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 나. 미래비전단 다. 보건소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부임해 오신지가 얼마 안 되고 과가 신설돼가지고 그때의 사정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하면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행정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청량면에 동해남부선 복선전철로 인해서 전동차 기지창이 청량면에 입지가 이미 선정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3년도에 철도청에서, 그 당시에는 철도청이 단일청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관리공단으로 2개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철도청 단일청으로 있을 때 우리 청량면민들에게 기지창이 입지하는데 승낙을 받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공청회라든지 또 주민설명회를 할 때 그 기지창 내에 천연잔디구장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개방을 하겠다, 또 그다음에 복지 회관을 건립해서 우리 면민들에게 행사시에 결혼식이라든지 안 그러면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제공하겠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인근에 당신들이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왔을 때 공해라든지 분진·소음 이런 공해로부터 우리가 득이 될게 뭐가 있느냐 우리는 필요 없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 직원이 약 340명 정도가 여기에 상주를 하는데 그분들이 우리 청량운동장 앞에 덕하토지구획정리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택을 건립해서 지역의 인구증가에 도움을 주고, 또 향후 우리지역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거는 혐오시설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기만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자료를 보면 2003년도입니다. 2003년도에 철도청에서 가져와가지고 이 자료가 우리 의회에도 다 보고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칼라로 해서 자기들이 조감도를 가져왔습니다. 조감도 가져온 것 보면 여기 주민편의시설 해서 운동장을 만들고, 그다음에 종합관리동을 만들면서, 그 다음에 복지후생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택을 건립해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2003년도에 이렇게 주민들을 현혹하고 기만해 놓고는 지금 와서 그 담당이 교체되었다, 그때 담당이 없다는 핑계로 지금은 아예 그 당시의 약속 부분이 모두 사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분노를 사게 하고 다시 입지선정에 대한 부분을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주무부서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박동구 위원님이 참석했던 주민간담회 그때 마지막에 참석하셨지 않습니까. 저희 부서에서도 참석을 해서 최종적인 답변을 그때 40몇 가지를 정리를 해서 제가 거기에 관한 것들을 문서로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이 내용이 누락됐습니다. 그때 자료를 미처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최종 주민간담회를 마지막으로 한 그때 간담회 답변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민복지에 관한 것들이 후생관이라든가 인조잔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마 불가 쪽으로 답변이 된 걸로 정리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철도공단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다면 방금 주신 자료들을 저희 부서로 좀 주셔서 다시 한 번 철도공단 쪽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쪽에서 한 부분들이 귀속성이 있는지를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응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드릴 테니까 이 근거를 가지고 객관성 있게 철도관리공단에 그 답변서를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기에 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공신력 있는 답변서를 받아놔야 만이 다음에 거기에 대한 발뺌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정희 국장님, 지금 반구대암각화 부분은 문화관광과장님이 주관을 하시는 사업인데 연에 건설과 연계되니까 제가 국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가변형물막이 댐을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울산광역시의 식수문제로 인해서 대두된 건인데 지금 현재 사연댐하고 대곡댐에서 하루에 15만t 그 다음에 회야댐에서 12만 토탈 27만t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울산광역시에서 필요로 하는 물이 33만t인데 그러면 부족분이 6만t이거든요. 그래서 6만t의 부분은 낙동강 물금정수장에서 원수를 6만t 가져와서 고도정수처리를 해서 33만t을 울산시민들의 식수로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카이네틱댐을 하면 사연댐의 수위를 지금 62m에서 10m를 낮춰서 52m로 하면 반구대암각화가 1년에 8개월 동안 물속에 잠수되어 있는 부분을 꺼낼 수 있다 이런 논리로써 접근을 한 것 같은데……

박동구 위원님, 그 관련 질의는 다음 미래비전단 소관 업무가 있거든요. 거기에 질의하는 게 어떻습니까?

