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삼례 의원 발언

제17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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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광진구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3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밤늦도록 검토하시고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과 심사를 위해 준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힘드시지만 중요성을 감안하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경제국과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진행 방법은 말씀드린 바와같이 국별, 과별 건제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대상 부서는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재무과, 디지털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 6개 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43쪽부터 249쪽까지와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준비 단단히 하셨으리라 믿고 질의좀 하겠습니다. 예산책 보면 246쪽입니다. 공통업무 수행지원 업무비, 묻겠습니다. 그 목적을 보면 산불방지, 수해예정예방 및 제설작업 등 예측할 수 있는 다른 경비와 조직개편에 따른 소요예산 편성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급량비 및 여비, 행정운영관련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단체별로 예산편성 기준액을 정한 액으로 하여 경비목적에 따라서 해당부서에서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편성한 것으로 약 8,000만원 편성이 맞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및 제세 5,000만원, 사무용 집기 등 5,000만원, 자산취득비가 아니라 일반운영비로 편성한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이것을 묻겠습니다.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께서는 구 공통업무추진 사항에 편성이 돼 있는 예산, 총 예산이 5억 1,2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용목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산불방지나 풍수해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구 공통업무수행비를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원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추진하려고 하다보면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 편성돼 있는 부분은 각 부서의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를 나눠서 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최저임금이 7.6%가 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각 부서의 예산서를 보셨다시피 거의 작년도에서 줄거나 아니면 동결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인상된 만큼 예산이 더 올라가 있는 게 맞는데 그걸 각 부서별로 나눠서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구에서 공통업무수행비로 추가되는 부분은 묶어놓고 통제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고요. 또한 다른 행정수요에 따라서 인력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추가로 각 부서별로 배분을 안 하고 우리구 전체적으로 놓고 통제를 하기 위해서, 예산 통제하기 위해서 인건비 부분을 금년에 처음으로 1억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저희들이 급량비에 8,000을 편성을 했고, 행정운영비에 7,250,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제세 공과금에 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에 급량비가 아마 8,750만원이 편성이 돼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750을 빼고 8,000만원만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에 1억 2,250이 아마 편성이 돼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둘로 나눠서 7,250하고 5,000만원을 나눠서 둘로 편성한 부분, 그건 전년도 동일하게 편성돼 있는데 이 경비는 어디다 쓰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예측할 수 없는 행정수요가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부대경비들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한 부대경비를 보충하기 위한 경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여비나 시책업무추진비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법규에 맞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공통으로 묶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규하고는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용집기 5,000만원이 편성이 돼있는데 이 부분을 일반운영비 쪽에 편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일반운영비로 편성한다면 단위사업별로 일반운영비가 나눠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위사업이 결정돼 있는 상태가 아니고 포괄분으로 전체 한꺼번에 묶어놓다 보니까 5,000만원을 사무용 집기 등 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편성해 놨으니까 이걸 사업을 할 때 보면, 이 돈을 집행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쓴다는 걸 명시를 해서 방침을 결정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같으면 이게 거의 소모품으로 쓸 계산인데 전체적인 예산 맥락을 보면 소모품으로 쓰실, 그렇죠? 산불방지라든가 이게 자산으로 남는 게 아니잖아요? 제설작업 그럼 빗자루나 이런 걸 사실 적에 이게 자산취득비로 가기는, 일반운영비로 가야지,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여기에 보면 현재 잡혀있는 건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목이 그렇게 잡혀있는 건 소모성경비는 제외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빗자루 사고 이런 부분은 그 부분은 사용하려면 다른 예산을 사용하게 되고요. 여기는 사무용집기, 책상이나 의자, 내구연수가 그래도 2, 3년이 지나는 물품들을 사기 위한 예산이고 말씀하셨듯이 소모성 물품은 여기에서 구매를 하면 안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다음에 산불방지는 중앙정부 측에서도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편성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여기 다 편성돼 있는 거 아닙니까?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공통업무추진에서 산불방지를 얘기한 건 산불방지를 평소에 하는 업무 외에 크게 났을 때, 또 일례로 산불방지라는 얘기이지 쉽게 말해서 지진이 났다거나 또 태풍피해가 많이 일어났다거나 자연재해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체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적에 어떻게 기간제근로자를 쓰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그래도 그렇게 써야 됩니다. 당장 쓰레기가 많이 치워야 된다, 현재 청소인력으로 도저히 치울 수가 없다, 그러면 그걸 치울 수 있는 인력을 사서 치워야 됩니다. 일례를 든다면 산사태가 벌어져 가지고 흙이 많이 메워졌다, 도저히 기존 인력으로 이 일을 할 수 없다, 그럴 때는 다른 인력을 사서 써야 됩니다. 이런 데 들어가는 경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명칭도 공통업무로 바뀌었는데 이게 2010년도에는 구 특수업무수행비라 해가지고, 그 당시에 해가지고 지금 이게 3억 7,000으로 절감된 겁니다, 그때. 그렇죠?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다시 편성에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인건비 부분이 상승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7.6%가 인상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그러면 예산과에서 했으니까 그럼 기간제근로자 내년, 2014년도에는 몇명이나 채용할 생각이세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기획예산과에서 직접 채용하는 건 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도 각 과에 예산편성하시면서,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각 과에서 소요인력이 요청이 온다면 그게 적정한 인력인가 저희들이 검토하고 심사를 해서 예산을 각 과로 배정을 해줄 뿐이지 실제 저희들이 채용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미 배정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전체 큰 금고에 저희들이 보관만 이렇게 몫으로 묶어만 놨지 구체적으로 집행계획이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각 과에다 그냥 몫만 묶어놨다는 얘기예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 네, 유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243쪽에 보면 여기 밑에 정책자문위원 간담회 업무추진비 이렇게 정책자문위원 참석수당 이렇게 좀 늘었어요. 여기에. 작년도 경우에는 정책자문위원이 30명으로 알았는데 올해는 58명이 되었네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정책자문위원회 참여수당.

성희

유성희위원

네. 그래서 작년에 정책자문위원 늘어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 2013년도에 정책자문위원이 이렇게 늘었으면 꼭 늘어야 될 이유, 그리고 또 성과 참석률. 그걸 좀 그리고 타기관으로 기획업무를 협력한다 그랬는데 어떤 업무를 협력하는지 그렇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정책자문위원회는 저희들이 외부에 있는 거의 대학교수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한테는 67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수하고 다음에 오피니언리더 등 해가지고 4개 분과로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에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보니까 57명한테 전년도에 57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참석수당을 저희들이 지급할 때는 2시간 미만일 때는 7만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2시간 이상일 때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게 참석수당이 저희들이 이제 약간 좀 부족하다 그래서 조금 상향을 해놨고요. 다음에 전년도에 저희들이 운영했던 그 실적을 보면 자문실적이 2011년도에 36건, 2012년도에 21건 다음에 금년도에 26건에 대한 자문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저희 그 밑에 보면 자문위원들한테 브레인스토밍이라고 그래 가지고 구정의 특정현안에 대한 위원회별로 서면적인 그런 심사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2건, 2013년도 3건 자문을 서면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위원회에 실제 상정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 위원회에서 토론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건들이 우리 구정에 반영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타 자치단체에 또 우수사례 등을 받아 가지고 자문을 거쳐서 저희 구정에 반영한 실적도 많이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전원 67명이 다 교수진으로 다 이루어졌습니까?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교수진이 많이 있고요. 다음에 오피니언리더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전문가들이 각 파트별로 전문가들도 끼어있고요.

성희

유성희위원

네, 그러면 참석률은 몇%가 되죠?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참석률은 거의 보면 한 85% 정도 참석을 합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지난연도에 과장님 제가 회의록을 봤었는데 참석률이 그렇게 안 되던데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그 한 35% 왜냐하면 회의를 할 때에, 물론 회의 때마다 매번 다 나오는 건 아니고 결재에 저희들이 보면 회의를 한 2번 내지 3번씩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순번제로 돌아나오고 또,

성희

유성희위원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회원이 어떤 자문을 하겠습니까? 철저하게 지킬 거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자문위원이 있다면 저희들이 문서로 보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연구결과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런 자문들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회의할 때에 참석하는 것도 있지마는.

성희

유성희위원

제가 회의록을 보고 회의록을 받아봤을 때 회의록 회의에 이렇게 질의라든지 하는 분이 별로 안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작년보다도 올해는 이렇게 많은 수당을 줘가면서 우리 경제가 어렵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좀 알찬 사람들, 지식이 많은 분들을 좀 적게 이렇게 우리가 참석시켜 가지고도 능률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리고 지금 사람들만 이렇게 지금 처음부터 제가 여기 들어왔을 때 구의원하면서부터 이거 위원회 참석수당 그랬는데 줄이겠다 그래놓고 줄이지는 않았다는, 몇배로 지금 늘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예산책을 보면서 우리 지금 정책자문위원회를 포함해서 자문위원 운영수당이, 전체 운영수당이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회 운영수당.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위원회에 전체 되어있는 운영수당은 별도로 뽑아놓은 자료가 없고요.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발췌를 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릴 거고요. 다음에 위원회수당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참석을 안 하면 지급을 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하여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정책자문위원을 해마다 만약에 내년에 재선을 하게 되면 한 200명 하겠다 그렇죠? 배, 더블씩 나가니까. 그러면 광진구가 예산이 어디서 물 솟듯이, 옹달샘 솟듯이 폭폭 솟겠죠? 그렇죠? 밑에서. 정책자,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정책자문위원은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가 있고 정원이 있습니다. 그 정원하고 임기 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성희

유성희위원

그런데 왜 그리 많이, 작년하고 올해 그렇게 작년에,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분과가 4개 분과로 나누어져 있다보니까 여러 부분에 위촉이 많이 되어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위촉을 하시지 왜 이제,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렇게 다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정책자문위원회 여기 자문위원 어떤 분이 하고 계신지 그 자료하고요. 또 회의록하고요. 성과하고 자료를 좀 오늘 좀 주십시오.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끝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리고 또 다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도 좀 늘어났네요. 늘어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거는 우리 그 「지방재정법」에 보면 39조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에 내려가면 그 과정들을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주민이 직접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참여를 해달라. 그래서 조례가 저희들이 작년에 만들어져가지고 금년에 처음으로 구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을 위촉을 해서 처음 운영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편성돼있던 예산을 가지고 금년에 처음 저희들이 예산운영을 하고 보니까 이게 회의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사람들이 주민참여위원들이 거의 자원봉사 위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실제 자원봉사하듯이 회의에 참석을 하고 참석수당은 8,000원밖에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한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한 3～4번씩 와야 되고 현장도 나가야 되고 또 그 사람들 와서 자원봉사하는데 밥은 또 저희들이 해결을 해야 되고. 또 1년에 보면 서울시 예산이 구 예산보다 조금 먼저 만들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반기가 되면 그 사람들이 서울시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활동을 합니다. 물론 서울시 예산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예산위원들하고 구 예산위원들이 서로 합심을 해서 우리구의 사업들을 시 사업으로 이렇게 연계를 해서 사용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경비가 기존에 작년도에 편성돼있던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한 600에서 한 700 정도 금액이 좀 부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금년 예산에 실제 운영하기 위해서 실경비로 이렇게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주민참여예산제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올라온 예산도 있지만 일반예산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로 몇 건이 올라왔더라고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실망을 느꼈고요. 앞으로는 독특한 아이디어 진짜 주민참여예산제로 꼭 해야 될 예산만 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 또 248쪽에 텔레비전을 여기 물품구입비로 텔레비전을 이렇게 구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텔레비전을 어디에다 갖다 놓을 텔레비전인지.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저희 기획예산과의 경우는 사업의 특성이 좀 있습니다. 저희 과에 텔레비전이 있는데요, 고장이 나갖고 나오질 않습니다. 이게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된 텔레비전이다 보니까. 저희 기획예산과는 비상사태가 벌어지거나 아니면 또 야간에 구 전체 돌아가는 사항, 그 다음에 어떤 풍수에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오면 저희들은 상황대기를 하고 구 전체를 컨트롤해야 될 컨트롤기능이 저희 기획예산과에 있습니다. 텔레비전이 있어야만 켜놓고 방송도 보고 하는데 이게 망가져 가지고 도저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80만원 편성해 가지고 이거 하나 바꾸려고 해놨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빨리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유성희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성희

유성희위원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245쪽입니다. 재정분석 및 운영관리에 재정분석 및 위기관리운영이란 명목으로 지금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디에 정확히 쓰이는 예산인가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246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옥

조영옥위원

245쪽입니다. 위에 일반 운영비 아래 칸에 업무추진비 있죠? 시책업무추진비에 1번 재정분석 및 위기관리 운영. 600만원 되어있는 거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네. 그 재정계획분석 및 위기관리 운영 해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 월 50만원씩 해서 12개월 해서 600만원 올라가 있는 거 말씀하시죠?

영옥

조영옥위원

네.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실제 서울시에 가서 교부금 협의하고 저희 예산분석하고 저희 자금이 떨어지게 되면 다른 데서 융통을 해야 되고 구 전체의 돈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런 사항들이 월 50만원 이렇게,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50만원도 부족합니다. 다른 경비를 저희들이 이거 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다른 업무추진비도 그쪽에 포함이 되고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서울시에 가서 돈 달라고 사정하려면 밥도 사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그렇군요. 247쪽에 보면 의회협력 추진에 의정비심의 주민의견조사비가 작년에 500이었어요. 작년에 우리 의견조사 했었나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안 썼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안 썼나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네. 동결되어 가지고 안 썼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동결되어서 아예 쓰지 않았나요? 그럼 이번에는 그 예산이 700으로 올렸는데 여론조사비죠?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100만원이 줄었죠. 작년보다. 작년에 800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100만원 줄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주민의견조사비는 500이었습니다. 500에서 올해는 700이에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네. 그게 이제 작년에는 주민의견 쓰는 게 500하고 나머지 100만원짜리 하나하고 200만원짜리 800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포괄로. 그걸 800을 700으로 묶어놓은 부분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금액은 오히려 줄었다는 말씀이에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네. 100만원이 줄어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작년 거는 불용됐겠네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작년에 거 제가 편성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면 의정비 주민조사의견비가 500만원 편성이 돼 있고요.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물품 관리 해가지고 100만원이 편성돼 있고, 다음에 회의록 공개 등 속기록 해가지고 200만원 해서 800만원에 편성이 되어있던 부분을 이 부분을 묶어서 700으로 지금 100만원 줄여 가지고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포함해서 800에서 지금 700으로 줄었다는 말씀이네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알겠고요. 이번에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셨죠?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각 과별로 올라온 성인지예산서를 총괄만 하셨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같이 짜셨습니까?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성인지예산을 편성을 하는 거는 각 부서에서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스템이 예산 만드는 e-호조시스템이 있습니다. 예산프로그램이 이 프로그램 내에서 자동생성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이거를 성인지예산에 편성할 건지 말 건지 그거를 부서에서 결정을 해주면 저희 과에서는 모든 걸 자동으로 그거는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이거를 통제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생성되는 이런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과별로 다 올라오나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각 과별로 다 올라와요.

영옥

조영옥위원

기획예산과하고는 별 상관이 없네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네. 저희가 어떻게 통계하는 부분,

영옥

조영옥위원

취합만 하는 거네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이거는 시스템상에서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이건 성인지예산 편성하라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총괄적인 것만 여쭤볼게요. 그 작년에 예산 성인지예산으로 올라왔던 것들이 올해 또 많이 중단되고 없어진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성인지예산이 그러니까 2013년도에 처음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 예산이 2013년도 예산을 올릴 때 2012년도 11월 달에 처음 예산을 성인지예산으로 작성을 하다보니까 이 사업이 대상사업이 아닌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 또 성인지예산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이 좀 떨어져있었습니다. 왜 이거를 편성하는 지도 사실은 우리과장님들도 제대로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게 성인지라니까 남녀 성차별 쪽에서 판단하는 사람들이 먼저 있는데 이거는 성차별이 아니고 예산이 남자나 여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그래서 표로 그 예산에 의한 대한 혜택이 공평하게 가자 하는 이런 쪽에서 성인지예산이 편성이 된 부분인데 이걸 모르다 보니까 작년에 사업을 마구잡이로 그냥 담당자한테 맡겨 가지고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번 편성해 봤고 올해 다시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깨어가는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조금 내실있게 잡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인지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좀 부실하게 편성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하다보니까 조금 없어지는 부분들이 많다, 그런데 지금 제가 성인지예산을 2013년, 2014년 다 훑어봤는데 보면 오히려 퇴보한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딱 맞지가 않습니다. 본래 맞게 편성한, 그러니까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지만 오히려 맞는 부분을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오히려 맞는 부분을 삭제해 버리고 나머지는 틀린 부분만 인용을 하고 나머지는 또 잘못 계속 편성을 하는 그런 오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교육을 하나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 저희들이 8월말에서 9월초에 예산편성지침을 내립니다. 그때에 예산 담당자, 각 과에 서무주임들이거든요, 모아놓고 저희들이 한 4시간 정도 예산편성기법이라든가 다음에 위원님들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자료 4가지 정도 되죠. 거기에 성인지예산이니 중기재정계획이니 기금이니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그 교육할 때에 저기서 내려오는 지침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지침도 같이 나눠주고 그러는데 여기 각 부서에 나가는 게 지침 1권 정도 나갑니다. 또 저희들이 공문으로 뿌리지만 공문에 다 담지 못하니까 공문에는 커다란 그 공문서에는 큰 타이틀 위주로 나가고 또 서무주임들이 그걸 받아 가지고 담당자한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미숙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이 사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지 쪽에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게 이거다 저게 저거다 하고 어떠한 맥락이 딱 짚어지고 어떤 틀이 갖추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두 번째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미숙하다는 거 저도 인식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할 때에는 좀더 많은 거를 직원들 교육도 하고 그래서 좀 챙겨보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성인지예산이 예산에 총액의 몇 %를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죠?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네. 그건 없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이렇게 맞지 않은 성인지예산을 올리는 이유는 뭐예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이거는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성인지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정확하게 맞냐 안 맞냐의 편성은 그 사항은 저희들이 다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거를 분석을 하고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지금 시행초기다보니까 사실 거기까지 인력이 못 미쳤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수정을 시켜서 이렇게 예산을 또 올렸는데 작년보다 한 2건이 늘었어요. 건수로는. 그러면 뭔가 뭐 성과물을 내기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타구와의 경쟁심에서 이렇게 맞지 않은 거를 올리는 건지 제가 보다보니까 이해가 좀 안가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시잖아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이렇게 틀린 걸 굳이 올려서 그냥 일반 예산을 성인지예산이라고 빡빡 우겨가면서 올려야 되는 건지 의문이 가서 먼저 질문을 합니다. 어떤 규정은 없잖아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타구와의 경쟁 때문에 그런 건가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그거보다는 예산편성 담당자의 인식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빠를 거 같습니다. 타구와 경쟁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이게 예산을 편성할 때 e호조시스템이라는 예산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성인지 부분이 해당이 된다고 체크를 하게 하면 성인지예산을 편성이 되게 되거든요. 그런데 담당자의 이해가 좀 부족했고 사실 우리 간부들 입장에서도 성인지예산까지 신경쓸 여력이, 이게 내년 본예산하고 같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거기까지 신경쓰는데 부족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후부터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총체적으로 나오는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예산과에서 어쨌든 총괄을 하시고 취합을 하시니까 지금 복지파트라든지 보건소 파트는 그래도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맞추려고 애를 쓰는데 행정관리국이나 도시관리국이나 이런 파트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이 신경쓰지 않고 그냥 일반예산을 아무렇게나 성인지예산이라고 우겨서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각 국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이걸 하면서도 제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걸 어디에 물어봐야 되는가? 물론 각 국별로도 물어보겠지만 총괄이 일단 예산과에서 제가 도대체 어떤 개념을 가지시고 이 예산을 짰는지 제가 지금 총괄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되어있는 부분 중에서 잘 되어 있는 파트가 있는데 그거까지 수정해서 삭제해 버리는, 그 건을 아예 안 올리는 그런 건도 있고 하니까 일단 예산과에서 잘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각 과별로 제가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대상사업을 선정할 때는, 각 부서에서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놓은 부분을 그걸 가지고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런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성인지예산으로 편성을 하려고 한다, 해가지고 컨설팅을 받긴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받아도 정확한 내역을 그쪽에서도 파악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좀 있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저희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분한테. 그 재단의 얘기를 들었는데 답답하다는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 얘기를 해줘도 그렇게 편성해 오지 않아서, 저희한테 거꾸로 저희가 가서 교육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건 말씀은 드렸고, 또 한 가지는 249쪽에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전출금이 있어요. 이 내역서를 좀 주세요. 이걸 제가 공단에 요청했는데 빨리 안 갖고 옵니다.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이건 자세히 기술을 하셔 가지고 세입․세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수

김기수위원

김기수 위원님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올해, 지금 2014년도 70만원을 감액편성을 했는데 그 부분은 별거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14년도에도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용하시겠습니까?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네. 인센티브하고 패널티를 적용한 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걸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넌센스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2만원, 3만원을 깎아 가지고 저희들도 욕 많이 먹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리고 예산운영 기준에 보면 시의회에 대해서 폐지 쪽으로 나왔더라고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그건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맥락은 폐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업을 위탁을 줬을 때는 그게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위탁을 줬을 때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위탁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건 청에서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렇죠.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부분이, 시의회 부분이 또 나와 있더라고요. 의정회 부분도 나와있고, 의정회는 지금 보조금이 안 나가죠?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네. 안 나간다고……,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안 했는데,

기수

김기수위원

시의회는 206만원인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들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예산부서이니까 묻겠는데요, 총무과 소관인데 능력개발추진비 있지요? 9,150 편성이 돼있던데 능력개발비도 폐지하라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나와 있더라고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좀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어제도 좀 시간이 나서, 능력개발비가 나와 있는 게,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니까 그게 나와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총무과할 때는 모르고 지나쳤지만, 그 개정안을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지난번에 김창현 위원님 질의했었나요?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 못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능력개발비를 편성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능력개발비 그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편성목에 보면 부기에 봐도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또다른 필요한 부분이 없는 부분이 있더라.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능력개발비를 구 전체의 직원의 능률을 올리는 건 우리구나 국민이나 국가에서 해야 될 몫입니다. 그래서 능력개발 편성하는 게 맞고요. 각 개인별로 능력개발을 주는 건 그건 지양해라, 이런 뜻에서 편성이 돼있던 부분이고,

기수

김기수위원

개인별로?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네. 개인한테 주는 건 안 되는데 구 전체 직원들 능력을 올려야지 그래도 뭔가 일이 될 거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그 말씀은 맞는데,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한테 주지 말라,

기수

김기수위원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나와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알고 싶어서 물어본 거구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네. 제가 이해가 짧았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리고 지금 문화체육과하고 교육지원하고 기획예산과하고 공단 전출금 있잖아요? 그 부분 총 얼마나 되죠, 금액이?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별도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세출 대행사업비로 편성돼 있는 게 2014년도에 158억 9,368만 7,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얼마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158억 9,368만 7,000원. 이 중에,

기수

김기수위원

그럼 교육지원과에서 한 7억 8,000.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나가는 부분은 인건비죠?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토탈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따로따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이 158억 9,368만 7,000원 중에 여기에 일반회계에 소요되는 부분이 139억 1,857만 5,000원, 이 중에 인건비 부분에 편성돼 있는 부분, 즉 기획예산과에 편성돼 있는 부분이 경영지원팀, 그러니까 운영관리에 필요한 부분이 4억 8,332만 5,000원, 그 다음에 기획재정팀 인건비 등에 편성된 게 63억 3,795만 4,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 편성돼 있는 부분이 공연장운영팀에 3억 1,596만 9,000원, 문화사업팀 즉 강좌영운 등 시설관리에 20억 9,870만 2,000원, 다음에 구민체육센터 부분에 20억 8,553만원, 중곡체육센터에 16억 394만 8,000, 아차산배수지에 1억 2,722만 3,000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교육지원과에 전체에 편성돼 있는 부분이 8억 6,592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삼례

박삼례위원장

과장님! 그런 건 서면으로 드리는 게 안 나아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필요하시다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기획예산과 부분에 대한 것만,

기수

김기수위원

그건 본 위원이 자료요청 했는데 그건 해서 주시기로 하고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제가 계산한 것은 139억인데 158억이라고 나왔네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139억은 일반회계만이고요,

기수

김기수위원

일반회계만?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네. 특별회계는 19억 7,500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포함돼서 158억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공 위원님! 김기수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이에요?

영목

공영목위원

네. 같은 의견인데 그 자료좀 다 주시고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네. 자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영목

공영목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중복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로보수공사 같은 건 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돼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우리 독특하게 예를 들어서 제설작업을 위해서 열선처리를 해달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 예산을 국시비로 참여예산으로 타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관련은 없지만 도로과에 보면 1억 5,000 도로보수공사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국․시비로 예산과에서 적극 좀 뛰셔 가지고 과거에 국회의원들은 특별예산을 많이 가져왔었어요. 지금 우리 당대표도 있고 유능하신 의원님들 두 분이나 계신데 그런 것들을 좀 예산을 따올 수 있게끔 기획예산과에서 적극 홍보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참고로 공영목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이해의 폭을 넓혀주실 필요성이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물론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이게 각 동사무소의 창구에서 우리집 앞에 맨홀 고쳐달라 이런 의견들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가지고 주민참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새로운 사업을 도입해달라는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내집 앞에 도로가 망가졌으니까 이거 고쳐달라 하는 의견을 접수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구에서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거기에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러한 사업들을 보고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이니까 민원을 해소해 주고 이렇게 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이 되는 부분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라면 어떠한 선을 넘나들지를 않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사업이라고 그 사업을 채택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아 이게 주민들이 진짜로 원하는가보다’ 그러면 그 부분은 반영해 주는 이러한 하나의 여론수렴제도를 위한 거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이 꼭 도로포장하지 말고 다른 것만 해라. 또 기존에 하던 일을 하지 마라 이런 쪽에서는 이해를 조금 넓혀주시면, 그러니까 주민실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라면 주민참여예산에 어떤 항목이 되었든 수용이 가능하다 이런 걸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주민참여예산이 지금하고 있는 계속사업들이란 말입니다. 하도 사업들이 계속 중복이 되니까 그것을 굳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넣어놓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구에서 미리 알아서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일손도 부족하고 하다보니까 가려운 데를 못 긁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공 위원님 답변 충분하셨어요?

