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덕 의원 발언

위원님들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며칠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양쪽 상임위원회가 예결위에 모이셔가지고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던 거부터 또 그동안 의문점이 있는 거부터 다시 한 번 짚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13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 계획 변경계획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드리며, 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2.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진행방법에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먼저 기획재정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안해칠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들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2014년부터 서울시 재정보전금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서 세입이 100억 원이나 감소하였으나 세출 분야에서는 사회 복지사업에 대한 구비 분담금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실질적인 가용재원이 부족하여 그 어느 때보다 예산안 편성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14년 사업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심의 시 행정ㆍ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이 1403억 4000만 원 중 3억 3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취지 등 상세한 설명을 들으시고 위원님들 여러분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시어 본예산이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4년 사업예산안은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반영해 주신 2014년 사업예산안은 사업의 일종에 맞추어 차질없이 집행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해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국장님과 타 과장님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시장경제과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권철회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김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혜경 부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참석한 우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호 시장경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시장경제과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0페이지 필동 서애문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필동 마을마당과 남산한옥마을로 직접 통행할 수 있는 연결통로를 설치하여 필동지역의 특성과 장점인 대학문화와 역사자원을 관광객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필동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주민들에게는 여가공간을 제공함과 아울러 많은 시민을 필동지역으로 유입시켜 필동주민 및 상인들의 소득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6000만 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연결통로가 설치되면 예산 대비 그 이상의 효과가 있으리라고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시장경제과 2014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철회 시장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위치가 지금 어디쯤 됩니까?

필동어린이집 뒤편 놀이터 있는 데입니다.

놀이터. 그러면은 그 한옥마을, 지금 현재는 담으로 막아져있나요?

예. 옹벽으로 돼있습니다.

담을 허물어서,

네. 계단을 설치김영선 의원 그 바로 필동어린이집 뒷길 놀이터에서 필동주민들이 바로 한옥마을로 접근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계단을 만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뭐 필요성은 느낀 거고.

예.

지금 보니까 상임위에서 1000만 원 삭감했는데 그러면은 6000만 원이 많이 잡혀서 삭감된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볼 때 이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5000에서 6000 정도 든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5000으로 그 공사가 가능합니까?

뭐 맞춰서 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원래 견적을 받을 때 조금 여유 있게 받았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답변하면 1000만 원 삭감해도 괜찮다는 말씀이나 마찬가지인데.

맞춰주시면 저희가 맞춰서 하는데 기왕이면 다 주시면 좋지요. 그러면 더 편하고 좋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소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에 대한 예산안심사가 있겠습니다.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공보실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실장 이인걸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신 예결산특별위원회 김수안 위원장님, 이혜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드립니다. 공보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미선 공보팀장입니다. 정유미 공보소통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5784만 원의 일간신문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일간신문 예산은 정책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보다 적극적인 구정행정을 펼치고자 각 부서에서 구독하는 신문예산입니다. 일간신문 구독은 직원들이 다양한 행정정보를 제공받고 업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활용하는 등 원활한 업무추진에 도움을 주고 있고, 또한 언론사와의 우호적 관계를 통한 대내외적인 다양한 구정 홍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예산이라 생각합니다. 총 20여종의 일간신문을 51개 부서에서 구독하고 있으며 소요 예산은 5784만 원으로 올해와 동일합니다. 타 구의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우리 구 예산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 6100만 원보다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와 정부시책의 다양한 기사를 폭넓게 접할 수 있고 우리 구 구정홍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임위에서 삭감된 5784만 원을 꼭 편성하여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걸 공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간신문이라면 어디어디 신문이지요?

일간신문은 각 부서에서 지금 보고 있는 신문입니다. 각 부서 지금 우리가 51개 부서에서.

그니까 51개 부서에서 매일 보는 신문이네.

네. 매일 보는 신문입니다.

왜 이걸 삭감한 겁니까, 행정·보건위원회에서? 그거 그냥 신문 보지 말라는 건가요? 왜?

이혜경입니다.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결위에서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홍보지 구독에 대해서 의원님들마다 의견이 있어서 예결위에서 한번 상의를 해보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보는 신문이 많다든지 아니면 뭐 특정신문이 좀 마음에 안 든다든지 이래서 일부 삭감하는 거는 이해가 되지마는 이거 전액을 삭감하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과장님 다시 한 번 이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삭감된 5700만 원의 신문은 각 부서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날마다 보는 신문입니다. 직원들이 그 신문을 통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도 얻고 또 타 자치구에 대한 여러 가지 벤치마킹이라든가 그런 걸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꼭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대표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병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14년도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안 위원장님과 이혜경 부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상세히 설명 드리기에 앞서 먼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재 총무팀장입니다. 문한경 인사팀장입니다. 강계숙 후생단체팀장입니다. 정헌욱 능력개발팀입니다. 이호광 구민회관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총무과 2014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총무과 세입예산은 14억 5501만 3000원이며, 세출예산은 823억 3730만 9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을 제외한 정책사업비로 92억 3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보건위원회 심의에서 5000만 원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된 사항은 구청사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청사유지관리사업 중에서 시설비에 해당하는 본관 노후시설 등 교체공사의 설계용역비 2000만 원과 자산취득비의 노후사무기기 교체 구매 3000만 원입니다. 먼저 설계용역비는 본 공사 시행에 앞서 각 공정별 일위대가표 내역서 등의 설계서와 설계도면 작성을 전문건축사에 의뢰하는 경비로서 본 공사의 발주를 위한 기초금액 산출 및 원가계산을 위해 꼭 필요한 비용입니다. 참고로 노후시설 등 교체공사는 지난 2010년부터 매년 1개 층 또는 2개 층을 대상으로 냉난방 배관 등을 포함한 노후시설을 교체하고 보수, 보강해온 사업으로서 내년에는 본관 3층과 5층에 대한 공사를 끝으로 중지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노후사무집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는 1986년 구입하여 지금까지 약 27년을 사용하고 있는 기획상황실 회의용 탁자와 의자 등을 교체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보신 바와 같이 매우 낡고 파손된 부분이 많아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함에 따라 2014년 3층 노후시설 등 교체 공사 시 교체하려고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 요청한 사업이오니 꼭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4년도 사업예산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위원님 말씀드릴까요?

김영선입니다. 다소 좀 오해가 있는데요. 포괄예산에서 2000만 원 정도 삭감하는 취지입니다. 7억 5000만 원 예산에서 2000만 원 정도 삭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자산취득비는 과장님 우리 이것도 좀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제가 기획예산과 각종 위원회 때 가보는데 우리 의회도 다 이래요. 여기다가 제 생각에는 페인트칠 하면 좀 쓸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좋은 자재가 그렇게 필요 있겠어요? 저도 기획상황실에 저도 자주 가잖아요. 저도 각종 위원회가 있어서 자주 가보는데, 필요성은 공감을 해요. 공감하는데 좀 내실 있게 조금씩 페인트칠 같은 것을 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그것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구의회 소회의실에 있는 책상은 지금 구청에서 구입한 것보다 한 5년 후에 구입한 것이고요. 현재 가보시게 되면 이 책상이 노후 되어서 그동안에 못을 박는다든지 회의 끝나고 나면 전부 다 파쇄가 되어서 옷에 묻을 정도로, 그동안에 많은 색깔도 칠했고 보수보강을 해왔는데 27년이라고 하면 거의 30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히나 내년도는 예산이 워낙 없기 때문에 감축예산을 편성하면서까지 이것을 넣은 이유는 그만큼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넣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사수리비 중에서 2000만 원 건에 대해서 그것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까? 7억 5000에서 2000만 원 정도 삭감을 하면 사업이 안 되나요?

