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순만
홍순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09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책임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심사 중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녹색정책과, 투자유치지원과, 전략산업과, 국제협력통상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녹색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녹색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안 중에서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한 금년도 사업분이 저희가 예산사정이 좋지 못하다보니까 한 4억 원정도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그것은 내년도 추경때 마저 우리 시비 매칭분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성모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사업 상권활성화사업이지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446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상권활성화사업이 2012월 1월 1월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사업기간이 되어 있지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지금 기투자한 사업비는 총 얼마나 되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전체 한 83억 원 중에서 크게 시설현대화사업과 경영개선사업으로 나눠 가지고 지금 내년도에 할 사업은 이제 남은 것이 시설현대화사업 중에서 주차장 확충하는 사업하고 핵점포에 관한 사업 그게 남아 있고, 그 다음에 경영개선사업은 인건비, 내년도에도 계속 그분들의 상권 타운매니저를 비롯한 보조매니저가 근무하는 인건비 문제하고 그 다음에 자생력확보를 위해서 먹거리센터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일부 조금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사업, 금년도에 거의 마무리되고 내년도에는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사업자체가 내년 2014년까지잖아요? 그렇지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3억 원 중에 지금 올해까지 총 투자금액이 얼마이고, 내년에 예산이 얼마 남았습니까? 지금여기에 본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 15억 원이거든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이 15억 원 외에 얼마나 더 필요하지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시비가 들어가야 할 것이 지금 4억 1,650만 원이 부족분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토탈 잔여사업이 그 금액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지금 여기나와 있는 게 민간이전상권 활성화사업이 15억 7,650만 원이잖습니까?
성모
정성모위원
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여기에서 시비 부족분이 4억 1,650만 원 이 부분이 더 필요하고요.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지금 15억 7,650만 원하고 4억 1,650만 원 이러면 잔여사업이 다 완성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금년도에 하다가 못한 부분이 이월된 부분이 한 20억 원 정도 내년으로 넘어온 게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가……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말이 소통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지금 83억 원 중에 올해 2013년까지 기 투자된 금액이 있고, 내년에 잔여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얘기하시는 것인데, 그러면 사업을 마무리해야 할 금액이 토탈 얼마냐고요? 내년에, 올해 예산을 세우지 못한 부분하고 내년에 마무리해야 할 돈하고 토탈 얼마입니까? 20억 원이면 다 합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20억 원하고, 내년도에 명시이월된 것이 20억 원입니다. 한 40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40억 원입니까? 내년에 마무리 사업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15억 원이 여기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25억 원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명시이월 되는 게 20억 원 정도 있거든요.
성모
정성모위원
명시이월된 게 20억 원이 있고, 그럼 돈은 그냥 자동 넘어가는 것이고 그럼 5억 원만 있으면 나머지 다 된다는 거예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1년 동안에 이 40억 원을 가지고 정확히 집행이 가능한지를……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가능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가능합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점포사업하고 주차장활성화사업, 주차장은 올해 마무리 다 됐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선정을……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주차장 부분은 지금 아시다시피 명천장여관 부지 때문에 협의를 해 오다가 지금 아직 마무리가 안되었는데, 그 부분은 안되면 내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주차장 자체가 오래 딜레이 되는 상태인데 좀 깔끔하게 정리가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어떤 확고한 이런 것을 가지고 접했으면 하는 바람도 또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을 하셨지만 현재 주차장이 지금 한 3년차 계속 사업이 완결이 안되고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하여간 지금 현재 명천장 부분하고 우리 모텔부분은 입찰을 했습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그 부분은 10월에 누가 입찰에 참가를 했는데 조금 하자가 있어서 새로 경매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동향파악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데……
성모
정성모위원
수강한의원 앞에는 마무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그 부분은 다른 사업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가용재원을 가지고 판단을 하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명천장부근에 그 주차장 문제하고 수강한의원 앞에도 그렇고 아까 모텔도 그렇고 지금 정확하게 마무리가 안되었으니까 내년에 차질없이 해주시고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445쪽 맨 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국제민간경제교류사업 지원에 대해서 이게 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잖습니까, 그렇지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작년에 2013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의할 때 이게 상공회의소에서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기업유치투자설명회라든가, 수출‧입 상담이라든가 등등을 민간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1년 동안 추진되어 오면서 성과는 어떻습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지금 금년도에 총 6회에 걸쳐서 중국, 러시아, 일본 저희 자매도시라든지 교류도시하고 지금 경제교류가 서로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블라디보스톡을 갔다 오면서 좀 실질적인 부분이 좀 논의가 되었습니다. 강원도 전시판매장이 있는데 우리시에 생산되고 있는 제품들을 거기에 갔다가 판매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 무연탄 같은 것을 수입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을 구체화해서 내년도에는 더 뭔가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다음 시간에 국제협력통상과장님과 말씀을 나눌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이것이 어떻게보면 국제협력통상과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이게 지금 단독업무가 아니고 국제협력통상과장님께서도 이것을 우리 경제녹색정책과장님하고 좀 협력을 잘해서 지금 저희들이 환동해 이렇게 해도 지금 어떻습니까? 국회라든가, 강원도라든가 여기서 어제 저희도 강릉에 회의를 가보니까 북방교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신경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항구를 가지고 있는 저희 동해시가 선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런 염려차원에서 또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못할 업무를 가지고 민간인들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참 많다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하여간 우리 소장님하고도 주로 미팅을 많이 하셔 가지고 이 교류사업이 활성화 되게끔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맨 밑에 재래시장 보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릴게요. 맨 밑에 내려가 보시면 이게 작년에 중앙시장 소방안전시설을 3,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다 완료가 되었지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재래시장보수에서 작년에 3,000만 원인데 올해 2,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여기에 보시면 전체로 봤을 때는 1,000만 원이 감액이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작년에는 소방안전시설이 3,000만 원이 추가로 되어 있다가 3,000만 원, 3,000만 원, 6,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그 3,000만 원이 빠지고 재래시장 시설보수가 2,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 증액된 부분은 어디에 사용하실는지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재래시장이 총 8개소인데 운영을 해보니까 소소하게 수선해야 되고 정비해야 할 부분이 사실 각 시장마다 무지하게 많습니다. 또 요구사항도 많고요. 3,000만 원 가지고는 늘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고, 이번에 송정시장 같은 경우에도 한번 가서 점검을 해봤더니 아케이트 부분이 노후되어 가지고 기둥이 전부 페인트칠 한 부분이 막 들고 일어나고 이런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만 하더라도 그걸 새로 정비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거 하나 이렇게 하더라도 1,000만 원, 2,000만 원 잠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예산을 늘려서 운영했으면 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재래시장이 지금 중앙시장은 상권활성화사업해 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 북평도 재래시장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시장이 있단 말입니다. 동해시 전체를 보시면 삼화, 송정, 천곡 그렇지요? 축협 옆에 그리고 부곡, 동호동, 앞묵호 이렇게 시장이 많은데 이 보수자체가 지금 작년에 3,000만 원 이었거든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도 나름대로 이 많은 재래시장을 지금 저희들이 시비를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민원은 많이 제기가 되지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그래서 이게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려면 기본적으로 인정시장등록을 해야지 국비신청자격이 소요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기준이 그렇다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인정시장으로 등록된 것이 동쪽바다 중앙시장하고 동해남부재래시장, 그리고 이번에 북평 민속장이 추가로 인정시장을 등록을 시켰는데, 그 묵호시장도 인정시장 등록을 해서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상인회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서로 생각이 틀리다보니까 쉽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내년도에 상인회 구성을 하면서 인정시장 등록을 하고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묵호시장도 저희가 민원이 있어서 나가 봤더니까 아케이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 정비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부분적으로 정비해 드리고 말았는데 이번에 추가로 2,000만 원 더 들어간 부분은 묵호시장에도 좀 투자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물론 예산이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지금 북평이라든가 중앙은 그래도 그나마 국비사업이 보조가 되어서 충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고요, 그렇지 못한 시장이 참 차별화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한꺼번에 개보수를 다 못해드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실 때에 시장상인들이 우리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좀 심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홍봉자 위원입니다. 448쪽에 영세농가주택 전기시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사업이었습니까, 신규사업이었습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계속사업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추경에 들어갔던 사업입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아니 이게 계속 2012년 당초부터 들어왔던 사업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 기정이 되지 않았던 것은 추경에 들어갔기 때문에 기존예산액에 안들어가고 추경에 들어가서 전년도 예산액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투자유치지원과장 홍효기입니다. 그 원래 사업비가 저희과에 있다가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업무가 이관이 되다보니까 그러면 업무이관이 되어서 계속사업인데 전기시설 125가구라고 이렇게 산출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다 두며 어떻게 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이 부분이 지금 영세농가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저소득층 주택노후 전기시설개선사업인데……
봉자
홍봉자위원
저소득층.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저소득층, 이게 인제 2005년도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우리 관내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가정 중에는 전기시설들이 노후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각 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선별을 해서 정비를 해 드리고 있는데 이 125가구는 추정치를 한 겁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예상가구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참고로 2012년도에 208가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에 140가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실제 소요 되는대로 집행을 할 것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예산안은 추정가구이지만 수선에 대한 부분이 8만 원 정도선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주로 소규모시설들을 개선하기 때문에… …
봉자
홍봉자위원
소규모.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전기안전공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봉자
홍봉자위원
전기안전공사에 위탁.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위탁을 하는 만큼 저소득층이라든가, 영세민 가구들이 소외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잘 이웃 간에도 서로가 왜 우리집은 해줬는데 너희집은 안해줬냐는 하는 이웃간의 마음에 갈등이 생기지 않게 잘 선정을 해서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그 밑에 신재생에너지사업에 그 계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좀 전년도 예산과 비교 증감해서 어떻게 나와서 금액이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신재생에너지사업에요?
