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최옥현 의원 발언
덕수
임덕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무안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군수제출) 2.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그럼 먼저 행정문화복지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사회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천성 의원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행정문화복지위원장
행정문화 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천성 의원입니다. 제210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문화 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들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주요명칭 변경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기초 생활 보장기금사업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노인의 정의를 65세 이상인 자로 수정하는 등 잘못 적용된 법 규정을 바로 잡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여섯개 직종으로 운영 되었던 공무원 직종이 네개 직종으로 개편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직종 중 전환 계획에 맞춰 현재 정원을 조정키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장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행정문화 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무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철주 의원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정철주산업건설위원장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철주 의원입니다. 제210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 및 출점규제 등을 강화하는 유통 산업발전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유통업 상생 발전 협의회 구성 운영,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운영,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등록 및 영업시간의 제한 등의 사항을 반영하고 조문 내용 중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상가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법적인 근거없이 규제를 강화한 것이기 때문에 삭제하여 위원회 심사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군정 질문ㆍ답변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정 질문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 군정 주요업무의 추진 방향에 대해 질문을 실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정 질문ㆍ답변 순서를 말씀드리면 첫째날은 군수께 군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ㆍ답변을 실시하고 둘째날 그리고 셋째날은 실과소장에게 질문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군수께 군정 질문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의원이 질문하고 군수가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질문을 하신 의원이 먼저 보충질문한 후에 군수께 답변을 듣겠으며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의원이 먼저 보충질문을 하고 군수가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끝으로 질문하실 의원 및 군수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질문을 명확하게 하여 주시고 답변자는 질문하신 의원과 군민이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본질문과 관련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시고 본질문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수 답변을 요구한 정길수 의원께서 무안읍 2만명 거주 자족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 군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정길수 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정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임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잘사는 행복 무안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철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도 저물어갑니다. 올해 처음 가졌던 다짐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일관됨을 유지하고 있는지 되새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즈음 날씨는 점점 추워지는데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 내수부진, 투자위축, 가계 부채 증가 등 우리 경제를 위축시키는 요인들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생활은 더 얼어붙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군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친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행복하고 살맛나는 무안군으로 발전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평소 본 의원이 무안읍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군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무안읍은 군청 소재지로서 그동안 행정, 문화, 교통 복합 중심도시로 성장하면서 무안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봅니다. 현재 무안읍의 인구는 약 1만1,400여명으로 앞으로 이만명 이상 거주하는 자족 도시로서의 성장을 위해서는 무안읍의 미래발전 성장 동력 개발과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안읍은 지난 2004년부터 시작한 소도읍 육성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쾌적한 도시로서의 면모는 어느 정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인구 유입에는 큰 효과가 없어 지역발전에 도움이 못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도 2005년 전남도청이 남악으로 이전하면서 2013년 11월 말 현재 무안 전체 인구가 8만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전남 17개군 지자체 중 거주 인구가 가장 많은 1위로 나타난 것은 도청소재지로서 자존심을 갖게 되었습니다만, 남악 인구만 증가하고 무안읍과 인근 읍면의 인구는 증가되지 않거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는 등 지역 균형 발전에 크게 저해 되고 있어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무안읍 2만 인구 거주 자족도시 건설에 대한 무안군의 계획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김철주 군수께서는 지난 2월 5일 무안 읍민과의 대화에서 무안읍을 인구 2만명이 거주하는 자족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거점고 육성, 도시계획정비 등 각종 인구 유인책을 마련하고 또한 관외 거주 공무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까지 하여 무안군 인구 유입 의지를 강하게 밝히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제시안들이 특별하게 인구증가 요인이 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계획들이 청사진으로만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군수께서는 무안읍을 인구 2만명이 거주하는 자족 도시로 건설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계신데 이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의 무안읍 2만명 거주 자족도시 건설과 관련한 군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답변에 대하여 정길수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길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군수님께서 무안읍 2만명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깊은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는데 과연 이게 언제까지 2만명 자족도시를 만들 수 있는지 그 걱정이 앞섭니다. 인구 유입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항공관련 산업단지라고 했는데 그런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가시적으로 기업들과 연계했던 것이 지금 있습니까?
