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황영승 의원 발언
김재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도로국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교통도로국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교통도로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교통도로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마. 차량등록사업소
먼저 교통도로국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기 배부하여 드린 예산서에 의거,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교통도로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질의 및 답변 후 상세한 설명을 요하는 건에 대하여는 각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손순구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손순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재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호양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임성만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전재성 도로과장입니다. 이석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백종춘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교통도로국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교통도로국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교통도로국 수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김재노위원장
예, 교통도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상범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허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상범입니다. 개요 및 총괄예산 설명은 해당국장이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보고서 서면으로 갈음하고 7쪽 과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4
김재노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아니, 예산하는데 총괄질의가 없다니 이거. 야……. 대단하다 우리.
「예」하는 위원 있음
웃음
유석
김유석위원
예산이 뭐 있어야 하지, 특별한 게 없는데 뭐를 해.
선식
마선식위원
감액편성 했다는데, 뭐.
김재노위원장
자,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종춘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년에 비해서 달라진 것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백종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종춘입니다. 2013년도 5회 추경예산안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예년과, 2013년도와 같습니다. 다만, 47페이지에 있는 자산취득비가 노후가 돼서 이것을 신규로 구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컴퓨터 10대, 모사 전송기, 레이저 프린터, 우편물 봉합기, 자동 인증기, 무정전 전원장치. 이것은 정전을 대비해서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냉장고, 디지털카메라, 이렇게 해서 자산물품취득을 53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공단 전출금, 이거 자동차번호판 교부대행에 대한 위탁사업인데요. 여기서 1952만 9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예년에 계상이 됐던 직원성과급을 계상 안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예. 소장님, 노후장비 구입에 있어서 번호판 제조할 때 쓰는 유압프레스가 몇 톤짜리예요? 그게 몇 톤짜리인데 2000만 원이에요?
종춘
백종춘차량등록사업소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무게로 한 3톤 정도 됩니다.
김재노위원장
아, 그게 아니라 그 프레스라는 것은 용량이 있어요. 그 찍을 때 몇 톤, 전체 무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종춘
백종춘차량등록사업소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누르는 힘이 5kg.
김재노위원장
5kg요?
종춘
백종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재노위원장
그런데 그게 2000만 원이나 가요? 5kg면 그냥 손으로 할 정도인데. 이거 뭐 견적이라든가 이런 것 받아온 게 있어요?
종춘
백종춘차량등록사업소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를 해온 금액대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이건 너무 과다하게 잡혔어요. 전기건조기도 마찬가지예요. 전기건조기가 그거지요? 칠 칠한 다음에 말리는 거지요?
종춘
백종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이것은 너무 과다하게 잡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여기에서 1000만 원 정도는 삭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1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 삭감.
종춘
백종춘차량등록사업소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처음에 올 때 3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1000만 원 감액을 하고 2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김재노위원장
그것은 거기 사정이고. 이거 5kg짜리란 말이지요. 몇 백만 원 안 가요. 유압프레스. 몇 백만 원 안 간다고.
덕수
이덕수위원
기존의 것은 몇 년 됐는지 이걸 알아보고 전액 삭감을 해버리든지 아니면,
종춘
백종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제가 기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예, 그 담당 왔어요?
종춘
백종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시설공단 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이거 유압프레스는 아직 몇십 년 써도 상관없는 거예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럼 전액 삭감 해버려요.
김재노위원장
이 기계에 대해서.
선식
마선식위원
아니, 일단 물어보고. 물어보고 해야지.
김재노위원장
좀 전에 거기 앉아있더니 뭐 밖에 나갔어요?
종춘
백종춘차량등록사업소장
조금 이따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김재노위원장
별도가 아니라 이것은,
종춘
백종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예, 김선철 팀장님 설명해 봐요.
그럼 이게 몇 년 됐는지도 몰라요?
그게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 줬다가 거기서 인수했잖아요.
민간위탁 줘서 거기서 내가 기억하기로는 중간에 한 번 바꾼 걸로 알고 있거든요. 96년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동양공업사에서 하던 것 인수받은 거 아니에요.
자료, 이 예산심의하기 전에 빨리 가져와요.
종춘
백종춘차량등록사업소장
아, 여기 자료를 보니까 96년도에 취득을 해서 그 동양공업사에서 쓰던 것을 가지고 와서 계속 지금 쓰고 있다고 합니다.
김재노위원장
내가 기억하기로는 중간에 한 번 교체한 게 있는데. 교체한 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춘
백종춘차량등록사업소장
우리 담당팀장이…….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도색 롤러만 300만 원짜리 작년에 바꾼 적이 있고 그전에는 바꾼 적이 없답니다.
김재노위원장
유압프레스나 이런 기계는 사실 고장 날 게 없어요. 더군다나 유압프레스 같은 경우는. 고장 날 게 없는 게 몇 년에 한 번씩 오일만 교체해주면 되고 안 그러면 모터가 고장 나는 건데 모터가 고장 날 일도 없고. 뭐 계속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하루에 번호판 몇 개씩 찍지요?
종춘
백종춘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150개 정도.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300개 정도. 1일 300개 정도 찍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1년에 한 1만 장 찍네요.
종춘
백종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게 되겠지요.
김재노위원장
이거 사기업 같으면요. 프레스 쪽에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보통 한 번 찍을 때 보통 1만 개, 2만 개씩 찍어냅니다. 한 4, 5일 이렇게 해서. 그래도 몇십 년씩 써요. 그래서 이것은 노후장비라기보다는 좀 더 쓴 후에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요청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동의합니다.
김재노위원장
예,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것 있습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예, 자산취득비에서 이번 컴퓨터하고 등등을 사는데 이것은 내구연한이 다 된 건가.
종춘
백종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내구연한이 다 넘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오래 해서 그런 거예요?
종춘
백종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내구연한은 넘고요. 지금 그 컴퓨터를 써보면 빨리 넘어가지를 않고 계속 뭐 이렇게 작동이 잘 안 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거기서는 거기 프로그램을 사용하지요? 프로그램만 사용하는 거지요?
종춘
백종춘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 결재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뭐 지금 여러 가지로 사용하고 있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컴퓨터가 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뭐냐하면 우리 행정에서 쓰는 것은 단순하거든요. 다른 쪽에서 어떤 프로그램 사용하는데 안 넘어간다는 것은 어떤 네트워크나 이런 데 부하가 걸리는지 뭔가가 있는지 그런 것 좀 봐야 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지금 것들은 이것은 상당한 수준이거든. 옛날로 치면 한 15년 전으로 치면 지금 개인적으로 쓰시는 것들이 5년 됐다고 그러지만 일반회사의 서버급입니다. 굉장히 웬만한 것들은, 아니, 제가 뭐 이것은 삭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일반 관리를 최대한 잘해라. 뭐 교체해도 지금 느리다면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좀 빨라지겠지만 다른 쪽에서 한번 접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종춘
백종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다음 무정전 전원장치.
종춘
백종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UPS라고 하는데 이거 지금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있잖아요.
종춘
백종춘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없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하는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없다고요?
종춘
백종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없어요.
덕수
이덕수위원
거기는 지금 서버가 따로 구축돼 있는 게 아닌가?
김재노위원장
아니, UPS가 없어요?
종춘
백종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지금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서버가 구축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팀장.
김재노위원장
이규민 팀장님. 잠깐만, 이규민 팀장님 나와 봐요.
규민
이규민검사팀장
검사팀장 이규민입니다.
김재노위원장
거기 UPS가 없어요?
규민
이규민검사팀장
없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컴퓨터를 쓰는데 UPS가 없다고?
규민
이규민검사팀장
예,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잠깐, 뭐 없어도 되는데, 제가 여쭤볼게요.
김재노위원장
잠깐만요. 정전 됐을 때 어떻게 썼어요?
규민
이규민검사팀장
지금 현재 상태는 전체 다운됩니다.
김재노위원장
야, 이건……. 그러면 정전 됐을 때 컴퓨터 전체가 다 다운이 되는데, 그 상태에서 지금까지 있었다고요?
규민
이규민검사팀장
그게 제가 가서는 거의 정전된 적은 없는데요. 다운되더라도 잠깐 되기 때문에 거의…….
김재노위원장
지금 우리시 산하기관에서 UPS가 없는 데가. 이건 뭐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그 UPS가 없다, 무정전 변환기가 없다면 그거 문제 많은 거 아니에요? 전기하시는 분으로서 한번 얘기해 봐요.
규민
이규민검사팀장
당연히 했었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는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제가 계속 여쭙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아, 계세요. 소장님 모르시니까. 자, 지금 여기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쓰고 있지요? 우리 소에서 민원 프로그램 쓰고 있지요?
규민
이규민검사팀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것이 지금 서버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우리 청에 있나요?
규민
이규민검사팀장
우리 자체 행정망은 시에 있고요. 자동차망은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교통안전관리공단이라 함은 우리 자체 속 아니고,
규민
이규민검사팀장
외부기관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외부기관에 있다?
규민
이규민검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아, 그러면 우리는 연결해서 쓴다?
규민
이규민검사팀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아, 거기에 접속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규민
이규민검사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유지보수비는 주나요, 안 주나요?
규민
이규민검사팀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따로 드는 건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공단에 주는 게 없어요?
규민
이규민검사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냥 당겨서 여기서 쓰는 거네요?
규민
이규민검사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다면 그 UPS가 없다는 것도 좀 이해가 가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버를 갖고 있고 프로그램을 가동한다면 UPS가 꼭 있어야 되지만 외부에서 공단에 접속해서 쓰는 거라면 우리가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이 손실되거나 이런 염려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규민
이규민검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없었던 건데, 사실 전기가 나가는 것은 뭐 거의 없다고 봐야지요. 1년에 한 번도 없으셨지요?
규민
이규민검사팀장
예, 없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 일단 이것은 자료가 유실될 일도 없고 있으면 맞는데, 사실 지금 무정전 전원장치가 그러면 여기는 지금 필요 없는 것 맞아요. 지금까지 몇십 년 썼지만 문제가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부서에 우리는 그것을 아마 위원장님도 그것을 염려한 건데 서버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아니면 각자 전부 다 다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하면 예산의 또 낭비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굳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지요.
김재노위원장
UPS는 있어야 돼. 나는 그…….
덕수
이덕수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꼭 뭐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뭐 확률을 따지자면 꼭 있어야겠다 하면 민원부서니까,
현성
이현성등록팀장
예, 등록팀장 이현성입니다. 저희 민원처리업무가 주 업무기 때문에요. 혹시 정전 시, 현재까지는 정전된 사례는 없었는데 정전됐을 경우에 대비해서 그 민원업무를 보기 위해서 사실 이걸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아, 그건 알지요. 그래서 몇 대 정도 연결할 거예요? 지금 5대 정도? 10대 연결할 건가요? 민원팀에 몇 대 돼요?
현성
이현성등록팀장
저희 전체 직원이 37명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37명이 다 쓸 건 아니잖아.
현성
이현성등록팀장
전체가 민원업무를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이 용량이 전체 30대 다 되겠어요? 물론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용량에 따라 다르거든.
현성
이현성등록팀장
저희 그 PC 쓰는 용량 대비해서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거 다 조달청에 낼 거예요?
현성
이현성등록팀장
일단 조달청에……. 글쎄, 금액관계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금액이 조달계약 대상이 되면 저희가 조달의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덕수
이덕수위원
사실 항상 이런 걸 쓸 때는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했지만 우리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게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써줘야 돼요. 유압프레스, 그러면 뭔지 알아요. 그러나 용량이라든지 이런 걸 써놓으면 대략 알거든요. 이것도 지금 무정전이라고 하면 이게 용량이 수십 개인데 모르지 않습니까. 가격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다고. 내가 봐서는 굉장히 큰 거라고 보이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 동감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여기 알아보는 걸로만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840쪽 자동차번호판 교부대행 운영장비 구입비 31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840쪽 자동차번호판 교부대행 운영장비 구입비 31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 교통기획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다음은 황호양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 황호양입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재노위원장
예, 교통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없으시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58페이지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주차장관리 여기에서 1억 4772만 4000원이 증액됐어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김재노위원장
이것 좀 설명해 주고. 그 밑에 전출금, 교통정보시스템. ITS하고 BIS, 현장시설물 및 교통정보센터 운영관리비가 전년에 비해서 2억 2231만 8000원이 또 증액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두 가지 해주기 바랍니다.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를 민간위탁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관리하면서 작년에 18개소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오면서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유지관리비에서 1억 4700이 늘어난 겁니다. 위에 넣은 것은 작년에 주차장 18개를 받으면서 저희가 지난 3회 추경에 31명 증원했던 부분입니다. 승인을 받고 증원했던 부분이 사람이 늘면서 늘어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정보시스템 관리는 제가 정보시스템 관리하는 게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설명드렸다가 좀 됐는데. 우리 상황실 관리하고 전체 6명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실 1명이 있고 5명이 다니면서 전체 유지관리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좀 부족해서 추가인력으로,
김재노위원장
자, 추가인력은 지난번에도 분명히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처음에 인수받을 때는 항상 다른 민간기업보다 좀 싸게 들어와. 그러고 1년 지나 2년 지나,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일단 딱 위탁만 받으면 그다음부터는 뭐 천정부지로 올라가. 이게 문제예요, 이게.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저희 지금 교통정보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비용 중에 보면 공공요금 쪽이 좀 많이 늘어났고요. 공공요금 쪽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버스정보시스템 단말기 116개소가 추가설치 됐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나가는 공공요금 증액분하고 인력은 지금 작년보다 2명 증액하는 걸로 저희가 잡았는데요. 유지관리 차원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김재노위원장
자, 과장님.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김재노위원장
뭐 날마다 고장 나는 거 아니잖아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김재노위원장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직접 고치는 것도 아니지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일단 간단한 것은 저희가 고치고요.
