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구 의원 발언
상섭
이상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건
10시 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질문은 신청순서에 따라 문순석 의원님, 박구 의원님, 문천환 의원님, 문현주 의원님, 박형렬 의원님 순으로 해 주시겠습니다. 진행방식은 먼저 세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이 있은 후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이어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또한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따라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 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이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을 대표하여 발언하시는 만큼 민의가 구정에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질문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문순석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해 주시겠습니다. 문순석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의원
안녕 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문순석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49만 서구민 여러분!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람이 중심인 서구 행복을 만드는 희망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전년성 구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고르지 못한 일기 속에서도 구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강녕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좌권역 지역민의 체력증진 도모에 기여할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은 사회체육인의 저변확대에 따라 굳이 돈을 들여 헬스장을 가지 않아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들이 각종 쉼터, 학교, 공원, 산책로, 천변 등에 설치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운동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마련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서도 시대 흐름에 따라 학교공원화 사업,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각종 동호회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지역민의 건강한 삶 및 여가선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원도심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체육 환경은 날로 낙후되어 가고 있어 새로운 체육시설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특히 가좌권역의 경우, 관내에서 저소득가정의 비율이 상당히 높고 지역적 어려움과 다른 지역보다 생활여건이 열악하여 지역 공동체의 건강증진 도모와 애향심 고취에 기여할 생활체육 환경발전을 위한 체육시설 설치가 더욱 간절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가좌산업단지, 가좌하수종말처리장, 목재단지 등 주요 환경오염 업체가 밀집되어 있어 환경적으로 매우 열악하여 다른 지역 주민들보다 건강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있으며, 재산권 행사의 제약과 기반시설의 붕괴로 인한 각종 범죄에 노출되는 등 기본적 생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치·행정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가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지역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가좌권역은 검단권역, 검암·연희·가정권역, 청라권역, 신현·석남권역과 비해 많은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구 1,000명당 공원면적을 비교하면, 검단권역은 1,876 제곱미터, 검암·연희·청라 권역은 1,891 제곱미터, 가정권역은 2,067 제곱미터, 신현·석남권역은 2,667 제곱미터인 반면에 가좌권역은 1,419 제곱미터에 불과합니다. 관내 권역 중 가장 적은 면적의 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가좌1동의 경우는 체육시설이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체육시설 현황 또한 검단권역에는 검단복지회관, 검암·연희·청라권역에는 국민체육센터, 신현·석남권역에는 청소년수련관, 실내게이트볼 구장, 서부여성회관 등 주민들이 이용하기 용이한 생활 체육시설이 있습니다만, 가좌권역에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서구재정에 상대적으로 큰 공헌을 하면서도 가장 열악한 생활환경에 처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혹자는 앞서 말씀드린 시설들을 이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시설들은 이용할 경우 시간적·경제적으로 제약을 받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출퇴근 시간에 쫓겨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어렵고 시간이 되더라도 이동거리가 멀어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힘들고 결국에는 이용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구에서도 가좌권역의 체육시설이 부족함을 인지하고 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좌동 산 5-1번지 일원의 약 5,000여 평에 가칭 체육공원 조성사업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2016년 사업 착수예정이라고만 알고 있을 뿐 정확한 준공일자가 언제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계획은 계획일 뿐인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한 청사진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좌권역 중에서도 체육시설이 전무한 가좌1동 153-16번지에 농구장, 배드민턴장 체육시설을 갖춘 다목적 체육관을 건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가좌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하루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구청장님께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아울러 가좌권역에 앞의 두 가지 사업 말고 다른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11일 제191회 임시회 때 이 자리에서 동화 디벨로퍼 부지 내 녹지대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협약서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서구청과 동화 디벨로퍼가 동 회사 부지인 가좌동 173-202번지와 173-203번지에 ‘녹지대를 조성사업 추진의 시행 및 사후관리’에 관한 협약을 맺고 녹지대를 조성하여 주민에게 개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009년 9월 29일 체결한 협약 내용입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협약서 조항에는 동화 디벨로퍼가 본 녹지대가 포함된 부지를 개발하고자 할 때에도 본 