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허진구 의원 발언
수환
차수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운영행정위원회소관201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홍보전산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명예기자 회의참가 보상금 우리 인원이 몇 명이에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명예기자는 지금 16명이고.
재숙
이재숙위원
그렇지요. 16명인데.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블로그 기자는 10명으로.
재숙
이재숙위원
예. 뭐가 10명이라고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블로그 기자.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아니 명예기자 회의 16명인데 7,000원씩 보상해 주잖아요? 근데 이게 작년에도 25명하고 올해도 또 25명하는데 16명인데 굳이 해마다 25명씩 잡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이거 명예기자가 16분이거든요.
재숙
이재숙위원
예, 16명인데 지금 25명 잡으셨잖아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16명이고 블로그 기자가 10명인데 저희들 산업시찰해가.
재숙
이재숙위원
이게 그럼 블로그 기자도 여기에 포함해 가지고 잡은 거라고요? 아니잖아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아! 명예기자 회의참가 보상 25명 말씀입니까?
재숙
이재숙위원
예, 예.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16명이지만 각 동에 지금 선정한 동이 있습니다. 있고 또 일부는 안심3, 4동하고 안심 1동 같은 경우 큰 동네에는 2명, 3명 현재 그래가 앞으로 모집할 그런 예정에 있어가 25명으로.
재숙
이재숙위원
작년에도 근데 맹 25명했거든요. 근데 인원이 그대로 16명만 지급됐을거 아닙니까? 그지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근데 굳이 모집할거라고 예상을 해 가지고 꼭 인원수를 사실 기자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위원회도 다른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다음에 모집할 그게 있어 가지고 그랬다 그러지만 이거는 인원이 확정이 되는 부분인데 모집할거 같으면 미리 모집해 가지고 딱 사실 그대로 금액을 집행을 하든지 하면 좋은데 해마다 금액 9명이나 더 있어서 작년에도 똑같이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이번에도 16명밖에 안 되는데 25명을 또 잡아 놓으셨길래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이유는 단지 빈 동이기 때문에 여유로 저희들 했는 이유밖에 없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만 더. 우리 사무관리비를 횟수를 작년보다 다 줄여서 책정을 했더라고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횟수를 좀 줄여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근데 공무원 정보 지식인 대회 참가 기념품이 작년에는 1만원이었는데 이거 배로 2만원짜리로 했어요. 이거는 갑자기 다른거는 횟수 일부러 줄여 가지고 교육도 좀 줄인다고 했는데 기념품 값만 이렇게 배로 한 이유는 뭐 특별히.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현재 배로 뛴 이유는 그래도 공무원들한테 정보 지식인 대회 참가하는 직원들한테 좀 유익한 그런 USB든지 안 그러면 전자 관련해 가지고 좀 고가 해 가지고 활용면이 높은거를 채택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이거 우리 직원들 나가는 거죠?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여기 보면 주민교육도 있고 우리 직원들 하는 직원교육도 있고 근데 제가 단지 이거만 올렸으면 또 뭐 한다 카는데 다른거는 교육은 지금 횟수를 다 줄여서 하는데 기념품만 가격을 올렸길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 9,000만원 작년에 비해서 금액은 좀 줄었는데 이게 시설장비 유지비도 있고 토지정보시스템 유지비도 있고 종류가 유지보수비가 여러 건이잖아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전문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하드웨어인지 소프트웨어인지 쭉 이렇게 연간을 예산을 나눠서 잡았는데 한 목에 일식으로 9,000만원 딱 잡아버리니까 솔직히 뭐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사실 파악이 잘 안 되거든요. 이거는 따로 저희 내역 있지요? 어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렇지요? 웹하드 시스템 유지보수비라든지 부대장치, 부대장비 유지보수비, 홈페이지 시스템 유지보수비별로 금액이 다 따로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보통 1,000만원 이상 되는 금액인데 그 내용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식으로 9,000만원을 그냥 집어넣는게 아니고 이게 명목이 다 다르잖아요? 그지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가능하지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것 좀 보여주세요.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
순규
황순규위원
예, 과장님 몇 가지 좀 물어봐야겠는데. 백업 고도화 장비 그러셔 가지고 방금 신속한 백업 때문에 필요하다고 그러셨는데 그전에는 그러면 백업을 우예 하고 있었지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현재까지는 일단 저희들이 일반 녹음테이프 같으면 테이프로 하는 이런식으로 돼가 있었는데 이거는 자료가 손상될 우려도 있고 해 가지고 이걸 현재 디스크 그거로 전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디스크로 전환한다는거는 뭐죠? 이게 백업이라 카는게 테이프라 그랬으면 우리가 보통 전자적으로 쓰는게 테이프로 쓰고 있는게 있었나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현재 방식은 테이프로 돌아가는 그런 형식입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이거 기계 자체를 갖다 바꾸신다는 건가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앞으로만 이렇게 바뀌어 가는 건가요? 기존의 자료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앞으로도 예를 들면 흐름 보면 테이프에서 CD됐다가 CD에서 USB로 흘러가듯이 아마 이런 장비가 앞으로 더 많은 선진화 될 것으로 그래 예상이 됩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선진화 되는거는 되는건데 고도화 장비를 구매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 디스크에 기록을 해가 나간다 그러면 이거.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예. 속도가 좀 빨라지고.
순규
황순규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는 이래 가지고 하면 될거 같은데 그전에 그러면 테이프 방식으로 해 가지고 백업을 해 놨던거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어차피 내구연한이 이런게 달려있을 건데 추후에 그러면 다시 그 자료를 갖다가 또 고도화된 장비를 통해 가지고 옮기는 작업이나 이런데는 또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건가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그런거는 나가는거 없는 거로.
순규
황순규위원
기계가 바뀌었는데 5,000만원 카는 돈이 올라 왔길래. 이거 꼭 필요해서 올리신거 맞죠?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일단 알겠고 그 다음 그 앞에 보면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있잖아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이거 60본씩 사 가지고 언제 다 갈아 끼우죠?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이거 저희들 목표는 300대인데 현재 올해 구입하는거는 150대 정도 구입하는거 그거는 자동적으로 업데이트 되니까 그렇고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하는거로 그렇게 계획 잡아.
순규
황순규위원
소프트웨어 구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연차적으로 잡아가 될게 아니고 버전이 달라 버리면 호환이 안 되잖아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엑셀 같은 경우에도 97에서 2003까지, 어디 2003까지인가가 딱 되고 그 뒤에는 파일명 자체가 달라 가지고 파워포인트도 마찬가지고 요즘 최근에 파일들은 뒤에 X자가 하나 더 붙잖아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래서 예전 버전거는 열 수가 없잖아요? 이런거는 한꺼번에 바꿔줘야 이게 업무 효율성이 있지. 본 위원도 가끔 자료 요청해 가지고 파일로 받으면 깔려 있는 엑셀버전은 옛날 버전인데 PPTX라든가, 엑셀X라든가 이런 식으로 파일이 와 버리면 열어볼 수도 없거든요. 그래 이래 돼 버리면 이게 서로 효율이 안 맞는 거니까 최대한 소프트웨어 구입 같은 경우에는 한번에 맞춰 가지고 서로서로 안 헷갈리도록 좀 해 주시면 좋을거 같고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마지막으로 그 전에 230쪽에 신문 스크랩 관련해 가지고 신문스크랩 이거 우리가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일단 스크랩을 하는 건데 복사용지하고 프린터 토너 같은 경우에 딱히 신문스크랩에 붙여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이게 전산과에서 뽑아 가지고 각 실, 과별로 다 나눠주는 건가요? 보통 그냥 새올 전산망 통해 가지고 받으면 필요한 사람 뽑아 보고 이러면 되는거 아닌가 싶은데 굳이 복사용지하고 토너가 신문스크랩이라는 명목으로 붙어 있을 필요가 있는 건지.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그거 관련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조금 이따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왜냐하면 홍보전산과가 저희들이 좀 모르는 부분도 많고 그래 가지고 근데 정보통신시설망 유지비 공공운영비에서 두 번째 정보통신시설망 유지비 있잖아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백본 스위치 유지비가 물론 이 금액에서 7%밖에 안 하기 때문에 금액자체는 안 많은데 작년에 7,69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억 3,469만 3,000원 이렇게 배로 혹시 뛴 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갑자기. 왜냐하면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보안시스템 유지비가 작년하고 금액이 다 일치하거든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근데 이거만 7,690만원이었는데 1억 3,469만 3,000원으로 유지비가 갑자기 업이 됐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이거는 장비가 다소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장비 늘어났는 부분에 대해서 백본 스위치 유지비 이게 그 장비 따라서 다 움직여서 그런거라고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이제 유지비를.
재숙
이재숙위원
이거 유지비인데, 예.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유지비는 구입연도하고 장비수량하고는 다소 증액이 늘어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근데 왜냐하면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유지비 중에서도 다른거는 금액이 다 똑같고 침입차단시스템 네트워크 방화벽이 이번에 유지비로 새로 예산이 올라왔죠? 그지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이거는 없었던건데 이제 방화벽으로 유지비 이렇게 올해부터 한다고 생각을 해도 이게 위에 백본 스위치 유지비 이 자체가 노후화 되고 그렇다고 해서 금액이 배로 뛸 수 있는 건가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이거 단지 장비가 늘어났고 또 일반적인 물가상승률 해 가지고 유지비 단가가 다소 좀 늘어난 그런.
재숙
이재숙위원
다른거는 물가상승률 아무것도 다른거는 제가 다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지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다른거는 물가상승률이 필요 없는 거고 이거만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는거는 아니지 않나요? 그지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그런데 이제 백본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장비가 좀 늘어났다 카는.
