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 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03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14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보다 6.24%인 143억 6,135만원이 증가한 2,443억 7,187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보다 4.82% 증액된 2,071억 6,307만원이며, 특별회계 전년도 보다 14.96% 증액된 372억 8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82%증액된 2,071억 6,307만원으로 자체 수입이 15.3%로 전년도 대비 0.2% 증가되었고, 의존수입은 0.2% 감소한 84.7%입니다. 주요 증ㆍ감 사항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6.33% 증 가한 67억9,000만원이며, 주민세, 재산세,자동차세는 증액 편성되었고, 담 배소비세, 지방소득세는 감액 편성하였으며,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 하게 편성되었으며,이는 지방세제의 선진화 및 지방세 납부방법 개선 등 납 세자의 편익제공을 통한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지방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세원증가,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나, 소폭 감액 편성된 담 배소비세는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금연분위기 확산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소득세도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세수 감소가 예상되 나, 특별징수분 신고, 납부세액의 증가로 감액 편성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 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6.25%인 5억 8,725만원이 증액된 99억 8,835 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그 주요내용으로는 재산임대ㆍ매각수입, 사용료수입, 기타수입 등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6억 8,7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과년도 수입을 경기침체로 인해 전년도 보다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0.6%인 5억 9,800만원이 감액된 998억 3,397만원 이 편성 되었으며, 이는 정부의 내국세 감소에 따라 지원이 줄어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대비 43.75%인 7억원이 증액된 23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이는 일반 재정보전금 20억원과 박수근 100주년기념사업 비 3억원 확보로 증액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국비보조금은 관광지 개 발사업 등 보조사업의 책정과 각종 공모사업의 예산확보로 전년도 보다 11.82%인 65억 7,530만원이 증액된 622억 1,43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 비보조금은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 외 269개의 계속 및 신규 사업으로 전년도 보다 10.84%인 10억 8,596만원이 증액된 111억 100만원으로 편성되 었습니다. 위의 국ㆍ도비 보조사업은 현재까지 가내시된 사업에 대하여만 본 예산에 계상된 것이며, 이후 추가 내시되는 것과 변경되는 부분은 수정 예산이나 추경에 계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규모 는 세입규모와 동일하게 전년도 보다 4.82% 증액된 2,071억 6,307만원으로 예산의 구성은 정책사업비가 총 예산액의 81.4%인 1,685억 9,588만원, 재무 활동비로 3.6%인 75억 1,876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4.9%인 310억4,843만원 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전년도 대비 기능별 증ㆍ감 사항을 살 펴보면 증가된 분야는 일반공공 행정분야 8.3%, 문화 및 관광분야 18.92%, 환경보호분야 124.49% 사회복지분야 10.82%, 보건분야 10.96%, 기타분야 8.47%, 예비비 3.98% 등 7개 분야에서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편성은 총 예 산규모의 2.0%인 43억1,465만원입니다. 감소된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분 야 △35.55%, 교육분야 △52.11%, 농림수산분야 △2.88% 산업ㆍ중소기업분야 △39.76%, 수송ㆍ교통분야 △61.66%,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6.60% 등 6개 분야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예산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은 노인일자 리사업(12억),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10억), 문화예술인기념 시설조 성사업(21억), 문화체육관 리모델링사업(20억), 사방댐조성관리(15억), 숲 가꾸기사업(12억), 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11억), 문화관광자원개발(15 억), 국민여가캠핑장 설치사업(10억), 도시계획도로개설(31억), 준도시지역 기반정비(11억), 소도읍육성사업(77억),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32억), 소하 천정비사업(28억), 하천재해예방사업(48억), 생태하천조성사업(37억), 소규 모용수개발사업(11억), 하수처리장 확충사업(112억), 남면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19억),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사업(16억), 산채종묘육성사업(14 억), 팔랑골 곰취체험장 조성사업(14억) 등이며,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30억), 소규모 마을환경정비사업(50억),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10억), 긴급재해대책비(10억), 양구서천도심구간 환경개선사 업(10억), 경쟁력제고사업(20억),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10억), 스포츠 마 케팅사업(20억), 토지매입비(10억), 교육환경개선 및 학력수준향상 지원사 업(10억), 기금적립을 위한 출연금(13억) 등 군정의 주요 현안사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비중을 두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총 9개 특별회계로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14.96% 증액된 372억 88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재원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보전수입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20.33% 감액된 69억 8,663만원, 보조금은 21.03% 증액된 215억345만원으로, 보전수입 등은 49.56% 증액된 87억1,87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전년도 대비 기능별로 증ㆍ감 사항을 살펴보면 증가된 분야는 환경보호분야 38.19%, 수송 및 교통분야 5.85%, 기타사업 7.85% 등 3개분야에서 증가된 반면 감소된 분야는 사회복지분야 △21.40%,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 55.74%, 예비비 △94.95% 등 3개분야 에서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가 전년도 대비 179.59% 증액된 208억 4,103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사용료 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전 입금 등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상수도 수질관리를 위한 유지관리비, 남ㆍ 동면 통합상수도사업, 식수전용저수지개발사업, 수입천 남밭 지방상수도 연 결사업, 양구읍 송수관로 확장공사, 예비비, 행정운영경비 등에 편성되었습 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예산규모가 전년도 대비 6.26% 감소된 6억3,57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보조금과 전입금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업 무보조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저소득층 의료비지원, 의료급여 군비부담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관리 특별회계는 예산규모가 전년도 대비 31.89% 감소된 8억9,509만원으로 세입예산은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과 국고보조금,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등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예비비 등으로 편성되었습 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예산규모가 전년도 대비 35.06% 감소된 95억 9,672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국ㆍ도비보조금, 전입금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4대강 수질개선대책사업, 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하수도운영비, 공공하수처 리시설 대수선, 인건비, 전출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장기미집행군계획시 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예산규모가 전년도 대비 0.94% 증액된 3억 2,1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전액 보상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반조성 특별회계는 예산규모가 전년도 대비 0.70% 증액된 7,2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으 며, 세출예산은 전액 기반시설 설치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가 전년도 대비 40.15% 증액된 26억5,660만원으로 세입 예산은 사용료, 사업수입,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생활 오ㆍ 폐수처리시설 확충사업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상리송청지구도시개발 특별회 계는 예산규모가 전년도 대비 65.63% 감소된 18억 6,950만원으로 세입예산 은 택지매각수입,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일반운 영비, 시설비, 전출금, 예비비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 산규모가 전년도 대비 12.25% 증액된 3억2,116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사업수 입과 전입금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공영주차장관리, 주정차 계도 및 단속 운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 지방자치법 』 제128조 및 『 지방 재정법 』 제4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된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로 백토마을 조성사업 외 18건 935억2,100만원, 특별회계는 양구군 통합상수도사업외 2건 618억7,400만원으로 총22건에 1,553억9,500만원으로 2014년도 투자사업비는 440억2,420만원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린바와 같 이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능별 각 분야에서 불요불급 한 예산과 경상경비 계상을 최대한 절감하고, 문화ㆍ체육ㆍ관광 및 사회복 지, 보건의료, 환경보호, 노인ㆍ청소년분야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민생 활의 안정과 건강증진사업 그리고 지역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비에 확대 편성되었으며, 효율적인 군정시책 추진을 위한 사업비와 필 수 경비 및 지원 경비의 계상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재정운영의 건정 성을 유지하면서도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으 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2013년도 말 현재 양록장학금 등 총 10개 기금이며 조성된 기금 및 총액은 177억1,137만원으로 2014년도말 기금 조성 예상액은 189억7,978만원으로 서 전년도말 대비 12억6,842만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2014년도 수입액은 21억8,706만원이며 지출액은 9억1,864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기금 수입으로는 군에서 직접 출연하는 출연금이 13억5,944만 원, 이자수입 5억3,100만원, 기타수입 1억5,876만원, 융자금 회수 1억3,355 만원, 기타수입 1억, 보조금 430만원이며 기금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가 7 억326만원, 융자금 2억1,500만원 등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2014년도 기금 별 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면 양록장학기금은 수입 8억8,224만원으로 전입 금과 이자수입 장학금 기탁 등이 되겠으며 지출은 3억1,700만원으로 일반운 영비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 등으로 편성하였고, 글로벌인재양성장학기금은 수입 5억8,239만원으로 전입금과 이자수입 장학금 기탁 등이 되겠으며 지출 은 1억6,5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 글로벌장학금 등 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2013년도말 조성액이 8억7,669만 원이며, 2014년도 수입 1억 944만원으로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되겠으며 지출은 1억1,55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 및 창업자 금 등으로 편성 되었고,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2013년도말 조성액 이 6억2,515만원이며 2014년도 수입 1,942만원으로 이자수입이 되겠으며 지출은 2,160만원으로 전액 장학금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수입 1억4,245만원으로 전입금과 이자수입이며 지출은 4,874만원으로 노인 회 운영비 및 노인복지증진사업 보조금이고 장애인복지기금은 수입 1억 4,209만원으로 전입금과 이자수입이며 지출은 4,876만원으로 장애인협회 운 영비, 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참가비로 편성 되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수 입 1억4,071만원으로 전입금과 이자수입이며 지출은 5,000만원으로 여성사 회 교육, 실비보상과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여성단체 및 동아리 공모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었고, 재산관리기금은 수입 6,938만원으로 전입금과 이자수입 이며 지출은 4,500만원으로 재난예방 및 피해 응급복구비와 제설자재구입 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안전경영기금은 2013년도말 조 성액 15억6,719만원이며 2014년도 수입 8,756만원으로 융자금 회수와 이 자수입이며 지출은 1억원으로 전액 농업안정경영자금 융자지원금이고, 식품 진흥기금은 수입이 1,138만원으로 도비보조와 이자수입 등이며, 지출은 704 만원으로 모범음식점 쓰레기 봉투 지원, 인센티브, 명예감시원 활동지원비 등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와같이 내년에 군에서 출연하는 기금은 양록장학 기금 등 6개 기금이며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4개 기금은 전년도 이월분과 예 금이자 등으로 조성하여 집행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금설치 목적이 장학금 과 저소득층 영세농가 등의 융자금을 통한 자립기반 구축과 생활향상을 위 해 조성된 기금인만큼 관리부서에서는 지원시 대상자조사 및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기금목적에 벗어나지 않도록 지원하고 기금운영의 건전성이 유지되 도록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채권확보 등을 통해 미상환자에 대한 자금회수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또한 관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각종 기금 관리 운영조례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기금설치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운 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은 기금의 설치 목적에 적 합하게 편성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 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11일간 일정 으로 본청 12개 실과와 2개 직속기관 및 읍 ․ 면에 대한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 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은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터 재정운영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정운영과 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운영과장 최정남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당초 세입예산안을 설명드 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세입규모는 전년대비 4.82%증가한 2,071억6,306만 7 천원으로 지방세가 6.33%증가한 67억9,0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6.25%가 증가한 99억8,835만3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0.6%가 감소한 998억3,396 만5천원이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3.75%증가한 23억원이며, 국 ․ 도 비 보조금은 11.67%가 증가한 733억1,534만9천원입니다. 