다에 사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 캐나다 사는데 또 건물 관리인은 용인에 사시고 거기까지 같이 삼미시장 번영회장님하고 직접 찾아가고 열정적으로 했는데 경기도에 배정된 예산이 73억원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러니까 총 신청한 사업체가 73개였는데 저희가 26위, 19위까지 잘렸어요. 저희가 그다음 아무튼 이번에라도 최대한 확보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국비 확보보다도 우선 그 토지주들 관계가 더 시급하네요?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번영회 구간은 토지 플러스 건축주는 거의 받는다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조합구간, 지금 조합구간이 미지수인데 아무튼 거기 최병헌 회장도 하여튼 이번에는 필사적으로 뛰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같이 협조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윤태학위원

그러면 이것 국비는 중소기업지원청인가요, 그쪽인가요?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네, 중소기업청 자금인데요. 원래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총괄하고요. 국비가 한 60프로(%) 정도 됩니다.

윤태학위원

하여튼 계속 노력해 주시고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삼미시장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하여튼 2012년도인가요? 「시흥시 비정규직 및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조례」 만들어진 때가 언제죠?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2012년도입니다.

김영철위원

2012년도인가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네.

김영철위원

어쨌든 「시흥시 비정규직 및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과에서도 노사협력팀이라는 팀도 생겼고, 이런 것은 하여튼 우리 시가 어쨌든 산업평화라든지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서 노동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 예산서를 보니까 근로자복지증진 그래가지고 전체 기업지원과 올해 예산 전체가 얼마 정도 되죠?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일반회계 69억원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아마 근로자복지증진 그렇게 항목으로 되어 있는 데 보니까 6억 4,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렇죠?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런데 공단에서는 사업주들도 있고 중소기업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굉장히 어렵게 삶을 영위하시는 비정규직근로자라든지 일반 근로자들이 존재하죠? 그런데 예를 들면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전체. 그리고 거기서 아마 상공회의소 지원한 3,000만원 빼면 그것보다 더 비율이 떨어지겠죠. 한 6억 1,000만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노동조합총연맹 예산 중에 이렇게 보면 산업시찰 명목으로 1,8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책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것 다른 시도에도 동일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요? 이것이 좀 어떻습니까?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노동조합에 대한 해외시찰은 지금 현재 경기도 내 수원, 성남, 부천, 안산, 평택 이런 데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 좀 해보셨어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네, 확인했습니다. 지금 수원이 연간 4,400만원 해외연찬비, 그리고 성남이 5,300만원, 부천이……. 연찬회가 지금, 아! 죄송합니다. 수원시가 한 1,500만원, 그다음에 성남이 2,000만원, 부천이 1,300만원, 안산이 4,000만원, 평택이 3,000만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대개 편차는 있지만 이것이 일반적으로 조성되는 문제들이고 예를 들면 이 지원근거는 뭐예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나 이런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죠, 사업에 대해서?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특별하게 문제 있는 것은 아니죠?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어쨌든 노사관계가 이렇게 선진화되고 산업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적절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노사민정위원회 이런 것도 구성해서 사업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죠?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산업평화에서 지방정부가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그 역할을 통해서 고용안정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까지 해내겠다는 것이 지방 노사민정하는 이유죠?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저는 적절한 예산들이 좀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족한 것이 지금 현실이고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고민들, 과연 우리가 적절하게 타 시도와 비교해봤을 때 적절한 예산들이 지원되고 있는 것인지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노동자지원센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내용이 신규로 편성됐는데 1억 4,48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노동자지원센터를 내년에 운영하기 위해서 1억 7,480만원…….

김영철위원

일억 칠천…….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런데 혹시 이중에 그전에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좀 요구했던 비정규직실태조사 그런 예산도 이 안에 어디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실은 참여예산제 당초에 3,000만원 정도 신청이 돼서 채택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노동자지원센터를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이 안의 사업내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참여예산을 삭감하고 여기다가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철위원

삭감을 한 거예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보통 대개는 올리잖아요? 올려서 의회에서 심의하고 그러는 것이지 그냥 삭감을 해버렸어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신청한 단체하고 여러 가지 다 협의해서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은 세우지 않기로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어떤 비정규직실태조사 이 예산이 노동자지원센터 사업예산안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철

장재철위원

장재철 위원입니다. 124페이지예요. 시흥시기업체생산품상설전시장 위탁운영비인데요. 1억 1,000만원인가요? 1억 1,000만원, 1,000만원 삭감됐고……. 그런데 연간매출이 지금 얼마나 되나요, 거기가?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지난해 판매 매출실적은 한 5억 1,5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작년에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5억 1,500만원?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올해는 현재까지 2억 100만원 정도요? 작년에도 보면 전시장판매는 2,500만원, 그렇죠?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올해는 많이 올라서 전시장이 한 7,200만원까지 올라가셨네? 대부분 이마트 쪽에 매장을 꾸미신 것인가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네, 이마트에 저희가 50평을 할애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직매장을 설치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것 보면 전시장의 매출은 거의 없고 시청 내에서 하는 기획전, 이마트 직매장, 공조기 설치하는 이마트 사업 이런 것들 거의 다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1억 1,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올해 전시장이 한 7,200만원 했다고 하니까 많이 노력은 하신 것 같은데 예산보다 적은 이런 매출을 올려가지고는 이것이 전시장으로써 쓸 가치가 있는 것인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더 유지해야 되나요, 이것을?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이 전시장이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이런 부분이 있고요. 우선은 지금 판매 이런, 지금 저희 공단이 완제품이 많지 않다는 이런 사유로 해서 판매실적은 미비한데요. 그 판매 외적인 해외마케팅 지원이나 수출정보제공 또 박람회, 전시회 참가 이런 것이 지금…….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은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완제품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전시장이 그렇게 필요치 않다.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운영비를 보니까 일반운영비에서 가장 많이 편성된 것이 관리비는 뭐 나가는 것이라고 치고 일반운영비가 한 15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뭉뚱그려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니까 대체 어디에 이것이 많이 나간 것인지. 일반운영비의 주 쓰임체가 어디에 많이 사용됐나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저희가 2013년도 예산 중에서 인건비 비율이 한 50프로(%) 정도 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인건비는 한 50프로(%) 되고요. 일반운영비에서 인건비는 다 지급돼야 되는 것이고요. 일반운영비하고 사업 및 행사비 쪽에 예산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좀 많이 높은 것 같거든요? 출장비나 이런 것보다 일반운영비가 더 높아. 이것은 여기 업무로 봤을 때 오히려 출장이나 차량 이런 쪽으로 예산이 많이 지출돼야 될 것 같은데 거기는 한 20만원밖에 안 되고 일반운영비가 한 150만원 이렇게 지출되어 있더라고요? 일반운영비 주 사용처가 어디에 주로 사용됐죠?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일반운영비는 대부분 사무실에서 쓰는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이 정도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관리비 밑에 또 300만원이 있어서요. 이것이 주로 바이어 대접하고 이런 것, 손님 대접하고 이런 것인가요, 일반경비가? 대개 거의 식대로 보셔야 되나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지금…….

재철

장재철위원

일반운영비 기타부분이 대개 보면 식대로 거의 보여질 것 같은데 이것이 누가 누구를 대접하는 것인가요? 그 안에 안내하는 분이 오시는 손님을 대접하나요? 아니면…….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주로 기업인들이 많이 와서…….

재철

장재철위원

기업인들?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기업인들이 대개 방문하시고 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기업인들이 방문하시면 누가 대접하죠? 일반운영비의 대략 어떤 것? 대개 기업체 사장님이나…….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일반운영비는, 이것 자료를 내가 지금 받아가지고, 일반운영비는 주로 이런 사무 관리에 따른 차 접대하고 이런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시장 성격상 보면 이마트에 그런 것도 설치해놓고 여러 군데 청내 기획도 하고 이런 것 보면 오히려 출장이나 차량 이런 쪽에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9월 말 현재까지니까 그런 쪽에 이것도 일반운영비 저긴데 또 일반출장차량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어쨌든 이쪽에 27만 2,000원 정도 예산 지출하셨고 일반운영비 쪽에 더 지출을 많이 하셨어요. 거기 오시는 손님이 그렇게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접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그 부분은? 전시장에 누가 손님이 오시면 누가 대접을 하죠, 지금 현재?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거기 지금 사무국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런 차 접대나 간단한 접대를 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차 접대하고 그러는 것이 150만원씩이나 이렇게 나가는 것인가요? 그것도 9월까지?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거기에 사무국에 필요한 이런 사무용품, 차 재료 이런 것을…….

재철

장재철위원

이것은 추가로 나중에 지출내역을 자료로 주셨으면 하고요. 일반운영비 기타부분에 대하여 154만 1,700원에 대해서 이것은 지출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비나 행사비에서도 올해 이마트가 증축하는 바람에 인테리어비가 들어갔나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증축해서?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네, 금년도에 한 1,000만원 예산 세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올해도 세웠나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네, 올해 세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지금 이마트 공사가 다 끝났잖아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전부 인테리어 1,000만원에서 저희가 한 990만원 쓴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 이것이 내년에 것은 아니고 올해 것이죠?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올해 것 쓰고 남으신 것이지?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이런 것들이 전시장 운영에 쓰여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팸플릿, 카탈로그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글로벌소시스는 뭐죠?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해외에 수출을 하는데 이런 것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 저기 코트라(KOTRA: Korea Trade Investment Promotion Agency,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인가? 코트라(KOTRA: Korea Trade Investment Promotion Agency,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비슷한 그것인가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코트라(KOTRA: Korea Trade Investment Promotion Agency,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같은 그런 업체예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그것하고 유사한 것인데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외마케팅을 하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연결을 해 주는 것이죠, 인터넷을 통해서.