재숙
이재숙위원
사실 전문용어라서 저희들도 저도 계속 질의는 하는데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시스템적으로 다 유지하는데 금액이 갑자기 배로 뛰었기 때문에 특이한 사항이라서.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백본 스위치 같은 경우에 세부적인 안에 설계 들어가는거 있으면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몇 개 해가 적어 가지고 따로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이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인력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인력이 지금 저희들이 총 700대 CC카메라가 통합돼 가지고 대명동으로 이전하게 되는데 여기에 따라 가지고 주야간으로 모니터링을 전부 다 화면 보면서 하는 그런 인력이 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고 받기로는 여기에 6명인가 이렇게 내가 보고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16명, 16명의 인건비가 2,200만원씩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이거 세부적인 계획이 지금 이래 나온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물론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처음 시작하는 거죠?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근데 이 인력 16명이라는 인력 기준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교대근무로 4교대로 봤을 때 한 조는 쉬는 조로 해 가지고 4명씩 그래가 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근데 어떻게 이거 지금 처음 시행 하는거, 그래도 이게 이 밑에 보면 또 교육청 이것도 관제인력에 또 13명.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그거는 교육청은 시비로 자기들이 필요한 인력은 자기들이 주는 인력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으로 하는게 아닙니까? 이거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위에 16명.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시비 있고.
태현
남태현위원
16명만 우리가?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구비 있고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구비로?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이거 뭐 좀 우리가 설득력 있게 좀 이해가 가는 방향으로 예산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서류를 가지고. 왜냐하면 관제센터 운영을 처음 하는데 예산을 제가 볼 때는 작년에 들은 기억보다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좀 의심이 갑니다. 이게.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거기.
태현
남태현위원
저희가 이해가 되도록 설명 좀 이 시간 끝나고 잘 한번 해 주세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
순규
황순규위원
이시아폴리스에 이거 방범용 CCTV 5,000만원 그러면 몇 대 생각하고 잡아놓은 거지예?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이거 CCTV.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5대입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하나에 1,000만원씩 5대?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1,000만원씩.
순규
황순규위원
1,000만원 같으면 화소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30만. (관계공무원석에서
300만 화소.
순규
황순규위원
최근에 타 지역에 지금 우리가 계속 시비 지원 받고 해 가지고 설치하고 있는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화소 설치하고 있죠?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130만 화소 정도.
순규
황순규위원
130만 화소하고 300만 화소하고 방범용으로 쓸 때 이게 꼭 300만이 돼야 된다 이런게 있나요? 130만 화소해 가지고 설치했으면 그거 가지고도 어느 정도는 될거 같은데.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장비는 황 위원님 아시다시피 자꾸 시대가 변할수록 고급장비가 나오고 또 거기에 따라가 가지고 행정적으로도 해야 만이 주야로 이래 번호판 인식이든지 이런거도 좀 쉽게 저희들이 데이터도 보완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하지 싶어 가지고 화소 높은 거로 지금 책정 해 놨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리고 이시아폴리스 같은 경우는 기본이 단지가 꾸려져가 들어오는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건물이나 이런데 자체적으로 방범용CCTV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는 좀 잘돼 있지 싶은데 그거까지 감안을 하셔 가지고 설치장소나 이런걸 할 때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 5대인데 예를 들어서 겹치는 부분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굳이 안 해도 되는 장소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미리 좀 생각하셔 가지고 중복 안 되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한꺼번에 이렇게 단지가 워낙 크다 보니까 한꺼번에 5대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는거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구도심 같으면 그런게 없는데 이거는 어쨌든 신도심이니까 같이 좀 신경 쓰셔 가지고 편성, 아니 집행해 주시면 좋겠네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
태현
남태현위원
237페이지 제일 밑에 조사관리자. 조사관리자를 누구를 보고 조사관리자라 말합니까?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채용해 가지고 현장에 가서 조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사람들이 16명인데 16명을 관리하기 위해서 2명이 관리자로 하는 이거는 그럼 이 사람들은 공무원은 아닙니까?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2명씩이나, 한 사람이 관리해도 안 됩니까? 이런거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현재 조사원이 17명이고 조사지원, 저희들 계획이 그렇습니다. 조사지원 관리자 한 명 돼 있고 조사.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관리만 이거 조사해온거 집계하고 그거 통계 내고.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입력시키고.
태현
남태현위원
예, 입력시키고 하는데 이게 뭐 두 사람씩이나 필요해요, 이게? 몇 백 건도 아니고 그냥 16명이 조사해 오는거 그냥 조사 내일 조사하러 나가면 오늘 조사, 어제 조사 해온거 오늘 하루종일 입력시키고 데이터 만들고 이래 하면 한 사람만 해도 충분할건데.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이 사업은 이제 시 사업이 돼 가지고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조사 매수 당 가구주하고 가구원하고 통합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구분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허진구 위원.
진구
허진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통합관제센터에 16명이 파견된다 캤지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우리 저 거기 주야 나눠서 24시간 감시하지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8명씩 교대한다 그지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우리 동구관내에 CCTV 카메라가 설치된거는 다 종합적인 분석이 됩니까?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전체 교육청까지 포함 700대가 한 곳에 몰려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가 본 위원이 알 때는 산불, 방범, 감시용 이런게 전부 다 통합됩니까?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현재 산불은 아니고예. 주로 방범용하고 학교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설치된 그런.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산불이 제외된 이유는 뭡니까?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그거는 안전녹지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데 현장에 통합관제센터는 저희들이 구분이 그렇습니다. 방범용하고 문화재관리하고 도시공원, 어린이놀이터하고 주정차, 교통정보, 혁신도시 내에 현재 방범용하고 그렇게 지금.
진구
허진구위원
근데 산불 감시용 카메라가 제외된 이유가 뭐예요? 그게. 그 지금 근무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인력 해 가지고 또 한 사람 보고 있어야 되고 여기 한 몫에 회선만 연결시키면 거기서 통제관제센터에서 한 몫 다 봐야 되지 8명이나 근무하면서 산불은 제외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근데 산불도 현재 보면은 산불감시 상황실이 구청에도 지금 돼가 있지 않습니까? 돼 있는데 거기는 공무원도 있고 공무원 외에는 공익요원이 모니터링 하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알고 있는데 왜 그걸 제외를 시키냐 말이에요. 선만 연결시켜 가지고 통제관제센터, 통제종합관제센터에서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통보만 해 주면 바로 해 주면 항시 그거는 8명이 늘 상주를 하고 있는데 별도로 공익요원이든 누구든 간에 그 인력을 거기에 재배치해 가지고 그거만 모니터링 하고 있을 필요가 있나 이 말입니다.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현재 이 사업은 저희들이 위원님의 건의 들어온 이런 사항들은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에다가 일괄보고는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는데 현재 저희들이 모든 시스템은 국시비로 하고 관리요원은 구비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정인데 빠진 부분이 산불하고 일반환경청소과에 몇 대 돼 있는 쓰레기 투기방지하기 위해 해 놨는 그 사안이 지금 빠진 상태입니다. 이게 대구시 전체 공통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관리를 16명이나 관리하는데 효율성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번 시본청에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한번 건의 해 가지고 8명이 근무하면 어차피 우리가 다른 인력들은 다른데 활용해도 되고 한데 그걸 또 별도로 하고 관제센터는 관제센터로 또 그거만 구분하면 이원적인 일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오히려 8명이 종합적으로 감사하는게 훨씬 더 정보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거 아닙니까?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니까 그걸 한번 강력하게 건의 해 가지고 종합 통제센터에서 다 관리할 수 있도록 한번 건의 해 봐주세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팔공메아리 건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만 5,000부로 지금 줄었지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줄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줄은 이유가 뭡니까?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줄은 이유는 9만부에서 7만 5,000부로 됐는데 줄어든 발간 부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황순규 의원이 질의가 계셨는 그런 부분인데 모바일서비스 그거를 설치하는 설치비로 저희들이 할 그런 예정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모바일서비스는 뭡니까?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모바일 홈페이지 만들어 가지고 팔공메아리 앱을 만들어서 누구나 다니면서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도록.
진구
허진구위원
신문 보듯이?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신문 보듯이 팔공메아리도 스마트폰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만드는 비용으로 충당했습니까?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이해하면 되겠어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뭐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7만 5,000부를 하든 9만부를 하든 간에 늘 감사 때도 제가 지적사항에 있었는데 어떻게 나눠주느냐? 7만 5,000부를 한 부도 빠짐없이 그렇지만 그래도 거진 95%는 주민들 손에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게 맞는 그게 맞는데 그걸 그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 어디 경비실이나 아파트 같은데 쌓아놨다가 시간 지나면 쓰레기통에 쓱 집어넣어 가지고 마대포장 묶어 가지고 고물상에 가 가지고 판매나 그런데다가 판매나 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지역에 지역구 활동하면서 이야기 듣는 결과는 우리 집에는 안 주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 이렇게 나름대로 주민센터에서 돌아가는 이야기라든지 구청에 이렇게 공고하는 내용이라든지 물어요. 물으면 팔공메아리를 받아보면 거기 하마 정확한 시간도 실려 있고 내용이 자세하게 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서에서 담당하는 전화번호까지 실렸습니다 카면 우리 집에는 생전 팔공메아리 안 줘요. 그리고 주다가 안 주다가 말이지 띄엄띄엄 오다가 말다 이럽니다 이카더라고요. 그러면은 팔공메아리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9만부 하더라도 50%가 안 들어가잖아요? 50% 됩니까?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70%.
