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홍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의사일정 순으로 진행하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들은 뒤, 각 안건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학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지역경제과장 김학운 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진남근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내년도 본예산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설명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규영 지역경제 담당입니다.(인사) 홍충의 기업유치지원 담당입니다(인사). 조현선 교통행정담당입니다(인사). 송대용 일자리창출담당입니다(인사). 6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총세입액은 53억8천 8백만 원으로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0%가 증가된 18억5백만 원입니다. 그중 국비보조금이 46억6천1백만 원이고, 도비보조금이 6억5천7백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총세출예산은 185억2천3백만 원으로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7% 증가된 39억2천1백만 원입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211페이지 재래시장 경영개선사업 인건비 기간제 보수자 보수로서 2천1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과에는 지역경제업무 기간제 근로자 한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천3백6십만 원, 공공운영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넘기셔가지고 민간이전경상보조금으로 9백2십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실시장 상인회 운영지원으로 2백만 원, 관촌시장 관리자 운영지원으로 7백2십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물가관리 인건비 기간제보수로 해가지고 물가모니터요원 인부임으로 2백8십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비로 1억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임실시장 정비공사, 관촌시장 유지관리 보수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2천만 원,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실시장 주차장 농지보전 부담금으로 1억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임실시장은 주차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장 주공아파트 있는 데 하나 있고, 하나는 소방대 있는 데 하나 있습니다. 거기를 당초 주차장을 할 때, 지목변경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임실떡집하고 이렇게 교환을 하려니까, 임실떡집은 대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평방미터상 50만 원씩 이렇게 잡혀 있고, 지금 우리 그 주차장은 한 20만 원 정도 답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지목변경을 해가지고 하면은 떡집하고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떡집있는 데로 울타리 들어가는 길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돌아서 가야되니까 차를 많이 안에다 주차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목변경 해가지고 떡집하고 교환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현장 택배도우미 운영으로 민간경상보조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 운영으로 3개소에 2천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임실, 오수, 관촌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사업 운영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역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사업으로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지역경제살리기에 지원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무관리비로 임실사랑 상품권 운영으로 1천1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매년 5억씩 상품권을 제작해서 발행을 합니다. 여기에 따른 한국조폐공사에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임실사랑상품권 할인보상액으로 1천5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억 원에 따른 3% 할인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으로 1천8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통한 특별법 제20조 규정에 의해서 임실, 오수, 관촌시장에 6백만 원씩 이렇게 문화행사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우체국쇼핑몰 입점 지원으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카달로그 제작하고, 박스 제작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 개인 할인판매수수료는 1백7십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도에서 발행하기 때문에 도에 치도 저희도 판매를 하고, 임실사랑상품권도 판매를 하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 군에서 도비하고 매칭펀드로 이렇게 지불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들가게 특화상품 판매지원 민간자본보조 나들가게 특화상품 판매지원으로 3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저희군에는 나들가게가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보람마트하고 관촌마트 두 군데를 지원해주었고, 내년도는 임실삼광마트를 지원해주고, 하나는 강진 터미널에 있는 거기는 내년도 안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지원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시장관리자 4백2십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지원으로 해서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지원으로 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공급개발 대행사업비로 장을 넘기셔서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1억1천6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2년도에서 2015년도까지 4억3언8백만 원을 들여가지고 서민층에 LPG호스 배관 교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에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위탁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화여비 에너지절약시책 선진사례연수로 1백8십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산자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밝은세상 보여주기 사업으로 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4천4백만 원을 계상하엿습니다. 저희군에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1,097가구 2,340등을 교체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국전기안공사와 위탁을 체결하여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기간제근로자보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인부임으로 4천7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저희군에서는 49명의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암이주단지 마실길조성으로 해서 600m를 하고, 오수천 주변 조성공사로 4.6km, 그 다음에 운연 전적혼 추모공원 정비, 방수 장재무림 탐방길 조성으로 1.3km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재료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5천3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까 위에서 기간제로 조성하는 꽃이라할 지 재료비 이런 것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8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일자리창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친환경 목조건축기술 위탁교육 운영비로 해서 1천8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월평리에 있는 목조학교에 위탁하는 것인데요 지금 8명을 내년에 교육시키는 예산인데 1인당 2백5십만 원 중에서 2백2십5만 원은 군에서 지원하고 2십5만 원은 자부담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청년취업 2000에 9천6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년취업 2000은 25세～39세까지 하는 사업인데요, 1인당 8십만 원을 1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청년취업으로 내년도 10명을 이렇게 취업을 할 계획이고.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에 2천1백6십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6십만 원에 3명을 취업을 할 계획입니다. 중장년층은 40세～59세 이하 연령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으로 해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수고등하교 특수용접 전문인력 양성으로해서 총50명을 하는 사업인데요, 이런 학생들이 특수용접 기술자가 되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금년도 신규로 하는 데가 선거, 오지 두군데를 지금 했는데요, 내년도에 이 선거, 오지를 심사해가지고, 1개소를 3천만 원을 지원을 하고, 신규로 1개 업체에 대해서 5천 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22억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군에는 총 336대 중에서 버스가 38대, 택시가 63대, 화물이 265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 안전시설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4천2백만 원, 공공운영비에 9천6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교통신호기 유지보수가 저희가 92개소에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LED전구라든지 경보제어기 이런 유지보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로 7백개소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표지판 교체 150개에 3천3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로 7개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CCTV 유지보수는 내년도 신규로 58대를 계상을 하는데, 유지보수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신호기 지주교체 7개소에 2천5백만 원, 횡단보도 조명등 35개소에 5천만 원, 갈매기 표지판 208개소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갈매기 표지판이 하나에 5만7천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아, 2만4천 원. 반사경은 35개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선도색은 4.4km에 3천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개선 유지관리비로 15개소에 3천만 원, 버스승강장 203개소에 1천5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스승강장설치는 3개소에 3천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하는 데 개소당 1천2백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지원으로해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조명시설 설치가 내년에 32개소에 7천4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승강장에 태양광을 설치해가지고 낮에는 전기를 충전했다가 저녁에 이렇게 밝히는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정비사업으로해서 9백6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버스 터미널사업 민간자본보조 여객자동차터미널 개보수로해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임실터미널에 2천만 원, 강진터미널에 1천만 원 해서 화장실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벽지노선 손실보상으로해서 군지정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1억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군에는 22개 노선에 19개 구간으로 292km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시내버스 재정지원으로 해서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군에는 57개 노선에 60개 구간이 있는데, 4,782km입니다. 여기는 재정보전금이 지원을 해주는 곳입니다. 재정보전금이라는 것은 기름이 올랐을때나 버스요금이 올랐을 때 이렇게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으로해서 1억8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군에는 3대 25인승 3대를 구입할 계획인데요, 대당 그 3천6백만 원 정도 드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3천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군에는 19개소의 유지관리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휀스라할지 차선도색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련시설 기본계획 수립으로 용역비로해서 매년 하고 있는 농어촌 손실보상 실차조사를 용역비로 1천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 총량제 학술용역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부터 2015년부터 감차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부에는 감차를 하면 국비를 지원해주지만 군부에는 아직 지원을 안해줍니다. 이것이 되어야 2015년부터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22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3개소에 8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을 1억1천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운영비로해서 2천8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코리콜택시입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코리 12월달에 나오면 심사를해서 차량을 4천만 원에 구입해서 내년도 운영비로 쓰일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지정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6억4천6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도지정 벽지노선은 67개 노선으로 해가지고, 33개 구간 2,228km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관리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6백6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농공단지 환경정비 인부임하고, 오수농공단지, 신평농공단지 가로수 전정작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농공단지 조성 시설비로해서 1백2십1억3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 마무리를 지어줘야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농공단지 조성이 3억9천7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매년 4억씩 국비2억, 군비2억 해가지고 4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마지막으로서 올해 빠진 것 전부다 정비를 해가지고 내후년부터는 지원을 안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비로 7천4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가 30%, 군비가 70%인데요, 중소기업들이 환경이라할 지 집진시설을 하는 데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6개소를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이주단지 진입로 개설공사 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농공단지 조성으로 인한 평교부락하고, 해평부락 이주민들이 여기 운전면허시험장 옆으로 이주하는데, 총 6억 원이 드는데, 내년도 설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산 2억만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부임으로 4천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세 이상 그 참여자는 주 15시간을 해가지고, 40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64세 이하는 주 28시간해서 70만 원을 지원을 해서 내년도에는 30명을 일자리창출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4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로 해서 1억9천4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예비사회적기업이 4개가 있습니다. 영산식품, 포스피, 소요원, 세상그리미 이렇게 4개 있는데, 내년도 신규로 하나를 더해가지고 10명을 고용을 해서 총 35명을 이렇게 일자리 창출할 계획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사업으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엔 소프트웨어사업으로 판로개척이라 할 지 홈페이지 구축이라 할 지 이런 데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설장비 이런 데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으로 관내 공장에 등록된 업체 중 지역특화상품 생산업체,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망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금융기관 대출액 중 최대2억 원 한도내에서 1년거치2년상환 조건으로 3～5% 이자를 보전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11억4천3백만 원이며, 2013년도에 총7개 업체 2천만 원과 이자차액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액은 11억7천4백만 원으로 재원은 전년도 이월액 11억4천3백만 원과 이자수입 3천1백만 원입니다. 내년도 이자 이차보전사업비가 3천5백만 원이며, 총7개 업체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존 지원업체 5개소와 내년도 2월경에 공고를 통해서 2개 업체를 신규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겟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총세입액은 50억1천9백만 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19%가 증된 8억1천5백만 원입니다. 그 중 국비보조금이 33억1천1백만 원, 도비보조금이 16억4천7백만 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총세출예산은 181억1천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4%가 증된 7억3 3백만원입니다. 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 공공운영비로해서 9천5백만 원을 아니, 7백만 원을 증시켰습니다. 여기는 우편요금이 체납자가 받기 때문에 우편요금이 증됐고, 어린이 보호구역 CCTV 훼손료가 증식됐습니다. 여기는 인터넷이라 할 지 전용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셔가지고 지역투자 보조금으로해서 민간자본보조 지역투자 촉진 보조금으로해서 8억6천6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일진제강에 투자보조금의 10%를 주는 사업으로서 도에서 예산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1～2월달정도는 완공이 되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은 도에서부터 그 예산이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불 6천만 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14년도 본예산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저희 예산을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초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초 위원입니다. 213페이지에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사업, 사실상 우리 상인들 여론에 의하면 시끄럽기만 하고, 사실은 그게 효과가 없다는 여론이 상당히 있는데, 계속 해야되는 사업입니까? ○

