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의사일정 순으로 진행하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들은 뒤, 각 안건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학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지역경제과장 김학운 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진남근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내년도 본예산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설명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규영 지역경제 담당입니다.(인사) 홍충의 기업유치지원 담당입니다(인사). 조현선 교통행정담당입니다(인사). 송대용 일자리창출담당입니다(인사). 6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총세입액은 53억8천 8백만 원으로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0%가 증가된 18억5백만 원입니다. 그중 국비보조금이 46억6천1백만 원이고, 도비보조금이 6억5천7백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총세출예산은 185억2천3백만 원으로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7% 증가된 39억2천1백만 원입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211페이지 재래시장 경영개선사업 인건비 기간제 보수자 보수로서 2천1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과에는 지역경제업무 기간제 근로자 한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천3백6십만 원, 공공운영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넘기셔가지고 민간이전경상보조금으로 9백2십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실시장 상인회 운영지원으로 2백만 원, 관촌시장 관리자 운영지원으로 7백2십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물가관리 인건비 기간제보수로 해가지고 물가모니터요원 인부임으로 2백8십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비로 1억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임실시장 정비공사, 관촌시장 유지관리 보수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2천만 원,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실시장 주차장 농지보전 부담금으로 1억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임실시장은 주차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장 주공아파트 있는 데 하나 있고, 하나는 소방대 있는 데 하나 있습니다. 거기를 당초 주차장을 할 때, 지목변경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임실떡집하고 이렇게 교환을 하려니까, 임실떡집은 대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평방미터상 50만 원씩 이렇게 잡혀 있고, 지금 우리 그 주차장은 한 20만 원 정도 답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지목변경을 해가지고 하면은 떡집하고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떡집있는 데로 울타리 들어가는 길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돌아서 가야되니까 차를 많이 안에다 주차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목변경 해가지고 떡집하고 교환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현장 택배도우미 운영으로 민간경상보조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 운영으로 3개소에 2천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임실, 오수, 관촌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사업 운영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역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사업으로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지역경제살리기에 지원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무관리비로 임실사랑 상품권 운영으로 1천1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매년 5억씩 상품권을 제작해서 발행을 합니다. 여기에 따른 한국조폐공사에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임실사랑상품권 할인보상액으로 1천5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억 원에 따른 3% 할인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으로 1천8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통한 특별법 제20조 규정에 의해서 임실, 오수, 관촌시장에 6백만 원씩 이렇게 문화행사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우체국쇼핑몰 입점 지원으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카달로그 제작하고, 박스 제작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 개인 할인판매수수료는 1백7십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도에서 발행하기 때문에 도에 치도 저희도 판매를 하고, 임실사랑상품권도 판매를 하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 군에서 도비하고 매칭펀드로 이렇게 지불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들가게 특화상품 판매지원 민간자본보조 나들가게 특화상품 판매지원으로 3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저희군에는 나들가게가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보람마트하고 관촌마트 두 군데를 지원해주었고, 내년도는 임실삼광마트를 지원해주고, 하나는 강진 터미널에 있는 거기는 내년도 안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지원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시장관리자 4백2십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지원으로 해서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지원으로 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공급개발 대행사업비로 장을 넘기셔서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1억1천6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2년도에서 2015년도까지 4억3언8백만 원을 들여가지고 서민층에 LPG호스 배관 교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에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위탁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화여비 에너지절약시책 선진사례연수로 1백8십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산자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밝은세상 보여주기 사업으로 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4천4백만 원을 계상하엿습니다. 저희군에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1,097가구 2,340등을 교체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국전기안공사와 위탁을 체결하여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기간제근로자보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인부임으로 4천7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저희군에서는 49명의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암이주단지 마실길조성으로 해서 600m를 하고, 오수천 주변 조성공사로 4.6km, 그 다음에 운연 전적혼 추모공원 정비, 방수 장재무림 탐방길 조성으로 1.3km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재료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5천3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까 위에서 기간제로 조성하는 꽃이라할 지 재료비 이런 것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8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일자리창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친환경 목조건축기술 위탁교육 운영비로 해서 1천8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월평리에 있는 목조학교에 위탁하는 것인데요 지금 8명을 내년에 교육시키는 예산인데 1인당 2백5십만 원 중에서 2백2십5만 원은 군에서 지원하고 2십5만 원은 자부담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청년취업 2000에 9천6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년취업 2000은 25세～39세까지 하는 사업인데요, 1인당 8십만 원을 1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청년취업으로 내년도 10명을 이렇게 취업을 할 계획이고.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에 2천1백6십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6십만 원에 3명을 취업을 할 계획입니다. 중장년층은 40세～59세 이하 연령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으로 해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수고등하교 특수용접 전문인력 양성으로해서 총50명을 하는 사업인데요, 이런 학생들이 특수용접 기술자가 되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금년도 신규로 하는 데가 선거, 오지 두군데를 지금 했는데요, 내년도에 이 선거, 오지를 심사해가지고, 1개소를 3천만 원을 지원을 하고, 신규로 1개 업체에 대해서 5천 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22억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군에는 총 336대 중에서 버스가 38대, 택시가 63대, 화물이 265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 안전시설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4천2백만 원, 공공운영비에 9천6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교통신호기 유지보수가 저희가 92개소에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LED전구라든지 경보제어기 이런 유지보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로 7백개소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표지판 교체 150개에 3천3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로 7개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CCTV 유지보수는 내년도 신규로 58대를 계상을 하는데, 유지보수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신호기 지주교체 7개소에 2천5백만 원, 횡단보도 조명등 35개소에 5천만 원, 갈매기 표지판 208개소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갈매기 표지판이 하나에 5만7천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아, 2만4천 원. 반사경은 35개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선도색은 4.4km에 3천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개선 유지관리비로 15개소에 3천만 원, 버스승강장 203개소에 1천5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스승강장설치는 3개소에 3천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하는 데 개소당 1천2백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지원으로해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조명시설 설치가 내년에 32개소에 7천4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승강장에 태양광을 설치해가지고 낮에는 전기를 충전했다가 저녁에 이렇게 밝히는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정비사업으로해서 9백6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버스 터미널사업 민간자본보조 여객자동차터미널 개보수로해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임실터미널에 2천만 원, 강진터미널에 1천만 원 해서 화장실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벽지노선 손실보상으로해서 군지정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1억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군에는 22개 노선에 19개 구간으로 292km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시내버스 재정지원으로 해서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군에는 57개 노선에 60개 구간이 있는데, 4,782km입니다. 여기는 재정보전금이 지원을 해주는 곳입니다. 재정보전금이라는 것은 기름이 올랐을때나 버스요금이 올랐을 때 이렇게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으로해서 1억8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군에는 3대 25인승 3대를 구입할 계획인데요, 대당 그 3천6백만 원 정도 드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3천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군에는 19개소의 유지관리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휀스라할지 차선도색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련시설 기본계획 수립으로 용역비로해서 매년 하고 있는 농어촌 손실보상 실차조사를 용역비로 1천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 총량제 학술용역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부터 2015년부터 감차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부에는 감차를 하면 국비를 지원해주지만 군부에는 아직 지원을 안해줍니다. 이것이 되어야 2015년부터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22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3개소에 8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을 1억1천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운영비로해서 2천8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코리콜택시입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코리 12월달에 나오면 심사를해서 차량을 4천만 원에 구입해서 내년도 운영비로 쓰일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지정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6억4천6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도지정 벽지노선은 67개 노선으로 해가지고, 33개 구간 2,228km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관리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6백6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농공단지 환경정비 인부임하고, 오수농공단지, 신평농공단지 가로수 전정작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농공단지 조성 시설비로해서 1백2십1억3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 마무리를 지어줘야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농공단지 조성이 3억9천7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매년 4억씩 국비2억, 군비2억 해가지고 4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마지막으로서 올해 빠진 것 전부다 정비를 해가지고 내후년부터는 지원을 안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비로 7천4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가 30%, 군비가 70%인데요, 중소기업들이 환경이라할 지 집진시설을 하는 데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6개소를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이주단지 진입로 개설공사 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농공단지 조성으로 인한 평교부락하고, 해평부락 이주민들이 여기 운전면허시험장 옆으로 이주하는데, 총 6억 원이 드는데, 내년도 설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산 2억만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부임으로 4천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세 이상 그 참여자는 주 15시간을 해가지고, 40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64세 이하는 주 28시간해서 70만 원을 지원을 해서 내년도에는 30명을 일자리창출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4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로 해서 1억9천4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예비사회적기업이 4개가 있습니다. 영산식품, 포스피, 소요원, 세상그리미 이렇게 4개 있는데, 내년도 신규로 하나를 더해가지고 10명을 고용을 해서 총 35명을 이렇게 일자리 창출할 계획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사업으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엔 소프트웨어사업으로 판로개척이라 할 지 홈페이지 구축이라 할 지 이런 데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설장비 이런 데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으로 관내 공장에 등록된 업체 중 지역특화상품 생산업체,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망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금융기관 대출액 중 최대2억 원 한도내에서 1년거치2년상환 조건으로 3～5% 이자를 보전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11억4천3백만 원이며, 2013년도에 총7개 업체 2천만 원과 이자차액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액은 11억7천4백만 원으로 재원은 전년도 이월액 11억4천3백만 원과 이자수입 3천1백만 원입니다. 내년도 이자 이차보전사업비가 3천5백만 원이며, 총7개 업체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존 지원업체 5개소와 내년도 2월경에 공고를 통해서 2개 업체를 신규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겟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총세입액은 50억1천9백만 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19%가 증된 8억1천5백만 원입니다. 그 중 국비보조금이 33억1천1백만 원, 도비보조금이 16억4천7백만 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총세출예산은 181억1천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4%가 증된 7억3 3백만원입니다. 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 공공운영비로해서 9천5백만 원을 아니, 7백만 원을 증시켰습니다. 여기는 우편요금이 체납자가 받기 때문에 우편요금이 증됐고, 어린이 보호구역 CCTV 훼손료가 증식됐습니다. 여기는 인터넷이라 할 지 전용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셔가지고 지역투자 보조금으로해서 민간자본보조 지역투자 촉진 보조금으로해서 8억6천6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일진제강에 투자보조금의 10%를 주는 사업으로서 도에서 예산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1～2월달정도는 완공이 되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은 도에서부터 그 예산이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불 6천만 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14년도 본예산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저희 예산을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초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초 위원입니다. 213페이지에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사업, 사실상 우리 상인들 여론에 의하면 시끄럽기만 하고, 사실은 그게 효과가 없다는 여론이 상당히 있는데, 계속 해야되는 사업입니까? ○