김재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고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거 고장 나면 AS 요청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고치는 거잖아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일단 컴퓨터 계통은 웬만한 것은 좀 손을 보고요.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손 못 보는 것만 위탁을 하는 거고요. 대다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우리는 말 그대로 관리만 할 뿐이야, 관리. 관리만 할 뿐이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직접 우리 직원들이 고치고 하는 건 아니고, 고장 났으면 “어디 고장 났습니다. 와서 AS 해주세요.” 이거 하는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는 이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요청하고 그리고 아까 열여덟 군데 주차장이 늘어났다 했지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열여덟 군데 주차장이 느는데 1억 4700만 원이 늘어났어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총괄금에서는 이것보다 좀 많이 늘었는데요. 이건 시설관리공단 전체 금액이 증감액이 발생되면서 표기가 된 게 전년 대비 늘어난 게 1억 4700이 늘어난 겁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러니까 전년대비 1억 4700이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김재노위원장
그런데 전년도에는 2100만 원이었어요. 이거 늘어난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자료 확인) 우선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해서 총 금액 보면요. 위에 올라가서요. 전년도에 170억이었는데 금년에 168억으로 이렇게 해서 2억 1700이 줄어드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총 예산상에 보면 사람이 늘어나서 증액된 것, 그다음에 공공요금이 증액된 게 있고요. 그중에 빠진 것들이 있습니다. 좀 빠진 건 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 성과급이 있었는데요. 성과급이 이번에 공사로 되면서 첫 해기 때문에 성과급 감액하고 이렇게 전체 조정했을 때 저희가 2억 1796만 원이 감액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이제 성과금은 어차피 첫 해니까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김재노위원장
그래서 지금 1억 4700만 원이 보면 이게 인건비가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번 제대로 설명을 좀 해봐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죄송한데요. 우선 시설관리공단 예산서가 있습니다. 예산서 저희가 전체 검토해서 총 금액을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하다가 이 부분에 표기된 거는 제가 바로 확인을 해서 별도로,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 부분은 전출금 중에서 보면 주차장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입니다. 유지관리에서 필요한 비용인데요. 저희가 지금 초소가 낡은 게 있어서 초소 교체 비용이 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하면서 눈이 와서 눈 치우는 게 좀 어려워서 제설장비 한 대를 반영했습니다. 그거 늘어난 게 1억 4700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제설장비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저희 1톤 트럭에 염화칼슘살포기를 하나 들고 우리가 지금 노외주차장 중에 눈이 오면 미끄러워서 민원이 많아서 사람이 하기가 힘들어서 장비를 한 대 가지고 운영하려고 지금 잡았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주차장에 차가 들어가서 저거 뿌릴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어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진출입로 하고요, 그 안에 내부는 그런데 진출입로 같은 경우는 민원인들이 잦고 하다 보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우리 과장님 참 나보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재노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제설하는 부분은 제가 민원 제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중앙동에 가면 제일초등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배수지주차장. 거기 가면 차가 눈이 오면 올라가지 못해서 밑에 다 받쳐요. 현재 주차장 자체가 이게 각도가 한 30도 넘습니다. 35도 정도. 그걸 우리가 노외라고 그러나요? 거기가 노외인가요? 노외 맞지요?
그래서 그런 주차장이 지금 몇 군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하고, 단남초등학교 뒤에 가면 또 거기도 노외인지 노상인지 모르지만 거기도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도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차가 일반주차창에 대는 분들이 아침에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이게 하질 못해요. 그런데 그런 데는 길이 좁으니까 주차장 입구나 이런 데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제대로 잘 치우지도 않아요. 주차장 쭉 올라가는 데는. 지금 현장 나가서 봐도 이 배수지 같은 데는 주차장해 놓고 감당 안 됩니다. 당장 올 겨울만 되면 보십시오. 저도 그거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저희 동네를 돌아다녀 보니까 민원을 받다보니까 거기에 받치는 분들이 눈이 오면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차 대는 사람들이 삽으로 다 치울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얘기했고 그래서 최소경비로 해서 동사무소에 그런 거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해봐라 해서 이 예산을 올린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그건 사실이고, 그런 민원 대상자도 있습니다. 아실 거예요. 배수지 올라가는 데 그런 지역,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과장님 말이야. 나보다 모르면 어떻게 해.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죄송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일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위탁사업비 교통정보시스템 이것은 본 위원이 삭감을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덕수
이덕수위원
예. 동의드리는데요. 제가 보충을 하면 거기에 관련된 2명에 대한 인력운영비, 일반경비는 전체를 다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장
증액된 부분만 삭감할 거예요.
덕수
이덕수위원
예. 제가 몇 가지 여쭤도 될까요?
김재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각 경찰서에 약 100억 원씩하고 분당경찰서에 150억 원씩 지원이 되지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 10억씩이요.
덕수
이덕수위원
아, 10억씩. 10억하고 15억씩. 그런데 이것은 경찰서에서 요청이 오면 경찰서에 주면 경찰서에서 알아서 하나요? 아니면 저희한테 항상 요청하나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이거는 저희가 연간단가사업으로 설계를 해서 경찰서별로 사업을 시행하고 저희가 정산을 보는 겁니다. 공사 집행은 저희가 하는데 실제 작업할 때 공사감독을 경찰서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설계도 우리가 하고 필요성에 의해서 요청 들어오면 하는 거 아니에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일단 연간단가사업으로 이 만큼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설계를 해서 공사를 시키는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를 들어서 신호등 같은 거나 이런 거, 그것도 우리가 한다는 얘기지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여기에는 교통신호등하고 표지판, 차선도색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도시미관팀이라든지 하고 해서 좀 협력을 해서 앞으로 무조건 모든 사업을 같이 협업을 해서 추진을 해라. 모든 걸 미관하고 다 관련해서. 경찰서에서 무조건 원한다고 요청한다고, 지금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도시 미관이 엄청나게 저해되고 그것으로 인한 사고를 또 더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잘 검토를 해야 된다. 그리고 미관도 항상 고려해서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주도적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시설물을 최소화하라는 말씀이시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예.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버스 단말기를 65식 씩을 하는데, 저는 거의 다 완료가 됐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볼 때가 됐다. 이게 많다고 이것이 정말 예산 대비해서 편익이 증진되는 거냐. 어떤 면에서 접근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이런 어떤 좋은 것들을 갖다가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총 매년 들어가는 유지관리비를 지금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실례로 저는 가장 큰 실수가 우리가 ITS사업이라고 보는데, 국비 준다고 그래서 ‘아, 좋다.’ 그러고 그걸 우리 거에서 대응투자해서 넙죽 받아먹으면 국토부에서 유지관리하라고 나중에 돈 줍니까? 그거는 우리 성남시 역사가 계속되는 한 고정비로 계속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계속 체크하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고정비가 굉장합니다. 그런데 버스단말기도 지금 저는 어느 정도 다 이뤄졌다고 봅니다. 또는 지금 설명에 의하면 몇 명이 안 되면 뭐 안 된다. 그런 데는 빼고 많이 모이는 데를 하는데, 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몇 명이 안 되더라도 그런 데가 더 필요할 수가 있다. 외부 같은 데. 우리 성남시내야 지금 저도 버스 많이 타보고 다 타보시겠지만 그거 봅니까? 거의 안 보지. 왜냐하면 5분, 10분 간 신호등만 바뀌면 계속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론 편한 것도 있지만 사실상 활용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거 누가 쳐다보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오기 때문에. 그래서 안 오는 데 위주로 하는 것도 어떠냐 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유지관리비 이거 감당 어떻게 하느냐. 계속해서 이거 설치하고 무조건 쉘터 다 설치하고 이런다고 좋은 거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미관하고도 진짜로 또 생각해봐야 되고. 나중에 또 너무 많아서 이지 문제가 될 수 있다. 거기에 따른 아까 그 얘기가 계속해서 유지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 65개를 내년에 한다고 그러면 좋을 수도 있지만 전부다 우리가 다 이해하기에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매년 해나간다고 하지만 그 매년도 저희하고도 교감을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리고 단가도 왜 이렇게 비싼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무슨 단말기에 1400만 원씩 간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조달청에서 매기는 거예요? 어디서 매기는 거예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설계 조달구매를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거 조달구매할 때 일단 우리가 시방서 같은 거 매길 때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대로 해서 저는 도저히 이해 안 가는 게 이게 일종의 컴퓨터거든요. 거기에 금딱지 붙이지 않는 한은 1400만 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요즘 컴퓨터가 보통 얼마씩 합니까? 우리가 쓰는 게. 모니터까지 해서 뭐 100만 원하면 많이 하는 거지요. 최신 컴퓨터가 그렇게 싸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일반형이고 산업용을 따지더라도, 뭐 곱하기 3을 하자고 치자고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제작비 뭐 해서 특수한 프레임 이렇게 짜서 애들이 한 마디로 그냥 단가를 높인 측면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죄송한데요. 그런 부분보다는 전기라든가 통신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다 포함이 돼서 그렇지, 컴퓨터 자체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컴퓨터가 가장 많이 차지할 거라 이 말이에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아마 전기통신 인입비용이 좀 많이 차지할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게 공사비까지 다 돼 있는 거지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다 포함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공사비 빼더라도 아마 1000만 원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예요? 말씀해 보세요. 단말기는 얼마예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그건…….
덕수
이덕수위원
이게 문제가 아까 차량등록사업소도 그렇지만 전문가들이 없어요. 없고 그런 걸 잘 몰라.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우선 제가 그러면 버스안내단말기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년에 65개소 다 잡은 것은 저희가 버스 전체가 정류장이 964개소인데요, 금년까지 519개소를 완료했는데, 우선 할 때는 이용자들이 많은 데 위주로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인근 시 같은 경우는 용인인가 이쪽으로는 거의 다 마무리됐고요. 평택도 아마 거의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버스 타면서 정보 제공해 주는 게 상당히 편리하고요. 다른 데는 지금 다 되고 있는데 성남이 안 되다 보니까 민원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일단은 저희가 기준 정하기는 하루에 다섯 명 미만, 버스 시 종점 한 세 정거장 이내를 제외하고는 공급하는 쪽으로 하자고 해서 수요자가 많은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가 65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들은 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설치해 주는 게 많은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이렇게 보면 다 쳐다보이겠지만 내가 탈 버스가 언제 올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요새 모바일로도 다 되지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어떨지 몰라도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가서 쳐다보지 검색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젊은 사람들은 다 하거든요. 저희들도 어디 나가면 다 이거 알아보고 나갑니다. 몇 분 걸리는지. 자, 그리고 단말기가 얼마씩 해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한 800만 원에서 900만 원 정도 들어간 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8, 900하고 나머지가 공사비, 인입비 이런 거 아니겠어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이게 굉장한 금액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단말기가. 거기 뜯어보시면 별 거 없습니다. 나중에 한번 가서 직접 보세요. 컴퓨터하고 똑같아요. 나머지는 산업용이라는데 저는 그 부품도 사실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우선 그 부분은요, 저희가 지난번에 국비 지원받아서 했을 때 용인하고 동시에 진행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과장됐는지 저희가 기술적으로 검토는 못 했지만 아마 그렇게 과장된 것들을 계속 끌고 나오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점검은 다시 좀 해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구를 해야 되고, 정확하게 시방서에 딱딱딱딱 찍어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8, 900짜리면 대단한 거예요. 지금 서버급 정도 된다고. 일반 회사에서 웬만한 천재지변 아니면 고장 안 나는 서버급 된다고요. 매년 한 번도 고장 안나는 그런 어떤 사양이거든.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짚어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거 살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우리가 좀 너무 앞으로 많이 설치하는 거 이것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유지보수비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964개소를 다 한다는 것도 그것도 나는 말이 좀 안 되는 거 같아요. 다 단다.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다 단다는 게 아니고 수요가 적은 데는 좀 빼고, 시에서 다 빼고,
덕수
이덕수위원
빼고 하다보면 연차적으로 다 이제, 지금 514군데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65식씩 해서 5년간 계속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추경에 더 하더라도 일단은 30대 분만 하고,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뒤에 타당성 같은 거 어디 할 데 안 할 데를 좀 가려서 해야 되겠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 고정비도 적게 들고 진짜 필요한 데 위주로 해야지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다루기가 유지보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비용도 많이 들고. 일단 35개는 삭감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한 가지 좀.
