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회의는 주민복지실, 보건소,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주민복지실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차수영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현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 주민복지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민지 복지기획담당. 차명자 통합조사관리담당. 김숙희 생활보장담당. 임동수 건강장수담당. 김순복 여성가족담당입니다. 이어서 주민복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525억 5천 188만 9천원으로 전년 대비 103억 8천 732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 6억 4천만원, 장애인복지센터 건립비 5억원, 장애인연금 7억 2천여만원, 기초노령연금이 65억 8천 4백만원, 경로당 건립지원금 및 부대비 6억 1백만원 등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복지시책 책자발간 및 지역사회복지계획 보고서 등 제작비로 482만 5천원을, 복지대상자 확정통보 우편료로 10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3기 담양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욕구조사 및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 3천만원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 참석자 보상금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로 3천 472만 8천원, 지역사회복지인 행사에 5백만원을, 36.5사랑 나눔가게 현판 제작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례관리 사업 추진사업비 1천 3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례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로 5천 53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국가 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지자체 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로 7억 7천 83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하여 강사수당, 홍보물 제작비 및 자원봉사단체 운영 지원사업비로 1천 233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 과정에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해보험료 6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교육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맡고 있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2명에 대한 인건비로 3천 93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자원봉사 모집 홍보비 및 활동복 구입비로 1천 470만원, 자원봉사활동 재료비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등으로 1천 880만원, 자원봉사 나눔대축제 재료비로 2천만원,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교육비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능별, 기능별 봉사단체 활동비로 4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중한 질병 등으로 위기가구 발생시 지원하는 긴급지원사업비로 1억 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설과 추석명절에 어려운 이웃과 시설생활의 위문을 위하여 5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드뱅크센터 사업 운영보조금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가구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를 위한 임시인력 인건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숙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비 6억 1천 82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법 개정에 따른 기쁨원 증축을 위한 기능보강사업비로 6억 4천만원, 기쁨원 종사자 특별수당 1천 488만원, 노숙인 여비 등 지원을 위한 사업비 290만원, 기쁨원 김장부식비로 128만 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축사업비로 1억4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재해발생시 현장에서 구호물자를 관리하는 단말기 사용료 72만원을 신규로, 또한 저소득층 응급구호비 1천 2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사업비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담양군 장애인복지센터는 1층 100평 규모로 특교세 3억, 군비 5억, 총 8억으로 체력단련실, 다목적회의실, 샤워실 등을 구비하고 금년 말 착공하여 2014년 상반기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2억 1천 6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로 4천 150만원, 저소득층 수학여행경비로 1천 975만원, 무연고 기초수급자 장제비용으로 5백만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로 5천 40만원, 기초수급 탈락세대 생활안정 지원비로 6천만원, 차상위 우선돌봄세대 연료비 지원사업비로 3천만원입니다 장애인 희망노래교실, 취미생활 프로그램 운영 및 장애인 영상전화기 공공요금으로 2천 1백만원,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로 3백만원, 장애인 한마음 대축제 행사보조금으로 2천만원, 영호남 장애인 화합 친선대회비로 1천만원, 장애인 콜센터 운영비로 3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48페이지, 장애인복지센터 비품구입비로 2천만원을,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하여 재가 간병,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간병도우미사업으로 5천 33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종사자 특별수당으로 420만원, 농촌장애인 주택개보수 사업비로 2천 6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4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15명을 대상으로 월 56시간 이내 근무하는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비로 5천 484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은 11명을 실시할 예정이며 1억 7천 14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만 18세 이상 장애 1급, 2급 및 3급 중복 저소득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연금사업비로 전년대비 7억 2천만원이 증액된 17억 4천 778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대비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2014년 7월부터 장애연금 기초급여가 월 9만 6천 800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만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에게 월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장애수당으로 1억 5천 5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0페이지입니다 차상위 장애인 중 만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에게 월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장애수당으로 1억 8천 248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장애인에게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사업은 전년대비 1억 1천 9백만원이 감액된 8천 2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예산액이 많이 줄어든 사유는 2013년에는 2012년 미집행사업비를 보전해준 것으로 2013년 미집행 사업비가 없어 줄어든 것입니다. 다음은 만 6세부터 65세 미만 1, 2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 가사,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로 3억 5백만원이 증액된 7억 9천 81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사업량의 큰 변화는 없으나 2013년도 대비 활동지원 기본급여 단가인상 및 추가급여항목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51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확대 사업입니다. 최중증 독거 장애인에게 추가적인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보장구 및 재활보조기구 지원 등 전라남도 자체사업으로 4천 16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2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에게 언어, 미술, 심리치료를 통하여 재활치료를 도모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비로 7천 906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아동 언어발달 지원사업비로 24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아동 부모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모심리상담지원 사업비로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3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인 지원사업비로 2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등록진단비로 160만 8천원을,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사업비로 1천 6만 7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월 7〜10만원을 지급하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4천 9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혜림복지재단 내 장애인복지관, 재활의원, 주간보호시설 및 단기보호시설에 지원하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로 19억 3천 56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혜림생활원 운영비로 4억 1천 66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온누리재활원 및 빛고을 공동체에 지원하는 장애인 개인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비로 3억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업무입니다. 현충시설물관리 전기요금 및 위폐제작비로 210만원, 현충일 행사 개최 행사장 그늘막 설치비로 5백만원, 현충일 행사 보훈단체 위문에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현충일 행사 국가유공자 민간인 참석보상금으로 9백만원, 3.1절 독립유공자, 광복절행사, 현충일행사 국가유공자 유족위문으로 1천 2백만원을, 보훈단체 호국순례 및 운영지원금으로 2천 7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으로 2억 5천만원, 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6.25 등 행사 개최 사업비로 1천만원, 현충탑 등 보훈시설 개보수비용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ㆍ주거ㆍ교육ㆍ해산급여 사업비로 전년대비 3억 6천여만원이 감액된 57억 2천 4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비 감액사유로는 2013년 집행예정액 대비 예산을 요구함으로써 과다 계상을 방지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집수리 사업비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정부양곡을 구입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1인당 월 10kg 규모로 정부양곡 판매대금의 50%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정부양곡할인 사업비로 1억5천 708만 8천원,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8천 47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사업비로 1억 7천 87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제공하는 자활근로자 인건비로 4억 3천 9백만원, 읍면을 통해 환경정비사업 등에 근로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로 6억 5천 201만 2천원, 자재비 및 행정비로 6천 52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자활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장려금 지급사업비로 1천 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게 취업알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상담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3천 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자립유도로 탈수급 정착을 위한 희망키움통장사업비로 8천 72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0페이지입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노인 지원사업입니다. 재가노인 목욕용 소모품 구입 등 방문요양행정 추진사업비로 7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 무료급식 사업입니다.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소모품 등 구입을 위하여 1천 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방문요양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을 위한 사업비로 14억 6천 5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비로 1억 3천 5백만원,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로 1천 3백만원, 홀로 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 사업비로 1천 170만원,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1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실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돌보미를 통한 안전확인 및 생활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비로 3억 3천 619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 또는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 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비로 6억 2천 89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로 1천만원, 가스자동차단기 설치 사업비로 1천 6백만원,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비로 9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95세 이상 장수노인 생신챙겨드리기 사업비로 156만원을,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봄시스템 장비구축 사업비로 1천 650만원을, 응급안전돌봄서비스 사업비로 1천 8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3년 103세대에 장비구축을 완료하고 이어 2014년 50세대에 대하여 추가로 장비를 구축 온라인의 IT기술과 오프라인의 독거노인돌보미, 소방서 등을 연계하여 고위험 독거노인에 대한 24시간 365일 안전확인 및 응급상황 발생시 긴급출동을 통해 어르신들을 구급 구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장수복지업무 추진입니다. 