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4년도 예산안 중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순으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도시건축과장 이용식입니다. 2014년도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55억3,887만4천 원으로 지난해 대비 10억6,708만3천 원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 및 도시계획에 일반운영비로 4,443만 원, 군관리계획 변경 용역에 5천만 원, 군관리계획 재정비사업에 2억 원, 정선군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에 5천만 원, 도시계획 정보체계 유지보수에 3,541만4천 원, 군계획시설 유지관리에 부지 임대료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쪽이 되겠습니다. 군계획시설 시설비로 정선읍 북실리 인도 정비사업에 5억 원, 정선읍 중3-4 군계획도로 개설공사, 이건 경찰서 앞이 되겠습니다. 2억 원, 사북읍 직전리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2억5천만 원, 사북읍 소3-29 군계획도로 개설공사 3억 원, 고한14리 고토일 군계획시설 개설공사에 1억 원, 남면 소2-15 군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천만 원, 사북10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억 원, 신동읍 조동5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3억 원, 사북읍 소3-6 교량 가설공사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으로 사북읍 도사곡교 인도교 설치공사에 2억 원,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사북 군계획도로 인도 설치공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고한, 신동 종합정비사업에 49억6,800만 원, 사북읍 종합정비사업에 21억6,700만 원, 정선읍 종합정비사업에 9억2,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지역역량강화사업 임계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기반 구축입니다. 마을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 2,232만 원, 농촌 빈집 정비사업에 3천만 원, 시니어낙원 조성사업으로 진입도 포장공사에 여량면 유천리가 되겠습니다, 1억 원. 건축시설물 관리 일반운영비로 1,140만 원,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5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공동주택 전기요금 지원에 2,400만 원, 시설비로 군관리 어린이놀이터 시설 개보수에 3천만 원, 경관주택 지원사업으로 2,450만 원, 시니어낙원 강원도 형성 시니어낙원 조성사업에 1억2천만 원, 그 다음 도시 디자인입니다. 강원랜드 인접읍면 휴일 불법광고물 정비에 1,872만 원, 일반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관리 일반운영비로 3억9,545만3천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교통 기반구축으로 교통행정 운영 인건비로 4,065만9천 원, 일반운영비로 1억6,691만2천 원은 임계 버스이용객 쉼터 등 부기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5,100만 원은 각종 행사 교통정리원 보조에 100만 원, 사업용 차량 불법영업행위 신고포상금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행정서비스 정착으로 일반운영비로 510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 구입비로 두 대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신설 및 정비로 연구용역비로 2014년 택시총량제 연구용역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사북석탄회관 앞 주차장 정비조성에 2억1천만 원, 군청 앞 민원주차장 유료화 추진에 3,500만 원입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으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학술조사용역에 2천만 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2억7,700만 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 10억 원, 마을버스 손실보상에 2억1,980만 원, 공영버스 구입에 3천만 원, 전국 호환 교통카드 운영에 따른 10% 할인 손실보상금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으로 10억9,030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9,751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로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39쪽이 되겠습니다. 39쪽에 먼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2,630만3천 원으로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1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60만 원, 지난연도 수입금으로 7,254만3천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5,3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쪽의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역시 1억2,630만3천 원으로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쪽에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3억5,748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으로 160만3천 원, 보전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5,588만5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의 세출예산 역시 3억5,748만8천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전액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쪽에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억3,315만9천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4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2억4,096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8,979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63쪽의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역시 3억3,315만9천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에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2억6,400만 원입니다. 이자수입으로 200만 원, 공영주차장 수탁자 부담금으로 6,700만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8천만 원, 지난연도 수입이 4,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천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3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역시 2억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해서 4,400만 원, 일반운영비로 6,270만 원, 국내여비로 720만 원, 주차장 시설유지 보수비로 5천만 원, 불법 주․정차단속 2륜차 구입으로 700만 원, 예비비로 9,3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는 좀 피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박승세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을 좀 봐 주십시오. 제가 감사 때 보니까 여량4리 도시계획도로가 2012년 8월에 설계 기 완료됐다라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예.

여기는 빠져 있네요?

예, 빠져 있습니다.

필요성이 없어 그런 가요?

필요성은, 그 외에도 지금 설계를 하고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산 사정상 우선 당초예산에 계상 못했습니다.

지역주민들있는데 그렇게 설명해도 되겠냐 이거죠.

현재 상태로는 당초예산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약속을, 본 위원이 약속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약속됐던 부분을 이래서 군에서 못했다고, 더 중요한 데 많기 때문에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도 주민들한테 가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량에 도시계획도로 이거 하나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과장님.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그걸 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설계까지 완료가 됐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설명드린 대로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기존 계획해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마무리 되면은 순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던 사업도 아니고 신규사업들이 죽 들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신규사업들이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 들어와 있으면 이 부분은 설계도 아직 안되어 있단 얘기입니다, 그게. 2012년 8월에 설계를 할 때에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설계를 했던 내용이었단 말입니다, 그게.

예,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특별교통수단 해 가지고요,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요거는 교통약자를 위해서 휠체어를 장착할 수 있는 택시를 사 주는 겁니다.

장애인차량.

예, 장애인 차량.

그러면 이 장애인 차량 같은 경우 운영하게 되면 그때 필요시에만 그렇지 그게 좀 운영하는데 적자가 될 수도 있는 소지도 있을…….

그 적자되는 부분들은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걸로…….

보조금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두 대 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택시들있는데 보급해 주는…….

그 부분은 조례 제정된 대로 위원회에서 위탁여부를 어디 할 건지를 결정해 갖고 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53쪽에 보시면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해 갖고 3억5,748만8천 원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 우리가 보상을 다 해 줬던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어 있고 그런데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보상이 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선 보상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 올해,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보상해 줬던 그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서면 자료 좀, 그걸 좀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55쪽 좀 보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 했는데요, 이 내용이 어떤 거죠? 어디에다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거죠?

요거는 도시계획시설을 군관내 전체 9개 읍면에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정만 해 놓고 시행계획을 미수립 했기 때문에 미수립이 되면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10년 이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동해제가 되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9쪽 좀 보겠습니다. 도시경관 조성 해서 강원랜드 인접읍면 휴일 불법광고물 정비 해서 1,872만 원. 이게 지금 사북읍이나 고한에 보면 일자리창출인가요? 아주머니들 왜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청소하는 그런 분들 인건비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배정을 해 줘 가지고 읍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북에 보면 아주 뭐랄까. 불법스티커 있잖아요. 그런 게 엄청나게, 아침마다 가 보면 뭐 어지럽혀져 있거든요. 그걸 좀 해 주시고, 이거를 강원랜드에서도 좀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 전부 강원랜드 고객들을 위한 다 불법광고물 정비인데. 강원랜드랑 협의해 보신 적 있나요?

강원랜드하고는 객장내에서 이렇게 불법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 가지고 객장 내에서 하는 부분들은 많이 근절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섹터 밖이기 때문에 강원랜드에다가 같이 협조하자는 거는 좀 힘들고 자체적으로 해 갖고 계속 하여튼 수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여기 우리 군비를 들여서 주차장도 조성하고 이런 것들, 사실 강원랜드에서 파생되는, 강원랜드로 인해서 파생되는 그런 일들인데 강원랜드가 너무 내몰라라 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저희 지역에서도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같이 협의를, 협력을 할 테니까 이걸 좀 이렇게 추진해 봤으면 좋겠어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기회가 된다 그러면은 강원랜드하고 지역하고 같이 한 번 협조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공추위나 번영회랑 통해 가지고. 이거 지금 강원랜드에서 요즘 겨울철에 인원 고용해 가지고 교통정리 하듯이 연중 이거는 한 서너명만 얘들이 지원해 주면 연중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좀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61쪽 보겠습니다. 대중교통 육성지원 해서 2014년 택시총량제 연구용역 했는데 택시총량제, 이게 뭐죠? 내용이?

지금 택시가 과잉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줄이려고 하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정선군에도 지금 택시가 있는데 늘려야 될 거냐 줄여야 될 거냐 그러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정선군도 그럼 과잉이 되어 있는가요? 기본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얼마나 과잉이 되어 있나요?

지난번에 용역을 할 때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하여튼 감차가 되는 걸로 그렇게 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택시업계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택시업계하고 협의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하는 상황이라든가 이걸 전체적으로 다 세밀하게 조사를 하고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용역이 되면은 다시 택시업계들하고 설명도 거치고 실질적으로 나가서 면담도 다 거쳐갖고 조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까. 택시업계에서 그럼 또 감차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뭐 택시업계 어렵다고 그러는데 감차가 쉽겠습니까?

하여튼 전체적으로 지금은 희망하는 부분에 한해서 전국적으로 감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업체에 한해서.

그런데 앞으로는 아마 거기에 강제성도 띨 그러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이것도 그럼 정부로부터 강제성을 띤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시행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피할 수가 없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62쪽에 운수업계 유가지원 해서요,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400대 했는데 이거는 어디 택시하고 버스인가요?

화물차입니다. 화물차.

우리 관내에 화물차들이 이렇게 많나?