녹지대는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2010년 4월 13일 ‘향후 동화 디벨로퍼가 이 녹지대가 포함된 부지를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방식과 개발계획에 반영하는 등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수정하고 협약서를 재작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4년 만에 시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지난 2013년 9월에 녹지대를 무단 훼손하여 임의로 주차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개인 간의 약속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하지 않을 터인데 관공서와 약속을 협약서까지 작성한 약속을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은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에 분개한 주민들은 지난 9월 23일 ‘동화 디벨로퍼 녹지대 원상복구 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하기에 이르렀고 구청장님과 면담을 통해 원상복구 확답까지 들었습니다. 또한 9개 단체 임원인 회장, 부회장, 부위원장, 총무 등 26명의 단체장 서명을 받아 2013년 10월 2일자로 구청 관련부서에 다음과 같이 질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서구청과 동화 디벨로퍼가 최초 협약서를 체결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누가 먼저 협약을 제안하였는지? 동화 엠파크 주식회사의 허가 신청일자가 언제이며 허가당시 보완사항이나 허가조건은 무엇인지 협약서를 재작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협약서 제5조 제5항을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지? 변경된 내용으로 서구청이 받는 불리한 해석은 없는지? 변경된 협약서에 대한 유권해석은 무엇인지였습니다. 질의결과 서구청으로부터 2013년 10월 8일자로 답변공문이 왔습니다. 내용인 즉은 당시 우리 시 역점시책인 『도심 속 생명의 숲 1천만 제곱미터 늘리기』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이며, 구청과 동화 디벨로퍼 상호간 협력에 의하여 협약이 이루어졌고 동화 디벨로퍼가 먼저 제시한 사항으로 조속한 원상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불성실한 답변입니까? 이 사건으로 분개한 주민들은 대책위원회까지 만들고 단체원 대표들이 서명까지 하여 질의 한 사항인데 서구청은 마치 주관식 시험 질문에 답하듯 불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서구청은 다음과 같이 법률자문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2013년 9월 16일자로 법무법인 로웰로부터 온 답변은 협약위반이 된다면 서구청에서는 협약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며, 2013월 9월 17일자로 법무법인 로시스로부터 온 답변은 서구와 동화 디벨로퍼(주) 사이에 협약 체결한 사항을 보면 녹지의 위치, 면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조성된 녹지의 수목과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할 책임도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 그 녹지는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 따라서 본 협약은 일종의 계약으로 당연히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고, 상대방에게 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법률자문 결과만 보더라도 협약대로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데 서구청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에 또 한 번 분개하고 있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녹지대 원상복구가 늦어짐에 따라 대책위 활동을 와해시키려는 세력 즉 동화기업과 서구청에 과잉 충성하는 소인배 같은 사람까지 있다는 소문입니다. 소문은 소문으로 끝나기를 본의원은 믿겠습니다. 또한 전임청장이 협약·체결한 녹지대를 현재 재직 중인 구청장이 지키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직무유기가 아닌지 본 의원은 주민과 함께 심히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구청장님께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 해 주시기를 바라며 지금 훼손된 녹지대를 포함해서 폭 50m, 길이 270m를 완충녹지로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기업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주민을 우롱하며 서구청을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대처해야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질의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으로 주민의 답답함을 즉시 해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빠른 시일 내에 녹지대가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취하여 주시기기 바라며 강력히 촉구합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면서 이상 모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의장
문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구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의원
안녕 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박구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서구의 현안에 대하여 구정질문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이상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사람이 중심인 서구, 행복을 만드는 희망도시」라는 목표아래 49만 서구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전년성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지구 연장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지방선거 서구청장 후보시절 서울지하철7호선의 청라 연장은 청라경제자유구역과 로봇랜드 성공의 필수사항으로 구청장이 되면 환승 없는 서울지하철7호선 본선이 청라까지 연장되도록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공약 하신 바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서구의 교통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러한 측면에서 공약사항에 교통도시 확보라는 주요과제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라지구에는 현재 7만에 가까운 인구와 하나금융타운과 신세계백화점 등 대형 쇼핑몰, 로봇랜드 조성사업 등으로 장래 청라지구 및 주변 지역의 인구계획과 발전 추이를 고려할 때 도시철도 7호선 연장은 청라지구까지 필수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이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이자 각종 투자유치 등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촉진하는 매개체가 될 것입니다. 