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장성군의회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화입니다. 그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현황으로 2014년도 주민복지과 예산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본예산이 492억 20% 증가한 615억원이며 군 예산대비 19.6%입니다. 일반회계는 60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등 보조사업비는 439억원이며 군비는 163억원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지원사업으로서 12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출만하세요.

그러면 세입은 생략하고 다음 세출분야 장애인행사 및 단체지원입니다. 장애인들의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해서 장애인행사 문화체험활동 한마음대축제 개최에 따른 지원금 2,300만원과 장애아동 물리치료 지원을 위해서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비 1,200만원 등 총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장애수당 4억 6,400만원, 장애인의료비 1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쪽, 중증장애인 연금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서 18억 7천만원과 저소득중증장애인 생계지원을 위해 중증장애인 연금 18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장애인에 대해 장애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사업비로 2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쪽,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입니다. 1급 중증장애인에게 일상생활지원과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아동보조 서비스 방문목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0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쪽,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 개인생활시설의 운영 환경와 종사자의 질 향상 도모를 지원하기 위해서 2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쪽, 장애인쉼터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재활의지 함양과 여가공간 제공을 위한 사업이며 권역별 쉼터 3개소 삼계, 황룡, 북이면의 운영비로 군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참전유공자 수당지원입니다. 참전 유공자의 사기양양을 위해서 참전 명예수당을 2만원 증액하여 1인 월4만원으로 2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입니다. 저소득계층의 최저생활보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생계급여 58억 6천만원, 주거급여 18억 8천만원, 교육급여 2억 5천만원 등 7개 사업으로 84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쪽, 자활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통해서 기술을 습득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자활능력을 배양하고자 읍면 자활근로사업 5억 2천만원, 공중화장실위탁관리사업 8,300만원, 지역자활센터자활근로사업 8억 2,700만원, 가사간병도우미사업 6,500만원 등 총 8개 사업 19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4쪽, 희망오케스트라 운영지원과 이동빨래방 운영지원,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이나 왕따 등의 문제 등을 문화복지 사업으로 해결하기 위해 악기실습교육에 따른 강사비 등 운영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에게 이동 세탁차량을 이용하여서 쾌적하고 위생적인 침구, 의류를 제공하고자 이동빨래방 운영비로 군비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생활안정 지원사업은 저소득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지원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수급자자녀 수학여행경비지원, 국경일, 기념일, 명절 등 위문금품 지원, 재해재난 위문금품 지원을 위해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여가생활증진을 위해서 운영비, 난방비, 반찬값, 특별난방비로 17억 3천만원, 정부양곡 지원사업 1억원, 여가프로그램 1억원, 경로당개보수사업 1억원 등 총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인구 증가와 물가상승을 위해 내년에는 경로당 반찬값을 회원수별 최저 15만원, 최고 21만원에서 2만원씩 증액하여서 최저 17만원, 최고 23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7쪽,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초고령 사회를 맞아 어르신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일자리사업으로 18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기초노령연금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해서 지원하는 대통령공약사업으로 금년 6월까지는 단독기구 기준으로 최대 9만 6천원을 지급하였으나 2014년 7월부터는 단독가구 기준 최대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전년대비 65억원이 증액된 165억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09쪽, 노인 건강목욕 지원입니다. 목욕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건강쿠폰을 월2매 지원하는 건강목욕비 지원사업으로 7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및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치매, 중풍 등 거동이 불편한 시설입소 어르신들이 안정된 주거공간에서 보호, 재활치료 등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운영비, 급식비, 김장비 및 부식비 등 10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가노인에게 방문목욕, 식사배달, 청소, 빨래 등 가사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비로 9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쪽, 보육돌봄 서비스 지원입니다. 관내에 보육시설 15개소 종사자의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16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영유아보육료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 보육지원 사업으로서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2쪽, 다문화가정 지원입니다.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정착 도움 및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 자녀양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 자녀 학습비, 심리치료비, 친정부모 초청비 지원, 요리교실, 한글교육 등 총 2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6쪽,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입니다. 출산, 육아,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집단상담프로그램 새일여성인턴지원, 일가정과 양립지원, 직업교육훈련 등 3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9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의 고민과 갈등을 해소하고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비로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0쪽,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 망 지원 아동청소년 인성캠프입니다. 1기 청소년에게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지역 아동청소년의 인성함양을 위해서 아동청소년 인성캠프 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쪽,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저소득가정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을 통해서 결식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도모를 위해 아동급식 지원사업비로 4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5쪽,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12세미만 저소득가정아동 380여명을 대상으로 건강이나 복지, 교육 등 3개 분야 총 50개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겠습니다. 다음 237쪽, 방과 후 학교운영지원, 외국어타운 운영지원, 영어체험교실 초중고 원어민강사 지원입니다. 초중고 학생의 특기적성 발굴과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해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 5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험중심의 영어교육을 통해 국제적 감각을 배양하기 위해서 외국어타운 운영 2억 7천만원, 영어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 배양을 위해서 영어체험교실운영 1억 6천, 외국어타운 운영에 따른 원어민강사 배치를 위해 5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교육환경개선사업 무지개학교특구사업입니다. 교육환경개선으로 학습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체육부지원, 오케스트라 운영, 기숙형학교 운영 등 11개 사업 6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성교육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무지개학교 특구사업으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9쪽, 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입니다. 우리지역 대학생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학자금대출 지원사업비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2쪽,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1종 및 2종 수급권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14년도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12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진료비 건강생활유지비 및 산전 진료비 군비부담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보장구급여비 대불금 등으로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도 사회복지 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사회복지 기금 조성액은 32억원이며 2014년도 말에는 2억을 증가해 33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융자금회수, 예치금회수로 3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기초수급자 자녀장학금 3백만원, 기초수급자 생활안정융자금 1천만원, 자활창업자금 5백만원, 미등록 경로당인 노인활용시설 운영비지원을 위해서 6,400만원, 장애인복지신문 구독료 9백만원 등으로 총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5억2,600만원, 수급자자녀장학금 1억 1400만원, 노인복지기금 20억 4,800만원, 장애인복지기금 3억 3,300만원, 자활기금 2억 9,300만원이며 5개 기금 총액은 33억 1,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국도비가 70% 이상이며 다수의 사업이 저소득주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 석 착석) 주민복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아까 주민복지과가 총 얼마라고 그랬죠?