김재노위원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우리 이덕수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저도 이 BIS나 이런 거 할 때부터 줄곧 반대를 했었는데요. 결국 그래서 반대하다 하다 지금 논문까지도 제가 찾아보고 그랬었어요. 언젠가 제가 이 자리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성남에서 일찍 앞서간 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돼 있다고 그래서 부천까지 갔다 왔어요. 저도 이게 지금도 반반입니다. 참, 유지관리비 AND 과연 이것이 효용성이 있을까. 그런데 문제는 저도 지역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일단은 시내 중심에서 탔던 분들은 마을 같은 데 동네에 가면 사실 이걸 요구를 하더라고요. 통장회의나 이런 데 가면 여기에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기 했으니까 여기 해야지, 이런 막연한 생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는 지금 저희 이번에 중앙동 재건축 해서 있는 데도 설치하려고 작업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좀 확인하고 싶어요. 잘 몰라서 물어봐요. 이덕수 위원님이 30개를 요구했는데, 추후에 나머지 35개는 추경에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어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분류발주지요. 30개를 발주를 동시에 하는 건지, 필요할 때마다 갖다가 하나씩 설치하는 건지. 일단 질의하고 싶어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일단 시작할 때 수요를 먼저 경기도를 통해서 버스조합에서 받아서요, 많은 데를 선정해서 한꺼번에 발주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65개 들어와 있는 것은 어떤 식으로 선정돼서 65개를 넣은 거예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우리가 이걸 결정할 때 우선순위가 수요가 많은 데부터 잘라서 65개를 선정했는데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해야 될 게 몇 개예요? 했던 게 500몇 개라고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저희가 2017년까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까지 한 게 몇 개냐 이거지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519개를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나머지가, 2017년까지 추가로 몇 개를 더해야 돼요? 65개씩 곱하기 나머지 횟수예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할 게 263개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앞으로 263개를 한다.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263개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한 거예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우선은 이용자가 하루에,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용자든 뭐단 어떤 분석요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딱 기준을 선정해서 그런 표가 있냐고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자,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65개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저도 이덕수 위원님 말에 일부 동의하면서 확인을 하고 가보려는 거예요. 왜냐. 만약에 65개 발주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가, 30개 하고 추후에 35개 발주하는 게 예산상 유리할 것인가. 이런 걸 따져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게 차이가 없다면 이덕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만약에 30개 하고 추후에 35개를 또 하게 됐을 때 다만 100원이라도 더 들어간다면 한꺼번에 발주하는 게 맞고 발주를 따로따로 하더라도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65개 중에서도 더 민원 수요가 많고 더 급한 데를 30개하고, 추후에 35개를 또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니까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별도로 하더리도 예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겠는데요. 지금 금년에 설치하는 과정에서는 해달라는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해달라는 쪽에서 검토를 해서 내년에 바로 조치하겠다고 약속한 것들이 다시 했을 때는 좀 지연이 되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65개에 대해서 대충 위치가 나와 있어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위치는 저희가 있는데요. 지금 있는 위치 그대로 갈 거는 아니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면 65개에 대해서 나와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수정구 태평동에 어디 쯤에 몇 개 이런 게 쭉 나와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디테일하게 나와 있냐.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맨 처음에는 나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가 자료 뽑을 때는 나와 있는데 실제 금년도에 이용 숫자를 봐서 내년에 그 위치를 다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용객이 많은 쪽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주려고 그럽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 지역구에도 이걸 민원에 의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설치하다보니까 가게 집에서 반대를 해서, 그러니까 그쪽 주민들은 대다수의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찬성을 해서 설치를 하게 돼서 지점을 정해서 공사를 했어요. 일부 공사를 했는데, 그 가게에서 자기 가리고 이런다고 반대를 해서 결국은 설치를 하다가 중단을 시켰어요. 그래서 민원이 또 더 많아 진 거지요. 결국은 위치를 변경해서 설치했지요? 제가 말씀드린 데.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게 65개가 왜 결정났냐. 잠정적으로 돼 있느냐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중앙동에 설치하려고 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 말대로 시의원이 전화 한 통 하면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이런 소리가 있고 그래서 내가 동별로 정리가 돼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순위에 밀려서, 우리 같은 경우 만약에 밀려서 내년 상반기에 예산 투입해서 하기로 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용도가 많고 해보니까 이것은 추경에 후반기에 한다. 그러면 또 하나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65개가 사전에 됐냐, 안 됐냐 그걸 자꾸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65개가 정해져있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잖아.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지금 어디라고 확정을 지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뭐, 지금 이덕수 위원님 말씀대로 분류 발주해도 돈의 차이도 없고 정해져 있지도 않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30개나 35개 먼저 하고 추후에 30개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전체적으로 상관은 없는데요.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되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동네를,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과장님 말씀이고. 어쨌든 행정상에 했을 때 우리가 의회에서 30개를 먼저 해주고 35개를 나중에 하든 지금 하든 큰 행정상의 오류는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없지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저도 이덕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우선적으로 30개 하고 추후에 35개 하되 제가 하나 더 숙제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설치된 위치, 그리고 그때 설치하는 분하고 제가 얘기하다보니 화원초등학교 건너편에도 저는 설치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는 해를 바라보면 이것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원하는 위치적으로 충분히 그렇게 함으로써 통행에 불편을 안 주는데, 저한테 이렇게 세워놨을 때 문제가 있다고 했더니 그 친구 말은 하여튼 태양, 직사광선을 피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다니다 보면 제가 요구하는 대로 설치돼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그래서 정확하게 설치 위치 이것을 좀 파악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현재 설치된 곳에 지금 기계가 기존에 설치한 것과 같아요, 달라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기계가 당초에는 사양이,
유석
김유석위원
자, 사양이 예를 들어서 A제품이야. 그런데 지금 추가 설치하는 건 B회사의 B제품이야. 회사가 다르다는 거지. 그러면 관리나 이런 부분에는 문제가 없어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내용은 같은 사양으로 잡아놓고요, 모양새하고 쓰는 게,
유석
김유석위원
왜 제가 질의하느냐면 그랬을 때 이 부품 조달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고민이 되지 않을까.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내부 부품들은 맞춰서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규격 표준화가 돼 있어요? 규격화가 돼 있냐고.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내부에서,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그러니까 그런 내부든 뭐든 이 기계에 대해서 디자인 중심이에요, 기계 중심이에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기계 중심인데요, 디자인 관계는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보호법상 1.2m 미만에서 손이 닿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신규로 설치한 게 내려왔고요. 나머지 내부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전혀 문제가 없어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내부 기계들은 다 같은 회사의 제품들이에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부품들은 호환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도 궁금하더라고. 제가 언제가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저 같은 경우는 버스를 좀 많이 타고 다니다 보니까 두 번 세 번 갈아타다 보면 어떤 거는 이게 죽어서 한참 안 나오고 거기에 보면 ‘고장 중’ 쓰여 있는 것도 있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즉시 즉시 실행은 안 되더라고. 이게 맞는지 모르지만 교통정보시스템에 이런 출력하는 것도 제가 약간의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삭감하지만 이 내용을 교통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이게 왜 필요하며,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세이브존 거기서 버스를 많이 갈아타는데 세이브존 앞에 같은 데는 항상 보면 관리가 덜 돼요. 그리고 어떤 거는 해상도나 이런 것들이 좀 안 맞고 깨져서 글씨가 흐르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어차피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했을 때는 효용가치를 높여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효용가치를 높여야되는데 진짜 말씀 그대로 아까 이덕수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예산 대비해서 얼마만큼 편리성이 있느냐 이런 고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잘 따져보세요. 이것은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그랬지만 두고 두고 애물단지가 될 겁니다. 두고 두고 애물단지가 되고. 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도 가급적이면 먼저 시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항상 먼저 시작해서 오류를 거치고 지금 도로명 주소도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엄청 반대했어요. 결국은 지금 보세요. 도로명 주소도 제가 이게 도로명주소냐 그 난리쳐서 일체 다시 바꿨잖아요. 다 바꿨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골목골목 다 주었다가 이제는 대로변 중심으로 가고, 이거 BIS 이런 것들도 저는 사실 고민인데 국가에서 아무리 실시를 한다 해도 맞는 도시가 있고 이런 것도 50만 이상이든지 이렇게 좀 기준을 정해서 했어야 되는데, 시골이든 농촌이든 도농이든 다 갖다 그냥 설치해 놓는다고. 그랬을 과연 이게 효용가치가 있느냐. 이런 고민도 있다는 거지요. 하여튼 간에 그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잠깐만 좀 답변을,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교통정보시스템 관련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상으로 보면 전년 대비 2억 2000이 늘은 걸로 돼 있는데요. 그 내용이 일단 안내단말기가 작년보다 한 119개소가 좀 늘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공공요금이 많이 늘었고요. 실제 인건비 관련해서 늘은 것은 한 6000만 원 정도였는데요. 지금 단말기가 많은 데 인력이,
유석
김유석위원
자,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저는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증액된 부분을 전체 삭감하면 어쨌든 여기에 제세공과금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것도 있다고 정확하게 전달해주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인건비 외에 그런 것까지 다 날려버리면 삭감시켜 버리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제가 잠깐만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삭감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일단은 403개소에서 116개소가 늘어서 519개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지관리를 잘하려면 사람이 좀 늘어줘야 되는데 지금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늘려달라고 좀 요청을 드린 거고요. 가능하면 좀 늘려주시고. 일단 예산상에 저희가 거기 들어간 게 공공요금이 한 반 정도가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저희가 모니터관리비가 나가는 것들인데요, 인건비가 차지하는 율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한번 좀 봐주십사. 반영을 해서 유지관리가 좀 원활히 될 수 있게,
덕수
이덕수위원
위원장님하고 저하고는 지금 제세공과금 그런 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인건비 관련해서만 하는데 자꾸만 다른 소리하지 말라고.
김용위원
위원장님!
덕수
이덕수위원
자꾸 인건비 얘기하면 할 말 더 많아.
유석
김유석위원
디테일하게 자료를 줘봐. 봐봐야 알지.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뭉뚱그려서 해서는 모르니까.
김재노위원장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위원
참 제가 진짜 답답합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BIS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2008년에…….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용위원
2007년도부터 했죠, 2007년도에 준비해서.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2007년 3월부터 했습니다.
김용위원
근 벌써 몇 년입니까? 7, 8, 9, 10, 11, 12, 13. 지금 8년째 와서 추가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까지 정확하게 말씀 못하시면 도대체 이 사업을 하는 주무과장님으로써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 겁니까? 아니, 65곳 준비해서 9억 원 반영해서 이 사업하겠다고 오셨는데, 절반 잘랐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무슨 분명한 얘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잘라도 됩니다?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아니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지금 나눠서 했으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나눴을 때 큰 문제가 되냐, 이러다 보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성남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지금 65개소를,
김용위원
제가 말씀 도중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도대체 이 BIS 왜 하는 겁니까? 이 사업 목적이 뭡니까?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일단은 시민들이 대중교통 정보를 원활하게 이용함으로 해서 이용하기 편리하니까 대중교통 쪽으로 수요를 좀 유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용위원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신뢰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대중교통으로 우리 성남시민들의 이러한 교통부담률을 당겨오자. 목표가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다음에 아까 질문 중에 내년도 사업 준비하는데 계획이 있냐 이거 지금 위치, 지점 선정하는 것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용자 많이 하는 데에. 그렇지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위치는 전체는 잡았는데요. 어디라고 이렇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지는 않았지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1차적인 사업대상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사업대상지는 있습니다.
김용위원
저는 사실 이게 우리가 이번에 행감하고 이전부터 근본적인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이거 운영하는 과정에서 유지 보수, 그다음에 고장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 문제만 제기하면서 근본적인 여기에 대해서 개수라든가 차츰차츰 늘려서 마지막까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지를 줄이거나 이런 게 나오더라도 좀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을 얘기해야 겠다 이랬는데 그런 마음이 진짜 싹 달아났어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좀 죄송한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다 자르는 게 아니고 일단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전체 하는 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나눠보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시다 보니까 금년 저희가 하는 65개를 달성한다면,
김용위원
제가 그 심정은 알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사업이고 성남시에서 지금 8년째 하는 핵심사업이고 행감에서 그렇게 여기 운영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받았으면 내년도에 이 사업을 준비했으면 이거 추경에 좀 나눠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써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준비했기 때문에 지적한 부분을 개선시키면서 내년도에 계획한대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기본 아닙니까? 내년도에 추경 언제 할 줄 알아요. 예산의 기본이 이거 아닙니까? 본예산에 담아서 내년에 꼭 해야되는 사업들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양보해야 되는 게 있고 아닌 게 있는 거지 교통기획과에서 BIS 지금 8년째 하는 사업, 그렇게 쉽게 그냥 양보해요? 참 정말. 제가 이거 절반, 저도 여기 찬성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대를 했든 두 대를 했든 세대를 했든 간에 아까 지적한 부분에서 큰 틀은 그거예요. 이게 비싼 돈 들여서 하면서 여기에 대한 기기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그냥 이전에 고장나서 이런 걸로 계속 이어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조달 의뢰 하더라도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거, 그다음에 이 제품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악해서 가장 고장률 낮은 거, 반드시 거기에 집어넣으세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계속 지적하는게 그거 아닙니까. 비싼 비용 들여서 하는데 고장 많이 나서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고,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 우리는 끊어줘야지요. 이미 진작에 끊었어야지요. 우리가 이번 행감에서 거기에 대한 질의했을 때 답변 뭐 하나 똑부러지게 나왔어요? 자료 뭐 하나 줬습니까? 저희가 지금 6대 의회 들어와서 마지막 예산이에요. 이것도 내년에 추경 이런 거? 7대 의회 들어오는 분들이 할 수도 있고 그전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교통기획과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중교통과도 이따가 할 때 마찬가지겠고 지금 다른 상임위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공무원들이 자기 주무부서에서 자기 부서에서 핵심적인 정책을 집행하는데 그렇게 쉽게 타협해요? 그리고 저거 하나 여쭤볼게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개선’ 이게 보조사업하고 우리 자체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김용위원
자체사업에서 25개소는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김용위원
우리가 작년도는 몇 개나 했습니까?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작년에 어린이보호구역 25개소 했습니다.
김용위원
작년하고 똑같이 양을 이렇게 잡으신 거고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노후화 된 쪽으로 해서 우선 좀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은 물론 잘 선정하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꼼꼼하게 좀 살펴주세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가면 다 비슷하게 이렇게 차선 그려져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좀 현장 나가서 저거해 주시고, 지난번에 행감에서 지적했었던 과속방지턱 부분, 그 부분도 일제점검해서 잘못돼 있는 거, 제가 구청에서도 확인했는데 구청보다는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담당하는 부분에 문제가 더 많았습니다. 상반기 중에 전부다 개선해 주시고.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교통기획과 예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들의 질책이 왜 이렇게 많은가에 대해서는 아마 아실 것 같고요. 수요 예측을 할 때 민원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자율에 의해서 합니까?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민원보다, 수요는 자료에 의해서 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자료에 의해서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어떤 자료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버스 이용객들이 얼마나 이용했냐를 기준으로 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가격이 왜 비싸냐, 어디서 결정해 주느냐, 이런 문제들은 중요치 않아요. 수요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너무나 형편없는 답들을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늘 의원들이 그러잖아요.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그렇지요? 두루뭉실하게 자꾸 설명하고 설득해서 넘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그것에 대한 답을 찾고자 자꾸 묻는 겁니다. 이것을 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결정은 저희 조달청,
선식
마선식위원
조달청에서 하는 거지요? 가격결정은 조달청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가격결정은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품셈에 의해서 가격, 자, 그 견적서가 들어오면 결국 가격은 조달청에서 매기는 거예요. 그렇지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여러분들 보고 지금 의원들이 도둑질 한다고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예요. 우리 아홉 분 의원님들의 생각이 다 다를 겁니다. 그렇지요? 일일이 다 설득하고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그런데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으면 죄송하고요.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아까 우리 이덕수 위원님, 위원장님, 김유석 위원, 김용 위원 다 마찬가지예요. 예산을 삭감하자고 하는 삭감이 아니라 관계 부서에서 위원들께 정확하게 왜 65개소를 해야 되는지 전달을 제대로 다 못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뭔가 설치를 하면 사후조치에 필요한 예산은 당연히 따르는 겁니다. 그렇지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거기에 많은 인건비도 따를 것이고 또 유지보수도 따를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몇 개를 설치했을 때는 추후에 몇 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의 유지관리보수비가 따를 것까지 예측해서 다 설명을 해주면 어느 누구도 반대 안 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 이덕수 위원께서 보니까 65대 중에 30개만 승인해 주고 35개는 추경에서 하라는 얘기 하셨지요? 그렇게 했을 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2017년까지 전체 마무리를 할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고요.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도 보세요, 과장님. 제가 2017년도에 전체적인 마감을 할 것이냐, 이걸 물어본 게 아니고요. 올해 청구안 65개 중에서 30개 현재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해도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만 묻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도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일단 전체 같이 발주해서 일을 하는 게 좀,
선식
마선식위원
같이 발주를 하면 좋기는 한데, 지금 우리 다수의 위원님들이 30대만 해주고 35대는 추경에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문제 없지요? 있어요, 없어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들이 발생될 소지가 많고요.
