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김영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2.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201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희창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행정·보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헌모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윤혜경 자치운영팀장입니다. 박태서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먼저 2014년도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억 8798만 7000원으로 광희동 헬스장 임차료, 자치회관 시설사용료, 증지수입, 주민등록법 위반과태료가 주로 수입원이며 민방위법 위반과태료의 부서이관으로 1억 7135만 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자치행정과 세출사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68억 1630만 4000원으로 전년보다 12억 8373만 원이 증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 내용은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지자체 부담경비 13억 신규편성, 사회단체보조금 3500만 원 감 편성,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900만 원 감 편성, 동청사 기본운영비 3500만 원 증 편성, 중림동 헬스장 완료에 따른 6000만 원 감 편성, 기본경비 5400만 원이 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업예산서 책자의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7페이지, 설명서 1에서 7페이지, 자치행정운영입니다. 주요사업은 업무용 수첩 제작과 통장자녀 학비보조, 자율방범대 운영비, 동행정 실적심사 포상금 지원으로 사업비는 1억 9086만 원으로 전년대비 271만 2000원이 감 편성되었으며 증감 내용은 원자재 상승으로 인한 업무용수첩 172만 원, 기부심사위원회 수당 104만 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576만 원, 이달의 우수부서 300만 원이 증 편성되었고, 중학생 의무교육으로 인한 통장자녀 학비보조 603만 원, 포돌이 마스코트 제작완료 800만 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7페이지에서 308페이지, 설명서 8에서 13페이지, 주민화합 행정입니다. 주요사업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통장워크숍, 구민의날 행사, 주민인사회 등으로 사업비는 1억 3777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624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통장 워크숍 인원 10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로 전년보다 1000만 원, 통장신분증 연간단가 상승으로 105만 원 증 편성되었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대상인원 축소로 604만 8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8페이지 설명서 14페이지, 남산봉화식 행사지원입니다. 매년 8월 14일 광복절 전에 평화통일의 염원을 담아 남산봉수대에서 봉화를 올리는 행사로 민주 평화통일자문회의 중구협의회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8페이지 설명서 15페이지, 민생현안 해결 타운미팅입니다. 지역현황, 고질 민원, 숙원사업 등에 대해 지역주민, 분야별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자유로운 의견교환과 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찾고자 계획한 사업으로 현수막, 관련책자 제작 등 행사운영비 1200만 원과 전문가 초빙, 행사실비보상금 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700만 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8페이지, 309페이지, 설명서 16에서 20페이지, 사회단체보조 및 활동지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새마을지도자 위탁교육, 민주평통 중구협의회 사업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9727만 원으로 전년보다 6455만 5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중학생 의무교육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937만 원, 사회단체보조금 3500만 원이 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09페이지 설명서 21페이지, 기초질서 확립 및 선진시민의식 고취입니다. 담배꽁초, 쓰레기무단투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등에 사용될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 물품과 홍보물 제작비로 1300만 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시대 추세에 맞게 LED홍보차량 임대료를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09에서 310페이지, 설명서 22에서 25페이지 동 행정운영입니다. 주요 사업은 동 직원 근무복, 동 행정차량 운영, 통장 상해보험, 통·반장 활동보상금으로 사업비는 10억 1387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602만 3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동직원 근무복 하복 단가상승으로 239만 원, 동 행정차량 유류비 및 수비리 360만 원, 통장 상해보험 200만 원을 증 편성, 반장 보상품과 차량보험 197만 원이 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10페이지 설명서 26페이지 우범지대 CCTV 설치입니다. 범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을 설치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공모하여 11대 1억 6500만 원의 예산을 확정 받았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0에서 311페이지, 설명서 27페이지, 주민등록등 민원처리입니다. 주요사업은 주민등록 관련 민원서식 구매와 주민등록증 발급 대금, 인감 및 주민등록 담당 보험가입, 민원발급에 필요한 물품구입 등입니다. 사업비는 1억 9132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841만 9000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민원의 대기시간 감축과 업무효율화를 위한 통합증명발급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장비구입비가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10에서 313페이지, 설명서 28에서 31페이지, 동 청사 및 시설관리 유지입니다. 