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세 의원 발언

예.

예, 빠져 있습니다.

필요성은, 그 외에도 지금 설계를 하고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산 사정상 우선 당초예산에 계상 못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당초예산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저도 주민들한테 가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설계까지 완료가 됐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설명드린 대로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기존 계획해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마무리 되면은 순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이건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 하기 전의 단계로서 주민들의 의식개혁이라든가 그 다음에 선진지 견학, 교육, 그 다음에 마을에 정보화 프로그램 등 해서 정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

지금 시니어낙원 사업 하고 있는 집 지은 부분.

보상비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보상비는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보상을 요구하면은 보상을 줄 수밖에 없죠.

보상을 준다 그러면은 축소가 되겠지만 그쪽에 그렇게 단가가 세거나 한 부분들은 아닐 것 같고 일단은 사용승낙은 받으라고 지금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9년입니다.

그거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용역을 실시합니다. 용역 실시해 갖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용역 할 때에 우리 직원도 같이 탑승을 해 갖고 인원도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군에는 그러한 부분이 없습니다.

고한, 신동, 사북, 정선 이렇습니다.

예.

그건 제가 별도로, 안 가져 왔는데 사업비하고는 별개로 감리비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지침상 농어촌공사에다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수탁해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떤, 농어촌공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사업 하고 있는데 우리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 하는 중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없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 설계가 다 완료된 상태고 곧 입찰이 나갈 겁니다. 그전에 설계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계약심사까지 다 거치기 때문에 그러한, 어디 손실되거나 그냥 낭비하는 그런 부분들 없습니다.

