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최성관 의원 발언
성관
최성관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예비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지난 6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셨으므로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이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성관 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보건소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4년도 업무보고(보건소 소관) (이상1건 끝에 실음) ---------------------------------------------------------------------------------------------------------------------------------------------
성관
최성관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 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명세서와 주요사업설명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1회 질의시간은 되도록 10분으로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욱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민간위탁하고 민간이전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민간위탁, 민간이전 그리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이렇게 항목이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거든요. 이게 어떻게 다른지?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민간위탁은 알코올상담센터 등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직접 운영을 하는 대신에 민간과 위수탁계약을 통해서 민간에게 운영을 하도록 맡기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단체보조금,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보조금을 줄 때 자본이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민간이전은요?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민간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갑니다.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료비 지원을 할 때 그분들이 병원에, 우리가 돈을 직접 주는 게 아니고 공단에다 맡겨서 돈을 주는데 자본이전을 하는 걸로…
욱영
박욱영위원
그럼 자본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환자가 개인병원이든 종합병원이든 병원을 가서 치료를 했을 경우에 그 돈을 건강의료보험공단이나 이런데서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있으니까 공단에 위탁을 해서 공단에서 그 병원에 돈을 지불하는 형태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직접 의료행위를 한다는 건 아니고 대금을 지급하는데 공단을 통해서 한다, 그 내용입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그런 거죠?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럼 민간이전은 뭡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민간이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물품이나 돈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자율방역단 같은 경우 자치주민센터들을 주지만 그 관리를 민간이 하도록 하는 이전 성격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자율방재단 뿐만 아니라 민간이전이 굉장히 많거든요. 주로 보니까 약품을 사는 구매하는 걸 민간이전이라고 표기를 해 놨더라고요. 그거 말고도 예를 들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545쪽입니다. 임산부 및 아동건강관리 해가지고 민간이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라고 되어 있죠. 이건 약품을 구입한게 아니잖아요. 치료를 한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치료하는 겁니까? 병원에서 치료하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이건 산모신생아 도우미 운영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도우미들이 나가서 운영할 때 저희들이 그 기관에다가 돈을 이전해 줍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547쪽에 보면 제일 밑입니다. 사회복지시설운영 해가지고 민간이전 송국클럽하우스운영이 예산 2억 4,000 정도 되는데 이게 민간이전 되어 있거든요. 이건 뭡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이건 정신질환자들이 사회에 복귀를 할 때 송국클럽하우스에서 사회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기관인데 거기다 이전을 하는 겁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이건 민간위탁이죠. 과장님. 이전인지 위탁인지, 제가 왜 이걸 질의 드리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민간위탁을 한 게 딱 3개 있습니다. 건강증진센터하고 알코올상담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3개가 위탁으로 올라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애매하게 민간위탁, 민간이전, 자본이전 이게 구분이 잘 안되어 있어요. 보건소 같은 경우에. 지금 분명에 송국클럽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입니다. 알코올 관계는 저번에 하다가 다른 데로 갔죠. 다른 병원으로 갔던데…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정신보건센터.
욱영
박욱영위원
온사랑병원인가 하는 쪽으로 알코올사업은 갔는데, 사회복지시설운영에 관한 것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송국클럽하우스에. 이게 민간위탁이죠. 이게 어떻게 민간이전으로..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왜 민간이전으로 한거냐 하면 국비가 해운대구로 바로 내려온 게 아니고 부산시에서 우리한테 관리와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걸 관리감독권만 준겁니다. 예산권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가지고 있어서 중간에 저희들이 적법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이런 사항을 살펴보는 것만 있기 때문에 이전으로 하는 겁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아니죠. 예산에 보면 시비든 구비든 전부 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건 그런데, 일괄배정을 할 경우 같으면 그게 위탁이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프로그램이나 이런걸 했을 때 중간에서 조정을 하거든요. 이 프로그램은 좀 빼고 아니면 이 프로그램에 적합한 사람 수를 충분히 운영하고 있지 않다 했을 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중간자질인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일괄 위탁이 된 건 아닙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럼 549쪽에 보면 알콜상담센터운영 하는 것도 기금하고 시비밖에 없거든요. 구비가 들어 있는 게 없거든요.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일괄 위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법하게 했냐 나중에 감사를 통해서 재위탁을 거부하거나 이런 방향은 있을 수 있는데 민간이전일 때는 조금 틀린거죠. 우리가 ‘이런 거 하세요’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욱영
박욱영위원
소장님 그러면 550쪽 한번 보세요. 기초정신건강센터운영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는 우리구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민간위탁이라는 표현을 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위에 보면 민간이전이라고 써놨거든요. 550쪽에 제일 밑입니다. 그렇죠? 이게 왜 민간위탁하고 민간이전하고 구분을 안하고 섞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하는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예산을 편성하는 용어자체가 저희들이 직접보건소에서 우리 해운대구하고 위수탁계약을 맺어서 하는 것은 위탁이라고 표현을 했고…
욱영
박욱영위원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민간위탁이라고 표기를 하셔야죠. 민간이전이 아니고.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민간위탁이구나’, ‘이건 이전이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섞여 있어서 이해가 잘 안된다는 거죠. 일단 회계규칙을 다시 한번 찾아서 더 정확하게 같이 모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라외순간사 질의 하십시오.
외순
라외순위원
박욱영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질의코자 합니다. 저희들이 민간이전, 민간위탁이 어느 정도 되는데 현재 올해 예산에서 작년까지 없었던 공기업 자본이전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580페이지도 있고, 549페이지에 보면 전부다 희귀난치성 영유아검진비라든지 생애진찰건강검진비라든지 이런 게 전부다 공기관의 자치단체의 자본이전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신설사업이 뭡니까? 공기관에 우리가 구비로서도 이전을 하게 되는 건지 이 사업이 어떤 건지?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보건소가 더 정확하게 대상자 지정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관리를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기기업에다가 무조건 돈을 주고 알아서 하라는 위탁형식이 되어 버리면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하는지 안하는지 감사를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복지예산문제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담당자에 의해서 실수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원화 시킨 겁니다. 보건소에서는 철저히 대상자를 선정해서 우리가 위탁을 그 기관에, 직접 일을 수행하는 기관에 돈을 이전을 시키고 나면 거기서 자기들이 청구가 들어온 환자나 해준 환자에 대해서 그 돈에서 빼가는 거죠. 그러니까 선정대상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자치단체에 자본이전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548페이지에 보면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예탁이라 해서 3억 1,900만원이 나간단 말입니다. 이 예탁비를 누구한테 준다는 겁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대상자 지정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대상자가 보건소에 찾아와서 필요한 희귀난치증명을 할 수 있는 것부터 각종 서류를 해서 심사를 우리가 하고 돈은 청구가 들어오는 공단에서, 병·의원이 이 사람에 대해서 치료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단에다가 그 돈을 청구하는 거죠. 우리는 공단에다가 돈을 일단 예탁만한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걸 예탁을 해 놓고 그러면 일종의 자본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네요. 돈에서 나가지만 나중에 치료비는 보험공단에서 다 주니까 우리가 그걸 보증하는 예탁금은 남아있는 돈입니까? 3억 1,900이라든지 전부다 이번에 보면 검진자본이전이 몇 개가 생겼냐면 6～7가지…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병원에서 청구해서 다 나갑니다. 그 연도내에.
외순
라외순위원
아니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거는 하는 거고 우리가 자부담을 해야 될 돈은 우리가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아닙니다. 자부담은 본인이 하고. 국가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희귀난치나 여러 가지 암이나 이런 건 지원할 한도내에서는 국가에서 하는 거죠. 그게 우리주체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저는 이 돈이 예탁이 되는게 어디에 예탁이 되고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다 준다는데 왜 우리 구비에서 예탁을 해서 이 예탁금은 어디로 가는 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도 하고, 돈도 주고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보험공단이라는 건 바로 국가의 기관은 아닙니다. 보험공단에서 올바로 하리라고 믿고 맡기기는 좀 어렵고, 복지예산이나 모든 예산은 엄중하게 정확하게 평가해서 대상자 선정할 기관이 사실은 필요하고 그 역할을 보건소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모도우미 같은 경우는 산모도우미하는 회사가 복지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위탁을 하는 거고 의료비나 이런 거는 공단에다 하는 거고…
외순
라외순위원
소장님! 552페이지 하나만 설명해서 대체로 하겠습니다. 암조기검진사업비예탁이라 해 가지고 125만 2,000원이 됐는데 대상자가 몇 명 정도가 되어서 어디에 어떻게 예탁을 하는지 그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건 보험공단에다가 예탁을 하는 겁니다. 암조기검진대상자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소득층과 차상위 몇 프로 이렇게 정해진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암조기검진을 하라고 이 대상자들한테 보건소에서 엽서도 발송하고 전화도 하고 연내에 할 수 있도록 발송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중에 검진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병원에서 공단에다가 이 사람이 얼마 정도의 검진을 받았으니까 주시오 하고 보험공단에 청구를 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우리가 청구합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우리 위원님은 대상자가 아닐 겁니다. 병원에서 합니다. 병원에서 직접 공단으로 하는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공단에서 어느 어느 검사를 하십시오 하고 자료가 다 오잖아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위원님은 암조기검진대상자는 아닐 겁니다. 생활에 어느 정도 돈이 되기 때문에. 저소득층과 차상위 위주로 됐기 때문에…
외순
라외순위원
이 예치금은 일단 건강보험공단으로 주신다는 이야기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나중에 정회를 해서 제가 정확하게, 아직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전에 민간위탁이라는 부분이 공기업이…
성관
최성관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정회 10시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박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46쪽입니다. 546쪽 제일 위에 보면 표준모자보건수첩제작이 있는데 1770권을 제작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에 신생아 출생인원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1년에?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3,500명 정도 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3,500건 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병·의원을 이용하는 어머니들이 계시기 때문에 접종을 하거나 이러면 병·의원을 많이 이용하는 분이 계시고 또 보건소에 주로 찾아오시는 분의 숫자를 체크해서 이정도 제작을 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이건 보건소에만 배부하는 겁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보건소에 찾아와서 ‘수첩 없어요. 새로 만들어 주세요’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같은 546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했는데 구체적인 내역이 없습니다. 다른데 보면 임금이라든지 4대 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역이 있는데 여기는 내역자체가 빠졌거든요.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547쪽입니다. 중간에 태아기형아검사 및 풍진검사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기간제들이 보면 어떤 기간제는 220일이고 어떤 건 100일이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152일인 이유가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각 사업마다 국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인건비로는 몇 % 이상을 쓸 수 없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아기형아 및 풍진검사를 위해서 인건비는 쓸 수는 있다 라고 묶어 있고 한도를 어느 정도 예산에서 이상 인건비로 지불하지 말고 사업으로 지불하라는 지침이 있으면 조정을 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인건비만 있고 4대 보험은 없습니까? 이것같은 경우에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일단 기관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도 너희 구에서 쓰는데 자체적으로 좀 확보를 하는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데 구비에서 확보가 안됐습니까? 4대 보험이?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구비에서 확보는 해놓고 있죠.