사실 일부 상인들은 해야된다는 의견도 있고, 일부 상인들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것을 국정평가라 할지 이런 것이 항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들한테 특혜를 준다는 말도 있고, 뭐 구구각색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 소리는 혹시 못 들어보셨는가요? ○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저희가 뭐 1개 시장에 6백만 원 지원하는데, 상,하반기로해서 2번을 실시합니다. 돈 3백만 원가지고 특혜를 주고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그게 우리 임실군만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 일원이 전부 시방 이벤트회사에 말하자면 그런다 그런 얘기거든요? ○

3백만 원 가지고 무대설치하고 이렇게 또 선물 받고 날라주고나면 3백만 원 쓸 것도 없습니다, 사실.

예, 그래요.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입니다. 223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해 갖고 7천4백만 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아까 세 군데 정도 하신다고 했죠? ○

6개소 정도.

6개소 정도?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중소기업이요? ○

중소기업 환경개선이라 하면 기업을 하는데 여직원하고 남직원 있는데, 탈의실이 없다든가, 말 그대로 복지 차원입니다. 그리고 환풍 같은 것이 안되고, 또 집진시설이 안되는 것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218쪽에 보면 지금 우리 CCTV요? ○

예.

CCTV 쭉 보면 주정차단속 CCTV 전용회선료 1천2백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CCTV 회선료 1천5백만 원, 유지보수 밑에 보면 2천만 원 있는데, 제가 이건 참고로 이렇게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게 참고를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하기 위해서 1억2천인가 이렇게 되어있죠? ○

예.

지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때 공공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공공시설사업소 2013년도 모범우수 사례를 받았어요. 각 실과에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해주셨고, ○

예, 예.

거기에 보면 당초에 우리 공공시설사업소에서 CCTV 3대를 설치를 하려고 2천만 원 사업비를 계상을 했었어요. ○

예.

그런데 인자 뭐 관리나 이런 것이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임대사업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4대를 설치를 하면서 3백만 원 들었어요. 그래서 1천6백만 원 정도 예산절감의 효과를 얻었어요. ○

예.

물론 앞으로 임대료도 추가로 들어가고 그런 부분도 있을거예요. 그런데 임대료를 계산해 보더라도 이게 내용연수가 어느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예산절감 효과가 있더라고요. ○

예.

그래서 검토를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해 보시겠지만, 이런 좋은 사례가 있으니까, 충분히 한번. 옛날에는 CCTV가 경쟁업체가 많지 않아 가지고, 독점식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단가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임대사업으로 전환을 하고 있대요. ○

예.

이런 부분들은 원가절감 차원에서 좀 검토하셔가지고, 효율적이 된다면 다음에 집행하면서 반영을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위원입니다. 215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

215페이지요?

216페이지. ○

예.

참여하시는 분들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잡습니까? ○

예. ○

주로 하시는 일이 뭐예요? ○

단순노동이고만요? ○

, 알겠습니다. 충분히 했고요. 216페이지 농촌일자리 창출관련해가지고 친환경목조건축 위탁사업, ○

예.

지난번에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행감 때. 여기 지금 참여하는 분들이 8명이 관내 거주자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거주자? ○

예.

전년도에도? ○

임실군에 있는 사람만,

전년도에도 했죠, 계속? ○

예.