예.

그러면 화물차라 그러면은 화물업하는 배추 실어나르고 그런 화물차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덤프트럭 이런 거?

덤프트럭은 아니고…….

화물업, 운송업으로 등록된.

예, 운송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거기에 대해서 유가를 지급하는 거고 요거는 직접 지급하는 부분도 있고 대부분 주유소로 직접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유소에다 주고 그러면 그런 차량이 와서 기름을 넣을 때, 그럼 리터당 이게 얼마씩 지원을 받는 거죠?

유가보조금은 농어촌버스의 경우에 리터당 380원, 택시 LPG 기준으로 해서 197원, 화물자동차하고 경유 택시는 345원54전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화물차, 농어촌버스, 택시 이렇게…….

택시는 LPG.

예?

LPG.

LPG 택시. 그렇게 지원되는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56쪽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조동5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조동5리는 교량, 왜 입구 들어 가는 철길 건널목 건너서 거기 포함돼 있는 부분입니다.

다리, 다리 확장하는 부분 그게 해당되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7쪽에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에 있어서…….

어디요?

57쪽. 이게 농어촌공사에서 주관은 하지만 그래도 군비가 30%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전적으로 거기만 맡겨 놓지 말고 어느 정도 관여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비, 군비를 확보해서 그 지역에 맞게 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싶은 그런 아쉬움이 참 많더라고요, 이렇게 지역에 보면은. 농어촌공사 사람들은 사실 지역 실정은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이장님들하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일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대로 그 지역에 맞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나 요런 거를 좀 파악하셔 가지고 그런 관리는 좀 군에서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요 사업 시행할 때도 추진위원회에서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전부다 해 가지고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런 과정은 충분히 거치셨는데 지금 막상 사업이 선정돼서 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미비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조금 더 관리 차원에서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 보면은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촌 빈집정비사업에 3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천만 원이 감액돼서. 이게 2013년도에는 몇 동 정도 이거를 철거했나요? 2013년도에. 성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2013년도 10동 했습니다.

10동을 철거했나요? 그러면 이 철거는 다 폐기물 처리비 이거만 보조가 되는 거죠?

예, 대부분 그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시기를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농촌에 가 보면은 벽체만 서 있는 정도로 아주 흉물스러운 집들이 있거든요. 그래 그게 3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될 수 있는 금액이라면은 그 집주인들을 아마 그런 거는 몇 십만 원만 보상을 해 줘도 철거에 수락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 너무 그렇게 흉물스러운 거는 그 예산 한도 내에서 꼭 폐기물 처리비에서, 그 철거하는 비용만이 아니고 그 한도 내에서 약간의 보상을 주면서 탄력적으로 해서 그런 너무 흉물스러운 집들은 철거를 좀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까?

이 사업비에서 보상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소유자가 내 집은 헐어달라고 이렇게 했을 때에만 가능하지 아무리 흉물스럽다 그래도 본인 소유기 때문에 본인이 안된다고 하면은 헐어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럼 그렇게 헐어달라고 할 사람이 과연 몇 집이나 되냔 말이죠. 동네서는 그집 때문에 좀 철거했으면 싶은 민원은 계속 발생되는데. 아무리 뼈대만 서 있어도 내집을 확 포기할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문제거든요, 지금. 농촌에 다녀보면은. 그리고 농촌이 아니고 시가지 중간중간에도 이런 집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겨울 같은 때는 애들이 거기 우범지대도 될 수도 있고 또 화재 위험도 있다 그러고 이런 걱정들을 참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한 번 연구를 해 줘 보십시오, 과장님.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좀 철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박승세 위원님.

57쪽을 좀 봐 주십시오. 정선군 지역역량강화사업 해 가지고 5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지역역량강화사업이라는 게?

이건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 하기 전의 단계로서 주민들의 의식개혁이라든가 그 다음에 선진지 견학, 교육, 그 다음에 마을에 정보화 프로그램 등 해서 정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58쪽을 좀 봐 주십시오. 시니어낙원 조성 진입도로 포장공사 해 가지고 1억이 계상되어 있네, 그죠?

예.

유천리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지금 시니어낙원 사업 하고 있는 집 지은 부분.

그럼 여기에 보상비가 포함되어 있나요?

보상비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보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보상비는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보상을 요구하면은 보상을 줄 수밖에 없죠.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업이 현실적으로 많이 축소될 수 있겠네요, 그죠?

보상을 준다 그러면은 축소가 되겠지만 그쪽에 그렇게 단가가 세거나 한 부분들은 아닐 것 같고 일단은 사용승낙은 받으라고 지금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62쪽을 봐 주십시오. 운수업계 보조금 해 가지고, 지금 우리 공영버스 사용기간이 몇 년입니까, 지금? 사용기간이.

9년입니다.

9년요. 지금 반천리 버스가 몇 년 됐습니까? 반천리하고 구절리 버스가.

그거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예?

운수업계 보조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용역을 실시합니다. 용역 실시해 갖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 매스컴에서 그 용역이 좀 엉터리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군에서는 용역 할 때에 우리 직원도 같이 탑승을 해 갖고 인원도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군에는 그러한 부분이 없습니다.

하여튼 그냥 쓸 데 없이 돈이 나가는 일이 없도록 주문드리고요, 다시 57쪽을 좀 봐 주십시오. 동료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게 전반적으로 부실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냥 돈만, 우리가 81억1,400만 원을 가지고 일을 우리 정선군에서 직접 직영으로 하면은 상당한 기대효과를 낼 수 있는데 농어촌공사에다 주다 보니까 농어촌공사라는 데도 어쨌든 자기네들 이익이 창출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익이 창출되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부실하다는 거죠, 이게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데가, 내년도에 할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이게?

고한, 신동, 사북, 정선 이렇습니다.

네 군데네요?

예.

지금 공사에다가 줘야되는 용역비가 얼마나 됩니까? 그 이익금으로 줘야 될 용역비가. 자기네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끔 줘야 되는 금액이.

그건 제가 별도로, 안 가져 왔는데 사업비하고는 별개로 감리비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감리비 정도만 가지고요? 우리 정선군에서도 충분하게로, 군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우리 정선군이 능력도 있고 하는데 왜 거기다 줘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선군에서 하면은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데.

지침상 농어촌공사에다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수탁해 갖고 하고 있습니다.

수탁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은 잘 듣습니까?

예, 지금까지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부분은 지금 우리군에서 사업을 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농어촌공사에 가면은 300만 원 들어야 된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떤, 농어촌공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사업 하고 있는데 우리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 하는 중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없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 설계가 다 완료된 상태고 곧 입찰이 나갈 겁니다. 그전에 설계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계약심사까지 다 거치기 때문에 그러한, 어디 손실되거나 그냥 낭비하는 그런 부분들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56쪽을 질의하다가, 제가 2010년도부터 그 부분을 거기에 우리 군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실지 주민 동의가 없이 일부 매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이걸 여러 각도로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길을 군에서 일방적으로 팔아버렸단 말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대두되고 그래서 그걸 대안을 찾다보니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이걸 도시계획도로를 초등학교에서부터 만들자. 이런 안들이 나와 가지고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애를 쓰다가 2012년도 박주일 과장이 나가서 측량을 하고, 시공측량을 하고 설계를 해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세우려다가 못 세웠던 부분이었습니다, 그게. 그래 여기에 농가들이 많이 있고 또 여러 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거기는 꼭 필요하다고,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약속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그래 불구하고 또 빠져 있다는 것은…….

