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5분자유발언

건

제2차 본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노인회 회장님을 비롯한 용대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학생들과 인솔교사 선생님들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인제군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기획감사실장 안호열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 해도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하여 현장을 몸소 뛰어다니시는 열정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를 아끼시지 않으신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심의를 요청 드리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3년도를 결산하는 마무리 예산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자체사업 중 사업 마무리를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와, 미처 예상치 못한 일부 사업에 대한 조정 등 필수불가결한 부분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3,479억 2,100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3,388억 600만 원과 비교할 때 2.7%인 91억 1,400만 원이 증가한 것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89억 2,500만 원이 증가한 2,955억 원이고,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는 1억 8,900만 원이 증가한 524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지방세 수입 10억 2,300만 원, 세외수입 5억 1,200만 원과 특별교부세 36억 4,900만 원, 국도비보조금 7억 4,100만 원, 지방세 30억 원이 각각 증가한 총 2,955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9억 6,3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관리 분야에 1억 5,500만 원, 교육 분야에 2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7억 1,40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3억 8,3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1억 9,8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5억 3,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4억 3,7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17억 1,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21억 7,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7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도비보조금 7억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2,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환경 분야에 5,500만 원과 사회복지 분야에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400만 원, 기타에서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퇴계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1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환경보호 및 기타 부문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를 맡아주실 의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심의를 요청 드리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사업의 변경, 사업 완공 마무리 조정 등 필수불가결에 의한 부분의 예산만이 편성됨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과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신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갑오년 한 해에도 의원님들의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가내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획감사실장 안호열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정 어린 관심과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최종열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96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말 조성액은 70억 1,200만 원으로 2014년도 수입이 15억 9,100만 원, 지출이 17억 4,000만 원이 예상되어 2014년도 말 기금조성규모는 전년대비 1억 4,900만 원이 감소된 68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기타회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기본경비, 예수금 권리금 상환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4년도 예산안과 함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6.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과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김익규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유재산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 설명서에 앞서 인제군 발전에 지대한 관심이 많으신 인제군 노인대학장님을 비롯하여 인제군 노인회, 각 읍·면 부녀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학업 열중에도 불구하고 바쁘신 가운데 우리 인제군 발전에 관심이 많으신 용대초등학교 학생들에게도, 먼 훗날에 인제군을 책임질 학생들입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익규입니다. 제196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및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은 토지 1건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서 필례관광지 화장실 및 시민로 부지 인제읍 귀둔리 산242번지 3,454㎡를 취득하여 공유재산 권리를 보전을 위해 건축물대장 등재 후 재공제보험 가입을 통하여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심사 결과 타당한 계획안으로 판단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토지와 건물 등 5건, 토지 38필지 5만 3,517㎡를 매입, 건물 1동 695㎡ 신축이, 매입 및 신축에 관한 사항으로써 첫 번째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분소를 설립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기린면 현리 765-7번지 토지 1필지 1,608㎡를 매입하고 건물 1동 695㎡를 신축하며, 두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편입 부지를 전체적으로 보상·매입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북면 월학리 1235-2번지 등 토지 5필지 25,589㎡를 매입하며, 세 번째, 멸종위기종인 우제류를 종식·복원하기 위해 복원센터 건립 및 진입로 부지 북면 한계리 279-5번지 등 부지 22필지, 4,445㎡를 매입하며, 네 번째 원대리 자작나무숲 기반시설 확장 사업을 위하여 주차장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고자 인제읍 원대리 762번지 등 5필지 6,113㎡를 매입하며, 끝으로 기존 기린면 119안전센터 청사가 협소한 관계로 소방행정에 어려움이 있어 기린면 서리 3번지 등 5필지 15,762㎡를 매입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본 계획안 5건은 타당한 계획안으로 판단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인제군수가 제출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4차 변경안과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및 2014년도 공유재산계획안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익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인제군의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제군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인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인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인제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조례안 12.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인제군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인제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15. 사단법인 UN지속가능발전교육 인제전문센터(RCE)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이춘만 의원입니다. 인제군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정치인 경조사 축·부의금 및 각종 행사 등에 찬조금품 제공을 상시 제한하는 규정이 있으나, 최근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인제군의회에서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풍토를 정착시키고 정치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경조사 축·부의금 및 각종 행사 등에 찬조금품을 제공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근절하고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춘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

다음은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본회를 휴교하고자 하는데,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10일부터 12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6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