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건설과장 이희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4년 당초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총 작년보다 22억9,300만 원이 감액된 2백29억8,949만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쪽 하단부에 도 경계 관문지역 환경개선사업비 2,9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장 2쪽에 군부대 주변환경 정비사업 4,000만 원,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 6억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생활환경개선사업 3억100만 원을 내대리 배수개선사업에 3억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상단에 청양리 배수개선사업 1억5,100만 원, 중간에 군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에 3억 원, 철원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용역 7억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구역내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460만 원, 다음장입니다. 4쪽 중간에 동송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4억 원, 갈말도시계획도로 7억1,500만 원, 동송도시계획도로(소로2-30호)개설사업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동송소도읍육성사업 40억 원, 철원소도읍육성사업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화소도읍육성사업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군도12호선 자등리 솔골 우회도로개설사업 4억9,850만 원, 철원한탄강 관광 순환도로개설사업 12억 9,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철원101호선 초소 산명호구간에 2억 원, 근남 협동교에서 김화RPC구간 4억9,850만 원, 순담접근도로확포장사업 6억2,000만 원, 생태평화 관공지구 접근도로 확포장사업 16억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용화터널 확포장사업 21억2,475만 원, 동서녹색평화도로확포장사업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 하단에 도로보수비유지관리 5억3,87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제설재 및 염화칼슘 구입비 1억 원을 계상했고, 도로 차선도색사업 2억5,18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2억5,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도로교통정보 수집용 CCTV 유지관리 9,180만 원, 위험도로구조개선 2억 원, 버스승강장 설치 5,000만 원, 지방도로 교통량 조사 345만 원,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운영 3,64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상단에 교량 태봉교와 외동교보수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보상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토지사용부당이득금 반환 700만 원, 도시개발편익원칙보상 2,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오덕1리 마을안길 정비사업 1억 원 명시이월되었고, 도로 및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6억6,909만1,000원을 이월했습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용역비 2,200만 원 이월되었고, 동송도시계획도로 인도 및 주차장 설치사업 4억9,718만7,000원이 이월되었고, 와수2리 주변정비사업 2억6,514만5,000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철원도시계획도로 3-35호개설사업 5억7,200만이 이월되었고, 갈말도시계획도로 소로3-15호 1억3,656만1,000원이 이월되었고, 갈말도시계획도로 중로3-4호 개설사업 2억 원, 병영체험수련관 2포대구간 4억5,900만 원이 이월조서 되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1억.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6억3,1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조서입니다. 동송소도읍육성사업 총 사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총 사업비에서 2015년도 분이 50억이 감 되어서 이월... 철원소도읍 육성사업도 변경은 사항이 없고요. 총 사업비중에 2010년 이후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김화소도읍육성사업은 신규로 2014년부터 10억, 2015년도 30억 계획에 넣었고, 소규모도로개설사업도 신규로 2014년도 7억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온교가설 한탄강댐주변정비하는 사업으로 동온교가설 사업은 총 사업비가 2014년 사업비가 2013년도로 계산 되어서 2014년도 마무리가 계획되었습니다. 철원한탄강관광순환도로개설사업 년도별 예산액이 변동되었습니다. 2014년도 예산이 2013년도 예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등리 솔골우회도로사업은 년도별 예산액을 변경해서 2014년도 3억5,100만 원을 감액해서 2015년도로 넣었습니다. 군도1호선 신철원신안고개 사업 총 년도별 예산액이 변경되어서 2015년도 예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순담접근도로확포장사업 2014년 4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DMZ 생태평화관광지구접근도로확포장사업 년도별 예산액이 변경되었습니다. 2015년 예산액이 2014년도로 변경되었습니다. 용화터널확포장사업 년도별 예산액이 변경이 되어서 2014년도 예산액이 감액되어서 2015년도로 넣었습니다. 김화우회도로 청양1리 우회도로사업 2015년도로 2014년도 예산을 2015년도로 변경하였습니다. 동송담터진입로 도로확포장사업도 2014년도에 계상되었던 계획을 2015～2016년도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협동조합 김화 RPC 진입로 정비사업 년도별 예산액을 변경해서 2014년 3억150만 원을 2015년 예산액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성주골도로확포장사업 2014년 계상된 부분을 2015～2016년도로 넘겼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사업 별개 사항입니다. 추가사항으로 저희가 국도 87호선 노선 변경에 대한 의견조회가 강원도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의원님들께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는 사항인데요. 강원도에서는 지금 국도 87호선 노선을 미 개설 구간이 군부대를 통과해서 금연저수지를 빠지는 미 개설 구간이 있어서 그 구간을 제외하고 기존 관인쪽으로 다니는 저희가 4차선 일부 포장해 놓은 그 노선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노선에 대해서 저희 군에 의견은, 지금 도에 의견이랑 같이 이렇게 주동하는 것에 동의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반영해서 의견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위원여러분께서는 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시고 지금 보고하신 2호구간부터 87호선 일부구간 노선 조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병인 위원입니다. 2쪽에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 관련되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주세요. 주로 마을안길 포장이예요.

3건으로 되어있는데요. 신철원3리, 대마리,이평6리

아니 설명서에는 있는데 이건 어떤 시책 사업에서 하는겁니까? 아니면…….

시책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1쪽 교량유지 관련되서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태봉교와 외동교가 저희가 1종 관리시설인데요. 저희가 매년 전문기관에 점검을 의뢰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도록 되어있어요. 저희가 태봉교와 외동교를 검사한 결과 태봉교 부분에 철골 구조물에 녹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일부 방수가 좀 덜 되어서 방수가 노후 돼서 물이 약간 세어서 철골에 영향을 주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측면에서 다시 하는데 전면 태봉대교는 전면아스팔트 노면을 제 포장하고 일부 보강 철근제를 도색을 다시 하는데…….

외동교는 좀 이해가 가는데 태봉대교는 우리가 준공한지 얼마 되질 안잖아요. 교량은 하자보수가 몇 년인지…….

하자보수기간은 이미 지났고요. 철골로 구조되어 있는 철강 구조로 되어있는 교량들은 유지관리를 계속해야되거든요. 그래서 매년도색을 해 준다든지 보강을 했어야 했는데 외동교나 태봉대교가 된 이후 저희가 보수예산을 한번도 쓴적이 없어 가지고 하여튼 매년 저희가 보수를 했으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들어 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제대로 보수를 해 나가면 이제 계속 매년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면 아마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것…….

이게 전액 군비로 해야 되요

네 그렇습니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라…….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서 동송소도읍육성사업이 당초보다 변경되서 축소된 이유를 좀 설명해주세요.

총 사업비 계산을 당초에 안행부에서 인정받은것 보다 더 과다 계산했었어요. 사업계획서상에 있는 금액을 계산했어야 하는데 사업계획서상 있는 금액보다 더 계산하였습니다. 안행부와 협의되서 고시되어 있는 금액 이상을…….

아니 안행부하고는 국비는 뭐 사업이 크던 작던 50억으로 정해져 있는거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군비에서 동송에 인구 비례나 어떤 사업량을 봤을 때는 이렇게 축소를 어느정도 되어야 하는데 50억 이상 되고 이러니까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그 사업내용상에 민자 사업 등기 부담금이 사업 시행과정상에서 좀 우선순에서 밀리는 사항을 좀 조정한건데요. 이건 좀 다시 변경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총 사업비를 그래서 변경이 된건데…….

소도읍육성사업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얘기 하는 목적이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소득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비용개발... 변경하는게 주 목적이라는데…….

정주권 환경개선사업이 그래도 대부분 차지 하잖아요.

의원님 말씀에 염두해 두고요. 저희가 좀 사업계획 변경 기회가 있으면 다시 보완하는걸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한 열흘전에 동송소도읍육성사업 당초와 변경된걸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왔어요.

죄송합니다.

전문위원님 정확히 전달했죠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걸로 좀 제가 이해를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다음 명시이월 관련되서 대게 1회추경 사유가 이월되는 사유가 1회추경 예산반영으로 공구 부족이라고 했는데 도시계획 관련되서는 당초에 예산을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되고 이렇게 되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보상이 따르고 주민 협의관계가 길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되면 저희들도 사업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2회추경 예산에 반영되다 보니까 충분한 사업기간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월 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건 좀 도시계획관련되서는 즉흥적으로 하는것도 아니고 금방 민원이 생겨서 되는것도 아니고 계획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반영되는 것을 예측해가지고 사업이 전개되는데 이런 것은 좀 우리 예산계도 배석해서 계시니까 좀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이양수 위원입니다. 2쪽에 생활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요. 2쪽에 3억 이요.

부족하죠 주민이 읍면에서 올라온 숙원사업 계산하면 훨씬 미달합니다.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데…….

작년도 비해서 덜 세워졌는데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의 소규모적인 피부에 와 닿는 소규모적이면서도 피부에 와 닿는 지역민원 해결 사업들인데 큰 사업들은 몰라도 이런 사업들은 좀 100% 아니더라도 최하주민들이 어떤 생활의 불편함이 없이 해결되야 보는데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최대한 반영을 해주십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쪽에 도로유지보수사업이 있는데요. 3억 이요.

네 지휘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쪽에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이 있는데 사곡리 어딜 얘기하는거죠. 10쪽에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저희가 사곡지구가 아니고요.

아니 설명서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길래 면도 102호선이라고, 200미터 10쪽에.. 그 RPC있는 부분을 …….

지금 RPC.. 확장…….

거기 사업비는 따로 있고

거기는 사업비가 따로 있는데요.

그 옆에 RPC들어가는 입구쪽에 교통사고 많이 나는데 개선을 할려고 하는지 하여튼…….

10쪽에 위험도로구조포장사업 1억9,800만 원 얘기하시는거죠

네 합이 2억짜리인데 설명서에는 면도 102호선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건 이평리에서 오덕리 구간에 하는겁니다.

그건 올해 했잖아요.

오덕4리에서 대위리 구간 거기 마주하는 곳이요. 거기가 포함된거예요

이게요 근데 설명서는 이게 뭐야…….

설명서 내용은…….

오덕리 구간은 올해 위험도로개선사업 했고.

아! 네 올해는 두 구간을 나눴습니다. 오덕1리에서 사거리까지하고 사거리에서 대위리구간을 두 군데로 나눠줘 있기 때문에..

다시 좀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버스 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가 있는데 요건 지금 우리가 버스승강장 요구하는 부분들이 외각적 주민들이 있고 다시 교체해 달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도 배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행복한우리마을 조성사업에서 신철원3리하고 대마리, 이평리 3건이 있는데요. 도의원들 숙원사업 아닙니까? 이게

일단 그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정책사업비로 도에서.....