만 88세 이상 노인에게 월 3만원씩 지급하는 장수수당으로 2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수벨트협의회 공동기금 조성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추진을 위한 운영비 1천 450만원, 노인문화유적 탐방 및 경로행사 지원단체 보상 사업비로 6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비로 169억 1천 10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7월부터 우리 군의 경우 80%가 월 20만원씩 받기 때문에 대폭적인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로 4천 796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억 4천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10억 5천 303만 2천원, 노인일자리 사업 사회보험료, 자재대 등 부대비로 9천 156만 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점점 공동화 되어 가고 있는 농촌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어르신들의 상호교류 및 외로움 해소를 위한 공동생활 운영공간인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사업비로 16억 6천 65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사업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4대 보험료 등으로 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소일거리 지원사업비 및 경로당 보험료로 3천 44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양곡비 지원사업입니다. 정부양곡을 희망하는 경로당에 연 7포 이내 양곡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택배비 및 양곡 지원사업비로 10억 28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가스안전차단기설치사업입니다. 경로당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사업으로 1천 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1천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건립 지원금 및 부대비로 6억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에 건강보조기구 구입 및 해충포집기, 한궁세트 구입,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로 1억 8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성취도 향상 및 여가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로 5천 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8페이지입니다. 노인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사업비로 2백만원, 노인복지기금 사업인 노인일자리 창출 및 노인회 지원사업비로 822만 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곡순담 장수벨트 지역연계 협력 사업비로 2억 7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정보교환 및 휴식공간 마련, 일자리 창출을 위한 힐링 푸드카페 개설 운영비로 1억 2천 5백만원을 계상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소득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사업비로 11억 2천 22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9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시설 운영비로 9천 220만 2천원, 노인복지시설 특별급식비, 김장 및 부식비, 시설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천 628만원, 담양군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2억 9천만원, 담양군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복합노인복지타운의 원활한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석면조사실시 수수료 및 물리치료장비 대수선비로 1천만원, 주방저온창고 설치, 화장실 타일교체, 조립식 창고설치 등 기능보강사업비로 3천 76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군립묘원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잡초제거 인부임 293만 2천원, 군립묘원 유지관리비 953만 5천원, 화장률 제고를 위한 장려금 지원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사업입니다. 생활문화교실 강사수당 및 각종 공공운영비 등으로 7천 413만원, 생활문화교실 재료비 등으로 1천 74만원, 여성회관 교육생 소득기반시설 벤치마킹으로 3백만원, 찾아가는 여성교육대학 운영 사업비로 1천 6백만원, 여성회관 시설물 소규모 수리비로 2천 6백만원, 여성회관 내 정보화 교육장 대형모니터 구입, 소파 구입, 교육실 에어컨 구입, 교육실 테이블 교체사업비로 1천 2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업무 추진입니다. 여성가족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44만원, 여성지도자 우리 문화 실비로 484만원, 특색사업비, 리더쉽 향상 위크숍 1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잠재력 향상을 위한 사회교육 추진사업으로 여성 취업 창업 교실 강사수당 및 재료비로 1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단체를 통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사업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성폭력 상담소 운영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357만 1천원을, 성폭력상담소 운영 및 성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로 9천 37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가정 내 개별 돌봄 활성화를 통해 취업 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담양여성단체협의회에 위탁하여 제공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사업비로 2억 7천 64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이주여성 우리문화 체험 등 행사보상금으로 580만원, 부부평등교육 사업비로 4백만원, 다문화 가족의 합동결혼식, 한마당 체육행사, 운전면허 취득지원, 친정나들이 지원 등 사업비로 3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사업비로 1천 562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비 1억 4천 970만원, 방문교육지원 사업비 9천 657만원, 통번역 운영비 지원 사업비 2백만원을, 다문화가족 생활지도사 시범운영 사업비 2천 850만원을, 결혼이민자 멘토링 사업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 성폭력 예방 홍보물 제작 및 아동안전지도 제작 사업비 등으로 96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비로 2천 945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통번역서비스 지원사업비로 1천 372만원을, 언어영재교실 운영사업비 1천 624만 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2014년 신규사업으로 보육교직원 명절휴가비 지원 사업비로 1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교사 연수대회 사업비로 2천 8백만원을, 어린이집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함으로써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어린이집 안전공제 지원사업으로 630만원을,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로 1천 642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법인 및 영아전담시설에 지원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9억 8천 13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 도비 지원사업비로 영아전담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등으로 6천 18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개월 미만 아동이 어린이집 미 이용시 지급하던 양육수당의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되어 12개월 미만은 20만원, 24개월 미만은 15만원, 24개월 이상 만 5세 아동에게는 10만원을 전년대비 3억 1천 691만 6천원이 증액된 14억 292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유아 보육료 사업비로 22억 68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입니다. 우수한 민간 어린이집을 공공형으로 지정하여 국ㆍ공립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즐거운 어린이집과 우리네어린이집, 연세어린이집, 에덴어린이집 4개소에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로 2억 688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우리나라 만 3〜5세 어린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어느 기관에 다녀도 보육ㆍ교육과정을 공통으로 제공받게 되는 누리과정 사업비로 만 3〜5세아 보육료, 담임교사 수당, 운영 사업비로 5억 8천 99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장비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로 562만 6천원을, 어린이집에 담임교사 수당, 교사겸직 원장수당 등을 지원하는 교사 근무환경 개선 사업비로 7천 720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 부모 및 보육전문가로 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상태 점검 등을 통해 보육환경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사업비로 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아동보호 사업비로 4천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딤씨앗통장 가입아동 지원사업비로 2,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정에게 9천 84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11개의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아동간식비로 1억 8천 91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비 지원도 5억 3천 9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만 13세 이하 입양아동에게 월 15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2천 10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양육비 및 중고생 학용품비 사업비 4천 3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아동의 결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2억 3천 922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아동지원 사업비로 602만원을, 용화마을에 지원하는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사업비로 4천 42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 사업비로 2천 8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187페이지, 아동복지건강교육 통합서비스인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수행인력 인건비로 1억1천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8페이지, 드림스타트 아동지원 및 각종 행사참석보상비로 4천 270만원, 아동의료비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로 9천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40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 설명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총 사업비는 10억6천 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천 2백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등으로 8천만원, 의료급여진료비 시군 부담금으로 8억 4천 51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천 89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6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저소득층의 전세자금, 영세사업자금, 점포 임대 등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융자금으로 2억원, 노인복지시설 확충지원 사업비 1억원, 예치금으로 18억8천 971만 2천원,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예탁금으로 14억 1천 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 자료입니다. , 2013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7개 사업이며 사업별로 여성정책기본계획사업비 1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개 사업입니다. 먼저, ,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이며 2014년 예산액은 6억 2천 9백만원입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성별 수혜분석결과 사업대상자는 남성이 23%, 여성이 77%입니다. 사업 수혜자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남성이 17%, 여성이 83%입니다. 다음은 , 노인 일자리 부분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며 2014년 예산액은 11억 9천 3백만원입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성별 수혜분석결과 사업대상자는 남성이 24%, 여성이 76%입니다. 사업수혜자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남성이 24%, 여성이 76%입니다. 다음은 , 아동 복지교사 지원 부분입니다. 2014년 예산액은 7천 6백만원입니다. 사업수혜자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여성이 100%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노인돌보미 기본 사업비 부분입니다. 2014년 예산액은 3억 3천 6백만원입니다. 사업수혜자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남성이 12%, 여성이 88%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부분입니다. 2014년 예산액은 5천 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 부분입니다. 2014년 예산액은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성폭력 상담운영 부분입니다. 내년 예산은 9천 4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3페이지, 자원봉사대축제 김장, 일반 밑반찬 2천만원, 어느 단체에 하십니까?