저희가 공사내역 금액 같은 것을 뽑을 때는 저희 행정직이 아니고 건축을 전문하는 파트에서 각 부문별로 쭉 뽑은 겁니다. 그래서 본 공사에 들어가는 배관공사라든가 냉난방, 전기, 설비 설치는 그대로 뽑았고, 그다음에 구조보강공사 별도로 뽑고요. 이것에 대해 좀 전에 허수덕 위원님께서 제대로 지적해 주셨는데 통상 거기에 해당하는 3% 범위 내에서도 액수를 줄여서 2000만 원으로 설계비로 책정한 겁니다. 이것도 꼭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7억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삭감하면 이 사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 용역비는 어떠한 대상물이 없는 용역이 아니고, 공사를 하려고 하는 대상물이 분명히 전제조건이,

그러니까 저희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7억 5000만 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2000만 원 정도 삭감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이 예산이 저도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내년 예산이 워낙 없기 때문에 긴축예산을 편성하면서 최소한의 범위로 한 2300만 원 정도 더 이상 나오는 것을 줄여서 이렇게 뽑은 겁니다.

마무리 하시지요.

예를 들면 그러면 과장님, 보안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뭐예요? 보안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절약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청사 유지관리 하는 데 보안업무추진비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

아니, 그것은 소방법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그런 용역비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이것하고 별개의 예산이지만 그것은 개별 법령에 다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예.

다른 위원님,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노후사무집기 교체 이것은 지금 설명하신 대로 27년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 바꾸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체를 바꿀 수는 없고요. 회의용 탁자 한 40개 정도, 회의용 의자 80개, 개별 적으로 쭉 다 계산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뽑은 겁니다. 활용 가능한 것은 그냥 두고요.

활용 가능한 것은 계속 사용하고 도저히 오래 되어서 사용 불가한 것만 교체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의자가 삐그덕 거려서 앉을 수가 없는 의자도 있습니다.

지금 2000만 원 삭감한 것은 앞에 허수덕 위원님은 설계용역비를 삭감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한 것 같고, 뒤에 김영선 위원장님은 포괄적으로 삭감한 것이라고 하는데,

7억 5000에서 삭감해도 공사가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두 분 위원님의 의견이 틀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모든 공사를 하게 되면 허수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기본공사 있을 때는 설계용역비가 3% 범위 내에서 책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것은 무슨 공사나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제대로 지적하셨는데 한 2300만 원 이상이 나오는데 저희가 300만 원 정도 줄여서 최소한으로 2000만 원이면 되지 않겠나 해서 줄여서 책정해놓은 겁니다.

이 공사를 하려면 꼭 필요한 과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 공사비에서 2000만 원을 삭감할 수 있는 여지는 없지요?

현재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구민회관 지하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2월 20일자로 우리 구청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면, 2월 20일에 끝낼 수 있어요? 조금 연장을 해줘야 돼요?

그게 최종 결정되게 되면 감정평가라든가 입찰공고라든가, 물론 지금부터 준비하면 되겠지만 그것을 감안해서 조금 연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예산할 때 그만큼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달 수를 언제까지 가능한가를,

넉넉하게 잡으면 6월 30일까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월 30일?

예.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입찰공고라든가, 계약이라든가 제반절차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것을 확실하게,

예, 6월 30일까지.

6월 30일까지, 그러면 공문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보내세요.

이것은 어느 정도 내부 방침을 받고 보내야지요.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라면 여기서 예산은 6월 30일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삭감할 테니까.

당연히 여기서 결정이 되면 공문을 보내지요, 준비하라고.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일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 및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현성 문화진흥팀장입니다. 이승복 문화행사팀장입니다. 박덕수 문화기획팀장입니다. 정인호 관광사업팀장입니다. 박광일 관광정책팀장은 장인 상을 당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입니다. 우리 구 관광 메카인 명동 및 남산지역에서 개최되는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17회를 맞이하는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은 그동안 서울시의 후원으로 강남 코엑스에서 개최하였으나 올해부터 남산지역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구에서 처음 개최하는 이 행사에 행정적 지원만 하였으나, 내년에는 명동 중앙길까지 행사를 확대하는 만큼 최소한의 예산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행사의 총 소요예산은 국비와 시비, 자체 재원을 포함하여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관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행사의 공동주최자로서 최소한의 예산지원을 하고자 하니 편성예산 1500만 원을 꼭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동길 돌예공 행사입니다. 덕수궁 돌담길을 단순히 걷기 좋은 거리에서 책과 사람 예술이 함께 하는 정동길로 활성화 하고자 추진하는 행사입니다. 올해 당초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지역문화 육성지원 사업에서 500만 원, 추경을 통해서 700만 원을 확보하여 총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각 출판사에서 직접 판매하는 북마켓과 예술가들이 직접 만든 수공예품 등을 판매하는 아트마켓, 그리고 언더그라운드 가수공연 등 각종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총 7회에 걸쳐 1만 5000여명의 시민과 해당 40여개 업체가 참여하는 등 관광명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자소 인쇄박물관 건립입니다. 조선시대 활자주조와 인쇄를 담당하던 주자소 터에 서울시에 건의하여 시립주자소 인쇄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내년 예산은 4000만 원으로 주자소 인쇄박물관 건립을 위해 기본계획과 타당성 연구용역 시행이 필요하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에 건립을 적극 건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동별 역사 전시공간 조성입니다. 동별로 지역의 역사, 유래 등을 전시할 수 있는 역사 전시공간 조성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중림동 역사전시공간을 개방하였으며, 내년에는 두 개 동을 선정하여 전시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종로구에는 38개의 박물관과 전시공간이 있으나 중구에는 11개에 불과하여 역사자원이 풍부한 우리 구의 다양한 박물관과 전시공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주자소 인쇄박물관과 역사 전시공간 조성에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충무로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충무로 일대를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와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설명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유관기관 회의결과 긍정적인 의견이 도출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기본계획과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 2015년 국․시비 지원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 57억여 원 중 80%인 40억여 원이 충무아트홀, 시설관리공단의 지원금 또는 위탁금입니다. 최소한의 자체사업을 추진할 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일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이요, 그게 올해도 여기 중구에서 치러졌습니까?

그게 17회째인데요. 올해 처음, 계속 강남 코엑스에서 개최를 하다가 올해 처음 중구 남산하고 명동지역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성과는 어땠나요?

약 8만 명 정도의 관람객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성과가 좋았네요. 그리고 동별 역사전시공간, 지난번에 중림동을 한번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그때 가봤는데 좀 굉장히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중림동 보고 와서 저희 지역구인 황학동 같은 경우에, 황학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황학동은 동 전체가 상업지역이에요, 용도가. 그래서 지금 굉장히 빠르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황학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오피스텔이라든지 주상복합건물이 계속 들어서고 있는데, 그렇게 개발이 이루어지기 전에 지금 이런 역사전시공간, 이것을 현재 옛날부터 보존해왔던 이런 것을 현재 있는 것을 빨리 촬영해서 그런 기록물을 만들어놓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황학동에는 보니까 우리나라 명창이신 이은관 선생님도 거기가 고향이라고 하고, 태생이고, 또 장소팔 만담가 이런 분들도 거기 태생이라고 하고, 역사적으로 이야깃거리가 많고 중앙시장이 있고 그래서 황학동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것이 시작이 됐으니까 우리 중구에, 지금 도심은 계속 발전이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없어지기 전에 이것을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좀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종로지역에는 이러한 박물관이나 전시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오히려 종로보다는 역사, 문화자원이 훨씬 더 많은데 이것을 보존하고 외부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올해는 시범으로 한 개 동을 했고, 내년에는 장소가 확보되는 동을 선정해서 두 개 동을 조성할 계획이고, 앞으로 점차 늘려서 15개 동에 이런 전시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두 개 동이 선정이 됐나요?