관항별 세부내역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전년대비 6.33%증가한 67억9,0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관항목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주민세는 전년대비 13%증가한 1억750만원, 건물 등 재산세는 21% 증가한 9억3,000 만원, 자동차세는 14% 증가한 20억5,750만원, 담배소비세는 1% 감소한 24 억원, 지방소득세는 1% 감소한 10억4,500만원, 그리고 과년도 체납액 수입 은 전년과 동일한 2억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와 지방소 득세를 제외한 지방세 전 세목을 전년대비 증액 편성한 이유는 2014년도에 는 보다 합리적인 세정연구와 징수노력으로 자주적인 확충에 더 기여하겠다 는 노력의 모습으로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계상내역입니 다. 예산안 설명서 10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6.25% 증가한 99억8,835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 입은 3.7% 증가한 71억7,577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관항목별 세부내역 을 설명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61% 증가한 2억5,714만5천원으로 계상하였 으며, 재산임대수입 증가이유는 짚라인 레저시설 임대 등 공유재산 건축물이 신축됨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19% 증가한 9억8,245 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중 도로사용료 5,260만원, 하천사용료는 골재채취 사용료를 사업수입에서 조정하여 2,500만원 증가한 3,500만원, 입장료 수입 은 두타연 관광객 증가로 19% 증가한 3억5,293만원으로, 기타사용료는 15% 증가한 5억4,19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11쪽 하단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전년과 동일 한 5억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3억5,000만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4,300만원, 기타 수수료는 5%가 감소한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수입은 31억759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사업장 생산수입은 중 골재 채취수입을 하천사용료로 조정하고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각사업 수입은 1% 감소한 18억9,300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사업수입은 1% 증가한 4억3,509만3천원, 기타 사업수입은 7억4,9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입니다. 예산안 사항별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 및 하천사용료에 대한 징수교부금으로 전년대비 과 동일한 1억5,058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타 이자수입은 자금의 고금리 상품운용과 지출자금 최소화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 ․ 운영으로 전년과 동일한 21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 음 15쪽,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3%가 증가한 28억 1,257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관항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재산매각 수 입은 16% 증가한 14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22%가 증가되어 12억6,257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그중 불용품 매각수입은 전년과 동일 한 1,0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 1,000만원, 과태료 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7,530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2,000만원, 체납처분수입 60만원, 그 외의 수입은 27%가 증가한 11억4,667만4천원으로 농기계 임대사용 증가, 지적재 조사 조정금 등이 반영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액은 경기불 황 등을 반영하여 1억원이 감소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16쪽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 방교부세는 1% 감소한 998억3,396만5천원으로 그중 보통교부세는 1% 감 소한 988억5,700만원, 분권교부세는 전년과 동일한 9억7,696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전년대비 43.75% 증 가한 2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계상내역입니다. 보조금은 11.66%가 증가한 733억1,534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11% 증가한 622억1,434만7천원으로 순수 국고보조금은 397억1,309만3천 원으로 주민생활지원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업 등 59개 사업에 131억 8,848만9천원, 자치행정과 시군구 공 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지원 등 10 개 사업비로 6,739만3천원, 민원봉사과 3,416만4천원, 문화체육과 7억2,850 만원, 생태산림과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지원 등 16개 사업비로 24억 4,859만8천원, 경제관광과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4개 사업비로 13 억 6,575만8천원, 도시개발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등 2개 사업비로 4억 2,000만원, 안전건설과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등 7개 사업비에 92억 8,706만2천원, 클린환경과 석면관리종합대책 사업 등 10개 사업비로 85억 8,320만원, 농업기술센터 가축방역사업 등 28개 사업비로 35억1,256만1천 원, 보건소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사업 등 8개 사업비로 7,736만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 ․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예산안 설 명서 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대비 5.18%감소한 198억 8,683 만6천원으로 기획감사실 솜씨나눔 프로젝트 1억2,800만원, 문화체육과 백토 마을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에 32억 1,000만원, 생태산림과 자연환경보전 이 용시설사업 등 5개 사업비로 18억6,123만6천원, 경제관광과 문화관광자원개 발 사업비 등 3개 사업비로 21억5,300만원, 도시개발과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6개 사업비로 52억100만원, 안전건설과 소규모용수개발 등 7개 사업비 로 21억7,300만원, 클린환경과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3,400만원, 농업 기술센터 농작업환경개선 편의장비지원 등 11개 사업비로 46억2,660만원, 보건소 DMZ 자연치유 생태마을 조성사업비로 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사업비로 전체 26억1,441만8천원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아동여성보 호 지역연대 운영사업비 등 13개 사업비로 3억6,000만원, 문화체육과 생활 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 6개 사업비로 6억7,082만3천원, 생태산림과 취약계 층 전력효율향상 사업비로 9,400만원, 경제관광과 국민여가캠핑장 설치 등 3개 사업에 5억5,908만4천원, 농업기술센터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 10개 사 업에 3억9,748만9천원, 보건소 국내외 재난의료지원 등 25개 사업으로 6억 4,339만7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 도비 보조금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10% 증가한 111억100만2천원으로, 먼저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보 조사업입니다. 전체 65억3,002만6천원으로 주민생활지원실 건강가정지원센 터 운영 등 15억9,253만1천원, 자치행정과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사업 등 3,377만3천원, 문화체육과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등 11억7,926 만6천원, 생태산림과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등 7억4,842만3천원, 경제관광 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6억3,340만2천원, 도시개발과 소도읍 육성사업 등 11억5,000만원, 안전건설과 풍수해보험 가입지원 등 7억5,580만원, 클린 환경과 농어촌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사업비 525만원, 농업기술센터 가축분 뇨 처리시설 등 2억8,943만5천원, 보건소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등 1 억4,214만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권교부세사업 도비보조사 업으로 3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억 795만1천원으로 주민생활지 원실 경로당 운영비 등 7,345만1천원, 농업기술센터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사업 등 3,450만원입니다. 순도비 보조사업은 전체 44억6,302만5천원 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친환경무상급식 등 24억5,607만3천원, 자치행정과 도 민정보화교육 지원사업 등 3,567만7천원, 민원봉사과 농어촌 폐가정비 등 2,600만원, 문화체육과 지방문화원 운영활성화 사업 등 1억5,715만원, 생태 산림과 산불예방 감시활동 등 1억4,561만원, 경제관광과 전기시설 개선 지 원 등 4,237만6천원, 도시개발과 군부대주변 환경정비사업 등 1억3,384만7 천원, 안전건설과 안전모니터 봉사단운영지원 등 155만5천원, 클린환경과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등 7,301만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 국방문 지원 등 10억8,610만원, 보건소 공공 u- 헬스시스템 운영 등 3억562 만7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49억 3,540만원 으로 순세계잉여금 90억, 전입금으로 59억 3,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과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과 예산액 은 전년대비 총 3.28%가 감소한 21억6,753만7천원입니다. 먼저, 정책 단위 별 예산안은 재정운영 0.6%가 증가한 2억1,141만8천원이고, 재정지원은 75% 증가한 8,470만9천원, 재산관리는 6.65%가 감소한 17억8,817만8천원, 행정운영경비는 23%가 증가한 8,323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단위별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자주재원 확충 지방세 부과관리 일반운영 사무관리 비에 994만4천원, 공공운영비 1,949만5천원, 과세자료 조사 여비 200만원, 지방세 부과관리 특정업무수당 720만원,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081만6천원을 각각 계상했으며,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 확립 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징 수업무보조요원 인건비로 1,342만8천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069만 원, 공공운영비 763만원, 여비 500만원, 지방세 징수 특정업무수당 480만 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 평가 시상금 400만원, 세외수입증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01만8천원, 공공운영비 1,932만원, 여비 100만원, 세입징수 포상금 100만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75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합리적인 과표운영, 개별주택가격조사 결정공시에 개별주택가격 업무보조 인건비로 1,677만7천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180만원, 여 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정지원 회계업무의 투명한 운영, 계약 ․ 지출 및 결산관리에 일반운영비 인건비로 1,300만9천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400만원, 여비 100만원,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 리비에 400만원, 여비 150만원, 통합재무보고서 검토 용역비로 1,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관리 공공시설관리 행정시설 및 공공청사 정비에 인건비 로 1,777만7천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8,000만원, 공공운영비 2억 1,397만9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시 설부지 확보 토지매입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500만원, 여비 450만 원, 토지매입비로 10억5,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관리 효 율적인 국유재산관리 여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물품관리 관용차량 구 입 및 관리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9,841만3천원, 여비 5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 3,355만3천원, 부 서운영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183만2천원, 여비 3,364만7천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예산안 및 재정운영과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운영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 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는 것을 보니 작년 예산보다 6.24% 증액 되었다고 하셨는데. 금년한해도 예산, 세입, 세출을 기획실과 같 이 세우고 운영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 드리 겠습니다. 양록법인 운영에 따른 감사지적사항에 특별교부세 25억 감액한다 고 했는데 언제 편성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특별교부세는 예산편성이 안되 는 겁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국회에서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증액 안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언제 편성됩니까?