651억입니다.

651억?

615억.

그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데 보편적으로 전체적으로 산출내역이 부실하다는 생각이드네? 가령 188쪽을 보면 장애인일자리 인건비라고 해서 9,800이 들어있는데 이 책 내역이 몇 명에 얼마씩 준다는 내용도 없고 그 밑에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도 1억 4천인데 막연하게 1억4천, 몇 명에 얼마씩 준다 라는 산출내역이 조금 부실하고 전반적으로 과장님 좀 그렇네요. 그리고 189쪽을 보면 장애인 재활보조기구가 있고 뇌병변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장애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따로 따로 분리한 이유가 뭐예요? 189쪽.

차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는 군비로 하는 사업이고요. 대상이 일반인이고 뇌병변장애아동은 그야말로 12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몇 명에 얼마씩 준다는 게...,

우선은 말씀을..., 저희 주민복지과 사업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 장애인..., 보통사업이 예산이 설 때 연령별이랄지 차등지원을 많이 하거든요. 저소득층도 200% 이하 기초수급대상자 여러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몇 회에서 몇 명으로 해서 사업을 나누기가 조금 애매하죠. 그렇게 하면 나중에 정산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사업비가...,

지급하기가 애매한 사업비 예산을 왜 세웠어?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재활보조기구지원도 대상자를 우리가 먼저 신청을 받기 때문에 원하는 대상자를 받기 때문에 장애인 중에서 1내지 6급 대상자를 받기 때문에 이게 세분되어서 몇 명해서 얼마해서...,

그러면 금년에는 몇 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어요?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똑같았어요.

아니, 그런데 몇 명을 해야 되겠다는 사전에 그런 것들이 계상이 안 되어서 막무가내 예산을 세우는 것이 그렇고 그다음 쪽에 보면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도 몇 명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되겠다는 산출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무턱대고 3,768만원이라고 하면 몇 명에게 얼마씩 지급한다는..., 내용은 예산심의를 하면서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정신요양 관계자들 현원이 보통 40명이니까 거기에 대한 특별수당이 따로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를 예산에 섭니다. 따로 세분화하지는 않았는데...,

근데 보편적으로 다 그런 것 같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도 모든 게 다 그러네? 193쪽에 사회복지업무담당, 공무원연찬회도 1회에 1천만원이 서있었는데 참석인원이 몇 명인데 얼마씩 어떻게 해서 그게 활용이 된다는 내용이구체적으로 나와 줬으면 좋겠고 194쪽 보훈회관 예비역화장실 보수 500만원이 있죠?

네.

근데 그게 작년에는 없었죠?

네, 올해 새로 세웠습니다.

근데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야? 지났나?

하자보수 기간은 작년까지 지났습니다.

그러면 5백만원이면 페인트칠하고 할 수 있을까? 화장실보수까지 못할 것 같은데? 심도 있게 검토 좀 하십시오.