봉자
홍봉자위원
바로 그 밑에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448쪽에 제가 영세농가주택 전기시설개선 바로 밑에 신재생에너지사업에 그 계수가 어떻게 그렇게 나왔는지……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6,16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봉자
홍봉자위원
6,160만 원이 아니고, 지금 현재 예산액은 6,910만 원인데 전년도 예산액은 13억 8,136만 원에서 감이 되었어요. 그 부분에 관‧항‧목에 지금 그 예산이 어떻게 해서 그 금액이 나왔는지……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이게 작년도 같은 경우는 13억 원이 들어간 것이 공공기관에너지 신재생사업이라고 해서 태양광 우리보면 의회에도 위에 2층 옥상에도 했잖습니까? 그런 사업들하고 그 다음에 시외청에 LED 고효율조명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들어가서 그랬는데 금년도에는 민간사업인 그린홈보급사업만 하다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아니 과장님, 그 사업은 작년에 해서 아는데 전년도 예산안과 비교증감의 금액이 어떻게 13억 원이라는 감이 되는 숫자가 어디서 나와서 이게 되었느냐 이것이지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아, 비교증감표에서요. 이것은 저기 작년도 예산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봐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이렇게 되면 이 전체가 안맞지요? 전체 총계가 맞지 않지요?
순만
홍순만위원장
실무 담당이 답변해줘요.
봉자
홍봉자위원
담당님 이 산출기초가 어디에서 증감이 나왔으면 예를 들어서 이관이 되었다 하더라도 제로가 나오는 상태가 나와야 되고 감이 나와되고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 관‧항‧목이 나와야 되는데……
네.
담당님, 그 설명은 제가 아는데 이 사업자체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계수가 숫자가 어디에서 나와서 이 숫자가 나왔는가 그것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예산계하고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봉자
홍봉자위원
예산담당님 안나와 계십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알아야지 이게 그러면 전체가 숫자계산이 관‧항‧목이 맞지 않는데……
담당
예산담당
정의출 : 예산담당 정의출입니다. 저희 작년도 예산액하고 금년도 예산액하고의 차이는 작년도 예산안 목 중에서 지금 장해주 담당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외청사업의 목 자체가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편성이 안들어가도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목에 안들어 갔으면 그린홈 보급사업 1단계이다. 예를들면 여기는 사업이다. 그러면 1이다, 1이 삭제되었으면 예산 안이라는 게 전년도 예산액이 나와야지만 금년도에 감이 되어서 이 숫자가 맞아 들어갑니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이 비교증감표하고 전년도하고 금년도 예산액이 안맞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답변이……
봉자
홍봉자위원
제가 맞지요. 이게 뭔가 목이 빠졌다는 게 맞지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장단위에서 다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이게 잘못되었지요. 이게 지금봐서 돈이 아무리 맞춰도 관‧항‧목의 숫자가 맞아 들어가지 않는데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심의를 내겠다고 낸 과 자체에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이 숫자가 1,200도 아니고 이게 100원이 틀려도 맞지 않는데 이 13억 원이라는 게 감이 되는 상태에서 관‧항‧목을 아무리 맞춰도 13억 원이 나오질 않는데 맞지요, 그렇지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목이 만약에 이게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관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게 보급사업에 A와 B가 있다. 그러면 금년에는 A라는 사업이 지금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감이 되었지만 B라는 사업은 전년도사업에서 목이 삭제가 되어서 금년도 예산액은 없고, 전년도 예산액은 뭐 100원이면 100원 해서 감이 나와야만 이 숫자가 맞아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지요? 예산담당님 맞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의출 : 네,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 예산서 자체가 상당히 두껍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그 변동된 사항은 자료로 별도로 설명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게 예산액 계산을 맞추는 것인데 숫자를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고 계산기로 놓고 공하나 더치고, 덜치고 두드려가지고 이거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빠져 가지고 예산심의를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부분이지요? 시정해 주시고 이거 다시 서면으로 해서 밝혀주세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6쪽에 발전소주변마을 환경개선사업에 복지회관 운영경비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 전에 기금사업으로 계속 나갔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 발전소기금가지고 새로 운영비를 지급하는 겁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새로 지급하는 겁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새로 지급하는 겁니까? 전에는 그럼 어디에서 운영비를 지급했습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2012년도까지는 북평동 자체에서 재원 확보해서 했는데 금년도분에 대한 재원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이번에 발전소주변지원사업에서 편성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이것은 북평 복지회관입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아, 북평복지회관, 지금 월드비전 들어가있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그것 아니고 북평동 복지회관하고 이원상가하고……
봉자
홍봉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금년도 신규 기금사업으로서 이 운영비를 3,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운영경비로 지원합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럼 운영경비라면 주로 어떤 방법으로 목을 대충 정한다면 어떤 목이 들어가야 됩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그게 구체적으로 지금 북평동 복지관하고 이원상가에서 그 재산세가 연간 한 1,500만 원 되는데 이 부분을 금년도에 대한 재산세하고 내년도에 대한 재산세분해서 그래서 3,000만 원 세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이것은 말 그대로 세금이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세금해주시는 것이다. 잘 알았는데 이런 부분도 기금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세목별로 잘 정말 기금사업으로써 타당성이 맞는가 또 이렇게 잘 관리감독을 해가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이지만 답변을 예산팀하고 잘 알아듣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445쪽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시설보수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정성모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권활성화를 해서 묵호 쪽에는 상당히 혜택을 보고 있고, 북평 민속5일장은 용역은 다 끝났습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용역이 지금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1월말에 용역성과표가 들어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들어옵니까, 그러면 그 사업이 이제 올해 2013년에 끝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어떤 사업이……
기하
김기하위원
전국적으로 인정시장을 활성화해서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말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그 사업이 진행이 됩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직 종료 된다는 게 확정이 된 사항은 아닙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아닙니까, 용역결과가 나와야지만 앞으로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지방비가 투입이 되어서 활성화가 된다고 보잖습니까? 그래서 빠른 시일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북평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쪽 2개는 남부재래시장이라든가 3개는 인정시장으로 확정이 되면 그나마 국비나, 시비나, 도비가 확보되어서 지원이 되는데 그 외에 재래시장이 지금 삼화나, 송정이나, 천곡이나, 부곡이라든가, 동호라든가 그런 지역은 지금보면 옛날 슬레트가 그대로 있어서 시민들이 쇼핑을 할 때 위험한 소지가 있더라고 그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다음은 454쪽입니다. 발전소기금이 전년보다 50억 1,5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지금 동해화력 기본지원금, 그 다음에 북평화력 지원금, 바이오매스 기본지원금, 2014년도 북평화력 특별지원금 해서 총 61억 3,490만 원이 예산입니다. 그런데 북평화력 특별지원비가 50억 1,8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료 있으시지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지금보면 발전소기금이 발전소가 우리 동해시에 지방세가 벌어드리는 세가 지금 재산세라든가, 뭐 기타 자동차세, 담배소비세해서 다 올해 예산이 342억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해시에서 1년 동안 벌어서 쓸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이 총 2,900억 원에서 거의 한 11%, 12% 되잖습니까? 그러면 북평화력발전소가 건설됨으로써 발전소기금이 대체로 전체적으로 얼마정도 나옵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북평화력발전소가 내년도 같은 경우에 기본 지원사업비가 한 6억 8,000만 원, 그 다음에 특별지원사업비가 50억 원 해가지고 57억 원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동해화력이 기본지원사업비 4억 2,000만 원하고 그리고 바이오매스에서 1,500만 원해서 4억 3,5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2014년부터 앞으로 북평화력발전소가 준공이 되었을 때 한 250억 원에서 300억 원 정도가 특별지원금이 나오잖습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지금보면 세출에 뒷장에 보시면 추암관광지 보상금액서부터 시외버스터미널 해서 50억 1,800만 원 다 쓰신다고 세출에다가 계상을 해놨습니다. 맞습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지금 막대한 예산입니다. 다소 환경 쪽으로는 공해발생은 되지만 우리시에 벌어드리는 예산이 없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막대한 돈이 계속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이 돈을 뭉치 돈을 모아 가지고 정말 뭔가 우리 동해시에서 할 수 있는 큰 사업을 하나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특별지원사업부분이 연간 300억 원을 당해연도에 전부다 수령한다면 덩어리 큰거 하나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년차별로 지급이 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금액을 적립하기가 애로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기본지원사업이든, 특별지원사업이든 운영경비에 대한 집행기준이 당해연도 것은 당해연도에 소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사업부지를 아니면 연차사업으로 모든 사업이 당년도에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잖습니까? 1년차에 조금 전에 50억 원을 받았으면 50억 원, 2년차에 50억 원, 100억 원 뭐 연차적으로 5개년을 세우든 2∼3년을 세우든 특별기금이 나오는 연도에 따라서 사업을 구상을 해서해야 되는데 지금 막대한 예산을 주민들 갈등을 불러서 사업하는 부분을 정말 한군데 올인을 해서 그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땅 매입을 하는 부분에서 투자하는 부분은 내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좋은 기회에 좋은 사업을 하나 했으면 하는 정말 아쉬움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한번 내부적으로도 고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특별기금부분에서 앞으로 올해 이후에 계속 나오니까 하여튼 큰 사업을 프로젝트를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정말 어떤사업이 우리 동해시를 앞으로 이끌어 나갈 사업인지 발굴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445쪽입니다. 445쪽하고 446쪽하고 같이 보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445쪽에 307-02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있어가지고요. 배송센터 운영지원하고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사업입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2011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여기 우리 사업비가 4,50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요. 올해도 4,5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보조금이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배송센터인 경우에는 자부담이 24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에는 자부담이 360만 원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 이게 인건비인지, 사업비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이것은 2011년도부터 저희가 진행해 오던 사업인데 시장 매니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446쪽에 보게되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상권활성화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거기에 지금 타운매니저가 한분이 계시고요, 보조 타운매니저 계시지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리고 또 회계라든가 모든 것을 하시는 간사님이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나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타운매니저.
상화
심상화위원
회계업무보는 분이라고 그러나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보조매니저.