어디, 여량초등학교 옆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거 하여튼 알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주문하셨는데 위원장은 주문을 한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다름 아니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촌지역에는 그런 별, 위반 건축물이 별로 없는데 고한, 사북, 신동 옛날에 70~80년대 광산 한참 성황기에 집을 짓고 지금까지 건축물을 못하고 재산권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반건축물 특별조치법으로해서 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걸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태백시에서는 8월에 위반건축물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와 현장조사를 첨부해서 신고하면은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득해서 위반사항에 대한 1회분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켜서 납부해야만 활성화 시켜 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선군도 고한, 사북, 신동 폐광지역의 불법 건축물이라고도 하고 위반 건축물 특별조치법을 할 수 있도록 이용식 과장님께서 좀 담당계장님하고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9개 읍면에 공히 그렇겠지만 주민들이 실지 바라고 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되는데 물론 사업에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다들 또 선출직이 되다 보니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시설 개발 예산에 대하여 확보하지 못한 예산,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필히 확보해서 사업이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시고 또 지적하시고 또 대안 제시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꼭 2014년도 군정에 반영될 수 있고 또 군정에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용식 과장님하고 뒤에 배석하신 담당계장님들 또 주민들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용식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4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4년 당초예산은 총 36억175만5천 원이며 편성내역은 국비 4억2,694만 원, 광특 3억4,900만 원, 도비 1억2,934만7천 원, 군비 26억9,646만8천 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41억9,129만8천 원에 비해 5억8,954만3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지원사업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장기술지도활동 지원사업비 국비 포함 9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지도공무원 능력향상 95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운영 관리비로 총사업비 2억2,603만5천 원으로 기존 청사관리 직원의 퇴직에 따른 청사관리 인건비 1,355만3천 원, 당직비 등 사무관리비로 1,969만 원, 전기․수도․전화 등 공공운영비로 1억1,779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사운영 관리비 중 시설비 6,800만 원은 노후 화장실 환경개선 5천만 원,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정보공유실 500만 원, 과수연구팀 상담실 1,300만 원, 업무용 전자복사기 교체 비용으로 자산취득비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운영 홍보 안내를 위해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에 필요한 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선도농가 경영 육성에 필요한 농가 상담 기초자료 활용할 경영진단처방자료 입력 인건비 800만 원, 강소농 교육을 위한 강사비, 운영비, 사무관리비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강소농 컨설팅 여비로 국비 포함 500만 원, 품목별 적기 현장교육을 위한 보상금으로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가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사업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전문농업기술 교육으로 국비 포함 3,600만 원으로 미래농업을 선도할 전문농업인 양성교육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3,200만 원은 품목별 전문교육, 기초영농기술 보급을 위한 실용교육 추진비, 실용교육 교재 및 강사비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품목별 단기교육 현장실습을 위한 보상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1쪽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21세기 정선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전문 농업인 양성을 위한 총 사업비 국비 포함 3,30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 2,100만 원, 교재 제작 및 사무용품 구입비 1,300만 원, 농업인대학 분야별 전문강사 초빙에 따른 강사수당 800만 원, 농업대학 학과별 한장학습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지원사업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한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으로 농촌 노인들의 소득창출로 여가와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년차 신규 1개소와 2년차 계속사업으로 몰운2리 2개소에 각 5천만 원씩 총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육성지원사업으로 13개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을 중점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보상금으로 국비 포함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학습단체 활동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도비 포함 3,836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군 농업인회관 운영입니다. 지역농업의 산실인 농업인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비 1천만 원, 위탁관리 민간경상보조금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학습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64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1천만 원, 재료비에 600만 원, 행사참가 보상금으로 2,540만 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하계수련회 및 실적보고회를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연구모임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260만 원으로 강사료 300만 원, 벤치마킹 및 급식비 지원금으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단체 연합회 육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050만 원으로 농업인단체 연합회 임원 및 이사회 보상금으로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4쪽입니다. 