주요사업은 동 청사 소모성 물품구입비, 공공운영비, 안전관리 시설물 정비 및 건물 유지보수, 민원용 화장실 유지관리비 등입니다. 사업비는 9억 7137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9850만 7000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동 청사 소모성 물품구입 15개 동, CI 교체작업 등 사무관리비와 청사건물 기본유지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인상률과 건물 노후화 유지관리비를 반영하여 6236만 4000원을 증 편성하였고, 동 청사 보수공사는 명동 신당5동, 을지로동의 방수공사와 소공동 노후 전기시설 교체, 동 기능개선, 노후 현판 교체, 긴급보수비 등을 반영하여 전년과 동일한 수준의 2억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4페이지 설명서 32에서 33페이지, 자치회관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비는 3866만 4000원으로 자치회관 수용비, 공공요금, 전광판 유지보수비이며 2013년 중림동 헬스장이 완료되어 6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4페이지 설명서 34에서 35페이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요사업은 프로그램 발표회, 작품전시회, 우수자치회관 견학 및 워크숍, 자원봉사자 급식비 및 프로그램 강사 수당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7185만 6000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14페이지 설명서 36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지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자치능력 함양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과 동일한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5페이지 설명서 37페이지, 마을공동체사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주요사업은 마을일꾼 교육, 교재 제작, 소식지 발간, 마을공동체 주민참여예산 지원으로 전년 대비 298만 원을 감액한 44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6페이지, 설명서 38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선거 지원입니다. 2014년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비는 전액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 선거관련 인부임, 통합 선거인명부 조회 시스템, 우편요금, 선거 업무 차량유지비, 업무추진비 등 13억 79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4년도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위원장
정희창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자율방범대원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16개 대대라고 돼있는데 서면으로라도 대대가, 제가 다 몰라서 그러는데요. 남대문경찰서가 4개, 4개 대대고, 중부경찰서가 12개 대대로 돼 있어요. 각 대대마다 인원수하고 정리돼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것 서면으로 자료 좀 주시겠어요?
희창
정희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제가 자율방범에는 몇 번 같이 동네 순시를 해봤는데, 일단 겨울이 되고 그러면 추워서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 겨울 잠바 준비 다 되어 있죠?
희창
정희창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예산으로 따로 지원을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여름에는 조끼 같은 것도 있고 가을에 자율방범이라고 쓰여 있는 잠바를 입는 것은 봤는데 한겨울에 입기에는 좀 얇은 것 같더라고요.
희창
정희창자치행정과장
예, 1000만 원의 장비비가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장갑이라든지 전등, 호루라기, 조끼 정도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조끼까지는 되는데 겨울 방한용 잠바는 안 돼요?
희창
정희창자치행정과장
방한용은 지원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자율방범대에서 입는 옷이 있기는 있던데요. 저희가 경찰서와 같이 녹색어머니를 각 학교별로 할 때, 거기에 학교마다 겨울방한복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여름에는 우비가 준비되어 있어서 돌아가면서 해당 녹색어머니들이 같이 입곤 하거든요. 그런데 자율방범은 최근에 바빠서 같이 안 돌아서 쟐 모르겠는데,
희창
정희창자치행정과장
그런 게 반영됐으면 좋은데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제 의견이에요. 자율방범하시는 분들이 겨울에 너무 추워서,
희창
정희창자치행정과장
예,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혜경위원
매년 해드리지는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 하나씩 해주는 게 아니라 대대마다 비치하는 겨울방한복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상황이 어떤지 한번 알아봐주세요.
희창
정희창자치행정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위원장님, 먼저 하시죠.
김영선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 이게 좀 감액이 되었네요?
희창
정희창자치행정과장
예.
김영선위원장
35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사회단체보조금 목이 좀 나와 있나요, 어떻게 할 것인지? 왜 감액이 됐죠?
희창
정희창자치행정과장
구에서 예산 조정을 할 때에, 올해 집행액에 맞춰서 구에서 아예 감액을 시켰습니다. 구 재정 열악 문제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좀 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그 목을 한번 가져와보시죠. 어떻게 줄 건지, 어느 단체 얼마, 이렇게 해서 할 것 아닙니까?
희창
정희창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1월이나 2월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각 단체별로 받아서 우리가 또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논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예산이 절감이 되면 아무래도 사회단체 반발도 좀 있을 텐데, 물론 사회단체가 42개 단체인데, 다들 제대로 운영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물론 성과가 없는 단체도 있을 거지만 그래서 또 예산을 적게 주면 반발도 있을 것 같은데,
희창
정희창자치행정과장
그때 심의위원회에 의원님들도 들어 오시니까요. 그때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민주평통은 예산이 4000만 원은 좀 많지 않나 모르겠네, 물론 동결되었지만.