영목

공영목위원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우선 예산책자 243에 창의적 구정운영 연구용역비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구정 고객만족도 조사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아마 했지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네.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구정만족도 조사 책자가 발간이 됐잖아요? 그거 좀 1부 좀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1부씩 주세요. 구청만 공유하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위원님들한테 제가 달라고 했던 거 같은데 위원님들한테 1부도 안 줍니까? 공개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공개해야 할 자료잖아요? 왜 공개를 안 하십니까?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는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1부씩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리고 내년에도 구정만족도 조사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네. 구정만족도는 단년도로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연차적으로 해서 그 주민들의 욕구가 어떤지, 다음에 주민들의 성향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다음에 행정의 주변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매년 하는 게 맞습니다. 매년 해야만 일정한 데이터가 누적이 되고 어떠한 그러한 포맷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2010년도 이후에는 못했지요. 한 2년 못 했는,

창현

김창현위원

알겠는데요. 못하다가 올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의 상황하고 내년의 상황하고 커다란 어떤 환경변화가 있나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행정여건의 변화가 오리라고 봅니다. 작년도 금년의 경제상황 내년도의 경제상황이 바뀔 것 같고요. 또 주거형태, 내년도 주거형태도 바뀔 것 같고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변화가 온다면 커다란 거는 없지마는 조금씩이라도 변화는 오리라고 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이거는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전에 이거 심의할 때 우리 박성연 위원님께서 위원으로 들어오셔 가지고 이게 작년에 했던 주기를 맞추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작년 했던 그 주기에 1년 되는 기간 중에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이제 올해죠. 올해.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창현

김창현위원

올해 몇 월 달에 하셨나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올해 7월, 8월에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7, 8월에. 그러면 선거 끝나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적절치 않잖아요. 시기적으로.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어느 정책을 입안하는 이런 쪽보다는 하나의 행정의 루트를 잡는 거기 때문에 1년 주기로 해서 그 부분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쪽으로 가고 우리구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구정운영 기본자료 제작 및 구축 이러한 특정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예산보다는 우리 시각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홍보자료 있을 텐데 그 시각장애인에 대한 어떤 배려는 왜 안 하십니까요? 전혀 예산이 없던데? 우리구는. 구정소식지를 우리 시각장애인도 권리가 있고 그러는데 점자소식지발간 이 부분을 전혀 우리 예산과에서는 고려를 안 하는지 그거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말씀 해주십시오.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하나의 홍보물을 발간하고 그 부분을 점자까지 발간을 한다면 또 구정홍보물이 매년 1년에 1번씩 내용이 바뀝니다. 이런 내용들을 점자까지 하려고 보니까 그 비용을 저희들이 충당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자, 과장님! 다음 질문 이어집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급량비, 여비는 급여형태로 다 가져가면서 안타깝다 하는 얘기는 다 거짓말이에요. 가슴에 좀 손을 얹고 해보세요. 이 점자소식지 발간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잠깐만요. 자꾸 말 끊지 마시고. 노원구는요 144만원, 동작 200만원, 성북 680만원, 송파 1,080만원. 작든 크든 간에 시각장애인 중에서 원하는 사람 숫자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끔 해서 이 점자소식지를 배려를 합니다. 타구는. 그런데 우리구는 우리 공무원들이 쓸 건 다 쓰고 그리고 상당히 좀 보수적이더라고요. 강하더라고요. 내꺼 지킨다는 의미가 강한지 몰라도 그러한 거를 좀 배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슴 아프다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저희들이,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 소급된 여비나 급량비만 줄여도 충분히 하고도 남는 돈들이에요. 그렇죠?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여비나 급량비 부분에 대해서,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비 급량비 물을 거니까요. 잠깐 기다려보시라고. 246쪽에 보면 구공통업무수행지원 뿐만 아니라 예산과니까요 각 부서에 사업별로 여비 또 급량비 다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액급식비가 있고 급량비가 있는데 정액급식비는 매월 1월 1일 날 지급을 합니까? 13만원씩. 공무원들한테.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자, 급량비는 어떻게 지급하죠?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급량비는 정확하게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급량비는 총무과에서 책정하는 대로 나가는데,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급량비 지급목적은 뭐죠?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그 여비하고 급량비 부분은 제가 총괄적인 부분만,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여비는 일단 놔두고요. 일단.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총괄적인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디테일한 부분들은 제가 정확하게 숙지가 안 되고요. 여비하고 급량비는 크게 나눠서 2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복리후생적인 성격에서 나가는 여비, 급량비입니다. 그 부분은 거의 정액이나 월초, 월말 이런 수당적으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공무원으로서의 하나의 품위유지 다음에 기본생활유지 또 출퇴근 및 또 저기하는 부분 그러기 위해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정액으로 여비 같은 경우에는 14일인가요? 출장여비가? 그게 편성이 되어있고요. 급량비가 20일인가 이렇게 편성이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말 그대로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편성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 일정한 다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필수경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여비, 급량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해진 금액 외에 그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편성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과장님! 자꾸 거짓말하지 마시고. 대한민국 법이 왜 있고 악법도 법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안행부가 물론 공무원들 노조에서나 또 공무원 사회에서는 주장하는 게 있어요. 반대논리로. 왜 안행부가 지자체가 있는데 과도하게 이러쿵저러쿵 예산편성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느냐? 그 논란이 있죠? 또 아까 김기수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맞춤형복지제도에서 사용하면 될 걸 왜 직원능력개발 따로 편성하느냐 중복수혜니까 하지마라, 그리고 급량비나 여비는 예산에서 한도를 정해놓지 않습니까? 13만 8,000원 여비는. 그리고 출장이 많은 부서는 플러스 50%까지 가산할 수 있다 그래봤자 20만 8,000원이에요. 대략. 그렇죠? 자, 보세요. 급량비하고 시간외수당하고 연결되어 있죠. 시간외수당이 지금,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방금도 얘기했듯이 급량비가 2가지 성격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급량비하고 시간외수당은 여기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시간외수당이라는 것은 일을 하다보면 연장근무할 필요가 있고 야간근무 할 수도 있죠.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급량비라는 것은 특근, 야간 시 사용하라고 만들어진 거예요. 복리후생비로 만든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어떻게 복리후생입니까, 이게?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책자 다 봐도 그래요. 잘 보세요. 급량비는 예산편성집행기준 안행부 예규 제365조에 의거하면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 급식을 제공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그거는 매식비를 얘기하는,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이 규정을 갖다 그냥 무시하는 겁니까?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그 규정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해석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특근, 외식비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급량비 부분이 편성되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의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주는 급량비가 있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특근 매식비로 편성이 돼있는 급량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2가지 편성,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시간외수당이란 게 있어요. 우리 직원들이 일이 필요해서 시간외수당 시간외 근무를 하는 거 있죠?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현실적으로 그게 다 시간외수당을 받아 가는데 다 일 있어서 근무합니까? 아니죠? 아닌 것도 많죠?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그거는 개인 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일이 있어서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청취불능-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양심이 다 없는 거네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양심이 다 없는 거네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그거는 각 개인에게 물어야 될,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양심 입장에서는. 우리 과장님은.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저는 실제 일합니다. 실제하고 있습니다. 그 일한다는 게 물론 책상에 앉아서 서류를 만들고 있는 것만이 일이라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시간을 쓰지를 않고 그 구청을 위해든가,

창현

김창현위원

좋습니다. 네, 뭐 믿겠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급량비를 좀 산출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여비 부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상환일이 언제입니까? 여비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여비가 월말에 나가죠. 월말.

창현

김창현위원

월말에 상환합니까?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각 부서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주는 시기가 부서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주는 날짜가.

창현

김창현위원

국내여비가 전 부서의 직원에게 균등하게 지급되고 있죠?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이 균등하게 지급 된 근거는 어디 있어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그게 이제 보면 그 여비를 편성하는 그게 전체 여비가 한 달에 14일까지는 출장을 한 거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출장이 달아져 있을 때에, 출장명령이 났을 경우에 2시간을 출장을 가게 되면 1만원을 주게 되어있는 거고 4시간을 출장했을 때는 2만원을 주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출장이 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서 20일 한도에서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자, 20일까지 2만원 해가지고 다 편성되어 있잖아요? 각 부서마다. 그러면 여비에 대해서 각 사업별로 다 있어요. 그렇죠? 사업별로 되어 있거나,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그거는 별도 여비죠. 그거는 별도 여비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거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여비죠.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각 사업별로 전체 여비 데이터를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리고 여비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행부에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분명히 경비성격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웃기는 게 뭐냐면 하루에 4시간씩 출장을 다 가는 걸로 잡아요. 월말 가면. 그러면 사무실에 앉아있는 것도 출장이고 밥 먹으러 갔다오는 것도 출장입니까? 사실 문제가 많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어도 문제가 많죠?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제가 자꾸 답변 끊는 거 같아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요. 그 부분은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나온 지침에 따른 여비는 말 그대로 출장달고 나가는 여비를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우리 최일선에 있는 동사무소나 구청 직원의 경우는 행정안전부에서 얘기하는 그 상황이 다릅니다. 근무 상황이. 저희는 동사무소 직원이 동에 앉아있습니다. 통에 나가려면 출장 나가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울타리 밖을 벗어나려면 출장명령부에 기재하고 나가는 게 행정안전부의 법입니다. 또 출장 4시간 달았으면 4시간동안 밖에 있다가 들어와야 됩니다. 급하면 들어왔다가 일보고 또 나가야 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요, 매일매일 출장 나갑니까? 우리 직원들.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매일매일 나가지요. 통에 나가야 되고.

창현

김창현위원

구청 직원들.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구청 직원 거의 매일매일 나가지요.

창현

김창현위원

동사무소 직원들은 여비가 조금 많잖아요? 많은 걸로 아는데, 우리 본청 직원들은 매일매일 출장 나갑니까?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출장 달은 사람은 거의 나가죠.

창현

김창현위원

하루에 4시간씩 나가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그게 물론 4시간 달아놓고 뭐 3시간 나갈 때도 있고 2시간 나갈 때도 있겠지요. 또 4시간 달아놓고 5시간 6시간 나가서 밖에 일 할 때도 있겠지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냥 그런 이야기하지 맙시다. 자꾸 방어하시는데, 현실이 아닌 거를 자꾸 현실처럼 잘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자꾸 논쟁이 되는데 그만하시고, 자료주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분명히 규정은 규정이에요. 못마땅하죠. 왜 지자체의 자율권을 통제하고 지자체의 근간을 흔드느냐라고 공무원노조에서 세게 한번 했어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죠? 안행부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악법도 법이라고 그러죠? 억울하죠. 우리 구의원들은 안 그렇습니까? 저희도 할 얘기 많아요. 우리 구의원들 처우개선에 대해서 할 얘기 많아요. 참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매년 월급 올라가죠. 우리 구의원들 몇 년 동안 동결이에요, 그냥. 대한민국 구의원 제도가 지방자치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데 그런 어떤 규정도 다 있어요. 우리도 억울한 면도 있죠. 그렇지만 참죠. 왜 참습니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위해서. 주민들 참는 거죠. 예산이 없다고 하죠. 자꾸 항상. 그런데 예산은 있어요. 그런데 내살 깎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 거예요.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찾아보면 예산 있어요. 왜 그러면 공무원들은 다 챙길 거 챙기고 우리 구민들은 뭐 하려고 하는데 숙원사업도 많은데, 아까 점자블록뿐만 아니라 장애인 관련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은데 그런 예산은 전혀 안 내는 이 현실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다 챙길 건 챙기면서.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네, 말씀하신 의도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 안하는 공무원인데, 그렇죠? 관행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해왔다는 이유로 규정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또 그걸 규제하니까 안행부에 손가락질하는 그런 행태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준비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김창현 위원 질의 끝났어요?

창현

김창현위원

네.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옥희

남옥희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간도 1시간하고 쉬기로 했는데 1시간 지나서요. 저는 우선 우리 광진구 직원들을 칭찬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뭐냐면 제가 어제 어떤 신문을 봤는데요. 우리 능동로에 디자인조성 도로굴착 사업하셨죠?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거기에 공사가 지연되어서 부가세 2,400만원하고 이자 400만원을 한전에서 환급을 받았더라고요. 제가 어제 어떤 신문을 보니까 이 과는 해당되지 않지만 예산이 2,800을 받아와서 우리 직원 어느 과에 했는지 좀 칭찬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이런 거는 좀 환급받을 수 있는 거는 다 받아 오시기 바랍니다.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또 한 가지 이제 질의할 거는 246쪽 맨 끝에 보시면요, 소송수행이 있어요. 소송수행에 올해 예산은 15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법률고문료가 12명한테 매달 지급된다고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매달 지급을 합니까?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저희 구청에는 고문변호사가 위촉이 되어있습니다. 그 고문변호사가 위촉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타 구청에는 1건 자문 받을 때마다 건별로 돈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이 많으면 돈을 많이 주고 자문 받는 건이 없으면 또 조금 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는 1달에 15만원을 고정적으로 줍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타 구청의 건수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가 훨씬 이익이에요. 아무 때고 의문이 나면 직원들이 바로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12명이 있나요, 그럼? 12명으로 해놨는데?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네. 12명 맞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럼 매달 15만원씩 주니까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훨씬 이익입니다. 왜냐하면 15만원 주고 건수에 제한없이 저희들은 자문을 받으니까. 그렇게 받으니까 15만원에 부과세 1만 5,000원 해서 16만 5,000원이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리고 소송착수금이라고 해가지고 300만원씩 18건이 있어요? 작년에 소송을 이렇게 18건을 하셨나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옥희

남옥희위원

그럼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평균치 잡아서 편성을 하는 부분인데요, 소송착수금은 민사소송이나 소송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쉽게 말해서 3,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착수금을 100만원을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는 200만원을 줍니다. 그 다음에,

옥희

남옥희위원

그럼 소송 건수가 1년에 평균 몇건이나 들어왔어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착수금을 전체를 잡다 보니까 건별로 다 명시하기 어려우니까 300만원 잡아 가지고 한 16건 정도 잡으면, 이 정도 금액이면 1년을 꾸려갈 수 있겠다 그래서, 산출하기 위해서 16건으로 해놓은 겁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예를 들어 올해 2013년까지 평균 1년에 몇건씩 소송을 하셨어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 현재까지 들어온 게 우리 구청에 총 118건이 들어왔습니다. 소송이.

옥희

남옥희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많습니다. 118건이 들어왔고 그 중에,

옥희

남옥희위원

제일 많이 들어온 소송이 뭘로 들어오나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제일 많이 들어온 소송이 소송 유형별로 보면 부당이득금이 금년도에 들어온 게 14건이 들어왔고요, 손해배상청구가 5건, 구상금이 3건 나머지 건건들로 다 있는데 행정소송 중에는 취소나 부과처분취소 이 부분이 13건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 가지 소송들이 많이,

옥희

남옥희위원

여러가지 소송이 들어오면 구청에서 주민들한테 소송받을 일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될 수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안 해야 되는데요, 이 소송의 가장 큰 원인이 위로 올라가고 올라가 보면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 일제 그게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모든 행정의 토지, 도로 그런 걸 일제에서 도시계획을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때 당시의 게 지금까지 그 잔재들이 남다 보니까 그 행정의 기준을 여지껏 적용하다 보니까 남의 사유지도 사용하고 있고 또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게 지금 와서 밝혀져 가지고 소송 들어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하여튼 그 옛날 일제시대 때 잘못해서 소송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지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그때부터 내려왔던 게 지금,

옥희

남옥희위원

지금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하나하나 고쳐가다 보니까 소송을 통해서 고치는 겁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지금 와서는 지방자치제가 되고부터는 주민들한테 이렇게 소송 걸어올 행동이나 사업를 안 해야 되겠죠?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옥희

남옥희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또 소송사례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18건 3,600만원이 돼있는 소송사례금은 뭡니까?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변호사가 받았잖아요? 받아 가지고 이겼어요. 이기면 착수금 줬던 거에 120%까지. 그 승소율 따라서 또 줘야 되잖아요.

옥희

남옥희위원

변호사한테?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네. 변호사한테 주는 돈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 대신 우리가 받아오고 주는 거죠?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승소해서 받아온 돈에서 주는 거죠.

옥희

남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소송을 해서 주민들한테 받는 것도 원하지 않고 또 우리가 주민들한테 소송 당하는 일도 원하지 않으니까 앞으로는 잘 하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네, 잘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아까 답변에 좀 추가를 하겠는데요, 246페이지 사무용집기 5,000만원이랑 183페이지의 자산취득비의 차이점이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총무과 예산 자산취득비하고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총무과에 편성돼 있는 부분 자산취득비로 돼있는 건 지금 당장 급한 부분이고요, 지금 당장 각 부서에서 사달라고 해서 자산취득비 부분에 편성이 된 부분이고 또 거기에 누락된 부분을 위해서 저희 5,000만원 별도로 뽑아놓은 겁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편성이 좀 이상한 거 같은데,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부서를 개편하거나 조직개편 하게 되면 사무용집기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쓰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총무과에 모든 예산이 다 짜져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는 아까 말씀하신 게 책․걸상 교체 이런 사무집기류라고 했는데 총무과에는 1,3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획예산과는 5,000만원이 되어 있죠?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이거 5,000만원을 총무과 예산에 포함해 가지고 6,300으로 편성해 주는 게 원안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총무과에서 이거 다 씁니다.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려고 보니까 당장 필요한 건 총무과에 넣어주고 웬만한 건 한다리라도 건너라,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박성연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실질적으로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놨단 말씀이시죠? 산출근거가 특별히 있는 건 아니고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네. 있는 건 아니고요.

박성연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모든 과를 다 하셨을 텐데 부서업무 추진비들이 각 과별로 좀 차이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특히 뭐죠? 총무과 같은 경우는 많아요. 그런데 뒤에 이상하게 복지국 쪽으로 가면 더 많아야 될 것 같은 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구청의 각 부서의 업무의 컨트롤기능이 저희 기획과에 있습니다. 모든 일을 기획과에서 예산으로 컨트롤하고 다음에 정책적으로 심사분석을 해서 성과에 반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업무성격상 어떤 부분은 대외활동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단순하게 집행기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기능 쪽에는 업무추진비가 좀 적습니다. 단순하게 법정업무하고 이렇게 돈 주고 이런 업무하는 데는. 나머지 정책이 만들어지는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업무추진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한 업무성격적으로 업무추진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부서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부분인데요, 사실상 실질적으로 돈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주 힘이 센 부서이기는 하지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총무과나 이런 데는 지금 업무추진비가 타과보다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45만원, 55만원, 65만원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네. 그건 인정합니다.

박성연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건소 이런 뒤의 복지국 쪽으로 갈수록 그냥 기본적인 비용 정도?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부서의 인원수에 따라서 편성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떤 업무를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그 업무상 편성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부서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런데 현장으로 더 가는 비율이 많은 부서는 사실상 아무리 예산부서가 주무 집행 과라고 해도 좀더 이게 맞지 않았다 싶어요.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네,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리고 아까 고문변호사 말씀하셨는데 왜 고문변호사 임기가 그렇게 길지요? 계속? 왜 이렇게 안 바뀌어요? 제 임기하는 동안 계속하는 거 같아요. 그 분들이.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저도 타 부서에 있을 때는 그 부분이 의문이 갔어요. 그런데 실제 여기 와서 보니까 고문변호사는 우리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소송을 담당해야만 훨씬 유리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되면 모든 데이터나 우리구 현황을 별도로 다 설명을 해드려야 되고 승소율이 우리구를 알고 있는 변호사가 훨씬 승소율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성연위원

저도 그 부분에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구 고문변호사랑 의회 고문변호사랑 자문을 받아보면 실질적으로 본인 쪽으로 유리하게 쓰는 게 맞아요. 그런데 최소한 그래도 어느 정도껏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키지도 않는 변호사가 아직도 하고 계세요. 제가 처음 임기 시작할 때부터. 실질적으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 주민등록 관계를 다 열람을 한 게 어떻게 공적인 업무수행이 돼요. 그걸 가지고 옳게 판단을 한 변호사가 아직도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임기규정을 몇회 이런 걸 정해놓으셔야, ‘연임할 수 있다’로 해놓으니까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분들이. 저는 그 분이 과연 구를 잘 알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에서 판단하시겠지만, 과거에는 그게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개인정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열람한 게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된 것처럼 하는 변호사가 아직도 하고 있어요.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저는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없어요. 좀 그런 임기를 몇회, 한번만 하셔야 돼요, 솔직히. 1회만 연임하셔도 되고. 이거 하시겠다는 분이 많으시죠?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이것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박 위원님! 끝났어요? 위원 여러분!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기획예산과는 이것으로 마쳤으면 하는데, 그리고 혹시 또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삭감안에 올려서 그때 또 추가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회하고자 하는데,

창현

김창현위원

잠깐! 하나. 아까 시간외수당 그 자료를 같이 주십시오. 각 부서별로. 직급별로 각 부서에 다 있죠? 몇시간에 얼마 이거 통계 좀,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시간외수당이 당초에,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자료 좀 달라고요. 자료.

재식

고재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그거 부서별로 나간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18분회의중지

11시3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11시 반인데요. 지금 5개 과가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거 다 끝내고 식사하러 갈까요?

성희

유성희위원

일자리경제과만 끝내고 식사,

삼례

박삼례위원장

일자리경제까지만?

성희

유성희위원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일단 하는 대로 하고 12시 되면 다시, 식사는 12시 반쯤 가는 걸로 할까?

옥희

남옥희위원

하는 데까지 해보고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 250쪽 258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네, 안녕하세요? 일자리창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일자리창출에서 기간제, 256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조금 증액편성이 된 부분과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인건비에서 좀 감편성 부분 그리고 지역 맞춤형일자리사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해서 신규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두성입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 편성된 일자리창출 관련해서는 크게 3가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운영과,

기수

김기수위원

공공근로사업에 3,200만원 정도 증액편성 되고요,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공공근로사업은 사업비 자체가 저희 이제 서울시와 자치구가 매칭으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시에서 예산을 조금 내시줄 때 좀 증액을 해준 부분입니다. 증액을 해준 부분이고요. 저희도 내년에는 여기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고요. 그 밑에 이제 그래서 공공근로 인건비가 약간 좀 증액이 됐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이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전체적으로 좀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된 부분이 국비에서 지역일자리공동체사업은 국비가 필요한데요. 국시구비 이렇게 매칭으로 되어있는데 서울시에 국비를 내시를 해줄 때 금년 예산보다는 더 줄여서 내시를 정부에서 된 부분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줄여서 된 부분이 감액편성이 됐다라는 얘기네요?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다보니까 매칭으로 감액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이제 국비를 받으면 국비 총액에서 내시를 구청별로 해줄 때 인구수라든가 전체적으로 재정자립도 자치구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를 비율을 정해줍니다. 저희가 인구수 규모나 재정자립도 규모가 공교롭게도 16위 정도 돼요, 현재.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전체금액 총액에서는 순위가 좀 다른 구에 비해서는 좀 중간 정도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13년도 예산편성 할 때와 지금 14년도 예산편성 할 때 지금 재정자립도나 인구수를 계산해서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지금 2014년도에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인가요? 우리가. 높아진다는 얘기인가요?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이제 정부에서 주는 금액이 안행부에서 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안행부 사업인데요. 안행부에서 전체 국비가 조금 예산이 여의치 않았는지 좀 줄다보니까 총액규모에서 광역에다가 줄 때 좀 줄어든 게 줄어든 부분을 광역에서 기초에 이제 내시를 해줄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준에 의해서 나눠주다 보니까 전체 시에서 전체 총액이 25개 자치구의 총액이 좀 줄다보니까 저희도 상대적으로 좀 줄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그건 됐고요.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부분에 1,000만원이 신규편성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57쪽 중간.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은 금년에 저희가 지금 공모를 지금 사업을 내년에 공모사업을 신규로 좀 하려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업이 공모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이제 강사비라든가 그 과정에서 사업 추진하는 데에 또 운영에 따른 교재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에 추가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 같은 거는 차라리 주민참여예산제에다가 포함시켜서 하는 게 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주민참여예산제는 이제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 딱 정해져서 우리구에 이제 지금 주민참여가 구 전체로도 예산수요를 파악을 하지만 15개 동별로 각 동별로 필요한 지역별로 필요한 사업들을 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오히려 맞춤형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창출지원을 하는 데는 우리부서에서 편성함이 좀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그러면 강사료라든가 교재비를 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한 번해보시겠다는 건가요? 세부사항.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운영 이제 세부적인 계획은 지금 다 마련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러한 사업을 창출사업을 추진을 하는 걸로 일단은 공모를 새롭게 할 계획인데요. 저희 이제 사실 내년도에 업무계획을 할 때 이 부분을 저희가 신규로 신규업무계획으로 좀 발굴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추가로 추후에 사업시행계획이 확정이 되면 국비를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고용 관련해서 우리 특성에 맞는 고용촉진을 하고 구직자 직업능력을 향상시키는 건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공모를 1월 정도에 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사업을 응모를 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계획에 포함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일자리사업을 하려면 이 금액 가지고는 안 된다고 판단되지 않아요? 지금 답변하시는 게.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우리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일자리를 이렇게 하겠다고 고용노동부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되면 물론 선정이 안 되면 이게 불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렇지만 저희 사업예산편성하는 목적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니까 저희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이 부분에서 사업이 선정이 되면 저희가 1,000만원 편성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또 편성이 안 되면 사업비 자체 확보가 안 되면 기본사업비가 확보 안 되면 공모사업에 또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4배 정도 되는 그 부분은 국비에서 좀 지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국비 좀 지원받을 수 있는,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가 1,000만원을 편성하면 이제 국비로 4,000만원을 선정될 시에 확보가 되니까요.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면. 그러면 5,000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는 거죠.

기수

김기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네, 공영목 위원입니다. 250쪽에 창업지원센터 운영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네. 공영목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 이번에 증액 부분은요. 저희 창업지원센터에 끝에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좀 늘었습니다. 2,300이 금년에 1,000만원에서 1,300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지원센터가 지금 딱 10년이 됐는데요. 개관을 한 지가요. 그러다보니까 옥상에서 좀 누수가 돼서 방수작업을 좀 하려고 보니까 저희가 예비자료 시장조사를 했더니 한 1,300 가까운 금액이 소요가 돼서요. 지금 물이 많이 내려오고 옥상에서 지금 비가 새가지고요. 그래서 방수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3쪽에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단속위원 통신비가 있는데 이건 어떤 명목으로 쓰는 것인지?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전통시장 주변 저희 허용을 주정차를 일부는 또 허용된 구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전통시장주변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경찰청에서 협조를 받아서 주변 일대에 주차를 허용구간이 있는데 여기에 관리를 안 하다보니까 이게 박차가 되어있는 차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공공근로인력을 배치를 해서 지금 시장별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자기 전화 수시로, 차를 이동시켜 주도록 안내를 하고 해야 되는데 개인전화를 또 사용을 하니까 저희가 휴대전화를 지급은 못해 주기 때문에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리고 지금 자양골목시장, 노룬산시장 영동교골목시장이 전부 시비가 갔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로 그냥 요청을 할게요. 그 사항을 좀.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네, 금년에 이제 시설 시설현대화사업하는 부분을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공 위원님 끝났습니까? 네. 유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250쪽에요. 중간에 특성화거리 상권 활성화사업 지원이라고 그러면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또 253쪽에 보면 전통시장 명절이벤트 지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유성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특화거리상권활성화지원에 저희가 1,500만원이 편성이 되어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신규는 아니고요. 중곡동 가구거리가 있는데요. 이 가구의 거리에 지원을, 연간 지원해 주는 금액이 1,500만원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요? 지원을 해주는 게 그러니까 쓰여지는 용도가.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저희한테 특별 세일기간이라든가 이럴 때 그쪽에서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벤트행사를 하고 할 때 이 지원비로 일부 지금 저희 사업비 지원해 주고 나서 정산은 받는데요. 홍보비가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사용금액 중에. 홍보비가 들어가고요. 그 운영비 그 기간에 집행하는 운영비 특히 홍보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여기 정산서를 자료를 좀 주십시오.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네. 금년도 시행했던 정산서를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3쪽에 있는 전통시장 명절이벤트 지원은요. 저희가 전통시장이 인정시장과 미인정시장이 있는데 저희 인정시장이 지금 5개소가 있습니다. 중곡시장, 자양시장 외에 5개소가 있는데 이쪽에는 명절에 설날과 추석에 특별행사를 할 수 있도록 시비로 지금 지원이 좀 되고 있거든요. 한 1개 시장별 동일하지는 않지만 220에서 250만원 이정도로 지원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미등록시장에 대해서 미인정시장에 대해서 지금 중곡 지역에는 중곡신성시장하고 그 다음에 면곡시장 그리고 이쪽에는 능동로시장 이런 곳이 지금 여건이 안 맞고 상인들의 어떤 협의체 구성이 잘 안 되고 해서 장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건 불비 등으로 해서 인정시장이 못 되고 있는데 여기에 같은 시장이기 때문에 좀 계속 건의나 이런 부분들이 인정시장만 지원해 주지 말고 우리도 좀 그런 인정시장과 같이 이런 특별행사를 좀 할 수 있도록 구에서 좀 관심을 재고를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많지 예산 전체적으로 지금 800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시장에, 이렇게 미인정시장에 나눠주도록 그렇게,

성희

유성희위원

이게 다 시비죠?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시비죠? 그러니까 여기는 구비고 시비는,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는 인정시장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는데요. 인정시장이 아닌 곳은 지원을 안 해주니까 저희 자치구비로,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비가 얼마며 구비가 명확하게 얼마냐 이거죠.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전체 구비입니다. 구비이고요. 인정시장 5개소는 지금 예산서상에 편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시기가 되면 시에서 직접 교부를 해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얼마 내려왔습니까? 올해 2013년도에.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금년에 이제 설하고 명절하고 해서요 제가 정확한 총액은 기억을 못하겠고요. 1개 시장에 250하고 220 이렇게 해서 5개소가 들어왔습니다. 약한,

성희

유성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인정시장이 5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인정시장은 중곡동제일시장, 자양동 시장, 영동교시장, 노유동시장, 화양시장이죠.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지금 여기에 전통시장 개방화장실 운영지원이라고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양동 시장이 화장실이 없지 않습니까?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화양시장에요. 한아름쇼핑센터 있는 쪽에서 이쪽 안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시장골목으로 들어오다 보면 오른쪽에 주택가에 시장이 주택건물하나 공중화장실 개방한 게 있습니다. 중간 쯤 못가서요.