1회 추경에 됩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게 된 동기가 우리군의 착오보다는 전체적인 지자체에서 의 특목고를 설립운영, 남발하는 것을 방지 차원에서 타켓감사를 했다는 보 고를 들었는데, 그것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그것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에 증액해서 내려주는 것도 특별 교부세죠?

네.

그것도 얼마인지 그때 확정 되겠네요 ?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토지매입비가 전년보다 많이 줄었는데, 사업이 축소가 되어서 그런겁니까?

현재 토지매입비가 2회 변동분, 3회 변동분을 반영못하는 실정입니다.

4회 변동분은 ?

계류중입니다.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개별적으로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못할 내용이 있으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토지구입 관련해서 내부적 으로 답변 못하시는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꾸 계류되다 보 면 주민들과 군의 관계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거 같아 말씀 드립니다. 나중에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에 구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2호차 23인승 입니까?

네.

서울갔다오면서 버스 뒤쪽에 앉았는데 타시는 분들마다 한마디씩 하십니다. 과장님도 타보셨는지 모르지만, 다른분들이 못타시겠다는 겁니다. 너무 흔들 리니까 불편해서 못타신다는 겁니다. 차량 구입시 신중을 기해서 구입을 하 셔야 할 것 같습니다. 행사 관련해서 운행이 되는데, 처음부터 제가 그 버스 구입시 말은 못해도 불편하겠다 싶었는데, 재경군민회 행사 갔다가 오는데 도저히 앉아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버스를 구입할때는 양구군민들이 행사 오 가는데 탔을텐데, 왜 이렇게 불편한 버스를 구입하셨을까..... 주민들이 작은 버스 탄다고 하니까 안타려고 하십니다. 불편해서, 그 버스를 보니 노인복지 센터에서 노인회도 버스를 구입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구입예정이 있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게이트볼 대회 하시는데, 12인승 버스 는 노인들이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관내, 큰 속도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 노인들이 그 버스를 타고 다녀도 큰불편이 없을 것 같고, 장거리 여행시는 버스를 수준에 맞게끔, 주민들을 모시고 오고가는 버스가, 말은 못하고, 주민 들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차량 구입시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형버스는 괜찮은데 제가 3번 타보았는데 저도 타기 힘들었습니다. 주민들 이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말씀 드리는 겁니다. 버스 구입시에는 담당자의 의 견보다는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보고 수렴해서 구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 장님 버스 타보셨습니까?

네.

저는 단거리만 타서 잘 모르겠는데, 소형버스 살 때 인터클로라는 것을 안 달아서 그때도 힘이 없어 애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3인승차에 장치를 해서 탄력을 줄수 있다면 하겠지만, 대개 한번 나온 차종은, 인터클로를 뜯 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한번 출고된 차는 폐차시까지는 안좋아도 이 용을 하시고, 가급적 차량 배차를 할때 대형으로, 20명 가시더라도 내는 방 법으로 하겠습니다.

네.

나가면 양구군을 상징하는 차량인데, 시간이 없다고 밞으라고 해도 차가 잘 안나갑니다. 정말 위험한 것 같습니다. 기사들이 시간이동에 불편하지 않게, 주민들이 이용하는 차량인 만큼 안전성을 갖고 승차할수 있도록 신중을 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을 하면서 다음 시간 기획실에 말씀 드리겠지만, 제가 2년전부터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위원들이 얘기하는 내용은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으면 편성해 달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실과소 음향시스템, 정례회나 임시회때 실과별, 읍면에 최소한의 예산안 심의, 행감, 모든 것을 할때 직원들이 내용을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 서 누차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임시회 정례회 방송을 안듣는 시군은 거의 양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뭐가 두려워서 방송을 못하게 하는지, 과장님 예산 편성 생각 해 보신적은 있습니까?

생각해본 적 없습니다.

관련부서에서도 의견이 없었습니까?

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71쪽, 청백리사업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 니다. 신규사업입니까?

네. 청백리 시스템 구축사업은 안행부에서 지방세나 세외수입, 새올시스템 인사 등의 행정정보를 시스템 DB 구축을 해서 비리예방 모니터링을 하는 시 스템입니다. 공직사회 가끔 공금횡령이나 인허가 분야의 비리, 인사비리가 발생되니까, 전산시스템화 하여 행안부에서 수시 모니터링을 해서 파악하려 는 시스템입니다.

