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한만희 의원 발언

오병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홍성두민원과장
민원과장 홍성두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6차 변경계획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명은 황간 남성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황간 남성근린공원 조성계획에 의거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의 건전한 휴식처를 마련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위치는 영동군 황간면 남성리 151 외 67필지이며, 총 사업면적은 8만 8,054㎡입니다. 사업비로는 49억 원으로 국비 22억 4000만 원, 도비 2억 8000만 원, 군비 23억 80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이며 사업내용으로는 광장, 산책로, 주차장, 운동시설, 조경수 식재 등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이에 따른 매입 토지는 28필지로 2만 5,355㎡가 되겠습니다. 예산상황으로는 총 49억 원이 예상되며,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비 25억 원, 공원조성비로 24억 원이 예상됩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영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입니다. 향후계획으로 내년 1월에서 2015년도에 부지매입하고, 2016년도부터 공사 착공하여, 2017년도 경에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동쉼터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영동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에 의거 금동마을 앞 철로변의 가로 경관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쉼터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사업위치는 영동읍 계산리 882-2 외 6필지이며,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14년도 말까지입니다. 사업면적은 2,60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광장, 산책로, 조경수 식재, 조명시설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8억 원으로 도비 2억 원, 군비 6억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내년 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매입토지는 2필지로 면적은 1,181㎡입니다. 예산상황으로는 총 8억 원이 소요되며, 세부내역으로 부지매입비는 4억 1300만 원이고, 쉼터조성공사비 등은 3억 8700만 원이 예상됩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영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입니다. 향후계획으로 2013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하고, 2014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부지매입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공사착공 및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오병택의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손영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영현입니다. 의안번호 2013-72호,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의 건전한 휴식처와 여가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하는 황간 남성근린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황간 남성리 151 외 27필지 2만 5,355㎡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과 절차 면에서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3-58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동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영동읍 계산리 882-2번지 외 6필지 2,600㎡의 부지에 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역주민의 여가활동을 위해 쉼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대상지에 포함된 사유지 2필지 1,181㎡를 매입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내용·절차 면에서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오병택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에 대하여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의원
과장님께 전에 한 번 답변을 들은 바는 있습니다마는 부지매입 과정에 입구에 제일 앞에 가게 있지 않습니까?
성두
홍성두민원과장
예.

박병진의원
거기 지금 매입 가능성이 상당히 어려운 듯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빼놓고 하시려고 그럽니까 아니면 설득을 해서 매입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까?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세요? ‘오른발 왼발’인가요? ‘오른짝 왼짝’인가?
성두
홍성두민원과장
지금 제가 세부사항은 잘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박병진의원
그래요, 담당과장님이 잘 아시나요?