예를 들어서 대마리 같은데는 3억5,000만 원이면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예요.

네. 그 구간이 마무리 되는 사업이예요.

실장님 도비 보조사업이 그 확률은 어떻게 지정하는 겁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용화동 같은 신철원3리 같은 경우에는 2차선 전면 2차선 포장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도 얘기 하셨듯이 8～9억 그 이상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저희 입장에서 단순이 인력 가지고 해결될 사항이 사실 아니고요. 일단 인력이 예산에 확정이 되면 저희는 좀 위험한 구간 교량이나 커브가 심한 구간부터 우선 손을 봐 놓을 계획이고요. 이미 설계는 다 되어있는 상태여서 제일 위험한 구간만 먼저 파악해서 시행해 나아갈 계획이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뭐 예산을…….

더 주시면 많이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이게 뭐 과장님 솔직히 말하면 옛날 갈말소득사업하다가 중간에 끊긴거 아닙니까? 보상도 80% 이상 다 되어있는 구간이예요. 여기가요. 보상까지 다 이뤄진 사업이예요. 그래서 아니 제가 예를 들어서 어디 지역을 따지는 게 아니라 형평성이 어긋나는 얘기를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업은 몇억씩 붙어주고 딱 50% 붙여주고 이건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더 붙여 주시면 더 많이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갈말도시계획도로 종로3-4호 개설사업인데요. 7억1,000만 원 들어가는게…….

비행장옆에…….

올해 몇%정도 하죠

올해는 보상했고요. 설계했고 보상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올해만 하면 내년도 예산만 가지면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예요.

안되죠 내년 후년까지 가지요.

내년 후년까지 가는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질문이 없음으로 건설소관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조서 및 특별회계 질의를 끝내고, 다음은 국도 87호선 일부구간 노선 조정에 대한 일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보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 해드린 도면을 보시면요. 지금 기존은 87호선 빨간선으로 되어있는데 군부대에서 통과해서 금연저수지 앞으로 가는 미개통 구간이 1.3km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부에서는 미개통 구간을 문제가 있고 군부대 개통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노선을 아예 많이 이용하는 관인면쪽으로 관인사거리쪽으로 돌려서 국도를 그렇게 지정하자 이런 의견을 저희한테 물어본거든요. 저희들도 국토부와 도와 의견하고 동일하게 기존 4차선이랑 연결되어 있는 관인사거리쪽으로 가는걸로 그렇게 동의해줄 계획인데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해서 설명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그리되면 경기도에서도 관인사거리까지 4차선을 설계해서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동송 철원 주민들이 기존 87호선 국도를 이용해서 금연저수지 앞에서 지금 우리가 해 놓은 군도3호선에 4차선을 이용해서 운천으로 해서 43번 4차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교통망이 확정 되는거고요. 기존 87호선은 4차선이 언제 될지하니까, 저희 군에 입장에서도 경기도 지방도인 관인사거리까지 국도로 연결이 되면 국도4차선 구간이 좀 빨리 되지 않을까? 이미 우리가 4차선 구간을 해 놓은 곳도 있고 경기구간도 4차선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국도로 지정이 된 이후에 저희가 금연저수지 앞에서 군도4차선에서부터 동송시가지 대마리까지 가는 구간에 대한 4차선까지 빨리 포장을 해 달라는 요구를 하게 되면....

네 이상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덕조입니다. 안전총괄과 2014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과는 2013년 54억692만2,000원에 75억9,204만5,000원이 증액된 129억9,89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정 증액요인은 서면 와수3리 우수저류시설사업에 69억3,500만 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에 14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응기능 강화 사무관리비 안전관리계획책자발간 4종에 3,633만 원, 긴급구조대응 체계구축 사무관리비 254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긴급구조대응종합훈련 참가자 급식비 및 참관단 간식비 321만 원,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사무관리비 안전한국통합훈련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훈련참가 비상근무자 급식비로 47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운영경비 국내여비 480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예경보시스템 운영 공공운영비 재난예경보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관리비로 7,60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위성전화기 구입비 850만 원, 3쪽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사무관리비 매월 4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날 행사 운영 및 협의회 운영비 1,072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안전문화운동 행사 및 협의회 행사 지원금으로 5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대책 추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억4,71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여름철 물놀이 안전홍보 321만 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비 사무관리비 29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 지원으로 일반보상금으로 소방대 전기료 및 통신료, 난방료 지급 972만 원, 민간경상보조금 여성의용소방대 응급처리경연대회 참가비 지원으로 200만 원, 민간행사보조금 의용소방대 경진대회 504만7,000원,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비 111만 원, 재난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 지원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사업으로 소하천정비사업과 소하천정비종합수립계획용역 36억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1,300만 원, 소하천편입토지 보상에 시설비로 기 정비된 소하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1억 원, 하천준설 사업 시설비 1억5,000만 원, 단위사업운영경비 국내여비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및 재해예방 기반구축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자연재난행동매뉴얼 제작 5종 1,698만 원, 공공운영비 한국방재협회 연회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81만8,000원, 사무관리비 배스펌프장운영 소모품비 300만 원, 공공운영비 배수펌프장관리 운영비 전기 및 상수도 요금외 5종 1억5,72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자율방재단 교육 및 연찬회 지원으로 482만 원, 민간경상보조금 지역자율방재단에 재난예방예찰 및 복구활동을 위한 운영비 50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 1,320만 원, 보험금으로 풍수해보험금대한 지자체부담금 1,750만 원, 와수3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으로 시설비 69억2,100만 원, 시설부대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사전대비 및 재난복구사업 시설비 배수펌프장설비 유지관리 및 수선 및 재난복구사업 7억 원, 시설부대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운영경비 국내여비 664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탄강댐 주변정비사업 추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내실화 사무관리비 민방위계획서 발간2건으로 354만 원, 민방위교육훈련강사수당으로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120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 사무관리비 국민참여 민방위의날 행사외 2종 279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9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원민방위 육성외 2종 376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10만 원, 비상대비 대처능력 배양 사무관리비 충무계획서 발간외 3종 3,38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신고 훈련 참가자 급식비 및 자원의 날 행사로 10만8,000원, 기타보상금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지원 기본급외4종 3,938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 산재보험가입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훈련 지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예비군의날 행사 참석자 보상비 96만 원,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지역예비군중대운영지원 3,753만6,000원, 민방위장비 및 시설관리 공공운영비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및 6종 5,352만7,000원, 1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민방위급수시설 비상발전기 교체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민방위장비 확보 전자메가폰외 5종 1,200만 원, 민방위급수시설 확충 시설비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재난 예 경보시스템 구축 시설비 접경지역 경보시설 확충 8,000만 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 사무관리비 유지보수비로 450만 원, 공공운영비 주민대피소 공공요금 1억6,34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운영경비 국내여비 948만 원, 부서운영기본경비 사무관리비 1,85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13만2,000원, 국내여비 98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대처능력제고 기금전출금 1억6,22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평화의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시설비 4,15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마현1리, 2리에 대한 지원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과 재발방지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저희 2013년도말 현재액 7억307만7,000원으로 2013년에 기금전출금 수입액이 1억8,225만9,000원과 지출이 4억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 현재에는 4억7,333만6,000원이 잔액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계획 자금수지총괄은 수입이 8억8,533만6,000원, 지출이 8억8,53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수입계획에는 금고예치금이자 2,000만 원, 예치금회수가 7억307만7,000원, 일반회계전입금 1억6,225만9,000원으로 총 8억8,53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재난종합상황실운영프로그램 구입 5,000만 원, 응급복구장비임차료 1억5,000만 원, 이면도로제설용염화칼슘구입 2,000만 원, 재난예 경보시설확충사업 교체사업 1억5,000만 원, 강원관측시설정비교체 사업 4,200만 원, 총 4억1,200만 원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고예치금으로 4억7,333만6,000원을 예치해서 총 지출액 8억8,53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 현재까지 2014년까지 총 시 군비 적립액이 18억1,20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과 포함해서 23억7,078만 원에 조성이 되었고 집행액 총 18억3,444만4,000원으로 2014년도 잔액예상은 4억7,33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사업,특별회계예산안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양수 위원입니다.

네 사업설명서 지출한거에는 .....

네 저희가 판단할때에는 예산서가지고 판단하는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하천준설 1억5,0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사업비 확대의 필요성은 없습니까? 민원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네 필요성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당초예산에 예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편성이 되었고요. 총괄적인 예산을 가지고 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좀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가 하천준설사업에 대해서 단위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에 계상을 해 놨는데 뭐 이 사업비가지고 못하니까? 자꾸만 사업을 같은 종류의 사업인데도 자꾸만 여기저기에다 다 번질러 놔서 이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나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나가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 배수펌프장 관리하는데 안전관리자를 상주를 시켜야 되요. 이젠

네 일단 안전관리자 선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주 용역인데

이건 지금 이길리배수펌프장 얘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다 상주를 시키게요. 우리가 배수펌프장 운영 관리 용역도 하고 있잖아요.

배수펌프장운영 관리 용역은 지금 와수 배수펌프장 ..

아니 4개소라고 하니까?

4개소가 와수배수펌프장 학사리에 조금한 것있고 지경리에 있고 학사리에 조금한개 2개가 있고 지경리에 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개소로 된것입니다.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거는 전기안전관리자하고 배수펌프장 운영관리 용역하고 해서 운영하는 데 큰 차이점이 없잖아요.

용량에 따라 가지고 전기용량에 따라서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쪽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위탁업체에 다 용역을 줘서 관리하게 되어 있고 좀 이길리 같은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을 하게 되어있는데..

이길리이는요…….

올해 준공해서..

아니! 아니! 아 ! 올해는 준공을 했으니까? 추가로 들어가는거다

네 올해 처음 시작이 되는거죠.

7쪽 재해예방사전대비 및 재난복구사업 7억 원이거든요. 이건 어디다가 사용할려고 하는거죠

기존 배수펌프장유지관리하고요. 지경리 배수펌프장 그걸 다시 좀 재 정비를 해야해서요.

지경리 배수펌프장사업을 하면 그 사업을 한걸 왜 그 사업을 연기를 못하고 이런식으로 저희가 이해 못할 정도로 올해도 사업비를 4억을 예산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직영에 어떤 재해예방시설을 하는데 왜 여기에다 표기를 않하죠. 표기를 않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저희가 업무보고때도 들은것도 없고 예산서에도 표기가 않되어 있고 그럼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문제점이 발생하거든요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이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표기하는데 좀…….