선식
마선식위원
아니, 민원은 민원이지만. 위원님들도 설득 못하면서 민원인들은 설득을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한 방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지금이라도 설득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65대를 한 번에 조달해서 다 편성해야 되느냐, 확인해야 되느냐. 아니면 30대만 1차로 하고 2차는 추경에서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지요. 그랬을 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재훈
황재훈교통정보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위원장님, 팀장 나와서,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전체가 저희가 계획 잡은 게 65개를 잡은 것는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끝내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30개를 상반기에 하고 35를 하반기에 하고 이렇게 잘랐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고 그러시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세워서 계획대로만 갈 수 있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계획이 어그러지면 주민들한테 정보제공이 늦어지고 계속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하면 한꺼번에 다 발주해서 65개 한 번에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또 아까 물어보실 때 예산을 만약에 나눴을 때 예산이 문제가 되느냐, 돈이 증액되느냐, 특별한 문제가 있느냐 전체로 그렇게 따지신다면 특별히 문제 잡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주민들이 할 때는 내년 쯤 반영이 될 거라고 약속한 부분은 일단은 내년 초가 되면 계속 독촉이 들어오고 계속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이 될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안고 갈 수밖에 없고 꼭 그게 확정만 된다면 저희가 하반기에 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가능하면 같이,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65대 중에 30대를 본예산에 주고, 추경에 하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좀 보세요. 절차를 따지시는데 65대에 대한 순번을 다 정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1차로 30대를 받아서 설치해가면서 차례차례해도 문제가 하나도 없네요. 지금 그렇다면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문제 있어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위원님, 어차피 이걸 설치하려면 도로굴착심의라는 걸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굴착심의가 자주 있는 게 아니라 그 시기마다 여러 건을 합쳐서 굴착심의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5대를 지금 해주면 그 굴착심의를 해서 또 거기서 합격이 돼서 할 때 하고 나서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거기서도 장비를 만드는 기간이 또 소요됩니다. 그래서 65대를 다 해주는 것이 시민들을 위해서 좋고요. 이것은 그전에 의회에서도 BIS 안내 이런 기기를 여러 군데 의견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 거하고 또 주민들이 수시로 해달라는 위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넣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도 참 궁색합니다. 도로굴착심의 1년에 몇 번해요? 날짜를 꼭 정해놓지는 않습니다. 각 구청에서 하잖아요. 통상 분기당 한 번씩 하지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럼 보세요. 국장님도 궁색한 변명만 하시는데, 지금 30대 해줘도 전반기에 쓸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아까 예측수요에 의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미리 65군데 책정해 놓으세요. 해놓고, 30개는 예를 들어서 지금 본예산 받을 것 아닙니까. 30개에 대한 걸 미리 1차나 2차에 도로굴착 심의 받아놓고 또 추경에 받아서 또 하시면 되겠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물론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답답하시겠죠. 그렇지요? 조금 불협화음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 큰 문제 없다라고 보이네요. 위원장님, 아까 우리 이덕수 위원님이 요구한 안에 동의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됐어요.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영승위원
내가 보충질의 할게요. 우리가 중원구에서 굴착심의할 때 황 팀장은 그때 들었을 거야. 내가 분명히 이거 BIS사업이고 모든 교통시스템 사업을 굴착할 때 거기에다가 심의가 들어왔을 때 같이 계속 선을 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얘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구에서 분기별로 할 때 그 시스템이 들어갈 때 같이 여기서는 우리가 해야 될 지역이 어디 있냐를 파악해서 다 집어넣으면 되고. 지금 BIS 이거는 본 위원도 한번 질문하겠어요. 우리 은행동에도 이게 들어와 있는 데가 있고 안 들어와 있는 데가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빨리 해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수요가 있으면 집행부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전반기에 하고 후반기에 하고 할 것 같으면 애초에 예산을 뭐 하러 그렇게 많이 잡아요. 그러면 애초에 설명할 때 그렇게 해서 금방 예산을 안 쓰는 거니까,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가 된 거고. 그러니까 그건 자꾸 더 이상 논의하지 마시고. 이왕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부탁드리는 거는 그 선을 우리가 지금 안 돼 있는 게 200 몇십 개가 있지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황영승위원
거기에 굴착심의 들어 갈 때 다 까세요. 그걸 할 수 있는 거니까. 예산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내년에 후년에도 굴착심의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어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저희가 굴착하는 부분이 다른 데 굴착심의하는 것하고 중복된 부분도 있겠지만 대다수,
황영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복되는 데만 하시라는 얘기예요, 중복되는 데만. 그리고 경찰서에 지금 우리가 예산 지원이 1년에 얼마 나갑니까? 내년도에 여기 올라와 있는 게 얼마 올라와 있어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산 지원보다는 저희가,
황영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요구하면 설계해서 시설해주는 게 얼마나 나가냐고.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저희가 지금 45억 잡은 게 표지판하고,
황영승위원
전체? 3개 경찰서 45억?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러면 지금은 예산이 많이 나가는 게 아니네 보통 한 경찰서에 이삼십억씩 안 나갔어요?
김재노위원장
45억이 아니라 35억 아니에요? 35억으로 알고 있는데. 10억, 10억, 15억.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35억.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3개 경찰서 35억.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산은 거기서 요구하는 것보다 계속 줄어들지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요구하는 것들은 저희가 전체 현황을 봐서요. 차선 도색하고 이런 표지판 정비, 그다음에 신호등 조정이기 때문에요, 금년도에 집행한 예산을 감안해서 책정,
황영승위원
내년도 전체 그쪽에서 요구한 액수는 얼마나 들어와 있었어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경찰서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필요한 게 어디어디 쯤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예측을 하는 거지요.
황영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디어디에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설계를 하고 예산을 잡아보면 얼마나 되느냐고요. 지금 100% 다 지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신청한 것은 좀 많이 올라오는데요.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와 있냐고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요구하는 것은 한 50억에서 60억 정도 요구를 하는데요. 저희는 금년에 집행한 걸 감안해서,
황영승위원
그러면 지금 2년 보다는 많이 적게 내려오네. 그때는 한 90억 정도 올라왔었는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하면 지금 저번에도 본 위원이 한번 간담회 얘기를 했잖아요. 간담회를 하자고 그러니까 왜 하자고 그러냐면 이런 시설물도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위원들이 지역에서 민원이 교통신호나 보행자 횡단보도에서 많이 들어와요. 이걸 우리가 여기다 지금 얘기를 해서 반영이 안 되니까 같이 그런 간담회를 해서 예산 잡기 전에, 지금 올해도 늦은 거예요. 늦었지만 어차피 한 번은 하셔야 돼. 이 해가 가기 전에. 왜 그러냐하면 이게 예산이 나가서 시설을 할 때도 좀 수정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연간단가 사업이기 때문에,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그걸 하시라고. 3개 경찰서하고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같이 간담회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민원 또 우리가 보면서 불필요한 거, 이런 걸 서로 상의해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지금 일들은 거의 다, 저희가 일을 잡으면 우선 급한 지역들하고 이런 것들을 주민들 민원이나 경찰서 입회하에 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글쎄요. 조정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서도 또 우리 시의원들한테 들어온 민원이나 또 우리가 보는 시각이 다른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간담회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이게 암만 안 해도 전후반기 두 번은 해야 돼요. 예산 반영하기 전에 한 번 하고 예산 반영해서 시설하기 전에 한 번 하고,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저번에 말씀하신대로 간담회를 해서 조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윤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정자동 공영주차장 새로 만드는 것 있지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거기에는 지금 노인정이 있잖아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게 노인정하고 충분한 대화는 어떻게 됐나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아직은 못 했고요.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말을 못 했고요. 예산이 서면 어떻게 될지 협의를 좀 해야 되고요. 임시 사용하는 것만 좀 정리가 된다면 그 나머지 규모관계라든가 그런 노인정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그게 대화를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가 노인정이 이런 작은 노인정이 아니라 한 40, 50명 항상 모여 있는 노인정이에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니까 거기 노인정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하고 미리 상의를 했는 줄 알았는데 안 했다면 좀 마찰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그건 일단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좀 사전에 조율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노인정하고는 그전에 간담회 할 때에 얘기는 있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옮기고 이런 것까지는 아마 자세히 구체적으로 얘기가 됐는지는 저도 한번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좀 알아봐야 되지만 대화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저희가 지금 하더라도 내년에 설계하고 공사 들어가려면 시간이 좀 있어서요. 먼저 안 서둘렀는데요. 일단 설계 들어가기 전에 좀 협의를,
윤우
이윤우위원
그게 대략 몇 면이라고 했지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저희가 120면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럼 지하2층까지 그게 되는 거네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착공은 대략 언제쯤 하게 됩니까?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일단 내년에 설계를 하고요. 설계하는 결과에 따라서 후년쯤이나 아니면 내년에,
윤우
이윤우위원
후년?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내년 추경에 반영이 된다면 내년 착공이 가능하고요. 추경 반영이 어렵다면 후년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한 가지만 좀. 교통신호등이라든가 이 설치는 지금 우리 예산이 잡혀있는 것 아니에요? 경찰서하고 별도로?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저희가 잡아서요. 그것에 의해서 경찰서 요청을 받아서 거기서 같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정리하는 게, 그 35억 속에 다 들어있는 거지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거기 들어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저도 한번 마지막 확인할 게 있어서요.
김재노위원장
짧게 좀 해주세요.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시내버스 무선 와이파이 운영 관련해서 이번에 전체 760대를 다 해준다는 얘기지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이게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일부 해주는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았는데, 그걸 포함해서 이번에 전체를 다 올린 것 같이 보이는데, 맞습니까?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거기 지금 우리가 전체 404개가 지난번에 설치한 거고요. 나머지 그러면 356개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쉽게 얘기해서 전체 다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좀 있는 편이에요. 지난번에도 논란이 굉장히 됐었지만. 안전에도 좀 문제가 있다. 학생들이 버스에서 우리 사용객들이 보통 그냥 입석인데 막 두 손으로 이러고 있다가 그냥 휩쓸리고 말이지요. 이래서 안전사고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것을 다 하는 것이 대수인지 아닌지는 옳은 일인지 아닌지는 판단이 그렇게 안 서요. 지난번 반대했던 그런 논리들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고. 다음에 아까 BIS 결정 났으니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다 100%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끝이 없어요. 우리 예산 엄청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비 계속 들어가고. 저는 그것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아까 뭐 30대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감을 갖자는 얘기예요. 이게 진짜 해야 될 데인지 안 해도 되는 데인지 이것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데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예전에 2007년도에 처음에 했던 데들은 굉장히 노후화된 장비들이지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 데는 이용객이 굉장히 많은 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제일 먼저 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최근에 신규장비들 좀 많이 나왔지요? 좋은 장비들이.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승차객들이 없는 데로 돌리고 신규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로 돌릴 필요가 있다.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주문하면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이 단말기는 그냥 단방향이에요. 그냥 단순히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버스가 몇 시에 온다, 이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시정홍보 약간 나가고.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자,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쌍방향이 돼야겠다. 일례로 한번 들 테니까 한번 연구를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TV 모니터 같이 52인치 정도 되는 것을 버스 안에다 박습니다. 이것 다 실현 가능한 겁니다. 발로 차도 깨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차 타는 사람들이 단순히 지금 한 번 쳐다보고 마는 것이 아닌 쌍방향, 시정홍보도 딱 누르면, 손을 터치스크린 누르면 쫙 나오고. 여기는 계속 해서 노선도가 나오고요. 그래서 노선에 대해서 딱 누르면 상세안내가 나오고. 이런 거거든요. 몇 시에 온다 이런 건 뭐 기본이고. 어떻게 된다. 다음에 인터넷도 딱 누르면 검색을 그 자리에서도 할 수 있고. 또 119 딱 누르면 바로 우리 상황실에 딱 접목이 되고. 여러 가지 부가가치 서비스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도입한다고 하면 돈 안 들이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주요 목에, 인원이 엄청 많이 모이는 데. 모란역, 야탑역, 경쟁력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종합시장 이런 데들은 광고를 유치해서 그 회사로 하여금 설치하게 하고 유지보수를 하게 하면 아주 깨끗하면서 되고 다른 시보다도 앞서 갈 수 있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더라. 방법이 있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무작정 터미널만 붙이지 말고 일단 지금 상황에서 또 발전방향으로, 노후화된 데는 발전방향으로 그런 것을 해서 우리 돈 안 들이면서 할 필요도 있지 않으냐. 이런 연구를 한번 해보십사 하고 주문을 드립니다.
