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수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수입니다. 제238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2014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2014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계획 승인의 건,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2014년 12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포함하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으로 하여 의안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포함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1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2014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2014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계획 승인의 건,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과와 소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은 지역개발과, 해양수산과, 유통지원과, 친환경농산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2. 2014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3. 2014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계획 승인의 건 4.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지역개발과장 김홍길입니다. 2014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해서 먼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도시계획사업 시책추진으로 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설비로 관광호텔에서 혜화빌라 간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4억 원을, 공공도서관에서 해남중학교앞 간 도시계획도로 공사 사업비로 5억 원을, 공고후문에서 서성골재 간 도시계획도로 공사 사업비로 3억 원을, 고도교에서 농업기술센터 입구 간 인도설치공사 사업비로 7200만 원을, 성동회관에서 해남뷔페 간 도시계획도로 보상비로 해서 4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금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사업추진 부대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확충으로 도시계획도로 내 시설물 유지관리 안내판이라든지 표지판 등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확충시설비로써 도시지역 내에 도로안전 시설물 일제정비 4종, 반사경 등 4종에 대해서 사업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지역 및 주거개발 진흥지구 골목 정비사업으로 해서 2억 원을 계상하고 도시계획도로 소파보수용 록하드 구입비로 300만 원, 그다음에 소파보수용 아스콘 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덧씌우기 및 차선도색비로 3억 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로 3억 원을, 도시계획도로시설 응급복구 장비임차료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변교에서 해리교 간 도시계획도로 공사 사업비로 5억 원을, 훔친갈비에서 한국병원 간 도시계획도로 보상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에 대한 일반운영비로써 도시계획관련 법령집 구입으로 해서 100만 원을 계상하고 도시계획결정 전남새뜸 공고료로 해서 300만 원, 그다음에 신문 공고료 750만 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504만 원을, 그다음에 분과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해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사업비로 군 관리계획 재정비 및 공원조성 계획수립 용역비로 12억 원을, 그다음에 군 관리계획 조성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물가안정 관련 보상 사무관리비입니다. 물가안정위원회 참석수당 378만 원을, 그다음에 가격표시제 및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 원,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해서 1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비로 해서 유급 물가조사요원 활동보상비로 해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용촉진 훈련 일반보상비로써 농어민 지역 실업자 직업 훈련비로써 국비 767만4천 원과 도비 95만9천 원, 군비 95만9천 원, 총 959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사업에 대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로 해서 국비와 도비, 군비해서 1억1303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무관리비로 해서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150만 원을 계상했으며 지역공동체 사업 재료비로 해서 국비와 도비, 군비 합해서 총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을 위해서 육성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해서 140만 원을, 그다음에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국비, 도비, 군비해서 총 4296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해서 총 3억8941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희망 청년인턴사업이 당초에는 도비 2940만 원과 군비 2940만 원 해서 총 5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도비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도비가 3360만 원, 군비가 3360만 원, 총 6720만 원으로 이렇게 840만 원이 증액되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업 희망 다문화가정 여성 인턴사원제 지원사업비로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서 마을기업 육성사업비로 해서 국·도비 합해서 총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 정비사업으로 해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270만 원, 그다음에 공공요금에서 전기요금 360만 원, 상수도 요금 360만 원 해서 총 9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 정비보조 사업으로 해서 해남읍 5일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 국비와 군비를 해서 18억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구입비로 240만 원, 그다음에 소방시설 점검 위탁수수료 및 용품 구입비로 140만 원, 그다음에 단속근무자 급식비로 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상인 의식 개혁 위탁교육비로 500만 원, 전통시장 개보수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터축제 사업을 이어서 추억이 모락모락 장터축제 추진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상인 지원사업비로 해서 홍보물 제작으로 현수막 120만 원, 전단제작에 100만 원, 그리고 소상인 지원사업비에서 700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 및 개발보상비로 해서 출품보상비로 해서 지원비 500만 원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개발지원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소 수출업체 육성을 위해서 농수산 가공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고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도비와 군비 합해서 1억6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절약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해서 석유류 품질검사 시료 구입비 58만1천 원을 계상했고 에너지절약 홍보물 스티커 및 현수막, 승용차 요일제 간판 제작비로 해서 1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설비 수선비로 해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 사업비로 해서 도비, 군비해서 총 58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해남군장애인종합복지관 LED조명교체사업비로 해서 국비, 군비해서 총 4000만 원, 그다음에 해남노인요양센터 LED조명교체사업비로 해서 국비와 군비로 해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삼마도 자가발전시설 운영비로 해서 6억4306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비로 국비, 군비 총 2억6893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비로써 5억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관리를 위해서 생활민원처리반 무기계약직 피복구입비로 40만 원, 가로등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540만 원, 또 생활민원처리반 작업화 및 피복비로 80만 원을, 그다음에 급량비 352만8천 원을, 그다음에 가로등 고소차 유류대 수리비 등 유지관리비로 해서 1075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그다음에 에너지절약 성과분배 상환금으로 해서 8억6568만 원을, 가로등 시설 유지비 2000만 원을, 유지보수 관리 여비, 관내여비로써 120만 원, 생활민원처리반 국내여비로 해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정비 자재구입비로 해서 5000만 원, 자동점멸기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그다음에 농어촌 취약지구 보안등 설치비로써 1억6000만 원, 강관주 설치비로 해서 7500만 원을 계상하고 농어촌 가로등 노후 강관주 교체 사업비로 4500만 원, 선착장 가로등 설치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로등 사업 추진부대비로써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남읍 도시가스 공급사업비로써 7억7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경관조성사업 분야로 해서 서림공원 관리 인건비로써 900만 원, 4대 보험료 240만 원을, 도로섬 및 도시공원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1360만 원을, 공원, 도로섬, 가로화단 계절꽃 식재 인건비로 해서 9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관위원회 수당으로써 196만 원을 계상하고 공원관리 소모품 구입비로써 200만 원, 그다음에 서림공원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등 유지관리비로 해서 8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690만 원을, 그다음에 도로섬, 가로화단 등 계절꽃 구입비로 해서 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섬 및 공원수목 관리비, 조경 관리비 2000만 원, 그다음에 경관사업 추진부대비로 해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위해서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비 도비, 군비해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창의아이디어 금강저수지 경관개선 사업을 위해서 국비, 군비해서 총 2억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및 운영을 위해 읍 광고물 정비 인부임으로 1140만 원을 계상하고 광고물 정비인부 4대 보험료 150만 원, 그다음에 광고물 정비인부임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게시대 소파보수비로 300만 원하고 자동현수막 게시대 설치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군민 자전거이용 안전 보험료 2000만 원을 계상하고 자전거 여행길 안내판 설치비로 2000만 원을, 자전거 이용 편익시설 설치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추진을 위해서 재료 구입비로써 1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강장 신설 및 교체 사업비로 해서 삼산 계동 승강장 설치공사 외 17개 사업에 1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쉼터신설 및 보수사업으로써 삼산 신기 마을쉼터 설치공사 외 39개 사업장에 사업비 5억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입니다. 마을 진입로 정비사업으로 해서 해남 호천 진입로 아스콘포장 공사 외 29건, 사업비 7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마을안길 정비사업으로 해서는 해남 남천 안길 아스콘포장공사 외 42건, 사업비 9억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추진 부대비 500만 원, 그다음에 편익사업 추진부대비 읍·면에 1400만 원, 그다음에 장비임차료 읍·면에 1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회관보수 및 신축, 신·증축 공사 사업비로 해서 해남 서성 마을회관 보수공사 외 43개 사업에 7억9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이 되겠습니다. 394쪽 마을공동창고 신축 보수 사업으로는 삼산 신금 마을창고 보수공사 외 13개 사업에 사업비 3억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회관 화장실 신축 보수 사업으로 해서는 삼산 목신 마을화장실 신축 공사 외 10개소 사업에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시설 정비 사업으로 승강장 유지 관리비 350만 원, 그다음 쉼터 정자 유지 관리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마을 조성 및 공공기반시설 사업을 위해서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200만 원을, 그다음에 무고지구 전원마을 오수처리시설 전기료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복마을조성 및 공공기반시설 보조사업을 위해서 행복마을 공공기반시설 화산 하마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 해서 도비, 군비 합해서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땅끝황토나라테마촌 관리운영을 위해서 인건비로 해서 테마촌 내 잡초제거 인부임이 500만 원, 그다음에 관리 인부임 1500만 원, 야간관리 인부임 1000만 원, 4대 보험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사무용품 구입비로 해서 50만 원, 그다음에 특근매식비로 해서 112만 원, 그다음에 구입비 화장지 등 400만 원, 그다음에 도구 구입비 60만 원, 일숙직비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취기 및 유류구입비 등 유류구입비 235만6천 원, 유류구입비 351만8천 원, 그다음에 무인경비 용역비 240만 원, 수수료 140만 원, 그다음에 오수처리 수수료 320만 원 등 해서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956만8천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테마촌 초화류 구입비로 해서 300만 원, 그다음에 테마촌 조경수 비료 구입비로 해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평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비, 군비해서 20억4285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인 화원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비와 군비를 합해서 총 6억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화봉지구 신규 마을 조성사업을 위해서 국비와 군비 합해서 5억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락마을 공동소득 창출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비, 군비해서,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후산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비와 군비해서 시설비, 시설부대비도 포함했습니다. 1억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마는 두륜산 소망길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비와 군비로 해서 2억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을 대비해서 해남군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비로 해서 국비와 군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서 화장실 개량 지원사업비 150동에 군비 2억2500만 원과 빈집정비 지원 사업비 60동에 군비 6000만 원, 총 2억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직불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비, 도비, 군비해서 10억754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과 기본경비입니다. 총괄 부서운영비로 해서 2100만 원,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로 해서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업무추진급량비로 588만 원, 그다음에 국내여비로 해서 1588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지역경제담당에서는 급량비가 336만 원, 그다음에 국내여비가 1056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상했습니다. 에너지자원담당은 급량비 544만 원, 그다음에 국내여비 888만 원, 운전원 기본 국내여비 144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관개발담당입니다. 급량비 252만 원, 그다음에 국내여비 8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복마을담당은 급량비 336만 원, 국내여비 10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채 상환입니다. 삼마도 도서전환사업 융자금 이자상환금으로 해서 19만 원을 계상했고 원금상환금 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5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53쪽 기반시설에서 세입은 기반시설부담금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것이 836만7천 원과 예금이자가 32만5천 원, 총 869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예비비로써 869만2천 원을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은 마치고요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2쪽이 되겠습니다. 782쪽에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용역 사업비 중 총 사업비 7억 원에서 5억5000만 원을 이월하고 차액은 3회 추경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라서 그 나머지 돈은 삭감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수차량 구입비입니다. 차량구입비 총 8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조달청 구입계획이 불분명하여서 전체 사업비를 이월하겠습니다. 783쪽이 되겠습니다.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 도비, 군비, 부대비까지 포함해서 총 사업비 5억 원을 그대로 이월하겠습니다. 이것도 용역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사업공기가 내년까지 연속됩니다. 북평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승인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후 사업 추진코자 시설비 국비, 군비, 시설부대비 다 포함해서 총 사업비 17억1428만6천 원을 이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14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길 지역개발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376페이지요. 도시계획도로시설, 뭐 시설부대비인가요?

예예.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올해는 돈 다 쓰셨습니까?

장비임차료는 전부 다, 그건 읍·면으로 이렇게 전도되기 때문에 돈은 다 소진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읍·면으로 가는 도로인가요? 아니, 금액인가요?

예. 읍에서 주로 그렇게 많이 합니다, 1차로. (김홍길 지역개발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아마 장비임차료 주로 하면은 설경, 눈이 많이 왔을 때 도로변에 치우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이렇게 아마도 눈이 안 와서 돈이 좀 남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 2013년도 지금 예산이 남아 있으시다는 거죠?

예예. 좀 불용될 것 같네요.

전액입니까?