어디, 여량초등학교 옆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그거 하여튼 알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상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주문하셨는데 위원장은 주문을 한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다름 아니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촌지역에는 그런 별, 위반 건축물이 별로 없는데 고한, 사북, 신동 옛날에 70~80년대 광산 한참 성황기에 집을 짓고 지금까지 건축물을 못하고 재산권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반건축물 특별조치법으로해서 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걸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태백시에서는 8월에 위반건축물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와 현장조사를 첨부해서 신고하면은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득해서 위반사항에 대한 1회분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켜서 납부해야만 활성화 시켜 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선군도 고한, 사북, 신동 폐광지역의 불법 건축물이라고도 하고 위반 건축물 특별조치법을 할 수 있도록 이용식 과장님께서 좀 담당계장님하고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9개 읍면에 공히 그렇겠지만 주민들이 실지 바라고 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되는데 물론 사업에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다들 또 선출직이 되다 보니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시설 개발 예산에 대하여 확보하지 못한 예산,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필히 확보해서 사업이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시고 또 지적하시고 또 대안 제시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꼭 2014년도 군정에 반영될 수 있고 또 군정에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용식 과장님하고 뒤에 배석하신 담당계장님들 또 주민들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용식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4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4년 당초예산은 총 36억175만5천 원이며 편성내역은 국비 4억2,694만 원, 광특 3억4,900만 원, 도비 1억2,934만7천 원, 군비 26억9,646만8천 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41억9,129만8천 원에 비해 5억8,954만3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지원사업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장기술지도활동 지원사업비 국비 포함 9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지도공무원 능력향상 95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운영 관리비로 총사업비 2억2,603만5천 원으로 기존 청사관리 직원의 퇴직에 따른 청사관리 인건비 1,355만3천 원, 당직비 등 사무관리비로 1,969만 원, 전기․수도․전화 등 공공운영비로 1억1,779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사운영 관리비 중 시설비 6,800만 원은 노후 화장실 환경개선 5천만 원,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정보공유실 500만 원, 과수연구팀 상담실 1,300만 원, 업무용 전자복사기 교체 비용으로 자산취득비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운영 홍보 안내를 위해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에 필요한 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선도농가 경영 육성에 필요한 농가 상담 기초자료 활용할 경영진단처방자료 입력 인건비 800만 원, 강소농 교육을 위한 강사비, 운영비, 사무관리비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강소농 컨설팅 여비로 국비 포함 500만 원, 품목별 적기 현장교육을 위한 보상금으로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가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사업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전문농업기술 교육으로 국비 포함 3,600만 원으로 미래농업을 선도할 전문농업인 양성교육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3,200만 원은 품목별 전문교육, 기초영농기술 보급을 위한 실용교육 추진비, 실용교육 교재 및 강사비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품목별 단기교육 현장실습을 위한 보상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1쪽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21세기 정선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전문 농업인 양성을 위한 총 사업비 국비 포함 3,30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 2,100만 원, 교재 제작 및 사무용품 구입비 1,300만 원, 농업인대학 분야별 전문강사 초빙에 따른 강사수당 800만 원, 농업대학 학과별 한장학습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지원사업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한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으로 농촌 노인들의 소득창출로 여가와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년차 신규 1개소와 2년차 계속사업으로 몰운2리 2개소에 각 5천만 원씩 총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육성지원사업으로 13개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을 중점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보상금으로 국비 포함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학습단체 활동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도비 포함 3,836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군 농업인회관 운영입니다. 지역농업의 산실인 농업인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비 1천만 원, 위탁관리 민간경상보조금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학습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64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1천만 원, 재료비에 600만 원, 행사참가 보상금으로 2,540만 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하계수련회 및 실적보고회를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연구모임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260만 원으로 강사료 300만 원, 벤치마킹 및 급식비 지원금으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단체 연합회 육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050만 원으로 농업인단체 연합회 임원 및 이사회 보상금으로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4쪽입니다. 아리랑제와 농업인의날 행사시 테마식당 운영과 현장농업 벤치마킹, 임원 연찬회, 농업인의날 행사에 필요한 경비로 민간경상보조금 군비 5,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지도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농촌 노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지역사회 경제활동 참여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 4-H기반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 2,584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4-H야영교육, 행사실비보상금 540만 원, 4-H 우송료 지원 44만 원, 영농기반 정착을 위한 영농 4-H회원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전문교육 훈련사업으로 총사업비 2,350만 원으로 군 관내 농업인 교육에 필요한 교재, 강사료 350만 원, 교육참가비로 1,500만 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급식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리아리정선 농업대학 졸업생 사후관리로 총사업비 1,600만 원으로 2009년부터 운영 중인 아리아리정선 농업대학 총 졸업생 385명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지원 및 상호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찬회 교육강사비로 19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장 설치운영입니다. 총사업비 2천만 원으로 군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이 농업현장을 방문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운영 사무관리비 400만 원과 운영재료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내년도 처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효식품 전문농업인 양성교육으로 초빙강사료 및 교육교재 제작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 안정화 및 기반조성을 위한 신기술 보급사업은 국비 포함 총사업비 3억8천만 원으로 한우 암소비육 사양관리기술보급사업은 한우 고급육 사양을 위한 초음파 검사비, 농식품 부산물 및 사료 첨가제 등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국비와 군비 각 50%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종벌 증식 관리시스템 기술보급사업은 낭충봉아부패병 예방 등 토종벌 사육관리 기술 및 토종벌 사육기반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와 군비 각 50%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가공쌀 생산 및 가공제품 기술시범은 농업경영체의 쌀생산 및 가공시설 브랜드 개발비 등을 지원하여 특화된 쌀생산단지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군비 각 50%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데스작물 생산체계 기술시범은 아마란스 등 신소득 작목을 개발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농자재, 생력기계, 생산기술을 지원하고자 국비와 군비 각 50%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 특용작물 수출확대 맞춤형 단지 육성 사업은 수출 단지화 가능지역에 농자재 지원, 수확후 종합관리기술, 해외시장 개척 등을 위하여 국비와 군비 각 50%로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병해충 진단 기술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포함 2,29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예찰 요원 인건비, 예찰 장비 임차료, 일반운영비, 운영연구비, 농작물 손실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 현장 애로기술 지원을 위한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사업으로 도비포함 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신 전략작목 육성기술 지원을 위한 강원산채 전략작목 소득화 시범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 시범사업으로 다래, 고사리 등 산채묘와 다래덕 설치를 지원하고 6차산업과 연계한 상품개발을 통하여 마을단위 소득기반을 구축하고자 국비 포함 총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물지도 시험연구사업입니다. 기후변화대응 벼 중생종 재배 적응시험은 총사업비 1,230만8천 원으로 벼 중생종 재배 적응시험포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시험연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마늘 우량종구생산 채종포 운영사업은 총사업비 792만3천 원으로 지역특산물인 마늘 우량종자 확보를 위한 채종포 관리운영 인건비 292만3천 원, 시험연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년생 황기생산 시험사업은 다년생 황기에 주로 발생하는 뿌리썩음병 원인해소를 위한 실증시험에 소요되는 시험연구비로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숙재배 작물의 생력화 시험사업은 관행 비닐의 환경오염문제 해결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생분해비닐 작목적응 시험연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블루베리 대목선발 시험사업은 토양 적응성이 높은 들쭉나무 등 대목선발시험을 통한 초기 투자비용 절감 및 수확량 증대를 위한 시험연구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작물지도 시범 일반 시책업무추진비 140만 원, 민간자본보조 3개 사업에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유망작물 아스파라거스 실증시범사업은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 재배면적 확대를 위하여 2개소 0.2헥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포트 벼 생산단지 시범사업은 2013년 포트 벼 재배시험 결과 생산비 50% 절감과 생산량 20% 증수 등 사업효과가 검증됨에 따라 농가 기술보급 확대에 필요한 농자재 포트판 등의 지원사업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마토 생력시설 시범사업은 토마토 재배시설내 줄기의 유인시설을 자동화하여 적기 작업으로 고품질 토마토 생산과 노동력 절감을 도모하고자 시범사업으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미생물 발효제 제조시설 설치운영사업으로 원재료 이송 및 배합, 농가 공급을 위한 운반용 지게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장비는 사무실에 비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품질 향상 및 안정생산 기술보급을 위한 과수시험장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3,355만3천 원으로 기존의 실증시범포 기반정리를 통한 과수시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조성면적은 1헥타로 1년차는 기반정리 및 예정지를 관리하고 2년차는 과원 조성 및 묘목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2014년 1년차 사업으로 시험장 관리 인건비로 1,355만3천 원, 과수 시험장 토양개량 시험연구비 1천만 원, 기반정리 배수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대별 과수시범포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102만3천 원으로 지대별 과수시범포는 3개소 1헥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과수의 지대별 재배한계지 설정 및 적합품종 선발과 지대별 재배기술을 적용하여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 302만3천 원, 시범포 조성을 위한 시험연구비로 1,200만 원, 기반정리 및 배수시설 정리를 위한 시설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시험 및 꽃묘장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2,355만3천 원으로 기존의 꽃묘장 기반정리를 통한 과수 시험포 및 꽃묘 생산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과수 시험 및 꽃묘장 조성을 위한 인건비 1,355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시범포 조성 및 꽃묘생산 재료비로 500만 원, 부대시설 보강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실증시험 및 식물자원 소득화를 위한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사업은 국비 포함 총사업비 5,880만 원으로 종합검정실 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2명 인건비 4천만 원, 종합검정실 운영 및 장비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80만 원, 조직배양실 운영 재료비 500만 원, 관련시설 개보수 시설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사업비 7,803만2천 원으로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1,503만2천 원, 홍보물 제작 및 시제품 성분분석료 사무관리비 1천만 원, 전기 및 수도요금료, 공공운영비 2,800만 원, 재료비 1,500만 원, 시험연구비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으로 기존 유리온실을 개보수하여 과학영농 체험교육시설인 식물원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비로 광특 포함 총사업비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된 공모사업으로 2014년도 총사업비는 3억5,571만4천 원으로 협의체 운영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조사료 증산 작부체계 개선 시범을 위한 재료비 구입으로 3,171만4천 원, 사업참여 농업인교육 선진지 견학을 위한 보상금으로 300만 원, 벼 포트 육묘시설 지원 민간자본보조로 1억 원, 조사료 수확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1,399만1천 원으로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운영을 위한 인부임 999만1천 원, 홍보비 및 미생물 용기 제작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친환경 미생물배양센터 전기요금 및 장비유지비 공공운영비로 3천만 원, 미생물 배지 및 종균구입 재료비 6천만 원, 미생물 배양시험 재료구입 시험연구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험식물원 운영입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으로 조성하는 체험식물원의 보일러 연료 및 시설유지비로 공공운영비 800만 원, 식물원 운영을 위한 재료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용식물자원의 기능성 탐색 및 가공상품화사업으로 지역 유용식물자원의 기능성 탐색을 통한 가공상품 개발 및 재배시험을 위한 시험연구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생물 현장활용 체계 처리시험으로 미생물배양센터에 공급하는 미생물 5종에 대한 시험연구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입니다. 농업관리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 999만1천 원과 기자재 수리 및 폐수처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에 필요한 검시약 구입비 등 재료비 1,200만 원, 토양중금속 등 시험연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가공실 운영입니다. 지역농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상품 개발을 위해 시험연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공품 및 농특산물 성분분석 운영으로 시험연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특허출원비로 사무관리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산 김치 개발 및 상품화 연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동 묵은지마을 조성사업과 지역 향토자원인 산채를 이용한 정선 명품김치 상품화사업과 연관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6,688만4천 원은 김치 제조 및 시험보조 인부임 인건비 788만4천 원, 강사 교육비 및 제품용기 구입 사무관리비 1,400만 원, 김치 개발시험을 위한 재료비 1,500만 원, 시험연구비 500만 원, 저온저장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직배양실 및 양액온실 운영사업입니다. 운영 중인 조직배양실 및 야외온실 노후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시설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품질관리사업으로 농작물 중금속 검사를 위한 사업비 4천만 원은 인건비 3천만 원, 검시약 등 재료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교육 및 지원을 위한 농기계 훈련사업입니다. 농기계 현장이용기술교육 추진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360만 원, 농기게 교육용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비는 관리기, SS분무기, 땅속작물 수확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95쪽입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4천만 원으로 임대농업기계 수리운영을 위하여 재료비로 3천만 원, 임대 농기계 수요증가에 따른 장비 배송차량 구입과 대형, 소형 농업기계, 콩관련 장비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3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억3,047만 원으로 임대사업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3명 인건비 5,187만 원, 사무관리비 920만 원, 공공운영비 4,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임대농업기계 수리와 정비용 부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4,500만 원, 조사료 생산 위탁영농 추진에 필요한 예산으로 정선 축협과 임계 농협에 지원할 민간위탁금 2,500만 원, 협소한 농업기계 임대사무실 증개축을 위하여 시설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임대사무실 증개축은 저희 센터에 증개축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 육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089만 원으로 농업기계 순회기술교육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729만 원, 순회수리 피복구입 사무관리 60만 원, 공구구입 재료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것은 부품 구입과 공구구입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8,355만8천 원은 법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2,900만 원, 국내여비 4,705만8천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0만 원, 다음 97페이지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청사운영관리 시설비에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정보공유실 해 갖고 500만 원 예산 되어 있고요, 여기에 연구회 모임활성화 해 가지고 예산 한 1,260만 원 정도 예산 섰는데요, 여기 참석인원은 몇 명 정도…….

