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황의순 의원 발언

제236회 제3차 복지산업위원회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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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21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입니다. 오늘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환경자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자원과장은 자리에 준비해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 거기 앉아 가지고 설명하십시오.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 장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종

장해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이 5,000만원 감액되었는데 종류가 어떤 종류에서 그러면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요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 받아들이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징수액의 한 9%를 저 징수교부금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38억 8,900만원 이제 11월 기준으로 징수가 되었는데 거기에 9%인 3억 5,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그래 이제 지난 해 라든가 금년에는 저희들이 이 총 2013년도에 한 받은 금액이 한 3억 6,500 정도. 교부받은 금액이. 지난해에 한 3억 5,600 정도 이래 되가 이 추계로 저희들 뭐 탄탄하게 더 요구를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과장.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RFID 이 기반 음식물 쓰레기 관리체계 작년에, 참 금년도는 하고 내년에 없어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한번 올렸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저희들이 뭐 국비지원을 좀 받았고 내년에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실지 환경부로, 중앙정부로 많이 쫓아다니면서 엄청난 부탁도 드리고 뭐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했습니다만 보급률이, RFID 보급률이 이제 환경부 방침이 이제 20% 이상 된 지자체에 우선 뭐 예산편성 지원하는 걸로 뭐 이래 방침이 정해져가 저희들은 뭐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 이제 이건 환경부 방침이 저희들을 일선에 있는 우리 지자체 입장하고 좀 배치된다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기 많이 보급된 지자체에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비록 20% 만큼은 보급이 안 되었지만서도 자치단체에서 열의를 가지고 있는데 좀 강력하게 좀 지원을 해 달라고 엄청나게 실지 환경부를 방문을 하고 또 지역에 우리 회의를 할 때, 또 뭐 참석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좀 결국 확보를 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내년에 돼가 다시 한번 뭐 그 부분에 한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거 하다가 말면 우야노 그래 이거.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래 이제 환경부에서도 이제.

종태

김종태위원장

환경부도 그래 꾸준하게 해 줘야 되지.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끝까지 다 해 주면 저희들도 저희들 바램도 그렇습니다. 뭐 국비가 조금 많이 계속 지원 돼가 이게 우리 구민들이, 시민들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쓰레기 양을 감량하는데 엄청나게 기여를 하고 있어가 계속 좀 지원 됐으면 하는 바램인데 이제 환경부에서도 이제 정책,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고는 이제 이거는 순수한 지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본격적으로 좀 나서야 안 되느냐 카는 그런 뭐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자체 지금 뭐 뭐 그 복지계통에도 모자라가 난리인데 이런 거까지 지자체 다 맡기면 우야노?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아, 그러니까 뭐 저희들 바램도 그렇습니다. 뭐 이거 뭐 우야든지 뭐 국비가 좀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 됐으면 하는 바램인데 하여튼 뭐.

종태

김종태위원장

하여튼 이거를 계속적으로 한번 더 건의해가 하셔 가지고 어차피 시작 됐는 거잖아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