아리랑제와 농업인의날 행사시 테마식당 운영과 현장농업 벤치마킹, 임원 연찬회, 농업인의날 행사에 필요한 경비로 민간경상보조금 군비 5,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지도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농촌 노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지역사회 경제활동 참여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 4-H기반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 2,584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4-H야영교육, 행사실비보상금 540만 원, 4-H 우송료 지원 44만 원, 영농기반 정착을 위한 영농 4-H회원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전문교육 훈련사업으로 총사업비 2,350만 원으로 군 관내 농업인 교육에 필요한 교재, 강사료 350만 원, 교육참가비로 1,500만 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급식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리아리정선 농업대학 졸업생 사후관리로 총사업비 1,600만 원으로 2009년부터 운영 중인 아리아리정선 농업대학 총 졸업생 385명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지원 및 상호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찬회 교육강사비로 19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장 설치운영입니다. 총사업비 2천만 원으로 군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이 농업현장을 방문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운영 사무관리비 400만 원과 운영재료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내년도 처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효식품 전문농업인 양성교육으로 초빙강사료 및 교육교재 제작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 안정화 및 기반조성을 위한 신기술 보급사업은 국비 포함 총사업비 3억8천만 원으로 한우 암소비육 사양관리기술보급사업은 한우 고급육 사양을 위한 초음파 검사비, 농식품 부산물 및 사료 첨가제 등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국비와 군비 각 50%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종벌 증식 관리시스템 기술보급사업은 낭충봉아부패병 예방 등 토종벌 사육관리 기술 및 토종벌 사육기반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와 군비 각 50%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가공쌀 생산 및 가공제품 기술시범은 농업경영체의 쌀생산 및 가공시설 브랜드 개발비 등을 지원하여 특화된 쌀생산단지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군비 각 50%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데스작물 생산체계 기술시범은 아마란스 등 신소득 작목을 개발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농자재, 생력기계, 생산기술을 지원하고자 국비와 군비 각 50%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 특용작물 수출확대 맞춤형 단지 육성 사업은 수출 단지화 가능지역에 농자재 지원, 수확후 종합관리기술, 해외시장 개척 등을 위하여 국비와 군비 각 50%로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병해충 진단 기술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포함 2,29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예찰 요원 인건비, 예찰 장비 임차료, 일반운영비, 운영연구비, 농작물 손실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 현장 애로기술 지원을 위한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사업으로 도비포함 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신 전략작목 육성기술 지원을 위한 강원산채 전략작목 소득화 시범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 시범사업으로 다래, 고사리 등 산채묘와 다래덕 설치를 지원하고 6차산업과 연계한 상품개발을 통하여 마을단위 소득기반을 구축하고자 국비 포함 총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물지도 시험연구사업입니다. 기후변화대응 벼 중생종 재배 적응시험은 총사업비 1,230만8천 원으로 벼 중생종 재배 적응시험포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시험연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마늘 우량종구생산 채종포 운영사업은 총사업비 792만3천 원으로 지역특산물인 마늘 우량종자 확보를 위한 채종포 관리운영 인건비 292만3천 원, 시험연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년생 황기생산 시험사업은 다년생 황기에 주로 발생하는 뿌리썩음병 원인해소를 위한 실증시험에 소요되는 시험연구비로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숙재배 작물의 생력화 시험사업은 관행 비닐의 환경오염문제 해결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생분해비닐 작목적응 시험연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블루베리 대목선발 시험사업은 토양 적응성이 높은 들쭉나무 등 대목선발시험을 통한 초기 투자비용 절감 및 수확량 증대를 위한 시험연구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작물지도 시범 일반 시책업무추진비 140만 원, 민간자본보조 3개 사업에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유망작물 아스파라거스 실증시범사업은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 재배면적 확대를 위하여 2개소 0.2헥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포트 벼 생산단지 시범사업은 2013년 포트 벼 재배시험 결과 생산비 50% 절감과 생산량 20% 증수 등 사업효과가 검증됨에 따라 농가 기술보급 확대에 필요한 농자재 포트판 등의 지원사업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마토 생력시설 시범사업은 토마토 재배시설내 줄기의 유인시설을 자동화하여 적기 작업으로 고품질 토마토 생산과 노동력 절감을 도모하고자 시범사업으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미생물 발효제 제조시설 설치운영사업으로 원재료 이송 및 배합, 농가 공급을 위한 운반용 지게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장비는 사무실에 비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품질 향상 및 안정생산 기술보급을 위한 과수시험장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3,355만3천 원으로 기존의 실증시범포 기반정리를 통한 과수시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조성면적은 1헥타로 1년차는 기반정리 및 예정지를 관리하고 2년차는 과원 조성 및 묘목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2014년 1년차 사업으로 시험장 관리 인건비로 1,355만3천 원, 과수 시험장 토양개량 시험연구비 1천만 원, 기반정리 배수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대별 과수시범포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102만3천 원으로 지대별 과수시범포는 3개소 1헥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과수의 지대별 재배한계지 설정 및 적합품종 선발과 지대별 재배기술을 적용하여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 302만3천 원, 시범포 조성을 위한 시험연구비로 