품목별연구회가 한 700명 정도 됩니다.

한 700명. 사무실 같은 경우에 정보공유실 하는 게 3층에 비어있는…….

예.

그거를 활용해 가지고 하시는 거죠?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농민들이 연구회에서 모여서 다방면으로 서로 논의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분야분야의 그분들이 같이 논의하다 보면 더 좋은 그런 것도 좀 할 수 있으니까 이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5페이지에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토종벌 증식 관리시스템 기술보급이라고 예산이 서서 그나마 그런데 하여튼 이것도 증식에 많이 좀 해서 저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 행정사무감사시나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토종벌 증식이 돼서 가격이 하향세로 떨어지면 농촌지역의 경로당 같은 경우에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취미활동 할 수 있게끔, 또 소득 창출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증식 잘 시켜서 앞으로도 그런 사업도 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부말씀 좀 드리면 안데스작물 같은 경우나 아스파라거스 작물이나 이런 신규 작물들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잘 해서 홍보가 되어야 되고요, 또 전국 단위의 시장권이 형성이 되어야 이런 작물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라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저희들 기존에 라벤더라든가 이런 많은 어떤 걸 했지만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러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홍보라든가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야 되시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91페이지 조사료수확 장비구입 이래 가지고요, 지난해에는 2억8천이었는데 올해 2억2천 예산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노후장비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존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노후장비 교체가 이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작년하고 올해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4년도에,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작년에도…….

전면 다 교체되는…….

아닙니다. 작년도에도 구입을 했고 연차적으로 계속…….

연차적으로요. 올해는 그럼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예, 충분합니다.

하여튼 조사료 쪽에는 많은 농민들이 거기에 겨울철 축산농가가 많은 그걸 갖고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장비 좀 관리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85쪽 좀 보겠습니다. 발효식품 전문농업인 양성교육 해서요, 700만 원이 섰는데 발효식품 어떤 걸 주로 교육합니까?

이 발효식품은 고한에 계시는 신영미 씨 분 여러 분이 발효에 대한 교육을 받고 연구회를 하고 싶다고 얘기는 많이 했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초빙강사도 부르고 좀 희망하는 농업인들 교육을 시키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번에 내가 그 현장엘 가 봤습니다. 발효식품 교육하는 데요. 가니까 단국대학교 교수인가 오셔 가지고 효소죠, 효소. 그죠? 그거 연구하시고 하던데 거기 일환인가 보죠? 그 교육이. 그럼 이건 교육만 위한 예산이고 효소를 하기 위한 뭐랄까. 효소 작물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데 가는 지원은 전혀 지원책이 없고요.

예, 지금 상태는 그렇습니다. 일단 교육을 하고 농업인이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는 좀, 이게 너무 난무하다 보니까 발효식품이 만병통치약처럼 이렇게 돼고 이래서 저희들 이걸 재배하고 발효식품을 만들어서 판로까지도 걱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교육부터 하면서 그리고 연구회를 구성해 가지고 제대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앞으로 갖춰 나가겠습니다.

그럼 처음 시작하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아까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여기 아마란스 안데스작물 기술시범한, 그럼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거죠?

지금 어제도 남면에서 재배했던 분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현장도 제가 그전에 다녀왔고. 그런데 인제 문제가 아직까지 판로가 정확지 않습니다. 재배를, 좋다고 재배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가공부분하고 지금 재배방법도 제가 가 봤을 때는 정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재배를 해서 타 지역보다는 수량도 좀 많이 낼 수가 있고 그리고 가공하는 방법도 연구가 되어야 될 부분이래 가지고 이거는 저희들이 하면서 깊이있게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안데스하면 고산지대인데 이게 우리지역하고 잘 맞나 보죠?

예, 잘 됩니다.

기후조건이나 이런 게 잘 매치가 되고.

예.

그럼 이게 생산량은 얼마나 됩니까.

생산량이 정선에 지금 하신 분이 1,400평 정도 작년에 하셨는데, 올해 하셨죠. 올해 해 가지고 수확을 했는데 평당 한 500g. 그래서 판매는 ㎏에 5만 원씩 판매를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잔량이 조금 남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수요처가 그렇게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기능성은 상당히 뛰어나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고혈압, 당뇨 있는 분들은 이거 읽어보면 이거 안 사고는 못 배길 것 같은데요. 홍보만 되면 이거는 굉장히 판로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당 5만 원이면 굉장히 이게 고소득 작물이네요?

실제는 가격으로 보면…….

그죠? ㎏에 얼마 됩니까, 양이.

예,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평당 500g 정도 생산이 되니까요…….

두 평에 그러면 5만 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상당히 고소득 작물이죠.

그죠. 두 평에 5만 원 정도의 소득이면 고소득 작물.

판매만 할 수 있다면, 그런데 그 분 애로사항이 이걸 비닐을 씌우고 제초 때문에 친환경으로 하다 보니까 비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여기도 조금 언급이 되어 있지만 생분해비닐, 3개월이고 6개월이고 되면 분해가 자연적으로 돼서 비닐을 걷지 않아도 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이거를 좀…….

비닐을, 그런 걸 보급하고. 이게 그러면 지금 고랭지배추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 지역에. 그러면 고랭지배추 대체작물로도 괜찮은 건가요? 이거 1년에 한 번 생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확을 언제 이걸, 파종해서 언제 수확을 합니까?

봄에 파종해서 가을에 합니다.

한 번. 판로만 확보되면 안정적인 소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많이 장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들어 온지 얼마 안됐고만요. 잘 모르는 거 보니까. 일반인들, 그죠?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원예특용작물 수출확대 맞춤형 단지 육성 했는데 이건 어디입니까?

지금 장소, 어떤 사업장소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데 지금 토마토 관련해서 수출을, 정선 토마토가 상당히 우수성이, 품질이 좋으니까 수출을 좀 해 보겠다고 했던 회사가 접근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게 체계적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이걸 좀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럼 특용작물 토마토인가 보죠?

예, 토마토가 되겠습니다.

이거 원래 화암면에 많이 하고 있잖아요.

화암면쪽이 상당히 품질이 좋습니다.