상화
심상화위원
그 다음에……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둘 다 보조매니저.
상화
심상화위원
보조매니저라고 그러나요. 그럼 보조매니저는 두 분이라고 보면 됩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타운매니저 한분과 보조매니저 두 분이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요. 우리 예산안 심사를 하는데 이런 중복사업이라도 볼 수도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잠시만요. 이 사업비를 제가 주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배송센터운영지원하고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에 한분의 인건비가 나가고 있잖습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계속 2011년부터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상권활성화사업을 하게되면 이 사업 내에서 같이해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뭐 충분히 또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권활성화 재단에서는 재단업무나 시장매니저가 하는 업무나 굳이 구분을 하자면 재단 쪽에서는 경영개선사업비를 가지고 주로 상인 친절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먹거리센터라든지 그 다음 먹거리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업무를 좀 개발도 좀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장매니저인 경우에는 시장 안에 있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또 그분들이 조금 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라든지 그 다음에 친절도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는데 어찌보면 기능이 중복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권활성화사업은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전적으로 동쪽바다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역량을 그동안에 쌓아가지고 스스로 지금과 같이 상권활성화 재단이 운영이 되는 것처럼 운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제가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다면 그 역량사업강화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쪽으로 끌고 가는데, 어느날 갑자기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운영하려고 한다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훈련기간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과장님, 요즘에 흔히 화두가 창조경영 들어보셨지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시면 답변이 좀 부족할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 중앙상권활성화사업이 잘돼야 되고요.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면 우리가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 중에 거기에 있는 시장매니저 한분이 상권활성화사업기구에 들어가서 좀 더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하고 상권활성화사업이 내년도에 끝나잖습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끝나면 그 분이 해 가지고 또 거기에서 계속 시장매니저로서 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창조경영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중복사업이잖아요? 시장매니저가 지금 하시는 일을 여기에 보면 이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분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지만 왜 이중으로 예산을 그것도 국‧도비가 나오는 사업도 아니고 순수시비만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까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분이 상권활성화사업에 참여를 해가지고 지금 광특보조금 받아 가지고 하잖습니까? 광특보조로 하고 아마도 도비하고 시비를 가지고 83억 원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를 해야지요. 왜 이중 중복사업을 합니까? 그러면 올해 끝나면 내년에도 우리 배송센터운영하고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까? 언제까지 합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원래 상권활성화재단운영이 2014년도까지이니까 그 부분도 2014년도에 맞추고 2015년도부터는 자체적으로 추진되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2014년도 예산은 세워져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언제까지 계속할 겁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그러니까 2014년도에 상권활성화재단사업이 2014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니까 그 이후에는 자체적으로 시장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체활용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우리사업비 들어가지 않고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걸 445쪽에 있는 307-02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면 446쪽을 지금 얘기하시는 아닙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307-02 민간경상보조금 이 부분입니다.
담당
리담당시장관
이지예 : 제가 잠깐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화
심상화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담당
리담당시장관
이지예 : 중앙시장에 있는 시장매니저는 주로 상인회에서 발행하고 있는 공동쿠폰이라든가 상품권발행유통하고 그 다음에 이벤트행사 이런 상인회 조직과 관련돼서 하고 있는 일을 주로 하고 있고요. 상권활성화사업은 당초에 계획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는 약간은 업무가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굳이 우리가 재정도 넉넉지 않은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나 이거지요?
담당
리담당시장관
이지예 : 그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인조직 역량강화 사업비가 있잖습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추진실적은 무엇인지 앞으로의 기대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그 총사업비가 연간 1,980만 원인데, 보조금이 1,620만 원, 자부담이 36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시장매니저 한명이 동쪽바다 중앙시장 상인회사무실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주로 활동하는 게 보통 동쪽바다 중앙시장 상인들이 고객이 5,000원 구매하면 100원짜리 쿠폰을 한 장씩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쿠폰에 대한 발행과 유통업무를 해서 그동안에 금년도 같은 경우 153,000매 정도를 발행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고객들이 공동쿠폰을 한 3,000원 정도 모으게 되면 또 상품권을 와서 교환을 해서 다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상품권에 대한 부분을 이 시장매니저가 유통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1,280만 원 정도 지금 유통이 되어 있고, 다음에 굴러라 감자원정대라고 해서 강원도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전국에서 행사를 금년도에 한 4회 정도를 했습니다만 여기 시장 내 상인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한 안내와 정보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참여해서 우리 시장에 있는 상품들을 홍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배송센터에 2명이 배송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각종 상가나 고객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렇게 하면 그것을 또 연락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실에 앉아 가지고 배송센터 운영지원을 하고 있고, 또 시장경품추첨행사에 대한 운영도 지원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업무가 사실 자리에 있어야만 이런 업무가 진행이 되지 자리를 비우게 되면 이 업무를 하는데 하다못해 배송센터에도 지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시장상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좋고 그다음에 이런 운영해 오다가 인력이 빠지게 되면 상인들도 그렇고 상당히 어려움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좋지요.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요. 사업주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은 정해져 있고요. 그러면 이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중‧장기로 하는 것 보다 이런 것은 단기적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난 다음에는 우리 시장상인회라든가 아니면 시장상인회에서 좀 자체적 운영하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맞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하나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42쪽에 국고보조금에 보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로 전년대비해서 7억 4,729만 3천 원이 이게 확보가 안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이것은 한 항목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표기가 되다보니까 그런데 이것 말고도 작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금 사업 해 가지고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사업, 그 다음 사업소에 LED 조명 교체사업이 같은 항에 들어가 있었던 사업이거든요. 이게 빠지는 바람에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헤숙
김헤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447쪽에 보면 이게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도 정책사업이라고 하셨지요? 설명서 책자에 보면 추진근거에 도 정책사업이라고 표기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지금보면 여기에 국비 80%, 도비 6%, 시비 14%인데 도 정책사업이라고 그러면 도비 부담률이 너무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맞습니다. 강원도가 각 시군에 이렇게 자기네들이 매칭해야 할 부분이 우리 이 사업 뿐만 아니고 전국시도 광역지자체를 비교해보면 아마 강원도가 가장 낮게 지원해주고 있는 광역지자체 중에 하나라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원래 국비가 50% 정도 지원이 되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판단했을 때 도비도 한 25% 정도 되고, 시비 25% 정도 되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저희분야 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에도 6%, 10% 이렇게 밖에 지금 안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헤숙
김헤숙위원
글쎄, 그래서 이게 과연 도 정책사업인가 좀 의심이 들 정도로 도비 부담률이 너무 작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저희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헤숙
김헤숙위원
네, 이게 서민들의 아파트에 주로 가스사업을 하는데 지금 신청아파트가 별로 없어서 4,380만 원만 계상이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저희가 4,380만 원을 한 것은 내년도 총 계획 가구수를 한 200가구 정도 이렇게 잡고 있는데 여기 하다보면 가스시설을 이게 주로 그것입니다.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것인데……
헤숙
김헤숙위원
교체하는 거지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이걸 해보면 가구당 설치비가 한 219,000원해 가지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해서 지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대상자를 쭉 받아보니까 한 200가구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렇게……
헤숙
김헤숙위원
이것이 개인주택입니까, 아니면……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아닙니다.
헤숙
김헤숙위원
개인주택만 지금 아파트는 아니고 공동주택은 없고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개인주택입니다.
헤숙
김헤숙위원
네, 아니 공동주택에도 지금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제 질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지금 홍보는 잘되고 있는 편입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홍보는 저희 나름대로 주민센터를 통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마 통장님 회의 때나 이럴 때 아마 홍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알리미에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헤숙
김헤숙위원
하여튼 서민들이 겨울철에 특히 에너지 가격이 너무 비싸 기름값이라든가 이런것들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요구하는 게 아마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홍보를 좀 더 해주시고 그리고 방송이나 이런데 보면 가스요금이 다른 시‧군보다도 동해시가 비싼편이라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글쎄요, 가스요금 시군별 단가는 제가 한번 자세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헤숙
김헤숙위원
그것 한번 자료를 보시고요, 단가가 만약에 높다고 그러면 그런것도 조정을 우리 경제녹색정책과에서 챙겨주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헤숙
김헤숙위원
하여튼 서민들이 따뜻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이런 곳에 한번 좀 더 관심을 갖고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노력을 더 해 주시고, 도에도 좀 지속적으로 도비 부담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헤숙
김헤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 김도준입니다. 저는 445쪽에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대해서 202에 보면 여비가 있는데 01 국내여비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업무 활성화 추진비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4명이 무슨 일을 하는지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이 금년 7월 1일자로 이제 개청이 되어서 청장님 이하 62명이 근무를 하시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투자1과하고 투자2과에서 요즘 활발하게 개발사업자라든지 그 다음에 외투기업유치를 위해서 지금 활동을 많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즘 주로 이렇게 일본기업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평산업단지와 단봉지구에 이렇게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망상지구 같은 경우에는……
도준
김도준위원
아니 과장님 길게 설명말고, 여기에 있는 금액으로 768만 원 가지고 우리 4명의 인원이 12회에 한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합동으로 우리가 출장을 해서 일을 해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단독으로 동자청 외에 저희시 단독으로 이 업무를 지원해야 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커버하기 위해서 여비를 이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여기에 우리가 매년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이건 제가 알기로는 경제자유구역 확정되기 전까지 사업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기업유치를 통해서 이 사업을 계속하는 겁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동자청이 생겼다고 해서 업무를 전적으로 거기에다가 맡기고 우리시는 전혀 무관심할 수는 없고요, 같이 움직여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이 업무가 투자유치라든가 이런데 하고 겹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물론 겹칠 수도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일정부분.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조직구조상 동자청 지원업무를 총괄하는게 저희과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과에 다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어쨌든 기업유치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데 하여튼 동자청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런 현안들을 시민들이나 그리고 우리 시의회가 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변화될 때마다 보고가 필요한 것 같아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리고 448쪽에 보시면 제일 밑에 신재생에너지사업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발굴활동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15만 원 씩 해서 3명, 10회 이렇게 45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이게 국내여비 같은 경우가 보면 예산편성되는게……
도준
김도준위원
지금 여기는 여비인데 이분들이 가서 하는 내용들이 무엇인가?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요. 여비 같은게 전에 같으면 그냥 과단위로 편성이 되는데 지금은 각 세분화 되어서 분야별, 업무별로 여비가 서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신재생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하다못해 강원도에 회의가 있거나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인출을 해서 가는 그런 차원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발굴활동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아, 그런 내용이세요? 교육적인 세미나 같은 부분인가 보죠?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뭐 신재생에너지를 위해서 어떤 아이템을 발굴해 내는 게 아니고……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도준
김도준위원
그런 아니고요, 우리가 작년에 여기에 보시면 신재생에너지사업에 그린빌리지 보급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한 7,5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다가 이것은 어느 마을에 그전에 했었지요? 10가구 이상 하는 사업이었었는데, 올해는 신청이 없어서 안하는 사업이겠지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신청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전에 작년에 한 사업은 어디인지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그것은 우리 담당님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대진이었습니까?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의회나 한 20kw정도의 태양광시설을 하게 되면 우리시 재정절감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수입이, 이제 만들어서 납품을 하게 되면 한 500만 원정도가 10kw 정도면……
그럼 20kw면 한 1,000만 원 정도라고 수치상으로……
그렇게 계산이 되네요.