자원봉사나눔 재료비는 김치담그기 사업입니다. 읍면에 예산을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읍면마다 부녀회에서 하기도 하고...

국요택 전문위원이 뽑아놨기에 저도 넘어가려다 보니까 긴급복지 지원이나 감액, 장애인 지원 감액요인, 저소득층 장애인 의료비 감액, 긴급복지 지원에서 감액한 원인이 뭡니까?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수가 줄어들었어요?

감액에 3천만원 지원됐는데 국비 80% 매칭펀드입니다. 그리고 도비 10%, 군비가 10%입니다.

수는 안 줄어들었는데 금액을 상향조정해야 할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저소득 장애인 지원도 똑같고 1억 1천 9백만원 정도가 엄청 줄어들었네요. 전문위원이 지적해놓은 것, 150페이지, 전년도 2억에서 8천으로 줄어들었네요.

이것은 해년마다 국비가 적게 나오기 때문에 지원금이 이월되어서 미집행을...

아, 미집행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예산처에서...

국가에서 계획된 대로 돈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밀려서 이월되어서...

작년에 저소득 장애인 지원, 미집행 얼마나 됐습니까?

김숙희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은...

미집행이 몇 %냐, 무려 1억 1천이 깎이고 8천 2백 밖에 안 남느냐, 미집행이 됐기 때문에 예산처에서 깎았다면서요.

김숙희 장애인들 의료 이용을 될 수 있으면 지체 5급이나 6급은 물리치료를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작년에 비정상적으로 2억이 섰고 전에 1억이 섰는데...

김숙희 과다계상을 해서 적절하게...

알았습니다. 실장님, 고생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간단하게 하면서 대신 내면적인 것, 의원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것 알잖아요. 그것은 공부를 해서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56페이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돌아가신 분들 비율이 안 줄어들었습니까? 몇 분 돌아가셨습니까? 알았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실장님들이나 예산서 보고 파악할 것은 파악해오세요. 그리고 160페이지, 경로무료급식사업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안정적으로 됐지요? 경로무료급식사업 안정적으로 불만요소는 없지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공직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불만이 많더니 안정됐더라고요. 그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정섭 전 군수님 때는 과다한 예산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님이나 실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7페이지, 경로당 네 군데 시설확충 하신다고 했는데 1억 5천씩인가요? 실장님, 1억 5천씩 주고 네 군데 하시지요? 이것은 파악 안 하고 오셨습니까? 경로당 시설확충 사업은 전 자치행정위원들이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아시지요?

나름대로 파악하고 오셨지요?

내년도에 4개소 정도 할 예정입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아직,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군데는 정해져 있지요?

예, 그것을 포함해서 4개소입니다.

이것 가지고 의원들이 얼굴 붉히고 다투게 됩니다. 우리들은 꽤 관심이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4개소 1억 5천 해서 6억 잡혀있지요? 내용은 다 아십니까? 나머지 3개 선정은 어디어디 할 것인지 밑그림도 안 그려져 있습니까?

임동수 이 사업비도 1억 5천인데 여유 있게 잡아놓은 것이라서...

1억 5천이라는 뜻은 부지 및 건축비까지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이해를 해요.

임동수 대상지가 확실히 정해지지 않아서...

그 말을 들으려는 것이에요. 안 정해져서 다행입니다. 그 나머지 3개 대상지는 정말 의원들과 같이 의논해서 배정해서 하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3개 대상지 군수가 말하는 곳으로 해주면 복지실 예산은 삭감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임동수 예.

그런 것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수 예.

계장님이나 실장님께서 민원 받아놓은 곳을 우리에게 펼쳐놓은 것은 좋지요. 한쪽으로 전부 몰리거나 이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군데이니까 선거구도 네 군데니까 잘 됐네요. 좀 보셔서 그 사람들 한 군데 정해서 싸움 시키듯이 인지가 되면 서운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군수님께서 서로 형평성 있는 복지,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권을 위해서 필요해요. 계장님, 부탁합니다.