욱영
박욱영위원
구비는 있는데 간호사 임금 해가지고 942만 4,000원이죠. 계산대로 해서 그대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임금이면 플러스 4대 보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그 밑에 기관부담금 해서 시에서 46만 2,000원, 구에서 46만 2,000원 이게 4대 보험금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이게 4대 보험입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럼 4대 보험으로 표기를 해 줘야죠. 기관부담금 해서, 뭐를 부담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러니까 너희가 사용하니까…
욱영
박욱영위원
그건 알겠는데 사용내역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앞으로 4대 보험으로 표기를 고치야 되겠습니다. 시비하고 구비하고 분리가 되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게 기관부담금이 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550쪽입니다. 제일 밑에 정신보건센터운영비 아동청소년사업운영비, 이것도 근로자 임금이나 이런 겁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위탁을 하는데 인건비가 주로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민간위탁에 대한 내역은 나중에 따로 좀 자세한 내역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555쪽입니다. 지역코디네이터 인건비인데요. 557쪽을 한번 봐주시죠. 사업소가 다른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557쪽에도 지역코디네이터 인건비가 나와 있죠?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6개월이고요. 인건비도 조금 차이가 나고. 103만원하고 127만원이고, 557쪽에는 4대 보험료가 있고 555쪽에는 없거든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건 WHO 건강도시추진으로 해서 인건비하고는 조금 틀린 게 반송·반여지역 코디네이터 돈이라는 건 저희가 정규 간호사나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구한 게 아니고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을, 지역봉사활동을 하시게 연결시켜 주고 활동하시는 분을 코디네이터라고 하거든요. 그런 분에 대해서 돈이 딱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송에 계시는 분은 한달에 18일을 근무하는 걸로 인정하고 반여의 코디네이터 분은 13일을 일하시는 걸로 하고요. WHO 건강도시 이분은 간호사 자격증이 있으면서 지역프로그램을 직접 교육도 하고 간호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한달분으로 해서 그 돈에서 기간제 사역하듯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 항목에 틀리게 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555쪽에 있는 건 봉사하시는 분이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간호사로서…
욱영
박욱영위원
간호사입니까? 간호사인데 4대 보험이 없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건 4대 보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안에. 4대 보험료 옆에 보면 곱하기 해서 11개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출기초 103만원이라고.
욱영
박욱영위원
555쪽에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그건 4대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자체에.
욱영
박욱영위원
103만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아까 며칠 근무한다고 했습니까? 이분이.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반송은 11개월 근무를 하게 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아뇨. 한달에 몇 일 근무?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반송지역은 한달에 18일 정도 근무를…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반송은 18일이고 반여가 13일인가 그렇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반송이죠? 반여가 아니고. 18일 근무하는데 103만원으로 4대 보험이 다 포함되어 있으면 안맞는 것 아닙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분이 새마을협의회지도자도 하시던 분이고 그냥 마을활동가입니다. 그래서…
욱영
박욱영위원
그건 알겠는데 소장님. 555쪽입니다. 103만원을 18일이라고 하셨죠 ?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아니 반송이 18일이고…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반여는 13일 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저는 555쪽을 가지고 이야기를… 알겠습니다.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13일입니다. 103만원.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555쪽 반여는 4대 보험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얘, 그렇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럼 그렇게 좀 나눠서 해 주시면 제가 질의를 안 해도 되잖아요. 4대 보험이 있는지 없는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그냥 한달에 얼마 월급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보면. 이것도 자세하게 좀 나눠서 해 주십시오. 나눠서 제출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질의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명원위원 질의 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보건소 부분이 다른 어떤 부서보다 분량이 몇 배이상 되는데 하시는 업무의 양이 이만큼 많지 않나 싶어서 먼저 수고하시는 것에 대해서 치하를 먼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지적한 것 하나만, 570페이지 한번 보시죠. 반송건강증진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회계사 결산검사로 해서 15만원에 5일 잡아놨는데 이정도 수준의 결산검사 같으면 딱 결산회계수치만 하는 결산검사 하는 거죠? 회계사를 활용해서 어디까지 검사를 하는 겁니까? 저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경영분석을 좀 해라, 경영진단을 해라 해서 경영진단해서 필요한 부분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단순히 숫자만 맞춰서 결론내는 그런 결산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 회계사한테는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조금 전 위원님 말씀대로 대조표 보는 정도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적자를 보는데 어떻게 적자를 보느냐 하는 분석을 하기 위해서 경영분석을 의뢰했는데 사실상 착수비부터 시작을 하기에 우리 예산하고 전혀 안 맞아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경영분석을 어디다 의뢰를 할 생각이셨습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공인회계사에 몇 군데 의뢰를 했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금액이 얼마나 달라고 하던가요?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최소 300 정도는 있어야, 300 정도도 아주 평면적인 검사밖에 못한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연관해서 그밑에 시설비 한번 보시죠. 건강증진센터 해서 공기열 히터펌프 해서 2억 6,400짜리를 설치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원인은 가스와 관련된 공공요금부담이 크다 해서 그걸 일정부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1년에 2억 6,000짜리를 설치해 놓으면 1년에 3,000만원가량 가스요금이 절감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1년에 3,000만원 같으면 월 250만원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1년에 6,000만원 정도 절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6,000 잡으면 월 500만원 정도 절감이 되겠다. 그죠? 경영분석을 하는 공인회계사한테 300만원 더 달라하면 500만원을 주고 경영분석을 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2억 6,000짜리를 들여본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때 단적으로 저는 관리부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관리가 안 되는데 2억짜리가 아니라 10억짜리 넣는다고 해본들 과연 경영효율의 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지난번 이명원위원님 말씀을 듣고 직접 챙겨 봤는데 실제로 팀장이 중심이 되어서 센터장 이상으로 열의를 가지고 업무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일이라는 것은 맡은 사람이 맡아줘야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대행이 가면 직무대행은 평상시의 업무만 결재할 수 있지 비상적인 부분은 절대 결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능력이 안 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에 보건소장이 안계신데 새로운 사업을 진행될 수 있습니까? 그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센터장이 없는데 건강증진센터가 관리되고 있다는 말은 안 맞죠.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건강증진센터에다가 이렇게 요구는 하고 싶은 것이 2억 6,.400만원짜리 투자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경영분석부터 해봐라 자체적으로. 못하겠거든 구에다 분석비용을 요청해서 경영분석 해서 경영개선부터 시켜라 그다음에 가스요금을 절감하든 수도요금을 절감하든 비용분석을 들어가는 것이 맞지 일의 수순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보건소장님 어떻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저도 경영분석을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공시지가대로 우리가, 공무원이 땅사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공시지가와 현시가가 차이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예산을 올려서 경영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데 그게 예산서에 올리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애로 때문에 의심은 하고 만약에 직접 운영할 수만 있다면 건물을 그런 식으로 함부로 쓰는 것 같고 사실은 저도 생각이 있죠. 다른데 위탁을 줬으면 정말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다른 데도 물밑 작업을 해본 결과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할만한 곳은 또 없는 것 같고, 프로그램 질 수준도 다른데도 사실은 떨어지는 것 같고, 반송지역에 특수성이 있어서 거기는 건강증진센터가 저소득층이 수영장 한번 구경 못했다고 하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라도 만들었는데 어쨌든 운영하게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서 또 열교환 히터펌프도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거기까지만 답변 듣고, 제가 추가적으로. 지금 건강증진센터가 민간위탁이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보통 민간위탁을 할 때는 보증금 형태로 받는게 있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1억 받았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1억 받았는데 그것은 받으면서 현금으로 우리 구에다가 납부를 해야 되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공공계좌로 넣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공공계좌라는 특별계좌로 관리가 되도록 되어 있죠? 1억이 현재 잔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잔액이 얼마 남아있습니까? 1억에. 1억 남아있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잔액은 없고 다 쓴 상태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보증금인데 왜 안 남아있고, 다 썼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시설운영자금으로, 위탁서에 보증금으로서 남기는 게 아니고 시설…
명원
이명원위원
협약서 6조 한번 읽어보시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5조에 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자 공모제한 심사시 출연약속한 시설운영자금 금1억원을 협약 후 10일 이내에 건강증진센터 시설관리를 위한 별도 회계공용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으로 예치하며 그 집행내역을 보고해야 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운영자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습니까? 그 내역을 보니까 업무추진비로 썼고 보험료로 상당 몇 백만원이 지출이 되고 지출내역을 제가 쭉 보니까 거의 감독부재상태다, 자기네 마음대로 썼더라고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업무추진비는 개관할 때 지역주민들에게 잘 이용해 달라고 하니까 필요로 한 것이라 보고, 보험료는 모르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1억원 보증금, 정식명칭이 뭐였죠? 출연금.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시설운영자금.