군수님께서는 영산강 수질 오염 총량제 할당량을 알고 계시죠?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되려면 무안군이 개발행위에 있어서 그 오염제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된다고 보는데 2만명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충분합니까?
주택사업은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현재 300세대를 내년에 건축한다는데 주공아파트 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건축하는 것은 거주 인구에는 크게 좌우가 되지 않다고 봅니다. 군수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011년도에 주공아파트하고 이에스 아뜨리움이 준공됐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660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조성을 했어요. 그러는데 지금 2007년부터 지금까지 현재 인구 증감 현황을 보면 약 200명입니다. 1,300명이 거주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무안읍에 거주하는 주민하고 인근 면소재지에서 오신 분들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거주 자족도시 만들기에는 아파트는 크게 증감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 아까 군수님께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항공산업단지를 조성한다든지 가시적인 계획이 빨리 무안군에 와야만 자족도시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남악인구가 날로 불어나고 있죠? 그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지금 남악인구가 3만2,000명 돼죠?
삼향까지 했을 때. 유관기관이나 단체들이 남악으로 쏠리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인구를 무안읍에 유관기관이나 단체를 유치시킬 수 있는 방안도 있어야 하는데 그 동안 무안읍으로 유치시킬 수 있는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군수님 어려움이 있다고만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노력해 봐야죠. 현재 78개 단체중에 43개가 입주 완료됐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러면 35개 정도 남았는데 그 이유를 보면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있고, 소방서가 2105년도에 무안읍으로 이전 한다는 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5개년 보강 계획에 따라서 무안읍으로 온다는 것.
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아니예요. 우리가 충분한 여건을 마련해 주고 있어요. 이유야 군수님이 답변하신 내용인데 우리가 부지 확보를 해 줬어요. 땅이 한 4,000평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유관기관이나 단체들도 유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마련해 주면 충분히 그 기관들도 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노력은.
김철주 군수님 몽탄이 고향이시면서도 지금 무안읍에 사신 지는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무안읍으로 승격된 지가 34년 됐습니다. 인구가 1만2,500명인가 됐는데 지금 34년이 지나고도 1만1,400명입니다. 거의 1,000여명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군수님 우리 무안읍에 사시면서 무안읍에 대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정은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거주할 수 있는 자족도시를 만드는 것은 여러 가지 산업 관련된 공장들이 들어서야 되고 또 KTX나 국내선 무안으로 이전할 수 있는 산업단지 건설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지 정주여건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런 사업에 여러 가지로 관심있게 계획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무안읍을 2만명 자족도시로 건설해서 무안읍을 살기좋은 고장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고 이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서 잘사는 무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의장
보충질문하신 의원 계십니까? 최옥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군수님께서 무안읍에 40년 사셨다고 그러셨죠?
옥현
최옥현위원
그러면 40년 동안 무안읍의 인구가 점점 단 몇 명씩이라도 빠져 나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수께서는 2만명 인구가 거주하는 자족도시를 건설 추진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요인중에서 인구가 늘어났다는 것은 호주의 직장과 교육 문제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군수께서는 거점고등학교, 초당대학교를 얘기 하셨어요. 그런데 거점고등학교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숙사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 때문에 무안군을 찾아오는 인구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남악신도시 남악중학교에서 남악고등학교로 많은 학생들이 못가고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그러한 남악의 인구까지도 이쪽으로 해서 남악은 사실 인구 2만5,000이지만 앞으로 15만을 계획하고 있는 도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남악은 가만히 놔두어도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많은 여건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무안읍에서는 지금 인구가 점점 빠져 나가고 있는데 군수님께서는 자족도시를 고집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막연한 것을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특단의 정책이나 일자리에 대한 기업에 대한 그러한 확고한 것이 없으면 참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의장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산
김산의원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정길수 의원님이 질문하는 의도와 답변의 내용이 조금 안맞는 것 같습니다. 방금 최옥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자족도시로서 산업유치 그런 것 보다 대학의 활성화를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정길수 의원님이 질문하실 때 보면 교육 여건 조성이라든지 목포대학교 의과대학이라든지 무안공항 활성화 부분을 보면 무안읍에 집중화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이시지,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저도 오후에 균형 발전에 대해서 질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답변 내용이 보면 막연하게 무안읍에 대한 집중 즉 공항에 대한 그런 부분이 되게 되면 공항 활성화는 망운면의 효과 그런 방향, 목포대학교 의과 대학을 말씀하시면 청계의 그런 방향 또 교육 여건은 어쩔 수 없는 농촌 환경 때문에 무안읍이 되는데 인구 유입의 그런 부분을 결국은 관내 망운, 운남, 현경, 해제, 몽탄 그러한 관내의 인구 집중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정길수 의원님이 질문드린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무안군 장기 발전 계획도 보면 공항 활성화 부분이라든지 명품도시를 위한 매력적인 정주공간 조성이라든지 비전 2020 장기 발전 계획 부분이 있는데 아까 처음에 답변하실 때는 인구 2만 자족도시가 관내에 인구들이 집약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최옥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무안읍에 인구가 2003년도에 1만1,000명 2008년도에 1,000명 정도 줄다가 다시 2013년도 말 현재는 1만1,400명 되는데 정길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인구 자체가 외적인 부분이 아니라 무안군 관내 인구 이동에 의해서 2013년 말 기준에 그 인구가 다시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 질문때 다른 구체적인 질문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장