아니 잠깐만, 그래서 건설도시국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여기서 간단하게 제가 한번 터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박동구 위원님, 그것은 미래시설과에서 주관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그것은 미래비전단에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아니 가만 있어봐요, 질의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끝낸다니까 그러네. 국장님은 이런 건설 쪽에 전문가시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이걸 주관을 하고 울주군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하는 부분 국장님 보시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가볍게 한번 이야기 해주이소.

이것은 참 그렇습니다. 국보니까 국가차원에서 지금 추진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하고 시하고 협의도 했고 여러 가지 추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지역에서나 우리 군이면 군, 시이면 시고 의회 민주주의 차원에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해서 나가는 게 안 좋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국장님께서 전문가로서 보실 때 그렇다, 아무튼 다음 담당부서 때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아까 박동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교통정책과장께서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제가 앞에 이정희 국장님에게 간단하게 묻고 넘어갔는데 단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싶어가지고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반구대암각화 투명물막이시설 있잖습니까, 가변형물막이 시설을 지금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우리 미래비전단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싶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국보인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해서 이것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리실과 문화재청, 울산시가 공동으로 해법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현행 실정법에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돼있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문화재청에서 공사를 시공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지만 정부에서 협약을 해서 추진하는 걸 우리 자치단체에서 반대를 하는 것은 명분이, 입장이 좀 곤란하지 않느냐, 나중에 결국은 우리 울주군에서 여러 가지 관계에서 모든 데미지를 입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널리 양해를 해주신다면 대승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시행방법은 차후에 우리가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일전에 강길부 의원님께서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반구대암각화를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정홍원 총리께서 답변을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한 부분을 지방지 언론사에서는 강 의원의 질문에 국무총리가 답변을 자기들이 하기로 했다, 그래서 울산시나 울주군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식으로 보도를 했는데, 그 부분을 다시 울산시에서 정홍원 총리를 다른 일로 방문을 해가지고 확인을 하니까 ‘그것은 아니다, 그 대정부 질문하는 자리에서 문화재법 34조가 지자체의 고유사무인데 우리가 문화재청에서 한다 안 한다 그 부분을 거론하기가 궁색한 변명 같아서 안 했다, 고민해 보겠다’라고 이렇게 한 부분이 지방지에서는 잘못 비춰져서 이렇게 언론보도가 됐다는 해명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놓고 보는 것 같으면 지금 울산시의 식수부족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문화재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 접근을 할 것 같으면 카이네틱댐은 있어야 된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진동 미래시설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셨고, 또 동료위원들께서도 거기에 심도 있는 반박도 하고 상당한 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그렇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는 이 댐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향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시와 울주군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단장님께서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위원님들 잘 아시고 계시지만 그때 국회의원님이 국정질문 시에 질문을 해서 총리께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한 상황입니다. 그게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진행해오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서 우리가 지금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여러 가지 아시다시피 실정법에서 제정부담 이런 매칭펀드가 기초자치단체까지 재정 부담을 하게 돼있기 때문에 예산제도상 자치단체로 있는 우리 울주군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이 투명물막이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는 향후에 더 심도 있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을 할 수 있게끔 문화재법 제3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할 수 있는 고유사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가지고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문화재법, 정확히 제가 규정은 몇 조항인지 말씀 못 드리겠는데 문화재법에 의해서 문화재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유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 법인 문화재법에 의해서 그렇고, 또한 예산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매칭펀드로 국비·시비·기초자치단체 재정 부담이 있는 것은 예산 편성상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의 고유사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울주군 내에 반구대암각화가 소속해 있기 때문에 그 소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 중에서 34조 조항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조가 관리단체에 대한 관리입니다. 법령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1항에 보시면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 또는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고, 단서조항에 ‘이 경우에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관리단체는 관할특별자치도’, 이것은 제주도를 말하겠지요. ‘그다음에 시·군·구 자치구를 말한다’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관리 단체가 지자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울주군이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법 제34조에 대한 내용 그걸 복사를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한 부 배부를 해 주시고, 사전에 이런 부분도 미처 몰랐던 부분을 서로 주지를 시키고 앎으로 인해 가지고 이해를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늦게, 본 위원은 다른 데를 통해서 이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보충질의 좀 할까요?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게 아마 되게 큰 문제가 되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은데, 설계는 시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우리 예산이 88억인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과장님 설명대로 우리 군에서 해야 되고 하면 설계도 다 군에서 해야지 왜 설계는 또 시에서 하고 설계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공사하라고 또 우리 군 보고 하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그렇습니다. 이 반구대 투명물막이사업은 물문제하고 보존문제하고 두 가지 다 엮이다 보니까 시에서 설계를 해서 시공자체만 울주군에서 하라고 이렇게 협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보통적으로 맞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업들도 시에서 설계 떡 해가지고 국·시비니 해가지고 시에서 공사하라고 하면, 이런 사업이 아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건설사업이라도 우리 통상적으로 그게 맞습니까? 의회에 들어와서 내 기억으로는 시에서 설계해서 군보고 공사는 너거가 하라고 던져주는 것은 이것이 처음 같은데. 진짜 군에게 해야 되면 설계하고 전체 다 군에서 하면 그래도 우리 명분이 있지만 설계는 시에서 해가지고 군보고 공사는 너거가 하라고 주면 이것은 예산심의를 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잣대로 봐서는 안 맞습니다.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안 맞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설계도 우리가 다하든지 아니면 시에게 다 가져가서 공사를 하라든지 하지 이게 뭡니까? 이게. 안 그렇습니까?

