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란 의원 발언

기금에 대한 것만....

아니요. 기금은 없고 예산안....

예, 김종문 위원입니다. 예산서 247페이지!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환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보조사업이 지난 예산에 비해서 2,9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문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요즘은 자원봉사가 활성화 될 단계에 있는데 우리 구에는 자원봉사, 안행부 지침에 의하면은 6명의 직원이 필요한데 지금 3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활성화에 발맞추고 또 우리 지침에 맞추기 위해서 인원을 1명 더 늘였습니다.

그럼 인원이 늘어나면서 자원봉사센터에 이런 많은 예산이 투입됨으로 해가지고 또 질 높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발굴을 해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뭐 다른 계획들은 있습니까?

예, 지금 전문자원봉사단 육성하고 올해는 5개 단체를 지금 새로 발굴해서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부녀봉사단이라든지 노인봉사단, 학생, 공무원봉사단,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전문자원봉사단 관련 활성화와 그리고 성인, 기업 자원봉사단과 아동에 대한 봉사단, 그런 쪽으로도 활성화를 기할 예정입니다.

이 봉사하는 사람의 수에 따라서 그 나라가 선진국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예산을 들이는 만큼 양질의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발굴되고 또 실질적으로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관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행정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245페이지에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은 내년에 신규사업입니까?

예, 이것은 노동부에서 우리 구에 파견 나와서 하는 국비사업인데 이건 어려운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자들의 그런 취업상담과 취업안내, 이런 사업 때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예산을 가지고 빈곤을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다른 특별한 아이템이 있습니까?

예, 현재는 이런 상담사를 통해가지고 다방면에 안내를 해주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앞으로는 이런 저소득자들의 빈곤탈출을 위해서 많은 그런 분야를 개발해서 활성화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빈곤탈출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를 주기 위한 이런 예산이 아니고 이 보수를 주는 만큼 과연 우리 수영구의 빈곤자를 실질적으로 탈출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만이 이 보수가 아깝지 않게 사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보수를 주고 이런 기관을 하나 운영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실상의 목적인 빈곤을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249페이지에 연구용역비가 4년마다 한번씩 책정된다고 그러는데 주민복지욕구조사를 함으로 해가지고 이 욕구조사를 했을 때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어떤 결과물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예, 이것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내는데 이게 4년마다 한번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3기로 해서 2015년부터 2019년도까지 제3기에 해당되는데 이 3기 동안에 수영구에, 우리 구의 복지정책을 어떻게 펴야만이 지역주민들한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좋은 복지정책을 내느냐에 대한 연구용역입니다. 이 때문에 내년에 이 용역을 내면서 우리 구 의회 의원님들이나 또 지역의 단체, 그 다음에 시설, 공무원,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2015년부터 4년간 수영구에 그런 지역사회복지 계획에 대해서 충실한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4년마다 한다는데, 이번에 3기라고 그러는데 1기, 2기 동안에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그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복지정책을 펴야 되고 하는데 그 용역결과가 지금까지 해온 것 중에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그걸 말씀해 보세요.

그건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4년간의 중장기 계획이 서지면 그 계획에 의해서 1년간 실행계획은 우리 구에서 세웁니다. 세우는데 그 동안에 각종 경연이라든지 시상, 뭐 평가에서 우리 구가 타 지역에 아주 좋은 성과를 복지분야에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분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모든 용역비가 보면은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 용역비 들어간 만큼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을 하실 때 진짜 주민들이 뭘 요구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강혜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예산이 한 50. 몇 %이기 때문에 거의 800억....

예.

그렇습니다.

.....

아니요! 수영구에 전체적인 복지관계의 미래 계획을 갖다가 내는 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점은 아니구요, 이게 아주 포괄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침에 의해서 4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내게 되어 있는데 그 나온 계획에 맞추어서 다른 국가적인 그런 보조금이라든지 자체 그런 예산이라든지 민간의 참여라든지 그 다음에 공급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운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국․시비에 대한 돈 뿐 아니라 민간의 참여라든지 분배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차원의, 활성화 차원의....

