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진희 의원 5분자유발언
윤치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일자리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일자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윤치용의장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공영옥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02호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일자리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윤치용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전통시장 활성화 워크숍과 관련해서 100만 원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주로 선진 시장 박람회라든지 선진 시장 견학 경비입니다.
안승찬의원
신규예요?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아닙니다. 계속 편성하였습니다. 보통 100만 원 정도 해서 시장 상인 전체가 선진 시장에 견학을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워크숍은 신규가 맞습니다. 워크숍은 100만 원 책정했는데 ……
안승찬의원
우도시장 박람회 참석은 견학이고, 워크숍은 신규로 100만 원 책정된 겁니까?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예. 그것은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상인들을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안승찬의원
호계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워크숍 1회 하는 거예요?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2회 할 생각입니다.
안승찬의원
시기는 언제쯤인가요?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시기는 상·하반기 각 1회씩 할 생각입니다. 아직 정확하게 정하지 않았습니다.
안승찬의원
1회라는 것은 ……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강사를 초빙해서 2시간 정도 교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승찬의원
뒷장에 보면 햇빛에너지학교와 에너지자립마을, 그린빌리지 조성이 있는데, 에너지자립마을하고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은 별개의 사업인데 대상도 별개로 할 계획인가요?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예. 대상도 별개로 할 생각입니다.
안승찬의원
마을을 각각 따로 선정하는 거예요?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같은 마을로 하는 게 아니고요?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린빌지리는 그야말로 사업을 바로 시행하는 것이고요. 교육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해서 주민들을 리더로 만드는 사업이라서 조금 다릅니다.
안승찬의원
에너지자립마을은 한 개 마을에 10명 이상이라고 해놨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할 생각인데 주로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할 생각입니다. 주택단지가 있으면 거기에서 10명 이상 정도 되는 주민리더를 모을 생각입니다. 모아서 그분들에게 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에너지 회의를 한다든지, 주민들에게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줄 생각입니다.
안승찬의원
신재생에너지 설치 방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한다는데 이 예산으로 되는가요?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아니요.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지, 설치하는 것은 별도로 아까 그린빌리지 하듯이 그것이 설치하는 것이고 ……
안승찬의원
그러면 그린빌리지는 별도로 신청을 받아서 신청하고, 이것은 마을에서 논의해서 결정되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다시 투자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그것이 되면 만약에 거기에서 좋은 방안이 나오면 더 추가할 수 있겠지만 일단 저희들은 분위기를 만드는데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에너지자립마을로 조성하게 되면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저희들이 100% 에너지자립마을을 자립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자립도를 높여 나가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자립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신재생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회의도 하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100% 자립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안승찬의원
통영 연대도처럼 지열이나 태양광처럼 운영을 해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그렇게 발전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처음이다 보니까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정확하지 않고, 일단 주민들과 의논하다가 좋은 방안이 나오면 발전 방향으로 계속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승찬의원
선정사업은 공모하는 방식으로 하실 건가요?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예. 공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승찬의원
한 개 마을에 10명 이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규모 농촌마을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아니요. 농촌보다도 분위기 조성이 목적이기 때문에 아파트도 할 수 있으면 분위기 봐서 한 개 동 정도로 하든지 아니면 효문동 쪽에 단독주택으로 하든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안승찬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용의장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387쪽입니다. 노동역사관 1987 운영이라고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요. 1987이라는 타이틀을 달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울산지역에1987년부터 시작해서 1989년까지 가장 노동역사가 왕성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시작 기점으로 해서 1987로 잡았습니다.
이수선의원
아, 그렇습니까. 울산은 대한민국 산업수도입니다. 대한민국 산업이라고 하면 울산을 빼고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울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공업도시가 시작되면서 울산 산업의 역사와 노동의 역사가 함께 한 겁니다. 산업은 산업대로 별도로 가는 것이 아니고 노동과 산업이 함께 했는데, 그동안 산업화과정 속에서 근로자들의 권익과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되지 않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왔던 그 역사, 그 어려운 역사도 우리 노동의 역사입니다. 또 그 어려운 역사를 극복하기 위해서 산업화가 발전되면서 우리 근로자들의 권익 신장, 주장 또한 우리 노동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관을 만들려고 했을 때 어떤 한 부분만을 잘라서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울산은 공업도시이고, 북구도 공업도시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역사관을 조성할 때 울산은 노동의 역사 자료가 많이 있을 겁니다. 또 산업의 역사 자료도 많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울산에는 산업기술박물관 유치가 예견되어 있습니다. 그런 산업기술박물관이 유치되면 거기에 정말 제대로 된 산업에 대한 박물관, 역사관, 노동의 역사, 정말 생존권의 주장 아닙니까? 이 노동의 역사, 이 귀한 역사들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서 후대들도 볼 수 있고 외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나 또 외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봤을 때도 느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이런 역사관을 만들어가는 게 맞지, 뜻은 굉장히 좋습니다. 뜻은 좋은데 이런 것을 오토밸리복지센터 그것도 구석진 곳인 4층에, 사람들도 잘 가지 않습니다. 아주 외진 그런 곳에, 복도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고, 민간위탁금 6,000만 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돈을 투자 했을 때 효율성이라든지, 많은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이 역사관을 접하고 보고 느낄 수 있는 동기부여가, 기회가 잘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상당히 문제가 좀 있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일단 노동역사관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제고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노동역사관이라는 것이 산업기술박물관이 들어선다고 하지만, 이게 언제 될지는 아직 기약이 없습니다. 5년 후에 될지, 돈이 언제 내려 와서 하게 되더라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울산 전체의 산업과 노동 역사를 할 수 있지만, 북구만의 독특한 노동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의 노동역사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산업기술박물관이 생기면 이것을 옮겨가야 될지, 통합할지는 아직 뒤의 일이라서 뭐라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시작이 됐으니까 운영을 하면서 잘 되는 방향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장소가 외집니다만 하여튼 홍보를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장
이수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걸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홍걸의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수선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노동 운동의 흐름을 알기 위한 노동역사관을 하자는 취지는 그렇다 아닙니까? 과연 오토밸리복지센터 4층 복도나 로비를 활용해서 하면 주무부서에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쉽게 말해서 얼마만큼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특정단체를 위한 그런 것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울산노동역사관 1987을 하는데 6,000만 원 예산 편성된 것은 순수 일반운영비죠?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비입니다. 인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인건비이고,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한두 명 상근하신다고 했는데 …… 상근 1명과 보조인원입니다.