사실 일부 상인들은 해야된다는 의견도 있고, 일부 상인들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것을 국정평가라 할지 이런 것이 항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들한테 특혜를 준다는 말도 있고, 뭐 구구각색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 소리는 혹시 못 들어보셨는가요? ○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저희가 뭐 1개 시장에 6백만 원 지원하는데, 상,하반기로해서 2번을 실시합니다. 돈 3백만 원가지고 특혜를 주고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그게 우리 임실군만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 일원이 전부 시방 이벤트회사에 말하자면 그런다 그런 얘기거든요? ○

3백만 원 가지고 무대설치하고 이렇게 또 선물 받고 날라주고나면 3백만 원 쓸 것도 없습니다, 사실.

예, 그래요.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홍식 위원입니다. ○

예.

218쪽에요, 상단부에 교통안전 홍보물 제작 등 해서 2천만 원 1년 해놨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 좀 해주시죠. ○

아, 이거 2천만 원 이요? 사실 저희가 예산은 세우지만 사실 이 예산은 거의 경찰서에서 집행이라할 지 이런 걸 다 사주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예산 경찰서에서 받아가지고 세워놓고 저희가 거의 집행도 않고 그쪽에서 거의 다 사용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단부에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 7개 7백2십만 원씩 5천4십만 원 이부분 어떤 내용인지 설명 한번 해주시죠. ○

지금 교통신호 제어기는 큰 지주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구연수가 지나다 보니까 태풍이나 바람이 불고,

아, 제어기, 제어기. ○

제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하기 때문에 내구연수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요, ○

예.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몇 개 이렇게 고쳐나가시는가 본데, ○

예.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제가 좀 알아요. 문제가 있으면 갈아주면 되는 것이지, 미리 우리가 교체해나가고. 수명이 50세면 50세, 70세면 70세가 있는데, 이걸 30세가 됐는지 20세가 됐는지 그건 관계없이 교체해나간다는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근게 인자 경찰서하고 매년 조사를 합니다.

해서 지금 현재 이상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어디가 있습니까? 7개. ○

지금은 이상은 없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 시장 앞에 주차장, ○

예, 예.

도로쪽에 들어가게끔 할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

예.

혹시 최초에 시공하실 때, ○

예.

설계시공하실 때 혹시 거기에 관여하셨나요? ○

저는 없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 내가 이말씀을 드리냐면요, ○

그때 해결이 안 되가지고 그렇습니다.

주민들도 요구를 했고, 시장도 요구를 했고, 토지주도 요구를 해서 이건 진입이 불편하니까 그쪽으로 더 도로를 내주자고 하니까, 행정에서 뭐라고 했냐면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

예.

좁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보면 도로가 말하자면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못 합니다 해 가지고 이해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과장님에 따라서 아니면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바뀌어지는가, 행정의 생각들이. ○

지금 상인회에서나 모든 지역상가들도 그 떡집에서도 좋아는 할라고 하고, 그때,

최초부터 할라고 했었는데, 그때는 왜 안 됐는지. 그때도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의회에서 의견을 그렇게 냈는데도 그걸 안 해줘서 행정에서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 해가지고. ○

예.

그때 실무자든지 아니면 과장님이 생각을 하고, 지금 실무자 과장님 생각이 그렇게 다를 수가 있는 건지. 그것 까지만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

예.

그다음에 223쪽에 이주단지 진입로 개설공사 그 부분 좀 확실히 해 주셔야 겠어요. 이게 총액이 얼마가 들어가고 부지 매입비로 얼마가 들어가고, 공사비가 얼마가 되는지 여기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예, 지금 이주단지 진입로가 170m입니다. 현재 4차선 도로에서 운전면허시험장 거기 입구 땅 이주단지까지,

미터를 떠나서 토지보상비 얼마? 그 다음에 시공비가 얼마 들어가는 지 그것만 확실하게 계장님이 말씀하세요. ○

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216페이지. ○

예.

참여하시는 분들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잡습니까? ○

예. ○

주로 하시는 일이 뭐예요? ○

단순노동이고만요? ○

, 알겠습니다. 충분히 했고요. 216페이지 농촌일자리 창출관련해가지고 친환경목조건축 위탁사업, ○

예.

지난번에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행감 때. 여기 지금 참여하는 분들이 8명이 관내 거주자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거주자? ○

예.

전년도에도? ○

임실군에 있는 사람만,

전년도에도 했죠, 계속? ○

예.

양성해가지고서 다시 새롭게 그분들 활용하거나 그런 방안이 계신가요? ○

그래서 지금 금년도 완주 목조체험센터를 갔다왔습니다. 저희들도 여기를 이수하는 사람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모정이라지 이렇것을 짓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꼭 그렇게 좀 하세요. 새롭게 만들어서 하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경비절감 효과도 있을 겁니다. 아마. ○

예.

217페이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관련해가지고, 이것이 순수 군비로 지원하는 거죠? ○

이것은 도에서 차 유류세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도에서 직접 배분해주는 것입니다.

아, 도에서 직접 배분을 해주는 거다? ○

예.