임동수 알겠습니다.

586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이야기에요. 민간융자금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지원 2천만원씩 10명 하지요?

예.

금년에 몇 명이었습니까?

금년에는 8명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안정자금 신청하신 분들이 많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고 신청자는 있습니다.

김숙희 12명 정도에서 탈락시키고 8명 선정했습니다.

탈락시킨 기준은 뭡니까?

김숙희 보증인을...

탈락하신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증을 누가 요즘 서주려고 합니까? 보증인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생활안정지원자금이냐고요. 이것을 못 받으면 기금을 물어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까? 정말 필요하신 분은 못쓴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누가 보증을 서주겠습니까? 자기 가족 아니면 잘 안 서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증금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 부분은 저도 풀 수 없는 숙제이기 때문에 계장님께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내년 10명 하시면서 이런 것은 사고 나서 4천만원 떼었다고 하는 것은 괜찮은데 프로방스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돈 떼인 것은 화가 납니다. 이런 양반들에게 2천만원 정도 떼이면 얼마나 했으면 그럴까 할텐데 이것이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이라 힘드시겠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필요해서 보니까 답도 안 보이는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데 그런 보완장치를 생각해주십시오.

김숙희 예.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 학생교육비 지원 신청, 접수지원 사업비가 신규로 들어왔네요? 올해 새롭게 들어온 것입니까? 그런데 도비만...

예, 도비사업입니다.

다 인건비와 물품비로 들어 있어서 교육비 지원에 대한 것은 없어요?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명자 이것은 올해부터 초ㆍ중ㆍ고에서 기초생활대상자 대상으로 조사했던 사업을 안전행정부로 이관해주면서 조사 인건비입니다. 신청을 받을 수 있는 신청 건수에 대한 인력보강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입니다.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가 얼마 책정되었습니까?

차명자 기본적으로 수업료 같은 것 군비로 해서 교육비나 수학여행비 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접수지원을 도비로 따왔네요?

독거노인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가는 안 되고 전년도 예산에 그대로 올라온 것이 내년까지 거의 완공이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노인들 사시는 가족세대들이 가스차단기도 중요하지만 계량기를 원하시던데 노인이 들고 양을 조절할 수도 없고 얼마 들어있는지 알 수도 없으니까 사업을 다른 쪽으로도 구상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순수한 군비니까 사업계획 수립할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에 보면 힐링푸드 카페 개설이 뭐에요? 구곡순담 장수벨트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나이 드신 분들 전용공간을 만들어서 카페식으로 운영하면서 우선 담양읍내에 설치하는 내용으로 노인분들이 만든 공예품을 팔고 정보도 교환하고 그런...

장소는 물색했...

장소 물색은 내년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 봄부터...

그런 용도로 쓰시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부터 까지 연관된 것이 자원봉사 내용이네요. 정말로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에 자원봉사 대축제, 수익사업입니까?

재료비를 읍면에 전달해줍니다. 그러면 자원봉사단체에서 무, 배추, 밑반찬을 사서 불우시설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여성계 협의회 같은 데서 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읍면마다 하는 단체는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무료로 나눠준다는 것이지요?

예, 경로당이나 독거노인에게 무료로 나눠줍니다.

자원봉사협의체가 별도로 있습니까? 몇 명이나 있습니까?

담당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 장애인 일자리로 해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조그마한 소득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우리 청사 같은 경우에는 잠깐 나와서 청소 하고 한 달에 20만원 정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일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나요?

김숙희 참여자가 없기 때문에 발굴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홍보를 많이 안 하셔서 그런 것 아닙니까?

김숙희 아니요. 발굴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조금이라도 활동능력이 있으면 급여가 적기 때문에 급여가 더 많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그 밑에 행정도우미는 11명 예정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더 늘어났잖아요.

김숙희 수요를 감안해서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몇 분 있어서 늘렸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이것도 나와 있습니까?

김숙희 예, 다 정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면사무소에서 약간의 행정 일도 거들어주고 그런 분들 일자리입니다.

그러면 많이 늘어나겠네요?

김숙희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홍보도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노인일자리 사업, 이것도 나와 있어요? 어떤 일을 할 것입니까?

장애인 일자리와 비슷한 성격입니다. 월 20만원씩 주고 아침에 교통정리를 한다든가 하는 일자리입니다.

면에도 다 있습니다. 환경개선이나 공원관리 등 있습니다.

이 사업이 좋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봐서는 이런 자리에 대한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하지 않냐, 받는 것은 얼마 안 되지만 잠깐 가서 하는 것을 좋아하던데 앞으로 이런 쪽으로 늘려가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2억74백정도 증액했습니다.

경로당 어르신 소일거리, 이것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남면 같은 경우도 있는데 소일거리를 준다는 것입니다.

12개 읍면에다요?

예.

올해 했습니까, 올해는 안했지요?

올해도 했습니다. 창평 같은 경우에는 삼지천 마을 청국장 사업 등...

마지막으로 , 보육시설, 명절휴가비를 꼭 줘야합니까?

보육교사단체에서 군에 건의를 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휴가비를 주라고 해서 5만원씩 두 번 줘서 10만원인데 사기앙양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다른 단체도 부탁을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다보면 다른 단체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군수님이 선거 앞두고 선심성으로 보이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박주호 작년에 비해서 사업들이 증된 부분도 있고 올라온 대로 맞춰서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 그런 것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도 개발사업과 군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10개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개 사업에 기관이 19개 제공기관이 있습니다.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는 미취학 아동의 학습지원을 하는데 125명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위탁처가 19개인데 구몬 등 9개 업체는 아동인지능력서비스를 하고 목포대학에 꿈돌이청년사업단에 위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8억...

그 8억에서 2013년도 예산 3억이 있어서 합쳐서 11억이 됩니다.

김숙희 제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저희가 11억이었는데 부지구입비가 기금에서 2억이 나가고 자부담 1억 해서 3억을 기 집행했고요. 올해는 건축비만 해서 8억이어서 합이 11억이 되겠습니다.

김숙희 맞습니다.

임동수 예, 그렇습니다.

임동수 잘 알았습니다.

김숙희 먼저 예치금 이자부분에서는 사회복지기금은 원래 통합관리 하게끔 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 요청도 있어서 14억을 통합관리기금으로 보냈기 때문에...