청라지구와 서울·경기를 연결하는 다양한 교통인프라 확충은 인천공항과 유기적으로 연결할 뿐만 아니라 서구의 발전이 인천의 발전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2012년 8월 인천시는 청라지구 7호선 연장 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선정을 신청했지만, 국토교통부는 경제성 BC율이 0.54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조차 하지 않아 중단된 상태였지만 최근 국토교통부는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사업에 대해 인천시가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사업신청을 한다면 추진 여부를 재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7호선 연장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고 송영길 인천시장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약속했던 사업인 만큼 청장님께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해당 지역에 서울지하철 7호선이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시안게임 주경기장과 청라신도시, 가좌지구 등의 지하철을 연결한다면 사업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덧붙여서 석남역에서 가정동 루원시티 사업 노선까지 연결시킨다면 BC율은 높아질 것입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하나인 청라국제도시의 경우, 로봇랜드 조성사업과 국제적 관광시설인 시티타워 개발사업 등으로, 여타 경제적 분석 없이도 7호선 연장이 충분히 가능하며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접근성 제고를 위해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사 이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루원시티 사업은 올해 말까지 철거를 마무리할 예정이지만, 철거 이후의 구체적인 기본사업 계획조차 마련되지 않고 개발계획은 7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은 손도 못 대고 사람만 다 내보내면서 서구 중심에는 여의도 3분의1 크기의 유령도시만 남게 된 것입니다. 유령도시로 변해버린 루원시티가 제 모습을 찾을 수 있을 지는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관련 의원 요구자료 회신공문 내용 중 서구청의 입장을 보면 현재 부동산 침체로 인해 사업성이 저하된 상태임을 인지해 인천시와 LH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성 개선을 위한 사업추진 전략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었으나 중단된 상태이고 루원시티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앵커시설의 유치 등 새로운 동력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어 행정 효율성 강화 및 시민 편의성 증진을 위해 시 산한 각종 공사 공단의 종합청사 유치를 통한 핵심시설의 유치, 교통환승센터 및 민간기업 투자 등이 될 수 있도록 인천시 LH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 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철거 후 루원시티 활성화를 위해 앵커시설 유치도 좋지만 서구청 청사를 가정동 루원시티로 먼저 이전을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 의견을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서구청사는 1992년에 지어진 이래 20여년이 흐르다 보니 행정업무도 많아졌고 공무원도 늘어나면서 개청 이래 8회의 증축공사를 실시하면서 이제 포화상태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저는 서구청의 루원시티 이전은 공간부족에 대한 부분만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서구청이 이전할 경우 공무원과 민원인 등 하루 유동인구는 수천 명이 발생해 상권 활성화 및 아파트 분양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지지부진한 사업 활성화의 계기로 기대될 것입니다. 서구청 가정오거리 이전은 현재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균형도시 개발사업과도 일치하는 것이며, 루원시티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앵커시설의 유치도 중요하지만 서구청사가 먼저 이전을 수립 발표하고 이전을 준비한다면 가정오거리 루원시티 조성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뿐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과 청라국제도시에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도 조기에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가정동의 빠른 개발 사업을 위해 가정동 루원시티로 청사를 이전할 계획이 있으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의장
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천환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의원
안녕 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문천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람이 중심인 서구, 행복을 만드는 희망도시』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전년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제19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49만 구민을 대표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상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190회 정례회에서 질문하였던 도시철도 2호선 발파공사 등에 따른 주민피해 사례에 대하여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중심인 도시 프랑스의 라데팡스를 모델로 입체 복합도시를 건설하려던 가정동 루원시티 사업이 올해 말까지 철거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구체적인 기본사업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이 장기간 중단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의 몫이 되고 있어 해당지역 주민들은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루원시티 개발사업과 도시철도2호선 공사 등은 그동안 낙후되고 소외되어 참고만 살았던 우리 주민들의 꿈이요 희망이었습니다. 사업의 지연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중재와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하여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공익사업인 지하철 공사로 인한 소음·분진 등의 고통을 참아왔는데 살고 있는 집의 건물 균열과 지반 침하가 발생한 뒤로부터는 가족들이 걱정과 불안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하철공사로 인해 생긴 주택균열과 지반침하에 따른 붕괴위험에 시달리는 주민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하철공사가 시작된 이래로 굴착공사 과정에서 발파로 인한 진동으로 주택 곳곳에 균열이 생겨 언제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집안의 벽이 갈라지고 담장에는 금이 가고 바닥에 콘크리트가 갈라지고 있으며 집이 기우는가 하면 갑자기 지면이 가라앉는 블랙홀 현상까지도 우려되고 있으며 잠을 자다가도 건물에 금이 가는 듯한 소리에 깜짝깜짝 놀라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비일비재하다고 주민들은 하소연합니다. 