이홍걸의원
인건비네요. 어쨌든 이 사업을 하려면 행정 공무원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위탁을 해야 될 건데, 위탁업체는 선정이 됐습니까?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현재 민주노총에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건데 민주노총에서 자료를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전문성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민주노총에 위탁해서 운영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홍걸의원
제가 알기로는 민주노총에서 사진이나 유물, 보도 자료를 기증받고 있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수선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울산은 산업기술박물관이 조만간 울산 쪽에, 북구가 될지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북구에 유치하려고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산업기술박물관과 노동역사관은 업무의 성격이 겹치는 것 아닙니까?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성격이 겹칠 수 도 있겠습니다만 일부가 되겠지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생각에도 산업기술박물관을 유치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많이 걸리고 또 우리 북구 만의 독특한 노동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홍걸의원
그러면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동역사관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면 울산노동역사관이라고 하지 말고 울산 북구 노동역사관으로 해서 북구 중심으로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그것은 이름 붙이기 나름인데, 사실 북구의 노동역사가 울산의 노동역사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울산 전체를 대변한다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름은 어떻게 붙이든 ……
이홍걸의원
나중에 가서 산업기술박물관이 만약에 북구에 유치된다고 칩시다. 그렇게 됐을 때 오토밸리복지센터의 노동역사관은 산업기술박물관에 편입되어 버립니다. 사실 흡수합병, 표현이 좀 그런데요.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어 버릴 겁니다. 그렇잖아요?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그때 되면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으로써는 그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홍걸의원
1년에 6,7천만 원 계속 일반경비를 구비로 충당할 필요가 있겠느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거든요.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저희들은 일단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노동역사관을 만드는 것이고, 또 일단 만들었으면 운영을 해보고 전혀 효과가 없다면 다시 거론돼야 되겠지만, 처음부터 안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하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한 번 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홍걸의원
어떻든 그러면 시작하신 것이니까 북구 중심의 노동문화를 전시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걸의원
이상입니다.
윤치용의장
이홍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연관된 질의인데 산업기술박물관 울산 북구 유치에 대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걸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상황은 어떨 것 같습니까?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산업기술박물관은 기획홍보실에서 추진을 해서 제가 정확한 사항을 아직 파악을 못하였습니다.
안승찬의원
어쨌든 울산에 산업기술박물관이 들어서면 저도 울산 북구에 들어서야 되고, 그렇게 되면 큰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두 분 의원님 말씀처럼 들어서면 노동역사관도 산업박물관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같이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산업기술박물관이 우리 산업기술의 발전, 자동차를 예를 들면 포니에서부터 제네시스, 에쿠스까지의 발전과정을 그려 나가는 역사를 말하는 것이라면, 지금 울산대공원 옆에 있는 박물관에 가보니까 자동차 역사의 발전, 산업기술의 발전처럼 이렇게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노동역사박물관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1987년부터 시작된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자동차산업 해외매각을 반대했던, 정리해고 반대, 노동법 개악을 저지한 투쟁들, IMF를 반대했던 이런 우리나라의 경제와 또는 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에 대해서 노동자들의 입장과 거기에 대한 투쟁들을 대변해 나가는 이런 역사를 쭉 그림으로 해서 평가는 이후에 우리 후대들이 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역사의 한 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경제의 문제나 산업기술의 발전에서도 중요한 측면이기 때문에 산업기술의 발전과 노동역사 문제의 발전은 결부는 되어 있지만 명백히 다른 내용으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 그렇게 정립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되고 주민들에게 선전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아울러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는 현대중공업에 가족들이 견학을 갔다 와서 느낀 이야기를 듣는 속에 우리 남편이, 우리 아버지들이 저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여름에도 두꺼운 옷을 입고 용접을 하고, 이렇게 일을 하는 줄 몰랐다, 집에서 나갈 때는 깨끗이 입고 나가고, 들어올 때 샤워하고 들어오니까 저렇게 힘들게 노동을 하면서 돈을 벌 줄 몰랐다고 이야기하면서 새롭게 아버지에 대한 중요성도 느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런 것이 일상적으로 현장에 견학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해왔던 이런 교육들, 그래서 노동역사박물관이 들어서면 우리 노동조합도 옛 추억으로 선배들이 왔던 길을 되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적극적으로 견학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들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들이 서 있습니까?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명확한 계획은 안 서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관이 곧 설계가 끝나서 만들게 되고, 자료를 전시하게 될 때 그때 취합하고 선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전시가 끝나면 교육 같은 것도 염두에 둬야 되는데, 일단 위탁, 수탁자와 명확하게 어떤 교류를 하겠다는 것은 안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곧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승찬의원
제가 보기에는 민주노총이나 노동조합 등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도 주가 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울러 관공서나 언론에 있는 자료들도 풍부하게 이 자료들이 취합돼서 노동자들이 운동을 하고 투쟁했던 과정에서 나왔던 자료들과 또시민단체, 언론이 바라봤던 자료들이 풍부하게 수집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노동역사박물관이 정말 북구로 보면 큰 획을 긋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후에 산업박물관이 들어서면, 좀 열악하고 좋지 않은 장소에서 하는 것을 다들 안타까워하는데도 시작해야 된다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한다고 봅니다. 이후에 산업기술박물관이 울산 북구에 유치된다면 이런 것까지 결부해서 노동조합과 함께 산업기술박물관이 북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같이 운동도 펼쳐나가서 꼭 산업기술박물관이 울산 북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전 부서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이상입니다.