그럼 우리가 20kw를 시의회에다가 만들면 시의회에서 내는 전기세는 우리가 더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수입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럼 여기는 주로 한 몇 kw쓰는지는 모르지요?
월 몇kw.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6쪽에 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망상관광지 해변랜드 부지매입비가 있어요. 그 망상관광지 해변랜드 부지매입을 위해서 발전소특별기금이 들어간 것이 얼마이지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11억 9,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말고 그 전에 또 지출된 것은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그전에 한 것이 11억 9,000만 원, 그리고 이번에 편성한 것이 11억 9,900만 원.
도준
김도준위원
작년에 들어간 것이 11억 원이에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11억 9,09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11억 9,090만 원.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이제 다 들어간 겁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다 들어갔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23억 원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아니 이런 현안사업을 꼭 이렇게 바이오매스특별발전기금하고 지금 북평화력발전기금이 여기에 거의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많이 들어갔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많이 들어간게 아니고 전액 다 들어갔잖습니까? 그 부지매입 하는데 이런 것들이 조정을 좀 해서 그래도 우리 남부지역에도 한 50%는 남부지역에 쓰여 질 수 있게끔 좀 이렇게 배정을 해 주셔야지 북부지역의 현안사업이라고 이렇게 투자를 다 해버리면 남부 쪽에도 솔직히 발전소 주변지역에도 이런 피해상황들이 많고 또 이런 큰사업들이 많아요? 더군다나 요즘 같아서는 어쩌면 지역주민들 제2산업단지에 들어가는 지주들이 말입니다. 보상비가 적어서 데모하고 이러는데 그런것도 좀 달랠 수 있는 어떤 부분들도 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합니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그 많은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제가 여기 예산서에는 지금 반영이 되지 않은 사항인데 지금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지금 태양광 발전사업이 우리 경제녹색정책과 소관업무입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앞서 김도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0kw하려면 토지가 몇 ㎡가 필요합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그것은 우리 담당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말씀해 주세요.
50평입니까?
네, 잘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올해 내년 본예산에는 태양광발전사업 예산 반영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지금 인근시군에 보면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는데가 있지요? 과장님, 아십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그것은 민간사업이……
성모
정성모위원
민간사업이 하는데, 혹시 민간사업을 하시는데가 어디어디인지 대충 아십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전체적인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우리시에도 신청이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신청은 들어왔지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동해시를 중심으로 제일 가까운데 삼척, 태백 이런데는 지금 내년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내용을 충분히 아시지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혹시 그 사업가들하고 면담해보셨습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면담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신청서 들어와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내용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그래서 그게 그 사업자체가 전혀 도움이 안된다면 타시‧군에서도 그 사업을 안할 것인데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지를 제가 그래서 내년에 2014년도에 전혀 거기에 대한 태양광발전사업 이런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그동안 저희시에서 한 것은 공공건물에 대해서 태양광 발전을 해서 전기시설을 해 왔던 부분이고 민간사업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저희가 홍보를 하거나 독려한 적은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내년에 차후에 동해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민간사업……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민간사업부분에 대한 것은 그것은 민간사업 하시는 분들 판단에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성모
정성모위원
그렇지요, 수익사업이고 그 시설자체가 시설에 발생되는 수입을 시로 환원하고 나중에 시설도 기부채납하고……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본인들 투자비이고, 본인들 수입금이지 시에 별도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혹시 투자의향서가 들어온 부분 이런 걸 저희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저희 의회에도 열람을 할 수 있게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그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께서 내년에 2014년도 사업보고가 또 있겠지만 지금 여기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그런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되어가지고 이런 사업은 우리시에서는 안하는 것인지……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어쨌든 민간이 하는 태양광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별도로 홍보하거나 독려한 적이 없고 민간 스스로 판단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허가차원에서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렇지요.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렸는가하면 우리가 기업체도 유치하는 입장이고, 관광이고 체육이고 모든 것을 저희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하려고 애를 쓰잖습니까? 마찬가지로 태양광발전사업도 동해시에 유리하다면 저희들이 적극 유치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으니까 담당부서 또 업무니까 한번 점검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시간동안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전원 위원님들이 오늘 질문과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참고로 잘 알고 계시고 제가 시간이 너무 갔기 때문에 30초만 드릴게요? 457쪽에 보면 복지회관에 그 예산이 신축, 증축이라고 했는데 그 어디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지요? 한 것을 수리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한 것을 하는 거예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지금 북삼동하고 천곡동이 되는데 천곡은 신규 건립할 계획이고요. 북삼동은 기존에 있는 복지관을……
순만
홍순만위원장
부지 샀다는 그것 가지고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그리고 북삼동은 증축을 하는 부분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하여튼 알았습니다. 잘못하면 선심성으로 될 수가 있으니까 잘 이렇게 하시고 또 빨리하시려면 빨리 하셔야 되는데 하여간 소외되지 않도록 골고루 하시고 경로당 같은 경우는 부서는 아니지만 우리 경제녹색정책과하고 박담당님, 복지여성과 정담당하고, 투자유치지원과 신담당도 오셨지만 통합해서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게 골고루 해야 되는데 노인네들은 혜택을 못보잖아요? 환경개선해서 하시기는 하시는데 수입과 지출이 수입을 많이하면 지출을 제대로 잘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까 조금 전에 김기하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데 흘러간 얘기입니다만 용역하고 있는 북평장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이제 착수를 해가지고 지금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용역이 마무리 될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북평 용역은 한 5년간 걸리네. 과장님 신경을 써서 보람있게 좀 하십시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벌써 5년이 걸렸어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벌써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녹색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녹색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서면이지만 예산담당님 신경써서 하세요? 지금 안나와서 그렇지 여기 부서가 몇 개 틀린 게 있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투자유치지원과장 홍효기입니다. 저희들 꼭 필요한 예산을 세웠으니까 원안가결 되도록 도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투자유치지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66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이 9,3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이 부분은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야 될 부분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예산이 없어서……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도 재정조기집행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상반기 집행부분을 우선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그 밑에보면 01 출연금이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해서 1,8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이것은 강원도에서 그 기금을 정해서 저희한테 내려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강원도에서 도 기금 줄인부분은 2억 4,000만 원으로 그렇게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69쪽입니다. 동해산업기술센터 운영지원금해서 1,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7,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보면 전기안전대행수수료 포함해서 인건비, 상하수도 보수비 포함, 그 다음 지붕보수하고 해서 7,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러면 지금 동해산업기술센터에 한 달에 우리시로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지금 동해산업기술원이 년에 한 800만 원 정도 들어오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평창비엔날레 관련해서 세입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석전시회에서 세입이 있어 가지고 총액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지금 앙바엑스포장이 활용을 하고 계시잖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앞을 내다보고 투자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 예산이 정말 힘든 부분인데 과연 들어오는 부분은 조금 전에 800만 원에다가 나머지 전시부분에서 얼마가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과연 내가 이런 사업을 하면 하겠는가 그런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 과장님보고 질타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면 건물자체가 있다 보니까 활용도를 찾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하나라도 유치를 하고, 또 전시도 유치를 하고 앞으로도 그 건물에 다른 업체를 유치하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에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건물이 정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활용도 가치가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해서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김기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1,0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1, 2전시관이 전부 총체적으로 전기계량기가 묶여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석전시회를 할 때 제1전시관만 임대를 하면 1전시관외 전기료수입 같은 부분이 좀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분전공사하는데 1,000만 원 증액된 것이고, 나머지는 예년사업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산업기술활성화방안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여러 가지 그 업체하고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산업기술센터가 활성화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북평산업단지는 물류비가 468쪽에 보면 1억 4,696만 2천 원이 증액이 되어서 도비 3억 5,000만 원하고 시비가 1억5,0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보면 산업단지가 활성화가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물류비하고 폐수처리를 지원해 주는 만큼 득이 되겠지요. 득이 되고 이것도 계속 가는 것인데 이게 사실은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물류비가 7억 원, 폐수처리비가 3억 원, 총 10억 원 예산입니다. 매년 1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고 전년도 보다 예산이 증액이 된 것으로 표시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전년도 당초예산을 반영할 때 이 부분도 저희가 재정조기집행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상반기 집행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해서 세우다보니까 그렇게 세웠던 것이고요. 이것은 매년 추경을 확보해서 매년 10억 원이 세워져서 집행을 해야 합니다. 도비가 5억 원이 지원되고 시비가 5억 원 그래가지고 10억 원을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대로 지원하려면 예산이 한 13억 원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3억 원이 좀 부족한 사항인데 도비를 5억 원을 확보해 주다보니까 저희가 시비 5억 원을 부담해서 10억 원 범주 내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보면 북평산업단지가 여건상으로 상당히 지금 안좋잖습니까? 