김재노위원장
예, 정리 좀 해주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잠깐만요. 이 부분 잠깐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는 게 눌러서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는 만들어지고요. 옛날에 된 거는 위에 있어서 안 되고 지금은 1.2m 높이에서 하니까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광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익광고가 계속 나가고 있는데 여기 만약에 광고까지 도입한다면 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좀 많이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자, 앞으로 검토를 한 번 더 해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897쪽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는 65개 중 30개만 우선 설치하는 것으로 35개 예산 4억 9000만 원은 삭감, 예산안 898쪽 교통정보시스템 운영은 전년도 수준으로 하여 증액된 2억 2231만 8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897쪽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는 65개 중 30개만 우선 설치하는 것으로 하여 35개 예산 4억 9000만 원 삭감, 예산안 898쪽 교통정보시스템 운영은 전년도 수준으로 하여 증액된 2억 2231만 8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대중교통과
다음은 임성만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성만입니다. 대중교통과 제5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의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영승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황영승위원
우리 대중교통과에 민원도 많고 예산이 많이 배정이 돼 있는데, 우리 팀장하고 과장님 오셔서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터미널이고 이렇게 여러 군데 많이 좋아진 것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저번 행감 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느끼는 거고. 그렇게 모든 행정이 이렇게 시민들한테 불편 없이 편안하게 해주시는 게 우리 공직자의 도리라고 봅니다. 그건 칭찬해 드리고.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브랜드택시 보조금이 2010년도에 일단 시민들을 위해서 그게 통폐합이 되면서 운행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잘되고 있다고는 봅니다. 단 한 가지, 그렇게 예산이 한 20억씩 나가면서도 불편을 느끼는 층이 많이 있어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런 농촌지역, 또 우리 은행동이나 이 상대원, 태평동 같은 구릉지에 있는 분들, 또 우리 은행동 주공아파트 같은 데도 그 안쪽에는 주차시설이 안 좋아서 택시들이 기피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콜을 불러도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시민들은 “지금 그런 예산을 많이 쓰면서 시민이 불편을 느끼는데 왜 그런 예산을 쓰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저번에 행감 때 지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일단 설명을 다 드리는 거예요. 다 대답을 들었으니까. 그런데 이건 지금 해결책이 뭐냐. 그래서 본 위원이 2년 전에 여기 지금 속기록에도 있지만, 우리 그때 권석필 과장이 할 때 이게 2억 6400에 나갔는데 지금 이게 늘어나서 인센티브가 한 8억 정도가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나가도 해결은 완전히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기사들이 기피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좋은 제도 이것 암만 시에서 많이 만들고 운수회사하고 해봤자 가는 사람한테만 가고 안 가는 사람은 안 가고 피부로 못 느끼기 때문에 기사들이 콜을 불러도 근방에 있으면서도 가지를 않습니다. 왜, 옛날에는 그 1000원을 받으니까 가서 조금 대기하든지 핸드폰 요금이 나가고 또 만약에 사람이 없으면 거기서 전화를 해서 손님이 나오고 이런 것을 감수하고 자기들이 했는데 이게 없으니까 지금 전혀 이분들이 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지금 그 통계적으로 나오는 게 많이 이루어진다는 건 어디냐. 분당, 서현동, 수내동, 야탑, 이쪽 구시가지도 모란 이런 데. 평지는 그냥 부르면 바로 바로 지나가다가 와요. 일단 그게 뭐 50콜 이상 되면 얼마가 나오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되는데. 그러면 원천적으로 이것을 고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2년 동안에 안 됐으니까.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 예산을 운영비로 나가는 13억 6000을 주되, 그것은 통합콜이 돼서 지금 시스템은 잘되고 있습니다. 그건 주되, 인센티브로 나가는 8억 돈은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우리 교통시설에다 쓰시라는 얘기예요. 주민이 불편을 안 느끼는 버스승강장이나 택시승강장이나 이런 데도 만드시고. 1000원을 받는 것은 소비자가, 타는 사람 본인이 내면 됩니다. 그러면 서울도 지금 1000원을 내면서 1만 원 이상이 나오는 데는 콜비를 안 받아요. 1만 원 미만만 9800원 나오면 1000원을 더해서 1만 800원을 받는데. 우리도 그런 제도를 다시 도입을 하자, 이런 뜻으로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을 한 거고 오늘도 삭감 주장을 하는 겁니다.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예, 말씀하세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그동안은 문제가 그동안의 과정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은 이게 지금 운영비 보조, 센터운영비 보조는 그대로 편성이 돼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인센티브 부분은 9개 동 19개 지역에 대한 콜을 4월부터 한 콜을 세 콜로 인정을 해주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기본콜, 50콜을 하는 운수종사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통신비 지원하고 또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전부 다 수용하다 보니까 조금 증액 편성을 하게 됐는데요. 문제는, 지금 과거에 통합으로 오기까지 그 과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시민들한테 1000원 콜비를 받고 또 시에서 그때는 운영비를 보조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받고 시민이 낸 세금을 또 다시 운영비 보조금으로 지원해준다고 해서 이중지급 논란과 또 그 법인택시 업체에서는 사납금 인상으로 이게 또 반영이 돼서 이런 두 가지 문제하고 또 그 당시 당초에 콜 이것을 승인해주면서 민원을 유발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서 콜을 승인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통합콜을 시행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외곽지역이나 이런 데서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콜 성공률이 98%고 지금 300만 시대에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 더 부족한 부분은 보완시키고 개선을 시켜서 이걸 좀 발전을 하고 더 소통을 통해서 사실에 입각해서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도는 함부로 이걸 변경을 하게 되면 시민들한테 또 혼란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아, 그것은. 예, 일단 우리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일리도 있는 얘기인데. 그런 부단한 노력을 하는 건 알고 있어요. 집행부에도 알고 있고. 그런데 왜 그게 원천적으로 해결이 안 되느냐. 이 기사들이 진짜 사납금 내면서 그 기본금 얼마 안 가져가면서 그 사람들이 그거 솔직히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자기한테 피부에 와 닿아야 일을 하지, 와 닿지 않으면 일을 안 해요. 그러면 지금 그 퍼센티지나 그런 성공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건 분당 평지, 사람 많이 몰리는 데. 지금 보면 그 콜, 본 위원이 다 조사해봤어요. 아침·저녁에 학생들이 그 출근시간 퇴근시간에 엄청 콜을 부릅니다. 특히 분당에 있는 학생들. 이런 얘기 드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 학생들을 위해 하려고 우리가 이 콜 제도를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응급환자라도 119가 아니고 택시로 갈 수 있는 분도 있고 또 노약자나 이런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걸 한 건데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또 우리 택시기사 종사자들이나 우리 개인택시하고 쭉 대화를 해보면 그분들 다 1000원을 받게 해달라고 해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왜 반대를 하느냐. 우리 개인택시 조합은 반대를 안 합니다. 이 법인택시는 반대해요. 왜 반대하느냐. 그 운영비가 삭감될까봐 반대를 하는 거예요. 옛날처럼 또 1000원을 받으면 자기네 회사하고 그걸 같이 내야 될 거 아니냐. 그렇지만 그 제도 자체를 시에서 도입한 건 좋다는 얘기예요. 정착은 돼 가고 있는데 기피현상 나는 데가 많이 있으니까 그 운영 보조금은 주되 소비자가 내가 필요해서 차를 타는데 행정적인 운영지원은 다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00원은 내가 내도 그렇게 되면 차가 많이 들어오니까. 저도 옛날에 은행동에서 콜을 부를 때에 많이 타고 다녔어요. 지금 전혀 못 탑니다. 한 번도.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시의원이라고 밝히니까 2분인가 3분 이따가 전화가 왔어요. 뭐 실장한테 지시를 받았다고 차를 바로 보낸대.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차가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분들도 뭐 큰 죄가 있겠어요? 그 콜을 그쪽에서 얘기하면 주위에 차가 빨리 받고 들어와야 되는데, 자기한테 1000원 안 오니까 그러면 그쪽, 애초에 제가 2년 전에서부터 이런 얘기 할 때에 그러면 콜 제도를 분리해서 했었어야 돼요. 이 농촌지역하고 구릉지하고 그쪽 시에서 어떤 진짜 직접 나가서 시뮬레이션을 못 하려면 직접 나가서 그것을 확인을 해봐서 진짜 여기에 대한 게 시민들이 뭐가 불편을 느끼느냐. 예산 22억이 적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그런데 그런 거 지금 계속 “알았습니다. 하여튼 인센티브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주장해서 인센티브를 계속 준 거예요. 몇 번 삭감하려다가. 그런데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영은 지금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운영은 하시고 감독만 잘하고, 소비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1000원은 받게 하세요. 그래서 서울처럼, 여기는 거기보다 지역이 크지 않으니까 아마 낮에 1만 원 넘어가는 데가 그렇게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 은행동에서 분당을 가면 1만 원이 넘겠지만, 관내 돌아다니면. 그러니까 뭐 5000원이고 7000원이고 정해서 그 이상이 나오면 안 받고 그 이하는 받는 걸로 해서 그 택시조합하고 회사하고 이렇게 해서 상의를 하시면 그분들 다 찬성해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귀담아 듣고요. 그런 부분들을 개선시킬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제가 이것 언급하기가 좀 그런데요. 2010년도 1월에서 5월까지 운영비 지원을 중단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때 이중지급 문제가 논란이 돼서 시민들한테 1000원을 받고 이것은 영업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는데 왜 거기에 운영비를 보조금을 지원해주냐 하는 문제가 쟁점이 부각이 됐고요. 또 하나 객관적으로 지금 잘 운영되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비교를 해서 지금 2014년도에 한 22억 정도를 예산에 반영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00만 콜을 내다보면 1000원씩 계산하면 30억입니다. 사실은 8억이라는 것을 우리가 시민들한테 서비스로 이렇게 제공해드린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이 콜서비스가 수원도 지금 사납금을 받지만 운영비 지원을 하지 않고요. 이게 보조금 지원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이중지급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콜이 갖는 기능이 지금 안심귀가서비스 얘기가 자꾸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나오는데 제가 콜을 부르면 스마트폰으로 몇 미터 지점에서 어떤 차량이 무슨 색깔의 몇 번 택시가 온다는 것이 저희한테 찍힙니다. 이러한 어떤 안심귀가서비스 차원에서도 좋고. 그래서 수원, 화성, 오산 이런 데서 저희 성남시를 벤치마킹하러 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미흡한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좀 개선을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과장님, 좋은 얘기 하셨어요. 그건 맞아요. 저도 그것 동의한다니까. 그런 범죄자나 우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 콜이 아주 좋은 제도예요. 그래서 운영비는 계속 주라는 얘기입니다. 왜, 시에서 행정적인 지원이나 운영지원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인센티브가 하나도 없던 것을 처음부터 1000원씩 해서 몇 명이야, 2600명 그것을 해서 2억 6400, 이게 맨 처음 첫 해에 나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해마다 계속 늘렸는데, 지금 그 300만 콜이라는 전체적인 데이터는 평지에서 이루어진 거라니까. 아주 쉬운 지역에서. 그것을 거기다 갖다 자꾸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좋은 점은 하고, 운영을 하다가 안 되면 궤도수정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홍보를 또 하시면 되는 거고.
김재노위원장
황영승 위원님, 정리해주십시오. 그럼 8억 4200을 삭감 요청하는 거예요?
황영승위원
아니, 그 인센티브 8억 몇 천이지요?
김재노위원장
8억 4200이요.
황영승위원
예, 그것만 전 삭감을 요청합니다.
김재노위원장
자, 8억 4200을 황영승 위원님께서,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저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다 보면 우리 택시교통행정에 가장 선진화 돼 가고 있는 이 콜 제도가 또 변형이 돼 버리고 그러면 결국에는 인센티브를 삭감하게 되면 그 운영비 지원이 중단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영승위원
운영비가 왜 중단이 돼요? 운영비 삭감을 우리가 요구 안 했는데.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콜비를 받으면 과거부터 그런 이중지급 논란을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영업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운영비를 보조해주는 그 이중지급, 시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또 다시 지원해준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황영승위원
지금 과장님 그런 논리라면요. 프로축구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시민 세금 가지고. 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그게 2010년도에,
황영승위원
시민이 불편을 안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운영방식을 만드는 것이지, 협의를 해서 예산 지원해주는데 예산지원을 왜 못 해줘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이게 엄연히 2010년 5월에,
황영승위원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이건 내가 시의원 명예를 걸고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부담은 내가 다 안는다고. 내가 내년에 평가받을 때. 분명히 내가 말씀드렸지요? 이건 단호하게 해야 돼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그게 통합으로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자, 과장님. 됐습니다. 우리 황영승 위원님께서 8억 4240만 원 삭감을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덕수
이덕수위원
예.
김재노위원장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이 문제가 매년 논란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어떤 염려하시는 부분을 집행부에서 제대로 설명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지에 사는 분들은 그대로 지금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온다. 그것을 이해를 못 시키는 거예요. 올해 통과시켜주잖아요? 아까 여기 핵심이 뭡니까. 평지에는 되는데 오지에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높은 데라든지 이런 고지대는 안 된다. 이런 것에서는 내년에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지금 “뭐 연구해보겠습니다.” 그러셨잖아요? 연구가 뭐, 방안을 내놓아야지. 됩니까?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개인택시 조합하고 법인택시 조합하고 같이 소통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콜 인센티브 지급하는 방식을 사각지대에 있는 지대만 별도로 기준을 이렇게 좀 세우는 방안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 조합하고 관계자들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에 입각해서 소통이 진행이 됐고 그분들은 다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운수종사자들이 고객을 상대하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개선 측면에서 그것을 반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개선 보완해서 해나가자.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것은 지금 기본콜이 50콜하고 첨두시간에 10콜입니다. 이 기본콜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사각지대의 콜 수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도 변화는 가져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그런 대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제안을 해보면, 일반적인 평지라든지 이런 시내에 콜을 하는 데는 700원을 주고 외곽지라든지 이런 오지에 있는 데는 13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럼 총액에서 우리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콜 수가 분명히 오지가 늘어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지금 그래서 1차적으로 외곽지대는 한 콜을 세 콜로 인정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포함해서 인센티브 지급방식을 좀 변화시켜서 그 사각지대도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여기까지는 됐고요. 또 다른 것까지 같이 할까요? 아니면 이것만 또 토론하고?
