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애 의원 발언

전문위원 국승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7호 및 의안번호 제341호로 2013년 11월 21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운영 여건과 전망을 보면 세입부문은 취득세 영구인하 및 부동산 거래량 감소, 경기회복 지연으로 재정보전금 및 지방교부세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도비보조금 증가로 의존재원 수입은 상승할 전망이나, 자체재원 세입예산의 저극적인 추계 및 세출예산의 집행 잔액에 대한 BSC 성과평가 연계로 인한 불용예산 감소 등 순세계 잉여금 감소로 세외수입은 점차 감소할 전망입니다. 주요세입 증 감율은 지방세 0.26% 감액, 세외수입 14.64% 증액, 지방교부세 6.19% 감액,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 10.56% 감액, 보조금 8.98% 증액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세출을 보면 우리시 미래성장 동력이 될 주얼리 U턴기업 유치 등 보석산업 육성, 국가식품클러스터, KTX 익산역 서부진입로확장공사 등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과 기초노령연금 확대 및 취약계층 보호, 일자리 창출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재정지출 지속 증가가 예상되며, 지방채 및 민간투자사업비 상환금 증가에 지출 수요 증가 예상됩니다. 주요세출 증 감율은 일반공공행정 3.81%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 57.51% 감액, 교육 4.82% 감액, 문화 및 관광 21.46% 감액, 환경보호 4.92% 감액, 사회복지 7.83% 증액, 보건 13.53% 감액, 농림해양수산 13.22% 증액, 산업 중소기업 15.24% 증액, 수송 및 교통 5.21%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72.45% 증액, 예비비 46.42% 감액, 기타 5.37%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먼저 익산시 예산안 총괄로써 2014년도 익산시 예산총액은 8,720억 4,647만 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 8,250억 4,730만 원보다 469억 9,917만 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5.7%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381억 619만 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의 3.4%인 242억 5,619만 원이 증가였으며, 특별회계는 1,339억 4,028만 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의 20.5%인 227억 4,29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익산시 예산총괄, 세입예산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 기금운용현황도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소관으로 총괄을 보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규모는 1,971억 6,380만 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26.1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3년도 2,077억 8,207만 원보다 5.1%인 106억 1,827만 원이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991억 2,947만 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54.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7.83% 감소한 1,871억 9,93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58억 9,435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5.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세출도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기타 특별회계로써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99억 6,44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12.5%인 52억 7,60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페이지 기금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82억 3,78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8%인 1억 4,75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14억 6,04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5% 감소한 4억 1,59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페이지에서 21페이지 부서별 검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22페이지 부서별 검토의견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으로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전년도 보다 1억 300만 원이 증액된 11억 3,300만 원 편성하였고 신규예산으로 고도익산 홍보물 제작에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바 사업의 실효성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시정홍보성 예산은 해당 부서에 분산하여 편성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홍보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편성 홍보의 효과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전년도 보다 500만 원 증액된 4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민원콜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3억 3,000만 원에 대하여는 성과 분석을 통한 예산 절약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여성친화담당관 소관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전년도 보다 2억 500만 원이 감액된 3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는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여성친화형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은 전년도보다 6,000만 원이 증가하였는바 대한민국 제1호 여성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23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0억 1,700만 원 감액된 218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바,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업무추진비, 여비 등을 삭감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대외 신뢰도 및 효과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긴축재정에 따른 사회단체보조금 등 민간이전 경비에 대한 고통분담을 같이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 익산, 함열, 북부, 금마하수종말처리장(BTO) 운영비에 95억 원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전총괄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27억 8,900만 원 감액된 94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바, 2010년 재해복구사업분석평가 용역비 3억 2,000만 원은 사업기간이 4년이 지난 상황에서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는 것으로 사업의 실효성과 효과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무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900만 원 증액된 6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바, 세출부분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세입예산은 최근의 경제상황 및 익년도 경제동향, 징수목표, 예년의 징수실적 등 종합적인 분석 하에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경기의 회복이 늦어짐에도 불구하고 세입예산의 감액 없이 전년도 수준에서 편성한 것은 세입을 늘려 가용재원을 확보하려는 예산편성인지 검토의 필요성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24페이지 입니다. 