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행주 의원 발언

그것은 이제 해년마다 있는 것이 아니고, 2014년도에 완도 국제해조류 박람회 참관여비가 해년마다 있는 것이 아니고, 전실과가 다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편성을 했구요. 지금 기획실에 집중관리 예산이 있기 때문에 따로 구분을 해줘야 예산이 증액되었는지, 감액되었는지 분간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편의상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올해는......

예. 참고하겠습니다.

분산...... 행여라도 의원님처럼 자료 빼 봐버리면, 정황이 나오니까, 그리고 또 그 과에다 예산을 세워두어야 다른 실과도 책임 있게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 심의때 좀 불편할지는 몰라도 그 자료를 빼서 주라고 하면, 즉시 빼 드릴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쪽이죠?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지원은 167쪽에 도비사업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 군에서 추가로 지원을 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수자원 봉사 166쪽에는 우수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이 금년도에 5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이 되었는데, 이 사업비가 부족하고 그래서 추가로 사랑나눔 봉사단 지원 활동비가 1,100만원이라, 예산의 규모가 좀 커서 다른 단체에 지원이 좀 부족하여 별개로 나누어 이 사업을 시행코자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예. 우리 문행주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들도 이렇게 &‘자원봉사는 민간이 주가 되어서 민간 주도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가려고 합니다. 다만, 현재 그런 민간 주도의 어떤 자원봉사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 군에서 행정주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문의원님 말씀대로 자원봉사 활동은 민간 위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장난감 도서관이요. 장난감 도서관을 어디에 만듭니까? 장난감 도서관 위치가 어디냐구요.

아직 결정은 안되었구요. 저희들이 임대를 해가지고, 임대한 건물에 아무래도 필요한 시설 설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천용수입니다. 2014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 군정시책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는 6,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는 4,452만 8천원을 계상하였구요. 174쪽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도지사 도민과의 대화 등 3가지의 사업에 2,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 국제화 여비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20명을 기준으로 8,000만원 계상하였니다. 다음은 175쪽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이장자녀 장학금 등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금 이장 선진지 견학 등에 있어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남북교류 협력사업 지원입니다. 출연금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선거관리입니다. 전체적으로 10억 2,425만 2천원 계상하는데, 사무관리비가 3,936만 4천원 계상하였고, 177쪽 여비 1,800만원 그 다음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9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무관리입니다.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로 2억 1,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개발을 6,300 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하드웨어 구입비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3억 9,300만원의 예산액이 안전행정부에서 권장하는 프로그램 시스템과 차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확보되면 내년도에 기록관리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경일 및 행사지원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사무관리비 등을 통해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근무환경 개선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직원 건강의 날 행사 등 운영수당을 일ㆍ숙직 수당까지 해서 1억 4,400만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로 6,7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입니다. 기초통계조사 인건비, 운영비 등을 통해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사회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보상금, 사회단체 보조금 3억원을 포함 해서 전체적으로 3억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일반보상금의 장학금 관계로 해서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는 전체적으로 8,236만 8천원 계상하였는데, 이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입니다. 위원회 관리에서 위원회 운영수당 5,500만원 계상하였고, 우호협력 관계에 있어서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과거사 피해접수 1,322만 2천원 계상하였고, 교육발전으로 우리 화순 장학회 출연금 5,000만원은 장학금을 지급할 때 이자액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인재육성 기금 출연금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출이자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리입니다. 주민 정보화 사업에서 500만원 계상하였고, 183쪽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정보통신시설 구축에 있어서 인터넷 전화설치 공사 8,000만원 등 1억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어촌 지역 광대역 가입자 구축을 위해서 4,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정보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11억 294만 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187쪽 상단까지 해당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1,760만원, 그 다음에 화순군 홈페이지가 지금까지 그 홈페이를 개설한 이래로 대대적이고, 전면적인 개편이 없었습니다. 특히, 지금 정부 3.0과 연계해서 대대적으로 개편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억원 등 2억 3,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있어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 8,217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장비 구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컴퓨터 구입, 프린터 구입, 도청과 통합망 스위치 CPU 업그레이드 등 전체적으로 4억 3,205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군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열린학당 운영에 있어서 행사운영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 재정지원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760만원 계상하였고, 여기에는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숙소, 대학입시 설명회 및 교육지원 물품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은 34억 7,473만 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고교생 수업료 지원 등 28개 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18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9쪽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입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관련해서 190쪽입니다. 10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일반 운영으로 사무관리비로 해서 7,3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여비에 있어서 국제화 여비로 중견간부 양성과정 등을 비롯해서 공무원 교육 여비까지 총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수행 경비는 특정업무 수행경비를 포함해서 2억 7,700만원 계상을 하였고, 공직자 후생복지 증진, 공직자 사기 진작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92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로 해서 16억 7,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여비로 해서 국내여비와 국제화 여비 포함해서 7,490만원 계상하였고, 포상금으로 1억, 시책추진 공무원 시상품, 친절봉사 공무원 시상품, 직원 5대 암 검진비 1인당 30만원씩 지원에 350명이 해당된 부분입니다. 연구동아리 활동 등에 있어서 1억 2,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능력 향상입니다. 공직자 자질 향상을 위해서 의식변화 교육 및 친절 교육 방송 영상 자료 제작 등에 1억 2,400만원 계상하였고, 이와 관련 국내여비, 국제화 여비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9,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194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3억 3,42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총액인건비입니다. 203쪽까지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전출금, 사회복지직 급여 보수 관계 등 총 495억 6,91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리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지금, 새로 교육청에서 구입해가지고 약 2,019㎡되는데, 거기 진입로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많아서 이 시설을

예.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그 부지는 매입 완료를 했습니다.

예. 되어 있고, 거기에 지금 현재 포장을 하는데, 갓 쪽에 좀 보완을 해야 하고, 주차선 그리고 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지금 현재 소요액은 조금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설계하고 나서, 설계 대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육청으로부터 설계도면을 받아서 교부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말씀도 맞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기 계상한 것은 교육청에서 너무 애로사항이 많고, 제가 알기로는 한 3～4년 전부터 여기에 포장을 해서 좀 쓰려고 기존의 주차장은 굉장히 비좁으니까 노력을 해왔는데,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해소시켜서 이용자들의 편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센터에 있는 도서관은 제가 한두번 가보기는 했습니다만, 실태파악을 정확히 못하고 있어서 뭐라고 답변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나급은 그전에는 티오가 한명이었거든요. 한명이었는데, 지금 유통께 있잖습니까? 농업정책과 유통계...... 제가 농업정책과장을 하는 과정에서 겪어보니까 우리관내 일반 농산물을 외부에 홍보하고, 유통시키고 하는데, 공무원으로서는 너무나 한계점이 많아요. 그래서, 저번에 이와 관련해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 체제로 계속 가면, 유통회사도 저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는데, 우리 농산물을 좀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판매를 해보자. 그 다음에 어떤 고객관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집중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좀 일반공무원 보다는 전문가가 낳지 않느냐! 그래서 한명을 거기에 더 추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라급은 원래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채용을 안해서 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인건비 확보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언제든지 대비를 해야 되니까......

타 시군에 일부 있고, 전남도에서도 굉장히 그 유통계를...... 거기는 사무관급 으로 하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전남도 지금 유통계장 자리를 계약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일반직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판로망 개척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많이 거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할 바에는 우리가 정규직 한명, 6급 자리 보직을 하더라도, 좀 외부 전문가를 써보는 것이 전체적으로 낳겠다 싶어서 저희들 부서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께요.