기존 시스템 가지고는 파악이 미비합니까?

우리가 새올 시스템으로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여러 가지, 좀전에 말씀 드 린 인사, 세출입관계를 전부........

이런 사업은 국비로 해주어야지, 지방비로 하게 합니까? 2400만원 가지고 시설비가 됩니까?

국비도 전체적으로 전국 보급이 143억 들어가고, 일부 군에서 필요한 시스 템으로 부담합니다.

그렇죠? 순수 군비만 가지고..........

전체적인 시스템은 143억으로 안행부에서 구축을 하면서, 양구군 지자체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4쪽, 지리교사 연수교육과 관련해서 매년 했던 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리교사 연수 말고,

천문 과학교사 연수가 있습니다.

며칠간 계약하는 겁니까?

며칠간 하는 것이 아니고, 대체로 강원대 부설 DMZ 헬프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수시로, 전국 지리교사단과 천문과학교가 연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국토정중앙이 양구에 있으니까, 양구쪽으로 많이 와서 양구 국토정중앙을 홍 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 자체 사업입니까?

여기오면 우리가 연수할 때 식사나 숙박을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며칠에 몇 명인지 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온 것을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드리고, 정기적인 것이 아니고, 비 정기적으로........

연속적인 사업이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예산이라는 것이 강원대 부설지원센타에 연계되어 있고, 다른 교사들이나 우리가 필요하면 경제관광과 관광 프로그램과 연계를 시키고 있 습니다.

경제관광과에 이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팸투어로 있습니다.

이것과는 성향이 다릅니까?

네. 다릅니다.

경제관광과 사업과 연관해서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은 좀 틀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지리교사 연수는 국토정중앙을 전국적 으로, 물론 강원도의 교과서에는 양구군이 국토정중앙이라는 것이 실렸지만 전국 지리교사들에게 양구가 정중앙이라는 것을 알리고, 이런 방향으로 추진 하고 있습니다. 관광 쪽의 팸투어와는 양상이 다르다고 말씀 드릴수 있습니 다.

굳이 지리교사가 아니어도, 국토정중앙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려면 대학교수 들도, 이런 계획을 세워서 관심 갖게 하는 방법도 괜찮을 듯 합니다.

네.

중고교 교사 대상으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학교수들을 초청해서 국토정중앙에 대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일이 끝나고 나 서 성과를 보신 후 대학교수도 계획을 잡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대학교수 15명이 다녀갔는데, 비정기적으로 오는 것은 다 이 예산으 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양구읍 관련해서 한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군인아파트가 들 어서고, 서희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쓰레기매립량이 많아 지면서, 환경미화원 조정과 차량문제에 예산반영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장님께서 양구 읍장 하시면서 지하에 체력단련장을 마련하셨는데, 본 위원이 가보니 이용객 이 늘었습니다. 체력단련실을 일부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실장 님께서 연찬하셔서 추경예산에 일부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쓰레기 처리 관련해서 환경미환원 정원 1명 늘었고, 전반적인 사항은 클린 환경과에서 검토할 것이고, 체력단련실 관계도 저는 군에서 반영을 해주었는 데, 양구읍장과 협의를 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전국낚시대회 캠프 3,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설명 부탁 드립니다.

인공습지 제내지에 낚시터가 경제관광과에서 개설이 되었고, 인공습지에도 금년도에 공사가 어느정도 마무리 되면 내년부터는 인공습지가 담수가 되고,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배스낚시대회나 가족낚시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 행사를 기획실에서 직접 주관할 계획입니까?

전략시책팀이나 경제관광과에 협의 후 할 예정입니다.

한반도 섬 주위에서 할 수 있는 낚시가 배스 외에 어종이 뭐가 있습니까?

낚시대회가 인공습지를 오염시키지 않는 루어 쪽으로는 다 있는 것 같습니 다. 그래서 일반생물 미끼를 끼지 않는 루어를 사용하는 낚시대회는 다 가능 할 것 같습니다.

낚시에 대한 지식은 없습니다만 루어낚시 할 수 있는 어종이 무엇이 있는 지 파악 해 보셨습니까?

루어낚시는 배스, 쏘가리, 민물고기도 일부 있는데, 대낙은 대부분 생물이나 떡밥 낚시로 하는데, 그런 것들은 내수면 오염이 되기 때문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낚시터 개설되고 처음 하는 사업이죠?

네.

계획 잘세우셔서 양구군들보다 전국에서 모여들 수 있는 대회가 될 수 있 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올해도 양구군정의 종합, 기획,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도 기획실 직원분들과 열심히 일해주시기를 당부 드리 면서 궁금한 사항 3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69쪽, 군정종합기획 사무관리비 에 500만원 증액되었는데, 청춘아카데미 운영이 증액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작년 예결시에도 본위원이 질의 드린 것 같은데, 청춘양구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렸고,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고 했는데 청춘아카 데미 운영이 청춘양구의 브랜드 홍보용인지, 어떤 차원에서 없던 예산을 세 우신 것인지 사업계획을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춘아카데미 운영예산은 청춘양구라고 하는 브랜드를 활용한 통합 디자인 사업입니다. 청춘양구에 대한 10대 수칙을 공모해서 선정한다던가, 도시브랜 드 대상공모를 신청한다던가, 또는 청춘양구라고 하는 브랜드 디자인을 행정 이나 대회홍보용품에 통일된 이미지로 제공한다던가 이런 사업을 본 예산으 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적극 운영을 해주셔서 청춘양구가 추상이 아닌 실질적인 데이터가 있어서 외부인들이 왔을때 왜 청춘양구인지 물어보았을때, 주민들이 답변할 수 있는 홍보자료도 같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70쪽 하단에 보면 변호사 수수료 1,500만원 계상하시는데 올해 다 쓰셨습니까?

올해 다 쓰지 못했고 1,400만원 썼습니다.

양록법인 감사원 지적사항 때문에 소송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수 임료가 얼마나 지출되었습니다.

1,100만원 지출했습니다.

어디서 제출되었습니까?

여기서 지출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소송은 거의 ............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청소년수련관 이용객 손배배상 330만원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 관련해서 지난 행감시에도 질의 답변이 많이 오갔습니다만, 실장님께 간단하게 앞으로 양록법인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 실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우선적으로 항소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행감시에도 말씀 드렸지만, 적법하 게 설립된 것에 대해 주장을 하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고, 교부세 관련은 물 론, 인센티브를 금년도에 보면 감액을 받았는데, 지방교부세에 보면 보통교 부세, 특별교부세가 있고,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주는 교부세 제도가 있습니 다. 지난해에 2012년도에는 인센티비를 17억을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38억 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5억을 페널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난해 에 비해서 21억의 인센티브가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교부세 나 름대로 확충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항소에 대한 질의를 하였는데, 항소만 하시는데, 먼 저 소송하신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2014년 지방교부세 감액결정 취소청구권 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더 잘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 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해주는 상부최고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낸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감이라든가, 또는 열심히 일한 토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항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내용은 유치당시에 없어서 잘 모르긴 하지만, 감사원 감사의 지적 사항으로 볼때, 교과부에서 지정승인을 해준, 도교육청에서 공고를 해서 정 당하게 응모 자격이 있어, 응모를 하고 피나는 노력 끝에 유치를 해서 그것 을 교과부라는 중앙부처에서 승인해 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 을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서 그것도 양구군이 특목고, 사립고 설립에 지자체 가 개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에, 제일 마지막 지자체인데도 불구하 고, 우리군만 그런 불이익을 당했다고 봅니다. 이런 구구한 설명을 왜 드리 냐면, 양구군에 꼭 필요한 양록법인을 어렵게 유치를 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 데, 중앙부처의 운영 논리에 의해서 우후죽순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군이 타켓이 된 듯한 답변을 들었는데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단순히 패널티에 대한 소송을 한다는 것은 잘은 모르지만, 우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항소를 하신다면, 지자체에서 운영을 해도 되는 그런 공고를 한 교과부와 그것을 지적하는 행정안전부의 부처간의 충돌적인 문제 를 그분들이 책임을 질수 있는 그런것과 굳이 지자체에 교훈적인 처벌을 주 겠다고 한다면, 기존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쪽에, 특목고가, 담당 계장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른 지자체는 처벌을 안하고, 가장 열악한, 그리고 실적 도 잘 내고 있는 시골에 그런 희망을 가지고, 지자체 이미지를 높이고, 미래 자원을 하려고 열심히 하는 그런 지자체만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균형발전 이나 평등행정을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 항소하실때는 시 야를 단독 패널티 예산에만 할 것이 아니라, 정부시책의 문제점, 부처간에 서로 안된거고, 도교육청에서만 했다면 업무연찬도 그렇다라고 할수 있지만, 교과부에서 승인을 해준 사항을, 안전행정부에서는 감사원에 의뢰를 해서 감 사를 받아서, 예산의 물리적인 처벌을 준다는 것, 처벌을 준다면 그런 행위 를 한 지자체를 똑같이 준다던가, 그런쪽으로 연구를 하셨겠지만, 더 관심을 갖고 해주시고, 어차피 우리군이 맞은 위기를 단순하게 생각하실게 아니라 감사원 지적사항도 잘 검토하셔서, 어차피 올해는 떨어진 패널티니 할수 없 는 것이고, 발상을 폭넓게 가져서 이번 기회에 양록법인이 양구군에서 유치 는 했지만, 양구군을 위해서 큰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위 기를 기회로 써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항 있으십니까?