네.

그리고 196쪽, 기부식품제공사업 지원대상은 어디입니까?

기부식품이요? 기흥아동센터에 김종인 목사님께서 하고 계시는데요.

어디요?

기흥지역아동센터요. 기흥교회 목사님이 원래하고 계시는데 주로 저소득시설이나 저소득 개인들에게 기부가 오면 다 전달됩니다.

그러면 식품이 와서 전달이 되는데 지원제공사업이라고 해서 5백만원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교통비랄지, 유지비랄지, 운송비랄지...,

197쪽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금에서 궁금한 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2,998명 그 밑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가 2,998명 근데 금액의 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감이됐고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증가가 되었고 같은 인원인데 같은 숫자인데 왜 생계급여는 감해지고 주거급여는 증가가 됐는지 내가 조금 궁금합니다.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생계하고 주거급여가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다른 것도 다른 것이고 생계급여는 감이 좀 됐고 주거급여는 조금 증가가 됐네?

저희들이 기초생활 원래 주거생계급여랄지 주거급여가 최저생계비에서 더하고 빼고 해서 나가게 되거든요. 그게 8:2로 거기에서 차등하게 지원이 됩니다.

근데 작년보다는 줄어들었고?

그렇죠. 생계급여는 80%지원이랄지 주거급여는 20%지원 이렇게 하니까...,

그래요. 그리고 199쪽에 보면 수급자 정부양곡 지원하고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이 있는데 1억 5,600. 1억 1천인데 이거 몇 명한테 얼마씩 준다는 내역이 없어서..., 저희들이 심의하기가 어렵네? 제가 볼 때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희가 차후부터는 부기를 세밀하게 다시 계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몇 명에 얼마라는 것은...,

거의 한 120가구 정도 되고요. 매년 주거현물 집수리랄지 그런 것들은...,

다른 부분은 몇 명에 얼마라는 게 계상되었는데 산출내역이 빠진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05쪽에 보면 장수수당이 1,800이 늘어났는데 이건 장성의 노인 어르신들이 수명이 연장이 됐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될까?

그렇죠. 늘어나는 것은...,

350명? 350명으로 딱 잡은 것은 무슨 근거가 있어요?

올해 그 수준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내년에도 350명?

올해도 330명 정도 되셨거든요. 조금 더 늘려서..., 해년마다 20～30명 정도 늘어나시니까요.

그래요. 좋은 현상이고..., 209쪽에 보면 중간에 민간경상보조금에서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자 활동비 360만원 있죠?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자 활동비 30만원 1명해서 12월로 해서 360만원인데 이게 어떤 지급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하나?

죄송합니다. 몇 쪽이라고 하셨죠?

209쪽, 지급근거를 저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212쪽을 보면 이런 데도 산출기초가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노인복지 지침에 있는 사업이고 타시군도 저희와 똑같이 22개 시군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18쪽도 교육지원금도 산출내역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7만원에서 9명 3회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다른 부분들은 정확한 게 없는 것 같고 글쎄요..., 많이 그러네요.

보육사업도 연령별로 지원하고 또 차등하게 지원하기 때문에 이것도 0세부터 5세미만 하면 몇 명 예상인원 이런 것들을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지원하고 나중에 정산에 다 나옵니다.

정산에는 당연히 나와야 되겠지만 223쪽 봐주십시오. 과장님, 가정복지회관 내부바닥공사를 언제 하셨죠?

재작년에.

작년에도 얼마 나갔었죠? 바닥공사 한다고..., 근데 내년에도 또 바닥공사를 해야 되나? 해마다 해야 되나요?

그때 예산이 좀 부족해서 안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하 1층 하고...,

할 때 그냥 해 버리지 매년 이렇게 세운 다는 것도 조금...,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었거든요.

224쪽 봐주십시오. 다문화가족의 언어영재교실지원도 있고 언어발달지원도 있고 통근서비스지원도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있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가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몇 명한테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을 좀 나한테 개인적으로 해 주십시오.

네.

산출내역이 너무 부족한 같고 231쪽에도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에 보면 6억 9천인데 어디에 어떤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예산심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도...,그 밑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도비지원사업에 가서 몇 명에 얼마씩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산출내역이 안 서있어서...,

아동복지시설은 저희 상록원입니다.

상록원 한군데만 1억 9천 나가는거야?

네, 운영비...,

시설아동생필품, 생활용품 이런 것들도 산출내역이 정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도 상록원에 해당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나가는 사업비입니다.