그러면 단지육성이라 그러면 그쪽에 지원을 하려고 그러는가 보죠?

그래서 농가수요를 조사를 다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실제 토마토를 재배하는 농가, 성실하게 하는 농가 그런 농가로 해서.

그런 농가에 지원을 해 주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87쪽을 좀 보겠습니다. 윗쪽에 민간자본보조 해서 강원산채 전략작목 소득화 시범 했는데 산채 전략작목은 어떤 품목인가요?

지금 아스파라거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 그건 우리 관내에 농사짓는 분들이 많은가요?

지금 7농가에 1.4헥타가 재배되고 습니다.

7개 농가에 2.4헥타요?

1.4헥타요.

그럼 면적이 꽤 되는 거 아닌가요? 1.4헥타면 꽤 넓은 면적이죠.

예, 면적이 농가수에 비해서는 좀 되는 편입니다.

이거는 어때요, 전망이. 이것도 괜찮아요?

예, 아스파라거스는 상당히 전망이 밝다고 봅니다. 고급채소고.

이거는 그럼 주로 어느 지역에서 생산이 되나요.

지금 임계지역에 5농가가 있고요, 북평면 쪽에 두 농가가 있습니다.

이거는 고랭지 작물은 아닌가 보구만.

이거는 고랭지 쪽이라도 시설이 들어 가기 때문에.

시설. 그럼 비닐하우스 안에서…….

예, 그렇습니다. 노지는 상품가치가 좀 떨어지고 수확시기가 늦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전망이 좋다고 그러면 많이 장려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 7개 농가면 우리 정선군 농가에 비해서는 숫자가…….

예, 미미한 숫자…….

제가 봐도 우리 정선 농업도 이제는 고랭지 위주라든가 이런 데서 과일, 과수라든가 이런 전략작물 이런 쪽으로, 그죠? 변화를 자꾸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많이 장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은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그 바로 밑에, 민간자본이전 해서.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다래를 연구도 하고, 도하고 해서 상당히 기술적인 지원도 받고 그러는데 아마 처음으로 다래를 이용한 체험장 조성 그 다음에 그걸 가공할 수 있는 6차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래 품목이 되겠습니다.

다래 품목을 가지고 체험장도 만들고. 이건 어디에다 조성을 합니까.

요거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리고 농가 마을단위 의욕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아직 사업지는 선정이 안됐고 신청을 받아서 결정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옥휘 위원님.

87쪽을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87쪽 연구개발비에서 블루베리 대목선발이라는 건 이건 뭡니까?

이 블루베리 대목은 센터에 과수시험포로 실증시험포를 과수시험포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블루베리라든가 과수쪽에 사과라든가 이런 걸 대목선발하는 걸 하는데 특히 정선지역은 블루베리 재배농가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대목을 선발을 해서 외지에서 갖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접을 해 가지고 블루베리가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잘 달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번식을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럼 이거를 성공적으로 개발이 되면 블루베리 농가에 보급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 우리 정선군에서 블루베리 지원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 농업축산과의, 그렇습니다.

블루베리 일단 시작을, 지원받아서 농사를 짓는 농가들은, 이런 게 성공적으로 되면은 수확도 많이 늘어나고 그런 부분인 것 같네요. 대목을 선발하면. 하여튼 성공적으로 돼서 이 블루베리 농가들이 지금 지원을 받아 농사를 짓지만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수확면이나 재배면적면이나, 더 짓고 싶어도 지원이 끊겨서 못짓는 부분. 그런 부분에 이런 묘목이 개발이 되면은 보급을 또 할 거 아닙니까, 농가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지역특산 김치개발 및 상품화 연구 해 가지고 아까 이거 신동 묵은지마을 조성사업에 관련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치를 연구하는 부분입니까? 구체적으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김치를 담궈서 하는 건데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하지만 도 농업기술원 원장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거기 식품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기술원내에 조직이 있는데 거기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여기서 찰옥수수 후작으로 배추를 재배한 그 원료를 두 가지 품종을 도에 올려 보내서 지금 실험에 들어 갔고요, 묵은지 하는 단계별로. 그 다음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사무실에서 하고,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 향토음식연구회를 통해서 원료를 줘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015년도에 폐광지 경제자립형 묵은지공장 완공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공장 되기 전에 제품을 연구가 된 상태에서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추 품종부터 연구하시고 김치 만드는 것도…….

지금 의뢰한 거는 다 김치 만드는, 묵은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은 묵은지가 타 지역과 차별화가 되고 그리고 어떤 품종으로 배추를 재배해서 원료를 써야 좋은지 여러 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래 연구 개발해서 기술을 보급하신다는 말씀…….

미리 준비하는.

이게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묵은지공장은 사업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진행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한테 지역경제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으로 올라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관리체계 같은 게 어느 정도 구상이 섰나요? 관리운영 이런 체계가. 아직 그런 거까지는 구상이 안 됐나요?

내부적으로는 이게 농산물을 생산해 놓으면 그거를 적기에 수매를 해 줘야 되고 적정 가격을 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공모를 해서 사업을 하는 거는 나중에 기업이 들어 왔을 때 여기 정선농산물 가격이 높거나 이렇게 되면 정선 농산물을 안 쓸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4개 농협을 연합사업으로 해 가지고, 농협에는 저온저장고라든가 물류시설 이런 게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배를 거의 다 정선지역이 찰옥수수를 재배하고 있는데 그것도 계약에 의한 수매도 여량농협에서 하고 있고 찰옥수수를 한 후에 후작이 작물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배추를 재배할 경우에는 아주 옥수수 후작으로 아주 딱 적격인데 그거를 판로가 없기 때문에 농가가 재배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시험적으로 찰옥수수 후작으로 저희들 재배를 해 보니까 아주 상품성도 좋고 농약도 덜쳐도 되고 그리고 계획적으로 원료공급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정선군 관내 어느 지역이나 다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상당히 저희들은 긍적적으로 판단하고 꼭 성공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민들한테도 소득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네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찰옥수수에서 나온 소득하고 후작으로 배추를 재배해서 또 소득이 나오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김치의 질도 연구하시고 그런다니까 잘 농협하고 연계를 하셔 가지고 공장은 신동읍에 들어서지만 전체적인 정선군 농업에도 굉장한 소득에 이익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오늘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꼭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승세 위원님?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의문된 점이 있어 물어보겠습니다. 87쪽에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사업 해서 다래연구를 하시고 또 체험장 하는 것도 마을단위로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개인 농가에서 오가피 재배농가를, 할 때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안됩니까? 이 부분은?

지금 사업내용으로는 오가피는 없습니다.

아니 요즘에 일반 작목반이 아니고 일반 농가에서 오가피재배 농가들이 많이 확산되는 걸로, 또 소득이 꽤 높은 걸로 얘기를 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어보길래 이런 부분도 또 농외소득으로서 농가에서 소득 올릴 수 있는 좋은 그런 사업이 아니겠나 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럼 오가피 농가는 지원할 수 있는, 아직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주문도 드리고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우리 정선군의 발전을 위해서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면지역의 민둥산에 산림정책과에서 억새증식사업을 해마다 예산 한 2억씩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 억새가 증식사업을 한 이후에 타작물 참싸리리라든가 쑥이라든가 잡관목으로 인해서도 고사가 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 억새 증식사업 할 때에 제대로 이거를 심었냐 안 심었냐에 따라서도 그렇게 또 관리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억새증식 시험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래 봅니다. 왜냐 하면은 기술센터에서는 작물재배 업무를 취급하고 거기에 전부다 전문가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산림정책과에서는 예산만 세워서 읍면으로 재배정합니다. 재배정하면은 읍면에 있는 산업개발계에서는 토목시설직이 그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냥 설계사무실에다가 용역을 줘서 면적 곱하기 몇 주 이렇게 해서 입찰을 보입니다. 입찰 보여서 하기 때문에, 물론 감독은 분명히 하겠지만 사후관리에, 감독하고 억새증식사업을 한 이후에 사후관리에도 문제가 있다 이래 봅니다. 이런 부분을 기술센터에서 식물재배 작물을 재배하고 주목적으로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증식 시험연구를 좀 센터에서 해 볼필요가 있다 이래 봅니다. 우리 소장님 생각은, 견해는 어떤지 짧게 좀 답변해 주시죠. 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렇게 해 볼 용의는 있으신지.

저희들이 작물을 다루기 때문에 이것도 억새도 작물로 보면은 생리는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잘 자랄 수 있는 지역에 맞는지 토양분석이라든가 조건을 만들어 주면 그 다음에 타 잡목하고 경쟁에서 지지 않도록 그런 거를 해서 관리를 해 주면 그거는 어렵지 않다고 보고요, 그러자면 저희들이 인력이 좀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인력도 부족하시겠지만 또 정선군 발전을 위해서는, 또 연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억새가 잘 자랄 수 있고 또 사후에 증식한 이후에 성장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성장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해서 지금 산림정책과하고 협의하고 군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만 매 1년에 2억씩 그게 버릴 게 아니라 꼭 연구해야 될 숙제입니다. 그래 실장님하고 센터소장님하고 관련부서장님하고 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인원이 정확하게 몇 명이나 됩니까?