그건 이제 자치구 지역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우리 지역에는 우리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어떤 복지시설에 어떤 것을 공급해야 된다든지, 또는 어떤 지역에는 저소득자이기 때문에 그쪽에 뭘 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치구별로 ....

예.

그러니까 ....

아! 그러면 제2기에 나와 있는 용역에 대한 용역 책자를 갖다가 저희가 참고자료로 넣겠습니다.

예, 김종문 위원입니다. 예산서 300페이지 지금 우리 음식물 감량 우수 공동주택 인센티브 지원이 600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는데 지금까지 매년 이걸 실시해 왔죠?

예, 김종문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받은 그 아파트들이 그 이후에 더 감량이 되고 있고 감량되었던 그 수준을 다 유지하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감량하는 양을 %로 나누어가지고 전월에 같은 기관에서 얼만큼 줄었느냐 이러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A아파트에서 한 20% 줄였다 그러면 되는데, 올해 20% 줄였는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20% 줄이기는, 있는 아파트도 있고 지속적으로 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어려운 아파트도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 기준은 전해 기준 해가지고 그 다음 익년도에 10% 이상 된 아파트에 한해서 되기 때문에 계속 받는 아파트도 있고 또 띄엄띄엄 받는 아파트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받는 아파트도 있고 받지 않는 아파트도 있다고 하는데 계속 받는 아파트라면은 예를 들어서 2012년도 대비 2013년도에 10%를 감량했다 그러면은 2013년도 대비 2014년도에는 또 10%를 감량하다 보면 감량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다면은 지속적으로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경쟁을 붙였을 때 감량이 계속돼 와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현장유지를 하든 아니면은 최소한은 감량이 돼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 기간에만 반짝하고 마는 그런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금액이 크지 않은 예산이지만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20호 이상 공동주택이 약 120여 개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다 재활용인센티브를 받는 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년도에 비교를 해가 하기 때문에 간사님께서 우려하는 지속적으로 10%, 10%, 10% 계속 이래 가는, 아파트가 정착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우려하는 말씀에는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 아파트는 조금 몇 년째 되는 부분은 많지 않고 그래도 어쨌든 감량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여기에 따른 인센티브 주는 것도 그래 큰 그게 아니고 마대, 그런 걸로 대체를 해주기 때문에 ....

어떤 예산을, 어떤 걸 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파트가 감량을 한 번 했으면은 최소한 현상유지는 되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0%를 감량한 아파트 같으면은 그 다음해에 자기네들이 감량을 못하더라도 2011년을 기준을 했을 때 2012년도에 10% 줄었다 그러면 2013년도에는 2011년 기준해서 10% 줄은 그 수치만큼은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아!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그 유지가 안되니까 어떻게 보면 일회성이고 마대를 주든 뭐 화장지를 주든 어쨌든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회성이고 전시성이 될 가능성이 많은 예산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행을 하더라도 사후 데이터를 가지고 몇 년간 축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감량을 시킬 수 있는지를 관에서 제안을 해주고 그 사람들이 따라 오도록 해 주는 게 맞는 거지, 뭐 화장지 몇 개 사주고 뭐 마대 몇 개 주고 이래 하는 게 지속적인 감량을 하는데 효과가 없다는 거지요. 돈을 쓰더라도 효과 있게 그게 지속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사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매달 데이터를 뽑고 있고 그리고 공동주택에서는 전년도 대비 저희들이 얼마 늘어났느냐, 얼마 줄었느냐 데이터를 아파트로 계속 보내주고 있습니다.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쓰레기 감량하는 것은 데이터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간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 10%는 계속 못하더라도 2011년도에 기준해서 10% 감량을 2012년도에 했으면은 2013년도는 2012년도에 대해 10% 감량까지는 못가더라도 우려하시는 부분은 그 수준은 유지한다던가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감량이 되든가 그럴 겁니다. 데이터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음식물 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지금 2억 7,000이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음식물 쓰레기가 앞으로 더 이렇게 계속적으로 증액될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 금액이 증액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방법,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우리 김종문 위원께서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수시로 저희 부서에 오셔가지고 많이 제안도 해주시고 그러시는데 기대에 좀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합니다마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는 우리 청소행정에 제일 우선으로 두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음식물 쓰레기가 내년 1월 초 되면은 전자태그식 RFID 하는 것도 거의 설치되고 이러면은 10월말부터 좀 현대아파트가 원형에서 다시 우리 직접 수거하는 걸로 돌아오는 바람에 늘어난 부분이 있지마는 10월말부터는 또 감량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고 저희들 150세대 이하, 100세대 이하 여기는 저희들이 RFID 전자태그식보다는 직접 분쇄, 자체 분쇄해가지고 쓰레기 감량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을 할 겁니다. 추진을 하고 지금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가 이래 늘어난 것은 아시겠지만 전에 삼덕피마에서 해양투기가 안되다 보니까 자체시설 개선으로 인해가지고 향후 또 자기들 처리해야 되는 물량, 시설물 짓기 위해서 뭐 은행대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가지고 저희들하고 16개 구․군하고 협상이 있어가 음식물 값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아시겠지마는!