그거 관련 해가지고는 주요업무 설명자료에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그런 뉘앙스가 있고만요. ○

유가보조금은 그 차가 가스 같은 거 택시가 가스 넣으면 지원해주는, 카드로 결재를 해요.

예. ○

결재를 해가지고 오면, 매달 한번씩 저희들이 회사에다 돈을 집어 넣어주죠.

지급시기를 지금 연장을 했고만요? 이걸.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니까 국토부에 여객화물자동차 운송업체 경영난 감안 지급기한 연장 그랬단 말이에요. ○

알겠습니다. 내가 알고 싶어 했던 분이 지자체에서 자율검토해 가지고 주는 건지, 아니면 그런 시책적으로 주는 건지 알고 싶어서 내가 물어봤어요. ○

220페이지 오지도서 버스 구입관련해가지고 운수업계 보조금, 농촌버스 재정지원해가지고서 버스구입을 해준다면서요? ○

예. 3대 분.

노선에 투입되는 겁니까? ○

이것이 인자 임순여객 거기서 총괄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간제로 다 똑같이 합니다. 이 차만 어디로 다니라는 것이 없고, 금년에도 3대를 구입을 해줬습니다. 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오지도서라고 해서 버스노선이 증차되거나 이런 데 새롭게 저기하는 걸로해서 나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는거에요. ○

그건 아니고요.

노후버스라든지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고만? ○

연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작년도에도 3대 해주셨다고요? ○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

예.

유가보조금 회사에다 넣어줍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지급합니까? 담당계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

택시를 예를 들어갖고 한번. ○

법상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

,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다 임대택시잖아요? 그죠? 도급이잖아요? 도급 내지는 뭐 어쨌든간에 다 임대택시입니다. 회사택시는 하나 없어요, 그죠? ○

어쨌든간에 현실이니까요. 그 분들을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

전혀 문제 없어요? ○

, 제도상으로는 다 알고있어요. 현실적으로 지입제나 도급제 다 이런식으로 지금 다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쨌든 간에 기사들한테 직접 가야되는데, 회사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있는가를 확인을 해보시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확실히 확인해 보세요. ○

일이 있어도 기사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는 거죠. 노동자들이 피해를 봐서는 정말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일어나서는 안 되니까 확실히 좀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초 부의장님!

위원입니다. 220쪽에 민간자본이전 아까 설명하실 적에 유가가 인상이 되거나 또는 차비가 인상이 됐을 때 보전해주는 그런 사업비라고 했죠? ○

예.

미리서 예산을 세워놓고, 유가가 변동이 없거나 차비가 변동이 없으면 예산만 사장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우리가 분기별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다고요? 아까 설명하실 때는 유가가 인상이 되거나, 차비가 인상될 때 필요하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

예. ○

. 계장님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파악이 되면 추경도 있고 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예산을 세워서 보전을 해주고 이제 말하자면 그렇게 해야지 미리서 말하자면 그걸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아까 우리 김상초 부의장이 말씀하신 전통시장 문화행사 있잖아요? ○

예,

그것을 꼭 이벤트에 맞기지 말고, 지금 상인회 보조금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

예,

상인회 자체적으로 운영할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면 좀 더 알찬 행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찌세요? ○

저희가 사실 이벤트회사에 관여를 안 합니다. 상인회에서 계약을 해서 데리고 오지,

근게, 상인회하고 협의를 할 때 이런 부분이 왜냐하면 과장님이 상인회장이나 상인회를 설득시킬 수 있어야혀. 보다시피 이게 너무나 거품이 많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이걸 좀 알차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보자 건의는 할 수 있잖아요? ○

그렇죠.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는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 하되 너무나 거품이 많게 외부 이벤트회사들이 와서 상인이나 시장을 찾는 고객들한테는 도움이 안되잖아요? 너무나 형식적이고 보이기 식이지. 한번 고려를 해주십사, 2014년도에는.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 있죠? ○

예.

이걸 가만히 보니까 지금 한달에 이 장엔정 들어가는 시장 3개소인데 1개소가 76만 원 정도 들어가고, 1일로 계산하면 평일만 하는 게 아니고 장날만 하잖아요? ○

예.

그때도 제가 누누히 얘기를 했어요. 그거 앞쪽에다 내야지, 지금 모과장님이, 누구 담당과장 내가 누군지 알아 나하고도 싸움도 하고, 두고보라고 당신 나중에 이용률 저조하면 내가 그때 기자생활할 때 했었는데. 아주 저조하잖아요? 그 앞쪽에 방앗간 사이에 진입로 해줬으면 훨씬 좋을 판인데 진입로가 저 뒤쪽에 있다보니까 이용률이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했더니, 그때 가서 또 봅시다 그러더라고요, 과장님이. 그래서 저하고 다툰 일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행정이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런 좀 미래를 예측을 해야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그때도 이용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측을 해야고. 또 한 가지 저 유규영계장이 시장담당이시죠? ○

예.

고추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는데, 임실시장에는 임실고추만하고 외지고추하고 분리된 고추전이 없어요. 그래갖고 막 짬뽕이 돼가지고 임실사람, 임실고추가 유명하니까 고추를 사러와요. 그래갖고 임실 포장재가 나간 지가 얼마 안돼요, 임실고추는. 그런데 작년치를 썼는지 어쨌는지 외부사람이 임실포장지를 써갖고 임실산이라고 팔아. 그놈 사갖고가서 나중에 보니까 고추질이 떨어져 가지고 임실고추 브랜드 이미지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관촌은 그게 잘 되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관촌은 임실고추파는 데 외지고추파는 데 딱 구분이 돼 있는데, 임실시장은 그게 안되어 있어서 내년도에는 그 자리확보를 연구를 해 보셔야할 것 같아요. 어려움은 좀 있겄지만, 차라리 안되면 주차장 활용이 안되면 그 뒤쪽이 안되면 그런 노장, 고추전을 거기다 해갖고 임실고추는 거기 팔도록 홍보가 되도록 해서 고추장사들도 고리 집어넣어 줘버리면 교통정리도 좀 되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침새벽에 저도 가보면요 고추장사들 있죠? 노점상 말고 그 앞쪽으로 싹 메워갖고 차가 4차선이 2차선이냐, 1차선도 안될 거 같어. 그렇게 복잡할 때가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그 부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

예, 특화사업단하고 협의를 하도록,

예, 해가지고 임실고추만 팔 수 있는 그런 고추전을 만들어줘야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화사업단에서는 그걸 단순히 말하자면 임실고추 아닌 것은 좀 강제성을 띄어서라도 구분을 딱 시키게끔 밀어내는 그런 역할도 좀 해줘. 그것은 농민단체에서 특화사업단과 협의해서 농민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할 것 같아요. ○

예.

예, 그거 관촌은 제가 듣기로는 신농회인가? 거기에서 아침마다 회원들이 나와서 정리를 해줘버린다고 글더라고요. ○

예.

임실도 그런 체계가 민관이 협력해서 그런 체계를 만들어가야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위원장이 말은 안해야하는데, 보니까 말이 길어져 죄송하지만 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운수 임순여객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군비가 얼마예요, 일년 총? ○

일년에 거의 한 15억 정도는 지원이 됩니다.

그래요? ○

예.