명원
이명원위원
시설운영자금입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가지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진영위원.
진영
김진영위원
소장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보건소 예산내역이 너무 많아서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아까 신규로 예탁이라는 용어가 나와서 예산서를 보면서 예탁이라는 부분을 처음 접했거든요. 기금하고 시비로 이루어져서 기금은 그렇다 쳐도 시비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예산서 상에 세입으로 잡혀있을 거라 생각해서 앞에 계속 봤는데 제 눈에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분명히 회계프로그램으로 돌아갈텐데 전체 금액이 맞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막 들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참고자료를 가지고 와주시면 아마 그 궁금증이 풀릴 것 같고요.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10번 항목에 보면 예방접종사업이 있는데 올해 목표로 국가필수예방접종 전산등록률을 80% 하겠다, 80% 의미가 어떤 의미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민관에서도 접종을 하고, 우리가 기본접종에 대해서 민관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는데 잘 안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아요.
진영
김진영위원
민관에 접종을 받고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그래서 등록을 독려를 하든지 많이 접종하는 곳은 나가서 직접 방법을 가르쳐주고, 해주는 방법까지 써서 최대한 전산등록률을 올리는 거죠. 모든 기록은 국가기록원에 공유되기 때문에.
진영
김진영위원
이게 병원에서 등록을 잘 안하는 사례가 있다고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등록을 다 안할 수가 있기 때문에. 등록률을 높이는 것은 질병관리나 모든 것에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진영
김진영위원
다른 건 몰라도 필수예방접종이 등록 안 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자기네들이 돈을 지원 안받고 거기서 하는 접종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진영
김진영위원
그건 필수가 아니잖아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것도 등록을 해 줘야 한 아이가 태어나서 6살 때까지 최소한 맞아야 될 접종을 기본으로 했는지 국가에서 관리가 될 수 있으니까…
진영
김진영위원
대부분 학교를 가기 전에 아까 모자보건수첩도 말씀해 주셨는데 처음 병원 어디서 예방접종을 하느냐에 따라 그 수첩을 계속 엄마들이 가지고 다니거든요. 보건소 갔을 때도 처음 애를 낳았을 때 거기서 예방접종을 하고 그 수첩에다 적어주고 관리를 하라고 주는데 병원에서 접종등록이 잘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잘 안되어서, 목표가 80%라는 게 좀 의아하더라고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80% 가 큽니다. 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또 접종을 자기들이 지원 안되는 접종을 하게 되면…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필수가 아닌 예방접종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필수접종이라도 국가접종을 할 때는 만일에 이걸 해라 했는데 자기들은 새로운…
진영
김진영위원
그건 필수라는 용어를 안 쓰는데.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같은 필수접종이라도 만드는 나라가 틀리고 생백신이다, 이게 더 비싼거다 해서 접종을 하고 그 접종은 자기들이 등록을 안하는 거죠. 그 수첩에만 확인을 해 줍니다. ‘오늘 접종했으니까 다음에 이것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진영
김진영위원
제 나름대로는 이해가 조금 가는데 그래도 필수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필수예방접종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약은 정해져 있습니다. 몇 과 무슨 무슨 종류를 쓰십시오 이렇게.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데 그거 아닌 걸로 선택을 했을 때는 등록을 잘 안한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비싸고 수입이 된 좋은 거다 하면서 권하면 할 수 있죠.
진영
김진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치과 기공서 및 안경업소 지도점검을 하겠다 수시로. 지도내용이 어떤 부분이죠? 치기공사랑 안경은 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치과기공소에서 적법한 실력을 갖췄는지, 위생상태는 괜찮은지, 시설규격은 맞는지, 또 소방법이나 여기에 저촉되는 건 없는지 모든 국민의 보건사항을 저해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서…
진영
김진영위원
치기공도 보건소 지도점검 관할에 들어가네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같이 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안경업소는 어떤 내용이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안경업소도 처방받은 대로 적법한 안경을 처방해 줄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건지 무조건 고가의 광학렌즈만 해서 비싸게 유인해서 파는 행위는 없는지…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환경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관
최성관위원장
김진영위원! 예산서에…
진영
김진영위원
아니 이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약업소 지도점검 단속강화도 예산서 세입 7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단속을 이렇게 어바웃트로 하겠다 하고 위반과태료는 제가 봤을 때는 작게 잡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단속내용이 어떤 부분이길래, 제가 보니까 지도는 나가셨는데 단속에 안 걸리고 하는 부분으로 잡아놓으신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밑에 금연클리닉 부분 보시면 75페이지.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환경조성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세입에는 올해 목표보다 훨씬 작게 잡아 놓으셨어요. 사업계획에 훨씬 작게 잡혀있고 예산서상에는 850건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여기서 단속을 한다는 것은 단속횟수를 얘기하는거지 과태료건수를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게 목표치라고 하면 예산서상에 담긴 내용으로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의학업소 지도점검단속은 7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세입으로. 의료법위반과징금, 약사법위반과징금 해서 한 20건 정도 잡혀 있어요. 이부분도 사업계획을 잡으신 거랑 예산서 상의 목표치는 완전히 상이합니다. 그래서 목표치라고 하면 최소한 이렇게 잡혀야 되는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목표한 만큼 다 안 잡히면 해운대구가 의학질서가 바로 잡히는 것이…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반대로 되어야죠. 계획상에는 800건, 1,000건을 하겠다, 그러나 예산서상에는 330건, 현실화를 시키는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꾸로 됐어요. 그러면서 아까 예탁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없는 것도 있고, 제눈에는 안보였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상식적으로 바뀌어 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왜냐 하면 영업정지나 이런 것처럼 아예 업무를 못하게 하는 경우는 예산으로 안 들어오거든요. 이 사람들이 영업정지보다는 과징금으로 대신 하겠다고 할 수 있는 항목이 있으면 세입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저희들이 예측한 만큼 정확하게는 업무양을 적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전년도 대비해서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봐 주시면…
진영
김진영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더, 제 생각대로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거든요. 다음에는 추정치를 잘 잡아주시는 게 오히려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심윤정위원 질의 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해운대구가 금연단속 1위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금연단속요원이 네분 계시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서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다시 한 번 궁금해서 가볍게 질의를 드리고 예산서 가지고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는데 그때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건강보험관계 되는 것은 우리구와 무관하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저희들이 엑셀이나 일괄 조회를 할 수는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서 사실은 보건복지부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알아본 바 우리 해운대구에도 권고를 해야 된다고 답변을 하셨고요. 그걸 한번 참고 하셔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544쪽 자산취득비에 보면 PC구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150만원 해서 2대가 잡혀 있는데 이걸 매년 이렇게 구입해야 합니까? 제가 알기로 작년에도 예산에 잡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작년에는 100만원에 잡혔고, 올해는 150이 잡혔는데, 저도 의문은 가지는데 컴퓨터 사양이나 필요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는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매년 이렇게 PC를…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간호사들 25명이 방문간호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워낙 연수가 오래 되어서 호환이 잘 되지 않고 제일 문제가 있는 사람 것부터 바꿔 주는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노후된 게 많아서…
윤정
심윤정위원
가격도 차이가 50만원씩 나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양의 문제라고 하니까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박욱영위원님도 말씀을 다 하셨고 모든 위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이지 않나 싶은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4대 보험료가 표시가 명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 꼭 시정해 주십사 말씀을 다시 한 번 재차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강사비 있지 않습니까? 각종 강사비 보면 10만원, 15만원, 20만원 이런 식으로 차등되어서 지급되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시간내 1시간을 했느냐 2시간 강의를 했느냐 아니면 강의수준이 스킬을 요하는가 적법한 규정근거에 의거해서…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게 나가시는 거죠. 그것도 기획감사실에 보면 강사수당지급기준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급될 수 있도록 말해 드리고 싶고, 보건소에 보면 현수막 홍보물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543쪽에도 보면 방문보건사업운영 해서 현수막 및 강사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수막 및 강사료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수막이 어떻게 되고, 강사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것도 옆에다가 강사료는 어떻게 되고 현수막이 몇 개 얼마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현수막은 10장 정도해서 50만원 정도 되어 있고 교육은 10회 해서 250만원 그런 식으로…
윤정
심윤정위원
강사료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강사료가요. 강사료가 회당 25만원 정도.