김재노위원장
이것 먼저 정리하고 하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계속해서 우리 황영승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저도 그 지적을 좀 했었는데. 저는 일단 예산 삭감하는 것은 아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애초 이게 2003년인가 2004년부터 시작된 사건입니다. 그때 왜 그랬냐면 그때 네비게이션인가 기계 부착할 때부터 이게 시작된 사건이에요. “왜 그것을 그냥 달아주느냐. 아무 대가 없이 이거 달아주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운영비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 계속해서 저도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걸 할 때 법인이든 개인이든 애초부터 이걸 운영비 이런 걸 지원하면 콜비를 안 받겠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런 걸 지원하면서 애초에 그런 약속을 하고 들어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2010년 초 전부터 먼저 콜비를 안 받겠다고 그쪽에서 들어온 거예요. 이게 우리가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그렇다면 센터운영비 이런 걸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말리지 않겠다 라고 얘기했고, 지금 우리가 그 네비게이션도 문제가 있어서 불부합이 일어나서 뭐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지금은 통합돼서 되니 안 되니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부딪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에서, 며칠 전에도 솔직히 개인택시 조합에서 밖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저는 애초부터 이게 운영비의 차원에서 시작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운영비도 다 중지시켜야 되는 거고. 하게 되면 같이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런데 여기에 인센티브는 왜 그랬냐. 지금 우리 동료 의원이신 황영승 위원님께서 그 지적을 한 거예요. 외곽지역에 안 받으니 이런 거라도 도입을 해라 해서 도입을 했고, 또 아까 말했더니만 한 콜 당 예를 들어서 100원 인센티브를 주는 걸 외곽지역은 플러스해서 세 콜을 주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아까 이덕수 위원님 말대로 좀 더 의논을 했고.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것은 저는 이것 가지고 법인택시든 개인택시든 이것을 관계자들하고 이 얘기 중간이라도 사실은 우리 위원들하고 토론회를 한 번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랬으면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황영승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이나 본 위원도 이런 것에 대해서도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을 것 같은데. 중간에 우리 위원들하고 그런 어떤 소통과정, 토론과정이 좀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황영승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틀리다는 얘기는 분명히 아니에요. 저도 그 콜을, 물론 지금 제가 이사를 이리로 왔지만 이게 어쩔 때는 저도 법인이든 개인이든 다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콜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꼭 이 구시가지뿐만 아니라 외곽 쪽으로 그런 게 있다. 또 우리 택시도 개인택시가 지금 우리가 3500대인가요?
김재노위원장
2500대.
유석
김유석위원
2500대인가요? 그래서 법인까지 한 3500대 되나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개인택시는 또 부재도 걸리잖아요. 그렇지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부재 안 걸려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걸립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걸리지요? 그런 것 따지면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 부분이 또 없지 않아 있더라고. 또 법인택시도 공차는 세워놓되 기사가 없어서 택시가 안 움직이는 것도 또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우리 이덕수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했는데 한 통 당 세 콜을 얘기했지만 이런 금액적인 것까지도 우리가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조금 더 외곽으로 해서 잘 안 들어가는 쪽은.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 어제 개인택시 와서 물어보니까 왜 그렇게 안 들어가서 자꾸 논란을 시키느냐고 했더니 그 콜을 하면 찍힌대요. 가까이 있어서 빈 차인데도 그 콜을 받고 안 가면 거기에 또 찍힌다는구먼, 그게. 나온다는구먼.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줄 수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저는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저는 이번만은 예산통과를 하되 이번 끝나기 전이라도, 끝나고 나서라도 예산과 관계없이 법인이나 개인하고 대표자들, 우리 시청 공무원들, 의회에서 참여해서 토론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걸 또 안 단 사람이 있어요. 이 통합을 안 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사실 그 콜비를 받는 게 낫지요. 100% 달아있는 게 아니거든, 사실은요. 지금 그렇잖아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그게 한 77대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77대?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 양반들 같은 경우는 없어요. 가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다른 동료 의원들께서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적극적으로 그런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예, 이 콜 문제는 지금 우리가 해마다 행감 때가 됐든 예산 때가 됐든 해마다 나온 얘기예요. 해마다 나온 얘기인데 개선이 안 돼요, 개선이. 개선이 될 수가 없어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사람 마음이 다 달라. 왜? 회사 사장들이나 사주 입장하고 왜 다르냐면 사주 입장에서는 이거 뭐 지원이 들어오니까 좋지. 돈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도 득이 없어. 혜택이 없어. 이게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긴.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전을 하시는 기사분들한테 이게 혜택이 가야 된다, 그 회사로 이 혜택이 가면 누가 갑니까? 안 가지. 이 사람들 얘기도 틀린 얘기 아니에요. 한 400m, 500m 전에 공차로 거기까지 간다는 말이에요. 거기 가는 기름 값, 시간.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안 가려고 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1000원을 원상복귀를 시켜줘라 하는 얘기가 그 전부터 쭉 나왔던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문제되는 게 그 콜센터 운영비, 운영비하고 인센티브, 이게 지금 왜 따로따로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유석
김유석위원
안 되지요. 아니, 운영비를 왜 그냥 줘?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센터를.
김재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센터운영비를 운영비만 준다면,
유석
김유석위원
안 된다니까 거기는. 삭감하려면 다 깎아야 돼. 왜냐하면 애초 기계 설치할 때부터 그게 있다니까요. 그 기계를 우리가 시에서 보조해서 다 설치한 거예요.
김재노위원장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은 이 운영비를, 지금 과장님 얘기는 뭐냐, 콜센터 운영비만은 지원을 해줄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그거에 대한 이유를 좀 한번 말씀해보세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그 문제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요. 2010년도에 이중지급 논란이 제기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2010년 1월에서 5월에 이 콜비를 받게 되면 그 센터운영비를 보조해주는 것이 이중지급이다, 왜냐하면 시민들한테 자기들이 영업활동하기 위해서 1000원을 받고 또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운영비를 보조해주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김재노위원장
아까 그 얘기는 했으니까. 그러면 자,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이것을 우리가 집중 있게 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이 콜비를 받고 안 받고는 이건 사업권이라고 합니다. 사업주가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물론 객관적으로 보면 고객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운수종사자님들의 역할이 큰데요. 그래서 그 사업주들이 이를 테면 그 대표성을 가지고 합의에 의해서 콜비를 안 받겠다, 이렇게 과거에 합의를 통해서 그런 다음에 콜비 무료화를 전개해서 운영비를 보조해주고 이렇게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되돌려서 과거로 돌아간다고 하면 이것은 운영비 보조를 해주는 것은 안 맞지요.
김재노위원장
그 부분이 어디에서, 뭐 선관위에서 이중지급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어디에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성격상 그것이 안 맞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것은 지금 집행부에서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그런 얘기 아닙니까.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이미 2010년도에,
김재노위원장
아니, 이미 2010년도를 따지기 이전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다든지, 줘도 하자가 없는지, 그것을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법률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보조금 집행기준에 안 맞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 보조금 집행기준이 어디 있어요? 법률로 정해져 있어요?
황영승위원
가져와 보세요.
김재노위원장
법률로 정해져 있느냐고. 정해져 있으면 가져와보세요.
황영승위원
저 발언권 잠깐만 주세요.
김재노위원장
그것을 가져와서,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그것은…….
김재노위원장
그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지금 이걸 뭐 뭉뚱그려 같이 가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맨 처음에 콜센터 브랜드콜 처음에 시작할 때 지원해주면서 그때 다 콜비 받았어요. 콜비 냈었다고.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야, 잘못 알고 있어요.
김재노위원장
아니, 아니야. 브랜드콜 할 때,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지금의 콜비를요. 저희가 그 회사하고 저희 시하고 협약을 맺은 게 콜비 안 받기로 하고 운영비 지원하는 걸로 협약을 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 콜비를 안 받을 때 만약에 콜비를 안 받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상의하다가 우선 인센티브로 해서 유도를 하자. 그래서 인센티브 제도가 나온 겁니다. 그런 후에 위원님들께서 오지라든가 이런 데에는 잘 받지 않는다. 그래서 그 콜을 세 콜을 인정하는 그런 걸로 지금까지 해서 그게 나온 거예요.
김재노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그래서 운영비하고,
김재노위원장
국장님, 그것은 불과 작년부터인가 올 초부터인가 나온 얘기고.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 안 됐잖아요.
김재노위원장
예, 올 초부터 이게,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아니, 이게 얼마 안 됐습니다. 콜비를 안 받게 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김재노위원장
통합콜 운영센터 운영한 게 언제예요? 2010년도인가부터 했지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2010년도에 할 때 저희가 그래서 그,
김재노위원장
그전에 콜비 있었어요, 없었어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그전에는 콜비 받아서 했어요.
김재노위원장
1000원씩 받았지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그 후에 콜센터가,
김재노위원장
1000원씩 받고 우리가 브랜드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대당 얼마씩 지원해줬었어요? 대당 사십 몇 만 원인가 지원해줬었잖아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7만 2000원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연으로 쳐서.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대당…….
김재노위원장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브랜드콜을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유석
김유석위원
기계 값으로 한 거예요, 기계 값.
김재노위원장
그러니까 기계 값으로. 지금 그게 지금 운영비와 똑같은 얘기야.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그런데 처음에 운영비하고 기계 값은 전부 설치를 해놓고 그다음에 운영비를 지원해줬는데요. 한 대당 7만 8000원인가 그렇게 해서 했는데, 딱 그렇게 안 받기로 해놓고서는 보니까 콜을 안 받을 것이다, 받는 횟수가 적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받아라, 많이 받으면 몇 콜에 얼마씩 이렇게 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거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오지 얘기가 나와서 좀 더 올려주면서 그 콜을 유도한 거고.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오지가 그래도 안 되니까 그래서 아까 김유석 위원님 말씀대로 그 택시회사나 회사대표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상의를 해서 그 평지하고 오지하고 그것을 차등 둘 수 있는 것을 완벽히 해서 그걸 한번 개선을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콜비를 깎으면 바로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것 꼭 넣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위원님들 모시고 분명하게 그 회사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해서 그것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예, 우리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이 콜 우리 할 때 브랜드콜이라 해서 기계 값으로 해서 지원을 해줬었어요. 그러고 1000원씩은 별도로 콜비를 냈었다고. 그렇게 시작이 된 게 2010년도인가 이게 통합콜을 만들어라, 통합콜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한 마디로 얘기해서 그 콜센터를 지원을 해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고 콜비를 안 받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것이 다시 콜비는 콜비대로 받아야 된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오느냐. 운행을 하는 기사들이 자기들 수입이 없어. 안 생겨. 그전에 1000원씩 생기던 게 안 생기니까 자꾸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생기고. 여기 말이지요. 인센티브 이것 백날 줘도 똑같아요. 줘도 똑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백날 줘도 좋고 안 줘도 좋고예요. 알아요? 그 사람들 보면 줘도 좋고 안 줘도 좋고야.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그러니까 위원장님이나 황영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콜비 여기 인센티브 할 것 8억을 깎고 운영비만 지급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기계 부분도 있고,
김재노위원장
그 부분은 아까 내가 자료 가지고 오라 했으니까. 임성만 과장님, 자료 왔어요? 그게 어디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덕수
이덕수위원
자료 안 왔으면 다른 얘기부터 좀 해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김재노위원장
예.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2005년도부터 2008년도 브랜드 보조금 지급 기준이 9만 원이었는데 9만 원의 80%, 7만 2000원을 대당 지원했고요. 2009년에도 마찬가지로 7만 2000원, 2010년도에는 대당 4만 8000원, 6만 원으로 계산해서 80%만 지원을 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는 대당 3만 8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법인택시 관계자하고 개인택시 관계자들하고 다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 사안이고 또 하나는 지금도 이것을 이대로 좀 유지하는 것을 거기에서 바라고 있고 또 현재 콜을 운영하면서 지금 물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대로 일부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자, 됐어요. 그만해.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김재노위원장
얘기 그만해요. 그만 하고. 자, 이따 자료 가져오면 그 나머지 하기로 하고.
황영승위원
나 한 번 더 질의할게요.
김재노위원장
아니, 그만 해요. 똑같은 얘기 그만합시다.
황영승위원
아니, 지금 이상한 얘기를 해서 내가 물어볼게. 짚고 넘어갈 얘기가 있어요.
김재노위원장
뭘 이상한 얘기를 해?
황영승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지금 합의가 다 됐다고 그랬지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거기 대표 관계자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소통을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다 됐지요? 됐는데.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황영승위원
얼마 전에 조합에서 시장님 면담 했지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때 배석했어요, 안 했어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차담회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했지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때 그분들이 뭐라고 합니까. 1000원 받게 해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아, 일부 주장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황영승위원
일부가 아니라 그 협회에서 전체가 주장을 한 건데 왜 말을 그렇게 호도하세요. 있는 건 있는 대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시장님 말씀은 뭐라고 했느냐, “시기도 안 좋고 혼란이 오니까 좀 더 참으시오. 했어요. 그건 내가 이해를 한다 이거야. 그게 제도를 밑에서 만들어내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오죽하면 시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우리가 시에서 운영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데 그분들은 일부에서 콜비 부활 얘기를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거기에서 “그러면 이것은 그 법인택시 관계자들하고 이 개인택시 조합 관계자들하고 사실에 입각해서 소통을 하고 이것을 개선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그때부터 저희가 전후 대비해서 또 실태를 비교분석하고 같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선은 이 제도를 지금 시민들한테 또 혼란도 이끌게 되고 하기 때문에 우선은 이 제도로 해서 진행을 하면서 같이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자, 과장님 보세요. 그렇게 시장님 면담할 때 시장께서도 지시를 했고. 또 지금 위원장, 김유석 위원께서도 말씀했고 이제서 간담회니 뭐니 대책을, 본 위원이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에서 수십 번을 짖어댔어. 그것 안 해놓고 이제야 뭘 합니까? 그러니까 예산 삭감을 해놓고 나서 해요. 절대 일 안 합니다. 내용물이 나오지를 않아요. 암만 그거 줘봐야, 세 콜 아니라 열 콜 줘도 그렇게 주는 것은 되지도 않아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하여튼 제가 책임지고 좀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좀 세워주시면,
김재노위원장
됐습니다. 아까 그 보조금에 대한 자료 가져오시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먼저 말이에요. 그 연구용역비에 자동차정비업 총량제 시행 타당성 용역비 1900만 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이게 결과적으로 저기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카센터. 알아듣기 쉽게 말해서 카센터가 어느 선이 적정선인가 그거 용역 한다는 것 아니에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판교 입주 등 여건 변화에 따라서,
김재노위원장
자, 과장님. 그거라면 내가 정리를 해줄게요. 우리가 사업을, 그 사람들은 하나의 사업이에요. 그 사람들이 더 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할 수 있어요? 수입이 되면 그 사람들이 하는 거야. 이건 개인적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내가 사업을 한다, “적정선이 넘으니까 하지 말아라.” 할 수 있어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자동차관리법 제53조 4항에,
김재노위원장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지금 이게 신고제지요?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등록제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예, 등록제. 그런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 허가를 안 내주고 뭐하다보면 그거 허가증에 권리금이 붙어요. 또 다른 폐해가 생긴다고. 이것은 하지 마세요. 내 생각은 그래요. 이것은 사실 굳이 우리가 어떤 업종을 시에서 사업을 해라 마라 이런 것까지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차라리 그런 것에 돈을 쓰지 말고 여기 밑에 보면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성남시지회 차량무상점검 지원, 이런 것은 700만 원 해줬다 또 200만 원을 깎았어. 이런 것은 좋은 일 하는데 깎지 말고 차라리 더 줘요, 더. 왜 깎은 이유 있어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아, 그게 2013년도 금년에는 2회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자부담이 한 7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도 안 되고 그래서 2회 하도록 돼 있는데 1회만 운영을 해서 그렇게 됐고요. 내년도에는 500만 원으로 1회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연 1회?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김재노위원장
그래서 그거 삭감했다?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김재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윤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65페이지 보면요. 교통질서 봉사단체 지원이 있거든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그 교통질서 봉사단체가 세 단체네요? 교통질서연합회하고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한 군데, 교통질서연합회는 순찰차 두 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뭐 꼭 차를 구입해줘야 되는 이런 게 있나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지금 교통질서연합회가 수정구하고 중원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에는 로체, 5인승짜리 차량을 운행하고 있고요. 중원에서는 그러는데 그 차가 오래 돼서 낡았습니다. 그래서 활동하시는데 신속한 이동과 그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게 원래는 민선 4기 때 시에서 얘기 들어보면 시에서 해준다는 것을 자기네들 차가 있기 때문에 그때 거부를 하고 지금에 와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차량 봉고차를,
윤우
이윤우위원
단체에 이런 차를 지원해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그럼 이게 또 운영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운영비 지원은 없는데 이건,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차량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이게 나중에 또 운영비도 지원해달라고 하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지원할 수가 없어요. 운영비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운영비는 자부담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차를 이렇게 지원해주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유석
김유석위원
시에서 많이 해줬어요.