양성해가지고서 다시 새롭게 그분들 활용하거나 그런 방안이 계신가요? ○

그래서 지금 금년도 완주 목조체험센터를 갔다왔습니다. 저희들도 여기를 이수하는 사람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모정이라지 이렇것을 짓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꼭 그렇게 좀 하세요. 새롭게 만들어서 하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경비절감 효과도 있을 겁니다. 아마. ○

예.

217페이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관련해가지고, 이것이 순수 군비로 지원하는 거죠? ○

이것은 도에서 차 유류세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도에서 직접 배분해주는 것입니다.

아, 도에서 직접 배분을 해주는 거다? ○

예.

그거 관련 해가지고는 주요업무 설명자료에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그런 뉘앙스가 있고만요. ○

유가보조금은 그 차가 가스 같은 거 택시가 가스 넣으면 지원해주는, 카드로 결재를 해요.

예. ○

결재를 해가지고 오면, 매달 한번씩 저희들이 회사에다 돈을 집어 넣어주죠.

지급시기를 지금 연장을 했고만요? 이걸.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니까 국토부에 여객화물자동차 운송업체 경영난 감안 지급기한 연장 그랬단 말이에요. ○

알겠습니다. 내가 알고 싶어 했던 분이 지자체에서 자율검토해 가지고 주는 건지, 아니면 그런 시책적으로 주는 건지 알고 싶어서 내가 물어봤어요. ○

220페이지 오지도서 버스 구입관련해가지고 운수업계 보조금, 농촌버스 재정지원해가지고서 버스구입을 해준다면서요? ○

예. 3대 분.

노선에 투입되는 겁니까? ○

이것이 인자 임순여객 거기서 총괄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간제로 다 똑같이 합니다. 이 차만 어디로 다니라는 것이 없고, 금년에도 3대를 구입을 해줬습니다. 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오지도서라고 해서 버스노선이 증차되거나 이런 데 새롭게 저기하는 걸로해서 나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는거에요. ○

그건 아니고요.

노후버스라든지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고만? ○

연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작년도에도 3대 해주셨다고요? ○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

예.

유가보조금 회사에다 넣어줍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지급합니까? 담당계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

택시를 예를 들어갖고 한번. ○

법상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

,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다 임대택시잖아요? 그죠? 도급이잖아요? 도급 내지는 뭐 어쨌든간에 다 임대택시입니다. 회사택시는 하나 없어요, 그죠? ○

어쨌든간에 현실이니까요. 그 분들을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

전혀 문제 없어요? ○

, 제도상으로는 다 알고있어요. 현실적으로 지입제나 도급제 다 이런식으로 지금 다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쨌든 간에 기사들한테 직접 가야되는데, 회사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있는가를 확인을 해보시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확실히 확인해 보세요. ○

일이 있어도 기사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는 거죠. 노동자들이 피해를 봐서는 정말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일어나서는 안 되니까 확실히 좀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초 부의장님!

위원입니다. 220쪽에 민간자본이전 아까 설명하실 적에 유가가 인상이 되거나 또는 차비가 인상이 됐을 때 보전해주는 그런 사업비라고 했죠? ○

예.

미리서 예산을 세워놓고, 유가가 변동이 없거나 차비가 변동이 없으면 예산만 사장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우리가 분기별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다고요? 아까 설명하실 때는 유가가 인상이 되거나, 차비가 인상될 때 필요하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

예. ○

. 계장님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파악이 되면 추경도 있고 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예산을 세워서 보전을 해주고 이제 말하자면 그렇게 해야지 미리서 말하자면 그걸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의원님들 많이 질문하시니까 담당한테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가보조금으로 지금 22억 세웠죠? ○

세입난에 보면 이게 주행세 분에 대해서 건교부에서 전년도 안분액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게 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유가보조금이? ○

세입부분에 보면은 주행부분이 자동차세 보장분 4억하고, 유류세 연동보전분 19억 있잖아요? 23억 이잖아요, 그죠? ○

지침에 의하면 23억을 세우게 되어있는데, 왜 22억을 세운 거예요? 그 부분차이점에서 예산계장님이 설명을 해주시던지, 제가 알기로 유가보조금은 건교부에서 전년도에 파악을 해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분을 해주면 그 안분액에 대해서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럼, 여긴 22억이고 앞에는 23억이 이렇게 위에서는 안분이 되었는데, 22억만 세운 그 부분에 대해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민 예, 예산담당 박세민입니다. 이 유가보조금이 아까 23억인데, 22억이 올라온 것은 1차적으로 그쪽에서 그렇게 올라왔고, 그 다음에 23억은 유가보조금은 다른 데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남더라도 내년으로 이월시켜 가지고,

있길래 내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

박세민 예, 그 부분은 좀 착오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많은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기 시장 운영사항 보면요 관촌시장 전기료는 군에서 지불해요? ○

예, 상가에서 일정부분은 지급을 하고 우리하고 합쳐가지고 지불합니다.

월 110만 원 씩은 군에서 지원을 해주네요? 전기세를요? ○

예, 예.

왜 관촌시장만 해주고, 임실이나 오수, 강진시장은 지원을 안 해주는가요? ○

거기 가로등 같은 거, 또 건물에 공용으로 나온 거 그런 것은, ○

그러면 임실읍 등도 켜져있고, 그렇더만 그건 어떻게 해요? ○

예,

그러면 뭐 어디로 들어가요? 그럼요? ○

개인시장이기 때문에, ○

안하고, 강진은요? ○

그렇게 해야될 거예요. 질문자 위원장님 잘하셨는데, 앞으로 관촌시장도 그렇게 해야 돼요.

위원장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 그래요.

관촌시장 같은 경우에 장옥이 있잖아요? 각자 개별 각자 코너가 되어 있잖아요. 각자 계량기가 없어요? ○

, 본인이 가게에서 쓴 계량기가 있을 거 아니야? ○

공영부분만 얘기한 거 아니에요? ○

질문 이따 드릴려고 했었는데, 우리 추경쪽에 보면은 관촌시장 준공 전기료 해 가지고 당초 1천3백2십이 세워져 있었는데, 1백2십만 원이 삭감되었네요? ○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관촌시장 한번 낮이나 장날 아닌 날 들어가봤습니까? ○

? ○

잘 되어있어요? ○

시장 장날 아닌 날 가보면 꼭 죽은시장 같아요. 가게 문닫은 데 같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

시장안이 훤하고 그래야 되는데,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아까 말씀하신 거 상인회 관리하는 회장님이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전기세 못 내게 전기를 꺼놨다고 하더라고. ○

거기 보니까 출입문도 보니까 닫아버리고 어디로 통과해야 들어가고 그렇게 좀 이상하게 되어있더라고요. ○

부분들 제가 그래서 주위 상인들한테 한두 분 물어봤더니,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있더라고, 상인들이. 어떤 상인회장이 어떤 분이신 지 모르는데, 자기 맘대로 한다 그런 얘기도 많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 잘 좀 관리 좀 해가지고 상가가 활성화 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요, 예? ○

예.