오병택의장
담당부서…… 사업소장님, 대신 답변하시겠습니까? 민원과장님, 들어가시죠. 사업소장님께서 대신 답변하시겠습니다.
채순
나채순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닭집 ‘오른발 왼발’은 닭집까지 전부다 사업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협의를 해봤는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바로 저희가 제해 놓고 사업추진을 할 수가 없어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협의한 후에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의원
계속 설득을 해나가겠다 이런 말씀이죠?
채순
나채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병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오병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동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웅
정환웅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정환웅입니다. 의안번호 2013-62호, 영동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동군장애인보호작업장의 위탁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자로 만료가 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정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것이며,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영동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사유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우수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장애인단체 등에 위탁을 해서 운영의 전문화와 효율성을 도모하고 장애인보호작업장 근로 장애인에게 자활의욕을 불어넣어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시설현황은 영동읍 반곡동길 8에 지상 2층의 연면적 775.36㎡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업 위탁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하고 인력현황은 원장 1명, 직업훈련교사 2명, 생산·판매기사 1명, 4명이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자립작업장 운영, 장애인을 위한 상담 및 취업활동 그밖에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이 되겠고, 소요예산은 금년도 기준에서 1년 연간 예산액이 2억 7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군정조정위원회를 지난 11월 22일에 거쳤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그리고 같은 법시행규칙, 「영동군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가 되겠고. 관계 법령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운영 그리고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동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추진계획은 붙임서류를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병택의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들어가시죠.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손영현전문위원
의안번호 2013-62호, 영동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동군장애인보호작업장의 위탁기관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에 의거 내실 있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등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성을 갖춘 우수전문기관이 선정되어 효율적인 운영으로 장애인복지사업이 증진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야겠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및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3항에 따라 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에 위반이 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병택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영동군 레인보우연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 어린이집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레인보우연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김문근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김문근입니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위입니다. 「영동군 보육 조례」에 의거 2013년도 영동어린이집, 추풍령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거쳐 민간에게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사유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의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의 운영은 전문성과 특수성이 요구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현황입니다. 시설유형은 영동어린이집과 추풍령어린이집 모두가 국·공립 어린이집입니다. 보육 정원은 영동어린이집이 64명, 추풍령어린이집이 49명입니다. 종사자는 영동어린이집이 9명, 추풍령어린이집이 8명입니다. 현재 위탁자는 영동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금성어린이집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추풍령어린이집은 박미숙 원장이 맡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위탁사업 내용입니다. 위탁시설은 영동어린이집과 추풍령어린이집이고. 위탁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3년입니다. 위탁내용은 영·유아 보육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전반과 시설물 관리 등 운영일체입니다. 위탁 선정방법은 영동군의회 위탁동의안 절차를 이행한 후에, 기존 수탁자의 보육관련 사업 운영시설 등을 고려하여, 영동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자 합니다. 소유예산은 운영비 3억 6000만 원 정도이며, 관계법령은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영동군 보육 조례」,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입니다. 붙임, 영동군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추진계획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군 레인보우연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위입니다. 레인보우연수원의 위탁운영 기간이 2013년에 만료됨에 따라 영동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연수원 시설 및 제반사항을 전문성 있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보다 경쟁력 있는 연수원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사유입니다. 경험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의 전문화와 효율성을 도모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전문성, 기술성을 제고하여 연수원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시설 및 현 위탁 현황입니다. 위탁기간은 2012년 2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내용은 연수원 시설물 관리 등 운영일체이며, 현재 위탁업체는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 경영연구소입니다. 위탁금액은 연 3억 2080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내용은 연수원시설물 관리 등 운영일체이며, 현재 인력현황은 8명입니다. 위탁방법은 운영실적 평가 후, 현위탁자에게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위탁운영비가 연 3억 6056만 5000원 정도입니다. 관계법령은 「영동군 레인보우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입니다. 레인보우영동연수원 위탁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오병택의장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손영현전문위원
의안번호 2013-63호 영동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동군 국공립어린이집인 영동어린이집과 추풍령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에 의거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추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야겠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104조 제3항 및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3-64호 영동군 레인보우영동연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레인보우영동연수원이 2012년부터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해왔으나, 금년 말로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영동군 레인보우영동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탁기관 선정 시 경험과 운영능력이 탁월한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글로벌시대에 비교우위 경쟁력 있는 연수원이 선정되도록 사업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야겠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및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오병택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두 건에 대하여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일괄 위탁 년수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은 2년, 어린이 유치원은 3년, 레인보우는 3년, 이렇게 똑같이 군에서 주는 위탁사업인데 연수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문근
김문근생활지원과장
위탁기간은 조례에 다 3년으로 조례에……

박계용의원
조례에서……
문근
김문근생활지원과장
각각 개별조례의 기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조례에 기간을 적용해야 합니다.

박계용의원
그런데 이거 앞으로 조례도 그렇지만, 군에서 주는 거니까 조례를 좀 개정을 해서라도 똑같이 일괄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근
김문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업무의 성격에 따라 차등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계용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오병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영동군 레인보우연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의원
위탁운영비가 당초 3억 200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지금 잠정이라고 표시는 했습니다마는 3억 6000만 원, 한 4000만 원이 지금 인상요인이 있는데 그 이유와 2012년도하고 2013년도 비교해서 자체 수입이 있는 거죠?
문근
김문근생활지원과장
예.

박병진의원
그 수입비에 대해서 한 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문근
김문근생활지원과장
위탁운영비는 인건비나 운영비, 공공요금 등이 조금 인상이 처리가 되면 약간의 증액이 됐고, 이용인원은 2012년도에 연인원이 8,348명이었고요. 2013년에는 1만 2,379명에서 한 47% 정도 이렇게 증가되었습니다.

박병진의원
그 증가에 따르는 운영비가 인상요인이 있나요 아니면 공공요금제세공과급이……
문근
김문근생활지원과장
인원이 증가되면 비용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수입대관료나 이런 게 늘어가는 것이고……

박병진의원
수입이 늘어나는데……
문근
김문근생활지원과장
수입이 늘어나면서 운영비가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박병진의원
그런데 운영비가 4000만 원 증액돼야 될 특별한 이유와 사유를 좀 말해 달란 이런 얘기예요?
문근
김문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예산이, 맡은 기관에서 예산이 들어오면 검토를 한 다음에 이렇게 사업비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늘려서 들어온 걸 보면 인건비를 조금 더 약간에 증액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공요금 이런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 이런 부분입니다.