재철

장재철위원

그리고 박람회 참석하는 것 지원하는 것은 알겠는데 선물용품박람회 이것은 뭐죠? 선물용품 박람회?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박람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박람회 이름이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 선물용품박람회의 참가비로 340만원을 지원해 줬다? 그 말씀이신 것이죠?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오히려 우리 시는 이런 선물용품박람회보다는 우리 주력 업종이 자동차부품업종이잖아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오히려 그런 박람회에 더 지원이 가야 될 것이라고 사료되고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완제품이 많지 않은 우리 스마트허브 내 기업체들이기 때문에 이런 선물용품박람회 비용은 그렇게 바람직하게 볼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운영비에 쓰이는 내용을 보거나 그다음에 연간 매출 실적을 보더라도 작년에 5억원에 대한 매출은 거의 다 이마트에 공조사업 하는 그런 쪽에 배치되었고 올해도 거의 이마트에 관련된 그런 매출이 많아요. 그렇다면 그 현장에 지금 근로자복지관에 상설 전시장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1억 1,000만원의 운영비를 주면서 전시장 매출은 작년 2,500만원, 올해는 7,000만원 이 정도로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 재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예산대비 매출은 상당히, 전시장 매출은 현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 전시장을 굳이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의문이 생기고 오히려 본 위원이 제안을 한다면 지금 환경정책과나 우리 기업지원과, 경제정책과 다 마찬가지로 안산의 사업지원소인가요? 그 공단, 안산 스마트허브 내에 있는 그런 관련 부서가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저희도 그런 요구가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에서도 환경 관련 업무를 담당해야 될 그런 부서들이 청내에 있는 것보다는 스마트허브 내에 있는 것이 낫겠다. 이런 측면도 있고 또 기업지원과도 마찬가지고 경제정책과도 마찬가지고, 이런 과들이 스마트허브 내 기업에 관련된 그런 부서들이 스마트허브 내에 들어가는 것이 낫겠다는 그런 주문들이 있고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또 예전에는 공단지원센터라고 분명히 거기 있었고요, 2층에. 그런데 다 철수돼 가지고 이제는 비즈니스센터에 팀 하나만 달랑 남아있는데 그것은 7,000여 개가 넘는 우리 시흥스마트허브 내 기업체에 대한, 그리고 세금도 어느 정도 일정부분 많이 걷히고 있고 우리 시민들 대부분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시흥스마트허브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상설 전시장은 그런 쪽의 관련 과나 국 정도의 그런 관련 부서가 나가서 근무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것이 더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신데요. 저희가 지금 스마트허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현재 기업SOS팀이 지금 산업현장에 전진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장 부분도 나름대로 목적에 의해서 설치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을 좀 보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보완해서 좀 있는 여건 하에서 한번 점점 특화시켜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과장님 말씀은 기업SOS팀 하나 나가 있는 것 갖고 시에서 많은 배려해 주신 것 같으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거기 7,000여 개의 기업체가 있잖아요? 안산까지 거의 1만개가 넘는 기업체가 있는데 7,000여 기업체에 우리 직원 거기 세 분 나가 계신가요, 조정래 팀장님하고 두 분인가 앉아 계신 것 같아? 네 분 계신가요?

「4명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세 분이나 네 분이나 그 7,000여 개 업체에 어떤 시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너무 턱없이 부족하고 뭔 일을 하시겠어요, 그 네 분이서? 우리 조정래 팀장님 가끔씩 또 시청 회의 들어오셔야지. 이러다 보면 근무자도 없고 기업체 사장님들 갈 공간이 안 돼요, 공간이 거기가. 주로 쉬러 다 오게 되시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전시장에 대해서는 이번에 오이도에 뭐 하나 전시장을 만드시는 것 같던데, 오이도역에다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판매가 되려고 그런다면 과장님 말씀마따나 완성된 제품이 완제품이 전시장에 전시되어야 되고 이것이 판매가 되려면 오히려 철도청과 연계해서 정왕역 앞에 세워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고민하시고 올해의 예산은 전시장에서 판매된 예산 정도만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려운 점이 있으신가요? 운영비에 많이 부족함이 있을까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과장님?

재철

장재철위원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좌석에서 - 제가 좀 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국장님.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이 부분이 완성품이 적기 때문에 매출이 적은 것은 사실인데요. 또 이런 부분도 중소기업인들의 사기 부분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시민원탁회의에서도 청내에다가 기업체 상설전시장을 좀 하는 것이 어떻느냐라는 제안이 또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청내에 있던 부분이 근로자복지회관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의 어떤 스마트허브 내에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그쪽으로 옮겼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몇 년을 운영해가면서 진짜 과연 필요한 그런 부분인지 또 다른 특정지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기업체 상설전시 그 부분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비교우위론에 의해서만 가지고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포괄적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전에 청내에도 있었어요, 그렇죠?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리고 이것이 운영한 지가 지금 4~5년 돼가는 것 같고 하여튼 나름대로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덕

이성덕위원

아까 주민참여예산 노동실태 관련 조사에서요. 담당관님, 그 주민참여예산 올린 그 팀하고 직접적으로 의논해서 삭감시킨 거예요? 주민참여예산 노동실태조사 4,000만원 저희가 3,000만원이라고 했다가 제 기억으로 4,000만원이었고 그것이 있었는데 여기 없어졌다는 말이죠. 아까는 노동자지원센터 거기에 포함해서…….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어차피 노동지원센터가 생기면 거기서 할 사업이 노동실태조사하고…….

성덕

이성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주민참여예산에 올린 그 팀하고 확실하게 의논해서 정하신 것인가요?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네, 그 예산부서하고…….

성덕

이성덕위원

아니, 예산부서 말고 주민참여예산 이 사업을 제안한 팀하고 의논했느냐는 것이죠?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예산부서까지만 지금 얘기를 듣고…….

성덕

이성덕위원

아까는 답변을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을 심사까지 해가지고 올린 것들을 갖다가 그 주민참여예산에 사업을 제안한 팀하고 의논도 없이 이렇게 삭감해도 되는 것이냐는 것이죠?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 심사까지 해가지고 다 투표한 것인데? 그것 어떻게 된 거예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우리 실무자한테 지금 보고받기는 거기 노동단체에서 제출한 정 부의장한테도 얘기를 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얘기를 한 거예요? 의논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거예요, 아니면 의논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주민참여예산 리스트를 받았을 때 그것이 분명히 있었어요. 있었는데 보니까 이 본예산서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김영철 위원이 질의했잖아요?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랬더니 주민참여예산 그 팀하고 부서하고 다 예산부서하고 이렇게 의논해서 그렇게 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한테도 지금 말씀드렸고, 제가 그때 한번 의회에서 말씀드려 가지고…….

성덕

이성덕위원

그것은 예산책정하기 전에 그 사업을 진행할 때 그 이전의 이야기였고 분명히 제가 주민참여예산 리스트에 노동실태조사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런데 보니까 없어요. 그리고 김영철 위원님이 아까 질의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주민참여예산을 제가 알기로 주민참여예산 저기 국민체육센터에서 심사까지 해가지고 결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사업제안서를 다 설명하고. 그런데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을 갖다가 삭감하고 어쨌든 임의적으로 이렇게 이쪽에 예산을 집어넣을 때 그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제안한 저기하고 의논한 것이냐고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그 과정은 제가 얘기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우리 팀에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 돈이…….

성덕

이성덕위원

잠깐만! 그러면 이상근 팀장님? (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좌석에서 - 제가 답변을…….)

정복

문정복위원장

잠시만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네. 하여간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은 어느 단체에 뭐 우리 시흥시 내에 주소, 법인을 둔 그런 데서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지요. 그런 사업들이 1차적으로 주민참여위원회가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국민체육센터에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왔을 때 각 부서에서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런 예산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이 됐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할 때 저희 과에서는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설립이 된다면 그런 부분은 비정규직지원센터가 맡아서 사업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낸 것입니다. 그 부분이 어느 특정단체로 비정규직센터가…….

성덕

이성덕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간다라는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성덕

이성덕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지금 누구하고 얘기를 할 사람은, 얘기를 했느냐라는 그런 부분은 글쎄요, 이렇게 답변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자, 그러면 굉장히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주민참여예산에 선정이 되어서 확정이 됐다는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말하자면 거기 시민들이 참여해서 예산 책정에 선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굉장히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거기까지 오는 것 아닙니까?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비정규직 지원 실태, 그러니까 비정규직실태조사를 하는 것은요, 위원님. 그 부분은 민간부문에서 제안사업으로 하는 것보다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전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전체 회의 때 그렇게 의견이 좁혀진 것이죠.

성덕

이성덕위원

그것이 거기에서 의견이 좁혀진 것이었어요?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그렇죠. 그러니까 부서에서 의견도 그렇게 냈고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내년도에 설립 운영 될 것이다. 설립 운영 된다면 그런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하기보다는 노동자지원센터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던 것이죠.

성덕

이성덕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안에서는 그렇다고 하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주민참여예산을 가지고 거기에서 주민참여 무슨 대회였던가요? 그것까지 해 가지고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 편성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실 것인가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아니, 위원님. 공교롭게 우리 부서에서 판단할 때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왔는데 그 예산이 노동실태조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설치가 되면…….