덧붙여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임실시장도요 옛날에 관촌시장 같은 그런 형태로 사용을 하다가 개별적으로 전기를 싹 분할해 가지고 달았죠? ○

원칙일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그게 불합리하니까 임실시장 같은 경우도 공동으로 같이 쓰다가 싹 나가서 했단 말이에요. 관촌시장 상인들한테 홍보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줘야 맞을 것이고,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것이 있는데, 관촌시장 뒤쪽에 보면 태양광발전 하고 있죠? 그게 혹시 발전 용량이 어떻게 돼요? ○

들어오는 돈은? ○

나가냐고요, 그것이. ○

전기하고 군에서 지급할 거 하고요. 그렇게 나가죠? ○

과장님! ○

예.

저 200, 아니 196쪽에 보면은요, 풀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거의 5억 원 가까이 줄었단 말이죠. ○

예.

사료관련 해 가지고는 저희가 거의 곡물사료 같은 경우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그래도 자가 사료에 기반이 풀사료 밖에 유일한 대안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5억이나 줄었어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는 그다음에 인자 202쪽에 보면은 민간자본이전에서 특히 염소톱밥, 양계, 한돈분뇨 지원화사업, 한우깔집 지원화사업 이런 부분들 사실 제가 지역에 있어서 거의 냄새나 이런 것들 때문에 수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들도 예산이 많이 줄어가지고 결국 안좋은 인식을 계속 심어줄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그 밑에 EM제품 생산비지원 같은 경우는 인자 좀 실효성 분석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한번정도 해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 N치즈 판매 임대사업 관련해가지고, 제가 얼마전에 은평구를 방문 했었는데, 아직도 타지자체에서는 임실치즈와 임실N치즈와 혼돈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실치즈라고 해서 임대사업을 그쪽 자체적으로 해 줬는가봐요, 사업을.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분이 뭐 전기세도 안내고 도망가버렸다고, 그래서 임실치즈가 정말문제가 많다. 우리가 이런 예가 있었는데 정말 당황스럽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지역경제과나 관련된 사업체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N치즈와 임실치즈와 지명을 사용하고 있는가 정확히 구분을 해서 공문정도는 하나씩 다 띄워야 되지 않는가. 지자체별로 그게 다 있는 거 같아요, 지금. 근데 아무튼 거기서는 굉장히 호의를 베풀고, 자매결연을 맺다 보니까 해 줄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시장에 내줬는데, 정말로 말도 안되는 사고가 있었던 거 같아요. 과장님 그 부분은 공문이라도 띄워서 N치즈와 임실치즈가 사용하고 있는 구분법 이런 것들을 적어도 임실군으로 한 번 정도 문의를 해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진행된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공문이라도 좀 띄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풀사료에 대해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유일한 사료값 전략 내지는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풀사료 대안이 유일한데. 사실은 농가에서 이것을 기피를 하기 때문에 파종면적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기다 특화사업단 쪽에서는 볏집 잘라서 환원시키는 거에 보상금을 주고 있어요. 우리도 약간은 종자대를 주고 있는데, 그 차이 내지는 그 다음에 축산농가에서 임대해서 이 풀사료를 파종하는 데 그 임대료가 너무 비싸답니다. 처음부터 액비살포해서 해가지고 나중에 모내기까지 해주는 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데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필요량만 지금 하고 있고, 기존에 지금 파종한 분들은 좋은 점을 알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힘들어요. 모집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자꾸 파종면적이 줄어들고, 장려금 지원이 줄어든 계기가 파종면적에 따라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액수가 줄어든 것이고, 그다음에 보조금이 작년까지 톤당 2만 원씩 주던 것을 내년부터 1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전국 시책이. 그래서 그것이 조금 감액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 톱밥 관련 그 사업비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체사업비가 재정형편으로 사실 내년도 사업에서 일괄 수요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순 자체사업 군비 재정형편으로 상당히 감액된 부분도 있고, 여기에 작년보다 줄어든 부분은 젖소부분은 별도로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여기말고, 젖소는 별도로 언젠가 제가 말씀 드렸듯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런 가축과는 별도로 5배, 6배 지원해줘야 된다고해서 별도로 예산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약간 줄어드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다음에 N치즈와 임실치즈 관계인데요. 그것이 우리 임실치즈의 최고 문제점인데, 특허가 안 된 답니다, 임실치즈로는. 그래서 N치즈를 붙였는데, 임실치즈는 전국에 한두군데가 아니고, 수없이 피자가게도 5～6개 정도 짝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체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각 지방에 한 30개 이상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계속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N치즈 홍보를 강화해서 그 차이점을 부각시키는 방법 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N치즈 홍보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공문관계는 저희들이 자자체에 한번 협조공문을 발송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250개 지자체에 공문을 하나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초 위원님!

예, 김상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4쪽에요 민간대행사업비 해서 한우수정란 이식사업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이 수정란이라는 것 과장님 잘 알고계시죠? ○

예.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한우, 우량한우를 개량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하다보면 전체개량 하는 데 상당히 오래 걸린 답니다. 수정란 개량을 하면 그 당년 후에 우량한우로 개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재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대학교 김민규 교수팀하고 산학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작년부터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2012년도에는 아마 실적이 저조했던 거 같아요. 실패를 많이 하고, 그 우량 수정란을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는 어떻게 했냐면 공란우라고 우량소를 임실군에서 구입해서 4마리를 구입을 했습니다. 거기서 수정란을 채취를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한 121두 했거든요? 내년에는 1백4～5십두 정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과장님 설명은 그렇고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수정란 이식사업이 10년전에 젖소가 말하자면 쿼터이전에 너무나 과용생산이 되니까 젖소암소에다 수정란 이식을 해서 한우소를 빼낸 겁니다. 황우석박사 이게 한 것인데, 그래서 수정란 이식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자궁을 빌려가지고 그 안에다 키우는 것이 수정란 이식이에요. 그런데 고급육생산 거기에 동의해요, 저도. 그런데 이것은 암소 바탕 좋은놈에다 수정액을 좋은 놈을 넣으면 우량소가 나와요. 그런데 그리고 수정란 이식사업 이것이 지금 아까도 설명도 과장님 계셨지만, 70%를 올리지 못해요. 잘해야 60%에서 그칩니다. 수정란 이식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 한 예로 한득수 사장님이 젖소 암소를 많이 구입해 가지고 수정란 이식해서 한우 빼내는데 성공을 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수정란 이식을 하는데, 고급육 만들기 위해서 아까 말하자면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한다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것은 골고루 임실군 일원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축협에서 밖에 안하고 있잖아요? 예? ○

아니요, 농가들 개인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것 좀, ○

지금 한 4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넣어주시고요. ○

예.