아니요 이건 아니고요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또 이런식으로 표기를 하니까? 올해도 작년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 무슨 사업이 있는지 내용을 설명 못했어요. 그 과에서도 무슨 사업인지 설명을 못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낙석방지책, 광산골천 재해대비 하천유지보수사업 실시설계용역,용화천저수지 앞에 소규모접경사지, 이게 우리 예산서에 명기를 않하고서 우선 해야하는 사업인지 시기도 보면 4월, 5월, 6월, 이때 인데 재해가 막 부닥쳐서 저거하는 시기도 아니고, 이거 뭐 수목제거사업들 그 다음에 수해복구공사실시설계비를 여기에다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수해놨을 때 예비비 사용하는 방법들인가 아니면 피난사업들로 넘겨야 하는데 4억 원이라는 예산에다 추경 1억2,000만 원 더해 가지고는 저희가 어디에 어떤사업이 필요로 해서 사업이 예산에 계상되는지를 전혀 인지를 못하고 지금 사업이 이루어 지니까 이건 아니지 않나... 저희가 무슨사업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예산심의를 하면서 의결시킬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사업비있는 재해예방 사전대비 재난복구사업비에 보면 수목제거사업이 있는데 권역별로 수목제거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공감을 하고 그 필요성을 인정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 아까 하천준설사업에다가 하천준설 및 수목제거사업해서 사업비를 증액을 시켜서 저희 의회 심의를 받으면 될 것인데 굳이 여기에다 풀쪽으로 예산을 올려 그냥 사업을 임의적으로 우선 임의적으로 하고 싶으면 하고 않하고 싶으면 안해도 되는 그런 여건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봐도 아니라고 판단하거든요. 올해 직영이 그걸 하는데 7억 원을 다 할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럼 다른사업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니 과장님이 어떤 사업을 할지 계획도 저희한테 안 알려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일단 기존 펌프장 그 유지관리하는데 하고.

그 기존 펌프장 유지관리비는요. 여기 사업에 예산서에 있어요.

재해예방에 따라서 그때 그때 상황에…….

재해예방인데 재해 관련된거는 급할때는 예비비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여건도 충분히 있는데 왜 이 목에다 예산을 세워서 해 야 되는지 그 다음에 유수지 관리에 대한 예산도 있고 하는데 이 예산이 없어서 한다면 꼭 거기에다 예산을 계상해서 하면 될걸 그럼 저희가 자료제출 요구할테니까 유수지 관리비용이 어느정도 내년에 필요한지 뭐 그런걸 받아서 그쪽으로 증액시키고 증액요구해 주고 이건 삭감 시킬까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직영에 내년 사업을 얼마나 가지고 갈지 이런 계획도 저희한테 한번도 얘기한 적 없고 왜 그 사업을 해야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재난안전관리과에는 특히 재해예방사업에 하천준설이나 수목제거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좀 이제 증액 편성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런 풀 쪽으로 저희 의회에서 심의절차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 예산편성은 좀 지향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10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우리 재난과에서 공익근무요원들을 운영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디 근무들을 하죠 공익근무요원들이…….

지금 읍 면에도 나가있고요. 본청에도 있고

10명 정도를…….

사회복지사부서에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중식비, 교통비, 기본급, 피복비, 이런것들은 법 쪽으로 딱 정해져 있는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식비도요

네 금액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요.

왜 그래요 우리 기간제근로자나 우리 어떤 계약직 공무원할 때 보면 급식비가 7,000원이 되어있고 한데 6,000원으로 되어 있는이유가 뭔가 하는거 때문에

네 이건 지금 정해져 있는 금액으로…….

왜 그러냐면 공익근무요원들이 무슨 뭐 보수를 받고 하는게 아닌데 각 가정에서 공익근무요원들이 출퇴근하면서 그 가정에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는 부분 때문에 최대한 기본적인 경비들은 좀 지원을 해 줘야하지 않나 생각 때문에 뭐 규정이 있다면 할 수 없고,

네.

그런차원에서 좀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11쪽 민방위급수시설 비상발전기 교체인데 이게 어디꺼죠

민방위 지금 현재 저희가 동송읍사무소 앞에 비상급수시설이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송읍에 있는 비상급수시설 발전기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비상발전기를 운영해 보셨어요.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점검말고 운영을 해 보신 적이 몇 번이나 비상발전기 몇 번이나 운영을 해 보셨어요 거의 안하잖아요.

거의 운영할 일은 없었죠.

그쵸 거의 안하는데 교체를 해야 된다니까 이게 무슨 사유인지 내 내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했으면 모르는데,

운영 이라는 것은 물을 사용하는 것은 거기 뭐 다니는 사람들도 손발도 씻을 저거할 수도 있고 항상 겉으로 노출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아니 이건 비상발전기니까?

그러니까....

비상발전기니까?

물을 쓰면 비상발전기가 한번씩 돌아가게 되죠

거기 지금 비상발전기라는게 재난이 와서 뭐 전기가 끊기거나 했을 때 비상발전기를 돌려서 민방위 우리 비상급수를 하게 되어 있는거지 평상시에는 우리가 그냥 전기 연결을 해도 되는건데 그렇잖아요. 굳이 비상발전기를 운영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용을 해보고 계속 분기별로 수질검사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동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동을 해 보고 있습니다.

가동을 하고 안하고의 문제점 아니고 평상시 관리는 이런 비상발전기를 운영을 안하는것으로 알고 있고 재해재난때 운영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상발전기에 대한 관리를 좀 관리는 지금 읍에서 하죠.

서면하고 협의 해서 와수출장소 앞에 다가 하는걸로…….

출장소 앞이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또 이용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관정을 박는겁니까?

네 이장님하고서 지역 여건도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대피소 접경지역 주민대피소 부분에 12쪽 공공요금이요. 이게 매달 150만 원씩 나가요. 상식쪽으로 이해가 안되어서 매달 이용하는것도 아닌데 매달 150만 원씩 9개소에 나가야 된데니까?

지금 저희가 대피소를 짓고 나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결로현상으로 이용해 가지고 모든 시설이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대마리에 처음 느껴본게 마루바닥에 물이 흔건히 차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문을 열어봐도 그렇고 열어놔도 안되고 닫아 놔도 안되고 선풍기 돌려도 안되고 그래서 연평도 주민대피시설을 한번 견학을 가서 보니까 제습기를 설치해서 그걸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제습기를 설치해서 대피소 안에 결로를 잡고 있습니다. 제습기에 대한 계속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걸 계속 돌리는데 그렇게 한달에 150만 원씩 나와요. 제습기가

그러니까? 꼭 이걸 좀…….

아닌 것 같은데

제습기로만 150만 원이 나오는건 아니고…….

그래도.... 아무리 제습기라도…….

제습기가 주로 많이 드는거죠

많이 드는데 공공요금만 한달에 150만 원씩 국가에서 국비로 시설해 놓게 해놓고 군비로 유지관리를 1년에 1억6,000만 원 이상씩 감당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땐 상시시설이 아니고 비상시설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네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리하는데…….

그러니까 관리의 몫은 우리 철원군으로 돌아오는데 국가에서 국비로 시설하게 해놓고, 어떤 시설에 대한 개설을 하던지, 아니면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에서 국비를 지원받든지 해야지, 평상시에는 사용안하고 일년에 한두번 사용할까말까 한데다가 유지관리로 특히, 공공요금으로 1억6,000만 원 이상 우리가 들이면서 유지관리한다면, 좀 과한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하겠금 접경지역 같이 연계해가지고 계속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겨울에도 이렇게 제습기를 돌려야 됩니까?

겨울에는 좀 들하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두 개 돌릴걸 하나돌리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름에가 심합니다.

여름에가 심한데 당연히 심하겠죠, 마현리도 그래요?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시공사의 여건이라든가 시설개선사업으로…….

마현2리 같은경우에는 여름에는 매표소도 같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양쪽문을 다열어 놓고선 환기를 시키고 계속하고, 사용을 관광객이 화장실 사용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나은 부분도 있는데, 일단 문을 닫아놓는 곳은 다 결료현상이 심합니다.

그렇다면 유지관리비용을 국가에서 지원을 받도록 하든지 아니면 시설개선해서라도 유지관리비용이 적게 들어갈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유지관리비는 저희쪽에서도 계속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입니다. 두가지만 중요한사항 질문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보수해서 물놀이 안전대책유급감시원 있는데요, 이게 작년도 예산이 얼마나 있었죠?

2013년도 예산이요?

네.

3만8,880원이요.

네. 얼마요?

3만8,880원이요.

3만8,880원이요? 아니 총 금액이 얼마 있었어요.

총 예산액이요

네. 몇 명의 얼마 있었냐고요

1억1,700만 원이요

네.

1억1,736만1,000원이였습니다.

1억1,700만 원 이것 몇 명이 있었던거예요.

44명이요

44명이요 아니 실장님!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각 실과별로 전년도 예산액이 나오는데, 이게 어느부서는 전년도 예산이 세목별로 과목이 다 나오고, 어느예산에서는 총괄 예산과목만 나오고, 총금액만 나오고 그러니까? 예산서를 비교해 보니까 많이…….

네.

지금현재 선정계획이 있는 사람들이예요? 이사람들이? 내년도에.

내년도에 선정을 하게 되어 있죠?

몇월달에 합니까?

사실상 지구별로 단체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개인을 공고해가지고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가……. 어느어느 단체죠?

의용소방대…….

이거 자료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이양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소하천정비사업에 있어서 철원군소하천이 총 몇 개소나 되는거죠?

총 115개소 지정되어 있습니다.

115개소에서 요번에 소하천정비사업으로는 몇 개소나 하실 계획인가요

정비사업을…….

이번에 22억5,200만 원인데, 여기서 보상까지 하는거잖아요. 소하천...

네. 사업비에 보상이 같이 들어가죠.

소하천보상 옛날에도 해줬나요.

아주 옛날에는 안해줬는데 지금은 사업을 할 때 보상을 다 같이 이루어집니다.

소하천 115개소에서,

옛날에 안돼 있었던 것에 대해서 체불용지 보상을 해가지고 금년에도 1억 원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시는거, 지금 115개소에서 몇 개소까지 이 사업을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거죠?