전액은 아닐 겁니다. 자료를 드릴까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이 금액은 지금 2012년도에도 불용이 되셨어요. 집행을 안 하셨어요, 결산서에. 매년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돈을 계속 세우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언제 폭설이 내릴지도 모르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폭설 내리면 모래를 뿌리기 때문에 모래 제거 같은 이런 사업들을 해야 하거든요, 사실은. 그것은 도시계획도로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료를 주시고요.

예.

379페이지요. 아니, 아니 잠깐만요. 376페이지에서 지금 이게 제대로 예산서가 맞게 쓰여진 건지 모르겠어요.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고 해서 지금 정비 및 확충에가 들어가 있는 것들 있죠? 천변교~해리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훔친갈비~한국병원 간 도시계획도로.

예예.

이거는 왜 이쪽으로 따로 부기를 하셨나요? (김홍길 지역개발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아마 금년에 천변교하고 지금 훔친갈비는 우리가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융자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걸 별도로 빼 놓았 ······ 사실은 똑같은 성격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궁금했습니다마는 아마 투·융자 심사를 이번에 하다보니까 이쪽으로 개별 목을 준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투·융자 심사를 안 받았다는 겁니까?

그 앞에는 규모가 적은 규모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지금 투·융자 심사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20억 이상이면은 투·융자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요?

예.

이게 지금 확실한 거죠?

예. 20억 이상 되어야 투·융자 심사를 받습니다.

이거 관련해서요 나중에 자료로 요청할게요.

예.

하나만 더 확인해보면 관광호텔~혜화빌라 간 도시계획도로, 이건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예산이요.

총 예산이 지금 현재 7억하고 4억 세우면 13억 되겠는데요.

11억인가요?

예. 현재 보상만 하고 있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도시계획도로 따로 지금 부기되어 있는 예산들은 투·융자 심사를 다 마치셨다라는 얘기죠? 안 맡았다는 얘기입니까?

아, 지금 시설비에 들어 있는 것 말입니까요?

예.

시설비에 들어 있는 것은 지금 ······

맡으셨으니까 지금 올리셨을 것 아니에요, 받으셨으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투·융자 심사를 지금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천변교~해리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

거기는 했습니다. 거기하고 훔친갈비는 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하셨으면 ······ 투·융자 심사를 안 하고 예산 올라 올 일은 없잖아요.

금액이 적으면, 20억이 못 된 것은 ······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부기를 따로 빼신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예산부서하고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따로 부기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따로 부기한 것에 대해서 좀 (청취불능)

그건 어차피 다 받으셨을 건데. (「(청취불능) 글잖아요. 그건 세부적인 사항이니까 처음에 사업할 때만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습니다.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저도 이거 상당히 부담을 느꼈어요. 개별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뺏느냐? 같이 하지,” 그랬는데 그건 예산사이드하고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건 알아보시고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예예.

379페이지요. 해남읍 5일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한 내용인데요, 지난 감사 때 자료도 좀 받아보고 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이제 그곳이 시장과 멀면 차량진입은 용이한데 주차장 활용이 좀 어려움이 있는 거고, 장터와 가까우면 진입은 좀 어려울지는 모르겠으나 장터 이용하는 분들한테 오히려 주차장 활용면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조성하고자 하는 곳이 어찌 보면 장 중심도로를 해서 한복판에 위치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예.

지금 현재 남부농협 뒤편으로 봤을 때 ······

예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은 일장일단을 다 가지고 있는 주차장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후방 진입로를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예.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1안을, 스카이볼링장 쪽으로 이렇게 내려고 1안을 잡았는데 그쪽에 만약에 보상비가 많이 들 경우에는 제2안으로 해서는 저쪽일까요? 읍사무소 가는 길 쪽에서 들어오는 길이 도로가 어느 정도 가까운 도로가 나올 것 같아요. 거기도 주택을 2~3채만 사면 아마 그쪽 길이 용이하게, 비용도 많이 안 들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쪽 뒤에 주택들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고 낙후된 지역이여서 ······

예예. 비용도 더 적게 들고 ······

실제로 비용도 비용이고 그분들의 삶의 문제들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그분들이 많이 (청취불능)

물론 그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주 목적은 주차장 진입을 하는데 따르는 용이성과 주차장 이용에 편리성을 같이 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요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80페이지요.

예예.

추억이 모락모락 장터축제를 추진하시겠다고 했어요.

예.

이 사업은 지난 시기에 했던 사업과 대동소이 한 겁니까?

예. 이제는 ······

(청취불능)

금년에 우리가 11회를 했습니다.

11회요?

예. 원래 10회 했는데 공동마케팅 사업에 또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1200만 원을 받아갖고 와서 1회를 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착이 서서히 되어간다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금년에 좀 보완할 사항들을 보완해서 내년에 좀 더 정착하고, 이제 토요 차 없는 거리를 해서 그쪽에다 상가를 중심으로 한 번 그런 행사도 해봤으면 쓰겠다 하는 그런 제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어떻게 세워졌었죠?

그거는 포상 ······ 뭐야. 우리가 상사업비를 받아 와가지고 상사업비에서 정리추경 쪽에 그때 아마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2200만 원을. 그래서 이월해가지고, 이 사업을 이월사업으로 했습니다.

올해 정리추경이요?

작년이요.

작년 정리추경, 본예산이 아니고 정리추경 때 예산이 올라왔나요?

예예. 그 시상비로 했습니다.

예. 지금 명칭은 이대로입니까?

예?

명칭은 이대로에요?

명칭은 아직까지 이대로 가볼랍니다마는 더 좋은 제안 나오면 바꾸겠습니다마는 일단 장터축제로 ······

아니, 아니요. 예예, 알았어요.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밑에 쪽에 보면 관광민예품 개발지원 사업이요. 이게 지금 전년도 보다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출전비를 좀 넣었습니다. 사실은 ······

뭐 다른 행사가 더 있습니까?

매년 출전을 합니다, 이분들이. 그런데 출전비를 우리가 지원을 못해주고 개발비만 지금 주고 있었는데요, 이분들이 지금 공예품 하신 분들이 좀 더 수요가 많이 있거든요. 다는 지원 못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좀 더 출품하신 분들 위주로 해서 지원 좀 해 주려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개발보상만 했는데 ······

예.

출품보상을 위해서 지원을 하시겠다?

예. 한 500만 원 세웠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4종에 대해서 지원하나요?

예?

4개, 4종이였더라고요, 작년에는.

예예.

그대로 지원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출품자가 더 많이 나타나면 더 많이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내역을 좀 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383페이지요. 최근에 해남군에서도 무기직이나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해서 많은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생활민원 처리반 작업화 및 피복비, 급량비 이러는데요. 인원 수가 다르게 나왔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 번 설명을 해 줘 보시죠.

아마 그 무기직이 한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기능직이 한 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반 직원이 담당하고요. 세 분이 생활민원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무기는 별도로 피복비를 세웠고, 그다음에 직원하고 기능은 같이 이렇게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못 찾아서 ······

우리 에너지담당 부서에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 피복비가 따로 있으시다고요?

아니요. 피복비가 지금 ······

두 분이잖아요.

예예.

그러니까 한 분이 어디 갔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20만 원에서 1명 있잖아요, 피복비가.

예.

글지요? 밑에서 두 번째 보면은 ······

어디요?

제일 위에 있잖아요.

아, 제일 위에 1명이 지금 빠져있다는 게 무기직 보수로 뺐다는 것이에요?

예예.

예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86페이지요. 자전거 이용 안전보험,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그동안에 자전거 도로가 해남군에 지정된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공사가 완료되면서 남부순환도로에 자전거 도로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슬재 쪽에, 옥천 넘어가는데 그쪽에 자전거 도로가 준공을 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런다하면은 자전거를 타신 분들한테 보험을 이렇게 넣어줘야 할 것 같아서, 지금부터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험부터 해야 쓰겠다 그래서 지금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게 지금 지명이 안 되고도 무작위로 이렇게 보험이 가능한가요?

아마 절차는 이제 밟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지원하시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주민등록상 해남군민이라면 ······ 신고를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전부 다 이게. 타신 분들은 신고를 받아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 이제 그 지침을 만들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신 분들한테는 등록을 하면 다 보험료를 지원해 주시겠다 이런 뜻인가요?

예예. 이제 사고 났을 때 ······ (김홍길 지역개발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보험료를 든 게 아니고 해남군이 보험을 드는데 자전거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시겠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예예. 지침을 만들어야 쓸 것 같아요. 그래서 ······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좀 주세요, 그러면.

자료를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도 보험금이 아니고 보험료가 맞지요?

보험료 ······

보험금은 이 보상을 받을 때 쓰이는 용어고요, 보험료는 저희들이 일정 금액을 낼 때, 납부할 때는 보험료라고 그래요.

보험료, 예.

그다음에 자전거 이용 편익시설 설치를 2개소 하시겠다고 했어요. 이것도 우슬재 구간인가요?

지금 우리가 금년에 신안리 마을에서 농로를 이용하는 자전거 도로를 내서 대흥사까지 했었습니다, 안내판을요. 그런데 내년에는 ······ 고천암 쪽을 많이 또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해남에서 고천암 쪽으로 자전거 도로를, 이렇게 농로를 이용하는, 도로를 피해서 하는 그런 안내판을 한 번 설치를 했으면 쓰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

아니요. 그 밑에 편익시설 설치사업이요, 안내판 말고.

아, 이것은 지금 기 자전거 도로 난 부분에다가 바람 넣는 거라든지 이렇게 좀 쉬어갈 수 있는 데라든지 이런 설치를 한 번, 아직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알아서 한 번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갖다 만들기 위해서요. 뭐 공기주입기라든지 아니면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

그러니까 사업계획은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획서랑 주세요, 그러면.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재료구입, 이렇게 해서 1000만 원 이랬는데요, 1억4000만 원이요! 14개 읍·면에.

예예.

이게 지금 면에서 쓰실만한 마땅한 내용이 부족해서 지금 이렇게 계속 쓰시는 건가요? 예산 부기를.

지금 읍·면에서 계속, 이 사업비는 계속 세워서 읍·면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규모 면당 100만 원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그걸로 ······ 아니, 그러니까 읍·면에 주면은요.

1000만 원.

예예,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재료비를, 예.

뒤에 장비임차료 뭐 해서 지금 ······

예예, 그런 식으로 줍니다.

들어가는 비용을 놓고 보니까 ······ 작년부터 이게 생겼죠?

아뇨, 아뇨.

언제부터 있었죠?

쭉 해왔습니다. 몇 년 됐습니다. 이걸로 지금 작은 민원 같은 것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생기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작년에 안 생겼어요. 그 이전에 생겼어요. 쭉 계속 있었어요, 계속. 장비하고 재료비는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2013년도 ······ 2012년도 예산에는 이게 없었는데요?

아니요. 이거 저도 면에 있을 때 했는데요.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읍·면에서 따로 이렇게 집중사업비나 이런 게 내려가지 않지요?

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읍·면에서 사업을, 일을 하시는데 문제나 애로사항은 없나요?

지금 그래도 보수비를 좀 세워야 쓰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회관 같은 것도 아주 이렇게, 포괄이 없다 보니까 건수도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요? 그런데 적은 비용으로 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도 읍·면에서 이거 올라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액도 이렇게 올라오다보니까 위원님들이 배려해 준다면 추경에라도 회관 보수비 ······ 우리가 일제 파악을 할랍니다. 한 번 파악을 해서 얼마 정도 보수비가 들겠는가 예측해서 그 정도 하면은 회관, 그다음에 안길, 그다음에 진입로, 이렇게 큰 사업은 ······ 쉼터는 좀 올렸습니다마는 승강장하고, 이것은 좀 이렇게 보수비를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서 그것을 할 수가 있겠어요? 문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에 따르는 애로나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우리가 어긋나는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한 번 파악을 해 보자 이런 얘기니까요.

일단은 일제 파악을 해보려고 합니다.

398페이지요. 작년에 이 화봉지구 신규 마을조성 사업 예산이 한 번 삭감이 됐었어요. 없어졌던 적이 있었죠? 세웠다가.

화봉이요?

예.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대행사업비로요?