김숙희 작년에 과다계상이 되어서 올해는 실질적으로 맞추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반납하기도 그렇고 평가 있을 때도 보면 저희들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적정하게 부족하지 않게 타이트하게 했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것도 보고 안했는데 의료비 같은 것 지원해주는 것 내년에는 아프고 그래도 지원이 힘들겠네요?

김숙희 그렇지 않습니다.

국도비가 줄었다는 것은 안 쓰셨다는 것인데 이런 돈은 쓰시라고 부탁했지 않습니까? 퍼줄 수 있으면 우리 군민에게 퍼주자.

김숙희 최대한 다 지원해주는데 많이 계상을 해서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조명순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동 위원장님과 변정숙, 김기성, 조홍천 위원님께 보건소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 구명희 담당. 예방의약 한향숙 담당. 건강증진 이금숙 담당 지역보건 송선례 담당. 방문진료 한명숙 담당입니다. , 보건소 총 예산액은 38억 7천 941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0억 4천 649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국비 3억 1천 743만원, 기금 6억 4천 80만원 등 보조사업이 11억 8천 681만원과 군비 26억 9천 260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5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준 높은 양질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액 반영시켜주실 것을 희망하면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담당인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체계 기능강화에 대하여 5억 1천 511만원을 계상하였는데 23개 보건운영기관 운영비 1억 6천 737만원으로 1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보건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5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방문진료 추진여비 1천 320만원계상되었고 치료약품 등 기타 2억 2천 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한의학 건강증진 재활센터 운영을 위해서 1천 228만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의료기관 기능강화로 1억 2천 39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보건지소, 진료소 기능강화로 인해서 자산취득비 4천 4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천 2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 예방의약담당 소관입니다. 감염병, 만성병 예방 및 방역활동 강화입니다. 국도비를 포함하여 4억 5천 348만원으로 8천 5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나무박람회 준비를 위해서 모기 유충방제를 위해서 방역소독업무추진에서 3천 7백만원, 감염병 예방활동으로 해서 1천 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 건강증진담당 소관인 체계적인 군민 건강증진 사업인데 9억 736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5억 1천 75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기금 보조사업인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보건소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통합했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 보건소 건강생활 실천사업 5억 1천 118만원 중에서 방금 4억 1천 494만원 인건비가 되고 나머지 전년도 대비해서 2천 110만원이 증액된 것이 프로그램 운영이 증가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치매관리 사업비 , 사업비로 현재 5천 909만원으로 약제비 지원 민간에게 위탁되었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천 53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건강증진사업에서 예전에는 치매관리사업, 재활사업, 건강증진사업이 나눠져 있었는데 3계가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뭉쳐져서 전체 예산은 비슷한데 3개가 합쳐지다 보니까 증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상에 볼 때는 증감이 많이 있게 보이는데 3계가 합쳐지다 보니까 작년 예산 있는 것이 다른 목으로 가기 때문에 제로가 되고 어떤 부분은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 이것도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에 보면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만성관리사업에 교육비로만 3백만원에 섰는데 재활사업, 치매사업, 만성이 합쳐지면서 5천 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활사업에 3천만원 정도, 치매가 590, 만성질환사업이 1천 5백,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증액이 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크게 증액된 것은 없고 보건소는 용연진료소를 신축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2억 정도 들어오고 장비 기능강화로 해서 증액되어서 보건지소, 진료소를 23개를 운영하다보니까 건물에 대한 사후관리, 장비의 사후관리가 통합되어서 증액이 10억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보건소장님 업무파악 하시고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413페이지, 약품 및 소모품 구입, 돈이 11백이 줄어든 것은 보건진료소가 활성화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한방재활센터 설치에 대한 사업인데 그동안에는 환자위주로만 했는데 한방어린이 성장교실을 운영하면서 특별히 약품은 안 들어가고 체조 운영이라든지 성장점을 지압해주는 교육용으로 하다보니까 줄어들었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침도 놓지요?

예, 놓습니다.

2015년 세계대나무박람회 대비해서 했다는 것 증액되었다, 그것은 지원사업이지요?

아닙니다. 저희 군비사업인데 대나무축제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대나무는 모기를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모기 유충작업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각별하게 해주라고 지원요청을 하더냐는 것입니다.

대나무축제를 위한 연계사업 중에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요청은 안했는데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대나무박람회를 하니까 먼저 했다는 것이지요?

예, 그쪽에서도 했습니다.

안 했다면서요.

거기에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포괄적으로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모기유충 작업을 세부적으로 넣었습니다.

알았습니다. 428페이지, 신생아 양육비 320명이 낳을 것 같아요?

저희가 1년 출생아는 해년마다 다르겠지만 현재는 340명 정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연막소독기 구입 다 노후됐습니까? 새로 구입하지요?

연막소독기는 총 8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읍면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가마골이나 박물관, 체험마을, 소쇄원에 대여도 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방역소독장비가 고장 나면 수리도 해주고 있습니다.

차량은 몇 대나 있습니까?

차량용이 35대가 있습니다. 연막분무기가 12대, 동력분무기가 23대입니다.

지금 부족해서 구입합니까?

차량에 대해서는 작년에 5개면에 구입해서 드렸고 12대는 휴대용을 181만원씩 해서 5대를 잡았습니다.

휴대용은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어도 1년 쓰고 나서 고장이 납니다.

관리를 잘 하시면 되지.

관리를 잘 해도 휴대용은 자주 고치고 새것을 하나씩 줘야 소독이 잘 됩니다.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닌데 1년이나 한 2년 쓰고 버리면 안 되지요. 면사무소 있는 것은 안 쓰던데, 관리를 안 하는지...

관리를 안 하지는 않습니다. 방역소독기간에는 단체로 수리도 합니다.

잘 좀 관리하시고요. ,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돈이 싸네요?

체외수정은 1인당 150만원, 인공수정은 1인당 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공률은 어떻습니까?

2013년도에 체외수정은 23건, 인공수정은 7건 했습니다.

성공확률이 어떻습니까?

요즘은 70%〜80% 성공합니다.

인공수정은요?