그러면 결국은 그 처리업체하고 관하고 담합하는 거 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해양투기를 언제부터 금지할 것이라는 거는 정부에서 이미 몇 년 전에 예고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 이렇게 처리비용이 올라갈 거라는 거는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사전방안을, 대책을 못 세운 게 관 아닙니까? 그 관에서 그걸 못 세웠다면은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더라도 민간업체 자기네들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 무조건 단가만 많이 올려주면은 자기가 해양투기 안하고 처리하겠다 그런 생각만 갖고 있다 보니까 관에서 미리 대응을 안해놔 놓으니까 이렇게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 시설 투자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는 것밖에, 요금을 올려야만이 도와주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개인 업체에 사정이 있고 저희들도 음식물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음식물 대란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약간 갑이 아니고 갑을 관계가 성립되었다 하면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마는 형편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이 통과했을 당시에도 저희들이 물론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책을 세우고 이래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위에 환경부 쪽으로 RFID라든지 저희들도 좀 느끼시기에는 부족하실란가 모르겠지마는 나름대로 제가 와서도 그렇고 제 앞에도 아마 그래 추진을 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좀 거한 부분이 우리가 민간단체에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미처 판단을 못한 거는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이 올렸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후 음식물 쓰레기 물량을 줄인다든지 그리고 또 삼덕하고 저쪽에 16개 구․군하고 같이 협상을 해가지고 가능하면은 음식물 처리비가 좀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음식물 처리단가는 한 번 용역을 해가지고 그 단가가 결정이 되고 나면은 그 알로 내려가기는 힘이 들 것이고 자꾸 상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여기 대응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만 기다린다는 것은 지방자치에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RFID 방식을 사용해서 감량을 한다는데 그 감량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전혀 음식물 쓰레기가 안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은 감량은 될지 모르겠지마는 어느 정도 적응이 되버리고 나면은 오히려 더 늘어날 겁니다. 지금 RFID 방식을 하는 동안에는 개별적으로 100원, 200원을 전자태그로 해서 빠져나간다고 하지마는 그게 몸에 익숙해버리면은 결국은 쓰레기를 많이 버리게 될 겁니다. 왜 그런고 하면은 우리 택시요금이 오르면은 택시를 타는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래 줄어들었지마는 그게 어느 시점 지나고 사람들 몸에 베이고 나면은 다시 환원이 돼버립니다. 역시 RFID 방식도 그래서 실패작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얼마 안가서 이거는, 몇 년 안가서 이거는 쓰레기가 지금 20% 감량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20%가 환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쓰레기 처리비용이 연간 몇 천만원 증액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몇 억씩 이렇게 증액된다는 거는 우리 구 재정을 상당히 압박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다른 제3의 대책을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도 이건 우리 직원이 개발해가지고 무단투기하는데 예산을 줄이고 많은 인력도 줄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내놓듯이 이 쓰레기 처리 방법도 이 피망이나 이런 데 의존할 것이 아니고, 사기업에 의존할 것이 아니고 관에서 직접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예.