성희

유성희위원

지금 제가 화양동을 30년을 살아도 아직까지 제가 시장을 매일 가다시피 하는데 아직까지 저도 모르는데요.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현장을 다시 확인을 해서 지금 중곡시장이 2개소고 없는 곳은 영동교시장이 지금 개방을 못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5곳인데요.

성희

유성희위원

왜 그러냐면 지원금이 나가는데요. 화장실개방이 되고 있지 않고 주민들이 아는 사람이 없어요.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사용 중에 있는 걸로 아는데요. 만약에 주민들한테 그런 안내표지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되어있다면 그런 부분은 시정해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지원을 해주시면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 다음에 가서 전통시장상품권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구입이 어떻게 되는지?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구입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지출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상품권은 저희 지금 구입은 은행에서 지금 판매는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판매를 하고 이거는 수표하고 현금하고 똑같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으로 해서 중소기업청에서 발행을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성희

유성희위원

제가 그러면 추가질의를 제가 과장님이 지금 잘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통시장 행사를 하면 상품권을 줍니다. 전통시장 회장님들이. 그러면 회장님들이 상품권을 줄 때는 꼭 기재를 하라고 합니다. 주소와 전화번호까지 기재를 하면 광진구청에 그거를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보고받은 바 없으세요?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러니까 자체시장별로 발행하는 예를 들어서 만원 단위 금액을 사면 샀을 때 쿠폰을 얼마를 지급해 준다는 그거 말씀하십니까?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요. 행사를 할 때 무조건 나오면 이벤트 형식으로 노래 한번 하면 상품권 하나 주고 이렇게 하대요, 보니까!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상품권으로는 주는 게 아닌데요? 온누리상품권은,

성희

유성희위원

일단 제가 보건대는 주민들이 그렇게 받았고요. 상품권을 받아가는 사람한테는 전화번호와 그 사람 주소를 적어서 구청에 보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자세히 물어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쉽게 말하자면 그게 투명하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당신 마음에, 계장님 마음에 들면 석 장도 주고, 두 장도 주고. 예를 들어서 화양동을 설명을 해볼게요. 저희 지역구에 화양동 행사가 벌어지면 단체에서 도와주러 옵니다. 그러면 마음에 드는 사람 한 개 주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안 줄 수도 있고, 석 장도 주고 이렇게 하고요, 계속 지금 현재 이게 투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품권의 출처가 어떻게 되는가 제가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이 투명하지 않다고 하면 그건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확인해 주시고, 또 왜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를 해서 구청에 보고를 해야 되는지? 거기 있을 겁니다. 그 자료도 지금 이번에 제가 눈으로 본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확인한 것만. 그 주소와 전화번호 적어간 게 있을 겁니다.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님이 그걸 모르시나요?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상품권을 사용한 걸 예를 들어서 전체 상품권 A가 얼마를 쓰고 B가 얼마를 쓰고 이건 사실 받고 있지 않거든요.

성희

유성희위원

저는 그거 파악하려고 주소, 성명을 달라고 그런 줄 알았어요.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아니고요. 아마 시장별로 그걸 달라고 한다고 하면 아마 시장에서도 정확하게 상품권 지급이 누구에게 나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현재 전통시장 지원금 나가기 않습니까? 그 구체적 영수증 첨부해서 저한테 자료좀 주십시오.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시장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명절 이벤트 행사를 시비로 예를 들어서 250을 화양시장에 시행을 했다 하면 사업을 마치고 나면 사업 정산결과를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게 됩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명절뿐만이 아니고 요즘 사업이 많던데요? 그런 사업이? 전통시장 지원금이 많은가 봐요? 요즘에는?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특별하게 더 지원하는 날은 없고요, 수시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활성화를 위해서 월별로 월 1회 전통시장 장보는 날 운영이라든가 이런 건 별도로 시장별로 하고 있지요. 인정시장들에서는. 거기에 필요한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과장님! 전통시장 상품권 지급기준안을 자료로 주세요. 그래야 이해가 되지.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조영옥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한 거 중에 광진구 특화거리에 대해서 가구거리 지원에 홍보비라고 말씀하셨어요? 홍보비만 하게 됩니까? 전에는 어떤 행사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아니 행사를 합니다. 이벤트행사 해가지고 우리 명절에 전통시장에서 하듯이 특별기간 해가지고 그쪽에 예를 들어서 흥을 돋우기 위해서 밴드부도 초청을 해가지고 행사도 하고, 금년에 실시한 거 그 내역을 좀 설명을 드리면 방송광고 제작, 그 다음에 신문광고, 그 다음에 현수막을 게첨을 많이 하니까 현수막 게첨. 그 다음에 금년에는 선화예고 고적대를 초빙을 했네요. 그리고 카페가 있는데 카페, 블로그 운영, 이런 사업들에 쓰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외부에 서울시민들이나 사실 가구거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 안 되다 보니까 홍보에 중점을 많이 두는 편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올해 했어요? 2013년도에 특화거리 행사를 했습니까? 그냥 따로 안 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냥 신문광고 내고, 현수막 하나 달고 이렇게만 한 거,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금년 상반기에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에는 어떤 행사를 크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나 보면 지금 현수막을 단다든지 블로그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금액지원이 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요. 블로그 지원, 카페․블로그 무료로 하는 거 아니에요?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블로그 활성화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도 보통 보면 광고를 할 때 우선순위가 맨위에 올라오게 되려면 사실 무료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광고활동을 하는데, 홍보를 하는데 중점을 많이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게 허수거든요. 알다시피. 카페․블로그나 이런 데 클릭을 많이 해서, 돈을 주는. 300만원 이렇게 돈을 주고 클릭수를 타진해서 위로 올라가게 하는 이게 지금 허수예요.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건 오히려 맞지 않는 거 같고 오히려 진짜 상권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사업을, 아이템을 창조적으로 만들어야지 이런 뻔한 걸로 지원하는 건 이건 그냥 돈을 버리는 거나 진배없습니다. 이 내용을 가구거리 관계자분들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내용을 수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어쩔 수 없이 다 들어간다고 하지만,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전체, 그리고 저희가 1,500 지원해 주는데 1,500 가지고 행사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전체 한 3,000정도씩 이렇게 자체적으로 계획에 보면 그런 예산이 들어갑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겠죠. 전체를 지원을 못하고 우리가 구에서 일부 지원하는데 저희 지원내역에 카페․블로그 운영 이런 데에 저희가 지원하는 건 맞지 않다는 거죠.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비중이 약합니다. 그쪽 가구거리 임원들하고 집행에 관해서 이 행사를 할 때, 저희 지원금을 집행할 때 집행기준을 사전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어차피 자부담이 있고 구비 지원금이 있으니까 구분은 되겠지만 우리 구비 지원금에 들어가는 건 맞지 않는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통시장현대화 사업에 이벤트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미인정시장이 아까 3곳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저희 현재는 4곳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4곳입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400만원 × 2회로 지금 예상을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실 건가요?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쪽 미인정시장에서는 저희가 명절, 설날과 추석에 인정시장들에서 특별행사를 할 때에 이런 부분들이 시비지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구에서 너무 인정시장에만 치우쳐 가지고 전혀 지원을 못해 주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받는데요, 그래서 설 이전에 특별장보기 행사라든가 이런 걸 할 때 거기에서 이벤트도 할 수 있고 하는 그 운영비의 일부를,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또 시장에서는 행사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 행사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명절 때만 하니까 2회로 잡으신 거고,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행사마다 각 100만원씩 지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계획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이 부분도 항상 지원이라는 게 보면 전통시장에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부실한 부분이 전에도 제가 과장님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면. 그런데 시비다 보니까 우리구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잘못 쓰여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제가 자료를 그때 봤을 때는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그걸 철저히 좀 감독을 하셔 가지고 영수증 보시면 답이 다 있습니다, 그 안에. 제가 이렇고 저렇고 다 말을 못하겠지만 아마 과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은 체크를 면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집행이 잘 되도록 시비 또한 구비와 같이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리고 250쪽에 소자본창업자를 위한 아카데미 개최가 있는데 이게 증액이 된 사업인 것 같아요. 이 아카데미 개최라 하면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겠다는 그 내용이죠?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이제 서울시하고 협력해 가지고 25개 자치구들이 지금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된 부분은요. 강사수당을 전에는 시에서 좀 부담을 해줬는데 시에서도 이제 예산 사정이 좀 여의치 않다보니까 강사수당 부분을 우리가 좀 지급을 해주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교재 제작하고 교재비도 전에는 서울시에서 교재비를 제작비를 일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해야 되다보니까 한번 실행할 때에 한 120명 내외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불가피하게 좀 증액이 됐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참여하게 할 때 그냥 공지를 내보내면 알아서 오시나요? 어떤 방법으로 그 아카데미를 개최하기 전에 홍보를 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서울시에서 같이 저희도 하지만 신청을 서울시에서 인터넷상으로 신청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25개 구가 각 지역별로 창업을 희망하는 자들이 신청을 하도록 하고 여기에서 교육을 수료한 사람 2일간 지금 12시간 운영을 하는데요. 하루에 6시간씩 2일간 운영을 하는데 이 분들에게는 또 시에서 창업지원자금을 교육수료자에게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주민이 예를 들어서 강좌를 25개 기관에서 각각 운영을 해주니까 우리구의 사람이 미처 실기를 해서 교육을 받지 못했으면 주소지는 관계없이 타구에 가서 있는 구에 가서 교육을 할 때 신청해서 교육받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전에 인터넷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여기 과정을 이수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겁니까?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네. 창업자금 해가지고 일부 소액이지만 좀 지원이 됩니다. 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영옥

조영옥위원

서울시에서 인터넷으로 총괄적으로 모집해서 각 지역으로 각 교육마다 흩어지게 되는 그런 시스템인가 보죠?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전화로나 우리도 홍보를 또 게시홍보를 좀 많이 하거든요. 우리 전광판이라든가 그 다음에 홈페이지 또는 현수막 등을 통해서 이런 강좌를 접수 신청하도록 홍보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별도로 저희가 접수하는 부분은 그 부분대로 소화를 하고 시에서 이제 총괄적으로 접수되어서 받은 인원을 같이 넘겨서 우리 각 25개 자치구별로 교육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성인지예산에 관련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각 과별로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작년에 취업정보은행 운영이 성인지예산으로 올라왔었는데 올해는 없어졌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부서장으로서 사실 이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저도 심도 있는 검토나 이런 부분을 사전에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운영을 실질적으로 작년에 이제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남성,여성 해가지고 성별로 그 부분을 좀 꼭 구분을 하지 않고 하더라도 운영상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금년에는 공공근로에만 실질적으로 편성을 하고 저희는 지금 한 가지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잘 몰라서 작년에는 그렇게 했지만 올해는 편성하는 게 맞지 않다 보시고 이제 안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근로만 올라온 것 같은데 그 공공근로사업을 여기 대상 유형별로 보니까 여성정책추진사업으로 올리셨어요. 대상사업유형이. 성인지예산 관련 자료가 없으신가요?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요.

영옥

조영옥위원

책자를 아무도 안 갖고 계세요? 혹시. 공무원 중에서.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그거 지금 답변이 안 되면 다른 위원 질문 받을래요?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요. 책 받으셨죠? 심오한 질문은 아니니까요. 대상사업 유형에 여성정책추진사업으로 하셨는데 여성정책추진사업이라 하면 주로 여성이 많이 하는 곳에 우선 성인지사업이 뭔지는 잘 아실 거예요, 과장님께서도 교육을 받으셨을 거라서. 이게 여성한테만 다주겠다는 그런 예산이 아니라 비율을 맞춰보자는 건 잘 알고계시죠?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런데 이제 대상사업 유형을 보시면 여성정책사업과 성별영향평가분석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이렇게 나뉘는데 이거는 지금 올리실 때 여성정책추진사업으로 올리셨는데 내용을 쭉 보면 이 사업대상자로 지금 전체 광진구 주민등록 통계에 전부 올라와있는 주민이에요. 공공근로사업 자체가 광진구 전체 주민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특정화 되어있지 않습니까? 재산이 얼마 있어야 하고 또 나이도 어느 정도 제한도 좀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업대상자부터가 잘못되었어요. 전체 불특정다수를 그냥 남성, 여성 전체를 딱 올리셨더라고요. 이 부분도 작년에 한번 아까 취업은행 관련해서 잘못되었다고 인지를 하셨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올라왔고 작년에도 보니까 그런 식으로 똑같이 올라왔더라고요. 작년 예산안에도. 이 부분부터 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기획예산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인지예산에 대한 교육을 몇회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으세요. 그래서 의미가 없는 예산 성인지예산 책자가 올라와있는 거죠.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성별 수혜분석은 전체 저희 인구를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해서 수혜분석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업수혜에서 보고서에 55쪽 보시면 사업수혜에서와 같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약 52.7%,

영옥

조영옥위원

아, 저기 과장님이 무슨 답변하실지 아는데요.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사업대상자를 여성전체, 남성전체로 볼 것이 아니라 신청자로 보든지 대상자를 축소시켜야 된다는 거죠. 수혜자는 당연히 그 신청한 사람 중에 그 수혜를 받은 분일 거 아니에요? 신청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성비율과 남성비율을 따져서 얘기를 해야지 지금 무조건 모든 자료를 보면 전부 광진구 전체 주민대상이에요. 그러면 대상자 선정이 필요가 없는 거죠.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전체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세부적으로 그 사업에 해당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나 수혜를 구분해야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이 자격기준이 또 전제조건으로 되다보니까 이 부분을 전체 총 대상, 총 신청대상으로만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평균수혜로 분석을 전체대상으로 했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그러면 사업대상자가 광진구 전체주민은 아니잖아요? 공공근로사업이 전체주민으로 할 수 있어요?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옥희

남옥희위원

예산만 해야지 남녀비율을 여기서 계속을 따지면 어떻게 해요?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이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다음,

영옥

조영옥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남 위원님! 이거는 성인지예산에 관련한 사업이에요.

옥희

남옥희위원

예산인데 남녀비율은 여기서 따지면,

영옥

조영옥위원

성인지예산 내용에 보면 남녀비율을 따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잘못 올라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질문하신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에는 좀더 부족한 점이 있게끔 성인지예산이 편성되어있지만 14년, 15년 편성은 좀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더 안 하셔도 되고. 그 성과목표도 보면 일자리 확대,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일자리 확대가 성과목표예요. 그런데 이거 어차피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국․시비를 받지 않으면 우리 구비를 올리지 못하는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리고 국시비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구비도 올라가야 되는 그런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일자리 확대가 목표가 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죠. 계속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거니까. 이 성과목표도 조금 제가 보기에는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 예산안을 올리실 때 공공근로사업 이거를 좀 변형시켜서 올리시든지 아니면 이거를 빼시든지가 맞을 것 같아요.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15년도 성인지예산안을 편성할 때 에는 이러한 좀 일부 미흡한 문제점이 안 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그리고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지금 작년보다 조금 예산이 줄었네요? 그 상담건수하고요. 이런 상담을 통해서 직업으로 연결된 그런 건수를 좀 자료를 요청합니다.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별도 자료로 위원님께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책자 253페이지 맨 끝에 보시면요. 화양제일골목시장 CCTV 및 방송설비, 입구 지주간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예산이 3,645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화양제일시장이 어디 있어요?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남옥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양 그 한아름쇼핑센터 있는데요. 그쪽에서 쭉 안쪽으로 건대 쪽으로 내려오는 골목에 화양제일시장이 인정시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시장에 시설현대화사업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국비를 지금 사업에 사업비를 반영을 받았는데요. CCTV 설치하는 거하고 CCTV를 설치를 하게 되면 이제 관리 모니터도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같이 들어가서 1,900만원이고요. 시장입구에 지주간판을 그쪽에 한쪽만 안쪽에 설치가 되어있는데 이쪽 대로변에서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그 사업선 신청을 해서 서울시와 중기청으로부터 최종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물론 정부예산이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 뒤쪽에 보면 자양골목시장하고요 그 다음에 영동교골목시장하고 이렇게 3개의 시장에 시설현대화사업에 지금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여기 지금 간판이 있죠?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지주간판이 안쪽에 쇼핑센터 안쪽에 그쪽에서 시작하는 시점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상인들께서는 안에 있기 때문에 화양제일시장에 대해서 위치를 잘 모른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왜 안에 달았어요? 처음부터 그러면 밖으로 달지. 입구에다 달지 왜 처음에 안에 다셨냐고요.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그때는 사업비 규모가 좀, 규모는 지금이 조금 더 많습니다마는,

옥희

남옥희위원

지금 여기 상가가 몇 개쯤 돼요? 그러면.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56개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56개 되어있어요?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화양제일골목시장을 이거 해주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신성시장에는 상가가 아시다시피 6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만국기 하나 다는데 한 400만원 든다고 해도 그거도 안 해줘요. 작년부터 하나 해 달라 그래도. 그리고 입구에다가 신성시장 앞에 간판 하나 해 달라 그래도 뭐 2,000만원 들어서 안 해준다고 계속 그러면서 어쨌든 광진구민들이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간판됐고 있는 데도 이렇게 안 해주면 신성시장 상인들은 아무것도 혜택이 없습니다. 상품권 하나도 없어요. 알다시피 신성시장 제일시장이 광진구에서 제일 유명한 시장이었어요. 그런데 그쪽에 마트가 들어오고 중곡제일시장이 또 활성화되니까 신성시장이 완전히 그냥 정말로 시장이 거의 죽어가서 장사가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는 국기 하나 달아달라 해도 안 해주고 어느 시장에는 이렇게 3,600만원씩 들여 갖고 바로 해주고 이게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명절이벤트 지원 해가지고 구비가 800만원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배경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사실 정부에서 많은 시장들이 있지만 국비나 시비나 서울시나 광역이나 국시비를 모든 시장에게 지원해 주기는 어려우니까 이 법률에 정할 때 인정시장에 한해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국시비를 못 받아오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신성시장 같은 경우에도 대로변에 차도변에 상가까지 이렇게 하면 그렇게 점포수가,

옥희

남옥희위원

80개도 넘습니다. 다 하면.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쭉 많이 있죠. 그렇지만 실질적인 골목시장 전통시장으로 볼 수 있는 그쪽에는 내부에 저도 현장에 나가서 봤더니 한 23, 4개 정도밖에 요건이 안돼요. 그래서 저희가 등록을 이전에도 지역경제과 시절에도 그쪽에 좀 인정시장화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못 미쳤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시설현대화 지원을 못해드리고 있는 사실 청장님과 간담회시에도 아케이드를 해달라 뭐 이런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왔었죠. 그렇지만 저희가 순수 구비만 가지고 한 2, 3,000만원씩 들어가는 사업 그 아케이드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한 10억 정도 이렇게 돈이 투입이 되는데 그거를 자치구비만 갖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도 하여튼 인정시장화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쪽 상인회하고도 협의하고요.

옥희

남옥희위원

과장님 다 좋은 말씀인데 인정시장 상인들만 광진구민입니까? 인정시장 못 받은 그런 재래시장 상인들이 더 힘들어요. 그리고 모든 혜택도 인정시장받는 데만 준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옛날에는 거기가 상가가 많았었는데 신성수퍼가 들어오면서 상가가 다 없어지기는 했어요. 많이 없어졌지마는 그래도 그 골목이나 노점상들 불법이긴 해도 몇십년씩 하신 분들이 지금 장사가 안 되어 갖고 하루 5만원도 못 판대요. 그러면 하다못해 만국기라도 하나 달아달라고 우리 동장님께서도 요청을 했는데 그거도 안 해주고 어느 곳은 몇천만원씩 주고 이거는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인정받은 시장 상인만 우선이 되고 그냥 조그마하게 동네에서 하는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무시를 합니까? 구청에서.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구청에서 저희 직원이나 우리구 단위에서 무시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옥희

남옥희위원

무시하는 거지요. 그거는,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사업기준에 안 맞으니까 사업비 신청 자체를 못한다니까요. 서울시에.

옥희

남옥희위원

사업기준에 안 맞아서 몇 억을 해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몇백만원 갖고도 좀 하나 해달라는데 그런 것도 안 해주고 이거는 너무 형평성,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 신성시장이 제일 애로점이 있어서 신정시장이나 능동로시장 때문에 명절지원비도 특별히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선 통과를 시켜줘야 되겠지만 그런 지원이라도 좀 소액이지만 할 수 있도록 마련을 새롭게 해나가는 겁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네, 그거 제가 제의했습니다. 그거라도 좀 해달라고. 그런데 그거는 잘하신 거 같아요. 하다못해 200만원이라도 명절 때 정말 윷놀이를 한번 하더라도 홍보를 하더라도 이렇게 신성시장이나 아니면 면곡시장, 능동시장 이런 데가 좀 활성화가 되면 좋죠. 이번에 추경으로 해서 이렇게 인정시장으로 못 받은 우리 4개의 시장에도 좀 관심을 갖고 편성을 해갖고 이번에 뭐라도 구정 때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세요.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과장님! 인정시장, 인정 못 받은 시장도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범

김수범위원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수고 많습니다. 여기 157페이지 골목시장 지주간판 건인데요. 우리 김두성 과장이 중소기업청에서 설치한다는 게 이겁니까?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면 그런데 그것이 봄에서부터 얘기가 된 건데 이게 왜 이렇게 연말 예산에 반영돼 봄에서부터 얘기가 된 것이.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사업신청은 1월～2월 중에 이제 사업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제 심의를 1차 심의를 해서요. 중앙정부에 상반기 중에 올라가면 국가에서 금년예산이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봄에 신청을 했지만 내년 예산으로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런데 이게 중소기업진흥청에서 추진하게 된 사업이네? 골목시장.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네. 중기청에서 지원을 해주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 매칭이 있습니다. 중기청에서 50% 지원해 주고 서울시하고 자치구에서,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면 내년초에는 설치가 되겠네요?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내년초에 의견수렴을 해서 바로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서둘러요. 너무 오래됐어요, 이게. 좀 서둘러 주시라고요.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네. 서두르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리고 자양동 골목시장에 보면 시장을 쭉 가다 중간에 딱 끊겨서 비가리개나 아케이드창이 없거든요? 그런데 안 된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아케이드를 추가하는 부분이요?

수범

김수범위원

자양골목시장 가면 쭉 가다가 천정 되어 있다가 나머지 뒷부분은 끊어져서 하늘이 오픈돼 있다고요. 그거 상인들이 해달라고 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시설투자가 지금 추가 아케이드가 필요하면 물론 추가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차적으로 진단을 했는데 그 사업비, 아케이드를 추가하는 데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나 중기청에서도 그 부분은 순위를 후순위로, 다른 선결을 하고 처리를 하자, 우리가 요구를 많이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수범

김수범위원

알고 있어요, 김 과장이?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네. 저쪽 안쪽 부분에 끝나는 부분 추가해 달라고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상인들이 가면 항상 그 얘기를 하니까 신경써서 해줘요. 마무리가 돼야지 여기 했다고 하는데 오픈돼 있고 하니까 조금 불공평한 점도 있고 보기도 안 좋잖아요.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자양시장 같은 경우에는 옆쪽에서, 아케이드 옆에서 비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다 보완이 들어갑니다. 내년 예산에.

수범

김수범위원

비새는 것도 그렇지만 옥외 아케이드 공사라고 합니까? 그 뒤에 안된 부분 좀 다음에 사업비에 넣어주세요.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구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리고 내가 몰라서 갤러리창이 뭐예요?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아케이드하고 건물까지 내려오는 그 중간에 옆에 막아진 게 있는데 거기 지금 터져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지붕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붕 옆에 이렇게 양쪽 옆으로 점포들과 사이에 높지 않습니까? 아케이드 높이가. 그 부분이 공간적으로 터져있는데 거기를 막아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바람과 빗물을 유입되지 않게끔 시설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위원님들, 속기사님이 잘 안 들린다고 하니까 마이크를 바짝 당겨주시고요, 질의하실 때도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256쪽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200 삭감이 됐는데 그 삭감이 되게 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2,200만원 가량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기수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셔서 답변드렸는데요, 저희 일자리공동체 지원사업은 안행부와 서울시와 저희가 같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안행부에서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국비를 서울시에 배정해 준 금액이 금년보다는 내년도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에 배정액이 금년도에는 안행부에서 45억을 배정해 줬습니다. 45억을 배정해 줬는데 내년도 거는 27억을 배정해 줬습니다. 한 18억 정도가 적게 오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에 내시를 할 때 내시금액이 상대적으로 각 구가 거의다 줄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내시는 기준에, 재정자립도라든가 나름대로 기준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구청에 내시해 줄 때 재정자립도, 인구수 등을 감안해 가지고 구별로 배정해 주다보니까 저희가 적게 편성한 건 아니고요, 또 우리가 어떤 성과가 미흡해서 그랬던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총액이 국가에서 지역일자리공동체 이 사업비가 줄다 보니까 따라서 같이 보완적으로 줄게 된 사항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게 사업설명서에 보면 취약계층에게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제공이라고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소득증대하고 경제적 안정을 기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안행부와 서울시와 같이 합쳐서 하신다면 이 사업이 잘 안 맞는다고 보여지는데?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단가가 공공근로를 하는 사업보다도 시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좀 적습니다, 월별로 하면. 그래서 우리 주민들도 신청을 별로 안 해요. 사업을 발굴해 놓고 해도.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홍보가 부족한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취약계층을 갖다 완전 취업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업설명서에도 보면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는 예산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는 예산을 하면서 이게 사업이 부진하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이 되는 거지, 아까 아니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 사업이 부진하기 때문에 자꾸 예산이 절감되는 거예요. 그만큼 지자체에서 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물론 광의적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지자체에서 전체적으로 사업발굴이나 참여를 시키는데 좀 미흡한 점도 나올 수 있다고 보지요. 그렇지만 이게 어떤 한 개의 자치단체에서, 지금 우리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개 자치단체에서 노력만 가지고는 전체 국가에서 판단할 때 정부예산을 이쪽 부분을 늘려가고 하기에는 당초 취지하고는 좀 약간, 100% 부합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청년 창업지원이나 마을기업 같은 창업지원을 보면 처음에 교육 한번 시킵니다. 시켜서 창업을 할 때까지만 지원해 주지 그 후에 관리를 안 해요. 그러다보면 그게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 분들의 정신적인 부분이 꼭 필요한데, 자본금을 대주기 때문에 일단 내 재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신적 부분이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교육이 항상 부족했고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삭감이 되다 보면 결국에는 이게 없어지는 예산과목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끝내 가서는 예산낭비가 아니지 않느냐 싶어서 다시 한번 묻는 거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묻겠습니다. 이것도 물론 김기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건데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서 보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 하면 책자발간이나 강사료 지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250쪽에 보면 소자본 창업지원을 위한 아카데미 개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창업강좌 수당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교재가 있습니다. 거기 현수막도 있고. 이렇게 되면 이 두 부분이 사실적으로 보면 같은 맥락의 예산이라는 거죠. 그런데 257쪽에 있는 걸 가지고 시에서 지원을 받으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시의 공무원이라도 이건 같이 안 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같은 맥락의 사업인데 이걸 합쳐서 이걸 설사 1,000만원이 안 돼도, 500만원이 소자본창업에 가더라도 내실있는 사업을 해야지 사업을 쪼개놓고서 뭐 하나 해서 이거 따오시겠다고 하는 건 좀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항상 보면 예산책을 펴보면 우리 일자리경제과뿐이 아니라 기획팀에 보면 전부 이런 강좌 사업을 갖다가 쪼개놔요. 그래놓고서는 액수가 적으면 강사를 하나 초빙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강사를 초빙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그 사업은 저희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공모사업에. 그런데 공모사업을 신청하려면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자치구비로 이건 먼저 편성이 돼있어야, 사업비가 선정이 될 경우에 4배를 국비에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 총액 규모로 보면 저희는 1,000만원을 편성을 하지만 5,000만원이 되게 됩니다. 물론 사업이 공모에서 선정이 안 되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주시더라도 불용이 될 수는 있죠. 그리고 앞의 소자본창업 교육 같은 경우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최대한 좋은 강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강사분을 많이 초빙을 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요 이런 아이디어를 공무원들이 발굴한다는 것 자체는 칭찬을 드립니다. 칭찬을 드리지만 아이디어를 발굴하더라도 기본적인 사업예산편성에서 중첩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거를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바로 이런 부분이 아무리 불용이 된다고 그래도 이게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불용되고 하면 우리 지역주민이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과연 이거를 올바른 행정이라고 보겠는가 이거죠.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문환

안문환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점심식사 한 후에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옥희

남옥희위원

일자리경제과는 끝내죠.

