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조승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계신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용태위원입니다. 비래·송촌·중리동의 나선거구에서 지역사회발전과 의욕이 왕성하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성환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예,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운행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제위원입니다. 회덕동신탄진동석봉동덕암동목상동의 다선거구에서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세형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예,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세형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세형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세형위원 인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제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모시고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 결과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 제1항과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영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영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별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영변경계획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회의실 밖에 대기하고 계신 집행부 간부에 대하여 입실 조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팀장 김종일 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성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에 미확보한 국·시비보조사업 구비부담 등 필수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분 및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 등을 계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724억 8,900만원보다 4.28%인 116억 6,500만원이 증가한 2,841억 5,4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772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662억 6,700만원보다 4.14%인 110억 2,3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68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 62억 2,200만원보다 10.32%인 6억 4,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03억 5,600만원보다 5억 7,000만원이 증가한 254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등 4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이월금, 기타수입, 지난년도수입 등 46억 4,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7억 3,200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 43억보다 40.28% 증가한 60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 7억 9,600만원, 특별교부금 7억 9,000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 347억 1,900만원보다 0.69% 증가한 363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1,703억 1,600만원보다 1.59%인 27억 1,000만원이 증가한 1,730억 2,600만원이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13억 5,800만원이 증가한 887억 9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및 시 자체 보조금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 5,200만원이 증가한 843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2억 5,200만원, 전년도이월금 8,100만원, 부담금 2억 5,900만원 등 6억 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15.59% 증가한 47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7쪽까지 세출예산 기능별, 성질별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다음은 9쪽입니다. 9쪽부터 13쪽까지는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안전 및 기타분야입니다. 연가보상비 3억 7,5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약 인상분 및 소급분 2억 2,700만원, 공무원교육비 1,000만원, 세외수입징수포상금 및 자동차세징수촉탁포상금 500만원, 청렴이행우수부서 시상 2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11억, 집행잔액 등 13억 7,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17억 5,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분야로 학교무상급식지원 1억 500만원,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5,000만원, 산·호·빛 학습마을축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집행잔액 등으로 1,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1억 5,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1억원, 계족산해맞이 행사 1,500만원, 다음 10쪽입니다. 스토리가흐르는 녹색길 조형물 이전 7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6,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집행잔액 등으로 1,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1억 7,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청소위탁대행사업비 21억 3,7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사업비 1억 3,200만원, 자원재활용 위탁사업비 7,100만원,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 4,900만원, 자원순환센터 공공요금 400만원, 공중화장실 수선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집행잔액 등으로 9,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23억 3,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로 영유아보육료 14억 9,300만원, 누리과정보육료 11억 9,300만원, 기초노령연금 7억 4,000만원, 신대노인복지관 증축 5억원, 청소년수련관 운영 2억원, 사회복지관 운영 1억 3,400만원. 다음 11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억 800만원, 노인복지관운영 지원 6,000만원, 사회적 기업육성사업 지원 5,0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5,000만원, 신탄진1통경로당 등 2개소 보수 3,000만원, 보육복지 보조사업 5건에 4억 4,100만원, 장애수당 등 장애인복지 4건에 9,700만원, 아동복지 5건에 3,400만원, 기타 복지업무보조사업 6건에 1억 3,300만원, 국·시비보조사업 반환금 21억 3,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마을기업사업장 지원 2,70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지원 보조사업 5건에 15억 900만원, 저소득자활지원 보조사업 5건에 5억 2,400만원, 가정양육수당지원 15억 7,800만원, 기타 복지업무 보조사업 14건에 5억 8,100만원, 집행잔액 등 1,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31억 6,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 분야입니다. 정신보건센터운영 등 보조사업 4건에 1억 1,0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집행잔액 등으로 1,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2억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 4,100만원, 기타 농업축산 보조사업 5건에 1,2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8,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비닐하우스 연질필름 생산성증대 등 보조사업 8건에 3,500만원, 집행잔액 등 2,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1억 7,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오정동지역 도로정비공사 5억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4억 9,900만원, 신탄진 IC 진·출입로 포장정비 1억 5,000만원, BRT구간 가로등 설치공사 1억 4,900만원, 가로등·보안등 및 공원등 전기요금 9,000만원, 읍내동 현대아파트 통과도로 정비공사 7,000만원, 화물트럭 및 제설자재 3,0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집행잔액 등에 7,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14억 5,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신탄진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사업 37억 5,100만원, 송촌동청사 임대보증금 2억원. 다음 13쪽입니다. 와동 장동간 도로확·포장 공사 5억원, 금강로하스 에코파크 조성 3억원, 송촌체육공원 조성사업 2억원, 생활야구장 조성부지 임차료 2,100만원, 지적구축사업 1,400만원,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9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9,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집행잔액 등으로 8,1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51억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부당이득환수금 반환 1억 3,7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000만원을 증액 조정하여 총 1억 7,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불법 주·정차방지시설 설치 1,0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약 인상분 및 소급분 5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1,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삼정동 비점오염저감사업에 2억 5,900만원, 예비비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2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예비비 1억 6,5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21쪽까지 국·시비 보조사업은 앞서 보고 드린 세입예산과 국·시비 보조사업 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23쪽부터 32쪽까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승합대형차량 구입 등 32건에 211억 2,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삼정동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등 2건에 22억 4,700만원으로 총 34건에 233억 7,000만원입니다. 25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사업별 주요 이월사유는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장기간의 공사기간 소요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경비의 성질상 금년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2014년도에 제반절차 등을 조속히 이행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세부적인 사업별 이월사유와 이월금액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쪽 2013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녹지기금에서 발생된 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함에 따른 수입액 증가분을 반영하는 등 통합관리기금과 녹지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기금별 변경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수입금액은 기정 51억 8,021만 4,000원에서 예수금 수입 등 6,706만 7,000원이 증가한 52억 4,72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기정 51억 8,021만 4,000원에서 예치금 및 예수금이자상환 6,706만 7,000원이 증가한 52억 4,72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37페이지 녹지기금으로 수입계획은 기정 7,307만 2,000원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과 그외수입 6,859만 2,000원이 증가한 1억 4,1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기정 7,307만 2,000원에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6,859만 2,000원이 증가한 1억 4,1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성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에 미확보한 국·시비보조사업 구비부담 등 필수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조언과 협조에 힘입어 당초 부족재원을 충당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및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는 대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조용태위원입니다. 900만원 감액이 어디에서 900만원 감액된 겁니까? 전체?

900만원 감액 사항은 우리 세출예산안 86쪽에서 87쪽에 나와있는 사항으로써 의정활동 지원비에서 751만 1,000원, 의회행정업무지원비에서 176만 3,000원, 그리고 인력운영비에서는 늘어났습니다. 1,345만원, 인건비하고 직무수행경비하고 부족분 해서 차감액이 총 지방의회운영에서 927만 4,000원, 아까 말씀하신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의정활동 의정비 인상분에 대해서 무슨 기금에 잡혀있었었나요? 예산에?

그것은 작년에 인상된 분은 올해 금액대로 계상이 되서 정상적으로 계상 됐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안본 제가 잘못이지만 의정비 인상 심의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조사비용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었나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경영기획팀에서 주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의정비 심의위원회하고는 별도입니다. 우리는 요청만 하고 심사위원회에서 경영기획팀에서 제반사항 예산이라든가 여기서 집행이 되는 겁니다.

전혀 몰라가지고, 그 관계를. 운영위원이 아니라서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1,300만원은 인건비고 예산절감은 의정활동지원비가 대부분이라는 얘기죠?

의정활동지원비에서 751만 1,000원하고 의정행정업무지원비에서 176만 3,000원에서 거기서 절감예산으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영기획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용태위원입니다. 기금 이거 사용목적에 맞춰서 수입이 되고 기금목적에 의해서 적립이 되고 할 것 같은데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지출 600만원이 있어요. 이것이 비융자성사업비로 해가지고 됐는데 이게 어떻게 사용된 내역입니까?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은 91년도에 설치된 내역으로 관내 저소득주민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장학금 지원으로 주민생활안정을 유지하는 그런 취지로써 지금 성립이 되서 나가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기억을 정확하게 더듬어본다면 2011년도인가에 제가 이런 똑같은 질문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당시에는 비융자성이라서 돌아올 수 없는 것이라서 함부로 지출 못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지출계획에 보면 비융자성사업비로 되어 있어가지고 전과 다른 점이 있었나 해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이자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그렇게 운영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조금 틀려져가지고 다른 점이 있었나 해서, 그리고 이번에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총 지출한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의정비 인상에 관련해서.