징수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200만 원 감액된 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는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편성에 있어서도 예산절감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회계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6억 6,900만 원이 증액된 12억 원을 편성하였는바, 열악한 재정환경으로 공공건물의 재산관리를 분석하여 불필요한 건물 등을 매각하는 등 세입 확충방안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28억 4,000만 원 증액된 69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바 증액된 예산은 총액인건비 증가 및 인상분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난방비 예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동부시장에 대하여 정비 후 수입증대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정보과는 세출부분에 있어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 4,900만 원 감액된 38억 9,100만 원을 편성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유아 초 중등 교육복지 확충사업비에 13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바 심도 있는 분석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계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정보화마을 지원 사업비는 연례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나 투자비에 대한 효과성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고, 익산시 발전을 이끌어갈 인재발굴 육성을 위한 장학재단 예산에 대하여 확보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신규사업으로 익산평생학습대학 홍보송출 3,900만 원 사업비는 사업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페이지 25페이지 입니다. 행정지원과의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전년도 예산액보다 60억 5,000만 원 증액된 31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는바, 증액된 사유는 제6회 전국지방동시선거 관리경비부담금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이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향방물품(무전기)등에 대하여는 내구연한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예산에 계상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국 소관으로써 투자유치과의 세출예산 부분을 살펴보면 전년도보다 17억 8,600만 원 감액된 88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바, 신규로 돌문화축제지원 민간행사보조금 6,000만 원, 여성기업 마케팅지원 민간경상보조금 2,000만 원은 선심성 예산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며, 신규사업으로 출연금 산학협력선도 전문대학육성사업(3년중 1년차) 1,200만 원, 원광대 가족기업 재교육프로그램 지원 2,500만 원, 1인창조(청년벤처)기업 비즈니스 센터 구축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출연금에 대하여 예산을 일부만 계상한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함므로써 재정상황을 더욱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신규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신규 출연금으로 9억 원을 계상한 익산비즈니스 센터 건립은 운영주체 및 운영비 조달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일자리창출과의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전년도보다 1억 200만 원 감액된 57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바, 그린홈 100만호 주택보급사업과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비는 전년대비 7,500만 원이 삭감 계상되었으나 위 사업은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으로서 서민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전통시장 골목상권 살리기 월별 캠페인 및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 운영 사업비는 실효성 있는지를 성과분석에 따라 예산을 계상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전년도 대비 긴축재정 운용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마을기업육성사업 민간경상보조금은 2,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신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은 2억 원이 보조되는바 사업의 효과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관광과의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전년도보다 82억 900만 원이 감액된 82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바, 우리시 대표축제인 서동축제를 과감하게 절감편성 하였으나 성과분석을 통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며, 문화예술 거리조성사업 민간경상보조 3억 원은 시에서 시설비로 기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과목에 부합되지 않으며, 시립예술단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등 증액된 1억 8,600만 원은 선심성 예산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의 압박 속에서 신규로 문화예술단체 지원 활성화 사업비 민간경상보조금 제1회 익산서동 전국사진촬영대회 2,000만 원, 동면민과 함께하는 한마당 대중예술공연 1,500만 원, 함께하는 국악실내악 한마당 500만 원의 예산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예술의 전당 운영 홈페이지 구축 전산개발비 3,000만 원은 예술의 전당 준공 시기가 불투명 하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관광홍보제작 일반운영비 문화관광 전광판 홍보 2,400만 원, KTX 열차 내 관광영상홍보 6,500만 원은 투자대비 홍보효과가 있는지 성과분석을 통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27페이지 입니다. 고도문화재과의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전년도보다 37억 6,800만 원이 증액된 114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기예능 보유자 전수지원 민간경상보조금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운영비 400만 원, 대한민국 주요무형문화재 농악 축제 1,000만 원은 예산의 효과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다고 사료되며, 민간경상보조금 고도마을 가꾸기 사업비 5,000만 원은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자체사업 미발굴로 반납된 예산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한류패션지원과의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36억 3,200만 원으로 계상하였는바 보석가공단지 공장용지를 조기에 매각하는 등 세입확충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전년도보다 45억 3,700만 원 증액된 69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바, 주얼팰리스 활성화를 위한 행사지원비는 내실 있는 행사가 가능한 지를 분석하여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신규로 투자유치 자문관 활동수당 5,200만 원은 예산편성 산출기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민간인 국외여비는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적전시관의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전년도 4억 900만 원 보다 5,700만 원 증액된 4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도 절감 예산편성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보석박물관의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전년도 