아직 선정 안 됐습니다.

전혀 안 되어 있나요?

예.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는 동은 어디입니까?

지금 공간을 동별로 공간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실사를 해봐서 여기에 공간이 맞겠다 싶으면 거기에 먼저 우선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예산 및 기금계획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만, 상임위 계수조정 중 위원님들 간 이견이 있으셨던 몇 가지 사업안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와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본 위원장이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서목록을 작성하여 해당부서의 설명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개회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추가설명 요청부서가 있을 경우 책상 위에 배부해드린 양식을 작성하여 금일까지 위원회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예.

퇴계로변 지구단위 언제 했어요?

2008년도에 결정됐습니다.

2008년도에 어디, 우리 구에서 했습니까?

예, 이건 구에서. 시에서 했던 지시에 따라서 이 부분을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잘못됐다고 그랬지요?

예.

왜 잘못됐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제일 잘못된 부분이 90m 녹지축 폭을 남산까지는 이어가기 위해서 1만 8000 정도의 면적으로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어서 하나의 획지로 개발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건데요,

그때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서울시 계획이 바뀌어서 다시 해야 된다는 거 아니요, 지금?

예, 맞습니다.

원인 제공이 어디서 한 거요? 우리 구가 잘못한 거요, 서울시에서 잘못한 거요?

잘못이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고.

확실히 그게 서울시에서 원래 계획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 구보고 지구단위계획 하라 그랬는데 서울시 계획대로 지구단위계획 했는데 지금 서울시 계획이 바뀌어서 다시 추가로 지구단위계획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원인 제공을 누가 한 거요?

원인 제공은 서울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돈 받아다 가지고 해야지, 왜 중구 돈 가지고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안 되잖아. 네?

수립권자, 입안권자는 구청으로 되어 있구요, 정책에 대한 변경인 부분인 거고 이것 또한 법정 계획이에요. 그래서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서울시 돈 받아다가 해야지 왜 중구 돈 가지고 자꾸 할려고 하냐 이 말이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가 자꾸 헛돈만 들어가는 거요.

아니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어떤 계획을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들은 서울시에서 전부 다 결정돼 있고 운영하다 보니까 잘못되고 미쓰된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제대로 잡겠다고 하는 용역을 하거든요. 그러면 모든 결정이 다 서울시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결정권자로서의 결정을 그렇게 한 거니깐.

서울시에서 시킨 대로 했는데, 지구단위를, 서울시 계획이 바뀌어서 다시 지구단위계획 한다면 서울시에서 돈 줘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요! 우리 중구가 계획이 바뀌었으면 당연히 우리 돈으로 해야 되지. 근데 서울시 계획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해서 중구 돈을 가지고 하느냐 이 말이요. 아니, 과장님! 무슨 얘기를 해도 하나도 나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 나는 내 얘기, 그 얘기에 대한 답변을 해 봐요, 그 얘기에 대한 답변을.

이런 도시계획 쪽 용역에서 원인자라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쪽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서울시에서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하라고 하면 몰라도 저희 내부적으로 이 계획은 잘못됐다고 하는 평가를 해서 우리 스스로 변경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가 잘못이 없는데,

잘못은 없지만 피해는 주민들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김영선입니다.

서울시에서 돈 받아다가 하세요.

김 위원님 말씀하세요.

네. 과장님! 우리 의원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지구단위계획은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게 돼있어요.

예.

그런데 무슨 서울시 핑계를 대면서 그러세요? 의원들이 바봅니까? 지구단위계획은 5년마다 한 번씩 하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조영훈 위원님 말씀에 올바른 답이 아니잖아요.

내용적인 부분에서. 아까 제가 법정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렸었구요.

과장님, 참 우리 의원들이 바보냐구요! 어떻게 의원님들을 가지고 노세요?

그 지구단위계획이 5년마다 꼭 바꿔야 된다고 하지는 않아요. 지금 김영선 위원님같이 5년 되면 꼭 바꾸는 것이 아니고 바꿔야 될 사항이 있으면 바꾸는 것이지.

예, 맞습니다.

바꿔야 될 사항이 없으면 안 바꾸는 거지, 10년 돼도 안 바꾸는 거지요. 꼭 5년에 바꿔야 된다고 못 박아져 있는 게 아니에요. 5년이 넘었을 때 다른 요인이 생겼을 때 지구단위 다시 바꾸는 것이지.

5년 전에 오 서울시장님 계실 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무슨 서울시가 잘못했다고.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아, 용역비 달라고 하는 거지, 그렇게 앞으로 답변하세요. 바본지 아시나. 그리고 남대문시장,

그건, 한 건 한 건 하기로 했으니까.

없어요.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남대문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예. 두 번째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대문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여기는 남대문지구단위계획이 결정이 됐는데요, 도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결정돼 있는 내용을 보면요, 크게 두 덩어리의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여져있고요, 이 남대문시장입니다, 이 전체가. 그리고 3개의 공동건축으로 하라고 하는 택지계획이 결정돼 있는데요, 이렇게 개발을 현재 결정돼있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지금 남대문의 정체성이 없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봐서 재정비 시간도 도래가 돼서, 이렇게 특별계획구역이나 대규모로 개발하는 계획을 취소를 시키고 개별적인 필지별로 행위를 하게끔해서 남대문시장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계획으로 변경을 해야 되겠다는 의도에서 본 사업을 잡았습니다. 예산은 1억 5000으로 잡혀져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남대문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 위원님, 아까 남대문 하신다고 안 그러셨어요?

이것도 용역사업인가요?

예. 용역 하는 겁니다.

어떤 용역을 하실려고 그러세요?

도시계획용역인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대로 법정 계획으로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끔 되어 있는 시점에서 현재 결정돼 있는 내용으로 남대문지구단위계획을 운용했다가는 우리가 세계적인 명소, 어떤 남대문의 정체성을 잃을까 우려스러워서요, 그 계획을 전면적으로 변경하는 걸로 계획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대문시장에 많은 예산을 쏟아부었는데. 엄청나게 쏟아부었어요. 이런 지구단위용역 등등해서 수없는 용역을 했어요. 그래도 뭐 하나 발전된 건 없고, 요즘도 뭐 가격표시제 뭐 달지도 않고 노점상은 정비도 안 되고 이런 용역하면 예산낭비예요, 이거. 아무 답이 없는 용역이야. 용역은 정말 눈 먼 돈입니다. 눈 먼 돈. 그래도 어떻게 복지ㆍ건설위원회에서 이걸 다시 설명 들으실려고 다 했네요. 눈 먼 돈이에요. 눈 먼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이 합의가 안 됐던.

자. 김 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예.

허 위원님.

예산 심의할 것도 없네, 다 줘야 되겠네 뭐.

자, 허 위원님 마치셨어요?

이혜경입니다.

예. 이혜경 위원님.