그 주행분에 292억 3,999만 9천원은 밑에보면 유류세 보조금이 280억입니다. 그것은 이제 국가에서 유류대를 보전을 해주는데, 우리 지방비로 자치단체에 내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동차세 과목에다 세금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돈 지출하고 남으면 그대로 다시 환불해서 보내기 때문에 그대로 전달이 된다고 봐야죠.

일단 세입으로 들어오죠.

그것은 이제 계산을 안 해봐서.......

280억 나누기, 지방세가 차지하는 487억을 나누어봐. 약 50%정도 되네요.

24.5%

280억원이니까...... 280억 나누기 3,700억 해봐.

7.5%정도......예. 7.5%

어디든지...... 우리군은 이제 차량이 많으니까, 사람 밀도 범위에 비해서 많은데,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지방교부세에서 혹시 미치려나 모르겠는데, 지방교부세하고, 재정자립도하고, 자동차세와의 관계를 분석해 보렵니다.

분석을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냉ㆍ난방기 설치에 관련 되어 요즘 화장실에 설치하는 비용들이 올라오는데, 그것 법적으로 규정이 있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인 시행사업인가요?

화장실, 냉ㆍ난방기를 화장실에 한다구요?

못 보셨어요? 215페이지에 고인돌 보호각 화장실 에어컨 설치해서 들어가 있는데, 3대 해가지고...... 지난번 제가 다른 저기 부서에서도 에어컨을 설치해서 현장도 보고 한 경험이 있어서, 이게 지금 법률적인 규정에 의거해서 이걸 설치하게 되어있는지, 우리 내부에서 하는 것인지 그럴 여쭙는 겁니다.

그건, 고인돌 보호각 화장실 에어컨은 지금 대신리 4구 쪽에 고인돌 보호각이 있습니다. 근데, 고인돌 보호각에 둥근 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온도가 너무 덥다든지, 너무 춥다든지 하면, 유물 보관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에어컨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었나 보네요.

보호각에 에어컨 설치가 아니라, 지금 화장실 에어컨 설치인데요.

보호각 화장실 에어컨 설치...... 아～

화장실 에어컨 설치라니까요. 보호각 이야기가 아닌데, 제 얘기는

보호각 내가 아니네?

아니, 그니까 그것만 이야기 해 주세요. 과장님! 법령에 의해서 이걸 해야된다는 규정이나 어떤 것들이 있어서 한거예요. 내부적으로 한거예요?

내부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권석주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입니다. 전략산업과 예산은 내년도 본 예산에 총 68억이 계상이 되었구요.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전년도 예산이 64억 7,000만원인데, 특별히 지금 동물대체시험 인증센터 건립비 28억원이 출연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약 3억 3,5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먼저 지역산업 육성 생물의약 연구원 지원 출연금 생물의약연구원 운영비 3억원 금년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출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출연금 1억 2,850만원,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출연금 9,000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금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업체 보상 2,000만원, 행사관련 시설비 중소기업제품 홍보관 운영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산업단지 관리 운영 관련해서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산업단지 철도건널목 인건비, 4대 보험료, 연금지급 등 총 5,608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중간부분 자치단체 등 이전 기타부담금, 산업단지 철도 건널목 관리, 토지 점사용료, 철도 보수비 등 1,410만원, 시설비에 있어서 산업단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 2,500만원, 산업단지 저류지 준설 500만원, 산업단지 공원 녹지 유지관리 1,000만원, 산업단지 미분양부지 정비 2,000만원, 산업단지 시설물 유지관리 5,000만원 해서 총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유망기업 투자유치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700만원, 행사운영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 업무추진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일반보상금중 민간인 국외여비 해외기업 및 연구소 유치활동 500만원, 외빈초청여비 국내외 투자자 초청 투자설명 및 현지투어 1,0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에 투자유치기업 간담회 400만원, 기타보상금 국내기업 유치 민간인 보상금 500만원 해서 총 일반보상금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백신산업 특구 활성화입니다. 예산액은 전체 1억원으로 여비 국외업무 여비 900만원, 포상금 백신특구 관련 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 600만원, 출연금에서 바이오코리아 전시회 관련 백신특구 홍보관 설치 2,000만원, 백신포럼 운영 화순군, 화순전대병원, 생물의약연구원 공동으로 추진하는 백신포럼 운영이 2,000만원 백신특구 활성화 관련 사업추진비 4,000만원 해서 총 1억원은 금년도 백신특구 우수사업 포상금으로서 포상금 관리운영 규정에 의해서 탄생했습니다. 다음 지역연고산업 육성입니다.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6,000만원입니다. 바이오클러스터 구축에서 동물실험 대체 시험인증센터 설립 220쪽입니다. 설립에 따른 출연금 28억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 지역경제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270만원, 사무관리비 총 4종에 1,880만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전통공예품 육성 장려금 800만원, 자산취득비 계량기 검사용품 등 구입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스공급에 있어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 국비 6,132만원을 포함해서 총 7,665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에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분권교부세ㆍ도비ㆍ군비 포함해서 2억 8,777만 9천원,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공공근로사업 자재대 500만원, 여비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지원비 국비ㆍ도비ㆍ군비 포함해서 2,6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4,854만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4대 보험 포함해서 7,360만원, 222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자체 참여자 인건비 1,14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소상공인 이자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이자지원 250개 업체에 약 2억원 편성했습니다. 물가관리에 있어서 물가조사요원 인부임 648만원 계상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 신재생 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53가구에 대한 7,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3쪽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환경개선사업비 등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재래시장 청소 인부임, 주차장 관리 인부임, 재래시장 사용료 징수 인부임 등 총 4,359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재래시장 관리, 화장실 분뇨 수거료 등 총 7종에 3,892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재래시장 시설 개보수 1억원, 화순시장 사유토지 건물매입 1억 5,000만원, 이양시장 폐장옥 철거비 등 9,000만원 해서 총 2억 5,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능주시장 사무실 냉ㆍ난방비 구입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 운영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24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지역공동체 사업 인건비 국비ㆍ도비ㆍ군비 1억 7,274만 4천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100만원, 여비 600만원, 재료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5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국비ㆍ도비 포함 1억 8,000만원, 예비마을육성기업 1억 2,000만원해서 총 3억원 계상되었습니다. 사회서비스사업 중에 청년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중소기업 희망 청년인턴사업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일자리창출사업 6개 기업에 국ㆍ도비 포함 5억 2,741만 4천원,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1억 5,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26쪽입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전년도와 같이 1억 6,6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있어서 일반산업단지 차입금 이자상환 생물의약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이자상환에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1쪽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014년도 본예산은 약 2억 3,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57억 1,300만원중 54억 8,1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512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인건비, 4대 보험료 포함해서 2,026만원 7천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포함해서 700만원과 1,356만원 각각 편성했습니다. 여비 200만원, 농공단지 입주 기업 간담회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513쪽입니다.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 4개소에 5,000만원 농공단지 미분양 부지 정비 3,000만원, 동면 농공단지 어린이집 지붕 방수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전체 8,711만 3원으로 비율에 의거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몇 시에? 한시 반에 할까요? 한시에 할까요? <;점심 식사후 한시에 하자는 의견 있음.>; 점심식사를 위해서 한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과장 임영님입니다. 2014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227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전년도 예산 8억 3,400만원에서 2014년도 7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감 요인으로는 공익요원 인건비 4,300만원, 읍ㆍ면 민원실 3,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금액을 한 300만원 정도로 해서 설명을 올릴까요?