지당하신 말씀이신데, 저희도 설립인가가 우리가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 라, 설립인가는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해서 효력을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 에, 우리는 인가의 공모만 한 것입니다. 변호사도 당시 자문 받을때 가능성 이 있다고 해서, 여기에 대응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저 희들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연찬하셔서 기회가 될 수 있는, 위기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 다. 마지막으로 83쪽, 예비비를 세우셨는데 이것은 예비비로 단순히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만 농어촌교육대책으로 특별히 10억을 분류해서 일반예비비로 세우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어촌교육 예비비는 일전에 교육경비 예산을 안전행정부에서 세입 예산과 목 계상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예산편성 지침시달로 인해서 공무원 자체수입 이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일선 시군은 학교의 교육경비를 지원 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 대상이 강원도에 10개 시군인데, 우선 농어촌 교육대책 예비비로 세워놓고, 이것은 안행부와 강원도와 협의하여 교 육경비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더불어서 양구의 BTL 아파트가 설립됨 으로 면지역 인구가 많이 줄고, 학교도 문제가 있겠지만 어린이집의 정원이 안되어 운영을 못하는 사례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과 교육이 말 은 다르지만, 인구 쏠림 현상에 의해 빠져나간 면에 특별대책으로 정부에서 법적으로 지원해 줄수는 없지만, 지금 양구군의 특수경우를 감안해서 특히 방산면 보육 시설이나, 어린이집, 초등학교까지 인구가 빠져나가 힘든 상황 을 군에서 배려해 주셔서 쓸수 있는 경비가 있다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유시설은 주민실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산 사용을...........