지금 남대문시장이 그 어떤 재래시장으로서 우리나라 최고의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관광특구의 특성도 고려하고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에서 그쪽에서는 문화관광형 남대문시장 협력단을 만들어서 올해, 내년에 걸쳐서 거의 10억 가까운 돈을 투자를 해서 국비, 시비해서 새롭게 변화할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면이고 지금 이걸 말하자면 좀 하드웨어적인 면이기 때문에, 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함과 동시에 문화관광형 시장의 모습도 함께 변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이게 2009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세웠고 그 당시의 상황. 그 당시에 물론 서울시의 방침과 지금 현재 5년이 지난 후의 방침이 많이 달라졌고 그것이 앞에서 말한 이 퇴계로도 마찬가지지요.

예.

예. 그래서 어떤 서울시의 어떤 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중구도 과거의 것을 그대로 고집할 수만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대문시장 지구단위계획도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될 상황이 된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5년마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5년마다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중구는 지금 이것을 해야 될 시점이라는 거구요?

예.

과장님.

네, 질의하세요.

과장님 하나 여쭤 볼게요. 서울시계획이 있잖아요, 내년에 박원순 시장이 바뀌면 또 바뀝니까?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요.

답변하세요. 소신대로 답변하세요.

어느 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다시 정책은 바뀔 수 있을 거라고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문시장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대문시장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 지하공간 개발 보행네트워크 구축계획수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하공간 개발 및 보행네트워크 구축계획을 수립하고자 예산을 올렸던 거고 예산안은 9000만 원 올라가있습니다. 저희 당초 우리 과에서 올렸던 것은 3억을 요청을 했었는데요, 기획과에서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9000만 원으로 조정된 것입니다. 사업에 대한 내용은 중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전체라기보다는 도심에 해당하는 지역을 전체라고 본 거였구요, 도심의 공간이 부족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지하화 공간 지상 부분까지도 공간을 활용할 수 없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계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도심지역 지하공간 현황을 조사하고 건물 공중 보행 연결을 위한 현황조사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하입체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을 하고 지하공간 개발 가이드라인을 수립을 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본 사업을 올린 건데요, 잠깐 차트를 통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 전체에서 도심에 해당하는 지역 A, B, C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 예산이 그렇게 안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예산이 또한 책정이 되는 전제로 되게끔 되면요, 저희가 시범적인 부분으로 A, B, C 중에서 제일 현재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A구역이라고 보는데요, A구역을 대상으로 계획을 좀 수립하고자 합니다. 개념을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을지로같은 경우에는 지하상가가 쭉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공동 지하상가인 부분하고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여기는 명동을 지나가고자 할 때 나와서 다시 지하상가를 건너가게끔 돼있지요.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구요, 그리고 우리 지하, 서울광장 있는 부근에서도 지하 부근이 연결이 제대로 안돼있는 부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번에 계획을 한다면 지하공간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네트워크를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이러한 끊어진 부분들을 갖다가 전부 다 연결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 전체적인 개념, 컨셉을 말씀을 드리면 인접 건물들, 건축물들과의 어떤 네트워크를 위해서 지하 공간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구간이 뭐 어디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를 갖다가 검토를 하고자 하구요. 그런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도로 부분을 사용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래서 공동 공간을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해야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거. 또 하나는 지형 차가 나기 때문에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는 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형 조사를 해서 연결할 수 있는 지하공간이 어딘가를 갖다가 구역별로, 지형별로 조사를 하고자 해서 안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뭐 세운재정비 촉진지구라든가 아니면 대규모로 개발이 되어 있고 도시환경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규모가 있고요, 근데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필지 단위별로 개발하다보니까 저희가 큰 블록화로 하는 것과 개별적인 필지 별로 검토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어떤 공동 건축도 유도하는 거를 갖다가 검토해 볼려고 합니다. 또 다른 개념 컨셉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건 일본 동경에 있는 하나의 사례인데요, 중국도 가보셨겠지만 중국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굉장히 입체도시로 많이 이루어져 있지요. 그래서 소통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돼있는데 일본에서의 또 하나의 특징은 중국에서는 그렇진 않은데요, 보행 공간을 갖다가 건물과 건물을 연결해서 보행네트워크를 별도로 조성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내에서도 어떤 보행, 공중의 보행네트워크를 조성하게끔 되면 어떤 관광축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거를 조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공중에도 이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검토하는 걸로 연구용역을 하고자 사업계획을 낸 거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하공간 개발 구축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연구용역비에 대해서는 늘 저는 눈 먼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설명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눈에 뻔하고 해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어요?

네.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충설명 잘 들었구요 본 위원도 일본을 가서 보니까 지하, 지하가 굉장히 보행이라든지 건물과 건물 이렇게 연결이 잘 돼있고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캐나다를 갔었는데 겨울에는 좀 약간 뭐, 완전 겨울은 아니고 초겨울인데 낮에 도로에 사람들이 인적이 좀 없더라구요. 그래서 의아해서 보니까, 나중에 이틀 후에 지하에 가보니까 지하가 완전히, 지하 도시더라구요, 캐나다가 겨울에는. 그래서 건물과 건물 사이 보행을 하고 지하, 모든 시민들이 지하에서 생활 하더라 구요. 그래서 아, 이게 잘 돼있구나 느끼고 왔었는데 그 계획을 세우실 적에 지금 우리 한국같은 경우는 서울 보면 대개 뭐 사거리 위주로, 뭐 전철역 위주로 김영선 의원 대형 건물하고만 이렇게 연결이 돼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길가에 큰 건물하고도 건물과 건물이 지하도로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방안도 연구해 주십시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하고자 하는 건데요,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을지로는 지하가 쭉 연결돼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조금 전에 어떤 세운재정비촉진지구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대규모로 개발을 하게끔 됩니다. 이렇게 세 개의 획지는 굉장히 대규모로 개발을 하게끔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을지로 상가를 갖다가, 보행축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면 쪽으로까지 확대하는 걸로 그래서 안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제시를 해 볼려고 본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하나 묻겠습니다. 며칠 전에 복지ㆍ건설위원회에서 서울시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시 공무원이라며?

예. 신중수 역사도심관리과장.

나는 시 공무원이 아니라 무슨 시의 용역이나 이런 사람인줄 알았는데 시 공무원이 구에 와서, 그 누가 오라고 했어요?

누가 오라고 했냐구요?

제가 참석해도 되냐고 그래서 참석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을 직접 수립한 건 서울시였구요, 서울시에서 우리 구에 의견청취를 보낼 수 있는 자격요건이 없습니다. 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 중구청장과 여기 계신 의원님들밖에 의견청취를 못 보내거든요. 그니까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회 의견청취를 들어야 되고 법령에서 말하고 있는 의회는 바로 구의회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저한테 의뢰를 보내 왔습니다. 구의회 의견청취를 시행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상정을 했었던 거구요, 기본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의뢰한 분이었기 때문에 서울시 과장을 그 자리에 모아놓고 질의응답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과장이면 서기관이요?

그렇습니다.

서울시 서기관이 구의회에서 와서 설명하는 건 난 처음 봤거든요. 우리 의회 생기고 난 처음이요.

똑같이, 세운 재정비촉진지구가 종로구와 중구로 나누어져있는데요 종로에도 똑같이 서울시 과장이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에 한 거요, 전에도 했다는 거요?