진구
허진구위원
70% 됩니까? 그러니까 더군다나 1만 5,000부 줄여버리던데 부수가 줄고 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했는 만큼이라도 어떤 식으로 배부를 정확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손에 가느냐 그것이 가장 관건 아니겠습니까?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걸 연구해야 됩니다.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저희들 과에서 배부하는거는 저희들 공무원 책임이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여하튼 경비실이나 아파트경비실이나 아니면 공공장소에 쌓아놓고 잠자는 일이 없도록 그걸 한번 우리가 홍보전산과에서는 만드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받아 가지고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 점을 진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
태현
남태현위원
우리 팔공메아리 광고수입 말이죠.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일단 세입이 들어와야 쓸거 아닙니까? 그지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근데 좀 더 2014년도에는 광고수입에 어차피 지면은 나가는 거니까 비는 달이 없도록 이건 천상에 공무원들이 노력을 좀 발로 뛰어주셔야 돼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가지고 광고수입을 다만 몇 백 만원이라도 세입을 올려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냥 예산 때만 넘길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공무원들이 시간 나는 대로 발로 뛰어서 최대한 지면을 꽉꽉 채워서 세입을 올리도록 그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잘 알았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
순규
황순규위원
과장님 234쪽에 인터넷방송 운영 관련 해 가지고 우리 구정뉴스 제작비하고 구정행사 제작비 이래 가지고 각 90만원, 20만원씩 곱하기 해 가지고 월당, 편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뉴스제작비하고 행사제작비가 20만원, 90만원씩 들어가는 안에 내용이 뭐죠?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구정뉴스 같은 경우 아나운서하고 수화 담당자 관련해 가지고 있고 그리고 SNS 저작권료, 시나리오 등에 대해 가지고 편성하였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구정행사 같은 경우에는 딱히 시나리오나 저작권 이런게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런데도 20만원 들어가는거 이거는 무슨 비용인거죠?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구정뉴스 같은 경우에 24편이고 구정행사 110편으로 저희들이 계획이 돼가 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구정행사 이거 제작하는 주체가 누군데요? 우리가 하나요? 아니면 이것도 외주 줘가 하나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찍어 가지고 일부 편집하고 최종 나가는거는 저희들이 외주를 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인거죠? 20만원 그러는게. 찍고 하는데 따로 돈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구정행사 제작비 말입니까?
순규
황순규위원
예, 편당 20만원 잡아놨는게.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예. 이거 저희들이 현재 외주 주는거는 TV라인 해 가지고 있는데 저희 담당자가 찍어오더라도 편집을 5분 가량으로 만들어 달라, 3분 만들어 달라, 10분 만들어 달라 이런 작업을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
태현
남태현위원
우리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7억 5,800만원 이거 세부적인 운영계획수립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지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캤던 CCTV 우리 교육청거는 빼고 우리 관제인력이 아까 4명 곱하기 4개조라 그랬죠?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보통 우리가 3개조만 해도 운영이 가능한거 아닌가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거기 한 조는 지금 쉬는거로 그래 돼 있거든요. 4개조로 돌아가면은.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3개조 하면.
수환
차수환위원장
3개조 해도 한 조가 쉬는데 왜 4개조를 해가 한 조 쉬죠?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잠깐 여기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있는데......
수환
차수환위원장
보통 우리가 일반 회사도 8시간, 1일 8시간 근무해도 3개조 해 가지고도 다 돌아가고 쉬는데. 자 이거, 이거 뭐 어떻게 해서 4인이 4개조로 하는지 이거 좀 한번 해 주시고. 이거 4인 3개조 해도 충분히 한 조가 쉽니다. 잘못 뽑은거 같고. 그 다음에 별거 아닌데도 앞으로 제재 카는거 하지 말고 제세로 하든지 해야 되지 이거 글자를 이렇게 오타 내고 예산서에도 신경을, 감사에도 그마이 하더만 예산서까지도 이렇게 실수를 하고 이라노. 그라고 통신선로 234쪽 통신선로 신증설 이전설치비 있잖아. 500에서 2,000 돼 있는거 401-01 234쪽에.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왜 이게 1,500이 올랐죠? 그 이유가 있어요? 특별하게.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어느.
수환
차수환위원장
어디 증설합니까? 이거.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4회선 말입니까?
수환
차수환위원장
401-01에 234쪽에 작년도 500 돼 있다가 올해 2,000만원 돼 있는데 1,500 올린게 통신선로 신증설 이전설치비 해 놨는데 어디가 이전되고 어디가 증설되지요, 이게?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ADSL 인터넷 사용.
수환
차수환위원장
인터넷이 아니고 234쪽에 중간에 보면 401-01.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저희들 현재 서쪽에 증축하는 공사 그거 관련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아! 신건물에?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라고 좀 전에 이재숙 위원 이야기했던 233쪽에 정보통신시설 유지비 이거 7,690만원에서 배로 올라갔는 이 부분하고 각종 유지시설보수비 있죠?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2013년도에 우리 유지시설 했는거 세부적으로 지금 보면 유지시설보수 해 가지고 막 올라온게 좀 있어요. 이거 방금 했던 그거하고 그라고 231쪽에 DB데이터베이스 시설구축 이거는 뭔데요, 이거? 231쪽에 자산취득비에. 어데.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3,000만원 말입니까?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3000만원.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접근 제어시스템 구축.
수환
차수환위원장
이거는 어디 쓰는 건데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해 가지고 법시행에 따라 가지고 공공기관에 최소한의 조치사항입니다. 조치사항인데.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개인정보보호를 안 했나요, 우리?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했죠. 했는데 자꾸 강화되다 보니까 이때는 없이 했는데 개인정보 유출되는 그런 통제가 어려워 가지고 끝내는 하면 시스템이 없다. 왜 안 했노 이런게 책임이 오지 싶어 가지고 지금.
수환
차수환위원장
이거 상부 지침이라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지침 받아가 합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지금 이래 하는 거예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이거 법에 29조 해 가지고 하도록 돼가 있고 또 권장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 또 이래 법에 있어 가지고 하는거 중요하지만 일반적인 기본적인 저희들이.
수환
차수환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한다는거는 이때까지 우리 2013년까지는 동구청은 개인정보를 보호를 안 해 줬습니까? 이거 꼭 이렇게 올해 하는 새로 예산 잡아가 하는 이유가 또 특별하게 있어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이때까지는 어떻게 정보유출 관련해 가지고 큰 문제점 없이 넘어갔는데 앞으로 예방 차원에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 아니겠나 제 개인적인 그런 판단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이때까지는 그래 해 왔는데 올해부터 예방 차원에서 이래 했으면 좋겠다 이 사업이에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아까 230쪽 제일 상단에 파악 못 했다 캤는거 있죠?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사용 이거 그지요? 파악이 덜됐다 캤는데 이거 좀 파악해가 보고해 주시고. 제일 첫 쪽에 보면 229쪽에 보면 각종 행사 활성화 추진비 360 있고 그 밑에 보면 주요 구정시책 홍보 및 각종 행사 지역정보화 시책 추진비 1,300 있는데 이거 2013년도에 올해 사용했는 내역서 상세하게 있죠? 그지요? 시책추진비.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어디 어디 썼는지 이거하고 주요 시책추진비 이거하고 방금 했던 이재숙 위원 캤던 그 부분하고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부탁드리고 파악 못 했다 카는 거는 따로 좀 파악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홍보전산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남태현 위원.
태현
남태현위원
세외수입에서 4억 8,600만원을 감했는데 감한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세입에 141페이지 200에 210.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141페이지. 이 부분에는 지금 제가 설명 드리고 있는 세외 수입은 우리과 소관만 지금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국공유 재산 임대료나 토지정보과나 다른 과 전체 합쳐져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
순규
황순규위원
과장님 세입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노력으로 해 가지고 충당이 되는게 있고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어쨌든 이번에 세입 잡은거 보면 정말 재산세도 그렇고 면허세, 주민세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좀 잡아 놓으셨는데 이거 다 산출할 때 잘 맞추신거 맞아요? 걱정이 돼 가지고.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아, 예. 물론 전체적으로 우리가 임의대로 잡는거는 아닙니다. 이 부분 대해 갖고 전체적으로 추계 해 보고 그래 갖고 잡아내는 어떤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뭐 물론 경기도 어렵고 그렇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맞춰 가지 않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어쨌든 근거 잡아 가지고 하기는 하셨을 텐데 너무 또 과도하게 잡아놨다가 살림살이 어렵다고 또 세입부터 보수적으로 안 잡고 너무 펑퍼짐하게 잡아놔 버리면 모든게 다 어그러지니까.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어쨌든 간에 잡아놓으신 만큼 좀 잘 버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게 중요할거 같습니다.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근데 출연금이 어떤 무슨 법령에 정해져서 어떤 기준금액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429만 6,000원에서 이번에 640만 5,000원 올랐고 그 이전에 또 380만 3,000원이었거든요. 해마다 이렇게 매년 오르는 이유가 특별히 어떤 근거가 있어서 오르는 건가요? 아니면.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예. 금년도도 2차 추경에 160만 7,000원을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른 비율조정을 해 갖고 추가부담 했는데 그것도 전체 직전연도 보통세 징수액의 1만 분의 1.5 어떤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정해져 갖고 산출한 그런 세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는 토탈 590만 3,000원이 돼 있었는데.
재숙
이재숙위원
나갔는 돈이요?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보통세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기준으로 해가 계속 오르고 또 나중에 또 오를 수도 있고?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그렇지요.
재숙
이재숙위원
이 출연금이 그런 의미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요?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근거 규정이 따로 몇% 카는 그런 규정은 따로 있어요?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보통세 징수가 보통 1만 분의 1.5%인가 이래......
재숙
이재숙위원
1만 분의 1.5%?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이거 저기 뭐냐 금액에, 보통세 금액에 프로테이지 계산했는거 좀 이따 마치고 저한테 좀 가르쳐주세요.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이게 해마다 금액이 해마다 오르는거라서.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지방세 기본법에 프로테이지하고 다 나와 있으니까.
재숙
이재숙위원
예, 예. 그것 좀 보여주세요.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예, 허진구 위원.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포상금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올해도 500만원 잡아놨지요?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지난번에 포상금 지급은 어떤 방법으로 지급이 됐습니까?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포상금은 이제.
진구
허진구위원
올해, 올해.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올해도 자기가 숨은 세원이나 안 그러면 과거 연도 있습니다. 자기가 징수했는 금액이 나옵니다. 거기에 프로테이지를 산정 해 갖고 1%에서 3%까지 정해 갖고 산출한 금액으로 나중에 해 갖고 전부 계좌입금으로 줬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올해 지급 다 됐습니까?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올해 300만원 지급됐습니다. 아직 좀 남았습니다. 반틈.
진구
허진구위원
남았어요?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남았다 카는거는 뭐 아직 줄 때가 없어 줄 사람이.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아니요.
진구
허진구위원
줄 사람이 없다 말입니까?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지금 심의를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전체적으로. 아직은.
