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준 의원 발언

전문위원 민경매입니다. 제238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고 2013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이광근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4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예산 9억602만5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5640만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의회 운영 지원에 있어서 총 8억4686만5천 원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6024만4천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의회활동 지원에 있어서 1억6813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 비 6574만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에 9424만7천 원을 계상해서 전년 비 689만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총 4042만5천 원에서 전년 비 516만5천 원이 감액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 일반수용비가 2964만5천 원에서 총 내용을 보면 11종으로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위탁교육비입니다. 의회공무원 국내연수 위탁교육비로 해서 455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운영수당인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 참석수당으로 해서 63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피복비에 있어서는 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원 현장활동 단체복과 속기사 등에 대한 근무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5382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 비 1206만3천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1340만 원이 계상이 되고요 그 밑으로 가서 보면 차량비에 있어서 3017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유류대가 2517만8천 원, 차량정비 유지비로 해서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 6종에 대해서 1024만4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여비부분입니다. 총 여비 4592만 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1572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국내여비 직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마는 1692만 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12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국제화 여비 직원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의원 국외연수 수행 직원여비로 해서 1400만 원, 의장 국외연수 수행여비로 해서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승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맨 위에 지방의회 관계관 국외연수 500만 원, 1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주관하는 해외연수에 참여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총 700만 원이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12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대비 기타보상금은 50만 원이 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습니다. 그건 1973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대비 8306만2천 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 감된 액수는 2호 차량 구입에 따른 편차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의장님실과 부의장님실 응접 테이블을 구입하는데 4각 테이블 구입입니다마는 교체를 해서 그 교체된 의장님, 부의장님실에서 사용하던 것을 저희 의사과에서 사용하고, 하나는 이동용이라든가 행사 때 필요해서 구입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카메라 및 렌즈 구입입니다. 1006만5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 연수 8년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이면 8년이 경과함과 동시에 요즘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록 속기 음향기기 구입입니다. 2대가 되겠습니다. 6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인화기 구입 잉크, 사진용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사진관에 맡기지 않고 우리들이 직접 해서 현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홍보활동 강화에 있어서 575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사무관리비 8종류에 57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보면은 의회 각종행사 추진비용으로 해서 2300만 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116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행사운영비 5종류에 23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전년대비 2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정활동 지원비로 해서 5억9823만 원으로 해서 전년대비 434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중에서 의회비가 5억6223만 원, 전년 비 434만 원이 증액되었고요.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액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3번 의원 국내여비로 해서 422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 국외여비로 해서 2860만 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104만 원이 증액이 되고요. 그다음에 5번에 의정운영공통경비로 해서 62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해서 7152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의장단협의체부담금으로 해서 76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밑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으로 해서 858만 원을 계상했고 의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으로 해서 6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하단부 의원상해부담금으로 해서 36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사실상 하나도 이용된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필요에 의해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행정운영경비 의회사무과 비용으로 해서 5916만 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384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본경비로 해서 5916만 원을 계상을 해서 전년대비 384만 원이 증액이 됐고 그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2408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여비에서 국내여비로 해서 2976만 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384만 원이 증액이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532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112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과 소관 2014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고 숫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확인차 말씀드립니다. 187쪽에 보시면 의회 각종행사 추진 해가지고 있는데요, 거기 잘 보시면 그 밑에 세부 항이라고 그럽니까? 행정운영비에서 200만 원이 증 됐잖아요?

예.

그런데 그 위에 단위에서는 의회 각종행사 추진에서 116만 원만 증 된 걸로 나오는데 이게 맞나요?

여기는 지금 행사추진 운영경비 그 란에서 2300만 원을 계상했고, 작년에는 2100만 원이기 때문에 200이 차이다 ······

그렇죠. 200이 증 ······

그 말씀이고 ······

예.

그 위에 총계적인 것은 뒷장까지 연결되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보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면 뒷장 가면 감된 게 있었는데 감된 게 없잖아요, 뒤에 가보면.

비교가요 이 내용 표기를 지금 안 해 놓아서 그렇습니다. 전년도 표기를 지금 내용적으로는 안 해버리고 계 란에만 지금 해 버려놔서 그렇습니다. 계 란만 하고 세부내용에서는 얼마 ······

세부 표시가 안 되어서 그런 건가요?

예. 플러스, 마이너스가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계 란만 해버렸습니다, 지금.

예.

숫자는 맞은데 ······

어쨌든 좀 예산서가 지금 총무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의원님들이 보기 좋게 그렇게 좀 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란은 그렇게 해야 맞겠습니다마는 ······

그럼 이상 없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187쪽 있죠.

예.

지금 의장실, 부의장실 응접세트 테이블 구입이거든요.

예.

아까 예산 설명할 때 설명해 주셨지만 이 부분 “테이블 높이가 안 맞아가지고 구입을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어떤 손님들이 왔었을 때 의장실에 테이블 높이가 맞아야 손님들을 접대했었을 때 낫겠다.” 해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이게요. 그러시죠?

예.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하나는 의회사무과 것이 너무 낡아서 그놈 하나 구입하려고 하면 안 맞으니까 차라리 바꾸고 헌 놈을 갖다 쓸란다. 이제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바꾸는데 부의장실 것은 그대로 놔두고요 의장님실 것만 하나 바꾸세요.

예. 이제 특별히 부의장님께서 안 불편하시고 또 배려해 주신다면 그런 부분을 ······

예.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할 수 있는대로 우리 의사과 집기류 같은 경우는요 좀 보수해서도 쓰고 어떤 역사로 남길 수 있는 그런 물품으로 관리를 해주세요. 집행부야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의회만큼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후배 의원님들한테 하나의 역사로 집기류를 넘겨주는 그런 의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 김양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으로 의회운영시스템 강화 분야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73만8천 원 중 의장실, 부의장실 응접테이블 구입비 108만2천 원을 삭감하고 그 외의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