233쪽 봐주십시오.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비라고 해서 이것도 몇 군데 얼마씩 몇 회 지원해 주겠다는 내역을 주시고 지역아동센터 급식비도 같이 주시고 아동복지교사 지원도 몇 명에 얼마씩 주겠다는 산출근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마지막 238쪽에 보면 평생교육운영이라고 해서 공공도서관에 6천만원가는 것 있죠? 이것도 세부적으로 어떻게 그쪽에서 요구가 들어왔는지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 농촌지역 원어민영어보조교사 1명은 어디를 얘기하신가?

1명이 한 것이 아니고 11개 초등학교에 배정됩니다.

5천만원으로 해서 1명으로 되어 있네? 238쪽 제일 밑에 보면.

장성여중 이것은 보조사업이고요. 나머지는 저희 군비로 11개소 지원됩니다.

그래요. 제가 모르는 게 많아서 그러니까 과장님,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동빨래방 운영지원이요. 우리 군에 이동빨래방 차가 몇 대나 있어요?

한 대있어요.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게 1대고 그냥 프란에서 한 대 운영...,

빨래방은 운영 안하고...,

빨래방은 안하고요? 목욕을 프란하고..., 아, 그래요?

프란하고 두 군데에서 이동목욕차량...,

운영비가 720정도 서있네요?

네, 저희 자활해서...,

산출기초가 조금..., 몇 회, 대상 이게 없네요? 근데 이게 굉장히 취약계층, 저소득층, 할머니, 주민들한테 호응도가 좋아요.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서 세울까 말까 의회에서도 많이 고민했죠?

저희가 처음에 공모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군비가 운영비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공동모금액 공모사업 작년에 해서 선정되어서 거기서 한 1억 5천만원, 세탁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을 받아서 운영비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고 222쪽 다문화, 여기 22개 시군에 다문화센터가 다 있습니까?

다문화센터가 거의 다 있지요.

거의 다 있어요? 이게 조금..., 교육비로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 인터넷 사용료라든가 이런 요금을 1,700만원 정도 계상됐네요? 이런 건 어떤 걸 얘기 하나요?

말 그대로 다문화가정 대상인데요. 그중에서도 기초수급자는 제외를 하고, 받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가정들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가정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금이죠?

네, 요금 1만 5천원 정도...,

한 가정당 1만 5천원 정도? 그럼 전 가정에 지원하고 있어요?

다문화가정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신청하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어디에서 짭니까?

저희하고 위탁기관하고 협력을 해서 지침이나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다문화센터하고 저희하고 같이 합니다.

같이 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예산을 세운다고요?

예산은 지침에 의해서 많이 내려옵니다. 중앙에서...,

그래요? 지침서가 내려와요?

네, 이런 인터넷 사용요금도 도군비거든요.

근데 이번에 TV를 잠깐 보는 사이에 이주민들이 전부 아이들을 데리고 고국으로 들어가고 있답니다. 잠깐봤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고국으로 다시 들어가서 애기를 친정집에 놔두고 다시 그 여자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남편하고 완전히 두절상태고..., 남편이 자기자식을 찾기 위해서 그 현장을 가보는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굉장히 안타깝고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어떤 프로그램보다는 우리한국에서 받아들이는 자세가..., 자세교육 또 가족들의 교육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근데 다른 뭘 대주고 뭘 대주고 대주는 것만 하지 말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교육이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1세 정도에서는 괜찮지만 2세가 된다면 이런 교육이 없이 주기만하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교육을 철저하게 하시고 전에 모국방문으로 해서 2천씩 세웠지요?

네, 1천만원씩.

그걸 바꿔서 다시 친정부모를 초청하는 그것도 참 잘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이 4백만원 지원인데...,

한 쌍당 4백만원...,

그게 비행기 표만 됩니까?

네, 왕복경비.

그분들을 초청하면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보내만 줘버려서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도 받아들여서 여비만 대주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다문화가족 위원도 하고 있어요. 근데 깊이 천주교에서 잘하리라 생각하고 많이 토론도 하지만 관리자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조의순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가족모임 위주로 해 보려고 다문화가족 문화교실을 운영해서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몽골, 한국음식을 그동안 배우게 했지만 반대로 그쪽 음식도 우리가 배우고 친청 부모는 다문화한마음축제 할 때 같이 초청해서 참석하시고 돌아가시는 것으로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자조모임이나 자녀특화교육이나 위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조모임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거 자조모임할 때 공무원들이나 담당자가 참석을 한번 해 보십니까?