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무안읍 2만명 거주 자족도시 건설과 관련한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찬수 의원께서 각종 사업예산 이월 최소화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 군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정찬수 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정찬수의원
정찬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군민들의 생생한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현장중심 활동을 통해 민원처리를 더욱 내실화하고 집행부에 대한 맹목적 비판이 아닌 견제와 균형을 통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상호 협력적 동반자의 관계를 설정해가겠습니다. 군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신성한 책무를 행사함에 있어서는 항상 자기희생과 봉사정신 그리고 냉엄한 자기 성찰을 통해 의회가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생산적이며 건강한 대안 제시를 할 것입니다. 또한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해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해 무안군의회 의원으로서 군민의 희망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군수께 각종 사업예산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반기 정례회에서도 본 의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군이 당시 예산 균형 집행 실적이 전남과 전국에서 중하위 수준이라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예산은 예정계획이고 집행을 통하여 그 계획을 구체화 해야 합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하지 않는 것은 의회는 물론 군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만, 2013년 사업이 현재까지 설계조차 되지 않거나 민원 발생으로 착공도 못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례가 발생된 것은 사업 계획단계부터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각종 사업 예산은 지역민과 농민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들이어서 예산에 반영된 것인데 군수께서는 해당 사업들이 지금까지 발주되지 못한 사유와 그에 대한 대처방안 그리고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동절기 부실공사 예방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찬수 의원의 각종 사업예산 이월 최소화와 관련한 군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답변에 대하여 정찬수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정찬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찬수
정찬수의원
군민들의 많은 숙원 사업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행정 절차라든지 민원사항에 있어서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민원을 잘 처리하면서 사업을 해 주는 것이 행정의 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에 반영된 각종 사업들을 군수님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장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각종 사업예산 이월 최소화와 관련한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성 의원께서 도로 선형 개량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 군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천성 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천성
김천성의원
김천성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계사년도 이제 저물어 가고 대망의 갑오년 새아침이 밝아 오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 업무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무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무안을 위해 추운 날씨에도 현장 곳곳을 다니시느라 수고하시는 김철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임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람을 느낀 일도 많았고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협력과 감시도 충실히 하며 주민의 의견을 바르게 수렴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만, 미흡한 점 또한 있었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잘사는 무안군을 만들기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방도 및 군도 선형 개량 사업과 지방도 포장 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내의 모든 교통망은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에게 편리한 교통 여건을 마련하여 주고 지역간 교통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도시행정 수요 대비와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지방도 811호 선과 군도 34호선 사이에 있는 성암재와 오갈재는 겨울철만 되면 빙판으로 변하여 많은 사고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무안읍, 일로읍, 몽탄면 지역민에게 교통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겨울철 설해 대책과 성암재, 사창삼거리, 인평마을, 학산, 파군교 삼거리 등 많은 곳이 급커브 지역으로 항상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도로 선형개량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으로 군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지방도 49호선 구간인 일로읍에서 일로농공단지 입구까지 이어지는 도로가 파손된 곳이 많아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 지방도에 대한 포장 계획은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성 의원의 도로 선형 개량사업과 관련한 군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답변에 대하여 김천성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천성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일로에서 무안까지 811호선 지방도를 가지고 계셨을 때 행정기관에서 조금이라도 신경썼더라면 선형을 잡아주었을텐데 그렇지 않고 811호선이 파군교에서 사창 삼거리까지 변경이 됐단 말입니다. 변경시기는 언제쯤 했습니까?