삼례

박삼례위원장

일자리경제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거의 다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면 이것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점심식사를 한 후에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식사 후에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회의중지

14시1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세출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9쪽부터 161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 162쪽부터 168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기수

김기수위원

몇 쪽부터라고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162쪽부터,

기수

김기수위원

262쪽.

삼례

박삼례위원장

262쪽부터 268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유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디지털정보과장 한양미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과장님 264쪽에 가상화 서버 백업 라이센스 그러는데 있죠. 밑에. 그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새로운 거.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백업 라이센스는요, 우리가 백업을 받을 수 있는 서버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설을 말합니다. 라이센스라는 건. 그래서 백업 라이센스는 기존에 있는 백업 소프트웨어로는 기능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성희

유성희위원

또 새로 구매한다는 이 말씀,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네. 새로 구매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유성희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성희

유성희위원

네. 빨리 통과시킵시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정보통신시스템 구축에 과장님 그 자산취득비에 무정전전원장치의 구입 구의회 및 주민센터 중간에 있어요. 267쪽. 찾으셨습니까?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아, 무정전전원장치요?

기수

김기수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그 예산이 지금 우리 2013년 예산에 비해서 굉장한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이게 지금 전력난을 대비해 가지고 내년에 한전에서 매년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되는데 전기안전점검을 하려면 전기를 다 내리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업무마비를 없애기 위해서 그 무정전전원장치를 구의회하고 주민센터 7군데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지금 무정전전원장치가 되어있는 부분 어디 있어요?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동주민센터는 없습니다, 지금.

기수

김기수위원

아, 없고. 아니 다른 데 혹시 있는 곳이 어디 있냐 이 말이죠.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우리 지금 구청에 통신실에만 있습니다. 정보통신실에.

기수

김기수위원

아, 정보통신실에만.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CCTV회선 광케이블 증설 50개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우리가 자가망을 구축을 했는데요. 그래서 금년 12월 31일 일자로 기본선을 해지를 하고 2014년 1월 1일자로 이제 우리 자가망으로 전환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내년에 각 부서에서 CCTV를 설치하는 부서를 수합을 해보니까 각 부서에서 한 50대 정도 설치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신규증설에 따른 광전송장비하고 광케이블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부서가 한 50개로 추정을 하신다는,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네. 내년에 추정이 한 50대 증설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이왕이면 정확히 파악을 해서 몇 개소인가를 하시면 되잖아요? 추정하는 것보다도.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아, 교통행정과에서 10대고요. 자치행정과에서 30대, 공원녹지과에서 7대, 안전치수방재과 1대, 예비 2대 해서 50대 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 50대 맞네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지금 진행 중입니까?

기수

김기수위원

네. 진행 중인데요. 그러면 지금 무정전전원장치를 하는데 지금 대수가 8대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8대인지 주민센터가 몇 군데,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주민센터 7군데.

기수

김기수위원

7군데하고 의회하고.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의회하고 해서 8대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지금 15개 동이잖아요. 주민센터가. 그런데 7군데만 우선하신다?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한전에서 안전점검을 7군데 정도 할 거라고 우리가,

기수

김기수위원

통보를 받아서?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네. 그래서 먼저 하는 데를 우선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 그래요? 그럼 구청만 지금 되어있고 의회 같은 데를 이번에 새로 하고 그 비용은 똑같나요? 예를 들어 주민센터 같은 데는 적고 공간이,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그래서 그 공간에 맞는 그,

기수

김기수위원

금액은 8대 170만원씩 똑같잖아요? 지금.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이게 큰 데는 3,000VA를 하고요. 적은 데는 2,000VA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2,000VA에 따른 단가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2,000V,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네. 볼트암페어라고 하더라고요.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회 같은 데는 굉장히 크잖아요. 범위가 큰데 그냥 똑같이 2,000V로?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이걸로 가능, 네. 가능하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 가능하다고 그래요?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같은 데는 넘치고?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아니 넘치지는 않고요. 이걸로 이 정도로는 된다고 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그런데 분명히 제가 2시까지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2시 20분이거든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오셨는데 그 분들은 오늘 질의 못한 거는 삭감에 올려서 그때 설명 듣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유성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가 2시에 회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은 그 분들 개인의 사정이니까 그냥 진행하세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이종만 위원님 하실 거?

종만

이종만위원

없어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네. 그러면 디지털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세출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 269쪽부터 272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질의하실 거죠?

종만

이종만위원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고요.

종만

이종만위원

270쪽 포상금이 예산이 이렇게 줄었는데 체납 세수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이게 이제 구재정이 열악하다고 그래가지고 금년에 예산과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그렇지만 사실상 포상금은 받으면 진짜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장에 돌아다니기 때문에 제주도만 빼고는 전국을 고액체납자는 전체를 다 돌아다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비로 거의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구재정이 열악한 탓으로 이게 한 580정도 삭감된 상태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거기 우리 세금 거둬들이는 기동반, 그 기동반도 운영합니까?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우리구 세외수입은 다른 세금과 틀려서 구 세외수입은 우리가 징수함과 동시에 구 재정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시세라든지 다른 세목은 한 달 후, 안 그러면 6개월, 다음에 이제 징수교부금으로 들어오는데 구세외수입은 직접 우리통장에 입금됨과 동시에 재정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포상금을 삭감을 안 하고 이것을 더 증액을 시켜주시면 오히려 한 몇억은 더 걷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세금 몇 억을 더 걷는 게 낫지 예산을 줄이는 것보다. 그렇죠?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고맙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세무1과, 2과에 지금 차량이 따로 있습니까?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1과는 구 세외수입 징수 차량이 작년에 1대 구입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언제 구입을 했어요?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작년 4월 달에 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올 4월 달에?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아니, 금년 4월 달에.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니까 올 4월 달에.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네. 금년 4월 달에.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전에는 없었어요?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네. 없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2과도 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2과도 새로.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2과는 번호판 영치 차량으로 해가지고,

기수

김기수위원

아, 번호판 영치차량.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1대 있고 또 프라이드 1대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설명서 하고 지금 예산안 책자하고 지금 세무2과는 약간 다른데 2군데 거 거의 다 잘 알고 계시죠? 세무과에 대한 부분은,

문환

안문환위원

세무2과장님 여기 계세요?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계셔도. 그래서 유지비가 지금 좀 틀려요. 예를 들어서 얼마나 움직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마는 유지비가 지금 세무1과 거는 250만원 관용차량 자동차세 등 제세가 85만원. 270쪽이에요.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네. 유지비 250 그다음에 자동차세 등 제세. 유지비 관용차량 그게 이제 보험료라든지 여러 가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여기.

기수

김기수위원

여러 가지가 뭐뭐가 포함이 되는?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휘발유 값 그 다음에 보험료 그 외에 이제 수리비 같은 거.

기수

김기수위원

자동차 수리비는 아직 안 들어가잖아요? 올 4월 달에 구입했으면 무슨 유류비나 들어가지. 그렇잖아요?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전에 12년도에는 이게 없었는데 있어서 내가 지금 체크를 해봤어요.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네. 차 금년에 구입했기 때문에,

기수

김기수위원

그리고 세외수입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는 지금 예를 들어서 세를 카드로 결제했을 때의 금액인가요?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네. 우리가 내주는 금액입니다. 수수료.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카드 정도가 지금 수수료로 300만원 정도 나가면 금액은. 총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카드로 받는 금액. 세외수입 중에서 금액이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냐고요?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한 3,000만원쯤 될 겁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3,000만원. 그러면 수수료가 한 1%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 3,000만원. 나는 굉장히 많은 걸로 알았는데 3,000만원밖에 안 되네요?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그런데 이제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주로 여러 가지 채권압류도 많이 하지만 현장에 직접 가서 거의 100만원 이상짜리가 한 1,700명 정도 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100만원 이상이?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네. 그래서 그 100만원 이상을 다 현장 가서 확인 다해서 납세자 만나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 부분이 카드로 결제한다 그래서 3,000만원 정도.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카드결제 거기서 이제 또 하고 그 외에 이제.

기수

김기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세무과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세무1과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세무1과 세출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세출안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 273쪽부터275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김기수위원

아까 그 부분 좀 2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삼례

박삼례위원장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명은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서안에는 지금 관용차량 제세가 2대 해서 80만원, 관용차량유지비가 360씩 2대 720. 720 표시가 되었는데 예산설명서 안에는 공공요금, 우편료 등 해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에 지금 16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관용차량 제세가. 274쪽. 예산설명서 안에는 193페이지에요.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93쪽이요?

기수

김기수위원

274쪽이고요. 예산설명서안은 193페이지. 720만원 160만원. 160만원이 공공요금 우편료 등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이거에요.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720 안에 160이 포함되어있는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지금 관용차량 제세가 이 예산서안에는 표기가 되어있어요. 2대 160만원이 그런데 지금 예산설명서안 예산사업서안에는 사업설명서는 193페이지 관용차량 공공요금하고 괄호하고 우편료 등으로 해놨단 얘기예요. 공공요금에 지금 관용차량 제세가 들어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한참 찾으시네.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잘,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왜 설명을 그렇게 해놓습니까? 그렇잖아요?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이거를, 네. 포함되어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공공요금을 우편료로 따로 분리를 하고 관용차량 제세 세무1과처럼 그렇게 표시를 해놓으셔야지 그 부분이 틀렸고요. 이동전화 PDA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렵니까?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PDA라는 것은 그 휴대용 단말기입니다. 휴대용단말기인데 지금 영치시스템이라고 저희 부서에서 영치할 때 쓰는 단말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단말기통신료 이동통신요금이 한 달에 2만 5,000원씩 나가는 거고요. 그겁니다. PDA단말기.

기수

김기수위원

그 PDA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꽤 돼요.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네. 그거는 영치시스템이라고 PDA사용하면서 프로그램을 탑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유지비용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지금 세무2과 직원들이 다니시면서 작업을 하신다는 얘기죠?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네 그렇죠. 저희 영치팀이,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니까 자동차넘버에다 딱 찍어보시는 거 그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네. 그러니까 자동차에 단말기 지나가면 번호가 옛날에는 PDA가 터치식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스마트폰처럼 생겨가지고 가면서 이제 찍힙니다. 차량번호가 찍히면 그 시스템에 있는 체납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내가 조회하는 걸 한번 봤었거든 그게 PDA구나.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네. 맞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상임위 때 좀 빼놔서 묻습니다. PDA는 물어봤으니까 그거는 생략하고, 지금 우리 자동차 영치를 어떻게 해요? 번호판을 또 옛날처럼 떼어오나요? 아니면 PDA단말기 가지고 찍고서는 그냥 하나요?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떼어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도 떼어옵니까?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네. 떼오면 이제 찾으러옵니다. 그 금액을 내면 영수증 가져와서 이제 번호판 찾아갑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도 안 오는 차량이 좀 있죠?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안 찾아가는 차량이 많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세요?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연락을 계속하고요. 그래서 영치 같은 경우는 거의 60, 70%는 찾아갑니다. 찾아가고요. 안 찾아가는 경우는 사용 안하는 차들, 대포차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지역에 그게 방치사량인데 그 분들이 우선 자동차세만 체납하는 문제가 아니라 일반 과태료, 주차위반이라든가 그런 범칙금 때문에, 범칙금이 워낙 많이 쌓여가지고 그 분들이 결국에 폐차도 못하고 그렇게 이제 우리 보통 지역주택골목이나 이런 데 방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세무2과에서는 다시 한 번 연구해 보신 게 없나요?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글쎄요. 방치된 차를 저희가 어떻게 특별히 조치할 방법은 없고요. 그냥 등록되어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일단 번호판 영치는 해옵니다. 해와서 특별히 조치하는 거는 없습니다. 만약 재산이 없거나 이러면 전화를 해서 폐차 이런 거만 하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지금 275쪽에 보면 상습체납차량에 대해서 대포차로 해가지고 공매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그 공매로 추진된 예산이 약 300이 잡혔는데 매달 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25만원 해가지고 매달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형태로 해서 하시는지 한번 그것 좀.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수수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거의 공매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문환

안문환위원

25만원이 수수료예요?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네. 공매수수료,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매달 몇 대씩이나 공매를 붙이십니까?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매달 건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공매를, 법원에 갑니다. 그래서 평균 몇 대 정도보다도 있을 때마다 가기 때문에 거의 주1회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25만원 12곱하기 4, 이게 좀 안 맞는데요? 그냥 월로 25만원이에요, 한 달에?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네. 월.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한 달에 많을 수도 있고 없는 달은 어떻게 합니까?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없는 달은 없을 수 있죠. 일단은 평균을 잡아놓은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냥 평균 잡아놓으신 거라고요?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상습차량들, 번호판 영치를 해와도 그 방치차량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그건 아닙니다. 방치차량이,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이건 대포차량만 골라서 하신다고?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그렇죠.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제목이 상습체납 대포차가 되는데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대포차 상습적으로 체납,

문환

안문환위원

체납차량은 괄호열고 대포차가 됐기 때문에 상습체납차량에 대해서 공매업무를 추진하시는 걸로 지금 저희는 읽혀지거든요.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상습적으로 체납된 차량에 의해서 공매 의뢰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골목 같은 데 번호판 영치 후에도 계속 상습적으로 그냥 방치하는 차량 있잖아요, 세금도 안내고. 그런 차량에 대해서 어느 일정기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번호판 영치 후, 영치 후 얼마 기간까지 기다렸다가 안 되면 공매처분하는 기준이 없어요?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그 기준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공매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나 아니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만큼은 좀 숙지를 하고 오셔야지, 이것도 숙지 안 하시면 저희들하고 1 대 1 답변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답변이 안 되시니까 이 부분을 꼭 자료로 해가지고 저뿐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전체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현 위원님! 세무2과 질의입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예산안 274쪽이요. 지난 년도 체납구세 징수에서 과장님 올해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과년도 세납 징수액이 얼마나 돼요, 올해?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지금 현재 한 40억 정도 한 40억. 지난년도 체납이 거의 한 순수체납이 한 99억에서 100억이 되는데요. 올해 지금 현재로 한 40억 정도 원래 목표가 39억이었는데 조금 목표를 넘어서 받았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지난년도 세입이요?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지난년도 체납세액이,

창현

김창현위원

체납세입이?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체납금 받아들인 거 말씀,

창현

김창현위원

지금 체납징수 실적이 그러면 100억, 그러니까 지난년도 체납액 현황하고 그 다음에 올해 징수실적 있죠?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잠깐 체납액 현황하고 올해 징수실적이요?

창현

김창현위원

네. 올해 징수실적, 아까 40억이라면서요. 아까 40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그러니까 지난 체납현황이 지금 현재 결손 빼고 순수체납만 지금 남은 거는 한 45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2월까지 있기 때문에 체납이 더 생길 걸로 예상하고요. 보통 연간 보면 99억에서 100억이 되는데 저희가 올해는 한 40억 정도 지금 현재 받았고요. 내년도 목표는 46억을 지금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받아들일 목표를.

창현

김창현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지난년도 체납세액 총액하고 올해 징수실적,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지난년도 총 체납액이요?

창현

김창현위원

네. 그 다음에 올해년도 징수실적 있죠. 총 몇 건에 날짜별로 있을 거 아니에요. 징수했던 리스트, 징수내역을 한번 자료 좀 빠른 시간에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2과에 이번에 올린 예산이 작년보다 2,700억이 삭감이 됐어요. 구체적으로 왜 어디를, 삭감한 사유를 말씀해 보세요.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지금 포상금에서 조금 삭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 자산취득비에서 저희가 봉합기를 샀습니다. 봉합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어졌고요. 그리고 올해는 예산이 그러니까 조금씩 또 감액한 것 있고요.

옥희

남옥희위원

보니까 조금씩 감액이 됐는데,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여비 같은 것도 조금 삭감됐고요.

옥희

남옥희위원

275쪽 보시면요. 행정운영경비 이렇게 해가지고,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어디요?

옥희

남옥희위원

275쪽 사무관리비 해서 279만 1,000원이 삭감이 돼서 사무관리비에 왜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까?

명은

김명은세무2과장

쓰레기 규격봉투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줄였습니다. 부분적으로 줄였고요.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도 지난해에는 월 1만 1,600원인데 여기서도 조금 줄였고요. 그 다음에 봉합기 소모품 여기서도 조금 줄였습니다. 봉합기를 지금 새로 구입을 장만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소모품비를 조금씩 줄였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네. 알았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세무2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세무2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복지환경국 해야 하기 때문에 정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회의중지

15시2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부서는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과, 환경과로 5개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79쪽부터 287쪽까지와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고요.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남옥희 위원입니다. 예산책자 279쪽 보시면 중간에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97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남옥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공훈선양에서 97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사유는 보훈대상자 격려금이 있습니다. 그 격려금을 금년도 2013년도에는 2,208명을 지원해 줬는데 내년도에는 대상자가 사망한 사람도 있고 나이들이 많아 가지고 타구로 전출한 사람도 있고 등등 정리하다 보니까 2,10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소된 인원에 대한 예산삭감이 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 분들이 연세도 많고 해서 대상자도 줄고,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그 사람들 설이라든지 추석 또 보훈의 달에 3만원씩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80쪽 보시면 민간자본이전 해가지고 150만원이 증액, 총으로 증액해서 작년 예산에 없었는데 넣어놔서 이거는 왜 넣었습니까?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그거는 현재 고엽제전우회하고 특수임무수행자,

옥희

남옥희위원

없던 게 들어와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280쪽이요. 마지막에 보면 연구개발비라 그래 가지고 작년에 없던 게 또 6,400만원이 또 새로 이번에 증액됐는데 사유를 말씀해 보세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지역사회복지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내년도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용역비요? 용역비가 6,400만원이 들어가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4기는 또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책자 한 6, 700페이지 되는데 조사하고 연구하고 또 분석해야 될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이 앞전 4개년 계획을 5,000만원 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수립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느 구나 우리구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법정사무로써 전국 시 군구 모든 자치단체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거는 4년마다 수립하기 때문에 4년마다 한 번씩 올라오는 겁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남 위원님! 끝나셨죠?

옥희

남옥희위원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281쪽 남옥희 위원님이 물어보셨긴 했는데요. 연구용역비로 되어 있죠. 지금 보면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구현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게 슬로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매뉴얼이 좀 맞춤형 복지 찾아가는 복지,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지금 281쪽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281쪽인데 그거 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용역이 어디에 어떤 방향으로 연구용역을 하시는지 한번,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아주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해야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 가지고 금년 10월 달인가 용역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통과된 사항이고 그 내용은 방대하니까 제가 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과장님! 용역보고서에 대한 산출근거를 위원님들께 다 이렇게 배포를 해주,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자료로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용역계획에 포함돼야 될 내용들을,

문환

안문환위원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용역을, 외부용역을 할 생각이십니까? 자체용역을 할 생각,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공개경쟁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외부로 용역을 주신다고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공개경쟁입찰을 할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 자체 직원들이 좀 개발을 하면 안 됩니까?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또 인력들이 없어서 그렇게 자체 하는 곳은 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이미 전국적으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중심 맞춤형 복지구현이라고 해가지고요. 주민센터 보강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분 거점형이 있습니다. 부분 거점형은 지역도시나 지방을 위해서 하는 거고 이 대도시에서는 지금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지금 복지사들이 그냥 한 명이나 두 명이 있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직원을 많이 늘려 가지고 지금 찾아가는 복지 그러니까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복지체계를 하는 그렇게 해서 지금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 곳이 한 3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개편이 좀 되어야 되죠, 구 자치단체 쪽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과장님한테 자체 용역이 필요하지 않느냐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동 기능 복지 전환하고 동 기능 복지 확대하고 이거 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동 복지기능 확대정책, 동 기능 확대재편 사업은,

문환

안문환위원

사회복지체계 계획이니까요. 사회복지에 대한 거 지역사회복지기 때문에 저는 다르다고 보지 않고요. 일단 그거는 이따 방대한 자료를 좀 자료로 주시고요. 286쪽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있습니다.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286쪽이요?

문환

안문환위원

네. 저소득주민 긴급복지지원 쪽에 보면 약 9,100만원이 감액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286쪽이 아니고,

문환

안문환위원

286쪽이요.

기수

김기수위원

258쪽을 보시면 알아요. 긴급복지지원,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예산서는 아니에요?

기수

김기수위원

286쪽.

문환

안문환위원

긴급복지지원 중에 286쪽 상단에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밑에, 일반보상금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거죠, 일반보상금. 저소득주민 긴급복지 보조사업입니다.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9,100만원 줄어든 이유 말씀입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네. 이미 매칭사업에서는 국고보조금이 적다든가 시비가 적다든가 그렇게 계속 설명을 들어 보니까 그 부분은 빼고 답을 좀 주세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감소사유를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예산이 4억 3,6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 그런데 현실적으로 긴급복지사업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최저생계비 120% 이하라든지 또 재산기준 1억 3,500만원 이하라든지 또 현금 금융자산 300만원 이하라든지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가지고 이것은 매칭사업인데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사업입니다. 그런데 매칭사업 지원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가지고 우리가 금년 11월 달까지 지원하는 가구를 보면 143가구에 2억 1,100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저희들은 지원해 주고 싶어도 이것이 조건이 까다로워 가지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통일된 그런 조건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쪽에 최대한 지원해 주려고 노력을 해도 지원기준이 까다로워서 현실적으로 거기에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예산액 대비 다 못쓰고 계시는 거죠?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다 못쓰지요. 네.

문환

안문환위원

몇% 정도 쓴다고 보세요? 프로테이지. 그냥 적당히 얘기하세요. 정확히 얘기 안 하셔도 되고. 몇% 정도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목적이 있어요. 우리 긴급복지보조사업의 목적이 뭐냐면 실직, 질병,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 신속한 지원으로 가정해체방지 및 생활안정기여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광진구의 주민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말하시는 거 아마 과장님이나 여기 복지사들도 많이 들을 겁니다. 저희들도 많이 듣고 있고. 아까와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한다면 찾아가는 복지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못 찾아내는 거죠.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사실은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복지 동에도 그렇고 우리구에도 그렇고 복지 인력이 많다면 그쪽에 찾아가는 복지가 좀 더 활성화되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동 복지위원도 만들고 또 우리 통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그쪽에 그 찾아가는 복지에 좀 활용하려고 그래서 동 복지기능 전환도 하고 확대 노력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지금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찾아가는 복지도 복지지만 또 안에서 하는 복지도 최대한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길을 자꾸 만들어내야 되는데 물론 직원들이 논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노력은 솔직히 위원님 보시기에는 좀,

문환

안문환위원

좀 미흡하다고 보니까 말씀 드립니다.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미흡하다고 보일지 모르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어쨌든 그 액수가 그만큼, 한 절반 정도뿐이 안 써진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광진구 여건이 강남, 서초 이런 구보다 여건이 안 좋잖아요? 지금 또 강북 도시에서도 동대문구나 이쪽으로는 계속 재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쪽에 어려운 수요자가 계속 광진구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군자동, 중곡동 이 일대로 넘어오고 있죠. 여기는 도시계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이 형성되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세값이 굉장히 비싸서 지금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 전세값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러면 이런 걸 대비해서 우리구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삭감이 안 되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도록 연구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그래서 이제 그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기준이 내려옵니다. 이렇게 가내시액이 내려오는데 그것은 금년도의 집행액을 보고 우리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타 자치구도 집행액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다 삭감돼서 가내시되었는데 저희들 이야기는 보건복지부하고 만나고 그러면 너무 조건이 까다롭다, 이렇게 해줘가지고 어떻게 집행을 다 못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건을 갖다 좀 완화시켜달라고 줄기차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그 요구도 하셔야 되겠지만 앞으로 도시계획이 아무 지금 조건이 안 들어가 있는 우리 광진구를 설명을 하셔 가지고라도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런 부분에만큼은 우리구만큼이라도 좀 덜 삭감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요. 앞을 내다보고 일을 해야 되는 건 우리 공무원들의 일이지 않습니까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취약계층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하는데 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과장님! 아까 안문환 위원이 질의했던 그 용역비,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니까 산출근거 서류 위원님들께 나눠주고요. 찾아가는 복지 지금 요구하잖아요? 용역 할 때 그쪽으로 용역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기수

김기수위원

네. 김기수 위원입니다. 안문환 위원이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9,100만원 감액편성된 부분은 이제 제가 설명을 들었고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3,400명 명절 때 위문품으로 드리는 거죠? 상품권으로.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저소득층에 명절 때 그 뒤에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정확히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등록되어 있으신 분이 3,400명.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3,400명보다도 4,800, 900명 될 건데.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예산서안에는 2만원 해서 3,400명 2회. 지금 몇 명으로 파악됐는데 예산서안에는 3,400명이 나와 있는지 그 부분 좀 설명하시고.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말입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3,321가구에 5,012명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3,400명이라는 근거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말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가구는 3,312가구라고 그러고.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3,3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 저희들이 구 시설이라든지 불우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또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데도 취약계층으로 보아서 거기에도 같이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어서 인원수가 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도 더 많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또 밑에 장애인단체기타사회복지시설 등에서 2만원씩 606명까지 포함해서 3,400이라는 얘기예요? 금액은 다 다르잖아요? 밑에. 아니 장애인단체 기타사회복지시설 등은 2,224만원이고 기초생활수급자는 3,400명 2회 해서 1억 3,600이잖아요? 그런데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닌데?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