다문화센터에서는 같이 했는데 저는 못 가봤구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회장 혼자 나와요. 자조모임에 많이 나와야 5명 나온답니다. 그걸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담당분과 센터하고 조율을 좀 하십시오. 잘하고 계시지만 좀더 신경을 써서 세심한데까지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조의순 위원님 수고하셧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로 부속자료 있지요? 부속자료로 질의하겠습니다. 17쪽에 보시면 경로당 운영지원이 있어요. 내역에 보시면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반찬값, 특별난방비 지원이 있는데 현재 325개소 등록하죠? 지금현재 정부의 지침이 예산을 삭감할란다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습니까?

그건 운영비가 아니고요. 특별난방비가 한번 언론에 보도가 됐던 것 같습니다.

특별난방비? 이 안에서 특별난방비요.

네.

그럼 선정된 특별난방비가?

연 150만원.

다른 데는 이상이 없고 특별난방비만 이상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요.

근데 이게 저희한테 아직 구체적으로 공문이 시행된 것은 아니고요. 언론에만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아직도 공문은...,

알겠습니다. 연 150만원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요?

상하반기로 나눠서 난방비.

150만원가지고 각 경로당을 75만원씩 나눠주는 것입니까?

네.

그리고 현재 경로당에 여가프로그램 지원을 1억 정도 해 주고 있는데 보건소하고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 라고 생각되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통합해서 조율이 가능합니까? 각 부서에 따로 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보건소하고 이런 사업을 할 때 는 조율을 합니다. 저희 대상경로당이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다른 프로그램이 들어가고요. 겹치지 않게...,

중복되지 않게 지원하고 있다? 궁금해서요. 그리고 21쪽에 보시면 노인건강 목욕지원이 있어요. 2013년도, 2012년도 쭉 해서 거의 3년, 2011년부터 했습니까? 이 사업이?

네.

거의 3년 정도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가 몇 %나 돼요?

60～70% 정도.

그러면 1만 800명을 100%로 잡고 70%사 된다면 30%는 항상 이월이 되지요? 반납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예산은 다 세우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걸 감안하셔서 예산을 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30% 정도가 1억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렇죠? 그럼 1억이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반납이 되잖아요. 연차적으로 가는 부분이 예산편성에 안 맞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네.

그리고 38쪽에 보시면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체육부지원에 6개 학교가 있는데 이 내역을 봤어요. 중앙초등학교 검도, 사창초등학교 수영, 태권도, 장성중학교 검도, 삼계중학교 사격, 문향고등학교 조정 1천만원, 장성고등학교 이렇게 부분편성이 되었는데 유달리 검도로 많은 것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1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이런 편성이 되고 다른 데는 1천만원, 1천만원, 사격은 250만원, 수영, 태권도에서 2개 학교에는 1천만원 되어있는데 편성하는 기준이 뭐예요?

편성기준이 학교마다 특색 있게 신청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규정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규정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신청서가 올라오면 그 기준에 맞게 보고 주라고 한 대로 준다는 말이에요?

그 학교 여건에 맞게끔...,

그래요. 이 부분 지침서를 봤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다시...,

그리고 문향고등학교 조정에 1천만원 지원이 되잖아요. 문향고등학교로 가는 게 얼마나 가는지 아시죠? 상당히 많이 갑니다. 여러 가지 많이 가고 있다는 부분도 알고 있는데 학교가 빠진 곳은, 황룡중학교도 조정이 있을텐데 누락이 되었네요.

제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골고루 지원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님이 질의한 특별난방비 있죠? 150만원, 뭘 특별난방비라고 하나?

겨울 동절기에 지원하는, 10월부터 12월까지 내년 3월까지 해서 6개월에 걸쳐서...,

또 난방비는...,

난방비 6만원씩 나가는데 이외에 동절기에만 특별히 따로...,

그럼 여름에 에어컨 사용료도...,

5만원씩 따로 나가요.

에어컨 사용료는 따로? 그건 어디로 들어가?

그건 아마 운영비로...,

운영비는 월 6만원인데? 에어컨...,

에어컨사용료도 저희가 5만원을 지급하거든요.

근데 운영비는 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부기가 빠졌나? 좋아요 과장님, 이렇게 빠지면 예산을 세우기가 그렇고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여름에 에어컨 전기료는 따로 주잖아요. 그런데 에어컨전기료를 사용했을 때는 한전에서 나온 청구서를 가지고 예산을 가져가죠?

아니요. 그냥 저희가 냉방비 지원합니다.

한전에 청구서를 기준으로 주는 게 아니라 무조건 5만원씩 줘버리나요?

저희 군비로 주는 것이 아니라 국도비에요.