물론 김종문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RFID도 어느 정도 쓰레기를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우려하는 바로 어느 정도 줄이면은 더 이상은 줄어지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이에 또 저희들도 저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RFID식으로는 내년에는 추진을 안할 거고예, 그리고 바로 직접 분쇄기로 해가 쓰레기를 감량하는 방향으로, 이래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또 저희들도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쓰레기 값 인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부에 꼭 끌려가는 현상은 아니고 어느 정도 되면은 이 부분도 해결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음식쓰레기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아니면은 또 직접 분쇄기를 통해가지고 예산이 좀 덜 들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직접 분쇄기라는 것은 어떤 직접 분쇄기를 이야기 합니까?

저희들이 음식을 넣어버리면은 내나 말씀, 전에 주례에 아파트하고 가서 봤듯이 음식물 쓰레기를 담으면은 같이 파쇄해가지고 이게 연료로 쓸 수 있다든지 뭐 비료나 퇴비로 쓸 수 있는 그런 ....

아! 자체 소멸식이네.

예, 그런 식으로 업체를 또 알아보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음식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종문 위원입니다. 322페이지에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운영에 1,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증액된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지역경제과장 김영철입니다. 유기동물 위탁보호비가 지금 한 두당 10만원입니다. 10만원으로 10일간 보호를 하고 위탁 처리를 단가계약 중에 있는데 갈수록 유기동물이 아주 많아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금년보다는 좀 많게 한 2,030만원 정도 추가 확보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유기동물 숫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뭐죠?

이게 개인적으로 잘 기르다가 고양이라든지, 특히 고양이 같은 경우는 이게 새끼를 출산을 하게 되면 새끼가지 숫자가 많으니까 상당히 많이 버리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동몰들도 다양하고 집에서 기르고 이래하기 때문에 특히 고양이 같은 경우가 제일 유기동물이 많은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이게 민원증가도 상당히 많이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럼 사람한테 해를 끼치고 이런 민원이 증가된다면은 그거는 애완동물로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애완동물 사육가구주의 어떤 그런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유기동물이 갈수록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유기동물이 또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인근 주민들이 또 민원도 상당하고 이래서 이 부분은 아마 올해뿐만이 아니고 내년뿐만이 아니고 갈수록 아마 많아질 걸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특히 고양이가 여기에 주종을 이룬다면은 동물보호협회나 뭐 동물단체라든지 이런 데다가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세금을 낭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성화시키고 어디 포획을, 보호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애완동물에서 빼달라고 요청을 한 번 해봤습니까?

동물연대나 동물보호협회 같은 데, 그런 데 지금 김종문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요청하고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마는 동물 자체가 지금 상당히 나름대로 고양이 같은 경우도 중성화사업도 실시를 하고 매년 예산도 물론 되가 있습니다마는, 편성이 되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동물로 인한 민원이 상당히 발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누가 동물을 사육을 하다가, 애완동물로 키우다가도 이게 유기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갈수록 이게 동물들은 유기동물이 늘어날 것으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럼 애완동물을 어떤 종류를 누가 지정을 합니까?