의원 참석수당이 19분 오셔서 7만원씩 해서 백 몇 십만원 정도 나갔구요. 그리고 설문조사를 한게 있었습니다. 거기서 150 정도 이렇게 나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300이 조금 넘는 돈이 지출이 됐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출하고서 어떤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결과가 이거 뭐 마쳤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진행이 되는건지 참 난해하게 지출된 경운데 뭐 지출했으면 지출원인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앞뒤가 참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 제가 질문했습니다만 이게 약간 정무적 기능이 됐는지 하여간 요새 늘상 얘기하는 명분에 밀린건지 아니면 정치력이 없는건지 그거는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니지만 어쨌든 300만원을 들여서 300만원 이상을 들여서 의정비를 인상하겠다고 아니면 요청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1%인상해가지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된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세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106쪽이죠? 차입쪽 최고상환중에서요. 대화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차입금이자분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통화금융기관차입금상환금 이게 다 반납되는 거예요? 왜 집행을 안한거죠?

대화2지구는 지난해 정리추경에서 나머지 남아있던 2억을 전부 다 갚아서 본예산에 서 있었지만 더이상 이렇게 지출할 필요,...

본예산에 성립을 왜 시켰어요?

본예산은 먼저 추경에 되고 본예산 순서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시기가 안 맞다 보니까, 미리 본예산을 해놓고 추경을 나중에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2014년도 본예산에 성립됐다는 거예요?

아니, 2013년도요.

13년도부터 집행을 했으면 추경에 성립이 안되어야 되는게 맞잖아요.

2012년도에 할 때 이미 갚은 겁니다. 전부 다.

아니, 갚았는데 왜 이자분이 또 발생되서 이 예산을 세우냐고.

그 당시 같이 이자하고 원금하고 같이 있었는데 이자는,...

그렇게 추계를 못해요? 그 계획을 그렇게도 못 잡냐고.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시기가 다르다보니까 본예산에 되어 있던 대화2지구 그 내용은 삭감했고, 이것은 이자분을 다시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혀 추계가 안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상도 안되는 거잖아요. 본예산에 세워서 갚을 예정이면서 또 추경에 안 갚고서 이자분 갖다 세워놓고서 갚아서 반납합니다 라는게 돼요?

그 내용은요, 새로 세운게 아니고 2012년도말에 저희들이 추경하고 이렇게 본예산이 올라간 시기가 다르다보니까 원래 본예산에는 대화2지구 그 금액이 갚는다고 이자하고 이렇게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을 하면서 그때 조금 여유가 있어서 아예 추경예산을 갚아버린거예요. 갚다보니까 이게 2013년도 본예산에 대화2지구 사업비하고 이자가 남아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1회추경때 본예산을 다 깎아버렸고, 이번에 이자 남았던거 그것을 다시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올리는 시간이 다르다보니까 그렇게 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아래 신대지구, 남경지구도 다 똑같은 건가요?

거기는 몇 년 남아서 금방 갚지를 못하고 계속 연차적으로 갚는 사항입니다. 대화2지구는 거의 끝난 부분이었었구요.

지금 이자분은? 이게 지금 차입금 상환분을 왜 안 갚고 반납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얘기가 아니구요. 금년도 10월 14일날 저희들이 통합관리, 지방채가 32억 7,500만원 정도가 있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자가 4.49%~5.2%까지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재부하고 안행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저희들까지 같이 해서 너무 높다, 줄이자 하는 그런 과정에서 차환하는 겁니다. 새로 지방채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전에 한국은행 기재부 통해서 했던 것을 지금 하나은행에서 바꿔준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 표기가 그렇게 된 겁니다.

끝나고 나서 설명 들을게요. 총괄적인 부서라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자리 창출사업을 하면서 나와 만들어진 어떤 물건들을 생산된 제품들을 일부 판매를 해서 기탁을 해야 되는게 맞습니까, 세외수입에 넣어야 맞습니까? 답변해주세요.

일부 일자리에서 생산된 물품을 지금 판매를 해야 맞느냐?

판매한 금액을 임의적으로 기부를 하는게 맞는지,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편성을 해야 맞는지를 한번 답변해달라구요.

글쎄, 이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통상적으로 보면 수입을 잡아서 들어오는 것이 저희 판단으로는 원칙으로 생각되는데, 그 사항이 어떤 사항을 가지고 어떤 판단을 가지고 한 부분인지는 지금 제가 알지 못합니다.

원칙에 맞으면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예산에 원칙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생산물이 나왔으면 그것을 판매를 해서 돈으로 받았다고 한다면 세외수입으로 잡는게 맞아요. 그런데 일부 부서에서 세외수입으로 잡은 부분도 있고, 그냥 불우이웃돕기로 기부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금액적으로 작다고 해서 예산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향후 각 부서에요 예산의 어떤 원칙들을 세우실 때 유념하셔서 세외수입을 잡아서 재편성하셔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만, 그 당시 제가 듣기로는 그 생산품을 판매목적으로 판 것은 아니었잖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위원장님의 말씀을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기부행위를 피하려고 팔았잖아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서에 보면 우리가 명시이월 사업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동절기공사를 피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1차 추경이 성립된 그런 시기가 언젠데 공기부족으로 전부이월시켜놓은게 동절기에 공사를 시작해서 동절기가 끝날 때쯤 공기를 마치겠습니다 라는 이월 내용이예요. 이거 납득할 수 있어요.