1,000만원으로 하십시오.

1,000만원으로 하면 너무 설명할 것이 없구요. 그냥 300만원 정도로 하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수수료는 주민등록증 1매당 통상적으로 5,000원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폐공사로 갈 금액입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셔서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 으로 해서,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가 총 6대가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에 있고, 당직실 앞에 1대, 우체국, 읍사무소, 전대병원, 군민문화센터 해서 6대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각장애인용 점자 민원업무 편람 발간비 400만원은요. 저희가 장애인 차별 금지법의 적용을 받아서 일단은 편람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직원 민원복 제작인데요. 저희 직원이 재무과 직원 3명, 전략산업과 직원 2명을 포함해서 총 38명 정도 되는데요. 금번에 예산이 20명분 섰습니다.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업무 담당자 업무연찬회는 500만원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읍ㆍ면 민원업무 담당자를 포함해서 한 20명 정도 2014년도에 연찬회를 한번 해볼까 하고, 예산 계상했습니다. 무인민원 발급기 유지보수비 6개소 900만원 계상했고요. 통합민원 발급기 유지보수비는 10만원씩 7대 해서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통합민원 발급기는 지금 현재 읍사무소에 3대가 있고요. 종합민원과에 4대가 있습니다. 총 7대입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민원업무배상보험 공제가입비 8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민원업무를 보다 보면, 인감사고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그런 사고를 대비해 구상권 청구에 따라서 일단은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다음에 민원 만족도 조사 용역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원만족도 조사 용역은 저희들이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민원인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용역을 줘서 실시해 볼까 하고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인데요. 저희가 공익요원이 총 25명입니다. 15명은 시설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10명은 저희 행정기관에 근무를 하는데요. 인건비를 포함해서 총 8,18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민원처리기간 단축 운영자 포상금 50만원, 민원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포상금 170만원 해서 총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저희 민원담당 공무원 사기진작을 통한 자발적인 처리기간 단축을 유도하는 의미에서 일단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 보조장비 구입 800만원으로 확대경, 보청기, 스크린리더 250만원 계상했는데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차별 금지법의 적용을 받아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에서 인건비 4,350만원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읍ㆍ면 호병계장들...... 민원계장이라고 해야죠. 민원계장들 인건비 일부를 국비에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국내여비 가족관계등록 사무 추진여비 1,435만원인데요. 이것도 읍ㆍ면 민원 계장들이 가져갈 금액이 되겠습니다. 1,435만원,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여권발급 업무 보조인력 1명분 1,393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 1명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 부동산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월 급여 저희가 3,633만 9천원 계상했는데요. 이것도 국비 50%에 대한 군비부담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요. 지가현황 도면 작성에서 1,430만원 계상했고요.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으로 693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1월 1일 기준 전체 20만 필지에 대해서 4,255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기준 수시분입니다. 이것은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지가감정 수수료 그것이 400만원 계상했고요. 개별공시지가 홍보 현수막 등 읍ㆍ면에 게시할 것입니다. 252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산정 수수료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 10건, 100만원씩 10건 정도 잡고, 어차피 이것은 용역을 주게 되겠습니다. 100만원 정도로 해서, 개발부담금 부과 감정평가 수수료, 이것은 8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한국토지정보 시스템 메모리 증설인데요. 기존에 저희가 32기가로 되어 있는 것을 32를 증설해서 총 64기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존 서버 메모리 부족분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측량 기준점 보수 및 재설치 이것은 훼손되거나 망실된 기준점을 재설치하는 사업비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주소사업 지원인데요. 도로명 주소 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홍보를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만, 홍보물 제작 책자나 기타 도면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홍보물 제작으로 2,000만원 계상했고요. 도로명 주소 안내도, 새로운 도로명으로 된 안내도는 화순군 전체 도면이 되겠습니다. 2,84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중에서 도로명 주소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유지보수비가 319만 2천원 계상했고요.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유지보수비가 1,519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한국토지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비는 2,07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가공간정보 통합체제 유지보수비를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간정보 기본계획 구축 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했는데요. 지금 지하에 매설된 가스, 지하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가스, 전기, 수도 등 공간정비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것은 몇 개 과가 같이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제작 구입 3,910만원 계상했는데요. 도로명판으로 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명판이 새로 시설물이 추가가 될 수도 있고, 신규 건물을 짓거나 아파트를 짓거나 할 때 건물 번호판 제작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물 번호판 제작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 500개 정도 잡고, 행거 지지구 제작을 한 150개 정도로 해서 1,500만원, 지주를 31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766만 2천원 계상했는데, 도로명 주소 위치 찾기 선진화 추진에 따른 도로명 주소 체계적인 운영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으로 520만원 국비사업인데,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 기본도 사업으로 311만 4천원 계상하였고, 다음에 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도로명 주소 기본도 사업 이것도, 측량이 수반되지 않는 도로나 건물 등의 등록 갱신이 발생했을 때 위치 정확도를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81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저희 종합민원과 기본경비에서 민원용 행정봉투 인쇄로 300만원, 민원시책 홍보물 제작으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 저희들의 2,700만원 계상했고요, 국내여비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 과장님! 각종 신분증 우리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 행정 주소로 되어있는데, 도로명 주소로 바꾸려고 읍ㆍ면에서 스티커를 붙여주더라구요. 읍ㆍ면에서만 하나요?

아니, 여기서도 합니다.

아! 우리 종합민원실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 부분 홍보를 좀 잘 하셔서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우편물 있잖아요. 우리 행정관서에서 일반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우편물의 주소에 대한 작업도 전반적으로 도로명으로 전부 전환을 해서 집에서 본인들이 받아봤을 때 본인 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도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 228쪽 보면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있죠.

예.

지금, 10명이 공익근무요원이죠. 10명 봉급이 월 13만원. 그러면 중식비가 25명은 직원들입니까?

예. 아니고요.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이 총 25명입니다. 그 중에서 15명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봉급은 안주고, 중식비하고 교통비만 주게 됩니다. 그래서 봉급은 10명분만 계상했습니다. 총 숫자는 25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봉급은 즉, 그 과에서 줍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봉급은?

지금 사회복지시설 근무자는 봉급은 안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 계장 주민복지과에서 주고 있다고 말함.>; 아! 주민복지과에서 주고 있답니다. 저희들은 중식비하고, 교통비만 저희 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과