제가 그렇게까지는 잘, 전에 그런 일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서울시 과장이 구의회에 와서, 서울시에 가서 설명해야 될 것을 구의회에 와서 설명하고 난, 위원장이 뭐 좋다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서울시 공무원이 구의회에 와서 설명하겠다고 한 발상 자체가 난 이해가 안 가거든. 우리 구청의 과장 내지 국장이 설명을 못한다면 그 사람들 설명을 또, 위원회에서 와서 설명해라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그날 설명은 제가 드렸고요, 질의응답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계획을 수립한 사람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직접 계획을 수립을 했고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은 왜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느냐라고 여쭈게끔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중구청 도시계획심의위원도 10년 이상 했고, 10년 이상 의회에서 의견청취안도 해 봤어요. 처음이라고, 처음. 그 무슨 그거 해 주면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승인해 주면 이상하단 말이요, 지금. 생전 서울시에서 와서 그런 얘기 한 번 안 해본 서울시 서기관이 구의회에 와서 얘기를 한다? 여러분들, 이거 승인해 줘갖고 되겠습니까?

승인이 아니라 의견청취인데요,

의견청취를 승인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의견청취를.

저희 지역구인데. 저희 지역인데 그걸. 서울시하고 이게 안 맞는데, 주민들하고 의견이.

자, 무슨 이권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쫓아다니지, 당연히 서울시의회에서만 와서 해야지 구의회에 와서 서울시 공무원이, 공무원 서기관이 그것도 질의응답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오라 소리도 안 했는데 자기네가 와서?

아니, 그게 통합도 있고요, 또 분할도 있고 그랬어요, 의견이.

작년에 과장님, 을지로 지하도 용역결과, 용역 실시하겠다는 내용하고 똑같네요. 을지로 지하보도 그것하고 똑같은 계획수립이에요.

올해 업무계획으로,

이것이 장소만 바뀌었지,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신중수 과장입니다.

무슨 과장이에요?

역사도심관리과입니다.

우리 용역을 주면 요즘에 성대 하고 한양대에서 다 하지요? 요즘에 성대하고 한양대에서 다 하던데?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용역은 일반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구가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정말 복지사업도 못하고, 또 제 지역구에 보면 중림동에 도시환경지역에 우리도 전혀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고, 신당동 역시 마찬가지고, 광희동 마찬가지인데, 용역비는 눈 먼 돈이에요, 이거. 지난번에 언론을 통해서도 많은 용역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자꾸 이런 용역비가 이렇게 책정되어서, 매년 그러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지하개발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해당사항이 되는 것이라고는 생각이 들고요. 앞에 두 건은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법정계획으로 재정비를 하고자 하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두 사업에 대한 부분은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김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헛된 돈 쓸 수 있는 용역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제가 본인 스스로 인정했을 때 이 부분은 실현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유도를 해나가겠다는 식으로 의도를 해서 계획을 해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부분인데요. 일을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사업비를 잡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지요? 그 건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심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예산안심사가 있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 중 추가설명 요청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병준입니다.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건축디자인계획 수립용역 예산안에 대해서 추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건축디자인계획 수립용역은 낙후된 도심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 31일 서울시로부터 구역지정을 받은 묵정공원 일대 등 5개소에 대하여 구체적 실행 기준을 수립하는 용역비입니다. 그러나 서울시 전체예산이 3억 원으로 예산 부족을 감안하여 서울시에서 선정계획 단계에서부터 시비지원 금액 외에 부족분을 구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선정하였으며, 특히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우리 구 1개소와 동대문구 1개소로 서울시 총 예산 3억 원 중 우리 구에서 1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 진행하는 매칭사업으로 당초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을 근거로 작성된 용역비 내역서에 의하면 대략 4억 원 정도가 소요되나 구청 자체심사에서 1억 원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전액 확보가 되지 않으면 5개 구역 중 일부 구역만 분리하여 우선 발주하거나 구역 지정의 후속실행이 어렵게 되는 문제점 등이 있습니다. 15년 이상 된 건축물의 리모델링 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기존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30%까지 상향하여 증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구 도심의 신축이 어려운 건축물들은 도심활성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주민들에게도 굉장한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이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적극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한병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건축디자인계획 수립용역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입니다.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에서 우리 중구가 지금 묵정, 성안마을, 서애길, 남소영길, 신당동떡볶이골목 해서 5개가 선정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먼저 5개를 선정한 건가요?

원래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은 서울시장이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이 지역은 서울시장이 지정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요건을 해서 3월부터 대상 구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사업 요청지를 발굴해서 요청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 기준에 적합한 지역을 우선 선정해서 요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청요건이 맞는 데가 이 다섯 군데였는데 채택이 된 거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서울시 심사를 거쳐서 저희 구가 선정이 되어서 총 서울시 예산 3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저희가 지원을 받고 나머지 부족분 예산은 구 예산으로 부득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 사업 효과에서 말씀하신 대로 도심쇠퇴를 방지하고 도시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노후 건축물의 자력 개선의지를 마련하고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을 통한 특화거리 사업을 확대한다. 일단 이 지역에 있는 건물주라든가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는 어떤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라든가 그런 것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까 서울시와 중구의 돈을 보태서 용역을 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의지를 바르게 만들어 준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용역은 전문가들의 오랫동안의 축적된 노하우들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용역이라는 게 필요하지요?

예.

일반 공무원들이 이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물외관 보존계획이라든지 내진이라든지 구조안전 확보기준 그 다음에 에너지기준 그 다음에 시나 구의 정책사항 등 이런 사항들을 얼마나 반영하느냐 이런 구체적인 실행기준을 지역별로 특성 있는 것을 살려서 마련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러면 이 용역회사에서 다섯 군데를 한꺼번에 용역을 받아서 하나요? 아니면 각각 다섯 개를 나눠서 하나요?

아닙니다. 지금 같이 통합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서울시에서 온 공문을 보면 자치구에서 확보예산 방안에 대하여 예산을 배정받기 어려울 경우에는 축소하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네요?

예, 25개 구를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하면서 서울시 예산이 총 3억 원밖에 없기 때문에 신청한 구가 여러 개 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3억 원 가지고 각 구에 배분하면 현실적으로 많은 구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중구, 동대문구, 강북구, 성북구 뭐 왔다 갔다 하다가 결과적으로 중구하고 동대문구만 하게 됐는데, 돈 정도만 하면 안 되나요? 1억 5000 정도만.

지금 이게 저희가 용역비 산출 근거인 국토표준품셈에 의하면 약 4억 원 이상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가 최소한 규제가 아니고 지원을 위한 시행기준이기 때문에 용역범위도 좀 조정을 하고 그래서 최소한의 범위로 했는데 만약에 1억 5000만 원 정도 되면 사실상 이게 현실적으로 용역에 응찰하는, 저희가 우선 기본조사를 해본 결과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줄여요. 지금 아까 다섯 군데인가 되잖아요?

예.

거기를 좀 줄이면 되잖아요. 다섯 군데를 한 세 군데로만 하면 되잖아요. 뭘 이렇게 많이 하면서 그래요. 그러면 돈 받은 것만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어느 지역이든지 지금 주민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1억 5000받은 것을 가지고 한 세 군데 정도 해보고, 실질적으로 용역결과를, 이 용역하면 이제 또 돈 들어갈 것 아니에요,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돈 주는 거예요?