그 농어촌공사 주느라고 목만 바꿨을 겁니다, 목.

아, 목만 바꿨나요?

예예.

그래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예. 대행기관으로 해서 ······

예. 그런데 지금 후산지구에도 똑같은 사업이 지금 진행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후산 지역에 공사하고 있는 게 뭐죠? 무슨 공사죠?

지금 공사 안 들어갔을 건데요? 이제는 지금 ······ 이게 지금 내년도에 우리가 ······

후산마을 안에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던데요. 그거 잘 모르시나요?

예.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모사업이여가지고요 내년 사업으로 이게 된 것이거든요.

’14년 사업이요?

예, 내년에.

따로 한 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인데요 399페이지 문화관광과 천년 숲길이요. 아니, 저 소망길!

예, 소망길.

이것하고 천년숲길하고는 어떻습니까?

천년숲길하고는 다르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개념인가요? 소망길은.

소망길은 지금 아이디어 사업으로 했는데요. 두륜산 그쪽에 집단 시설지구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뭐겠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LED일까요? LED경관 ······ 광섬유! 광섬유로 해서 야경을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가 지금 웰빙식품이 있기 때문에 산채류를 해서 식당에 이렇게 산나물을 제공하는 그런 것을 재배해서 소득을 좀 올려보자 그런 안을 ······ 일단은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용역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최대한 실정에 맞는 걸로 이렇게 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우리가 제안했던 내용은 광섬유로 해서 야경을 해가지고 사람을 유치하겠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거기가 지금 산나물, 웰빙식품 음식단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채류 같은 것을 재배해서 납품하면서 이렇게 서로 돈을, 소득을 올려본다는 그런 안을 두 가지를 갖고 제안을 했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사업과 좀 다른 사업이네요.

예예.

산나물 재배를 한다 그러면 사업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이제 마을 주민들 중심으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

마을 주민들 무슨 공동사업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예. 그런 식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용역하면서 구체적인 사업을, 더 확실한 것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섬유하고 두 가지를 다 하신다는 건 아닌 거죠?

20억이니까요. 총 사업비가 20억입니다. 이것이 지금 내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총 사업비 20억으로 해서 2년 걸쳐 ······ 3년 걸쳐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 이 사업이.

예.

이게 20억이면 국비나 비율이 따로 있을 것 아니에요.

국비 ······ 7대 3으로 ······

나중에 이것 자료 좀 주세요.

예.

군비가 30%고요?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5쪽이요.

예.

성동회관~해남뷔페 간 도시계획도로 이게 8m인데, 그 외에는 다 지금 10m씩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했을 때 어쩝니까? 10m는 좀 안 적어요? 저희가 계속 반복되는데 양쪽 주차 이거 단속 안 하는 이상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양쪽 주차 생각하면은 실질적으로 차 2대가 다니려고 하면은 몇 미터 정도 있어야 됩니까?

지금 10m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지금 사업 들어간 데는 주민설명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설명회 해가지고 최소한 10m 폭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조정을 해 가는 ······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동회관~해남뷔페 간 여기는 또 8m거든요?

예예. 지금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주민설명회에서 이분들이 (청취불능) 의견을 가지고 ······

아니, 그런데 주민설명회도 하지만 제가 예전에 ······ 오거리에서 지금 매일시장 쪽으로 오는데 있지요?

예예.

오거리 정육점 식당 있고요.

예.

그 도로가 지금 8m ······ 6m입니까?

8m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가.

몇 미터 도로에요? 그게.

폭이 좁아요, 좀.

폭이.

예.

그 담당 분 아세요?

(집행기관석을 보며) 아니, 오거리에서 지금 매일시장 쪽으로 나오는 길 있어요.

매일시장 쪽으로 오는 ······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집행기관석을 보며) 8m로 나와 있죠?

8m죠? 그 8m 도로 양쪽에 차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좀 어렵습니다, 교행이.

글지요?

예. 지금 8m한 데가 고도에서 해남읍사무소 가는 길도 있고요, 또 오거리에서 동교 가는 길도 있는데 지금 좁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와서 하고 있는 것은 거의 10m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8m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도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10m로 하는 걸로 이렇게 한 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예산은 일단 삭감하고 다음에 이거 예산 세우면 안돼요?

아니, 제가 주민설명회 해가지고 ······

아니, 문제는 이러고 해가지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8m 하는 걸로 ······ 아니! 10m 하는 걸로 그렇게 ······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 이 예산이 저희가 예전에는 보통 50억에서 70억 정도 그랬거든요. 대폭 줄었어요. 이거 당초 예산부서에 사업요구서 있지요?

예?

도시계획 관련해가지고 주무부서에서 예산부서에 요구했던 그 자료 하나 주고요.

예.

과장님이 봤었을 때 어쩝니까? 지금 우리 해남군이, 해남읍이 집이 부족합니까?

그런 말은 많이 듣습니다마는 집이 지금 부족하지는 않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봤을 때 지금 LH나 이런 아파트하고 또 아파트들 지금 지으려고 하고 그러면은 ······ 그전에 우리 해남군이 아쉬운 게 그런 주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고 이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불편했는데 지금 해남읍은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봐요.

예.

그러고 하면 도시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세웠던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나 지금 사업하는 걸로 봐서는 너무 늦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금 제가 와서 상당히 많은 구간을 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또 2회 추경에 5개 구간이나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걸 하면서 어려운 것은 보상 관계 때문에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보상이요. 그래서 보상만 잘 이루어지면 ······ 남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작년에 보상들이 가고 금년에 공사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

아니, 과장님! 사업을 추진을 해야 그다음에 보상이 나오지! 사업을 추진 안 한데서 보상 때문에 이거 안 한다는 말은 과장님, 좀 말이 안 맞고요. 일단 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 해남에 어떤, 해남읍권에 봐서 어떤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도시계획을 해야 되냐, 그래가지고 해남읍에 대한 어떤 발전에 대해서 비전제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하잖아요.

예.

글잖아요. 해남읍권 상권이 됐던, 해남 읍민에 대해서 어떤 편리성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대로, 해남읍을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기 우리가 도시계획이 그어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급한 데부터 최대한 빨리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이 8m 도로는 ······ 10m 도로도 지금은요 양쪽에 차 하면 이거 안돼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도 저희가 일단 예산을 삭감하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서를 가져오세요. 그래야 되지 안 그러면 이 상태로 그냥 하실 거예요, 이거.

아니요. 10m하겠어요.

아니, 저희가 한두 번 과장님하고 ······

각서 쓸랍니다, (웃으면서) 각서.

아니, 아니 ······ 그리고 뒤쪽, 383쪽인가요? 선착장 가로등 설치공사 있지요?

예.

이거는 해남군 전체적으로 선착장 이거를 조사한 게 있나요? 가로등 시설 안 된 데.

지금, 우리가 지금 아마 전수 조사를 했는가 모르겠네요. 그런데 ······

전수조사 한 게 있어요? 자료.

(집행부대기석을 보며) 있나요? 근거가. 그때그때 하나요? 민원 들어오면 하나요? 4년 전에.

그랬죠?

예예.

이게. 그런데 이 부분도 사업을 좀 빨리 했으면 쓰겠어요, 과장님. 전수조사를 했으면 ······ 보니까 제가 바다 거기를 다니면서 우리 주민들이, 우리 어민들이 늦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야간에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특히 큰 데는요 이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황산 성산 거기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빠져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은 해갖고 이 사업은 빨리 추진할 그런 사업으로 보여요.

알겠습니다, 예예.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매년 해옵니다마는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했지만 자전거 이용 편익시설 있잖아요.

예.

이 예산도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지금 학동에서 ······

아니, 편익시설이니까.

그러니까 편익시설이요.

편익시설을 뭐를 할 것인지 이거지 ······ 구간이 아니라 뭐를 할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그 학동에서 저쪽에 우슬재 가는 곳, 거기가 자전거 도로가 났지만 그 구간에 편익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편익시설을 하겠다하고 예산을 요구 ······

가다가 바람 넣는다든지 ······

그런데 실질적으로 바람 넣는 거 이것저것 해놓으면 그 부분이 과연 뭐 한 달이나 가질까요?

그럴까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람 넣는 것, 이런 부분은요 ······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 주위에 자전거 타신 분들,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는 소공원을 만든다든가 이런 거라면 모르지만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데 왜 예산부서는 이런 예산을 세웠어요?

아니, 그 계획서를 자료로 드릴랍니다, 한 번.

아니, 자료가 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가지고 그 시설에 대해서 필요하다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세운 것 아니에요, 이거.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한 걸로 봐서는요 그런 시설을 해주면요 한 달에 몇 개 살란가 모르겠어요. 계속 살 거예요, 계속. 글잖아요. 거기에 쉼터라든가 ······

쉼터, 예.

쉴 수 있는 그런 편익시설이라면 모르겠지만 ······ 그리고 황토나라테마촌 이거는 언제나 저희 해질 것 같아요?

아마 내년 3월에는 갑니다. 지금 그 1분기 것만 우리가 예산을 좀 세웠거든요. 지금 이분들이 계약하는데 50%를 납입했습니다, 돈을.

아, 그랬어요?

예.

그러면 내년에 이제 계약해갖고 ······

예. 3월에는 계약해갖고 위탁합니다.

(청취불능) 이거죠.

예예. 그래서 1/4분기 것만 우리가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저희 399쪽이요. 빈집정비 있지 않습니까?

예예.

지금 이 예산이 는 겁니까?

예?

이 예산이 는 거예요? 빈집 정비가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늘었죠? 그러면 올해 우리가 몇 동 요구했어요? 예산 부서에. (「올해 60동으로 했습니다.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60동 해갖고 다 된 거예요? 자, 앞으로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빨리 해야 되는데?

빈집도요?

그러죠. 이게 지금 우리가 몇 년도부터 했어요? 이거.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업무가 ······

오래 됐지요? 이거.

예. 주택건축 부서에서 하다가 ······

예, 그랬죠.

금년에 우리가 지금 공모사업에서 많은 것을 따갖고 오기 위해서, 한 곳에서 업무를 보게 되면은 가점을 준다 해가지고 이 업무가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부분도 ······

필요하면은 전수조사해갖고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좀 빨리 해줘야 되겠더라고. 특히 ······ 왜 그러냐면 해남읍권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 자식한테, 학생들한테 어떤 위험의 장소에요, 위험의 장소. 특히 해남읍은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시골 같은 경우는 물론 소유주 그분들이 동의를 안 해갖고 그런 애로점은 제가 알고 있어요. 사람이 안 살아도 자식들이 그냥 못하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최대한 해갖고 이 사업은 주위경관이나 이런 걸 봐서도 빨리 해가지고 좀 더 쾌적한 환경 조성을 해주시는 게 우리 공무원분들이 할 일인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빈집 ······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빈집을 저도 시골에서 보니까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등산 다녀온 사람들도 그냥 거기서 많이 쉬었다가, 라면도 끓여먹고요. 굉장히, 그런 것을 봤을 때 너무 위험해서 이거는 14개 읍·면 다 전수조사를 아마 해봐야 되지 않느냐 저도 그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지금은 학생들이나 또 등산객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데를 많이 활용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노인 혼자 계셨다가 장기간 빌 수가 있습니다. 혼자 3개월, 4개월 동안 자식 집에 다녀왔을 때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379쪽이요. 취업희망 다문화가정 여성 인턴사원제가 있지요.

예예.

그 12명입니까?

예, 지금 12명입니다.

이것도 내역서 한 번 주셔보고요.

예.

그 취업을 지금 현재 계속 하고 있습니까?

취업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이것이 참 잘 됐거든요. 잘 됐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정서를 파악하고 하다보니까 일을 더 돈을 많이 주는 데로 가 버리려고 하고 ······ 처음에는 우리가 30만 원을 주다가 50만 원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내년에는 약간 개선방안을 가져야 쓰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과장님,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현재 너무 적게 주니까 배추절임이나 어디 일하러 가는 데, 이런 데로 다 빠져 버리더라고요.