근게요, 제가 본 거 하고. 가면 갈수록 지금 시골에는 노인들 뿐이 없어요. ○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계산하면 도비까지 합치면 10억이상이 되고, 유가보조금 빼고 한 10억 이상 군,도비가 나가고, 우리 순수 군비만 해도 유가보조금 빼고도 제가 보니까 한 7억 이상이 그냥 주는 돈이에요. 보조금으로. 그럼, 문제는 현실이 고령화되고, 적자날 수 밖에 없어요, 승객이 없기 때문에. 그러지만 문제는 그만큼 준만큼 우리 승객에 대한 서비스질은 향상 되어야지 않냐, 그 생각을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인자 차도 임순여객 보면 청소상태 이런 것도 점검을 한번 씩은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로 차타는 사람은 인자 아침하고 저녁시간 학생들 빼고나면, 전부다 노인네들 이에요. 젊은 사람들 차 있으니까 차타고 다니지만, 차 운전도 못하지 이런 양반들 오니까, 거기 승객에 대한 서비스를 점검을 해라. 나는 그러고 싶어요. 어차피 적자난 것 우리 군비로 주는 돈 노인복지에서도 지원이 되지만, 그런 차원에서도 노인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지원을 해준다. 그니까 너그 승객에 대한, 노인에 대한 서비스 질은 최대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거하고 만약에 노인에 대한 민원이 생겼다 하면 너희 그만큼 깍아 나가겠다. 말하자면 지원을 서비스 제대로 안하면 내가 깍아 나가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라도해서 좀 서비스 질, 지금 나빠서 그런다는 게 아니고, 내년부터는 뭔가 달라진 행정을 펴기 위해서는 그럴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해마다 손실차액 용역하잖아요? ○

예.

결과물은 한 번도 제가 보고 들은 바가 없어요. ○

실차조사요?

예. 그 우리 의회에다가 언제 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용역결과가 나와 있으면 얼마가 적자, 지금 적자가 나는지 이익이 나는지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

예, 이번에 나오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적자가 나오면 적자가 왜 나온가를 봐야겠지만, 어차피 적자 나온 거 다 메꿔줘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군에서, 안그래요? ○

예.

자기들도 좀 고충감래를 하라고 어려울 때, 같이 고통분담하기 위해서 좀 줄이지만은 어차피 우리 해줄 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차를 멈출수도 없고. 근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는 대신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염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사장하고 협의를 해서 주기적으로 교육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우체국쇼핑몰 입점 지원 해 주잖아요? ○

예.

우리 관내 업체가 몇 개가 입점 되어있어요, 우체국에? ○

그것은 저희 관내에서 요청을 합니다. 업체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도에서 지정을 해요.

도에서? ○

예, 예.

근데 우리 관내업체가 아닌 데는 지원을 안 해주잖아요? ○

우리 관내 업체만 지원해줍니다.

근게요. ○

또 완주군은 완주군만 해주고요.

아, 따로 해주고요? ○

예, 예.

우리 관내업체가 몇 개가 지금 입점 돼있어요? ○

지금 한 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개요? ○

예.

그럼 한 개에다가 지금 현재 2백만 원을 해주고 있네요? 도비하고, 군비하고, ○

예, 박스.

박스요? ○

예, 예.

좀 이런 부분도 늘리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가 있는가요? 우체국에 입점하기 위한 조건이? ○

아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도에다 신청을 해야해요. 저희를 통해서든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본인들이? ○

그래서 저희가,

홍보가 좀 덜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

홍보를 더 철저히 해 가지고 많이 입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 보면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있잖아요? ○

예, 예.

지금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왜 차이가 나요? 운암이주단지 마실조성사업 15명, 1천5백만 원, 그러면 1인당 1백만 원이고, 오수천주변조성사업 15명, 4천7백만 원, 그다음 추모공원정비가 15명, 2천8백만 원, 탐방길 조성사업 4명, 1천2백만 원인데, 이게 인건비에다 재료비까지 포함된 사항인가요? ○

재료비는 밑에 5천3백만 원.

설명서 주요업무 자료를 보면, ○

근게 사업량에 따라서 이 인건비가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아니, 그런데 숫자가 있잖아요? 15명. ○

아까 개별적으로 65세 이상은 아까 주 15시간으로 하고, 64세이하는 28시간으로 하고,

근게 뒤에 청년일자리하고, 너무나 많아가지고. 청년취업 일자리, 4050 중장년 취업있고, 너무나 일자리들이 많은데, 그 인건비 차이가 나서 그렇거든요? ○

예.

왜 차이가 난가요? ○

계절마다 꽃을 다른 놈을 심고 그러기 때문에, ○

근게 산출근거도, ○

예.

제가 안그래도 문홍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내구연한이 없어요? ○

내구연한 있습니다. ○

예,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가야겠네요? ○

92개인가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국도것도 우리가 해요? ○

예, 우리가 전체 다 합니다.

그 놈들 나쁜 놈들이네. 주민 민원이 생기면 저희가 한다고 하고, 신호관리 그거 못 한다고 해버려요, 그거. ○

전체적으로 경찰서에서 저 해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이 놈들 잘 됐네. 국도치는 싹 빼버립시다. 왜냐하면 국도나 지방도 민원이 생기면 이 놈들이 콧방귀도 안뀌어요. ○

사고가 나면 우리 책임인데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받는다고 해서 안 받아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고가 나면 교통운전자 책임이지, 우리 군 책임 아니잖아요, 첫째는. ○

우리군에서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국도, 지방도 관련한 민원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해소가 안되는 부분이 많아요. 지금 비교하는 예로 저기 17번 국도에서 성수면으로 들어가는 데 있죠? 내 도로교통계도 그렇게 말했는데, 거기가 성수면이라는 표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초행오는 사람들이 그 빠질 줄을 몰라. 그래갖고 쭉 가다 한참 돌아갔다 다시 돌아오는 민원을 몇 번 봤는데, 그 도로표지를 좀 하자. 도로관리계에서 국도유지에다가 몇 번을 얘기를 했는갑더라고, 그 표지판 하나 세울 수 있도록 하라. 안되면 우리 돈으로라도 세울 테니까 그걸 좀 해라 그랬더니, 절대 안 해주더라고. ○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거 갑갑하지. 주민들은 요구하는데, 안 해주면, 그런 부분들은 서로 그래서 그러면 교통신호기 너희 못해주겠다, 우리 관리 않겠다 너희 가져가든지 말든지. 고장나면 전적인 책임은 너희도 있을 거 아니냐 그래야지. ○

작년인가 오류리 앞에 사람하나 죽었잖아요?

예. ○

우리가 세웠어요, 그거.

그런것들이 좀 잘 되고,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 귀에다 대고 압력을 좀 넣어요. 당신들은 말이야 해줄 건 안해주고 그러냐 이렇게 좀 압력을 넣어줄 필요가 있다. 띵깡도 한번 부려봐요. ○

예, 알겠습니다.

당신들 협조 안 하는데 우리가 이거 우리돈 들여서 못하겠다. 그리고 교통사고 당하면 운전자가 조심하면 되지. 뭔 소리여 한번 해보자 해버려요. 그래갖고 신문나도 우리 책임 없잖아? ○

경찰서에서부터 난리가 나요.