윤치용의장
안승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경제일자리과에서 하는 일이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서도 큰 역할을 하시지만, 특히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노사민정협의체를 운영하면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2년 연속 대통령 표창이라든지, 특히 북구는 글로벌 기업인 현대자동차가 있고, 거기에 따르는 매곡공단, 중산, 달천, 모듈화, 지식산업센터, 이런 공단들이 지역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기업체 직원들이 우리 주민들이자 우리 북구의 세수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구비를 투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북구에 신규사업으로 노동역사박물관이라고 해서 6,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1987, 아까 우리 이수선 의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울산노동역사관 1987’은 울산 북구 노동운동의 역사관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설립된 해는 1967년도입니다. 46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른 많은 1차, 2차 밴드나 업체들이 우리 북구에 산재해 있습니다. 진정한 노동역사라면 현대자동차를 지칭한다면 1967을 하든지, 아니면 어업도 결국에는 노동입니다. 강동에 있는 여성잠업인들도 결국에는 노동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다 포함이 돼야 됩니다. 북구 오토밸리복지센터 복도에 하는 노동역사관 1987은, 그것은 현대자동차 노조 설립이 1987년도입니다. 올해 27주년을 맞이하는데 현대자동차 노조 설립을 기준으로 해서 그 역사관을 노동역사관이라고 하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다시 제고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노동역사관이 노동운동 역사관이라면 현대자동차 노조사무실 안에 노동운동 역사관이 설치돼야 되고, 진정한 울산노동역사관이라고 하면 현대자동차뿐만 아니고 모든 산업 노동자들이 여기에 다 결집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노(勞)쪽으로 편협, 편향적인 것을 지양하고 사용자, 그리고 주민, 관, 모든 노사민정협의체에서 자료라든지, 의견을 수렴해서 노동역사관을 만들어야지 노동운동 역사관 1987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예. 정윤석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점이 걱정이긴 합니다. 너무 편향되지 않을까 걱정인데, 일단 이번 노동역사관에서는 노동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옛날 역사 속에 인간의 노동이라든지, 반구대 암각화, 동학운동 이런 것도 할 것이고, 또 도시발전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겁니다. 그래서 너무 편향되지 않도록 조정을 해 나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명칭을 1987년으로 한 것은 아까 상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 관계는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윤석의원
1987년이란 것은 현대자동차 노조 설립년도를 지칭하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편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987이 들어가는 것은. 1967년도부터 1987년 이전까지 현대자동차 노조 설립 이전의 노동자들 그분들이야말로 아주 고생한 노동자들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 일본, 미국 차를 조립하고, 아시죠? 포니1을 생산한 그런 분들의 땀과 정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현대자동차가 있고, 우리 북구가 있고, 우리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87부터 시작한다면 그분들은 제외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987이란 자체는 없어져야 됩니다. 오히려 그분들을 좀 더 부각시키고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치용의장
정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저도 노동역사박물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다른 의원님들이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산업기술박물관이 울산에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고, 북구에 유치되면 가장 좋은 건데요. 제가 언론에 나온 산업기술박물관과 관련해서 국가에서 용역한 것을 보니까 산업의 발전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 조선 산업, 화학의 발전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내용에 있던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기술을 발전시킨 노동자 주체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산업기술박물관 안에 노동의 가치가 들어가고, 그 주체인 노동자들의 땀과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저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빠져 있고요. 예전에 의원들끼리 태백에 있는 석탄박물관에 가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석탄박물관 안에 석탄 노동자들에 대한 것들이 쭉 나와 있어서 굉장히 좋았는데요. 사실 지금 나와 있는 산업기술박물관은 그런 게 빠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이후에 들어가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게 빠져 있기 때문에 사실노동역사박물관이 울산 북구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사실 울산에서 하면 가장 좋습니다. 시에서 울산노동역사박물관을 만들면 좋지만 시에서는 그런 생각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는 상황인 것 같고요. 울산이 산업의 도시이지만 노동자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울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를 보면 노동의 가치가 빠져 있기 때문에 저는 ‘노동역사박물관 1987’, 선사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하면 다 좋겠죠. 하지만 공간도 없고, 가장 이상적인 것은 관공서 하나라도 빈 곳이 있다면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건물 전체를 노동역사박물관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여건에서 1987년을 전후한 것을 먼저 시작해서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의 노동역사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은 시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이것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질의를 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관공서 이런 것이 비면 우선순위로 노동역사박물관이 유치되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것이 북구만 아니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들도 과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질의 하나 하고요. 392쪽에 보면 거주외국인지원센터 운영비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울산 북구에는 거주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로 보면 이주해서 온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주외국인지원센터라고 하더라도 아마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원이 중심으로 될 것 같은데, 양정동에 보면 이주노동자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도 지원받고 있지 않은데, 여기는 생긴 지 얼마 안 되는데 여기에 먼저 운영비를 지원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예. 양정 이주민센터를 저희들이 인지를 조금 늦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주민들이 농소, 호계지역에 다 모여 있는데, 양정지역은 조금 외딴 지역이라서 거리상으로 보면 조금 맞지 않다는 그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양정 이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확인해 봤는데, 거기는 물론 고민 상담도 많이 하지만 진로가 주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월 650만 원 정도의 후원금을 받고 있어서 예산상으로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홍보를 관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곡에 들어서려고 하는 저기는 사실 예산상으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이쪽에는 홍보 쪽으로 하고, 예산이 꼭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에 검토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
매곡에도 이주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지만, 효문공단에도 이주노동자들이 되게 많아서 효문 쪽에 보면 세 들어 사는 분들도 많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효문공단에 계신 분들이 아마 양정 이주노동자센터 이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거주외국인지원센터가 생기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굉장히 환영하고요. 매곡지역에 사실 이주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은 환영하는데, 기존에 있었던 이주노동자센터도 방문하셔서 어려움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셨다고 하니까 홍보 부분에 관에서 도움을 드릴 게 있으면 도움을 주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장
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392쪽입니다. 민간위탁으로 북구 인생이모작이음센터 운영비로 1억2,9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인건비, 수당, 공공요금, 강사료 등입니다. 근로자들이나 직장인들이 아주 건강한 시기에 정년퇴직을 하고 사회로 나오면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계속 유지해 나가기가 가정이나 사회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이러한 사업을 민간에 맡겨서 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집니다. 북구 같은 경우에는 제3대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 속에서 반을 하나 더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구청에서도 자료를 축적하고 또 교육역량, 내용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어떤 단체에 1억2,9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주는 방법 말고, 구청 주관으로 제3대학이라는 이런 교육 시스템 속에 집어넣어서 같이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주민참여과에서 하는 제3대학 같은 데서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과에서 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 가지 너무 많기 때문에 퇴직자들에 대한 지원을 전문적으로 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전문성을 많이 쌓아온 단체에 맡겨서 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수선의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북구 인생이모작이음센터 운영 실제 취지에 맞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과연 어떻게 개발되어 있고 발전되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조그마한 단체들의 힘보다 구청의 풍부한 인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계공무원들의 전문성, 현실성이 가미된 상태에서 관계 전문분야의 강사진들을 초빙해서 구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지속성도 있고, 교육의 성과도 더 높일 수 있고 또 아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민간위탁 되는 예산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나 위탁되고 나면 그 예산의 사용 관리에 대해 우리 행정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등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우리 직영으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지는데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부의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거의 이런 경우는 위탁을 주거든요. 위탁을 주면서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 단체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적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한다든지 협조는 해 나갑니다. 만약에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면 또 그만한 인원을 더 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일을 전문적으로 하려면 위탁을 주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수선의원
북구 제3대학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고, 정착단계에 들어가고 있는데 북구 인생이모작이음센터 이것도 타이틀과 사업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것들도 구청 주관으로 제3대학 교육 프로그램 속에 하나 집어넣어서 반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한 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2년간 계약을 했으니까 그대로 한 번 해보고 성과를 봐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벌써 계약을 해서 ……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9월1일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예산 반영이 아직 안 됐는데 ……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저번 추경에 일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장
이수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예산안 세입부분 379페이지부터 세출부분 394페이지까지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619페이지에서 629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혜경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혜경의원
392페이지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1억5,000만 원 요청하고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자동차시트봉제 사업인데, 지금 1억2,000만 원은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3,000만 원은 우리 구 예산 매칭 분인데, 일단 시에 우리가 공모를 해서 확정이 되면 돈이 내려올 건데, 거의 내려옵니다. 그 매칭을 위해서 3,000만 원 책정한 것입니다.
이혜경의원
몇 분 입니까? 현재 이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지금은 끝났는데 상·하반기 25명씩 해서 50명 정도 합니다.