그게 국도비인데 주민들이 자기들은 국가정책에 호응하고 절전하기 위해서 전기사용을 자제하고 에어컨을 많이 안 쓴대요. 그런데 에어컨사용료 냉방비가 온 것을 반환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애써서 절전하고 했는데 남긴 것을 반환하라고 하니까 조금 우리들 마음을 몰라준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도 고민해 주십시오.

네, 근데 대부분 5만원이 부족하시거든요. 대부분이 다 부족하다고 그러십니다.

몇 개월 줘요?

7월, 8월.

두 달만?

네,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그중에 저희가 경로당 에너지고효율장치 중에서 TV나 에어컨이나 냉장고를 고르라고 할 때 에어컨을 안 고르시는 경로당이 있어요. 거기서는 선풍기를 하시고는 선풍기가 전기료가 적게 나오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대부분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부족한 데도 많이 있는데 계속 사용해 버리니까 시골에 회관 같은 데 문열어놓고 에어컨 사용을 안 해도 될만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고민 좀 하셔가지고 반환을 안 받고 융통성 있게 사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대요. 주민들도 원하고..., 그 부분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찍은 게 있으면 보여주십시오.

내년에는 화장실 개보수하고..., 저희도 추모공원이 매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요.

김은경씨, 그 내용 알고 계시나?

시행지침이 아직 안내려 왔다는 거네.

부속자료 29페이지를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도비가 군비가 1,500만원, 4,500만원인데 여기는 왜 이렇게 우리 군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까?

도비비율이 있어요.

복지는 전부다 50대 50이나 70대 20인데, 그리고 사업대상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두리사랑상담치료연구 소장이 누구예요?

이덕진 소장이라고...,

이덕진 소장이죠. 그 뒤에 보면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이죠? 30쪽에, 거기도 이덕진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중복된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위기청소년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지원을 함이라고 되어있는데 그 뒤쪽 제일 밑에 쪽을 보면 위기청소년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지원이라고 똑같은 말을 똑같이 썼어. 그래서 이게 중복되지 않느냐 이 사업이, 그러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6,400은 사실은 종사자 인건비예요. 그리고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망은 운영비와 프로그램 지원비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복지상담 지원센터는 군비가 4,500만원, 도비가 1,500만원인데 똑같이 두리사랑치료연구소 이덕진 이 양반한테 가는 사업인데, 이 사업 두개가 합쳐진 것이지 않느냐..., 이덕진 청소년복지센터 이 사람한테 가는 사업을 여기는 50대 50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한 사람한테 가는데 이것을 두 군데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청소년복지센터상담은 똑같은 상담인데 이 사업이...,

군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하는 소리죠. 이덕진씨 한 사람이 하잖아요. 하는 것은 한 사람이 하는데 명분만 다르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6,400은 주로 운영비, 인건비 내용이 똑같아요. 근데 이것은 도비사업이고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망은 국비사업이거든요. 국비가 더 많은 사업...,

아니, 청소년상담복지사업은 군비사업이고.

근데 같이 연계해 가지고...,

8천만원에다 1억 4천이나 들어가는데 하등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안 그래요?

국비예요. 국비.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망은 국비.

그러니까 군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래도 같이 연계해가지고..., 한 사람한테 다 가는데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사용내역을 다음에 김재완 위원님께 설명을 해주시고 따로 해서 해요.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네, 서류를 다시 만들어서 자세하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어타운 운영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35페이지를 보면 외국어타운 운영비 중앙초등학교 1억 7천인데 시설내용을 보면 11개 코너 공항, 비행기내부, 세계문화관, 호텔, 병원, 우체국 등 이런 시설내용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헬로우!” 공항에 가면 그러듯이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이죠. 세계문화관이랄지 호텔, 병원 외국식으로 해서...,

본위원 생각은 35페이지나 36페이지나 체험교실 운영 지원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좀 지양하고 원어민교사를 더 확대해서 학교에다 더 배치해주면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입니다. 원어민교사들을 더 많이 채용해서 좀 낙후된 시골학교에다가도 좀 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대답을 확실히 하십시오.

원어민 교사가 없는 데가 있어요. 없는데, 있는 데 한 군데만 몽땅 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에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과장님이 혼자서 결정할 부분이 아니에요. 교육청 관계자하고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원어민선생들이 시골을 안 가려고 하는 이유는 우선 숙식, 이런 것들이 불편하니까 안 가려고 해요. 그리고 광주로 가면 출퇴근하기도 어렵고, 그런 분들은 교육청에서 긴밀한 협의를 거쳐야지 무조건 골고루 준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읍단위 학교는 그래도 혜택을 많이 받아요. 시골학교는 지금도 못 받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라면 이 돈을 지양해서 그런 학교에 더 지원해주면 낫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원어민교사를 더 채용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하는 겁니다.