주민실에서 어떻게 지원되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기획실장님께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인공습지 시설정비 및 보강사업 1억, 국토정중앙 주변정비 1억, 솜씨나는 프로젝트 1억6,000만원에 대한 상세한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 실 및 읍 ․ 면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전창진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주민생활지원실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 활지원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96억3,700만원으로 전년보 다 19억2,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저소득층생활안정 지 원, 생계 급여에 29억6,400만원, 주거급여에 9억7,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급여에 8,985만원, 해산.장제비지원에 3,09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 양곡 할인지원에 6,300만원, 차상위 양곡할인지원에 1,320만원 계상하였습 니다. 89쪽 차상위 긴급지원에 1,600만원, 긴급복지지원 1억3,150만원, 가 사간병도우미 지원에 2,571만원, 저소득 자활지원에 인건비로 2억1,700만원 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자활사업 재료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 민간위탁 자활보조사업에 1억5,000만원 자활장려금 3,750만원, 근로능력있 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에 1,875만원, 근로능력있는 차상위 탈수급 지원비 625만원,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 의사 무능력자 급여 관리비 60만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500만원, 민간위 탁금 2억2,590만원, 복지사각지대 지원비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2쪽, 저소득층의료비 비급여지원 사업 1억원, 저소득 특별지원 3,300만원, 저소득 층 지원, 저소득층 소액건강보험료 지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인건비으로 3,0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일반수용비로 1,040만원, 여성강좌 프로그램 일반수용비로 500만원, 사회복지관 공공운영 비 6,200만원, 여성강좌 프로그램 운영비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3 쪽, 종합사회복지관 여성강좌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3,000만원, 복지관 시설 유지비 1,000만원, 사회복지 신문 보급지원으로 480만원, 개인신고시설 운 영지원 960만원, 이동목욕차량 운영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4쪽,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비로 6,500만원, 푸드뱅크 사업지원으로 3,800만 원, 행려자 보상지원비로 100만원, 저소득층지원운영비로 200만원, 여비로 300만원, 주민복지관리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 제3기 지역사회복지수립계 획 용역비로 8000만원,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으로 300만원 계상하였 고, 95쪽, 북한이탈주민 운전면허시험 지원비로 32만원, 능력개발지원 84만 원, 수학여행 경비지원 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자녀가정 특별지원 고교입 학금 및 수업료 1940만원, 대학입학금 지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 가보훈 관리 밎 지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8,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훈 행사 지원 현충일행사 수용비로 200만원, 현충일행사 참석 국가유공자 유족 급식비로 350만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류비 150만원, 보훈유공자 및 유 족 위문금, 650만원, 참전수당 1억6,440만원, 사망위로금 900만원, 보훈명 예수당 3,600만원, 사망위로금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양구충혼탑 리모델 링비로 2억5,000만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집수리 지원에 1,500만원 계 상하였습니다. 월남전 참전자 기념비 건립 2억원, 장애인복지증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보조수당 지원 7,3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 장애 인 생계보조수당지원금 차상위 7,399만원, 중증장애인 연금지원으로 6억 3,180만원, 장애인자녀 학비지원으로 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 비 지원으로 823만원, 장애인비급여의료비 지원으로 400만원,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으로 336만원,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으로 375만원, 재가장애 인 건강검진비 지원으로 182만원, 장애인가구 주택개조사업 지원으로 2,280 만원, 장애인무료급식 사업지원으로 1억8,12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가 구 주택개조사업 2,280만원, 장애인무료급식 1,810만원, 장애인 신문구독료 지원으로 451만원, 장애여성출산비 지원으로 2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101쪽 중증장애여성출산비 지원으로 1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으로 8,324만 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비로 1,846만원, 장애아 재활서비스 1,846만원, 시청각 언어 장애인 부모, 자녀 언어발달지원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2 쪽, 장애아 부모심리상담 지원 412만원,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 서비스 지원 170만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심판절차 지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비로 200만원, 만성신부전증 후송차량 운영지원비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3쪽 장애인 읍면 순회 수리서비스지원 200만 원, 장애인 리프트 차량교체 4,200만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 1 억2,010만원,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사업비로 8,560만원, 장애인 행사운영 일반 수용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4쪽 장애인 어울마당에 1,200만 원, 장애인의 날 행사참가 지원으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증 장애인 밝은세상보기 행사지원비로 1,200만원, 장애인 우울증, 자살예방 행복클리닉 지원비로 700만원, 시각장애인 안마파견사업 1,725만원, 접경지역 장애인 체육대회개최 7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9,795만원, 시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2,720만원, 장애노인사회복 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1억1,160만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지원비로 3,380만원, 휠체어리프트 차량운영 지원으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 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으로 1,263만원, 드림스타트 사업인력 인건비로 7,560만원, 드림스타트 사무관리비 1,400만원, 드림스타트 공공운영비로 2,000만원, 행사운영비로 1억1,000만원, 교육참석 및 자료수집 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 드림스타트 운영업무 추진비 300만원, 학습지 및 학원비 지원으로 5,100만원, 대상아동 의료비 및 구호비 1,04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비로 2,494만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으로 279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8쪽 아 동발달지원계좌 운영지원비로 2,500만원,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으로 7,630만 원, 지역아동급식지원 2,200만원, 방학중 아동급식비 지원비로 6,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아동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3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지원에 2,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 장 다가구주택수리비로 400만원, 키즈앤맘 아동정서와 발달을 위한 프로그 램운영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운영 부족금 468만원,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한 입양축하금 지원 100만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 수당으로 612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15억2,0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격무수당지원으로 1,220만원, 민간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2,40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 보육교사 대체인건비 지원으로 87만5천원, 보육 시설종사자 선진지 견학지원으로 700만원,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으로 450만 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919만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개보수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으로 2,246만원, 교재 교구비 지원으로 200만원, 교사근무환경 개선지원비로 6,132만원, 농어촌소 재 법인어린이집 지원 1,790만원 계상하였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 0세 ~2 세 16억1,78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5쪽 가정양육아동수당 지원비로 9억 7,732만원을, 보육시설 저소득아동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으로 736만원,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비로 100만원,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비로 3,216만원, 만5세아 무상교육지원 9억7,88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6쪽 부 모 모니터링 운영지원비로 300만원, 영유아반 보육교사 특별지원 1,62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7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인건비 7,73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무관리비 600만 원, 공공운영비 900만원, 행사운영비로 6,1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 지원센터 교육참석 및 운영여비로 9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자산취득비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8쪽 아이돌보미 관리자 인건비로 2,200만원, 아 이돌보미 사무관리비, 100만원, 공공운영비로 100만원, 행사운영비 1070만 원 계상하였고, 교육참석 및 운영여비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9쪽, 아이 돌보미 간담회 급식비 50만원 인건비로 1억8,236만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비 지원금으로 2,213만원, 아동교육비 371만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으로 96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으로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한부 모가족 생활안정지원으로 2027만원 계상하였고, 여성한마음축제지원으로 2,600만원, 결혼이민자 활용 제2외국어교육 강사료 지원금으로 720만원, 여 성복지업무 추진비로 300만원, 양성평등 교육강사 수당으로 100만원,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비로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 안전지도 제작 비로 176만원, 여성폭력긴급도우미 활동비지원으로 150만원, 여성지도자 리 더쉽 교육지원금으로 1,600만원, 강원가정복지 다문화 신문구독 지원 1,390 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건비로 9,571만원, 다문화가족센터 사무관리비 로 100만원, 공공운영비로 120만원, 행사운영비로 4,588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행사운영비는 각 센터의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배꼽합창단 운영지원 800만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교육참석 및 운영여비로 500만원, 자원봉사 자 및 프로그램 참여자 급식비로 90만원,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사업 운영중 교재교구구입비 100만원, 그룹활동진행비 200만원, 교육참석 및 운영 여비 100만원, 방문지도사 활동자 수당으로 6,038만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인건비로 1,547만원, 통번역서비 국내여비 4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 민자가족 프로그램 운영비 265만원,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보내기 지원으로 1,000만원,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한마음축제비로 300만원, 다문화가족 자 녀 언어발달지원금으로 2,600만원,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사무관리비로 245 만원, 국내여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무 관리비 200만원, 사회복지시설종자사 복지수당 576만원, 기초노령연금지원 으로 53억2,6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6쪽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로 9억 1,584만원, 노인일자리 사업운영비로 300만원, 여비로 1,500만원, 노인일자 리사업 강사료 4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지원금 2억5,414만원입니다. 일자리 사업지원은 문화원화 대한 노인회 위탁사업입니다. 127쪽 노인일자리 지원 수행기관 전담인력 지원금으로 4,796만원, 재가노인식사배달 지원사업으로 5,040만원, 장수수당 지원금으로 2,232만원, 행사운영 및 일반수용비로 200 만원, 어버이날 행사지원금으로 1,000만원, 강원어르신 한마당축제 출전지원 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8쪽, 노인한마당잔치 및 전통금혼식 2,600만원, 장수부부행사지원비 800만원, 재가노인세탁서비스지원으로 600 만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 2억7,216만원, 단기가사 지원사업 470만원,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 사업으로 1억1,441만원, 노인.장애인 복지증진 업무 추진비로 200만원, 어르신 봉양수당 5,000만원, 노인장애인 무료급식사업 유류비지원으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9쪽, 화장장려금 지원 3,000만 원, 응급안전시스템 운영지원 1,858만원, 응급안전시스템 구축비 3,300만원, 응급안전시스템 구축비가 2건인데, 정부시책과 도시책이 나뉘어서 정부시책 이 3,300만원, 도 시책 1,500만원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보호센터 운영 비로 1억4,568만원 계상했습니다. 130쪽, 노인입소시설 수급자 부담금 11억 1,963만원, 노인생활시설 등급외자 지원 8,816만원, 경로당 무료급식비 지 원으로 1,736만원을 노인종합복지센터 운영비 150만원, 공공운영비로 2,064만원, 노인복지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2680만원, 각각 계상했고, 노인 대학 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원, 노인복지센터 건물 수선유지비로 200만 원, 노인일거리사업 재료비 지원금으로 700만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금 3억 4,402만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금으로 2,240만원, 노년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300만원, 우수경로당 포상금으로 340만원, 경로당운영 프로그램운영 등 사회복지 보조금 1억3,931만원, 장기요양기관 공단예탁금 2억8,000만원, 133쪽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인건비 1,872만원, 청소년 문화의집 관리 인건비 7,200만원, 청소년 수련관 공공운영비로 1억 6,500만원, 힐링하우스 공공운영비 6,7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게이트볼장 옆 화장실 및 취사장 보수 600만원, 청소년수련관 2층 연결통로 물받이 시 설 350만원, 청소년수련관 가스레인지 교체, 고압세척기 교체 등 자산 및 물 품취득비 940만원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로 600만원, 지역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지원으로 280만원, 청소년시설운영위원회 운영으로 1,000만원, 청소년수련활동 운영지원으로 250만원,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 상금 100만원, 청소년 및 아동 복지증진 행사비로 1억원, 다채로운 청소년 프로그램 제공 행사운영비 2억1,0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채로운 프 로그램 제공비 9,000만원,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운영으로 자원봉사 추진여 비 100만원, 선진지 견학 전국대회 참가여비, 자원봉사자 대회등 민간위탁금 3,230만원, 할인가맹점 할인액 보존 지원으로 300만원, 자원봉사센터운영비 지원으로 홍보책자 제작 500만원, 사무실 운영비가 746만원, 차량 운영비 750만원, 회의비 2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6쪽 기타 행사 비용 300만원, 활동비 4,217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도우미 지원으로 4,419만원, 자원 봉사 보험료 지원금으로 320만원, 사례관리 사업추진운영비 262만원, 통합 사례관리 업무추진 여비로 200만원, 사례관리사업추진사업비로 1,048만원, 희망복지지원단 운영비로 400만원, 복지사업 안내 홍보물 발간 200만원, 민 군관 합동 이동봉사반 급식비로 360만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인건비, 1,740만원, 사무관리비 569만원, 재료구입비 2,900만원, 저소득 주택수리시 설비 5,000만원 계상하였고, 138쪽,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비로 400 만원, 사회단체활동 운영지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1,960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민간인교육 및 각종행사 참가자 보상비로 3,500만원, 새마을회 선진 지견학비가 2,5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이 3억3,400만원, 새마을의 날 기념 지도자대회 지원비 500만원, 동면 자율방범대 순찰차 구입비 2,550만원, 주 민생활지원 운영여비로 300만원, 업무추진비 400만원, 사무관리비 307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 공공운영비 468만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업무 추진여비가 400만원, 마을회관 환경정비사업비로 4억원, 교육환경조성 사이 버영어교육 1,000만원, 교육지원 업무 추진여비로 200만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원어민교사지원 자치단체 부담 금으로 5,778만원, 공공도서관 재료구입비 4,652만원, 학교폭력예방홍보비 100만원, 원거리통학생 통학버스 지원금 3,500만원,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금으로 4,000만원, 학생부업활동비로 8436만원, 학교급식지원 친환경무상급 식 5억7,28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1쪽, 친환경우수농산물 힉교급식지원 4,086만원,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 500만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인건 비로 4,677만원, 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 1,651만원, 행복나눔센터 청사관리 비 1,65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2쪽, 맞춤형복지 전달체계 인건비로 1억 5,000만원,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인건비 3,000만원, 위의 인건비 1억5,000만원은 현재 사회복지직 5명이 충원된 인건비이고, 국민중 심 전달체계 인건비는 내년 7월부터 사회복지직 2명을 신규로 채용할 예산 입니다. 읍면 민간보조인력 지원 인건비 3,009만원도 내년 7월부터 읍면에 1명씩 5명의 인력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5,535 만원, 기본경비 중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1,800만원, 업무추진여비로 3,428 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 재무활동 의료급여사업 군 부담금 전 출금이 5억2,517만원, 복지기금운영 전출금 13억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46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6억3,578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4,247만5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품목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9,220만원, 시도비 보조금 1,832만5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군비부담금으로 5억2,517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 여사업지원 의료급여 보조원 인건비등이 1,200만원,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 3,75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의료급여 업무추진사무비가 360만원, 업 무추진여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8,525만 원, 의료급여 군비부담금으로 4억9,3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 민생활지원실 소관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자활기금으로 명칭 변경되었습니다. 양록장학기금, 자활 기금, 글로벌인재양성장학기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장 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총 7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양록장 학기금 운영계획입니다. 16쪽, 양록장학기금 수입은 총 89억467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용별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3,223만원, 기부금 1억 5,000만원, 예치금회수비 80억6,384만8천원, 기타회계전입금 5억원입니다. 지출은 일반운영비 700만원, 학자금 3억1,000만원, 예치금 86억2,907만8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글로벌 인재양성 장학기금입니다. 수입은 총 28 억1,787만1천원으로 편성되었고, 내용별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7,939만3천 원, 기부금 300만원, 예치금 회수금 22억3,547만8천원, 기타회계전입금 5억 원, 지출은 일반운영비 500만원, 장학금 학자금 6,000만원, 글로벌장려금 1,000만원, 글로벌인재양성장학기금 운영 예치금 26억5,287만1천원입니다. 다음 자활기금입니다. 수입 9억8,613만8천원입니다. 내용별은 공공요금 이 자수입 1,944만2천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 1,000만원, 민간융자금 회 수 수입 8,000만원, 예치금회수금 8억7,669만6천원입니다. 다음 저소득 주 민자녀 장학기금입니다. 수입은 6억4,456만6천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941만6천원, 예치금회수금 6억2,515만원입니다. 지출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2,160만원, 예치금 6억2,296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 금입니다. 수입은 총 14억7,4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공공요금 이자수입 4,245만원에서 예치금회수금 12억6,502만원, 기타회계전입금 1억 원입니다. 지출은 노인회운영비 및 복지증진사업지원금 4,874만원, 예치금 13억5,873만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기금입니다. 수입은 14억1,779만6 천원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4,209만4천원, 예치금 회 수금으로 12억7,570만2천원, 기타회계 전입금 1억원입니다. 지출은 장애인 행사참여 및 단체운영지원금 4,876만원, 예치금 13억6,903만6천원입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수입은 총 14억1,356만8천원으로 편성하였고, 내 용별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4,071만원, 예치금회수금 12억7,285만8천원, 일반회계전입금 1억원입니다. 지출은 행사실비보상금 1,400만원, 사회복지보 조금 3,600만원, 여성발전기금 예치금 13억6,356만8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4년도 예산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8,0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미처 혜택을 주지 못했던 분들 을 발굴해서 금액이 늘어난 겁니까?