예. 돈이 더 많은 데로 갑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듭니다. 여성으로서요. 이분들을 그래도 우리가 얼마만큼 또 안락하게 해줘야만이 이분들이 오랫동안 지탱하고, 이 사업을 계속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듭니다.

예. 개선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과장님,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도시계획도로에서요 스카이볼링장~영광식당 간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 다 됐습니까?

예.

끝났어요?

아니요. 거기를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거기 그린빌라에 거주하신 분들이 16세대가 살거든요. 그분들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반대를 하시기에 그 사업이 주민들이 그게 의견이 모아질 때 그때 하기로 그렇게 지금 아마 ······ 예산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언제 삭감했었죠?

이 앞전, 2회 추경일까요?

2회 추경 때 삭감했나요?

예.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계획은 없으시고요?

하여튼 그린빌라에서만 ······ 자기들이 몇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 주차장이 없어진다든지, 또 몇 년만 지나면 취득할 수 있다든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성취하게 되면 아마 그것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민들 여론이 집약되면 할랍니다.

예예. 일단 알겠는데요. 아까 지금 그러면 제2주차장이요, 그것과 연계하는 문제들도 상당히 어려워 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침에 말씀드린대로 제1안은 스카이볼링장 쪽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하고 제2안은 저쪽에, 읍사무소 쪽으로 하는데 검토를 해보게 되면 아마 2안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면 지금 KT~은혜식당 간 도시계획도로요.

예예.

이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KT에서 은혜 간이요.

예예.

그것은 지금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그거를 확장하려고, 노선을 변경하든지 확정하든지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거주하신 분들이 일부는 그것을 차라리 일방통행으로 해줬으면 쓰겠다. 아니면 그대로 두면 쓰겠다. 그런 여론이 있어가지고요 심의에서 재심의로 이렇게 보류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우리가 보상을 해서 집을 이렇게 산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철거를 해서 소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갔으면 쓰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

보상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상됐으니까 개설사업비가 작년에 세워졌을 것 아닙니까?

예예.

그러니까 문제는 그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주민설명회라든가 소통의 과정이 좀 부족했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하여튼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좀 그런 문제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주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 때문에 사업진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지금 장애물들이 좀 이렇게 있습니다.

예?

장애물이요.

예예.

도로 내는데 아마도 그 데이터 ······ 뭐지? 거기하면은요 그 회선 같은 것도 이동하려면 한 3~4억이 들어야 되고, 또 KT 쪽에 확장라인은 지하주차장이 걸려서 문제점이 있고, 또 들어오는 입구에 거주하신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자기 집을 침범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이유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아마 거기는 도시계획심의회에서 또 한 번 다루겠습니다마는 그대로 두고 일단은 지금 들어온 입구, 부족한 데 그 부분만 좀 확장시켜서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쩌겠는가,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를 지금 ······ “도로는 아닌데 차량이 통행할 수 있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거는 도시계획도로는 되어 있습니다, (청취불능)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보면은 양쪽 입구, 그리고 가운데 장애물, 이 문제 세 가지가 지금 핵심적으로 걸리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세 가지 문제가 잘 안 풀린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진입로가 상당히 좁고 이러한데 저쪽 지금 해리 축협 쪽, 은혜식당 있는 쪽은 ······

예예. 거기는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이 되어 있으니까 특별히 이제 거기에 진·출입은 기존의 도로에서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겠고 ······

예.

이쪽 KT 구간 쪽에서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예예, 거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병목이 되시겠네요? 거기가.

그래서 지금 그거를 ······

가운데는 좀 우회한다 하더라도.

예예.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지금 그 상태에서 답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시라는 거죠?

예.

주민들과 어떤 의견 조율도 잘 안 되시는 거고 ······

예. 한 번 더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예.

해 보시고, 기왕에 차량통행을 위해 보상을 다 했으면 차량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일단 통행할 수 있게끔 ······

예예. 지금 보상된 ······ 지금 우리 도로가 제대로 나지도 못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이러는 상황 아닙니까?

우선 은혜소주방 쪽만 트면은 일방통행 차 가는데는 무난히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도로라고 하는 안전장치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겠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만에 하나 거기서 ······

사고 ······

재산상에 피해가 생기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복잡해지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거기가 잘 아시겠지만 인근의 아파트단지에 학생들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학교, 큰 학교가 그쪽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고민도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하고 대화를 좀 더 나눠 볼랍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379쪽에 마을기업 육성이요 예산이 8000만 원 서 있는데 어떤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그러신가요?

지금 우리가 마을기업이 현재 예비마을이 4개, 그다음에 마을기업이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했던 마을기업이 2개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는 아마도 예비마을에서 이렇게 마을기업으로 가는 또 과정이 있고요. 예비마을에서 내년에 심의를 잘 받으면 이제 마을기업으로, 아마 5000만 원까지 지원받은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신규마을로 신청하면 ······ 이거는 아직 지금 딱 지정된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신규 하나 하고 재심의해서 하는 걸로 해서 지금 2개를 했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료를 좀 주시고, 이게 사업주체가 명확하게 공동으로 하다보니까 사업이 활성화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 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예. 지침에가 있습니다.

예. 380쪽에 전통상인 의식 개혁 위탁교육 해갖고 500만 원 있는데 5일시장 아니면 매일시장 상인들을 위한 의식 개혁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380쪽.

이게 지금 매일시장이나 관계없이요, 시장이 우리가 8개인가 지금 있거든요. 그 상인들을 위해서 상인대학 같은 그런 교육이 있습니다, 의식교육이. 거기에 아마 위탁해서 교육을 한 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3쪽에 가로등 고소차 유지관리비, 어차피 구입을 하시겠다고 지금 이월시켰죠?

어디일까요?

가로등 고소차 유지관리비요, 383쪽에.

예예, 그렇습니다.

이거 운전자, 운행할만한 인력은 ······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는가요?

예예. 지금 차를 운행하고 있는데요, 그 차를 지금 새로 구입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차를 운행하는데 또 유지비를 세운 것입니다. 지금 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기사가요.

노후되어가지고 새로 다시 구입한다는 말씀인가요?

예예. 그래서 그것을 이월시켰습니다.

384쪽에요. 감사 ······ 제가 별도로 요구를 했었는데 도시가스 공급공사요, 미공급 지역 공급도 하신다 했는데 그 자료요 도면하고 내역서하고 전부 다 한 번 제출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지금 세부적으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우슬재 구간이요.

예예.

안전건설과에서 작업은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관리는 이제 어디서 한가요?

총괄은 지금 우리가 하기 때문에 ······ 지금 업무가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괄은 우리고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개발에서 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는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관리도 ······ 하여튼 지금 제가 알기에는 사업부서에서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

예.

그러면 이원화 되는데요?

이원화가 좀 ······

도시계획지역은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그 외 지역은 또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

예.

그런데 일부 지역에요 그러니까 교행하는 곳이죠? 교행하는 곳에 에폭시 작업을 해 놓았는데 ······ 에폭시오.

에폭 ······

교행하는데요.

예예.

교행하는데 에폭시 작업을 해 놓았는데 비가 오면은요 엄청 미끄러워요. 사고 위험성이 엄청 높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거 도시계획지역도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에도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예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로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상일입니다. 평소 저희 해양수산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박선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저희 해양수산과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 예산대비 20억4773만7천 원이 증액된 140억6908만3천 원입니다. 재원별로 보면은 국비 12억5986만 원, 광특예산 58억2400, 분권교부세 4억6488만 원, 도비 7억3673만9천 원, 군비 57억8360만4천 원입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어업인 교육 및 지원사업에서 수산조정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64만 원, 바다의 날 행사추진으로 100만 원, 제10회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에 따른 실비보상금으로 800만 원, 바다살리기 운동 행사 개최에 500만 원, 제15회 수산업경영인 해남군 대회 개최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이차보전지원사업 시·군 부담금 3400만 원과 도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어불도 도선운영비 유류대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섬주민 생필품 물류비인 LP가스 지원으로 199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용차량 공공운영비로 565만1천 원, 화물차량 교체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후계자 어촌계장에게 보급되는 수산기술 정보신문 보급사업에 1965만6천 원과 시책추진을 위한 어민소득증대 시책추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입니다. 송지 송호 지방어항 정비사업으로 광특 10억, 군비 2억5000만 원 등 총 1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어촌어항 기반시설 확보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임하도 사설 항로 표지 위탁관리 수수료 996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화산 삼마도 상가대 도크설치공사 등 14개 사업에 7억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연안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광특 2억8000만 원, 군비 1억2000만 원 등 총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산 권역 어촌종합개발 사업으로 광특 8억3000만 원, 도비 1억7800만 원, 군비 1억7800만 원 등 11억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합 다기능 부잔교 시설을 위해서 광특 8억 원, 군비 2억 원 등 총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을 위해서 화원 권역에 광특 2억7400만 원, 도비 5900만 원, 군비 5900만 원 등 총 3억9200만 원을, 송지2 권역에 광특 2억4500만 원, 도비 5200만 원, 군비 5200만 원 등 3억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화산 상마, 중마도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광특 11억3900만 원, 도비 2억4400만 원, 군비 2억4400만 원 등 16억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우수영항 여객선 임시터미널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4528만3천 원, 일반운영으로 4827만8천 원, 자판기 운영을 위해 480만 원 등 총 9836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어업인 소득증대 지원을 위한 어장관리 사무관리비에 1470만 원, 합동단속여비로 33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으로 국비 1억6400만 원, 군비 4100만 원 등 총 2억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김 활성처리제 지원 사업으로 분권교부세 3억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어류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 4000만 원, 친환경 김 양식 기자재 공급 사업으로 1억2500만 원, 김 생산어민연합 도 대회 참석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 원, 친환경 김 양식 천일염수 지원사업으로 분권교부세 16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밀도 부표 보급지원 사업으로는 국비 3800만 원, 도비 1660만 원, 군비 6640만 원 등 총 1억6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양식수산물 재해 보험료로 도비 7466만6천 원, 군비 1억4933만2천 원 등 총 2억2399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새우양식장 미생물제 공급사업으로 2500만 원, 전복양식장 소독을 위한 미생물제 공급사업으로 5000만 원,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으로 도비 70만 원, 군비 70만 원 등 총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어업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을 위해 국비 5억3280만 원, 군비 1억7760만 원 등 7억10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천일염 산업 육성을 위한 포장재, 바닥재 지원 사업에 국비 7536만 원, 도비 2160만 원, 군비 5376만 원 등 총 1억50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전복종묘 친환경 사료 공급사업에 8000만 원, 친환경 김 어망 지원사업에 4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북평 오산과 송지 사구 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로 국비 1320만 원, 도비 396만 원, 군비 924만 원 등 총 264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동물질병 예방 백신 공급사업으로 국비 2850만 원, 군비 2850만 원 등 총 5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7쪽입니다. 이어서 수산동물질병 면역증강제 지원 사업으로 국비 900만 원, 군비 900만 원 등 총 1800만 원, 그다음에 물김 과잉 생산 처리비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 전복 이물질 제거기 지원사업에 2500만 원, 친환경 인증 물김 손실 보전사업으로 5000만 원, 매생이 양식시설 지원 사업에 3500만 원, 전복 대체먹이 종사 공급 사업으로 2800만 원, 친환경 김 양식 영양제 공급사업으로 분권교부세 5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친환경수산물 인증 수수료 지원 사업으로 도비 120만 원, 군비 120만 원 등 총 240만 원, 어류 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으로 도비 260만 원, 군비 390만 원 등 총 650만 원, 갑각류 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으로 도비 300만 원, 군비 450만 원 등 총 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인 통발어업 미끼 게 구입 지원사업에 9000만 원, 갯지렁이 양식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어업인 생산기반시설 지원을 위한 해상 전복가두리 양식장 조성사업에 7500만 원, 해상 전복가두리 선별 작업장 시설 사업에 5000만 원, 고효율 어선 유류 절감 장비 지원 사업에 국비 3300만 원, 군비 3300만 원 등 총 6600만 원, 해상 양식장 관리기 설치 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목적 인양기 설치 사업에 광특 8억8000만 원, 군비 2억2000만 원 등 1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인 해상전복 가두리양식장 그물망 지원 사업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으로 광특 1억6700만 원, 군비 4175만 원 등 총 2억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쓰레기 위탁 처리를 위한 해양쓰레기 장비임차료 1000만 원, 민간행사보조금인 제13회 국제연안 정화의 날 행사 지원으로 200만 원, 해양쓰레기 위탁처리비로 1억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단속 급량비, 승무원 피복비 등 사무관리비로 296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어업지도선 유류비, 선박유지비, 공제회비, 무인경비 용역비 등 공공운영비로 5918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어업지도선 검사 수리비 7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어업지도선 항해장비인 GPS 구입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방치폐선 처리사업비로 국비 200만 원, 군비 200만 원 등 총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 설치 사업에 2200만 원, 적조방제 황토 살포 인부임으로 200만 원, 적조방제 황토 살포 장비임차료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소형선박 육상보관 시설 사업 5000만 원,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사업에 광특 7000만 원, 군비 7000만 원 등 총 1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한 인건비로 해양쓰레기 수거 인부임 도비 1400만 원, 군비 1400만 원 등 총 2800만 원, 사무관리비로 해양쓰레기 장비임차료 도비 3000만 원, 군비 3000만 원 등 6000만 원, 해양쓰레기 위탁처리비로 도비 2300만 원, 군비 2300만 원 등 총 4600만 원, 불법어업 합동단속 여비로 6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 조성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72만 원, 국내여비로 192만 원, 꼬막, 바지락 등 수산자원 조성 사업 재료비로 2억6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메기, 자라 등 내수면 양식장 개발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우럭, 꽃게 등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비로 1억3900만 원, 도비 2950만 원, 군비 2950만 원 등 총 1억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국비 3억1400만 원, 군비 2억5120만 원 등 5억6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꼬막치패 중간육성 시범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금 내수면 양식장 지원을 위한 내수면 양식장 미생물제 공급 사업에 5000만 원,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공급 사업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 안내 간판 설치 등 관리를 위해 1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재해예방 내수면 양식장 비상발전기 지원 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비 14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수산진흥담당 업무추진 급량비로 504만 원, 국내여비로 1224만 원, 어업생산담당 업무추진급량비로 504만 원, 국내여비로 1392만 원, 해양자원담당 업무추진급량비로 336만 원, 국내여비로 105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69쪽에 있는 계속비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과 계속비 이월사업은 11건에 67억1136만1990원이며 명시이월 사업은 5건에 16억2624만5천 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769페이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어항 송호항 건설사업은 총 사업비가 83억 원으로 ’14년도에 9억9251만73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여 2017년까지 7년 동안 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비로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산 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50억 원으로 ’14년도에 27억2712만835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여 2015년까지 5개년 간 사용하기 위해서 계속비로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우수영항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0억4624만 원으로 ’14년도에 29억9172만2910원을 계속비로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81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남군 2차 연안관리지역 계획용역으로 7814만7천 원을 명시이월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용역기간이 12개월이 소요되는 용역으로 금년 2월에 입찰 의뢰하였으나 계약이 금년 5월에 체결되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내년 5월까지 용역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산 구성1지구 연안정비사업으로 시설비 3억9712만 원, 시설부대비 288만 원 등 총 4억 원을 명시이월로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실시설계 용역이 지난 10월 21일 완료되었으나 현재 해양수산부에 승인협의와 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 이행 후에 조기에 사업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78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산 하마, 송지 어불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시설비 10억600만 원, 시설부대비 700만 원 등 총 10억1300만 원을 명시이월로 계상하였으며 명시이월 사유는 실시설계용역이 역시 지난 10월 21일 완료되었으나 해양수산부에 승인협의와 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어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절차 이행 후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일 해양수산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326페이지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오산 어촌체험마을과 사구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가요 차액이 있는데 원래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온 겁니까?