그래도 한번 이야기할 필요성은 있다는 생각을 내가 갖고 있어요. ○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너무나 질문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치즈과장 한병해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진남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축산치즈과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되어 매우 뜻깊고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과 계장님들 소개를 드려야하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보고를 드리고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 다음에 2013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조사료생산 장비 임대료 7백만 원과 N치즈피자 공동브랜드 사용료 5천만 원 외에 나머지는 국도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축산치즈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37억9천3백만 원이 감액된 140억5천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담당분야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경영 기반조성분야입니다. 사육기반 조성사업으로 자동사료급이라인 지원사업 5천만 원, 고품질 규격돈 지원사업 3천7백5십만 원, 양계열풍기 지원사업 3천만 원 등 총15개사업에 3억9천6백5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94쪽입니다. 축협협력사업으로 한우고급육 생산확충사업 3억6천만 원과 한우수정란 이식사업 8천3백3십만 원 등 총3개사업에 4억4천6백4십2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 풀사료 경영체 운반장비 지원사업 1억2천만 원과 학교우유급식사업비 5천2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우암소 유전형질개량사업으로 5천7백5십만 원을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으로 3천7백만 원, 풀사료 재배 및 부존자원 활용 지원사업으로 1억4천9백4십만 원, 풀사료 수확 제조비로 12억2천8백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으로 1억4천만 원, 풀사료 생산장려지원사업으로 1억2천만 원, 그다음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으로 축산물품질향상 지원사업에 2천8백5십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197쪽입니다. 축산 기자재지원사업 3천5백만 원, 풀사료 배합기 4천만 원, 고품질 양봉 기자재지원사업 1천9백5십만 원, 폭염 및 정전대비 사육환경개선사어비로 2천4백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관리담당 분야입니다. 장을 넘겨서 198쪽 제일 위에 오수개 육성사업으로 작년과 같이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방역관련 군 자체사업으로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소독약품 구입비, 돼지전염병 소독지원사업, 돼지 AR백신지원사업 등 총1억4천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혹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행하는 가축방역사업비입니다. 먼저 가축방역약품구입비로 6억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구제역 및 AR소독약품지원사업과 유기동물보 등 가축전염병 근절사업비로 3천2십만 원과 소 브루셀라 채혈비 6천1백7십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으로 1억4천9백7십6만5천 원과 일제소독공동방제단 인건비와 일제소독공동방제단 운영비 등 방제단 운영비로 1억7백5십5만5천 원을 계상하였고, 구제역 청정유지 시술비와 축사내부소득시설지원 등 구제역, AR차단 방역사업비로 6천3백4십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사업비로 1천7백8십2만 원, 돼지소모성질환 지원사업비로 2천4백만 원, 쇠고기 이력제 지원사업비로 7천5백8십3만2천 원과 공수의 수당으로 2천7백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사업비로 3천3백6십만 원과 염소톱밥 지원사업, 한돈분뇨 자원화사업, 한우 깔집 지원사업등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이건 개별가축분뇨 지원사업비로 3억9천5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액비 살포비 지원 4천만 원과 가축분뇨처리사업 개별시설로 2억1천4백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치즈기획 관리 분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농식품 선도클러스터 사업비 10억7천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을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기능성제품군 개발지원과 자연치즈콘테스트 운영 등 과학연구소로 위탁 출연금으로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 8억 원은 대략사업비로 말씀을 드리면 임실N치즈 판매장 임대사업 4억원, 임실치즈클러스터사업단 운영 컨설팅비 2천만 원, 유가공업체 HACCP 컨설팅 지원으로 3천만 원, 장을 넘겨서 임실치즈브랜드 및 제품홍보 등에 2억5천만 원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간자본이전비로 6천6백만 원은 공동유통망 유통시스템 구축지원사업으로 3천만 원과 치즈체험관광 콘텐츠개발사업에 3천6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임실치즈산업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젖소 쿼터구입 이차보전사업비로 5천5십만 원과 낙농도우미 지원사업비 6천만 원, 젖소 산유능력검정사업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산업 육성사업비입니다. 총사업비가 9억4백만 원인데, 이중에 사무관리비 임실N치즈 향토사업단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4천만 원, 임실치즈향토사업단 운영 워크숍 및 체험관광 박람회 참가 등 행사운영비로 8천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6억1천6백만 원을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대중매체이용 마케팅 홍보에 2억3천7백만 원, 체험관광객 모객지원 및 운영에 8천만 원, 치즈체험관광 문화이벤트 사업에 1억5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낙농체험장 조성사업비로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연계사업입니다. 무주 머루와인과 임실치즈 브랜드 마케팅 부담금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순창과 연계사업비로 맛의 한국, 동서양 발효문화 체험연계사업 부담금 6천8백만 원과 발효음식 체험과 조성사업비로 1척3천8백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즈산업 기반사업입니다. 테마파크 출연금으로 금년에는 11억을 출연했었는데, 내년에는 8억 원으로 3억 원을 줄여서 출연하기로 하고, 우선 5억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지금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7쪽 치즈2단계 활성화사업 예산 56억5백만 원의 사업에 대해 재원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하는 다목적광장 및 아펜제로 구입비로 14억9천2백만 원과 동부권 특별회계 예산으로 추진하는 임실치즈팜랜드 조성사업비 38억5천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계정 광특예산으로 추진하는 치즈밸리주변 농촌경관조성사업비로 2억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치즈과학연구소 관리비로서 출연금 3억 원과 지역특화기술 융복합 연구지원사업비 마지막회로서 1단계 1차사업은 1억2천 2차사업은 1억원해서 2억2천만 원, 도합 5억2천만 원을 계상했고, 출연금 2억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축산치즈과 행정운영비로 공익수의사 운영비 1천1백4십4만6천 원과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축산치즈과 기본경비 4천2백7십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서 101쪽 세출예산입니다. 치즈축산과 제3회 추경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216억2백7십6만 원보다 10억8천4백만 원이 증액된 226억8천6백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EM제품 생산비지원 사업비가 당초 3억 원에서 9천만 원을 감액했고, 액비살포비 지원사업비로 4천만 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102쪽, 그동안 군 재정형편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1시군 1프로젝트사업이 당초 매년 도비 10억, 군비 10억하도록 되어있는데, 2억뿐이 확보가 안되었었습니다. 나머지 8억 원을 확보해서 이번에 3회 추경에 계상을 했고, 나머지 그 밑에는 2011년부터 2012년도까지 국비 보조금이나 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그 반환금에 대해서 세출로 이렇게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치즈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시간관계상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응답시간을 통하여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치즈과 소관 예산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 예산보다 무려 38억여 원이 적게 편성되어 군민들의 수요와 기대에 크게 못미치는 최소 금액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편성된 예산만이라도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넓은 아량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축산치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예.

저 200, 아니 196쪽에 보면은요, 풀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거의 5억 원 가까이 줄었단 말이죠. ○

예.

사료관련 해 가지고는 저희가 거의 곡물사료 같은 경우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그래도 자가 사료에 기반이 풀사료 밖에 유일한 대안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5억이나 줄었어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는 그다음에 인자 202쪽에 보면은 민간자본이전에서 특히 염소톱밥, 양계, 한돈분뇨 지원화사업, 한우깔집 지원화사업 이런 부분들 사실 제가 지역에 있어서 거의 냄새나 이런 것들 때문에 수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들도 예산이 많이 줄어가지고 결국 안좋은 인식을 계속 심어줄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그 밑에 EM제품 생산비지원 같은 경우는 인자 좀 실효성 분석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한번정도 해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 N치즈 판매 임대사업 관련해가지고, 제가 얼마전에 은평구를 방문 했었는데, 아직도 타지자체에서는 임실치즈와 임실N치즈와 혼돈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실치즈라고 해서 임대사업을 그쪽 자체적으로 해 줬는가봐요, 사업을.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분이 뭐 전기세도 안내고 도망가버렸다고, 그래서 임실치즈가 정말문제가 많다. 우리가 이런 예가 있었는데 정말 당황스럽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지역경제과나 관련된 사업체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N치즈와 임실치즈와 지명을 사용하고 있는가 정확히 구분을 해서 공문정도는 하나씩 다 띄워야 되지 않는가. 지자체별로 그게 다 있는 거 같아요, 지금. 근데 아무튼 거기서는 굉장히 호의를 베풀고, 자매결연을 맺다 보니까 해 줄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시장에 내줬는데, 정말로 말도 안되는 사고가 있었던 거 같아요. 과장님 그 부분은 공문이라도 띄워서 N치즈와 임실치즈가 사용하고 있는 구분법 이런 것들을 적어도 임실군으로 한 번 정도 문의를 해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진행된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공문이라도 좀 띄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풀사료에 대해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유일한 사료값 전략 내지는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풀사료 대안이 유일한데. 사실은 농가에서 이것을 기피를 하기 때문에 파종면적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기다 특화사업단 쪽에서는 볏집 잘라서 환원시키는 거에 보상금을 주고 있어요. 우리도 약간은 종자대를 주고 있는데, 그 차이 내지는 그 다음에 축산농가에서 임대해서 이 풀사료를 파종하는 데 그 임대료가 너무 비싸답니다. 처음부터 액비살포해서 해가지고 나중에 모내기까지 해주는 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데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필요량만 지금 하고 있고, 기존에 지금 파종한 분들은 좋은 점을 알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힘들어요. 모집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자꾸 파종면적이 줄어들고, 장려금 지원이 줄어든 계기가 파종면적에 따라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액수가 줄어든 것이고, 그다음에 보조금이 작년까지 톤당 2만 원씩 주던 것을 내년부터 1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전국 시책이. 그래서 그것이 조금 감액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 톱밥 관련 그 사업비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체사업비가 재정형편으로 사실 내년도 사업에서 일괄 수요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순 자체사업 군비 재정형편으로 상당히 감액된 부분도 있고, 여기에 작년보다 줄어든 부분은 젖소부분은 별도로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여기말고, 젖소는 별도로 언젠가 제가 말씀 드렸듯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런 가축과는 별도로 5배, 6배 지원해줘야 된다고해서 별도로 예산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약간 줄어드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다음에 N치즈와 임실치즈 관계인데요. 그것이 우리 임실치즈의 최고 문제점인데, 특허가 안 된 답니다, 임실치즈로는. 그래서 N치즈를 붙였는데, 임실치즈는 전국에 한두군데가 아니고, 수없이 피자가게도 5～6개 정도 짝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체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각 지방에 한 30개 이상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계속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N치즈 홍보를 강화해서 그 차이점을 부각시키는 방법 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N치즈 홍보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공문관계는 저희들이 자자체에 한번 협조공문을 발송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250개 지자체에 공문을 하나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초 위원님!