박병진의원
인건비는 호봉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매년 그건 뭐 정해져 있을 거고……
문근
김문근생활지원과장
호봉을 정해주지는 않고요. 1년 단위로……

박병진의원
본인들이 자체 조정하는 건가요?
문근
김문근생활지원과장
예, 근로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내부규정에 의해서……

박병진의원
그래도 어떠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체 기준이, 인건비?
문근
김문근생활지원과장
처음에 결정할 때, 최초에 결정할 때는 다른 연수원의 사례나 이런 걸 감안해서 급여를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진의원
그리고 여기에 시설유지비가 포함 된 건가요?
문근
김문근생활지원과장
유지비가 포함된 겁니다. 공공요금, 유지비 이런 것들이 포함……

박병진의원
이것 외에는 시설비 따로 저희들이 연수원에다가 들어가는 건 없나요?
문근
김문근생활지원과장
시설을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건물 자체가 영동군 소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계약해서 시설보완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만 맡긴 상황이고 경미한 운영비나 이런 것만 맡기고 중요한 시설을 보수하거나 보강할 때는 저희군에서 직접 집행해서 이렇게 보완하고 있습니다.

박병진의원
글쎄, 거기 인원이 지금 1만 2,000명으로 지금 상당히, 지금 10월 말 기준인데 그것도 12월까지 가면 1만 3,000명 뭐 1만 3,000∼4,000명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수입은 늘어나는 반면에 인건비나 제세공과금 간단한 시설비 들어간다 해도 4000만 원씩 이렇게 증액이 되는 특별한, 이게 지금 딱 와 닿지가 않는데, 정확한 근거와 기준과 이런 것에 의해서 매년, 그래가지고 기준을 잡아서 매년 거기에 대한 상승요인이야 당연히 급여로 나간다고 그렇지만 이게 불특정하고 혼선이 온다든지 정확하게 지도감독이 안돼서 타시도의, 타시군의 연수원 기준에서 지금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를 정점으로 해서 결산 보면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매년 근무 연한에 따라서 호봉을 정해준다든지 아니면 인상요인을 정해준다든지 이러한 투명성이 있는 어떤 운영이 좀 돼야 되겠단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근
김문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오병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희의원
영동군 레인보우연수원 운영 민간위탁한테 주는 것이 지금 한국지방자치연구소에 또 재위탁하려고 그러는 거죠?
문근
김문근생활지원과장
의회의 동의를 거친 다음에는 위탁업체 선정은 평가해서 이렇게, 당초에 협약내용에 조례에도 그런 근거가 있고요. 협약내용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조례에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평가를 해서 이렇게 위탁업체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만희의원
아니, 저는 한국지방자치연구소의 공무원들이 편법만 안 써서 했으면 그쪽으로 안 갔을 턴데, 지금 2년 전부터 제가 계속 얘기를 했었고 간담회 때도 얘기를 했었고, 행정감사 시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왜 이 업체만 고집을 하고 이 업체만 주려고 그러는 이유를 난 모르겠고,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그 사람들한테 확인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내용들이. 한 번 더 얘기할까요, 여기서? 어떤 내용인지?
문근
김문근생활지원과장
예, 말씀하시죠.

한만희의원
민간위탁서를 제출하라고 할 때 공문에는 영동군에서 공문을 내보낸 데에서는 가로 묶어서 제본해서 책자형으로 제출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측에서 제안서를 접수하러 마지막 날 5시 45분에 기획실을 들어갔습니다. 한 바구니 안에 있는 것이 어떻게 돼 있었느냐하면 세로로 묶어서 스프링으로 이렇게 묶어왔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제안서발표 날은 그 책자형 제안서를 가지고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워포인트 발표하는 날에는 대전의 모 대학 김 교수라는 사람은 운영시책도 맡고, 자본금도 많고, 사업도 잘하는데 왜 이 연수원에서 제안서를 제출했냐고 모욕을 주더랍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과장님이 얘기한 건데 심사위원을 구성하는데도 대학교수하고 직원들만 했잖아요. 그래 직원들 참석시키지도 못하는 직원들을 참석시켜가지고 도 감사실에서 기관경고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불합리하게 불투명하게 받은 업체한테 또 준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된다는 내용이고, 본 의원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문근
김문근생활지원과장
편철을 말씀, 편철은 아마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글쎄, 문서편철이 문제가 있어서 내용이 바뀌지 않았다면 문서편철 아니면 서류가 혹 바뀌었더라도 내용이 바뀌지 않았으면 어떤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심사위원 평가위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공무원이 보니까 부군수님을 포함해서 세 분이 평가위원에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군수님께서는 위원장으로서 평가는 하지 않고 진행만 하셨어요. 결국은 두 분의 공무원이 참여를 하셨는데, 전체 인원이 여덟 분이십니다. 여덟 분 중에 두 분이 들어가셨는데 공무원이 들어가서 어떻게 두 분이 어떻게 좋은, 이 평가를 한 분의, 여러 분의 심사결과를 집계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분이 들어가서 이 심사가 불공정하게 결정됐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만희의원
그때 심사결과를 보니까 1.5점인가 이런 차이 났어요. 1.5점. 그리고 영동군 공무원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서 편철한 걸 다시 바꿨다면 그걸 어떻게 공정성을 어떻게 인정하겠습니까, 그게? 그래 그 내용이 안 바뀌었다는 주장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아니, 그 스프링을 해서 가져온 걸 똑같이 했으면 공정성에 의문을 안 갖죠. 그런데……
문근
김문근생활지원과장
지금 한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면 그 당시에 이의를 제기해서 번복을 시키든지 해야지 지금 만료기간이 2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문제, 물론 그것도 중요한 부분, 밝혀야 될 부분이지만 정말 그렇게 하자가 있었다면 그때 문제를 삼고 번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에 와서……