성덕

이성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고 치고, 이 사안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다른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주민참여예산 제가 알기로는 투표까지 해 가지고 선정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할 때 거기에 참여한 시민들은 뭐가 되느냐는 거예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완전히 무시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쪽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목적이나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공교롭게 같다 보니까 아주 그런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두 건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이 건이 그런 특수한 경우고 가급적이면 주민참여예산을 존중해 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강하죠.

성덕

이성덕위원

일단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희

원장희위원

질의 안 하려다 질의하는데 지금 이성덕 위원이 지금 질의한 것은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한 그분들과 의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질의했거든요. 질의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김영철 위원의 질의에서 답변하실 적에 그 사람들과도 협의를 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과 협의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지금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협의는 안 한 것 같네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동의 하에 예산을 삭감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제안한 사람의 동의도 없이 삭감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 사람들하고 확실히 의논을 하셨나요? 그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낸 것인가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보고받기는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설명을 하고 이쪽에다가 포함하는 것으로 제가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계에다가도 얘기를 했고, 또 예산부서에서는 그쪽에다가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확인을 하고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확인을 해 가지고 답변을 주세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기획평가담당관님, 순서가 그렇죠? 주민참여예산제가 어쨌든 하중동 국민체육센터에서 시민들 대상으로 투표를 하고 난 이후에 전체적으로 수집을 해서 순위도 계산해 내지만 그렇게 해서 걸러진 내용들 갖고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들이 있잖아요? 대략 한 50여 명 가까이 되시죠? 그분들에게 이 사업이 정말 타당한지 여부를 한 번 더 거론하시지 않나요? 그럴 때 걸러진 것 아닌가요, 이것이?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아니, 그렇지 않고요. 최종적으로는 그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확정됐고 이것은 기술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이미 계획되어 있거나 하게 되면 그 사업의 중복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난해부터 해오다 보면. 그런데 이 부분은 이런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간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사업은 다음 해에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제안하신 분들하고 반드시 사전에 의견을 들어서 해라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가거든요. 지난해도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부서에서 그 사업 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안 해도 된다 하는 그 의견을 받아서 이 사업은 편성한 것이고, 그 운영비 속에 분명히 그 사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할 것이고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추후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성덕 위원님께 진행과정에 대해서 잘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레저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레저산업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곤충산업이 신규로 들어왔어요? 그렇죠?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리고 승마, 그 다음에 요트 이런 것이 레저산업 이런 내용으로 들어온 것이죠?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곤충산업은 생명농업기술센터에도 또 동일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김영철위원

어떻게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곤충산업이 미래의 식량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김영철위원

잠깐만요! 식량산업이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김영철위원

곤충 가지고 단백질 만드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설국열차에도 먹는 것 보면……. 세계식량기구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던 업무입니다. 그런데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 보급 쪽에 좀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고, 저희는 좀 더 동력을 싣기 위해서 기획하고 이런 홍보 부분에 저희가 좀 업무 분담을 해서 추진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그 부분은 저희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산하에 두 과가 있어서 당초에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전념하던 것을 갖다가 동력을 더 확보하고자 녹색레저산업과에다 업무를 추가로 배분해서 투트랙으로 해서 하는 것이니 만큼 유기적인 협조 관계는 걱정 안 하셔도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관내 곤충 사육 농가가 어느 정도나 되죠?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지금 현재 4농가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간담회를 한번 했는데 그때 두 분이 또, 두 농가에서 더 하시겠다고 참여를 하신 것이 있어서 앞으로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대개는 종목이 뭐예요? 애완류 이런 것으로 선호되는 것…….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풍뎅이 종류가 많고요, 굼벵이, 장수벌레 이런 쪽이 많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것을 갖다가 아이들 학습용이나 이런 것으로 파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그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그것이 식량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향후에 그렇게, 지금 약용으로도 많이 생산하고 있고요.

김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얘기여 가지고요. 그 다음에 오이도역사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좀 여쭐게요. 지난번에 용역보고 있었는데 당시에도 위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사적지 내에는 문화재청에서 짓지 말라고 권고를 하는 것인가요? 지으면 안 되는 것인가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권고가 아니라…….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사적지 내에 건물 신축 조성하는 부분들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들도 공히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전혀 변화들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인가요, 지금?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처음에 정비계획 수립할 때부터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안 되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됐기 때문에…….

김영철위원

완충도 헐기가 힘들고?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다음에 하여튼 유적지 안에도 유적지이기 때문에 넣지 않는다? 전국적으로 사례가 어떤 사례도 없나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없습니다, 그런 부분.

김영철위원

예를 들면 제가 볼 때 오이도역사공원 전반이 다 파면 유적이 나오나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그렇게 전체 지표조사라든가 발굴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암반이나 이런 쪽은 나온다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런 것은 좀 문화재청하고 얘기를 깊게 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저희가 한 2~3년 동안 계속 해 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영철위원

너무 완고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패총이라는 것이 대개 예를 들면 선사시대 폐기물처리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계속 축적이 되면서 여러 가지 유물도 섞여 나오고 이러는 것이죠?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일원이 다 그런 것인가요, 그 일원이?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저희가 발굴한 부분이 뒷살막, 가운데살막 몇 군데 발굴을 한 것이고요. 그 오이도사적지 전체가 다 100퍼센트(%) 오이도패총이 있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나는 좀 고민스러운 것이 예를 들면 지금 거기 철강단지인가요? 스틸랜드 이 일대도 사실 파보면 패총이 나올 것 같아요, 내 느낌에.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신포동 패총지역이라고 지금 위치를 보면 맑은물관리센터 있는 쪽 그쪽에서도 발굴이 됐었습니다, 사실은.

김영철위원

그렇죠?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런데도 예를 들면 다른 용도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간절하게 원하는데 사실 오이도 기념공원 있는 데가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역지사지해서 보면 그 위치도 나쁜 위치는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이것이 사실 본 사적지하고 오이도 지금 해양단지 이쪽하고는 조금 외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유적지 내에 그런 전시관이나 이런 것들이 조성된 경우가 한 번도 없다 이 얘기죠?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저희가 파악한 사례는 없고요. 주차장 문제가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오이도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사적지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저희 그 부분도 진짜 어렵게 얻어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 부분이 끝 쪽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사실은 엠티브이(MTV : Multi Techno Valley) 조성되고 이렇게 되면 또 끝부분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또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맑은물관리센터 쪽에 리모델링 해 가지고 또 주민 친화시설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철책이 또 제거되고 나면 그쪽 부분도 또 하나의 축으로 형성될 것 같습니다, 관광적으로.

김영철위원

하여튼 이 역사공원이라는 것이 그 자체로 사적지이고 또 우리가 미래에 후대한테 물려줄 중요한 사적지이기는 하지만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인근지역 상인들의 상권 활성화 이 문제도 같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잘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재철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138페이지에 부잔교시설 유지관리비 있잖아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월곶항과 오이도 쪽에 설치해 놓으신 것 같은데 이것이 설치하고 이용률이 어때요? 많이 이용들 하시나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부잔교를 혹시 황새바위길 데크 말씀하시는 것이죠?

재철

장재철위원

네.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그것은 지금 이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주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2,000명 정도 오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낮에 가보면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평일에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앞에 보니까 열쇠고리 다는 것도 해 놓으셨데, 연인들의 뭐 그것하는지?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어쨌든 그래도 새로운 관광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용률이 높다고 그러면 다행이고요. 다음 140페이지인가요?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직원비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오셨는데 국비 내시된 것이죠?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국비 내시된 사업인데 이것 지금 시비 매칭 안 하면 국비 받기 용이하신가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시비가 편성이 안 되면 이 사업은 반납이 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반납이 되죠?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겠지만 사무장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시려면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뭔가 하셨을 것 아니에요, 부서에서? 국가에서 그냥 내려주신 것인가요, 하시라고?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신청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죠? 시에서 뭔가 필요해서 국비 신청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대부분 어촌계에서 어촌체험마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국가에서 국비로 50퍼센트(%) 지원해서 이런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한 것이고요. 오이도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체험사업을 해왔습니다만 인천신항만이 건설되면서 항만구역으로 묶이면서 이제 못하게 되었던 부분입니다. 중단되었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올해는 한정면허도 저희가 받아서 실시를 했었고, 또 병행해서 일부 구역을 항만구역에서 제외해 달라고 저희가 해양항만청에 건의를 해서 현재는 그것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해양수산부 법령 개정사항으로,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부분이고요. 아마 그것이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체험할 수 있는 기간도 길어질 수 있고요. 또 매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좀 저희가 활성화 시켜보려고 하는 차원에서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신청하셔서 국비가 내시되고 내려올 참인데 시비가 이렇게 삭감이 되시면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안 하시겠다는 것인지, 시에서 시비 매칭을 해 주면 하고, 안 해주면 국비 반납해서 일 안 하시고 그런 생각이셨나요?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제가 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말씀하세요.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상임위원회에서 최근에 바이크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 질책이 있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저희도 잘못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어촌체험마을 그런 사업을 하면서 좀 더 발전적으로 발전성을 갖고자 사무장 지원 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그런 부분들이 언론에서 지적되고 또 도 감사에서도 저희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받고요.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하여간 그런 체험마을 사업들이 보다 발전적으로 될 수 있게끔 사무장 국장을 좀 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의 설명 부족과 또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재철