인허가과장 양덕승입니다. 2014년도 인허가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4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모범위생업소 표창장 제작 16만원, 모범음식점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105만 6천원 등 총 1,64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위생업소 종사자 친절 서비스 교육 강사 수당 60만원, 전국대회 등 각종 대회유치에 따른 숙박업소 지원비 450만원 등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위해 현장 보고장비, 핸드폰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171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시니어감시단 활동비로 8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업입니다. 이용업소 봉사활동 기구지원 사업은 거동불편자, 노인전문병원, 군부대 등을 직접 방문 봉사활동 실시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업소 선진음식문화 체험 및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한 현장 견학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식중독예방사업 및 부정불량식품관리입니다. 검사용 국민 다소비식품 구입, 미생물 간이검사 키트 구입, 식중독예방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2,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로 240만원,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강화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개발행위 위치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사무실 및 민원인접견실 환경 개선비 등 일반운영비 1,638만원 계상하였고, 인허가 업무처리 시책추진비 200만원, 인허가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에 따른 연구용역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민원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773만 4천원, 환경민원 일반운영비 2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인허가 업무 추진을 위한 과 운영비로 5,300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국내 출장 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기금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613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재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20만원,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 200만원, 시도비 보조금 694만원, 이월예치금 8,395만 6천원으로 총 수입액은 9,409만 6천원입니다. 다음 614쪽입니다. 세출계획입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물 제작,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식품 접객업소 위생수준향상을 위해 915만원을 계상하였고, 식품진흥기금 적정 관리 운영을 위해 예치금으로 8,49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허가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이 인허가과 운영에 따른 필요예산으로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인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 니다. (의사봉 3타) 인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유병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총 149억 1,100만원입니다. 2013년도 1회 추경까지 해서 205억 규모보다 약간 감소된 규모입니다. 먼저 관광화순 홍보로 일시사역인부임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관광홍보물 제작, 관광화순 또, 관광지도, 화순 둘러보기 등 리플렛 제작비 등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화순 홍보 책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년과 같습니다. 다음은 관광화순 종합 광고료 한국관광공사에 위탁 광고료입니다. 위치는 다중집합 장소이고, 총 6개소입니다. 관광 홍보내용은 유적지, 축제, 그 다음에 각종 관광지 운주사, 고인돌 이런 곳에 저희들이 와이드 광고와 LED 광고입니다. 광주 광천터미널 1,900만 8천원, 금남 지하상가 1,320만원, 충금 지하상가 594만원, 화순관광 와이드광고 광고료 광주 공항내 1,5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화순관광 LED 전광판 광고료로 서울역, 지금까지는 중앙단위에 광고는 한번도 안했습니다만, 이번에 다중 집합장소인 서울역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LED 광고 역시 광주 지하철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 버스 외부 광고료입니다. 60대 1개월 해서 총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 택시 100대 2개월입니다.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 기념품 제작입니다. 총 5,000만원인데, 시스타월, 물티슈, 스카프, 치약ㆍ칫솔 세트 등입니다. 다음은 239쪽 관광 버스투어 임차료입니다. 2개 코스로 매주 토요일 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2월부터 11월까지인데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화순 버스투어 관광객 보험료 계상했습니다. 1,000만원 단위 이상만 하겠습니다. iMBC 코리아 등 포털사이트입니다. 유선방송 그 다음에 KBS, jTBC, TVn 등 또 다음 포털 이런 유형 홍보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유선방송 홍보료로 광주ㆍ전남ㆍ서울ㆍ경기 역시 KBC, MBC, KBS, 라디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광주ㆍ전남 2,000만원, 서울ㆍ경기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행사운영비로 박람회 행사 화순 홍보관 운영입니다. 보통 한 3～4회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내나라 여행 박람회, 하나투어, 또 부산국제관광전 이렇게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서 최우수 홍보상과 마케팅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올해도 75건 한 920명이 우리군을 방문해서 인센티브 지원을 받았습니다. 주요 대상은 고인돌, 운주사를 기본적으로 경유하고, 숙박을 하거나 음식점 이용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부터 한 22개 시ㆍ군이 군 군단위는 1억 5,000만원 도는 2억 7,000만원씩 출연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 관광진흥기금으로 융자를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관광화순 팸투어 개최 1,000만원, 다음에 관광화순 전국 사진 촬영대회 2,500만원, 전국 사진 공모전은 이번에 마지막 3회 개최비용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관광화순 홍보 QR코드 안내판 설치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QR코드 총 20건을 개발해서 앞으로 안내판 등 관광지에 QR 마크를 부착하게 되겠습니다.