예,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세 군데만 해보고, 돈 준다고 하고도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1억 5000 가지고 세 군데만 용역을 해보고, 그 다음에 성과가 좋으면 우리 돈 들여서 또 두 군데 하면 되지, 한꺼번에 다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2011년도에 충무로지역에서는 서울시에서는 1차 시범지역으로 해서 충무로지역을 한번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도 리모델링, 다른 구에는 신청이 없었는데 저희 구에는 대형건물 2건을 해본 실적이 있고, 현재는 소규모건물까지는 아직 확대는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하고 싶다는, 현재까지는 저희가 호응이 좋은 것으로 해서 다섯 개 구역도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어느 지역을 먼저 하기도 좀 현실적으로 어렵고, 다섯 개소를 우선 해보고 다음 에 향후에도 우리 구에는 지금 우리 구 특성상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을 지정을 해야지만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입니다.

하면 좋은데요, 돈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고요.

어떤 리모델링 활성화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 리모델링, 건물 리모델링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지역이 제대로 된 건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이 물론 새로운 신축을 하게 되면 현행법 규정을 적용받는데 우리 구는 특성상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 현행 기준보다 초과된 기존건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새로 신축을 하게 되면 사실상 감소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신축을 안 하는 실정입니다.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기존 건물이 있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30%까지 증축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을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효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1억 5000이 지원된다고 하니까 우선 그것으로 해보고, 다음에 7월 달 이후에 그때 구비는 투입할 것인지, 서울시에서 1억 5000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해보고 7월 이후에 추경을 통해서 한번 하세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적당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서울시에서 1억 5000을 배정받은 겁니까?

예, 1억 5000은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매칭도 아니고 그냥 1억 5000 그냥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용역비로 나온 겁니까?

예, 우선 자치구 예산 확보하면서 추진하라고 하면서 저희한테 교부를 이미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 1억 5000 주면서 옵션을 하나도 안 달고 주신 거예요?

아닙니다. 구비 확보하는 조건으로 준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왜 안 하세요? 그 말씀을 해야 이 얘기가 연결되잖아요. 지금 1억 5000 가지고 자꾸 하라고 하시잖아요. 옵션이 있는데 옵션 얘기를 해줘야지. 우리 구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1억 5000을 쓸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얘기를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현재 건물만 가지고는 신축했을 경우 감소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신축하려고 하는 건물주들이 없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결정이 되면 30% 이상 증축이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 건물주들에게 큰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주고, 그 이익은 곧 중구의 이익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중에 세수의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다섯 군데 이 지역이 건물만 따져도 굉장히 많을 텐데 우리가 투입할 수 있는 1억 5000의 가치의 수십, 수백 배 이상의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1억 5000을 배정을 했고, 또 25개 구 중에서도 3억을 일단 두 구만 배정을 받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게 됐으니까 1억 5000을 받고 우리가 1억 5000을 투입을 해서 3억을 가지고 이 건축디자인계획수립을 용역을 주어서 여기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그 다섯 군데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거라는 거고, 그것이 곧 중구의 발전을 위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 중 추가설명 요청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조광호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향상과 중구의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공원녹지과 사업예산 추가사항에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약수동 약수터 조성사업입니다. 약수동 지역은 약수동이라는 상징적인 동명을 활용을 하고, 약수터를 조성하여 주민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의 명소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근 약수시장이 위치하는 등 특수한 지명을 이용한 명소 만들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또한 아울러 지역주민의 휴식과 담소, 운동을 할 수 있는 상징적인 장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약수동 남산타운 제3경로당 앞 상가 앞입니다. 예산은 시설비, 지하관정과 쉼터, 정수시설 등을 포함하여 1억 55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골목길 녹색담장 조성사업입니다. 골목길 회색담장과 벽면에 칙칙한 분위기에 있는 골목길을 밝고 쾌적한 녹색담장으로 조성해서 범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회현동 남대문로5가 84-17 등 5개소 약 300m를 조성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골목길 녹색담장 시설비, 기타 제경비를 포함해서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관내 주택 밀집지역의 가로경관 향상 및 쾌적한 동네 분위기 창출로 범죄 발생 우범화를 최소화하고 미관을 저해하는 벽면을 녹색 벽으로 개선해서 테마가 있는 골목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3년도에는 16개소에 1220m를 조성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5개소 약 300m 회현동과 필동, 다산동 등 5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을마당 및 쉼터 녹지정비 사업입니다. 마을마당 및 쉼터 내 시설이 노후화되어 리모델링 및 보수가 시급한 상황으로 시설물을 교체 정비하여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장소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마을마당 4개소와 쉼터 3개소 등 총 7개소로서 마을마당은 필동, 신당동, 약수동, 청구동 마을마당과 쉼터는 청구역, 장수, 금호터널이 쉼터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5000만원으로 수목보식과 바닥포장 및 배수로 정비, 수도시설 정비, 놀이터 놀이시설 추가설치와 철제계단 정비와 기타 야외운동시설 등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노후시설 교체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휴식공간 및 대화의 장소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3년도에는 마을마당 6개소와 쉼터 4개소 등 10개소를 정비한 바 있고, 금년에는 마을마당 4개소와 쉼터 1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광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혜경입니다. 우리가 약수동 약수터 조성 건에 있어서 이게 지난 5대 때도 약수터를 개발해야 된다고 해서 용역을 주어서 한번 시추공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인근 주택의 보상 문제가 있어서 생각보다 굉장히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에 그게 안 됐거든요. 장소도 적당하지 않고, 어디인지 아시지요?

예.

그래서 거기서는 의회에서도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거의 50억, 60억 이상 들어가는 문제 때문에, 아마 지금 같으면 더 많이 들어가겠지만 현실성이 없어서 그것을 못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저도 그 지역의 구의원으로서 계속 약수동임에도 불구하고 약수터가 없는 것, 약수터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요구가 계속 있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산임대아파트 앞에 그 터에 대해서 계획안이 올라왔는데, 이 공사비가 1억 5000이면 다 돼요? 여기가 약수터 조성사업이?

예, 현재까지 대략 저희가 산출한 것으로 아직 실시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상세한 내역은 안 나왔지만,

그렇지만 대충 이 정도 금액이면 거기에 약수동 약수터 공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지요?

예.

그 앞에 보면 그림에도 나와 있는데 약수동 자치위원회에서 정비, 손질하고 있는 여기 동백나무 조성지가 있어요. 오래 됐거든요. 이 땅도 같이 이용할 수 있지 않나요?

그 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전문가한테 물리탐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거기는 전혀 수맥이 없답니다.

그런데 이 남산타운 임대아파트 상가 앞에 이 주차장은 수맥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쪽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없다라고 보면 그쪽은 뒤로 건너는 쪽이라서 접근성이나 이용하는 데 좀 불편이 있어서 그쪽을 조금 도로 쪽을 할애를 하면서 이쪽 부지를 넓히면 이용주민들한테는 오히려 쉼터라든가 여러 모로 효과가 있다는 거지요, 이쪽이요.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이 땅 전체는 다 우리 구유지인 거지요?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시유지예요?

예.

그러면 시유지를 약수터 조성하는데 있어서,

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요?

예.

그러면 협의가능성은 있을 것 같으세요?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될 것 없다고 보는데 저희도 구두로 일단 협의를 해봤는데, 이게 영구 구조물이 아니고 어차피 관정 자체는 이 자리는 안 되고 다른 데서 해서 끌어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쉼터 내지는 어떤 체육시설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하고, 거기 다 출수구를 만들어서 약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약수동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기는 한데, 일단 위치라는 게 여기밖에 적정한 데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쪽 버티고개 쪽도 여러 군데를 저희가 탐사도 해보고 했는데 그쪽은 없답니다.

버티고개 쪽은 지역상 땅이 없어서,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게 구유지도 아니고 시유지잖아요? 지금 뭘로 이용하고 있지요?