윤정
심윤정위원
25만원요. 10만원에서부터 25만원까지 강사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강사료는 전문가가 하느냐 일반인이 하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사료에 보면 25만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획감사실에 보면 강사수당지급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기준표에 맞춰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강사료하고 1회 25만원인데 10회 정도하면, 거기는 운영책자라든지 홍보물까지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강사료가 딱 25만원이 지급되는 게 아니고.
윤정
심윤정위원
그게 아니죠. 왜냐 하면 밑에 보면 홍보물 해서 또 나와 있거든요. 강사료는 강사료만 해야 하는거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까 인건비에 4대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과 똑같지 앞으로 이것도 따로 떼내서 표시를 해 주셨으면 저희가 보기에 훨씬 쉽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25만원 없습니다. 강사료에.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강사료가 25만원 지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조금 전에는 강사료라고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페이지 548에도 보면 리플릿, 홍보물이 영유아건강검진에 도 책정이 되어 있고요. 빨리 빨리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549쪽에도 마찬가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운영 해서 홍보물이 잡혀있고, 552쪽, 553쪽 554쪽, 555쪽, 556쪽 전체 다 홍보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부분에도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555쪽에 홍보물 및 현수막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현수막이 몇 장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여지역 건강도시사업운영에.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여기서 홍보물이라 하는 것은 현수막도 있고 전단지도 있지만 실제로 교육자료를 만드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현수막은 몇 장 하십니까?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금방 제가 말씀드린 555쪽에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현수막 같은 경우는 행사가 있을 때 초록지킴이단모임 해서…
윤정
심윤정위원
한 장만 하십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행사 때마다 하는데 대략적으로 1년에 10개 정도 만들더라 이렇게 하면 그만큼 하는데 그건 안 쓸 수도 있고 조금 조정은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현수막에 대해서 물론 도시디자인과에서…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밖에 크게 거는 건 아니고, 행사할 때 안에건다든지 그런…
윤정
심윤정위원
1장?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현판도 있고, 현수막도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현수막뿐만 아니고 홍보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고, 부산시 보면 매년 사회지표 책자가 나옵니다. 그 내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통 우리가 시와 구 이런 소식을 접하는게 뭐냐 하면 영상매체나 인터넷을 통해서 80% 이상을 접한다고 합니다. 그 나머지가 옥외광고물 15% 현수막은 특히 영 점 몇 프로에 불과하다 해서 그걸 참고하셔서 홍보물도 마찬가지이고, 현수막도. 책자에 나와 있으니까. 책자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그다음 552쪽, 553쪽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암조기검진사업운영 여기도 마찬가지고 재가암환자관리 여기 보니까 원래 없었던 노인대학강사료 여기는 재가암환자 자주모임 강사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우선 노인대학강사료는 뭡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재송2동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을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이런 학교에 강사를 빌려서 …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궁금했던 게 뭐냐면 암조기검진사업운영 되어 있는데 노인대학강사료 해서 나와 있는 게 조금…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암조기검진은 노인층을 대상으로 할 때 노인대학에도 가고, 경로당에도 가고 하는데 노인대학에 가서 암을 왜 조기검진을 받아야 되는가를 홍보를 합니다. 강사를 통해서.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아무래도 유병률이 많고 이웃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많고 노인대학 뿐만 아니라 다양한 루트로 사람들이 검진을 받을 수 있게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러 다니거든요. 암자주관리는 방문보건에서 하는 사업인데 건강시기를 나눠주기도 하고 강사료는 유방암 환자들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림프가 없으니까 팔이 붓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조를 가르쳐준다든지 하는 강사가 필요합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기는 하지만 전문적인 전문가가 가르쳐줘야 이 사람들이 모임을 가지고 삶을 더 적극적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질환과 모든 프로그램을 전부다 따로 따로 하다보니까 어떤 데는…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노인대학강사료에 그분들께 운동도 시키고 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검진하는 거를…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돈이 틀립니다. 노인은 검진에서 나간 거고요. 이건 방문보건에서 재가암관리사업에서 돈이 나가는 겁니다. 돈이 다 틀립니다. 같은 강사라도 강의 내용도 틀리고…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이건 뭡니까? 553쪽에 재가암환자 자주모임강사료, 이 내용은 뭡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재가암환자 중에서도 돌아가시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암종이 있지 않습니까? 유방암 같은 경우. 유방암은 유방절제를 하고 나면 팔이 많이 붓고 힘들게 돼요. 그래서 손을 못 쓰게 됩니다. 그런 거를 막고자 강사를 투입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강의를 받고 매일 연습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윤정
심윤정위원
이게 매달 하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월1회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여기에 보통 몇 분이 모이세요?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10명 정도.
윤정
심윤정위원
노인대학강의를 하시게 되면 몇 분 정도 오십니까? 노인분들, 어르신들께서.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노인대학은 좀 많이 모입니다. 일반 대다수를 향한 강의이고…
윤정
심윤정위원
여지껏 계속 해 왔던 건데 이번에 상세하게 내용을 명시해 주신건지 아니면 새로운 건지 그걸 제가 알고 싶어서…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계속 했습니다. 옆에서 설명자료로 다 적을 수는 없고, 담당자들이 이건 설명을 해야 되겠다 라고 적은 건데 새롭게 보였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 것도 조금 일목요연하게, ’13년도에는 표시했다가 올해는 표시 안했고 이렇게, 아까 4대 보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앞으로는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광모위원.
광모
김광모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난감할 수도 있겠는데 직원복지를 생각하지만 그래도 질의를 궁금해서 드리겠습니다. 58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에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4만원해서 69명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있는데 다른 과에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없죠?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전 부서 공통으로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아니요. 그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하는 거고.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다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업무추진비에 잘 안보이던데, 제가 봤을 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들 단체, 사기양양을 위해서 산불예방캠페인을 한다든지 할 때 이걸 씁니다. 부서는 구 본청에서는 공통으로 행정지원과에…
광모
김광모위원
본청에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거고 이 예산은…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행정지원과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각 과별로는 업무추진비가 안보이고요. 행정지원과 자체내에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건 구청 전직원을 대상으로…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니까 현재 예산서에서는 각 과별로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보이지는 않거든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보건소는 하나의 사업소 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광모
김광모위원
국으로 쳐서 그렇게 된 겁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과별로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없는데 왜 보건소에만 이렇게 있고 해서, 국으로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55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행사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556페이지에. 우리 동네 마실의 날, 걷기의 날, 각종 캠페인 운영 그다음에 밑에 캠페인 행사 등 고나련 홍보물, 이건 오타죠? 고나련은. 556페이지에. 관련 홍보물 아닙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오타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지금 행사운영비 되어 있고, 그다음에 564페이지를 보셔도 행사운영비 보면 건강생활실천사업 이동건강체험단 등 행사운영 그다음에 밑에 보면 금연캠페인 등 행사운영 해서 지금 ‘등’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 수립책자를 보면 지자체 행사문제는 항상 세부사업 별도로 구분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시가 하나의 세부사업에 대한 여러 행사나 축제예산이 편성된 경우는 이걸 부기명으로 구분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등’을 붙이면 안 되는 거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행사를 1회성으로 하는거냐 아니면 항상 하는 거냐로 따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이 행사지 저희들은 이 사람들이 계속…
광모
김광모위원
잠깐만요. 들어 보세요. 그럼 ‘등’ 해놨으면 이행사 말고 다른 행사도 합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주로 금연에 관련된 행사…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니까 주로라는 말이잖아요. ‘등’ 해놨으면…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다른 행사는 거의 안합니다. 이 항목에서는.
광모
김광모위원
건강생활실천사업 이동건강체험단 등 행사운영하면 ‘등’이 들어가면 다른 것도 할 수 있다는 게 되잖아요. 해석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556페이지도 마찬가지죠. 물론 비용은 얼마 안 들어가지만 마실의 날, 걷기의 날, 각종 캠페인운영 이렇게 쓰지 마라고 나와있습니다. 예시에 대해서. ‘등’이라든지 몇 가지 사항을 하지 말고 예를 들면 기념행사면 기념행사, 걷기행사면 걷기행사 이렇게 나눠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나중에 지침마련서를 보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등 행사운영’을 해 버리면 여기에 대해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단 말이죠.
명원
이명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방금 김광모위원이 말씀하신 ‘등’ 이 우리 국어 문법에서 두 가지 용도로 쓰이지 않습니까. 556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박람회, 워크숍 평가 해서 앞에 3개가 나와 있는 복수의 ‘등’인지 아니면 이 3개 외에도 있다는 예시규정의 ‘등’으로 썼는지를 보건소에서 말씀해 주시면 방금 김광모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것 같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이명원위원님께서 ‘등’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방금 3개의 복수의 ‘등’이냐 그외의 사업이 있느냐에 대한 구분을 보건소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정의를 해 주십시오.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여기서는 김광모위원님 말씀대로 ‘등’이라는 이글이 필요 없는 상태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 및 하는 거니까 다른 일부사업에 대해서 ‘뭐뭐 및’, ‘뭐뭐 등’ 사업 하는 것은 예시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축제나 행사 관련해서는 및이나 둥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나누라고 예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과장님! 예산서를 최종본을 만들 때 보건소에서 ‘등’이라는 단어가 필요없다 하면 삭제를 하십시오.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삭제를 안 하고 세부적으로 더 넣으면 엄청 복잡해집니다. 왜냐 하면 단순히 기념행사 이렇게 나눌 수 없는 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박람회 워크숍 평가회 등’은 했는데, 이게 작년에 한거거든요.