장재철위원

저는 솔직히 사업에 관심은 없었는데 국비가 매칭된 사업의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관심을 두게 됐어요. 이 사업이 지금 사무장의 인건비 성격인가요, 다?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인건비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사무장 인건비 성격이에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를 저희가 뽑게 되어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 프로그램이 바이크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를 만들어보시겠다는 것 아니야? 다양한 어촌체험을 이렇게 사무장을 둬서 뭔가 개발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신가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어촌체험 프로그램이 조개 캐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바운스도 있고 바이크도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문정복 위원장님께서 여쭤보신 것도 있습니다만 실적이 올해는 총 기간이 4개월이었고, 또 비가 좀 많이 오는 그런 여름이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조개 캐기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활성화 시키면 충분히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저희가 신청을 했던 사업이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요새 우리 시가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받아야 되는데 국비 어렵게 받은 것까지 이렇게 예산이 저기되는 것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재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3페이지 요트아카데미 운영비하고 시설조성 이것도 한 7,000만원 정도 예산 편성하셨는데 이것 어디에다가 생각하시는 거예요, 요트를?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시화호 내에 전에도 민간단체에서 운영을 했던 지점이 있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요트협회에서 했었죠.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그 지점이 이제 엠티브이(MTV : Multi Techno Valley) 조성을 하면서 공사구간이 되었고, 또 조력발전소 건설하면서 공사문제로 중단이 됐었는데 한국수자원공사랑 저희랑 협의해 본 결과 사용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 그 자리예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 자리 사용 가능하다고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그것이 1년 내내 사용은 안 되고요. 저희가 일정 기간 2~3개월이나 이렇게 특정기간만 정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는 부분이고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본 위원도 이렇게 우리 시가 바다와 접해 있기 때문에 해양관광 레저 이런 것들 개발하는 것은 충분히 동의하고 저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해양수산계가 됐나요? 하여튼 전에 우리 기구가 축소된 부분이 있어서 전에 한 번 경기도에 해양수산국인가 뭔가 생긴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해양수산 쪽에 하나의 부서를 신설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주문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 요트에 대해서는 엠티브이(MTV : Multi Techno Valley)가 끝나고 나면 그때 조성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지금 성급하게 조성해서 졸작을 만들지 말고 좀 엠티브이(MTV : Multi Techno Valley)가 끝나고 나면 그쪽에 시화호와 접한 제대로 된 그런 시설을 갖추는 것이 낫지 않겠나, 또 잠시 하다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사하면 또 철거해야 되고 이런 일이 자꾸 되풀이 되니까, 그래서 예산 낭비를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체계적인 그런 요트산업을 위해서라도 요트시설을 좀 체계화 시켜서 좀 규모 있게 만들자, 돈을 더 들여서라도. 그런데 그것은 엠티브이(MTV : Multi Techno Valley) 공사 중에는 안 되고, 또 외항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이도 외항에도 안 되니까 어차피 시화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설이어서 엠티브이(MTV : Multi Techno Valley)가 완공되면 그쪽에다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이것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저희도 마리나사업을 좀 추진하려고 몇 군데 검토했었고요. 다만 그런 과정에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엠티브이(MTV : Multi Techno Valley) 그 거북섬 쪽에다가, 그 위치에다가 마리나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재철

장재철위원

거북섬이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용역을 마친 상태입니다.

채철

장채철위원

어디죠? 거북섬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조력발전소 맞은편에 있는 섬이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아니, 아니오. 엠티브이(MTV : Multi Techno Valley) 용지에.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상업용지 특화방안으로 이렇게 해서 거북형상 한 것을 갖다가 소위 저희는 거북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섬 모양으로…….

재철

장재철위원

인공적으로 만들려고 그랬던 것 얘기하시는 것이죠?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그 위치에 마리나 시설을 도입하려고 용역이 끝난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랑 한국수자원공사, 그 다음에 경기도랑 협의를 해서 2015년도에 전국 마리나항 계획에다 반영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부분이 그때까지 이것이 좀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어야 아무래도 전국 마리나 계획에 반영되는 데 유리할 것 같아서 이것은 영구시설로 가는 부분은 아니고요. 임시로 그때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저도 한 두어 번 다녀왔어요. 그런데 시설이 열악하고 때만 되면 또 단속을 하니 철거하라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자꾸 그러니까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 그쪽에서. 지금 또 과장님이 한국수자원공사에 말씀을 잘 하셔 가지고 다시 또 하라고 허락이 나온 것 같은데…….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한국수자원공사에서도 그 부분은 좀 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원하고 있어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활성화 되어 있는 기반이 있어야 나중에 국가 마리나항 반영에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재철

장재철위원

그 전에는 자꾸 철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아닙니다.

「태도가 변한 것 같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철

장재철위원

태도가 변했어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그쪽도 꼭 반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랑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시 또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예산은, 그러니까 세금은 적절하게 쓰여질 때에 국민들과 시민들께 보답하는 것이거든요. 가령 저희가 발전소특별회계로 해서 3억원을 지원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그 3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너무도 엉터리 사업을 한 거예요. 더군다나 에어바운스, 미끄럼틀 이런 것 다 사 가지고 창고에 쟁여놓았는지 모르겠지만 단 한 번도 운영을 한 적이 없고요. 그렇다고 하면 하시겠다라는 것 말릴 사람 없습니다. 기간이 아직 조절된 것도 아니고, 3개월이 될지 4개월이 될지도 모르겠고요. 그런데 그 단기간 사업 때문에 시민의 세금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한 진실이 있는 것이고요. 사업하시라 하세요. 해서 수익을 많이 내면 자체사업으로 해서 사무장 인건비도 좀 줘보고요. 잘 되면 더 많이 예산 지원해서 하면 되는 것이니까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시라고 하십시오.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레저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색레저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천석만입니다. 지역구 현안 해결 및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복지·문화·체육·위생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정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 2014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19.27퍼센트(%) 증가한 2,265억 9,000만원으로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드리면 일반회계가 2,217억 3,000만원, 특별회계가 36억 4,000만원, 기금은 12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주민생활과는 금년보다 7.8퍼센트(%) 증가한 88억원입니다. 무함돌봄 및 긴급복지지원사업에 12억 2,000만원, 보훈단체 지원, 국가유공자 지원, 보훈기념행사 등 유공자 예우 및 복지증진 사업에 10억 4,0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회복지관 운영 등 48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로 사회복지과는 금년보다 17.7퍼센트(%) 증가한 902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노인복지 증진 464억원, 장애인복지 증진에 153억원, 자활지원사업에 41억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1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5,500만원,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14억원을 편성하였고, 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는 자활사업 시설장비 지원 6,000만원, 예비비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는 올해보다 21.2퍼센트(%) 증가한 1,100억원입니다. 여성복지 증진사업에 30억원, 보육가족 지원사업에 964억원, 취약계층 아동복지사업에 96억원, 외국인 복지사업에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올해보다 17.1퍼센트(%) 증가한 35억 6,000만원입니다. 연성문화제 4,300만원, 오이도 월곶포구 놀이마당 운영에 6,000만원, 시흥갯골축제 운영에 3억 8,000만원, 뜨락콘서트에 1억 5,000만원, 물왕예술제 9,000만원, 배곧신도시 공연장 연구용역비에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올해보다 26.5퍼센트(%) 증가한 117억원입니다. 엘리트체육 육성에 32억 1,000만원, 생활체육 활성화에 13억 1,000만원, 장애인 체육 육성에 2억 8,000만원을, 체육시설 확충에 68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는 금년보다 5.65퍼센트(%) 감소한 6억원입니다. 음식점 위생환경 개선, 모범업소 지원, 전국 연음식페스티벌 등에 1억 4,000만원, 식중독 예방,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식품안전관리 사업에 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문정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위생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및 주민생활과장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제 처리 6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금년에 몇 건이 있었습니까?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올해는 무연고자가 다섯 건 있었습니다.

윤태학위원

다섯 건이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윤태학위원

다섯 건인데 이것 600만원 가지고 충분한가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사실은 1구당 저희가 2013년도에 80만원씩 줬는데요, 기준은 따로 정한 적이 없고 저희가 사실은 200만원 더 달라는 입장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경찰서에 무연고 신고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득을 보고 있는 편이고 내년에는 80만원 가지고 어려울 것 같고 아마 그래서 내년은 100만원을 기본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윤태학위원

이것 화장장 비만 해도 꽤 들 텐데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정왕공설묘지에 무연고묘 쪽이 있어 가지고요. 일단 거기 매장하고 있고 화장을 하게 되면 사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윤태학위원

화장은 안 되고 매장으로 합니까?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윤태학위원

매장으로 하게 되면 또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일단 10년간은 그렇게 해서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윤태학위원

아, 그래요? 법으로 10년 동안이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앞으로 문제입니다. 일단 정왕공설묘지도 거의 만장 상태이기 때문에 들어갈 자리도 없고 지금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윤태학위원

그것도 굉장히 고민스럽네요, 이것이.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그리고 또 기존에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연고가 있는 사람도 시체 처리를 포기하고 시에 맡기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재향군인회 전적지순례가 금년 예산부터 편성을 하나보죠?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저희가 올해 여태껏 계속 요구를 해 왔는데 계속 안 하다가 이번에는 조금 저희도 법 조례에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한번 했습니다.

윤태학위원

사실 재향군인회 회원들이 예비군 훈련받은 사람은 전체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이것 외에도 올해 같은 경우에 내년 예산을 많이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회 회비, 회원 확충해 가지고 써야지 자꾸 시에 의존하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조금만 했습니다.