늘어난 것이 아니고, 복지사각지대도 당초예산 대비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 는데, 복지사각지대는 지난해에도 포함된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특별지 원금에서 3만원씩 설.추석에 지원해주는 것도 포함이 되고, 금년에 비해서 추가적으로 늘어난 것이 지원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최저생계비 170% 이하 인 자에 대해 선택진료, 검사비 등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우리가 본인부담금 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내년부터 신 규로 들어가고, 그런 것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의료비 지원입니까?

네.

실제 복지사각지대에서 혜택 받은 분들 빼고, 저희들이 발굴한 분이 몇분이 나 됩니까? 앞으로 예상되는 인원이나, 올해 발굴해 낸 인원이 몇 명이나 됩 니까?

금액 때문에 안되는데, 자세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령 에 의해 지원받지 않고, 특별히 긴급사항이 발생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자 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 무상급식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때 실장님 말씀 하셨는데, 저희군의 입장을 정확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답변은 시장군수위원회 의견을 따르겠다고 답변 하셨고, 이번에도 나중에 최종적으로 강원도의회 의결에 의해서 할때 확인과 정에서 11개 시군이 찬성을 했고, 그중에서 완전 반대는 춘천, 화천, 양양이 고, 양구를 비롯한 속초, 영월, 철원은 시장군수협의회 의견에 따른다고 했는 데, 시장군수협의회 의견에 따른다는 것을 반대의견으로 받아들인 것이 현재 보도와 같습니다. 우리는 추진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나왔는데 군수님께서도 향후 나가다 보면 춘천시만 빼놓고, 찬성쪽으로 갈 것 같습니 다. 의회 본회의가 남았는데, 어차피 나머지가 도에서는 예비비로 들어왔습 니다. 다시 우리가 하려면 내년도 추경에서 도 추경예산에서 급식비로 지원 하는 것을 해야하기 때문에, 저희는 본회의에서 부결되기 전에는 찬성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실장님 정례회 끝나기 전에 공식적으로 발표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미룰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감과의 관계 때문에 군 에서 미루시는 것 같은데, 춘천시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이 양구군과 몇 개군 이 안하고 있는데, 영월군은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장군수들 의견이 지금와서 틀어졌는데, 그전까지는 대세가 안하는 쪽이었 고, 지금 도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내역 은 30:30:40입니다. 우리군에서, 시장군 수 의견은 20:20:60으로 하자고 했던 것이고, 현재 예산대로 하면 초등학교 만 1억7,200만원 소요되는데, 도교육청의 안대로 하면 우리가 추가 부담이 2억3,000만원입니다. 그 금액도 큰 금액이지만, 현재 전체 반대쪽으로 대세 가 기울어지고, 그 보조를 맞추다 보니 여기까지 왔는데, 그 문제는 남아있 던 반대 시군도 찬성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군수님께 건의를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군수님도 당초부터 그러셨습니다. 시장군수의견에 따르겠 다는 것이 지론이었습니다.

시장군수 의견은 각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춘천시 빼놓고, 시장군수 님들 결정만 남은 것 같은데,

지금은 반대쪽으로 많이 전환되었으니 생각이 달라질겁니다. 우리군도 무상 급식을 반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군이 타시군에 비해서 교육열기가, 교육지원 정책은 월등히 높다고 생 각합니다. 이것이 교육감과의 관계, 교육청과의 관계 때문에 자꾸 늦어져서 일전에 저희들이 추경에 세워서 학부형들 계좌를 받아서 입금을 시켜주는 그러한 일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타시군에서 하지 않는 무상교육을 하고 있는데, 무상급식을 타시군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이것까지 멈칫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건 위원님 말씀대로 군수님도 교육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이참에 언론사 기자들 불러다가 내년부터 하겠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상급식은 군수님도 제가 말씀 드린 그대로입니다.

실장님 말씀하셨으니까, 본 위원은 내년부터 실행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교육감과의 관계 때문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그게 아니면 왜 춘천시장의 의견을 자꾸 쫒아 갑니까?

의견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춘천시장이 시장군수협의회 의장이기 때문 에, 전체를 모아놓고 작년 10월, 회의과정에서 문서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 와서 시장군수들이 바뀌어서 그러는 거니까

다른 것보다, 아이들이 먹는 것, 입는 것 가지고 정치인들이 논한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보이지 못할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때 감정으로 좌지우지 하는것은 아니고, 단지 우리군도 다른시군의 추아를 보려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찬성으로 가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 다.