지하철공사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도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요구되며 시행사와 함께 주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주민 스스로 피해 사례를 조사하는 등 대책위를 구성해 집단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행정을 펼치고 있으며 대안은 가지고 있는지 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12월말 현재 청라1,2동은 2만 2천여세대 6만 9천명으로 서구 전체 인구대비 약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라국제도시는 국제금융, 첨단산업, 레저와 관광,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종합 도시개발계획에 의해 탄생된 국제도시로 동북아시아의 중심에 우뚝 선 복합도시입니다. 국제 금융허브와 함께 들어설 첨단 산업단지, 자연과 어우러진 주거공간과 체육․문화시설, 복합 관광․레저타운이 하나하나 들어서고 있어 가까운 미래 청라의 빛나는 모습을 상상하면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지난 9월에는 인천 로봇랜드 착공식을 시작으로 2016년 인천 로봇랜드를 오픈하게 되면 청라는 로봇 레저 문화의 창출 등 ‘로봇산업의 메카’로 부각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전망입니다. 청라지구는 그동안 쾌적한 주거환경은 갖췄지만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최근 각종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주민 불편시설이 강화되고 주거여건도 개선되면서 부족했던 기반시설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문화와 예술을 통해 삶의 여유와 나눔의 기쁨을 누리고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어디서나 문화와 예술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청라국제도시가 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속에 우뚝 선 랜드마크로 기억 되도록 문화와 예술의 향기가 흘러넘치는 청라 국제도시로 발전되게 하는 것이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청라에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는 문화복합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과 문화욕구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생각합니다. 지역의 문화와 구민의 행복을 이끌어낼 문화복지센터 건립에 구청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추진 중에 있는지 본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청라지역 주민을 위하여 문화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마련이나 기타 추진 계획 등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의장
문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의 질의를 모두 들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전년성 구청장님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년성
전년성구청장
네.
상섭
이상섭의장
그럼 전년성 청장님 나오셔서 바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성
전년성구청장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서구발전을 위하여 고민하시며 항상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상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 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구발전을 위한 고견으로 받아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순석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가좌1동 153-16번지에 실내체육시설을 갖춘 다목적 체육관 건립 요청과 향후 가좌권의 생활체육시설 확충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 관내에서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서구국민체육센터를 포함한 실내체육시설 24개소와 서곶근린공원을 포함한 실외 체육시설 168개소에 실내수영장, 헬스장, 축구장과 간이체육시설 등이 설치되어 구민들의 건강관리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청라국제도시 내에 족구장 외 9개 종목의 시설이 설치되고 백석동 58번지 문화체육공원에 축구장, 야구장, 풋살 경기장이 각각 두 면씩 2014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하지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생활체육 인구가 점점 많이 늘고 있어 체육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저 또한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좌권역 주민들의 생활공간이 공단과 인접해 있어 다른 지역보다 열악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가좌동 153-16번지의 실내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대하여는 대상 토지가 현재 사유지이며 전체면적은 3,056 제곱미터이고 제곱미터당 공사비가 83만 2천원으로 총 금액은 25억 4천만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구민들이 전천후로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위해서는 부지확보 건축비 등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토지매입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한 후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 실내 다목적 체육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가좌권역에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계획은 미주탕 뒤편의 가좌3동 산5-1번지 일원에 그린벨트 17,000 제곱미터 부지의 공원을 새롭게 조성할 계획으로 내년 본예산에 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 조성 시 생활체육시설 설치도 함께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동화 디밸로퍼 녹지대 훼손 원상복구 관련하여 향후조치 및 원상 복구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화 엠파크 부지 내 녹지대 훼손 지는 2010년 7월 소유자인 동화 엠파크에서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여 2,000 제곱미터 면적에 조성된 녹지로서 우리 구에서는 2005년 9월 소유자와 상호간 협의를 통하여 녹지대 조성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2010년 4월 소유자의 요구에 의하여 협약서를 변경 체결한바 있습니다. 