기수

김기수위원

285쪽에 긴급복지지원에 하단에. 찾으셨어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그쪽에 명절 저소득주민긴급복지지원 말씀하시는 거네요. 거기 기초생활수급자는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3,400명 잡았는데 현재는 3,321명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조금 더 금년에 경제가 어려워지면 좀 늘어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잡아주신 거고. 그 밑에 이제 장애인단체 및 기타사회복지시설 606명 이거는 아까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장애인단체라든지 복지시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단체나 기타복지시설 등에 계시는 분들이 606명이라는 얘기예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 인원수밖에 안 됩니까?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전부 다 드리는 게 아니고 매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쪽에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맞춰가지고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지금 상품권을 뭐뭐로 전통시장하고 또 사용하기 용이하게 구매를 해서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나가나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재래시장 활성화 등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전부 다 재래시장상품권을 사서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상품권을 사면 지금 2만원짜리로 주는데 구매하는데 금액이 적게 구매할 수 있죠?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단체로 하면 5%인가 10% 정도 조금 저희들이 하면 할인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긴급복지지원 근거에 2만원씩만 주기로 돼있습니까?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그런 거는 없고요. 이것은 우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2만원 더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더 높여줄 수도 있는 사항인데 예년에도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그렇게 2만원 정도씩 우리 재정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좀.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통반장 보상품이 예산서안에는 2만원씩 있는데 2만 5,000원짜리로 지금 명절 때 2회를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지정책과도 그런 쪽으로 해서 2만 5,000원 상당을 내보낼 수 있는지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여기 우리,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지원근거에 2만원씩만 하기로 했다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지원근거에는 없습니다. 지원근거에는 그쪽에 우리 조례에 있는데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 가지고 계속해서 장애인도 그렇고 비장애인도 그렇고 2만원짜리 상품권을 갖다가 설 추석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우리가 상품권 구입할 때 예를 들어서 2만원짜리를 1만 9,000원에 구한다 하면 좀 여유자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2만 5,000원 상품권을 내보낼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을 절약해서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우리 저소득 긴급복지지원이 긴급복지지원에 취약계층들이 가장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방법을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그렇게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안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어려운 분들을 찾으려면 굉장히 많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과장님 저하고 몇 군 데 일하신 거 있으시잖아요? 어려운 분들 도와주신 거. 그 부분을 각 동의 통장들을 통해서 좀 발굴할 수 있으면 예산이 남는 부분에서 지금 감액편성을 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좀 찾을 수 있는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찾아가는 복지 그런 거라든지 해가지고 하여튼 내년도에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찾아가는 복지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저도 주변에 통장님이 얘기해서도 그 분을 알아 가지고 해드린 적도 있고 주변분들 가까이 계신 분들이 해서 저 연결해 줘가지고 해드린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홍보를 좀 해서 이러한 예산은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복지정책과 세출안 질의가 없으므로 세출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책자 288쪽부터305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445쪽부터 447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295쪽이요. 중증장애인 자활생활센터 운영지원이 있죠?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여기 보니까 한 300만원 편성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구청에 와서 1인 시위하는 거 아닙니까?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1인 시위는 아니고요. 저번에 9월 10일 날 저하고 1차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 합의 당시 그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0일 날 장애인차별연대에서 서울시대표하고 우리구대표 그 다음에 발달장애인부모님들까지 해서 4개 단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 6개 항이 있었는데 일단 큰 줄거리 사항에서는 4가지는 다 합의가 됐고, 다만 오늘 지금 말씀하신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그 운영비와 발달장애부모님들의 임대료, 그러니까 사무 모임공간, 활동 공간에 대한 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300만원 편성에 대해서는 이제 당초 지금 장애인, 장차연에서 3,000만원을 요구했으나 그때 당시 저희구 입장에서 예산상의 어려움을 얘기해서 저희는 1,000만원을 얘기했는데 일단 예산편성에서는 지금 300만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다시 한번 그 편성 관계를 설명하는 그 자리에서 장애인차별연대에서 어쨌든 3,000만원을 요구한 데 대한 300만원이 그거는 너무 적은 액수다, 그거에 대해서 다시 청장님 면담까지 통해서 일단은 저희가 장애인자립센터와 그 다음에 발달장애인부모님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담을 해서 청장님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이제 한 결과 일단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도 운영비를 3,000만원을 요구해왔고 발달가족상담 장애인부모회에서도 가족상담 및 교육장소 제공으로 일단 3,000만원을 저희한테 요구한 상태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을 약간의 호통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9월 달에 협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왜 그 분들을 인지를 못하셨느냐 이거죠. 그 분들의 어려움을 인지 못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들이 곤욕을 치르시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사전에 한 번 정도 가보기도 해야 되고 갔다오셔 가지고 이것을 충분히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다른 데서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청장님과 충분히 수렴하고 거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워낙 구청 사정이 예산이 어려우면 이것의 3,000만원에서 한 1,500정도만 해서 또 저분들과 장애인 이 분들과 상의를 해서 절충안을 하고 또 다음에 예산 형편이 나아지면 추경해서라도 좀 줄 수 있는 이런 방향을 가셨어야죠. 왜 자꾸 우리 구청 앞에는 어려운 분들이 힘들게 찾아와서 1인 시위도 해야 되고 또 이게 왜 지역사회에 자꾸 알려져야 되느냐 말이죠. 지역사회에 알려져도 지역주민들이 큰 도움을 안 주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너무 인지를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 이 시간 이후라도 청장님하고 좀 상의를 하십시오. 상의를 하셔 가지고 저 분들이 요구하는 거만큼은 못주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분들이 수용해서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그래도 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억울하다는 생각이 덜 들도록 그렇게 좀 과장님이 조치 좀 취해 주십시오.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아들었습니다. 사실상 9월 10일 날에서부터 12월까지 한 3개월의 기간이 좀 있었는데 사실상 제가 발령난지도 얼마 안 됐지마는 물론 업무 자체 파악에도 좀 미숙한 점이 있었고 또 어떤 단체에 대한 어떤 어려운 사항이랄까 그런 사항을 제가 좀더 깊숙이 파악하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또 발달장애 어머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희 가족 같은 입장에서 저희가 일단 접근을 했고 지금은 예산, 발달장애 같은 경우는 예산이 편성도 지금 안된 상황인데 저 역시 수차례에 걸쳐서 장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 장소랄까 그거를 수차례 저희들이 찾아도 보고 또 어머님들하고 상의도 했으나 어머님들이 만족을 못하셔 가지고 지금 이 상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통감을 하신다니까 본 위원은 믿고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여기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연결해서?

영목

공영목위원

네. 이거를 과장님이 이제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됐고. 그리고 발달장애부모들이 요구한 장소 있지 않습니까? 장소를 과거에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좀 찾고. 또 하나 발달장애인들이 체육시설을 부탁을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일반인들하고 할 시간 공간이 안 되니까 지금 체육센터에 9시에 오픈을 해요. 그럼 그 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할애를 하면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장소 제공을 해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방법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협의를 해서,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머님들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다 해가지고 같이 협의를 해서 얼마든지 조금 전에 안문환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조금만 서로 노력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찾아가는 복지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면 합의문 작성해 보시면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합의문은 이후 광진구청장의 면담을 통해 확인하고 지원한다. 두 번째 광진구청장 면담을 통해 확인된 사항을 공문으로 전달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공문으로 어떻게 해서 공문 전달을 하셨습니까?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그 합의문은 작성한 상태였고요 그 이외의 절차는 사실상 이 예산이 다 확충된 다음에 아니면 그 때 청장님의 일정을 봐서 그 단체하고 청장님하고 최종 요구안대로 그렇게 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지금 못한 상태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아직 전달을 안했습니까, 서류로?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합의문에 대해서는 보고 드렸고요. 일단 그 이후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안 위원님께서도 질책하셨지만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좀 뒤늦은 감은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합의문을 보면 예산반영 시기를 말씀 안 하고 계시거든요. 올해 해도 되고 내년에 해도 되고. 왜냐하면 예산을 만약 합의한 동시에 내년 2014년 예산에 반영한다.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면 실효성이 없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합의문 작성에서 어쨌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식의,

경원

지경원위원

그런 말이 지금 합의문엔 없어요.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2013년도 예산은 다 편성이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없으니까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올해 안 되면 내년에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결코 그런 자세로 임하진 않았고요. 지금,

경원

지경원위원

그런 자세로 임하진 않았겠지마는 합의문 작성에 그렇게 빠져있으니까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지금,

경원

지경원위원

장애인협회에서도 그 문구를 꼭 넣었어야 되는데 넣어 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지금 실기로 이렇게 판단이 된단 말이죠.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일단 장애인 자립센터에 관계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죄송하지만 충분히 또 나름대로 요구했던 안보다 적게 편성은 됐지만 사실상 예산편성 자체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나 또 그쪽에서는 받아들이는 게 아무래도 좀 감이 그러니까 저희가 무성의했다고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다음은 302쪽,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302쪽이요?

경원

지경원위원

맨 밑에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302쪽 행사운영비요?

경원

지경원위원

302쪽 맨 밑에 보면 세대공감 손주사랑교실 운영 있잖아요. 예산이 올해 처음 편성된 거잖아요, 지금. 그 행사를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점점 자라나는 애들을 봤을 때 우리가 어른들하고 할아버지하고 손주들 간의 격차가 좀 멀어졌다 그럴까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어르신들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쉽게 애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요령이랄까 어떤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계획안에 저희들이 예산을 이번에 편성했던 겁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그 뜻은 알겠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행사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라고요.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올해 4월과 10월 두 번에 걸쳐서 강사료 하고요. 그 다음에 강사료에 대해서는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강사를 초빙해서 여기 손주 육아에 어떤 관심 있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그러니까 할아버지들 대상으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바람직한 역할과 어떤 소외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어떤 손주 훈육법이라 할까 그 다음에 감성대화법 등을 시간표 과목 그러니까 뭐랄까 프로그램을 짜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우리 광진구민 대상으로 하실 건지하고요.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그 홍보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이 참여할 수 하게끔, 그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홍보는 어쨌든 제일 1차적으로 가장 좋은 거는 우리 광진구 아차산메아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그러니까 노인회 지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행정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무슨 사업이든지 계획을 세우면 참여인원이 많아야 되는데 참여가 저조하면 그 행사계획을 안 하느니만 못하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게 지금 첫 사업인데 예산도 얼마 안돼요. 이 예산 갖고 내가 보기에는 전혀 실효성 있게 행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계획하시는데 돈 이거 갖고 안돼요. 왜냐하면 광진구민, 노인 손주 교육시키려면 장소도 다 홍보만 잘 되면 한 1,000 여 명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홍보 그냥 아차산메아리에 실어놓고 노인회 이야기하면 홍보를 받은 수혜자는 10%도 안돼요.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지금 급히 물어보셔서 그런데요. 사실상 홍보 자체는 또 말씀대로 아차산메아리, 노인지회 그 다음에 복지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행정기관을 통해서 직능단체를 통한 홍보도 있고 그러다 보면 관심 있는 어르신들, 손주에 대한 어떤 사랑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많이 참여하리라 믿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노인정이나 사회각지에 노출되어 있는 어르신들은 사실상 잘 접할 수가 있는데 편안하게 집에서 손주 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접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홍보해 나갈 것인가 이렇게 연구 좀 해서,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적극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동료위원이 질의를 다 하셔 가지고 저는 안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아까 발달장애인 어머니, 어머니들이 오죽하면 우리 구의원들한테도 제가 알기로는 메일을 보내왔어요. 한 두 분이. 그렇게 애가 타도록 그 분들은 심정이 그런데 우리 구의원들은 사실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자격은 하나도 없잖아요. 구청에서 그 분들의 정말로 애타는 심정 애간장이 탑니다, 그런 장애인이 있는 집은. 우리도 조카가 하나 있었는데 수원 사는데 한 2년 전에 저 세상으로 갔어요. 휠체어 타고 있다가 갔는데 부모님들은 정말로 애간장이 녹거든요. 청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이 분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역시도 장애, 어떤 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머님들을 저희가 대했을 때 결코 어떤 행정적인 업무로써 대하지 않고 가족과 같은 심정으로 그렇게 대해 왔습니다. 그 진심만은 일단 예산반영이 지금 예산서에는 안 나타났지만 어쨌든 어머님들과의 약속은 이 자리에 있는 한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저희 둘째 남동생의 큰 아들이 그렇게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건강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희귀병이 와가지고요. 한 2년 전에 저세상으로 갔거든요. 갑자기 조카 생각이 나서,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장애는 사실상 저희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보다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되는 걸로 아는데 오늘 이렇게 이 자리까지 끌고온 제가 송구스럽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과장님! 열심히 일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하고 더 상의해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남 위원님 끝나셨어요? 김기수 위원님! 김창현 위원님이 남 위원님 연결해서 하겠다는데 양보하시겠습니까?

기수

김기수위원

네. 하십시오.

삼례

박삼례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합의문을 요약하면 장애인활동보조 24시간 물론 예산에 있죠? 우리가, 한 명. 샘플로 해서 시범적으로 월 130시간 1,200만원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장애인자립센터에서 아까 3,000만원, 운영비가 300만원, 3,000만원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고 체험환경 공간을 만들어 달라. 그 다음에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을 증액을 요청했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 및 방과 후 교실 요청을 했는데 이거는 9월 10일 날 구효일 과장님하고 합의한 이후에 아마 단체에서 집회신고를 하고 지난주에 청장님을 면담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청장님 면담하셨죠?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네.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청장님 면담한 면담결과 좀 말씀해 주십시오.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청장님께서도 이 분들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검토만 하면 뭐합니까? 예산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아까 위원님께서도 질타하셨지만 제가 적극 노력해서 꼭 검토를 해야 되겠죠.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하냐고요. 결과를 얘기해 봐요, 결과를. 예를 들자면 이번에 예산이 심의되면 예산이 통과되면 편성되는 대로, 기존 편성된 대로 통과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면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은 수정을 요구한다랄지 아니면 증액을 요구한다랄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노력한다, 그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노력한다. 그러면 노력의 성과가 이번 예산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100% 아닐지언정 뭐는 어떻게 할 것이고 뭐는 어떻게 할 것이고 뭐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답을 주셔야지 그냥 추상적으로 노력한다라면 그게 인정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24시간 부분은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든지 운영비 아까 센터 운영비가 300만원인데 이거를 얼마로 한다랄지 구체적으로 뭔가 얘기를, 청장님이 얘기 했으면 과장님이 검토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답을 주셔야지 어느 정도는 아우트라인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세부적인 예산안까지는 제가 우리 예산안의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 흐름을,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는 상황이라 이 자리에서는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거기까지라고 생각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대책은 뭐예요? 대책이 있어요?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어쨌든 이 분들이 요구했던 사항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언제 할 건데요. 내일 모레 예산 방망이 두드리는데 어떻게 할 건데요? 예산통과 되는데? 그냥 이대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구청에서 세운 안대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이렇게 넘어가는대로 끝은 아니죠. 당연히 아까 말씀,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말씀하시라고요. 그게 공개적으로 어려우면 아니, 공개적으로 어려우면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대안을 만들어서 자료를 배포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예산팀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요. 예산부서랑 협의를 해서,

창현

김창현위원

언제까지 내일까지 제출할 거예요? 내일모레 계수조정을 하려면 올려야 할 거 아닙니까? 내일까지 제출하실 거냐고요?

성희

유성희위원

과장님! 내일까지 못하면 못한다고 그러셔. 좀더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그러셔.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못하는데 한다고 그러면 안 되지.

창현

김창현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통쾌하게 대답하십시오. 국장님 사인 받아야 되는 모양인데 국장님이 한번 말씀하시죠.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창현

김창현위원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면 한다. 못하면 못한다, 하면 어떻게 한다. 국장님! 임춘식 국장님!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 드렸지 않습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임춘식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라고. 쿨 하게 임춘식 국장님은 되면 되고 아니면 안 되는 스타일이니까,

성희

유성희위원

과장님이 쿨 하게 못하시면 국장님이 쿨 하게 하셔야 돼.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지 말고요. 잠깐만요.

창현

김창현위원

국장님 답변 좀, 쿨 해요. 우리 국장님은.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제가 저 분들이 오셔 가지고 청장님한테 보고를 다 드렸는데 청장님한테 우리가 3,000만원을 올렸는데 300만원밖에 예산에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진짜 우리 둘이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청장님한테. 왜? 당신들은 3,000만원 올렸는데 300만원으로 다운되는 거를, 깎이는 거를 왜 보고를 안 했느냐? 그래서 사실 저희도 할 말은 없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청장님! 이거 우리가 3,000만원 올렸더니 300만원으로 깎였습니다, 보고를 해야 사실 맞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아니고 이게 다른 구도 비슷하게 그렇게 하니까 예산이 너무 없으니까 -청취불능- 정해져 있는데 자꾸 -청취불능- 들어 오니까 이걸 기획예산과에서 반영을 못한 겁니다. -청취불능- 하시라고요, 하니까. 자, 그럼 청장님이 그러면 내가 이 사정을 몰라서 지금 이렇게 왔는데 ‘너희들 뭐 했냐?’ 그래서 진짜 얼마나 혼났냐, 그래 가지고 하다가 저희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장님은 오늘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면서 이번에 해주시면 다행이지만 내년 또 추경이란 게 있습니다, 추경. 올해 예산만 하더라도 이게 게임 셋이 아니고 내년에 또 우리가 추가로 해가지고 남은 돈을 받아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타이밍이 1년에 두세 번 꼭 합니다. 지금 우리 자활센터가 한 달에 25만원씩 해가지고 1년에 300만원 하는데 제가 봐도 이건 적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오신 분도 잘 알고 그리고 우리 청장님이, 제가 청장님은 마음속까지는 못 들었지만 청장님이 결심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국장님! 위원들은 증액을 할 수가 없잖아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집행부에 들어가서 추경안을 낼 건지,

창현

김창현위원

국장님, 국장님! 추경, 추경 타령 하는데 물 건너간 얘기는 그만하시고 내년에 추경이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요. 그렇죠? 상반기는 어렵고 하반기도 보니까 여기 순세계잉여금 잔뜩 넣었잖아요. 세입에다가. 추경재원이 얼마나 있겠어요? 없죠? 없는데 무슨 추경타령을 합니까? 그냥 더 올해, 올해 대안으로 내놓으시라는 얘기, 청장님이랑 얘기를 해서 예산부서랑 얘기 해 가지고.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지금 우리 예산파트하고요. 우리 300만원을 어느 부분까지 더 올려줄 수 있느냐고 들어가서 지금 과장하고 얘기를 해야겠죠.

창현

김창현위원

그건 시설관리공단이랑 얘기하고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공단은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하고 접근을 하고 있으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은 구청에서 던져 주면 하라고 던져주면 하게 되어 있어요, 공단은.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거는 우리가,

창현

김창현위원

공단이랑 이렇게 하겠다고 합의했습니다라고 얘기했답니다. 얘기하고 내일모레까지, 여기 몇 개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내일까지 우리 위원들한테 답을 주시라는 얘기예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안 그래도 청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창현

김창현위원

내일까지 가능하죠?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네. 서류보고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답 분명히 하셨어요. 내일까지요. 내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연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김기수 위원님! 이거 연관해서 하는 건데 조금 해도 될까요?

기수

김기수위원

네.

영옥

조영옥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제가 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그렇고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은 계속 말씀을 드려서 길게는 얘기하지 않겠고요. 방금 김창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안에서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부는 반영을 하고 일부분은 좀 어려우시면 정말 추경은 지금 아무도 기약할 수 없어요. 작년에 추경 말에 했잖아요. 기약할 수 없으니까 제가 생각해도 이번 예산 때 바로 증액해서 수정안을 내시고 그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추경에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인데 제가 계속 그날도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은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지난번에 세입처리 하라고 얘기한 우리 문화체육과 건이 있습니다, 태권도 연합회. 그거 충분히 보증금 받으면 이거 하고도 남습니다. 그 분들은 취미생활로 할 수 있는 거고 레크레이션이 될 수 있지만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충분히 국장님! 국장님도 충분히 예산에 넣을 수 있어요. ‘내년에 반영하겠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충분히 이거 지금 얼마요. 3,000만원이요? 그거 1억 5,000이에요. 그것만 갖다 해도 넘쳐나요. 왜 그거를 안 하고 자꾸 왜 같은 얘기를 몇 년 반복하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추가질의요?

문환

안문환위원

네. 관련되어서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럼 김기수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시죠? 하시나요?

기수

김기수위원

하세요.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요. 이 부분은 조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체육과 건에 대해서 어거는 문화체육과 거는 일시적인 돈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지속적인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땜빵 식 지원을 해서는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예산편성이 계속돼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국장님! 그거 분명히 과장님하고 알아두십시오. 그 부분은 어느 돈을 갖다가 일시적으로 메꾸는 게 아니라 이 분들은 지속적인 걸 원하는 거고 지속적인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충분히 수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과하고 수정을 좀 하시든지 해야지 그것을 갖다 땜빵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도 보고드렸지마는 그 예산에 관해서는 저희 총괄적인 예산을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답변을 이 정도밖에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다음에 이 분들 편성의 필요성은 충분히 설명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과장님! 장애인 관련 예산에 위원님들 대부분이 다 의견이 대동소이 한 거 같은데 전체 의견으로 증액을 올리는 걸로 -청취불능- 그래서 앞으로 하는 걸로 하고, 더 할 거예요?

옥희

남옥희위원

추가질의 잠깐만.

삼례

박삼례위원장

남옥희 위원님.

옥희

남옥희위원

과장님 지금 안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태권도 있는 거 자꾸 그거 말하는데 태권도 있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보증금이에요. 그리고 이 과도 아니고 지금 그리고 그럼 보증금 들어놓은 거 이렇게 저래서 편리하다고 해서 다 집행해 버리면 광진구 뭐로 살림합니까? 그거는 저는 반대하고요. 구청에서 적절한 예산을 어디서 잘 선정해서 이렇게 해야지. 보증금 걸어놓은 거까지 타서 필요하다고 그런 데로 다 줘버리면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영옥

조영옥위원

어디서 가져와요? 없으니까 하는 얘기지.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어쨌든 저희 일 때문에 이렇게 그거는,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거는 예산팀하고 제가 뭐,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만하세요. 충분히 알았으니까 그거는 그만 답변하시고요. 다른, 이거 아니죠? 연결해서예요?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나는 다른 건데요, 과장님 지금 복지정책과에서나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주로 예산편성을 한 거 보니까 지금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서 좀 감액편성이 많이 됐어요. 됐고 그 예산서안 288쪽에 보면 기초생활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는 증액편성된 반면 교육급여나 해산장제급여가 500만원이 감액편성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 감액이 좀 많이 된 부분을 내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지금 한 5,700, 민간위탁자활근로사업 쪽에서 한 8,600, 자활장려금 지급에서 한 9,600이 감액편성 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지금 조금 전에 중증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나왔는데 297쪽에 보면 전액 시비로 해가지고 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시비 추가 해가지고 6억 4,270만원이 편성 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좀 설명을 곁들여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그 부분이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걸로 알아듣고요. 그 부분까지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김기수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8쪽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교육급여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감액이 됐냐, 왜 이렇게 줄었냐 했더니 2013년도 확정 내시액이 과다측정이 된 사항으로 수급자가 결코 감소된 사항은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그때 작년도에 아마 2013년도 확정 내시액을 측정하다보니까 이랬던 사항이라고 사전에 저도 1억 9,000이나 말씀대로 증액은 못할망정 이렇게 감액이 되어서 그거를 확인했더니 그렇게 답변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그러면 2013년도 예산에 9억 1,700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지금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렇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이게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씩 내시액을 내려주면서 조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불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돈을 다 내려주,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이 다 내려온 게 아니고 적게 내려왔다는 얘기잖아.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비가 60이잖아요. 시비는 28이고. 그 부분에서 지금 국비나 시비가 같이 내려옵니까? 조금씩.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기수

김기수위원

국비가 17억이잖아요. 17억에서 60이니까. 예를 들어서 국비가 20 내려오면 시비도 28%에서 그렇게 똑같이 내려오냐 이거예요.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네. 매칭비대로 내려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구비도 그만큼 붙여가지고,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편성이 또 되어서 우리가 배정이 되는,

기수

김기수위원

지원을 준다?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알았고요. 민간위탁자활근로사업에 지금 감편성된 부분 자활장려금지급에서 감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그거 역시 2013년도 보건복지부 내시액이 감소되어서 편성 된 사항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감소될 거를 예상하십니까?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예상이 아니라 일단 예산을 편성하려면,

기수

김기수위원

가내시가 먼저 내려오죠?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지요.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맞춰서 편성을 한다.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역시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매칭이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일단 그래서 저도 미리 이렇게 질문하실 줄 알고 또,

기수

김기수위원

아, 준비해 오셨다고?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사회복지과 업무가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식입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에,

기수

김기수위원

그 앞에 하나만 더 하십시오. 장애인단체 사무실 환경개선에 지금 2,500이 감편성이 되었어요. 그 부분 하나하고 중증장애인 6억 4,200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는 그거 몇 페이지시죠?

기수

김기수위원

295쪽. 상중단에 있어요. 민간자본이전.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네. 이 사항은 저희가 또 사무실 환경개선해서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단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연합회, 기능장애인협회, 교통장애인협회, 열린정보장애인협회가 있는데요. 이 장애인협회에서 이 사항이 올해 또 미리 좀 지원된 게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좀 감편성한 것 같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지원된 게?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네. 있어서요.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어떻게 지원이 됐다는 얘기예요? 사무실환경개선을 올해 많이 해줬다는 얘기 인가요? 다른 부분에서 지원이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올해 3,500을 해줬기 때문에.

기수

김기수위원

5개 단체에 3,500 가지고.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네. 올해는 이제 200만원씩 내년에는 2014년도에는 200만원씩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200만원씩 가지면 사무실 환경개선 정도는 어느 정도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큰 틀에서 그렇게 잡고 이제 그 필요한 단체에다가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건 넘어가고요.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그 다음 297쪽은,

기수

김기수위원

6억 4,270만원.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작년에는 재배정사업으로 해서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수

김기수위원

재배정이요?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네네. 그러니까 예산서에 편성되지 않고 나왔던 사항으로 올해는 아까 그 앞쪽에 보면 이제 36억이 있고 이거까지 해서 6억해서 이거는 뭐냐면 시에서 중증장애인활동지원에 추가분 180시간을 추가해 주는데 거기에 맞는 예산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몇 시간이요?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180시간이 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180시간이라는 것은 어떤 걸 뜻하죠?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단가로 보면 8,550원씩 해갖고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8,550원.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네. 시간당 8,550원.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 가지고 180시간?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네. 곱하기 이제 장애인 그 숫자가.

기수

김기수위원

몇 명이에요?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35명 정도 나와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35명?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더 추가로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제 하는 거죠.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35명이 활동하는데 어떤 활동을 하는데 지원이 가는지.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지금 이제 뒤에 앉아계신 분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크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기 장애인분들에 대한 동료상담이랄까 이런 큰 사업이 있고, 두 번째가 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라 해서 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일종에.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활동보조시간인데 나라에서 해주는 기본급여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급여시간이 있고. 거기에 예산편성이고 거기에 아울러서 이 분들을 위해서 더 180시간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추가된 사항이 6억 4,200이라는 얘기인가요?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이 부분을 아까 지금 그 요구했던 3,000만원 부분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근거마련 안 되나요?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그거하고는 별개죠.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서 내가 아니 이게 지금 전에 없던 게 지금,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작년엔 올해는 재배정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서에는 들어있지 않았던,

기수

김기수위원

재배정사업으로 내려온 거라는 거죠? 이것도 지금 그러면 가내시아닌가요?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시비로 다 내려온 사항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전액 내려온 거예요? 이게?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알았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기수

김기수위원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293쪽에 우리 노숙인 및 부랑인 관리 예산 있죠? 우리 노숙인하고 부랑인은 대략 우리구에서 파악하고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겨울에는 5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겨울에는 5명이요? 그러면 여름에는 늘어납니까?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여름에는 9명 정도고 또 그 다음에 더 늘어날 수 있는, 사실상 노숙인 관리를 저희가 일일이 쫓아다닐 수 없고요. 다만 겨울철이나 지금 야간을 동사랄까 어떤 어려움 때문에 주 2회씩 해서 이렇게 계속 순찰은 돌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 관리는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를 쓰십니까?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기간제근로자 임금이에요?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몇 명을 쓰죠? 기간제근로자.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에 보면 급식비로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급식비 90만원으로 나온 것 같은데.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노숙인 급식비요? 그분들은 이제 어쨌든 노숙인들이 가끔 구청을 방문해서 식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돈을 줄 수는 없고 주변 식당에 가서 밥을 아니면 또 단속하다보면 이제 계도하죠. 계도하다 보면 그분들한테 또 배고프다 밥 사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2010년에도 우리 관내에서 우리 관내 주민이 동사했죠? 1명이.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광장동에서 중곡동 주소는 중곡동으로 되어있을 거고 광장동에서 11월 달에 저체온증으로 동사를 했을 겁니다.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청장님께서 지역에 나가서 어르신들 말씀하시다 보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우리과에서 죄송하지만 관리라 그러면 우습지만 돌보시는 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서 예산은 48만원 정도인데 적은 예산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우리 관내에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다음에 302쪽에 보면 우리 기초노령연금 지원이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도 이 부분을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요. 내년 7월 초부터 기초연금이 변환해서 연금지급액이 1인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로 차등지원 하도록 변경되어있죠?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우리 구비 부담률이 15%가 맞지요?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5%만 반영된 그 사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번에 그 기획재정국장님이 이제 총괄보고를 하시면서 저희구 형편상 일단 그렇게 편성했다고 제가 보고드린 걸 기억이 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적게 편성된 만큼 우리 주민이 이 연금을 덜 타게 되나요?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거는 아니지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이 돈이 금방 나가는 사항은 아니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1월달부터 6월까지는 지금 현재처럼 나가고 7월부터는 이제 거기에 맞춰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는 지금 대상인원이 얼마나 돼요?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매달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참 그 말씀은 구청장협의회에서 일단 조정된 사항만 이렇게 편성된 걸로 지금 아는데요.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구뿐이 아니라 타구도 똑같이 구청장협의회에서 조정을 했다고요?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네. 대상인원은 현재 1월부터 6월까지는 1만 6,800명에서 1만 7,500명을 예상하고 있고요. 7월부터는 1만 7,600에서 1만 8,300명 지금 현재 매달 대개 116분 그러니까 한 110분 정도씩 증가한다고 지금 저희는 추세로 잡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게 되면 내년 또는 2015년 내년 14년, 15년에는 엄청난 숫자가 늘어나겠네요?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00세 시대 자꾸 얘기하는데요. 일단은 어쨌든 복지예산이 많은 부담이 가는 부분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내년 예산에서 보면 일단 92억이 더 증액이 되긴 했는데요. 이 예산가지고 그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만큼 지원이 가능하겠어요? 내년에 차질 없이 진행이 되겠느냐고.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당연히 우리구만 안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해야죠. 이번에 보육관계도 마찬가지였지만 당연히 저희들도 우리구민이 손해 보는 그러니까 피해보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위원님들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질의내용이 길면 잠시 정회 1시간 지났거든요. 쉬었다하고 아니면 짧게 하실 거 같으면 지금 기회를 드리고 그러겠습니다. 조 위원님 내용이 길어요? 아니면 짧게 하고.