군도라고 하면 군 예산으로 선형을 잡고 해야 되는데 예산은 없는데 사전에 그렇지 못하고 변경했다는 것은 군민들이나 그쪽을 이용하는 지역의 공청회를 해서 변경 했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변경했다는 점은 행정기관에서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지금까지 추진사항이라든지 광특 확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추진하고 계십니까?
군도 선형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군 재정이 어려움에도 신경을 써 주신데 대해 감사 드리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장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로 선형 개량사업과 관련한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철주 의원께서 양파의 소득 보장 정책과 대체 작목 전환 계획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 군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정철주 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철주
정철주의원
정철주 의원입니다. 임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 행복무안 건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김철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공직자 여러분이나 여기에 서 있는 저나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우리 모두가 군민을 위해 존재하고 군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최고의 덕목은 꽃이 아니라 거름이 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며 의정활동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매년 반복되는 농축산물 가격의 폭등과 폭락으로 농민이 웃고 우는 정책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대안과 생산비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모두가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군정을 이끌고 계시는 군수께서도 군민을 위한 감동 행정과 잘사는 행복 무안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민은 농축산물의 가격이 보장되어야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며 살아갈텐데 반복되는 가격 폭등과 폭락으로 안정적 생활이 어려우며 특히 한미 FTA에 이어 한중 FTA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어 체결된다면 우리농업 전반에 걸쳐서 모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FTA 농업 피해 대책으로 친환경농업 육성과 가공 체험 등을 연계한 농가 소득증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러한 임시적인 피해 대책이 아니라 항구적인 생산비 보장과 농민의 생존권 보장이므로 이에 대해 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울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양파는 우리군 제일 소득 작물이 되었으며 금년에도 3,647ha를 재배하여 약 1,352억원의 소득을 올려 벼농사를 제치고 군에서 농작물 소득 비중이 가장 큰 작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득도 많고 소득 비중도 높아 앞으로 잘사는 무안과 군민이 행복한 무안 건설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작물이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양파하면 무안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전국 생산량의 30% 이상 생산되었지만 지금은 국민건강식품이며 소득작물로 인정되어 3, 4년 전부터 재배 면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여 이제는 양파 가격을 안정적으로 보장 받기 어렵게 되었으며 재배지 확대로 가격 폭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농축산물 가격 폭락에 대해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점차 전국적으로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있는 우리군 주 소득 작목인 양파의 소득 보장 정책과 대체 작목 전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철주 의원의 양파의 소득 보장 정책과 대체 작목 전환 계획과 관련한 군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답변에 대하여 정철주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정철주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양파가 무안지역에서 가장 주 소득 작물로 되었거든요. 면적상으로는 벼농사가 많고 그전에는 벼농사가 소득이 제일 많았는데 양파 면적이 문제는 뭐냐하면 전국적으로 재배 면적이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건강식품이 되고 소득작물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타 시군하고 우리하고 차별화가 되어야 무안군민이 안심하고 이 농사를 지을 수 있지 대체 작목으로 마늘을 말씀하셨는데 마늘도 매년 반복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마늘이나 양파나 가격이 반복되는데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지역하고.
그러니까 가격 폭락시에 생산비 보장이 되어서 다른 데서는 싸게 팔아도 무안 양파만은 비싸게 팔 수 있는 비결이 있어야 되는데요.