이게 그런데 수정란 이식이란 게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요. 그리고 203쪽이요. 우리 군비는 아닙니다. 군비는 아닌데, 임대사업비로 많은 돈을 N치즈판매 임대사업비 지원 여기 좀 설명해주세요. 우리 군비는 아니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많은 돈을 N치즈 판매장 임대사업비로 지출이 되는가 싶어서 여기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 그 수정란에 대해서는 지금 작년부터 시행을 해서 산학연 협약을 체결했고, 그 희망농가가 40여농가가 신청을 해가지고 하고 있으니까요. 내년까지도 한번 실시를 해서 성과가 없다라면 과감하게 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농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내년까지는 한번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임대사업은 사실은 임실N치즈를 전국 브랜드로 살리는 것이 임실N치즈피자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첨병역할을 했습니다. 또 거기를 통해서 임실N치즈를 홍보하는 효과가 아주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치즈가 좀 하락세에 있다고 보고, 아마 규모도 줄어드는 것 같아요. 지금 임실N치즈피자에서 광주에다 큰 대형매장을 사가지고 개업을 하는 모양이에요. 거기다 우리 N치즈 패밀리점을 개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한번 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사업변경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승인이 안 나가지고, 다른 걸로 수정예산에 변경요구 된 사항입니다. 이건 안하는 걸로,

이 사업 안 하는 걸로? ○

예, 안 하는 걸로.

과장님 그렇게 설명해주시니까 더 할 말이 없습니다만, 사실 이게 좀 껄쩍찌근해서 했는데, 알겠습니다. ○

광주에 큰 매장이 있는데, 거길 빌려서 해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일부 지원을 하면서 할라고 했는데,

예, 이상입니다. ○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예, 문영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 제가 궁금한거 한 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쪽에 유가공업체 HACCP 컨설팅 지원하고, 204쪽 민간대행사업비 젖소쿼터구입 이차보전금 이라고 해갖고 5천5십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예. 유가공업체 HACCP 컨설팅은 우리 목장형 유가공있잖아요, 소규모. 거기에 인제 치즈나 요구르트고 HACCP이 안되면 팔 수가 없습니다. 식품분야는. 계속적으로 지원을 작년 재작년부터 하고있거든요. 금년까지 끝나면 8개 업체가 끝나고 내년에 2개 업체를 하면 마무리 됩니다. 그 사업비고요. 그 다음 대행사업비 이것은 뭐냐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치즈가 살려면 낙농가가 살아야 된다. 그런데 낙농가들은 지금 사육환경이 열악해가지고 고령화된 분들 외에는 신규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조성을 해보자, 제가 와서 특별히 지난 군수님 계실때부터 그렇게해서 아까 그 톱밥까는 것도 똑같이 저쪽에다하면 1농가당 1대 내지 2대 밖에 못주는데, 우리 낙농가는 젖도 짜고 물을 많이 먹으니까 열배는 필요하다, 그게. 그래서 별도로해서 특별지원을 한번 해보자 해서 쿼터 구입은 뭐냐면 앞으로 쿼터를 쉽게 얘기해서 지금 사육농가가 들아가신다든가 하면 우리가 자체 그걸 확보하지 못하면 다른 데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돈이 없는데, 자기 융자받아서 하는데, 이자만이라도 우리가 좀 지원을 해주자.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일부를 세워놓은 것이고, 그 밑에 도우미 지원사업은 지금 낙농가에서 뭔 애경사를 당하다보면 하루 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적어요. 그래서 한 2인3조 정도 해야하는데, 우선 2인1조만 더 늘려서 한번 해보자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과장님께서 유가공업체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지금 소비자들도 그렇고, HACCP 인증이 안되면 어떤 제품생산이라도 팔기가 어려워요. 과장님 임실치즈테마파크내 유가공공장 있죠? 군에서 해가지고 위탁해놓은 업체 거기 HACCP 시설 되어있습니까? ○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 HACCP이 안되어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지금 개인이 하는 것도 다 HACCP 해가지고 인증받아가지고 하는데, 당초에 설계할 때 많은 사업비 들여가지고 유가공공장 설립할 적에 이 HACCP 시설을 안해가지고, 지금까지도 HACCP 시설이 안되가지고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랑 같이 참석한 이사회에서도 그것이 거론이 되었었는데요, 아마 처음 신축을 하면서 HACCP 시설을 안한 모양이에요. 나중에 이걸 해야 한다고 보니까, 인제 내구연한이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시 시설을 하려면 뜯어내고 고쳐야되는데, 지금 한 3년뿐이 안됐는데, 그걸 다시 뜯어내면 시공 감사나 이런 것도 영향이 되니까 지금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이 큰 공장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많이 든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직은 좀 그렇고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 한번 해보자,

하여간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질문도 하시고 임실치즈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개인도 아니고 우리 임실군에서 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HACCP 인증도 안받았는 것은 누가봐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그런부분은 관련부서에서 검토하셔 가지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빨리 시정이 되야한다고 생각을 해서 질문드리는 거니까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도 동감입니다. 저희가 지금 임대료를 일년에 1억씩 받고 있거든요, 공장 빌려주고 시설을 해서 줘야 된다고 공감을 합니다.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정도에는 아마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이사회에서 거론 되었던 부분, 문영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HACCP 부분, 내년에는 되야만이 우리 임대료를 1억씩 받는데 좀 당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예, 노력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치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치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로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학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남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각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정규 행정지원담당입니다(인사). 이상덕 서무후생담당입니다(인사). 강영구 체육진흥담당입니다(인사). 김상기 정보통신담당입니다(인사). 그럼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토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 세출 총액은 191억5천4백만 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보다 1억8천2백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국비 및 광특, 기금이 4억9천4백여만 원, 도비 11억2천만 원, 군비 175억4천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별로 예산계상내역을 부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7백5십2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매결연행사를 위한 지원사업비로 3천만 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 인부임으로 9천3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32쪽, 장기근속 국내연수에 2천만 원을, 각종 시험 위탁 부담금으로 3천9백만 원을, 333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으로 7천3백5십만 원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지원비로 4천1백만 원을, 이장단 화합한마당 행사 및 수당 등으로 9억3천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15억2천4백만 원을, 읍면에 주민자치센터지원에 1억1천4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원경찰 후생복지 지원에 4천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임실군 애향장학재단 출연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335쪽부터 337쪽까지 제6회 동시선거 인부임 및 사무관리비 등으로 4천2백8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행정동우회 및 바르게살기, 새마을단체 지원등에 9천6백7십만 원을, 청사환경정비 및 숙직 경비 등으로 2억7천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공무원 교육훈련비로 2억9천6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340쪽부터 344쪽까지 컴퓨터 바이러스 통합관리 프로그램 관리 및 소프트웨어 구입, 전산개발비와 정보화사업, 정보화마을 운영, 재해복구체계 구축, 노후장비 교체 등 효율적인 행정정보화 구현을 위한 사업비로 7억7천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공무원 단체 운영비로 4천6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맞춤형 복지포인트 및 단체보험에 8억8천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각종 공무원 체육대회 경비로 7천3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346쪽부터 348쪽가지입니다.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지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사업,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지원, 공교육 영어교육 강화,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 등 교육기반 확충에 12억8천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인 게이트볼장 등 보수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349쪽, 전북도민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보조금으로 4억6천8백만 원을, 임실군 체육회 운영지원 및 생활체육회 사격연맹등에 대한 보조금으로 1억3천2백만원을, 장애인 체육대회참가 등 장애인 체육활동 활성화에 2천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0쪽,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천7백9십만 원을,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3명, 어르신 지도자 2명에 대한 보조금으로 1억2천1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 동호회 주말리그인 배드민턴, 축구, 테니스, 야구 등에 대한 보조금으로 2천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부터 354쪽까지입니다. 전라북도 사격장 위탁 운영에 따른 인건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7억4천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련해서 수영강사 등 인건비로 2억3천9백만 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으로 2억9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356쪽입니다. 임실군청 사격팀 운영에 따른 보상금으로 2억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사업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367쪽 덕치면에 조성중인 섬진강 생활체육공원 유지관리비로 6백2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성과상여금으로 19억 1천2백만 원을, 총액인건비제 인력운영에 따른 연금부담금, 연금지급금, 무기계약자 보험료 및 국민연금 부담금 등으로 57억8천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사업은 세출예산 대부분이 다 사업불용액 또는 사업잔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초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초 위원입니다. 설명을 빨리 하는 것은 좋은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려서 좀 두 가지 물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저희가 지금 생활체육지도자 5명이 저희군에 배치가 되어있는데요. 그 일반생활체육 지도자로는 테니스, 배드민턴, 에어로빅에 지도자가 파견되어 있고요. 지금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에는 배구와 실버체조에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대해서 일년 인건비로요? ○