320 ······

6쪽이요.

326쪽이요. 예. 인건비가 오산은 지금 12개월에 100만 원 ······ 아니, 100만 원, 그다음에 사구는 지금 이렇게 내려왔습니다마는, 정해져서.

국비에서 이렇게 정한 겁니까?

예.

왜 이렇게 줄였을까요?

(자료 찾는 중)

예예.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 직위·성명 하시고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걸 줄여진다고 줄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체험마을에서 운영을 하시는데 국비에서 이걸 5년만 계획이 있고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운영을 하시라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보통, 예.

그렇게 하셔서 이제 해도 큰 문제가 없으셨던가요?

예.

328페이지 갯지렁이 양식 사업과 관련해서요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지금 갯지렁이 양식 사업은 저희들이 진도군에를 한 번 다녀왔습니다. 진도군에 가보니까 과거에 국비 지원을 해가지고 사업을 한 번 했던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갯지렁이를 처음부터 부화를 해가지고 양성을 해서 하는데 한 2년 정도를 키워야만이 성충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킬로당 8만 원 정도 하는데 소득이 괜찮은 사업으로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이번에 한 번 추진을 하고자 군비로 일단 예산을 한 번 세웠고요. 내년도에는 국비사업으로 지원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시범사업으로 운영하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어디다 운영하실 계획이신데요?

저희들이 신청을 한 번 받아서요 ······ 이것은 육상에서 주로 갯지렁이 양식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한 20cm 구배를 주고 이렇게 모래를 해가지고 양식을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굉장히 시설도 잘해져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어민들 소득 다변화 사업으로 해서 한 번 추진해 보고자 할 계획입니다.

육상에다가?

예.

그러면 지금 어디 신청 받으셨다면서요?

아직까지 신청 받은 데는 없습니다.

아직 없으시고, 올해 추진해 보실 계획이신 거고 ······

예. 이제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해남에서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조금 있으신 거는 같아요. 구체적으로 누가 하겠다 이런 부분 나타난 건 아직 아닙니다마는 ······

그러면 이 정도 금액으로도 가능합니까? 시설이.

예.

시설은 주로 무슨 ······

시설은 이제 육상에다 시멘트로 하고 위에다가 포장재를 씌우고요 태풍이 와도 피해가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물도 그렇게 많이는 필요치 않고, 그리고 이제 모래를 ······

아니, 일단 설명은 좀 기니까요 이 관련해서 준비되신 자료가 있으시면 한 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34쪽이요. 재해예방 내수면 양식장 비상발전기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내수면 개발한, 양식장 개발한 곳에 지원하시겠다는 건가요?

예. 내수면 신고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발전기 시설이 없는 내수면 양식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대당 2000만 원 꼴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통 우리가 내수면 양식장 하면 저희들이 지원 사업을 많이 했었잖아요?

예.

그런 곳들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쪽에 지원된 그런 부분들이 있는 데는 거의 지금 비상발전기들이 시설이 되어 있고요, 지금 과거에 해 놓은 데서 지금 없는 데들이 좀 있습니다.

과거에 했던 곳들이요?

예. 과거에 이제 신고는 되어 있는데 옛날부터 해오던 곳에 ······ 그래서 이제 태풍이라든가 이렇게 재해가 났을 때, 그 정전이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

아니, 그런 사업인지는 압니다. 그런 사업인지는 아는데 ······ 그것도 지금 대상자가 있는가요?

지금 신고된 업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지금 관내에 그런 업체들이 얼마나 됩니까?

내수면 양식하시는 분들이 ······ 제가 잠깐 봐보겠습니다. 25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25개소는 그 기간에 뭐 다른 지원이나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오시다가 아무래도 좀 영세하고 규모가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려워서 이런 지원을 하시겠다, 이런 취지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뭐 어떤 지원이나 이런 걸 받은 곳들은 제외하고 ······

예.

그러신 거죠?

예. 지금 저희들 기본방침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 이게 이제 또 하나는 대응투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부담이 있는 거잖습니까? 50%가.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영세업자에게 그 지원을 해줘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볼 생각입니다마는 그래도 비상발전기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

필요하죠. 필요한데, 이거라도 지원해 주시겠다 하는 것은 좋고, 상황은 좋아 보이는데요. 뭐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는데 이를 테면 이럴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이제 대규모 양식장이나 민물내수면 양식을 하시는 분들은 일정 정도 지원을 군으로부터 받거나 국비를 받거나 이렇게 해 오셨던 분들이 많아요. 또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지원도 받으셨고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그 재력이 아주 튼튼하시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호응, 나름대로 조사가 되어서 예산을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이제 내수면 양식하신 분들한테 조금 의향도 한 번 들어보고 협회장하고도 얘기도 해보고, 이런 쪽으로 한 번 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

충분히 ······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본 부분입니다.

예. 아직 사업 확정은 안 하시고 ······

예.

알겠습니다. 이것 자료를 요청 좀 드릴게요. 25개소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보조를 받았건, 안 받았건 전체 25개소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5개소에서 보조사업을 받으신 분들 있죠? 지금까지.

예.

지금 5년간 관리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시설은 10년간입니다.

시설은 10년간이고, 그러면 자체로 해서 지금까지 10년간 보조사업 받은, 지급된 내역을 자료로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기준 위원님.

우리 지금 민간경상보조나 그 외 민간보조나 이런 부분이 보조 %수가요 70%, 100%, 50%, 30% 막 이러거든요. 그 근거를 어디다 두고 그러고 ······ 예를 들어서 전복대체먹이 종사, 이거는 70% ······ 지금 이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 전복 쪽 예산이 지금 많지요?

예.

글지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전복도 있기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김 쪽에가 실은 좀 더 많이 있습니다.

김은 그나마 많은 분들이 하시죠?

예.

전복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셔요? 우리 해남에.

전복이 하신 분들이 264어가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많아요?

전복 양식하신 분들이요.

264어가가 한다고요?

예. 그다음에 전복 종묘하신 분들이 이제 한 60어가 정도 ······

지금 327쪽이요. 전복 대체먹이 종사 공급 사업해가지고 70%인데, 이 부분은 좀 잘못 되었죠?

저희들이 당초에 ······

보조 ······

예.

이것이 한 50% 해도 되지요? 매생이는 지금 우리가 어떤 수익 가지고 올라오지 않은 부분이니까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전복 이 부분은 좀 그러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위원님, 시범사업으로, 매생이도 그렇고 시범사업으로 하다 ······

아니, 매생이는 좋은데 전복 같은 경우는 ······ 지금 전복도 시범사업 할 것이 있어요?

이제 대체먹이 종사 공급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이제 한 번 추진을 했던 그런 부분이여서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

이거를 누구한테 준다는 거예요?

이제 그 ······

이 사업을 누가 합니까?

지금 이것은 전복협회에다가 줘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아, 그러면 협회에다 하는 것은 우리가 %를 많이 해줍니까?

아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예? 뭐 특혜 주신 것 같은데, 전복협회면. 그럴 것 아니에요. 전복 소득이 우리 군민 소득에 비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군민 소득으로 봤을 때는 전복이 양식하는 사람들이 좀 높습니다.

높지요?

그런데 이제 다시마라든가 이게 미역 같은 것이 녹아 없어지는 여름철에 (청취불능) 양식 ······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정도 소득이 되면은 전복협회도요 이 앞전에 어디입니까? 내장리입니까? 어디 해가지고 우리 꼬막 있지요? 그 해갖고 1000만 원 장학금 내놓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전복협회도요 이 예산만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그런 아름다움도 배우고 ······ 이런 사업을 하려면 70% 이러고 해갖고 하면 안 된다니까!

제가 전복협회 부분, 그 부분도 요번 13일에 제가 듣기로는 ······

그분들이 정 이러고 한다면 70%가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좀 걷고, 전복하신 분들이 해갖고 그러고 한 게 협의가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이에요. 70% 이거는 안 돼요, 이러고 하면. 응?

참고로 전복협회에서도 이번 13일에, 금요일에 장학금 하고 뭐 이렇게 좀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500만 원 정도로 ······

아니, 그거는 놔두고 보조 사업 앞으로 비율을 이러고 하지 마시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328쪽이요. 갯지렁이 양식사업 이거는 100%거든요. 글지요? 민간자본보조요.