본 의원은 거기 대안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산물 안정 기금을 조성하지 않아요? 그 기금으로 무안양파는 생산비를 보장해서 쌀 때는 전부 수매해 주고 벼를 전국적으로 많이 재배하는데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정부에서 수매를 하기 때문에 보장되거든요. 무안 양파는 수매를 하고 특히 우리가 지원해서 만든 산지 유통센터가 국비를 지원했지만 군비를 부가해서 준 데가 있어요. 거기가 꼭 계약재배를 해서 무안양파를 최우선적으로 사서 물량을 확보하도록 생산비를 주고 그렇게 되면 무안양파는 생산비를 보장해서 사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군수님이 작년부터 양파 기계화에 대해서 계속 추진하거든요. 농업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기계화를 하면 한편으로는 좋은 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농민을 내쫓는 꼴이 됩니다. 전남이 70년도에 기계화되면서 전남 인구가 급격히 줄었어요. 왜 농업이 지금은 한 마을에서 두 사람, 세 사람이 한 마을 농사를 다 지을 수가 있습니다. 기계화를 하면서 그러면 나머지 인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무안군 인구가 1년에 1,500명 내지 2,000명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지금 남악을 뺀 기존 9개 읍면 인구는 매년 줄어서 도청이 온데도 불구하고 1,500명에서 2,000명이 매년 줄어요. 그러면 양파를 기계화 할 때도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대농가나 소농가나 똑같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원 장치도 있어야 대농가에 대한, 왜냐 하면 우리가 대농가 기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민 모두가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자살률이 계속 높은 것은 왜냐 하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보다 못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농업도 기계화를 한다고 해도 대농하고 소농하고 구분 지을 것이 없습니다. 보통 농가가 잘 살아가야 무안군민도 유지가 되고 할텐데 그런 장치가 없어요. 그런 장치를 어떻게 마련하실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산지 유통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군비를 많이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외지 물량을 우선적으로 사는 경향이 있어요. 군 물량을 계약 재배해서 생산비를 보장해서 살 수 있도록 하면 다른 지역 양파 가격은 떨어져도 우리 지역 양파 가격은 유지가 되고 또 너무 많이 손해보면 군에서 안정기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안군이 양파 소득으로 인해서 무안군 경제를 좌우할 처지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탁을 드리고 그것만 할 것이 아니고 대체 작목도 마늘이나 양파나 같습니다. 대체작목이라고 할 수는 없고 양파가 좋으면 마늘이 폭락하고 마늘이 좋으면 양파가 폭락 왔다갔다 한단 말입니다. 면적이.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 대안으로는 비닐하우스를 더 늘려가지고 하우스 재배를 많이 해서 겨울철에도 놀지 않고 동계작물로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작목을 특화해 가지고 로컬푸드를 만들 때 그 마을별로 작목을 특화해 가지고 지원해서 그 마을에서 생산된 것이 양파 아니고도 다른 작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로컬푸드식으로 도시민한테 팔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고 그런 대안을 가졌으면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축산물 가격 안정과 관련해서 군수님 선거 공약을 보면 축산한우 특구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그런 방법은 이행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무안군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을 보면 고구마도 가격이 폭락상태에 있고 배추도 한 포기에 만원갈 때가 있는 가하면 그냥 밭에서 갈아엎을 때도 있거든요. 이런 농산물 가격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무안군에서 정착을 못하고 계속 인구가 줄어듭니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주 작목에 대해서 군수님 선거때 공약보면 주 작목제를 도입해서 그것을 보장하겠다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생각은 좋으신데 실천하는 방안이 문제더라고요. 그런 방안을 만들어서 무안군 농민이 생산비가 보장되는 그런 농사를 지어서 무안군이 다른 산업도 유치하면 좋지만 농업으로 해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덕수
임덕수의장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김산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산
김산의원
정철주 의원님께서 마무리 말씀하시면서 배추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배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배추 부분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아까 대체작목 이런 부분은 결국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군수님께서 마늘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마늘 부분은 많이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대한민국의 농산물은 국내 지역간 경쟁력 보다 중국과의 가격 경쟁력 영향이 많습니다. 마늘은 더 중국과의 가격 경쟁력에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대체작목으로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답변하신 것을 보면 대체작목으로 시금치 갓 양배추 달래 세발나물을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것도 대체작목으로서의 연구보다는 1읍면 1틈새 특화 틈새작목으로서의 연구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배추에 대해서는 저희쪽 현경, 망운, 운남이 배추를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어제 우연히 들은 얘기입니다. 배추 상인들이 옛날에는 강원도에서 바로 해남을 갔는데 지금은 무안을 바로 찾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곧바로 해남 배추보다도 무안군 배추를 더 알아준다는 것인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조생양파는 최저 생산비를 보장하는 것을 갖추고 있는데 농민들이 배추를 하면서 정철주 의원님이 마무리 발언하실 때도 말씀하셨는데 배추가 가격 편차가 커요. 최저 생산비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배추에 대해서도 최저 생산비를 보장 그러한 것을 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배추가 됐거나 제가 친환경농업과에 질문할 때 마다 그런 말을 합니다마는 기온이라든지 환경이 해남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늘 보면 무안군은 해남에 따라 가는 입장입니다. 