희창
정희창자치행정과장
민주평통 지금 좀 적습니다. 자기들도 회비를 많이 부담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하는 사업에 비해서는,
김영선위원장
새마을 장학금하고 지도자 교육여비, 이것도 많이 줄었어요. 왜 그렇죠? 세부사업설명서 17쪽에 29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태서
박태서마을공동체팀장
마을공동체 팀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박태서 팀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태서
박태서마을공동체팀장
학자금은 조금 여유가 있어서 이 부분을 자체 회의를 열어서 조금 줄이고 대신 보조금을 조금 올려서 사업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그런 취지에서 새마을지회 쪽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보조금을 인상을 해주면 또 타 단체에서 너무 지나치게, 가뜩이나 우리가 1700만 원 보조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태서
박태서마을공동체팀장
그런데 보조금 차원은 서울시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한 16위 정도에 해당되는데 장학금 수준은 저희가 인원 수 비례해서 상당히 높은 편에 있거든요. 그 형평을 자체 말씀하시면서 타구에 비해서 사업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조금 조정을,
김영선위원장
협의회하고 의견을 맞춘 겁니까?
태서
박태서마을공동체팀장
일단은 그런 요청이 있어서 예산을 좀 줄이게 되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협의회하고?
태서
박태서마을공동체팀장
예, 거기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요청 공문 한번 줘보실래요? 이것도 우리가 삭감해버리면, 항상 우리 행정부에서는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 이렇게 또 의회한테 책임을, 과는 우리 의회한테 다 넘기더라고요. 공은 다 행정부에서 차지하고.
희창
정희창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요구 자체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김영선위원장
누가 요구를 했어요? 그럼 새마을 사무국장 올라오라고 그러세요, 한번 물어보게. 팀장님! 사무국장님 올라오라고 그러세요. 확인 한번 해보게요. 시간이 있으니까 올라오라고 그러세요. 과장님! 통장 워크숍 증액을 요청했는데 왜 그러죠?
희창
정희창자치행정과장
인원을 한 100명에서 150명 사이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제대로 된 예산을 반영을 시킨 겁니다.
김영선위원장
과장님! 제 생각인데요. 사실 요즘 워크숍에 통장님들 잘 안 가시려고 그래요.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잘 안 가시려고 그러는데 무슨 워크숍 비용을 또 1000만 원씩이나 증액시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유헌모 팀장님! 가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헌모
유헌모자치행정팀장
저번에 100분 가신다고 해서 예산을 1000만 원 잡았었는데요. 물론 일부 안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김영선위원장
본 의원이 확인해본 결과, 이것은 좀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아요. 말씀 안하셔도 알아요, 저희들이.
희창
정희창자치행정과장
협의회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갈 수 있는 통장님들은 다 가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와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것은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저희들도 적게 가면 진행상의 여러 가지 편리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요청이 그렇게 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이달의 부서시상과 관련해서, 이것도 보면 사실은 300만 원이면 충분해요. 이거 다 나눠 먹기 식으로 돌려서 이렇게 우수상 받는다는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잔돈이지만 그러나 또 의회에서 보는 시각에서는 300만 원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다 보면 나눠 먹기 식으로 지출한다는 그런 제보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율방범대도 인상을 시켰네요? 자율방범대도 인상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희창
정희창자치행정과장
이게 야식비가 3500원으로 계산했는데 끼니당 4000원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2식씩 나가는데 방범 돌고 그 사람들 야식을 하는데 3500원은 금액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조금 4000원 정도는 반영해줘야 해장국이라도 하나 먹지, 그 사람들 진짜 그야말로 저녁에 와서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그 사람들 봉사하는 것에 비해서,
김영선위원장
야식비는 저도 공감합니다. 과장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현재 5032만 원이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어느 목적으로 지원되고, 어떻게 쓰고 있죠, 에 돈을?
희창
정희창자치행정과장
야식비로 1일 두 명씩 나가고요.
김영선위원장
현재 5032만 원이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희창
정희창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리고 1000만 원이 장비비로 해서 장갑, 호루라기, 이런 것 사주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그렇게 해서 1년에 5032만 원을 쓰고 있습니까?
