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구 의원 발언

제193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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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SK인천석유화학 증설공사 현장 사망사고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사업승인에 관한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발동 촉구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 건은 지난 192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사항으로 인천시 특별감사 결과와 위원님 간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보류되었던 사항으로 오늘 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공장을 증설하면서 부속시설 공작물 170여개 중 20개의 공작물이 신고 없이 설치된 것이 확인되어 고발조치 되는 등 문제점이 발견 되었고 11월에는 공장주변 4개의 초등학교에서 90여명의 학생이 공장증설을 반대하는 등교거부를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지역주민 13,600여명이 서명을 통하여 청원을 신청하였고 현재 서구뿐만 아니라 인천의 주요관심사항으로써 동료 의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 드립니다. 지난 192회 임시회에서 청원 소개 의원님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던 관계로 오늘 청원의 진행은 인천시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청원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원 건 심사는 공장증설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절차상의 문제점과 대책, 주민불안요인 해소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집중심사 하시겠습니다. 그럼 청원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민구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민구입니다. 인천시의 특정감사가 2013년 10월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돼서 저희 부서에 위법사항이라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지적사항으로는 첫째로 2006년 6월 2일 공장 등록 변경 당시에 제조시설 면적 3,405평방미터를 부대시설로 신청하였고 제조시설 면적 5,092를 누락시켜서 신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검토 없이 변경 등록 처리했다는 사항이 지적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2006년 7월 19일 공장 증설 승인할 때 저희가 검토사항 중 공장설립입지제한에 대한 고시에 의한 공장 증설 인근 부지에 인구밀집 주거시설이나 당해 주변 지역의 생활이나 자연환경 여건을 충분한 검토 없이 처리했다는 사항이 지적이 됐고 또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88조에 의해 도시계획실시재인가를 선행한 후 공장 증설 승인을 했어야 하는데 공장 증설 승인할 때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승인 조건으로 부여하여 증설 승인을 처리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또 2006년 11월 17일 공장 증설 승인 후에 3년 이내 공장 미착공, 4년 이내 완료신고 미 이행에 대해서 공장 증설 승인 등의 취소를 위한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 이전부터 무등록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제조시설 면적과 무단 축조중인 공작물 1,878평방미터, 제조시설을 부대시설로 잘못 신청한 3,162를 포함하면 당초 제조시설 면적 14,690보다 5,321이 증가되었으므로 SK석유화학에서는 공장 증설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고 서구청에서는 승인받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 건축허가 등의 관련 조치를 하여야한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충분한 해명을 했고 앞으로 감사결과 처분지시서가 내려오는 대로 처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행정적 법률적 유권해석과 법률자문을 받아서 조치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 이행사항을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 조치할 계획으로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저희 부서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민구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라덕균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라덕균입니다. 환경분야에 관련해서 감사에 대한 세부사항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 나오는 대로 저희는 세부적으로 적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만 언론 발표에 있었던 감사 결과 내용에 환경 분야를 보면 주민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기간동안에도 저희 자문변호사 세 분한테 법적 절차에 대한 부분을 다 물어서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는 부분을 제시를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법조계에서도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중에 내려오는 대로 어떤 부분인지 저희가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라덕균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두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손두수입니다. SK인천석유화학 증설공사 현장 사망사고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사업승인에 관한 행정사무 감사권, 조사권 발동 촉구 청원 관련 건축과 소관 조치사항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27일 SK인천석유화학 공장 증설과 관련해서 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관계기관 및 부서의 협의를 거쳐 2013년 1월 9일 건축허가를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 4회에 걸쳐서 허가 사항 변경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어 2013년 1월 18일자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 중인 현장에서 2013년 10월 2일 근로자 4명이 750톤 크레인 금대 조립작업 중에 안전관리 소홀로 인명피해가 발생되어 시공사인 SK건설(주)에 대해서 건축법 제28조 공사현장의 위해방지 규정에 따라 2013년 10월 4일자로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도급사업시 안전보건조치 규정에 따라 산업안전 및 위해방지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소관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에서 현장조사 완료 후 현재 검찰에 송치, 조사 중에 있습니다. 2013년 10월 15일자로 신고를 득하지 않고 시공 중인 공작물 20개에 대해서는 공사 관계자 고발 및 공사 중지한 상태이며 감리업무를 소홀히 한 감리자에 대해서는 징계토록 울산광역시장에게 위법보고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추가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인천시에서 감사처분지시서가 도착하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 확인 후에 행정적, 법률적 검토를 통해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업무사항 보고 드렸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손두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방금 세분 과장님이 나오셔서 말씀 들었는데 여기 시의 감사 내용을 인정을 못한다는 건가요, 지금? 확실하게 얘기 하셔야 돼요, 이거. 인정을 못하면 인정을 못한다라는 자료를 내놔야 되는 거지 그냥 구두로 시 감사를 어떻게……. 이건 안 되잖아요. 제가 아는 대로는 방대한 조사를 했고 충분한 해명을 설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감사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거 다 가지고 계시죠? 언론에도 배포됐고. 그런데 민구 과장 이거 방금 설명한 것 인정을 못한다는 건가요? 인정을 못하면 못한다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언론 보도 자료를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한 감사 처분지시서가 도착 안했기 때문에 지금 언론보도사항하고 감사처분지시서가…….