그 동물을 지정하기보다는 우리 동물보호법하고 우리 동물보호 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부분에 이 애완동물은 보통 뱀도 애완동물로 키우는 그런 가구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주로 우리가 개나 고양이, 이 유기동물이 민원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양이 때문에 연간 5,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인다면은 참 어떻게 보면 돈이 많이 남아도는 것 같습니다. 그 동물이 고양이가 아무리 그렇지마는 이런 데다가 이렇게 돈을 쏟아부으면은 좀 뭔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이 지역경제에서 지역경제과에서 또 이걸 이렇게 동물을 키우다 자기가 싫어서 버리는 이런 동물을 주워다가 보호하고 돈 들여서 한다는 거는 경제하고는 별로 안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작년, 재작년보다는 올해가 유기동물이 더 많아지고 갈수록 애완동물을 기르다가 유기하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고양이라든지 길고양이, 음식물 주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내년에는 유기동물 숫자가 더 많아질 거로 충분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감사를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지마는 이만큼의 성과가 있었는지, 또 이래 많이 예산이 투입이 돼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를 한 번 다시 짚어볼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 많은 예산을 들이는 만큼 앞으로 이런 게 안 생기도록 오히려 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유기동물이 생기지 않도록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한테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줘야지 유기동물 숫자가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서 유기동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종문 위원이 방금 질의한 내용인데요, 삼익비치에 보면요 어떤 분이 한달에 한 60~70만원, 70~8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고양이 사료를 전체적으로 지금 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이 사료뿐만 아니라 멸치까지도 10포대씩 이렇게 사가지고 하는데 굉장히 증식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떠한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까?

예, 제인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길고양이, 우리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또 길고양이도 하나의 생명체로 보고 이렇게 또 사료도 일정하게 제공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꼭 남천2동뿐만이 아니고 우리 구 전체도 여러 군데 있는데 이거를 사료를 제공해 주는 어떤 제한한다는 그런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그분한테 뭐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마는 먹이를 주라든지 못 주라든지 이야기하는 게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개인적인 취향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재하는 방안이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나다니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주 새벽부터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시거든요. 제가 차 안에도 보면 전체 사료이구요, 뒤에 트렁크에 보면 물도 말대기로 해가지고 들어있고 그 다음에 멸치도 한 열 포대씩 해가지고 전체 차 안이 사료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분은 참 열정도 좋고 생명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하긴 하지만 다른 고양이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얘기가 분분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특단의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제가 질의한 겁니다.

예, 그렇게 또 차단할 수 있는, 하라, 못하라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입니다. 323페이지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라 해가지고 도시옥상공원, 농원 조성사업이란 타이틀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옥상텃밭 2개소하고 지상텃밭 1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약 2,000만원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2,000만원 소요되는 그 내역을 조금 말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김영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 옥상농원 조성사업, 이거는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에서 올해 들어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원은 옥상텃밭은 개인주택이나 어린이집 단체라든지 이런 데 지원이 되고 또 지상텃밭은 개인한테 요건이 충족이 되면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옥상텃밭이라는 거는 어떤 부분을 옥상텃밭이라 합니까?

건물에 보면 말 그대로 옥상 테라스 같은 부분에, 옥상에 남천2동사 같은 경우는 남천2동 옆에 보면, 회의실 뒤에 보면 옥상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텃밭을 만들어서 야채를 가꾼다든지 하는 옥상텃밭을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상텃밭은 어떤 겁니까?

지상은 말 그대로 땅에 하는 ....

지상, 그러니까 땅에 하는 것도 보조가 됩니까?

예, 이거는 개인이 좀 하고 있는데 사업이 심사를 해서 적정하다고 여겨지면 그래 할 수 있습니다.

지상텃밭이라는 거는 이해가 안가는 게 자기텃밭 가꾸는데 그걸 보조해 준다는 자체도 문제가 좀 있고요, 옥상텃밭은 요즘 날씨가, 여름 되면은 엄청나게 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데 보면 물론 단독주택 그것도 옥상 맞지예?

예, 맞습니다.