예, 김상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4쪽에요 민간대행사업비 해서 한우수정란 이식사업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이 수정란이라는 것 과장님 잘 알고계시죠? ○

예.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한우, 우량한우를 개량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하다보면 전체개량 하는 데 상당히 오래 걸린 답니다. 수정란 개량을 하면 그 당년 후에 우량한우로 개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재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대학교 김민규 교수팀하고 산학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작년부터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2012년도에는 아마 실적이 저조했던 거 같아요. 실패를 많이 하고, 그 우량 수정란을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는 어떻게 했냐면 공란우라고 우량소를 임실군에서 구입해서 4마리를 구입을 했습니다. 거기서 수정란을 채취를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한 121두 했거든요? 내년에는 1백4～5십두 정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과장님 설명은 그렇고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수정란 이식사업이 10년전에 젖소가 말하자면 쿼터이전에 너무나 과용생산이 되니까 젖소암소에다 수정란 이식을 해서 한우소를 빼낸 겁니다. 황우석박사 이게 한 것인데, 그래서 수정란 이식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자궁을 빌려가지고 그 안에다 키우는 것이 수정란 이식이에요. 그런데 고급육생산 거기에 동의해요, 저도. 그런데 이것은 암소 바탕 좋은놈에다 수정액을 좋은 놈을 넣으면 우량소가 나와요. 그런데 그리고 수정란 이식사업 이것이 지금 아까도 설명도 과장님 계셨지만, 70%를 올리지 못해요. 잘해야 60%에서 그칩니다. 수정란 이식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 한 예로 한득수 사장님이 젖소 암소를 많이 구입해 가지고 수정란 이식해서 한우 빼내는데 성공을 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수정란 이식을 하는데, 고급육 만들기 위해서 아까 말하자면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한다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것은 골고루 임실군 일원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축협에서 밖에 안하고 있잖아요? 예? ○

아니요, 농가들 개인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것 좀, ○

지금 한 4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넣어주시고요. ○

예.

이게 그런데 수정란 이식이란 게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요. 그리고 203쪽이요. 우리 군비는 아닙니다. 군비는 아닌데, 임대사업비로 많은 돈을 N치즈판매 임대사업비 지원 여기 좀 설명해주세요. 우리 군비는 아니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많은 돈을 N치즈 판매장 임대사업비로 지출이 되는가 싶어서 여기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 그 수정란에 대해서는 지금 작년부터 시행을 해서 산학연 협약을 체결했고, 그 희망농가가 40여농가가 신청을 해가지고 하고 있으니까요. 내년까지도 한번 실시를 해서 성과가 없다라면 과감하게 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농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내년까지는 한번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임대사업은 사실은 임실N치즈를 전국 브랜드로 살리는 것이 임실N치즈피자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첨병역할을 했습니다. 또 거기를 통해서 임실N치즈를 홍보하는 효과가 아주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치즈가 좀 하락세에 있다고 보고, 아마 규모도 줄어드는 것 같아요. 지금 임실N치즈피자에서 광주에다 큰 대형매장을 사가지고 개업을 하는 모양이에요. 거기다 우리 N치즈 패밀리점을 개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한번 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사업변경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승인이 안 나가지고, 다른 걸로 수정예산에 변경요구 된 사항입니다. 이건 안하는 걸로,

이 사업 안 하는 걸로? ○

예, 안 하는 걸로.

과장님 그렇게 설명해주시니까 더 할 말이 없습니다만, 사실 이게 좀 껄쩍찌근해서 했는데, 알겠습니다. ○

광주에 큰 매장이 있는데, 거길 빌려서 해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일부 지원을 하면서 할라고 했는데,

예, 이상입니다. ○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예, 문홍식 위원입니다. 194쪽 방금전에 우리 김상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우 고급육 생산확충사업,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한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 번 해주시죠? ○

한우고급육생산은 아까 인공수정료,

따로 있고요, ○

아니, 그거예요. 통틀어서 그거예요. 초음파촬영, 브랜드출하 장려금 이런걸 지원해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농가에 하는 건 제가 이해를 해요. 농가쪽은 아까 40 몇 농가가 있다고 그래서 3분의 1정도가 농가에 지원이 되고, 약 3분의 2는 축협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사업을 상당히 오랫동안 해오고 있어요, 사실은. 과연 예산의 성립에 합법성이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꼭 우리 군에 필요한 예산인가, 시급한 예산인가 여러 가지 적절한 예산편성 방법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이 과연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그부분만 해주십시오.. ○

이것은 지금 축협이 아닙니다. 축협예산 포함하고 우리 포함해서 농가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다 농가입니까? 축협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

축협도 하나의 농가에 드니까 축협도 해당이 되죠.

일부 3분의 2정도가 축협에 들어가는 게 있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잘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제가 인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 어떤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 임실축협에서 이사들이나 거기에 포함된 분들 해외 연수성 나가는 부분을 쭉 판단 해보시면 이보다 더 큰 금액이 나가고 있어요. 사실 저는 그래요. 농가를 위한 것도 좋고, 축협 조합원을 위한 것도 좋지만, 이런 정도의 투자가 되고, 이런 돈들은 이보다 더 어려운 우리 군민들한테 말하자면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게요. ○

농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나의 생산자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농협이 있는한은 우리가 농협을 지원을 해야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농협이라고 하나의 기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전 하나의 농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협력사업은 더 강화를 해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50%라면 축협에서 2～30%라도 같이 해주면 농민들이,

그 부분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의 의견을 모르는 건 아닌데,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과연 띵가띵가 외국연수나 다니고, 이사들 몇 분씩 나가셨는가 그 예산 한 번 파악해보시고, 그런 돈으로 여기다 투자를 하고, 농민들을 위해서 축협에서 노력을 해주셔야지, 본인들은 할 것 다 즐기고 이런 예산은 우리 군비 전 임실군 3만의 예산을 갖다 사용해야 되겠느냐, ○

그러면 협력사업을 말고, 우리가...