진구
허진구위원
모자랍니까?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솔직히 말해서 예산 자체에 우리가 받는 비율에 따라서는 지금 금액이 많이 적은 편입니다. 본래부터는 이것도 그 전년도는 더 많았는데 지금 많이 조금 작년, 금년도부터 이게 300만원인가 삭감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근데 하나의 작은 인센티브 같은건데 무조건 몇 건 받으면 최하위를 받아도 이게 포상금 지급됩니까? 아니면 최소한 커트라인을 몇 건 이상 돼야 숨은 포상금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생각하십니까? 우예 합니까? 계산, 어데 포상금 주는 시스템을 어떻게 상대하고 있습니까?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보통 숨은 세원이나 탈루세액 같은데는 1년 이상 숨은 세원에 대해 갖고 지금 현재 5%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갖고는.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글쎄 본 위원이 말씀드린거는 1년 이상 받지 못하는 세금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게. 그런데 이걸 한 건 두 건에 한 건이라도 거기에 포함시키는지 아니면 1년 이상 됐는 체납된 체납으로 볼 수 있는 세액을 세 건이면 세 건, 다섯 건이면 다섯 건 이상 돼야 우리가 포상금을 지급한다든지 그 기준이, 기준이 어떻게 주느냐 이 말입니다.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지금 이제 위원님 예시 들은거는 그 이상 되는데 한 건 30만원이라 카더라도 어떤 그게 프로테이지 따라 갖고 주느냐 그런 부분인데 실제 보면 지금은 다 산출해 갖고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다 드리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세무공무원이라면 1년 이상 됐는 체납된 세원을 한 건을 갖고 오더라도 그에 대한 상응한 포상금이 지급됩니까?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예, 드립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됩니까?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프로테이지 해 가지고.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다섯 건 받아온 사람은 좀 더 많이 주고?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더 많이 주고요.
진구
허진구위원
그렇습니까?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성과가 좀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매년 탈루세액은 500만원인데 올해도 실제 이 금액보다 산출세액이 많으니까 거의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아마 거의 다 실제로 포상금 자체가 부족한 그런 상황이니까 거의 다 나가는 상황이지요. 어떤 예산에 맞춰서 지급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많이 받은 사람이 많으면 500만원이니까 많이 받은 사람이 많으면 점점 금액이 적을 수도 있겠네요. 받는 사람이.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진구
허진구위원
그렇습니까?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비율 따라.
진구
허진구위원
본인한테 다 지급됩니까? 100%.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다 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개인통장에 바로 다?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예, 계좌입금을 다 시켰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거 받아가 회식하고 안 그래요?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아～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없습니까?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절대 안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사기진작에 좀 도움이 돼야 되고 또 이걸 받을라고 참 일을 한거는 아니지만 이걸 적절하게 운영을 해서 정말 나가서 한 건이라도 더 해결하는데 포상금이 적절하게 쓰였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운영의 미를 잘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적 고맙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공공운영비 부분에요 일반우편 이게 단가로 하나는 금액이 얼마 안 될 수 있는데 건수가 많은거는 금액이 굉장히 큰데요 우리 지금 올해 일반우편 300원 하죠? 300원 책정.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우편......
재숙
이재숙위원
예, 우편요금요. 그러면 등기우편은 지금 얼마인지?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지금 나와 있는거는 예산서에는 1,630원.
재숙
이재숙위원
아! 그거는 반송료고.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반송료고. 등기우편 1,900. (관계공무원석에서
1,930원.
재숙
이재숙위원
1,930원이죠? 왜냐하면 일반봉투 1,930원인데 그러면 275쪽에 1,900원에 1만 2,000건 돼 있어요.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2,280만원인데 이게 1,930원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2,316만원으로 36만원 증액을 해야 되거든요.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아, 예.
재숙
이재숙위원
1,900원 돼 있죠?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근데 이게 등기우편 같으거 물론 1,200, 1만 2,000건 이래 잡아놨지만 이미 하도......
재숙
이재숙위원
그렇지요? 그 금액은 또 건수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우편요금이라는게 사실 정해진 요금이고 1,930원이 제일 규격인데요 뒷장에 276쪽 하단에 보면 1,930원으로 정상적으로 해 놨어요.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277쪽 이게 왜냐하면 277쪽 상단에도 아! 중간쯤에도 1,930원 해가 3,000건 금액은 정확하게 돼 있는데 이거 하나만 1,900원으로 1만 2,000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지요? 금액은 물론 우편요금이라는게 이 금액 다 안 들어가는거는 알지만 이거는 한 과에서 세 번 공공요금 제세가 있는데 하나는 1,900원해 놔놓고 2개는 1,930원 해 놨는 거는 안 되고요. 맞잖아요? 우편요금이라는 그 책정기준이 있으니까.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리고 등기반송료도 이 앞전에 1,630원에 600건 돼 있는데 276쪽하고 277쪽에는 또 1,660원이 돼 있어요. 반송료는 또 1,630원이 맞거든요.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이런 부분에서 이거 우편요금은 그대로 나오는 그대로는 맞겠지만 예산 잡을 때 이렇게 그냥 예측할 수 없는 금액은 사실 얼마 더 올려서 저희들 예산 잡고 될 수 있으면 절감해서 쓰지만 이거는 분명히 나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를 저희가 증액을 해 드려야 되고 삭감을 해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서를 잡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세밀하지 못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
태현
남태현위원
277페이지 체납 기동체납처분.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이게 2011, 12년도에 2013 예산에서 2013년도 예산을 잡을 때 540만원을 증액을 해서 했었는데 번호판 영치라든가 일거리가 없으니까 이거 지금 여기는 전부 다 이게 일을 하면 이게 자꾸 일한 수당도 나가고 이래 해야 되는데 번호판 영치할라 카면 직접 발로 뛰어야 되고 열심히 뛰어야 되고 한데 이거 여기서 기동체납처분에서 700만원을 감한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너무 전년도에 많이 남아서 그렇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안 그러면 열심히 일 안 하겠다는 겁니까?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 물론 뭐 전체적으로 작년 720만원 감을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 위에 보면 우리 열심히 일 안 하는거는 아니고예. 보통 보면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안 잡아 놔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시세징수 보상금 매년 해 갖고 상사업비로 1억원쯤 받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또 인건비 1,400, 500만원 별도로 잡아 갖고 거기서 또 다시 조금 더 하고.
태현
남태현위원
근데 옛날에 비해서 노상 방치 차량 같은게 요즘은 많이 줄은거 같은데.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많이 줄은거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맞지요?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 전에는 보면 노상차량 방치 해 가지고 몇 달씩 1년씩 2년씩 가고 이런 차량들이 눈에 많이 보였었는데 요즘은 그런게 전혀 없더라고요.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안 그래도 우리 지금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자동차 체납 관련해 갖고 그런 부분은 지금 감소,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만큼 일거리가 줄었다는 얘기네.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 또 전국, 각 전국적으로 징수촉탁 하다보니까 우리 구만 아니고 다른 구에 가 갖고도 일을 했거든요. 타구에 가 갖고도 한번씩 교차 이것도 단속도 하고 이래 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전국 징수촉탁 시군구 징수촉탁 되다 보니까 우리 구 내에서만 해도 전체적으로 다 하고 하니까. 그리고 나중에 뭐 타구에 거는 타 시도 같은 경우 징수촉탁금 별도로 30% 잡고 하니까 아마 그런 부분 조금 있는거 같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77쪽에 제일 하단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1,006만 6,000원하고 작년도게 1,075만 5,000원인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일 하단에 154만원이 줄어들었고 그런데 85만 1,000원이 어디서 이거 조금 늘어난 거예요? 이거 구체적으로 보면은. 어디서든지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데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으니까 어느게 늘어났는지 모르겠는데.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277페이지 하단에.
수환
차수환위원장
제일 하단에.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공공운영비 말씀입니까?
수환
차수환위원장
공공운영비에요? 공공운영비 154만원 줄었잖아요?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러니까 제일 상단에 보면 68만 9,000원.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68만 9,000원.
수환
차수환위원장
9,000원이라요?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85만 1,000원이 어디 늘어나야 되는데 85만 1,000원은 어디건고?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 85만 1,000원이 어디가 늘어나도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는데가 없어. 자, 됐습니다.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68만 9,000원 감하고 154만원 해도 222만 9,000원이 지금 감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자, 됐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평생학습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황순규 위원.
순규
황순규위원
과장님 앞서 평생학습마을 지원 750만원 곱하기 2개소 해 놓으셨는데 신서하고 율하 같으면 이거 작년에 선정된 곳들이잖아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이게 사업 종료시점이 언제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1년이니까 내년 10월달까지입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내년 10월까지?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작년에 지원금 나간건 없나요? 750만원, 750만원이 올해도 그대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일반 지난번에 시범사업을 했던 지역은 1년 간에 우리가 구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자체적인 예산을 아파트에서 편성을 해가 운영하도록 하고 새로운 사업장을 발굴해 가지고 지원 할 계획으로.