동화 엠파크 부지 내 훼손 녹지대는 금년 9월경 소유자에 의해 우리 구와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훼손된 지역으로서 녹지대 원상복구와 관해서는 협약 당사자인 동화 엠파크에 원상복구토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으며 완충녹지 지정에 관하여는 관련법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보다 나은 녹지대를 조성하여 수목식재는 물론 지역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가좌동 일원은 목재단지 등이 밀집해 있고 공원이 하나도 없던 환경적으로 매주 열악한 지역이었습니다 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 5기 들어 그동안 120억원을 들여 감중 어린이공원을 조성하였으며 학교 숲 조성사업을 통하여 봉화초등학교를 녹화한바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4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노후 된 가좌울 공원을 리모델링하고 2016년까지 가좌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녹지공간 확보를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면서 자연친화적인 공원녹지 조성에 행정력을 총동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서울지하철7호선 청라연결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지하철7호선 석남 연장사업은 기본 및 실시 설계가 마무리 단계이며 내년 상반기 착공하여 2018년 준공 예정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라 연장사업의 경우 투자유치 활성화 및 성공적인 개발 추진을 위해서는 도시철도의 인프라 구축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부족으로 2012년 9월 예비 타당성조사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청라국제도시는 국제업무타운, 씨티타워, 로봇랜드, 신세계 복합쇼핑몰, 하나금융타운 등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구유입과 1천 2백 80만명의 관광유발 효과가 예상되고 서울지하철7호선 및 인천국제공항 철도의 연계 필요성에 따라 인천시에서는 경제성 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중기계획에 반영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지를 반영한 범 정부차원 사업지원이 정책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인천시, 중앙부처, 지역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청사 이전 계획이 있는지와 있다면 가정동 루원시티로 청사를 이전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구청사는 지난 1992년 6월에 준공되어 20년이 경과되었으며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개청이후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직원 증가 등으로 8번에 걸쳐 증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구청사 이전은 지역여건, 구민의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으로 현재까지 청사이전 문제를 검토한바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루원시티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교육청등 교육기관 시 산하기관 교통환승센터, 대기업 등 공공기관과 지리적 여건을 감안한 복합쇼핑몰 등 전략적인 시설을 유치하여 루원시티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천환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가정동 도시철도2호선 사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주민피해 사항에 대한 우리 구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시책사업인 인천 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주민균열과 지반 침하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에 대하여는 구청장으로서 몹시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지난 3월 22일 도시철도2호선 207공구 현장에서 발생하는 발파공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6월 12일에는 소음 공해발생 억제대책과 주변상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시공사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토록 요구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0일에도 제가 직접 주민과의 면담을 통해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주관 부서인 인천시 도시철도공사본부에 시정 및 건의를 하여 신뢰성 있는 연구기관에 주민피해 사항에 대한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중재와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청라지역 복합문화센터 부지확보 및 건립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라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하여 지난 8월 30일 LH공사로부터 청라국제도시 중앙호수공원 내 약 3,000평의 부지에 대하여 무상사용 승낙을 받았으며 지난 10월 1일 인천시와 서구 그리고 포스코에너지 주식회사와 청라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3자 협약을 체결하고 포스코에너지 주식회사에서 전체 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동 센터의 건축규모는 연면적 8,000 제곱미터이며 수영장을 포함한 운동시설과 공연장을 포함한 문화 집회시설로 나누어 2개 동으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1단계 사업은 2014년 상반기에 포스코에너지 주에서 주관하여 25미터 6레인의 수영장과 헬스장 등 운동시설을 건립하고 2단계 사업은 서구청 주관으로 공연장 전시시설 등 문화시설을 2015년도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난 10월 24일 안전행정부의 중앙 투융자 심사결과 수익시설 설치 사업규모 축소 등 재검토 의견을 통보 받았으며 내년 1월에 의견을 반영하여 재 상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예산확보와 중앙 투융자 심사, 중기지방계획 반영 등 행정절차를 거쳐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청라국제도시 내 양질의 문화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청라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천환 의원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의장
전년성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년성 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일괄질문을 들은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문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의원
안녕 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문현주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9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제19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리에서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상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전년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서구청의 미숙한 행정 처리로 인하여 아직까지 개관하지 못하고 있는 구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다 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자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구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서구청의 탁상행정과 관련 공무원의 법적용 잘못으로 인하여 2만여 장애인의 가정에 생활안정과 자립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아마추적인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립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의 고용창출과 재활의지를 만들어 주고자 총사업비 약 97억원을 투입하여 서구 오류동 검단 일반산업단지 내에 지하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2011년 6월에 착공하여 2012년 