황영승위원
중원구가 열심히 해요.
김재노위원장
수정·중원은 또 좀 분당하고 또 달라서,
윤우
이윤우위원
내 생각에도 지금 분당은 있는데,
김재노위원장
많이 저기들 하니까 그것은 해주는 걸로 합시다.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74쪽에 보면 공사·공단자본전출금이라고 그래서 버스정류장 관리 및 보수에 480여만 원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게 내용이 뭐예요? 업무용 컴퓨터 7종 구입한다는 거예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그게 전기햄머드릴 등 4종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거는 524만 원이고요. 그 밑에.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업무용컴퓨터 등 7종이 되겠는데요. 이런 것은 관리 보수하는데 쓰여지는 자산취득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다 쓰이고 있다고 보는 거고. 이게 지금 다 있는 거지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이거는 삭감을 해서 더 쓰라고 그러세요. 시설관리공단, 이거 뻔히 알면서 나오지도 않고 말이지요. 이거 두 개 삭감 주장하고요.
김재노위원장
488만 9000원 삭감?
덕수
이덕수위원
아니, 그 두 개.
김재노위원장
어떤 거요? 524만 원?
덕수
이덕수위원
그 위에 524만 원하고 맨 밑에,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위에 524만 원은 실제로 관리하는데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이게 다 있는 거니까 있는 거 사용 더 하라고 그러세요. 다음에 68페이지에 보면 버스승강대를 10개소를 하지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10개소를 하는데, 이게 1900여만 원씩 잡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1900여 만 원이 가는 겁니까? 왜 이렇게 비싸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원래 축소형들이 1900여만 원 정도 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우리가 예산은 10개소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1900만 원을 잡는데,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이 금액 범위 내에서 개소 수를 좀 더 확대해서 반전형 같은 게 들어갈 수 있고요. 이거는 좀 조정해서 그렇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게 조달청은 아니고 수의계약해서 주지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수의계약하고 일괄 발주를 하면 입찰을 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입찰을 했습니까?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지금 2013년도에는 입찰을 봤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전체 다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19개소 하고 있거든요.
덕수
이덕수위원
이것을 단가계산을 잘 하셔서 여러 군데 더 할 수 있도록, 단가를 좀 내려서,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1개씩 이렇게 사안이 발생이 되면 수의계약으로 단가를 적용해서 그렇게 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여하튼 단가를 좀 조정해서 여러 군데 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다음에 디자인도 좀 잘 살펴서 특이하게 해줘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제가 얘기한 이것을 설치하면서 그 옆에 구형 폴대 있잖아요. 그거는 아마 제거하는 걸로 이렇게 좀 검토를 하시란 말이에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기존에 없는 데들은 서 있는 데들은 디자인과에 요청을 해서 그 디자인을 좀 바꾸는 쪽으로 그래서 아주 현대식으로 7, 80년대 분위기 나게 하지 말고요. 이해하시지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거는 지금 그런 분위기거든요. 글씨도 그냥 페인트로 써놓고 말이지요. 하얀 글씨로. 이거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5페이지에 보면 모범운전자회 있지요? 이게 3개에 다 있지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3개 구청. 수정, 중원, 분당 이렇게 있는 거지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여기에 매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지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이거는 모범운전자회 한마음대회 행사 지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아니, 그거는 신규 하는 것 같고 그 위에 일반적인 지원사항 말이에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아, 그건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신규는 왜 해주는 거예요? 가족한마음대회나 행사지원 1000만 원은?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이게 광주, 이천, 수정, 중원, 분당, 양평, 여주, 하남 해서 경기동부모범운전자회가 선진교통문화정착 캠페인도 하고 가족한마음대회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하남에서 했고요, 내년에는 저희 수정구모범운전자회에서 주관이 돼서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행사비용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각 시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라고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럼 다른 시도 시에서 다 대준다는 말이에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자부담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일부만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염려되는 부분이 모든 어떤 이런 단체에서 행사하는 것을, 나는 성남시 그렇게 생각해요. 못 받는 단체들은 이거 참 뭐하는 데인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우리가 시에서 세금 거둬서 어떤 특정단체나 이런 데에, 그것도 특히 보통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분들이 하는 데가 많아요. 이 말은 참 절 나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쪽에서는 이거 점차 생각해야 돼요. 달라고 그러면 다줘. 그럼 못 받는 데도 더 많아. 특히나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시 돈을 끌어다 쓴다는 것은 그것이 자원봉사인가 한번 생각해봐야 되고. 지금 성남 수정하고 중원 이분들 우리 성남시에 임대료 체납하고 있는 거 아세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관계가 없으니까 조치 안 취하시는 거예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거기는 시설관리공단하고 모범운전자회하고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의해서 그 시설을 사용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된 사항은 없고요. 상황은 저희가 살피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살피는 게 아니고,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자원봉사를 하신다는 분들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이렇게 오랜 기간 7, 8년씩 2300여만 원, 3600만 원 이렇게 체납을 하고 있다고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면서 보조금을 이렇게 다 우리가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하고 그렇게 넘어가고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하고서 무슨 이분들도 자원봉사한다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시민으로서의 기본인 사무실을 쓰고 사무실 운영비도 안 내고, 기본조차 의무도 안 하고 권리를 우리가 보장해 준다? 이게 일리가 있는 겁니까?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지금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하고 분납을 약속해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제가 지적을 했는데, 서류에 의하면 이분들이 월 35만 원씩 하고 있는데, 한 군데는 잘 내고 있고 한 군데는 잘 안 내고 있는 걸로 나와요. 한 군데는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 이거 내려면 35만 원씩 하면 10년 걸려요. 10년 동안 그 행정력은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행정력을 써야 되고. 시민혈세를 언제 받습니까? 이것은 도덕성하고도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매년 줘야 되는 거 다 줘야 되고? 이게 뭡니까? 5800여만 원 이거 전부다 매년 그냥 주는 거니까 줘? 이분들 다 이거 아낄 수 있는 거라고. 난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 이것부터 해결하고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봐야지 매년 이렇게 예산만 주고서 이러면 돼요? 다른 데도 제가 완전히 시설관리공단한테 법적조치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그러고서 또 우리 다른 단체는 모범시민상도 주고 그래. 몇 천 만 원씩 몇 년, 십 수 년을 안 내는데. 이게 말이나 되느냐고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장님, 이거는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해결하고 그래야지 그분들도 이거 자긍심이 생길 것 아니에요. 할 바도 못하면서 시민혈세 이렇게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재노위원장
그 부분은 어차피 지원은 해주되 그 사람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임대료는 다시 시로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그런 걸로 인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잖아.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행정지도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예, 행정지도 좀 해주시기로 하고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다른 위원님?
김재노위원장
예, 김용 위원님. 좀 짧게 짧게 해서 합시다.
김용위원
삭감 건수가 몇 개 나왔어요. 먼저 정비업 총량제 관련해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님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일단 형평성에서 맞지 않고, 그다음에 기존에 이미 지금 이 업을 하고 있는 곳, 그다음에 신규로 진입하려는 데에 장벽이 될 수 있다.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김용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이 자동차정비업 관련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소송까지 가고 있는 걸로. 그렇지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김용위원
거기에 있는 것을 사전에 지금 이러한 총량제 개념으로 좀 대체하려는 이러한 편법이 아닌가 사실 이런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대중교통과나 이쪽 교통도로국에서 기존에 정비업 관련된 그 지침대로 그다음에 상위법대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굳이 이것을 총량제로 묶을 필요는 없다고 보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이덕수 위원님이 지적하는 사송동 공영차고지 자본전출금 이 문제는 이게 거의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기계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지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우리가 충분히 취지는 이해 가지만 이런 부분은 일 자체를 못할 수 있는 상황도 된다. 그래서 좀 무리가 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위원회에 상당히 문제 있는 이러한 태도를 보인 점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본전출금을 손대는 것은 우리가 일을 못하게 하는 이러한 경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시민한테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삭감에 반대하고. 그다음에 저거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계속 콜택시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작년대비해서 올해는 이용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재작년보다 작년에 굉장히 많이 늘었지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280만 콜 정도 되고 있으니까 금년에 한 300만 콜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김용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여기서 논점이 지적되는 게 승객들이 콜비를 안 내고 이용하면서 오지를 저거한다. 그 지적이 많은데, 저도 충분히 그걸 지적했었고 저도 그런 걸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 우리가 콜비를 민간에서 시민들이 냈을 때 그때도 이런 민원이 없었습니까?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마찬가지로 외곽지역에 대해서는 기피현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김용위원
그때도 그 부분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 말씀하세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콜비 문제 만의 문제는 아니고 운수종사자들의 어떤 운전행태에 대해서 상당히 원거리로 이동해야 되고. 지금 콜비의 장점이 뭐냐 하면 과거에는 무작정 배회해서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대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근에 콜이 오면 가까운 데로 이동을 하고 그래서 LPG 절약도 가져온다고 볼 수가 있고요.
김용위원
그 부분이, 지금 제가 여쭤본 게 이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브랜드를 그때 통합으로 해서 두 개만 개인하고 법인으로 하면서 인센티브가 같이 묶여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지금 시행이 언제부터 된 거예요? 지금 2년 됐지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고요.
김용위원
통합으로 해서 한 건 2년째지 않습니까.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김용위원
2년째 해서 지금 우리가 작년에 지적을 해서 위원회에서 오지에 한 콜 가던 것을 세 콜로 묶어서 인센티브를 더 그 쪽에 주는 걸로 인해서 효과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몇 번 최근에 그걸 조사한다고 그랬는데, 그 데이터는 지금 어떻게, 만들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나와 있습니까?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지금 그것은 별도로 확인 중에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 데이터는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4월부터,
김용위원
4월부터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우리가 바로 결과를 인지하고 확인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다가 없애려고 그러면 바꾸거나 변형할 때는 거기에 타당한 이유 내지는 시민들한테 설득할만한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우리가 지금 예산이 안 들어가서 당장 이것을 시민들한테 예산이 안 잡혀서 시민들이 1000원을 내십시오. 여기에 대한 혼란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만약에 이게 진짜 지금보다 득보다 실이 많다고 그러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을 총체적으로 묶어서 우리가 내년 초라든가 아니면 우리 이후에 들어오는 7대 의회 아니면 6대 의회 끝나기 전에라도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를 놓고 택시업주만 오면 안 돼요. 일반적인 택시종사자들, 여러 계층에 있는 사람들, 시민까지 포함돼서 와서 전체적인 공청회를 해서 이 제도를, 그러면 아까 우리 김유석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거 둘 다 묶어서 운영비도 하지 말고 그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같이 없애버려야지 이것을 운영은 지원하면서 지금 우리가 그 동안에 나오는 지엽적인 문제들, 지적되는 문제들 때문에 이 제도 자체를 예산을 중단시켜서 작년에도 우리가 이런 논쟁으로 해서 6억 예산을 배정해서 운영해서 이용객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예산은 통과시키되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내년 상반기 내지는 그 일정을 잡으세요. 잡아서 시민공청회 한번 해서 진짜 시민들이 불편하다. 그다음에 택시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시에서 지원받는데 이게 나한테 내 주머니로 안 오고 나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다. 아니면 심지어 그것도 어려우면 빨리 필요하면 그런 상대를 선정해서 여론조사 돌리세요. 그 데이터를 갖고 할 건가 안 할 건가 그걸 분명히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이런 상태에서 문제점이 나와보지도 않고 지적은 바로 몇 달 전에 했는데 그게 지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예산을 삭감해서 이 제도 자체를 우리가 좀 시행할 수 없게 만든다는 사항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여러 분들 생각이 다 다르실 거예요. 우리가 계수조정을 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도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이용객이 많이 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오지에 대한 지적들이 근본인데, 거기에 가는 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 그 데이터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 제도로 환원하더라도 그 민원은 그대로 있었다. 단지 지금보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우리가 그 세 가지 지적을 하면서 이 부분은 좀 예산은 지금 잡힌대로 시행돼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에 총 콜이 몇 만 건이나 들어왔어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2012년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282만 7000 콜이 성공이 됐습니다.
김재노위원장
282만 건?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맨 처음에 시작했던 게 아까 2010년 몇 월이라고 그랬죠?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2010년 7월부터 통합이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2011년 6월까지 177만 6000콜입니다.
