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병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중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013년11월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3년12월5일 김애정 의원 등 세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강원호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정 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 조례안, 이상 3건을 원안가결하였음을 2013년12월6일 보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김점기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원안가결하였음을 2013년12월6일 보고하셨습니다. 관련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하기 전에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3년 직장인 보육시설에 관련해서 수없는 언론과 매스컴을 통해서 그동안에 논의되었던 것들을 제가 한 7개월 정도 정보자료를 수집해서 5분자유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청장님이 다음에 들어오더라도 우리 남구청에는 또 정부에서 2017년부터 직장인 보육수당을 2014년부터 안주어 가지고 계속해서 중복이 됐었습니다. 직장인 보육수당을 타서 다른 어린이집에 들어가면 그 돈이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 그것을 잡았어요. 그래서 2014년부터는 직장인 보육수당이 보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2017년부터 의무적으로 직장인 보육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해서 다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문덕 의원입니다. 남구청장께 직장내 보육시설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1년12월5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었고, 금년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민원봉사실에 모유 수유실을 설치하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한국은 1960년대 경제성장을 시작하여 반세기만에 G20 정상회의와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하였고 올해는 세계에서 7번째로 2050클럽(소득2만 달러, 인구 5000만명 국가)에 가입하는 등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발전을 이끈 중심에는 자원이 부족한 대신 “사람”이 있고 인구의 절반인 “여성”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3%로 남성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30대 여성의 경우 56%로 남성의 93%에 비해 40% 포인트가 낮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여성은 임신과 출산 및 육아문제로 30세에서 35세 연령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급속이 감소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직장을 떠나는 여성이 많다는 얘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26개 OECD 회원국의 “유리천장지수”에서 뉴질랜드가 1위, 한국이 최하위라고 합니다. 대졸 이상 고학력 인구의 남녀구성비, 여성 노동 참여율, 임금격차, 임원 비율 등을 바탕으로 산출하는 유리천장지수는 한국의 여성리더 배출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부는 최근 민간ㆍ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저질 급식 등의 불법ㆍ비리가 잇따르자 가장 안전한 시설인 직장어린이집을 대폭 늘리기로 정책 방향을 잡고 고용보험기금에서 580억원이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은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직장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12년 구정질문을 통해 직장내 보육시설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2011년7월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 보육시설에는 찬성이 80%, 출ㆍ퇴근 시간에 맞춰 아이와 함께 이동하기 힘들기 때문에 58.2%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한다라고 답변하셨고, 추후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수의 직원들이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원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는 128명의 여성공무원이 육아를 병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며 대다수의 공무원이 직장어린이집이 필요하다는 여론입니다. 앞으로 건물 임대가 완료되면 입주자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성인력은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크리스탈 잔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성들이 원하는 것은 동정과 연민 가득한 배려가 아닐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정부정책과 발맞추어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이 육아문제에서 벗어나 구민을 위해 정진할 때 남구의 발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진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할 내용은 현재 남구청이 임대사업 부진을 이유로 법과 조례에 명시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무시한채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및 조정조례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발언입니다. 남구청장은 청사내에 대규모점포 유치를 목적으로 한 관련 조례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광주광역시 및 남구 대규모점포 등록 제한 및 조정 조례」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1㎞ 이내에서는 500㎡ 이상의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할 수 없고 500㎡ 미만의 점포라도 전통시장 상인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개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 등을 통해 제기해온 임대청사의 임대 부진 문제는 전통시장을 훼손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공용공간이 차지하는 면적이 넓어서 주변 상권보다 높은 임대가로 입주를 꺼려하므로 임대료를 조정하는 방법 또한 검토해볼 사항입니다. 남구청사 리모델링 개발사업 계획서의 임대가 산정 조사방법의 개발전 임대료가 유사할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이 남구 주월동과 서구 쌍촌동이었습니다. 개발 완료 후에 임대료가 유사할 것으로 예측한 지역은 서구 상무지구와 풍암지구였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층별 임대가를 추정하고 위탁개발 후 적용을 했는데 과연 현재 남구청사 주변 상권이 당초 예측했던 것처럼 상무지구와 풍암지구 상권과 유사한지 생각해볼 일입니다. 현재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개발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준공 후 확정된 총 건축원가, 임대료 등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개발사업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계획서 다시 변경해서 임대가 조정 노력해야 합니다. 임대료는 계획서에서 추정한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나 필요시 임대 개시 시점의 인근 시세를 반영하여 임대기본계획을 수립ㆍ운영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남구청이 임대사업의 해결책이라고 내놓은 대규모점포 조례 개정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남구청장은 조례 개정으로 미칠 여파와 논란에 대해서는 나몰라한채 일방행정을 펼치고 있으며 전화 여론조사와 지난 5일 공청회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구 공청회를 반쪽짜리 공청회라고 얘기합디다. 16개 동의 자생단체 회원들이 다수를 이루고 진행한 공청회가 과연 민주적이었는지, 또한 설문조사 내용에 있어서도 법과 조례에 명시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지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고 남구청사 임대 대상 업종으로 의류 아울렛, 가구백화점 등 대규모 판매 시설 입점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한 질문과 남구청사 대규모 판매시설 입점을 위한 남구 대규모점포 등록 제한 및 조정조례 일부개정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해서만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설문조사 내용은 누가 봐도 찬성을 유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다수가 찬성했다는 조례 개정과 대규모 판매시설 입점에 대한 이번 설문 여론조사 결과는 절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최영호 청장께서 그렇게 자랑하는 주민결정형, 제대로 된 주민의 의사표현인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주민결정형 남구 행정을 언급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과연 법의 취지와 목적도 이해하지 못하는 행정이 개탄스런 마음만 들뿐입니다. 당초에 구청장께서는 조례 개정안을 오늘 의회에 접수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시에 대규모점포 조례 개정 전면 보류, 남구청장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더 이상 오락가락하지 마시고 보류가 아닌 관련 조례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최영호 구청장께서는 전통시장 보호와 지역상권을 지키는 대의를 저버리지 말고 여전히 진행중인 관련 조례 개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원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남구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12월12일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시행으로 기능직, 계약직이 폐지되고 비서, 비서관 등 정치적 임명직위를 제외한 별정직도 모두 일반직으로 통합됨에 따라 직렬별로 업무성격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고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방안에 따라 사회복지 인력을 확충하여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2006년1월1일 지방재정법 제116조의 개정으로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조항이 삭제되고 지방재정법 제95조에서는 재정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에서는 보증 한도액은 1,000만원 이상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함에 따라 필요한 경우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광주광역시 남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는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공개하도록 한 행정정보 중 지난 제204회 남구의회 임시회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이 본 조례와는 별도로 제정되어 남구의회 의장의 업무추진비는 매분기 1회 이상 남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도록 세부적으로 규정되었기에 본 조례에서 공개하도록 한 공표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에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사회건설 위원장 김점기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인용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 치료비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증 장애인이 기른 반려동물의 치료를 돕고 동물 매개 치료로 중증장애인의 심신재활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애정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광주광역시 남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게 월 1만원 명예수당과 사망의 경우 사망위로금으로 10만원을 지급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게 해서 최소한의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조례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