잠깐만, 과장님! 너무 세세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3,000만원 이상과 신규사업 등 중요한 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은 제가 예산 설명서를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큰 건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다음 여행 이용권사업은 기금ㆍ도비 사업입니다. 총 2,356만 9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군민의 상 시상비 400만원, 내년에는 실내행사입니다. 시설비로 제32회 군민의 날 행사 상 사업비인데 4,000만원입니다. 설명서 21쪽을 보시면, 일단은 상 사업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시상 1ㆍ2ㆍ3등, 입장상 1ㆍ2ㆍ3등 그리고 응원상 1ㆍ2ㆍ3등, 그래서 도곡이 종합우승을 하여 1억, 적게는 능주가 입장상 3위로 2,000만원입니다. 이 지급을 위해서 저희들이 도 선관위와 중앙 선관위에 공문으로 정식 선거법 관련 질의를 하여 회신이 왔습니다.그래서 이 상사업비는 앞으로 읍ㆍ면에서 사업비를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여 신청하면 저희들이 포괄로 서있기 때문에 배정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기금사업입니다. 문화관광 해설가 활동비, 활용사업 해서 3,037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문화관광 해설가 휴대용 장비, 간담회, 사무용품, 근무복 총 1,44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241쪽입니다. 축제에 관련 경비입니다. 역시 저희들이 자료에도 있구요. 또, 문행주 위원께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면 자료를 제출할 것입니다. 크게 보면 2013년도에는 문화관광과 다음에 농업정책과, 보건소, 농업기술 센터,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 해가지고 15억 1,59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문화관광과 12억 3,600만원, 농업정책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해서 16억 2,486만원, 1억 896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세부적 내용은 참고하시라고 별도의 자료를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각종 행사 부스 설치용 재료비는 방금 보고 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연구용역비로 힐링푸드 페스티벌 평가 용역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방금 총괄 보고를 드렸는데, 화순 힐링푸드 페스티벌 행사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9억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 8억을 의원 여러분께서 편성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화순 운주문화 축제행사 9,000만원 예년과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백아산 철쭉제 행사도 1,500만원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수만리 철쭉제 행사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색 있는 관광지 개발로 제일 밑에 쪽입니다. 운주사 관광지 조성사업 이것은 계속 사업입니다. 16억 1,620만 3천원 불교문화관 건립 계속사업비 광특회계 군비입니다. 뒤에 보시면 광특회계ㆍ도비 14억, 저희 군비 2억 1,620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삿갓동산 조성사업입니다. 역시 계속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8억 5,000만원입니다. 금년에 광특이 5,800만원, 군비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5억 1,22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량제 생태공원사업입니다. 역시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43억입니다. 시설비로 세량제 생태공원조성 사업비 광특회계 2억 9,370만원, 군비 2억 9,784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인 제일 밑쪽 군민여가 캠핑장 역시 계속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2억입니다. 금년에 시설비로 기금 5억, 군비 4억 3,95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인돌 유적지 관리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밑에 쪽 5,859만원 편성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고인돌 유적지 꽃재배 트렉터 임차료, 그 다음에 꽃재배 장비 임차료, 그 다음에 고인돌 유적지내 임도 보수 장비임차료 등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총 2,034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고인돌 유적지 잡초제거용 부직포 및 멀칭 비닐 등 총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고인돌 유적지 전시관 체험장 운영 지동마을 1,500만원 예년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6쪽 고인돌 유적지 꽃단지 조성 국화 등 총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인돌 유적지 시설지구 발굴 조사 용역 1억 4,8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고인돌 유적지 꽃단지 평탄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고인돌 공원 탐방로 경관조성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계문화유산 보존 관리사업입니다. 밑에 쪽 시설비인데, 선사 체험장 조성으로 계속사업입니다. 금년에 국비 12억 9,500만원, 도비 1억 6,650만원, 군비 7,518만원 해서 15억 3,66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일 밑에쪽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사업입니다. 군비 1억 5,000만원, 국비 1억 5,000만원 총 3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온천관광지 유지관리 인건비는 화순, 도곡 2개소 해서 총 5,402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잡초 제거인부임 1,6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33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8쪽 연구용역비 온천관광지 사후 환경영향 조사 용역입니다. 1,100만원, 환경영향 평가법에 의해서 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가로등 수리 보수, 공중화장실, 또 공동급수관 유지 보수 등 4,400만원 계상하고, 밑에 장승공원 조성 1,000만원도 역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곡온천 온천수 공동급수로 도곡온촌 공동급수, 개인온천 온천수 사용료 2억 48만 4천원입니다. 이것은 세입으로 들어오고 다시 세출로 계상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운영도 작년과 같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 그 다음에 마을도서관 운영 지원 등 각각 2,0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9쪽 도서구입비입니다. 공공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이서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준공을 했습니다. 1,000만원, 작은도서관 2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도서구입비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쭉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아주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들만 계상을 했습니다. 총 5,268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 3,700만원 250쪽 상단입니다. 기본 경비입니다. 다음에 행사운영비입니다.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 예년과 같이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분기별로 접수를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책 독서 코치라든가, 자녀 글씨쓰기 지도, 독서 토론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밑에쪽 시설비 스마트폰 모바일 서비스 구축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 도서관 싸이트와 스마트폰으로 바로 연계해서 전자책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서구입비입니다. 열린도서관 도서구입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입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5,584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 역시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금액, 1,62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역시 5,997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252쪽입니다. 정율성 기념 유물관 내부공사입니다. 이것은 현재 능주 작은도서관 2층, 옛날 구 시청입니다. 그래서 1층은 지금 도서관으로 완료를 했고요. 2층은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 정율성 유적 학적부라든가 호적부, 옛날 구 시청 자료, 또 능주는 옛날에 소리의 고장이었답니다. 그래서 김만철 선생이라든가 각종 능주 들소리라든가의 유물들을 모아 전시를 통해서 앞으로 중국을 겨냥하여 조그만 공간에 최소의 금액으로 이렇게 해놓음으로서 접근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도 있고, 문화의 전당도 개원되고 했을때 광주와 연계하여 볼수 있도록 5,000만원 리모델링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공간 공공미술로 가꾸기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문화예술행사 등 총 77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3쪽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화순 전국국악 경연대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설명서에서도 본 바와 같이 6개 시ㆍ군에서 국악 전국경연대회를 하고 있는데, 사실 보통 5,000만원부터 2억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장 상 같은 경우나 국무총리, 그 다음에 대통령 상 같은 경우에는 최소 600만원부터 거의 1,000만원까지 상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굉장히 왜소하고 작아서 1,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른 사항은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예년과 같습니다. 다음은 지방 문화원사업 활동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입니다. 분권교부세 3,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인건비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로 화순역사인물 만화와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입니다. 우리 화순은 굉장히 역사적인 인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향 13명, 예향 11명, 문향 5명, 근대인물 9명 등 총 33명에 대해서 애니메이션과 만화로 제작을 해서 관내 학교, 사회단체,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교육 홍보 자료로 활용코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종교관련 지원으로 향교 기로연 행사 1,500만원 작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254쪽 동복 향교지 발간인데, 동복 향교지가 한 13～4년 되었고, 오ㆍ탈자나 인물 누락 등 새로 추가할 사항 등이 있어서 동복 향교지를 재 발간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복 향교 전교님이 국사편찬위원도 하시고, 또 대학교수를 하시면서 대학교재도 편찬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알찬 향교지가 발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악강사 풀제 운영은 국비사업입니다. 4,978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1,100만원 도비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남민속예술 축제 참가지원 도비 400만원 군비 2,000만원 해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화순읍면지 편찬실 운영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도암은 완료되었고, 동복 올해까지 마무리 합니다. 내년에는 편집위원회를 개최해서 대상 읍ㆍ면을 선정해서 편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이용권 사업 255쪽입니다. 기금 1억 2,336만 9천원 등 1억 6,884만 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립미술관 다산미술관과 규남박물관은 2,000만원씩 예년과 같이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문화 전승으로 개천사 비자나무 보수 및 치료로 국비 2,100만원 등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토지매입 국비 지원이 되서 2억 4,500만원 도비 3,100만원 군비 6,350만원 등 3억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쌍산 항일의병 유적 발굴조사, 유구정비입니다. 역시 국비사업으로 총 1억 9,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오지호 생가 담장 및 배수로 정비사업도 역시 국가지정 등록 문화재로 국비 5,000만원 지원이 되었고, 도비 1,500만원 군비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쌍봉사 목조지장 보살 삼존상 및 시왕상 보존처리 문양도 작성 역시 국가지정 보물 내지는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2억 8,500만원, 쌍봉사 철감선사탑 석축정비 및 화장실 건립 4억, 운주사지 우회로 개설 3억 5,000만원, 유마사 해련탑 배수로 및 석축정비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입니다. 1,420만원 도비와 군비 계상을 했습니다. 한천 농악 우봉 들노래, 도장 밭노래, 가야금 산조 등 4개 무형문화재입니다. 향토문화유산 보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575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화순 역사 유물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실시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인데, 화순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후속사업으로 역사인물 연계 답사하고, 인문학 강좌, 그리고 대학 박물관, 군민 단체와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비 도장 밭노래, 우봉 들소리, 능주 싯김굿 등 3개 무형문화재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음악가 정율성 선생 사업교류, 지난번에 정소제 여사하고 중국 음악기금회 간부들이 화순을 와서 저하고 같이 버스투어도 하고 했습니다만, 내년에 중국 정부와 MOU 체결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향토문화 전자대전 용역은 군비 미부담분 마지막입니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최경회장군 사당 정비 흰개미가 발생되어 흰개미 방제비입니다. 그 다음에 우봉 들소리 행사용 조형물 제작 시연하고 그러는데, 지금 청풍면의 조형 소를 이용했지만, 제작할 필요성이 있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이서 적벽 진입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인데 이 부분은 작년에 강운태 시장하고, 적벽 개방 등 6개 사안으로 협의회를 개최했었고, 광주시에서 저희들에게 문서가 왔습니다. 앞으로 적벽 개방은 하겠다고 문서가 왔고요. 다만 첫 번째 위험도로 정비, 두 번째 수질오염, 세 번째 망향정 관리문제 이렇게 와서 저희들이 일단 답변은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위험도로 한 5km 되는데, 휀스 등 정비하는데 실시설계를 해봐야 되겠다. 실시설계를 하고 나서 총사업비 선정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광주시 의회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위험방지 시설하고, 또 수질오염 문제는 광주시에서 해야 한다라고 했고, 망향정 관리는 저희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앞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키로 그저께 광주시에서 왔다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명승지정을 하기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북면, 이서, 화순 이서 적벽은 아마 앞으로 개방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이런 위험시설 정비를 하고, 시스템을 도입하여 우리 군민이나 전 국민에 개방될 수 있도록 출발을 하겠습니다. 영귀서원 보수는 1억 7,000만원인데, 여기 설명서도 있지만, 약 9분 조선시대 문인들, 유림들 9분이 성씨가 다 다르신 분들이 배향이 돼있고, 춘양에 이영복 씨라고 생가 부원장이 쭉 향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봤습니다만, 설명서 사진과 같이 허물어질 지경이라 작년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으로는 착수 자체를 못해서 우선 보존하고, 향사를 개소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고참봉 가옥 1억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설명서에 자세히 나와 있지만, 여기는 화순 주도리에 있습니다. 향토문화 유산이고, 지금 본체는 6칸이고, 양쪽 작은 칸이 하나씩 있어 8칸 정도 되는데, 현재 1월 23일 날 우리 민박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간채인데, 문간채를 가보니까 굉장히 보수해야 할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간채로 지금 거주하시는 분 이전하고, 민박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1억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 설봉 향토문화 전시관 개보수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 양철지붕인데, 일단을 보수를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부춘정 부곡리에 있는 향토문화 유산인데, 창녕 조씨 문중입니다. 사실 근데 여기도 역시 노후가 심각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쌍봉사 전기3상 승압공사 여기는 시설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전기가 단상으로 좀 부족합니다. 첫 번째로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기승압 공사를 하도록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규남 하백원 관련 콘텐츠 개발인데, 현재 박물관이 운영되고 있고, 여기 지금 종소원에 950점 정도 자료 유물을 지금 보관하고 있고, 또 약 2점 정도는 동국지도, 만국지도는 대동여지도 보다 5년 빨리 제작이 되었다는데, 이것은 이제 은행 금고에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을 콘텐츠 개발하여 번역하고, 책자 발간하고, 기획 전시, 앞으로 이제 박물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이제 정율성 영화 제작 지원입니다. 제가 설명서에 빠져 있어서 이제 2억을 계상했는데, 시발점은 올해 9월중에 광주 국제영화제를 했었는데, 그때 중국 시에 페이 감독하고, 작가들, 미국 등 한 40명이 저희들에게 팸투어를 왔습니다. 그래서 주자묘를 첫 번째 갔었고요. 그 다음에 정율성 흉상이 있는 능주초등학교 또 신천건물 그 다음에 운주사를 갔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을 했는데, 시에 페이 감독은 국제영화제에서 우수상을 받으신 분이더라구요. 뭐 검색해보면 알겠지만, 그때 당시 운주사가 굉장히 정율성 관련해서 촬영 로케로도 영화를 하나 만들어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뒤에 돌아가시고, 11월 말인가 광주 국제영화 조직위원을 통해서 그쪽하고 연결해서 영화제작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뒤에 보시면 대강 스토리 개요를 넣어 놨는데, 이제 같이 합작을 해서 촬영을 하면 좋겠다. 한국에서는 1/3정도, 중국에서 2/3정도, 이제 화순은 방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정율성 관련 유적지, 능주 초등학교, 운주사, 주자묘, 이서 적벽까지 해서 촬영도 하고, 필요하다면 소규모 세트장도 만들어서 촬영을 하고, 이제 소유권이나 판권은 공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시 개봉을 해서 중국이나 한국 개봉금액에 대해서는 공동 배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을 경우에 특히 현지 로케를 올 경우 중국 배우를 비롯해서 약 70명 내지 100명이 현지 촬영한 인력들만 여기서 체제를 해도 괜찮은 일이다. 그리고 특히 화순을 알리고, 세트장이 남아 있을 경우 거기와 유적지를 통해서 관광지로 할 수 있고, 이제 효과가 투입비용에 비해서 크다 라는 제안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밑에 쪽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쌍봉사 철감선사탑 소방시설 및 방법 설비 설치입니다. 기금 1억 1,900만원 등 총 1억 7,139만 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보수로 연구용역비 화순 백아산 자연동굴 종합학술 조사입니다. 도 기념물 제24호로 2억년 전에 형성은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전남 유일의 석회암 동굴인데, 정확한 학술조사가 되지 않아서 체계적으로 보존, 관광자원화 하지 못한다. 이것은 국립공원 지정과 관련해서 환경과하고 지질조사 관련 교수 강원대하고, 전남대에서 오셨는데, 우리 백아산 자연동굴 이야기가 나와서 &&lsquo;학술조사를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rsquo; 해서 저희들이 정확한 학술조사를 하기 위해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조광조 적려유허비 주차장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긴급보수 정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59쪽 다산 정약용 선생 관련 안내판 제작입니다. 이것은 독서 DB가 있는데, 뒤쪽에 해설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문으로 혼용되고, 학생들이 가서 알아보기가 힘들다. 또 동암이 있었고, 정약용 선생 아버지가 현감도 했었는데, 안내판을 좋게 만들고, 해설을 좀 붙이고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생생문화재사업 국비, 군비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살아 숨쉬는 향교 활용사업 문화재청과 살아 숨쉬는 향교 활용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화순하고 능주 향교에서 실시할 것입니다.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 행정경비로 사무관리비 5,800만원, 여비 2,6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올해 16억 2,400만원 정도 됩니다.