시에서 설계를 하는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일단은 기초조사용역부터해서 기술평가팀을 전부 다 구성했기 때문에 그 기술평가팀의 검증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하다가 보니까 시에서 추진을 하게 됐고, 또 설계하는 과정에서 울산시에서 하지만 직접적인 영향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가 저희들도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질의하셨다시피 이것은 입찰할 것 아닙니까? 공사.

예.

입찰하면 시에서 만약에 입찰해가지고 이런 공사 선정과정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공법자체는 특수공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한적으로 입찰을 붙여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 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리 앞뒤를 맞춰도 안 맞지요, 이게. 차라리 군보고 설계하고 다해서 하라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도 서로 자치단체에서, 아까 법이 그렇게 돼있고 하면 군에서 하라고 하면 맞지만, 아까 이것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문화재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다며, 그러면 관리단체에서 다하지 왜 설계를 거기에서 하고 공사는 우리보고 하라고 하고, 이것 자체부터도 본 위원은 안 맞다고 봅니다. 하여튼 참고하세요. 우리 위원님들끼리 나중에 의논해서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충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구대암각화 카이네틱댐 관련해서 문화재청하고 울산광역시하고 협약을 한 협약서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협약서 내용이 있으면 제출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울산광역시와 우리 울주군이 협의한 협약서 있습니까?

예.

지금 있습니까? 그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최인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여러 가지 우리 울주군의 입장도 있고 문화재청, 또 울산광역시도 각 단체장 간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지요? 저희들이 잘은 몰라도 울산광역시는 문화재청이나 여타 정부기관과의 물 문제 때문에 보존방법에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늘 줄다리기를 해왔고, 그래서 문화재청에 또 문화재심의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위원들 그분들하고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화재청하고 입장이 또 다르고 또 정부입장이 문화재보존위원회 그분들 입장하고도 조금 다르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울산광역시는 가장 큰 문제가 물 문제 때문에, 보존도 해야 되고 물 문제도 동시에 해결해야 된다 그 입장이 울산광역시의 입장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군 자체, 또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이런 각 기관에, 물론 국비도 반영되고 시비도 반영되고 우리 군비도 반영되지만 돈을 떠나서 가장 입장이 난해하고 입장충돌이 있을 때 기준은 보호법을 근거법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하는 게 가장 맞는 입장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게 해야 되고,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했던 문화재보호법, 아까 정광석 위원님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까 그 해석이 아닙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문화재보호법 34조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러면 이 부분은 아까 정광석 위원님께서도 분명한 겁니다, 그지요? 국보285호 국가가 지정했는데, 이것 분명한 거지요? 그런데 여기 34조에는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그러면 그 소유자는 국가 아닙니까, 우리 국보니까 그지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그러면 소유자는 국가라 치고 관리자를 만약에 우리 지자체에 위임해 있었다 그러면 울주군이 위임을 받은 관리자라 하더라도 이 법에 보면 ‘그 관리가 곤란 또는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국가는 문화재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벌써 다……