지금 22억5,200만 원은 용강천이 금년하고 내년도 하는사업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원우지천하고, 유곡천하고 3개 하천에서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3개소의 하천사업을 하는거 아니예요. 여기서 몇 개소 정도가 하는거예요. 그렇게 되면, 3개소에서 보상체계가 얼마나 된다고 과장님 생각을 하시는거예요?

지금 몇 개소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용역이 나온거 아니예요? 앞으로! 용역 아직들어간거 아니죠?

용강천에 대해서는 계속비사업으로 공사를 계속하고 있고요, 원우지천하고 유곡천은 내년도에 처음 하는사업인데, 용강천사업을 보면 금년도에 보면 26억5,700만 원을 가지고 2013년도에 갈막교 1개교량 하나하고, 1공구, 2공구로 나누어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럼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 용역 14억 세워져 있는거 있죠.

네.

이건 결과가 나왔나요?

내년에는 시행을 할 사항입니다.

용역결과는 다 나온거죠?

이제 용역을 시작할겁니다.

이제 시작할거지요?

네.

용역 언제쯤 발주하는거죠?

연초에 바로 발주하게 되겠죠?

올해 예산...

올해예산 확정되면 발표할 사항입니다,

확정되면 발표할 사항이예요? 근데 14억씩 들어가요? 용역이…….

저희가 총 먼저 업무보고에도 보고 드렸듯이 총사업비는 더 많이 들어가고, 지금 철원동송꺼만 우선 하는걸로, 총사업비는 41억3,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키로당 2,000만 원 용역비가 들어가고, 저희가 206키로가 들거든요. 철원.동송 우선적으로 2년차 사업으로 나눠서 그렇게 할려고 내년도에 14억 예산을 계상 한겁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내년 2015년도에.

갈말.김화지구로 하게되고요.

올해는 내년예산으로 하고 후년예산에는 갈말.김화.서면 .근남 할 계획이라는 그뜻이죠. 하여간 요번에 교량용역이 말에 끝나면 과장님! 의회에다 용역내역을 결과를 말씀 한번 해주시고요. 물놀이안전 사항은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 질문해 주세요.

네. 배병인 입니다. 8쪽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부담금과 또 11쪽 이양수 위원님이 언급하셨던, 접경지역주민대피소 유지보수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릴께요. 한탄강댐 관련된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철원군은 댐이 생기므로서 어떤이득이 있는것보다 피해가 많고, 또 우리가 많은시간을 활애해서 반대운동도 했는데, 부담금까지 저희가 안고 가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담금을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을 안했을 때 문제점을 좀 얘기해주세요.

저희가 이사업이 당초3년차 사업으로 추진했다가 2년 연장해서 5년차까지 나가게 된 사업인데, 지금 동온교 교량가설하고, 축산테마체험시설하고, 군탄공원개발사업하고…….

아니! 사업내역을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정도까지 우리가 부담을 안했을 때, 철원군에서

당초에 90%하고, 지방비 10% 부담을 하겠금 되어있어서 추진하게 된건데, 금년도 들어서 안한다라고 하면서 예산의 문제점은 …….

처음엔 좋은쪽으로 생각하고선 의회에서 승인을 한건데, 일부 부담은 해왔지만, 계속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결되서 11쪽 접경지역주민대피소 유지보수비, 이거 우리 접경지역10개시군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한번…….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협의회에서 한번 논의된 적이 있습니까?

이의현 네.

협의회 앞으로 연말에 있을지는 있을거라고는 생각이 안돼고, 연초에 한번..

저희가 그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시장군수협의회에 자료를 제출해가지고 그런것도 거론될수 있도록,

거론될수 있도록이 아니라! 거기서 거부를 해야지요. 문제점을 일으켜야……. 물론, 어려운관계 조직상 있겠지만, 중앙부처하고 관계에서 문제를 야기시켜야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언제 2014년도에 첫모임을 가질지 모르지만, 그런과정을 걸쳐야 되질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군수님께 정확히 인지되도록 좀 의사전달을 해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기금운영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다음은 미래산업과인데, 위원님에게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갑자기 몸이 불편해서 오늘아침에 병원에 급히 가셔서, 주무담당께서 설명해주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양해하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미래산업과 주무담당께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계장님한테 물어볼께요. 8페이지 서민층가스시설개선사업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저소득가구, 경로당 LP가스 시설개선사업을 해준다고 했는데, 이게 저소득층에 올해 사업하실 목적으로 갖고 계시는 내역 나온게 있어요?

다른 위원님 질문해주세요.

네. 이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확인만 간단하게 한가지 하겠습니다. 플라즈마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어느담당께서 답변하셔야죠?

다른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경숙 입니다. 6쪽에 307-02에 안전감시요원이 지금 시장마다 2명씩 있던가요? 3명이예요? 3명인데, 동송 같은데는 1명 더 달라고 얘기하는건 그건 주지 않는거죠?

더 이상 질문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분이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사업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 담당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농업기술센터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69억1,630만7,000원으로 이는 전년도보다 12.5%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청사운영입니다. 운영비로 1억5,67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청사시설비로 중앙관리식 천장형 냉난방기설치 및 농업인 상담실 환경개선등에 1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차량 및 장비운영에 4,032만6,000원, 2쪽 중간에 농촌지도기반조성 질소분석기등 토양검정장비 구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 하단에 지역에너지절약사업으로 청사 틈새바람 방지창호설치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농촌현장지도강화에 기간제 퇴직급여 충당금을 포함해서 5,666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3쪽 하단부터 4쪽까지 농기계 임대은행운영에 인건비 포함해서 지방경비 2억5,62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갈말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사업과 임대농기계 교체 및 추가구입을 위해서 16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농기계 훈련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현장이용기술 및 농기계 훈련장비 장비구입비용으로 4,000만 원, 6쪽 중간에 영농현장 애로기술 발굴 및 조기실용화에 연구과제수행을 위한 비용 2,00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 상단입니다.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입니다. 종합검정실 장비운영비용으로 2,200만 원, 7쪽 중간부터 8쪽 선도농가 경영육성에 교육교재등 교육경비와 강소농 자율모임제 육성보조금으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 하단입니다. 농업경영기술현장 실용화에 300만 원, 다음은 농특산물 소득조사분석 소득조사여비 및 농가보상금으로 4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농업기술정보화 인건비로 1,94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하단부터 10쪽상단에 농업인교육 및 학습단체 육성사업입니다. 농어민교육훈련에 새해농업인실용교육 교재제작 운영 및 급식비로 5,521만6,000원, 10쪽중간에 농업인학습단체 농업기술지 및 4-H회 정보지지원을 위한 운영비 및 교육급식 보상금으로 4,3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학습단체 보조금으로 500만 원, 제30회 선진농업인대회 개최 보조금으로 1,700만원, 11쪽 중간에 농업전문인력양성에 김화지소 농업인 상담지원을 위한 인건비 2,34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농업전문인력양성 운영비로 2,180만 원, 농업경영전문인력양성 교육 및 전문지도회 과제교육참석 여비 618만 원, 농업인대학 및 과정별 교육을 위한 재료비 및 보상금으로 9,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13쪽 중간부분에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구독 지원에 2,600만 원, 4-H회원 과제활동지원 시범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농촌여성육성 및 농촌생활개선입니다. 여성농업인 육성에 인건비를 포함해서 4,133만8,000원, 14쪽하단부터 15쪽상단까지 생활개선 과제보급에 1,7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 중간입니다. 농촌체험관광운영에 3억1,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사업으로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기는 2년차 철원읍 월하리와 신규마을 두 개소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6쪽 하단부터 17쪽상단 소득원 개발 보급사업입니다. 농촌현장체험학습 교실운영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와 강원전통식품 으뜸농가육성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 상단입니다. 생활개선회원 신문보급사업으로 1,840만 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으로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술보급사업입니다. 세부사업 식량작물 생산기술지도 강화에 쌀 품종별 식미평가회행사비를 포함해서 320만 원, 벼농가 종합교육장 운영비용으로 4,61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 상단 세부사업 전작물 우량종자생산에 인건비를 포함해서 610만8,000원, 콩 정부보급종 채종단지 운영 재료비 및 사업비에 1,998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고품질 우수 벼종자 지원에 재료비 및 보상금 3억1,08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 하단부터 20쪽상단 벼종자 보관시설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 상단부터 21쪽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습식쌀가루이용 조청제조기술 시범사업등 13개사업에 대해서 7억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상단 병해충종합진단기술지원에 예찰보조원 인건비를 포함해서 2,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 중간부분에 지역활력작목 기반조성사업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사업으로 5,2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 상단부터 25쪽 원예특용작물재배기술 지도입니다. 새기술실증시험포. 조직배양실 운영에 포장관리 인건비 및 운영비 8,043만8,000원, 과채류실시간 토양환경진단 장비구입비용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 농가포장실증시험에 2억5,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설하우스 연작장해 경감토양관리시범과 못자리하우스활용한 참깨재배시범, 열대작물 지역적응시험, 과채류 공정 육묘장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5쪽 중간부분에 지역특화 대체작목육성에 6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기후변화대응 사과재배단지조성시범사업과 단호박생산성 향상시범, 추파양파 재배시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5쪽하단에 지역특성화 시범사업비에 1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 고품질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지원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친환경농업 육성에 1,940만 원, 26쪽 하단에 안전고품질 축산물생산에 축산기술보급 시범사업에 1억1,2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 상단에 유용미생물 공급사업에 인건비를 포함해서 2억4,30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 하단부터 28쪽 농산물 고품질화 및 산업화 기술개발에 농산물 안전성분석실 운영에 1억1,6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산물 안전성 조사분석 인건비와 안전성분석실 운영비용이 되겠습니다. 29쪽 지역적응 고품질 벼품종개발에 3,06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 중간에 철원쌀브랜드 품질분석지원에 2,4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0쪽 행정운영경비로 9,87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쪽에 405-01 분석기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분석기가 있긴 있었잖아요?

네. 질소분석기가 있었는데, 노후화되서 교체하는겁니다.

오래됐어요?

네.

그게 어느정도 쓰면…….

저희들이 그전부터 있었던 사항인데요. 거의10년가까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분석조사지 정확성이 떨어지고 해서 교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기계라서 그런지 굉장히 비싸네요. 9,000만 원…….

저희 안전성분석실에 기계들이 보통 1억씩 가는 장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정도 중요하고 많이 써야하는 것 말고 교체해야될 것이 많이 있나요? 대체로 그냥 갈면 우선은 큰문제가 없나요.

작년에도 일부교체가 됐고, 올해교체되면 당분간은 큰 장비교체 할 사항은 많지 않을겁니다.