찬성쪽으로 가는 것 알겠습니다. 강원외고 글로벌장학금이 내년도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글로벌장학금이 지원되므로서 저희들이 또 다시 교부세 삭감 같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장학금 조성이나 집행에 대해서 현재까지 지적을 받거나, 법적으로 잘못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또다시 지방자치가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비 지원조례에 어긋난다고 해서 또다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또 다시 이런일이 발생할 여지가 있을까봐 염려스러운 부분을 말씀 드립니다. 군수님 께서 답변하신다고 했으니 답변하시겠지만, 실장님께서도 이부분은 연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미리 말씀 드리니,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 록,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사항은 면밀히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련관 지하에 가보니까, 바닥 타일이 미끄러워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 을 겪고 계시는데 실장님도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음식 드시는 노인분들이나 일반인들이 들어갔을때 바닥 타일이 미끄러운데 보수 하셨습니까?

현재까지 안하고, 집기교체는 했는데, 타일문제는 공감하고, 검토하겠습니 다.

동호인이나 일반인들이 식당 이용을 하는데, 불편해 합니다. 이참에 시설 개보수 하면서 그부분도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점검 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경지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올 한해도 주민생활지원을 위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내년에도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 드 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4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실장님께서 확실히 파악이 안되었다고 하셨는데, 지출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현재 집행액은 5,200만원입니다.

저도 민원이 있어 연계를 해보았는데, 의료비가 많이 나갔죠?

네.

본위원이 보기에 저소득층 의료비 비급여지원이라고 하셨는데, 복지사각지 대 지원조례 항목에 의료비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있습니 까?

별첨 자료에 있습니다.

당초 예산 세울때도 본위원이 반대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다보 니 정부지원이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안되는 자녀가 있거나, 재산이 있어도 돈을 활용할수 없는 노인이나 장애층 아니면 만성질환자들에게 유용한 예산 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과다하게 잡힌 것 같은데 지출하실 때 대 상자나 의료항목에 누수가 생기지 않아서 다른 지원을 못받는 그런 주민들 에게 민원이 되지 않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년에는 비급여 부분에 대한 지원금이 신규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관리 업무추진 중 제3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하 신다고 했는데, 용역처가 아직 선정 안되었죠?

네.

용역결의를 해서 하실텐데, 그전에 본위원이 알기에 1기인지, 2기때, 대학 전문부서에 용역을 줄때 용역조건에 어느해인가 강원대학교가 수행한 적이 있었는데, 사회복지학과가 없는 그런 대학에, 학과가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 만 심도있는 계획이 나오려면 전문가가 있는 그런 학교에서 용역을 맡을수 있도록, 용역 공고를 하실 때 아직 결정이 안되셨다면 그런점에 제한을 두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인데, 사무국장 인건비는 본 위원 이 제안을 했었고, 발빠르게 군청에서 타시군에 맞추어서 사무국장을 임명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본 위원이 여성단체를 하나 가지고 있어 자원봉사를 나가보니 체육행사나 각종 행사시 급수 자원봉사가 꼭 이루어지고 있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 특히 올여름 같은 경우에는 여름 휴가철에 자원봉사를 해야 하는데 젊은 회원들은 휴가를 가고, 방학중에 여행을 가서 애를 많이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니까 이분들에게 휴일 근무수당 지급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휴일근무 수당은 2012년까지 수당방식으로 나갔고, 금 년부터는 정액 급식비로 전환시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니 생활체육지도자들도 주말 경기시 다 출근하셔서 그분들에게 물어보니까 휴일수당을 받는데 그것도 불만이었습니다. 주민실과는 관련이 없지만 휴일이라고 하면, 평일 근무비보다 수당 단가가 더 높은데, 평일 근 무하는 급여도 못미치게 받고있다고 하는데, 어찌되었든 휴일 전체 금액은 못받아도 받고 있으니까, 남들이 쉬는 휴일에 근무하는데 많은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체육지도자나 체육계 직원, 자원봉사센 터 코디, 사무국장 똑같이 나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좀 힘들 수 있겠지만 나 와서 일하면서 어느부서 직원은 수당을 받고, 어느부서는 못받으면 사기도 저하될 것 같고 하니 이번 예산에 업무를 파악해 보셔서 수당을 세워 휴일 에 나와서 일해서 신바람나게 일할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심혈을 기울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액급식비와 수당을 비교 분석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관련인데, 본 위원이 하반기 업무보고시에도 말씀 드린 기억이 있는데, 장학금이 군수님 계획에 의해서 일정금액을 적립을 해놓고자 하시 고, 장학금 지급 범위는 학력 우수자, 문화예술 특기생은 대회를 나가서 상 위권 메달을 받는 선수에게 지급이 되고 있는데, 장학금 사용할 수 있는 금 액이 늘어나고, 꼭 학력우수자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을 하는 것이 아니 기 때문에 장학금의 범위를 넓혀 달라는 주문을 드린 것으로 생각이 납니다. 내년도 장학금 지급계획에 현재까지 지급했던 대상자가 아닌 확대되었다던 가 특이 사항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장학금 지급대상을 금년부터 예체능 특기자까지 넣어 확대가 되었고, 장학금 지급기준도 학교성적 같은 경우 기 준을 완화해서 4.05 이상인 것은 4.03으로 내렸고, 그렇게 조치를 한 것 같 은데 현재 우리가 다른 쪽에 지급대상이 있는지 검토된 것은 없습니다만, 내 년도에는 양구를 위해서 예체능 특기자나 학력우수자 외에도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분야가 있으면, 지급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본위원 생각하기에 성적이 올라와 있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이 우리 의 고정관념일 수 있는데, 장학금액 안에서, 우수한 능력을 나중에 결과물을 가질 수 있는 지도자인건비라든가, 이런쪽으로 제안을 했었는데 그게 힘들다 면, 예를 들어 고등학교 학생이 대학영문과나 일어과 중문과를 지망하는 학 생들이 경시대회, 자격증 대회, 쉽게 말하면, 영어 토익이나 토플에 일정점수 를 넘긴 학생들, 확대를 거창하게 시키기보다 단위종목에 우수한 자격증이나 성적을 올렸을 때 줄 수 있는 4.0이나 3.7까지는 안되지만 전과목 중 어느 과목이 지난 학년보다 현저하게 올랐다든가, 이렇게 세분화 시켜서 양록장학 금 금액이 커지는 것 만큼 수혜 대상자도 폭넓게 학생의 인구가 줄면 줄지, 늘어나지는 않을 추세니까, 기금이 계속 올라가므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장 학금이 많아지니까, 가장 손쉽게 본 위원이 예를 든 것처럼 영어하는 학생들 의 토익점수 올리는 것, 그러면서 장학금을 받으면 더불어 관심이 많아져서 다른 과목도 흥미를 가질 수 있고, 전체적으로 잘하지 못하지만 한가지 특기 만을 위해서 도전을 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골치 가 아프시겠지만 기금이 커지는 것 만큼 장학금 지급대상자도 다양하게 연 구를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고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관련해서 상위지침 때문에 예산의 편성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기획실에 예비비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일반 건의 사업으로 집행했을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저희도 교육경비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타시군 사례도 검 토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로 일단은 묶어놓고, 추이를 봐서 다시 풀어서 정기 예산 편성을 해야 하는데 급한 것은 예를 들어 체육지도사 인건비 지원은 당장 1월부터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문제를 현재 있는 당초 일반예산에서 집 행이 될 수 있는 것은 최대한도로 검토해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일반적 인 것은 10개 시군이다 보니, 다른 시군들은 농특법에 의해서 몇군데 하는 곳이 있는데, 도시계획을 농특법을 근거로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법제처에 다 다른데서 질의회신 한게 있습니다. 거기서는 우리군에서 입소한 자료에 의하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다른시군에서는 무 시하고 한다는데, 했다가 잘못하면 패널티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 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문제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교육경비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일반예산보다, 인건비 지원 부분은 민감해서 그런 부분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고, 몇가지 자료 요구 후 마치겠 습니다. 134쪽, 청소년 및 아동복지증진 행사비 1억, 다채로운 프로그램 제 공 행사운영비 1억1,000만원, 다채로운 프로그램 제공 9,000만원에 대한 금 년도 지출증빙과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가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계획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 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 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 을 말씀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