예. 총5명이 저희군에 지금 생활체육지도자가요.

예, 그다음에는 350쪽이요. 아, 356쪽. 시설비에 있어서 동네체육시설 조성사업비 세군데가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네체육시설 조성 체력공간강화 확정 관련해서요, 오수면에 풋살, 배구, 농구가 가능한 조성계획이 있고요. 관촌면에 마찬가지로 풋살과 테니스, 족구가 가능한 운동장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신평면에 풋살, 배구, 농구가 가능한 사업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어디다 하는가요? ○

장소는 아직 저희가 지금 예산이 확정 된다면 바로 장소 선정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 대충 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시설에다가 어떻게 할지. ○

저희 체육담당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예, 위원장님! 문영뒤 위원입니다. 348쪽 한번봐주시겠어요, 과장님! 그 교육기관 보조금 해갖고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해가지고 1억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전년도에도 1억 계속 했죠?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

이 사업이 지금 저희가 인자 교육청에 대한 지원사업인데요, 보조금사업으로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연차적으로 계속할 사업입니까? ○

전체적으로 사업도 고려할 사항이 있는데요, 저번에 며칠전에 도민일보 보니까 인건비로 참 자체사업으로 인건비가 충당이 안되는 데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당연히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는 데 교육청에서 1억, 교육부에서 1억, 저희 군비 1억해서 이건 보조사업입니다.

부분들은 필요성이 있는 거 같으니까 검토를 해야되고 어차피 예산 세웠으니까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되는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저희가 그래서 지금 작년에 금년 9월달에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성과를 분석해보자, 합동으로 해보자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4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가지고 임실초등학교 체육시설 설치사업 해가지고 전년도에도 6백만 원이 세워있었네요? ○

예.

또 3백만 원 서있는데, 한번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계속 이렇게 학교시설을 기관 자치단체에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

우리 체육담당이 설명,

예. ○

것은 교육청에서 좀, 그쪽에도 예산이 많은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학생들 성적향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이 있으니까 인재양성차원에서 사업을 하는데 시설쪽 이런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교육기관인 교육청에서 하지 자체적으로 하지, 이런 것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가 해서 질문 드렸고요. ○

예.

350쪽 맨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금 해갖고 생활체육인 동호인리그 해가지고 2천6백6십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빨리 해주셔 가지고 제가 이해를 잘못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사업은 지금 동호인 주말리그를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인자 하는 사업으로 게이트볼, 배드민턴, 축구, 테니스, 야구, 배구 이 클럽별 대항비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보조금 형태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 중에서 지금 체육회 관련해가지고 전체 저희가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있죠? 체육회 얼마해서 들어간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따로 찌어놓은 겁니까? ○

금방 주말리그요?

예. ○

그건 별도로 편성한 것입니다.

? 이건 생활체육회 관련되어있으니까 묶어줘야 되거든요. ○

예.

예산이 넘어가게 되니까 분류를 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장애인이 현재 몇 명이죠? ○

숫자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약 2,700명입니다. 저희 장애인이 2,700명. 저희 임실군 체육회에 지원되는 것들을 쭈욱 보게되면 양궁후원회 이렇게 지원해주고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장애인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사업에 총 합쳐가지고 2천2백만 원, 과연 이게 합리적인 예산지원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2,700명에 대한 가서 보면 갈 때마다 너무 초라하고 안타깝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한가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과장님! ○

정확한 숫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말한 것이 정확하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그 다음에 어르신 생활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서도요? ○

예.

알기로는 게이트볼 지도자를 오수 쪽에 배치를 해가지고 전국대회를 몇 년간 석권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것도 너무 소홀하신 것 같고, 아까 두 가지 정도 지원 하신다고 했잖아요? ○

예.

부분도 사실 어르신네들이 한때는 임실 떳다하면 게이트볼에서는 상당히 유명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홍보라는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 부분, 체육도 마찬가지잖아요? ○

저희가 어르신 지도자로 게이트볼은 없고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지도자들을 배치해서 전국대회 지금 게이트볼이 거의 매월 2～3주에 한 번씩 열리는 걸로 알고있어요. 전국대회에. 임실군 홍보도 굉장히 많이 되는 겁니다. ○

예.

글잖아요? 사격팀 하나 운영하는데 거의 3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4～5천 들어가서 그 정도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다면 한번 저는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박세민 계장님! 이 부분은 게이트볼 부분은, 적은 돈으로 충분히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 사업은 전라북도 생활체육회에 협의해가지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 1명을 배치받을 계획인데요. 저는 지금 탁구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게이트볼이 굉장히 그... ○

앞으로는 그 사항을 고려를 해서,

그 활성화되어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해도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그게. ○

예.

비용도 안 들어가고, 집중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뛰어난 부분이 있으니까. 노령인구도 우리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

예.

부분을 좀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임실군청 사격팀 육성보조에서 보게되면, 사실 저희가 어느 정도 기량이 올라가지고 전국대회에서 1, 2, 3위 안에 들어가게 되면 공무원 전번에 저희가 인재육성 차원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역시도 우승하고 그러면 국민은행에서 돈 많이 준 데서 일정기량이 있는 선수를 빼가버리는거죠. 군청사격팀 운영을 전라북도에서 요구해서도 하지만 결국 우리 홍보차원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건데, 복지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 하거든요. 세심한 복지부분에 우리가 인건비에서 못 한다면, 다른 여타 복지부분에서 할 수 있는가를 충분히 파악을 해서 그런 일이 좀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예, 김한기 위원님!