기수

김기수위원

사회복지과까지는 끝내고 정회를 하든지 해야지.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니까 너무 길면 지금 1시간이 지나서 정회하자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성희

유성희위원

사회복지과 끝내고 정회.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하고 끝내세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면 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옥

조영옥위원

301쪽입니다. 우리 홀몸노인 일일방문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요.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302쪽이요?

영옥

조영옥위원

301쪽. 하단에 홀몸노인 일일방문이 지금 올해 예산이 한 5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일일 방문 800명에서 지금 750명으로 줄었거든요. 지금 저소득홀몸노인이 감소추세에 있는 건가요?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홀몸노인 일일방문 중에 545만원이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영옥

조영옥위원

네.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지금 일단 300원씩 750명 해서,

영옥

조영옥위원

이게 아마 야쿠르트 관련 사업일 텐데 지금 한 50명 가량이 줄게 여기에는 나와 있는데,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이게 이제 그 한세대 일단 저소득노인이 1일 1회 방문이고 한 세대에 2개씩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산출을 잡은 거거든요.

영옥

조영옥위원

작년보다 인원이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저소득가정이 줄어든,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인원보다도 어떤 질로 해갖고요, 어쨌든 어떤 경우는 한꺼번에 다 갖다주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도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총액 범위 내에서 야구르트의 질을 조금씩 조정을 해서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작년 예산서를 보시면 80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750명으로 계산하셨다는 거죠.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전년도 대비 예산편성에 맞춰서 했던 지금,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우리 작년에 800명을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750명 밖에 안 되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편성한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작년에 50명 더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대로 하신 거네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네. 감액수당은 똑같이 편성했어요.

영옥

조영옥위원

그렇습니까? 네. 이해가 됐고요. 위원님들께서 다들 장애인 중증장애인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에 성인지 관련 한 예산을 보니까 4건이 올라와있어요. 가사간병하고 장애인일자리, 중증장애인활동지원, 홀몸도우미파견사업 이 4가지가 올라왔는데 가사장애인 빼고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을 보니까 2013년도에는 광진구 등록장애인수를 사업대상자로 했어요. 전체를. 지금 그 이 성인지예산서 없으시죠? 지금 이 예산서가 앞으로 계속 중요하게 되어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아직 여기에 대한 인식이 아직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더 계속 질문을 합니다. 이번에는 다행히도 작년보다 더 구체적으로 사업대상자를 잘 선정하셔서 광진구 등록인 장애인수에서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수로 바꿔서 대상자를 삼으셨고요. 이 부분은 잘하셨는데 결론을 쭉 보니까 여성정책추진 사업으로 했는데 그 많은 장애인 중에서 장애인수 작년에 보니까 1만 3,201명이네요. 그 중에서 대상이 31명이에요, 장애인일자리가. 그럼 엄청 없는 겁니다, 이거만 봐도. 지금 이게 여성정책추진 사업으로 올라와서 앞으로는 성과목표를 여성장애인 일자리도 참여를 하겠다 해서 앞으로 여성은 14명에서 21명으로 증대하겠다라는 성과목표를 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성인지 예산은 그럭저럭 됐다고 보는데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도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광진구 등록 1급장애인 수로 사업대상자로 하셨고요. 지금 책이 없으시니까 잘 모르시겠죠? 지금 책 갖고 있으신 분, 우리 과장님 좀 잠깐 빌려주세요.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십시오. 갖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갖고 계세요? 이번에는 만 6세에서 만65세 미만의 1,2급 장애인으로 대상자를 삼으셔서 지금 인원이 여기도 1만 3,000명이네요. 그런데 사업대상자가 1만 3,019명인데 사업 수혜자는 970명이에요. 중증장애인 혜택 받은 분들이 10%도 훨씬 못 미친다는 거죠. 엄청 많이 못 미친다는 거예요. 성과목표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홀몸노인 도우미 파견 사업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도 그 사업 대상자가 7,259명인데 수혜자는 650명이에요. 수혜도 여기도 10%도 못 받는 그러한 상황인데 여기 보면 신청할 줄도 모르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리고 성과목표를 보면 70쪽 보시고 계신가요?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죠? 저는 62페이지부터,

영옥

조영옥위원

성인지 예산서 70쪽이에요. 성과목표 보시면 여성 어르신 수혜자비율을 현 수준 유지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업 수혜자를 보면 여성이 520명에서 80%고 남성이 130명에서 20%고 총계가 650명이에요. 그러면 이게 성별 영향분석평가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성별분석 원인분석을 보니까 여성 독거 어르신이 2배 많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반은 되어야 될 텐데 거기에 지금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성인지 예산으로 올린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남성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좀 늘리셔야 되는 거지 여기처럼 여성을 더 비율을 현 수준 유지가 목표다라는 거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더 검토해 가지고요. 아직 성인지라는 사업에 대해서 좀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성인지 예산을 그냥 급급하게 올리는데 하지 마시고 그래도 복지 파트는 그래도 다른 데보다 성인지 예산은 그래도 그나마 어느 정도 맞게 만드신 거예요. 작년보다 더 좋아지셨는데 이런 부분은 내년에는 더 정확하게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경원

지경원위원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짧게 하십시오.

경원

지경원위원

짧게요? 네. 303쪽 경로당 환경개선비 있죠?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십시오.

경원

지경원위원

1억 1,100만원이 편성됐는데 지금 1회당 10만원씩 12개월 하면 120만원 되나요? 그렇죠? 그럼 그건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어르신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지금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운영비하고 해서 환경개선비에서 40만원씩 경로당마다 나가고 있고요. 39개소 나가 있고 거기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경원

지경원위원

그럼 환경개선비라는 뜻이 뭐예요?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사실상 휴지랄까 어떤 전체적으로 보면 말은 환경개선비인데 거기에 필요한 어떤 청소도구랄까 다각도로 쓰는 사항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제가 -마이크미작동으로 청취불능- 가보니까 건축한지 한 30년 돼가지고 옛날에는 전기수요가 많지 않아서 콘센트가 별로 필요치 않았었나 봐요. 한방에 하나 뿐이 없는데 지금은 전기수요가 많아져 가지고 콘센트가 많이 필요하니까 외부로 전부 다 해서 화재의 위험성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는데 그걸 혹시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번에도 일제히 조사를 해가지고요. 총괄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걸 하려면 전부 다 매몰시켜야 되잖아요, 벽으로. 그럼 돈이 좀 많이 들어요. 어떻게 지금 예산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서울시 시민참여 예산이 좀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3억 5,000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다른 건 몰라도 전기는 외부 노출은 이렇게 빨리 저기 좀 해주세요.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안전사고를 위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더 이상 사회복지과에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제가 과장님께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여기 장애인들이 와 계시는데요. 제가 제보 받은 건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시설에 김치냉장고를 사주면 관리하시는 분이 새 거 가져가고 자기 집에 있는 헌 거 갖다놓는다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되는지 과장님 좀 참고해서 관리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일

구효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회의중지

16시5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06쪽부터 318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313쪽에 서울동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이라고 쓰셨는데 3,000만원인데요. 그 분들이 어떻게 이것을 운영해서 쓰는지 말씀해 주세요. 간단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너무 길어요, 답변이.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일반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조금을 저희가 교부를 했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그런데 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지급 시기가 4월 달 교부되고 1분기 사업을 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게 제도 권고사항으로 작년 10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줘라,해서 공문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이게 서울동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1년 단위로 해서,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액수까지 딱 정해져 내려왔어요?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액수는 매년 저희가 3,000만원 그 정도 지원을 했는데 각구 동부지방법원 관할이 4개 구가 있습니다. 4개구에 맞춰서 조정을 한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4개구가 합의해서 이 액수를 정한 거예요, 똑같이 동일하게?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거기서 요청은 그렇게 온 거죠.

문환

안문환위원

인구비율로 안 하고? 송파구 같은 경우는요. 인구가 거기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잖아요. 거기는 60만인가요, 송파구가. 인구가, 70만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하고 우리 똑같이 맞추는 건 형평에 안 맞죠.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2013년도는 저희가 2,125만원 지원 했었거든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기 위해서 강남구청은 거의 한 1억 냅니다, 강남은. 송파는 한 7,000만원 내고요. 우리구가 제일 적게 냅니다. 그래서 동부지검 담당 부장검사님이,

문환

안문환위원

강남도 동부지원 아니,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강남, 송파, 강동, 광진.

문환

안문환위원

성동은 빠졌어요? 성동일건데요? 강남이 아니고 송파,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죄송합니다. 강남, 송파, 강동, 광진.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5개 구네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이렇게 5개입니다. 5개 구에서 하는데 우리구가 제일 적게 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성동은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데?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우리구가 제일 적게 내고요. 하여튼 부장 검사님이 부장 검사가 워낙 부구청장님한테 올려 달라고 해 가지고 우리 부구청장님이 갈 때마다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하여튼 우리가 제일 적게 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어차피 법원도 이사 갈 건 건데 우리가 많이 낼 필요 없죠. 그건 답변은 됐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이 있어요. 그게 지금 다소 1,900 정도 감소가 됐는데요. 우리가 한부모 가족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보다 줄은 이유는 한부모 가족 위문금은 똑같고 그 다음에 한부모 가족 중고생 신입 교복비가 있습니다. 교복비 지원을 하는데 한부모 가족이 차상위계층하고 똑같이 기준을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한부모 가족이라고 그래서 편성을 한 거예요. 그런데 30만원 줬어요. 작년까지. 그런데 차상위계층이 130% 똑같이 했는데 그 사람들은 25만원 주거든요. 그래서 그 형평에 맞춘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형평에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줄었다고요?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5만원씩,

문환

안문환위원

저는 이게 교복 값이 혹시 다운 되서 그런지 알았더니 그러게 아니고요?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아니, 같이 맞추느라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 다음에 전반적인 걸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금 가정복지과 예산을 보면요. 영유아 사업에만 집중적으로 증액이 됐고 나머지 보면 청소년, 아동이라든가 이쪽에서 상당히 많이 감액됐는데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에서 우리가 73억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에서 56억이 증액 됐습니다. 영유아양육 지원은 작년 3월에 무상보육 되면서 460명에서 6,000명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늘어난 금액이죠. 그래서 그거 추가된 거고요. 그 다음에 영유아보육료는 국비, 시비, 구비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국비, 시비 비율이 올랐고 우리는 21%에서 18%로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구비비용은 똑같습니다. 국시비가 오른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아동, 청소년 쪽 사업이 줄어드는 그런,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거기도 작년,

문환

안문환위원

거기도 줄었다는 게,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올랐죠. 거기도 56억이 올랐죠. 늘었죠. 청소년이요?

문환

안문환위원

제가 이걸 조목조목 따지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통으로 묻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성단체나 이쪽으로는 전부 다 줄었어요, 보편적으로. 그랬는데 그렇게 된 이유, 원인이 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결식아동지원이요? 결식아동지원이 저희가 이것도 매칭이거든요. 그래서 시, 구비 50 대 50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공휴일은 교육청에서 100% 교육청비로 돈을 줍니다. 그런데 결식아동 수가 감소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매칭으로 돈이 내려오는 게 더 많이 내려오는 건데 올해는 그걸 맞춘 겁니다. 이게

문환

안문환위원

결식 말고도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감액이 됐어요.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다른 부분에도 약간씩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독서실 운영이라든가 또 외국인 지원 같은 데서도 다문화가족도 좀 감소가 됐고요.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전체적으로 영유아만 빼고서 전부다 감소가 됐느냐는 얘기죠. 하나하나 물을까요, 그럼.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질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전반적으로 다줍니다. 줄다 보니까 왜냐하면 우리 무상보육비 같은 게 올라가고 걸 그러니까 다른 예산은 다른 과가,

문환

안문환위원

그것도 매칭 내려오는 비용이 줄어서 그래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사업을 다 못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남아서 불용시키다 보니까 감액되어 내려오는 거 아닌가요?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연말에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그거는 서울시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몇 명 올리는 게 아니고 일률적으로 내려오는 거 맞춰서 예산편성은 지금 되는 거고 월별로 인원수에 맞춰서 돈은 내려옵니다. 12월 달에 이렇게 마지막 날에 맞춰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국시비 남는 돈은 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우리나라가 결국은 지금 살림이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맨날 신문지상엔 양극화고 살림이 어렵고 그런데 우리 예산책자를 보면 영유아는 어차피 지금 우리가 출산장려도 있고 그러니까 워킹맘들을 위해서 이건 지원이 된다고 치지만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거네요. 상대적으로 지금 빼는 것 같아서 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유아 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나 싶어서,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무상보육을 하다보니까 좀 치우치는 면도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선택적복지로 가지 않고 보편적복지로 가다 보니까 이런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게 생각, 큰소리로 얘기하셔야죠.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동의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동의하시죠?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제가 보낼까요? 국장님 답변 하실래요?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허락 받고 나오세요. 가정복지과에 대해 김기수 위원님 먼저,

기수

김기수위원

김기수 위원입니다. 보육아동 간식비에서 지금 어린이집들이 몇 개소나 늘었죠? 많이 오픈했죠, 13년도에.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사업설명서는 268페이지예요. 몇 개나 늘었어요?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이 193개소에서 237개로 44개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보육아동은 8,113명에서 8,578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국공립 확충해서 약 194명이 늘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서 313페이지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그거하고 지금 좀 결부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 신규 인가가 44개 증가했으면 보통 50명에서 80명 정도 수용하나요? 지금 어린이집 신규로 된 부분에서,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일반 어린이집은 한 30명 정도, 40명 시설 그 정도로 늘어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서울형도 늘은 부분 있어요?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서울형은 안 늘어났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안 늘어났습니까?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이 늘어나서 44개소가 50명씩만 해도 지금 2,000명 되네요?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2013년 3월 1일 무상보육하기 전에는 어린이집 아동수가 7,740명이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7,700,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3월 1일 이전에 7,700명이었었고 양육수당 받는 애들이 435명이었어요.

기수

김기수위원

400,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35명. 그러다가 이제 3월 1일 무상보육 되면서 어린이집 보육아동수가 8,000명으로 늘었고요. 그 다음에 양육수당 받는 애가 6,057명으로 늘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양육수당을 받는 애들이 6,000,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집에서 놀고있는 애들이 6,057명으로 3월 1일 무상보육하면서 늘었어요.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졌네요, 신청인원수가. 전에는 예를 들어서 양육수당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이 안 나갔는데 지금 그게 이제 3월 1일 이후로,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무상보육 되면서 다 돈을 주게 되니까.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지금 가정복지과 예산이 한 120억 중에서 이게 지금 한 56억이 늘어났어요.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양육수당이 거기서 늘어난 거죠.

기수

김기수위원

미이용 양육수당으로,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서 굉장하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았고요. 지금 아이돌보미지원사업에 어떤 부분을 좀 얘기하실 수 있으신가요?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기수

김기수위원

313쪽에. 아이돌보미지원사업. 그러니까 건강가정지원에 속해 있죠. 편성목이. 제일 상단에 313쪽에 제일 상단에 아이돌보미지원사업에 1억 3,500 늘은 부분 이게 어떻게 해서,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산증감 사유가요 국시비 매칭 일단 매칭비율이 늘어났고요. 매칭비율이. 그 다음에 종일제 연령 애들이 옛날에 12개월 이하였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종일제?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네. 애들 종일제 보내는 게 12개월에서 24개월로 작년 10월 1일부터 확대가 됐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종일제가 12개월에서 24개월,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24개월로 아이들. 그러니까 대상이 늘어나는 거죠. 아이돌보는 애들이. 그래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종일돌보미 이용하는 애들이 92가정에 1만 7,839시간 했고요. 그 다음에 시간제로는 1,747가정에 1만 8,671시간을 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아이돌보미지원사업에 그러면 지급되는 게 그 인원수가 많아져서 늘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지출이 됐는지?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많아지고 시간제 돌보미 수당이 5,000에서 5,500원으로 올랐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래서 그 부분이 1억 3,500이 늘었다?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네. 다 합쳐서 이제.

기수

김기수위원

지금 뭐 가내시액에 대해서 나왔었는데 복지정책과 같아서는 지금 감액편성된 부분에서는 가내시액이 적게 내려와서 우리도 적게 잡았다. 지금 이제 이런 아이돌보미지원사업 같은 거는 이제 500원이 인상된 부분에서 가내시액이 좀 많이 늘었다라는 얘기인가요?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가내시는요 상징적인 의미고요. 시스템에 의해서 주는 거니까 주고 모자라면 연말에 가서 더 주고요. 남으면 연말에 가서 감액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가내시를 확정할 필요는 없고요. 어느 정도 기준선, 라인을 잡아주는 겁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아까 복지정책과 이제 말씀들으셨겠지마는 그 말씀을 저기 박동희 과장님께서 하셨잖아요? 가내시액이 적게 내려와서 다 적게 편성된 부분에서 감액편성이 되었다라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증액편성해서 아, 그러니까 연말 정도에 가서 어느 정도 맞춰서 온다라는 얘기네요?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연말에 가서는 다 맞춰집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리고 아까 여성복지증진에서는 지금 안문환 위원이 감액편성이 되었다는데 많이 늘었는데 아까 감액편성이 되었다는 대답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성복지증진에는 지금 굉장히 증액이 편성이 많이 되었잖아요?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아까 감액편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대답을 하시더라고 그렇다라고. 조금 전에 내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는 그 아까 아이돌보미사용 지원 들어가는 게 벌써 56억이 늘어났는데요. 그거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나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까 아동청소년복지는 안문환 위원이 질의했으니까 놔두고 결식아동도 했죠.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314페이지에 출산장려정책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이 사업이 작년에 어떤 게 이루어졌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아래에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를 말씀하시며 그리고 이게 지금 종사자 1명 추가되는 그 인건비 추가 때문에 증가됐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315페이지에 아동청소년 문화유적 체험활동 이거 어떤 걸 했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이 청소년문화존 운영 이거 관련해서도 어떤 사업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세 번째 아동청소년 문화유적 체험활동 말입니까?

박성연위원

네.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리고 문화존 운영 이것도 있지 않습니까? 민간행사보조금.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네. 출산장려 활성화에 대해서 저희가 370만원 편성이 돼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출산장려공모전, 인식개선사업을 해서 200만원되어있고 아이낳기좋은세상 운동본부 참여단체에 간담회라든가 워크샵 2회 해서 1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 증감사유는 500에서 300정도 줄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출산과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직장이나 그 가정 내의 문화개선을 위해서 교육이나 홍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특별하게 뭐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내용이고요.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이걸 사업을 했냐고요. 제가 보니까 이거 지금 안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원래 어떤 사업을 하셨냐고요? 작년에.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아이낳기좋은본부 그 회의 개최 2번했고요. 그 다음에 저출산 인식개선 인구 교육홍보를 15회 했고요.

박성연위원

그걸 5회를 했다고요?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네.

박성연위원

이거는 지금 어떻게 일반운영비로 이걸 어떻게 이렇게 나가야 되나요? 민간이전을 해야 되나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야 되나요?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운영을 한 건데요.

박성연위원

직접 한다고요? 이게 아이낳기운동본부 이게 직접 하는 거라고요? 구청에서.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회의를 개최하고 한 거죠.

박성연위원

이거를 직접 하신다고요?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네. 구에서 이거는 하는 겁니다.

박성연위원

단체로 보조하는 게 아니라요?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네. 보조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거고 여기는 저희가 운영을 한 겁니다.

박성연위원

아닌 거 같은데 이거? 이 운동본부참여단체 교육을 왜 직접 하세요? 파악을 잘 안 하신 거 같은데?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캠페인하고 교육한 겁니다, 내용이.

박성연위원

이거 행사 내용하고 그 회의한 거랑 명단이랑 지출증빙 한 거랑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내일까지.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제가 보니까 이거는 그 내용 아닌 거 같거든요. 이거 민간이전을 하든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이거 직접 하셨다고요?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닌데요.

박성연위원

그 단체로 주잖아요?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단체로 주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박성연위원

단체로 주지 않고 한다고요?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러면 이 운동본부참여단체 교육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게 사회단체잖아요?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 사회단체인데 우리가 불러서 같이 캠페인을 할 수 있잖아요.

박성연위원

그 사업 평가한 거를 내일까지 한번 제출을 해주세요.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리고 그 다음 거 설명을 해주세요.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그 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1억 6,000이었는데 2억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우리가 2013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2반에서 건의사항인데 광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개선을 요구하였고 거기에 인력을 충원해 줘라 그런 거 있었고요. 그리고 청소년센터 운영에 따라서 우리가 종사자 1명을 추가채용을 했습니다. 채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간 겁니다. 4,000만원.

박성연위원

인력 채용한 게 인건비가 얼마예요?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인건비를 그 호봉에 따라 틀린데요.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이 증액된 산출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4,000만원.

박성연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이 세부 설명서보니까 인건비 증가분이라고 쓰여있는데 4,000만원이 증가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기존 근무하는 사람들 호봉도 오르고요. 그 다음에 새로 상담 그 채용한 사람 인건비 추가한 겁니다.

박성연위원

순전히 다 인건비 증가예요? 4,000만원이요.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네.

박성연위원

어떻게 그렇게 되죠? 그것도 산출근거로 된 거 한번 제출을 좀 해줘보세요. 이게 한 번에 어떻게 4,000만원이 인건비 증가가 되죠. 채용을 했어요? 새로 벌써.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네. 했습니다.

박성연위원

예산 없었는데 미리 채용을 하셨어요?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인건비 1명은 2,000만원이고요. 운영비가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예산확보지침에 의해서 이게 한 겁니다.

박성연위원

인건비가 2,000만원 1명 증가된 인건비인 거죠? 다른 사람 호봉은 아니고.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1명입니다. 1명.

박성연위원

그러면 미리 파악을 잘하셨어야죠. 그리고 다음 거 답변해 주세요.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 문화유적 체험활동 그 1,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박성연위원

네.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아동청소년 문화유적 체험활동은 2013년도에는 추진을 안했습니다. 그 사업 주관 단체 나라사랑가정운동본부에서 그 사업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미추진 했습니다. 추진을 못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리고 청소년문화존 운영이요.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그 아래 있죠.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청소년문화존 운영 4,000만원에 대해서 청소년동아리 발표회 등 행사운영비인데요. 저희가 상하반기로 2번을 지원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청소년수련관으로 우리가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상하반기에 청소년동아리 활동하는 애들 활동하는데 거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청소년문화존 운영 관련해서도 지금 청소년사업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잘 돌아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언제 한 몇 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이보다 예산을 조금 더 줘가지고 행사를 굉장히 크게 하고 애들 참여 많이 할 수 있게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악스홀에서. 그럴 땐 괜찮은데 그 다음부터 예산이 깎여 가지고 어거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그 수련관 앞에 무슨 공터에서 간신히 무대 하나 만들어 놓고 지금 행사가 그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지금 그게 어디서 삭감이 되어가지고 지금 그 행사들이, 지금 애들 하는 사업은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청소년들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제 기억에는 그 악스홀에서 하니까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하고 굉장히 여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거의 다 많이 참여했단 말이에요. 아시다시피 거기가 공연장으로서는 또 최고의 장소고 하니까 그 무대에 서려고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이런 모습을 봤는데 우리가 불과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 삭감해서 그 행사를 못한다고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은 그 앞에 공터에서 하고 있는데 언제 이게 깎여 가지고 그런 것인지 제가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작년에도 4,000,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작년 올해는 동결사항이고요?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네.

박성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수고하십니다. 311쪽 보면 맨 위에요. 부모모니터링단 있잖아요. 운영. 이 사업이 어떠한 사업입니까?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여성가정백일장이요?

경원

지경원위원

부모모니터링. 311쪽 제일 상단.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이요?

경원

지경원위원

네.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이게 이제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은 2014년도 이게 내년이요 내년 처음으로 구에서 이제 주체적으로 운영하라고 시에서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이제 편성 해놓으라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내시만 통보가 되었고 구체적인 사업은 3월에 할 겁니다. 그래서 3월에 그 운영계획이 통보되어야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알 수가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뭐예요? 무슨 사업이에요? 그게.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그러니까 최근 3년 이내에 어린이집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이 있는 곳에 우리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급․간식 위생안전 그런 건강관리를 하는 거죠.

경원

지경원위원

모니터링해서 그 결과물을 올려야 된다 이 말이죠?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단은 그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서울시에서 돈을 주겠습니까?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우리구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3월에 내려오면 같이,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이제 1,400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 1,400가지고. 지금 그러면 1,400 가내시는 내려와 있으니까 이 사업을 지금 시행하려고 하면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 방향도 있어야 될 거고,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거를 3월에 구체적으로 아직 준비는 안 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준비 전혀 안 했다 이 말이죠?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네. 아직 안 했습니다. 가내시액만 내려와 갖고 저희도 아직. 각 구 공통으로 현재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아무리 그래도 예산서에 올려놓으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추진계획으로는 우리가 보육전문가라든가 그런 부모 이런 모니터링단을 구성을 하고요.

