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박상준 의원 발언
박인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서로 신뢰하고 존경하는 질의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12월 6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 등을 반영한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인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 앞서서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은 추경예산안의 의회 제출 이후에 영유아보육료 지원, 정부 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밭농업 직접지불사업보조금, 석면피해구제 급여 지급금,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안내 사업 등 5건의 보조사업에 대한 국시비의 변경내시 사항과 남촌동 서민 밀집 위험지구 정비를 위한 특별교부세가 추가로 확정되어 불가피하게 이를 반영하였으며, 만월종합사회복지관 법정 소방시설 기능 보강 사업, 온실가스 저감 가정 인센티브 지급 사업 등 자체 사업 2건과 보육시설 확충 사업 등 명시이월 사업 5건을 추가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액 규모는 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대비 일반회계에서 32억7500만원이 증가한 4574억1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7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을 비롯한 5건의 보조사업으로 인한 세입 변경 사항은 기타수입이 42만1천원이 증가한 50억100만원, 지방교부세는 3400만원이 증가한 81억32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당초보다 20억5700만원이 증가한 1464억8100만원으로, 시도비보조금은 11억8200만원이 증가한 910억6300만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8쪽에 복지정책과 소관 만월종합사회복지관 법정 소방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9쪽에 사회복지과 소관 영유아보육료와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의 추가 소요분 지원을 위해서 38억5345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0쪽에 농수산개발과 소관 밭농업 직접지불사업보조금은 변경내시에 따라 7083만8천원을 감액하였고, 61쪽에 녹색성장과 소관 온실가스 저감 가정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1155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62쪽에 환경보전과 소관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 변경내시에 따라서 46만8천원을 증액하였고, 63쪽에 건설과 소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남촌동 장미빌라 옹벽보수공사 3400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어 편성을 하였습니다. 64쪽에 토지정보과 소관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따른 안내 사업에 시보조금이 내시 결정돼서 이를 반영해서 582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상기 사업들의 변경으로 인하여 예비비도 수정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7쪽에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금번 수정예산에 반영된 명시이월 사업은 공립어린이집 설치 사업,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 남촌동 장미빌라 옹벽보수공사 등 총 5건에 2억7600만원으로 절대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2014년도로 이월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예산안이 2013년도를 마무리하는 추경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국?실?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10:11
박인동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상임위원회별 직제 순서에 따라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실?국?소?관?센터장이 하되 필요한 부분은 해당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구순희 위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 구순희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억4658만원보다 3822만3천원 감액된 9억835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은 의원전문성 강화 일반운영비 287만2천원, 공무원 국내여비 및 국외 업무여비 441만4천원, 의원국내외 여비 2459만4천원 등입니다. 전반적으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하여 사업별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필수경비만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동위원장
구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한정희 위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희위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한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075억1426만2천원 대비 2.14% 증가한 2119억4820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동을 포함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418억2257만9천원 대비 3.78% 증가한 1471억8828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명시이월 일반회계는 소래포구 일원 연안시설물 정비공사 등 5개 사업에 20억6300만원을 이월하고 특별회계는 2개 사업에 8억3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가칭 행복나눔센터 신축비 45억6천만원을 2014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도 구정 운영을 마무리하며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법정 기준 및 필수경비 변동분과 기존 사업 마무리를 위한 필수사업비와 경비 등을 편성하였기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동위원장
한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상준 위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박상준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4일부터 6일까지 3차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17개 부서에 대한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심사기간중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407억2304만9천원 대비 0.49% 증가한 2419억999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057억3446만4천원 대비 0.096% 증가한 3060억2787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233억9630만7천원 대비 0.1% 감소한 233억74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구월게이트볼장 리모델링 사업비외 31건으로 123억305만1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독점주차장 복층화건설 공사외 2건으로 7억3965만4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중 일반운영비중 종합안내도 및 방향표시판 600만원을 삭감하였고, 재료비중 웜업장바닥 보호매트 구입 3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자산취득비중 지하2층 장비 및 가구 구입 4020만원과 지상1층 각 실 가구 구입 1600만원, 지상2층 각 실 가구 구입 1340만원, 지상3층 가구 구입 570만원 등 남동체육관 운영과 관련한 구비 예산안 1억133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잔액 반영과 필수경비의 계상을 내용으로 있으며 그밖의 사항은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구민을 위한 행정의 필수경비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인동위원장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옴 )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발언대로 나옴 )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미디어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미디어실장 발언대로 나옴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옴 )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옴 ) 안전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문화예술회관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동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로 나옴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식정보센터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정보센터장 발언대로 나옴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식정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국장 발언대로 나옴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발언대로 나옴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옴 )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정회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부위원장이신 이오상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계수조정 결과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이오상 위원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이오상 위원입니다. 먼저 계수조정은 해당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중점으로 심도있는 협의와 토의를 거쳐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으로 남동체육관 운영관련 일반운영비중 종합안내도 및 방향표시판 600만원, 재료비 웜업장바닥 보호매트 구입 320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지하2층 장비 및 가구 구입비 4020만원, 지상1층 각 실 가구 구입 1600만원, 지상2층 각 실 가구 구입 1340만원, 지상3층 가구 구입 57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구정업무 수행 필수경비, 주민편익 및 복리증진을 위한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인동위원장
이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들으신 바와같이 이오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오상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정회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이오상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의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9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산회 10:35 산회 10:35 출석위원( 7 명) null 이오상 null 구순희 null 박인동 null 이우일 null 박상준 null 한정희 null 김은선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금은섭 출석공무원( 40 명) 주민생활국장 김량원 경제환경국장 장동천 건설교통국장 박준식 안전행정국장 서정현 의회사무국장 정성모 보건소장 이정휴 기획예산실장 윤인석 감사실장 임덕규 홍보미디어실장 최민식 복지정책과장 이두형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춘숙 노인장애인과장 조용신 가정복지과장 이미자 평생교육지원과장 오수웅 문화체육과장 윤승영 사회경제정책과장 배병준 기업지원과장 안연숙 농수산개발과장 유영일 녹색성장과장 박노섭 청소과장 류미원 환경보전과장 이승묵 건설과장 강태훈 건축과장 조병운 도시관리과장 오현용 도시경관과장 안화수 공원녹지과장 이우순 교통행정과장 최부선 자동차관리과장 우문철 총무과장 채의용 재무과장 정창열 세무과장 박상설 민원봉사과장 서정화 안전관리과장 장춘일 토지정보과장 윤장희 보건행정과장 고희종 건강증진과장 이희창 식품위생과장 박오주 간석보건지소장 박재수 남동문화예술회관장 박은희 지식정보센터장 한영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