이혜경의원
기술개발입니까?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아니요. 교육시키는 겁니다. 자격증을 따는 것이 아니고, 봉제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혜경의원
그러면 취업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지금 63% 정도취업이 됐습니다.
이혜경의원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예. 하고 가능하다면 다른 사업도 하나 더 개발해서 공모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치용의장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걸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홍걸의원
388페이지 밑에 보면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으로 2,000만 원 책정됐는데, 이것은 태양광발전시스템 구비지원 사업으로 책정된 거죠?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걸의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을 어떤 식으로 사업계획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태양광발전시스템 설비를 도입하자면,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예. 지금은 단독주택입니다.
이홍걸의원
단독주택으로 했을 때 태양광발전시스템 설비를 갖추면 정부 보조금도 나오고 시비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구비가 없었는데 우리가 구비로 이번에 지원을 해 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걸의원
우리가 보통 3㎾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발전시스템 소유 면적이 어느 정도 차지하죠? 만약에 그 시스템을 주택에 하면 옥상 외에는 설치할 수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이홍걸의원
제가 알기로는 4,5평 소요되지 싶은데요?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7평 정도입니다.
이홍걸의원
울산 관내에도 보면 일반 사업자들이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하는 것은 구에서 지원받는 것은 못하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실제로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수용하려 는 소비자 분들이 쉽게 말해서 과연 승낙을 하느냐, 왜냐하면 단독주택의 월 평균 전기사용량을 따져봐야 되거든요. 월 평균 많이 써봐야 150～160㎾를 쓰실 겁니다. 3㎾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월 160㎾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얼마만큼 전기요금 혜택이 있느냐, 그것을 한 번 계산을 해 보셨나 싶어서요.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월 400㎾/h로 잡았는데 그러면 월 7만3,000원 정도 절약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500㎾/h로 잡을 경우에는 월 12만 원 정도 절약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홍걸의원
그것을 계산하실 때 과장님은 월 전기사용량을 많이 잡으셔서 하다 보니까 차이가 많을 수밖에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160㎾정도 밖에 사용이 안 됩니다. 태양광을 설치할 때 보면 20년 정도 장기간을 바라보고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든 수용하시는 분 자부담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주택 옥상에 설치를 한다고 칩시다. 왜 사람들이 꺼리느냐하면 몇 년 안에 자부담했던 것을 충분히 빼내는 것 같으면 누구든 다 찬성을 하실 건데, 사실 10년, 20년이 소요되다 보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것을 계산하면. 이런 부분까지 계산해 보셔야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저희들이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는 취지가 바로 그것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3㎾짜리 하려면 올해 말 기준해서 945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국비가 345만 원 지원됩니다. 그리고 시비가 70만 원 지원 되거든요. 그러면 개인이 530만 원 정도 부담해야 되는데, 530만 원 하려면 10년 이상 걸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200만 원 더 지원을 하면 본인 부담으로 330만 원 정도 자기 돈을 내면 되거든요.
이홍걸의원
수용하시는 분의 부담감을 적게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게 해 주면 5,6년 안에 상계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홍걸의원
그러면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홍보는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단독주택에 개인 메일을 다 보내든지, 그런 식으로 전체 다 홍보를 할 겁니다. 저희들이 생각한 데가 몇 군데 있어서 솔직히 양정, 염포 쪽보다 효문하고 연암 쪽에 신규시책으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 보내서 희망하는 쪽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걸의원
어쨌든 요즘 신재생에너지가 화두인데 태양광발전시스템이 몇 년 전보다 사실 많이 갈아 앉은 사업이거든요.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행정이 어쨌든 앞서가야 되는데 사업의 수익성을 따져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태양광발전시스템은 수익성 측면에서 그렇다 보니까 많이 갈아 앉은 상황에서 행정이 뒷북치고 따라 가는 겁니다. 지금요.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사실 작년, 재작년에도 저희들이 해 봤었는데, 해 보니까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자기 부담이 너무 무겁다고 해서 신청을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다가 한 내용이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예산지원이거든요. 일단 큰 돈이면 큰 돈이고, 적은 돈이면 적은 돈인데 10가구에서 20가구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사업을 계속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걸의원
그럼 아까 3㎾ 기준으로 했을 때 개인 부담이 200만 원 정도 든다고요?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아니요. 우리가 지원 안 하면 530만 원이고,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면 330만 원 정도 됩니다.
이홍걸의원
이 사업에 대해 나중에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실 때도 행정에서 사업계획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효율성이 있어야 되니까 홍보를 잘 하셔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투자했던 비용을 건져내는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한다는데 많은 홍보가 돼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 주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10년, 20년 옥상에 설치해서 언제 본전 뽑느냐 이 말인 거예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걸의원
이상입니다.
윤치용의장
이홍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368페이지입니다.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 7,500만 원으로 500만 원 증액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7,0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기에는 아마 문제가 있어서 500만 원 편성했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7,000만 원의 예산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2011년, 2012년, 2013년까지 근무자 인건비가 동결됐습니다. 3년쯤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 인건비 인상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500만 원을 인상한 겁니다.
이수선의원
몇 명이 근무합니까?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2명이 근무를 합니다.
이수선의원
운영 현황하고 실적, 예산 세부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장
이수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388쪽 밑에 보면 양정동주민센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로 6,600만 원 되어 있던데, 작년 같은 경우는 강동주민센터에 설치공사를 하셨더라고요. 이후에 모든 주민센터에 태양광설치 공사를 점차적으로 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이번에 S에너지라는 업체하고 같이 해서 관공서 11군데에 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 됐고, 이것은 미리 선정이 되다 보니까 양정은 빠졌는데 우리가 설치가 가능한 데는 다 설치를 할 계획이거든요. 이번에 조사를 다 해서 11군데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11군데는 어디인가요?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농소2동주민센터, 오토밸리복지센터 등 이름을 정확히 기억을 다 못합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면 거의 다 된 것이고, 양정동 같은 경우에는 빠져서 ……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먼저 하다 보니까 조사에서 빠진 거죠. 계속 다 할 겁니다.
강진희의원
이후에 빠진 곳이 있으면 관공서에 전부다 태양광 ……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지금 조사를 다 했습니다. 관공서가 많이 있지만 실제로 지붕이 약한 것도 있고, 방향이 안 맞는 것도 있어서 빼다 보니까 적합한 곳이 11군데입니다. 그중에 양정도 포함이 된 겁니다. 지금은 별도로 하지만 실제는 먼저 시작을 안 했으면 같이 포함이 됐겠죠.