또 있어요?

그만 하라고? 교육환경 개선사업에서 돈이 명문고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문향고등학교, 장성고등학교 1억 5천을 했는데 이렇게 하지마시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난번같이 기숙사에 주고 어디에 주고, 어디에 주고 해버리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너무나..., 지금 복지과가 6백억 되면 책으로 따지자면 한권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몇 장으로 하다보니까 미숙한 점도 있고 한데 앞으로는 좀 자세하게 연계를 해서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특별기금 같이 하는 거 있죠? 기금운용. 특별기금에 보면 18쪽에 제가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는 2억 2천 기타수입이 있었고, 2013년도에는 4,400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이걸 7천으로 잡았네? 그런데 12년도에는 억이 넘었는데 금년에는 많이 줄었고 또 내년에는 7천으로 잡으셨는데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들쑥날쑥한가? 내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은행의 이자수입이 줄었어요.

이자수입이 12년도에는 그래서 2억 2천이 됐나?

그때는 은행의 이자율이 좀 높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을 했던 것이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자율이 좀 낮아집니다.

이자수입만 가지고 이렇게 될까? 아무튼 자세한 건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각 팀장님들 계장님들 밑에 있는 공무원들 빼놓고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총 몇 명인지 아십니까? 재활복지센터, 재활 뭐 어디 영락양로원 하여간에 장성 국도비 합쳐서 군비가 투자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 총 몇 명입니까? 엄청난 숫자예요. 사랑의 집도 20 몇 명이나 됩니다. 그런 인원들이, 제가 왜 그러냐면 내년도가 선거예요. 국가에서 돈 갖다가 녹을 먹는 사람이 그 자격증 따가지고 뭔 요양보호소, 뭔 사, 뭔 사, 사자 따가지고 우리 돈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애자도 관리하고 노인, 어르신도 관리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관리하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대회를 한번 해야 해요. 영락양로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수가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몇 백명 될 거예요. 자활센터, 자활센터 나가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한 군데에 열 몇 명씩 있어요. 노파심에서 이야기 합니다. 일체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됐든 간에..., 그리고 군에서 군비를 줘가지고 운영하는 단체에서 모 신문에다가 이렇게 자료를 줘서 동네를 시끄럽게 하고 이런 사람들은 솔직히 사무국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도 사회단체 사무국장을 했지만 자치단체장이 미워도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이고 그 보조금을 갖고 운영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본적인 상식 아닙니까? 세상에 줘야 할 자료, 안 줘야 할 자료를 전부다 방대하게 해서 유포나 시키고 담당계장님! 옛날 같으면 정권이 바뀌고 뭐하면 다 자리를 내놓았습니다. 그래도 지금 있는 민선5대 김양수 군수는 네 편, 내편 안 가르고 함께 가자고 해서 누구하나 손질 안하고 가고 있는데 이런 수 백명 되는 분들이 차후에 그런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누가 됐든 간에 누가 후보로 나오든 간에 임동섭이가 나온다고 해서 임동섭이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군비가 들어가요. 지금 한번 봐보세요. 장성읍에서 부터 위에까지 봐보세요. 보조금을 얼마나 갖다가 쓰고 있는가. 몇 개 건물 떼고 나면 군에서 보조금 가는 그 기관이에요. 주민복지과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언제 한번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교육 한번 시키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우리 부속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쪽을 보시면 우리 관용차량의 관리가 나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관용차량의 총 보험료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1년간, 책자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궁금해서...,

평균 1대 50만원씩 74대가 있습니다.

50만원 곱하기 74대요. 그러면 거의 3억5천정도 되네요.

네.

이건 소멸성이죠? 1년에 들어가는...,

네, 1년 단위입니다.

3,500?

네, 3,500만원입니다.

그래요. 일단 계산해 보기로 하고요. 본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은 공공소에서 관용차량으로 유류대 들어가고, 보험료 들어가고, 수리비가 계속 들어가죠?

네.

수리비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쯤은 우리가 렌탈을 해서 기준을 선정해서 차량을 사용한다 라면 이익이 어느 정도나 있겠는가 생각 해보셨어요?

아직 렌탈까지는 생각 안했지만 장차 사회추세가 공공기관에서 렌탈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큰 틀에서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런 생각이 사료되어서 추후에 한번 검토해 보기로 하고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쾌적한 청사관리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청사의 지하방수는 5천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지하방수는 어디쪽 지하방수입니까? 주차장 쪽에 지하방수입니까?