순규
황순규위원
그럼 이 2개소는 새로 발굴해서 2개소를 지원하겠다라는 예산인건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이거는 시점은 언제쯤 보고 있는 거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지금 내년도 현재 올해는 이렇게 저희들 6월달부터 시행하려고 홍보를 하고 했는데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라 홍보가 열심히 했지만 응모하는 마을이 크게 많지 않아 가지고 10월달에 시작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연초에 일찍 시작을 해서 시범 사업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3월달쯤부터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이게 우리 마음은 빨리 해가 빨리 좀 들어오면 좋겠다 카는건데 작년에도 일단 해 보니까 막상 신청 들어온데가 많지 않았다는 거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래서 당장에 지원금 편성해가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데 오히려 육성하고 인큐베이팅 하려는 노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고민도 한번 해 봐야 되지 싶은데. 작년에도 상당 기간 동안 했는데 결국은 한 군데는 진짜 그냥 신청 들어온데고 한 군데는 어떻게 보면 해라 해라 캐가지고 하게 된 끼워 맞춘 거잖아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예. 권유, 권유를 했습니다. 지금 올해 해 보니까 실제 저희들이 중간쯤에 한 달쯤 지난 뒤에 현판식도 하고 현장에 나가보니까 상당히 아파트 내에서 운영도 잘 되고 있고 이게 추진이 되면 아파트에서도 굉장히 또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프로그램 같아서 금년도에는 홍보가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내년도에도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 소문이 나면 다른 이웃한 아파트단지에서도 이렇게 신청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홍보를 통해 가지고 내년도에도 새롭게 한번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홍보도 홍보인데 돌아가는데는 잘 돌아가거든요. 이게 어쨌든 간에 신청하고 하는데 있어 가지고 또 옆에거 그대로 베껴 가지고 하면 재미없잖아요? 또 그런 취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맞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어쨌든 자구적인 역량을 가지고 특색 있는 사업들을 갖다 좀 만들어 내셔야 되는건데 그와 관련한 배려들이 좀 더 있어줘야 안 되겠나라는 고민인거고 그러면 굳이 750만원씩 두 군데 소 해가 1,500만원 빡빡한 예산이라서 이렇게 잡아놓으셨지만 실제 이것도 부족하기도 하지만 고민을 좀 해 보신다면 오히려 마을 지원금을 조금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인큐베이팅 하는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움직이는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 현재 지금 운영해 보고 내년도에 추경예산으로 만약에 가능하다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2개 마을을 분석을 해 보고 더 후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내년도에 가서 추경으로 편성해 가지고 한번 더 지원해 주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그리고 밑에 평생학습관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강좌가 돌아가고 있는데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근데 각 주민센터라든가, 체육회관이라든가 해 가지고 공간은 여러 군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도 안 돼 가지고 여기로 하게 된다 그랬을 때는 또 각 거점이 있을건데 그런거 다 무시하고 여 와 가지고 다 하실란가요? 평생학습관이 꾸려지면.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게 사람이 대규모로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소라든지 구청 대회의실 이렇게 활용하지만 통상적으로 프로그램이 보통 30명 정도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그래서 현재는 프로그램마다 대규모인원 말고도 올해 하반기에만 6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고 해서 거의 올해 20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보니까 협의를 하는데 상인교육관 뭐 이렇게 영유아프라자 이런데는 기존에 어떤 사무실 활용할 의향을, 활용하는 구가 있는데 추가로 또 부탁을 하니까 또 안 돼 가지고 다른 장소로 옮겨야 되고 교육받다가 다른데로 또 옮기고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렇게 하나의 구에서 관리,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평생학습관이 하나 필요하다는데 그래서 판단을 하고 이렇게 남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수요대비 이게 공급이 충분해지면 좋은데 지금 계획하고 있다라는 별관 1층 건물 해 가지고는 그 수요를 다 받아들이지도 못할거 같은데 또.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걸 전적으로 다 사용한다면 저희들이 시간대를 조정해 가지고 많은 도움 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다는 100% 수용을 다 못 하겠지만 많은 부분에서 다른 과하고 협조가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 여기 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좋을거 같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생학습 홍보지 제작하고 평생학습 홍보관에 홍보지 및 정기간행물 제작하고 이거 작년에도 한번 질의했지 싶은데 이거 굳이 이래 따로 갈 필요가 있는 건가요? 평생학습 홍보관 작년에는 처음 만든다고 해 가지고 홍보지 찍고 이렇게 대충 생각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제 구에 평생학습 관련해가 전반적인 홍보내용하고 성과하고 안내 이런게 나와주면 되는거 같은데 굳이 평생학습 홍보관에 홍보지하고 정기간행물을 따로 제작할 필요가 있는 건지.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홍보관에는 또 사용하는 홍보지는 또 우리 일반적인 평생학습에 홍보지와는 또 달리 차별화되는 이런게 있습니다. 우리 또 홍보관에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데서 운영하는 전체적인 학습관에서 필요로 하는 홍보물도 우리 홍보관에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고 이런 특색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기도 했습니다만 용도는 거의 뭐 별 차이는 없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245페이지에 글로벌 새마을스쿨 운영에 여기에 보면 매나 숙천초등학교에 운영하는거 아닙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거기 전기요금이, 전기요금이 상수도요금, 무인경비시스템이야 이거 계약을 해서 하는 거겠지만 전기요금이 90만원씩이나 나옵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뭐 사용하는데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이거 지금 우리 1인 창조기업을 경제과에서 운영하는 1인 창조기업에 사무실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실제 그 부분을 전체 다를 우리가 여기서 부담을 하다보니까 여름철 되면 에어컨을 가동해야 되고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항상 이용하는거는 우리 부서에서 운영하는 글로벌 새마을스쿨에는 교육이 있거나 강의가 있거나 할 때는 운영하는데 항상 여기 1인 창조기업에서는 항상 사람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전기요금이죠.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1인 창조기업이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4개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경제과에.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걸 왜, 아니 1인 창조기업이 자기가 공과세는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지 우째 그거를 우리 구에서 대줍니까? 그거를. 아니 사무실을 임대 우리, 아니 세제부분에서 여기 벌써 1년에 1,000만원이 넘게 우리가 전기요금, 하수 상하수도 요금을 내준다 이거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이거.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이제 1인 창조기업 창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구에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어차피 이렇게 여기를 구에서 유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렵게 지원해 주는 이런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 과에서 사업을 합니다만.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그게 1인 창조기업이든 뭐든 그러면 기업에 이익이 나면 자기들이 우리 구청에 뭐 해 주는거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런거는 없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없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기업을 도와주는거는 좋다 말입니다. 그러면 한시적으로 1년이면 1년 기반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작은 경비지만 우리 구에서 세금으로 대준다면 그거는 가능하지만 무한정적으로 이 사람들을 전기세 자기들 기업인, 기업인 말 그대로 기업 아닙니까?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근데 이거는 기업이 크게 돈을 많이 벌거나 하는 어떤 제가 알기로는 아주 영세하고 혼자서 이렇게 뭔가 창의적으로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에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공공요금도 해 주는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그 4개에 대한 뭐,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거는 저희들 과 소관이 아니라 가지고 제가 지금 그 내용은 정확히 지금 파악.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돈을 우리가 지출 평생학습과에 하는데 그걸 대체적으로 알아야지 왜 모릅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거는 이제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게 아니고 저희들 단지 건물에만 같이 들어와 가지고 같이 쓰고 있는 부분이지 저희들이 그걸 그 부서에.
태현
남태현위원
그걸 어디서 관리합니까? 그러면.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경제과에서 담당합니다. 그 내용은 경제과에 한번 알아 가지고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러면 경제과에다가 1인 창조기업이 있는데 뭐를 하며 생산을 뭐를 하며 또 무슨 일을 하며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다른 정부의 정책대로 가고 있는지 그거는 확인해야 될거 아닙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이게 1인 창조기업은 대구시 전체가 다 이거 이렇게 합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글쎄 그 부분도 제가 지금 확실히 알고 있는게 없습니다. 구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확실한데 어느 부분까지 지원해 주는지는 저도 지금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아니 우리가 장소도 마련해 주고 안정적인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해 주는 거는 중요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아무리 1인 창조기업이지만 전기세, 물세까지 다 기한도 없이 이래 대준다 이거는 경제적 논리에서도 벗어나는 거예요. 일단은 경제과에 상세히 알아 가지고 알려주십시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학교에 한문서당을 한다는 이야기했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전 학교 다 합니까? 동구 관내에.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이 학교에서 한문서당을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를 받아 가지고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 운영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지금 몇 개 학교 하고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지난해에는 4개 학교에서.
진구
허진구위원
올해, 올해.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아! 올해 4개 학교에서 운영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거는 학교에서 요청해서 하는 겁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한문 대상은 몇 학년 하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이거는 초등학교 대상으로.
진구
허진구위원
초등학교 몇학년?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이렇게.
진구
허진구위원
선생님 누가 파견됩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선생님은 이게 저희들이 인성예절원이라고 한문 강의를 주로 하는 인성예절원에도 학생을 이렇게 거기서 강사를 파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구에서 지난해에 한문 자격증 3급 자격증 양성과정을 운영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구청에서 운영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자격증을 딴 사람 중에 선별을 해 가지고 심사를 통해 가지고 강의능력이 있는 사람들하고 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그분들에 대한 수당이 나가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거기에 대한 수당이 이게 1,000만원 가지고.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업의 주 종목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고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한문선생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굳이 우리가 수당을 줘가면서 거기에 학교에 파견해가 선생님을 보내줄 의무가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학교에 지원하는거는 우리가 의무로 꼭 해야 되는 이런 사항으로 하는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뭐 구에서 운영하는 영어체험이라든지 학교 운영경비라든지 모든 부분에 이거는 우리가 구청에서 당연히 해 줘야될 의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그래 학교에서, 학교에서 얼마든지 선생님들이 한문을 아는 사람, 아는 분도 계시고 해 가지고 특활활동으로 특활활동 하는게 있잖아요? 특별히 한문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 구성해 가지고 그걸 선생님들이 해야 되지 왜 외부에 우리 수당을 줘가면서 외부 선생님을 파견시켜 가지고 공부를 가르쳐줘야 됩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학교라든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또 학교에서 할려고 그러면 학교에 선생님 별도로 또 채용을 해야 되고 교육청에서 예산이 내려 와야 되고.
진구
허진구위원
안 그렇지요. 학교에서 하는 일 선생님들 하는 일 뭡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학교에서 한문선생님 별도로 그 이제 지정된.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한문 아는 사람 없어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우리가 강의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물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좀 드물 겁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초등학교에 한문을 가르칠 만한 선생님 없으면 학교가 문닫아야지 그거 어떻게 학교 선생님이라 할 수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초등학교에 한문교육이 정규직 과목으로 하도록 돼가 있는게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근데 이거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왜 없는 예산에 자꾸 쥐어짜 가지고, 예?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거는 지금 우리 구에서 교육예산은 수성구나 달서구에 비해 가지고 반도 안 됩니다. 실제.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반 되고 안 되고 학교 선생님으로서 학교 선생님들이 해야 되지 왜 우리가 왜 자꾸.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한문 교육뿐만 아니고 예절교육도 다 겸해 가지고 이렇게 같이 합니다. 학교에 가서. 그러이 인성예절원이라고 예절, 전통예절, 한문 이렇게 같이 병행해 가지고 학교에 와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꼭 학교 선생님들만 할 수 없는 이런 부분까지도 예절원에서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학생들한테.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한문 가르치다가 예절교육 같이 또 가르칩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절하고 같이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한문 공부하다가 또 예절 교육도 받고 그래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한문교육 하면서 예절에 관한걸 주로 많이 강의를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거는, 그거는 이치가 안 맞습니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이게.