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구 인생이모작이음센터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보태겠습니다. 올해 이모작학교를 운영 하셨더라고요. 학교를 운영을 하셨는데 거기에 졸업하신 분들이 다 퇴직을 앞두거나 퇴직을 하신 분들이어서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자원봉사 하기를 원하기도 하고, 큰 돈을 버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기술을 익혀서 뭔가 다른 것을, 돈도 좀 되고 지역 활동도 하고 싶어 하고 이후에 퇴직자들이 가정에 머무르기 보다는 지역으로 와서 활동들을 하면 훨씬 지역이 더 발전되고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이모작학교뿐만 아니라 앞에 이수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3대학에서는 오히려 조금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그런 과정을 1년 정도로 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복지지원과에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베이비붐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에는 그분들이 자원봉사 할 곳을 발굴하려고 학교를 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이음센터가 안정적으로 되면 제3대학이나 아니면 자원봉사자를 발굴하는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이후에 교육을 통합하든지 아니면 자원봉사센터를 연계하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잘 돼야지 이음센터가 훨씬 활발하게 돌아가고, 이모작학교를 나오신 분들이 제3대학으로 가든지 아니면 자원봉사센터로 가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에서 회사, 집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을 지역으로 포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후에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활발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호계에 사회적기업으로 인큐베이팅이라는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 이번에 퇴직하신 분들이 다 모여서 앞으로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좋은 방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장
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인생이모작이음센터에 예를 들어서 1억5,9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우리가 마을기업에 또 1억 몇 천만 원 지원해 주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해서 392쪽입니다. 200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매년 다섯 개 조합에 25개 협동조합을 설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1개 기업에 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근 동구에 보면 퇴직자들이나 연로하신 분들께서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그러니까 폐지와 고철을 수집해서 그린환경 운동도 되고, 그래서 협동조합을 설립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며칠 전이었는데 해가 지고 있는데 여든이신 어르신 한 분이 신축 원룸 건물 밑에서 나무에 있는 못을 추출해서 못을 주워 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르신, 이 일을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또 “언제까지 하실 예정입니까?” 여쭤보고 관심을 가진 적이 있는데 사실 이런 많은 예산들이, 다 좋습니다. 비정규직 지원도 좋고 다 좋지만 그런 분들이 ……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에 저희들이 5,000만 원 지원해 주고 또 그다음에 3,000만 원 지원해 주고, 협동조합도 이렇게 활성화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협동조합 활성화 관련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출장비 60만 원, 강사료 30만 원, 어떤 분을 상대로 강의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인력적으로나 부족하겠지만 우리 사회에, 우리 지역에 어려운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조금 벗어나서 죄송합니다. 우리 북구에서는 그 조례가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흩어 다니는 유인물, 명함, 전단지라든지, 현수막을 가져오면 얼마를 준다고 해서 지금 중구에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무작위로 배포하는 전단지를, 어르신들은 10원짜리 한 개도 큰 겁니다. 전단지 한 개에 10원인데, 박스 하나나 거의 같은 돈입니다. 종이 줍는 그런 어르신들이 그동안 종이는 못 줍지만 그런 것을 주우러 다니시는 모습을 제가 실제로 보았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노인일자리 창출 이런 쪽으로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마는 정말 우리 사회에서 경로당에 가서 휴식을 하거나 또 노인복지과에 식사 한 끼도 하러 가기 어려운 분들이 생계 때문에, 그런 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길에서 실제로 우리가 매일 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협동조합을 만든다거나 노인일자리 창출, 그런 분들을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과장님도 우리 관내에 많이 보시죠? 리어카를 끌고 다니시는 어르신들을 지금 나가셔도 몇 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 구에서 노인일자리와 생계를 위한 협동조합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분들을 실제로 발굴을 하는, 발로 뛰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과장님 간단하게 의견을 ……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불우한 계층이라든지, 이런 계층을 도와주는 것은 사회복지과나 복지지원과에서 일을 하고 있고,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기본능력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회사를 운영한다든지 그래서 거기서 협동조합이 잘 운영이 되면 또 그분들도 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체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분들을 모아서 만들기는 조금 어렵다는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협동조합을 잘 운영해서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게 저희들이 더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윤석의원
사회적기업에 예산이 1억 원 이상 편성되어 있죠?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예.
정윤석의원
비슷한 성격이지만 또 마을기업은 주민참여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같은 구에서 그런 유사한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일자리 사업도 맞죠? 공공일자리사업도 경제일자리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주민참여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북구청 같은 기관 안에서도 과별로도 이렇게 유기적으로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 좀 벗어나지만 그럼 아닌 말로 마을기업의 현황을 보니까 본인 부담금은 1,000만 원이고, 지원비는 5,000만 원이에요. 그게 이야기가 됩니까? 가게 하나 만드는데, 유아용품 파는데 1,000만 원 자본금에 우리 구에서 5,000만 원, 그 5,000만 원은 그런 데 쓰여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5,000만 원을 다른 데, 그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 아닙니까? 꼭 틀에 박혀서 이 예산은 여기에 쓰여야 된다, 그런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고 정말 지원을 해 줘야 될 분들에게 지원을 해 줘야지, 여기 일자리사업들도 다른 과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기적인 과 모임을 자주 하시고, 상호 의견도 교환하시고,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치용의장
정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약 한 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휴게를 위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행
허정행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허정행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2014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윤치용의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공영옥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02호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보존함)
윤치용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405페이지 탄소포인트 인센 티브 지급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참여자와 2013년도 지급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행
허정행환경위생과장
2012년도 하반기분이 565만1,000원, 금년도 상반기분이 1,284만8,000원입니다. 연도별 내역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요. 아직 2013년도 하반기는 ······
정행
허정행환경위생과장
2013년도 상반기 분을 정리해서 내년 1,2월 중에 나가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거의 몇 개월 지나서 ······
정행
허정행환경위생과장
6개월 정도 늦어집니다. 금년도 상반기분은 6월30일에 최종 마감해서 10월, 11월에 산정해서 마무리 작업까지 마치면 내년도 1,2월이 돼야 지급이 됩니다.
이혜경의원
매년 4,000만 원 정도 인센티브로 예산이 책정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다시 돌려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죠? 올해 상반기도 1,284만 원 정도 예상되고 있고, 하반기도 그렇게 늘어날 것 같지 않고 성과가 많이 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꾸준한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하반기분과 2013년도 상반기분의 사업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정행
허정행환경위생과장
2012년도 하반기분과 금년도 상반기 분요?
이혜경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치용의장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및 음수대 구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청소 민간위탁으로 2억9,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데요. 공중화장실은 북구의 시설물 말고 해변이나 공원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행
허정행환경위생과장
예.
정윤석의원
현재 몇 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정행
허정행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 관리하는 곳이 33개소입니다.
정윤석의원
강동 해변에 설치 예정으로 있죠?
정행
허정행환경위생과장
내년도에 4개소 설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그럼 37개소가 되네요?
정행
허정행환경위생과장
예. 내년도에 설치가 되면요.