1,200만 원, 기반정리 및 배수시설 정리를 위한 시설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시험 및 꽃묘장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2,355만3천 원으로 기존의 꽃묘장 기반정리를 통한 과수 시험포 및 꽃묘 생산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과수 시험 및 꽃묘장 조성을 위한 인건비 1,355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시범포 조성 및 꽃묘생산 재료비로 500만 원, 부대시설 보강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실증시험 및 식물자원 소득화를 위한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사업은 국비 포함 총사업비 5,880만 원으로 종합검정실 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2명 인건비 4천만 원, 종합검정실 운영 및 장비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80만 원, 조직배양실 운영 재료비 500만 원, 관련시설 개보수 시설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사업비 7,803만2천 원으로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1,503만2천 원, 홍보물 제작 및 시제품 성분분석료 사무관리비 1천만 원, 전기 및 수도요금료, 공공운영비 2,800만 원, 재료비 1,500만 원, 시험연구비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으로 기존 유리온실을 개보수하여 과학영농 체험교육시설인 식물원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비로 광특 포함 총사업비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된 공모사업으로 2014년도 총사업비는 3억5,571만4천 원으로 협의체 운영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조사료 증산 작부체계 개선 시범을 위한 재료비 구입으로 3,171만4천 원, 사업참여 농업인교육 선진지 견학을 위한 보상금으로 300만 원, 벼 포트 육묘시설 지원 민간자본보조로 1억 원, 조사료 수확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1,399만1천 원으로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운영을 위한 인부임 999만1천 원, 홍보비 및 미생물 용기 제작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친환경 미생물배양센터 전기요금 및 장비유지비 공공운영비로 3천만 원, 미생물 배지 및 종균구입 재료비 6천만 원, 미생물 배양시험 재료구입 시험연구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험식물원 운영입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으로 조성하는 체험식물원의 보일러 연료 및 시설유지비로 공공운영비 800만 원, 식물원 운영을 위한 재료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용식물자원의 기능성 탐색 및 가공상품화사업으로 지역 유용식물자원의 기능성 탐색을 통한 가공상품 개발 및 재배시험을 위한 시험연구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생물 현장활용 체계 처리시험으로 미생물배양센터에 공급하는 미생물 5종에 대한 시험연구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입니다. 농업관리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 999만1천 원과 기자재 수리 및 폐수처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에 필요한 검시약 구입비 등 재료비 1,200만 원, 토양중금속 등 시험연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가공실 운영입니다. 지역농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상품 개발을 위해 시험연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공품 및 농특산물 성분분석 운영으로 시험연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특허출원비로 사무관리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산 김치 개발 및 상품화 연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동 묵은지마을 조성사업과 지역 향토자원인 산채를 이용한 정선 명품김치 상품화사업과 연관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6,688만4천 원은 김치 제조 및 시험보조 인부임 인건비 788만4천 원, 강사 교육비 및 제품용기 구입 사무관리비 1,400만 원, 김치 개발시험을 위한 재료비 1,500만 원, 시험연구비 500만 원, 저온저장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직배양실 및 양액온실 운영사업입니다. 운영 중인 조직배양실 및 야외온실 노후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시설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품질관리사업으로 농작물 중금속 검사를 위한 사업비 4천만 원은 인건비 3천만 원, 검시약 등 재료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교육 및 지원을 위한 농기계 훈련사업입니다. 농기계 현장이용기술교육 추진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360만 원, 농기게 교육용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비는 관리기, SS분무기, 땅속작물 수확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95쪽입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4천만 원으로 임대농업기계 수리운영을 위하여 재료비로 3천만 원, 임대 농기계 수요증가에 따른 장비 배송차량 구입과 대형, 소형 농업기계, 콩관련 장비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3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억3,047만 원으로 임대사업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3명 인건비 5,187만 원, 사무관리비 920만 원, 공공운영비 4,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임대농업기계 수리와 정비용 부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4,500만 원, 조사료 생산 위탁영농 추진에 필요한 예산으로 정선 축협과 임계 농협에 지원할 민간위탁금 2,500만 원, 협소한 농업기계 임대사무실 증개축을 위하여 시설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임대사무실 증개축은 저희 센터에 증개축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 육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089만 원으로 농업기계 순회기술교육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729만 원, 순회수리 피복구입 사무관리 60만 원, 공구구입 재료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것은 부품 구입과 공구구입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8,355만8천 원은 법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2,900만 원, 국내여비 4,705만8천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0만 원, 다음 97페이지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의문된 점이 있어 물어보겠습니다. 87쪽에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사업 해서 다래연구를 하시고 또 체험장 하는 것도 마을단위로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개인 농가에서 오가피 재배농가를, 할 때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안됩니까? 이 부분은?