5월에 준공한 시설로서 장애인 100명을 고용목표로 하여 건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준공 된지 1년 7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는 데도 아직까지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서구청에서 어떤 업종이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조차 하지 않고 처음부터 불가능한 사업을 두고 검토만 하다가 개관이 늦어지는 등 결국 서구지역 장애인들이 고용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구립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하여 본 의원이 지난 19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 구정질의 한바 있으며 구청장 답변은 수탁법인과 원만한 협의점을 찾아 구립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해 위탁 운영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서구청은 이제 와서 또 위 수탁 계약을 해지하고 직영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구청은 오락가락하는 복지행정을 하고 있는 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분명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면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2012년 7월에 재단법인 성해와 위 수탁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11월 9일에 위 수탁계약을 해지하고 갑자기 구청장에서 직영다고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와 또한 2012년 1월의 운영자 모집공고부터 2013년 11월의 직영으로 결정하기까지 약 2년간의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였으며 따라서 처음부터 운영방법의 검토가 미흡했던 것을 시인하는 결과가 되는 등 이러한 사태까지 온 것에 대해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2년 7월에 재단법인 성해와 위 수탁계약 체결 후 투입된 장비구입비 운영비를 포함한 예산액 전부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구청의 행정처리 미숙으로 인한 위 수탁 계약 해지통보와 관련하여 재단법인 성해에서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소송결과에 따라서는 우리 구의 책임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행정의 신뢰성이 크게 상실될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관련 공무원의 책임문제도 거론돼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 째 관내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구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의 빠른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향후 운영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처럼 관련법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사례는 예산낭비와 행정의 신뢰성 훼손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는데 향후 이러한 유사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과 개선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의장
문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렬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49만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전년성 서구청장님을 비롯 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형렬 의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여건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구민의 복리증진을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계시 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서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며 구정의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오니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 탁 드립니다. 첫째, SK인천석유화학의 파라자일렌공장 증설문제와 관련된 대책 건입니다. 2013년도 우리 서구의회에서는 한 해 동안 지역주민, 사회단체, 노동계 등과 함께 SK인천석유화학의 증설과 관련하여 문제를 객관적으로 철저히 검증하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현재도 “SK인천석유화학 반대하는 인천엄마들의 모임”을 비롯하여 서구 석남동 주민 그 리고 신현‧원창동 주변 주민 등 SK인천석유화학 증설을 반대하기 위해 불철주야 맹추위 와 싸워가며 1인 시위, 촛불집회, SK건설현장 집회, 시청 집회 등 몸을 사리지 않고 집회에 참석하여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를 위한 목소리입니까? 우리 49만 구민의 안전을 위한 헌신이며 우리 미래의 아이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아야 겠다는 눈물의 투쟁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청장님! 본의원은 오늘 서구청장님께 SK인천석유화학 파라자일렌공장 공장증설과 관련하여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검증단에서도 판단을 내리지 못한 환경 위해성 여부에 대하여 구청 차원에서 철저하 게 조사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증설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환경훼손, 악취, 건강과 직결된 오염원 배 출 등 위험성 때문입니다. 이 위험성을 조사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 발표한 감사 결과를 보면 SK인천석유화학의 공장등록 변경에서 건축물 제조시설 면적을 부대시설로 신청하고 부대시설 면적을 누락시켰으며 증설과정에서는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주변여건의 급 변화에 따른 환경피해 영향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대형폭발 등 가장 좋지 않은 상황을 가정해 공장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있음에 따라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사후 환경영향 조사 등을 재 실시함은 물론 사후 영향조사 시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이행할 사항을 철저히 확인‧점검하여야 할 것입니다. SK인천석유화학 공장 증설과 관련하여 한 점의 문제점도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들에게는 구청의 명확한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대안과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거북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대책 건입니다. 