예.

9억 4,000만원입니다.

5억이상인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뭐 말씀하셨으니까 답변 드리겠는데,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 그니까 작년에 물고기 체험장 운영을 하루에 제가 알기로 두 번씩 했거든요. 오전 오후로, 그런데 줄기차게 어린이들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lsquo;적다. 자꾸 좀 해달라.&&rsquo; 이제 평가용역에서도 그렇고, 문제점이나 앞으로 이렇게 발전을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토론하는 과정에서 줄기차게 대폭 횟수를 늘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니, 처음에 물고기 말씀을 하셔서......

아! 저희들이 그때 당시 배정을 그쪽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사업성격에 맞게 예를 들어서 힐링푸드 전국 경연대회라는가, 농업체험관 이런 쪽은 그 부서에 맞게 전담을 해서, 또 건강체험관 전담을 해서 예산을 넣고, 또 부대행사로 한번 개최를 하자. 아마 그런 뜻에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이제, 총액적으로 사실 작년보다 1억 1,000만원 정도 더 상향을 했는데, 아무튼 많은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 하다 보니까......

사실 이걸 작성해서 드리려고, 저희들이 뭐 다른 부서로 회피해서 빼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예 나눠드리려고 복사를 해왔습니다. 또 자료요구도 하셨기 때문에......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2억입니다.

22억이요.

일단은 국가시책명입니다.

일단은 이제 캐빈 하우스, 뭐 캠핑 캐러벤, 야영 싸이트, 관리사 뭐 이런 것들입니다. 기타 편익시설, 주차장, 이런 것들입니다.

예. 텐트를 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동용 차량 뒤에 달수 있는 그게 이제 캠핑 캐러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휴양림 내 한천 한 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휴양림 내에서만 ......

근데, 그것은 휴양림에 들어온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구요.

어, 제일 첫 번째 들어간 마을...... 그니까 거기가......

남계

예. 입구

지금 나대지이고, 포장되어 있고, 옛날 주차장 자리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활용이......

만들...... 지금 주차장 포장까지만 지금 현재 해져 있죠.

생태체험장이 아니고, 조금 옆 부분......

이제, 지난번에 현장도 가셨지만, 일단은 공모를 국가에서 받을 때 군유지 확보된 경우가 첫 번째 조건이었고요. 현재 활용 상태가 생태학습장으로 활용이 전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과와 협의를 거쳐서 국민여가 캠핑장 공모에 응해도 좋을 부지인지를 협의를 거쳤습니다. 사실.

그러죠. 지금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때당시 보니까, 작년 12월에 공모를 했는데, 4개소가 됐어요. 화순읍에 2개소하고, 춘양하고, 여기하고 했는데, 화순읍 쪽으로는 그린벨트 내에는 전체 배재가 됐고, 또 군유지를 거의 한 5,000평 정도 확보한 한 곳이 거의 없었고, 국가에서 직접 현지까지 나와서 확인하고, 괜찮다고 판정을 사실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뭐, 작년 12월 저도 없을 때였습니다만, 또 어딘가에 이제 캠핑장 한군데 정도는 시군단위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현지를 가는 것 보다 실태를 아시라고,

제실 쪽은 그래도 쪼금, 뒤쪽이 지금 문제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뭐......