물론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이 어떤 토목 대규모 사업들을 하다보면 보상이라든가 또 행정절차들이 상당히 길은 것도 더러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구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각 부서에 최대한 댕겨봐라, 최대한 미리 준비해라 했는데 일부 어떤 사업들은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말씀드리죠. 배 밭에 가서 갓 끈은 고쳐매지 말라고. 모든 사업이요 종료가 시점이 한 곳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동절기에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사업장에 가보면 사업이 완료된 장소에 가보면 부실이 왜 낫는지 아시죠? 무리한 사업시행입니다. 어느 시점에 맞춰서 준공을 하고자 하는 욕심때문에 우리 구에 수없는 폐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명시이월된 시점이 다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물론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명시이월을 해놓은 공기부족이라고 한다면 공기를 정확하게 매년 봄에 와서 동절기를 피하고 나서 장마철이 오기전에 사업을 하는 방법, 또는 장마철 이후에 사업들을 해서 사업에 완벽도를 기해야죠. 다시한번 명시이월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형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여러가지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생산 판매된 수익금에 대해서 그것을 제가 이제 좀 안타까운건 그거예요. 원칙은 맞습니다. 그런데 판매할 기금으로 목적이 아니라 불우이웃돕기, 그러면 원칙을 맞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하는지, 원칙을 세워놨으면 원칙대로 하셔야지 세외수입에 편성을 해놔야죠. 그래서 불우이웃돕기를 하시던지. 그런데 그것을 얘기하시면서도 본인도 인정들 다 하세요. 원칙이라고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 의회에서는 원칙대로 하세요, 원칙대로 편성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속 지속적인 계속되는 반문이고, 지금까지 원칙을 이야기하는데 다 좋습니다. 지금 우리 추경이 언제부터 마지막하는 추경에 정리추경이라고 이야기를 집행부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었는데 우리 지방재정법에는 정리추경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구조적으로 잘못됐던거, 세입 세출에 의해서 대차대조를 맞추겠다고 해가지고 적용시키는 단어가 정리인데요. 이번 추경 자체 또한 똑같은 사례에 의해서 또 마찬가지로 올라왔습니다. 집행잔액, 예산절감 지금 12억을 잡아놨습니다. 조금전에 이세형위원님 얘기했는데 구조적으로 잘못됐던 부분들, 우리가 처음부터 미편성부족재원을 안고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맞춰나가겠다 라고 이런 구조를 만들어놨습니다. 우리 팀장님 제안에‘필수재원확보에 주력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필수재원은 추경에서 반영시키는 대목이 아닙니다. 지금 이러한 사례가 본위원이 5대때부터 지금에 와가지고 단 한번도 전철을 안 밟은 적이 없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근거로 우리 위원들이 심의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할 수 없게끔 만들어놨습니다. 내년도 마찬가지로 부족재원 안고 편성합니다. 똑같이 마지막 추경때는 구조적으로 오늘과 똑같은 심의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그렇다 라면 내년도 예산 우리 의원들이 심의할 때 원칙이 없는 무원칙으로써 얘기할 수 밖에 없게 되는 부분이었구요. 어떤 것을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는지 무엇을 근거로 심의를 해야 되는건지 잘못된거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시정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대덕구의회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나친 행정편의주의가 이 무원칙을 만들어놨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반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 대덕구의회가 어떤 기능적인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팀장님한테 반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부족재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매번 이렇게 법적의무적경비 그 부족분 이런 내용 같이 묶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재원적인 부분을 이야기했던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지금 집행잔액 예산절감 12억 외에 예산절감 집행잔액을 추경에서 정리를 손을 대놓고 조정을 하니까, 그리고 예비비 관련해가지고 왜 이 부분까지 조정을 시켜나가야 되는 부분입니까? 저희들 연가보상비라든가 청소위탁사업비라든가 법적경비 의무적경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만들어나가는 부분들 아닙니까? 추경이라고 한다라면 특별교부세라든가 교부금 명목으로 돈이 내려와서 의회 성립시켜놓기 이전에 사전집행을 했던 부분들, 사후 승인을 얻겠다 라고 만들어지는게 추경입니다. 순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추경안이 몇 개가 되고 있습니까? 원칙에 안 맞으면 원칙대로 하면 된다. 지금 와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어떤 기능에 의해서 어떻게 앞으로 더 그래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라면 어떤 부분인지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능 이런 것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되구요. 이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것도 있지만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그런 부분들, 예산 초과 지출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의 판단은 예비비 쓰는 것이 그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예비비를 쓸 수 있다 없다 그 부분을 가지고서 논박하고 공방하고 싶지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그러면 령에 의해서 2013년도 행안부에서 예산편성 실무지침으로 내려왔던 사항중에 모든 법적경비 의무적경비는 사업예산에서 우선해서 편성하게끔 만들어놓았습니다. 저희들 안해놨어요. 구조적인 부분을 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적인 부분이 어제 오늘 이야기들이 아니었었고, 지방재정법의 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원칙의 틀에 맞춰달라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했었던 부분이었었고, 또한 행정편의가 됐든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 의회에서 어떤 합의를 돌출을 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집행부 거기에 따른 고민의 흔적, 지금까지 어떤 부분도 안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의원들 어떤 부분 어떤 근거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심의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지 이 부분까지도 망실을 시켜 놨습니다. 앞으로 의회가 제기능 순기능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면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우리 팀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대로 따라 가겠습니다.

의회 의원님 순기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구요. 다만 지난해도 그랬지만 법적의무적경비 충당하는거 맞습니다. 맞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자치구들 입장에서는 모든 세입을 충당해도 법적인 경비를 충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예산편성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긴데,...

그럼 지방재정법을 바꿔놓으셔야죠.

그건 지방재정법에 그런 명시가 되어 있는게 아니구요. 행안부에서 예산 편성된 지출내역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방만한 사업을 한다든지 행사같은 것을 해서 다른 데 쓰고 이렇게 법적의무적경비를 쓰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셔야지 그것을 구조적으로 지방세 구조를,

지속적으로 계속 이야기가 됐던 부분들이 검증되지 않은 부분들, 사실 맞습니다. 방만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여러 정부가 거치면서 제도적으로 불합리에 의해서 또한 법들이 만들어지게 됐었고, IMF를 맞고 난 다음에 무분별한 사업 방지 차원에서 예비타당성을 거치게끔 만들어놨습니다. 500억이상 300억이상 국비지원사업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받게끔 만들어놨습니다. 무분별한 사업방지 차원에서 했습니다. 우리 도시철도 그래서 예비타당성을 거치게끔 만들어놨었구요. 그런데 4대강 예비타당성 했습니까? 거기에 따른 검증에 따른 기준 자체가 다 달라지는 부분들입니다. 어떤 시각을 어떻게 들이대서 어떤건 방만하고 어떤건 방만하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을 이야기 하고 싶지도 않구요. 하지만 우리 의원들이 어떤 기준과 근거적인 부분을 가지고서 심의는 해야지만 되는 부분 아닙니까? 상임위원회 의결내역을 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원안가결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원안가결이구요, 사회도시위원회 상임위원회 다 원안가결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잘못낀 단추를 잘못된 부분을 알고 만들어진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다시 번복할 수 없는 그 결과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경영기획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잠깐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10쪽입니다. 우리 청렴이행우수부서시상 그래가지고 보상금에 200만원을 계상시켰네요. 어떤 내용이예요?

내용은 뭐 우리가 금년 감사팀 만들면서 제가 이제 청렴을 작년에 4등급이기 때문에 너무 낮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에 청렴행정을 강력하게 했습니다. 각 팀도 그렇고 동도 그렇고 여러가지 청렴한 행정을 열심히 한 부서에 대해서 평가해서, 우리가 10가지 평가를 하는데 그중에서 한 5개부서를 평가한 결과를 반영해서 거기에 포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섯개 부서를 한다는 얘기예요? 다섯개 부분?

다섯 개 부서, 동 포함해가지구요.

평가기준선은 공개돼요?

예,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머지 다 감사 우리 자체감사한 그것은 다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자체감사가 아니고 청렴행정 10대 과제로 선정을 해서 제가 팀장하면서, 우리가 클린콜제라든지 청렴진단의 날 참여율이라든지 청렴행정에 대해서 여러가지 한 것을 우리가 두 번을 평가했습니다.

감사팀장님으로 언제 오셨죠?

금년 1월1일이요. 제가 감사팀장 하면서 청렴행정을 잘해보겠다고 그렇게 제안할 때,

그렇게 했으면 이것은 정리추경때 올게 아니고 1차 추경때 해가지고 어떤 계획을 그렇게 갖으시고 감사팀장으로 오셔서 운영을 하실 어떤 방향성이 있다고 하면 그때 예산을 성립시켜가지고 각 부서원들이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도록 주는게 맞는거지 지금에 와서 마지막 정리추경에 이게 올라온다는 것은 이게 맞겠어요?

제가 할 때는 개방형감사 1월 1일 왔지만 본예산은,

그러니까 1차 추경에 하셨으면 지금 2차 정리추경이잖아요.

이 내용은 제가 계획을 시작하면서 인센티브가 있다는 것은 공지를 했었습니다.

정리추경때 올려가지고 포상금 준다고 하는게,

그것을 하면서 우리가 연초에 이것을 평가하겠다고 계획을 내려보내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차라리 내년 14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내년에 지급하는게 맞지.

금년에 1월부터 우리가 한 것을 평가 해놨다니까요.

그렇게 했으면 예산은 1차 추경때 해서 쓰는게 맞다는거죠.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하시는 어떤 방향에 대해서,

편성주기를?

그래야 맞는거죠, 맞는게. 어떤 사업이 계획이 되고 섰으면 우리 팀장님께서 감사팀장님으로 오셔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구청 공무원들의 청렴성을 높이겠다 라는 그것으로 해서 잘하는 팀에 대해서 시상을 주겠다 했으면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성립시키고 사업이 진행되는거지 사업이 진행되고나서 예산을 성립시키는 경우가 어디있냐는거죠.

이것은 내막적으로는 외향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옳구요.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예산 사정상 우리가 1회 추경때 요구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삭감이 됐고,

아무리 없어도 200만원 없어서 어떤 팀에서 한다는 것을 못하겠어요? 더더구나,...

그 당시 그래서 그런 사정이 내부적으로 삭감이 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영기획팀장 같이 감사팀장 복합해서도 하신 분이 그 예산 부서에 200만원 없어서 내 사업이 그렇게 되서 이게 정리추경에 올라오는게 맞냐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감사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과 총무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세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5쪽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팀장부족분 재원을 성립시켰네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팀이예요? 어디가 늘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감사팀이 신설되다보니까,...