성관
최성관위원장
소장님! ‘등’이 방금 두 가지 경우를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외의 사업이 있다 하면 사업이 있으면 사업이 있는 대로 첨부를 하시면 되고 방금 과장님께서는 이것밖에 없다하니까 ‘등’이 필요없다는 이야기죠.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앞으로 예시를 해서 열거를 쭉 해놨는데 여기서 ‘등’이 꼭 필요하냐 하는 뜻이 있겠고…
성관
최성관위원장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앞에 열거한거 외에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다 하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워크숍도 하고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가 쓰이겠는데…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린 게 뭐냐 하면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정부지침에 따라 나누어라는 거고, 이에 따라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라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성관
최성관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김광모위원이 요구하는 부분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으면 수용을 하십시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수용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김광모위원! 이제 다른 쪽으로 질의를 하십시오.
광모
김광모위원
하나만 붙이고 들어가겠습니다. 제작 및 위탁비 이런거 가지고 문제를 거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검사 및 의료비지원 이걸로 하는게 아니고, 행사에 대해서. 행사를 한다 해 놓고 다른 행사라든지 이런 게 되면서 예산을 과다하게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중앙에 대한 지침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건 보건소만 그런게 아니고요. 다른 과에도 공통으로 다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궁금한 것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82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민원실 냉·난방기가 30평형이 300만원 잡혀있는데 보통 그렇게 합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복사기는 500만원 잡힌 것도, 보통 행정실 복사기 500만원씩 들어갑니까?
성관
최성관위원장
기종에 따라 아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광모
김광모위원
그리고 의자는 20만원 × 50개 잡혀 있는데, 의자를 다 바꿔야 되는가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삐그덕거리는 의자가 많이 있고, 보건소 새로 지어서 가서 17년이 지났는데 그때도 헌 것 들고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직원들이 요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면 비용을 좀 올려서 좋은 걸로 바꾸죠. 한 30만원짜리.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돈을 안주기 때문에 책상은 못 바꾸고 우선 몸이라도 좋아지라고 의자부터…
광모
김광모위원
다른 행사비용 좀 줄이고 의자를 좋은 걸로 하죠.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의자도 단가 기준이 있어서 개당 20만원 정도 책정이 된 겁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아닌데. 다른 과에는 더 좋은 것도 하는 것 같던데.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저희들 숫자가 많아서…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아까 논란이 됐던 예산의 세입부분이 자료가 왔습니다. 정회를 해서 해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정회 13시33분 속개
외순
라외순간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페이지를 이야기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10분을 넘지 않도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7페이지에 보면, 굳이 안 봐도 될 겁니다. 송국클럽하우스는 민간경상보조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알코올상담센터라든지 정신보건센터, 정신보건센터는 구비가 들어가는데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실제로 봤을 때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민간위탁은 저희들이 위수탁계약에 따라가지고 운영자가 달리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본이전, 송국클럽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정신질환자복지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바로 돈을…
광모
김광모위원
송국클럽하우스는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죠?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면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거든요. 지정돼 있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관련해서 알코올상담센터운영 할 때 민간위탁으로 종사자복지수당도 지급이 되는 건?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위탁을 하면 위탁해서 맡긴 돈 중에서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표기가 되는 겁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방사성검사 있지 않습니까? 577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피폭선량 측정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방사성 피폭선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MRI라든지 이런 걸 찍을 때 나오는 피폭선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그겁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면 거기에 21만원 잡혀 있고, 사람으로 계산이 되어 있거든요.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종사자를 이야기 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종사자에 대한 피폭을?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우리 방사선사가 3명이니까 21만원입니다. 외부기관에다가 주는데…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니까 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을 조사한단 말이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가슴에다가 명찰 같은 것을 달고 있거든요. 그럼 1년 동안 쌓인 것을 검사의뢰 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면 방사성검사에 이 세분만 피폭선량조사가 됩니까? 다른 분은 없는가요?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직접 종사하는 세분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나머지는 없고요?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김광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수고 많습니다. 증진센터 있지 않습니까? 아까 5조 말씀하셨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5조2항을 보니까 시설운영자금 1억을 협약 후 10일 이내에 건강증진센터 시설관리를 위한, 용어는 시설운영자금이라고 이렇게 표현은 했지만 용도는 시설관리를 위한 용도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운영을 위한 용도하고 관리를 위한 용도는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운영과 관리의 차이가 뭐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일단 운영이라는 것은 이것을 열어서 시작하기 전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운영이고요. 관리 같은 것은 계속적으로…
명원
이명원위원
열고나서는 안 씁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일단은 운영이라고 하면 우선 처음 시작할 때, 즉 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관리는 지속적인 의미를 뜻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죠? 그래서 회계원칙상 운영비는 개업 전까지 지출된 부분은 운영비로 인정해 줍니다. 그 이후에는 운영비로 인정이 안 되고 판매관리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는데 여기서는 구체적인 정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엄밀하게 볼 필요는 없지만 5조의 제목이 뭐냐면 위탁형태와 비용부담 해서 비용을 어떻게 부담을 시키느냐를 어느 정도 완곡하게 표현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문구에서 2항은 중요한 것이 1억원을 시설관리를 위한 용도로 쓰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직원경조비로도 씁니다. 화재보험료로도 쓰고 영업보상보험료로도 내고, 또 누구의 업무추진비인지 모르겠는데 업무추진비로도 쓰고 열쇠보수, 블라인드설치.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사용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지, 물비누, 쓰레기봉투 등 온갖 용도에 다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는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리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예, 그건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또 하나 협약서를 보면 이 사람들은 매년 연말이 되면 자기들의 운영에 대한 결과에 대해 회계사가 작성한 재산증감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 10조3항에 보면. 그런데 우리는 금년에 올해 예산을, 제가 아까 지적을 했는데 몇 페이지였죠? 회계감사를 하겠다고 75만원을, 570페이지에 해 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회계사의 단순한 결산검사 같으면 이 비용의 부담주체는 수탁 받은 이 회사입니다. 우리가 이 돈을 내어가지고 결산검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산검사라기보다는 경영분석이나 경영지도를 위한 목적의 결산을 한번 볼 때는 우리 구에서도 충분히 투자 할 가치가 있다, 그러니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니까 최소한 300만 원 이상을 달라고 하더라 하는 부분은…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1,000만원 정도.
명원
이명원위원
그건 회계사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회계사마다 다른데 저희들이 이것을 작년에 한번 해보기 위해서 여러 군데 전화를 했는데 전부 다 그랬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저한테 전화주시면 300만원짜리 구해드릴게요.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건 진단이 얼마나 엄격하냐, 규모볼륨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다른데 이거 뭐 50억짜리 밖에 안 되는 것을 1,000만원까지 줄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지금 예산서상 570페이지에 있는 75만원짜리 예산의 비용부담주체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협약서상으로 보면.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이건 다음에 저희들이 추경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영진단비로 해서 별도로 계상을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히터펌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지적을 여러 가지 산발적으로 했지만 관리가 되지 않고 있고, 수탁 받은 회사에서도 만약에 자기가 직접 경영해서 만약에 여기 운영이 잘못됐을 때 자기단체에 치명적인 결과가 온다면 이렇게 책임자로 놔두지 않고 관리는 안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상식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관리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에게 과연 2억 6,000만원짜리의 시설투자가 필요하겠느냐, 단순히 월비용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조금 지원하기 위해서 2억 6,000만원이면 월500만원 정도 되는데 5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인지, 아니면 이걸로 인해서 저기는 또 500만원을 지원받는 거나 마찬가지이니까 더욱 더 관리는 부실화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시설센터장이 아니고 또 하나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인원이.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 사회체육센터 지금 현재 올림픽국민생활기념관을 운영하는 그 주체가 건강증진센터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여기에서 시설을 한 결과 3억 5,000만원은 국비를 받아서 했을 겁니다. 3억 5,000만원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올해 바로 3,700만원이 남더라, 사회체육센터의 센터장 말고 이사와 그 기술진들이 검토를 해서 이것을 해 주면 저희들이 앞으로 적자문제는 해소될 것이다, 그분들이 직접 관리도 해야 되는 문제도 생깁니다. 거기에 이사진들과 직접이야기를 해가지고 저희들도 다른 구에 직접 가서 보니까 결국 절감이 되니까 우리도 도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관리에는 별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적자가 왜 나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결국 적자라고 하는 것은 단편적으로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서에 보면 적자의 원인을 분석해 놓으셨던데, 적자가 왜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결국 직접적으로 나는 적자는 반송지역의 특수성이 되어서 감면비율이 65%,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고 또 기장군이나 재송동에 다른 시설이 생기니까 이탈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용료가 실제로 저렴하다 그래서 작년에는 배려해 주셔서 10% 인상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우선은 조금 숨은 돌릴지언정 크게 개선된 것은 없고 굳이 적자가 계속 나는 이유는 결국 연료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 부분만 조금 개선해 주면 앞으로 적자타령이나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연료비가 지금 총비용의 몇%인줄 아십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총 비용의 27%?