네. 중요하니까……. 좋은 기계로 해서 정확한 측정이 나와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문제는 제가 전화받았는데 달리해야되겠다.

네. 지난번에 보고들었던 장소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다시 부지선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즈음 연말이고 더군다나 그래서 특별하게…….

몇군데 땅이 나와있는게 있는데요. 그건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선정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먼저 동일하게 대체로 그정도 수준으로…….

그건 아마 조금 싸게 살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것들이 보면은…….

좋은장소가 빨리 선정이 되어가지고 내년 상반기부터 사업이 제대로 될수 있도록 더 해봐주시고, 그다음 11쪽에 선진농업인대회에 금년도에는 행사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알차고 성대한 걸로 나름대로 평가를 할수 있겠는데, 도비를 받아서 그사업을 했다고 했죠?

선진농업인대회는 매년행사비 1,7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국비사업이 있었습니다. 농촌체험관광 축제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다보니까 규모화 있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전에 했던데로 그대로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줄어들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조금씩 해서 나아지는 것은 별로 체감을 못하더라도 올해 성대하게 잘했는데, 내년에는 성과가 없고 늘 했던데로 하면 ‘왜 그랬을까’ 뭐 잘못했다고 그렇게 해서 도비로 유치할수 있는 그런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요번에 군비로 5,00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생산적인 행사가 될수 있도록 나름대로 기획을 새로 해서 소득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축제가 될 수있도록 추진할려고 합니다.

도에서는 한번 지원해주는 것은 한번에 그치고,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 계상을 5,000만 원을 더 추가로 했다고요.

아! 5,000만 원했다고요. 그때 우리담당계장님들이랑 소장님이랑 그런얘기하셨잖아요. 내년에는 확대해서 해야되겠다 라는 것 때문에……. 여기 없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이런부분까지도 지적을 하는 것 같아서……. 많은 실습을 해야되겠고,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는건 사실인데 제가 늘 보면서 느꼈는데 쌀과자도 그렇고, 쌀빵도 그렇고, 회원님들중에 집에 먹을것이 떨어졌다하면 가서 만들어 오고 하는 그런사례들을 몇 번 봤는데, 그건 재료비를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생각을 하게……. 통제라고 할건 없지만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될까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좀 이해가……. 이해를 못해서…….

주로 제일 많이 회원들이랑 많이하는게 쌀과자하고, 쌀빵을 많이 만들잖아요.

어디가요?

기술센터에서…….

아~ 예. 예. 저희들…….

만드는데 행사를 위해서 모여서, 태봉제나 어디 나가기 위해서 2~3일전부터 만들어서 저장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충분히 행사 때문에 하는건 아는데……. 하다가 제가봤을때 좀! 특정인 얘기가……. 그런분이 거기서 자기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가서 빵을 만들어다가 먹기도 하고 공급하고 그런경우를 제가 몇 번을 봤어요. 저건 어떻게 가져가서 하는것도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이루어지는줄도 모르고, 필요하시다면 담당계장님 배석해 있으니까 뭐 여쭤봐도 되고요.

이거 민감한 사항이예요. 제가 기술센터에서 직선적인 질문을 했다가 회원들한테 현장에서 하는것도 있는데…….

아니 아시고 싶으시면, 우리 담당계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그게 뭐 제가 의원으로서 통제하거나 그런건 아닌데 상대성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말이 나왔어요. 그런얘기가 그래서 작은부분이지만,…….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라하면 시정해서 나가고요.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가능하면 좀 그런 것 재료비 계상되어 있어서 그런데 말 안나오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일하고 뒷소리가 나오면은 그 일 한게 묻혀버리거든요. 수학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부분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5쪽 체험마을 운영에 버스는 어디서 주는거죠?

네?

15쪽에 201-01 농촌체험마을에 버스…….

체험마을에 버스요?

아! 임차임이구나! 저는 버스를 사주는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버스임차료는 농촌체험관광운영 5,700만 원있죠? 그게 버스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임차임은! 제가 버스 사주는걸로 생각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위원 질문해 주세요.

네. 배병인 입니다. 15쪽 행사운영비 관련해서 제2회 DMZ농촌관광축제 전년도 성과와……. 아니 올해성과와 내년도 사업관련되서 축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올해 저희들이 3일동안에 만여명 가까이 외부관광객들이 온걸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판매액은 5,000만 원정도 팔았다라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농가들 참여했던 마을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이걸 좀 더 활성화 시켜가지고 내실화를 기하고 어떤 프로그램도 좀 다양화 시켜가지고 외부에 어떤 임바운드를 확대해서 농가소득하고 마을소득에 어떤 직결될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일행사보다 그걸 계기로 해서 SMS로 계속할수 있도록……. 그게 필요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뜻인지 알겠습니다.

그걸 적극……. 그런데에 예산을 좀 아끼지 말아야 할것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다음 앞쪽 13쪽에 4-H 관련해서요. 지금 4-H에 여러 가지로 10쪽서부터 전체 2,500만 원 예산이, 4-H 어떻게 활동하는지 활동하는게 하나도 없어요.

그전처럼, 그렇게 느끼실겁니다. 지금 관내에 영농4-H 농사지으면서 4-H 활동하는 사람들이 30명 정도되고 나머지는 어떤 후계인력육성차원이고 농심배양차원에서 학교 4-H를 저희들이 일부 4개학교에 4-H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행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나…….

저는 어떤행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에 대해서,

성과는 몇 명이 있더라도 어차피 4-H가 1947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명맥은 이어가는 것이 도리일 것 같고, 또 몇 명이 됐지만 후계인력 양성차원에서도 청.장년들이 활동해야될 그런 어떤 조장해야될 필요성은 저희들이 반드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보조를 받는 어느 단체든 전체회원이 예를들어서 4-H 30명이다라고 하면, 30명 전회원 어떤 성과가 있고 참여가 있고, 그것까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단, 거기서 최소한 10%라도 몇 명이라도 4-H를 통해서 어떤 동기부여가 돼서 자립을 할수 있고, 어떤 더 활발한 농업활동이 이루어진다면 그것도 평가할만 할거예요.

뭐! 큰 기대는 안하지만, 4-H라는 전통의 맥을 이어야 되고 그들을 4-H를 통해서 어떤 농업에 투신할수 있는 얘들도 있고…….

그런 뜻은 압니다. 그런 결과물이 나와줘야 하지 않나?

그게 사회교육이라것이 성과가 딱 나오는 것이 아니여서, 그러한 부분들이 미흡한점이 없지않아 있는데, 큰 많은예산이 아니니까 이어갈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는게 아니라 같이하는 겁니다. 25쪽에 중간 지역특화대체작목육성 402-01 기후변화대응 사과재배단지조성, 단호박 생산, 추파양파, 3가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과재배단지는 내년도에 신규로 6헥타, 예정지관리로 10헥타, 16헥타를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단호박은 4헥타정도 내년도에, 지금까지 12헥타정도 되어 있는데 4헥타정도 늘려가지고 추진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추파양파는 매년하는 사업입니다만, 10헥타 내년도에 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단호박이나 추파양파는 계속사업이고,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도 하는데, 지금 대상지는 어디에요. 사과,

사과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아직 신청을 안받았어요.

신청을 받았는데 내년도에 , 아까 말씀드린데로 신규로 올해 예정지 관리했던 6헥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식재가 되는거고, 그다음 신규로 신청한부분에 대해서는 예정지 관리라고 1년 심기 전에 토양관리를 해야됩니다. 예정지관리가 들어갑니다.

이 자료좀 대상농가 자료있죠?

대상농가!

왜! 어느정도 나와있으니까…….

올해 식재할 농가는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과 관련된거 자료좀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아까 배병인 위원님이 질의하신 밑에 농촌체험관광발전에 프로그램운영해서……. 직거래장터운영…….

위원님 지금 몇쪽이죠?

15페이지요. 아까 농촌관광축제 있잖아요 그밑에 보면 1,500만 원, 2,500만 원 이런식으로 있잖아요. 2,500만 원에 대한 철원군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이벤트, 심사,홍보비라고 하는데 …….

아! 이거 설명좀 드릴께요.

네.

저희들이 금년도에 농촌체험프로그램으로서 영어학습프로그램 촌글리시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그것을 철원의 어떤 대표체험관광상품으로 운영해 볼려고 서울에가서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해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평가원하고 사전에 협의도 하고 해서 좀 내적인 것 보다는 외적으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려고 거기에 부가되서 철원농특산물도 판매도하고 이러한 행사도 병행해서 우리 촌글리시 프로그램도 알리고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소장님! 요번에 화강축제하고 연결된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화강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예산편성을 안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 19쪽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벼종자 보관시설지원 나가는게 1개소 나가는게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거예요?

지금 벼 채종포를 108헥타 하지 않습니까? 지난해는 건조시설 건조장을 건립을 했고요. 거기에는 보관창고가 필요합니다. 사실 아마 김동일의원님이 또 약속도 하시고 해주셔서 도비도 일부 받았어요. 1억2,000만 원을 내년에 투자해서 보관창고를 짓는 그런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

내포리입니다. 철원읍 내포리 장소는…….

지원나가는 단체가 있을거 아니예요.

단체는 구체적인 단체는 어차피 채종하는 3개단체가 있어요. 지금 3개 채종포가 있는데 그중에 한단체가…….

채종단지내에 구성되어있는 그게 있을 것 아니예요.

네. 있습니다.

그 단체가…….

단체가 아니고 채종에 참여하는 농가죠.

채종농가들?

네. 네.

몇 농가가 하는겁니까?

40여농가 지금,

네?

40여 농가!

40여 농가요?

네. 108헥타입니다. 면적이

그럼 결국은 보관시설 창고를 준거네.

네. 그렇죠. 지금 건조장을 지어 났어요. 올해! 올해 건조장을 지어났는데, 금년에

건조장 40여 농가면, 건조장 짓는거는 어디다가 짓는거예요?

내포리요.

내포리?

철원읍 내포리.

아니 요번에 건조장 어차피, 건조장도 건축허가를 나야되잖아요.

그렇죠?

건축허가를 나면 누구앞으로 이거 허가나오는거죠?

일단 단지회원중에 대표자 명의로 해서 할겁니다. 하는데 지상권에 땅은 누가 내놓을지는 모르겠는데 지상권에 대해서는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어떤 마음대로 임의처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안전장치를 해 놓을려고 합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40농가를 같이 창고를 지어주는건데 공동명의가 되는건지, 개인명의가 되는건지, 그걸 알고 싶어서…….