박형렬위원

아니 그게 언제 도착하는데, 아까 구청장님도 그걸 도착 안 해서 모른다는데 그걸 언제 도착한다는 거예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그래서 아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2주 이내에 도착한다고 그러는데요. 그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고요. 일단 저희는 언론보도사항을 중심으로 제가 지적사항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 언론 보도사항에 있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관련 자료에 대해서 해명을.

박형렬위원

여기 보도 자료에 있는 내용을.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네.

박형렬위원

인정을 못한다.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인정을 하고 안하고가 아니고 일부.

박형렬위원

여기 감사 결과가 있는데 왜 그걸, 그럼 인정을 못하면 어떤 자료라도 내놔야…….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처분지시서가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지만 일단 이 언론보도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그전에 해명했던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상충된, 의견이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각종 법률적 검토를 받아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형렬위원

그럼 손두수 과장도 마찬가지에요? 여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신고를 안했다는 둥 뭐…….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아, 네 추가 17건의 공작물에 대한 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박형렬위원

신고필증을 확인 않고 신고필증을 교부했다라는 등 이거 보면 완전히 공무원들이 이거 무슨 방조한 건지 무슨 뭐 이렇게 그분들하고 그 양반 SK측하고 뭘 한 건지 이건 뭐 완전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보면 서구청의 공무원들이 완전히 무슨 업자들하고 같이 짜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다 인상을 주고 있다고요, 이걸 보면.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 일인데 이걸 부정한단 말이에요?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저희 필증 교부 건 말씀하시는 거죠?

박형렬위원

네.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그 필증 교부는 그 전 해에 12월달에 법이 개정돼가지고 그 전에는 신고하면 필증을 동시에 교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월달에 한 달 후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그것을 숙지를 정확하게 좀 못했습니다. 못해가지고 교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법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인위적으로 그러기 위해서 그 필증을 먼저 주고 그런 사항은 아닌 걸로 보고하였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럼 시의 감사팀한테도 충분히 해명을 했을 것 아니에요?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예, 예.

박형렬위원

그런데 왜 해명을 했는데도 이렇게 나오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그런데 필증을 교부를 잘못한 건 맞습니다. 법이 개정돼가지고 한 달 전에 개정돼서 전에는 필증이 먼저 교부됐는데 개정된 법령은, 법규는 현장 공사 다 끝난 다음에 그걸 확인하고서 주는 쪽으로 필증 교부가 전보다 후로 갔습니다. 후행하는 걸로. 그 사항입니다.

박형렬위원

환경보전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다른 과장이 말씀하신 것 그 감사 받는 도중에 시하고 저희 서구청간의 같은 건에 대해서 서로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감사결과지시서가 내려오면 그 이견 사항이 어떤 것인지를 보고 저희가 판단하고 또 법률적 자문을 받을 게 있으면 받겠다는 겁니다.

박형렬위원

아니 그때 그럼 감사받을 때 충분히 얘기를 해서 이런 보도 자료가 안나오게 해야지 이걸 어떻게 그럼 시에서 일방적으로 했다는 겁니까, 그럼?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인천시 감사에 대한 의견이니까요.

박형렬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할 거에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서구청에 대한 의견도 저희가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언제 발표했어요? 언제 발표했냐고요. 여기에 대해서 서구청에서 아무 반박 성명도 없고 단지 동아일보의 지면에 구청장님, 전년성 서구청장은 일부 수용하고 일부는 못 하겠다 이런 얘기만 나왔지 구체적으로 전혀 해명이라든 반박이 없어요. 이거 100%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주민들도 다 이걸 가지고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전혀 서구청의 이야기도 없고 감사 자료가 언제 와서 그걸 봐야 되겠다? 그럼 이걸 부정한다는 얘기면 오늘 회의 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때 다시 받아서 다시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오늘 자료를 내놔서 우리한테 여기 위원장님이나 우리 기획총무 위원들한테 반박을 내놓든가, 확실하게. 확실히 아무것도 아니고 구두로 이건 뭐 부정합니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면 뭘 어떻게, 회의를 어떻게 하라고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공장 증설 승인의 관련 건에 대해서 2006년 6월에 공장등록변경신청서에 건축물 제조시설 면적을 3,405평방미터 부대시설로 신청하였고 공작물제조시설면적 5,092평방미터와 공작물부대시설 면적 32,899평방미터를 누락시켰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저희가 2006년 6월 2일자 변경 신청 할 때 부지면적이 제조시설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때 신청한 면적 중에서 당초에 제조시설 14,247에서 14,040으로 변경등록을 했는데 이때 신청할 때 부대시설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 감사에서는 신청 면적 중 3,405평방미터를 제조시설로 보고 지금 지적한 사항인데 저희는 지금 관련 자료들에서 검토 자료를 검토 중에 있는데요. 시에서 주장하는 3,405평방미터를 보면 조정실하고 기계조정실, 압축기실 이런 것을 SK에서는 부대시설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이것을 제조시설로 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내용을 조정실도 일부 SK에서는 제조시설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 제조시설을 적용하는 시설은 제조시설로 신청을 한 경우가 있고 또 조정실도 부대시설을 조정하는 조정실이 있습니다. 탱크를 조정하는 조정실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저희는 부대시설로 보기 때문에 지금 압축기실 같은 것은 콤프레샤 이런 것은 저희는 지금 SK에서도 부대시설로 신청을 했고 저희도 현재 부대시설로 보기 때문에 현재 3,405에 대해서는 부대시설로 저희가 자료를 확보해서 상급기관 유권해석도 받아보고 법률자문도 받아서 이 시설이 정확히 제조시설인지 부대시설인지 다시 한번 유권해석을 받아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저희는 이 시설을 SK에서 부대시설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김진규위원