그러면 1차 추경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게 맞지 않나요?

그 이후에 추경을 했었으면 이런 것이 없는데,

작년 본예산에 성립를 못 시켰으면 팀장님이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있는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한 해가 다 갔는데 업무추진비가 필요해요?

아직 12월달분이 부족분,...

이게 1년치분이잖아요.

예.

감사팀장 1년치분인데 최소한 기본적으로 작년 본예산에 팀이 불하되지 않아서 그때 당시 팀이 불하된 것까지도 예산성립시키는 분들이 그게 안됐다고 하면 업무추진비 자체를 1차 추경에 성립시키는게 맞지 이것을 정리추경에 한 해가 다간 시점에서 정리추경에 확보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감사팀이 신설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7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해서 세운건데요. 전에 12월 전에 추경을

1차 추경을 했잖아요. 1차 추경은, 팀장님. 그러면 1차 추경에 세우는게 맞지 정리추경에 이걸 왜 세우냐고. 어떤 안건 가지고 절약해서 했으면 여기다 절감이라고 쓰세요. 그러면 생각할게요. 그러면 돼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급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지급을 해요.

12월분 부족한거거든요.

위원님 그 말씀에 공감하구요. 저희들이 사실 연초에 1회추경때 분석을 해서 부족분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런 미스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차 추경때 편성하지 못한건 예산부족때문에 그런건가요? 그래요?

분석을 사전에 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금년 12월까지 집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부족분이 발생해서 마지막 추경에 계상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총무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팀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팀 및 동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팀 및 동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세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8쪽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거기 통장자녀장학금지급인데요. 이게 지금 예산이 꽤 많이 집행을 못하시고 반납을 하시네. 이유가 어디 있어요?

성적이 미달되어가지고, 지난 5월달에 조례를 개정해주셔서 내년에는 많이 수혜가 갈 것 같습니다.

예?

내년에는 많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청한 학생들이 성적이 미달되서 지급을 못하고 반납한다는 겁니까?

아니죠. 지급을 아예 못한거죠, 성적이 안되니까.

우리가 받을 때 기준선을 뒀다는 얘기죠?

그렇죠.

기준선을 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그 성적에 미달되서.

그렇습니다.

이 정도 통장님들 정도면 홍보가 안됐을리는 없구요.

그럼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한 가지 더,... 예산과 관련이 있다 하면 있을 수 있고 없다 하면 없을 수 있는건데 우리가 동행정도우미를 지역일자리 창출사업에서 행정도우미를 쓰셨습니다. 동을 총괄하고 있는 자치행정팀장님께서 그 관리하는 인원, 직원들의 아마 서류상으로만 받을 수 밖에 없는게 자치행정팀의 현실일거예요. 그러나 제가 감사기간동안에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해를 하실지 못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담당직원이 출근부에 서명을 해놓은 그 부분이 매일 날짜가 본인이 똑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근무자와 그 관리감독하는 직원이나 하루도 어긋난 법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출근을 안한 날이나 또는 휴가를 간 날이나 그런 대체 근무자가 서명을 하는게 맞겠죠. 그게 안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뭐겠어요? 그냥 어제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근무자기때문에 대체자한테 미루지 않고 어제 어떻게 근무했어 라고 본인의 의도대로 썼다는 얘기죠. 악의는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대체 근무자의 어떤 바쁘고 서로간에 그래서 그냥 내 책임이기 때문에 그냥 구두확인이나 주변의 확인여건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근무일지를 봤어요. 문제가 있는거예요. 우리가 관리가 어떻게 보면 철저히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혹시 대체 근무자가 있다면 대체 근무자가 본인이 휴가를 갔다든지 본인이 싸인을 했습니다 라고 서명이 되어 있어야 되는게 맞는 부분입니다. 그런 어떤 세세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셔야 정말로 그 분들이 일자리에 대한 어떤 것들을 마인드를 갖고 계시고 사회경험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또 한가지요. 동에 행정도우미를 보면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다보니까 어떤 동에서 행정적으로 도움을 받고자 뽑다 보니까 좀더 많이 불편하신 그런 분들을 기피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동에 있는 직원들이 오히려 보살펴줘야 되는, 본인의 업무에 치이면서도 보살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어떤 사업의 취지가 장애인들에 대한 장애우에 대한 어떤 희망, 그들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본보기를 보이기 위한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어떤 사업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성에 어느정도 부합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해주시구요. 향후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셔서 인원선발을 해주시기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자치행정팀 및 동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문화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홍보문화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문화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세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5쪽 입니다.

저희가 2011년 2012년 해가지고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해서 친환경생활공간조성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춘당 비래사 올라가는 길에 벽화를 8개 설치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고성 이씨에서 이것을 반대를 해서 동춘당 교지하고 송준길선생이 쓴 벼루에 대한 그것을 훼손을 4차례나 했습니다. 그렇지만 수사의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을 잡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교지하고 벼루에 대한 이것을 동춘당 공원내에 설치하고자 조형물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쪽으로도 고성 이씨에서 이의를 하고 했는데, 감사원에서는 이것을 좀 민원을 잘 해결하라는 권고가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내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이게 말이 많았었죠?

예, 그래서 고성 이씨에서 3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느티나무 그쪽에 표석을 설치하는데 여기에 표석을 설치하면 안된다 해서 그 위에 설치를 했고, 그리고 거기 굴다리 넘어가는데 동춘당 생애길 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표시했는데 이것을 왜 우리 고성 이씨 집앞에가 이것을 설치하느냐, 그래서 그것도 산호빛 도시 대덕구 라고 해서 고쳐서 했고, 했는데 그 벽체에 설치를 한 것은 이미 벽에 벽돌을 궈가지고 설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시키고 한건데 고성 이씨에서는 이것을 이해를 않고 계속적으로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1~2년 사이에 어떤 민원들이 발생될 소지가 충분하잖아요. 그리고 시작부터 이 사업이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낳았던 것도 사실이구요. 우리구도 이것 때문에 많이 시달림도 받고 있었구요. 그럴수록 어떤 사업시행을 하실 때는 철저를 기하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사업계획을 해서 밀어부치기식 사업을 하다보면 이런 현상들이 나옵니다. 정말로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게 되고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어떤 방향성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여론 수렴도 하셔야 되고 주변여건, 주변에 다른 분들, 늘 한 쪽에서 반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좀 들으시려고 하는 마인드를 갖으셔야 됩니다. 그냥 가서 대부분의 대덕구 사업을 보면 구에서 시작하니까 통장님 통해서 각 자생단체 회원들 통해서“회원님, 입장이 그렇습니다.”라는 그 말로 입 봉해놓다보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이런 일이예요. 그 길에 물론 여기에서 말씀드릴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사업부서기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소나무 심은 것도 말이 상당히 많죠. 가로수 다 제거하고. 그런 부분들을요 사업을 시행하실 때 면밀히 검토하시면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죠. 이건 주민갈등, 사업비낭비, 우리 이미지 훼손, 향후 사업하실 때는요,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세형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주신 것 같은데 저도 처음 이 스토리가 흐르는 녹색길 조형물 관련되서 여러가지 염려는 했습니다. 염려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고성 이씨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한테, 사실 내집 앞에 남의 명함, 문패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소리도 사실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일단은 그 분들은 무조건 이사업에 대해서 그냥 이해해달라 그냥 밀어부치기식으로 하지 말고, 반대의견도 들어보고 그 분들도 존중을 해서 최대한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방안까지 그쪽 지역까지는 존중해주고 그 밑에 고성 이씨 분들이 밑으로 이 선까지 인정을 해주겠다 하면 거기지만 서로 했어도 참 기분 좋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면 아까 이세형위원님처럼 주민들 갈등만 증폭시키고 또 사업비는 사업비 예산낭비하는거고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라고 해도 앞으로라도 되도록이면 주민들과 충분한, 왜 저 사람들이 왜 반대를 하는가. 그것도 내쪽에서 이해를 하고 내가 그 부분에서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고 해서 서로 존중해줬으면 사실 이런 상황까지는 안 왔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팀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서 좀더 관심을 갖고 검토하시고 이런 실수가 두번 다시 번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용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용태위원입니다. 사실 안타깝긴 안타까운데 사실은 여러가지 시각이 있겠지만 부분적으로 동춘당에 대해서 재조명하고 동춘당의 옥류각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동선이. 그렇다면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했을 때 우리 집앞을 지나가지 말라는, 지방자치의 가장 큰 현재의 문제점입니다. 뭐냐하면 지역이기주의, 소지역이기주의, 큰 틀에서 우리 대덕구 아니라 전국의 기호유학의 한 맥인데 그런 것에서 접근하지 않고 내 집 앞은 안된다.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동춘당 선생의 문화유산을 계승하면서 고성 이씨 문중에서는 우리 것도 부각시킬 수 있는 공생할 수 있는, 상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오히려 했었으면 그게 뭐죠? 지은게? 사당도 지었으니까 거기에 같이 보조를 맞췄으면 더 보기 좋았었지 않냐 하는 그런 아쉬움도 들어요. 왜냐하면 사당을 지금 새로 지으면서 많은 투자를 했는가본데 그랬을 때는 동춘당 선생과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 뭐를 하나를 문중에서 냈으면 더 좋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어차피 마련되어 있는 것을 안 맞는다고 훼손하는 것은 그것은 문화시민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의해서 정치인들도 양쪽을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조정자역할을 하기 보다는 그렇지 않은 면에서 접근한다면 사실 그것도 문제가 되구요. 예,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6쪽입니다. 학교체육시설개방지원사업 기금으로 1억 쓰는 건가요?