그렇지요, 이 법자체가 벌써 명시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입장이 다 있을 때 아까 제가 언급했다시피 문화재법에 따르는 게 가장 합당한 방법입니다, 문화재보호법에. 그러면 그 방법이고, 이 법에 따라가지고 지금 숭례문 과장님 금방 이야기했다시피 문화재관리청에서 했습니다, 국가에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며칠 전에 석굴암 복원사업하는 데 현장도 왔다 갔지만 이 부분도 정부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하면서 자체 붕괴위험이라든지 워낙 시급하니까 문화재청에서 직접 그걸 하고 공사 중에 경주시하고 논란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하고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지자체하고 입장이 지금 논란 중에 있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카이네틱, 우리가 지금 예산심의하고 논란 중에 있는 이 부분도 여기에 따라야 되는 게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광석 위원님……

저는 이 내용의 주가 광역시에서 물 문제 때문에 또 연관을 안 지을 수 없고 그래서 카이네틱댐을 추진해야 되고 그 과정에 우리 울주군의 예산부담도 있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하는 주 이유가 나는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이 상황을 실무과장님한테도 우리가 질의도 하고 또 답변도 얻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 의회에서 다시 간담회를 하든지 그런 절차를 밟은 이후에 또 다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조충제 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바로 자료요청 됩니까?

문화재청하고 시하고 협약체결 관계는 제가 안 갖고 있고 시하고 우리군하고 했던 부분은 갖고 있습니다. 아, 문화재청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문화재청하고 협약을 한 내용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시하고 다 있습니까?

예.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받고 조충제 위원께서 질의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됐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지금 협약서 내용을 보니까, 문화재청과 우리 울산광역시 협약서 지금 보고 있지요, 이 부분 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울산광역시하고 우리 울주군하고 협약한 이 내용도 맞습니까?

예.

맞는 것 같으면 당연히 울산시가 하는 걸로 돼 있네 그지요? 협약서 내용대로라면 문화재청이 70%, 울산광역시가 30% 한다고 돼 있고 맞지요? 협약서 내용을 보니까 정확하게 안 돼 있습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군의 예산에 예산을 이렇게, 시공주체가 우리 울주군이 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지요? 그 부분은 답은 안 해도 좋습니다. 이 협약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협약서가 무슨 장난도 아니고, 협약서를 보니까 국무조정실에서 했네 그지요?

예, 맞습니다.

협약서 할 때 어디 어디에 했습니까?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정확하게 문화재청과 울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제7차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지금 들고 있거든요. 문화재 회의록 그날 협의한 내용, 그거나 이거나 협약서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지요? 맞지요?

그 관계까지는 제가 잘 알 수 없습니다.