인공수정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쌍둥이도 많이 낳고 있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구에 대해서 심각한 일 아닙니까? 중국은 이미 14억 인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더 낳기 운동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위기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자치행정과장 조동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현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찬영 행정담당. 김영숙 주민차치담당. 정경옥 평생교육담당. 김원식 정보통신담당입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총 예산액은 98억 7천 438만 2천원으로 2013년도 79억 7천 477만 8천원에 대비해서 18억 9천 960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내년도 전국지방동시선거 자치단체부담금이 8억 607만 7천원, 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 및 문서고 설치비로 5억 8천 240만원, 방범 CCTV 설치비로 1억 5백만원, 마을일제방송시스템 확대 구축사업비가 1억 9천 250만원, 무기계약직까지 포함한 복지포인트가 1억 8천 280만원 등이며 청소년수련시설 보호육성 사업 중 시설사업이 완료된 1억 2천 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행사 추진사업입니다. 도지사 시군순회 현안사업 설명회 등 개최를 위해서 5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 가족한마당 행사사업은 전 무기계약직을 포함해서 참여하는 행사로 2천 4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포상사업은 우리 군 소속 청원경찰 근무복 제작비와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공직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포인트 8억 5천 3백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6억 5천 880만원은 친절공무원 표창과 직원 생명ㆍ상해단체보험 가입비 2억 6천 250만원, 격년제로 시행하는 특정암 종합검진비 1억 9천 250만원, 공직자 해외배낭연수비로 100명에 대해서 1억원, 직장동호인클럽 등 6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공직자 현장학습 및 친절교육과 공무원노동조합과 노사상생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워크숍 개최비로 민간위탁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 및 국고대여 장학금 사업은 공무수행 중 여의치 않은 재해 등 재해를 입었을 때 요양비, 사망조의금, 재해부조금 등으로 1억 6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공무원 대학생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대부운영에 따른 연금공단 전출금으로 1억 8백만원을 계상하고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착사업으로는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사업은 2천 980만원으로 전국시장군수협의회나 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 전국농어촌군수협의회비로 1천 1백만원과 전남시장군수협의회 회의 개최행사비로 28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인사위원회 운영사업은 7명인사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촉위원 수당과 임용장 제작비 등으로 5백만원, 일반운영비로는 자체 시험 시행시 문제출제수당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관리 시책업무 추진사업은 일반운영비에 비서실 근무자 근무복, 군정시책추진 참석수당 등으로 1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자매결연 업무추진 등 각종 군정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억 2백만원, 5.18 민주유공자 지원사업은 우리 군 5.18 민주유공자 29명에 대한 매월 지급되는 생계비, 또 교통부르미 지원비 등으로 3천 168만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남녀자율방범대 확대 지원육성 사업은 지역치안업무 보조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관내 자율방범대 23개대 459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차량유지비, 간식비, 장비구입비 등으로 4천 350만원을 계상하고 자율방범대 순찰활동을 위한 차량구입비 지원액으로 2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과의 대화사업은 읍면순회 주민교육과 읍면단위 현안사업 간담회 개최 등 행사운영비로 960만원, 안전행정부에서 위촉한 생활공감정책 모니터 회의 참석수당으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반장 사기진작 사업은 303명의 이장에 대해서 이장단체보험 가입비로 3만원을 가입하고 이장 자녀의 고등학교나 대학교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위해서 2천 5백만원, 이장 화합한마당 잔치와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해서 6천 2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상 및 군정 민간유공 시상사업은 제35회 군민의 날을 맞이하여서 군민의 상과 명예 군민증 수여 대상자에 대한 심사 참석수당과 또 5월 3일 군민의 날 행사비 등으로 4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진행과 군민의 상패제작비 보상금으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 담양군협의회 운영 지원사업은 우리 군 평화통일협의회 자문위원회의 참석수당과 일반운영비로 2천 2백만원, 평통위원님들의 교육 회의 참석여비로 505만원, 통일교실 운영과 선진 안보 전적지 답사 등 민간보조금으로 해서 2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향우회의 농특산물 홍보판매활동 지원사업은 3천만원으로 재경향우회 농특산물 판매행사 개최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구역개편 대응 및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사업은 지역 인구늘리기 사업으로 전입학생에 대한 기숙사비 지원 8백만원과 인구늘리기 시책추진 평가 읍면 상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홈페이지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은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천 147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정보화 기반구축 사업에서는 종합전산실 소모품 구입과 백신 소프트웨 어 구입 등으로 해서 일반운영비 4천 969만 1천원, 우리 군 보유 PC 등 939대, 프린터기 309대에 대한 노후 행정전산장비 구입비 등으로 해서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능력배양 사업은 우리 군 공무원의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 개최와 교육장 PC, 주민 이용시설 보수비 등으로 일반운영비 57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정정보화 시스템 운영관리 사업 일반운영비 2억 1천 503만 6천원은 행정전산시스템 안전관리 유지관리를 위해서 프로그램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 하단에 행정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주전산기와 프로그램 재해대책복구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한 한국지역정보개발은행 위탁사업비로 6천 927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종합전산실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교체 구입비로 4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정보화 통신기반시스템 구축사업은 5천 167만 2천원으로 재해복구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 노후 장비교체 사업 리스료로 계상하였습니다. , 한국가사문학관 DB구축사업 2천 697만원은 2008년도부터 구축해서 4,050편의 가사자료 구축한 시스템 유지관리 운영비로 계상하였고, 정보통신공공요금은 내년도 일반전화와 전용회선 경로 정보망 이용료 등 회선이용 요금 등으로 인해서 일반운영비에 4억3천 1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정보통신 유지보수 관리사업은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녹화테잎 구입과 백업용 미디어 구입비, 행정정보망 암호화 장비 유지보수비 등으로 일반운영비로 해서 1억 837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아래쪽에 행정정보네트워크 보수를 위한 재료구입비로 470만원, 읍면사업소에 행정정보망 이전설치와 노후 통신망 교체 등 사업비로 1천 4백만원과 방범용 CCTV 신규설치를 위해서 1억 5백만원, 노후 전화기 교체와 통신실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비로 1억 2천만원, 시설 및 부대비로 2억 3천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네트워크장비 교체, 노후 팩스 교체 등으로 해서 2천 620만원과 마을 일제방송시스템 신규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1억 9천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읍면 IP교환기 음성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 확대 구축사업은 우리 군 관내 인터넷망 미 구축된 마을에 대해서 인터넷망 구축을 위해서 10개 마을 구축비로 3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는 19개 마을이 구축되면 관내 전 마을이 완료되겠습니다. 무선인터넷 이용시설 구축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 주관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관내 창평전통시장이나 복지시설에 대해서 무선인터넷망 취약지역에 대해서 국비 25%, 통신공사 50%, 군비 25% 부담액으로 계상하는 사업으로써 1천 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간실 운영사업은 발간실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 발간실 시설장비 유지보수 인쇄용지 구입비 등으로 2천 220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게양용 기 제작사업은 청사와 주요 도로면 시가지 게시용 국기, 군기 제작을 위해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 추진사업은 2천 9 백만원으로 새마을교육 참가자에 대한 여비로 1천만원, 600여 새마을 지도자 가족이 참여하는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를 위해서 행사보조금으로 7백만원, 새마을 교육 위탁교육 실시에 따른 위탁교육비로 1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상호교류 추진사업 3천 1백만원은 국내도시와 협약체결과 우호교류를 위한 지역홍보 특산물 구입과 자매결연 행사비 등으로 1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매결연과 우호협력기관 도시간 교류활동을 위해서 외빈초청 여비 등으로 1천 5백만원, 자매결연 상호방문 추진 행사보상금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사업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 고등학교와 대학교 재학생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위해서 도와 군비로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전원형마을 조성사업은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 홍보물 제작과 추진사업 성과평가 심사수당으로 196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고 우수마을에 대한 상사업비로 1천만원, 1읍면 1특색 마을만들기를 위한 내년도 사업비로 읍면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모 추진할 사업비로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우리 군이 생산한 기록물에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한 보존을 위해서 국가기록원으로부터 표준화된 기록물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이 필요하여 전 기관에 구축 추진 중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도 내년도에 구축 추진하여 기록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시스템 구축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전라남도에서는 담양과 강진, 무안군이 미 구축된 상태입니다. 