윤태학위원

사실 재향군인회 회의 때나 가보면 남자 회원은 없고 여성 회원들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어떻게 새로이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것 보훈시설 정비 현충탑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지금 현재 현충탑…….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논곡동 현충탑 뒤에 돌아가시면 영현 이렇게 좀 있습니다. 영현이 있는데 그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땅이 좀 주저앉아 가지고 정연하게 안 돼 있고 삐뚜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좀 정리하고 그런 예산에 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윤태학위원

아니, 항상 정면에만 서 봐 가지고 뒷면에 154기 이름이 새겨 있는 것입니까?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이것보다 조금 큰 쪽에 이렇게 새겨서 묻어 놨는데요, 이것이 세월이 가다 보니까 밑에 지반이 붕괴돼 가지고 이렇게 안 서 있고 삐뚜로 서 있어 가지고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공적비도 그럼 뒷면에 있어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공적비는 이제 여기 무궁수훈자 것인데요. 이것은 옥구공원에 있는데 그것 기울어 가지고 그것도 좀 바로 세우려고 합니다. 옥구공원에 있습니다, 공적비는.

윤태학위원

기울어 있는 것 똑바로 세우는 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그것이 좀 견적을 받아서 했는데요. 700만원 정도 견적이 나와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이것 크기가 큰가 보죠? 인력으로는 안 되는 모양이죠?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어쨌든 장비가 좀 들어가야 되고요.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중 노인복지기금을 포함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네, 김영철 위원님.

그냥 가면 너무 서운할 것 같아갖고……. 과장님, 장애인인권센터 예산 3,600만원이 새로 섰어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것이 근거가 되는 조례가 뭐죠?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지난해 「시흥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2011년도에!

김영철위원

2011년도죠?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김영철위원

거기에 보면 이것과 유사하지만 하여튼 인권상담센터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서 이것이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센터예요. 그런데 3,600만원이 아마 설명서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설명서에 보니까 이미 기 사무실이나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대개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것이 좀 본 위원이 볼 때는 대단히 졸속적인 사업인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장애인인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이 3,600만원이라는 것들이 이미 기 있는 단체에다가 프로그램운영비 수준으로 이렇게 넣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좀 안 가요. 예를 들면 문제의식의 문제,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사회복지과가 장애인인권 내지는 장애인보호 이런 것을 담당하는 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려면 이 문제의식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갖다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 조례에 근거 해 갖고 이것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어요, 과장님?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2011년도에 있었는데 이제까지, 이 계획들 가지고 있었어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인권 문제는 장애인복지관이나 우리 가족지원센터 이런 데를 통해서도 비공식적으로 운영은 되고 있지만 우리가 인권에 대한 것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장애인인권센터에 대한 중점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뜻에서 처음 예산을 세우게 됐고요. 이것은 센터에 대한 운영이라고 하면 보통 인건비를 주로 생각하시는데 그런 것은 좀 아직 여건을 못 갖춘 그런 데가 많이 있고 해서 우리는 사업비로다가 우선 공모해서 초기단계고 또 사업비가 많이 안 드는 선에서 운영을 하고 정착이 되면 센터 설치를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사업비 형식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사업비로 한 3,000만원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사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관리비나 이것을 한 600만원 해서 3,6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영철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런 문제예요. 저는 행정에서 보면 사회복지 쪽이 있을 수 있고 도시환경 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도로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우리 도시의 하드한 기반을 갖다가 이렇게 다루는 그런 영역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문제의식 속에서 보면 요새 최근에 복지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사각지대가 좀 많고 사회복지 쪽에서 일하시는 분 자체가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영역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인권 차원에서 보장되어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세우다 만 것이에요, 예를 들면. 저는 문제의식 자체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문제의식 자체가. 예를 들면 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고 그것을 왜 우리 시는 2011년도에 「시흥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는지 그 조례에 의해서 고민이 됐다면 2011년부터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고 벌써 3년이 지난 이야기예요. 충분히 숙고된 고민들이 나왔어야 된다는 것이죠. 상담센터를 두려면 어떻게 두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우리가 만들면 이것 전국적으로 몇 개나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그것 파악은 못 해봤는데요.

김영철위원

기초단체에서 많이 만들어진 데 없을 거예요, 그렇죠?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상담센터가 만들어진 데는 그렇게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경기도 도 차원에서는 만들어졌을 수가 있는데 나는 그 「시흥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놨으면 3년 동안 걸쳐 갖고 충분히 숙고된 고민들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거의 없고 한 3,600만원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이런 예산들이 내용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단체에서 예를 들면 이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도 있고 「시흥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도 있으니까 만들어봅시다. 그러다가 세우다 만 것 같은 이런 예산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이 그렇다고 필요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사고를 하실 때 일을 하실 때 좀 더 자기 사업에 대한 정당성, 장애인인권, 장애인복지에 대한 간절한 어떤 자기 정당성을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실제.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식의 예산을 하다가 또 어느 순간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 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치열한 고민들 그런 당부를 말씀 드리고요. 어쨌거나 이 부분들 좀 더 어느 부분에서 인권센터를 맡아서 일을 하든지 간에 충분히 그 사업들이 「시흥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맞게 근거 있게 좀 운영될 수 있도록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중 성평등기금, 아동복지기금을 포함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기 금번 사업들 여성친화도시 관련해 갖고 뭐 상 받으시는 것 있나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김영철위원

좋은 성과가 있었는지 한번 보고 좀 해 주세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지 덕분에 저희가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정왕본동의 원장희 의원님과 김영철 의원님, 이성덕 의원님 많이 애써주셨는데요. 저희가 덕분에 이번에 큰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김영철위원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더 좀 열심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문화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것이 지금 리모델링 들어갔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현재 리모델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내부 실 평수가 얼마나 돼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실 평수는 저희가 80평 정도 됩니다.

김영철위원

어디 어디가 들어와서 사용하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신축 건물을 건립할 계획은 있는데요. 현재에는 리모델링하는 공간에서는 다문화지원센터 지금 일부가 들어와서 거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최근에 여기 우리 같은 지역구에 계시는 원장희 의원님도 계시지만 최근에 다문화에 대한 문제의식, 외국인들에 대한 문제의식 과거에는 동정적 여론이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사회에 들어왔으니까 잘 우리가 보듬어 안아야 된다. 그런데 최근에 양상이 좀 바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치안에 대한 불안심리로 바뀌고 있거든요, 실제. 냉정한 현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다문화통합지원센터 앞으로 이것은 리모델링 이 상태로 해 갖고 80평 지어 갖고 계속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신축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지금 현재 저희가 8월 달에 신축계획은 이미 수립을 했고요, 그동안에 여성가족부라든가 안전행정부라든가 그다음에 국회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다각도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2014년도 4월 달에 복권기금을 저희가 공모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하고 사업계획서를 가서 한번 노력을 했고요. 저희가 최대한 공모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5억원 정도로 지금 저희가 전체 사업비의 한 50프로(%)를 국비로 확보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경기도의 시책사업비 한 10억원 정도를 지금 목표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이 사업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같이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영철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시설과 규모에 관련된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시가 과에서도 다문화계가 있고 실제 단체가 예를 들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복지센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이것은 대개 보면 지원조직이에요.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잘 정착하라는 문제들인데 최근에 정왕본동과 정왕1동 사이에는 치안에 대한 불안심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분명한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대개 들어오시는 분들의 80프로(%)가 우리하고 잘 구별이 안 가는 중국계 조선족이죠. 이런 분들이 쭉 들어오면서 불안심리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현실이에요. 냉정하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좀 더 외국인들의 치안과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편리하게 좀 이용할 수 있는 공적기관들 예를 들면 출입국관리소라든지 이러한 하여튼 공적기관들도 같이 넣어서 실제 다문화통합지원센터가 지원기관의 어떤 집합체가 아니라 실제 약간 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센터로 좀 시설과 내용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제 주문입니다. 혹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나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저희도 위원님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센터를 안에 넣을 때는 위원님들께 의논을 드리고 또 저희가 건축할 때는 더 다각적인 것을 해 가지고 시설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하여튼 내국인들의 어떤 걱정거리들도 같이 해결해 나가는 진정한 다문화사회를 만드는데 과장님 더욱더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예술발전기금을 포함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재철 위원입니다. 페이지 226페이지예요. 226페이지에 군자봉성황제 전승사업 2,000만원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요. 분권교부세가 1,000만원이고 시비가 1,000만원 맞죠?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제가 그 성황제를 계속 봐 오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래요. 이것이 가서 예산을 더 달라 말라. 이런 것보다도 기본적인 것 같아요. 군자봉성황제는 나름대로 향토문화제로 지정 받으려고 도에도 노력하고 있고 그런 사업인데 그냥 지금 제가 의원생활을 한 7년째 하고 있죠. 7년째 2,000만원인 것 같아요, 이것이 지금 계속, 시비는 계속 1,000만원이고. 오히려 연성문화제라든가 이런 것은 전액 시비인데 5,000만원에 육박하고 물왕예술제 같은 것은 9,000만원이나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 군자봉성황제 이 행사가 연성문화제나 물왕예술제에 비교해서 많이 값어치가 떨어진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것이 좀 그런가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저희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저희가 경기도 무형문화재 쪽에서 올해 사실 좀 올렸습니다. 올려 가지고 작업을 좀 했었는데 심의과정에서 좀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가지고 좀 안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군자봉성황제 같은 경우는 무형문화재를 가지고 저희가 지정이 돼야 되겠다 하는 쪽에 좀 사업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요. 연성문화제나 물왕예술제는 전액 시비로 편성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답답한 것이죠. 누가 이렇게 예산을 좀 증액시켜달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중요성을 더 인식하셔서 예산을 좀 증액시켜주고 나름대로 시의 안녕을 기원하는 이런 행사들이 좀 규모 있게 행사가 치러져야 되는데 거의 7년째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답답한 생각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전체적인 보조금 부분에, 민간이전에 대한 보조금 부분에 어떤 실링이 또 있고요. 그래서 군자봉성황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름대로 학교 쪽에 보존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마을 자체로 끝나지 않고 그 인근의 중·고등학교에 이런 문화제와 연관해 가지고 저희가 배울 수 있는 이런 부분에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 것을 따지면 더 많이 지금, 어디죠? 무슨 고등학교죠? 취타대 그런 데까지 생각한다면 예산이 더 좀 편성돼야 될 것 같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민간행사보조금은 다 똑같은 성격이에요. 제가 얘기한 세 가지가 연성문화제라든가 물왕예술제 이런 것이 다 민간행사보조금이거든요, 그렇죠? 똑같은 성격의 예산편성인데 군자봉성황제 너무 좀 빈약한 거의 형식적인 그런 예산편성이 아닌가? 상당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아까도 우리가 점심 먹다가 잠깐 얘기 나온 부분이기는 하지만 소래산 정상에 시흥시 구조물 못 세우는 형편이잖아요. 시흥시의 온전한 산이라고 그러면 군자봉 외에는 본 위원은,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시흥시 안에 온전하게 있는 산이 군자봉 외에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 거기서 또 역사와 유례가 깊은 군자봉성황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매번 이렇게 똑같이 증액되지가 않고 물왕예술제와 연성문화제는 계속 증액이 조금씩 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정확히 좀.