먼저 하고 나중에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해도 돈만 많이 벌면 되니까 세발나물도 해남 것을 컨닝해서 벤치마킹하는 부분이고 배추도 그렇습니다. 고구마도 원래는 무안군 고구마였지만 우리가 잠시하는 동안 해남이 연구해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남은 배추나 이런 것도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조성되어 있는데 왜 무안군은 안되는지, 방금 군수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재배 부분에 그런 것은 있는데 정철주 의원님 질문하신 취지는 대체작목 전환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시금치나 갓 달래 세발나물 이런 부분은 대체작목이라기 보다는 틈새 특화로 가는 것이고 배추는 대체 작목으로써 충분한 역할을 그리고 이미 상인들이 해남 것 보다는 무안 것을 더 하고 있다 그래서 대체작목으로서 충분히 되는 작목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최저 생산비 보장은 우리가 연구하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장
김천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작년에 칼슘 유황비료 지원했죠?
양파를 재배하는 농가나 마늘을 재배한 농가 기타 갓이나 시금치를 재배해 보니까 양파는 결구도 잘된 것 같고 시금치나 갓은 윤기가 난다. 그래서 이것은 더 확대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역 특수작물을 하는 농가들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틈새 작목으로 해서 김산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일로에 갓이 명성이 높거든요. 예산도 세웠다가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틈새니까 각 읍면의 지역 특산품으로 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라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의장
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양파의 소득 보장 정책과 대체 작목 전환 계획과 관련한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산 의원께서 도농간 균형발전 방안과 무안시 승격 추진과 관련한 질문을 하고 군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산 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
김산의원
김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8만 무안군민 여러분!군민의 대변자로서 민의를 쫓아 군정에 반영하고, 군정의 감시자로서 바른 군정을 펼치도록 함께 노력하시는 임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행복 무안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철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군민의 대표인 군의원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초심을 항상 간직하면서 군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역발전을 위하는 일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 삼향읍을 제외한 8개 읍면은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이며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교육 복지 생활환경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어 이제는 도농 상생의 발전 방안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와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동안 농촌은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노동력의 공급원 등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의 사회통합과 상생의 사회적 트랜드에 맞게 농촌의 위치를 재 점검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도시와 농촌을 경쟁상대가 아닌 상호 보완의 관계로 인식을 전환하고 도농 상생 협력에 의한 새로운 미래 산업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 하는 등 무안군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도농복합지역인 우리군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와 무안시 승격을 위한 준비 및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산 의원의 도농간 균형발전 방안과 무안시 승격 추진과 관련한 군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답변에 대하여 김산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산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산
김산의원
지금 균형발전에 비전 2020 무안군 장기발전 종합계획이 수립된 그러한 내용 위주로 답변을 하셨는데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균형발전 사업들을 해 나가시겠다는 것인데 최근에 무안군이 개발촉진지구가 지정되어서 균형발전을 하는데 한 축을 이룰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해 보는데 문제는 453억원은 우리가 기 확보가 됐지만 앞으로 개발촉진지구가 제대로 성공하려면 민자 유치 940 몇 억이죠?
그 민자유치가 상당히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너무 포괄적이고 범위는 크지만 군수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것 처럼 그러한 방향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항공클러스터사업을 다시 말씀하셨는데 기업도시를 말씀하셨는데 항공클러스터 사업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업도시의 그런 사업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드려도 되겠습니까?
균형발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이 균형발전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은 늘 군수님의 평상시 언론 인터뷰를 보면 남악신도시가 성장되면서 도농간의 불균형 저희 군에서 목포하고 통합문제가 불거졌을 때에도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반대를 하면서도 가장 첫 번째가 도농간 균형 발전이 안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대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 떠안는 부분이 됐습니다. 비전 장기발전계획에도 보면 농어민 농업 농어촌 3농 융합형 지역 발전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공항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다 담아져 있어요. 균형발전을 위한 그러면서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까 충분하게 답변 하셨지만 남악과 그 외 지역의 농촌 부분이 됐거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풀어나가실 것인지.