지금 청사가 20년 이상에 되어서 방수랄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저희들이 예산상 한번에 못하고 우선 급한 부분부터 조금 씩 조금 씩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지하 쪽 복도부분이 상당히 방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비가 좀 오면 전체적으로 습기가 차고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합시다. 87쪽에 세입예산 있죠? 87쪽에 보면 재무과에서 자동차세보전금 해 가지고 1,10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 증가사유가 뭘까? 세입에 가서...,

자동차세에 순수한 자동차세 말고 유가보조금이 자동차세로 들어오거든요. 그런 유가보조금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이 늘어나면서 보조금이 좀 증가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류세보조금이 증가되니까 증가됐다? 자동차세는 아니고?

네, 순수한 자동차세가 증가됐다기보다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113 지난년도 수입하고 금년도하고 내년하고 이렇게 예산액이 똑같을 수 있을까? 일반회계에 가서 지난년도 수입 1억 6천하고...,

지금 현재 국세부분은 변동 증폭이 크고 많습니다만 지방세는 큰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으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전혀 변동이 없을까?

저희들이 추계하기로는 1% 미만 그 정도...,

89쪽에 재무과에 수입증지 같은 것이 좀 예산이 증가가 됐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증가가 됐을까요?

그것은 저희들이...,

5,800이나 증가가 됐네? 그런데 어떤 근거로 해서 증지수입이 5,800이나 증가가 됐을까?

작년도에 저희들이 본예산 예측을 1억2천으로 했는데 결산을 하다보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더 오버해서 1억 8천정도 추계를 해서 이렇게 좀 올린 것 입니다. 작년에 너무 적게 잡아졌기 때문에...,

그러면 금년도에 수입이 1억 2,600이 더들어왔다는 얘기에요?

전년도에 1억 2천을 본예산에 잡았어요. 최종정리를 하고 보니까 본예산보다는 5,800정도 더 증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본예산 기준이거든요. 전년도 예산액이...,

그러니까 작년에는 5,800이 줄었다는 얘기 아니요? 1억 2천이었다는 얘기 아니요?

올해보다 적었다..., 내년보다 작년...,

그럼 지금까지 거기 누락된 부분이 있었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입이...,

그런데 5,800이나 갑자기 증가됐다고 그러니까 좀 의아심이 가네?

이것은 때에 따라서 보조금사업이 많다랄지 그러면 증지부분이 증 될 수 있고...,

그걸 차분하게 나한테 자료를 가지고 설명 좀 자료를 가지고 해주시고, 그리고 258쪽으로 넘어가서 제일 밑에 일반운영비에 주택산정가격 검증수수료 있죠? 이런 부분들을 매년 이렇게 해야 돼요? 주택산정가격을?

인건비 부분을 말합니까?

검증수수료, 5,800원에다가 1만 5천원, 이걸 매년 이렇게 해야 되냐고.

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매년.

매년 하게 되어 있어?

네.

그래요. 그리고 260쪽에 보면 전자예금압류관리서비스 유지보수가 있고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도입이 있고 그러는데 이게 좀 중복, 이중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밑에 하단에 신용을 정보하는 서비스도 있고 압류시스템도 있고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압류시스템이라고 했고 그 밑에 가면 나누어 진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4쪽에 사무관리비 밑에 보면 임대비품 임대료 지급이라고 해가지고 1천만원이 서있는데 이게 뭘 얘기합니까?

지금 청사 화장실에 비데랄지 또 정수기랄지 이런 것들이 렌탈을 하고 있어요.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 것은 따로 합니까? 아니면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공통적인 부분은 청사가 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청사 환경정비용 화분 구입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걸 어디에서 가져와요? 기술센터에서 가져와요?

저희들이 일반 업소에서 구입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청만 하지 말고 의회도 화분 하나씩 갖다놓으면 좋겠던데...,

참고 하겠습니다.

들고 와버리면 되지.

그리고 266쪽 중간에 실과 재배치해 가지고 2,500이 서있죠? 무슨 과를 어디로 옮긴다는 겁니까?

아직 저희들이 시설 및 시설부대비는 확정된 부분도 있고 또 실과가 인원이 재배치한다 랄지 그러면 칸막이랄지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숫자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확정 된 게 아닌데 예산을 왜 세워놔?

사무실을 옮기고 하면 예비비에서 쓰는 성격도 아니기 때문에 항상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꼭 이걸 예산 세워줬다고 기어코 써버려야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절감해야 되고, 그래요.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죠? 7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걸 연중 매일 일정계산을 해보니까 일정 1.3시간씩 시간외 근무가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나한테 와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