정복

문정복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세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이 부분은 군자봉성황제에 관련한 우리 시의 입장은 준비를 하는 과정이 무형문화재 신청을 했던 부분도 보면 군자봉성황제에 대한 전승사업을 제대로 하자 그런 큰 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형문화재가 지정이 되면 그 후에 예산 투입을 추가로 하는데 일단 이 전승사업이라면 계승할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로부터 주민들까지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고 또, 교육장소도 또한 지금 마을회관의 창고로 이용하고 있지만 마을회관을 증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런 교육장을 좀 만들어서 향후에 이 사업이 군자봉성황제가 전승이 되도록 이렇게 큰 그림을 한번 그려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군자봉성황제에 대한 단일 행사 그 부분만 지금 반영이 된 것이고요. 특히나 유가행렬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제대로 되려면 저희 생각은 이 유가행렬이 해마다 이렇게 확산돼서 마을을 저희 욕심은 시흥시 전역을 유가행렬을 함으로써 이 군자봉성황제에 대한 전통문화를 시민들한테도 알리고 대외적으로도 문화제로써의 가치를 갖게 하는 그런 계기를 지금 마련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번에 무형문화재 지정하는 것이 어렵게 돼 가지고 아무튼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군자봉성황제에 대한 소요 예산은 저희로서는 이것은 충분한데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전승사업에서는 좀 더 예산 투입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죠. 하여튼 계획대로 잘 돼서 제 모습을 찾으면 좋겠고요. 나름대로 이것은 축제와 같은 그런 행사가 아니고 나름대로 시의 1년 간의 안녕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의 행사이기 때문에 좀 더 진정성이 담긴 그런 예산이 필요하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계획들을 좀 체계적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답변대로 그렇게 좀 잘 계획을 짜셔가지고 좀 번듯한 외부에서 보더라도 이것이 예전에는 안산의 별망성, 별망 그쪽까지 갔었거든요, 이것이. 모태가 군자봉이기 때문에 안산까지도 유가행렬을 돌았던 그런 의미 깊은 사업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좀 더 고심을 하셔서 사업이 제대로 좀 갖출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중 체육진흥기금을 포함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안 계시죠?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장재철위원

위원석에서 - 잠깐만, 저 질의 하나 하려고.) 장재철 위원님.

페이지를 못 찾겠어, 하도 빨리 하시니까. 시민의 날 체육대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몇 페이지더라?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238페이지.

재철

장재철위원

238페이지인가요?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과장님 보시는 것은 사업설명서인가요?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사업설명서인가요? 예산안인가요? 예산서인가요? 예산안 238페이지.

「예산안 238페이지」하는 공무원 있음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맨 밑에 하단부에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238페이지요. 이것이 예전에도 제가 그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고 그래서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충격요법으로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전년에. 올해 똑같이 예산 편성이 됐는데 부서의 설명도 저희가 충분히 들었고 우리 국장님의 의지도 제가 충분히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여기서 짚고 넘어가자라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것이거든요. 매번 우리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하고 운영계획서에 보면 정이 체육회 이사들이고 부가 우리 시청 공무원이세요. 그렇죠? 이사 몇 분이 정이고 부에 관련 과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요는 뭐냐 하면 시민의 날 체육 진행하다 보면 체육회 이사는 다 어디로 가시고 진행하는 것이 다 우리 직원들이신 거예요. 뭐 줄다리기를 하든 계주를 하든 다 우리 공무원들이 진행하고 있어, 위탁을 받은 체육회는 어디로 다 가고 없고. 심지어는 마지막에 순위발표도 우리 체육부서 관련 과장님이 순위발표를 하시고 그래서 순위발표하다 불상사가 나면 과장님이 다 뒤집어 써 가지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작년에 본예산에서 이것은 적절치 않다고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었는데 추경에 다시 또 편성해서 올 시민의 날 체육대회 다시 했지만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주문 드리는 것이거든요. 적어도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민의 날 체육대회 때 3억원이라는 돈을 체육회에 위탁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 편성을 이렇게 해 주시는데 그럼 체육회에서 제대로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진행하셔야 되고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직원들이 부로서 역할을 다 떠맡아서 한다 그러면 이것은 뭐 위탁도 아니잖아요? 적어도 그날은 시민의 날 축제의 날이기도 하고 우리 직원들도 하루 쉬는 날인데 우리 직원들도 그날 동에서 근무하시다가 시청으로 올라가신 분들 그런 분들 친정이라고 가시잖아, 그 동에? 자기 근무하던 데 가서 동 주민들하고 담소도 나누고 약주도 한 잔 하고 이렇게 시민과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직원들이 맨 진행에 매달려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자꾸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참 부서에서 계속 이 예산을 올리니까 답답해 죽겠어, 왜 이러는지. 제가 뭐 체육회하고 싸움을, 등지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체육회가 하려면 똑바로 하고, 위탁을 받아서 똑바로 하려면 하고 아니면 이벤트 회사 위탁을 줘요, 아예 그럼 체육회가. 안 되는 것을 자꾸 잡아 가지고 우리 직원들 전체 고생시키지 말고. 그러면 내년에는 정확히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 드린 바?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네, 올해 이종균 상임 부회장님 새로 구성이 됐고요, 안종균 전무이사님 새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말씀 좀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체육회에서 전적으로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체육회가 전적으로 주관해서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뭐냐 하면 이사분들이 한 스무 분이신가요?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마흔 분 정도.

재철

장재철위원

40명이에요?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 시민의 날 체육대회 오시는 분이 별로 없어서 체육회에서 전적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방법을 새로 하시든가…….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전에부터 저희도 이런 부분 고민한 부분 좀 있습니다. 일부는 하고 또 일부는 음식으로 고생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 개선방식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회 하는 방식도 조금 개선도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종목별 예산 치른 데에서, 동에 저도 있어 보니까 그럴 때도 비용이 많이 나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는 이벤트 회사나 이런 쪽에 위탁이라든가 많은 고민을 해서 작년 같은 그런 일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예산 정리 안 해줘도 되겠어요? 과장님 답변 "체육회에서 전적으로 하겠다." 이것을 제가 못 믿겠어서 그러는 거야. 왜냐하면 이사분들이 그날 다 나오셔서 각 종목에 배치되어 가지고 진행을 다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20년간 시흥시가 만들어지고, 1989년도 시흥시가 승격하고 20년간 되어 온 일이거든. 20년간 되어 온 일이라서 이사분들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뭐 새로 이사들 들어오신 분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집행을 하셔야 될 것은 생각이 들어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육회가 자기 책임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도 한 10년 전에는 체육회가 체육행사를 주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무이사님이 직접 처음서부터 끝까지 사회를 다 보고 또 진행도 체육회 이사들이 심판을 보고 그래서 그때 문제가 됐던 것이 체육회 이사님들이 심판을 보다 보니까 그때 원만하게 하려면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불러서 심판을 하게 했으면 그런 불협화음 같은 것이 없어졌을 텐데 그런 아쉬움도 있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국 소관 직원들은 아무래도 체육회에다 전체적으로 다 일임을 한다 그래도 뒤에서 서포트 하는 부분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내년도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체육회가 고민을 하고 종목도 거기서 선정을 하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상반기서부터 챙겨서 하반기에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도 체육진흥과 직원들의 서포트 지원은 모르겠는데 국장님이 주민생활서비스국 직원을 다 갖다 거기다가 넣으신다고 그러면 그것 또 체육회 이사 다른 데 가지. 일 안 하지.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하여간 서포트 하는 데만 저기하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체육진흥과만 관련된 부서지 왜 주민생활서비스국 전체 직원이 관련 부서인가요, 아니잖아? 그것은 체육회 이사회를 또 도와주겠다는 말씀이시고 그것은 또 주민생활서비스국 많은 직원들이 또 가서 고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난 도대체가 위탁이라는 그 개념이, 이 3억원이 체육회로 편성된 이유가 뭐죠, 그럼? 나름대로 이 시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를 하라고 체육회에다 예산을 편성해 준 것이잖아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우리 공무원이 대신하려고 체육회 통해서 그냥 예산 편성하고 진행을 우리 공무원이 하려고 그렇게 편성해 놓은 거예요? 여태 그렇게 해 왔지만. 이것은 언젠가는 끊어야지 계속 이렇게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뭐······. 그러니까 작년에 국장님 말씀마따나 예전에 체육회에서 운영하다가 심판을 체육회 이사들이 하다 보니까 체육회 이사분들이 그쪽에 전문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운동 시합종목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그 판정의 시비가 계속 끊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은 생활체육회에 예산 편성된 게 맞다. 왜냐하면 그쪽에는 관련 종목을 하시는 그런 유경험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하지만 어차피 시에서 자꾸 체육회를 고집하니까 그 체육회 예산 편성하는 것 이해해 준다 치더라도 운영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작년에도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작년에 뭐 체육회에서 심판들 다 불러왔는데 재작년에는, 그전에는 체육회 이사들이 심판보다가 동마다 싸움이 벌어졌고 작년에는 심판들을 외부에서 불러왔는데 부천, 인천 다 불러왔더라고. 그런데 이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이 운동을 얼마나 명확하게, 정확하게 보겠다고 외부에서 심판을 불러왔는지 이것도 이해가 안 가. 시에도 분명히 족구 잘 하시는 분들 있고 육상 관계자들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한 것이 뭐 있어요? 몇 개 없잖아? 축구나 이런 것 했는데 그것 다 있거든요, 우리 시 관내에. 시민의 세금을 갖다가 관내 동호인들한테 주는 것이 낫지 그것을 왜 부천이라든가 용인이나 데리고 와 가지고 그 사람들 돈을 줘요? 그런 것도 저는 못마땅해.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외부 심판들에 대해서는 동별 대항을 하다 보니까 경쟁을 할 수 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구되는 것이 공정성입니다. 그래서 외부 심판을 부득이하게 저희가 부를 수밖에 없었고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공정성 얘기했으면 옛날에 체육회 이사분들 할 때는 더 심했죠. 어차피 시민의 날은 축제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경쟁이 좀 이렇게 정확하면 어느 정도 국제심판 보는 것처럼 그렇게 정확성을 요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만 해 주면 시민들 이해해 주세요. 그런데 너무 엉뚱한 판정을 내리니까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시민의 날 체육대회에 대한 행사 진행은 좀 더 고민을 더 하셔 가지고 제발 지금 같이 이렇게는 되지 말자. 계속 이렇게 되어 왔다 치더라도 한번은 고리를 끊고 가셔야 될 시점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지금 윤태학 위원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개최를 하는 것은 내년도 다음 연도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출전 종목을 그전에는 위주로 했는데 그 종목을 각 동에서 선발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과 또 인력 차출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계속 이것이 하나 빠지고 하나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 시민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종목으로 하자 이렇게 자꾸 전환되어 가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치열하게 고민을 해서······.