솔직한 말로 그래서 어떻게 하든 도비확보를 더 하셔가지고 거기 계시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물류비라도 어느 정도 확보해서 지원해줘야지 기업체가 들어오려고 할 것 아닙니까? 지금보면 원자재도 또 싣고 와야 되고, 상품을 만들어서 다 또 싣고 가야되고 여러 가지 이중으로 물류비가 드는 사항에 그래도 힘들지만 이런 부분은 더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시지만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전에 13억 원을 말씀하셨는데 한 3억 원 정도 모자라는 부분을 도비 한 1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시비가 더욱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건의를 하면 강원도 입장에서는 강원도산업단지 중에 유일하게 북평산업단지만 물류비하고 폐수처리비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건의하니까 도도 너무 동해 쪽만 주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평산업단지 가동률이 몇%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68%∼72%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북평제2산단을 조성하려고 보상협의가 들어갔잖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지금보면 말은 주민들이 업체를 선정을 해서 했잖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지만 지금 그 보상금액이 터무니없는 보상금액이 나왔다고요. 지금보면 과장님 아시나 모르겠네, 공시지가 이하로 지금 공시지가가 답이나, 임야나 공시지가가 정말 천곡의 일부 임야 같은 경우에는 7∼8만 원 가는데 실질적으로는 시가가 30만 원 간다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공시지가 이하로 감정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되어도 많이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그 부분이 지난번 보상 협의회 때 그 부분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하는 세부항목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다 해서 그러면 그쪽에서 이의제기 바로 정부에서 제대로 되었는지 내일 확인하고 답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감정을 했지만 사람이 하다보면 실수를 합니다. 그러면 실가격이 얼마 되는지 거기도 모든 부분에서 봤을 때 적정가격을 산출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근 삼척 와우산 같은 경우에도 감정을 해서 제가 자료를 삼척시 의원한데 요구를 해 놨지만 지금 보상가격에 감정을 했는데 거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해 가지고 재감정은 하지는 않았지만 그 업체인 대명콘도에서 더 플러스해서 주는 것으로 지금 결론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해서 몇%를 증액을 해서 봤는지는 제가 자료를 우리 과장님께 드릴테니까 그 부분을 STX전력에다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우리 대대로 투자를 해서 있는 분들이 적정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홍봉자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은 최소한에 할 수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여러 가지 감안해 주십사하는 먼저 주문의 말씀을 듣고 세입이 4억 4,8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반면에 총 세출에 보면 2억 7,400만 원이 감소되는 이런 긴축재정에 현실을 감안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또 부족 된 계속사업은 추경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안 설명도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469쪽 제일 위쪽입니다. 민간전문가 기업유치 성과금이라고 있습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것이 보면 5년차 계속되는 반복되는 연속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래서 민간전문가 기업유치 성과금은 전년도에 5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부족 된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 500만 원을 더 증액을 시킨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전년도 성과에 대한 부분을 설명 좀 주시면서 여기에 대한 사안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민간전문가 기업유치 성과금 예산을 계속 세웠는데 지급한 사례는 아직 없고, 금년도 저희가 기업유치촉진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이제 20억 원 이상 유치되면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예산을 지급해 줘야되는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이 예산은 지출여부와 상관없이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둬야 또 외부에서 기업유치하시는 민간 전문가들이 활동하기에도 용이하고 그런 점이 있어가지고 1,000만 원을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네, 그 부분은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은 추상치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비한 추상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500만 원이 금년도에 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성과에 부족분이 어떻게 있어서 5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나하는 이 부분이 이제 했었는데, 전년도에 성과가 없었지만 금년에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혹시나 조례제정 중에서 예산을 확보했다 이 말씀이시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다면 지금 민간인 인센티브라고 기업유치에서 민간전문가라는 부분은 어떤 상황에서 민간전문가를 대동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표현은 민간전문가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삼진LND가 자유무역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언론보도도 나고 했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되면 기업을 유치하는데 공헌하신 분이 있어요. 물론 시장님하고 인맥이 동원되어서 왔지만 그래서 투자를 하게 되면 사실 그런 분들한테 감사의 표시로 성과금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동해시에 이제 대구에 있는 김도준 위원은 예를 들면 유치를 한다면 유치해 가지고 온 유치해 가지고 온 사람한테도 사례가 있겠지만 내가 그 중간에서 이야기 했던 사람한테도 250만 원씩 준다는 겁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그것은 공헌도에 따라서, 기업유치의 공헌도에 따라서……
봉자
홍봉자위원
금액은 250만 원 관계없이 조례에 정해진 대로 앞으로 할 것이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조례에 정해진 금액이 예를 들어서 한 20억 원 이상 유치를 했다면 이 성과금을 1,000만 원을 줘야 된다하면 전적으로 유치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부분적으로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봉자
홍봉자위원
그 %는 조항에 따라서 조례에 제정하시겠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어쨌든 간에 5년 동안 한 사업이지만 전년도는 실적이 없었고……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금년부터 4년 동안이라도 실적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되고, 또 좋은 성과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성과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 동해시에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건실한 기업이 들어와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이런 의미로써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갖고 해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주고 받는게 문제가 아니라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한 모두의 힘이다 생각을 해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69쪽에 청년층 실업대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업들이 있으며, 어떤 층의 청년들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이것은 세부사업이 청년층 실업대책으로 되어있고 실제로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은 뒤에 보면 크게 보면 3개 분야 정보화사업이라든가, 공공서비스, 환경정비 이렇게 해서 3개 분야에 일들을 하게 되고, 주 대상은 취약계층입니다. 영세취약계층을 올해 같은 경우는 153명을 했습니다. 내년도는 상반기 분은 모집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이 한 300∼400명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재산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해서 배점에 의해서 순위를 정해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이게 오시는 분들이 보통 취약계층인데 주특기나 라이센스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아니고……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저는 이해를 하기를 이런 것보다는 우리 젊은층의 청년들이 라이센스 취득을 위해서 먼저 좀 우선적으로 시에서 방향제시를 해 주시면 나중에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큰 LS전선, 화력발전소 이런 기업들에 취업을 알선해 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안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일자리 지원센터가 있는데 지원센터는 어디이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일자리 지원센터는 저희가 상담사 한분을……
도준
김도준위원
지금 지원센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우리 과에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과에 있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이런 취업상담을 기간제 근로자들 상담을 하는데 우리가 근본적인게 돼야 되지 않겠는가 1회성으로 해서 한해 여기에 와서 일하고 나면 다음해에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못하고 또 휴식하는 어떤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런 것 말고 우리가 진짜 줄 곳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그 기반을 기틀을 마련하게끔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금액 적으로 예산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그런 쪽으로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에 의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66쪽 맨 밑에 앞서 김기하 위원님께서 감액이유를 말씀드렸고, 제가 맨 밑에 이차보전금이 있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2012년분 130억 원 그리고 2013년분 100억 원 그리고 2014년분 130억 원해서 그 비율을 옆에 적어놓고 계산해 놓으셨는데, 2012년분은 130억 원이고, 2013년분은 100억 원이고 이 차이점이 뭡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융자추천 범위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는 130억 원 정도 융자추천을 해 주겠다 그런 정도의 의사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의사표현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우리가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자를 지원하는 게 저희가 매년 한 10억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그중에 도 기금을 2억 원 얼마 정도 내고, 그 잔액을 가지고 이자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성모
정성모위원
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7억 6,000만 원 범주 내에서 이자를 지원해 주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130억 원 해줬으면 2013년도에는 그 금액 범주에 비슷하게 맞춰서 융자추천을 해주고 이런 과정을 밟고 가다보니까……
성모
정성모위원
아까 7,500만 원이 지금 감액이 되었다고 이 감액된 것은 뭡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이것은 추경에 더 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얼마를 7,500만 원을 더 세워야 됩니까? 얼마를 더 세워야 됩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지금봐서는 올해 정리추경에 한 2억 원 정도 더 세워야 될 것으로 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2013년 정리추경에……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한 2억 원 정도 더 세워야 될 것으로……
성모
정성모위원
2억 원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이것은 내년 예산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지요? 9억 9,000만 원.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올해 정리추경해서 당초예산이 얼마였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올해 지금……
성모
정성모위원
7억 6,500만 원.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7억 6,500만 원 있네요.
성모
정성모위원
여기서 2억 원이 또 정리추경에 더 포함이 되어야 됩니까? 그럼 9억 6,500만 원이 됩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지금현재 저희가 2013년도 3/4분기까지 나간게 6억 3,900만 원 정도가 나갔고요.
성모
정성모위원
6억 3,000만 원.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2억이면 8억 3,000만 원.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그러니까 4/4분기에 나갈게 2억 2,000만 원 정도해서 8억 5,000만 원 정도.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8억 5,000만 원이니까 당초예산하고 또 안맞네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그러니까 좀 증액이 되어야 될……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올해 2013년 8억 5,000만 원인데, 내년 2014년은 지금 6억 9,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내년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또 추경에 더 반영을……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추경에 더 반영을 하게 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한가 7억 원을 가지고 그 이자에 대한 보조를 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이게 8억 6,000만 원이면 오버되었잖아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좀 오버되는데 그 원인을 보니까 2013년도에 융자추천을 보통 130억 원 정도 규모로 해주는데, 2012년도에 보니까 660건에 207억 원을 융자 추천했어요?