김재노위원장
177만 콜. 그다음에 2011년부터 2012년 6월까지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241만 9000콜이고요 그래서 콜 수는 계속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지금 2013년 7월 이후에는 나온 거 없어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아직 그거는 지금 데이터를 뽑지 못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282만 건.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배차건수가 287만 6000인데 282만 7000 콜로 해서 98% 성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성공률이 문제가 아니라. 잠깐만요. (자료 확인)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할 게요. 일단 인센티브 1000원 씩 줘요, 다. 1000원씩 주라고, 그냥. 그러면 간단하겠네. 아예 인센티브를 더 많이 세워서 1000원씩 다 주라고. 택시기사들한테. 예산 더 세우세요. 28억 세워서 줘요. 28억 예산 세워서 다 주라고요. 그러면 이거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지금 그게 얼마예요? 8억 4000인데, 20억 더 세우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사들한테 이익을 주라고. 그러면 간단하게 끝나는 걸 가지고 이걸 뭐 더 준다 적게 준다 할 필요 없어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한 콜 당 1000원씩을 무조건 주면 28억 정도 되는데, 그런다고 오지에 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김재노위원장
왜 안 갑니까?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100원씩 줘도 안 가요.
김재노위원장
그럼 콜 하지 마세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1000원씩 줘도 거기 안 갑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콜 하지 마시라고.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똑같기 때문에,
김재노위원장
콜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선별적인 오지와 그리고 오지에 대한 것은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서 농촌동이나 그리고 높은 곳 이런 곳을 선정해서 택시회사하고 또 택시근로자들하고 운전사들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협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가야지,
김재노위원장
국장님,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1000원씩 준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김재노위원장
국장님 말마따나 1000원씩이 아니라 만 원씩이라도 그건 안 가려면 안 가요. 안 간다고. 만 원을 줘도, 운전수 마음대로야. 그렇게 생각하면요, 만 원씩 줘도 안 갑니다. 뭐 100원씩 준다고 안 가나 만 원씩 줘도 안 가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거 왔어요? 아까 보조금 지불해 주면 안 된다는 거?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관계공무원에게 자료 전달 받음)
김재노위원장
어떤 법률에 의해서 주면 안 되는지 한번 나왔으면 설명해 보세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
김재노위원장
없지요? 법적으로 주면 안 된다는 게 있어요, 없어요?
황영승위원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이 겁을 먹고 지금 같이 다 민원을 내니까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택시회사하고 모범택시한테 개인택시한테 운영비까지 다 삭감을 했다 이렇게 엄포를 놨단 말이에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570쪽 콜비 무료화에 따른 운수종사자 인센티브지급비 5억 5440만 원 중 2억 3100만 원 삭감, 예산안 900쪽 자동차정비업 총량제 시행 타당성 용역비 19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570쪽 콜비 무료화에 따른 운수종사자 인센티브지급비 5억 5440만 원 중 2억 3100만 원 삭감, 예산안 900쪽 자동차정비업 총량제 시행 타당성 용역비 1900만 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열심히 하십시오. 다. 도로과
다음은 전재성 도로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도로과장 전재성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기 전에 내가 몇 가지 좀 먼저 질문할게요. 성남중앙지하상가 부설주차장 위탁관리비가 지난해보다 9754만 6000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것이 증액된 이유를 좀 설명해 보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54만 6000원이 지금 증액 편성됐는데요. 급여인상에 따른 게 2740만 원이 증액됐고요. 지금 현재 신흥동 기업은행 앞에 한 개소 11면의 노상주차장이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동안에 민원이 왜 14개소는 유료로 운영을 하고 왜 1개소는 무료로 운영을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도에는 두 명을,
김재노위원장
잠깐. 11면을 하는데 두 명을?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김재노위원장
이건 듣나마나 삭감. 여보세요. 그러면 한 사람이 주차면수 다섯 면을 관리한다는 얘기가 지금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11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해도 됩니다. 이유가 안 됩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아, 그 관계는 뭔가 하면 1일 2교대를 해야 되니까요.
김재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일 2교대를 하든 뭐하든 기존에 하는 사람들이 좀 더 해서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주차초소가 지금 열다섯 곳 14개소가 6750만 원 올라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 현재 중앙지하상가 노상주차장 초소관리는 저희들이 시에서 갖고 오기 전에는 초소가 없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다른 타 사용하지 않는 초소를 갖다놓은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겨울철이 되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좀 복리후생 차원에서 좀 편안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다시 신규로 교체해 주는 겁니다.
김재노위원장
조금 전에 교통기획과에서도 열네 군데인가 열다섯 군데인가 있어요. 이건 그거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은 중앙지하상가 부설주차장만 관리하는 것이고요.
김재노위원장
거기가 지금 초소가 몇 군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현재 14개가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14개요? 거기 올해 아주 최신식으로 초소 하나 개장식 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건 저희들 것이 아니고요.
김재노위원장
그럼 그거는 어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교통기획과 거겠지요.
김재노위원장
그거 중앙동에서 먼저 했잖아요?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이창용 예, 그게 노상주차장 겁니다.
김재노위원장
노상주차장 거예요? 그러면 노외는, 이게 지금 노상 거 아니에요? 정비 얘기하는 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은 부설주차장이고요. 노상주차장은 교통기획과에서 관리하는 노상주차장을 얘기하는 거고, 저희 도로과에서는 중앙지하상가 부설주차장만 관리하는 겁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런데 그게 지금 열다섯 군데나 돼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 열네 군데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열네 군데? 그럼 거기 하나 있는 것은? 교통기획과로 별도로 주는 거예요?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이창용 예, 교통기획과 소관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예,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판교특별회계 있지요? 57호 국지도 소음저감시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 타당성조사 용역만 이렇게 2억을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LH공사에서도 예산이 들어오고 있고,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빗발치고 있고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조정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된 사업 아닙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당성조사용역비만 2억 올려서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를 못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실시설계비 많지도 않은 부분을 집어넣어서 통과시켜주면 주민들이 그동안의 열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소시켜주면서 걱정을 안 끼치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산 부분 문제가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타당성 57호선은 행정절차가 이렇습니다. 타당성조사용역을 먼저 시행하고 그 타당성용역이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기간을 저희들이 좀 짧게 잡아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실시설계비를 예산에 반영하려고 그럽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지금 기간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게 본예산에서 타당성용역비가 승인된다고 하면 한 3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완료를 하려고 그럽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3월말까지. 그럼 3월 말까지 하고 바로 실시설계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을 언제 해, 또. 추경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건 의회 일정에 따라서 의회에서 추경되면 바로 저희들이,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니까 이 일을 하게 되면 먼저도 13억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에 선거도 있고 그런데 추경이 언제 잡힐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걸 해놨어야지. 그게 맞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없고요. 다만 절차 이행상으로 저희들이 먼저 타당성용역비를 하고 예산 실시설계비를 세우는 게 맞다는 게,
영희
이영희위원
그거는 이유에 불가하다 이거야.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일을 추진하려면 이번에 같이 조사용역비하고 실시설계비를 집어넣어서 했으면 지역주민들이 그런 걱정을 안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많이 지금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있었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있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 게 다른 거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거는 무조건 먼저 절차도 무시하고 예산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 한두 건입니까? 그러면 지금 절차상으로 그 예산을 다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올릴 때는 예산법무과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요구한 거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로서는 크게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니까 예산법무과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LH공사에서 예산이 또 들어오는 부분인데 그걸 적극적으로 했으면 과장님께서 이런 결과가 안 오지요. 아무튼 57호 국지도 공사가 예정대로 주민들이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그런 부분들 걱정 안 되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김재노위원장
잠깐만요. 일단은 타당성용역 결과가 나와야 실시설계용역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러니까 타당성용역을 이번에 하고 내년도 추경에라도 빨리 만약에 타당성이 있다 하면 실시설계비를 세울 수 있도록 해줘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예, 이덕수 위원님.
덕수
이덕수위원
338호선 확장공사. 이게 어디 터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배재 고개를 얘기,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이배재 고개인데, 노선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당초에는 쓰레기소각장 옆으로 왔는데, 지금 쓰레기소각장은 법적으로 편입이 안 된 답니다. 그래서 옆으로, 3번 국도 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근접하게 노선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배재고개를 확장하는 부분이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아닙니다. 터널로,
김재노위원장
터널 뚫는 거예요.
덕수
이덕수위원
아, 지금 터널 얘기한 거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내가 좀 의문이 돼서. 터널이 지금 대략 어디 쯤인지 그때 우리 보고했잖아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알고 있는데. 언제 착공이 돼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 12월 6일에 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신한건설로 됐고요. 바로 12월 중으로 착공을 할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착공식 갖는다고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착공식은 광주시에서 하는 건데, 아마 12월 중으로 착공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우리 용지보상비 이 정도면 우리 쪽에서는 다 끝나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아니지요. 저희들 사실은 지금 45억입니다. GB개발부담금하고 용지보상비하고 해서 45억이 소요가 되는데 그중에서 25억만 저희들이 예산 관계상 25억만 편성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공사비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공사비는 아직 하나도 예산편성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거는 광주시하고, 광주시에서야 뭐 빨리 좀 줬으면 하는데 저희들이 봐서 사업추진하는 과정을 봐서 편성하려고 그럽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추경에 될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지요? 협상과정에 따라서 세운다는 말이.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이거 왜 본예산에 안 세웠지. 착공이 지금 된다면 광주시하고 그전에 벌써 돼서 이번에 본예산에 좀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거는 뭔가 하면 경기도에서 지금 60억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지원해 줬고요. 지금 광주시에서 54억을 기 확보해놓고 있고요. 또 이번에 38억 원을 본예산에 올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경기도비하고 광주시비로 공사착공을 하고 추진을 하고 저희들은 우리 성남시는 예산 형편을 봐서 연차적으로 계상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이 뭐 협상보다도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되는 금액인데, 저희들 성남시 예산 관계가 있는 거니까,
덕수
이덕수위원
광주시하고 똑같이 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덜 내고 이런 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우리가 좀 덜 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덜 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분담 비율이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분담 비율은 다 정해져 있는 거고 협상할 필요도 없는 거네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575쪽 성남중앙지하상가 부설주차장 위탁관리비 증액분 9754만 6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거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는 세워주셔야 됩니다.
김재노위원장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인건비 인상에 대해서는,
김재노위원장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575쪽 성남중앙지하상가 부설주차장 위탁관리비 증액 분 9754만 6000원은,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위원장님, 말씀 좀,
김재노위원장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토지정보과
다음은 이석환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석환입니다. 2013년 제5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재노위원장
이석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예측행정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는 신규인 것 같은데, 이게 뭔지 한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기존부터 계속하던 겁니다. 유지비는 전년도하고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게 뭐냐고요. 예측행정시스템이. 어떤 내용으로 하는 거예요?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예측행정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해서,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뭘 하는 건지 설명 좀 해달라 이거예요. 예측행정시스템이라는 게 뭐냐. 무슨 업무를 하는 거냐.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예층행정시스템은 기존에 행정에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한 군데서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현재 모든 게 평면으로 된 걸 입체화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행정을 하기 위해서 현장을 확인할 때 입체적으로 한 눈에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사전에 일정한 지역을 하면 거기에 토지집계가 다 나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행정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건 공간정보 아니고?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그게 예측행정시스템이고. 공간정보는 지하시설물하고 그걸 관리하는 게 공간정보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측은 그러니까 보통 항공사진 뭐 이런 거하고 그래서,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예, 그걸 관리하는 게 예측행정시스템이고, 그래서 3D하고 그다음에 일정한 지역에 구역을 설정하면 우리가 건축물 정보라든지 토지대장정보라든지 이걸 취합해서 볼 수 있는 게 예측행정시스템이고. 공간정보는 지하시설물하고 도로 관리하는 게 공간정보시스템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입찰을 하나요, 아니면 그냥 하나요?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입찰을 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보통 매년 들어오는 회사가 들어와요?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입찰하는데 그렇지는 않고 거의 뭐 비슷하기도 한데 전혀 또 다른 회사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얘들한테 유지보수받는 게 내용이 뭐예요?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정기적으로 와서 점검하고,
덕수
이덕수위원
이게 우리한테 서버가 소프트웨어가 구축돼 있는 건가요?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다 돼 있는 거지요, 우리가?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매년 10%씩 할 필요가 있어요?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저희도 예산을 10% 세우는데 저희들이 낙찰되는 것은 보통 9%, 그다음에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7%정도 이렇게 낙찰이 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게 좀 문제인데, 이게 이하로 해도 일반 회사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6% 7%만 해도 들어오는데, 또 다 이게, 내가 못 봐서 모르지만 다 이게 서울업체들이에요. 맞지요?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이게 저희들 유지관리 요율에는 10에서 15% 돼 있는데, 성남시에서는 거기에서 최저이율로 해서 입찰을 올립니다. 그런데,
덕수
이덕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다 서울업체들이지요?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왜 꼭 거기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입찰을 그렇게 한다고 또 얘기하겠지요.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그게 조달의뢰를 하기 때문에 조달에서 그렇게,
덕수
이덕수위원
이게 우리 성남에도 업체들이 많아요. 성남업체들이 소프트웨어나 이런 데 지금 불만들이 많다고. 전부다 서울업체들만 돼 있고. 이런 간단한 것들은, 이거 사실 안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거 와서 고친 적 있어요? 없지요? 그냥 이거 이 사람들 주는 거예요. 3000, 4000 다 주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고. 이런 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우리 업체들한테 좀 키워서 우리가 IT 이런 거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 도시로 만들자고 그러는데 성남업체들은 수십 개 수백 개 되는데, 거의 낙찰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다 서울 준다고. 이러면서 무슨 우리가 IT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런 걸 잘 따져서 이런 것은 낮춰서라도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우리 쪽으로 몰든지 아니면 우리 쪽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좀 열어주든지 말이지요. 인센티브를 주든지. 유지보수라는 건 사실 가까운 데 있는 데 주는 거예요. 멀리 있는 데 주는 게 아니고. 그래야 우리가 빨리 서비스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서 우리 성남업체들도 문호를 개방해서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지역제한경쟁으로 묶어도 될 거예요, 이게.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예, 다시 한 번,
김재노위원장
다음에 내년에는 조달 구매할 때 한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12월 10일 화요일 10시부터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변경운용계획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예비 심사가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