재철

장재철위원

맞습니다.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시민 전체가 축제여야 돼요. 선수 선발은 별도로 하셔야 되고 동에서 주민이 많이 참여하셔야지 선수들만 참여해서 선수들끼리 게임만 하면 우리 시민들은 관중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뭐 시민의 날 체육대회로 볼 수 없고 그 시민의 날 축제, 시민의 축제로 그런 의미를 담게끔 운영의 묘미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것 잘 좀 짜셔 가지고 더 이상은 이런 얘기 안 나오게끔 체육회 이번에 새로 선임되셨죠? 그 상임부회장님하고 전무이사 다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그분들 각서를 받아놓고 예산을 통과시켰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 말씀 드렸는데 하여튼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말씀 주시니까 한 번 더 믿어 보겠습니다. 내년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우리 공무원들도 고생하지 않고 우리 체육회도 원만하게 잘 운영을 해서 시민의 날 축제가 시민 전체가 행복해하는 그런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과장님, 지금 이마트 앞에 가족형 스포츠 커뮤니티 시설 다 조성이 됐죠, 거의?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네, 공보정책담당관에서 조성이 되어 있고요. 아직까지······.

김영철위원

내년도에 그 시설관리 명목으로 4,990만원 이렇게 올라왔네요? 하여튼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인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활용하실 생각이세요?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지금 축구장하고 원래는 파크골프 어린이야구장 했었는데요. 일단 전체 만들어놓은 면은 아마 축구장 규격 정도 되는 부분인 것이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도 언젠가는 천연잔디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공보정책담당관하고 관리방안을 같이 저희가 관리를 하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이 아마 준공이 되면 저희가 시설 인수를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철위원

체육진흥과에서 전반 관리하고 임대나 이런 것 거기서 한다 이것이죠?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네.

김영철위원

하여튼 시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사실 만들어놓고 보니까 보기 좋은 시설이 되어서 시민들이 두루 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들이 이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시흥 어울림체육관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성 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지금 아마 중앙에서 실제로 우리한테 장애인체육관 어울림체육관이라고 해 가지고 공모사업 내년도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요. 그래서 기금 해서 50억원을 해 가지고 지금 100억원이 중앙에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사전에 대응하면서 기금 50억원을 확보하면서 같이 일반시민하고 장애인하고 같이 하는 어울림체육관을 지으려고, 공모하려고 사전에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서 저희가 내년에 꼭 가져오려고 이렇게 노력 중입니다.

김영철위원

국비 공모사업인데 50억원 정도를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이죠?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지금 한 군데 50억원씩 배정은 되어 있고요, 중앙에서.

김영철위원

대부분 시비로 충당하게 됩니까?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나머지 저희가 내년도 하게 되면 투융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은 내년에 공모 선정이 되면 또 후속절차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영철위원

도입시설 중에 보면 도서관이 들어오는 내용도 있어요?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아, 여기는 도서관이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김영철위원

아, 검토보고서가 좀 문제가 있구먼. 그다음에 월곶IC 체육시설 조성부지 매입비라고 8억 9,400만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것 참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폐도로 된 데를 매입해서 한쪽은 궁도장으로 쓰고 한쪽은 눈썰매장으로 쓰자 이것이죠?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이 진입경로예요, 접근경로.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하고 있나요?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조금 하고 있습니다. 전에 한 번 지적해 준 부분도 있고 해서요. 어쨌든 사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도시계획시설상 저희 결정이 아니면 강제매입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일부는 사용동의라든가 이런 부분 해서 그런 부분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인근에 달월역도 조성이 되고 그래서 좋긴 한데 달월역 조성되는 데 시간도 걸리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것 눈썰매장이 우리 시에서 만들어지면 처음이죠?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네.

김영철위원

하여튼 어린이들이 매우 좋아할 것 같은데 어쨌든 접근경로 이런 것들을 면밀히 타산해서 만들어졌을 때 주민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학위원

윤태학 입니다. 꿈나무 지도자 운영에서 지금 보면 25개교 29명이네요? 26명에서 한 개교가······. 지금 이 교육청 지도자는 몇 명입니까?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10명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10명이요?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네.

윤태학위원

이것이 별도죠?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네, 별도로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런데 사실 상대적으로 우리 시가 교육청 지도자가 제일 적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한번 인근 시랑 비교해 보셨어요?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네,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부분 올해 있고요. 나중에 교육청에서도 신규로 배정될 때 우리 시가 먼저, 저희들이 그것 다 비교해서 건의하고 정식 공문으로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윤태학위원

이것 뭐 지속적으로 그쪽에 요구를 해서 교육청 지도자 저것을 해야지 계속 우리 시 지도자만 이렇게 늘려나갈 수는 없잖아요?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네, 저희가 이미 공문으로도 보냈고 요구를 했습니다.

윤태학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 학교 꿈나무 지도자들은 교육청 지도자가 사실 더 많아야 되는데 너무 바뀐 것 같아요. 이것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이것이 좋아해야 되는 것인지 좀 걱정도 되는 부분인데 우리 시 의장기 대회가 굉장히 종목이 많이 늘었어요. 이것이 저희 의회에서 요청을 해서 이렇게 많이 늘은 것인가요?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네, 같이 아마 시민들이 의장님한테 요구를 해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윤태학위원

글쎄, 동호인들은 시합 대회가 많으면 좋겠지만 본 위원이 은근히 또 걱정도 되네요. 이것이 처음에 전반기 장재철 의장님이 하실 때는 몇 종목 안 됐는데 지금 보니까 게이트볼, 등산까지, 생활체조······. 저희 의회에서 요청하면 다 그냥 종목에 넣어 주시는 것입니까?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어쨌든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요.