부대시설로 신청하고 현재 사용하는 목적이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현재 조정실, 기계조정실, 압축기실 이런 걸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게 인제 부대시설로 볼 거냐, 제조시설로 볼 거냐.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의견이 서로…….

김진규위원

의견차가 있다 이 얘기인가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시 감사에서는 제조시설로, SK에서 부대시설로 신청했지만 시 감사에서는 이걸 제조시설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확히 조치사항이 내려오면 저희가 상급기관 유권해석도 받아보고 법률자문도 받아서 이게 실제로 제조시설인지 부대시설인지 정확히 규명을 해야 됩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시 감사실에서 이것을 이렇게 볼 때는 현장을 직접 가보고 실제 그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한 것 아닐까요? 우리 구에서는 지금 어떻게 가 봤나요? 그거에 대한 실태 조사를 아직 안했나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지금 담당자가 가서 실제로 그 현장을 보고 면적을 지금 이 3,405에 대해서 SK에서는 부대시설로 신청을 했지만 시에서는 제조시설로 보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현재 사용하는, 신청은 그렇게 했지만 SK에서.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SK에서도 지금 부대시설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진규위원

주장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 사용하는 목적을 현재 사용하는 형태가.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 제조시설, 부대시설이 우리 시행령, 시행규칙에 나와 있지만 그게 지금 정확한, 각종 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압축기 시설도 있고 보면 그 시설이 신청할 때마다 이 시설기준이 출하대 있고 변전실, 탱크운전실 뭐 몇 평방미터 중심으로도 분석기계실, 폐수처리장 이런 각종 이 6,400에 대해서 수십 개로 분류해서 면적을 했기 때문에 이게 SK에서는 부대시설이라고 신청을 해서 우리는 부대시설로 받았지만 지금 시에서는 제조시설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급기관 유권해석도 받아보고 또 법률자문도 받아야지 명확한 규명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여기에 또 부대시설 면적 32,899평방미터를 누락시켰다고 또 그랬어요. 부대시설도 지금 이렇게 많은 면적을 누락시켰다고 지적을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기에서 서구청이 정확한 검토 없이 공장등록 변경신청을 부당하게 처리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을 하나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거기 5,092하고 32,899는 90년대에 이미 가동된 공장으로서 SK에서도 저희한테 신고를 안했던 사항이고.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저희도 최근에 발견……. 이 지금 변경 등록에 대해서 정확한 검토 없다는 것은 3,405를 거론하는 겁니다.

김진규위원

네.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그런데 5,092하고 32,899는 SK도 지금 90년대 본토에 있는 저쪽에 있는 공장인데 지금 저희한테도 자료가 없고 최근에 발견됐습니다. 감사에서.

김진규위원

그래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러면 SK에서 무단 그냥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거네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그렇다고…….

김진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행정처분을 할 겁니까?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는데 완료신고 때 받을 수도 있고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을 해야 됩니다. 고발하고 과태료 이행을 하고 추인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완료신고 때 이 면적이 포함해서 받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지금 여러 가지 법적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전에 꽤 오랜시간동안 모르고 우리 구가 지나왔잖습니까? 그래서 이게 또 시민들의 어떤 파라제일생산제조시설 증설 관련돼서 주민들이 어떤 부당한 것을 주장하고 이런 과정에서 감사를 통해서 이런 걸 지적해서 이렇게 알았다는 얘기예요. 내용 자체가.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구가 SK에 대해서 얼만큼 방치를 시켜놓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걸로 인해서 얼마나 불신을 가게 만드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럼 결국은 우리 SK가 대기업이고 국가적인 어떤 사업체고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구가 거기에 대해서 방치를 하는 거냐 아니면 타치할 수 없는 거냐 이런 것도 사실은 보면 우리 서구민들한테 참 이런 내용이 알게 되면 좀 분노할 노릇 아닐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주민들에 의해서 이것을 들춰내야 되고 감사를 통해서 이게 발각이 돼야 되고 하는 그런 사항이 온 모양새가 좀 안 맞다. 우리가 사전에 먼저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안됐었던 그런 부분들이 참 본 위원이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명백하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명백히 밝혀져야 우리 서구 주민들이 우리 구청 또는 우리 집행부를 신뢰할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좀 지적해봅니다.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