아울러서 현 문서고가 한곳 밖에 없어서 문서보관시설이 부족해서 내년도에 확충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취득비로 8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은 일반운영비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강사수당과 읍면 마을학교 운영을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비로 4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박람회 워크숍 참석 등 포상금으로 4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만들기 사업 대상마을 대표나 주민자치위원장 대상으로 비즈니스 마을지원 지도자 만들기 견학 교육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자생력 있는 사회단체 육성 지원사업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위한 심의회 참석수당 25만원과 사회단체장 활동지원 보조금으로 3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교육환경개선 사업은 총 23억 8천 710만원으로 교육경비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과 팸플릿 제작비 등으로 7백만원, 지역교육환경개선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백만원과 지역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학교 관계자, 학부모 대표 등 간담회와 관내학생을 대상으로 담양발전방안 제안서 공모발표대회 개최를 위한 보상금으로 7백만원, 담양교육지원청과 관내 25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해서 학력향상 프로그램 지원과 문화체험활동, 특기적성 프로그램, 글로벌 인재육성 해외교류 추진 등 교육기관 보조금으로 23억 4천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농촌지역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1억 1천 750만원으로 창평중과 수북중, 한재중에 대한 원어민 영어강사 지원비로 5천만원, 담양담주초교와 남면초교 영어체험교실 설치지원 사업으로 6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인재육성 사업 일반운영비로 145만원을, 담양장학회 기금조성 홍보리후렛 제작비 서한문 발송 우편료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장학회 후원을 위한 관계자 초청간담회비로 210만원을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해서 5백만원과 담양장학회 출연기금으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운영사업 3천 323만 2천원은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책자발간과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회의 참석수당, 21세기 담양포럼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1천 323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담양공공도서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보조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성인문예교실 지원사업 3천만원은 관내 노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성인문예교육을 위해 운영비로 2천만원, 담양공공도서관의 초등학교 학력인정 문예교육을 위한 보조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육성 사업은 담양 창평향교 여름방학 한문학교 운영과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청소년보호육성 심사위원 회의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726만 7천원과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1천 45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의 날 행사와 청소년들의 보호활동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백만원과 담양 청소년 문화의 집에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사 지도위원 교육참석 보상금과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 활동 참가포상비 등으로 2백만원, 관내 청소년 위해업소 위반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1백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향교 예절교실 운영과 마음 놓고 학교보내기운동 추진위원회의 청소년드림페스티벌 개최, 청소년 동아리팀 페스티벌 개최 등 행사와 서울대학교 등 관내 중ㆍ고등학생들의 진로상담 및 멘토 운영에 따른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협력 사업 등으로 3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문화의 집 장애인 휠체어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1천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과 영화CD, 운동기구, 도서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하는 문화의 존 행사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백만원, 청소년수련관의 숲속의 작은 음악회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보조금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따른 청소년 지도사 1명의 인건비와 학교폭력예방사업인 원스톱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청소년지도자 2명의 인건비로 4천 68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담양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청소년 지도사 배치 1명 지원 인건비는 1천 9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수련시설보수사업은 노후된 시설에 대한 보수를 위해서 시설비에 1천만원,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사업 280만원에 대해서는 15명으로 구성된 지역청소년들의 위원회 참여활동을 위한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청소년수련시설위원회 운영사업 2백만원은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운영을 위한 17명의 운영위원 활동보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전남도립대학교에서 위탁운영 중인 청소년지원센터와 지역청소년의 상담ㆍ보호ㆍ교육, 맞춤서비스로 인한 가정과 사회로 복귀하는 CYSNET 지원체계 구축사업 보조금으로 1억 4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위기청소년 사례관리 사업인 청소년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주관한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문화의 존 행사와 아나바다 장터운영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사업은 우리 군 공직자의 출산휴가제에 대한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서 대체인력 시행 인건비로 1억 3천 247만 4천원을 계상하고 기본경비사업은 자치행정과 운영을 위한 사무기기관리, 사무용품구입비 등으로 2천 773만 5천원, 자치행정과 운영사업비로 인해서 업무추진 특근급식비, 일ㆍ숙직수당, 당직실 운영 물품구입,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우편료 등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 자치행정과 시책과 주요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6천 811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 7천 610만원은 군수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본청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자치행정과 부서운영추진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선거관리 운영사업은 내년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지방동시선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경비로써 자치단체부담금으로 8억 607만 7천원과 전국동시지방선거 운영사업 4천 856만 5천원을 지방선거업무 추진과 관련 홍보물 제작급식비, 우편료 등 일반운영비로 3천 356만 5천원, 선거업무 추진여비로 1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성인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인지 예산제도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는지 평가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것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은 성별영향평가분석 평가사업으로 3건에 1억9천 5백만원입니다. , 첫 번째,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은 사업소의 대상은 관내 20세 이상 인구수에 기준해서 여성이 50.2%, 남성이 49.8%이나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위원은 15명으로 여성이 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3백만원으로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문화존 행사, 문화탐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청소년들의 참여의 비율을 평등하게 부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 인재육성 분야입니다. 지역의 우수한인재양성을 위해 담양장학회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비로 매년 장학금 지원신청을 받아서 장학회 정관에서 정한 학생 개인별로 재산정도를 70%, 학점을 30%로 산술하여 순위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급인원은 68명으로 여성이 33명, 남성이 35명으로 남성이 약간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여성의 성적이 우세하여 여성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평생교육 운영분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매월 개최되는 21세기 담양포럼 운영에 있어서 금년도에는 8회에 8명의 강사를 초청 포럼을 운영하였습니다. 여성강사 초청이 낮은 편이나 포럼을 제외한 평생교육분야인 공공도서관의 한글초등 자격인증 문예교육, 요가 등은 여성교육과 강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초빙강사 여성비율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군민과 지역사회단체의 군정 참여와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자치 역량강화와 지역을 명품교육도시로 만들어가면서 600여 공직자들의 직무능력 향상과 후생복지 지원을 위한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 드린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21페이지,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지원하지요?