그러한 방향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현 상황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꼭 짚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몽탄면은 그 동안 소외를 받았어요. 최근에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현경은 홀통유원지가 있고 스포츠파크가 있지만 스포츠파크가 주소만 거기있지 스포츠를 통한 현경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우려가 되고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안시 승격에 있어서 무안시 승격추진위원회를 2008년 구성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무안시 승격추진위원회가 무안군에 기여한 공이 많은데 2009년도 외에 별다른 추진 실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무안시 승격추진위원회에 지급한 보조금이 얼마정도이며 또한 추진위원회를 존속시킬 것인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만 질문을 드리려다가 무안시 승격 부분을 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균형발전을 이루어 내면서 오전에 정길수 의원님이 무안읍의 2만명 이상의 자족도시 그런 것들은 차근차근해서 무안시 승격을 위해서 그리고 또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곁들여서 질문 드렸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이라면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들은 골고루 되고 있는데 지금은 그 사업이 끝났지만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예를 들면 신활력사업을 국가 균형 특별회계 자금 수 십억원을 지원받아서 혁신사업을 했는데 실제로 군민들에게 공감대를 얻었는지 개인하고 단체의 특혜성 사업에 이용되지는 않았는지 그 수십억을 갖다 했어도 신활력사업이 균형 발전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그런 부분을 반성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러한 우가 없기를 바라고 상생해서 복합 잘사는 무안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장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정철주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군수님 무안시 승격을 특별히 위원회 만들어서 추진할 필요가 있을까요?
2009년이고 2007년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 질문을 드리냐하면 실질적으로 시가 생겨서 특별히 시 인구가 안되는데 정부에서 우리가 시를 만들어서 특별히 무안군이 더 이익이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본의원은. 그런 것 보다도 무안군이 농업도 기계화 되고 산업이 변화되면 인구는 농업이 주로 했던 기존은 줄기 마련이거든요. 지금 남악을 빼면 5만3천명 정도 밖에 안되는데 앞으로 1,500명 2,000명 정도 매년 남악 빼놓고 줄어 가는데 10년 후되면 3만명 정도 수준밖에 안돼죠. 무안읍이 2만 자족도시 만든다는데 말만 가지고는 그것이 될 수 없다. 우리가 관광이나 축제를 해 가지고는 군 운영비나 돈만 들어가지 실질적으로 거쳐가는 도시밖에 안돼요. 지나가는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지역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군수께서 우리군을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무안시를 만들려고 생각하면 큰 프로젝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봐요. 해제 앞바다가 수심이 15m로 굉장히 깊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데다 무역 항구를 만들어서 거기에 산업기지를 조성해 가지고 중국하고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무역항을 만들어서 공항도 있고 고속도로도 있고 그러니까 철도도 되면 그런 큰 기지를 만들어서 이런 프로젝트를 실패하지만 하려다 못한 실패는 아름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가지고 변화되는 이 사회에서 뭔가를 하려고 해야지 기존 도로내고 관광축제하고 해봐야 별볼일 없습니다. 인구가 불어나지 않습니다. 산업이 갑자기 변화되니까, 중국하고는 수 조원의 무역이 왔다갔다 하는데 이런 발상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덕수
임덕수의장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농간 균형발전 방안과 무안시 승격 추진과 관련한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옥현 의원께서 제53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준비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 군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최옥현 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옥현
최옥현의원
최옥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8만 군민과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무안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철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먼저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8만 군민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군정질문이 주민의 대표인 의회가 집행부의 군정업무 전반에 걸쳐 주민의 뜻을 공개적으로 전달하고, 집행부는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을 모색해 나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53회 전라남도 체육대회와 관련하여 군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은 200만 전남 도민과 체육인들의 화합을 위해 22개 시군에서 선수들이 출전해 기량을 겨루는 한마당 큰 잔치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자면 도민체전은 전남은 물론 전국에 우리군의 체육인프라 뿐만 아니라 문화 관광 자원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런 큰 대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군의 도민체전 준비상황을 지켜보면서 과연 순탄하게 경기를 치루어 낼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주 경기장 스탠드 설치사업, 육상보조 트랙 조성공사, 궁도장 조성사업 등 현재까지도 착공조차 못하고 있어 내년 4월 개최 예정인 도민체전까지 완공될 수 있을지 또한 동절기 공사 진행으로 부실 공사가 되지는 않을지 많은 걱정이 됩니다. 군수께서는 얼마 남지 않은 제53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준비를 어떻게 해 나가실지와 현재까지의 준비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도민체전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옥현 의원의 제53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준비와 관련한 군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답변에 대하여 최옥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옥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군수님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답변대로 하면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군수님 우리 도민 체전에 전체적으로 쓰여진 예산이 얼마였어요?