신거북시장 상인회는 2005년도부터 인정시장으로 인가를 득하여 상인회원이 200여명이 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상인회를 주축으로 더 나은 시장을 만들고자 상인대학을 설치 운영하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공동마케팅사업, 친절서비스교육, 전통시장 워크숍, 위생교육 등 지속적인 상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상인들의 염원에 따라 시설현대화를 매년 자체예산을 들여 컨설팅을 추진하여 구청에 제출하였으나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및 재개발사업과의 상충으로 시설현대화사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수년간 시장 내외로 각종 시설물이 난립하여 상인과 시장이용객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석남동 일대 원도심 저층 주거지 정비 사업이 실시되는 만큼 이에 맞춰 도로정비사업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신거북시장의 시설현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강남시장 주차장을 상인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건입니다. 강남시장 주차장은 2007년부터 상인회 주관으로 주차장부지 소유자들을 어렵게 설득하여 동의서를 받아 국비포함 18여억원을 들여 2009년도에 준공하였습니다. 당시 상인회 회원 간에 불화 등으로 운영에 문제점이 있어 상인회에서 직접 관리하지 못하고 서구청에서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일 오후 7시 이후에 오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중주차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각종 사고에도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강남시장은 2012년부터 강남시장 상인회가 새로 결성되고 구청장님의 지원 덕분에 올해부터 시설 현대화사업 일환으로 시장에 아케이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남시장 상인회에서는 주차장을 상인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수차례 건의 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민원이 제기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인들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비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정부는 전력산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을 통한 전원개발 촉진과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난 1990년부터 전력판매대금의 일정 부분을 재원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원활한 전력공급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며 우리 서구에도 지난 5년간 약 2백여억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의 경우 수많은 환경 공해업소가 밀집해 있는 상황에서 그 입지에 따라 환경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부정적 시각 때문에 주민들의 우려와 반발이 발생할 수 있는 발전소 또한 위치해 있는 만큼, 앞으로는 발전소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를 전액,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 지출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후배 의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구의 발전을 위한 강한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여 일해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한 해 동안 아낌없는 마음으로 서구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신 구민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의장
박형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전년성 구청장님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년성
전년성구청장
네.
상섭
이상섭의장
그럼 전년성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성
전년성구청장
계속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현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립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관련한 추진사항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구정질문을 통해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된 수탁법인 인 재단법인 성해와 2012년 7월 1일자로 위 수탁 운영계약을 체결한바 있으며 당초 구립장애인 재활시설이 검단 산업단지 내 토지이용계획상 허용용도 부분에 대하여 실무적 사전 검토가 미흡하여 그동안 시설개관 지연 등 사업공백에 대하여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수탁법인과의 위 수탁 운영계약 해지 후 직영을 결정한 이유 등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수탁법인의 서비스사업인 세탁사업의 불가 판정이후 수탁법인 측과 대체사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친 수탁법인과의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탁법인 측에서는 검단 산업단지 내의 입주가 불가한 서비스사업인 세탁관련 사업만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며 필수사업인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에 대하여는 구청에서 선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장기간 사업추진을 지연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장기간 개관지연에 따른 시설관리의 문제점과 당초 공익적 목적의 위탁사업인 장애인 고용창출 등 직업재활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탁법인 측에서 더 이상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2013년 10월 30일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법인과는 위 수탁 운영사업에 대한 계약 해지를 결정하고 장애인 고용 등 시설의 조기 안정화를 위하여 구에서 직영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위 수탁운영 계약 체결 후 투입된 예산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구립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필요한 장비구입 및 물품 등으로 10억원과 장애인 통근버스 구입비로 1억 4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 수탁운영 계약 체결 후 집행액은 식당에 필요한 물품으로 주방기구 3천 3백여만원을 집행하였고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비로 현재까지 7천여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계약해지 이후 직영 사업 추진을 위한필요장비 및 물품은 현재 구입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위 수탁운영 계약 해지에 따른 향후 행정소송 등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수탁법인 측과 상호 의견조율을 통해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구립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구립장애인 재활시설은 당분간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2014년 3월 중 개관을 목표로 근로장애인 30여명 고용과 종사자 10여명 등 총 40여명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 소요예산은 총 16억 4천여만원으로 시비 5억 3천만원과 구비 11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위탁계약의 