성모
정성모위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사업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나중에 이 시간이 끝난 후에 제가 별도로 좀 뵈었으면 싶고, 왜그런가 하면 우리가 작년도에 2차보전금을 보존할 때 2013년도 7억 6,50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2011년도 1/2 계상했고, 2013년도 12월 7일 계상했고, 2013년도 1/2을 계상을 했고 이렇게 내용이 쭉 있는데 작년에 2012년도 12월 7일 3억 9,700만 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단 말입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본예산에 계상을 했다고……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올해 여기보시면 내년 예산에 여기 2012년도분 130억 원에 대한 1억 9,500만 원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게 궁금한 거예요? 작년에 계상을 다 했던 부분인데……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이것은 3% 이자를 2년간 지원해 주거든요?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2년간 인데, 그러면 2012년도 것도 2년……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2012년도는 2014년도에 종결되었지요.
성모
정성모위원
2012년도 것을 올해, 내년 이렇게 두 번 주는 거예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한 해 것을……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융자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금년도부터 이자가 발생해 나갈 것 아닙니까?
성모
정성모위원
그렇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그러면 저희가 계상할 때 2년치를 계상을 하다보니까 2012년도분 절반, 그 다음 2013년도분 절반……
성모
정성모위원
2012년도 이자 2차분이 2013년도, 2014년에 연속으로 두 번 이렇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2년 똑같이……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그래서 2년 내년도에 가면 다시 2013년도분이 1/2이 되고, 2014년도분이 완전히 100%되고, 2015년분 예산에서 1/2가고……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요, 일단은 굳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2012년도 것을 가지고 2014년도에 다 끝내고, 2013년도 것은 2015년에 가서 끝내고 이러는 게 아니고 꼭 분할해서……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계속 이어져가니까 이게……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7,500만 원은 차후 추경에 예산을 또 반영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증액을 해야 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8억 6,000만 원인데 어쨌든 간에 6억 9,000만 원이 되었으니까 한 1억 6,000만 원 정도가 최소한의 그렇게 됩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요, 하여간 어쨌든 간에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자에 대한 부분까지 저희시에서도 저렇게 부담을 안아야 할 부분이 참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아까 시상금 20억 원 했을 때 200∼2,000만 원 까지 말씀하셨고……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어쨌든 간에 계속 누적된 말씀이지만 시에서 다 이렇게 한군데로 모이면 이 예산이 엄청난다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이런 것을 다 사업부서별로 분류해서 지급하다보니까 금액이 작아 보이는데 이걸 토탈 다 모았을 때는 엄청난 금액이 지금 현재 이런 중소기업이라든가 기업체에 나가거든요. 그래서 해당되시는 부서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하여간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께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70쪽에 사회적 기업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사업개발비 지원사업비 7,800만 원이 신규사업입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아닙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지요? 이게 왜 이렇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이게 강원도에서 당초에는 일자리 창출사업 속에 포함이 되어있던 사업인데……
혜숙
김혜숙위원
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강원도에서 과목해소차원에서 별도로 분리하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결국 별도로 분리했고, 총체적으로 보면 그 사회적기업지원사업비가 저희가 2회추경까지 하면 2억 1,500만 원 이 금액은 똑같습니다. 증액되거나 감액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나도 없는데 이제 과목이 빠져나오다 보니까 별도로 계상을 한거네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이게 2013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2013년도까지 몇 개 사업체에 지원이 되었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지금 사회적기업이 저희가 현재 6개 기업에서 1개 기업이 탈퇴를 해서 5개 기업이 남아있고, 마을기업이 2개 기업에서 3개 기업으로 늘어났고 사업비 지원하는 사업은 그렇게 해서 마을기업 1개 추가되었고, 사회적기업은 1개가 감소가 되었고… …
혜숙
김혜숙위원
결국은 6개가 똑같이 되었네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혜숙
김혜숙위원
마을기업하고 지금 내년도 대상이 또 다시 신규로 접수를 합니까? 아니면……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12월에 공모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사업장 1개소하고 일반사업장 1개소하고 2개소를 12월 중에 공모에 응하려고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공모에 당선되면 이것도 내년도에 예산을추가로 더 확보해야 될 부분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장애인 사업장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인센티브나 그런 것이 혹시 있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이 되면 용역하고 서비스를 우선구매하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혜숙
김혜숙위원
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뭐 특별히 예산이 더 지원된다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그것은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사업하고 개별사업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공모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그 대상사업비 만큼 지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신청할 때 인건비사업, 지원사업 그 다음에 다른 사업, 개발비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두 종류로 나눠서 공모를 하게되면 공모에 선정이 되면 그 금액은 다 지원이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공모를 우리시에다가 하는 겁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아닙니다. 강원도에서 해서……
혜숙
김혜숙위원
도에다가 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그래서 정부까지 올라갑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공모가 두 군데에서 들어왔는데……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아니, 예정이라고요. 지금 저희가 선택을 해서 해보자고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일단은 공모를 할 때 고용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고려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고려해서 받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이런 사회적 기업이 좀 많아 질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돈을 이런 쪽에다가 앞으로 지원을 좀 더 많이하고 예산확보를 더 할 수 있으면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사회적 기업들이 수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좀 어렵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이것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회적 기업을 운영해 갈 리더가 중요하거든요?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그런데 우리시에서 리더를 많이 발굴하는 일들을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마을기업에 지원자들 교육여비 정도는 내년도 당초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기본교육하고, 심화교육 두 번을 갔다오면 가점을 주거든요. 리더로 인정을 해줘서 그런 분들을 많이 양성을 좀 하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사회적 기업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발굴해서 또 리더 할 만한 분하고 조인을 해서 자꾸 확대해 나갈 그런 사항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지요? 발굴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육성을 해서 이게 이제 자리를 잡아야지 자리 잡기가 참 어렵잖아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게 되기까지 여러 가지 지원을 좀 많이 해줄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그 기업을 통해서 고용창출도 하면서 또 수익도 많이 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단 관리하고 지원하고 또 보조금이 지급되다보니까 또 감독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정산서 같은 것들은 잘 받고 계십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하여튼 그런 것들을 잘 하심으로써 불미스러운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우리 위원들이 좋은 말씀도 하시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조금 전에 김혜숙 위원님이나 김기하 위원님 말씀 잘 들으시고 우리 얼마 전에 김담당이 유치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은 칭찬해 줄 수 있는 만큼 하는데 무리하게 하시지 마세요? 저번 임동식으로 이런 것은 다 선심성입니다. 앙바엑스포 같은 경우 다 그러다가 동해시 죽고 남 죽고 다 그런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우리 홍과장님은 그런건 없으시겠지만 잘보시고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투자유치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김시하입니다. 저희 내년도 세입예산을 보시면 국‧도비 부분이 상당히 증액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시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덕분으로 생각하고 내년예산은 역시 저희지역의 최대 현안인 무릉헬스토피아, 묵호항재개발 사업 마무리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한 만큼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이제 어쨌든 과장님의 의지가 또 많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480쪽에요. 주요 관광동선 및 생활공간 골목길, 공터개선사업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현재 묵호등대일원이 새로운 관광지로 부각을 받고 있는데 현장을 가보시면 노후된 건물들이 정비가 안되어 있고, 철거된 잔여부지 역시 정비가 안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사실 외지인들이 와서 지나다니면서 저희가 시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저것은 최소한의 정비를 좀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9개소 정도는 정비를 좀 하려고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제 토요일에 등대 쪽을 가서 가보니까 요즘 드라마 상속자들인가 촬영을 거기서 하고 난 뒤로부터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와서 거기 주인공이 앉았던 의자에 앉아서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한다는데 그게 외지 관광객들은 잘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어떤 안내표시판이라든가 이런게 없다 보니까 주변상가에 자꾸와서 물어 보는가 봐요. 그러니까 답변하기도 피곤하다. 그러니까 아예 거기에다가 급하면 그냥 현수막 같은 것에다가 여기에 그런 내용을 좀 해서 게시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일단은 여러 가지로 그쪽이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데 대해서는 좀 제가 지금 어느 부서가 관광진흥과도 다 해당이 될 것 같고, 문화원에서도 하고 지금 여러 군데에서 하다보니까 민원이 들어와도 어디에다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난해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이 부분 역시 금년에 심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정확히 우리 의회에서 짚어 주셨던 부분이에요. 상당히 문화원, 그 다음 해양정책과 이렇게 다양한 부서들이 거기에 사업이 연계되는데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 각 중앙에서 연결된 사업들을 하는 것을 누군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부서에서 그런 타워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미흡하셔서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어떤 시스템적으로 거기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든가, 아니면 총량적으로 다른 부처에서 지원사업이 있으면 그것을 연결을 시킨다든가 또 전체가 조화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간다든가 이런 기능을 할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관련된 부서들 끼리 좀 자주 미팅을 하시고 그렇게 협의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481쪽에 묵호항 1단계 개발사업비가 10억 원이 더 증액이 되었지요. 5억 원은 지금 확보가 된 상태인가요? 여기 설명서보니까 지금 예산 심의 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이 재개발 당초에 지방부담을 한 30억 원 잡았습니다. 계획을 수정을 시켜서 이 부분이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의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시 의지가 보여지는 바람에 도에서도 지원해 주는 그림이 잡혔습니다. 한 10억 원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언급을 받은 부분이 있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년까지는 저희 지방비 부담을 확보하겠다고 해양수산부에 발언을 한 적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에 10억 원을 세웠고, 내년에 우리시비 10억 원이 서면 도비, 지금 심의 중이지만 도비 10억 원해서 30억 원 저희가 약속대로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은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할 그럴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이게 1단계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할 역할은 완벽하게 되는 것이지요.