여기에 인정하는 것 맞지요? 정확하게 돼 있는 것 맞지요? 울산광역시가 30%, 문화재청이 70%.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동 과장님, 문화재청과 울산시의 카이네틱댐 설치 추진협약을 보면 7대 3으로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시와 군이 또 협의에서 우리 군이 매칭으로 15%를 부담하기로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반구대암각화 285호가 우리 울주군에 소속해 있음으로 해서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주는 걸로 이렇게 협약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시공을 누가 하느냐가 가장 관건인데,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덤터기를 쓸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설계는 시에서 하고 시공을 울주군에 맡긴다는 자체는 맞지 않다고 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담비율에 의해서 울주군이 15%를 부담해 주더라도 시공이라든지 모든 설계 이런 부분은 울산광역시에서 주체가 돼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잠깐만요. 단장님, 울산광역시 반구대암각화 보존사업에 관련해서 가변형 투명물막이 설치공사가 6월15일날 서로 협약이 체결됐지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중차대한 사업자체가 국보 285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공,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런 상황이 올 때까지 어쨌든 70 대 30%로 해서 하는 걸로 약정이 딱 돼 있다 말입니다. 그지요? 추진협약이. 그런데도 사전에 이것 보고 한 번 없었습니까?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해서 수년에 걸쳐서 나름대로 해법을 찾은 게 이 해법입니다. 협약을 해서 했고요……

간략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중요한 현안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이것 추진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사업비를 하다보니까 우리 미래시설과에 예산이 계상돼서 그런데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본 위원이 묻는 것은 6월15일날 분명히 이 협약이 체결됐잖아 그지요?

예.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예,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문화재청장 변영섭, 울산광역시장 박맹우, 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국무조정실장 김동연 이렇게 해서 2013년6월15일날 분명히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한 카이네틱댐 설치 추진협약서라고 딱 돼 있습니다. 그지요? 앞서 시설과장님 또한 다 인정하셨고, 내용이 정확하다고 그지요? 미래시설과장님, 맞지요, 그지요? 답변이 왜 없습니까? 미래시설과장님, 이것 정확한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6월16일 같으면 지금 12월입니다. 오늘이 12월9일인데 그 안에도 7 대 3으로 한다고 한 것 같으면 순수하게 말 그대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시가 30% 물고 문화재청이 70% 한다, 돼 있는 그 안에도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고 협의를 한 것 같으면 사전에 중차대한 국보285호 시공까지, 설계는 별도고 이런 내용들을 사전 보고도 한 번 없이 덥석, 결과적으로 시킨 것 아닙니까? 시에서 30% 해야 되는데. 결국 시에서 오다보니까 지금 15%를 갖다가, 예산문제도 문제지만 절차적인 부분은 더더욱 가관입니다. 본 위원 또한 이게 수차례, 국무총리도 내려오고 한 과정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적어도 우리까지, 시하고 협의한 결과라든지 이런 걸 다 봤을 때 분명히 의회에 보고를 해줘야지 슬 끼워가지고 시공까지 다 맡고, 또 가관인 것은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 다 염려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업무추진 자체도 이원화가 돼 있어요, 설계는 시가 하고 시공은 우리 미래시설과에서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문화관광과 이원화 된,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획일적으로 좀 더 접근돼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이원화시킨 것도 잘못됐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사실 285호가 국보로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료위원들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다 갖고 있습니다. 다 염려적인 측면에서 질의를 했고, 시설 T/F팀 관련해가지고 3명이 운영한다는데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본 위원이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갖다가 슬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산도 예산문제지만 만약에 해가지고 관리주체를, 지금 현재는 시에서 시비로 해서 관리주체 급여라든지 다 주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걸 덥석 군에서 시공부터 해서 한다는 자체도 이원화 돼 있다는 겁니다. 일괄성이 전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 문제라든지 보존 문제에 충분히 동료위원들이 깊이 있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시공할 때도 입찰해서 어떤 쪽에서 할 건지 이런 부분도 명확히 나온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결국 매칭사업으로 해서 군비만 슬 넣어가지고 책임소재는 다 군이 져야 되고 이런 형상으로 지금 협약서가 돼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가져오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본 위원을 설득 한번 시켜 보십시오. 단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반구대암각화 보존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나름대로 해법을 찾아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변명이 아닙니다. 관리주체가 우리 울주군으로 돼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한 협약내용에 대해서 7 대 3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보조금 재정법에 의해서 국비와 지방비입니다. 지방비에서 우리 행정계층상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역할을 나누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여러 가지 실정법상 관리주체가 우리 울주군에 돼있다 보니까 예산을 계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시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향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 그 중차대한 부분을 지금 와가지고,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심도 있게 했는데, 여기에 한번 보십시오. “카이네틱 설치 추진협약 이행을 위한 세부합의서, 울산광역시장 박맹우·문화재청장 변영섭, 2013년7월5일” 딱 돼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술적인, 기술부분은 기술적인 문제고 이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공유를 해야지, 좋습니다.