정윤석의원
설치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요즘 최신식으로 해서 공원에 많이 설치됐지 않습니까? 특히 동천강 둔치에 보면 에어컨 냉·난방까지 되는 좋은 이동식화장실이 설치되는데, 그런데 설치보다 관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37개소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려면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모될 것인데 현재 비교적 잘 되고 있습니다. 음수대 신규설치는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정행
허정행환경위생과장
음수대는 현재 4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산하해변에 화장실도 신규로 설치하고 음수대도 병행해서 같이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윤석의원
산하해변의 경우는 민가가 멀고 물론 인근에 식당은 있지만 제가 요청하는 것은 무룡산이나 염포산 입구에 보면 신발 터는 에어건이 설치되어 있는 주변이라든지 명촌공원이라든지 ······ 동천강은 북구 쪽이 길지 않습니까, 신답교부터 시작해서 명촌교까지 그 구간에 보면 음수대가 한 대도 없습니다. 화장실은 2개소가 있지요.
정행
허정행환경위생과장
공원 내 화장실은 도시녹지과에서 합니다.
정윤석의원
동천강 둔치에 화장실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음수대는 한 곳도 없거든요.
정행
허정행환경위생과장
배수관 부설은 상수도본부에서 해야 되는데 ······
정윤석의원
중구에는 냉·온수까지 나오는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어르신이나 산책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름, 겨울 가릴 것 없이 많은데, 화장실은 그나마 아쉬운 대로 거리는 있지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이 편한데요. 그런데 음수대가 전혀 없다 보니까 요즘 같이 겨울철에는 벤치에 퍼걸러를 설치하고 비닐까지 해서 냉·온수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일회용 컵과 커피를 가져가서 차를 타 드시기도 하면서 환담장소도 되고요. 그래서 주민들에게는 유익한 공간이 되기도 하는데, 건너편 중구에는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울을 건너서 차를 마시는 경우도 봤습니다. 동천강이 중구보다 북구에서 관장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쪽에 음수대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행
허정행환경위생과장
여건이 되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장
정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12시가 넘었지만 의원님들 요청에 의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종결하고 그럼 예산안 세입부분 페이지 399페이지부터 세출부분 414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승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승찬의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해서 1,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시설을 설치한다는 거죠?
정행
허정행환경위생과장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은 태양광 전기울타리 설치사업입니다. 일반 가정집의 전기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 태양판넬로 전기를 얻어서 전기울타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안승찬의원
작년에 예산이 없었나요?
정행
허정행환경위생과장
내년에 국비 신청이 처음입니다. 순수한 우리 구비 2,000만 원으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17농가에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 구비만으로는 계속 할 수 없으니까 내년도에 처음으로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안승찬의원
지난번은 구비로 했잖아요. 이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양광을 이용해서 전기 시설하는 게 맞잖아요.
정행
허정행환경위생과장
예. 논, 밭 옆에 전기울타리 ······
안승찬의원
인명피해는 없는 거죠?
정행
허정행환경위생과장
설치한 곳은 효과가 제법 있는 모양입니다.
안승찬의원
413페이지 노래연습장 영업자 교육 강사료 10만 원×1회는 어떤 내용이죠?
정행
허정행환경위생과장
노래연습장 영업자 교육 강사료는 업소 수가 적기 때문에 구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음식점의 경우는 구청 대회의실에서 1년에 4회 내지 5회 하는데, 노래연습장 영업자는 대상자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울산시 전체를 모아서 하는데, 노래연습장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각 구·군별로 위탁해서 1년에 한 번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내용은 운영에 관련된 것입니까?
정행
허정행환경위생과장
노래연습장 운영, 위법사항, 기준 등 입니다.
안승찬의원
노래연습장과 관련해서 민원도 많고 적발, 단속도 많은데 교육을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용의장
안승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12페이지 야간단속용 방한화 구입으로 10만 원×5명 해서 5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야간단속용 방한화 같으면 10만 원으로는 부족한 것 같은데 한 켤레에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는 돼야 제대로 된 신발일 것 같은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정행
허정행환경위생과장
시중에 알아보고 10만 원이면 된다는 판단으로 10만 원해서 5명으로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수선의원
한 번 검토해 보고 여의치 않으면 ······ 제대로 된 신발을 지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행
허정행환경위생과장
······
윤치용의장
이수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저도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 상단입니다. 녹색생활실천 동아리 지원사업으로 300만 원을 책정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몇 개의 동아리가 참여하고 있고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행
허정행환경위생과장
녹색생활실천 동아리 지원은 8개 동과 송정동하고 농소1동은 청소년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동아리이고요. 한 동아리에 30만 원 해서 10개 동아리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녹색생활실천 그린리더 운동, 구에서 워크숍이라든지 선진지로 견학 갈 부분이 있고, 그 외에 저탄소 녹색성장운동 등은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도 1개 동아리로 보고 8개 동 플러스 청소년동아리 2개 동 해서 10개 동아리로 잡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주로 활동내용은 동아리활동과 관련해서 교육이나 자체 연구나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네요.
정행
허정행환경위생과장
자체교육도 받고 그린리더 중에 고급반을 이수한 사람이 몇 분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강의가 충분히 이뤄지니까 동별로 돌아가면서 순회교육도 하고, 또 저탄소 녹색생활에 대해 자체적으로 동별로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재료비도 대줘야 하고 강사료도 나가고 실비보상이 됩니다.
이혜경의원
30만 원으로 알뜰하게 쓰시는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413페이지 하단입니다. 건전한 게임 및 음악산업 육성에 노래연습장 마이크 덮개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위생과 관련해서 단속해야 되는 사항이지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정행
허정행환경위생과장
지난해 울산광역시 종합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청소년에게 음주를 판다면 적발하고 지도단속을 하는데 주민들의 위생보호 차원에서 마이크 덮개 정도는 ······ 이 부분이 이행이 잘 안 되니까요. 1개에 4,000원 정도로 돈은 얼마 들지 않기 때문에 위생적인 차원에서 지원해 주면 안 되겠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도 징수하니까 세입도 들어오고 해서 일정부분은 할애를 해서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마이크 덮개 정도는 지원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혜경의원
100개로는 전체 지원은 안 되지 않습니까? 몇 군데만 선정해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원을 하려면 전체를 다 지원해서 이후에 단속을 강화하든가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것은 선도차원 밖에 되지 않는데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강제해 나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행
허정행환경위생과장
노래연습장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전체 업소에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순수한 노래연습장입니다. 노래방이라든가 단란주점은 제외하고 순수한 노래연습장에만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혜경의원
건전업소네요?
정행
허정행환경위생과장
예.
이혜경의원
불법게임기 수거 차량에 대해 2013년도 단속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정행
허정행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이상입니다.
윤치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진희의원
질의 있습니다.
윤치용의장
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성인지 예산서 중 환경위생과에서 올리신 것이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에 관련한 것이 나오는데요. 98쪽에 보면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 해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얼마나 참가했는지 성별영향분석을 하신 것 같은데, 사업대상자는 다른 과를 보면 북구 전체의 인구수를 넣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수만 넣으셨던데 잘못된 거죠?