아직까지는 구체화 사업이 구체화된 것이 아니니까, 나중에…….

솔직히 벼종자 채종시설이라는게 농협에다 해주는게 맞는게 아니예요?

지금 저희들이 채종사업을 당초에는 아시겠습니다만은 자체 채종포로 해서 우리 군비를 들여서 채종사업을 해왔었는데, 지금은 국립종자원하고 MO체결해가지고 우리가 채종을 해주는 대신 우리가 필요한 종자를 니들이 달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안정적으로 고품질적인 종자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종자생산에 메카로서의 역할을 하기위해서 어떤 기반시설을 지원해주는 그런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결론은 40농가 채종포를 위해서 창고시설을 해주는거 아니예요?

종자를 납품하기 위해서 건조도 해야되고, 건조한 것을 쌓아놓을때가 있어야 됩니다. 야적을 지금 해놓았었는데,

아는데, 어차피 채종포를 관리하기 위해서 창고를 지어주는거잖아요. 일단은 창고를 지어주니깐 40여명 농가에 어느농가가 됐던 공동명의가 되어야지 개인으로 …….

그렇게 해나갈려고 합니다.

개인으로 하는게 아니지 않냐? 확인을 하는거예요.

네. 무슨뜻인지 알겠습니다.

나중에 건축허가가 났을 때 대표 앞으로 하던지 뭐 예를 들어서 공동명의를 하든지…….

공동명의는 어려울 것 같고 대표자명의가 되겠지요.

대표자로 하면 다 동의를 받고 하는거 아니예요.

그렇죠.

40여농가에 그것을 나중에 해주시면서 동의받은 내역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한가지 확인할것이 있는데 민간보조를 23페이지 보면 신품종 청아콩 특화단지조성사업이 있는데 이지역은 어디, 확정이 돼서 하는겁니까?

몇쪽이요?

23페이지요.

23페이지요.

신품종 청아콩 특화단지 조성사업해서…….

청아콩 전에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아콩이 수량도 많고 해서 단지를 요청했었습니다.

지역 위치선정은 돼서 하는거예요?

아직.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선정된건 아니죠?

선정된건 아닙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못자리하우스 활용 참깨시범재배단지 2헥타 1,400만 원이 있는데, 25페이지에…….

네. 참깨재배,

이건 어떻게 이것도 선정이 안된거죠?

네. 선정 안됐습니다. 선정이 안됐는데 이건 논에 전용참깨품종이 개발이 돼서 그걸 도입해볼려고 그렇게해서 자체사업으로 지금까지는 못자리하우스에 고추나 심고 그랬는데 참깨가 아무래도 소득이 더 좋을수도 있고 그래서, 도입해볼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국 하우스 지어서 참깨단지 만들어주는…….

하우스 지은 농가에 한해서…….

하우스 지은 농가에…….

못자리 해놓고 그뒤에 들어가는 작물

그렇게 해서 나중에 지원해 주겠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배병인 위원이 사과단지, 호박단지, 양파단지 3개를 질의를 하셨는데 3개지역을 시범단지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보면은 호박단지 4헥타중에 지금 7,000만 원 지원이 나가잖아요.

이건 4헥타지만, 농가수가 상당히 많고 평균적으로 잡으면 저희들이 400~500만 원정도 지원이 될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헥타수로 따지면 사실 1만2,000평이잖아요. 1만2,000평에 7,000만 원이 지원이 되는거예요.

그렇죠? 근데 농가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예요. 많다고 해서 나눠먹는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러면 양파에 재배시범단지는 10헥타에 예를 들어서 2,800만 원이예요. 그러면 호박단지 시범사업하고 많더래도 호박하고 양파하고 차원이 이양파는 1년에 정말 헤아릴수 없는 심원사업이거든요. 인건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게 이 양파농업이예요.

네.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호박은 거기에 반도 안들어가요. 인건비는……. 소장님! 저거한게 아니라, 그래서 주문사항을 드리면 양파단지 같은데 예를들어서 종자대,유공비닐 2군데 지원해주고 또 호박시설에서 보면 덕시설 숙성시설 뭐 여러 가지 해주는데 이게 양파수확량하고 호박수확량하고 따질 때 소장님이 보실 때 어떤게 났다고 보시죠?

양파는 지난해 같은때에는 양파도 괜찮았고 소득도! 그러나, 어차피 가격형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틀린데요. 단호박도 상당히 소득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할겁니다. 평당으로 따졌을때는…….

아니 좋은데, 제가 소장님한테 주문을 드리면 4헥타의 7,000만 원 또 양파같은거는 10헥타에 2,800만 원, 이 모든 면적으로 따져 환산할적에 조금도 더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주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 해놓은 것이 어떤 기준에 위해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호박 같은 경우에는 더피 시설이라든지 숙성실 이런걸 하는거고,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추파양파는 유공비닐하고 종자대만 지원해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전체산출내역에 7:3으로 70%보조 30% 자부담 형태로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한겁니다. 어떤 대충 주먹구식으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소요예산에 70%는 보조해주고 30%는…….

글쎄 그건 당연하죠?

예. 그걸 예를 들어서 더 지원해준다라고 하면은…….

아니 이것을 70%으로 해준 것을 100%로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예를들어서 종자,유공비닐을 2개지원해주는거…….

양파에 인건비까지 대줄수는 없지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단호박 같은건, 면적으로 따지자고요.

거기 투입되는 예산액…….

면적을 예를 들어서 4헥타에 몇농가예요.

4헥타에 아직까지 농가당 얼마정도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신청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제가 소장님한테 주문드리는 사항이예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을 보다 보니까, 지금 제가 볼때는 10헥타, 4헥타 이게 농촌에서 소규모 농촌수익 사업을 하는건데 어느단지는 더주고, 어느단지는 들 주고 이런 농민들은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문드린 사항은 추파양파 같은경우는 사실 힘만 들었지 보조 70%로 가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수익성이! 그걸 감안하셔서 하다못해 농약값이라도 이런 1,000원짜리면 700원 더 보조좀…….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무슨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분! 질의해 주세요.

네 이양수 위원입니다. 5쪽입니다. 대형임대농기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네, 네.

도비 지원사업인데 대형농기계 어떤것들을.....

네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도비, 저희들이 신청하는 과정에 제목을 달아놓은건데, 이건 나중에 농기계임대사업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뭐 필요한 농기계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은 갖고....

도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은 정해져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어떤 선택이라든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대형농기계에 대한 사용료에 의한 조례개정은 하셨어요.

아! 지금 입법예고 해가지고 다음 번 회기때 추진할려고 합니다. 이번 정기때 할려고 했더니 입법예고 기간이 좀 안 맞아가지고…….

대형농기계 구비하는것도 좋은데, 이게 사용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용율이 …….

네. 그것이 그내용이 들어가있습니다.

이용율이 필요하는데 이용율이 저조한 경우가 곳이 있어가지고 되려 농가들이 중고농기계를 구입하려고 애쓰는 경우가 있어요. 수수료 부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용료에 대한 부분도 활성화 시킬수 있겠금 농가들이 이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판단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대형농기계 구입할 때 다목적으로 할수 있는거 전에도 얘기했지만, SS기인데 SS기가 스프링 작용만 하고 다른걸 못하게 되면 효과가 없다 보니까 다목적으로 이용할수 있는 대형농기계를 구입하는데 주관점을 주시고요. 소형농기계는 전에 업무보고때도 얘기했듯이 토양개량장비를 구입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쪽에 농기계훈련장비 있죠?

2쪽이요?

6쪽! 6쪽 콩예취기는 어떤걸 얘기하는거예요?

2쪽이라고 하셨나요.

6쪽! 6쪽

6쪽!

훈련장비인데…….

아하! 이거는 국비사업인데요. 지정되서 훈련장비를 신청했는데 저희들한테 떨어졌어요. 지역에 적합한 그런 기기로, 안되면 변경해서라도…….

그러게 콩 예취기가 600만 원짜리 콩 예취기인데, 과연 훈련장비로서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 때문에?

훈련장비라도 이것은 조금 실정에 맞게, 신청을 해서 콩예취기가 예산이 배정이 됐는데 지역실정에 맞게 바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기능 복합파종기도 그렇고, 휴립복토기 그렇고 지역현실에 맞는 훈련장비를 구입해서, 훈련장비가 훈련장비로서의 역할보다는 또 임대을 겸할수 있는 것도 판단해 주셔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11쪽에 상단에 농촌지도자 활성화지원 사업 이건 어떤사업이예요? 사업내용이 뭡니까? 도비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건 여비보상을 해주는 보상금이예요.

행사실비보상금인데…….

보상금이요.

올해도 이게 있었어요?

주로 어디 회의를 간다든지 뭐!

이것이 농촌지도자대회에 참석한다든지 있는데, 또 예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들어오길래? 추가로 해서,

도의 회의참석하는 여비…….

그건 여기 있는데, 또 다른어떤 목적의 사업내용인지…….

이게 교육비로, 급식비로 세워진겁니다. 시군별로 교육하는데 급식비로 편성해주는 사업입니다.

아니! 올해는 없었잖아요. 올해는 없었는데…….

있었다는데요.

있었어요?

네.

당초예산에 없었던데……. 2013년 당초예산에 없던데,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말 그대로 지도자들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 도와준다는 그런 측면에서 도비보조사항을 …….

그렇다 해도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하니까, 도비보조란 말이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과목상 이해할 때 도에서 어떤 농촌지도자들을 위한 대단위 행사를 주관하면서 거기에 참석하겠금 하면서 보조를 해주는건지 아니면, 운영비 쪽으로 지원을 하는 건지? 운영비 쪽으로도 이게…….

운영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사실비보상금이니까?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도비보조해서 내려올거 아니예요 행사실비보상금을 목적도 없이 도비보조를 해주겠어요? 이해가 안가서 도비보조를 행사실비보상금을 도비보조를 해줬을 때…….

이것이 편성된 배경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시군회장들이 회의때 여비를 주니 안주니 하니까, 어떤 실비보상을 해주는 도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아마 편성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농촌지도자만 도에 회의 갑니까? 농촌경영인도 있고, 생활개선회도 있고 다있는데 목소리키운다고 도에서 이런식으로 해서 군에서 어떤식의 부담을 가지고 하라는 뜻인지 모르겠네. 군에서는 뭐! 이 단체 하나만 있다면은 좋은데 이단체 하나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타단체들도 다 여비쪽으로 해서 다 지원을 해줘야하는데 상례가 되다 보면 도비실정은 도비……. 나중에 군에서 부담을 어떻게 연례적으로 해소 시킬건지 그것도 부담이거든요. 11쪽에 농업인 상담지원 김화지소…….