지금은 그냥 공지로 되어 있어요.

공지는 아니고 지금 도로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도로는 지금 앞에 현재 차선이 그려져서 횡단보도 그려진 그 모서리 부분을 차선을 조금 더 조정하겠다고 지난번에,

거기 아닙니까?

예, 차선 조정을 해서 앞에 부지를 조금 더 확보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장소가 그냥 단순히 우물 하나 설치하면 모를까, 공원까지 설치하면 거기 많은 분들이 교통에 방해가 될 텐데.

그러니까 이용하는 데는 주민들 방해되는 시설은 안 하고요. 쉼터를 하게 되면 어차피,

그러니까 저는 약수동이라는 그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약수터를 하나 만들어놓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규모로 1억 5000만 원까지 안 들이고, 여기 보면 지하관정 하나 파고, 지하관정 하나 파는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6000, 700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것도 6000, 7000이 들어갑니까?

예.

관정 하나 파는 데도?

예, 그것도 150m 이상을 뚫어가야, 밑에 암반을 뚫고 들어가야지, 암반 전에는 소용없답니다. 모든 게 오염수도 있을뿐더러 그 수맥을 뚫고 들어가는 것이 최소 150m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서울시 시설관리공단하고 한번 의견을 나눠보시고, 이거 추경에 해도 큰 문제 안 되잖아요?

그것보다는 좀더, 봄부터 제가 지금 현재도 물리탐사 같은 것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대략 몇 군데를 시추가 가능한 장소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지난번에 몇 군데 했는데 그것은 저쪽 지하철공사 쪽하고 안 돼서 그쪽은 좀 문제가 있고, 다른 지역, 응봉산 쪽하고 남산타운아파트 내부에도 가능한 지역을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지대가 높아서 더 깊이 들어가야죠, 관정이. 시장골목에 그게 무슨 은행이죠? 그쪽이 제일 지대가 낮아서, 그런데 그 쪽은 또 장소가 없잖아요.

그쪽은 어렵고요. 가능하면 윗쪽으로 해서,

1억 5000이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그런데 문제가, 관정을 뚫어서 물이 나왔을 때 먹을 수 있는 물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전에 우리 동네 현대아파트, 거기에 약수 물 먹자고 관정을 하나 뚫었어요. 뚫어서 물 퍼올려 보니까, 먹지 못하는 물이라서 지금 그대로 그냥 덮어버렸잖아요. 이런 경우 가 있단 말이에요.

조금 얕게 파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여기 앞에 굿모닝시티, 여기도 200m인가 파봤잖아요. 200m 파니까 온천 나와요. 아주 콸콸 나온다고 지금! 깊이 파면 500m 파면 거기도 온천 나와요. 한 500m 파면 온천 안 나오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먹는 물이 과연 몇 미터 정도 파서 먹는 물이 나올 것인가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한 150m 파서 먹는 물이 안 나오면 뭐 할 거요?

지역 여건으로 봐서는 특별히 거기가 좀 지대가 높기 때문에 암반층만 뚫고 들어간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수동이라는 그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몇 천만 원 정도 들어가서 약수동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 사실 약수터도 바람직해요. 그런데 예산이 1억 5000이 들어가니까 예산 대비 효과는 그렇게 큰 기대 효과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반드시 서울 시내에서 약수 물을 먹는다, 그렇게 접근하면 이 사업은 실패해요. 서울 시내에서 지하관정 뚫어서 식수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물은 없어요. 지금 중림동 같은 경우도 150m 들어갔잖아요, 실로암사우나에서. 그런데 먹지 못하잖아요. 식용수로는 활용 못 하고 일반용수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00m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것보다도 상징성,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약수를 보면서 사람이 좀 풍요해지고, 우리가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거지, 반드시 먹는 식용수로 개발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 물이라도 나오려면 뭐 하러 이것 뚫어요.

약수동이라는 그런 상징성이,

약수 물이 나와야지. 먹는 물이 나와야지.

위원님, 제 생각에는 한 2000, 3000만 원 들여서 그런 동네 주민들 어떤 쉼터,

한 5억 들여서 하더라도 약수 물,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와야지.

제 경험에 비춘다면, 다른 지역도 관정을 해서 약수를 개발한 데가 있거든요, 몇 군데에서. 구로도 한 번, 양천에도 했봤는데, 사실 남산처럼 자연수로 암반수가 내려온다는 것, 이건 오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계절마다 다르고, 또 여름철에 물 나오고 겨울에는 안 나오고. 그런데 암반수를 뚫고 들어간 것은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대부분 이게 밑에 수맥 있는 데까지 뚫고 들어가는데, 물론 그 중에 주변의 여건에 따라서 주변으로부터 흘러들어가는 물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암반층을 뚫고 들어가는 부분은 시설 부분이 더 중요해요, 그 이후에 관리부분이. 그것 아니면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다른 데서 뚫고 들어가는 것도 검토 좀 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놓아야지. 뚫어서 못 쓸 물 나오면 괜히 헛돈 들이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 잘 검토를 해서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약수동에 특별히 명소사업을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리고 약수동이라는, 과거에 약수터가 있다는 것에서 전래돼서 약수동이라는 동 명칭이 그렇게, 주민들 여론조사하면 그렇게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약수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주민의 쉼터로 주민의 명소로 그렇게 보존하고 그렇게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과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수터 하나만 개발을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주민들이 모이게 되면 쉼터 공간이 꼭 필요해요. 예를 들면 파고라 같은 게 있어서 사람이 거기 앉아서 물 받는 동안 쉬는 것도 있고,

그 이후에 또 명소화가 주민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주민들이 많이 공감을 하면 그 이후에 예산을 투입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약수동에는 중구의 많은 유명인들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사업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무리 하시죠.

이혜경인데요. 5대 때 양동용 의원이 발의해서 태양마트 뒤에 관정 뚫은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식수 판정이 났어요. 일단 그 결과를 한번 알아보셔서 참고하시고요. 그쪽 동네가 오염되지 않은 동네기 때문에 약수가 좋은 식수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지난번에 그 아래 지역을 파는 데도 좋은 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결과를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단 사업을 하나, 약수동에서는 그동안 거의 사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약수동 주민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고, 약수동 인구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약수동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정도 금액은, 물론 적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필요한 금액이라면 도와주셔야죠. 뭐, 약수동을 위해서라도. 그동안 약수동을 위해서만 들어간 예산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 중 추가설명 요청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나영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김수안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남소영길 복합 문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1동 1명소 사업으로 선정된 18개소의 명소사업에 대하여 효율적 사업추진과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우선순위 사업으로 선정된 남소영 복합문화거리 조성사업의 실현성 확보를 위하여 실시설계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남소영 복합문화거리 조성사업의 사업효과로서는 명소사업의 효율적 사업추진 및 지역발전의 전략 구축, 전문가와 객관적 사업자문을 통한 사업의 신뢰성 확보 등 남소영의 고유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특화문화계를 조성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소 및 주변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로서는 2012년 5월 26일 남소영 명소사업을 선정하여 2013년 3월 3일은 서울시의 시비 지원을 받고자 대상사업에 대한 선정을 제출하였고 2013년 7월 18일 역시 특별교부세를 국비에 지원하여 요청하였으나 지원받지는 못하였습니다. 금년 8월 23일 장충권 스토리텔링 개발용역을 발주하였고 금년 9월 26일에는 장충권의 주민설명회 개최 및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도 실시설계 실행예산을 반영하고자 2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실시설계의 반영 분야는 녹지대 내 이색적 곡선벤치를 설치하고 역사문화 알림판을 설치하고 소규모 공연단 등을 우선 설치하여 이야기거리와 연계 테마 거리를 조성하는 등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영묵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소영길 복합거리를 조성한다는 겁니까?