기금으로 1억하구요 시비 1억하고 2억을 써야되는데 시에서 그 예산이 안 섰습니다. 그래서 기금 1억에 대해서는 내려왔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고 내년에 시에서 추경에 예산을 세운다해가지고 2억을 가지고 내년에 양지초등학교 기금조성사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내시가 됐어요?

예. 시에서 50:50으로 해가지고 기금 50을 하면 시에서 50을 해야 되는데 올해 돈이 없어가지고 시에서 세우지 못했다고 내년 추경에 세우기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시에서 내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구조상으로 되어있는 거예요?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문서로 되어 있어요?

예.

그 문서 주시구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홍보문화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문화팀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세무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세무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팀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본부 마지막으로 민원지적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민원지적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6쪽입니다. 민원행정 중에서 우리가 공공요금 재세 그래가지고 공유토지분할 관련 우편요금, 예산을 하나도 안 쓰네요?

민원지적팀장 이한구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의해서 아파트에 있는 유치원 부지를 분할할 것으로 예상은 했었는데요. 법이 대전광역시 토지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올해 하기로 했었는데 늦어져서 내년 초쯤에나 계획 변경이 되서 공유토지분할을 하게 됐습니다. 공동주택에 있는 유치원 부지를 분할을 해야 되는데 절차가 늦어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치원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해당되는게 몇 개나 있어요?

지금 우선 다사랑아파트에 있는 옛날에 색동유치원이었었는데 지금은 유치원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쪽하고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는요 모르시면 자료 주세요. 답변하실 수 있도록.

담당자가 없습니까?

다사랑아파트에 있는게 틀림없이 지금 신청이 들어왔었는데요.

한 개예요?

예. 규칙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정확하게 왜 늦어지는거예요?

저희 변경을 해야 되는데 도시관리계획이 변경이 늦어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부터 어떤 계획들이 세워져 있으면 지구단위계획변경이 늦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시에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변경을 추진중에 있는데 절차상 늦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 같으면 확실하게 알려드릴 수가 있는데 시에서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늦어지는 관계로 집행내지 시행을 못한 사업입니다.

시 사업이 늦어지는 다른 이유는 있어요?

없습니다. 계획만 늦어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분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서 그렇게 된 겁니다.

파악을 하셔야죠, 파악을. 왜 예산이 불용이 되면 왜 불용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진단이 나와야지 그냥 계획이 늦어졌습니다 라고만 한다면 사업추진을 안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더구나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면 정확하게 왜 늦어졌는지를 파악해주셔야 우리가 요구할 게 있으면 요구를 하고, 지금 필요치 않아서 사업상 필요치 않고 아니면 예산투여를 안해도 시에서 알아서 해줄건지, 그런 어떤 계획들이 나오고 불용처리를 해야지 그냥 불용처리합니까?

그 계획이 2013년도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절차상 추진일정이 변경되서 그렇습니다. 그 계획이 없었던건 아니고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이 2013년도로 이관이 되는 그런 관계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계획이 없었던게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내년도 본예산에도 성립이 되어 있나요? 내년도 사업을 하면은.

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악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세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7쪽 우리 송촌동청사임대보증금, 내용이 뭐예요?

그 송촌동 청사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건축한 사업이 아니고 민간자본에 의해서 건축된 사업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사실상 업주한테 주어진 그런 상태로 건물을 신축해서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어디로 쓰여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임대 보증금을 우리가 예치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 감사원 감사때 임대보증금 없이 임대를 놓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임대보증금을 지속적으로 2억원씩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토탈 임대보증금이 지금 얼마예요?

지금 임대보증금은 30억 정도 됐습니다.

현재 확보된 것이 얼마죠?

현재 확보된 것이 5억이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12억 정도 확보해놨구요. 이번에 2억 추가 확보하는 겁니다.

현재 12억, 그러면 30억을 다 확보해야 돼요?

5억정도만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 건축할 당시에 팀장님 말씀대로 민간개발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을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지금까지 한 10년정도 한 20억정도 확보계획에 의해서 작년까지 12억 확보했구요. 이번에 2억 확보하면 14억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한 6억 정도 저희가 확보를 더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탈 우리가 임대보증금으로 준게 30억이고,

지금 20억이었었는데 임대료가 오르지 않습니까? 오르고 이자가 있어서 약간의 갭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임대보증금이 오르면 이것도,

아닙니다. 임대보증금 우리가 감사에 지적된 뒤에는 임대보증금을 받으면 그것은 예치를 했고, 그때 당시 신축당시 20억만 우리가 확보하는 중입니다.

그럼 이건 어차피 확보해야 되는 거네요, 매년. 본예산에 세우세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민원지적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 민원지적팀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마지막으로 대덕구평생학습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대덕구평생학습원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구평생학습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대덕구평생학습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덕구평생학습원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조용태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 기능보강한게 내용이 뭐예요? 마을기업이네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이 아니라.

186쪽?

예, 186쪽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을기업 사업비가 민간경상보조 하고 민간자본보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통상적으로 경상보조는 우리가 사업장 지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구요. 하단에 있는 민간자본보조는 사업장 기능보강으로 표시가 총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앞부분에 있는 사업장 지원은 민간경상보조로써 인건비를 지급한다든지 또 재료구입비, 사업장임대료, 강사비 이런 것을 집행하는거구요. 아랫부분은 이제 자동차를 구입한다든지, TV를 구입한다든지 그런 자산취득비 쪽을 총괄적으로 해서 사업장 기능보강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마을기업이 어떤거죠, 여기가?

마을기업에 3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동에 ‘쉬엄쉬엄’이 하나가 있구요. 법동에 법1동사무소옆에 ‘조은이웃’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새로 선정된 송촌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극단‘씨앗’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 동춘당문화제때도 이 분들이 그것을 계속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3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지원된 금액이 이제 첫해 연도는 5,000만원 그리고 2회째는 3,000만원 지급되고 있는데요. 올해 총 지급된 금액이 1억원인데 이 부분이 나눠져서 사업장 지원에 8,080, 자산취득쪽에 1,920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늘상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같은 큰 틀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장동 ‘쉬엄쉬엄’이 제일 오래됐죠, 설립한지?

예, 그렇습니다.

장동‘쉬엄쉬엄’이 몇 년 됐죠?

지금 이게 장동‘쉬엄쉬엄’은 정식적으로 하면 마을기업에서는 탈퇴로 되어 있지만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형 마을기업이라는 것을 시에서 또 만들었습니다.

예, 알아요.