거기가 아홉 문중이나 되가지고, 방관한답니다. 사실상, 더군다나 그러니까......

아니, 11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네. 이런 사항들은 국가지정 보물이 아니면, 지원이 되지 않고, 현지에서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검토를 해서 지금 80% 지원을 하는 사항인데......

이제 정부에서 그 숭상하면서 협의가 되었으면, 대체나 우리 문행주 위원님 말씀대로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본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저 문화재 발굴도 상당히 그것 때문에 쌍봉사하고 그 쪽하고 격론이 벌어졌는데, 그 맥락으로 생각하고 저희들도......

일단은 중국에서 이정도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국제영화제 광주하고 시에 페이 감독하고 조율을 일단 거쳐 시나리오가 나왔다든가 시나리오가 한 4페이지 짜리가 있는데, 해놓을 경우 이제, 득과 실이 얼마나 되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광주영화제 관계자들을 오라해서 들어봤는데,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고심을 했습니다. 여기 예산요구를 하면서......

근데 이것을 하려면......

직접 여기를 왔었어요.

저도 이제 물어봤는데, 정율성 일대기하고, 정율성이가 이쪽 와서 해피엔딩, 여자하고 만난 그런 줄거리로 왔기 때문에 아주 난해한 부분은 아니더라구요. 참고하겠습니다.

뭐, 방금 우리 문의원께서 정율성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저도 궁금한 것을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정율성 사업에 관련되어 우리 자체 내에서 포럼을 화순에서 개최를 작년부터 했나요?

예. 두 번했습니다.

아! 두 번했지요? 그리고 교류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다녀온 것도 두 번 이루어졌나요? 교류

교류 두 번 했습니다.

두 번했어요? 그리고, 그쪽에서 정율성 관련해서 우리 화순을 방문은 몇 번이나 오셨나요?

네 번 정도 오신 걸로...... 정소제 여사

아! 그럼 실제적으로 영화제까지 이야기가 이어진 것은 지금 최근에 오셔가지고 최근에 우리 화순을 방문해서 그 이야기가 나왔나요?

그때 영화제 오면서, 중국. 미국. 유럽 감독들하고 배우들이 같이 화순을 왔었습니다. 국제영화제 영화제에서 화순에 정율성 유적지가 있다라고 하여 이쪽으로 오셨다고 하고, 첫 번째 이제 대상이 주자묘였습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정율성 유적지가 있다 해서 그쪽에 가서 관심을 두었다고 하더라구요.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꼭 어떤 단추를 끼게 되면 &&lsquo;아! 이게 정말 필요성이 있다.&&rsquo;고 하면, 포괄적으로 좀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이제 우리가 세미나와 방문 사업교류를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갑자기 꼭 사실은 그렇게 중국에서 영웅으로 칭하는 정율성 음악가가 여기서 사셨던 그런 기념을 위한 교류를 하는데, 기념관을 만드는데 5,000만원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기념관을 만든다. 또 방금 뭐 말씀 나눴지만, 영화를 2억을 투자하여 10억 갖고 영화가 제작이 된다 이런 부분이 이제 사회적 통념상 우리 군에서 투자해서 그 정도 시너지효과를 얻기 위한 총괄적인 계획안이 좀 잡혀가지고, 이게 하나하나 단위사업으로 들어가면서 가야지 이제 특히 국제교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최소한 이제 뭐...... 제가 오늘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사업계획 내지 별도 상세 설명서를 만들어 주셔서 79페이지에 기념관 내부 공사에 관련된 내용에 편성사유에 대한 필요성에서 우리 정소제 여사가 광주에서 MOU체결을 하려고 한다고, 체결을 하여 정율성 관련 유물을 확보한 후에 이제 유물 등 전시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내부공사를 하여 기념관을 만드신다 했거든요. 저는 이제 좀 우회적으로 이제 MOU라는 것은 협약에 관련된 기본적인 준수사항을 서로 합의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율성 사업에 대한 영화 콘텐츠사업 또 기념관에 관련된 사업 우리가 최소한 그렇게 어떤 학술세미나를 통해서 이런 것이 우리지역에 파급효과가 있고, 국가간에 교류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면 사전에 이미 체결이 되서 이런 사업의 내용이 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건 사실 5,000만원 내용은 중국을 오가고, 또 정소제 여사가 오고 그런데 사실 중국 사람이 여기를 왔을 때 실제적으로 흉상 하나뿐이 보여 줄 수가 없다. 또 능주초등학교, 그런데 이제 군수님도 뜻은 같이해요. 군수님 말씀도 &&lsquo;야! 그럴 바엔 지금 구시청 자리가 있는데, 이왕에 거기에다 많은 돈은 아니니까 투입해서 특히 정율성 남아있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능주는 싯김굿에 관련 자료, 구시청 자료, 들소리 자료, 소리와 관련된 자료를 몇 가지 세팅만 해놔도 상징적으로 모시고 올 것 아니냐, 그 다음에 내년에 중국을 간다고 하니까 중국과 MOU체결할 때 지금 정소제 여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 유물을 갖다 세팅을 시키면, 첫 번째 출발이 되지 않겠느냐, 광주와 화순을 돌아보는데, 그래서 군수님도 지시사항으로 사실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군수님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시사항으로 신청을 리모델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었습니다.

과장님 저는 사업자체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국제간의 관계에 있어서 중간에 끊어져 버리면 또 문제가 나오고,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는 우리 집행부와 행정과 국제교류 대상이 누군지 기관과 기관 대 관계에서 정확한 정립을 통해 연결 네트워크를 정확한 정립을 통해서 그런 연결 네트워크를 정확히 형성하시고 거기에 대한 협약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화순군 발전을 위한 컨텐츠 개발과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기본 계획을 잡아서 교류도 하고, 사업에 대한 세미나도 하고, 또 기념관도 짓고, 이왕하려면 그런 쪽의 정확한 내용을 담아서 중국이라는 역사성을 담아서 우리 화순에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목표의식을 갖고 저희들이 접근해야지 필요해서 순간순간 오고가는 부분은 일회성이라든지 단편적인 시각으로 갈수가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잘 잡아 주시라. 그리고, 정율성 영화를 제작할 때 이쪽에 감독이나 관계자들이 오셨다면서요?