네. 네.

어떤사업이죠?

농업인상담소나 지소에 기능활성화를 위해서 정규직 가지고 인력보강차원에서 지도직 퇴직자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퇴직한 유경험자들을 우리 농가들한테 도움을 되기위해서 국비지원하는 사업 같은데, 김화지소에 김화상담소에 배치하겠다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실질적으로 상담역할을 할려면은 원예작물이라든가 원예작물 같은 경제작물같은 유경험자가 퇴직한 공무원들중에 있어요?

과거에는 주로 수도작으로 많이 움직이던 분들이라서 원예 쪽으로 마땅한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도 있을수 있잖아요. 외부에서 들어오신분들…….

외부에서 채용한다라고 하면 가능하죠?

왜그러냐면 요즈음 농가들이 정보를 다양하게 받다 보니까 괜히 상담역할하시는 분들 잘못 채용했을때에는 불만의 소지만 더 클수 있거든요.

아무튼 농어민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쪽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채용해서 운영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4쪽에 여성농어민 육성중에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농촌여성육성 및 농촌생활환경개선 운영요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의 대한 보수가 다른 기간제근로자하고 형평성에서 안맞거든요. 예산계장님! 전에 다른실과소에 얘기했지만, 특히 환경수도과 특별회계부분하고 우리 기술센터 이 부분은 좀 유심히 판단을 해주셔야 될겁니다. 직원들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그 보수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면 안되거든요. 국비지원부분은 좀 달라질수 있죠? 그러나 우리군비 순수한 군비로 지원하는 계약직근로자의 대해서 형평성을 잃지 않겠금 부서별로 잘 판단해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추경에 반영해서 우리 계약직근로자들이 형평성 이렇게.. 보수를 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예산부족지원은 어느정도 된다고 판단하세요.

김영보 당장 내년에는 많지 않을것같습니다.

내년에 보다 후년에가 문제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15쪽에 농촌체험관광운영에서 버스임차가 증액됐는데, 이게 총물식운영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더 활성화 시킬려는 뜻에서

네! 네.

그다음 그밑에 농촌체험관광 해설사 홍보활동비가 있는데, 한사람당 단가가 5만 원인데, 그렇죠?

저희들은 일률적으로 똑같지 않고요, 4시간30분 미만은 3만 원, 그다음 4시간30분부터 6시간미만은 4만 원, 6시간이상 7시간까지는 5만 원, 7시간30분부터 시간단위로 차등적용 할수 있도록 그렇게…….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면, 군에서 운영하는 부분에서 관광문화과에 문화관광해설사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예산서를 보면은 4만 원씩이예요. 4만 원, 예산서 자체내에는 4만 원씩 계상되어 올라와 있는데,

5만 원씩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4만 원으로 예산서에 기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부분에서도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되질 않나, 그런 차원에 해설사운영을 해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6쪽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인데 신청대상자격에 대한 마을에, 신청대상마을에 자격기준이 있어요?

자격기준이 특별한건 없고요. 일단 전년도에 도에서 선정을 합니다. 마을를! 예를 들어서 우선권이 우선순위가 있죠. 예를 들어 노인분들이 많다던지, 가구수가 많다던지, 이런 것이 어차피 선정하는 어떤 우선권을 주겠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기존 1개 마을하고 신규로 2개 마을이 내년도에 지원되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런게 있어요. 사업을 진행되는걸 보니까, 어떤 읍면지역은 농촌건강장수마을을 신청하고 싶어도 바빠서 어르신들이 바뻐서 신청도 못하고 혜택도 못받는 마을, 지역들이 있거든요. 단위부락들이 큰데도 그런부분들도 감안해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어떤혜택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하우스나 원예시설 이런 것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부분들을 배려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리면서, 17쪽에 강원전통식품 으뜸농가육성에 대해서 좀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통식품을 가지고 창업하는 창업자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데요.

정해진 것이 있어요?

없습니다. 아직!

그럼 도비보조면 우리가 신청해서 도에 신청해야하는겁니까? 아니면 선정하는거예요?

우리가 선정하는겁니다.

아직 없고요?

네.

전통식품에 대한 사업들이 있는데 활성화 될수 있는 여건이 별로 없어서…….

너무 이렇게 소규모사업장을 너무 크게 생각하시니까 그러는데 나름대로 어떤 농업경연대회에도 기여를 하고 나름대로 농가들, 지원받은 농가들은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너무 크게 보니까 그러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농작업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이건 뭘 지원 하실거예요?

지금 3개소가 지역에 내년도에 배정이 됐는데, 마을이라든지 작목반에 말 그대로 편의장비 어떤 기계라든지 농기계를 거기에 맞게 컨설팅도 해가지고선 어느장비가 들어 가는게 좋겠는데 그것을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필요한장비를 구입을 한다든지 제작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사업입니다.

그건 알겠는데, 지금 이렇게 환경개선 편의장비하니까, 농정과도 그렇고 기술센터도 그렇고, 편의장비에 대한 그것을 거의 매년 똑같은 것을 지원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농정과도 그렇고 그래서 고민을…….

마을이나 농가에 형평에 맞게 예를 들어서 시설하우스 농가가 있다라고 하면 환경개선 시설을 해줄수도 있는거고, 다양하게 해줄수 있는 문은 열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20쪽에 다른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벼종자 보관시설지원, 도비지원을 받는걸로 되어 있는데, 올해도 건조기 8대지원한데 말하시는 거죠? 벼 종자 보관시설지원을 보면서 우리가 도에서 지원해서 동송농협에 종자소독시설도 지원한게 있거든요.

네. 얘기들었습니다.

이런 종자보관시설 같은 것이 좀 그래도 여러농가 그러니까, 종자포, 벼, 채종포 생산을 하는 농가들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활용가치를 가져갈려면 농협같은데 지원하는게 맞지 않나요 농가들은 어차피 보관만 잘하면 되는데 그나머지에 대해서…….

지금 채종은 건조장을 지어났기 때문에 건조를 해서 야적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알겠는데, 그 야적을 굳이 농가들이 책임지고 할 필요는 없고, 농협부분이든, 우리 철원군에서 어떤재산에 대한 부분들이 자꾸 말이 나오니까 소유권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니까…….

농협하고 같이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농협이든 아니면 우리 철원군 농업기술센터든 그럼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다용도로 이용할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거고 굳이 그렇게 가야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도비지원을 받으면서 민간자본보조인데, 더 활용가치를 높일수 있는 방법이 강구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이게 저희들이 야적을 해놓고 비를 맞추고 하다보니까, 어떤종자로서의 품질이 떨어지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그건 이해를 합니다. 그거는 이해하는데…….

어차피 채종단지내에 모든기반시설이…….

제 얘기는 채종단지라는게 채종단지하는 사람들이 내내 채종단지를 참여하면서 할수 있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채종단지 지금 포함된 농가들이 내내 채종단지를 운영해가지고 거기에 참여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농협이나 기술센터에서 그 몫을 하면 그농가에 대한 부분은 이용을 해주면 되니까?

네. 무슨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

그다음에 21쪽에 소번식시스템 활용시범단지 조성사업,

네?

21쪽에 …….

번식시스템이요?

네. 그것하고 26쪽에 노력절감형 한우사육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거 두가지중에 한가지만 해도 되지않아요?

노력절감형은 어차피 사료자동구비기 설치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제 얘기는 뭐냐하면, 무슨말씀이냐면 축산에 대해서 새기술이다, 시범사업이다 하는게 사업내용들을 보면 큰 의미가 없어서 뭔가 시범사업을 할려면 기술센터에서 폭이 넓지 못하고 옹색하잖아요? 축산산림과에 대한 사업하고 큰 차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다양화 시킬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개발하게 다양한 사업을 또 시범사업을 개발해 내지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국비사업이 있다면은 국비사업에다 측정별로 한가지씩만 맞추고 기본적인사업을 축산직이 있으니까! 안할 수는 없고, 그래서 좀…….

무슨뜻인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겠어요. 어쩔 수밖에 가야될 수밖에 없다는사업으로 가니까.

사업내용은 전혀 별개의 사업인데…….

그건 알고 있어요. 제가 무슨뜻으로 얘기하는지 알고 계시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품종 청아콩은 면적은 어느정도 잡으시는거예요?

지금 10헥타…….

10헥타요? 지역은?

지역은 아직 못정했습니다. 아니! 10헥타가 아니고 20헥타입니다.

그다음에 25쪽에 DMZ농산물 부가가치향상사업,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건 대마리쪽에서 유휴방벽을 이용해서 호박이라든지 …….

그거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보온 조성분이 들어가니까?

부하지현상을 위해서 가공시설 일부 넣고 저온저장고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저온저장고도 한 30평을 기획하고 있는걸로 보이는데…….

뭐 평수는 구체화 된 것은 아니고요.

마을에 들어가는거예요? 개인이잖아요?

마을에 작목반을 구성했습니다.

구성했어요? 글쎄요. 처음부터 시설이 들어가니까, 그다음에 기후변화대응 사과재배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예정지관리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나요? 제가 보니까, 예정지 관리에 녹비작물만 넣고서 그다음에 본사업을 지원하다보니까 철원지역 여건을 감안을 안하고 하다보니까, 농가들이 큰 애를 먹고 있는데, 예정지관리 시스템을 달리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어차피 그사업비는 똑같이 들어가더라도 한해정도는 부담이 되더라도, 그다음부터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할 것 같은데, 봄철에 저희지역이 사과심는 시기가 최하 3월말에서 4월초야 되는데 그때 지을 때 공사하고 방수시설하기에는 엄청 부담이 되거든요. 시설에 대한 문제점도 생기고…….