정행
허정행환경위생과장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리고 성과목표도 보면 여성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 아니고, 이것이 사실 일자리는 아니잖아요. 예산도 실비 수준으로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성과목표도 수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행
허정행환경위생과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잘못된 부분은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장
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종구
김종구환경미화과장
환경미과화과장 김종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미화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환경미화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2014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윤치용의장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공영옥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02호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윤치용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가 6억3,000만 원이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수입 2억5,000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동주택은 민간위탁으로 나가 있죠?
종구
김종구환경미화과장
예.
정윤석의원
단독주택은 수거를 하면서 스티커를 판매하는데, 음식물 처리수수료 6억3,000만 원을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까?
종구
김종구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석의원
그럼 밑에 납부필증 판매수입 2억5,000만 원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수거통에 스티커를 붙인 것만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종구
김종구환경미화과장
예.
정윤석의원
스티커를 판매함으로써 이익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
종구
김종구환경미화과장
현재 조례상에 음식물 납부필증을 리터당 40원, 업소용은 60원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처리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수입은 스티커 제작에 따른 판매소의 대행업체에서 판매하는데 따른 수입이고 ······
정윤석의원
그러면 납부필증 판매수입은 대행업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
종구
김종구환경미화과장
예. 처리수수료는 개인이 사가면 20ℓ 용기에 붙이는 것이 있고 60ℓ, 120ℓ가 있습니다. 거기에 붙일 때 단가를 환산해서 사가기 때문에 금액이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정윤석의원
톤당 얼마로 해서 음식물 폐기장에 가면 돈을 주지 않습니까?
종구
김종구환경미화과장
예.
정윤석의원
그럼 공동주택에 위탁한 것은 그쪽에서 수익금을 가져가고, 폐기물처리도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종구
김종구환경미화과장
공동주택은 대행업체에서 수거해 가면 아파트별로 처리물량이 나옵니다. 그 처리물량을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단가를 부과합니다. 부과를 하면 공동주택은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도록 납부하게 돼 있거든요. 그 수입이 약 6억3,000만 원 정도 되고, 납부필증 판매수입은 스티커를 판매해서 개별 공동주택이나 개별업소에서 사가는 금액에 대해서 수수료 수익이 들어온 것을 말합니다.
정윤석의원
2억5,000만 원은 단독주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6억3,000만 원은 공동주택 내지는 식당 쪽에 ······
종구
김종구환경미화과장
식당은 밑에 납부필증 판매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정윤석의원
아니죠. 식당도 일부는 구에서 수거하고 일부는 ······
종구
김종구환경미화과장
일부는 자가처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탁업체하고 판매대행업체는 개별계약을 통해서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수입으로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정윤석의원
위탁업체에 수수료를 받는 것이 6억3,000만 원이고 2억5,000만 원은 개인주택이나 북구가 직접 하는 것이고요?
종구
김종구환경미화과장
예. 개인주택과 일부 소규모 사업장에 받는 것입니다.
정윤석의원
공동주택은 위탁으로 처리하는데 6억3,000만 원이나 우리 세입에 잡습니까?
종구
김종구환경미화과장
예.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면 매달 말일에 납부를 합니다.
정윤석의원
그러면 그 업체는 적자 아닙니까? 폐기물을 수거하고 6억3,000만 원을 지출 하고 ······
종구
김종구환경미화과장
이것은 세입이고 뒤에 세출을 보면 더 많이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주민부담률이 44% 정도로 50%가 채 안 되기 때문에 구비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2억5,000만 원은 개인주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식당은 왜 반은 위탁을 주고 반은 구에서 수거를 하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환경미화과장
조례에 보면 250㎡ 이상의 규모는 대량 배출사업장이라고 해서 자가처리 하도록 돼 있고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울산시 전체적으로 면적을 확대하자고 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내년 중으로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정윤석의원
같은 지역이라도 예를 들어서 농소1동 호계지역을 보더라도 250㎡ 이상의 대형식당에서는 더 많이 배출할 수 있지만 소규모식당들은 자가처리 하거나 말려서 처리하기 때문에 50ℓ 미만도 있단 말입니다. 지역별로 업체가 들어가고 구에서 직접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종구
김종구환경미화과장
그 문제는 조례상으로 하는 것인데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농소나 효문의 처리단가는 같습니다. 지역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종량제 대행업체와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윤석의원
비교적 젊은 분들은 음식물처리의 경우 물기를 빼서 잘 처리하고 알뜰하게 하는데 어르신들이 문제가 되죠. 재활용에도 음식물쓰레기를 넣어서 고생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은 계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직원들이 그것 때문에 애를 많이 먹고 있는데 저소득층이나 어르신 세대에는 스티커와 수거통에 큰 비용이 안 들어가면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히려 예산절감 차원에서 더 효과적일지도 모르거든요. 어르신들은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에 넣거나 재활용 분리 수거통에 담아서 무작위로 넣으면 결국은 재활용도 안 되고 미화원들은 일이 이중삼중으로 돼서 굉장히 애를 먹기 때문에 ······
종구
김종구환경미화과장
용기지급 문제는 그 전에는 울산시 전체적으로 다같이 공동주택이나 개인에게 무상배부를 했었습니다마는 현재 울산시 5개 구·군이 동일하게 조례 개정을 통해서 무상공급을 안 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문제는 다음에 시에 회의가 있을 때 의견을 들어보고 공동보조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스티커는 ℓ당 얼마라고 했지요?
종구
김종구환경미화과장
현재 가정용은 40원이고 업소용은 60원입니다.
정윤석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용의장
정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426쪽 재료비에 쓰레기봉투제작비가 2억4,600만 원 올라왔는데요. 내년에도 쓰레기봉투 제작을 예년처럼 잡아당겨서 끈으로 묶는 것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종구
김종구환경미화과장
예. 끈으로 제작할 때 처음에는 다소 민원도 많고 해서 보완도 많이 했는데 근래에는 제기되는 사항도 많이 줄고요. 다른 구·군에서도 끈달린 봉투에 대해서 장점을 보고 저희를 따라오는 쪽으로 문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변동이 없으면 계속 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저는 이 봉투와 관련해서 민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제가 써도 끈으로 묶는 순간 윗부분이 터져 버리거든요. 제가 보여 드렸으면 좋겠는데, 손잡이 방식에서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손잡이방식이 훨씬 튼튼하고 안정적이거든요. 끈은 매번 터집니다. 쓰레기를 눌러서 담고 끈을 잡아당기는 순간 터져서 짜증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아파트에서는 쓰레기봉투를 왜 이렇게 약하게 만들었는지 민원을 많이 제기하시는데 실험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손잡이와 끈으로 했을 때 어느 것이 튼튼하고 실용적인지, 혹시 제작하는데 단가에 차이가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환경미화과장
물론 단가 차이도 조금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손잡이가 더 비쌉니까?