지금 사업내용으로는 오가피는 없습니다.

아니 요즘에 일반 작목반이 아니고 일반 농가에서 오가피재배 농가들이 많이 확산되는 걸로, 또 소득이 꽤 높은 걸로 얘기를 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어보길래 이런 부분도 또 농외소득으로서 농가에서 소득 올릴 수 있는 좋은 그런 사업이 아니겠나 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럼 오가피 농가는 지원할 수 있는, 아직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주문도 드리고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우리 정선군의 발전을 위해서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면지역의 민둥산에 산림정책과에서 억새증식사업을 해마다 예산 한 2억씩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 억새가 증식사업을 한 이후에 타작물 참싸리리라든가 쑥이라든가 잡관목으로 인해서도 고사가 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 억새 증식사업 할 때에 제대로 이거를 심었냐 안 심었냐에 따라서도 그렇게 또 관리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억새증식 시험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래 봅니다. 왜냐 하면은 기술센터에서는 작물재배 업무를 취급하고 거기에 전부다 전문가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산림정책과에서는 예산만 세워서 읍면으로 재배정합니다. 재배정하면은 읍면에 있는 산업개발계에서는 토목시설직이 그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냥 설계사무실에다가 용역을 줘서 면적 곱하기 몇 주 이렇게 해서 입찰을 보입니다. 입찰 보여서 하기 때문에, 물론 감독은 분명히 하겠지만 사후관리에, 감독하고 억새증식사업을 한 이후에 사후관리에도 문제가 있다 이래 봅니다. 이런 부분을 기술센터에서 식물재배 작물을 재배하고 주목적으로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증식 시험연구를 좀 센터에서 해 볼필요가 있다 이래 봅니다. 우리 소장님 생각은, 견해는 어떤지 짧게 좀 답변해 주시죠. 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렇게 해 볼 용의는 있으신지.