진구
허진구위원
교육청에서 할 일은 교육청에서 맡겨야 되지 왜 없는 예산 쥐어짜 가지고 자꾸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자꾸 이래 넓힙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이거는 우리가 넓힌게 아니고 하마 한지가 오래 됐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오래돼도 그렇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적합치 못한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한문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없고 한거 같으면 학교 문닫아야 되지 선생님이라 할 수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학교에 초등학교 교사가 한문강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물론 하면 하겠지만 또 전문화되지도 않았고 물론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사회 구청에서도 해 줄 수 있는 역할이라고 그래 판단을 합니다, 저희들은.
진구
허진구위원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지금은 특별교육이 지역과 가정과 같이 이렇게 가는 거지 교육청에서만 모든걸 전담하는 이런 시대는 아닙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인성교육을 시키는거 같으면 모르지만 인성교육을 필요해서 5학년, 6학년 학생들이 그래도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인성교육을 시키는 거는 이해가 된다 카지만 사회적 문화를 봐서라도 한문교육까지도 파견해 줘야 되고 다음에 그러면 수학 전문인도 초빙해가 또 보내줘야 되겠네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이거는 이거 이제 보면 한문을 가르치러 파견해가 보내는 사람들은 연세도 좀 많고 과거에 이런 사람들이 예절이라든지 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예절도 한문도 가르치면서 특성 있게 강의를 합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거는. 학교에서만 단순히 글자만 가르치는 교육하는 이런 차원하고 좀 다릅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부분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런두런 사랑방에 지난번 감사 때도 확실한 대답을 못 들었는데 과장님 두런두런 사랑방에 한번 예를 하나 한 가지 말씀 설명 해 보십시오. 예 한 군데만 어떤 강사가 가서 어떤 사람이 모여서 몇 명 정도 모여서 그거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까? 현장도 안 가봤다 캤잖아요? 감사 시에 한번 가본 사실도 없고 그저 강사만 요청하니까 강사만 요청했다 그렇게 답변 들은거 같은데 그거 그동안에 분석을 좀 해 봤습니까? 생각을 해 봤습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분석은 저희들이 1년 동안 운영하면서 어떤 점이 문제가 있고 어디서 신청을 어떻게 해 왔는지 지역적으로 편중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동구 지역 전체를 골고루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면 좋겠다고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어느 지역 일정한 지역에 제가 가 가지고 신청했는데 강의를 다 듣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직원들도 간 사실 없잖아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담당자는 계속 갑니다. 우리가.
진구
허진구위원
담당자 누구, 누가 갔어요? 담당자 누구 갔어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실무자가 우리 평생교육사가 2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우리 공무원 중에서.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공무원입니다. 평생교육사 매나 공무원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담당계장님들은 가본 사실도 없고 그 사람만 가서 이야기만 대충 듣고 뭐.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 얘기를 중간에 수업하는 중에도 하고 할 때마다 우리 평생교육사나 담당실무자는 현장에 강의하고 할 때 반드시 나가 가지고 확인하게 돼가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그 직원이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사무실에 있지요.
진구
허진구위원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우리 업무보고 보고 하기 전까지 한번 여기 와서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이야기 한번 들어 보입시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계장.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서 직원을 여기 회의 끝날 무렵에 와서 한번 직접 제가 물어볼 수 있도록 직원을 대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우리 일과학고에 올해는 현재 몇 학생들이 몇 분이 현재 올해 들어간 분이 몇 사람 들어가 있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거기에 올해 합격한 사람이 8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올해.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11명까지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왜 자꾸 주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좀 지원을 이렇게 해 주고 우리 지역에 과학고가 있는, 유치하려고 애썼고 또 이렇게 지원 없는 우리 예산에 경비도 지원해 주고 이러는데 좀 특별하게 우리 지역에 많이 들어가기로 이렇게 됐는거 아닙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런 걸로 이렇게 되기는 사실상 어렵고 저희들이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장학회 명의로 항의하는 동구에 일과학고 유치를 어렵게 했는데 우리 동구의 학생이 들어가는 학생이 너무나 계속 줄어든다. 2011년도에는 11명이 들어갔고 12년도에는 9명, 2013년도에는 5명이 들어갔다 이게 계속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동구가 힘들어 했는 부분에 성과가 없지 않느냐?
진구
허진구위원
예.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래서 동구 장학회 명의로 진정서를 써 가지고 탄원서를 써 가지고 보냈고 저희들이 찾아가서 이렇게 항의도 하고 그래 했더니 어떻게 그게 영향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내년도에 입학할 자료 발표를 했는데 8명이 올해 최종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올해 지금 현재도 2013년도에도 8명이, 8명이.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8명은 다니고 있고.
진구
허진구위원
다니고 있다고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다니고 있고 내년도에 입학할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뽑았는데 매나 똑같이 8명 했다 이 말입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11명이 됐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11명이 됐습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아! 8명이 됐습니다, 8명.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똑같.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지난해 아! 지난해에는.
태현
남태현위원
5명.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5명, 5명이고 지금.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올해 2013년도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 8명이라매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5명, 5명.
진구
허진구위원
5명입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내년도에 올해 뽑아 가지고 내년도에 입학할 사람이 8명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11명에서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그래.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 때문에 과학,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북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과학 영재교육원에 거기서 이걸 운영하면 얘들이 과학고에 많이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고 운영을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효과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사업을 경북대학교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해 보니까 성과가 없었다 그래서 더 이상 과학 경북대학교에서 하는 과학 영재원하고는 협약을 끊고 다른 방법으로 강구를 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과학고에서 운영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동구 학생들만 이렇게 교사들이 와서 지도를 하고 해 가지고 다음에 학교에 진학률을 높이는 이런 방법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선발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선발 방법이 어데 공개적으로 한 겁니까? 성적순으로 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선발은 일단 내신 가지고 중학교 때에 내신성적 가지고 1차 면접, 1차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2차는 면접하고 그룹으로 모아놔두고 토의를 시켜 가지고 옆에서 보고 판단을 해 가지고 하는 2차는 면접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구
허진구위원
특채 카는 것도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런거는 지금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진구
허진구위원
외부의 압력에 의한 특채라는게 있어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게 특별히 보니까 면접관이 별도로 3개월간 근무하는 거로 해 가지고 특채, 특채로 하는게 아니고 모집을 하더라고요. 면접관을.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사람들이 면접관하고 학교 내에 선생님하고 총 6명이 이렇게 모여 앉아 가지고 이렇게 면접을 해 가지고 채용하는 거로 어쨌든 이거 다 뭐 1차에는 내신 가지고 뽑고 2차는 면접으로 하니까 아무래도 학교장이라든지 학교의 사정이 아무래도 조금은 작용되지 않겠나 이렇게는 생각을 합니다만.
진구
허진구위원
제가 눈으로 안 봤으니까 말 할거는 아니지만 조금 그런거하고 제가 본 위원이 떠도는 공기가 들어오는데 뭐 여하튼 과장님 우리가 우리 구 예산에 없는 돈을 이렇게 쥐어짜 가지고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거는 사실 아닙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앞으로는 8명이 아니라 원래 11명 같으면 11명에서 자꾸 줄지 말고 더 늘어야 되지 우리가 뭔가 모르게 이렇게 어렵게 유치해 가지고 없는 예산 줘가며 하는데 우리가 특별히 좀 우리 구에 있는 학생들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거.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저희들도 계속 올해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학교에 교장 선생님 모아 놓고 하기도 하고 했는데 일과학고에 교감선생님 얘기는 다른 구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지원하는 학생이 올해 30명이 지원했는데 성적이 최상위권에 있는 이런 애들이 오는게 아니고 떨어지는 애들이 많이 온다 이겁니다. 다른 구에 비해가. 그게 동구 전체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된거는 아닌가 우려도 하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한번 올해는 내년도에는 홍보를 하고 해 가지고 성적이 우수한 애들이 가도록 학교에 요청을 하는게 아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최대한 노력해서 우리 구에 최소한 11명 이상 넘도록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 차라리 우리가 인원이 많이 과다하지 않으면 우리도 예산 줄여야 돼요. 우리 학생들만치 학생 줄은 만치 줄여야 될거 아닙니까? 뭐 하는데 없는 돈에다가 예산 챙겨줍니까?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운영을 운영비를 지원하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학교에다가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나왔으니까 관철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도 좀 하시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학교측에서 저희들하고 얘기를 해 본 결과는 동구에 상당한 그런 부담도 있고 자기들도 애착도 느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좀 학교측에서 중학교에서 성적이 좋은 애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카는 그런 요구도 저희들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과학영재원에서 하던 그런 프로그램도 일과학고하고 운영하므로 해 가지고 내년도는 아마 많은 학생들이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면접보는 같으면 면접에서 떨자뿌면 성적 아무리 좋아도 이런 저런 이유 있으면 면접에서 떨어지면 허빵인데 뭐. 안 그렇습니까? 면접에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닙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면접에 한번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구별 인원 이런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 점을 학교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강경한 요구가 나왔다고 전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학교에 전달이 좀 강력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해 주십시오. 예, 황순규 위원.