명원
이명원위원
맞습니다. 30% 내외인데 그럼 30% 내외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되죠?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금액으로 따지면 8억 중에 2억 3,000만원.
명원
이명원위원
2억 3,000만원이 비용입니까? 가스비가 얼마입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가스비는 작년에 1억 3,000만원 들어갔고 올해 11월달까지 1억 2,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6,000만원 정도 연 세이브 되면 50% 정도를 우리가 가스비는 보조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작년에 구에서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마구잡이로 퍼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함으로써 적자를 보존해 주자는 것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감면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할 때는 감면 때문에 적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적자발생원인에 대한 치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감면이 얼만큼 됐기 때문에 그 부족분만큼은 구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감기에 걸렸는데 암치료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소장님 맞죠? 그럼 감면 때문에 적자가 발생했으면 감면되는 부분만큼의 부담을 우리 구에서 조금 도와준다든지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스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시설하겠다 이건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계값이 2억 6,000만원이지만 우리 구에서 지원해야된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현재 이 투자가 없는 현재상태에서 증진센터가 이렇게 까지 적자가 안날 수도 있는 부분을 우리가 모르고, 이렇게 지원해 주고 나면 저기서 경영이 더욱 더 방만해지고 관리의 부재가 더욱 더 발생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런 걱정이 저는 계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 드리는 부분은 오해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 사람들이 내년에 또 하면 앞으로 5년간 또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부실운영을 하면 분명히 또 다르 걸 해서 구에서 투자를 해 달라고 하든지 지원조례를 근거로 지원을 해달라고 하게 될 겁니다. 그것을 미리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다고 봐집니다. 여기까지만 하죠. 두개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582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산취득하신 것 중에서 빔프로젝트 설치하는 회의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몇 명 정도 수용 가능한 회의실입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60～70명 수용 가능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법 크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이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5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방사능관련해서 피폭성장이 이것 밖에 없다고 하길래 아닌데 싶어가지고 잠시 봤던 게 있었는데, 예산의 타당성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요. 치과진료사업에도 보면 방사능 피폭선량 측정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전년도 예산액이 없었죠?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있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전년도 예산이 있었습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치과진료를 할 때도 엑스레이(X-ray)검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도 피폭이 되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치과 파노라마기계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말 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럼 이건 사람이 아니고 이건 어디에?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재반지소만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피폭선량을 측정하는데, 기계에 대한 측정입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래도 사람이 달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사람.
광모
김광모위원
일하는 사람요? 일하는 사람 중에는 사람이 안나와 있어가지고. 뒤에는 2인 곱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해서 40만원 계산한 거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몇 페이지요?
광모
김광모위원
555페이지입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이건 제가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이건 이동용 엑스레이 촬영기에 의해서 방사성검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측정수수료와 반송지소검사실 기계의 정기검사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기계에 대한 수수료라는 말입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예, 치과실 지점 2명.
광모
김광모위원
이건 직원에 대한 피폭선량도 같이 하는 거죠?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여기는 그게 빠져있으니까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작년에 본소에서 통합이 됐고 올해는 반송·재반 각각 산정을 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어쨌든 피폭선량이면 당연히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빠져있기 때문에,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건 앞으로 수정을 해서 몇 인 해서 나와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공기청정기는 다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공기청정기 없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런데 요즘 보면 미세먼지 때문에 수명이 엄청나게 짧아진다는 이야기가 있고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무비품을 구입할 때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는 게 필요한 것 아닌가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우선 그전에 환기부터 잘 시키라고 직원교육은 시키고 있고 지금 기계를 알아보니까 20～30평 정도의 효과를 내려고 하면 500만원 정도를 줘야 되는 음압식이더라고요. 그것을 한 군데만 하면 안 되고 곳곳에 다 놓아야 되다보니까 만일에 시작을 한다고 하면 임상병리실하고 결핵실 앞쪽에 하나를 놓아야 되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전에 우선 환기부터 자주하는 쪽으로.
광모
김광모위원
예산을 올리지 왜 안올렸습니까? 공기청정기는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다른 예산도 워낙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최대한 구 재정을 생각해서…
광모
김광모위원
구 재정보다는 구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올해 신규사업에 안 들어간 사업 2억 6,400만원이 들어가다보니까 다른 새로운 사업을 제시할 수 없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무엇보다도 공기청정기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나중에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윤정위원님.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568쪽 예산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보건소청사관리 또 569쪽에도 반송보건지소청사관리에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17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과도 살펴보니까 11만원에서부터 시작해서 15만원, 17만원, 20만원까지 다양하게 있던데 그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조금 싼 곳도 많으니까, 지금 행복나눔과에 11만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알아보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않나 싶습니다.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이건 규모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도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 다음 570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앞서 이명원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결산검사수당 있지 않습니까? 수당 받는 인원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분이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5명으로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5일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5일. 3일이었는데 5일로 늘어났죠?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회계사를 우리가 대동을 하려고 하면 일정한 비용 이상은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5일로 잡았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앞전에는 3일로 해서 가능했기 때문에 3일로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올해만 특별히 5일로 늘어났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럽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적은 돈으로 회계흐름을 보려고 하니까 며칠 시간은 걸리고…
윤정
심윤정위원
너무 타이트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그리고 회계사께서 75만원은 돈도 아니다, 너무 적다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수조정으로 조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셨구나. 그 다음에 568쪽 69쪽 570쪽을 보면 전기요금 있지 않습니까? 반송보건지소청사, 재반보건지소청사 이렇게 청사관리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청사랑 반송보건지소청사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다 인상이 됐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인상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일단 재반은 도시형 보건지소니까 직원수도 적고 계속 밖에 나가서 사업을 직접 하는 것이다 보니까 거기에 있으면서 전기사용량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밖에서 외근을 자주 나가신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쓰시는 전기요금은 저는 동일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전기요금은 전기요금 자체가 또 인상이 되는 것이고…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똑같이 인상이 되어야 되는 거지 어느 한쪽은 전혀 인상이 안됐는데, 또 인상된 폭도 보면 보건소청사 같은 경우에는 220만원에서 이번에 250만원씩 해서 12개월 계산이 되었고요. 그리고 반송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220만원에서 지금 300만원 해서 12개월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건물평수에 따라서 누진율도 조금 다르고 재반지소는 270평이고 밖에 직원들도 많이 나가고 기본으로 쓴다고 해서 계속 있으면서 컴퓨터전원을 켜놓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훨씬 아낄 수가 있는데 보건소 내에는 아무리 밖에 나가서 일을 하더라도 안에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 수가 있고 오는 민원수가 있어서…
윤정
심윤정위원
좋습니다, 소장님. 지금 전기세가 인상이 되어서 그렇다고 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재반보건지소도 올라야 되는 게 맞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우리 직원들이 많이 아끼는가 봅니다.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전기세가 오르지만 재반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작년수준으로 지출을 해보니까 이런 정도로 되겠다 하는 뜻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예산에 나와 있지 않은데, 금연단속원이 네 분이시죠?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작년에 다섯명해서 책상이랑 의자랑 구입하셨죠? 기억 못하시겠습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알고 싶어서요.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받는 인력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단속원을 채용하는 곳은 해운대구뿐인데 작년에 시에서 두 분이 3개월 동안 지원을 나왔습니다. 그 분들을 위한 책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두 분이면 6개가 필요한데 왜 5개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6개가 필요한데 그분들이 들락날락 하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563쪽 보시겠습니다. 금연사업용 차량유지비와 스마트폰 요금이 20만원해서 12개월 잡혀있습니다. 이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금연단속용으로 차량을 렌트하고 있고 금연단속원들이 적발을 했을 때 경찰하고 공조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요금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 스마트폰은 몇 대를 지급합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4대입니다. 각각 1대씩이요.
윤정
심윤정위원
그럼 시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지급하지 않고 이 네 분에게만 지급을 하시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2014년부터는 돈으로 주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그럼 스마트폰 요금은 얼마이고 차량유지비는 얼마입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스마트폰 요금은 1만 8,000원 정도.
윤정
심윤정위원
1만 8,000원이라면 4대에 1만 8,000원이라는 말입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한대당 1만 8,000원.