윤태학위원

아니, 그래서 이것이 좋아해야 될 것인지 또 무조건 좋아만 해야 되는 것인지 걱정도 되고 하여튼 이 부분도 너무 또 남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잘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중 식품진흥기금을 포함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안전행정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박태진입니다. 42만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문정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및 동 주민센터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2014년도 예산안은 2013년도보다 13프로(%) 증가한 1,032억 3,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948억 7,500만원, 기금은 83억 5,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와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는 2013년도 대비 10억 8,900만원을 증액한 13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직원재충전 기회확대 및 근무환경 최적화를 위한 시흥시청 어린이집 운영,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단체보장보험, 국제교류여비, 장기재직자 해외연수 등 직원후생복지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며 소통과 공감의 선순환 시정 및 함께하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하여 동 주민과의 대화, 통장워크숍, 공무원노조와의 상생워크숍, 무기계약근로자 노사협의회 위원 워크숍 등 함께하는 스마트한 시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여 소통을 기반으로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직원공감 및 시민신뢰 인사행정 실현을 위하여 채용시험과 결원대체인력 운영, 무기계약근로자관리, 공무원 임용 및 퇴임식 개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통과 협업으로 함께하는 조직문화 정착, 직원 눈높이 맞춤 실속형 학습을 위하여 현장 학습 교육, 전 직원 한마음연수교육, 국내대학 위탁교육생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글로벌 인재육성,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 네트워크 강화하기 위하여 시흥 꿈나무 세계속으로, 글로벌 시흥홈스테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원기동처리반 운영 등 고객감동 행정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감동 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회계과는 2013년보다 78억 500만원을 증액한 69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적정한 예산집행과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와 투명한 계약제도 운영, 공사 근로자 노임 및 하도급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결산업무 추진, 연말정산 추진, 계약 및 물품관리, 청내 물품구입 및 관리 등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을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중심의 시민참여형 공공청사 건립, 에너지효율개선을 위한 공공청사 환경개선, 공공건축물의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국공유재산 관리, 청사관리, 구 한국가스안전공사 리모델링, 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2013년도보다 18억 7,000만원을 증액한 78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방3.0추진기반조성, U-City 명품도시건설 및 안전도시 기반조성을 위하여 온-나라 시스템 구축, 도시안전센터 운영, 방범CCTV 운영, 시흥시 U-City통합운영센터 건립 예산 및 정보통신 고도화를 위하여 자가통신망 운영, 통신시스템운영, 전산장비 유지관리 및 구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2013년도 예산대비 2억 8,000만원이 감액된 10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고객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제공과 부동산 중개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고객감동 행정프로그램 운영, 투명한 부동산 시책추진,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예산을 편성하여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적행정서비스 향상과 생활 속의 도로명 주소 홍보를 위하여 지적관리사업과 새주소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2013년도 예산대비 4억 1,200만원을 증액한 27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각종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재난관리 및 교육, 안전문화운동, 재난대비훈련,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방위체제 확립으로 안보의식 및 생활민방위 효율화 제고를 위하여 민방위지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동 주민센터의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2013년도보다 1.7프로(%) 증가한 42억 3,200만원으로 행정운영경비 17억 9,900만원, 사업예산 24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을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8,700만원, 주민자치 위원수당,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사회보장적 수혜금, 통·반장 활동 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등 주민생활지원사업 예산으로 23억 2,000만원을, 인력운영을 위한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및 각 동 주민센터의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 기본경비로 17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안전행정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문정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및 동 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행정과, 동 주민센터,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안전총괄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및 행정과장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중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을 포함한 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동 주민센터 부분들 여쭤볼게요. 보니까 예산서 48페이지에 보면 증지수입인데 세입부분인데 거기 보면 정왕본동하고 정왕1동을 한번 봐주실래요? 48페이지? 예산서 48페이지. 수입이 1억 2,0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정왕본동하고 정왕1동이. 나머지 부분과 관련해서 봤을 때 굉장히 높은 비율인데, 그렇죠?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김영철위원

이것이 무슨 내용이죠?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동에서 제증명을 발급하잖아요? 인감이나 또 무인등록기에서 등기부등본, 그다음에 주민등록 발급하면 그 증지를 인증해가지고 수입이 생깁니다. 그런데 정왕본동이나 정왕1동은 공단에 있는 근무자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타 동에 비해서 수입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그 말씀을 여쭙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동과 비교해서 인력 차이가 좀 있나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정왕본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3명인데 한 분이 출산휴가 들어가서 현재 12명이 이번에 신규자들 좀 채용해 줬고요. 정왕본동도 저희가 지금 1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신규자들 내년도에 발령이 되면 우선 채워주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정왕본동하고 정왕1동이 그렇대요. 공단의 근로자들이 동사무소 치면 정왕1동하고 정왕본동이 나온대거든요. 그쪽으로 좀 많이 간답니다. 그래서 사실 일선 창구에 있는 분들이 감정노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제한된 인력가지고 일을 하다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하실 때 인력충원문제에 있어서 세입부분에서도 나타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정왕본동, 정왕1동 인력문제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전에는 우리 안전총괄과 이름이 과 명칭이 어떻게 됐죠?

세진

황세진안전총괄과장

재난관리과였습니다.

김영철위원

재난관리과였죠? 그런데 안전총괄과로 바뀐 것이 왜 그렇습니까?

세진

황세진안전총괄과장

정보통신 시책에 의해서 안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김영철위원

박근혜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런 취지 때문에 안전행정부가 됐고 우리 시에서도 안전행정국, 안전총괄과 이렇게 됐다는 말이죠. 도시에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요구의 수준이 안전을 갖다 그전에는 교통, 환경, 이런 것이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아마 안전이라는 말을 굉장히 높이 안전에 대한 또 요구들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대개 시민안전에 관련된 문제들은 경찰서에서 많이 다루죠? 치안이나 방범이나 이런 것은?

세진

황세진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우리는 사실상 보면 아직도 재난관리 수준의 접근밖에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세진

황세진안전총괄과장

지금 정부에서도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요. 안전문화운동 같은 것도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난관리를 넘어서서 안전을 총괄해라 이런 데가 안전총괄과이고 안전행정국인 것 같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이렇게 범죄예방환경설계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이런 것과 관련해서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디서 맡아야 될 것인가. “우리 과 아닙니다.” 전부 이런 식으로 돌려가는 이런 추세 좀 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이것이 어쨌든 재난관리 수준을 넘어서 안전에 대해서 지방자치 체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부서로 나누어져 있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정왕본동에서 이번에 국무총리상 받았다는 노란별길 여성친화도시 시범거리 같은 경우는 범죄예방과 관련돼서 그렇게 거리를 밝게 하고 범죄예방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자. 이런 것이었는데 그것은 가족여성과에서 하고 있고, 또 예를 들면 우리 민간네트워크 중에 방범 관련해서 민간네트워크 중에 지금 보면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이것은 또 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재난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다 나누어져 있다는 말이죠, 사실. 그래서 기왕에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업무에 범위들을 갖다 정확하게 규정해서 좀 시민들이 지방자치단체가 경찰과 함께 안전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고 그것이 안전총괄과다. 이런 식의 인식을 할 수 있게 좀 업무들을 분명히 할 필요는 없나요?

태진

박태진안전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구체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위원님들께 보고는 못 드렸는데요.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내년에 안전한 도시만들기 사업 프로젝트를 지금 시행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안전행정부에 안전행정국장과 같이 간담회도 하고 그 프로젝트에 관한 설명도 듣고 그다음에 연구기관 수석 연구원들도 와서 같이 간담회도 하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안전한 도시가 단순히 그 범죄예방 이런 차원이 아니고 재난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총망라한 생활 속의 안전한 모든 것들이 안전총괄과에서 앞으로 담당하게 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 계획도 지금 그 지표라든가 항목별 우리가 반영되어야 될 사항들은 안전행정부에다 지금 보내놓고 있고 거기서 어느 정도 가다듬어지면 다시 대책회의를 가질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안전총괄과의 기능보강도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김영철 위원님이 말씀 주셨지만 아무튼 위원님들 전부의 생각이 그렇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안전한, 범죄 없는 이런 것들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생활 자체가 안전해야 된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되는 안전한 도시가 우리 시흥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행히 저희도 시범도시 반열에 올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의원님들께도 다 말씀드리고요. 그런 새로운 모델로 사업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의용소방대 순찰차 및 휴게물품구입이라고 그랬는데 이 차종은 무슨 차종이고 차량가격이 얼마나 되는 것이죠, 대략적으로?

세진

황세진안전총괄과장

스타렉스 12인승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12인승이요?

세진

황세진안전총괄과장

네, 금액은 한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윤태학위원

그런데 이것 휴게공간 물품구입이 뭐예요?

세진

황세진안전총괄과장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사무용품 같은 것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윤태학위원

사무용품이 3,000만원씩이나 거기 들어가야 되나요?

세진

황세진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시설에는 필요한 물품이 없기 때문에 컴퓨터서부터 복사기서부터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윤태학위원

의용소방대 12인승 스타렉스가 순찰용인가요?

세진

황세진안전총괄과장

네, 순찰도 하고 화재진압 같은 것 할 때 같이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윤태학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방재용 보트구입이 있는데요. 이것이 한 대 가격입니까, 5,000만원이?

세진

황세진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한 대가 5,000만원이에요?

세진

황세진안전총괄과장

네.

윤태학위원

먼저 해병전우회 얘기할 때 3,000만원 정도 얘기들을 해가지고 저도 이번에 아마 3,000만원 들여서 사줘야 되나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굉장히 비싸네요?

세진

황세진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

태진

박태진안전행정국장

좌석에서 - 저희도 3,000만원인줄 알았는데 가격 조사해보니까…….)

윤태학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이것 기존 보트 두 대는 지금 어디 가지고 있나요, 저희가?

세진

황세진안전총괄과장

네, 저희가 두 대 가지고 있는데요. 고무보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구입가격이…….

윤태학위원

현재 해병전우회 갖고 있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것 자체 거예요?

세진

황세진안전총괄과장

네, 그것 말고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두 대가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아, 두 대 가지고 있습니까?

세진

황세진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어디에 있어요, 그것이 지금?

세진

황세진안전총괄과장

지금은 안전총괄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운행은 안 하고 그냥 보관만 하고 있어요?

세진

황세진안전총괄과장

네, 보관하고 또 필요시에는 사용도 하고 있습니다. (

태진

박태진안전행정국장

좌석에서 - 포동 펌프장에 있어요.)

윤태학위원

아, 펌프장에 있어요? 이것 구입하게 되면 어디서 관리를 하나요?

세진

황세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그 사용처는 방재단이나 해병전우회에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윤태학위원

보니까 해병전우회는 당연히 자기들이 지금 관리하는 것으로 얘기하기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13년도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