지금 이 부분이 ······

양식 사업.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획은 2억으로 해서 ······

그래요?

50%인데 ······

50%?

예. 50%인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하실 분이 1억을 내놓아야 같이 ······

그러면 이 부기 자체를 다시 바꾸세요, 이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거 해가지고 ······ 전문위원님! 이거 체크해가지고요 부기 자체를, 예산부서하고 해가지고 부기 자체를 좀 바꾸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29쪽 있죠.

예.

다목적인양기 설치사업, 이것이 시설비로 또 세워져 있거든요.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했었을 때 이거 지적했죠?

예. 지적받아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

어떻게 할 거에요, 이거.

저희들이 이 부분을 당초에 민간자본보조로 추진할 생각으로 지금 보고도 드리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시설비로 세워가지고 했을 때, 아니, 민간자보조로 했을 때 업체들이라든가 이런데서 굉장히 또 로비가 좀 있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비로 일단 세우더라도 이 부분은 관리위탁이 아닌 관리전환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

일단 우리가 시설비로 한 다음에 이전을 한다?

예. 관리전환으로 아예 그냥 그것을 어촌계에다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해 놓았습니다.

어촌계에다 ······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 지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상 전복 가두리 양식장 그물망 지원이 있거든요.

예.

이거는 또 왜 30%에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

30%만 해줘도 여기는 이제 된다는 소리에요?

저희들이 그 정도만 해도 되겠다 싶어서 지금 ······

그래요?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 고기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황토 있죠?

예.

앞전에 전라남도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신지 아십니까? 그래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례에 대해서 나오고 그랬죠? 지면에도 나오고.

예.

그거 어떻게 처리했어요?

전라남도에서 기포 발생을 해가지고 수류, 물로 이렇게 수류를 일으켜서 말하자면 방제를 하는 쪽으로 해서 (청취불능)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저쪽 경남 그런 데는 황토로도 하고 ······

예. 경남 쪽은 황토로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해가지고 ······ 그런데 전남 우리 여수 이쪽 그런 부분에서는 거기보다 획기적인 효과를 누렸잖아요. 그랬죠?

결국은 피해가 덜 했는데, 일부는 좀 있었습니다.

일부는 있었지만 피해가 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군은 지금 황토로 올린 거예요.

지금 이 부분도 저희들은 일전에 임하도 쪽에서 좀 났긴 났습니다마는 북평 쪽에, 북일 쪽에다가 지금 적조가 오게 되면 조금 피해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도 황토를 그러면 앞으로는 바꿔서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여기다 예산 부서에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예산요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 그냥 예산서 작년에 했으니까 그대로 해가지고 그 목에다 금액 갖고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 분들이 고민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부기를 해주시라 이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우리가 했던 것 그대로 해서 그마만큼, 예산 요구했을 때 주무부서에서 그마만큼 관심 없이 했다는 그 결론뿐이 안 나오잖아요. 알고 계시다면은 ······ 그리고 수산 재료비 있지요? 우리가 ······ 333쪽입니까?

예.

그 외에 우리 재료비들이 있는데 이것이 어쩝니까? 보니까 8200만 원이 더 증이 되었거든요?

예.

잘 되니까 증이 되었죠?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9개 종에 대하라든가 꽃게라든가 이쪽으로 해서 지금 방류는 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꼬막 같은 경우도 내장 같은 데도 이 사업은 됩니다마는 이걸로 한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자율관리 공동업체로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소득도 좀 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민들이 굉장히 선호도 많이 하고 ······

우리가 어종이나 이런 건 좀 줄었어요? 어쩝니까? 옛날에 새우도 있고 했는데 ······ 새우도 있습니까?

지금, 예. 대하도 있고요.

대하.

보리새우도 있고요.

보리새우도 있고.

예. 그다음에 꽃게도 있고 꼬막도 있고 이제 감성돔, 해삼, 바지락,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조피볼락 등 9가지 저희들이 지금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요.

예.

그래요. 이런 부분은요 잘, 지금 기후변화나 이런 과정에 대해서 물론 우리 어민들이 잘 아시겠지만 어민분들하고요 상의 잘 해가지고 이 방류 사업을 좀 ······ 왜 그러냐면 어민들의 소득 아닙니까? 이것이 소득으로 바로 직결되잖아요, 이거는.

예.

예?

예.

이거는 좀 주무과에서 같이 공유를 하셔가지고 이런 사업은 소득이 된다 하면은 군에서 적극적으로 예산도 더 편성요구해가지고 좀 했으면 쓰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334쪽 있잖아요. 동료 위원이 ······ 비상발전기 지원 있죠? 올해 이거 신규 사업이죠?

예.

이거 어쩝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 정도 사업을 하실 분들이면 이 정도 능력이 있어요. 발전기 정도 놓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능력이 된다니까요. 이분들은 우리가 돈 지원 안 해도 자체적으로 다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내수면 어업하신 분들이 바다 쪽에 계신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소득이 전반적으로 조금 낮은 편입니다.

예. 그거는 그래요.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 혹시 재해피해가 났을 때 이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또 한 번 해 주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시범적으로 ······

아니, 해주면 좋다니까요. 아니, 해주면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 정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보통 어느 정도 예산을, 사업 예산을 투자해서 할까요? 그래도 10억 단위 이상은 하죠?

아닙니다. 내수면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밭 하나 임대해가지고, 논 같은 데 임대해가지고 파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 데다 이거를 해줘요!

아니, 이제 예를 들어서 내수면 하신 분들이 이렇게 영세하다는 표현으로 ······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보면은 한 1억짜리 사업, 아까 미꾸라지? 1억짜리 그런 것 있죠? 이 정도 한 사업에다 발전기를 해 주냐 이 말이에요.

갯지렁이 같은 거 말씀입니까?

예.

갯지렁이 같은 경우는 ······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거예요. 그 조그맣게 한 데다 발전기를 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제 저희들이 ······

아니면 크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치어를 3000평, 5000평씩 키우고, 1000평 이상씩 키우고 이런 데다 이걸 해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조그맣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논 해가지고 논에다 하신 분들한테 해 준다는 거예요?

조그맣게 하신 분들한테 줍니다.

그런 데다 이 발전기를 해줘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뱀장어 하신 분들은 필요 없고요.

그러면 막말로 ······ 이러고 하게요. 1억 짜리 한 데다가, 사업을 한 데다가 2000만 원 발전기로 한다는 게 맞습니까? 응?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뱀장어 그런 사람들은 ······

주 목적이 ······ 이것이 이제 어디다 하시려고 한 거예요? 세 군데, 여기에 3개소 있는데 어디서 이야기해갖고 이 예산 세웠어요? 이야기해 보십시오.

뭐 특별하게 저기 ······

대충 말한 데 있을 것 아니에요, 신청한 데가.

이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수면 쪽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

아니, 그러고 둥글게 설명하지 말고 현실적인 설명을 한 번 해보시라니까.

예.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직위·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호 해양자원담당 고성호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시범사업하게 된 동기는 우리 간담회 때, 예산 간담회 때 내수면협회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 볼라벤 때 화산 관동 안 있습니까? 거기 같은 경우도 노지식으로 하는데 발전기가 좀 적어가지고 피해를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0억, 20억 단위 뱀장어 양식 그런 데는 좀 능력 있으니까 지원을 하는 것은 보류를 하고요, 일단 노지 양식 ······ 이것은 해 놓으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10년, 이제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온다 할 때 10년 정도는 걱정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대비를 해서 지원을 해보면 어쩔까 싶어서 한 번 예산 반영해 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러고 지원을 해주느니 다른 성격에 사업들을 한 번 찾아봤으면 쓰겠어요. 진짜 그분들이 힘들고 이러고 하면은 현실적으로 다 할 수 있는 ······ 이건 해봤자 10년 동안 한 번도 사용 안 할 수도 있어요. 글죠?

내수면 양식장, 저희들 해남군 같은 경우는 태풍 (청취불능)

아니, 그것이 아니라 이분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 사업 성격상 그분들이 ······ 차라리 이 예산 갖고 먹이 지원을 해주세요, 먹이 지원을. 예? 볼라벤 태풍 하나에 이런 식으로 다 한다면 여기만 해야 될 거예요? 그 외에도 축산사업소 같은 경우는 ······ 글잖아요. 축산사업소도 해 줘야지. 전기하고 관련된 데 한 번 군이 다 해 줄거냐 이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 수산과에서 이 선례를 하나 남기면은 타 부서까지 다 전파가 된다니까요. 뭐 하나 해 주면 “어디 뭐 해 줬으니까 우리 뭐 해주라.” 이러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10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한 이 사업을 왜 군이 하냐 이 말이여. 이 예산이 있으면 이 예산을 예를 들어서 내수면 양식하는데 먹이지원이라든가 어떤 거기에 필요한, 정말 그분들이 돈 들여갖고, 지금 당장 들여갖고 할 수 있는 그런 데다 예산을 해 줘야 된다니까. 이거요 앞으로는 예산을 한 번 생각을 하세요. 10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할 걸 군이 이놈 해주고 선례 남기면 축산사업소가 됐든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도 다 해줘야 됩니다. 글지요? 거기서 전기 나가버리면 안 되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우리 군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선례를 남긴다는 것이요 우리는 농군이기 때문에 이거 진짜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첫 사업을 할 때. 파장이 그렇게 간다니까요, 이게. 우리도 어디 뭐 해 주면 그놈에 대해서 계속 가잖아요, 계속. 앞으로 이 예산 요구하고 주민들, 어가나 이런 부분에 할 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세요.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몇 가지만요. 329쪽에 중간쯤에 보면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 장비지원에 노후기관, 장비, 설비 해가지고 1식, 60%, 뭘 교체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이게 주로 GPS라 그래가지고 위성장치 있지 않습니까? 항법 위성장치라든가 그다음에 레이더반사기라든가 선회기 같은 경우도 지금 지원 대상이 됩니다.

아니, 유류절감장비인데요?

노후기관 ······ 그러니까 노후기관, 장비, 설비라해가지고 선박 자동인식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은 현재 알고 있습니다.

예. 담당 계장님 추가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부 제목이요.

예.

갑자기 2억5000에서 11억, 그전에는 5000만 원 짜리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비도 없고 광특하고 군비해가지고 11억 해서 1억 짜리를 지금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예. 1억 짜리로 해서 11개를 지금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톤짜리 하신다는 얘기에요?

지금 10t 규모로 할 ······

일률적으로 10t 하신다는 얘기에요?

예. 배들이 지금 자꾸 커가고 있어서 (청취불능)

이게 실질적으로 어선인양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선인양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어선이 쭉 많이 뺐을 때는 톤수가 좀 적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톤수가 조금 더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필요한 부분입니다마는 ······

실질적으로 이거 어선인양 하는데 거의 사용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0t을 어선크레인으로 인양을 할 정도면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요.

지금 ······

일률적으로 그때도,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작업 현지 사정에 맞춰서 필요에 따라서 해주시라고 그렇게 의회에서 ······ 이제 최종적인 결과는 아직 말씀 안 드렸는데 그런 의견을 개진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일률적으로 10t짜리를 하겠다라고 예산을 세워서, 그것도 광특, 뭐 도비도 없고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증액을 시켜가지고 일괄적으로 다 해주시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희들도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내동 같은 데는 좀 배들이 적고 그래서 좀 적은 걸로 해도 되고요, 조금 더 큰 데는 큰 걸로 하고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2쪽 제일 위에 보면 소형선박 육상보관 시설.

예.

이거 아마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셨으면 쓰겠어요. 기존에 있는 육상보관 시설들이 활용도라든가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맞다는 얘기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선박이 커지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제 좀 뭐 이동시설이라든가 보관시설 이런 부분들을 좀 키워서 한다든가, 그런데 보관 시설 같은 경우 밑에 올리기만 하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이동시설 같은 경우는 좀 더 커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검토를 좀 하시라는 얘기에요. 그 실정에 맞게, 현실에 맞게 ······ 일률적으로 지금 5개소 해가지고, 1000만 원씩 5000만 원 지금 해 놓으셨어요. 그것도 검토를 좀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치폐선처리사업 용역해가지고 4척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 금액 갖고 된가요? 가능한가요?