순규
황순규위원
과장님 예산 안 그래도 부족한데 사업 벌인다고 아니 사업 짠다고 고민 많으실텐데 우리가 도서관 관련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재단으로 넘기기는 했지만 지역에 어쨌든 사립으로 있는 작은 도서관들도 있는 거잖아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전년도까지는 작은 금액이나마 지원금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시비 외에 구비도 쪼매 있었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근데 올해는 그게 없네요. 그래서 이거 다른거 좀 쪼매씩 빼더라도 큰돈도 아니었는데 그런 거는 상징적으로나마 유지를 해 가야 되는거 아닌가 하는 의견을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249쪽에 보면 관광홍보물 제작 있잖아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이게 책자 제작하는거 맞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책자로 매년 제작합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이게 하여튼 적재적소에 잘 가 있도록 하는게 필요할 것 같고 이게 칼라로 굳이 인쇄된게 아니더라도 동대구역이나 이런데 가보니까 중구나 다른구에 관광홍보물이 그냥 인쇄된 상태로라도 개찰구 나오는데 보면 비치가 돼 있던데 우리 구거는 다 갖고 가가 없는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서 동구에 딱 내리자마자 동구 관련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거는 신경 써 가지고 챙기셔야 예산 쓰는 만큼 효율이 안 있겠나 싶더라고요. 그거 좀 꼭 좀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효율적인 체육시설관리에서 257쪽.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풋살경기장이 1개소 상하수도 요금하고요 다른거 상하수도 요금이 작년보다 3만원인데 6만원으로 배로 특별히 상하수도 요금이 4만 5,000원, 8만원 오르고 다 올랐는데 지금 상하수도 요금 자체가 기준이 오른 건가요? 전기요금은 그대로 예산이 똑같은데 상하수도 요금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풋살경기장 1개소는 2개 3만원에서 6만원 배로 올랐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동대구로 체육공원도 그렇고 이게 지저 청소년 농구장도 그렇고 금액이 또 올라도 전체적으로 똑같이 배로 올랐다든지 똑같이 조금만 올랐다든지 그 부분이 아닌데 갑자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올린 건가요? 궁금한거는 지금 전기요금도 그대로인데.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특별하게 상황이 있어 가지고 그런거는 제가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재숙
이재숙위원
혹시나 요금 체계가 올라 가지고 올랐으면 밑에 것도 균등하게 올랐을 건데 그 금액이 아니고 조금 다른거 같고요. 한번 확인해 봐주세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왜냐하면 지금 전기요금은 그대로 작년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이 부분 3개 상하수도 요금이 갑자기 이렇게 오른 이유, 그렇다고 갑자기 물을 더 쓰고 화장실을 더 많이 가고 이런거는 아닐거 같은데 이 부분하고요. 그 뒷장에 228쪽에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사 인원 몇 명입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어르신전담 체육지도관이 5명입니다. 5명인데 내년도에는 한 명 더 지금 추가가 될 그런.
재숙
이재숙위원
작년에 8,832만원 그대로가 4명이었는데 지금 3,312만원이 늘었잖아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인원 증가가.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아! 인원이 참 4명에서 5명으로 한 명이 추가가 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 줘야. 그러면 이제 4명에서 한 명 인건비가 3,312만원이라는 얘기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한 명 인건비. 예,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봤고요. 마지막으로 과장님 있잖아요 우리 복사기 임차료 복사기 어디, 어느 업체 사용하고 있어요? 복사기 업체.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러면 중앙OA가 우리 전 부서가 전 과가 있는데 사실 복사기 임차료 쓰는데도 있고 안 쓰는데도 있고 그런데 혹시 같은, 다른 과에서 중앙OA 쓰고 있는데 아시는 데는 없죠? 그거는 살펴봐야 되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아! 이거는 지금 아마 단가계약 됐는거 같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왜냐하면 다른 과가 작년에 10만원이었는데 다른 과는 다 12만원으로 올랐는데 유일하게 우리 평생학습과만 금액이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업체하고 잘 이야기해가 우리 저렴하게 해 달라고 잘 하셨는지 아니면 이거 과장님이 부담을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런거는 아니고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가격은 매나 똑같이 다른 과하고 똑같이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변한 부분이 없는데 내년도에 칼라프린트기 한 대가 더 추가로 되므로 인해 가지고 그래 잡아놨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복사기 임차료는 이대로 그냥 10만원하고 칼라프린터는 별도로 또 구입을 한다는 얘기에요? 아니면은.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임차.
재숙
이재숙위원
그 말은 아니죠? 임차로.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임차한다는 거죠.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12만원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10만원이 아니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칼라프린트기 2대고 일반 복사기가 한 대니까.
재숙
이재숙위원
총 3대인데.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3대인데 칼라프린트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칼라프린트기는 이게 딱 정해진 금액이 아닌데 그걸 좀 절충을 해 가지고 저가로 협약을 해 가지고.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일단 평생학습과는 내년도에 그냥 10만원으로 간다는 얘기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다른 과는 다 12만원인데.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잘 하신 거네. 어쨌거나.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칼라복사기 가격을 좀 다운시켜 가지고 전체적으로 평균이 10만원이라 카는.
재숙
이재숙위원
왜냐하면 이 금액은 그대로 만약에 12만원으로 더 주면 평균은 이렇게 잡든 어쨌든 간에 10만원 지급하는 거로 12달 동안 끝나면 예산이 360만원 끝나는데 다른 과는 다 12만원 해 가지고 나중에 혹시 우리도 12만원 줘야 된다하면 추경에 들어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그냥 10만원에 해가.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그 부분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남태현 위원.
태현
남태현위원
직장생활 체육대회 지원 600만원 이거는 어느 직장에 지원하는 겁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몇 쪽?
태현
남태현위원
259쪽 307-04 제일 밑에 부분.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이거는 직장운동부는 이거는 우리 카누를 얘기하는 겁니다. 카누팀 운영.
태현
남태현위원
카누팀은 여 밑에 따로 있잖아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아! 직장 체육대회 지원.
태현
남태현위원
예.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이게 이제 직장인들 위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 이 부분은 동구지역에 있는 기업 업체 이런데 우리 생활체육회에서 600만원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주면 각 직장에다가 생활체육회에서 연락을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원해 주는 이런 예산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생체에서 나갑니까? 우리가 생체에다 주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600만원을 직장생활체육대회에 지원을 해 주면 생활체육회에서 우리 동구지역에 있는 직장에 대해서 직장대항 체육대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원을.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올해 2013년도에는 어느 직장에 했는가 알고 계세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이거는 생체에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태현
남태현위원
이런 거가 돈을 주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요. 무조건 생체에 돈 넘겨줬다 해서 너희가 우예 하든 간에 그냥 놔두면 안 되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바로 연락을 해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까 위원장님 두런두런 사랑방 지금 왔어요? 지금 왔으면 한번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안 왔어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기다리고 있다가 화장실 잠깐.
진구
허진구위원
예?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기다리고 있다가 화장실 잠깐 갔다고. 불러오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러면 오기 전에 좀 물어 보입시다. 우리 카누팀 전지훈련 하는거 확실히 뭐 이제 영수증 처리 해 놓은거 자료 같은거 잘 보고 있어요? 카누팀들. 전지훈련비 같은거 이런거 잘 보고 있어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전지훈련 갔다오면은 오자마자 바로 정산했는 예산 정산보고서.
수환
차수환위원장
어제도 그렇고 아래도 그렇고 계속 뉴스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오던데 훈련, 뭐 감독하고 코치들이 그런 부정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한테 우리 동구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257쪽에 보면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지원사업 해 가지고 시비, 구비 이거 들어가는데 언제쯤 학교에 넣을 생각이라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지금 운동장 체육시설 조성지원으로 올해 시비 3,000만원.
수환
차수환위원장
언제쯤 하실 계획이라요? 이거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이거 지금 올해 동부초등학교에.
수환
차수환위원장
어데?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동부초등학교.
수환
차수환위원장
동부초등학교?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동부초등학교에 신청을 받았는데 결정을 동부초등학교에서 했습니다. 해가 이거는 학교에서 바로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을 교육청으로 넘겨주면 교육청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이게 민간이전이네. 그러면 이거?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동부초등학교 정해 갖고 주는 거네 그러면.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민간자본이전 이런거는 좀 진짜 신경 써야 되고 그리고 우리 문화재단은 의회사무국 할 때 그때 사무국 바로 앞에 문화재단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평생학습과하고 별개로.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생각에는 우리 과학고 건축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저희들.
수환
차수환위원장
교육청에서 저그가 해 준다 캐놔놓고 유치도 안 해 주고 저래 놔놓고 우리가 6억을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과장님 생각 개인생각은 어떻게 생각해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은 2013년도 올해 이걸 주기로 특구, 교육특구를 유치할 그런 마음에서 주기로 2013년부터 지원을 6억부터 해가 지원해 주기로 이렇게 공문도 보냈고 협약을 했는 내용이지만 약속을 했는 내용이지만 실제 교육특구가 우리 동구가 지정이 안 됐고 개인적인 생각은 실제 현재 우리 구의 재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이 그래서 그 전에 2018년부터 분납을 하는 거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었는데 그게 교육특구가 들어오는 바람에 어렵지만 교육특구가 된다면 2013년부터 이렇게 분납을 해가 지원하자 이렇게 결정을 해서 예산은 편성했습니다마는 좀 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에 교육청에서 43억이라 카는 돈을 교육감이 동구를 위해서 반야월 혁신도시 내 1,200평 공원부지를 해제해 가지고 수영장을 만들어 주겠다 어떻게 자기 교육감도 나름대로 약속을 했고 교육특구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 써가 유치되도록 신경을 써주겠다 그랬는데 이게 특구가 지정도 안 됐고 또 우리가 일과학고에 매년 올해도 2억 4,000이 돈이 들어가잖아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과학고 학생이 몇 명이에요? 한 학년에.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한 학년에 80명씩 해가.
수환
차수환위원장
한 학년에 80명이죠? 그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한 학년에 80명인데 우리가 2012년 11명 들어갔다. 우리가 8대 구서인데, 8대구인데. 수성구 빼더라도 다른 과학고 또 있으니까. 하여튼 8개 구 중에서 최소한 10명은 들어가 줘야 우리가 배당, 배당이, 배당카면 이상한데 배당이 맞아들어 가는데 11명 줬다, 9명 줬다, 5명 줬다가 이제 내년에 8명 주겠다 카는데 돈은 우리한테 그만큼 받아가면서 왜 자꾸 우리 학생들 숫자는 자꾸 줄이고. 우리 과학고 운영비 자체도 확 끊어버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꼭 줘야 되겠어요? 2억 4,000 이것도?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수환
차수환위원장
협약 때문에 카는 거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협약을 했기 때문에 주기는 줘야 되지만 그래서 일단 그쪽에서 협약한 부분만큼 다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운영비도.