거기 그 부분에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도 들어가 있으면서 장동‘쉬엄쉬엄’은 또 예비사회적기업에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게 아니라 장동‘쉬엄쉬엄’이 언제 설립됐죠?

2011년도 2월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행정기관에서 공공복리로 하는 측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공공사업부분하고 다르게 봐야될 것이 이것은 마을기업이든지 사회적기업이든지 어쨌든 기업이 지속성을 갖고 운영을 해나가기 전까지 도움을 주는 겁니다, 관에서. 나라에서, 국가에서. 그러면 2011년도 2월에 시작되서 지금 13년, 2년이 지났는데도 경영수지가 손익분기점이 악화가 되고 아니면 분기점에 올라가지 못했다면 과연 계속 할 수 있는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사업 내용을 경제팀에서 새로 구축을 해주던지, 아니면 사업에 대한 경영진단을 해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구요. 저희들도 특수시책으로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이 3개 마을기업 재무책임자를 대전 우리 국세청하고 연계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 날짜를 잡아서 가서 이제 여러가지 세법이나 경영부분 지금 오늘 하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쪽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구요. ‘쉬엄쉬엄’은 사실상 아직까지는 취약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수지가 우리가 지원한만큼 안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올해 예산에도 올라가 있지만 내년도 경관농업이 시작이 됩니다. 예산에 계상을 해놓았는데 내년도에는 뭔가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하면서 마을단위 소규모 축제도 열리고 하다보면요. 지금 하동에 2차 이 분도 같이 가서 견학도 하고 왔는데 수익성 있는 사업들이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쪽으로‘쉬엄쉬엄’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는 당연히 하시겠죠. 그런데 이게 늘상 어떠한 대안이라기보다도 사실은 사업이 선정될 때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사업이 과연 현재 경제구조, 시장구조에 맞는 사업인지 등등을 살펴서 해줄 수 있는, 대부분 보면 마을기업이든지 사회적기업이든지 보면은 인큐베이터 하는 아니면 지원해주는 풀뿌리라든지 호서대 이런 데 보면은 사실은 문구에 지나지 않아요. 전혀 현실하고는 맞지 않는 것을 갖고서 그것을 가이드라인을 정하니까 이 시기만 맞추면 되고 저보다는 더 오래하셨으니까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 정말 연속되서 대한민국에 몇 개나 존재합니까? 생긴지가 10년이 넘어가는데. 이런 문제점이 비단 여기 대덕구를 얘기하는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게 큰 문제니까 사실, 이것으로 매일 일자리창출 해가지고서, 그냥 주는 일자리예요, 이게. 생산될 일자리가 아니라 소비적인 일자리 창출에서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렇다면 대덕구에서는 좀더 한발 더 앞서 나간다면 정말이지 이런 사업들이 시장성이 있고, 시장논리에 맞고 경쟁력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해주면 되지 재무교육 아무리 시켜도 안돼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플랜이 없는건데 사업계획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검증가능하지 않은 사업, 늘상 있는 사업들 한번도 새로운 사업들이 없더라구요, 보니까. 남들 하는거에 벤치마킹해서 다, 그러다보니까 늘상 좌절하고 아니면 그냥 나라에서 주는 돈 받아서 그냥 그것으로 끝나고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결과가 말하는거 아닙니까, 이것은? 그래서 하여튼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보면은 해마다 어느 정부에서 들어와도 이런 것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더 비중이 커진다는데, 커지는게 분명한 사실인데 대덕구는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은 좋은 사회적기업, 좋은 마을기업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시각이 틀리니까, 보는 관점이 틀리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구성원들에 대한 문제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대덕구에 3개가 있다면 3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해줄 수 있는 사람들하고 주기적으로 회의해서 아니면 간담회라도 개최해서 그런 사람들 다 해달라면 해줘요. 돈 안받고 해줘요. 꼭 돈이 아니라 자리만 주선해주면 그것은 누구든지 가서 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을 해서 꼭 키운 사람, 사회적기업이 대한민국에 성공한 예가 뭔지 아세요? 팀장님, 죄송한데. 사회적기업은 거의 99%가 없어요. 1% 하나 있는게 그것도 그냥 해줬기 때문에 하는거지. 더이상 돈이 공공자금이 나라의 세금이 들어가지 않는 손익분기점, 생산과 비용이 딱 마주치는 그 부분만 되고 그것은 성공한 사회적기업이예요, 사실은. 그것만 이라도 해달라는 얘기죠. 예,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조용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경제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지원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복지지원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 박종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점검차원에서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사실 우리 추경예산 총체적으로 28억으로 잡혀있는데 복지팀에서만 국비 반납분이 지금 17억 정도로 잡혀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행중에 교육급여가 그랬고 생계급여가 그렇고 기간제 근로자 근로사업비 이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비를 빼고 국비만 17억정도가 되는데 작년대비 어떻습니까? 비율적인 부분이,

담당자께서는 빨리 알려 주세요.

교육급여 국비부분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요, 변경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반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시요?

예.

교육급여 얘기하시는 거에요?

예.

2억 6,400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변경내시에 대한 내역은 어떤 부분을, 뭐 때문에,

내시를 하고서 중앙이나 아니면 시에서 일정금액 내시를 해놓고 저희들이 소요액이 얼마정도인데 더 많이 왔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발란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온 부분은 변경내시가 내려와요.

그러니까 기존에 기존예산을 12억으로 잡아놨는데 12억이 다 안 내려오니까 거기에 따른 변경을 하는 그 내역으로 지금 내시를 받아서 지금 2억 6,400이 삭감이 되는, 아, 반환을 시켜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러면 처음에 추계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 얘기는,

이게 처음에 예산, 본예산 편성될 때 내시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정부에서나 시에서 변경이 필요할 경우 그럴 경우는 변경내시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변경이 됐는데 변경된 사유가 뭐냐고 묻는 겁니다.

우리 생활지원본부장께서 한번 답변해주세요.

변경내역은 여러 가지가 있죠. 금액이라든가 일단 국가에서 규정을 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국가예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인원수의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추계상 금액에 중간에 변동이 있으면 국비 예산에 변경 내시가 와 가지고 감액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입니다. 정확하게 다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정리추경을 하게 되고,

우리가 교육급여가 어제 오늘 내려왔던게 아니고 우리가 법적 절차 근거를 토대로해서 예산의 내시가 되기 이전에 다 과정적인 절차는 득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을 성립을 시켰던 부분이고요, 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성립을 시켜놨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 국비 일부만 12억중에서 2억 6,400이면 그러니까 반환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그것이 결코 추계를 잘못해서 그렇게 받아들이기는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전년도에는 얼마나 반납을 했는지,

지금 박종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감액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됐던 시비가 됐던 구비가 됐던 편차가 많이 나는 것은 추계의 정확성에서는 좀 결여됐다는 부분은 그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 인정하고요. 이 추계하는 과정에서 교육급여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가지고 예산을 계상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현실하고 정확하게 예산을 세운것하고 맞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대덕구 예산중에 주민복지지원팀에서 어쨌든 우리 지역 주민들 수혜적인 혜택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또한 지원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끔 해주는 부서가 우리 복지지원팀입니다. 또 그만큼 불용처리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추계를 잘못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든가 했을때에는 그 부분은 어떤 근본적인 문제점을 갖고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추경이라고 심의를 하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1년동안 예산을 쓰고 반환시켜야 될 부분들, 점검차원에서 다루어져야되는 자리가 추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번 지적을 했듯이 우리가 보전차원에서 그게 필수경비가 됐던 의무적 경비가 됐던 보전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자리가 추경의 자리가 아닌데에도 우리는 구조적으로 어쩔수 없이 하고 있는 부분에서 안타까움을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추경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되는 자리가 그런 의미에서 그런 취지에서 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복지지원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팀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팀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재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태위원입니다. 주민복지팀 참 고생 많습니다. 사실은 참 정말 제일 힘든 자리같아요. 대덕구에서 주민복지팀, 복지지원팀, 참 굉장히 힘든데, 아,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주어진 일에서 최선을 다해야죠.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데, 자활장려금,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이렇게 3개를 묶어놓고 보면 자활장려금 자활근로는 어차피 국비가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시비, 구비를 다 감액처리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질의를 하실때에는 위원님께서 질의 페이지수를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팀 것이구나, 죄송해요, 제가 착각했어요. 큰 틀에서 이것을 보고 했더니, 죄송해요. 죄송하고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장애아동 가족지원 아까 했고 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금 하고 그다음에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대상자가?