지도관이 둘이고요…….

2명, 지도사 12명, 연구사 2명.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16명이네.

예, 16명이고 지금 지도직 3명이 농업축산과에…….

그럼 3명이 축산과에 있으면 업무를 할 수 있지 못하잖아. 좀전의 김동식 부의장께서도 한우 암소비육 사양관리기술보급사업에 대해서 담당직원이 없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도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지금 센터에 보면은 미생물배양센터, 농산물가공센터, 축산지도사업, 농기계임대사업, 신동 묵은지사업, 조사료 영농지원사업, 병충해 방제업무 취급은 이거는 2014년 1월 1일부터 새로 신설되는 업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업무들이, 막중한 업무들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전문 지도하시는 분들이 사실 인원이 없지 않습니까. 충원이 되어야지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집행부에, 군에 건의하시고 보고하셔 가지고 인원 충원이 되어야지만 되지 않겠냐. 우리 정선군의 농작물이고 모든 농업에 대해서 연구하고 재배하고 식물 재배하고 하는데 이게 실험을 거쳐야 되지 실험을 거치지 않고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산업무 같은 경우는, 아까 국비를 1억인가 1억5천인가 확보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국비도 그렇게 신경써서 국비확보까지 하고 또 농업축산과에서는 자꾸 그런 사업만 확장하는데, 군비로,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실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메모하셨다가 꼭 되어야지만 좋지 않겠나.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인원 충원에 대해서 요구가 있든지 또 보고를 하시든지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분명히 이게 이루어져야만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김광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어려운 농업농촌, 신규 작목개발에 연구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 제시를 하시고 주문한 데 대해서 차질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또 뒤에 배석하신 담당계장님들도 김광기 센터소장님하고 같이 발 맞추어 우리 정선군 어려운 농업농촌의 많은 발전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광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은 123억1,49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9억6,845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이유는 정선군의료원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건기관 의료․행정장비 보강에 2억650만 원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의 의료장비 14종을 보강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의료장비 및 시설개선비로 5,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무관리비 의료기구 수선과 보건기관 시설물 보수, 아래, 사용되겠습니다. 다음 차량 및 청사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3억1,620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사무관리비와 다음 쪽 공공운영비에 사용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진료직원 및 공중보건의사 의료가운 구입비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후 보건지소 보수공사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에 응급의료지원 위탁에,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2억3천만 원과 그 밑에 응급의료지원 위탁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거는 저소득층 이송 등에 사용되겠습니다. 밑에 국내외 재난의료지원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은 재난발생시 응급의료지원 출동 의료비 운영팀에 사용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운영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업무보조원 인부임 및 주휴수당에 2,710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1억633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그 밑에 사무관리비와 다음 쪽 상단 공공운영비에 사용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1,112만6천 원은 11개 진료소 운영협의회 참석자 급식비와 치매예방교실 강사료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민간이전 당뇨환자 혈당측정스틱 구입비 광락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또 정화조 철거 및 화단조성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취약지역 부인과 설치 및 순회진료비에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부인과 진료 프로그램 운영과 의료기기 및 약품 구입, 인구보건복지협회, 도가 되겠습닌다. 순회진료 위탁비로 사용되겠습니다. 매월 보건소와 고한사북 보건지소에서 2회씩 진료예정입니다. 다음에 정선군의료원 건립비로 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거는 의료원 시설비와 부대비로 6천만 원과 그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정선군의료원 건립 79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과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비로 1억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진료의약품 확보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9억1,146만 원은 보건소, 7개 지소, 11개 진료소에서 진료에 필요한 약품과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 U-헬스 운영비로 958만 원은 선진지 견학 여비와 다음 쪽 의사수당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사수당은 월 20만 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의료 및 구료비에 저소득 검진사업비 3천만 원은 갑상선 질환, 골다공증, 전립선 질환, 동맥경화 검진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에 3,8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다음 쪽 건강교실 운영과 그 밑에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다음 만성질환 검사비 및 안질환 시술비에 사용되겠습니다. 다음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108쪽입니다. 재가진폐환자 의료비로 1억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환자 의료소모품 지원에 또한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금에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지원비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 2,338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거는 지금 4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산부 건강 및 출산지원에 4,3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다음 쪽 모자보건사업, 출산육아용품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에 326만1천 원을 계상하여 먼저 사무관리비 영유아건강검진 홍보와 밑에 영유아건강검진 발달장애 확진비, 다음에 건강검진 위탁금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에 2,086만8천 원은 하단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와 다음 쪽 110쪽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와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에 사용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모자보건수첩 제작 위탁금 22만 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1인당 120만 원 이내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정신보건센터 운영 지원에 5,1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위한 간호사 2명의 인건비와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비, 정신보건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다음에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주간 재활 프로그램 운영, 기타보상금에 각각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만성질환 조사 감시교육비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재가 암 관리사업에 408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재가 암환자에게 사용할 영양제, 의료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여 암조기검진 홍보 인부임은 조기검진 홍보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인건비가 되고 그 밑에 암조기검진 위탁금은 건강보험공단 위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원격치매클리닉 운영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거점병원 원격진료 의사수당이며 보건소와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과 원격진료에 사용됩니다. 다음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비에 4,679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원주의과대학에 위탁하여 매년 조사하는 사항이며 그외 지역사회 건강조사 교육여비와 조사원 회의비 및 지역사회 건강연구조사 위탁에 사용됩니다. 다음 113쪽 상단 중간입니다. 자살예방사업 운영비에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 사업은 자살예방 인부 1명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비에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소 활성화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기관은 고한사북지소이며 홍보 및 소모품 구입과 보건지소 활성화사업 담당자 교육비에 소요되겠습니다. 요 사항은 일반보상금, 다음 쪽에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및 보건지소 만성질환 의료용품 구입, 보건지소 활성화사업 운영 장비구입비에 각각 소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치매관리 지원에 1,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 사업은 치매환자 인지 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분기별 8회 시행할 재료비와 그 밑에 치매환자 인지 재활 프로그램 운영시 전문 강사료, 다음에 치매환자 관리용품 지원비는 요실금 팬티 등 구입 지원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15쪽 상단입니다. 노인 의치 보철사업에 4,310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어르신 구강기능 회복에 필요한 틀니 시술비와 또한 노인의치보철사업 사후관리비 280만 원과 노인 의치(틀니) 재시술 지원비에 798만6천 원을 각각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비 1,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 구강보건실 2개교와 구강보건의 날 행사, 다음에 구강보건실 운영 재료비 등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장기기증 활성화입니다. 장기기증자 의료비에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통합건강증진사업에 6억7,470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11명이 되겠습니다. 인부임과 4대보험료, 명절휴가비 등과 일반운영비 7,083만 원은 전문인력 교육비 등 사무관리비와 다음 쪽 행사운영비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밑에 4,336만 원은 행사실비보상금 여기에는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심뇌혈관질환 예방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료 등과 금연성공자 기념품에 각각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이전비로 2억4,675만 원은 밑에 의료 및 구료비와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체조경연대회 개최비 2천만 원을 각각 나누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50만 원은 건강플러스사업 장비구입과 재활장비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물리치료실 운영비는 고한사북지소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인건비 1,541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11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비 1억6,301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거는 예방접종 인건비와 의료 및 구료비, 예방접종 약품비라든가 병의원 예방접종 약품비 지원, B형간염 수직감염관리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에이즈 및 성병관리에 179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핵 예방 및 퇴치사업비로 1,2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결핵환자 2차진료비 지원 보수교육 국내여비와 다음 쪽 결핵환자 2차 진료비 지원 진료활동비와 그 밑에 의료 및 구료비에 각 소요되겠습니다. 방역사업에 7,261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밑에 방역소독 인부임 등 인건비와 감염병 예방 및 홍보비, 재료비로서 방역약품 구입 등 재료비, 방역소독 위탁운영 민간위탁에 각각 2천만 원이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전염성질환 예방비 1억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의료 및 구료비에 기생충검사 수수료 등 의료 및 구료비와 다음 쪽 BCG 부작용환자 보상을 위한 배상금과 성병 치료약품 구입비 등 의료 및 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대행사업비 한센병환자 발견 진료사업을 위한 사업비도 함께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 결핵사업비 1,592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결핵 소집단 유행관리를 위한 국내여비 역학조사비와 결핵소집단 유행관리를 위한 의료 및 구료비로 각각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하단까지 연결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122쪽입니다. 사무관리비 감염병 실무과정 교육비 349만2천 원도 함께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 및 다문화가정 건강증진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다문화가정 철분제라든가 간염예방접종, 노인실명예방시술비에 각각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과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비로 498만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체외수정 시술비와 인공수정 시술비로 3,096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위탁금에 163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치매 치료관리 지원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세 이상 환자 약국 약제비 지원비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에 6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관리비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유통 유해식품 수거검사를 하는 재료비와 기타보상금으로서 모범음식점 상수도 사용료 감면보상과 관내 식품위생업소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포상금에 소요되겠습니다.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비는 정선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에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품안전관리정보 통합망 구축 258만4천 원은 식품안전관리 갤럭시탭 요금과, 세 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명에 대한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 3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1억7,406만6천 원은 부서운영 일반운영비와 부서운영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63쪽이 되겠습니다. 63쪽입니다. 2014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정선군식품진흥기금설치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자금 지원과 음식문화 개선 및 영양사업에 필요한 재원 충당이며 설치년도는 2001년 2월 9일 관련조례 제정은 2000년 12월 24일입니다. 기금운용의 방향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자금 지원과 음식문화 개선 및 영양사업에 필요한 재원 충당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 및 교육 홍보를 사업 개요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4쪽입니다. 먼저 기금조성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조성액은 1억3,187만8천 원이며 2014년도 조성계획은 200만 원이 감액된 1억2,987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과 지원기준, 지원대상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자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면 자금수지 총괄은 생략 드리고 다음 장에 세부 수입계획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기타수입으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에 시도비 보조금 등에 880만 원은 으뜸음식점 지원과 도소비자감시원 활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치금 회수에 1억3,187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기타보상금에 1,6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은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 식품접객업 기존음식점 위생교육, 으뜸음식점 지원, 도소비자감시원 활동비 지원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여유자금 예치로서 1억2,987만8천 원을 예치하며 도비보조 반환금은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다음 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장명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3쪽 좀 보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육성에 있어서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예산이 작년 대비 2억5천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왜 그러죠?