희창
정희창자치행정과장
예.
김영선위원장
이거 세부내역서 한번 봅시다.
희창
정희창자치행정과장
거의 한 4000만 원 정도는 야식비로 나가는 거죠.
김영선위원장
팀장님! 이거 세부내역서 한번 줘보세요. 자율방범대 운영과 관련해서 세부내역서 한번 가져와보시고요. 기부금과 관련해서 이것도 예산이 1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혜경위원
100만 원이에요.
희창
정희창자치행정과장
기부금 심사위원회 수당 100만 원입니다.
김영선위원장
예, 갑자기 이렇게 증감된 이유가 있어요?
희창
정희창자치행정과장
지금 1회를 했는데 2회를 하게 되면 예산이 16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영선위원장
굳이 2회 할 필요가 있나요, 기부금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희창
정희창자치행정과장
우리 자치행정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헌모
유헌모자치행정팀장
내년에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촉장도 주고 그러기 위해서 한번 소집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내년에 두 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새마을, 국장님!
철원
서철원새마을운동중구지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김영선위원장
지금 제가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새마을 장학금하고 새마을지도자 교육여비가 3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어요. 이걸 새마을에서 요청한 겁니까?
철원
서철원새마을운동중구지회사무국장
예, 그것을 하게 된 배경이, 우리가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돼서, 장학금의 일부를 사회단체보조금의 사업비 쪽으로 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김영선위원장
박태서 팀장! 장학금을, 자녀학자금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까?
태서
박태서마을공동체팀장
전환할 수 있는 것은, 보조금은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이런 지회의 요청이 있었다고 심의할 때 저희가 이런 사항이 있었다고 심의위원회에,
김영선위원장
이것 편법 아니에요? 자녀학자금을 전용해서 새마을 운영회비로 전환이 되나요?
태서
박태서마을공동체팀장
그게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요. 이 보조금 금액은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결정지으시거든요. 그런데 단지 7200 나가던 새마을지회 예산에서 지회의 요청이 있었다, 심의할 때 보완 내용은 돼도 여기서 뭐 옮길 수 있는 것은,
김영선위원장
지회에 나가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 거예요.
희창
정희창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거기서 나가는 겁니다.
김영선위원장
그것은 법에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인상을 시켜주면 되는 거지. 자녀학자금에서 이걸 전용해서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희창
정희창자치행정과장
전용이 아니고,
김영선위원장
전환해서, 전환.
희창
정희창자치행정과장
전환이 아니고, 자녀학자금은 지금 우리가 그만큼 수요가 안 돼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혜경위원
지금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되면서 중학교에 나가는 학자금이 줄어든 것 아니에요?
철원
서철원새마을운동중구지회사무국장
지금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들도 다 국가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인문계 고등학생들만 우리가 줄 수가 있는데 그 인문계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도 저소득층이라든가 한부모가정, 장애아, 다 지원이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13만 인구 중에 그렇게 많은 수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저희가 양보를 하고, 우리는 단순하게 산수로 한 거죠. 그래서 그 정도는 양보를 하면 우리 사업비를 좀 충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김영선위원장
그러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업비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아는데 보조금에서 지원을 해야지, 자녀학자금은, 이것 기금에서 나가는 거죠?
희창
정희창자치행정과장
자녀학자금은 따로예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에 이랬어요. 우리가 장학금을 이렇게 감액했으니까 그것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때 심의위원회에다가 의견을 냈어요. 그게 반영이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줄 수 없는 거죠.
김영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장님께서, 저희가 매년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의결을 하고 나면 “다 의회에서 깎았다.” 다 그래요. 오해를 받아요, 저희가. 실제로 의회에서 깎는 게, 우리가 봉사하는 그런 목에서는 저희가 깎는 게 거의 없어요, 제가 의정활동 지금 4년째 하고 있지만. 그래서 나는 국장님 모셔서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세세하게 알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철원
서철원새마을운동중구지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혜경위원
21페이지, 기초질서확립 및 선진시민의식 고취가 있어요. 기초질서 캠페인이 자치행정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 하는 캠페인을 몇 번 참석해보면 그 형태가 너무 비슷해요. 띠 두르고 유인물 하나 나눠주는데 그 하는 장소라든가 하는 형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너무 비슷비슷해서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을까, 의문이 갈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같은 돈을 들여서 하는 행사잖아요. 기초질서확립이라든가 뭐 깨끗한 환경 가꾸는 거라든가, 아니면 교통캠페인이라든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기초질서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캠페인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그 방식을 그대로 한다는 것은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새로운 방법으로 고민해서 내년부터는 좀 새로운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걸을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37페이지 마을공동체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마을공동체 사업도 300만 원씩 7건을 지원해주고, 소식지를 2개 동에서 발간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느 동인지 결정이 돼 있나요, 아니면 예산편성이 난 다음에 나중에 결정이 되나요? 제가 마을공동체 사업에 관심이 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행정과 관련해서 동 직원 근무복 13만 원 짜리가 어떤 겁니까? 근무복이 13만 원짜리면 아주 좋은 옷인데.