이 영화를 제작하려고 온 것은 아니구요. 광주 국제영화제가 있어서 왔는데, 특히 정율성 유적하고 주자묘가 있다 해서 이쪽으로 오셔서 운주사까지 돌다 보니까 스토리가 되겠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주셔서 잘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최소한 공감대 형성,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직접 참여하거나 같이 하지 않으면,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현장이랄지 서로 스킨십을 통해서 금방 감성적인 네트워크가 통해서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는 일도 우리가 이렇게 해당 사무실에 와서 자료만 가지고 검토를 하면 그런게 전부 소프트웨어적이거나 감성적인 부분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 느낌이 와 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온다면, 사실은 국가적인 사안에서 외부에서 이렇게 내빈들이 초청을 했던, 아니면 본인들이 방문했던가 오시면 최소한 우리 의회 해당 상임위정도는 이만저만해서 이런분들이 오시니까 시간 나시면 관심 갖고 가시자든지, 아니면 일정 정도를 알려주신다면, 뭐 우리 문화관광과 뿐만 아닙니다. 모든 우리 실무 부서들이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면 관심있는 우리 동료의원이나 상임위 원들이 가시면 아! 그 내용이 내가 가보니까 그렇더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와 닿는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으니 이런 부분은 보강을 해야겠다든지 그런쪽에 좀더 적극적이고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런 내용을 서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부분을 앞으로 좀더 강화하셔서 보완좀 하셔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앞으로 진행하시면서 이왕 저희들이 학술세미나도 했고, 진행된 사업이고, 뭔가 지금 중국이라는 관광객 유치라는 것은 우리가 큰 테마에서 어떻게 갈수는 없지만, 지금 여기에 확실한 내용이 기념관과 영화 제작 이런 부분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율성이라는 상품성에 대한 중국과의 연계해서 화순이 가지고 있는 주자묘랄지, 여러 가지 어떤 그 끌어들일수 있는 흡입력을 앞으로 어떤 쪽으로 타겟을 가지고 우리가 그 지역에 도움이 될 수있는 것인지 그것을 잘 좀 연계시켜서 현실화 시킬수 있도록 잘좀 끄집어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더 부탁 드릴께요. 제가 도서관에 관련해서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민문화센터에 열린도서관이 지어지기 전에 제가 여러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순에 원도심과 신도심에 관련되서 화순공공도서관이 도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에서 지원을 받는 도서관이 하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화순읍에 4만2천명의 인구에 대한 도서관 운영에 효율적인 부분이라든지 주민들에게 한 개의 도서관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제가 초창기 5대 올 때부터 작은도서관이나 순천의 기적의 도서관, 전국의 도서관 네트워크를 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 종합문화센터 자리가 원래 체육시설 부지였다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용도로 라든지 여러번 다른 갔다가 결국은 우리군에서 그것을 인수해서 증액된 복합사업입니다. 그러면 도서관이 지금 현재 광덕택지에 있는 아파트 단지의 신도시에 관련된 주민들이 아주 활용을 잘 하고 있고, 공공도서관도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전언에 나와서 잠깐 이야기 했었는데, 열린도서관 이용객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작년에 보셨습니까?

팔만이 좀 넘습니다.

십 칠 팔만 되지요?

알겠습니다. 지원 여부 등 방금 말씀하신 사항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음 추경 때라도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소 소관 2014년 세출 예산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전년도 비교해서 12억 5,400만원이 감된 86억 9,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85쪽 중간부분에 자동청력 고막 검사구입비로 해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86쪽 저희 보건소 차량운영비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포상금으로 해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수당 3억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의료 및 구료비 보건지소 1억 3,600만원 계상했고, 387쪽 보건진료소 의료 및 구료비 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88쪽 중간부분에 무인전자 경비 용역비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행사운영비로 해서 의료산업 및 보건홍보관 운영비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축제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391쪽 화순군 신생아 양육지원비 8억 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화순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을 4억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제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화순군 신생아 건강보험료 및 건강관리비로 수정을 해서 가결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간부분에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 이것은 도비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1억 5,0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위탁금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6,6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92쪽에 의료 및 구료비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을 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95쪽 방문보건사업용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4,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396쪽에 국가 암 조기 검진비 예탁금으로 6,78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암환자 치료비 지원 1억 2,8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98쪽 민간 위탁금으로 치매약제비 지원 1억 6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에 방역소독 인부임 보건소 1명과 읍 2군데, 면단위 1군데씩 해서 5,200만원 인건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399쪽에 방역소독 약품비 9,200만원, 또 방역용 유류구입비 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00페이지 민간이전에 중간부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1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5,09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02쪽 임시예방접종 5종에 대하여 5,761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뒤에 403쪽 의료 및 구료비에 병의원 예방접종비, 병ㆍ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했을 때 저희들이 병원에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1억 1,7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04쪽 결핵관리 전담간호사 지원비입니다. 3,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대병원으로 갈 돈인데,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406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결핵관리 전담간호사 인건비, 이것은 보건소에서 쓸 인건비로 국비 50% 지원금입니다. 그리고 408쪽 민간위탁금 지역사회 건강조사, 1년에 한번씩 전국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 50%해서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노인의치 보철사업 31명분 6,523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10쪽 농어촌 건강증진 목욕탕 운영 연료비 9개소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1쪽 건강진단 및 치유 체험관 운영 5,000만원 축제 때 할 것입니다.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사무관리비에서 노인전문병원 시설임대료 15억 4,600만원, 또 노인전문병원 관리운영비 4억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12쪽 사무관리비로 해서 우수한약제 유통지원시설 임대료 9억 9,800만원, 또 관리운영비 2억 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417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보충식품비 및 물품구입비 6,552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취약계층의 영양보충 식품 구입비입니다. 그리고 419쪽에 방문보건사업 인력 인건비 2억 4,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422쪽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해서 한방허브보건사업 인건비 3명분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 물어볼게 있습니다.

처음에 보건소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진단을 한번 하고, 2차, 3차 까지 해서 확진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3차까지 확진한 결과에 대해서 치료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치매환자에 대한 발굴을 어떤 방법으로 하신가요?

치매환자는 60세이상 노인들 전수해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희망자 전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설문조사서를 보고 의심스럽다 한 사람들은 병원에서 정신과가 있는......

설문조사를 그러면 어떤 표본을 정해서 하나요? 아니면 60세 이상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나요?

희망자 전원에 대해서......

희망자, 희망자는 어떻게......

저희 보건지소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러면 그 희망자 말고 우리 이제 재가시설이라든지,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별도 관리가 안 되고,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거기도 저희들이 수시로 들어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 협조...... 같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씀이시죠. 그리고 400페이지 보니까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지금 50명 1,000만원 잡아놨는데, 이 부분은 인원을 책정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작년 대비해서 이정도면 가능하니까 이정도로 해 놓은겁니까?

그런데 그 돈이 충분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한 7～8,000만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에요?

전라남도 지부에...... 광주ㆍ전남지부입니다.

직접 지원이예요? 우리 군을 통해서 지원을 해요.

협회로 통해서......

아! 진폐협회를 통해서......

그 돈이 부족하다 그래서 화순군에 대부분이 90%가 화순군민이니까 화순군에서도 부족분을 좀 지원해라 해서 1,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처음에는 그 돈으로 어느 정도 되었는데, 갈수록 부족하다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에 행사를 치루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폐광사업에 관련된 우리 산업화 시대에 고생했던 분들이 지금 병으로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기본적인 지원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인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을 계상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그쪽에서 정산을 하잖습니까? 도에서 받아서 7～8,000만원 받아서 부족분을 우리에게 신청을 한다면 1,000만원이던 2,000만원이던 간에 그쪽에서 부족분에 대한 수요가 정확히 나오면 사후라도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올려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분들이 그 문제 때문에 의료비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우리 소장님께서 여기 기획실에 실장님 계시고, 담당 계장님 계시니까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지금 폐광진흥기금이 내려오는데, 쓰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것을 받기위해 노고를 하셨던 분들이 처우가 이 규모의 내용에 대해서 그것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소리가 밖으로 나가면 이것은 군에서 너무 그분들의 처우에 전혀 신경을 안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군민 한마음 체조 경연대회 있잖아요.

예.

올해도 하실건가요?

예.

아! 그러면 직접 하실거예요. 또 그쪽에 위탁 하실거예요?

저희들이 선거법 관련해서 직접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체에 줄 수밖에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실 때에는 좀 유기적으로 협조를 잘 하십시오.

예.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 전하고요. 점검을 잘 해서 행사가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어, 이자는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이자는 못 받고 있습니다.

연체금이 1억 9,200만원입니다.

예.

원래 그...... BTL사업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이 사용자에게 받아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받아 내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19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