예.

거기에서 운영경비는 충당합니까?

자체 방범대에서 부담합니다.

알겠습니다. 327페이지, 무선인터넷 1천 625만원이면 소외된 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하단에 있는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사업은 말하자면 담양시장, 창평시장, 장애인복지시설에 와이파이 설치를 위해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군이 신청해서 내년도 사업비로 부담액이 1천 625만원이 내려와서 그 사업이고 아까 말씀드린 광대역 인터넷망 구축사업은 내년도에 10개 마을을 하고 나면 관내는 19개 마을만 남습니다.

거의 됐네요?

매년 10개 마을 내외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31페이지,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대비 외국어 통역요원 양성, 외부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우리 공직자들도 들어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서는 공직자만으로는 공무수행 때문에 통역까지 같이 못하고요. 내년도에는 전남대언어교육원에 별도로 위탁해서 국내 아니면 국외.

예를 들자면 그분들은 요원 양성해서 그때 한번 쓰고 마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박람회 때 와서 통역활동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별도로...

저는 병행을 해보라고 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담양이야 외국인 손님이 자주 안 오시니까 크게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마는 우리 공직자 중에도 영어라도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분이 10명에서 20명이라도 있다면 좋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신규자 공채에서 영어, 일어, 중국어 세 명을 별도로...

꼭 신규자 뿐만 아니라 기존 공직자들도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동아리로 공부는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어디 움직일 때도 같이 가면 좋지 않습니까? 남모른 사람 통역보다는 공직자들 가서 벤치마킹을 하면 훨씬 우리에게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늘릴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노인대상 성인문예지원 사업은 대상처가 어디입니까?

성인문예교육은 금년도에 용면, 봉산, 고서, 창평 네 군데를 군에서 해서 우리 퇴직교장선생님이 직접 다니면서 마흔 세분이 4개월 동안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한글을 터득하셨습니다. 2천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좀더 해볼까 하고 계상했습니다.

참 고무적인 일이네요. 오히려 일자리 창출보다 공부시키니까 어르신들 눈이 초롱초롱 해지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인일자리, 노인 무료급식 여러 가지 합니다마는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도와주니까 생활습관이 달라지더라고요. 이런 것은 조금 넓게 생각해보십시오.

예, 그런데 할머니들이 못 배웠다는 인식 때문에 잘 오시지 않더라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다른 과도 보면 새롭게 장비가 많이 구비되던데 이런 것들은 구입할 때 실과소에서 필요한 것을 준비해주시고 장애인 쪽에서도 자기들이 원하는 것과 달라지면 쓰기 불편하다는 말이 있던데 장비 구입에 있어서도 그런 점들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에 보면 원어민 강사 지원비가 좀 감해졌네요? 영어체험교실 설치 지원 그쪽에서도 그렇고 그 관계가 어떻게 된 것이지요?

영어 체험교실 설치 지원은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담주초등학교와 남면초등학교를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적습니다.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초등학교는 설치가 완료되었고 마지막으로 2개 초등학교를 내년도에 설치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마다의 드림스타트 공부나 지원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주민자치위원들 보면 참석워크숍, 회의운영비는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투자하는데 어디에 성과가 있는지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두시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감사기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 공부하는데 있어서도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선별해서 중점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방범대에 여성연합회가 따로 있습니까?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부분은 지원비가 여성연합회로 나갑니까?

아니요. 전부 같이 각 읍면대로 남녀 합쳐서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읍면별로 방범대원 수 비율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12개 읍면이 다 있는 것 아니잖아요.

방범대원이 없는 곳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12개 읍면에 나가기는 하고 거기에서 운영비로 알아서 쓰겠지요?

예.

,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지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금년도에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공포되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자율방범대 군연합회에 주는 차량 1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는 대부분 많이 지원해줬고 아니면 폐차 될만한 것을 지원해준 곳도 있는데 우리 군은 몇 년째 건의가 있어도 지원을 못해줬습니다.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발의해주셔서 내년도에 군연합회로 갈 것입니다. 읍면대가 아닙니다.

그러면 나중에 관리비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관리비는 안 주고 자체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세상이 많이 좋아졌네요. 저도 방범대장 해봤지만 차 하나 사려고 십시일반 걷고 했는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창평 같은 경우는 어제 여성방범대가 발대식을 했습니다. 제가 참석을 했지만 10명 나왔는데 많이 나오겠더라고요. 자꾸 인구감소가 되다보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이분들 역할이 뭐냐면 초등학교 앞이나 창평시장 장날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인구감소로 인해서 대덕도 없거든요. 그래서 공통으로 해라, 창평과 대덕이 합쳐서 여성방범대를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했었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사람이 없으니까 협력도 안 되고 수가 없으니까 단체도 아니고 그렇던데 그래야 나가는 돈도 적을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도 이런 쪽으로 유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서ㆍ남면 하나 하고 창평ㆍ대덕 하나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계속 단체만 들어서고 수는 없는데 예산만 나가고 그런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에서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많이 올랐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언론에는 내년도 행사를 안 하니까 영암권은 빠졌다고 보도됐지만 예산 계상이 되면 당연히 안 하면 추경에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예.

민간인에게는 패로 하고 공무원은 표창장으로 하고...

공무원들도 패로 하면 안 됩니까?

시상금도 있고 부담이 많이 됩니다.

현재 안으로는 평통 사무실입니다. 평통회장님과 협의를 했습니다.

사무실이 아니고 회의실, 그대신 평통회의는 회의실에서 하시도록 지원해주고 실질적으로 좀 좁아서 어차피 거기에서 회의를 하시기 어려우니까 문서고의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협조를 해주시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