문제로 지연된 시설을 정상화 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장애인의 고용창출과 재활의지 등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현주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형렬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SK석유화학의 파라자일렌 공장 증설 문제와 관련된 대책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SK석유화학 관련 환경 위해성 검증단에서도 판단을 내리지 못한 환경 위해성 여부에 대하여 구청 차원에서 조사하여 주실 것을 촉구한 사항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지역주민대표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환경 위해성 검증단은 인천시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27일 3개월간의 검증 활동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발표된 결과는 완결된 사항이 아니라 검증단 활동에 대한 중간발표로서 추가로 검증되어야 할 부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향후 인천시에서 구성한 환경 위해성 검증단에서는 최종 활동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할 예정으로 현재 운영 중인 검증단 활동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별도 검증단을 구성한다면 행정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주민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천시 감사결과 발표와 관련해서는 공장 증설 승인 인허가 과정에서 나타난 위법사항 지적에 대하여 향후 인천시에서 감사처분 지시서가 도착하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 확인 후 행정적 법률적 면밀한 검토를 통해 조치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환경, 안전, 건강문제에 대한 검증 및 지역사회 상생을 통한 신뢰회복과 협력방안을 마련하여 주민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석남동 일대 도심 저층 주거지 정비 사업에 맞추어 신거북시장에 대하여 도로정비사업 등 다각적인 시설현대화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주변 도로정비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석남동 618번지 일원 신거북시장은 석남4,5 주택개발 정비사업 보강과 중복되고 공사로 인한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등 노점상 상인연합회와의 이해관계가 있어 도로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향후 재개발사업 등이 정리되고 전통시장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이 수렴되면 도로정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 과정에서 시장 특화거리로 조성하여 노점상정비와 함께 도로를 정비하는 방안에 대하여 인천시와 긴밀한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강남시장 주차장이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강남시장 상인회로 위탁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상 및 노외 공영주차장 중 유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서 발생된 수익금은 주차장조성 등 주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시설물설치 등에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강남시장 공영주차장의 경우 2009년도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설치된 공영주차장으로서 그 당시 관리주체에 대하여 여러 운영방안을 검토하여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으로 결정한 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는 상인회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장 상인회에서 동 주차장에 대한 운영의지와 운영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시장 상인회의 협의를 통하여 상인회가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형렬 의원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를 전액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 지출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기본 지원사업의 종류에는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공공 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 지원사업, 기업유치 지원사업 등을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를 가좌․석남시설 완충녹지사업과 원신근린공원 조성사업, 가좌1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악취 포집기 설치사업, 간재울공원 정비사업 등 발전소로 인한 지역의 부정적 효과를 희석하고 공업 및 녹지 그리고 환경 분야에 예산이 집중 투입될 수 있도록 사업선정부터 신중을 기해 왔습니다. 또한 2014년 사업에 대하여도 지난 10월 지역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석남 완충녹지 4단계 사업에 20억원을 비롯하여 청라 대기오염 측정기 확충사업 등 환경관련 사업을 총 예산 46억 8천만원 중 약 55%에 해당하는 등 25억 9천만원을 편성하여 녹지, 공원, 환경관련 장비구입 등 환경관련 분야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예산은 지역주민이 환경에 대한 걱정과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환경관련 분야에 집중될 수 있는 사업 발굴 및 발전소 인접지역에 사업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형렬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한 내용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19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구정 구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상섭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다 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구정질문 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구발전을 위한 고견으로 받아들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장
전년성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년성 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일괄질문을 들은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운영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다섯 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신 전년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시킴으로써『사람이 중심인 서구, 행복을 만드는 희망도시』건설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휴회의 건
11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0일부터 12월 17일까지 8일간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11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