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종섭입니다. 제203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일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노인건강증진 등을 위한 조례안 외 2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5일 함안군수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김주석 의원 외 2명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제203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 노인건강증진 등을 위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중 심사경과․주요내용․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11호 함안군 노인건강증진 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질환을 예방하고 질환에 따른 적절한 치료와 요양을 받게 함으로써 노인이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17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18호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은 남해고속도로 폐부지를 매입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건전한 여가와 생활체육 활성화에 활용하기 위한 산인면 게이트볼장 조성계획과 군북면과 대산면의 미활용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계획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 3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봉수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현수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규모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 특별회계 예산 편성안 등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안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7000만원이 증가한 2993억이며 특별회계는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사업 등 3개 기타 특별회계에서 14억4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에서 9억6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특별회계를 합한 예산규모는 3394억8000만원으로 기정액 3380억2000만원보다 5억600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세입은 70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세외수입 7억5000만원, 지방교부세 11억1000만원, 보조금이 5억1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재정보전금 2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680억80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22.7%를 차지하며 의존수입은 2312억2000만원으로 77.3%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규모 또한 7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정책사업의 예비비 11억9000만원, 재무활동의 보전지출 6억원이 각 증가한 반면 정책사업의 정책사업 3억2000만원, 재무활동의 내부거래 5억2000만원,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8억8000만원이 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내용은 4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비는 4억4000만원이 감소한 173억9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28억1000만원이 감소한 3억9000만원, 문화 및 관광비는 5억1000만원이 증가한 207억7000만원, 사회복지비는 31억6000만원이 증가한 622억4000만원, 농림해양수산비는 12억8000만원이 증가한 504억6000만원, 산업중소기업비는 39억9000만원이 감소한 228억3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2억8000만원 감소한 438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의회사무과는 5000만원이 감소한 8억1000만원, 본청 13개 실과는 9억4000만원이 감소한 2317억40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77.4%에 해당합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와 농업산림과 등 직속기관은 11억3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등 사업소는 6억3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읍면은 5억7000만원이 증가한 68억60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3%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편성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 세외수입 3억1000만원이 감소한 반면 보조금은 7억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는 자체수입은 326억20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81.2%를 차지하며 의존수입은 75억5000만원으로 18.8%입니다. 세출 또한 4억80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정책사업비 4000만원, 재무활동비 4억4000만원이 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의 회계별 세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변동이 없으며 환경보호분야 13억3000만원, 사회복지분야 1억1000만원이 각 증가한 반면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9억6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일반․특별회계 보조사업비는 21억2000만원이 증가한 979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9억3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광특 8억6000만원, 기금 3억8000만원, 도비 27억8000만원, 특별분권 11억1000만원 증가로 군비부담 3억1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국비 35억1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억9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비 5억9000만원, 기금 2억3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도비 3000만원, 군비부담 6억원이 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의 보조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서별 예산 제안설명 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주석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의사를 대변하는 대표기관으로서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시킴과 아울러 군정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2항 및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1항 규정에 의하여 오는 19일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