경원

지경원위원

모니터링단 몇 명을 채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예정이 그 정도로 나와야 되지 않아요?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그런 몇 명까지는 저희가 어린이집 숫자 맞춰서 이제 우리가 서울시에서 지도점검 나가고 하는 거 맞춰서 할 거고요. 3월부터는 급․간식을 모니터링을 할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제가 아직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성연위원

사업계획서에 10명이라고 쓰여있던데요.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시면 그만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13쪽 동부법원에 아마도 서울동부법원에 범죄자피해지원센터 운영이 올해 또 신설 됐어요.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예산이 3,0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이거 아까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작년까지는 지원을 했어요. 했는데 그게 이제 돈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마는 4월이나 이 정도에 우리가 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1월 달부터 사업을 쭉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각 구 공통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질의를 해가지고 다 줘라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해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권고 사항으로 내려왔어요.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빠지고 본예산으로 편성된,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그래갖고 이제 각 구 여기 동부지방법원 관할 5개구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구 공통으로 예산 편성했는데 저희가 제일 적게 편성을 한 겁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 동료위원님이 하신 거는 중복 안 하시기로 하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옥

조영옥위원

317쪽에 외국인지원 보시면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에 1,400만원 가량이 되어 있는데 한 150만원 줄었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150만원이 줄은 상황에서 보통 그 광진가족백일장 추진 이럴 때 우리 다문화 쪽에서 많이 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백일장에도 예산이 40만원 줄어있고 외국인지원에도 150만원이 줄어있는데 이거는 우리 추세에 지금 현 추세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제가 들어서 예산을 너무 좀 적게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좀 다문화 관련 사업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런 부분은 축소되고 있고요. 거꾸로 제가 314쪽에 출산장려정책을 보면 아까 이거는 좀 줄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아이를 안 낳는 게, 돈을 안 주기 때문에 안 낳는 거는 아니고 지금 지원금도 계속 동결상황에서 1억 8,500은 나가고 있어요. 지금 아이를 안 낳는 이유는 출산장려를 하지 않아서 안 낳는 것이 아니라 교육비가 비싸서 안 낳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후약방문이에요. 이거 애 낳으라고 ‘애 낳으면 50만원 주겠습니다.’ 지금 각 자치구에서 경쟁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구가 애를 더 낳나요? 이런 홍보활동을 해서. 지난번에 홍보 활동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이를 더 낳습니까?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글쎄요. 출산율은 우리가 증가 추세에 있잖아요. 그런데 꼭 그걸로 해서 늘어났다고는 볼 수도 없는 거고 안볼 수도 없는 거죠.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우리구에 아이는 늘어났습니까? 인구 증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지 제가 모르니까.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그 정확한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출산장려 활성화를 하시면서 그거는 이 구가 아이를 많이 낳는지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지금 아이를 안 낳는 이유는 교육비 때문에 안 낳는 게 가장 크잖아요? 우리 공무원들 사이에도 한번 물어보세요. 왜 안 낳는지. 그거를 아는데 이런 예산은 물론 줄었습니다만 꼭 이거를 끼워넣기를 해야 되는지 좀 의문이고. 오히려 필요로 한 다문화정책, 다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사회현상 아닙니까? 찬반논리는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면 우리구에 다문화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을 사회적 문제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그런 부분은 활성화시키고 예산을 투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데는 오히려 조금 조금씩 줄어들고 이런 데는 필요, 그렇게 굳이 필요하지 않는 거를 이건 국가에서 해야될 상황이지 우리구가 해야될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저는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거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17쪽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교사 처우개선비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하고 지금 동결된 사항인데 이 부분도 우리교사들이 지역아동센터가 어차피 어려운 아이들을, 교사의 처우가 좋지도 않은 그런 분들이 정말 어렵게 가르치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런 데에는 정말 우리가 계속 쓰여져야 될 이런 예산에는 동결이라는 거죠. 계속 시에서 어떻게 내려주길 바라고 국가에서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데 그게 지역아동센터가 우리구에서는 지역에서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어쩔 수 없이 경영의 악화로 인해서 없어지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오히려 이런 데에 좀 지원을 해줘야 되었을 텐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계속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15쪽에 청소년 문화육성 정책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보시면 학력 비인정 비정규 학교 지원금으로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학교가 지금 어느 비정규 학교죠? 비인정 비정규 학교입니까? 알고 계세요?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비정규 학교 지원이요? 저희 관내에 비정규 학교가 4개가 있습니다. 새날지역사회 교육센터가 있고요, 자양4동에. 그 다음에 동부밑거름 학교 자양4동에 있고요. 상일봉사 학교라고 자양3동에 있고 아름다운 학교라고 구의2동에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재학 청소년이 없는 경우에는 300만원, 5인 이상에서 10인 미만은 500만원 그 다음에 차등 30 이상은 800만원 지원을 하는 돈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운영비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여기 지원금이 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500만원이 주로 운영비 지원인가요?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운영비죠.

영옥

조영옥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307쪽입니다. 기타 어린이집 운영비를 보시면 보육교사, 원장 처우개선비가 있어요. 일단 아이들이 늘었기 때문에 보육교사, 원장 처우개선비도 늘어난 것 같은데 이게 한 6억 정도가 늘었습니까? 원장 처우개선비가 많이 늘었어요, 작년보다요? 얼마나 늘었는지요? 만약에 복잡하시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과장님! 계속 늘어지니까 짧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얘기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에도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운영과 영유아플라자 또 시민양성평등교육에 관련해서 성인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일단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운영을 좀 보겠습니다. 자료 갖고 계신가요? 이 사업 목적이 일반아동과 장애아 통합교육을 위한 운영비 지원이에요. 그래서 적합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하겠다. 이 얘기인데 사업대상자를 보니까 1만 6,960명이죠. 이게 광진구 주민등록 통계라고 하는데 장애아동 플러스 일반아동을 통계를 내신 건가요? 사업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1만 6,96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일반아동하고 장애아동 전체 그 아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통합적으로 보면 이런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수혜자 선정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상자와 수혜자를 구분해서 지금 여성정책추진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도록 성과목표에 맞게끔 계속 달성하는 게 이 성인지 예산의 목표라고 볼 수 있는데 목적인데 지금 보니까 2012년도에는 여성이 49% 그 다음에 2013년도도 49% 그대로예요.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예산은 오히려 더 나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좀 감소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성인지 예산에 올릴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성인지 예산이라고 보기에는, 성과목표는 있는데 달성은 하나도 못하고 계속 올리기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동수를 증대하겠다. 어린이집 지원 아동수를 증가하겠다. 이랬는데 이게 뭐 맘대로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은 좀 검토를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영유아플라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보니까 여성에 많이 치우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여성정책추진 사업이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남성 참여자수를 늘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이 쉽게 되지 않는 부분들을 여기 예산서에다 계속 넣는다는 거죠. 분명히 어려운 줄 알면서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성과는 그대로 없어요. 목표는 그냥 올려놓은 것이고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성인지 예산에 넣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면 올릴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는 다음에 꼭 시정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술

조진술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과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19쪽부터 33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김기수위원

안녕하세요? 319쪽입니다. 전년도부터 내가 많이 다뤘던 부분에서 4,500이 민간이전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용역대행에서 한 4,500이 증액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반입수수료가 2,000만원 또 그 뒤로 320쪽 일반생활폐기물처리 부분에서 증액된 1억 4,900 증액된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김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46억 6,000이 편성이 됐습니다. 작년 46억 1,700보다 4,500 정도가 증액됐는데요. 이 내용은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가 작년 같은 경우는 톤당 9만원이었습니다. 쉽게 해서 작년에 우리가 나엔하고 계약할 적에 최저가가 8만 2,970원에서부터,

기수

김기수위원

연동제로 했잖아요?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서부터 최고가가 8만 9,760원까지 했는데 2014년도에는 8만 9,670원부터 9만 6,210원까지로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가를 9만 2,000원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4,500이 증가가 됐고요. 또 반입수수료는 작년 같은 경우는 톤당 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6,000으로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000만원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일반폐기물처리 그것이 1억 4,900이 늘어났습니다.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에 일반쓰레기는 톤당 1만 7,87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050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 일반쓰레기가 그렇고,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2만 50원으로?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일반쓰레기는 그렇고. 사업용쓰레기는 3만 4,507원에서 4만 3,43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이렇게 수도권매립지하고 나엔에서부터 이렇게 인상료를 저희들한테 통보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지금 5,000원에서 6,000으로 오른 부분이 지금 통수가 올해 지금 2톤이 줄었잖아요. 전년도에 2013년도에서 87톤에서 85톤으로 해서 365일 한 부분에서 1,000원, 1,000원이 인상된 부분하고 톤수 2톤 줄은 부분하고 계산을 한번 해보셨나요?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기수

김기수위원

올해,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평균적으로 톤수가 82톤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조금 85톤으로 저희가 잡아놓은 겁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82톤 정도 올해 평균으로 됐는데 85톤으로 잡았다고요? 그러면 일반 생활폐기물처리에서 지금 강남자원회수시설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2만 50원으로 인상이 됐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톤수로는 전년 2013년도에는 2만 3,000톤에서 2만 1,600톤 맞죠?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2만 5,000톤에서 금년에는 2만 4,000톤으로 1만 톤이 줄었고요. 그리고 수도권매립지도 1만 2,000톤에서 1만 1,000톤으로 각각 1,000톤씩 줄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지금 우리 2013년도 예산서에 2만 3,000톤이, 2만 3,000톤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그것은요, 그렇죠. 그것은 생활폐기물이,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활페기물, 강남자원폐수시설로만 가는 거,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줄었죠.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2만 5,000톤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과장님이?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생활폐기물이 2만 1,600톤 그리고 사업장폐기물이 2,400톤 합해서 2만 5,000톤입니다. 이것이 2만 4,000톤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2만 5,000톤이고 내년에 2014년도는 두 개 합하면 2만 4,000톤입니다. 1,000톤이 줄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아닌데. 2만 1,600톤,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플러스 2,400톤 하면 2만 4,000톤이죠.

기수

김기수위원

나, 뭔 얘기인지 이해가 안가네.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금년도에 생활폐기물반입수수료에 거기 보시면 2만 50원 곱하기 110% 곱하기 2만 1,600톤이죠. 그리고 그 밑에 사업장폐기물 보시면 4만 3,404원 곱하기 110% 곱하기 2,400톤이죠. 이거 같이 우리가 들어가는데 강남자원회수시설에 들어가는데 이게 총 합하면 2만 4,000톤이 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총 밑에 합산이 2만 4,000톤이다. 그럼 전년도에는,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2만 5,000톤이죠.

기수

김기수위원

2만 5,000톤. 그래서 지금,그럼 1,000톤이 덜 들어가잖아요.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줄었습니다. 쓰레기양을, 내년에는 쓰레기양이 줄을 것이다. 올해 저희가 쓰레기제로화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성상을 저희가 작년도 11월 달하고 금년도 2월 달에 두 번 성상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금년도에 분리통도 만들었지만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저희가 쓰레기양이 상당히 줄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기 때문에 각각 톤수를 적게 잡았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 말씀을 들으면 쓰레기 제로화 사업을 선포를 해가지고 구의2동 같은 데는 번지 실명제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4.5㎏가 2.7㎏로 줄어드는 그런 현상인데 톤수로 봐서는 굉장한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금액이 인상이 돼서 톤수는 줄고 금액이 좀 인상된 부분에서 지금 한 1억 4,900 토털로 말씀드립니다. 일반폐기물 처리로. 1억 5,000 정도가 증액편성이 됐는데 올해 지금 연동제로 해가지고 작년 46억 1,700인가요? 폐기물처리비용으로? 46억 1,700이 편성이 됐잖아요. 민간이전위탁금으로, 민간위탁금으로. 올해 2013년도 예산서에 46억 1,700이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작년에 9,000만원 삭감해 가지고 그래도 올해 지금 남았죠? 연동제로 해가지고 남은 부분 있을 건데 얼마 정도가 남았습니까?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이것이 지금 저희가 볼 적에는 거의 맞아떨어지고요. 조금 한 몇 억 정도 남을 거로,

기수

김기수위원

몇 억이면 많이 남는 거죠.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2,3억 정도 그렇게,

기수

김기수위원

3억 정도 내가 남을 거라고 내가 말씀드렸거든요.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한 2,3억 정도 그렇게,

기수

김기수위원

3억 남았으면 많이 남은 거 아니에요. 연동제로 계약을 잘 해서 남았는데 2014년도에는 지금 아까 연동제로 해가지고 지금 전년도 6만 8,040원에다가 지금 강동 나엔에 처리비가 얼마였었죠, 처리비가? 그냥 토털로 나왔네요, 여기는. 토털로 나왔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그래도 이것 좀 증액 편성된 부분에는 좀 계산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남겨서 많이 예산을 절감을 했는데 내가 칭찬이나 마찬가지예요. 저도 편성을 할 때 분명히 남을 것이다라고 내가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대12차에 지금 대형 감량기 한 대 설치해서 거기서 아마 1일 110㎏에서 120㎏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월 한 3톤 되죠? 그럼 연간이면 꽤 되잖아요, 그것도. 한 36톤 정도 거기서 감량기에서 처리되는 부분 그리고 음식물 감량의무화사업장이 497개에서 240개로 줄고 251개에 있는 것 같아요. 13년도에. 거기서 조금 발생하는 톤수 그래도 증액된 부분은 그런데 1억 4,900 증액된 부분이, 과장님께서 설명은 잘 해주셔서 대충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2013년도 예산 3억 정도 남겼다고 하니까 굉장히 계약을 잘하셨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맑고 깨끗한 거리 조성부분입니다. 321쪽이에요. 가로변 쓰레기수거 및 무단투기 단속보조 인부임이 있어요. 이게 7,200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산책 또 329쪽을 보면 담배꽁초 무단투기단속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인건비가 2,000만원이 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 지금 우리가 강남구처럼 금연거리를 지정한 것도 아닌데 가로변 쓰레기수거 무단투기 단속요원이 담배꽁초까지 다 하면 되지 굳이 담배꽁초 인부임을 2,000만원씩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좀 주십시오.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무단투기 시간제 근로자입니다. 그 분은 공무원에 준해서 다른 기간제하고 달라 가지고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심지어 학비보조수당 심지어는 연가보상비까지도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는 사실 금년에 예산편성과정에서 많은 인원을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2명뿐이 반영이 안 돼서 조금 아쉽습니다마는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 2명이 광진구를 담배꽁초를 얼마나 단속을 할 수 있는데요?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그래서 인원이 저희가 당초에 요구했던 것보다 줄어서 2명이고요. 그리고 이 2명 가지고도 저희가 사실 이게 홍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단속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그 주위에 그런 홍보가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 분들을 채용하게 되는 건 무슨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법적근거가 없고요. 서울시에서 무단투기 25개 구청 담배꽁초 단속해 가지고 시간제근로자를 모집하는 그 지침에 의해 가지고 25개구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가지고 가족수당이니 직급보조비니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합쳐서 주느니 그러면 가로변 쓰레기 수거 및 무단투기 단속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 분들이 겸용해서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거를 굳이 인원편성하지 않고 예산, 지금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면 이 분들이 같이 겸용해도 된다는 거죠. 이 분들은 쓰레기하고, 이 분들은 담배꽁초 버리는 거 그냥 눈감고 가고 이분들은 껌종이 버리는 거 단속하십니까?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여섯 분은 우리가 청소업무를 하는데 광장집하장에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일단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뒤에서 선별을 합니다. 선별을 해가지고 이게 민원성폐기물이냐 아니면 정확하게 종량제봉투로 가야 되냐 그거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동대 민원이 들어오면 기동대 현장을 가가지고 하는 데 또 2명이 나가있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6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2명은 단속하러 다니신다고?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네. 공무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좀 합리적인 그 인원을 보강해서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구에는 가만히 있고 서울시에서 이거 하라고 그러면 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단속 효과도 못 느끼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낭비를 하게 되는 거죠. 과장님 이거 삭감해야 되겠어요.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그거에 조금 부가시켜서 말씀드리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하는 거하고 시간제근로자 쓰는 거하고 봉급차이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제근로자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단속권한이 있습니다. 단속권한이 있고 일반 환경미화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단속권한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하고 같이 나가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비용대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시간제근로자가 쓰는 것이 상당히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시간제근로자는 단속권이 있다고요?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네. 공무원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시간제 근로자가,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공무원입니다. 시간제공무원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상용직을 뽑는 겁니까?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아닙니다. 말 그대로 시간제근로자입니다. 공무원 시간제근로자 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가보상비라든지 초과근무라든지 이렇게 다 예산편성 지침자료에 의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이 분들은 뽑을 때 채용할 때 어떤 방식으로 채용을 해요?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채용하는 거는 일정한 공고를 거쳐서 이제 심사를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분들은 그 임기가 2년입니다. 2년. 2년이고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자세한 것 서류 좀 제출해 주세요.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질의 끝나셨어요?

문환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20쪽 중간쯤에 보시면 강남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구 간담회 건이 있어요. 올해 새로 이제 편성이 되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입니까?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가 강남회수시설을 거기 운영하는 것이 강남주민연대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도권매립지에 가면 시민연대 있는 것 같이 똑같이 거기 주민연대가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의 그런 유대관계를 잘 가져야 저희가 반입중지라든지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같이 강남회수시설로 반입되는 구끼리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한 달에 1번씩 이렇게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한 달에 1번씩 그러면 몇 개구하는 거죠?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거기 지금 7개 구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7개구가 그러면 우리구는 2번 정도 돌아온다고 봐야 이해를 하면.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그 비용 50만원씩은 다과 비용입니까?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식사비용입니다. 점심시사.

경원

지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남옥희 위원님이 먼저 들었거든요. 남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옥희

남옥희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321쪽 보시면 맨 밑에요. 재료비에서 무단투기방지용 꽃묘가 있거든요. 이거 200이었는데 100% 증액해서 400으로 됐어요. 이렇게 많이 왜 증액했습니까?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무슨 내용이죠?

옥희

남옥희위원

맨 끝에.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꽃묘요?

옥희

남옥희위원

네.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이 꽃묘가 사실 무단 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꽃을 사가지고 동사무소에 있는 그 화분에다 심어놓으므로 해서 주위에 무단투기를 방지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회로 해서 했는데 동사무소에도 상당히 좀 꽃이 시기적으로 1번만 하니까 나머지 빈 기간 동안에는 이렇게 좀 썰렁하다 그래서 금년에 2회로 해서 꽃묘를 그렇게 편성해놨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공원녹지과에서도 꽃묘를 주지 않나요?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그거하고 이거는 다릅니다. 이거는 무단투기 장소. 동사무소에 상습무단투기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꽃을 심는 겁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많이 효과가 있었나요?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네. 효과가 좋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몇 군데나 하셨어요? 작년에.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아니 동별로 다 이렇게 나눠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한 동네에 한 개씩?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아닙니다. 동별로 무단투기 상습지역이 제일 적은 데가 광장동 같은 경우는 한 11개 되고 많은 데는 20개, 30개 이렇게 되는 데도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한 동에 20, 30개인데 그러면 꽃묘값이 400만원 갖고 어떻게 1년에 2번씩 하겠습니까? 한 동에 15개 동으로 나누면 그 동이 얼마인데.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 뒷장에 보시면요 322쪽,

삼례

박삼례위원장

남 위원님 끝났어요? 더 하시는 거예요?

옥희

남옥희위원

간단하게 한 개만 322쪽 뒤에 보시면 무단투기단속 CCTV 설치 및 유지비 해서 주민참여 해서 하는 건데 여기 500만원이 예산이 잡혀있어요.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320,

옥희

남옥희위원

2쪽 맨 위에.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아아 3,500만원이요?

옥희

남옥희위원

3,500만원. 이거 CCTV 1대에 얼마예요? 설치하는데.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이게 지금 지난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우리가 중곡2동에 1대, 자양3동에 2대, 자양4동에 4대 이렇게 해서 7대가 시청에 들어와서 주민참여예산을 거치면서 이게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대에 500만원씩 해서 그래서 3,5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유지비도 있는데 유지비는 없어도 되나요?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이거는 첫 회는 유지비가 안 들어갑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런데 다른 동은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신청 들어왔는데 참여예산에서 심의를 하면서 다른 데는 빠지고 이렇게.

옥희

남옥희위원

그럼 다른 동은 다른 행사비로 다른 걸로 나가나요?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심의를 해서 7개 이 3개동만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예를 들면 중곡4동에도 이거 신청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왜 떨어졌습니까?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참여예산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옥희

남옥희위원

예산심의위원들이요?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네. CCTV가,

옥희

남옥희위원

그런데 한 동네에 2개씩 달아주고 하나도 없는 동이 더 많으면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의를 할 적에 그렇습니다. 중곡4동에는 제가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들어온 것 중에서 한 개가 빠져야 되는데 그 한 개가 빠진 것이 자양3동에서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만 빠지고 다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무단투기 단속. 알았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323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시설 및 부대비에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비가 2,000에서 1,500으로 줄었는데요. 지금 현 상황에서도 공중화장실 청소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까지 줄이면 어떻게 진행이 잘 되겠습니까? 청소 깨끗할까요?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323쪽에.

영옥

조영옥위원

네. 중간에 시설 및 있죠?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아 유지보수비요?

영옥

조영옥위원

네. 시설비. 개방화장실 바로 위쪽에 있죠.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비 있는데. 지금 공중화장실이 현재 우리가 몇개 있어요? 6개인가요?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저희가 공중화장실이 28개가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28개요?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네. 이것 역시 마찬가지 저희가 예산은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예산이 안 좋다 보니까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중랑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워낙 다수가 이용하다 보니까 보수할 곳들이 많이 자잘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보수뿐만 아니라 청소도 항상 좀 깨끗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 다음에 326쪽이에요.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에 그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보면 2013년도에는 분뇨부담금이 4,550원이었는데 올해는 4,250원이네요.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네. 이것이요. 작년에는 4,55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4,675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보시면 4,250원 곱하기 1.1입니다. 그 1.1을 하면 4,675원이 되는데 그 1.1이 뭐냐면 거기 중랑하수처리장에 속해있는 성동구에는 오니처리비를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동구에서 내는 것을 거기 물재생센터로 들어가는 기타 구가 나누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설명하셨으니까 따로 나중에 설명을 좀 다시 해주세요. 그리고 327쪽에 보니까 우리 환경미화원들의 후생복지 상황인데 맨 하단에 보니까 기타보상금으로 경조사 위문이 3만원 곱하기 30회로 잡혀있어요. 그 우리 일반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도 이런 경조사 위문비가 따로 잡혀있어요?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구청에는 잡혀있는 게 없고요. 청장님 같은 경우는 특수활동비로 이렇게 해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다른 과에는 잡힌 게 없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서울시장하고 서울시청 노동조합하고의 단체협약사항으로 해가지고 편성이 된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단체협약 사항입니까?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경조사 위문비하고 생일격려금도 있던데 이것도 다 단체협약 사항이에요?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생각보다 지금 전에도 놀랍긴 했는데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 환경미화원들은 후생이 아주 좋습니다. 다른 기간제근로자보다 엄청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과에서도 올렸던 성인지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운영 관련한 건데요. 이게 보니까 사업대상자 자체가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했어요. 공중화장실이. 이게 불특정다수 상대로 한다는 거는 우리 광진구 전체주민을 놓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지난번 작년이죠. 작년 성인지예산을 보니까 불특정다수로 얘기를 하긴 했으나 여기서는 논의한 게 여성 화장실 변기수를 가지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더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 성별격차 원인분석에 보니까 좀 어이없게도 어린이 사용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있어서 어린이 관련 유아동반 여성의 화장실 이용 편의증대를 위한 유아용변기 커버 설치라고 갑자기 뚱딴지같은 얘기가 나왔어요. 성인지 지금 성별 영향분석평가 사업에 좀 어이없게 답변이 나왔는데 지난번거하고 지난번 성과는 어땠어요? 85개가 2013년도 85개 설치한다고 했는데 85개 설치됐나요?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저희가 변기가 남녀를 합해서 162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성변기가 98개입니다. 한 6대4 정도로 되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금년도 성인지예산으로 잡아놓은 거는 유아용커버를 설치하는 걸로 해서 저희 162개를 신청을 했는데 50개만 편성이 되어서 2만원씩 해서 100만원이 편성 되어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화장실 자체가 남성화장실 여성화장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포괄해서 3억 5,500을 그렇게 잡은 거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래서 의견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성별이 되어있는 성인지예산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한 문제지 이 성인지예산으로 들어가는 건 안 맞는 거 같아요. 애기 변기커버를 놓자는 게 갑자기 여기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왜 들어가는지 그거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성인지예산 하실 때 좀 참고하셔서 다음에는 좀 제대로 돼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청소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까 여기 빼놔서 하나 물어볼게요. 327쪽에 보면 퇴직미화원 공로연수 해가지고 -청취불능- 새로 잡힌 거 같고요. 그 다음에 모범 환경미화원 산업시찰도 이것도 새로 잡힌 거 같은데.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지금 말씀하신 환경미화원 해외견학이라든지 산업시찰 이거는 단체교섭 사항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서울시장하고 서울시청노동조합하고 단체협의 사항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게 단체협약이 언제 된 거예요?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그 단체협약은 2년마다 한번씩 하고 있고요. 2012년 12월 30일에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에는 없었어요.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네. 그렇죠. 12월 30일 날 했으니까 예산은 보통 우리가 11월부터,

문환

안문환위원

2012년에 했다고요?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네. 2012년 12월 30일.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밑에 경조사나 이거는 언제 한 거예요? 단체협약을.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그거는 그 전에 한 겁니다. 단체협약이 매년 하지만 단체협약하면서 없어지는 것이 삭제되는 것이 있고 증가하는 게 있거든요. 그대로 유지하는 게 있고. 쉽게 얘기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삭제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2012년도에도 장애보상이라든지 유족보상장사비라든지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이렇게 다 삭제가 되고 또 신규로 들어가는 거도 있고 그렇게 2년마다 하면서 자꾸 바뀝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민선5기에 구청장 단체협약 그거 사본 좀 볼 수 있죠?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서울시 거 드릴 수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사본 좀 꼭,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청소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유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저는 과장님 쓰레기봉투 값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쓰레기 판매대금이 항상 정확하지가 않았잖아요. 판매대금이. 일정액이 우리 그거가 똑 떨어지게 몇리터짜리, 한 해에 대충 몇매 몇매 판매되는 거 그거 정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까?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저희가 쓰레기봉투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판매소가 466개가 있습니다. 있고 분기마다 1번씩 해서 1년에 4번을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게 저희가 거기 쓰레기봉투가 나갈 적에 저희가 쓰레기봉투는 갖다 주지는 않지만 저희가 대행회사로 지출할 적에 항상 몇월 며칟날 몇매가 나간다고 이렇게 다 수불부가 있습니다. 수불부에 적고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고할 적에도 우리한테 몇월 달에는 몇 매 나가고 이렇게 종류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다 보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팔리고 들어오고 하는 거를 저희가 다 이렇게 식별할 수가 있죠. 인지할 수가.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그 분들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네요.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그 분들한테 보고받는 형식으로밖에 못한,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봉투는 저희가 봉투 자체가 이분들이 저희는 봉투제작비만 그 분들한테 받고 수입으로 잡고 나머지는 그 분들이 팔아서 봉투를 팔아서 그 판매대금으로 그분의 수집운반비를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올해 여기 보니까 지금 327쪽에 보니까요. 퇴직환경미화원 공로패하면서 5명으로 되어있어요. 327쪽 상단에요. 그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내년도에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다섯 분입니다. 공무원이 아니고 환경미화원이. 그 분들한테 그동안 수고했다 해가지고,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년에 5명인데 올해 11명 뽑지 않았습니까?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네. 그랬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퇴직공무원 5명 나가는데 11명 더 충원을 한 겁니까?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아닙니다. 금년 연말에 12명의 환경미화원이 정년퇴직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11명을 저희가 신규 채용했고 이거는 2014년 12월 30일 날 다섯 분이 정년퇴직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2000몇년에?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14년도.