현재 1,100만원

예. 1,149만 6,000원

2명있습니다. 예상은 4명으로 했었는데요, 2명입니다.

아, 그러면 이게 4명한테 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원래 4명을 예상했었는데 2명만,

대상자가 없는 거죠. 대상자가,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일이네, 그다음에 한부모 자녀 양육비는 주민복지팀이죠?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가 213인데 6,000만원 정도가 감액처리 됐어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편성할때는 기존에 510명이었는데 440명으로 변경되었고요. 이 사항은 아동양육비라든가 추가양육비 학용품비 이렇게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줄은게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구간 조정하기 위해서 시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아이들,

성우보육원,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거죠?

예.

복지시설 운영비는 올라가는데 퇴소아동이 없었나보죠, 대상자가 이것도? 18세인가 19세인가 있지 않습니까?

18세.

18세죠. 대학교 가면 나가야 되는데 대상자가 전혀 없었는가보죠?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인당 퇴소를 하게 되면 정착금을 3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1명만 퇴소했습니다. 나머지는,

그러면 앞으로 성우보육원에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은 성우보육원 하나인가요? 대덕구관내에?

예.

하나면 거기에 입소한, 거기서 생활하는 분들의 연령대별 딱 예상이, 책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해서 예산을 하면 불용처리 안해도 되겠죠?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아까 복지지원팀부터 사회 복지에 대해서 큰 틀에서 말씀드린다면 사실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기본적인 지금 이렇게 딱 부러진 것 외에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다 그냥 통으로 삭감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으니까 정책이 왔다갔다 하는 것에 능동적인 변화는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너무나 방대하니까 사실은 어려울수도 있으나 그래도 좀더 책임감을 가져가지고 적극적인 능동적인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이 수십년동안 더군다나 지금은 사회복지로 카버해야 될 분야가 자꾸 늘어나고 그러다보니까 추계라든가 이런 것이 국가정책하고 지금 현재 우리 예산상하고는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다만, 더 정교하게 예측하는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직원들 더 노력하고 그래서 극복해야될 문제는 있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남은 것을 다시 보조금을 반납하는 예산을 세우고 다시 받아오고 이런것들이 현재 어쩔수 없는 체계..,

맞습니다. 전적으로, 지금의 복지전달 체계에서 복지예산정책, 복지정책에서는 이런일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사실이고 이것은 여기서는 위에서 세웠다가 통으로 안줘버리면 지급이 안되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니까 어쩔수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기본적인 데이터는 확고하게 정교하게 갖고 있어야지만 금방 대응할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이 공감하는 부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대한 좁혀나가는 예산과 반납부분은 최소화 시키는 그런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복지, 늘 복지 무지하게 갔다가 전체예산에 50% 가까이 복지인데도 아직도 전달체계가 정책에 의해서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지금도 복지복지 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영원히 계속 미지수로 남아야 될 숙제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마치겠습니다.

조용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박종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쪽에요, 217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장애인활동 지원이라고 해 놓고 2억 6,100만원 반환이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예산서 204쪽에 보면 활동지원이죠, 우리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액 중에서 7,300만원 삭감을 했고요. 203쪽요, 예산서에 보면 기정액을 제로로 잡아 놨습니다.

몇 페이지 말씀이시죠?

217쪽에 보면 장애인활동지원, 보편적으로 다, 이게 보니까 세부사업일환으로 편성목 자체가 다 빠져있는 부분인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우리가 비교증감표에 보면 감액하고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도 총 예산 보조금을 집행, 작년에 결산을 해가지고 국비를 반납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 내용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보조금을 국비를 반납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맞죠, 이게 결산대비 집행잔액 반납분이죠?

예. 그렇죠. 이것은 예산 그것하고 연계시킬 사항은 아니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에 대한 예산이 한 35억정도 항상 잡혀 나가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현재 예산이 우리가 감액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것들, 우리가 국비가 많이 내려왔는데 쓰지 못하는 부분을 이렇게 다시 예산을 세워서 결산을 위해서 반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종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주민복지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팀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팀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환경관리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지원본부 마지막으로 청소위생팀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청소위생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팀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래위원입니다. 241쪽 BRT구간 가로등 설치 공사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사업을 어디서 해야되는 사업이죠?

BRT사업은요, 우리가 문평동 유한캠벌리에서 신일동 전 주식회사 이엔지까지는 행복도시건설청에서 하고요, 거기 갑천 우안도로에서 오정동을 경유하는 곳은 건설관리본부에서,

사업주최가 어디냐고 묻는 겁니다. BRT관련,

사업주최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복도시건설청하고,

그렇죠. 세종.., 하는 거죠. 지금 가로등 설치 공사라고해서 어쨌든 이것 보상비 받아서 실시하겠다라고 하는 돈이 내려와서 지금 편성을 해 놨던 부분입니다. 지금 BRT구간 애시당초 처음 계획이 어떻게 입안됐는지 그 과정적인 부분 알고 계십니까?

그 과정 내막까지는 잘 모르고요, 지금 우리가 지장가로등 이설 보상비가 올 7월에 ..,

그 내용을 말하는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대전역에서 지금 현재 삼성동 자이 아파트까지 거기는 환승 승강장 없이 공사를 하고 1단계로, 그다음에 우리 고속화 도로 거기까지는 환승 승강장을 만들면서 작업을 한다라고 하는 계획안입니다. 그러면 환승 승강장이 만들어지면 기존 차로가 좁아지고 그러면 교차하는 차로는 2개 차로밖에 안생긴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지금 공구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또한 대형 화물차량이 점포에 물건을 댈수도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게 된다라는 말이고 또한 BRT노선이 개통되면 주정차는 할수 없게끔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권자체가 붕괴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그 생존권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게끔 된다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해 나가는데 주민들이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겠으며 또한 주민설명회가 얼만큼 이루어졌는지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주민피해 전제 사업이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올라온 부분입니다. 어떤 과정적인 부분들, 절차적인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다 재껴 놨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있어서 그 사업을 구체화 시키기위해서 수반되는 예산을 승인해 의결해 달라고 하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저희들은 의원들이고 주민대표입니다. 어떻게 주민피해 전제 이 사업을 인정할 수가 있겠으며 인정이 안되는데 예산을 승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사업 이전에 주민피해에 따른 어떤 대안적인 대책적인 부분들이 먼저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부분 어떤 부분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 BRT노선 구간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지금 뚝방쪽으로 노선이 선정되어야 된다는게 주 안이었는데 우리 그당시만 해도 우리 오정동이 도시정비촉진지구로 지구지정을 받았던 상황이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대전로를 관통해서 나가는게 맞다라는 요구적인 부분들이 관철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것을 입안해 두었던 데는 우리 대덕구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구단위 결정고시 다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뚝방에 따른 건설에 따른 사업계획이 변경 요인이 있어서 바뀌었다라면 그 바뀐 사유가 그러니까 도시정비촉진지구가 해제가 되었으면 다시 뚝방으로 사업이 그쪽으로 관철이 되어야 맞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부분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은 지속성을 가지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행정적인 과정적인 부분들이야 차치하고라도 그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예산이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이것 저희 의원들 주민피해 전제인데 더군다나 민생하고 직결되는 현안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어떤 근거를 놓고 어떻게 승인을 해 줘야 되는지 저 본위원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대안 방안 대책 없는 선상에서는 승인을 할수 없는 부분으로 판단을 갖고 있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이 부분 다시 재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안전총괄팀은 박종래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부서고요, 안전총괄팀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세종시에서 맞고 있는 갑천 우안도로 끝에서부터 신구교까지 가는 구간에 도로가 확장이 됩니다. 그러다보면 기존 가로등부분에 대해서 철거하고 거기에 다시 세워야되는 사업인데 그 비용부분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시설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오정동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오정동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저번에도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천변을 말씀하시는데 오정동에 BRT노선관계는 원래 처음부터 지금 오정동으로 해 가지고 BRT노선이 승인된 겁니다. 다만, 그 승인되고 나서 이후에 실시설계를 할때에 하천으로 검토를 해본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오정동도시정비촉지역하고 BRT관계는 관련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만, 오정동을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에서 그것을 천변으로 검토할 때에 대덕구에서는 안된다 천변으로 가면 안되고 현재 계획된 도로로 가야된다고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경된 사항이 아닙니다. 오정동 촉진구역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다시 천변으로 간다하는 부분은 맞지 않는 그런 얘기입니다.