사전에 의회에……

넘어갑시다. 늘 반복적인 이야기고 넘어갑시다. 중복적인 이야기가 너무 많은 것 같다. 예결위에 와서 이런 반복적인 이야기 할 필요 없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염려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이제까지 했고, 이 부분은 우리가 계수조정 때 충분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적으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산건위에서 지난해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예산 심의할 때마다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수정이 안 되고 왜 이렇지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270만원 정도해서 타 과하고 어느 정도 맞춰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전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깎였습니다. 예산계에서 심의할 때 까였습니다. 지금 정광석 위원님하고 권영호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은 동의를 하는데요, 심의에서 전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반복되는 이야기겠지만 이것 이러면 안 됩니다. 어느 과에는 해외 가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원 지원해주고 어느 과에는 300만원 지원해주고 똑같은 민간인, 농어민이나 위생과 업소나 다 비슷비슷한 우리 군민인데 어떤 사람은 가면 100만원이고 어떤 사람은 300만원 지원해주고 이렇게 합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게 바로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때 공평성이 없다고 행정을 질타하는 이유가 그런 데 안 있습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꼭 시정하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 때인가 몇 번 지적했는데 이게 왜 아직까지 안 돼 있나. 다른 것 질의할까요?

질의하십시오.

평생교육과장님, 작은도서관 기간제근로해가지고 수년째 7명인가 하고 있지요?

예, 공공 읍·면에 설치된 도서관에는……

왜 10개월만 하고 있습니까? 이것 10개월분의 예산 아닙니까?

기간제로 채용하다보니까 기간제 인건비는 예산 편성지침상 10개월로 하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12개월로 해가지고 기간제만 10개월로 하고 그다음에 2개월은 다른 사람하고 이러면 안 됩니까?

그게 제도상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지금 기간제는……

제도상 안 돼요? 그러면 2개월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서도우미 예산을 좀 편성한 부분이 그 2개월은 사서도우미를 활용하기 위해서 사서도우미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사서도우미는 계속해서 지원이 됩니까?

그것은 자원봉사형식으로 하니까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 지침이 그렇다면 알겠고, 계속해서 질의해도 됩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 봉계 한우테마거리 조성.

몇 페이지입니까?

586페이지, 공사비가 12억7,000만원 돼 있고 공기관에 대한 사업비가 17억 돼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봉계 한우테마거리는 저희들 디자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울주군의 중점지역 7개소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올해를 2013년도에 우선적으로 7개소 중에 봉계 한우테마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시작이 됐고요. 그런데 봉계가 다 아시다시피 2006년 정도에 특구로 지정이 됐지만 언양은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 실정이고 봉계가 아직까지, 처음에는 잘 되다가 많이 쇠퇴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특구가 더 발전할 수 있고 주민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체 30억 중에 17억은 1.66㎞ 지중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비이고 13억은 중앙도로의 개선 보도블럭이라든가 봉계지소, 또한 봉계진료소의 옆 공터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고, 특히 언양에 들어가는 진입로 입구와 경주에서 들어오는 주입구에 게이트도 설치하고 간판도 정비하는 그런 사업으로 13억을 포함해서 30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설명은 간략히 이야기해서 특구로 지정돼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특구로 지정되고 하면 돈 30억을 왜 군에서 부담을 다합니까? 특구로 지정되면 지식경제부나 이런 데에서 지원을 못 받습니까? 국비나 이런 것 지원 안 됩니까? 시에서도 안 되고?