수환
차수환위원장
7,000 주기로 했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7,000만원 주기로 협약이 돼가 있는데 우리가 4,000만원만 대고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과학고와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래 과학고 건축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더 상의를 해 보겠고 2억 4,000은 이거는 하여튼 내년에도 만약에 2015년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몇 분 들어오실지 나는 모르겠다마는 들어와가 다시 한번 되짚을 때 이거 이런 식으로 과학고가 유치되고 학생들이 들어가고 하면은 우리 교육비 줄 필요 없어요. 이 사람들요. 왜 줍니까? 특수 몇 명 아들 보기 위해서 몇 억씩 갖다 넣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장학재단이 우리 3억이고 지금 장학재단 총 기금이 얼마예요, 지금?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지금 현재 3억 9,000만원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아니 현재 우리 돈이 얼마예요? 장학재단의 돈이. 총 기금이 얼마예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총 지금 총 적립돼가 있는게 39억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39억이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우리 39억인데 계속 이래 해야 돼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이게 지금 현재 금리가 장학회를 처음에 설립했을 당시는 5%대 이상으로 가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이자가 1억 5,000만원 됐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와 가지고 금리가 대구은행에 2.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장학금을 줘야 되는 거는 전체 이자 가지고 줘야 되는데 이자가 떨어지는 바람에 금리가 떨어지는 바람에.
수환
차수환위원장
39억에는 이자가 얼마 나옵니까? 지금.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지금 현재 1억 가까이밖에 안 나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1억 나오면 됐지 뭐.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이게 앞으로 계속 금리가 떨어질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에서 지원을 안 하면 전체적으로 이게.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래 계속 장학재단에 돈을 이래 넓카야 돼요? 얼마까지 넓힐 계획이에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지금 현재 모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계획은 100억을 잡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우리 재정이 없다 카면서 100억 꼭 100억을 만들어야, 타구에는 어때요? 몇 억씩 가가 있어요? 지금.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지금 현재는 대구에서 달성군이 각 면마다 이렇게 장학회가 다 설립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제일 달성군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다른 달서구는 저희들보다도 금액이 2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로 저희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러면 타구에 달성군을 제외한 대구시내 타구에 장학재단 기금이 얼마인지 그거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타구에 하고 수성구나 남구나 이쪽 타구 우리하고 비슷한 북구나 이쪽 구하고 맞춰보고 거기에 맞춰가 우리 들어갑시다. 맞춰 가야 되지 자꾸 돈 없다 없다 카면서 장학재단에 3억씩 갖다 넣고 교육청에 건축비 갖다 넣고 그 또 2억 4,000 갖다 이래 할 우리 돈 없어요. 기채 발행해 가지고 돈 쓰는 빚쟁이 구에 뭔 돈을 자꾸 10억씩 갖다 헛돈을 씁니까? 우리가. 그럴 형편 안 되니까 그거는 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더 의견을 한번 더 맞춰 볼게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리고 244쪽에 보면은 중간에 사무관리비 심의위원회 운영 있는데 이거 위원회 구성돼 있어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구성돼가 있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협의회가 운영이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작년에는 예산 없었네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올해, 올해지요. 올해 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올해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 드렸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산이 없어서 못 줬다고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이거 진짜 줘야 드려야 되는데.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제일 243쪽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전국 평생학습도시 협의회 운영회비해가 200만원 있는데 이거 올해는 뭐까 돈 줬습니까? 이거. 올해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산이 추경에 해 가지고 본 예산에 편성 못하고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올해 지급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추경에 해가 200 줬어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라고 용암산성 작년에 우리 돈 안 줬습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줬습니다. 500만원.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런데.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추경에.
수환
차수환위원장
이것도 추경에 줬어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추경에 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래 돈 없다 카면서 자꾸 돈 없는 꼴랑 500만원, 200만원 이런거는 돈 없다 카면서 본예산에 못 잡아가 추경에 잡으면서.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게 이제 집행이 10월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상반기에 조기실적 이걸 또 평가하기 때문에 미리 돈 쓰지도 않을 돈을 예산을 잡아 놓으면 또 하반기에 가야 쓰는 돈인 그런 부분이 또.
수환
차수환위원장
아니 그래 할거 같으면 각 과별로 운영비나 시책추진비나 업무추진비 같은거 다 절반으로 해 놨다가 추경에 또 마저 올리고 이러지 뭐 할라고 본예산에 다 잡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아니지요, 그러면. 꼴랑 500만원, 200만원 없어가 추경에 잡는다 카이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하여튼 과학고 문제하고, 장학재단 문제하고 이런 문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더 위원님들하고 의견 조율해 보고 예산을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은 내일 하도록 하고 오늘 평생학습과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진구 위원.
진구
허진구위원
좀 전에 두런두런 사랑방 누구 왔어요? 직원 왔어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설명해 보세요.
진구
허진구위원
앞으로 나오세요.
수환
차수환위원장
마이크 앞에 대고.
재현
김재현평생교육사
두런두런 사랑방에 문의하셔 가지고 운영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운영방법이 아니고 다 들었고요. 현장 가봤어요?
재현
김재현평생교육사
예.
진구
허진구위원
할 때마다 다 갔습니까?
재현
김재현평생교육사
할 때 초창기에는 제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저희 마을 평생교육 지도자 협의회가 있는데 협의회 회원분들은 프로그램마다 한 명씩 배정시켜 가지고 불시에 점검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강사분이 마을 평생교육 지도자 협의회 회원분들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지. 담당부서에서 담당직원이 맡았으면 두런두런 사랑방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나? 또 뭘 주고받았나? 성과가 뭐였나를 분석해야 되지.
재현
김재현평생교육사
보조 강사분이 배정되어 있으면 저희가 원래 10회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20회차.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다른 이야기는 설명 됐어요. 됐고 우리 직원께서 나가 가지고 들은 눈으로 보고 들은 대로 한번 한 가지만 특성적인거 이야기해 보세요.
재현
김재현평생교육사
신암5동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그거.
진구
허진구위원
몇 명이 모였습니까?
재현
김재현평생교육사
그쪽에 모인 거는 18명 정도 모였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모였는데 신청이 들어와서 했는거 아닙니까?
재현
김재현평생교육사
예.
진구
허진구위원
누가 신청했습니까?
재현
김재현평생교육사
어르신 경로당 회장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했는데 그래 강사가 어떤 사람이 나갔어요?
재현
김재현평생교육사
강사 그쪽에 김영주 강사님 그쪽에 배정되어서.
진구
허진구위원
뭐 하는 분입니까?
재현
김재현평생교육사
웃음치료 강사분이시고요. 그리고 다른 문화센터에서도 웃음치료 강의하셨고 그리고 한국 웃음치료사협회, 레크레이션 협회 자격증 다 이수하고 계시고 강의경력도 있으신 분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웃음 치료사를 파견했네요. 그지요?
재현
김재현평생교육사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가지고 강의가 우예 됐습니까?
재현
김재현평생교육사
그래서 20회차 주마다 주 1주 한 시간씩 또는 한 시간 반씩 강의 진행되었고요. 20회차 강의 진행되는거 제가 그때는 제가 두 번 정도 나가서 확인했고요. 나머지 시간에는 협의회 회원분이 나가서 확인했고 그리고 나가서 했을 때 출석체크 그리고 활동사진, 운영사진 제가 찍어서 다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성과는 어땠어요?
재현
김재현평생교육사
성과 어르신들 다 크게 만족 하셨고요. 그리고 수료식 하는 모습이나 소감 발표하실 때 너무 만족하신다고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 계속 해 주.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두런두런 사랑방도 수료를 합니까?
재현
김재현평생교육사
그거는 저희 다른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달리 단기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찾아가는 평생학습으로 주민들이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평생학습을 접할 수 있는 맛보기 강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 개강식이나 수료식, 정식적으로 개강식, 수료식은 없고요. 제가 가서 검토하고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오늘부터 개강을 시작하겠다 끝났을 때는 같은 방식으로.
진구
허진구위원
웃음치료사, 웃음치료사 파견되고 다른거는 뭐 없어요?
재현
김재현평생교육사
지금 강의 하고 있는게 웃음치료, 실버댄스.
진구
허진구위원
그거 말고 다른 종목.
재현
김재현평생교육사
다른 종목도 서예, 제가 다 거의 한번씩은 다 나가봤습니다. 서예도 나가봤고요. 그리고 실버댄스, 그리고 종이 접기, 그리고 비누클레이 이런 것도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쪽은 제가 다 한번 내지 3번은 제가 다 나가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근데 거기에 실습하는거하고 두런두런 사랑방하고는 격이 안 틀립니까? 과장님. 두런두런 사랑방하고 실습하고 안 틀려요? 그게 서예 가르치고 비누 만들고 하는게 어떻게 두런두런 사랑방하고 연계가 됩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거는 실습프로그램이라든지 이론 프로그램 이거하고는 이걸 구분해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고 실습도 겸하고 이론도 하고 다 같이 본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강사를 보내주고 하기 때문에 굳이 실습을 하지 마라 카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주민센터에서도 서예도 하고 다 하는데 그걸 중복으로 또 이렇게 부르면 또 가고 말이지 이 자체가 취지에 좀 안 맞는거 같아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이 사업은 우리 동구만 하는게 아니고 배달강좌라 그래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많이 활성화돼 가지고 운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우리 직원 분은 지금까지 했는 내용 자료 전부 다 있지요?
재현
김재현평생교육사
예.
진구
허진구위원
지금까지 했는 내용, 자료, 성과물 사진은 사진하고 다 첨부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평생교육사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동안 식사시간도 늦었는데 고생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평생학습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3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