이거는 지금 순수한 군비만 계상하였고 2억5천만 원은 변동이 있기 때문에 국비 응급의료기금이 별도로 내시되면은 추경에, 정선병원에 대한 2억5천만 원은 여기다 같이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밑에 그러면 저소득층, 응급의료지원 위탁 해서 저소득층 이송 이건 뭡니까?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차주영 위원님께서도 병원에서 일반환자들은 129 구급대에서 돈을 받고 이송을 하는데 의료급여환자라든가 저소득층이 보건소 앰뷸런스를 운영할 경우에는 전문인력이 탑승 안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그 사람하고 똑같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129 구급대에서 우리가 위탁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후송했을 때 후송한 인원 건수별로 우리가 보조금으로 건수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주를, 정선병원에서 응급환자가 강릉이나 원주로 갔을 때 15만 원이 소요됐다면 우리가 청구를 받아서 15만 원을 매월 지급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소득층도 일반 환자 후송하는 것처럼 똑같은 혜택을 받겠습니다.

저소득층은…….

의료급여환자라든가.

그 기준이 정해져 있겠죠?

예, 의료급여환자입니다.

알겠습니다. 105쪽 좀 보겠습니다. 정선군의료원 건립 해 가지고 시설비, 시설부대비 이건 뭐죠?

그게 지금 시설비는 5천만 원이고 부대비는 1천만 원인데 부대비는 뭐 사업추진하는데 필요한 각종 설계비라든가 용역비고 거기 5천만 원도 진입로 용역이라든가, 이건 지역경제과에서 진입로를 별도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 진입로를 하는 설계비라든가 진입로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거기에 소요되는…….

용역비.

예, 별도로 진입로 문제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세웠습니다.

진입로 용역비.

건축비는 대행사업비로 그밑에 79억이 서 있는 사항이 되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진입로가 지금 거기 선명아파트에서 올라가는 찻길하고 철도부지에서 올라가는 모노레일을 통한 그 두 군데 지금 추진이 되고 있죠?

지금 선명아파트에서 올라오는 진입로는 도시계획도로가 15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별도로 닦아야 되지만 지금 의료원이 위치가 660해발고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사북역 뒤에서 수직 엘리베이터와 육교를 거쳐서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데 그건 아마 별도로 검토되는 사항에서 지금 계속 협의하는 중입니다. 철길을 횡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가 잘되고 있나요, 철도청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정선군의료원 건립 해 가지고 79억4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인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건물이 신축되는 그런…….

그렇죠. 요거는 대행사업비로 강원개발공사의 사업진척도에 따라서 지급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공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진척이 될까요? 계획하는 게.

지금 현재는 설계라든가 인허가 절차를 5월까지 다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중이면 착공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계획하고 있지만서도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철도청과 협의하는 환자편의시설을 위한 진입로 문제, 각종 인허가 절차, 다음 국립의료원에 있는 기본 및 실시설계 심의기간, 이런 걸 소요돼서 아마 조금 더 소요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일단은 용역기간은 140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정도 예산이면은 어느 정도, 기초정도 공사가 가능한가요?

요거는 지금 착공해서 진척도에 따라서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건축비는 지금…….

290억이잖아요.

290억에는 일부 장비비도 좀 들어 있고 한 210억 정도를 건축비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9억 정도면 상당부분 진척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착공은 돼서 착공에 따라서 돈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4쪽에 잠깐 하나 더 궁금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순회진료위탁, 부인과.

인구보건복지협회, 예. 산부인과.

아까 설명하실 때 사북고한 보건지소에 주2회인가요?

요거는 지금까지 산과는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신청해서. 그런데 산모들만 취급하다 보니 지역에서 여성들을 위한 부인과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 부인과, 산부인과가 없는 취약지역인 강원도에 인제, 고성, 양양, 정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역과 부인과를 설치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협의해서 작년에 도비로 일부 지원이 돼서 그럼 부인과도 설치하되 필요한 지역에서 군비를 별도로 확보하고 이러면 설치하겠다. 그래서 이게 설치된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고한사북도 나눠져 있고 강원 남부 북부가 나눠져 있으니까 보건소에 찾아가는 산과 하는 날 다음날 부인과를 진료하고, 그럼 이틀이 진료되는 겁니다, 사실은. 산부인과가. 그리고 고한사북지소에 한 달에 두 번.

한 달에 두 번요.

한 달에 두 번. 그러니까 정선에 이틀, 고한사북에 이틀 그렇게 한 달에 일자로는 4일이 되고 횟수로는 2회를 진료하고 산부인과 전문의라든가 모든 운영은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하고 그대신 저희 보건소와 고한사북지소에 부인과 시설을 금년도에 다 맞춰놨습니다. 그래 우리 보건소는 12월 12일 첫번째 진료를 하고, 부인과를, 고한사북지소는 지난 11월 28일 했는데 홍보가 아직 덜 됐다라든가 부인과 진료라는 게 지역에 와서 진료받는 게 아직 조금 미숙하다 보니까 지금 프로그램 설치 해서 지금 환자는 아직 진료 실적은 없습니다만 일단 12월 12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진료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는 시작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처음 진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 하여튼 플래카드 내가 걸려 있는 걸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인과, 산과하고 부인과를 더 추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달에 2회 정도면 횟수가 좀 적긴 하겠네요.

그럼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의사가 출장 온다든가 그런 원거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해 보고…….

해 보고 인제…….

환자가 많게 되면 더 늘릴 수도 있고…….

수요가 많으면 늘려지고…….

없으면 줄일 수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환자가 얼마나 될지 저희들도 처음 하기 때문에 지역 여론은 부인과가 없다, 산부인과가 없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개설을 해 놓으면 어떻게 될지. 보통 부인과는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진료 받아도 밖에 안나가도 약을 처방받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일단은 운영을 한 번 해 보고 각각 계속 개선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08쪽 좀 보겠습니다. 재가환자 의료비요. 1억4,900만 원인데 재가환자들한테, 병원에 오는 환자들에 한해서 지급하는 거죠, 이게.

요 환자는 진폐환자와 대상자가 한 1,090명 정도 되는데 본인들이 한 605명 되고, 재가진폐환자가, 배우자가 한 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천 명 정도 되는데 요 사항은 어떤 거냐면은 재가진폐환자 진단을 받았으나 입원이 필요 없는 환자들이 집에서 통원치료를 받는다든가 그럴 경우에 약제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료비하고. 그래서 원칙은 우리 관내 병의원, 보건소를 원칙으로 하고 그외에 지역을 인정해 주는 거는 신동 주민들이 관내 오기 불편하니 영월의료원까지 확대를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관내에서 진료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느, 개인당 얼마씩 가능한 겁니까?

아까 대상이 1,090명 정도, 본인하고 배우자가 각각 반 정도 되는데 1억4,900만 원이니까 1천 명이니까 100원이 넘게 돌아간다고 봐야죠.

한 사람당요.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병원비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요거는 본인부담금만 하는 거니까. 100% 다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건강해서 진료 안받는 사람도 있고 또 진료를 많이 받는 사람고 있고 이러니까 병원에서 청구되는 본인 부담금은 100%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많이 나와도요. 적게 나오면, 많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매년 요거는 도비 50%, 군비 50% 굉장히 파격적인 지원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되는데 매년 조금 모자랄 때도 있고, 이 돈이, 1억4,900이 그럼 매년 연말돼서 도라든가 우리 군에서 별도로 협의를 해 가지고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모자랄 경우에는 더 세울 때 있고 적을 경우에는…….

그래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요.

예, 매년 요거는 합니다.

그러니까 재가환자들한테.