위원입니다. 356쪽 한번 보시죠. ○

예.

국민체육센터가 건립이 된 지가 얼마 안 되었어요?. ○

예.

보수해가지고 5백이 올라 왔는데, 내용이 어떻게 돼요? ○

시설물 이거는 유지관리비차원에서 5백만 원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비 차원이다? ○

예, 예.

잘못 이렇게 달았네요, 그죠? ○

시설물이 저희가 초창기다 보니까,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자도 아니고, 좀 그런 것이 발생되어서 지금 5백만 원 넣어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차원에서 내놨다? ○

예, 예.

인지해도 되겠습니까? ○

예, 예.

알겠습니다. 354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광장지도자 운영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7백3십만 원. ○

광장지도자는 저희가 생활체조 스트레칭하고요, 배드민턴하고, 생활체조는 임실테니스를 지금 하고 있고요. 배드민턴은 군민회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지도자가 2명 있습니다. 생활체조는 허선, 배드민턴은 하형민씨라고 해서 참여인원은 약 20명씩 되는데, 그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별도의 말하자면 지도 외 광장지도자가 별도라고? ○

말 그대로 광장에서 하는, ○

예. ○

따로 계시고만요, 이 부분은? ○

제가 이것을 한 번도 본적이 없는 거 같아서 생소해서 그래요.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7페이지 보시죠. 민간이전 해갖고 사회단체 보조금 바르게살기 있잖아요? 2천만 원. . ○

예.

안섰나요, 예산이?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전년도에는 뭐... ○

과목이 바뀐 상황이 되겠습니다.

바뀌다니요? ○

목이 바뀐 상황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어떤 식으로 올라와 있던 거예요? 확인을 한번 해 줘보시죠. ○

박세민 예산담당 박세민입니다.

예, 예. ○

박세민 지난번에 말씀드린 사회단체 보조금을 기획실에서 일괄 풀로 관리했다가 이번에는 사전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부서에다 편성해준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통으로 묶어놓은 것을 풀어서 기재를 했단 얘기죠? ○

박세민 예, 예.

그 밑에 새마을 지도자도 마찬가지네요, 6천4백9십만 원? ○

예, 그렇습니다.

인자 제가 좀 아쉬움이 있다라면 우리 행정지원과 이 예산이 넘어왔잖아요, 그죠? ○

예.

바르게살기가 과연 제대로 이 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있나, 쓰여지고 있나를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

제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도 점검을 한번 해줘 보시고, 새마을 지도자 군지회 지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 효도관광이네, 떡국 나누기 행사네 이런 부분들도 말하자면 프로그램을 재개발해서 하게끔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행정에서 할 일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337쪽에 한번 보시면 자율방범대 지원이죠? ○

예.

7천3백5십인가요, 총해서? 이 부분도 적으면 적지만 많으면 많은 예산이에요. 예산대비 효율이 얼마나 있나, 그리고 전체적으로 임실군에서 자율방범대 활동함에 있어서 얼마나 주민의 도움이 되고 있나 점검을 해야된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도 점검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문 드렸는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당부 좀 드리려구요. 아까 김한기 위원도 질문했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이요? ○

예.

사회단체들이 있는 것은 각자 사회단체들만의 특성들이 있어가지고 계획적으로 해서 보조금을 받고 있잖아요? ○

예.

이렇게 보면 보조금이 꼭 보조금을 받기위한 사업을 하는 본 취지를 떠나서 보조금 받기 위한 사업들을 하는 거예요. 사업계획서 작성해가지고 올리면, 예를 들어서 지방행정동우회같은 경우도 편성내용에 보면 꽃길조성사업이라고 나와있는데, 행정동우회에서 지역의 꽃길조성하는 사업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런 부분들 내가 왜 이 질문을 과장님 왜 드리냐면요, 사회단체들 행정동우회가 됐든지 바르게살기운동본부가 됐든지 이런 단체들 몇 군데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

예.

이런 사업계획 같은 거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받을 적에 이런 부분들은 지양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죠. 본 취지에 맞게끔 행정동우회는 행정동우회에 맞는 사업을 전개해 가지고 하는 예산이 편성이 돼야지. 행정동우회에서 무슨 꽃길조성사업을 합니까?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네요. ○

예, 행정동우회 뿐만 아니라 아까 문위원님 지적하신 대로요,

옛날에 보조금 정산서를 보면은 똑같은 사업들, 다 똑같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사회단체들이,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관련부서에서 사회단체들 관리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이 돼서 올바로 제대로 사회단체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도 좀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단체보조금 저도 인자 행정지원과에 와서 보니까요, 제가 재무과장할 때 느낀사항 이지만 이 보조금이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제대로 목적대로 쓰여지면 좋은데요,

과장님 참고하시라고 말씀 드렸으니까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그 재무과장으로 근무했을 당시에, ○

예.

그 2천만 원 목이 뭘로 섰었죠? ○

2천만 원이요?

예. ○

1천만 원.

1천만 원이요. 예. ○

제가 재무과장할 때 부가가치 환급을 약 29억을 받아가지고요,

... ○

예, 그놈은 재무과 직원들 워크숍 차원으로 예산을 목을 편성했었습니다.

예. 박세민 계장님? ○

박세민 예.

원 워크숍비 행정지원과에 꼭 세워주십시오. 이건 정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에 꼭 세워주세요. 왜 답변을 안해주세요? ○

박세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신대용입니다. 335페이지 애향장학금 해가지고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릴게요. 그 출연금 있잖아요? 글로벌, 제가 발의했던 거 관련해가지고, ○

예.

시기도 타이트했고, 굉장히 공감대가 있지않은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준데 대해서 굉장히 고마움을 느낍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셨죠? ○

쉽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고맙단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세상은 도전하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걸 어떤 목적이나 동기가 선하다면 해보고, 또 과정상에 오류나 문제가 있다고 그런다면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서 발전시킬 건 시키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제외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소 무리가 있었는 것에 대한 미안함을 얘기하고, 또 해준부분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는데, 제가 이거 관련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더 예산이 증액되어야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예산계장님한테 문의를 좀 드렸는데, 과장님 알고계셨는가요? ○

얘긴 들었습니다.

예. 하여튼 그거 관련해서 우리 계장님 오셨으니까, 계장님! 예산계장님! ○

박세민 예.

공감하시죠? ○

박세민 예. 검토 해보겠습니다.

? 긍정적 검토입니까, 부정적 검토입니까? ○

박세민 예, 검토해서,

긍정적 검토, 부정적 검토? ○

의원님 제가 드릴말씀은 아닌데, 예산계장하고 말씀 중에 끼어들어서 죄송한데요. 우선 이놈갖고 해보고요,

그 부분은 과장님한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선, ○

예, 알겠습니다.

기뻐서 잠이 안 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즐거워서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도 우리 신대용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 지금 글로벌 해외연수 장학생 지원 있잖아요? ○

예.