특구는 특구법에 따라 지원은 되지 않고, 법은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완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관리는 축수산과에서 하지만 저희들 과에서 접근한 것은 경관디자인팀이 저희 과에 있고 울주군의 디자인 개선관련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등억온천단지나 읍성위주 등 총 7개소의 중점지역을 선정해서 그 1개소인 봉계 한우테마거리를 1차 사업으로 시행을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에, 물론 특구니까 약 30억을 순수 일반회계 우리 군비를 가지고 지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무리가 없는 건지 염려스러워서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해양정책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관련해서 790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해서 서생 공동농기계 구입 310대에서 15억9,500만원이지요, 기금인데 이 사업을 어떻게 농기계를 구입해서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이 사업비 재원은 발전소주변지역 5㎞ 범위 내의 기본지원사업비로 내년에 60억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그중 일부인 15%는 인근지역의 전기요금 보조사업으로 집행이 되고 그 나머지 기본사업으로 22개의 서생 각 마을마다 배정을 한 금액인데, 배정된 마을 중에서도 기타 사업을 하는 데도 있지만 11개 마을에서 농기계를 구입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내년에 농기계 구입을 하게 됐는데, 한 3년 전에는 농기계를 자체 구입해서 하는 관계로 다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310대를 우리 울주군에서 자산취득비로 일괄 입찰을 해서 각 마을마다 배분을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11개 마을이라고 했지요, 그지요?

예.

어쨌든 이게 15억9,500만원을 기금으로 하는데 어쨌든 5㎞ 반경 하지만 거의 16억입니다. 16억에 가까운 예산으로 사가지고 작목반이나 이것도 없이 그냥 개인별로 나눠주는 겁니까? 동네별로 무조건 개인별로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공동으로 줍니다.

동네별로 운영관리는 합니까?

관리는 마을대표 이장책임 하에 공동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농기계를 구입해서 마을별로 하는데 다 하고는 쉽게 말하면 보관도 별도로 운영 관리합니까?

저희들 지침에 반드시 보관창고가 있을 경우만 저희들이 구입해서 지급을 하고 보관창고가 없을 경우에는 구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관리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16억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물론 지원사업이지만 이것을 사가지고 그냥 개인의 용도보다는 마을에서 사용한다고 큰 틀은 돼 있지만 보관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사서 개인별로 운영해서는 체계가 안 맞다 이거지요.

예, 그래서 저희들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계획을 똑바로 수립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입한 만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비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했기 때문에 다른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관련해서 10억8,100만원이 증감됐지요, 그지요? 보건과.

예.

여기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이 건강소식지 제작, 보건소 및 지소 안내판 설치 및 정비, 두서보건지소 신축, 방역장비 구입, 휴대용 연막기해가지고 신규사업이 돼 있고, 어쨌든 이런 신규사업이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소식지는 저희가 이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보건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주민들에게 안내하는 그런 용도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여태까지는 없었는데 내년에 신규로 제작해볼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건기관 안내판 교체는 주민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안내판 정비가 필요해서 하려고 하고요, 안내판은 지금 12개가 설치대상인데 안내판 교체를 3개하고 신규로 9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서보건지소 신축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이번에 5억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저희가 두서면사무소 신축하는 곳에 두서보건지소가 같이 들어가서 신축하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방역장비는 저희가 12개 읍·면에 배부할 건데요, 너무 오래 돼가지고 고장도 잦고 내구연한도 5년인데 5년 이상 다 초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려고 720만원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의했고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울주군의 건강을 지키는 전반적인 부분에서 비롯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 소관에서 주민들에게 알려줄 부분은 충분히 알려 주시기 바라고, 이런 신규사업을 통해서 정말로 주민과 소통하는, 또 두서보건지소관련, 또 보건소 안내판이나 건강소식지 이런 것은 새롭게 하다보니까 더 많은 분들에게 홍보를 해서 알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