이거는 벌써 진행된 게 한 10년이 넘은 사업입니다.

글쎄 말이에요. 나는 금액이 이리 큰지 몰랐는데 많이 되는구만요.

재가진폐환자들 의료시스템은 갖춰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나는 이게 한 본인 개인당 한 1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부담금은 다 지원한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원래는 도 방침은 내과가 우선입니다, 내과. 재가진폐환자 내과만 전액 지원이 됐는데 우리 지역에는 알다시피 과가 전문하는 과목이 없다보니 일반 병원에 가서 간단한 물리치료를 받든다든가 이 정도까지도 사실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됐을 때는 본인부담금도 있고 물론 100% 다 지원되는 게 좋은 점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은 의료 쇼핑도 정말 할 수 있는 거고 과잉 진료도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적정한 선에서 지급할 때 병원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청구해서, 개인한테 지급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적당히 조정을 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나올 것 같으면 재가진폐환자협회에서 니들 이런 거 고려해라. 본인부담금 온대래도 좀 고민해라. 왜냐하면 과잉진료도 될 수 있고 이래서 적당하게 조정해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가급적 쓰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 예산 범위 내면은 어느 정도 1년 예상 환자수하고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는 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금년도에도 지금 1,360명 정도 진료를 했는데 한 1억3,400만 원 정도가 금년도 지급됐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감안해서 계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박승세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쭐 테니까 짧게 대답하세요. 115쪽을 좀 봐 주십시오. 노인 의치 보철사업 1,303만3천 원이 줄었네요, 그죠? 돈이.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지금 어른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보철을 많이 못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줄었죠, 이게요?

이거는 매년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만 하는데 매년 저희들이 40명에서 50명 정도를 매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금년에도 여기에 보면 한 21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요게 점차 대상자가 자꾸 줄고…….

혹시 홍보가 안됐다고 봐야되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민건강보험료로 작년부터 70세 이상은 또 무료의치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자연스럽게 그래서 줄은 겁니다.

어른들의 치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특별히 한 번 신경 써 봐 주십시오. 119쪽을 좀 봐 주십시오. 중간부분에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 179만2천 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그죠? 실제 우리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까?

예, 우리 주소지로 된 환자가 있습니다. 4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121쪽을 좀 봐 주십시오. 국가결핵관리사업 해 가지고 총사업비가 1,592만4천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뜻밖에 지금 우리나라가 갑작스럽게 결핵환자가 많다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오는 반면에 이 사업비 가지고, 1,600만 원이라는 돈 가지고 다 관리 할 수가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요거는 국도비 전부다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어느 지역에 환자를 발생해 가지고 긴급히 투입될 게 있으면 도에서 돈이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큰 문제 없이…….

잘 알았습니다. 정선군민들의 편안한 노후생활과 질병관리에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휘 위원님.

109쪽을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106쪽요?

109쪽. 109페이지에 영유아건강검진사업에 대해서 영유아 건강검진 홍보라는 건 뭡니까, 내용이?

이거는 대상자가 모르고 있거든요. 모르고 있는데…….

이런 검진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에 대한 홍보를…….

예, 그래서 전단지도 만들고 어떤 때는 기념품도 만들어 가지고, 수첩도 만들어서 주고 이런 내용입니다.

보건소에서 영유아 건강검진 하는 걸 모른단 얘기잖아요, 홍보가 잘 안되면.

아니죠, 대상자가.

대상자들이.

그래서 요거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이 부분은 이거는 정선군의 영유아가 다 해당이 됩니까, 저소득층만 해당이 됩니까?

다 해당됩니다.

전체가 다. 그럼 이게 민간이전사업인데 어느 병원을 지정해서 거기 가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랫부분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도 같은 맥락인데요, 그게 지금 민간이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병원에 이전을 해서 그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합니까, 아니면 보건소에 전체적으로 진료장비가 다 갖춰져 있습니까?

이거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사업이 됩니다.

보건소 사업이 아니고.

예,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대상자가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니, 병의원과. 그래 의료비도 청구가 되고 건강검진비도 청구가 되고.

그래 홍보라는 거는 지역에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차원으로. 잘 알겠습니다. 113쪽을 좀 봐 주십시오. 자살예방프로그램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 자살예방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이게 신설됐습니까? 올해부터 운영이 됩니까, 내년부터?

이거는 지난해부터 도비하고 군비가 지원되는데 우리 강원도가 자살률이 좀 타 시도보다 높습니다. 충남하고 강원도가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특화사업으로 도비를 투입해서 자살예방 상담 전담간호사를 채용해서 그 사람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게 됩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어떤 겁니까?

주로 전화 받기도 하고 도 광역정신보건센터에 가서 교육도 받기도 하고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실적이 좀 많습니까? 상당해 오는 건이?

예, 실적은 4회 한 4,700명. 금년도에.

그렇습니까?

요건 무슨 행사할 때, 아리랑제 행사할 때라든가 농업인들 체육대회 할 때 그때 홍보지도 만들어 가지고 다 상담도 하고…….

그렇게 상담하고 한 내용이 4,700명이 상담을 했다는 내용이시잖아요.

예, 금년도에는 캠페인하고 4회 정도 했습니다.

상당하네요. 잘 알겠습니다. 119쪽을 한 번 봐 주시면은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여기는 독감백신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방접종 약품비에.

예, 그리고 1세에서 12세까지 필수예방접종이 모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백신도 그렇지만 특히 독감백신 부분에 대해서 그게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럽니까? 약품을 좀 충분하게 구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은 금년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은 다른 인근 시군에서 유료접종을 대개 안하려고 합니다, 보건소에서. 왜냐하면 병의원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유료접종을 안하려다 보니까 유료접종분만 구입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저희들은 무료접종도 계획하고 있고 유료접종도 해서 금년도에 1만500명 정도를 필요한 사람들은 거의 놔 줬습니다.

아니 그런데 65세 이상의 백신은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있는데 진료소나 보건지소에 가니까 백신이 다 떨어져 가지고 얼마 부담하고 65세 미만 되는 분들 그 백신이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들은 원하는 사람들은 다 놔 드렸는데.

아니 그런데 갔는데 못 맞고 온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11월에 종료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게 예방접종을 받고 나서 한 1개월 정도 면역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1월이면 조기접종으로 전부 완료를 시키죠.

그럼 종료가 돼서 못맞은 부분이네요.

그렇죠.

거 가서 백신이 없어서 못맞은 게 아니고, 맞으러 간 사람들은. 그럼 그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네요. 그러면 정선군에서 확보한 백신량은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금년도에 저희들이 1만500명 분을 확보했는데 무료가 65세 이상 어르신하고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 6,500명분하고 나머지 4천명 분을 유료로 해서 그 외에 무료가 아닌…….

그럼 예방접종을 시작하고 그 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10월 2일부터, 10월초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1월말에, 11월 중순에, 말에 끝냈습니다.

그럼 종료가 돼서 못맞고 온 분들이 백신이 없어서 못맞고 온 걸로 착각을 하는 부분입니까.

예, 왜냐하면 조기종료, 계속 놔 둘 수는 없거든요. 약품비가 7,400만 원에 구입을 해 가지고 놔 드렸습니다.

11월말 이후에는 맞고 싶어도 그럼…….

약이 다 떨어져, 그때는 전국적으로 종료가 되니까.

그렇습니까?

그 다음 절기 예방접종이 또 시작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치매환자 인지 재활프로그램 운영 이래 갖고 되어있는데요, 제가 여기 예산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선경찰서에서 아마 치매환자분들이나 노인분들 거동 좀 불편하신 분들 위치서비스 등록을 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매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휴대폰을 갖고 계셔야 되지만 그걸 갖고 계셨을 때 위치서비스 해서, 길거리에 앉아 계시다 보면 파출소까지 가도 어떤 주소지라든가 이런 걸 또 모르고, 그런 프로그램 주소지 등록관계 이런 거까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치매환자분들 보건소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하고 병행을 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너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계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치추적기가 전화 통신이 안 되는 거고 그냥 그것만 할 수 있는 그런 기기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보급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제안을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검토를 해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그게 안된다 그러면 그런 것도 저희들 좀 이용하면 경찰서하고 같이 협조하다 보니까 가족들이 찾아다닌다든가 이런 게 많이 줄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군립의료원 같은 경우에 참 안타까운 부분이 강원랜드가 참여해서 가면 명품 의료원이 될 수 있는 예산확보가 충분히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안되다 보니까 군 자산으로 가다 보니까, 군비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주기적으로도, 진짜 하이원만 참석해 준다 그러면 해발 660미터에 있는 의료원이 전국 단위 유일할 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고원 휴양에 대한 개념에 대한 군립의료원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정책적으로 많이 노력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장명 보건소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하시고 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또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도 장시간 동안 뒤에 보조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동료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시고 지적하시고 대안에 대해서 설명하신 데 대해서 조장명 소장님께서는 군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의료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위하고 특히나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계시는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 수혜를 못받는 예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특히 2014년도부터 정선군의료원 건립사업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장명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2013년 12월 10일 오전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