한만희의원
아니, 저는 2년, 나는 2년 전부터 얘기를 계속 해왔던 거예요? 2년 전부터 지금……
문근
김문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렸지만 그게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 계약이 번복되거나 그러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만희의원
아니, 그래서 본 의원의 얘기는 공모로 좀 해가지고 투명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공모로 해서, 그 업체다 주지 말고?
문근
김문근생활지원과장
글쎄, 여러 가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맡은 다음에 운영 실적이 저조하던지 ‘이 단체에 맡겨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저희 실무적으로 보기에는 선정과정에 그런 점이 있었지만 그게 중대하지는 않고, 맡아서 성실하게 이행을 해왔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다시 또 맡기는 것이 현재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만희의원
하여튼 저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병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나 지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2분 정회
10시5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신 한만희 의원님은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희의원
그 지방자치 연구소에서 운영을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첫번의 낙찰를 받을 때 이런 불공정한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조례에 해서 명시돼서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을 하지 말고 집행부에서 공모를 해서 투명하게 다른 기관을 뽑아달라는 것을 집행부에 부탁하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병택의장
과장님은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희 의원님께서 지금 공정성을 기해서 위탁자 선정을 해 달라는 그러한 것을 의견을 제시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 제출된 것은 민간위탁을 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주지 말 것이냐, 안 주게 되면 공무원들이 직영을 할 것이냐 무슨 이런 대안 얘기를 들어야 하는데, 방금 전에 얘기한 공모해 달라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문근
김문근생활지원과장
공모를 하려고 하면 상당한 공모기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처음에 그 위탁 결정할 때 정말 이 업체가 결정할 때는 불공정하게 결정됐다면 당연히 그렇게 초기에 처음 계약단계에서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시정을 해야 될 일이지 기간이 다 만료된 후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저는 불공정하게 결정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시 그런 이유로 해서 새로 공모를 한다는 건 시기적인 문제도 있고요. 공모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병택의장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영동군 레인보우영동연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표결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부만을을 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네, 내려 주십시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5명, 반대의원 1명, 기권 1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레인보우연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영동군 영동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7.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9. 영동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10. 영동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영동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12. 영동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영동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11항 영동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동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양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출석치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윤석진 간사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진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간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윤석진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17회 정례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의장으로부터 영동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이 회부되어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28일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동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의 발표에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하는 위원회를 정비하는 것이고,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계획에 따라 기능직,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 일반직 공무원 정원책정 기준을 변경하였고, 별정직 1명과 기능직 59명을 감축하여 일반직 5급 1명, 6급 이하 58명, 전문경력관 1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난계국악사업소를 신설하고,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영동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단독주택 등 경제성이 낮은 지역에서도 도시가스를 조기 공급하여 취약지역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들어 주기 위한 보조금 지원 조례이며, 영동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공고사항인 기금운영심사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과 기금의 존속기간을 명시하기 위한 것이고, 영동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은 농번기철 농업인에게 마을 공동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범위와 대상, 기간 그리고 마을대표자의 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된 7건의 제·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 절차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또한 동료 의원이 제출한 영동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안 제3조 지원대상 제1호 단서규정으로 ‘다만, 연고자는 주민등록이 군내로 되어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병택의장
윤석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여성발전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영동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박계용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19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9일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5차 본회의는 12월 2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