저희들이 작물을 다루기 때문에 이것도 억새도 작물로 보면은 생리는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잘 자랄 수 있는 지역에 맞는지 토양분석이라든가 조건을 만들어 주면 그 다음에 타 잡목하고 경쟁에서 지지 않도록 그런 거를 해서 관리를 해 주면 그거는 어렵지 않다고 보고요, 그러자면 저희들이 인력이 좀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인력도 부족하시겠지만 또 정선군 발전을 위해서는, 또 연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억새가 잘 자랄 수 있고 또 사후에 증식한 이후에 성장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성장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해서 지금 산림정책과하고 협의하고 군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만 매 1년에 2억씩 그게 버릴 게 아니라 꼭 연구해야 될 숙제입니다. 그래 실장님하고 센터소장님하고 관련부서장님하고 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인원이 정확하게 몇 명이나 됩니까?

지도관이 둘이고요…….

2명, 지도사 12명, 연구사 2명.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16명이네.

예, 16명이고 지금 지도직 3명이 농업축산과에…….

그럼 3명이 축산과에 있으면 업무를 할 수 있지 못하잖아. 좀전의 김동식 부의장께서도 한우 암소비육 사양관리기술보급사업에 대해서 담당직원이 없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도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지금 센터에 보면은 미생물배양센터, 농산물가공센터, 축산지도사업, 농기계임대사업, 신동 묵은지사업, 조사료 영농지원사업, 병충해 방제업무 취급은 이거는 2014년 1월 1일부터 새로 신설되는 업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업무들이, 막중한 업무들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전문 지도하시는 분들이 사실 인원이 없지 않습니까. 충원이 되어야지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집행부에, 군에 건의하시고 보고하셔 가지고 인원 충원이 되어야지만 되지 않겠냐. 우리 정선군의 농작물이고 모든 농업에 대해서 연구하고 재배하고 식물 재배하고 하는데 이게 실험을 거쳐야 되지 실험을 거치지 않고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산업무 같은 경우는, 아까 국비를 1억인가 1억5천인가 확보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국비도 그렇게 신경써서 국비확보까지 하고 또 농업축산과에서는 자꾸 그런 사업만 확장하는데, 군비로,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실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메모하셨다가 꼭 되어야지만 좋지 않겠나.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인원 충원에 대해서 요구가 있든지 또 보고를 하시든지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분명히 이게 이루어져야만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김광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어려운 농업농촌, 신규 작목개발에 연구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 제시를 하시고 주문한 데 대해서 차질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또 뒤에 배석하신 담당계장님들도 김광기 센터소장님하고 같이 발 맞추어 우리 정선군 어려운 농업농촌의 많은 발전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광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은 123억1,49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9억6,845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이유는 정선군의료원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건기관 의료․행정장비 보강에 2억650만 원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의 의료장비 14종을 보강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의료장비 및 시설개선비로 5,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무관리비 의료기구 수선과 보건기관 시설물 보수, 아래, 사용되겠습니다. 다음 차량 및 청사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3억1,620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사무관리비와 다음 쪽 공공운영비에 사용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진료직원 및 공중보건의사 의료가운 구입비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후 보건지소 보수공사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에 응급의료지원 위탁에,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2억3천만 원과 그 밑에 응급의료지원 위탁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거는 저소득층 이송 등에 사용되겠습니다. 밑에 국내외 재난의료지원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은 재난발생시 응급의료지원 출동 의료비 운영팀에 사용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운영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업무보조원 인부임 및 주휴수당에 2,710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1억633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그 밑에 사무관리비와 다음 쪽 상단 공공운영비에 사용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1,112만6천 원은 11개 진료소 운영협의회 참석자 급식비와 치매예방교실 강사료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민간이전 당뇨환자 혈당측정스틱 구입비 광락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또 정화조 철거 및 화단조성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취약지역 부인과 설치 및 순회진료비에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부인과 진료 프로그램 운영과 의료기기 및 약품 구입, 인구보건복지협회, 도가 되겠습닌다. 순회진료 위탁비로 사용되겠습니다. 매월 보건소와 고한사북 보건지소에서 2회씩 진료예정입니다. 다음에 정선군의료원 건립비로 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거는 의료원 시설비와 부대비로 6천만 원과 그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정선군의료원 건립 79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과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비로 1억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진료의약품 확보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9억1,146만 원은 보건소, 7개 지소, 11개 진료소에서 진료에 필요한 약품과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 U-헬스 운영비로 958만 원은 선진지 견학 여비와 다음 쪽 의사수당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사수당은 월 20만 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의료 및 구료비에 저소득 검진사업비 3천만 원은 갑상선 질환, 골다공증, 전립선 질환, 동맥경화 검진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에 3,8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다음 쪽 건강교실 운영과 그 밑에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다음 만성질환 검사비 및 안질환 시술비에 사용되겠습니다. 다음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108쪽입니다. 재가진폐환자 의료비로 1억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환자 의료소모품 지원에 또한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금에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지원비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 2,338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거는 지금 4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산부 건강 및 출산지원에 4,3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다음 쪽 모자보건사업, 출산육아용품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에 326만1천 원을 계상하여 먼저 사무관리비 영유아건강검진 홍보와 밑에 영유아건강검진 발달장애 확진비, 다음에 건강검진 위탁금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에 2,086만8천 원은 하단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와 다음 쪽 110쪽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와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에 사용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모자보건수첩 제작 위탁금 22만 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1인당 120만 원 이내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정신보건센터 운영 지원에 5,1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위한 간호사 2명의 인건비와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비, 정신보건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다음에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주간 재활 프로그램 운영, 기타보상금에 각각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만성질환 조사 감시교육비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재가 암 관리사업에 408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재가 암환자에게 사용할 영양제, 의료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여 암조기검진 홍보 인부임은 조기검진 홍보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인건비가 되고 그 밑에 암조기검진 위탁금은 건강보험공단 위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원격치매클리닉 운영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거점병원 원격진료 의사수당이며 보건소와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과 원격진료에 사용됩니다. 