남소영길을 누구나 걷고 싶은 편안한 거리를 한다는 건데, 복합이라는 건 문화·예술을 합해서 복합문화거리라는 용어를 썼고요. 그 주된 목적은 하나의 명소를 하면서 장충동권역 전체를 해서 하나의 관광지로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에 끝날 사업이 아니고, 단계별로 추진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추진하다보면 많은 실행예산이 들어갑니다. 실행예산이 들어가는데 일단은 소규모 사업부터 시작하자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에 한 2억 정도를 편성하여 주민이 가장 원하는 숙원사업 위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곱창골목 윗집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태극당 과자점 있잖아요.

거기 공간이 없는데,

거기 녹지대가 있습니다. 지금 주민의견이 다소 이견이 있긴 있는데, 대다수의 주민들은 그 녹지대를 조금 정비를 해서 거기에 뭔가 문화예술을 공연할 수 있는 소규모 공연장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색적인 벤치라든가 시설물을 설치해서 다른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올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그 녹지대를 제거를 해서 실개천이 흐르는 쪽으로 하자고 그러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에는 너무 많은 돈이 들고, 또 그 녹지대가 설치된 지 한 6년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것은 예산낭비가 되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대다수 주민이 원하는, 여기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색적인 벤치를 설치를 한다든가 간이 예술무대 공연장을 설치한다든가 그것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서울시 예산 가지고 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쪽에는 인구도 없으세요.

아닙니다. 장충권역에 보면 장충단공원도 있고요. 앞으로 장충체육관이 곧 준공이 되면 뭔가 여기에 맞는, 연계되는 시설물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녹지대를 보시면 벤치가 두 개 정도 설치되어 있는데, 잡초라든가 주위를 정비를 하면서, 여기 사진을 드렸는데, 화단에 보면 이색적인 벤치가 있습니다. 그런 벤치를 설치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거기서 쉴 수도 있고, 또 그 벤치에다가 장충권의 역사문화 자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안내판을 설치한다고 하면 주민들도 많이 알게 되고 쉼터도 될 수 있고, 그러면서 많은 주민이 쉴 수 있는 그런 걷고 싶은 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구정질문 하는 것 잘 들었어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영훈 위원님께서 다 좋은 말씀해 주시니까,

지금요. 내일모레 텔레비전에 나올 텐데, 40분간 서있는데 사람 14명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거기! 그런데 녹지축 잘 해놓은 것 줄이고 도로 줄이고 그래서 인도 만들어 놓으니까, 언론에서 가서 지켜 서서 보니까 40분에 14명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업을 20억 씩 들여서 해놓고 지금 어디다가 뭘 한다고 또 하는 거예요?

광희문 말씀하시는 건가요?

맨날 하는 것이 말이요. 돈 들여서 쓸데없는 짓들만 하고 말이지!

광희문 말씀하시는데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주민의 입장이나 또 지나가는 보행인 입장이나, 또는 전문가 입장이나 전부 볼 때, 우리 중구는 진짜 많은 역사적인 문화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다 허물어가는 그 광희문을 정말 우리 옛날 조상들의 어떤 혼이 남아있는 곳인데 그것을 정비를 하고 조금 새롭게 한다고 그래서 과연 그것이 예산낭비의 사례가 될 수 있겠느냐, 제가 1동 1명소사업을 하면서 서울시도 몇 번 가고 했는데 거기서도 “진짜 중구에서는 좋은 사업을 한다, 흩어져가고 있는 진짜 우리 유산들 하나 하나 다 발굴해서 진짜 좋은 사업을 한다.” 이렇게 칭찬을 많이 들었는데, 제가 뭐 디자인과장을 한 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지만, 하여 튼 보는 시각에 따라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그런 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우리 후손들이 길이길이 해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는 건 좋은데 제대로 헛돈 쓰지 말고 해야 될 것 아니요! 아, 땅에다 전신주 묻어놓고 위에 전봇대 세워놓고 그런 사업이 그게 명소사업이요?

전신주가 아직 땅 속에 들어간 게 아니고요. 단지 전선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설관로를 지금 해놓은,

그거나 이거나 마찬가지지.

아니, 그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들게끔 해달라는 소리는 아니고, 적은 돈으로 크게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야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질책하시는 것을 제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진짜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태극당 앞에 거기다가 무대를 만들고 벤치를 만들고 녹지대에다가 그걸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무대까지는 제가 볼 때,

일부사업이죠, 남소영길이 전체가 거기가 아니고. 과장님 입장에서, 중구청 과장님이 아니시고 그걸 거기다가 만들어놨는데 거기서 공연을 한다고 그러면 과장님 같으면 거기 앉으셔서 그 공연을 보실 수 있겠어요?

공연을 해달라는 일 부 그런 주민들도 있고요.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입장이 지금 중구청에 몸담은 디자인과장이 아니고 일반 시민인데 거기서 무슨 공연을 한다고 그러면 과장님이 지나가다가 거기서 과연 공연관람을 하겠느냐 이거야?

공연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봐야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 주제라든가 이야기 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그 주변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게 되겠죠. 그리고,

그 주변 환경에 앉으셔서 구경을 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옆에는 차가 쌩쌩 달리고, 소음 나고 매연 뿜어대고, 아무리 거기다가 일류 유명한 가수들을 데려다가, 공연자들을 데려다가 공연을 한다고 해서 거기 앉아서 그걸 보겠냐 이거지. 그리고 바로 그 옆에 가게 되면 장충단공원인데 장충단공원도 제대로 이용하는 관람객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벤치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거기 과연 몇 명이나 앉아있겠냐, 땡볕 아래! 그런데 왜 그런 것을 왜 깊이 생각을 안 해요.

벤치가 일반적인 그런 벤치가 아니라요.

벤치 그림을 봤다니까요. 아무리 그런 벤치 한다고 해서 가서 앉아요?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저는 벤치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장충권이라든가 남소영길에 얽힌 역사문화를 알리자는 얘기죠.

자, 됐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릴 게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나 사업비나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나 다 일리가 있으세요. 그런데 저는 어떤 입장에서, 이렇게 꼭 무엇을 해야겠다고 정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예시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덧붙여서 지금 동국대학교 방면도 재정비가 다 돼서 장충단공원도 정비가 될 계획이고요. 추가로 내년에 다시 계획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신라호텔이라든가 장충체육관도 리모델링이 끝날 거고, 또 족발 쪽, 이쪽도 장충교회가 서면서 그 밑에가 정비가 되면서 큰 까페처럼, 까페거리도 일부 조성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쪽만 좀 허술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앰배서더로 가기 바로 직전과 수정약국까지 가기 오른쪽, 그쪽 편이 굉장히 낙후됐다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인들이라든가 주민들이 점심식사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밀려오고 그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쪽 부분이 낙후됐다는 것은 사실이고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하고 그리고 사실 이 설명서가 조금 부적절한 게 아닌가, 예시한 그림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설득력 있게 와 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지는 주민들이 진짜 원해서 그쪽 사업을 좀 정비를 해서 좀 환하게 해서 다른 세 군데에 있는 건물이라든가 길과 공원과 좀 균형을 맞춰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결위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보건행정국, 복지환경국, 안전건설국 및 자치행정과에 대한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