맞는데 근데 보면 지금 여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실내온도가 막 30 몇도씩 올라가는 줄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이야기 들어보면 돈 있는 사람들이야 차양막을 이렇게 쳐가지고 좀 집안을 조금 시원하도록 이렇게 만들 수가 있지마는 또 없는 사람들은 그것도 못할 형편이 되고 또 보면은 텃밭이라는 것도 보면은 이렇게 플라스틱 통을 사가지고 텃밭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줄 그래 알고 있거든요. 있는데 그게 지금 보조사업이라는 게 1개소라고 되어 있다고요. 밑에 지상은 1개고 옥상은 2개가 되어 있다고! 근데 얼마나 지원하길래 이 3개 하는데 2,000만원 든다는 거는 지상텃밭까지 그게 보조를 꼭 해줘야 될 필요가 있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좀 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다시피 이거는 관련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에서 올해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이기 때문에 옥상농원 관련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래 추진을 하는데 금액은 때에 따라서 이게 500만원, 1,000만원이 적을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생각 나름대로 그렇게 봐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500만원 하면 큰 예산이지마는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크지 않은 예산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뭔고 하면 앞으로 이런 제도가 있다고 공고를 하든지 홍보를 하게 되면 앞으로 많은 가옥주들이 아마 신청을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워낙 날이 더우니까! 그래 이럴 때 제가 돈 액수 2,000만원, 앞으로 그런 분들이 많이 이렇게 수요가 있을 줄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만약 신청이 들어온다면은 그거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 부분은 심사를 해봐서 요건이 충족이 되면은 당연히 지원이 될 것이고 아니면 지원 자체가, 요건이 충족 안되면 지원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신청은 옥상 텃밭이 4개소인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요건이 맞는 데만 2개소 지원이 된 걸로 그래 .....

그래 장기적으로 볼 때는 2,000만원이란 돈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겠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게 앞으로 아마 홍보가 된다면 많은 가옥주들이 틀림없이 신청을 많이 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또 여름에 특히 있는 사람이야 뭐 집안에 에어컨도 몇 개씩 달아가지고 시원하게 지낼 수 있겠지마는 또 없는 사람들은 에어컨도 실지로 하나 없는 집안이 많거든요. 그래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면은 예산을 좀 많이 갖고 오더라도 앞으로 좀 많이 이렇게 홍보를 해가지고 지역주민이 그 무더운 여름철에 좀 편안하게 지내도록 그렇게 과장님 좀 많이 협조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내년도 다시 사업을 시행해보고 신청자가 많고 그 요건이 적합한 부분이 있다면은 또 시에 더 예산을 갖다가 요구를 해서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좋은 사업은 권장을 해가지고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네, 제인숙 위원입니다. 방금 텃밭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구청 옆에요, 그 텃밭은 어디에 속한 텃밭입니까?

예, 제인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이 담장 울타리 바깥쪽이기 때문에 아마 학교부지에 속하지 않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학교부지인데 구청 안에 수돗물을 사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 과가 청사관리 부서가 아니라서 지금 저도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청 수돗물을 쓰고 있는지 안쓰고 있는지는 저 자신이 지금 파악도 못하고 있고 그리고 그 부분은 청사관리 부서에 좀 먼저 알아보고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제가 연중 그동안에 관찰을 했는데요, 아주 대대적으로 여기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래 상당한 양이 대단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같은데 그걸 다 어디다 소비하며, 도대체 어떻게 사용하며, 제가 보니까 수돗물도 여기 구청 걸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개별질의 때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뭐 뚜렷하게 말씀을 안하시더라고요.

예, 그때 사무감사 때 물론 개별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

그럼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청사 관리는 지금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좀 알아보고 용인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뭐 재무과 소관,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텃밭을 관여하시는데 전혀 그 내용을 모르신다는 게 제가 좀 이해가 안갑니다.

그거는 개념이 이 옥상텃밭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 저 밑에도 지금 어느 분이 하고 계시던데, 저 밑에 부분!

그게 제가 언뜻 보기에는 학교부지 같습니다. 학교부지 같은데 만약에 우리 구청 물을 땡겨 쓴다 하면 그거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못 쓰구로 하든지 해당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저 밑에 부분 하시는 분 제가 지나가면서 물어봤더니 구청 안에서 허가를 내줘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게 도시에도 친환경적으로 도시환경 조성도 목적이 있고 그리고 지금 도시에 노인인구도 많이 증가하고 해서 노인들의 소일거리도 제공을 하고 정서순화나 여러 가지 구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시 단위에서는 시민의 질이겠습니다마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신청접수를 받아갖고 그 요건은 ....

예,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용인을 해 주시면 서면으로 이래 답변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얼마든지 늘어날 거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