이 부분이 우리 6천6백만 원 돈을 전부 도에다 여기 인재육성재단에다 주는가요? ○

저희가 군에서 선발이 요강을 발표로 해서요, 그 요강에 선발된 인원에 한해서 돈을 드리죠.

예. ○

금년같은 경우도 1천7백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니까 뽑기는 거기서 뽑아가지고, 지급은 우리 군에서 하는거에요? ○

그러죠.

그럼 왜 남았다는 소리는 요건에 미달에 된 학생이 있어서... ○

선발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선발이 안되었단 얘기죠.

제가 그래서 사실은 돈이 남는다는 것은 아까 신대용 위원님도 아마 예산계장님이나 담당계장님한테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제가 볼때는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서 선발 기준을 좀 낮춰가지고 자체적으로 가능하지 않겄냐는 저도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점은 나중에 추후 염두해주시기 바라겠고, ○

예, 그 사항은 신대용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예. 좀 연구를 많이 해보시기 바라겠고, 다른 위원님들이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고, 질의도 해주셨기 때문에 예산계수조정할 때 반영하기로 하고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 임실생활축구장 조성해가지고 지금 이거 있는데, 이거 내용좀 한번 설명해주실래요? ○

이 사업은 광특사업인데, 저희가 광특만 예산에 들어가 있고요. 저희 군비가 지금 아직은 전혀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예. ○

지금 현재 종합경기장 안에 축구장 옆 보조경기장 있잖아요? 그 경기장을 지금 인조잔디로 깔 계획입니다. 깔 계획인데, 저희가 도비, 광특을 받았는데, 군비는 재원이 부족해서 세우질 못했습니다.

그럼 이 사업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추경이라도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죠.

아니, 제가 말하자면 현재 이 잔디구장은 천연잔디 잖아요? 근데 꼭 인조잔디로 바꿀 필요성이 있냐, 그리고 일부 찬성하는 분도 있겠지만, 반대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

그래서 제가 보조경기장 활용 설문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참여자가 256명이 참여를 해가지고 설문결과는 찬성이 251명, 반대 5명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거 축구 동호인들한테 조사해 봤죠? ○

아뇨.

무작위로? ○

아뇨, 축구 동호인들이 아니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홈페이지에다가요? ○

예.

그래서 임실군 군민을 무작위로 했다는 얘기인가요? ○

대상자 선정은 안하고요, 홈페이지에 무조건 게시를 해서 참여하라고 저희가 공고를 했었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천연구장을 조성할 당시에 띠를 놀띠로 놓아줘야 돼요. 평띠로 쭉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조성당시는 어떻게 설계가 났는가는 모르지만, 반절씩 끊어가지고 줄띠를 놓아버렸어요. 바닥이 움푹 진푹한 거죠, 이게. 그래서 축구화 신은 분들이 공중볼 다투고 나서 내려올 때 바닥이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인대나 발목 이런 데가 계속 부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축구장 저희가 동호인 축구회를 할 때 관촌으로 가고, 오수로 가고 해서 예선경기를 치르고 다시 이렇게 오게되는 상황이 항상 맞이하거든요? 여기서 다행히 교통사고가 안나서 그렇지. 가는 도중에 오는 도중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굉장히 문제가 되는 천연잔디 구장이에요. 바닥도 그렇고 해서.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간에 거기를 개선을 해야됩니다. 예를 들어서 천연잔디로 가더라도 다시 걷어내고 천연잔디구장에 맞게끔 깔아줘야되고, 그런상황이거든요. 전혀 실효성이 없는거죠, 지금. 볼 차는 사람마다 두려움을 떠는 운동장이 되어버린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설문조사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바꾸길 원하는데, 단순히 천연구장이야 잔디구장이야 이걸 바꿀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아니라 어떻게 처음에 조성이 되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예, 제가 토요일날 거기서 지금 초중등학교 풋살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 참석을 토요일날 했었는데, 물론 축구하신 분들 많이 나왔죠. 거기 보조경기장에서 제대로 축구를 해본 적이 없답니다. 한번 하고나면 잔디가 싹 망가져가지고, 유지보수비가 보통이 아닌가봐요. 차라리 이번에 인조잔디로 바꿔가지고 계속 운동구장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보자 그런 의견이 대부분이더라고요. 토요일날 가서 보니까요.

지금 그 구장이 원래 축구장 목적으로 만든 거에요, 아니면 다른 보조경기장에서 꼭 축구장만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

보조경기장에서 꼭 축구장만 하라는 것은 아니죠.

다른 운동도 겸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

예, 그러죠.

이 문제는 좀 더 연구를 한번 해보게요. ○

그래서 저희가 도비를 군비를 못세운 것이고요.

예. ○

저희가 보고를 받기로는 우리 운동장에서 경기가 많이 열리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예원대학교도 있고, 학교 리그도 있고, 주말리그도 있고 그러는데 이 구장이 하나만 사용하다보니까 아까 우리 박정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동거리도 있고, 왔다갔다하는 통에 경기력이 떨어지고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고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해서 한 말씀만 제가,

예.

여기는 광특하고 도비만 지금 계상이 되어서 군비는 안됐죠? ○

예.

군비는 더 추가로 얼마가 돼야돼요? ○

예. 한 4억2천 정도.

그렇습니다. 원래 보조구장 할 적에도 우리 행정에서도 시대적인 조류에 따라서 변화가 있겠죠. 그당시는 그것을 전혀 뭐 보조구장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잔디구장으로 놔둬 가지고 여러 다용도로 사용하는 목적이었어요. 지금 여기를 인조잔디구장으로 조성한다고 그런 계획이죠? ○

예. 그럴 계획입니다.

모르겠어요. 인자 대회가 우리 지역에서 얼마나 개최가 되고, 그 구장이 꼭 필요성을 얼마나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인자 우리 지역에도 관촌사선대도 인조구장잔디가 조성되어있고, 오수초등학교도 되어있고, 강진 체육공원도 조성할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

예.

투자를 해가지고 이런 공간에다가 앞으로도 다른 쪽으로 활용계획도 있고, 활용의 가치도 있는데 단지 축구만을 위해서. 저도 그동안 축구동호인의 한사람으로서 이렇게 체육활동도 하고 했지만, 이 꼭 축구만을 위해서 구장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이 사업을 저희가 긴급히 여론조사를 실시를 해봤었는데요, 그런 여론조사에도 어차피 재원이 없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못 섰으니까 추경에 서야되는데. 아마 추경예산에 편성할 때도 이런 논란이 저는 예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더 연구해가지고 사업계획 더 수립해 가지고 타당성도 여러 가지로 검토해봐 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삭감해가지고 나중에 세워도 되겠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한가지만. 여기 국도비 반납하거나 다른 데 용도로 쓸 수 있나요? ○

체육관련해서만 그렇다는 거죠?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0일 10시부터 환경보호과, 건설과, 안전관리과 소관 순으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