보다 1억 2,600만 원이 감액된 1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바, 보석박물관 입장료 등 세입 확충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7,500만 원 증액된 4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바 예산편성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으나 주말보석체험교실 2,000만 원에 대하여는 평가와 분석을 통한 실효성 및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공모전 시상금(작품매입비) 1,300만 원은 매년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보석도시로서의 우수디자인이 상품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의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전년도 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2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2014기금운용 계획안중 중소기업육성 기금사항은 익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지원하는 내용으로서, 그 세입원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 기금운용의 재원부족 등으로 중소기업육성 융자지원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대비하여 출연금 지원을 통한 기금마련 확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재난관리기금 사항은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지원하는 내용으로서 그 세입원은 예치금이자수입, 시·도비 보조금, 기타회계전입금 등으로 재난발생시 응급복구 할 수 있도록 기금확보 방안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 입니다. 2014년도 지방재정 운용여건과 전망을 분석해보면, 정부의 감세정책 추진과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세입이 전년대비 감소하고 복지수요의 계속적인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역점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익산시의 재정여건 및 전망을 살펴보면 세입은 전반적인 경기불황의 영향으로 재정보전금, 지방소득세 등 전년대비 감소되었으며, 정부의 내국세 감소로 지방교부세에 있어서 전년대비 7% 감소될 전망이며 순세계 잉여금 감소로 세외수입도 감소할 전망이며 세출은 익산시 신성장 동력이 될 지역전략산업 육성,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 KTX 익산역 서부진입로확장공사, 유턴기업유치보조금 등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세출요인 지속증가가 예상되며 취약계층 보호, 일자리 창출 등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재정지출 지속 증가와 지방채 및 민간투자사업비의 본격적인 상환시기 도래로 재정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금번 익산시의 2014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검토해보면 총규모는 8,720억 원으로 일반회계 7,381억 원, 특별회계 1,339억 원으로 전년도 8,250억 원보다 470억 원 증액 되었지만 재정의 부족으로 국·도비에 대한 시비 미부담금 모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등 4건 81억 4,300만 원과 시비 미부담금 직원 성과상여금 등 3건 120억 9,400만 원을 축소 편성한 것은 분식 예산 편성으로 앞으로는 지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2014년에는 시민약속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과 지역 기반형 투자,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재정수요의 확대 등이 예상됨에 따라 재정 건전성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세입자원의 지속적인 발굴과 신규사업을 포함한 각종 사업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복지증진, 서민경제안정, 일자리 창출 등에 균등 배분 되었는지와 투자효과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고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시행시기 조절 및 불필요한 사업은 줄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경상적 경비는 절감해야 하며 민간경상보조금, 민간자본보조금, 출연금에 대하여는 매년 성과 평가를 하고 3년 이후에는 미진한 사업은 일몰제를 적용토록 하며, 사회단체보조금은 보조금 집행 후 정산 시에는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속 지원여부를 결정 예산 낭비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선심성, 소모성, 행사성 예산여부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편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민간 및 사회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시에는 중복지원의 철저 감시, 비현실적인 보조사업의 통 폐합등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절감된 재원은 각종 시비 미계상 사업과 경제살리기 등에 우선적으로 재투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점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2014년도 공영개발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293억 7,504만 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225억 2,008만 원보다 68억 5,496만 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30.44%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분야를 보면은 세입분야에서는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공단용지판매수익 68억 1,796만 원 증액과 국고보조금수입 36억 9,800만 원 증액되었고, 예금이자수익 5억 5,3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30억 원, 기타영업외수익 1억 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2014년도 세출예산은 익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 익산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 가감속차로 확포장 공사 등 용지조성사업비 64억 9,714만 원과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19억 4,400만 원, 시중은행(NH농협) 차입금 이자상환 16억 9,164만 원, 시중은행(NH농협) 차입금 상환 180억 원, 예비비 1억 2,510만 원, 일반관리비 11억 1,715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4 회계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익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조기상환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예산편성 지침 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먼저, 영업수익 측면을 검토해 보면 공단용지 매출 수익 251억 원으로 공단용지가 순조롭게 분양되고 각종 기업체의 MOU 체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경영 수익면의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되나, 세입예산의 정확한 분석판단과 사업의 진척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원 대책마련에 철저를 기하여야 되겠으며, 자본적 지출 측면은 정부차입금 중 이자가 가장 높은 차입금에 대하여 2013년도에 이어 지방채 180억 원을 조기상환하여 경영안정화를 도모하였고 일반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원활한 폐수처리를 위하여 익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증설사업 및 책임운전, 감리비 등에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익산산업단지 및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의 성공여부는 입주업체의 원활한 물류소통을 위한 일반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의 조속한 완공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지속적인 예산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