혜숙
김혜숙위원
이게 마무리가 되면 또 국비라든가 확보하기가 쉬워지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까?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묵호항재개발은 주체별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는 상업지역 정비, 그 다음에 여객터미널은 민자, 그 다음에 정부에서는 중앙부두 배후지 공원조성인데 저희가 원하는 것은 거기다 나무를 심거나 이런 시설투자를 하지 말고 그대로 좀 두자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그겁니다. 필요하면 방파제 정도는 국비예산을 드려서 해달라, 그러니까 정부예산을 크게 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하여튼 예산도 확보가 되고 이러면 이 사업을 빨리 좀 가시화 시켜가지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진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감사합니다. 481쪽입니다. 여기 내용에는요. 환경보건 기반구축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무릉헬스토피아 시설건립공사에 대한 건인데요. 지금 여기 계상되어 있는 것은 43억 1,7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잖습니까?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이게 올해 국비 19억 원하고 도비 8억 8,000만 원, 시비 15억 3,700만 원 이러는데요. 2014년도 우리 무릉헬스토피아에 필요한 예산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내년은 사실 중요한 해입니다. 내년에는 건축공정을 마무리를 해야지만 2015년 6월에 무난히 오픈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 60억 원.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족분 되는 것은 우리 추경에 확보 하시겠다라는 것입니까?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저희가 하여튼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방비 최소 우리시비 부담 차원에서 저희가 금년에 도에 가서 도비지원부분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무릉헬스토피아의 도비부담분이 2:8 도에서 2 부담하고 시에서 8이었는데, 그 부담비율이 3:7 까지 시비 부담을 좀 줄이고 도비 부담을 늘도록 되었고, 또 그 시비 재정부담이 크니까 그러면 특별교부세로 방향을 틀어서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하는 쪽으로 가자 이렇게 가닥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족부분 60억 원가자면 한 17억 원 정도가 부족한데 추가로 도비는 내년에 한 10억 원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8억 원 밖에 안 서있지만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우리시비 한 5억 원만 세워주면 특별교부세도 확보하고 해서 60억 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도비가 8억 8,000만 원은 이제 확정된 겁니까, 가내시 된 겁니까?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아직 가내시는 오지는 않았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예상치입니까?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부담비율을 확대를 시켜준다 이렇게 지금 심의 중에 있고, 저희가 또 의회에서 주문한대로 관계여로에 다 예산작업을 전반기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도비도 지금 우리가 1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8억 8,000만 원은 예상치이고요. 또 우리가 도비를 특별교부세를 10억 원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 추진 중이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그건 내년에, 그렇지요?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굉장히 과장님께서는 더 도랑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또 저희가 도의원이 두 분이 계시니까 그 분들하고도 이 확보할 수 있도록 굉장히 시에서 노력을 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듯이 저희가 국책사업을 하더라도 시비 부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절감을 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하고 있는 STX 17억 원을 제외한 우리가 총 100억 원을 확보를 해야 되잖습니까?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국비, 도비, 시비를 해서 그러면 우리가 헬스토피아에서 예산을 절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사실 공사비를 절감하게 되면 퀄리티 문제가 따라가잖습니까?
상화
심상화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그래서 사실 시설비를 절약해가지고 물론 노력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이 무릉헬스토피아 시설 자체가 가장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래야지 경쟁력이 있게되고 전국적으로도 인지도도 높아 질 것으로 그래서 이부분 만큼은 시설공사에 절약부분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한번 말씀해 드릴께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우리가 지금 예산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금 전 서두에도 말했듯이 도비도 아직 확보하기 어렵고요. 또 우리가 도에 특별교부세도 10억 원을 더 요구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산을 절감할까라고 제가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요. 우리가 지금 건축공사에 무릉헬스토피아에 전면 책임감리를 지금 시행하고 있잖습니까?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우리 감리비가 제가 알기로는 한 4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책임감리를 4억 원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건축사업법에 의해서 보면 일반감리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왜 일반감리를 못하느냐, 이게 사업부서가 전략산업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략산업과에서 여럿 이런 사업을 기획하고 이런 게 있으면 제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이관할 수 있다면 저는 의원이니까 못하는데요. 그러면 이 사업자체를 최대한 계획을 했으면 사업이 곧 정리가 되었다면 예를 들어서 제 생각으로는 제가 어느 분한테 조언을 받았는데 건축관리과로 이관을 하게되면 일반감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지금은 한 4억 원 정도 되는데 4억 원을 절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이것은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인데, 우리 전략산업과에서는 이 건축공사인데 전문가가 한 분도 안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협조를 받으려면 다른과에 협조를 받아야 되요. 그러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큰 사업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할 동안은 파견을 한번 받아가지고 건축직 공무원을 전략산업과에 파견을 받아서 이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까지는 같이해야지만 훌륭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것도 한번 지금 시작중이시니까 과장님께서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 저는 심상화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까지 사업비가 105억 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 사업비의 비율이 도비가 25%가 내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처음……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도하고의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이게 환경부에서 공모가 시작될 때 환경부에서 몇 군데에 선택적으로 하겠다고 이랬을 때 도에서 우리지역을 추천을 하면서 만약에 되면 지방비 부담 중에 25%는 하겠다고 다 구두 상으로 지나간 부분들이고 이게 사실 저희가 국장님하고 도에 올라가서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만 이게 다 말로 그런 것이고, 도에서 이제 시비를 지원해 줄 때는 지방에 시군에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분담비가 획일적으로 나갑니다. 국비지원 국고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2:8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2:8을 3:7로 바꾸는 것도 사실 저희 다 한 목소리를 안내줬으면 힘들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저희시만 5:5 해주게 되면 17개 시군에서……
도준
김도준위원
아니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우리한테 보고하고 시정질문 할 때에도 그랬고 어쨌든 시비부담률이 상당히 적고 이 사업의 성패보다는 그러한데 메리트가 있어서 우리들이 동의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확보를 못하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전에 해양레포츠타운도 이 전과를 하면서 돈이 막 뛰어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업들이 이런 국책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국비보조사업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런 약정을 지켜가지고 사업을 끝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이것은 사업을 시행해 놓고나니까, 저기서는 돈을 안준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머니 돈을 빼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생기니까 갑갑한 노릇이네요. 그렇지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하여튼 그래가지고 특별교부세 조건을… …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다음에 국고보조금 공모사업들을 나중에 동의해 줄 때 이런 부분이 계속 걸려요. 이 사업이 진짜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이런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겠어요. 그렇지요? 도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추진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확인하고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우리시비도 이제 어쩔수 없이 시비를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사업들은 진짜 보조사업이지만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하여튼 시비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
도준
김도준위원
하여튼 도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 사업비 25% 정도를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다시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노력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묵호항 재창조 제1단계 사업추진상황인데요. 이것도 제가 질의하고 싶어하는 부분들하고 똑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지방비가 묵호항재개발을 위해서 들어간 돈이 얼마에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금년에 10억 4,000만 원.
도준
김도준위원
금년말고 그전부터해서 이주시키고 주변환경을 위해서 들어갔던 사업비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묵호항재개발 명분으로 예산을 세운 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우리 시의회에서 처음으로 세운 것이었고, 나머지 부곡동 이주시키고 이런 부분은……
도준
김도준위원
그렇지요. 그게 2007년도에 항만재개발계획이 확정고시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시작된 묵호항의 주변환경을 위해서 투자를 했던 거예요. 그게 아마 과장님 말씀하신 것 하고 거의 엇비슷할 텐데 그 주변을 시에서 먼저 환경정비를 먼저 해야지만 국비를 투자를 하겠다는 이런 조건들 중에 있어서 먼저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묵호항 재개발하고 부곡지역이라든가 어항구 주변 환경정비하고 조금 달리 봐주시면 묵호항이라는 대상하나를 놓고 보게되면 상황이 그렇습니다만 재개발이라는 이름을 예산을 세운 것은 우리 의회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10억 원을 세워 주셔서 그나마 사유지 상업지역 정비에 거의 60%를 금년에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냈고, 이게 당장 내년이면 가시적으로 사업성과가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세워주신 덕분에 도에서 재개발에 5억 원을 예산을 세워주시는 결과를……
도준
김도준위원
그렇습니다. 이 동해‧묵호항은 어쨌든 간에 국가관리항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그렇게 재정적인 노력을 하고 해도 나라에서 어느 정도 일정부분 자기들이 개발행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아직까지 하나로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96억 원어치 국비 26억 원을 확보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지, 또 민자가 40억 원이라는데 가능한지, 우리는 우리대로 주변지역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 밖에 지금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거기에 관여해서 우리 묵호수협이 지금 어판장이 같이 활성화되고, 묵호시장이 같이 연계해서 그 지역을 같이 뭔가 활성화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판장은 이제는 진짜 자연산만 고수하는 과정에서 관광객들도 자꾸 줄어들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이 너무 우리 시집행부의 일방적인 행정이 아니겠는가 거기에 어떤 정서들을 같이 담아서 이런 사업계획들이 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하여튼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다들 공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하는 재창조의 상업지역 정비사업은 보시다시피 제가 보도자료에……
도준
김도준위원
있습니다.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이 중앙부두배후지를 우리 시민들한테 오픈시키는 그 작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오픈만 되면 지금 염려하셨던 묵호발한동지역의 시장, 어판장까지 공간적으로 연결 될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열린 공간에 대하여 저희가 유익하게 쓸 수 있는 용도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그래서 예산을 세우는 재창조 30억 원은 도비 10억 원이 선다면 우리가 20억 원을 세우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아마도 예산투자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또 묵호항에도 어판장의 어민들한테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럴 기대를 해봅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하여튼 전략산업과에서 신경써야 할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전략산업과는 이런 일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디하고 같이 걸리는가하면 경제녹색정책과 중앙시장하고 그 다음에 어판장의 해앙정책과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되는 실과끼리 좀 협력을 해서 이런 작품을 만들어 내는게 우리시 집행부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앞으로도 이런 어떤 실수가 없는 그리고 또한 사업비에 대한 착오가 없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몇 분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잘 들으셨지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장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국비가 이렇게 왔는데 도비가 시비하고 같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선심성으로 될 수있었어요. 우리 체육산업과에도 계셨지요? 전 쳬육담당도 와 계시는데 용역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도 그런 쪽으로 잘못하면 갈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어느 사업 말씀이신지요?