아, 이런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을 찾아봐야지. 우리 농민들이나 축협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

저희는 인제 축산이기 때문에 한우농가가 제일 많고,

예,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할게요. 202쪽에 또 민간대행사업비 EM제품생산비 지원 이 부분 2억5천이 올라와있는데, 이 부분이 혹시 작년에도 한3억 정도 나갔죠? ○

3억에서 아까 9천만 원을 삭감했죠.

그렇습니까? ○

예.

그 정도 삭감하였으면 작년 만큼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

예, 그 사업이 작년에는 아까 좀 풀사료가 덜 자랐다고해서 좀 작업을 못한 모양이에요. 이번엔 2억5천 이거든요.

이 부분은 감사 이런 부분이 아니고, 궁금해서 그러니까 혹시 정산내역이 들어오면 이 부분 정산내역 좀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그래서 작년보다 5천만 원 삭감해서 2억5천 계상했습니다.

정산내역을 좀 잠깐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예, 김상초 위원입니다. 설명을 빨리 하는 것은 좋은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려서 좀 두 가지 물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저희가 지금 생활체육지도자 5명이 저희군에 배치가 되어있는데요. 그 일반생활체육 지도자로는 테니스, 배드민턴, 에어로빅에 지도자가 파견되어 있고요. 지금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에는 배구와 실버체조에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대해서 일년 인건비로요? ○

예. 총5명이 저희군에 지금 생활체육지도자가요.

예, 그다음에는 350쪽이요. 아, 356쪽. 시설비에 있어서 동네체육시설 조성사업비 세군데가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네체육시설 조성 체력공간강화 확정 관련해서요, 오수면에 풋살, 배구, 농구가 가능한 조성계획이 있고요. 관촌면에 마찬가지로 풋살과 테니스, 족구가 가능한 운동장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신평면에 풋살, 배구, 농구가 가능한 사업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어디다 하는가요? ○

장소는 아직 저희가 지금 예산이 확정 된다면 바로 장소 선정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 대충 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시설에다가 어떻게 할지. ○

저희 체육담당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예. ○

그건 별도로 편성한 것입니다.

? 이건 생활체육회 관련되어있으니까 묶어줘야 되거든요. ○

예.

예산이 넘어가게 되니까 분류를 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장애인이 현재 몇 명이죠? ○

숫자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약 2,700명입니다. 저희 장애인이 2,700명. 저희 임실군 체육회에 지원되는 것들을 쭈욱 보게되면 양궁후원회 이렇게 지원해주고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장애인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사업에 총 합쳐가지고 2천2백만 원, 과연 이게 합리적인 예산지원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2,700명에 대한 가서 보면 갈 때마다 너무 초라하고 안타깝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한가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과장님! ○

정확한 숫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말한 것이 정확하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그 다음에 어르신 생활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서도요? ○

예.

알기로는 게이트볼 지도자를 오수 쪽에 배치를 해가지고 전국대회를 몇 년간 석권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것도 너무 소홀하신 것 같고, 아까 두 가지 정도 지원 하신다고 했잖아요? ○

예.

부분도 사실 어르신네들이 한때는 임실 떳다하면 게이트볼에서는 상당히 유명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홍보라는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 부분, 체육도 마찬가지잖아요? ○

저희가 어르신 지도자로 게이트볼은 없고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지도자들을 배치해서 전국대회 지금 게이트볼이 거의 매월 2～3주에 한 번씩 열리는 걸로 알고있어요. 전국대회에. 임실군 홍보도 굉장히 많이 되는 겁니다. ○

예.

글잖아요? 사격팀 하나 운영하는데 거의 3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4～5천 들어가서 그 정도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다면 한번 저는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박세민 계장님! 이 부분은 게이트볼 부분은, 적은 돈으로 충분히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 사업은 전라북도 생활체육회에 협의해가지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 1명을 배치받을 계획인데요. 저는 지금 탁구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게이트볼이 굉장히 그... ○

앞으로는 그 사항을 고려를 해서,

그 활성화되어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해도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그게. ○

예.

비용도 안 들어가고, 집중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뛰어난 부분이 있으니까. 노령인구도 우리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

예.

부분을 좀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임실군청 사격팀 육성보조에서 보게되면, 사실 저희가 어느 정도 기량이 올라가지고 전국대회에서 1, 2, 3위 안에 들어가게 되면 공무원 전번에 저희가 인재육성 차원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역시도 우승하고 그러면 국민은행에서 돈 많이 준 데서 일정기량이 있는 선수를 빼가버리는거죠. 군청사격팀 운영을 전라북도에서 요구해서도 하지만 결국 우리 홍보차원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건데, 복지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 하거든요. 세심한 복지부분에 우리가 인건비에서 못 한다면, 다른 여타 복지부분에서 할 수 있는가를 충분히 파악을 해서 그런 일이 좀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예, 김한기 위원님!

위원입니다. 356쪽 한번 보시죠. ○

예.

국민체육센터가 건립이 된 지가 얼마 안 되었어요?. ○

예.

보수해가지고 5백이 올라 왔는데, 내용이 어떻게 돼요? ○

시설물 이거는 유지관리비차원에서 5백만 원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비 차원이다? ○

예, 예.

잘못 이렇게 달았네요, 그죠? ○

시설물이 저희가 초창기다 보니까,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자도 아니고, 좀 그런 것이 발생되어서 지금 5백만 원 넣어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차원에서 내놨다? ○

예, 예.

인지해도 되겠습니까? ○

예, 예.

알겠습니다. 354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광장지도자 운영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7백3십만 원. ○

광장지도자는 저희가 생활체조 스트레칭하고요, 배드민턴하고, 생활체조는 임실테니스를 지금 하고 있고요. 배드민턴은 군민회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지도자가 2명 있습니다. 생활체조는 허선, 배드민턴은 하형민씨라고 해서 참여인원은 약 20명씩 되는데, 그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별도의 말하자면 지도 외 광장지도자가 별도라고? ○

말 그대로 광장에서 하는, ○

예. ○

따로 계시고만요, 이 부분은? ○

제가 이것을 한 번도 본적이 없는 거 같아서 생소해서 그래요.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7페이지 보시죠. 민간이전 해갖고 사회단체 보조금 바르게살기 있잖아요? 2천만 원. . ○

예.

안섰나요, 예산이?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전년도에는 뭐... ○

과목이 바뀐 상황이 되겠습니다.

바뀌다니요? ○

목이 바뀐 상황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어떤 식으로 올라와 있던 거예요? 확인을 한번 해 줘보시죠. ○

박세민 예산담당 박세민입니다.

예, 예. ○

박세민 지난번에 말씀드린 사회단체 보조금을 기획실에서 일괄 풀로 관리했다가 이번에는 사전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부서에다 편성해준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통으로 묶어놓은 것을 풀어서 기재를 했단 얘기죠? ○

박세민 예, 예.

그 밑에 새마을 지도자도 마찬가지네요, 6천4백9십만 원? ○

예, 그렇습니다.

인자 제가 좀 아쉬움이 있다라면 우리 행정지원과 이 예산이 넘어왔잖아요, 그죠? ○

예.

바르게살기가 과연 제대로 이 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있나, 쓰여지고 있나를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

제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도 점검을 한번 해줘 보시고, 새마을 지도자 군지회 지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 효도관광이네, 떡국 나누기 행사네 이런 부분들도 말하자면 프로그램을 재개발해서 하게끔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행정에서 할 일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337쪽에 한번 보시면 자율방범대 지원이죠? ○

예.

7천3백5십인가요, 총해서? 이 부분도 적으면 적지만 많으면 많은 예산이에요. 예산대비 효율이 얼마나 있나, 그리고 전체적으로 임실군에서 자율방범대 활동함에 있어서 얼마나 주민의 도움이 되고 있나 점검을 해야된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도 점검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문 드렸는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당부 좀 드리려구요. 아까 김한기 위원도 질문했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이요? ○

예.

그 재무과장으로 근무했을 당시에, ○

예.