네.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사실 어떤 재정여건 때문에 그렇게 정했는데요. 가능하다면은, 어떤 우리지역의 특수성도 있고, 기계에 효율성측면에서 보면 전년도 같이 들어가면 비용절감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작업능률도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런부분이 조금 검토를 미흡하게 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어차피 같은사업비 가지고 하는데 왜 그러냐하면, 예정지 관리도 신청한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농가들도 처음 경험하다보니까, 토양에 대한 미리 해야될 여건들을 지금 실기하고 시작하더라고요, 시간에 �i겨서 기한에 �i겨서 하다보니까 예정지관리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가서 보니까! 그럴려면, 예정지관리시스템부분을 달리 해주면서 인근 포천이라든가 남쪽에서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시기적으로 어떻게 지원해주시는지 봐주셔야 될 것 같고, 보조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부담해야될 부분들이 그 이상으로 엄청많더라고요. 그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것보다도 3.4월달에 투입해야할 요건들이 무척 부담스러운데, 철원사과가 실질적으로 여기, 우리철원에서 자리매김이 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서 도에서 시범포운영을 한다고 연락은 왔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우리군에서도 타대학이라든가 연구사업을 해서 철원사과가 어느정도 자리매김 될려면 철원의 강원도북부지역의 어떤 품종에 대한 재배적응 시험이 안되면은 소득으로서 효과를 못 본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농가들이 사과판매 어려움이 앞으로 부닥칠겁니다. 예건하셔서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6쪽에 친환경신기술 보급사업은 너무 의례적으로 매년 갖고 가는거 아니예요?

내용은 포트묘…….

매년 친환경농가들 수산농가들 하는건데, 뭐! 신기술 보급사업이라고 했는데, 신기술 보급사업은 아니고, 제목 보다시피 달리 사업을 만들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사업으로 토양개량비 지원해주는 것 하고 똑같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유형미생물 배양실 운영요원이 있는데 제가 거기를 가 보다보니까, 시기적으로는 한참 유형미생물을 많이 이용하시기엔 이분 혼자 감당 못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뭐! 6월,7월,8월은 감당을 어떻게, 축산농가들이 가장 또, 많이 이용하고 원예농가들이 가장많이 이용할 시기에 그부분에 대한것도 해소도 시켜줘야 되잖아요. 이분하나도 감당못해서 그러는데…….

사실, 유형미생물 배양실을 운영할려고하면 인력도 사실 좀 더 필요한 부분도 있고 , 이사람도 처우도 생각해야될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 어떤 생산, 어떤배양 능력이라든지, 이런쪽에서도 검토가 이루어 져야 되고, 앞으로는 근본적으로 유형미생물배양 지원사업을 한다라 하면 아무튼 규모도 확장해야하고…….

장기적으로 그분이 꼭 필요한데, 단기적으로 내년으로 봤을때는 운영의 부닥침이 있어서 안되니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서라도 일시사역인부라도, 몇 개월이라도 인부라도 해서 운영을 해야지, 내내 이용하는 농가들이 문제가 되면 안되잖아요.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 30쪽에 철원군 농.특산물 홍보간판인데,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드리면, 이 간판을 어떻게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상노리하고 자등리에 저희들이 3개, 3개씩 6개 세워놓은거 있잖습니까?

자등리가 아니고 와수리고.

와수리, 거기 상노리하고 두군데 세워놓는데 그것이 낡고 해서 다른홍보내용으로 개설을 해볼려고…….

개설해……. 지금 너무! 효과를 못내요.

그렇다고 뽑아버리기는 좀…….

진짜 사업이 1년 늦어지더라도 제대로 어떤방식으로 홍보간판대를 이용해야 되는지 고민하셔야돼.

그래서 너무 폐색이 되어 있고, 보기도 흉하고 해서 다른 철원군의 그런 홍보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걸…….

어차피 시설을 해놓은거니까 이용가치를 있게…….

그것 때문에 예산 계상을 해놨는데…….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이예산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제대로 가꿀려면 제가볼땐, 시설은 있는데 그냥 옹색하게 바뀌면 제대로 써먹을수 있겠금 지역적인 여건 감안해서 상노리쪽하고 와수리쪽에 있는건 제대로 효율성을 제고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할께요. 농촌지도자에 대해서 질의 좀 할께요.

농촌지도자요?

네. 13쪽보면, 농촌지도자가 철원군에 총 몇 명이?

650명입니다. 650명!

650명, 그러면 농촌지도자 신문구독료 나가는게 농촌지도자한테만 나가는 거예요?

네. 농촌지도자한테 나가고, 생활개선은 생활개선 신문이 있고, 4H는 4H신문이 따로 있고,

농업인 신문 들어오는게 농촌지도자한테만 가는게 아니고 타 자체에도 많이 들어온다고 그거든요? 그럼 650명이 철원군에 농촌지도자한테만 가야되는데 신문이! 다른데 들어가는거는 돈을 안주고 가는거예요? 어떻게 되는거예요?

돈은 일년에 사만원씩입니다. 일인당 4만원씩…….

네? 일인당! 보면 농촌지도자에서 보는 농민신문이죠?

아니 농어민신문입니다.

농어민신문! 농민신문 따로 있고, 여성농민신문 따로 있고,

네. 따로 있고,

사실 꼭 필요한 신문이예요?

조직내에 어떤 서로 정보교류활동이라든가 소식지로서의 이런 역할은 하겠지만, 뭐 사실 솔직한 심정 말씀드리기는 뭐 한데요……. 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에서 어차피 농촌지도자한테 회책을 준다고 하면 …….

어느 단체별로 다 신문이 있습니다.

신문이 다 있는데, 도비가 520만 원 딱! 주고, 군에다가 그러고 신문활용을 책임지라고 해서 우리군에서 2,000만 원 조금더 해주잖아요. 매년…….

네.

그러면 이런말씀을 안드려야 하는데 소장님한테……. 농촌신문, 농촌여성신문 뭐 농민신문, 여러 가지 많이 와요 의원들한테도 어떤데는 보면 뜯지도 않고 버리는게 허다하니까, 실제 농촌지도자도 역시 똑같아요 내가 봤을때는……. 다 똑같은건 아니지만, 그런경우가 있는게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께 말씀드린거예요.

이게 긍정적인 면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도 접할수 있고 농업에 대한 뉴스도 접할수 있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알았고요. 아까 소장님 교종자보관시설을 아까 40농가라고 했잖아요. 40농가도 농가별 내역좀 하나 자료 좀 부탁드릴께요.

네. 알겠습니다. 농가수는 제가 40여 농가라고 했는데 정확한 숫자는…….

구성되어 있다며?

네. 있습니다.

그 내역 하나만 주세요. 이상입니다.

저도 중복 질문은 지양하도록 했는데 어차피 19쪽에..

네?

19쪽에 채종포에 그것때문에 어차피 이해는 합니다만, 제가 수도작을 안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기보면 종자서부터 토양개량제, 종자처리제,살충제,농약구입, 전부다 종자주고 다 해서 주고도 생산하는데 대한 장려금을 또 250원씩해서 1억6,200만 원을 주면, 그사람들은 그렇게해서 종자로 팔아서 농사수입 창출하고 지원해 주고, 그러면, 다른농가에 형평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전부 들어간게 우리가 지어준거 말고도 3억3,200만 원을 지원해주는데, 저도 말년에 농사나 짓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부분은 아니고요.

부정적은 아니고…….

제가 아까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최종사업을 사실 상당히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채종포를 운영을 했습니다. 철원군 자체적으로 ……. 그러면, 이보다야 어떤 비용을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국립종자원에서 최종 벼종자를 구입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큰 혜택을 보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더나아가서는 농가들한테 직접적인 소득증대의 효과도 있고, 우리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어떤 종자를 확보할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익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겁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지 마시고요.. 너무 형평성 그런부분은 …….

부정은 아니예요. 저도 그날 개장식 하는데 참여해서 사업계획이나 보고를 다 받고 또 충분히 알고, 저희 논 있는 옆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또 단지 원들이 친한 사람들이라서,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그걸 ‘농협에다 주지 그러냐 ’라고 그러는데 농협에서 하다가 도저히 안되서 농협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어쩔수 없이 만든겁니다. 작년에 처음 할때부터 충분히 이해는 했는데,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아니라,

상대적으로 어떤 그런 인근농가가 그럴 얘기가 나올수 있습니다. 뭐! 특혜성 의혹도 있을수 있겠지만, 그 채종하기 위해서 투입된 노력을 생각하면요 그렇치도 않습니다. 뭐! 피 다뽑아야지, 피자리 다 제거해야지, 엄청 섬세한 농작업이 소요되는 그냥 종자가 그냥 되는건 아니니까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고받았지만 기억이 잘안나는데, 보통 일반보다 수확이 덜 난다고 그러지요?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장려금이 어느정도 보상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의미에…….

동일조건으로 가격을 준다라고 하면은 할 농가가 한 농가도 없습니다. 우리관내에는…….

네.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긴 한데……. 자꾸만 콩시범단지도 그렇고, 계획없이 일단은 2억 원을 해놓으니까? 이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전에 한번 그런사례가 있어가지고…….

하여튼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안되도록 저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잘하면 기술센터에다 잘보이면 나가는 마당에서 하나 얻어가지고 나갈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걸 안들게 하지 않았잖습니까? 그동안에 그래서 그점에 특별히 형평성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런 농가들의 입장도 생각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 배병인 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정과에서도 대표적 고추냉이 관련사업 또 기술센터에 DMZ농산물 부가가치향상지원사업, 지금 또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보관창고 관련해서 이건 민간자본보조 어느시기부터 50%이상 해주지 않기로 했는데, 이렇게 80%를 보조를 해주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일반 도비가 …….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간자본보조에,

저희들은 원칙은 일단 지원적인 성격은 50대50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원예작물 같은 경우는 7대3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중앙이라든지 도에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예를 들어 100% 보조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에 시범사업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이해를 좀, 일률적으로 다같이 50%로50%로 가는게 아니고요.

여기에 관련되서 묻는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

이거는 저희들이 보관창고 부분은 1억2,000만 원 사업인데요. 5,000만 원 도비보조이고 우리 5,000만 원은 …….

글쎄 내용은 아는데, 83% 예요... 거기는? 이유가 있냐는거죠?

할 사람들이 능력이라든지 자부담 능력 이런 것을 감안해서 좀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25쪽에 DMZ농산물 부가가치 상시범사업도, 이것도 대상자가 쉽게 나타나지 않아서 여건을 좋게, 조건을 좋게 만든겁니까?

일단 저희들이 DMZ농산물 부가가치향상 시범은 사업계획을 낼때부터 그렇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그거야, 기술센터에서의 원칙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장님도 배석해 계시고 예산계 담당도 있기 때문에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일괄 질문을 드리는거예요. 우리가 원칙이라는 것은 지켜나가자는게 원칙이거든……. 우리가 필요할때는 ‘원칙이 이렇습니다’ 그러고, 또‘특별한 경우는 있습니다’ 이렇니까 원칙이 무너지니까 하는 얘기죠... 특별한 경우면 특별한 어떤 사유를 이해가 가도록 ……. 그 대답은 이해가 안가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