지금 이 부분은 배들이, 좀 큰 배들은 힘들겠습니다마는 배들이 작은 부분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지금 이렇게 4척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

세부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정영철입니다. 우리 과 2014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2013년도 명시이월 조서 2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있어서는 문내농협 농산물 물류창고 지원 사업 예산액은 1억100만 원이며 본 물류창고 시설과 농협 청사이전 사업과 병행 추진한 관계로 토지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 중이며 또한 황산면 농산물 선별장 지원사업 예산액은 4억이며 부지 및 자부담 확보 등 지연으로 부득이 이월코자 합니다. 이어서 유통지원과 2014년도 사업 예산서에 있어서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339페이지부터 347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통지원과 2014년도 세입은 8억1033만1천 원으로 국·도비 변경 가내시 및 재원변경으로 인해 당초 국비보조금 3억9698만2천 원이었으나 국비보조금은 2801만7천 원으로 변경과 아울러 광특예산이 3억7400만 원으로 수정 편성되었으며 도비보조금 또한 4억822만4천 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양해를 구합니다. 이어서 339페이지 세출 예산에 있어서는 총 사업비 47억5023만2천 원으로 국비 2810만7천 원, 광특 3억7400만 원, 도비 4억822만4천 원, 군비 39억3990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각 항목별로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산지유통 및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자본보조 사구미 농산물직판장 1식에 대해 군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120동에 대해 군비 3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 도비와 연계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27동에 대해 8100만 원 중 도비 3240만 원, 군비 4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지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학교급식 심의위원 수당으로 154만 원 계상과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 4회에 따른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농림사업 및 자체사업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써 농수산 식품박람회 참가지원 5회에 따른 500만 원과 로컬푸드 운동 분위기 조성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시책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농업인교육 및 행사참여 보상을 위해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GAP 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지원에 있어서는 수정안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 당초 총 사업비 2884만2천 원 중 국비 1993만2천 원, 도비 267만3천 원, 군비 623만7천 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총 사업비 3626만1천 원 중 국비 2505만7천 원, 도비 336만1천 원, 군비 784만3천 원으로 수정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도비와 연계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에 있어서 11억987만5천 원 중 도비 3억3296만3천 원, 군비 7억769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 농식품 포장 디자인 개발 사업에 있어 500만 원 사업비 중 도비 200만 원과 군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유기가공식품인증 확대사업에 따른 300만 원의 사업비 중 도비 150만 원과 군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절임배추 농가 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 15개소, 50%의 지원에 따른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주 소득작물인 고구마 상품화를 위해 민간자본보조 군고구마 제조시설 지원 1개소, 50% 지원에 따른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전통주 제조업체 시설 개보수 지원 4개소, 50% 지원에 따라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남쌀 브랜드화 사업 민간경상보조금 해남쌀 브랜드 매입장려금 가마당 2천 원을 기준 2억7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친환경 땅끝햇살 매입장려금으로 가마당 3000만 원을 기준, 2억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황토고구마 브랜드사업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고구마 지리적표시 품질관리 사업에 있어 2000만 원 계상과 고구마 브랜드 포장재 지원을 위해 1매당 1천 원을 기준 50% 적용,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겨울배추 브랜드화 사업을 위해 민간경상보조금 겨울배추 소비촉진 연 2회 행사지원 및 홍보비로 1300만 원과 겨울배추 지리적표시 품질관리 사업으로 1500만 원, 겨울배추 브랜드 포장재 지원 1매당 1천 원을 기준 50% 적용,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남 농수산물 홍보 및 광고를 위해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있어 우수 농수특산물 홍보책자 제작에 있어 2000만 원과 대도시 아파트 부녀회장 등을 대상으로 해남 농수산물 홍보대사로 위촉을 해서 시제품비 지급을 위해서 1000만 원, 추석 등 명절 홍보용 카다로그 제작 600만 원, 브랜드 농산물 시제품 구입 2500만 원, 명절홍보 선물세트 포장재 제작 800만 원, 농산물 및 가공식품 홍보용 시제품 구입 4000만 원, 서울 용산역과 강남터미널 등 2개소에 해남 농산물의 광고를 위해서 1억800만 원, 농수산물 홍보 박람회 참가를 위해서 1200만 원, 고속버스 배너광고 2000만 원, 농수산물 홍보용 쇼핑백 제작을 위해서 500만 원, 해남 농수산물 체험단 파워블러거 운영에 따른 시제품을 위해 1050만 원, 해남우체국과 연계 택배발송용 스티커 및 테이프 제작을 위해서 1000만 원, 직판행사용 비닐쇼핑백 제작을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상품성 향상을 위해 민간경상보조금 농수산물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지원에 따른 8개소, 50% 지원에 있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양념채소류 브랜드 사업 민간경상보조금인 양념채소 품질관리에 800만 원과 양념채소 포장재 지원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안전성 관리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위한 시료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판로확보 및 홍보와 직거래 및 고객확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중 먼저 사무관리비 대도시 아파트 등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을 위해서 1500만 원과 또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수도권 직판행사참여 민간인 여비 보상을 위해 1400만 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 수도권 우수 농산물 대규모 직판행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 농산물 수출 상품성 박스 제작지원 6개소에 대해 1개소당 1000만 원 기준 50%,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전략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있어 해남미소 홍보 이벤트 상품 구입비 500만 원, 대형쇼핑물 이벤트 홍보비 1400만 원, 해남미소 홍보 카다로그 제작 2000만 원, 해남미소 신규 고객 홍보용 기념품 제작을 위해서 1050만 원, 해남미소 업무추진비 급량비로 해서 126만 원을 계상했으며 이어서 344페이지 해남미소 상품이미지 관리로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공공운영비로 해남미소 쇼핑몰 유지보수 및 서버관리를 위해서 1680만 원, 해남미소 고객상담 전화요금 720만 원, 해남미소 상품홍보용 SMS 문자메세지 사용료 1800만 원, 해남미소 홍보 카다로그 발송용 우편요금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해남미소 대량 거래처 확보 추진 여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 대도시 아파트 부녀회와 연계 그린투어를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남쌀 소비촉진 홍보를 위해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먼저 해남쌀 소비촉진 라디오 협찬 광고를 위해서 여성시대 등입니다. 3060만 원 계상과 해남쌀 인터넷 광고를 위해 300만 원, 해남쌀 홈페이지 서버관리를 위해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남쌀 고정고객 확보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해남쌀 홍보물 제작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수매관리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있어 읍·면 공공비축미곡 혹한기 수매 업무 추진을 위해서 450만 원 계상과 또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다음 페이지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톤백지원을 위해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쌀 판로기반 구축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친환경쌀 물류비 지원을 위해서 50%에 대한 2300만 원과 홍보용 친환경 샘플 제작으로 해서 역시 50% 지원에 따른 2500만 원, 친환경쌀 포장재 지원을 위해서도 또한 50%인데 1250만 원, 친환경 인증벼 매입용 포대 구입을 위해서 톤백에 3000만 원과 P.P포대 4000만 원으로 해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양곡관리 국내여비로 국비 3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유통 및 브랜드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김 이물질 선별기 5대에 50% 지원에 따른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수산물 판촉 홍보 및 시제품 구입을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포장재 지원 민간경상보조금 수산물 포장재 지원으로 해서 5개소에 50% 지원에 따른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수산물 산지가공, 김 가공공장에 지원되는 사업에 있어서 7억4800만 원의 사업비 중 당초 국비 3억7400만 원과 군비 3억7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광특예산으로 재원이 변경됨에 따라서 재원만 국비에서 광특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도비와 연계,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 20개에 따른 50% 지원에 있어 1억2000만 원 사업비 중 도비 3600만 원과 군비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복선별기 10대는 50% 지원에 따른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해남미소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보수 등 6종에 대해서 1940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까지 유통지원과 4개 담당에 따른 사무관리비, 부서운영비, 여비 등에 있어 총 62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 부서운영비 총액에 있어서는 1200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담당별로는 첫 번째, 유통지원과 147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명품담당으로써는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산물마케팅담당에서 13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식품산업담당에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유통지원과 2014년도 세출예산 계상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철 유통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0페이지요. 로컬푸드 운동 분위기 조성 사업 1식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 뭘 하시겠다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도 자주 해남 지역에 농산물유통센터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 내년도에는 저희 지역에서도 그런 맥락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 그 유통업자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감형성 차원에서 저희들이 연초부터 계획을 짜서 선진지 견학이랄지 그런 것을 분위기를, 앞으로 지역 농산물을 유통하고 활성화하는 쪽에 분위기를 띄워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진지 견학이요?

선진지 견학부터 시작해서 같이 어떤 여러 가지 사례도 분석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전반적인 것을 아우러서 ······

사업계획이 특별하게 있으신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그런 분위기 조성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짜서 같이 ······ 우리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분위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유도 분위기를 만들 계획입니다.

아니, 뭐 예산을 세우실 때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고 같이 세우셨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어떤 것이 있으시냐고요.

저희들이 지금 선진지, 5월이나 9월까지 저희들이 전라북도 완주군 같은데 선진지 견학도 가볼 계획이고요. 지금 타 시·군에 어떤 전라남도 여건이랄지, 그런 저희들 분위기 ······ 계획으로는 로컬푸드 본부하고 연계해서 우리 농가들에게 상하반기 교육을 좀 시킬 그런 계획까지 같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이라면 기술센터에서 하지 않나요?

이제 물론 업무적인 걸로 봤을 때 또 그렇게 이해도 갈 수 있습니다마는 유통과 관련된 업무가 저희 과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우리의 농산물 활성화 차원에서도, 유통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기술센터에서 이런 교육이 있었어요. 로컬푸드와 관련한 교육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때 보니까 유통지원과의 직원분들은 아무도 안 오신 것 같은데?

여건에 따라서는 기술센터에서 이미 실시했고 한다면 그런 교육 자료도 참고를 해서 보다 더 내실 있게 활성화되게 ······

저는 이런 교육을 하실 때요 ······ 뭐 하신다고 하니까 좋은 일인데요,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좀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 ······

이것과 정책을 입안할 당사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으시면 그냥 지역민들이 ‘아, 그런 좋은 게 있구나.’ 하고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 계속해서 로컬푸드, 로컬푸드 어디서 ······ 이게 좋은 말인지는 아는가 계속 넣으신 것 같은데요, 뭔가 사업으로 구체화되지 않고 계속 로컬푸드만 얘기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역농산물을 지산지소 운동 아니에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자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 시장을 우리가 확보하자라고 하는 건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를 보면은 쉽고도 어려운 것 같은 게 또 이 운동이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말로만 운동이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서본 적이 없다니까요, 해남에서는.

그래서 금년 ······

그냥 농산물을 많이 생산해서 우리는 지역에서 다 소비를 못하지요, 최대 생산지니까. 그런데 우리 시장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과 못 갖고 있는 것에 경쟁력에 차이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냥 대도시만 가서 팔고 다닐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앞마당 시장부터 좀 정리를 하자고요. 해남이 전국에서 최대 산지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해남 지역민들은 해남 농산물을 별로 안 드신다니까요. 못 드셔요! 그런 시스템과 구조를 안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 급식지원센터니 뭐니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더라도! 이것과 관련해서 계획을 세우실 때 농업관련 부서들, 특히 유통지원과가 관심을 가지신다하니까 다행스럽긴한데 고민을 좀 같이 나눠서 이 문제가 잘 풀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41페이지요. 군고구마 제조시설 지원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저희들이 고구마 말랭이에 이어서 주식회사를 또 만들었습니다마는 쪄서 지금 반시고구마를 만들고 있고요. 반시, 쪄서 만드는 반시고구마도 좋지만 구워서, 반시가 아닌 구워서 이렇게 유통을 함으로써 도시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당도가 더 높기 때문에 겁나게 많은 호응을 얻는 걸로 되어서 지역에 생산되고 있는 고구마를 구워서 생산을 해서 소득을 창출해 보고자 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해서 사업을 계상을 했습니다.