2박 3일동안 무안군에 와서 경기를 치르고 갔을 때 무안군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가 군수님께서는 낙관적으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효과를 낼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장 4월 29일에 경기가 시작되는데 현재까지 시작도 안된 경기장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제 어차피 겨울공사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차질없이 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콘크리트는 타설하고 나면 어느 정도 양생 기간이 있지 않아요. 그랬을 때 부실공사가 안 나오라는 법이 없을 것 같은데 군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단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맨 처음에 무안군에 선수들이 다 들어왔을 때 숙소 문제가 궁금해요. 그 선수단이 왔을 때 그리고 음식 무안군의 맛있는 음식을 무안군에서 먹고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근 목포나 다른 데로 빠져버릴 수도 있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6,200명 정도의 선수단들이 일부 가까운 지역은 자기 지역으로 차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나머지 선수들이 무안의 해제, 망운, 현경 그 맛있는 음식을 다 맛볼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숙박시설은 총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선수단이 100명 이상으로 대단위로 오는 선수단이 있을텐데 그러한 선수단이 갑자기 몰려왔을 때 그런 대책도 갖고 있습니까?
남악신도시에는 많은 식당들이 있습니다. 식당은 무안읍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남악신도시에도 많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체전이 무안에서 되므로써 남악신도시에 있는 가게 세가 비싸 가지고 식당이 잘 안된다는 식당도 있고 너무 너무 잘 된 식당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잘 분류해서 남악신도시에 있는 식당들도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또 무안읍에 있는 식당도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러한 철저한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군수께서는 패키지 상품으로 관광의 청사진을 제시해 주셨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제 도민 체전이 끝났을때 많은 돈을 들여서 도민 체전을 2박 3일 치르고 난 다음에 그 경기장 활용이나 아니면 이용 방안 계획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번 체전을 마치고 성공적인 체전의 개최와 마무리를 기대하면서 경제적인 효과도 아주 중요하고 무안군에 대한 이미지도 무안에 갔더니 음식맛을 잊을 수가 없더라, 그 숙소에 갔더니 깨끗하고 주민들이 굉장히 친절하더라 이러한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도 해 주어야 되겠고 단속 또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야 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군수께서 그런 노력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의장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정길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방금 최옥현 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궁도장 외 몇 군데가 12월 말쯤에 착공하겠네요?
꼭 전남체전을 위해서 서두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집을 한 채 짓더라도 겨울철 공사는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는데 다른 안은 있어요? 꼭 조기에 착공해야 됩니까?
건축업자들이 몇 개월 기간을 두고 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날씨 때문에 일을 못할 때가 많아요. 특히 겨울철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자료를 쓴다고 해도 겨울철 공사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어요. 아까 군수님께서 볼링장 경기를 타 군에서 개최한다고 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경기장은 급하게 조기에 4월초까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경기장 여건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런 여건은 차분히 타지역 경기장을 이용할 방법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안은 갖고 안계세요?
요즈음 날씨는 이상기후 현상으로 기후 변화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변화 상황도 우리군에서는 잘 파악해 가지고 공사에 지장없게 하겠지만 본 의원은 서두르다 보면 항상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스포츠파크 경기장 내도 여러 가지 시설을 보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만해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전남체전을 위한 공사보다는 장기적으로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는 군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나중에 부실공사로 인해 가지고 예산 낭비를 꼭 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의장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제53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준비와 관련한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수에 대한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군정 질문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