성희

유성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퇴직 미화원 공로연수하면서 또 13명이라고 거기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요? 327쪽 밑에 하단에 보면요. 100만원씩 13명 공로연수 가는 사람, 올해 여기는 왜 13명이 더 되어있습니까?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여기는 부부 동반해서, 부부 동반해서 가는 거고요. 인솔자하고 같이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5명이 끝난다면서?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부부동반하면서 열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솔자하고 그렇게,

성희

유성희위원

인솔자가 3명이 가는 겁니까?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그리고 326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라고 있어요, 중간에. 4만 2,000원 곱하기 1명 311일 이렇게 있어요. 노조사무실 근로자보험료하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노조사무실에 기간제 근로자를 종전에는 2010년도까지는 환경미화원이 노조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면서 했습니다. 사실 환경미화원 임금이 상당히 비싼데 이렇게 사무실 보조 쓰기에는 상당히 뭐 해서 그것도 서울시에서 단체협약사항으로 으로 내려와 가지고 기간제근로자를 쓸 수 있다하는 그런 협약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기간제근로자를 쉽게 해서 금년, 내년 같은 경우는 연봉 1,300 정도로 그렇게 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자료 주신 거에 대해서 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 사무보조 하면 이 분들은 어떤 역할, 그분이 그분입니까?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그 분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똑같은 분입니까?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그리고 제가 2011년에 12월 16일 예결위 하면서 그때 한만구 청소과장님 계셨잖아요. 그때는 용역을 하지 이제는 채용을 안 한다고 그랬어요, 직영을. 그런데 지금 현 의장님하고 여기에 지금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데 그때 하고 지금 2011년 12월이니까 2012년에 뽑았으니까 작년에 5명을 또 뽑았겠죠. 채용을 했겠죠. 그렇죠? 그렇게 채용을 하게 된 계기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열두 분이 퇴직을 하고 열한 분을 뽑은 이유는 저는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일정수준의 인원을 보유해야만 저희가 폭설이라든지 거기 폭우가 쏟아졌을 적에 그 사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열한 명을 뽑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사실 환경미화원이 상당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저희가 저희는 1일 환경미화원 가로조, 가로 청소하는 분들이 1일 처리 구간이 2.31㎞입니다. 서울시에서 위에서 1일 업무량이 많기로 세 번째로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렇게 좀 예산이 허락된다면 20명이고 15명이고 뽑아야 되는데 예산이 허락되지 않아서 작년부터 1명이 모자라는 11명을 채용한,

성희

유성희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하고 정 과장님하고 그렇게 180도 다른 대답을 하시면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믿겠습니까? 올해 우리 박 과장님이 가시고 내년에 또 다른 과장님 오시면 또 거기에 맞는 대답을 해바라기 같이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집행부를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우리 회의록에까지 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전에 회의록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계바늘 같이 자꾸 시간 변하면 자꾸 과장님 말씀이 다르면 집행부를 신뢰할 수 없게, 오늘 대답하고 내일 다르면 또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청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점차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용역이라도 좀 해보고 일단 용역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인원은 저희가 85명에서 90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한 사항이고요. 장단점은 있을 겁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단점을 한번 해보고 용역이라도 50% 라고 해보고 해보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하고 예결위에서 회의록에 다 있는 사항을 갖다 설명을 이렇게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꼭 이렇게 당위성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는 여기 지금 위원들을 무시하고 집행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집행부 입맛에 맞게끔 일을 하겠다는 이말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청소요원을 모집한다는 것은 필요해서 모집하는 줄 알고요. 지금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25개 구에서 제일 꼴찌에서 세 번째라고 그랬으면 지금 환경미화원 실태하고 2012년 연말에 실태하고 크게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2011년 연말하고 작년에 한 번 빠졌지 예결위, 재작년 아닙니까?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그때보다도 저희가 더 나빠졌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인원수가, 작업구간은 그대로 있는데 인원이 줄어드니까 1인당 작업구간은 늘어날 것 아닙니까?

성희

유성희위원

예산이 적어서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예산이 적으니까 용역을 하겠다 일단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본 위원은 용역을 해보고 또 안 되면 그때 다시 직영을 하셔도 말을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우리 청소과장님 거짓말쟁이네요.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도,

성희

유성희위원

여기 회의록에 있어요.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고,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니까 장점이 뭐고 단점이 무엇입니까? 해보지 않았으니까 단점을 말씀 못하셨겠죠, 장점 단점. 용역을 안 써봤으니까.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일단 용역을 주면 일단은 당해 용역을 주는 당해연도에는 상당히 많이 나갈 겁니다. 임금이 많이 나갈 겁니다, 지원비가.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전체적인 비용은 줄어들겠죠. 그 대신에 단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구에 그렇게 폭설이라든지 재난, 재해 시에 그것을 복구할 수 있는 인원이 없다는 것이,

성희

유성희위원

과장님! 예비비 있으니까 그때 쓰면 되잖아요, 그때는. 눈이 나날이 옵니까? 다달이 옵니까? 1년 365일 눈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변명도 될 만한 거를 변명을 하셔야지 그런 변명을 하시면 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광진구 청소요원 중에서 지금 현재 지금 광진구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요원을 뽑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광진구 아닌 사람은 혹시 없습니까?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사람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채용할 당시에 광진구에 거주하면 채용 대상이 되겠죠. 그렇지만 채용하고 나서 이사 가는 거야 자기가,

성희

유성희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도 잘 하시네. 변호사 되겠다. 지금 현재 과장님 자료 주셨는데 성북구 석관동 소재라 하면 이력서를 매일 받습니까? 처음 할 때 이력서 내는 거 아닙니까? 일단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셨으니까 담당 국장님 나오셔서 얘기 좀 하셔요. 그때 한만구 과장님 계실 때 계셨으니까, 총괄적인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채용당시에 광진구에 거주하면 그것은 광진구 환경미화원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과장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여기 이 사람 확인 한번 해볼까요? 그때 채용할 때 석관동에 사는지 광진구에 사는지,

상일

박상일청소과장

네. 그건 저희가 원하신다면 서류를 떼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일단 서류를 떼어주시고요. 일단 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보세요. 국장님, 불러주세요. 위원장님! 불러주세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성희

유성희위원

국장님! 예산 넉넉하게 들어 가지고 광진구 예산이 청소과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걱정 예산타령 하시지 마세요. 해마다 또 안 뽑는다 그러다가 5명씩 구의원들 모르게 또 뽑아 가지고 올해는 11명을 뽑게 된 이유가 뭡니까?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청소인원이 제일 많을 때는 200명까지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뒷골목하고 이런 거는 음식물처리하고 재활용 같은 거는 민간위탁 -청취불능- 로 해놨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로, 새벽에 치우는 대형 가로는 우리가 직접하고 이 사람은 진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희

유성희위원

진짜 필요한 그 사람을 왜 그렇게 용역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진짜 필요하다고 그대로 얘기하죠. 회의록에 되어 있잖아요. 왜 진짜 필요한 걸 같다가 가짜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한만구 과장님이 대답했다고요?

성희

유성희위원

한만구 과장님 있을 때 대답해 가지고 그때 제가 또 물었어요. 상임위할 때도,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글쎄요. 저는 그때 국장,

성희

유성희위원

그때 또 없었습니까? 그때 화장실 갔습니까?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2011년 7월 1일자로 왔거든요.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니까 2011년 12월 16일 날 했다니까 예결위를요. 그럼 국장님이 하지 않았습니까? 7월 1일자로 왔으니까,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했죠. 그런데,

성희

유성희위원

제가 하는 말은 용역도 좋고 사정이 있는 거 좋아요. 그 당시에 일단은 용역을 하겠다고 예산이 부족해서 말씀을 하셨으면 1년이라도 용역을 해보고 50%라도 해보고 또 직영을 하면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국과장들 우리 구의원들 놀린 것 속인 것 아닙니까? 거짓말하면 됩니까? 예결위에서 여기 회의록까지 다 있는데,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어떻게 담당 공무원들이 의회에 가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성희

유성희위원

여기 지금 회의록 보세요. 최금손 위원님 그때 예결, 저는 상임위에서 분명히 이런 게 있을 줄 알고 그래서 그때 제가 확답을 받았어요.

옥희

남옥희위원

예산서에 관련된 것만 하세요. 계속 똑같은 질문 너무 지루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국장님 책임도 있죠.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그거는 한만구 과장님이 대답했고 제가 대답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국장님이 책임도 있죠.

성희

유성희위원

지금 예산에 관한 질문이지 이게 뭡니까? 용역을 하면 반도 안 될 것인데 직영을 하니까 더블로 드니까 지금 현재 지금 국장님 책임질 겁니까? 우리 구청장이 책임질 겁니까? 과장이 책임질 겁니까? 여기는 분명히 예산문제입니다. 이거는. 용역하면 돈 적게 든다고 용역을 하겠다고 그래 놓고 그러면 이렇게 거짓말, 다음부터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용역을 꼭해야 되는 거는 떳떳하게 용역을 한다고 그러세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말을 이렇게 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준다는 조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은 생물과 같은 겁니다.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성희

유성희위원

그래서 중기지방 사업을 갖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작년엔 중기지방 사업으로 이래 놓고 올해는 안 놓고 그럽니까?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우리가 정책을 직영을 할 건가 위탁을 할 건가 그건 정책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책이,

삼례

박삼례위원장

잠깐만 유성희 위원님! 잠깐만 양해를 구해, 조정을 할 게요. 국장님! 잠깐만요. 유성희 위원님 질의도 예산에 관련된 적절하다고 보는데 지금은 예산의 적정편성 됐는지 우리가 심의하고 있잖아요. 그런 건 구정질문을 해서 강하게 좀 하고,

성희

유성희위원

여기에 대해서 그 질문을 안 하고 예산타령, 예결위에서 안 다룬 위원들 누가 있습니까? 저는 민원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저는 예산이 우리가 지금 배로 나가기 때문에 100원 나갈 거 같으면 300원 나기 때문에 제가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이 자리에서 예결위에서 회의록까지 갖다놓고 따지는 이유는 앞으로는 그런 거짓말을 하지마라 이거예요. 앞으로 정책사업이나 모든 게 할 게 있으면 저번에 그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이렇게 됐다. 거짓말 했다, 다음에는 그렇게 안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란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이렇게 해놓고 내년도 또 생물이라서 내년에 와서 또 아니라고 거짓말을 할 겁니까?

삼례

박삼례위원장

잠깐만요. 내가 변명하는 거 아니고 나는 조정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 잘못했다고 지적할 거면 확실하게 하셔요. 그런데 예산을,

성희

유성희위원

분명히 말을 거짓말을 했으면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다음은 거짓말을 안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이 의견을 정확하게 표현하시고 들어가세요.

성희

유성희위원

국장님이 그때 계셨으니까. 국장님! 어디 들어가십니까? 국장님 나오시고 허락 없이 어디 들어갑니까? 국장님 답변 끝까지 하고 가셔야지. 그때 과장님은 안 계셨고 국장님 계셨는데,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저는 심각합니다. 그래서,

성희

유성희위원

국장님 심각하죠? 예산 없죠? 제가 대신해 줄까요? 다음에는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추진, 내년에 1년 이따 추진할 계획을 그대로 밀고 나가야지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직영이 좋다 용역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일관성 있게 행정을 하시란 이 말입니다.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일관성 있게 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알았지요?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때 해서 결과가 이러이러해서 이번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그 결과가 안 나왔어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거를 용역을 주면 11명이 1년에 얼마고 지금 한사람은 1년에 인건비가 얼마인가 그거를 확실하게 해주면 되잖아요.

성희

유성희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우리 위원님이 말씀 하시는데요. 용역을 줬을 때 자료를 빼가지고요. 직영으로 했을 때 자료를 빼가지고 두 가지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중에 개인정보 유출이니까 제가 한 사람 확인 표기해 드릴게요. 이 사람 그 당시에 확인 좀 해보게요. 이거 세 가지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그 사람 주민등록등본하고,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면 자료로 대신하고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고 또 질의 있습니까? 청소과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청소과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31쪽부터 334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지경원위원

과장님! 334쪽 주택 태양 광 발전사업비 신규편성한 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주택 태양광 발전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100명을 대상으로 1가구당 100만원씩 1억을 요구를 했는데 삭감되고 5,000만원이 지금 책정이 됐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한 가구당 지금 100만원이죠? 100만원이면 전체 태양열을 만드는데 시설비는 얼마 정도,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주택 태양광 설치비는 가구당 한 900만원이 소요됩니다. 거기서 서울시에서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서울시 330만원 그리고,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그래서 주민부담이 약 570만원이,

경원

지경원위원

구에서 또 100만원 한다고 그랬잖아요.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그래서 구에서 이번에 100만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100만원하면 430만원,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470만원 가량,

경원

지경원위원

총 47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개인이 부담하는 거,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430만원은 국가에 부담을 해주고 거의 50 대 50이네요. 그렇죠? 그럼 몇 평짜리,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이게 평이 아니고요. 1k당 110만원씩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k까지,

경원

지경원위원

이게 몇 k짜리에요?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3k요. 1k기준으로 해서 맥시멈 3k까지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이게 신청을 받나요?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네.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공고를 하고 그 업체에 계약을 맺게 해서 신청을 저희가 받아서 또 심사를 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왜냐하면 이게 늦은 감이 있지만 굉장히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사업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보급률이 높아야 좋은데 아직도 50가구, 100가구가 다 됐으면 좋았을 텐데 50가구가 줄어서 좀 아쉽습니다마는 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갖으셔 가지고 이거 올해 첫 사업을 하시잖아요. 장단점을 잘 분석을 좀 해서 내년에는 예산서 올릴 때 분석이 올라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질의 끝나셨어요? 또 환경과에 대한, 안문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연이어서 질문을 할게요. 이게 처음 사업이 아닌데요?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네. 기존에 했던,

문환

안문환위원

기존에 했던 사업이죠? 작년만 이게 예산 반영이 안 됐어요. 작년만 그러니까 올해, 올해만 예산 반영이 안 됐던 거 아니에요?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는 처음이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거는 처음이지만 이 사업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틀려요? 팀장님들 빨리 얘기하세요.

「서울시에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주춤 했죠, 한번. 요즘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다라고 해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이 그래서 못 하신 분들도 있는데 2013년도에,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예산이 좀 부족해서 신청자 전원을 다 못해 드리고 그,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초창기에 이거 이 사업을 할 적에 얼마만큼 지원해 줬죠? 지금 지원이 많이 틀리는 같아서 여쭈어 봅니다.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1k당 110만원이 기준인데 ,

문환

안문환위원

처음 홍보할 적에는 그거보다 더 좋게 지원해 주지 않았어요? 많았다는데 왜 과장님은 아니라고 그러십니까? 서울시에서 지원하든 우리 주민은 서울시에서 지원해도 우리 구청에서 저기를 받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원 액수가 틀린 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처음에 지원했을 적에 얼마까지 지원 했었고 지금 어떻게 됐는지? 왜냐하면 우리도 이게 예산을 다루지만 때에 따라서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묻는 경우가 있어요. ‘나 이것 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아무리 구청에서 홍보를 해도 그 분들이 홍보지 가지고 이런 홍보지 가지고 다 머릿속에 이해가 안 되니까 저희들한테 묻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다루면서 우리 지금 우리 예산이 이렇게 이렇게 편성되어서 서울시에서 얼마가 가는데 그게 부족한 거 같아서 그래도 또 구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얼마를 지원해 주니까, 지금이 더 좋으니까 지금 하십시오’라든가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당 공사비가 지금은 한 330만원 정도 금년에는 했었는데 상식적으로 보통 가정에서 3㎾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한 900만원 정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200만원 정도 했습니다. ㎾당. 400만원 가까이 그래가지고 금년에 서울시에서 계약 여러 업체 중에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가만히 있어봐.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걸 적어주세요. 내가 기다릴게요.

「작년에는 서울시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k당 110만원씩 줄어들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서울시에서 지원하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창현

김창현위원

과장님이 답변하는 건데 거기서 그렇게 하면 질서가 없어,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시비이기 때문에 저희 구 예산이 작년에도 책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온 지가 얼마 안돼서 정확하게 작년 예산을 잘 몰랐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이 사업이 오래 됐어요. 오래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편성을 하면 이 정도는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시에서 했든 정부에서, 국고에서 했든 이 부분은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됐고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해갖고 지금 우리구에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우리구에서 ㎾당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답변을 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경원

지경원위원

㎾당 100만원이 아니잖아요? 지금. 가구당 100만원이잖아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구당 100만원. 그런데 지금 보통으로 3㎾를 넘게 신청하는 분들도 있어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저기 안문환 위원님 과장님께서 아직 답변 준비가 좀 미비한 거 같은데 자료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안 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하게.

문환

안문환위원

다른 위원님 그럼 내가 여기 준비하는 동안 다른 위원님한테 양보할게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다른 위원들 먼저 받으라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네.

경원

지경원위원

먼저 질문을 받으라고.

문환

안문환위원

다른 위원님 질문을 받으라고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문환 위원이 질문한 거 말고 다른 거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환

안문환위원

자료로 받는 게 아니라 아까 유성희 위원님이 질문한 것처럼 이 사업이 상당히 왔다갔다 하는 사업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기록에 남겨야 됩니다.

박성연위원

국장님 모르세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지금 답변한 게 저도 그 부분 때문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박성연위원

제가 생각해 봐도 예전에 한 70% 이상 지원받았던 거 같은데?

삼례

박삼례위원장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경원

지경원위원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잠깐 거쳐 가겠습니다. 333쪽에 중간에 보면 에어컨 이전 설치비가 있어요. 450만원이. 몇 대를 이전하는데 비용이 450만원이 드는지 세부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여기 금년도 450만원은 저희가 환경교육센터 에어컨이,

경원

지경원위원

몇 대예요?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대수가 지금 천장에 붙은 것이 지금 저희가 공사를 해야만 그게 냉난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설치 이전 시키고 냉난방 다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전체 지금 공사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네. 공사비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설치 이전비 그러니까 에어컨을 옮기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 같이.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네, 그게 시스템에어컨이기 때문에 천장을 다 뚫고 다시 공사를 새로 해야 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 생각은 에어컨 옮기는데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지 알고. 이전비라고 그래서. 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안문환 위원님 답변해올 때까지 제가 하나 궁금하니까 333쪽 보시면 에너지관리 해서 4,9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 사유가 뭡니까? 333쪽 에너지관리 4,930만원.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이 4,932만원이 늘은 사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양광, 주택태양광사업 때문에 5,000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 이제 증감이 돼서 4,9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지금 답 찾고 있는 거 그거죠?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그리고 뒷장에 넘어가서 344쪽 보시면 민간자본이전이라 그래 가지고 5,000만원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왜 이거, 이거 똑같은 거네?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민간이전으로 그 주택태양광사업을 저희가 민간에게,

옥희

남옥희위원

50가구? 50가구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333쪽 맨 위에 보시면 저탄소형 도시 만들기 해갖고 이거는 뭡니까? 저탄소 도시는 370만원 증액했는데 저탄소 도시는 뭘 만든다는 겁니까?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333쪽?

옥희

남옥희위원

네. 맨 위에.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네, 이것은 저희가 강사료 EM교육 강사료가 작년에 너무 적게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서 12만원씩 편성을 해서 40회 2시간 편성을 했기 때문에 강사료가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래도 강사료가 2,600만원이나 돼요?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200만원. 200만원 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옥희

남옥희위원

아, 260만원?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2,640만원 아니에요?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그러니까 이제 저탄소형 도시 만들기에 총액이 2,640만원인데 그 중에서 한 376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환경교육센터 EM교육 강사료가 작년에 비해 좀 늘어났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1,750만원. 일반운영비가.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네.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강사료가 1년에 얼마라고요?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강사료가 지금 12만원을 저희가 사실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는 12만원입니다. 최하가 낮은 단가가. 그런데 저희가 실제 그 EM교육 추진 시 강사료는 여기에 아주 못 미치는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는 처음에는 강사님이 와서 강사를 했는데 제가 가끔 구청에 들어가 보면 적십자인가 녹색 이런 데에서 회원님들이 와서 마당에서 본인들이 직접 하던데 매달 강사료가 나갑니까? 그 분들이 하던데요?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그 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강사자격증을 이수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구민들을 강사로 책정하고 그 분들에게 최저의 강사비를 수준 이하로 여기 지금 12만원이 편성이 돼있는데 저희가 반액,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도 만들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중곡4동 동사무소에서도 큰 기계를 갖다놓고 만들고 있던데 거기도 그럼 강사료가 나갑니까?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거기는 아닙니다. 동사무소에서 자체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환경과에서 주관하는 강사료는 아닙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한 달에 몇 번씩 하는데 강사료,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저희는 주 1회 기존에 2013년도 말에는 주 1회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아 주 2회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1회로 좀 줄이고 10개월 동안 주 2회로 해서 책정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럼 EM 이걸 일주일에 몇 병씩이나 만들어요? 보통.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저희가 한 번 만들 때요 한 2,000개 정도 2,000병. 그러니까 페트병,

옥희

남옥희위원

2,000개 만들면 원가가 얼마 드는데요?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원가는,

옥희

남옥희위원

1병 원가가 나오면 되겠죠. 그러면 원가가 나오겠죠.

삼례

박삼례위원장

과장님! 환경과에 부임한 지 얼마나 됐어요?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환경과에 온 지 1년이 안 됐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1년 안 됐어요?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네. 저희가 페트병이 1병이 2,000개를 만들 때 170원 곱하기 2,000개 해서 한번에 340만원이고요. 그 원액,

옥희

남옥희위원

340만원이요?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럼 일주일에,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2,000개. 2,000개.

옥희

남옥희위원

한번 만드는데 2,000개씩 만든다고 했잖아요?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34만원입니다. 제가 잘못,

삼례

박삼례위원장

하나에 340원 친다고요?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170원 원액.

옥희

남옥희위원

한 개에 170원 치는데 일주일에,

박성연위원

아니 예산서 보고 말씀하세요. 2만 개 곱하기 170만원 해서 340만원이지 어떻게 2,000개 곱하기 170원이에요? 예산서를 보면 여기 써있는데. 그 정도는 파악하고 오셨어야죠.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이게 지금 한 번에 하는 게 아니, 2만 개는 총,

박성연위원

그러면 아까 340만원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2,000개에서 170원인데요.

옥희

남옥희위원

한 개 만드는데 170원 든다고요?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170원씩 곱하기 2,000개 할 때 34만원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네, 한 개 만드는데 170원. 일주일에 그러면 4,000개씩 만들잖아요? 주 2회로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교육을 주 2회 했다고 하고요.

옥희

남옥희위원

아까 내가 얼마 만드냐고 그러니까 한 번 만드는데 2,000개씩 만든다고 그랬잖아?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2,000개를 만드는, 한 번에 할 때 저희가,

옥희

남옥희위원

2,000개 만든다고 그랬죠?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네 2,000개 하는데 주 2회는 안 한다는 거죠.

옥희

남옥희위원

주 2회했다고 그랬잖아요?환경과장 김숙현 교육을 주 2회 한 거고요.

그럼 만드는 거는?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만드는 거는 이게 이제 때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하기보다는 저희가 여름철 빼고,

옥희

남옥희위원

정기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예산은 그렇게 왜 딱 정해놓고 합니까? 그러면.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예산 책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옥희

남옥희위원

그래도 한 달에 몇 번 일주일에 몇 번 제가 알기로는 청소과에서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그건 청소과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아닙니다. 교육을 주 2회,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이거 만들어서 다 어떻게 써요? 소비합니까?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각 동사무소에 저희가 배부하고요. 또 각종 행사 때 저희가 홍보 차원에서,

옥희

남옥희위원

그냥 서비스로 주는 거예요?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네. 무료로 저희가 다 배부하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알았습니다. 시간도 없다고 하니까.

박성연위원

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질의.

박성연위원

네. 조금 전에 그 EM 관련해서 작년의 같은 경우는 강사료가 10만원 곱하기 20회를 해가지고 2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2만원 곱하기 40회를 해가지고 960만원이에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늘어난 건데 솔직히 지금 다른 과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만큼 강사료가 늘어난 건 이 과가 유일하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강사료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EM이라는 것이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 가지고 이제는 웬만한 주부들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홍보를 하지 않아도 주부들이 다 그거 어디서 또 팔더라고요. 파는 거 또 사서 써요. 사실상 강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그냥 배부하는 것들 배부 몇 개만 하면 그 분들이 또 1～2병 가지고 배양을 해서 다 만들어 쓰시는데 굳이 이렇게 강사를 해서 이게 이렇게 수당까지 이렇게 많이 늘어나야 되나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의문스럽고요. 사실상은 이것도 동사무소에 가도 1～2병밖에 안 준대요. 차라리 그걸 조금 더 늘리게 낫지 이게 강사 계속 해봐야 이미 알대로 다 알아요. 방송에서 하도 EM, EM 해가지고 뭐 어떤 데서는 이거 팔기도 하고 파는 거 사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환경교육센터에서 교육을 하다보면 주민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방송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 분들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분들 이미 다 알아요. 그게 EM이 뭔지.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그래서 교육수요를 늘려달라는 그런 주민들의 요구도 있으시고 설문조사,

박성연위원

무슨 교육수요를 늘려요. 이거 집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알아서 배양하는 거 아니잖아요? 동사무소 가면 1병, 2병 받아간다고 그러면 받아가시잖아요? 그럼 그 분들이 주부들이 집에서 또 배양을 해가지고 또 알아서 쓰세요. 이거는 따로 교육하고 이러지 않아도 본인들이 사서 써요. 또 그리고.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앞으로는 저희가 EM배양을 좀 줄이고요.

박성연위원

배양을 늘려야죠. 그걸 해서 숙주세포를 많이 뿌려야죠. 교육을 할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가정에서 각자 쌀뜨물로 배양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박성연위원

그래도 다른 예산에 비해서 지금 강사료 증가부분이 200에서 갑자기 960 된 부분은 사실 조금 많은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박 위원님 끝났어요?

박성연위원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아까 안문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 준비됐어요?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부터 서울시에서 이제 당시에 ㎾당 150만원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2013년도에는 ㎾당 11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에는 우리구에서 신청가구에 100만원씩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2년 이전에는 국가에서 국비로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답변이 됐나요? 충분한.

문환

안문환위원

더 상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작년 우리가 예산을 다룰 적에 석면연구용역비가 뜨거운 감자였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올 예산서에는 어느 부서든지 석면이 없어요. 그런데 딱 환경과만 석면이 있어요. 석면피해구제 급여라고 해가지고 4명한테 주는 게 돼있습니다. 250만원. 이 석면피해 이 4명이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설명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환경과에서도 용역비가 분명히 들어갔는데 그 연구용역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저희 「석면피해구제법」 17조에 의해서 석면 피해 인정자 및 특별유족자 배우자나 자녀, 부모들에게 지급하는 피해구제 인정 금액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이제 국비 90%, 시비 7%, 저희 구비가 3%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되었고요. 우리구는 지금 현재 3명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타구에서 전출을 오거나 또 해서 우리구에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환

안문환위원

3명은 거주하고 1명은,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1명은 지금 이제 전출을 올 예정에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걸 어떻게 파악이 되셨어요?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어떻게 파악이 되셨어요?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저희 이제 통보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심사해서 이렇게 통보가,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심사하는 건 아니고?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우리 석면 연구용역비 작년에 많이 썼는데,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작년에 편성한 건 이 사항하고 좀 다르고요. 그것은 구 소유 공공건축물 한 60동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4개 동은 이미 석면조사가 완료됐고 나머지 56개 동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총괄해서 용역을 해라 위원님들이 작년에 그렇게 결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그걸 반영을 했습니다. 약 6,200만원 정도. 그래서 지금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요. 지금 재무과에서 용역 공개입찰을 해서 지금 적격 심사 중에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게 언제까지 끝나는 걸로요?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내년도 4월까지 법적시한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우리 직원분들 아시던데 우리 광진구 중곡4동에 그 석면지붕, 슬레이트지붕을 갖고 있는 거 해결됐습니까? 올해 안에 해결되는 걸로 저한테 통보한 적이 있을 텐데?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아직, 저희가 선정을 해서 서울시에 이제 올렸는데요. 아직 그 금액이 안 내려와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곧 그것을 저희가 수일 내,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김은혜 과장님이 했었나요?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김은혜 과장님이 올해 9월 달 안에 해결하겠다고 얘기를 그 당사자들하고 협의가 됐다고 했는데 어떻게,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그런데 그 예산을,

문환

안문환위원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인근 주민들이 석면 얘기가 나오니까 인근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그것을 과장님하고 협의한 사항인데 그래서,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거기는 금년에 이제 개량하기로 저희가 했는데 본인이 그 설치비 문제 때문에 조금 서로 설치비 관계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누구랑 협의를 해요?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곧 저희가 수일 내로 위원님 말씀대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우선 그 부분을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그냥 위원들이 민원을 받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처음에 가서 얘기할 때는 하는 척하지만 조금 시일이 지나서 얘기를 않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만큼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예산편성 때 이렇게 자꾸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이 문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질문 끝나셨나요?

문환

안문환위원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0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도시관리국과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및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17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9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