클러스터 사업의 사업 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클러스터 사업 주체는 원래 고구마생산자연합회가 주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고구마 클러스터 사업을 했었던 가장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상품성이 떨어지는 고구마나, 예를 들면 이런 고구마들을 버리지 않고 가공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우리 고구마 생산농가에 많은 보탬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예.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업의 주요내용 중에 하나였죠?

예를 들어 지역에서, 위원님이 방금 말씀한대로 지역의 고구마를 가급적 부존자원을 계속 활용하자는 그런 취지로 ······

그런데 지금 고구마 말랭이 사업하고 군고구마 사업하고 그 목표를 실현하는 방향에서 사업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희들이 맥락은 거의 연결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 그러나 꼭 그쪽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군고구마 사업에 있어서는 어떤 주식회사에 연연하지 않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역에 ······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고구마를 파품, 파품을 갖고 물론 패스트 그런 것도 만드는 원료는 되겠지만 원초적으로 보면 원물이 ······ 원초, 원물이 좋아야 소비자들이 찾을 수 있는 더 좋은 신선한 어떤 반시고구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량을 파품으로 갖고 들어가는 것은 좀 여의치 않고 거기에 이제 패스트 같은 원료 쪽으로는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군고구마나 반시고구마에 있어서도 원물이 충실한 거를 가지고 만들어져야만이 상품성이 저희들이 살아난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에는 ······

그게 애초에 우리 의회에 와서 클러스터 사업과 관련해서 보고를 하실 때와 사뭇 다른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결국은 해남군에서 생산되어지는 고구마와 관련해서 뭐 파품이랄 수도 있고요, 상품성이 떨어진 고구마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를 놓고 가공 식품에 내용을 담았단 말이에요. 그런 방법은 어떤 게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거냔 얘기입니다.

이제 거기에 아직 지금 위원님의 좋은 말씀 ······

그러니까 군고구마 사업은 굳이 이렇게 ······ 여기는 이 사업자가 돈을 버는 사업일 거고요. 간단히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해남군에 고구마생산자들에게 일정부분 판로는 생길 수 있으나 그 효과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보여져요.

저희들 생각에는 물론 지금 금년 같은 경우도 고구마가 ······ 항상 농수산물이라는 것은 과잉과 여러 가지 변화가 많다보니까 금년에도 상당히 고구마를 생산했던 농가들도 꽤 어려움이 있는 걸로 봤을 때, 이런 것을 고구마를 구워서 소비함으로써도 우리 해남군에 고구마를 전국에 더 알릴 수도 있고, 또 소비자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아주 기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은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생각하고 좀 견해적인 것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역에 나온 부산물이 꼭 생물로만 나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가공을 해서 유통함으로써, 구워서 이렇게 나감으로써 훨씬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더 검토를 하겠고요. 이것도 사업계획서는 있으시죠?

예.

이거 제출,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청취불능) 지원내역서까지 같이 함께 주라고 해」하는 위원 있음) 예예. 지원내역서까지 같이 해서 주십시오. 그 밑에 전통주 제조업체 시설 개보수 지원이요.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한 번 더 있었지 않았나요?

전통주는 저희들이 처음이고요 ······

저온저장고만 지원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전통주 제조시설 개보수 사업을 이번에 해보고자 하는 거냐면 금년 7월 1일부로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전통 술도 식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역 면마다 화원도 있고, 문내도 있고 저희들이 7군데가 전통막걸리가 여태 생산되고 있었는데요. 이게 식품업법으로 개정이 되다보니까 이제 식품으로 되면 엄청나게 청결해야 되고 유통이 어려워져 가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 가지고는 매우 어려움이 있어서 시설을 개보수코자 사업비를 좀 해서 깨끗하게 막걸리를 생산토록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식품으로 전환되면 현재 시설을 개선하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는 것인가요?

현재 지금 ······

그 사업자, 기존 사업자들이.

기존 사업자들이 갖고 계시는 분들은 막걸리 하니까 과거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좀 있었는가는 모르겠지만 요즘 위원님들 지역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막걸리를 가지고는 그렇게 소득을 많이 못 올리더라고요. 또 이분들 개개인적으로 연세 드신 분들도 있지만 개개인으로서 개보수하는 데는 좀 여러 가지 한계성이 있어서 ······

지금 관내 막걸리 생산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7군데 정도 ······

여기 다 지원하실 건가요?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에 다 어떻게 해지겠습니까?

아니, 지금 네 군데면 ······

네 군데죠.

지원 안 해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곳들은.

이제 위원님이 안 되면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딱 말씀하면 저도 답하기는 매우 곤란합니다마는 ······

아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절임배추 같은 경우도 지금은 농산물 1차 가공이고 식품으로는 안 들어가잖아요.

예,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죠?

예.

그런데 저는 ······ 어떻게 보세요? 향후에 식품으로 전환될 것 같이 보십니까?

예측하긴 좀 어렵지만 앞으로 그런 시설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 대규모, 대기업 쪽에서 이렇게 위생관련에 손을 대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 전통식품인 막걸리도 식품화 되듯이 그럼 우리 ······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되면 그런 곳들을 다 지원하게 되는 거겠잖아요. 나름대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보시면 해남쌀 브랜드 매입 장려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올해 처음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

아니, 매년 해 왔습니다.

해 오셨어요?

예.

제가 그러면 예산서를 작년 거를 잘못 봤을까요?

아니, 작년에도 지원을 해왔습니다.

작년에 ······

2013년, 금년에도 ······

지금 추경에 됐나요?

아니, 금년에도 지금 ······

올해 추경에 됐습니까?

예, 추경에 됐습니다.

추경에 되어서 이것이 지금 들어가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벼 수매할 때요.

예.

우리 군에서도 문제가 좀 됐었죠? “가공용 벼가 섞였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죠?

예. 이제 저희들이 보충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아니요. 그 말씀은 나중에 듣도록 하고요. 예산에 지금 나와 있지 않은 문제인데 각 수매현장에다 프랑카드 붙이셨죠?

예.

“DNA 검사하겠다.” 라고요.

예.

하셨나요?

저희들이 했습니다.

다 하셨어요?

다는 안 하고요 검사원들이 수매하는 과정에 이게 가공벼라고 ······ 예를 들어 우리가 원하는 품종별 수매를 하는데요 수매가 그 품종이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품목은 빼서 저희들이 기술센터에 DNA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건으로 몇 건이나 하셨어요?

지금 현재 금년도에 5건을 했습니다.

예산은 어디 있으셨던가요?

예?

예산은요.

예산은 없이 기술센터에 그냥 의뢰를 해서 했습니다.

기술센터 자체로 하니까 예산은 특별히 소요되지 않았다 이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5건이라고 하시니까 ······ 결과는 나왔습니까?

예. 그래서 현장에서 이상이 있다라고 검사원이 하게 되면 바로 가지고 가게 조치를 하고 우리들이 검사를 해보니까 그 품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검사하면 바로 현장에서 즉각 즉각 나오나요?

이제 검사원님들은 벼를 갖고 품종을, 예를 들어서 수매하는 검사원들이 육안으로 먼저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것이 자기 육안으로 검사를 했지만 애매한 것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저희들한테 통보 와서 저희들이 기술센터에 의뢰하는 그런 절차과정을 이행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게 5건을 했습니다.

육안으로 못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까지 가버린다고 하면 저희들도 ······ 그건 저희들의 한계겠죠.

지금 이것을 놓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5건 하셨다 하니까 결과를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농민들은 이걸 안 하신 걸로 알아요.

예.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안 하신 걸 ······ DNA 검사를 하겠다고 프랑카드는 겁을 잔뜩 주고 이렇게 붙여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하신 걸로 알게 되면 내년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한테 이렇게 ······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다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DNA 검사를 하겠다고 했으면 저는 심히 반드시 됐어야 한다. 단순히 몇 건 적발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저는 해주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당장에 조금은 아픔이 있더라도 그런 불명예를 우리가 씻어낼 수 있는 과정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프랑카드는 붙어 있더라. 프랑카드는 군에서 붙였더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조치도 없더라.” 는 게 대부분의 시각이시더라고요.

꼭 저희들은 시료를 채취했던 검사를 반드시 전 읍·면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 예를 들어 “이런 면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검사결과 이렇게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 그래서 14개 읍·면에 공히 다 또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

그러면 그 부분은 농민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기왕에 프랑카드도 붙이고 이렇게 사업을 하셨다면 이것과 관련해서 홍보를 더 많이 하셔가지고 반드시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더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서로 가져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당장에 내년에 가서 이게 자리잡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려면 몇 년 또 걸리겠죠?

그런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많은 얘기를 들었겠습니다마는 심지어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수매에 응할 때 DNA 검사를 하겠다고 하는 참여 날인, 일일이 ······ 수매에 응하면서도 그런 시각을 불식하기 위해서 일일이 검사해도 좋겠다는 확인서를 저희들이 받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놓고 보면 비용이 그렇게 드는 문제도 아니라면 좀 더 확대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아니죠! 지금 이제 기술센터에서도 소량이니까 그러지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든답니다. 20얼마? 25만 원인가? 비용이 들데요.

1건당?

예.

그러면 기술센터는 예산이 어디서 나서 했을까요?

금년 시약을 갖고 금년까지는 해주셔서 저희들도 내년의 경우 정 안 되면 추경에라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에요. 세워서라도 그것이 일정 정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는 우연치 않게 시약이 좀 준비되어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여하튼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쪽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쪽에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그런 기술이 있고 그러면 시약만 준비되고 그런다 그러면 거기서 예산을 세워도 좋을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 봄부터는 더 기술센터, 친환경농산과, 유통과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가공벼가 재배되지 않도록 원천적인 걸로 공격적으로 지도를 해야 되고, 이어서 수매과정에서도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기준 위원님.

절임배추농가 오수처리시설 341쪽이요. 지금 15개소를 한다 했는데 신청농가는 몇 개 농가나 지금 됩니까? 실제로 신청한 농가는요.

자주 위원님께서 절임배추 오수, 폐수 시설을 많이 좀 했으면 쓰겠다라고, 그래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론적인 이야기만 하시게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이야기만 해 주십시오.

······ 지금 신청 개소수 파악했던 걸 말씀하시는 ······

아니, 아니, 지금 현재 신청 ······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일일이 파악까지는 못했 ······ 신청은 받지를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년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

여기 협회 있지요? 협회.

절임배추생산자협회가 있기만 합니다마는 ······

그 협회에 가입된 농가 수가 몇 명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현재 절임배추 생산은 867농가로 지금 현재 파악이 됐거든요, 절임을 하고 있는 농가 수는요.

800 ······

867농가.

67농가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쩌든가요? 876농가, 이 농가들이 이 시설을 원하던가요, 안 원하던가요? 이게.

지금 이제 절임시설 갖고 있는 농가 중에서는, 미설치 농가 쪽에서는 이제 설치를 해야만이, 또 환경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는 것이 (청취불능)

그러면 설치 안한 농가가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시고요.

미설치 농가가 지금 꽤 많습니다. 설치 농가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니, 왜 예산이 ······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것이 식품으로 해서 환경법 적용을 받으면 이게 문제다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다음에 그런 부분이 터지고 난 다음에 후회하면 뭐하겠어요? 홍보를 해서 이런 사업을 좀 늘리세요.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데 꼭 우리 해남군은 뭔 일이 터지고 나면 그다음에 그 부분을 메꾸려고 한다니까요. 예? 뭐 예산부서에서 삭감해 버렸습니까? 올린 것.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에 요구한 농가는 몇 농가였어요? 예산 부서에.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 그대로 됐습니다.

예산 부서 올린 게 15개여갖고 다 편성된 거예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7개를 ······

그 자료 좀 가져 와봐. 예산부서에 자료 요구한 거요, 신청한 자료. 그리고 군고구마 제조시설 있지요?

예.

이거를 지금 우리 관내에다 하신다 이 말이죠?

예, 관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