희창
정희창자치행정과장
근무복은 지금 딱 어떤 걸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제작하기 전에 정하는데 이런 옷도 하기도 하고, 하복과 동복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죠.
김영선위원장
공무원들은 복지비가 있잖아요. 그걸로 쓰는 것 아닌가?
희창
정희창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개인으로 나가는 복지포인트하고는 별개입니다. 민원실 근무복입니다.
이혜경위원
진한 감색 잠바, 그것 입고 있고요, 동직원들이. 이번 옷이 괜찮을 것 같아요.
희창
정희창자치행정과장
예, 매년 제작할 때 직원들 의견 듣고 예산에 맞춰서 제작을 합니다.
김영선위원장
이것은 공개입찰해서 하는 겁니까?
희창
정희창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정하기는 민원과에 다 해서 정하거든요.
김영선위원장
이런 것을 제가 근무복을 점검을 한번 해볼 거예요. 투명하게, 이것 주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근무복이기 때문에 정말 이 옷을 입고 보다 더 행정을 구민한테 더 바르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좋은 옷을 입으시고 그만큼 일을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증감 사유는, 왜 증감이 되었어요?
희창
정희창자치행정과장
지금 하절기 근무복 단가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반영한 겁니다. 이것은 2년에 한 번씩 맞춰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이건 중국제입니까, 아니면 국산입니까?
희창
정희창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그때그때 근무복 제작이 결정되는 데에 따라서,
김영선위원장
근무복이 결정이 되면 저한테 한번 보여주실래요. 샘플 한번 보고 싶네요.
희창
정희창자치행정과장
예, 올해 것은 동절기는 다 지급이 되었고요. 내년 하복 하게 됩니다.
김영선위원장
구청에는 안 주고 동사무소만 주는 겁니까?
희창
정희창자치행정과장
구청은 민원과, 그리고 교통차량 그쪽 일부 주는 것으로 알고, 총괄은 현재 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자치행정과 차량수리는 어디서 합니까?
희창
정희창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에서 아마 지정해서 우리가 그 쪽에 가서 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CCTV가 4500만 원이 증감이 되었는데 물론 CCTV를 많이 설치해서, 특히 노약자라든가, 우리 중구가 아마 범죄율 1위죠. 그래서 불명예를 좀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2013년도에 CCTV로 인해서 강력범죄라든가 아니면 일반범죄 범인 검거실적이 있나요?
희창
정희창자치행정과장
제가 지금 통계는 알지는 못하겠고요.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통합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근무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수사에 많은 참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이 예산도 많이 증액이 된 만큼 예산 대비, 또 우리 구민들의 치안이 좀 안정이 되고,
태서
박태서마을공동체팀장
위원장님! 그 예산 부분은 잠깐 제가 수정해드리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이의가 없어요.
태서
박태서마을공동체팀장
증액이 왜 증액이 아니냐면, 지금 이 1억 6500만 원은 시비로 내려온 거고, 작년 대비 예산은 지금 1억 2000은 구비로 편성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이가 틀립니다.
희창
정희창자치행정과장
시에서 이미 다 확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자치위원회 주민들이 들어가서 시에서 설명을 해서 시에서 이미 확정을 받아놓은 사업입니다.
김영선위원장
저는 예산이 증액이 된다하더라도 의회에서는 크게 의견이 없어요. CCTV 설치해서 중구가 범죄 없는 중구가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잖아요. 박태서 팀장님! 혹시 우리 CCTV로 인해서 범인 검거 실적이 있나요?
