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박환용 서구청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12월 2일 중국 샤먼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계획 공인 살기좋은 도시 국제대회 리브컴 어워즈 본선대회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최고의 상인 살기좋은 도시상 종합부문 대상 수상을 20명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지난 11월 2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구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를 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고경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간부소개에 앞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의장님께서 잠시 언급이 있으셨습니다만 지난 12월 2일 국제환경연합에서 공인한 리브컴 어워즈 본선대회에서 최고의 상인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살기좋은 도시상」 종합부문 대상과 함께 친환경조경개선 부분에서도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그간 구정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면서 지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덕분이며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서구가 삶의 질 최고 도시로서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지난 11월 20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리겠습니다. 신임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국 주재관 임무를 마치고 복귀한 장주섭 탄방동장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차 본회의 휴회기간중 접수된 안건에 대한 부의 및 회부현황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김성일 의원 외 1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증설 촉구」 건의안,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4건, 의회운영위원회 2건, 행정자치위원회 1건, 경제복지위원회 5건, 도시건설위원회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건의 심사결과보고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등 총 16건의 안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최치상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김창관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증설 촉구」건의안 채택의 건(김성일ㆍ고경근 의원 발의, 찬성의원 18인)

존경하는 고경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옥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208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42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1년의 기간 내에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원구성이 있는 연도에는 회계연도 결산처리를 위해서 제1차 정례회 기간까지 활동하도록 규정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 또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과 같이 규정함으로서 위원회 반복구성을 지양함은 물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의회운영의 원활한 운영과 전체 회기 기간의 균형을 도모하고 간결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 중 수정할 부분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을 보고드리면 의안 제7조의 제4항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을 1년 기간 내에 운영하되, 후반기 원구성이 있는 연도에는 제1차 정례회 기간까지로 한다”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을 1년으로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43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회에서 의결할 건의서, 5분 자유발언, 의안 표결 방법과 장애인 차별용어를 삭제하고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인용조문을 정비함으로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건과 실정에 맞게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협의조정을 위한 시간을 부여하여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 일부 내용중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정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19조의 2, 제3항과 안 제33조의 2의 제2항 중 “본회의 개의 1일 전”을 “본회의 개의 2일 전”으로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옥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42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243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경제복지위원회 손혜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 완료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36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 차별 우려가 있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노인복지관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로써 위원회 심사결과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7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체련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유공자의 건강체련관 이용료 감액 규정을 신설 및 장애인 차별 우려가 있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그 밖에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등 조례의 용어와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위원회의 심사결과 서구청장이 제출한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8호 대전광역시 서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이 개정되어 일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위원회의 심사결과 서구청장이 제출한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9호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이 도래함으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일부 부서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위원회의 심사결과 서구청장이 제출한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40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ㆍ유아보육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조례」내용 중 용어 및 명칭,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위촉기준 등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보육정책 추진의 효율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로써 위원회의 심사결과 서구청장이 제출한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체련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은 별첨에 실음)

경제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36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237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체련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238호 대전광역시 서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239호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240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마ㆍ변동8구역 체육공원조성 체육관 건립사업 변경)(서구청장 제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광복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41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마·변동8구역 체육공원조성 체육관 건립사업 변경)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도마·변동8구역 재정비촉진지구내 8구역 3호 체육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당초 1층 1,350㎡에 배드민턴, 탁구장 등의 시설을 갖춘 체육관으로 건립하고자 2012년 의회에 의결을 받아 추진하였으나 2013년 6월 5일 국민체육진흥기금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변경계획을 수립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4,150㎡의 규모에 실내수영장을 갖춘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위하여 2013년 제206회 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하던 중 실시설계용역 결과 지반조사 및 지질을 고려하여 지하주차장을 옥외주차장으로 변경함에 따라 취득하는 규모가 지하 1층, 지상 2층에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시설 면적이 연면적 4,150㎡에서 2,526.07㎡로 감소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항입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주차장의 위치 및 면적 등 변경사항을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다각도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마ㆍ변동8구역 체육공원조성 체육관 건립사업 변경)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광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41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치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08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49호로 상정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13년 11월 22일, 수정예산안은 2013년 12월 2일 서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보다 146억 4,300만원이 증액된 4,563억 6,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287억 6,9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2억 6,3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액보다 146억 3,800만원이 증액된 4,563억 6,400만원이며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3,3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3억 6,200만원, 보조금 109억 6,200만원이 각각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액보다 144억 1,100만원이 증액된 4,285억 500만원이며 일반공공행정분야 13억 6,7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2억 2,900만원, 환경보호분야 16억 400만원, 사회복지분야 9억 1,800만원, 보건분야 3억 2,6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4억 8,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91억 7,800만원 등으로 대부분 국ㆍ시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구비 미부담액 반영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 부담으로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기정액보다 3,700만원이 감액된 275억 9,200만원으로 흑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100만원, 복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등 세입을 관련사업에 유효하게 배분한 예산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세입 예산부족으로 법적 의무적 경비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는 등 긴축 예산 편성에 많은 노력이 있다고 판단되나 자체 수입보다 의존수입 비중이 높은 점은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 서구의회가 집행부와 상호 소통하며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고심 끝에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최치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49호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환용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0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일반 안건 처리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시면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도를 정리하는 마지막 추경예산으로 국ㆍ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예산반영과 예산절감, 집행잔액보전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분과 청소위탁대행사업비,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반입수수료 등 법적 경비와 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한대로 신중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환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추경예산에 대하여 비록 연말까지 짧은 기간이지만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나와서 말씀하세요.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게 된 동기는 2014년도 예결산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해서입니다. 본 의원이 2011년도에 여기 계신 의원님을 버스에서 밀었다는, 밀지도 않았는데 밀었다는 얘기로 해서 검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후반기 원구성하는데 본 의원이 운영위원회에 참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검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해당 의원뿐 아니라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 같이 참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해당 의원을 2013년도 11월 7일자로 둔산경찰서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경찰조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해당 의원을 예결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없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

의석에서 : 민주당 의원이 이한영 의원의 운영위원 선임에 대해서 반대했다는데 저는 사실을 아는 바도 없고요. 반대한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정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받아주세요. 도중에 5분발언도 받아주셨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말씀하세요. (장내소란) (

의석에서 : 받아주세요.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이의 있었습니다. 이의 있었어요!)

금일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

의석에서 : 의장님! 똑바로 하세요.)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