윤정
심윤정위원
그 나머지는 다 차량유지비?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르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아까 히터펌프 설명자료를 주셨는데 다른 곳 서구하고 올림픽국민생활기념관에 보니까 히터펌프가 대당 5,000만원 정도 합니까? 6대에 3억이고 7대 3억 5,000만원이네요.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그럴 겁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데 우리는 올라온 게 히터펌프가 4개입니다.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예, 히터펌프 4대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온수탱크는 지금 없습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온수탱크 자체는 히터펌프를 가동하기 위해서 별도로 필요한 시설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럼 다른 서구나 올림픽국민생활기념관에는 온수탱크에 대해서는 없고 그냥…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다른 곳은 저희들이 이런 시설을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는가만 파악했기 때문에, 거기도 온수탱크는 다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온수탱크는 있을 것 아닙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별도로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또 설치를 해야 됩니까? 다른 데서는 있는 것을 사용을 한 것 같은데요.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다른 데서도 이 히트펌프를 하면서 히트펌프 운영에 필요한 온수탱크는 설치를 같이 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안에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제 말씀은.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예, 다른 데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렇게 되면 개수당 단순계산을 하면 2억 6,000만원까지 안 올라가고 2억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부대공사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다른 서구나 올림픽국민생활체육관에는 히트펌프만 표시되어 있다 뿐이지 온수탱크가 별도로 다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이게 비교가 안 되잖아요. 자료제출하실 때 총공사비를 내주셔야지, 우리가 보면 3억 히트펌프 6대 해 놓은 것은 총공사비라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그러면 총공사비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고, 제일 뒤쪽에 보면 도시가스요금현황이 나오는데 2010년도부터 2013년도11월까지 나와 있는데 2010년도는 과다하게 가스를 사용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가스가 좀 많이 사용됐고 2011년, 2012년, 2013년은 거의 비슷하게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과다하게 사용이 됐으면 2010년은 자료에서 비교가 잘 안 되니까 이건 29%라는 것은 빼고, 2011년, 2012년, 2013년 이렇게 가면 되는데 사용량은 비슷한데 요금이 점점 인상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2011년도는 1억 1,800만원 정도이고 2012년은 1억 3,000만원이고 2013년도는 12월달을 대충 전년도와 비슷하게 하면 1억 4,000만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공요금 수입대비로 하시는 게 아니고 해마다 1,000만원 정도씩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가스요금 인상이 계속 이런 비율로 된다면. 그렇죠, 과장님? 그러면 1,000만원씩 인상이 되는데 공공요금이 이렇게 급격하게 인상이 될 줄은 몰랐겠죠, 이 사람들은. 3년만에 3,000만원 올랐으니까 운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반송지역의 특성상 장애인이라든지 할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수입도 줄어든다 이 이야기잖아요.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기계를 설치하는 건 맞는데 예를 들어서 이 시설을 영구적으로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이 설비뿐만 아니라 태양열을 한다든지 대체에너지에 관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그것도 하고 있어서…
욱영
박욱영위원
그것도 하고 또 이용요금부분도 위탁계약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과의 특수성을 비교를 해서, 그러니까 수익이 적은데 그걸 자꾸만 인정을 안 하고 다른 부분가지고 하는 것은 아까 이명원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안 맞다 이거죠. 다각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셔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태양열은 올해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가지고 태양열설비는 경제진흥과의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것을 가지고 구비를 조금 보태서 계상이 되어 있고 그러면 거기도 500만원 정도는 절감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이용요금은 아까 이명원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감면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 하면 그 감면되는 부분만큼은 우리 구비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다른 구에 없는 여성보건감면도 있고, 65세까지 또 감면 해주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 예산에 계상할 부분 있으면 따로 계상을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54쪽입니다. 오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까지 가지고 와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554쪽에 보면 위탁대학연구수행비 라고 하는 부분 있죠? 4,700만원이 있고, 또 563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교육비 48만원 곱하기 41명, 이것도 제가 보니까 위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 안하고 다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예. 이건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1인당 교육비가 48만원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건 알겠는데 교육을 하는 주체가 우리 보건소가 아니고 다른 기관이죠?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인제대학교인데…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과연 그냥 민간이전인지 아니면 위탁계약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인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여기 분야별로 재활이나 영양, 금연, 건강생활실천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에 따라서 채용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을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는데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이 필요하고, 그 전문기관이 인재대학교로 부산시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563쪽에 기간제근로자 교육비가 1인당 48만원이라고 책정이 되어 있는데 교육시간과 교육내용 이런 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분야별로 1인당 1년에 30시간 이상 의무교육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1인당 30시간입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예, 의무적으로 교육이수를 해야 되고…
욱영
박욱영위원
한번 교육할 때 몇 시간 합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그건 하루씩 할 때도 있고 8시간 할 때도 있고.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이게 단체로 하는 거죠? 한명씩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로 다 가서 하는 거죠?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우리 해운대뿐만 아니고 인재대학교에서 위탁을 맡은 다른 보건소직원들 하고 같이 교육을 받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한명씩 할 때는 시간당 강사료라든지 이런 게 비싸지지만 단체로 하면, 예를 들어 50명이 모여서 한다든지 100명이 모여서 한다든지 하면 강사료 같은 게 그렇게 많이 책정될 필요가 없거든요.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일단 교육에 관해서는…
욱영
박욱영위원
구체적으로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형태라든지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은데,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지 않은 궁금한 점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44페이지에 보면 늘 이야기가 되어서 알겠는데 산모 신생도우미지원 이 사업이 올해 신설된 사업입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계속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그렇습니까? 그러면 산모 도우미에게 1인당 얼마를 지급합니까? 이용권을 발부한다고 되어 있는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를 드리게 됩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6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됩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아까 전에 소장님 답변하기를 해운대구의 1년 출산아가 3,500명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예산상에 보면 448명분을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소득이 150%이하 같으면 어느 정도의 소득을 받으시는 분이 해당되는 겁니까? 아마 기장 같은 곳에는 자산과 상관없이 아이를 낳는 사람에게는 전부 다 도움을 준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기장은 세 번째 출산아부터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하고 세 번째 출산이 아니고 무조건 1년 이상 거주하고 산 사람에 대해서 50만원을 주고 30만원 상당의 미역을 주는 것은 자기들 군비로 주는 것입니다. 따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는 국비로 국가에서 하는 것, 저소득층지원대상자를 선정을 하는 겁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그러면 우리 구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에게는 주는 혜택이 없는 사항이네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매칭되는 겁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그렇게 됩니까? 그리고 551페이지 조금 궁금해서 그러는데, 기타보상금에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상환이라고 해서 57만원으로 딱 한정된 5건,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이건 저희들이 의료법이라든지 이런 걸 위반한 상태를 직접 촬영을 해서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판정을 받게 되면 저희들이 지출을 해야 되는 그런 보상금입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그럼 보상금 한계가 57만원입니까? 어떤 내용이든?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이런 정도의 예는 별로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그러면 그 예를 한 가지 들어 보시겠습니까? 57만원 상환하는 예.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무자격자 약조제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약파파라치, 의파라치 해가지고 그런 케이스입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그건 당연하게 위법이 되는데 왜 우리가 상환을 해 줘야 되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공익신고자보상법이 있지 않습니까.
외순
라외순간사
아, 신고한 사람에게 주는 겁니까? 그게 국민권익위에서 57만원이라는 단가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과징금으로 했을 때 받아서 더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건수가 크기에 따라서…
외순
라외순간사
아, 그렇습니까? 그건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독감이라든지 예방접종을 하면 이상반응자가 해운대구에도 1년에 몇 명 정도 생깁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한 두명은 이상반응신고로 지금 질병관리본부에 돈을 상환요청 하고, 의료비 개인지불 한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그러면 다른 검진은 안합니까? 그 이상반응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래서 이상반응이 맞는지 조사를 하고 조사해서 이상반응쪽이다 결론이 나면 질병관리본부에다가 이건 접종이상반응일 가능성이 크므로 의료비를 좀 지원해 달라고 서류를 만들어서 올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시 심사해서 합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그리고 577페이지에 보건소인력에서 방사선사가 몇 명 정도 정규로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현재 두 명 있습니다. 그런데 T.O상 3명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본소에 두 명 반송지소에 한명.
외순
라외순간사
그런데 여기에 기간근로로 7개월 쓰게 되어 있는데 결원에 대한 보충입니까, 이건 필요에 의해서?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결원에 대해서 긴급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 인사를 할 때는 기술직 통합으로 해서 임상병리사든 치위생사든 방사선사든지 생각안하고 토탈 몇 명 이렇게 해서 인사를 내니까 어떤 자리는 모자라고 어떤 자리는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그러면 1년 12개월 중에서 7개월만 이렇게 고용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 개월수는 왜 고용을 안 하십니까? 또 결원도 되어 있는데.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신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못 받았습니다. 그럼 1월 인사 때 한 명이 남는 임상병리사가 가고 그 자리를 방사선사로 채워주면 그게 가능한 것이고, 7개월이면 다 안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그렇습니까? 마지막으로 잘 몰라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579페이지 되는데 자동혈구분석기라는 게 어떤 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기계입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우리가 피를 뽑아서 백혈구, 적혈구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혈장분리라 해서 하나하나 하면 한 사람이 만 몇 개를 어떻게 세겠습니까? 그런데 자동혈구분석기는 사람이 세어야 되는 절차를 대신합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지금까지는 이 기계가 없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있었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있었는데 신규로 필요해서 한 개를 더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마모가 되어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교체시기가 사실은 지나가지고 이번에는 도저히 못 버티겠다 해서…
외순
라외순간사
이런 기계는 빨리 교체를 해서, 우리 보건소가 하는 일이 검진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 보건소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다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예산서를 보고 보건소가 하는 일이 정말 많구나 하는 것은 다 익히 느끼면서도 또 건강관리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많은 질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궁금한 것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5쪽, 전년도에는 없다가 올해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해서 7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건 3년 전부터 새로 생긴 겁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네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그런데 예산서를 보게 되면 전년도예산을 제로로 해 놨거든요.