그 2천만 원 목이 뭘로 섰었죠? ○

2천만 원이요?

예. ○

1천만 원.

1천만 원이요. 예. ○

제가 재무과장할 때 부가가치 환급을 약 29억을 받아가지고요,

... ○

예, 그놈은 재무과 직원들 워크숍 차원으로 예산을 목을 편성했었습니다.

예. 박세민 계장님? ○

박세민 예.

원 워크숍비 행정지원과에 꼭 세워주십시오. 이건 정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에 꼭 세워주세요. 왜 답변을 안해주세요? ○

박세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신대용입니다. 335페이지 애향장학금 해가지고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릴게요. 그 출연금 있잖아요? 글로벌, 제가 발의했던 거 관련해가지고, ○

예.

시기도 타이트했고, 굉장히 공감대가 있지않은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준데 대해서 굉장히 고마움을 느낍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셨죠? ○

쉽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고맙단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세상은 도전하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걸 어떤 목적이나 동기가 선하다면 해보고, 또 과정상에 오류나 문제가 있다고 그런다면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서 발전시킬 건 시키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제외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소 무리가 있었는 것에 대한 미안함을 얘기하고, 또 해준부분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는데, 제가 이거 관련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더 예산이 증액되어야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예산계장님한테 문의를 좀 드렸는데, 과장님 알고계셨는가요? ○

얘긴 들었습니다.

예. 하여튼 그거 관련해서 우리 계장님 오셨으니까, 계장님! 예산계장님! ○

박세민 예.

공감하시죠? ○

박세민 예. 검토 해보겠습니다.

? 긍정적 검토입니까, 부정적 검토입니까? ○

박세민 예, 검토해서,

긍정적 검토, 부정적 검토? ○

의원님 제가 드릴말씀은 아닌데, 예산계장하고 말씀 중에 끼어들어서 죄송한데요. 우선 이놈갖고 해보고요,

그 부분은 과장님한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선, ○

예, 알겠습니다.

기뻐서 잠이 안 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즐거워서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도 우리 신대용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 지금 글로벌 해외연수 장학생 지원 있잖아요? ○

예.

이 부분이 우리 6천6백만 원 돈을 전부 도에다 여기 인재육성재단에다 주는가요? ○

저희가 군에서 선발이 요강을 발표로 해서요, 그 요강에 선발된 인원에 한해서 돈을 드리죠.

예. ○

금년같은 경우도 1천7백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니까 뽑기는 거기서 뽑아가지고, 지급은 우리 군에서 하는거에요? ○

그러죠.

그럼 왜 남았다는 소리는 요건에 미달에 된 학생이 있어서... ○

선발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선발이 안되었단 얘기죠.

제가 그래서 사실은 돈이 남는다는 것은 아까 신대용 위원님도 아마 예산계장님이나 담당계장님한테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제가 볼때는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서 선발 기준을 좀 낮춰가지고 자체적으로 가능하지 않겄냐는 저도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점은 나중에 추후 염두해주시기 바라겠고, ○

예, 그 사항은 신대용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예. 좀 연구를 많이 해보시기 바라겠고, 다른 위원님들이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고, 질의도 해주셨기 때문에 예산계수조정할 때 반영하기로 하고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 임실생활축구장 조성해가지고 지금 이거 있는데, 이거 내용좀 한번 설명해주실래요? ○

이 사업은 광특사업인데, 저희가 광특만 예산에 들어가 있고요. 저희 군비가 지금 아직은 전혀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예. ○

지금 현재 종합경기장 안에 축구장 옆 보조경기장 있잖아요? 그 경기장을 지금 인조잔디로 깔 계획입니다. 깔 계획인데, 저희가 도비, 광특을 받았는데, 군비는 재원이 부족해서 세우질 못했습니다.

그럼 이 사업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추경이라도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죠.

아니, 제가 말하자면 현재 이 잔디구장은 천연잔디 잖아요? 근데 꼭 인조잔디로 바꿀 필요성이 있냐, 그리고 일부 찬성하는 분도 있겠지만, 반대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

그래서 제가 보조경기장 활용 설문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참여자가 256명이 참여를 해가지고 설문결과는 찬성이 251명, 반대 5명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거 축구 동호인들한테 조사해 봤죠? ○

아뇨.

무작위로? ○

아뇨, 축구 동호인들이 아니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홈페이지에다가요? ○

예.

그래서 임실군 군민을 무작위로 했다는 얘기인가요? ○

대상자 선정은 안하고요, 홈페이지에 무조건 게시를 해서 참여하라고 저희가 공고를 했었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천연구장을 조성할 당시에 띠를 놀띠로 놓아줘야 돼요. 평띠로 쭉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조성당시는 어떻게 설계가 났는가는 모르지만, 반절씩 끊어가지고 줄띠를 놓아버렸어요. 바닥이 움푹 진푹한 거죠, 이게. 그래서 축구화 신은 분들이 공중볼 다투고 나서 내려올 때 바닥이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인대나 발목 이런 데가 계속 부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축구장 저희가 동호인 축구회를 할 때 관촌으로 가고, 오수로 가고 해서 예선경기를 치르고 다시 이렇게 오게되는 상황이 항상 맞이하거든요? 여기서 다행히 교통사고가 안나서 그렇지. 가는 도중에 오는 도중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굉장히 문제가 되는 천연잔디 구장이에요. 바닥도 그렇고 해서.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간에 거기를 개선을 해야됩니다. 예를 들어서 천연잔디로 가더라도 다시 걷어내고 천연잔디구장에 맞게끔 깔아줘야되고, 그런상황이거든요. 전혀 실효성이 없는거죠, 지금. 볼 차는 사람마다 두려움을 떠는 운동장이 되어버린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설문조사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바꾸길 원하는데, 단순히 천연구장이야 잔디구장이야 이걸 바꿀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아니라 어떻게 처음에 조성이 되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예, 제가 토요일날 거기서 지금 초중등학교 풋살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 참석을 토요일날 했었는데, 물론 축구하신 분들 많이 나왔죠. 거기 보조경기장에서 제대로 축구를 해본 적이 없답니다. 한번 하고나면 잔디가 싹 망가져가지고, 유지보수비가 보통이 아닌가봐요. 차라리 이번에 인조잔디로 바꿔가지고 계속 운동구장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보자 그런 의견이 대부분이더라고요. 토요일날 가서 보니까요.

지금 그 구장이 원래 축구장 목적으로 만든 거에요, 아니면 다른 보조경기장에서 꼭 축구장만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

보조경기장에서 꼭 축구장만 하라는 것은 아니죠.

다른 운동도 겸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

예, 그러죠.

이 문제는 좀 더 연구를 한번 해보게요. ○

그래서 저희가 도비를 군비를 못세운 것이고요.

예. ○

저희가 보고를 받기로는 우리 운동장에서 경기가 많이 열리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예원대학교도 있고, 학교 리그도 있고, 주말리그도 있고 그러는데 이 구장이 하나만 사용하다보니까 아까 우리 박정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동거리도 있고, 왔다갔다하는 통에 경기력이 떨어지고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고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해서 한 말씀만 제가,

예.

여기는 광특하고 도비만 지금 계상이 되어서 군비는 안됐죠? ○

예.

군비는 더 추가로 얼마가 돼야돼요? ○

예. 한 4억2천 정도.

그렇습니다. 원래 보조구장 할 적에도 우리 행정에서도 시대적인 조류에 따라서 변화가 있겠죠. 그당시는 그것을 전혀 뭐 보조구장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잔디구장으로 놔둬 가지고 여러 다용도로 사용하는 목적이었어요. 지금 여기를 인조잔디구장으로 조성한다고 그런 계획이죠? ○

예. 그럴 계획입니다.

체육관련해서만 그렇다는 거죠?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0일 10시부터 환경보호과, 건설과, 안전관리과 소관 순으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