종구
김종구환경미화과장
예. 조금 비쌉니다.
이혜경의원
그런 이유로 바꾸신 건가요. 그러면 끈으로 할 때 잘 터지지 않도록 강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구
김종구환경미화과장
그 문제는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최근에는 민원이 극히 적어서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른 구·군에도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고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427페이지 환경취약지 환경정비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피서지 환경취약지역 관리와 효문국가공간 환경정비의 인력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환경미화과장
피서지 환경취약지역 관리는 강동지역을 이야기하는데 올해는 11명을 사역했습니다.
이혜경의원
여름 피서철에 한시적으로 사용할 것 아닙니까?
종구
김종구환경미화과장
예. 여름에 하고 예산이 조금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사람을 추가로 한 부분은 있습니다. 효문국가공단 환경정비는 제목은 이렇게 돼 있는데, 효문국가공단 뿐만 아니고 매곡산업단지 등 공장지역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정해서 2,3명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2,3명이나 됩니까?
종구
김종구환경미화과장
필요에 따라서 기간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기간은 몇 개월이나 운영합니까?
종구
김종구환경미화과장
최장으로 쓰는 분은 10개월 정도 쓰고요. 짧게는 2～3개월 내지 3～4개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그럼 효문국가공단에서 청소하고 매곡으로 이동해서 가십니까?
종구
김종구환경미화과장
별도로 운영합니다.
이혜경의원
각 한 분씩 두고 계십니까? 매곡산단하고 효문공단하고요.
종구
김종구환경미화과장
예. 따로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최장 10개월이네요?
종구
김종구환경미화과장
작년에 건의를 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대폭 증액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많이 계상해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효문공단의 경우는 주변에 쓰레기가 많이 날리고 있거든요. 청소하는 것은 봤는데 어느 순간 청소를 안 하고 있어서 기간제로 운영되다 보니까 그런데 ······
종구
김종구환경미화과장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는 50% 이상 증액을 받았습니다.
이혜경의원
이상입니다.
윤치용의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예산안 세입부분 419페이지부터 세출부분 434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승찬의원
429쪽 클린 환경 나눔장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대폭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전년도 예산 516만 원에서 36만 원만 남겨놓고 3,000원×30명×4회를 했는데요.
종구
김종구환경미화과장
올해의 경우는 재활용분리수거 할 때 참여하는 인원에 대해서 간식비를 조금 지원해 줬습니다. 지금 재활용분리수거 거점단체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경비에서 지급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해서 내년 예산에는 그것을 빼고 순수한 클린 나눔장터 참여자 보상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약 48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안승찬의원
3,000원이면 점심 값도 안 되는 돈인데 참가를 합니까?
종구
김종구환경미화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침을 받고 있는데, 재활용분리수거 거점단체는 장려금이 나오면 50%는 공익 쪽으로 쓰도록 돼 있고 나머지 20～30% 정도는 ······
안승찬의원
그 내용 말고요. 클린 환경 나눔장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요.
종구
김종구환경미화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요. 클린 환경 나눔장터는 복지지원과를 통해서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 인원을 추천받습니다. 참여하는 인원을 미리 협조를 받아서 그분에 대해서 간단히 간식을 대접하는 경비입니다.
안승찬의원
480만 원을 삭감했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
종구
김종구환경미화과장
올해도 36만 원으로 했습니다.
안승찬의원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419페이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으로 20억 원 정도가 잡혀있습니다. 제작하고 판매수입 등 모든 관리를 구청에서 하고 있죠?
종구
김종구환경미화과장
예.
이수선의원
제작방식은 쓰레기봉투 만드는 공장에 위탁을 합니까?
종구
김종구환경미화과장
예.
이수선의원
위탁해서 제작할 때 순서별로 번호가 찍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제작수량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환경미화과장
저희들은 다른 구청과 다르게 바코드를 인쇄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또 전산시스템에서 판매업소 중 어느 업소에서 오늘 100매가 팔렸다면 그런 사항들이 바로 전산 상에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구청보다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쓰레기봉투 한 장당 코드가 표기 된다는 말입니까?
종구
김종구환경미화과장
일련번호는 아닌데 북구와 관련된 바코드가 인쇄되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1만매를 인쇄해서 100매가 나왔다면 몇 번에서 몇 번까지 나갔다는 것을 실시간으로 점검이 가능합니다. 월말이 되면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재고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자산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통제권을 벗어난 상태에서 제작판매 업체가 임의로 봉투를 만들어서 유통시킨다면 혼란이 올 수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답변대로 진행이 된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제작 관리하면서 제작판매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특별히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종구
김종구환경미화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426페이지에 보면 바코드 인쇄비를 별도로 계상해서 다른 곳과 다르게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점검할 때도 인식기를 가져가서 체크를 하면 우리가 제작한 것이 맞는지 아닌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장
이수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정윤석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노면청소 차량구입비로 3억2,2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전년도 예산안에는 9,56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노면청소 차량을 구입했습니까?
종구
김종구환경미화과장
2013년도는 노면청소차가 아니고 압롤차를 한 대 구입했었습니다.
정윤석의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560만 원은 노면청소 차량 3억2,200만 원 하고는 별개죠?
종구
김종구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목이 같다 보니까 올해 청소차량 구입한 과목에 같이 편성됐습니다.
정윤석의원
노면청소 차량에 국비, 시비가 1억9,200만 원이 보조되고 구비 1억3,000만 원해서 3억2,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는데 북구 관내의 전체 도로를 다 우리가 해야 됩니까, 아니면 시에서도 노면청소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환경미화과장
청소는 구·군의 업무로 되어 있어서 구·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는 20m 이상은 시에서 하고 그 이하는 구·군으로 위임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청소는 전체적으로 구·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이번에 보니까 노면청소 차량 기사님이 바뀌셨더라고요. 그래서 노면청소 차량이 구입되면 인원이 한 명 더 보강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구
김종구환경미화과장
그 문제는 지금 운영하는 분을 활용하면서 기존에 있는 8t을 12t으로 바꾸기 때문에 지난 추경 때 진공 청소할 수 있는 것을 추가 편성했는데요. 이것은 겨울용으로 쓰고 급히 풍수해가 와서 청소가 필요하다든지 하면 긴급 투입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구입할 시점에 청소차에 대한 운영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8t도 관리가 쉬운 것은 아닌데 16t 정도면 대형장비 아닙니까? 이것을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는 것도 인력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노면청소 차량이 수시로 성암동 매립장에도 들락거리고 하니까 차량 세차만 해도 한 사람의 일이더라고요. 또 노면청소 차량이 지저분하고 보기에 흉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종구
김종구환경미화과장
예.
정윤석의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걱정이 됩니다.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환경미화과장
유지 관리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이상입니다.
윤치용의장
정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 출석의원 윤치용 이수선 강진희 안승찬 정윤석 이홍걸 이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공영옥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최석두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환경미화과장 김종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