구 사업 구간 자체가 오정동을 피해서 지금 가로등설치공사 그 사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구간은요, 문평동 유한킴벌리에서 신일동 2키로 구간입니다.

이 부분이 승인이 된다 라면 어쨌든 기존에 세종시에서 하겠다 라고 하는 사업을 우리 대덕구에서 그대로 관철시키겠다 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어쨌든 그 말 자체는 말 뜻이 있습니다. 말 귀는 오정동을 관통하겠다 라고 하는 말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 부분이 주민피해 전제로 되는 사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되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대전시가 대전로로 계획을 잡았던걸 뚝방쪽으로 다시 변경 쪽으로 입안을 하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의 대전로로 다시 관철시켰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검토를 했다구요.

본위원이 도시정비촉진지구로써 오정동이 고시를 받아놓은 다음 2년후에 거기에 따른 지구단위결정고시를 해내야되는 데는 우리 자치구였습니다. 그런데 2년 경과조치 후에도 지구단위결정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서조항으로 1년간 더 유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역의 어떤 현안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시장의 권한으로 1년간 유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1년간 유보하는 이유가 BRT노선 구간선정에 따른 부분에서의 문제점을 들이댔었습니다. 그 부분이 대전로와 뚝방간에 결정이 안 이루어졌다는 이유를 들이대면서 1년간 유보시켰던 것은 우리 대덕구와 대전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대로 BRT노선이 구축이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지금 상권붕계 자체는 자명한 사실인데 이것이 어떤 근본적인 타결대안을 내놓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의원으로서는 이 부분은 문제점이 제기됐으면 나름대로 방안대책 강구되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못하고 있습니다. 왜? 시기를 놓쳤어요. 절차를 변경할 수 있는 부분들도 놓쳤었구요. 그런데 어쨌든간에 이것은 행정적인 과정들이지 사업을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의원이 주민피해전담전제 사업을 하겠다 라고 하는데 승인을 해줄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하고는 지금 BRT 전노선은 전노선이지만 문평동 현재 가로등을 설치하겠다는 노선하고 전체 BRT노선하고 얘기를 하는 것은 연결을 시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기본계획이 나와야지만 거기에 따른 시행계획이 나오는거구요. 그 시행계획에 의해서 사업은 실시가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계획 자체가 지금 현안대로 하겠다 라고 하는 말인데 그 부분은 지역주민 피해전제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 하는 거구요. 그 문제가 제기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근본적인 어떤 피해갈 수 있는 방안대책을 강구해 놔야 되는 데는 해당 기관입니다. 단체입니다. 지자체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전반적인 도시계획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건데요. 이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행복도시건설청에서 가로등 공사를 했어요. 철거를 일부 훼손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노선에 대해서 지금 새로 이설해야될 공사입니다.

이설에 따른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작년도부터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었었구요. 그런데 어떤 부분도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데는 대전시였고 또한 그대로 강행하고 있는 데는 행복청입니다. 그 부분을 지역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될지, 작년 정례회때 똑같은 구정질의를 했던 부분이 이 BRT노선이었었구요. 똑같이 세금내는 주민들이 지역애로사항, 현안적인 부분들 근본적으로 해결해달라 라고 맡겨놨던 세금이었었고, 또한 그 세금으로 우리 공직자들 그 사업을 충실히 이행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분들은 우리 지역주민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주민들에게 주민피해전제사업을 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을 받아들여달라 라고 한다면 그거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시각으로 봐달라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 BRT 관련이었었구요. 이 사업이 구간에 따른 일체 저기가 아니고 안전총괄팀의 재난관리팀장님으로서는 사업과정적인 부분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이 예산 승인을 한다 라는 것은 사업자체도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구요. 이 예산적인 부분은 제고의 대상이 된다 라고 보기 때문에 제고를 해달라고 하는 취지에서 지금 본위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BRT노선이 대덕구청의 업무도 아니고 시의 업무로써 중앙정부 회의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부분이고 저희 구청에서는 그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주변상가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주정차하고 있던 부분을 주정차 못하는 어떤 그런 불편한 관계가 있어서 사업설계 당시부터 그러한 민원 부분, 그러니까 뒤에 뭐 이면주차장을 설치해달라든가 안 그러면 보도를 이용해서 잠시 정차해서 물건을 하차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내용 자체를 전부 설명을 지금 해오고 주민들하고 또 대전시하고 역어서 정례적으로 그 사람들끼리 모임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나가도록 이렇게 까지 저희들은 노력을 했는데 지금 가로등하고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업무가 우리 업무라고 하면 모르지만 우리 업무도 아닌 것을 가지고서 그것도 우리가 업무를 방치한 것도 아니고.

제가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박종래위원이 질의하신 BRT구간 가로등 설치공사에 관련해서 지금 이제 대덕구 문평동 유한킴벌리에서부터 신일동 해팍ENG까지 구간내 가로등을 BRT구간 가로등을 설치함으로써 기존에 있는 가로등을 보안교체하고 새로 하려고 하는거죠? 그 사업비죠?

예.

그렇게 되는데,

지금 선로가 끊긴 상태거든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공사를 착수해서 내년3월달까지 완료하려고 하는 그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박종래위원님이 얘기하신 오정 대화 BRT구간노선 관련해서 얘기하고는 이 예산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때 그런 부분에서 예산 관련해서만 얘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거예요. 우리 업무가 지금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해야 되는겁니까? 우리 예산 성립시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 일을 하라 라고 내려보낸 돈 이었었구요. 그 돈을 그대로 반영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이 자체 구비부담에 의한 구사업으로써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대덕구 사업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덕구사업이 아니라 가로등은 우리 업무고 또 세종시에서 철거해서 보상비를 받아서 예산을 세워서 다시 가로등을 세우는 것은 우리 업무고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BRT부분에 대한 업무는 대덕구 업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 업무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했던 부분은 BRT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여기에 보면 BRT구간 가로등 설치공사라고 얘기가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 또한 재원의 구분을 놓고 이야기 할 때는 세종시에서 보상비로 내려왔던 돈이구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보안등 시설공사는 어떤 사업입니까? BRT 일환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놓고 지금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코 BRT노선하고 구분져서 외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분명히 선을 그었던 부분은요.

잠시만요, 빨리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성립해서 실행을 하는 부분은 어떤 법적인 근거라든가 절차를 득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들을 실행해 나가는 것은 공직자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구요. 그 부분가지고 이야기 한게 아니었구요. 지역주민들 피해전제로 펼쳐지는 사업을 놓고 봤을 때 이거 어떻게 그것을 인정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못 받아준다 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것을 주민피해전제라고 한다라면 이것을 내가 무슨 권한을 가지고 이것을 승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으로써 저는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용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용태위원입니다. 다들 맞는 말이죠, 저는 그 말에 말꼬리를 잡는게 아니고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거죠. 왜냐하면 도시철도2호선을 놓고 이용자편의를 위해서 아니면 경관을 위해서 늘상 우리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BRT노선도 이용자편의 측면에서 당연히 상권이 지나가는데 다녀야 되는데 그것을 하상도로 다 빼놓고 저기 있는 분은 저만큼 걸어가서 타고 지상고가 엘리베이터도 안된다고 하는 그런 모순을 더이상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다 얘기는 맞습니다. 무슨 얘기든지, 어떤 사람 얘기든지 다 맞지만 그래도 어느정도는 합리성을 띄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예산에 대해서 BRT 일부구간 가로등 설치공사가 예산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BRT구간이 아닌 BRT구간을 사이에 띤 그 이면도로를 말하는거거든요. 그 이면도로에,...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재필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