다음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비에 4,679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원주의과대학에 위탁하여 매년 조사하는 사항이며 그외 지역사회 건강조사 교육여비와 조사원 회의비 및 지역사회 건강연구조사 위탁에 사용됩니다. 다음 113쪽 상단 중간입니다. 자살예방사업 운영비에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 사업은 자살예방 인부 1명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비에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소 활성화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기관은 고한사북지소이며 홍보 및 소모품 구입과 보건지소 활성화사업 담당자 교육비에 소요되겠습니다. 요 사항은 일반보상금, 다음 쪽에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및 보건지소 만성질환 의료용품 구입, 보건지소 활성화사업 운영 장비구입비에 각각 소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치매관리 지원에 1,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 사업은 치매환자 인지 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분기별 8회 시행할 재료비와 그 밑에 치매환자 인지 재활 프로그램 운영시 전문 강사료, 다음에 치매환자 관리용품 지원비는 요실금 팬티 등 구입 지원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15쪽 상단입니다. 노인 의치 보철사업에 4,310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어르신 구강기능 회복에 필요한 틀니 시술비와 또한 노인의치보철사업 사후관리비 280만 원과 노인 의치(틀니) 재시술 지원비에 798만6천 원을 각각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비 1,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 구강보건실 2개교와 구강보건의 날 행사, 다음에 구강보건실 운영 재료비 등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장기기증 활성화입니다. 장기기증자 의료비에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통합건강증진사업에 6억7,470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11명이 되겠습니다. 인부임과 4대보험료, 명절휴가비 등과 일반운영비 7,083만 원은 전문인력 교육비 등 사무관리비와 다음 쪽 행사운영비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밑에 4,336만 원은 행사실비보상금 여기에는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심뇌혈관질환 예방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료 등과 금연성공자 기념품에 각각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이전비로 2억4,675만 원은 밑에 의료 및 구료비와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체조경연대회 개최비 2천만 원을 각각 나누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50만 원은 건강플러스사업 장비구입과 재활장비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물리치료실 운영비는 고한사북지소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인건비 1,541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11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비 1억6,301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거는 예방접종 인건비와 의료 및 구료비, 예방접종 약품비라든가 병의원 예방접종 약품비 지원, B형간염 수직감염관리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에이즈 및 성병관리에 179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핵 예방 및 퇴치사업비로 1,2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결핵환자 2차진료비 지원 보수교육 국내여비와 다음 쪽 결핵환자 2차 진료비 지원 진료활동비와 그 밑에 의료 및 구료비에 각 소요되겠습니다. 방역사업에 7,261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밑에 방역소독 인부임 등 인건비와 감염병 예방 및 홍보비, 재료비로서 방역약품 구입 등 재료비, 방역소독 위탁운영 민간위탁에 각각 2천만 원이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전염성질환 예방비 1억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의료 및 구료비에 기생충검사 수수료 등 의료 및 구료비와 다음 쪽 BCG 부작용환자 보상을 위한 배상금과 성병 치료약품 구입비 등 의료 및 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대행사업비 한센병환자 발견 진료사업을 위한 사업비도 함께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 결핵사업비 1,592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결핵 소집단 유행관리를 위한 국내여비 역학조사비와 결핵소집단 유행관리를 위한 의료 및 구료비로 각각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하단까지 연결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122쪽입니다. 사무관리비 감염병 실무과정 교육비 349만2천 원도 함께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 및 다문화가정 건강증진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다문화가정 철분제라든가 간염예방접종, 노인실명예방시술비에 각각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과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비로 498만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체외수정 시술비와 인공수정 시술비로 3,096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위탁금에 163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치매 치료관리 지원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세 이상 환자 약국 약제비 지원비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에 6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관리비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유통 유해식품 수거검사를 하는 재료비와 기타보상금으로서 모범음식점 상수도 사용료 감면보상과 관내 식품위생업소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포상금에 소요되겠습니다.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비는 정선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에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품안전관리정보 통합망 구축 258만4천 원은 식품안전관리 갤럭시탭 요금과, 세 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명에 대한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 3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1억7,406만6천 원은 부서운영 일반운영비와 부서운영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63쪽이 되겠습니다. 63쪽입니다. 2014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정선군식품진흥기금설치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자금 지원과 음식문화 개선 및 영양사업에 필요한 재원 충당이며 설치년도는 2001년 2월 9일 관련조례 제정은 2000년 12월 24일입니다. 기금운용의 방향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자금 지원과 음식문화 개선 및 영양사업에 필요한 재원 충당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 및 교육 홍보를 사업 개요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4쪽입니다. 먼저 기금조성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조성액은 1억3,187만8천 원이며 2014년도 조성계획은 200만 원이 감액된 1억2,987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과 지원기준, 지원대상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자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면 자금수지 총괄은 생략 드리고 다음 장에 세부 수입계획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기타수입으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에 시도비 보조금 등에 880만 원은 으뜸음식점 지원과 도소비자감시원 활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치금 회수에 1억3,187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기타보상금에 1,6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은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 식품접객업 기존음식점 위생교육, 으뜸음식점 지원, 도소비자감시원 활동비 지원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여유자금 예치로서 1억2,987만8천 원을 예치하며 도비보조 반환금은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다음 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장명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매년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만 하는데 매년 저희들이 40명에서 50명 정도를 매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금년에도 여기에 보면 한 21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요게 점차 대상자가 자꾸 줄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민건강보험료로 작년부터 70세 이상은 또 무료의치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자연스럽게 그래서 줄은 겁니다.

예, 우리 주소지로 된 환자가 있습니다. 4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요거는 국도비 전부다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어느 지역에 환자를 발생해 가지고 긴급히 투입될 게 있으면 도에서 돈이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큰 문제 없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