태서
박태서마을공동체팀장
그것은 자료로 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동 청사 보수공사는, 이게 몇 개 동입니까? 어느 동 어느 동이죠, 두 개동으로 되어 있는데?
희창
정희창자치행정과장
동 청사는 사실은 청사가 많이 노후화해서 보수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주 급한 것만 우선 했습니다. 명동, 을지로, 소공, 신당5동, 그리고 기능개편에 따라서 사무실 배치 2개 동 할 거고요. 노후현판 및 안내판 표지가 지금 8개 동이 돼 있고, 소방시설은 매년 하는 거니까요. 이건 하면 또 보수해줘야 되는 거고,
김영선위원장
이것도 총무과에서 합니까? 사무용 집기구입은 총무과에서 다 일괄 구매합니까?
희창
정희창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각 부서에서 부서운영비로 필요한 소모품은 구입하는 걸로,
김영선위원장
여기 보면 소공동 사무용 집기구매 12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고, 동화동 지하 강당 제습기 설치 6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희창
정희창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동에 필요하다고 요청이 오면 우리가 내려 보내줍니다. 그러면 동에서 구입하는 겁니다.
김영선위원장
특히 가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투명하게 집행하세요, 공개입찰로 해서.
희창
정희창자치행정과장
동에서 다 자기들이 구입하는 거예요.
김영선위원장
유헌모 팀장님! 이거 1200만 원, 이거 큰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화들이 오는 구나. 우리 가구 좀 사 달라, 뭐 이렇게 오고, 이것 좀 투명하게 해 주세요. 우리 의회 집기 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여기 뭐 집기 사는데 의원 아는 업소에서 샀다고 그래서 말이 많았거든요. 이것도 오해 없도록 그렇게 공개입찰로 해서 하세요. 제가 힘찬 번 이것 짚어보겠습니다. 재선돼서 들어오면 반드시 짚어볼 거예요.
희창
정희창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자치위원회 매월 지원하는 30만 원이 식대로 지원하고 있는 거죠? 식대 외에는 쓸 수가 없는 거죠?
희창
정희창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업무추진비 성격이기 때문에 자치위원회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간담회라든지 또 식대, 이런 것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15개동 자료 한번 줘보실래요,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림동에 헬스장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 금액은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예요? 헬스장 인원이 많아서 예금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희창
정희창자치행정과장
그 수익금은 중림동 자치회관 운영에 다시 쓸 수가 있거든요.
김영선위원장
자치회관 운영비로?
희창
정희창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자치위원회에서 상의해서 동장하고 결정해서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금액이 많은데? 그것을 저는 이게 중림동에 그런 선례를 남기면 다른 동에서도 그런 수익사업을 해서 자치회관 운영비로 쓰겠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확대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오해가 없도록 그걸 어떤 세외수입으로 잡든가, 그렇게 해서 투명하게 관리를 해야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입이 창출이 되면 안 돼요. 과장님, 동의하시죠, 제가 드린 말씀에?
희창
정희창자치행정과장
중림동 헬스장 수입금에 대해서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그것을 차라리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서 운영을 하든가 해야죠.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지금 금액이 많이 있는 걸로 아 는데, 저도 11만 원인가 12만 원을 냈어요.
희창
정희창자치행정과장
의원님도요?
김영선위원장
그럼요. 저도 6개월 것을 끊어서 지금 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게 금액이 많이 적립이 되면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중림동만 자치회관을 운영을 하고 헬스장을 운영을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른 동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혜경위원
아니, 약수동도 운영해요.
김영선위원장
그건 돈을 어떻게 하죠?
이혜경위원
자체 내의 기금으로 쓰고, 주민센터의 강사료, 주민센터의 수익으로 포함시켜 서 자치회관마다 수익이 나는 데가 있고 안 나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익이 나는 부분을 하나로 모아서 같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희창
정희창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자치센터만의 걸로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게 사업이 있는데, 그 강사료가 모자라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상호 보완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그것 한번 봅시다. 돈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지, 어떻게 썼는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자료 한번 줘 보세요. 그리고 아까 주민자치위원회 매월 30만 원씩 지원되는 것, 그것도 자료 한번 줘보시고요.
희창
정희창자치행정과장
예.
김영선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혜경위원
됐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희창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계수조정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계수조정 위하여 정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중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혜경위원
예, 없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2014년도 중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혜경위원
예, 없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혜경위원
예.
김영선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