순만
홍순만위원장
무릉.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무릉헬스토피아는 시설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순만
홍순만위원장
절충이잖아요? 아직 내시가 안나와 있잖아요? 아직 예산이 안되어 있지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어떤 것을……
순만
홍순만위원장
국비, 도비, 시비인데 지금 도비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는데 도비가 8억 8,000만 원인데 그런데 이게 동해시하고 도비하고 비슷해야 되는데 국비가 오면……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이건 지금 저희가 한 10억 원 정도의 도비를 지금 8억 원이 세워져 있는데 한 1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아직도 완전히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다면 과다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지금 전략산업과장님은 체육산업과에도 계셨지요? 제가 체육산업과에 쓴소리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저는 체육산업과에 근무해 본적이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전에 체육산업과에 있었잖아요? 아니 박담당이 계세요. 그래서 하다보면 과다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예산을 보면 선심성으로 지금까지 엄청나게 해 왔어요. 이것도 역시 그런 것인데, 체육산업과에서 플러스해서 하시던 얘기는 상기를 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사격장 한다고 숱하게 해놓고 책임질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그런 예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아무튼 걱정 안하시도록……
순만
홍순만위원장
안해도 된다는 겁니까? 지금 예산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를 말씀하시고 그런 것을 잘 들으셔서 참고를 하시고 수고를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통상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특별히 하실 말씀 없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홍봉자 위원입니다. 489쪽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제일 위에서 세 번째 국제교류도시 공연단 초청여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15명 정도로 해서 1개 도시에서 공연하는 것인데 이건 무릉제 때 하는 겁니까?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 했었던 사업이잖습니까? 공연단들이 오고갈 때 도문이라든가 예를들면 길림이라든가 이런데에서 초청할 때에는 우리가 무릉제 때 초청을 하는 그런 공연팀이지요?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공연단 초청을 하면 우리가 초청인이니까 여비를 대주고 오잖아요?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지난 무릉제때 공연팀이 몇 사람이 왔다 갔습니까?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지난 무릉제 때 공연팀은 없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도문에서 왔다 갔잖아요?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공연팀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화예술센터에서 행사가 있어서 저희들이 공연팀을 초청한 적은 없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이것은 국제협력통상과에서는 공연단 초청팀이 공식적으로는 없었다. 그러나 2013년도에 없었지만 2014년도에 혹시 가상금액으로 이제 15명으로 초청 금액으로 했다 그거지요?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도문시라든가, 자무스시라든가 그리고 해구시 같은데서 공연을 하고자 저희들한테 협조를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선정을 할까 합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내년에 이게 국제교류도시에 몇 분씩 선정해서 좀 초청해 볼까 한다. 초청이 어떤 도시간의 골고루 편애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이런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하면 지난번 도문에서 오셨던 공연팀이 우리 축제위원회에서 3억 원이 나간 그 금액 안에서 별개 금액이 200만 원이 현금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초청여비를 다 주는데도 불구하고 공연비를 줘야 된다고 해서 200만 원이 현금으로 나갔기 때문에 제가 이게 또 혹시 중복된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했습니다. 다행히 중복된 사항이 아니라면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문화원이다, 국제교류과이다 이런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업무 협조가 되어서 중복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초청을 하더라도 또 우리가 초청을 받아서 갈 일도 있잖아요? 서로 쌍방에 국제간의 신빙성을 갖고 서로 신뢰를 갖고 우호관계를 맺어 질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심상화입니다. 490쪽 보게되면 크루즈훼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402-01에 보게되면 2013년도 운항장려금해서 7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3년도이니까 이것은 꼭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1항차당 몇 달러줍니까? 1만 5천 달러입니까, 1만 달러입니까?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항차당 1만 5천 달러.
상화
심상화위원
1만 5천 달러요. 그러면 계산하면 나오겠지만 그럼 7억 5,000만 원이면 몇 항차 한 금액입니까?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47항차가 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47항차요. 47항차 2013년도 운항장려금해서 7억 5,000만 원 되어 있고요. 그럼 2014년도도 우리가 DBS크루즈 이사업을 계속해야 되잖습니까?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도랑 같이 사업을 해가지고 도비지원사업이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순수시비로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산이잖습니까? 우리가 도의원님들의 역할을 기대하셨지요? 또 충분히 공감을 하시고 예산을 확보하신다고도 하셨어요. 열심히 하셨겠지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집행부에서 도의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거예요? 담당과장님께서도 열심히 하셨어야 되었었고, 특히 시 집행부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지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시 재정을 가지고는 이 사업을 하기가 어렵잖습니까? 지금 강릉하고, 속초하고 지금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훨씬 더 실적이 좋잖습니까? 그리고 우리 평창동계올림픽도 있으면 개최되니까 충분히 우리 DBS가 우리가 필요한 사업인데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까지 하셨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우선 아까 보조금 말씀하셨는데 보조금은 사실 올해 2013년 6월까지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추가로 보조금이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 것을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상화
심상화위원
네, 그러면 이제는 그럼 DBS에 우리가 약속한 운항장려금이라든가 손실보전금, 그리고 화물유치장려금도 이제 지원을 안하신다는 것이지요? 못한다는 것이지요?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운항장려금하고 손실보전금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분을 지원해주면 끝나는데 화물유치장려금은 저희들이 다른 조례에 의해서 1년에 한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압니다. 우리가 5년 동안 하기로 했고, 도에는 3년이고 우리는 5년 계약을 해가지고 5년 지원금을 보조해 주는 게 우리시는 5년, 도에서는 3년 이렇잖습니까?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저희가 4년.
상화
심상화위원
우리가 조례를 해가지고 4년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항차당 1만 달러인데, 또 1만 5천 달러로 올린거예요?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맞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래서 지금 1년이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줄어들고 나면 앞으로 어떻게하냐 이거지요? 계획이 무엇인지요?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저희들이 사실 올해 1월에 DBS크루즈가 정상화 단계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에 속초에서 자루비노하고 블라디보스톡을 취항하면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사실 여객은 한 10%, 화물은 한 40%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러시아나 중국도 같이 방문하셔 가지고 지원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중국 동북 삼성이라든가 러시아 극동지역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화객 물동량 유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고무적인 것은 지금 속초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속초에서 스테나대아가 블라디보스톡을 운항하던 것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전망은 좀 밝다고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 보다는 어떻게 하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할까 아니 예산이 없으면 이 DBS크루즈를 어떻게 운항을 할까 그런 문제거든요. 우리 전략산업국장님 계시는데요. 도에서 오셨으니까 우리 특별교부세라도 어떻게 확보해가지고 DBS가 안정적인 운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시택
장시택전략산업국장
DBS문제는 지금 국제협력통상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약정된 보조금 지원기간은 지났는데 아시다시피 손실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그래서 회사차원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원천적으로 다시 더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문제도 그 맥락에서 같이 검토해 볼만하다고 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국장님이 도에 어느 누구보다도 현황을 잘 아시니까요. 하여튼 이번에 국장님께서 특별교부세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택
장시택전략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꼭 도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오늘 상당히 많이 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한 가지만 드릴게요. 위원님들 이해를 하시고 손실보전금은 올해로 마치시는 겁니까?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잘 아시겠지요?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장
어마어마한 음모를 꾸며서 일을 잘못하고 계셨어요. 이걸 하려고 2008년도에 1월 1일 법인을 설립을 했거든요. 크루즈훼리 대표이사 윤규한씨가 이걸 한 일이 우리시에서는 이렇게 업자들한테 당하고만 있는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가 시에서 자꾸만 보조를 해주시는지, 사업을 안하면, 자신이 없으면 하지를 말아야지 우리시 돈만 가져가고 조금 전에도 우리 심상화 위원님이 아주 지적을 잘하셨는데 제가 5대 때부터 계속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주 잘 보신 것 같은데 이 협약서를 보면 제가 낭독해 드릴게요. 협약서 체결의 시기, 협약서 체결의 시기는 동해시의회에 보고 및 동의 등 제반절차 이행 후 체결, 동해시의 모든 재정적 지원기간은 5년으로 하되, 지원기간 중에 흑자 전환시에는 흑자발생 당해연도에 지원을 중단한다. 그런데 왜 자꾸만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이게보면 2009년도에 국제여객선취항에 대한 소회 작성자 윤이한이라는 분이 2009년 2월 9일 올렸어요. 크루즈 배가 30년 이상된 배가 왔는데, 그 배가 안된다고 계약을 못했어요. 새로 가지고 왔잖아요? 그럼 사업을 하면 적자가 난다고해서 계속 우리시에서 언제까지 보조를 해 줄 겁니까? 과장님 돈이면 그렇게 하겠어요? 지방업체는 하나도 쓰시지도 안하고 말이에요. 무슨 일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서류가 여기 다 있다고, 2009년 우리 5대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되지 왜 보조만 자꾸 해주고 그러는 겁니까?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올해 2013년도 1월에 정상계도에 오르는 단계였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아니 어떻게 되었든 간에 얘기할 거 없지요. 그러면 사업을 안하면 되는 것인데, 왜 우리 시비를 가지고 자꾸 주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내막을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올해 내년도 예산이 집행이 되면 완전히 끝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국장님,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마세요. 왜 시 돈을 가지고 보조를 남의 사업을 하는데 보조를 해주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렇잖아도 5년 동안 지금 속상해 죽겠는데……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5년 동안에 우리가 보조해 줄 것을……
순만
홍순만위원장
5년이 완전히 지났잖아요?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지원을 다 못해 드렸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장
왜 못해 드려요. 다 해 드렸지……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예산이 그간 재정이 어려워서 지원을 다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년에 마무리……
순만
홍순만위원장
손실보상까지 다 해줬잖아요? 손실보상, 운항장려금 이것까지 다 해줬는데 무슨 얘기를 할 게 있습니까? 시간이 많이가서 오늘 얘기를 못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도대체 지방업체는 안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 과장님은 얘기를 안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리고 지방업체를 분명히 쓰세요. 우리시 돈을 주면서 왜 지방업체는 안 씁니까? 과장님,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6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지켜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협력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제협력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