진영
김진영위원
안 나온 걸로 돼서 왜 없냐 싶어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전년도 기정예산을 하다보니까 여기 다 국비 내시가 되어가지고 추경에 반영이 된 겁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에 7명이라는 건 해운대구에 있는 청소년산모가 7명이라는 얘기인가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게 아니고…
진영
김진영위원
추정하기가 참 힘든 예산 같아서.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추정하기가 어려워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8명을 잡았는데 8명 다 지원은 안 해 줬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지원자격이 어느 정도…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일단 청소년산모여야 되니까.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 것은 예산이 추정되기가 쉽지 않은 부분 같은데 전년도에도 없고 어떤 근거로 올라왔는지 제가 이 예산서를 보니까 궁금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린 겁니다.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이건 국비로 추계를 내가지고 배분을 해 주는 형태가 되죠. 우리는 7명인데 청소년임산부 전부다가 해당되는 건 아니고 소득수준이 낮다든지 부모로부터 지원을 못 받는다든지 이런 청소년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3년 전부터 해오고 있다고 하면 우리 관내에 이런 청소년산모가 대략 1년에 몇 명 정도 씩 쭉 있었다 라는 평균을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신청이 두 세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숨겨진 건 동그라미 하나 더 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10배 정도로? 이상입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혈구분석기 같은 건 새로 사면 기존에 있는 것은 폐기처분합니까? 매각을 합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매각할 정도도 안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완전히 폐기처분하네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건강증진센터가, 여기서 출연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뚜렷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 관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사실상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이 부분에서 2억 6,400만원이라는 것은 큰 금액이기 때문에 시설투자액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대량스크린 했는데 1억이 사용된 것이 거의 절반이상은 환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일단은 조례상 정확하게 시설운영비인지 관리비인지 만일 이것이 소송으로 가거나 환수조치를 취하거나 했을 때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내년 4월에 위탁이 해지가 됩니다, 사실. 해지가 되는 상황이라서 이 같은 위탁받은 곳에 계속 우리가 열교환기를 해 주는 형식은 아니고 일단은 이것하고 따로 분리를 해서 생각하시면 이 자체만가지고 방만한 시설비와 관리운영비를 함부로 썼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액션을 취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꼭 환수를 받을 수 있다, 승소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아닌데, 만일 위탁을 이 사람들한테 다시 하지 않을 때는 사유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우리가 너희한테 내역보고를 요청하고 했는데 여러 가지 검토사항상 부적절하게 했고, 이렇게 한 정황이 있으므로 지금 갑과 을의 계약상 믿음이 없는 것으로 보고 너희하고 다시 계약하지 못 하겠다 하는 사유는 될 수 있지만 환수까지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환수를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답변이 조금 불만족스러운데 협약사항 5조를 다시 한번 보시죠. 5조1항 한번 볼까요? 수고스럽겠지만 소장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을은 협약기간동안 건강증진센터의 관리·운영에 따른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등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고 수탁재산 및 시설의 운영은 수탁운영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는 독집채산제로 한다.’
명원
이명원위원
여기 분명히 언급이 되어 있죠? 이건 정황이 아닙니다. 정황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나와 있는 그대로 보죠.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등 일체의 경비입니다. 일체의 경비라는 것은 전부다가 일체의 경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출연금으로 사용된 전체경비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100%가량 다 환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독립채산제인데 이건 쓰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환수할 의향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협약서는 아주 중요한 갑과 을의 계약서 아닙니까? 그런데 아주 중요한 이 부분에 대해서, 더군다나 특별개정으로 특별관리를 하라고 한 이 출연금을 자기들 자유자재로 다 쓰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2009년도에 다 지출이 끝난 거거든요. 그러면 한 번도 안 보신 것 같은데, 2009년이면 4년 정도 지났으니까 민법상 채권의 기간이 10년까지는 청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우리가 만약 법적인 다툼으로 가더라도 받아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일단 그건 변호사하고 좀 더 얘기는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외순
라외순간사
이명원위원님! 이게 감사 때 다루었으면 굉장히 좋았을 내용인데…
명원
이명원위원
그때 자료가 안 나왔으니까,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2억 6,400만원이라는 큰 규모의 시설투자를 과연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왜냐하면 다시 이 업체하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하고 안하고는 관계없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래서 사실은 열교환기를 하느냐 마느냐 하고는 이 건 하고는 상관없고, 또 여기서 1억에 대한 보증금사용을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면 항목 건건에 맞게 적합하게 했느냐 그게 일일이 다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 게 1억이 가능한지, 어쩌면 1,000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 마음으로는 정확하게 말해서 너무 방만하게 시설을 그렇게 운영을 한 것 같으면 열 받아서라도 변호사비 2,000만원을 주더라도 환수 500만원을 위해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결정이…
명원
이명원위원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죠. 이 부분을 제가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와 지금도 이 문제를 계속 짚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특정자치구의 특정시설에서만 발생되는 문제가 아니다 라는 거죠. 지금 민간위탁을 했다고 하는 곳에서는 전부 다 이런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다 발생되고 있다고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하고 있는 업체와 재계약하고 있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시설투자부분을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되든지 간에 또 새로운 업체가 계약이 된다면 거기도 만약에 출연금사용을 이렇게 엉터리로 한다든지 관리도 안한다든지 센터장도 안준다든지 하면서 엉뚱하게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이것 좀 해 주시오 라고 왔을 때 우리가 똑같은 의사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래서 출연금 문제가 안 그래도 대두되고는 있거든요. 사실은 비단 증진센터의 문제뿐만 아니라 재위탁을 하는 곳에서 출연금은 다른 데도 안 내는데 왜 우리가 내야 되느냐고 주장하는 곳이 나타나고 있고, 사실은 출연금에 대해서 적법하게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지적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우기고 드니까 정말 전면적으로 행정소송으로 가지 아니하고는 사실은 좀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위탁주고 소송하고 이렇게 하기가 그래서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다시 위탁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생각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최초에 위탁할 때 입찰공고를 냈었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때 응찰하는 업체가 몇 군데였습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공모를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공모했을 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2군데 정도.
명원
이명원위원
3군데 왔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또 공모하실 거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공모를 해야 되겠죠.
명원
이명원위원
당연 수의계약은 안 들어가는 거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죠?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있습니까? 그럼 수의계약도 가능하네요?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예, 재계약이 가능하죠.
명원
이명원위원
어떤 경우에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까? 일단 지금 위원장님께서 예산과 무관하다고 말씀하셔서 여기까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 발언의 마무리를 할게요. 제가 생각할 때 건강증진센터를 반송에 왜 세웠을까 라는 기본으로 돌아가 보면 반송주민들이 아까 소장님 말씀처럼 수영장구경도 못했다 할 만큼 혜택을 못 받은 주민들을 위해서 세웠단 말씀이죠. 그러면 본래의 취지는 그 주민들에게 이 정도의 서비스는 해 주기 위해서 세운 것 아닙니까? 서그럼 비스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려면 가스요금이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의 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는데 그 시설을 관리를 잘 못하다보니까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이용하다가 안 오게 되고, 또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불평불만이 많고 하는 이런 문제들을 제가 설문은 안 해봤지만 파악이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원인을 깊이 파악해 보니까 이런 문제까지도 나오더라, 그렇다면 우리가 감독기관 아닙니까? 감독기관의 입장에서 이런 것을 눈을 감든지 고개를 돌려버린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닌데 이걸 그냥 가져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큰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과 책임 있는 액션이 취해지지 않으면 곤란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에서도 마찬가지죠. 저는 2억 6,000만원짜리가 26억이라도 필요하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 선행문제는 해결되고 나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소장님과 과장님이 계십니다.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전처적으로 다루어졌던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센터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들이 애착을 가지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번 행정감사 속에서도 법정전입금이라는 건 결국 말하면 출연금이 되겠죠. 거기에 대한 시행을 하고 있는지 또 그 이행에 따라서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던 사항인데 우리 이명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답변을 못했지만 명확히 서류작성을 해서 이 부분은 조금은 잘못된 것이 있다든지 이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14시44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창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 위하여 연일 애쓰시고 계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성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라외순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업무보고에 앞서서 팀장소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4년도 업무보고(건축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건축과 소관) (이상2건 끝에 실음) ---------------------------------------------------------------------------------------------------------------------------------------------
외순
라외순간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1회 질의시간은 되도록 10분을 넘지 않도록 제한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9페이지에 무허가건축물 행정대집행 용역비 잡혀 있지 않습니까? 지금 2회를 잡아놨는데, 어디 생각을 하는 곳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제가 행정대집행에 대해서는 공익을 상당히 침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만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저번 행정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통상적으로 계획된 2회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마 통상적으로 봤을 때 2회 정도만 하면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2회를 선정한 겁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올해는 있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올해는 우2동 장산터널입구에 올라가기 전 우측편에 판자촌이 있어서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했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문제는 없었습니까, 할 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때 저희들이 각종 국제대회 때문에 환경정비차원에서 거기를 지정했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했습니다만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행정대집행을 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데는 행정대집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매뉴얼도 만들어 내고 구청장님도 구정연설하실 때 해운대를 인권도시로 만들겠다 이러면서 행정대집행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 사람의 인권이라도 중요시 여겨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겁니다. 무허가로 하고 있는 음식점, 이런 데 대해서는 사실 행정대집행이라든지 이런 걸 못하는데 꼭 보면 행정대집행이 되는 곳은 보면 조금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힘없는 저소득 주민들이라든지 노인들, 이런 곳을 중심으로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진다면 잘못된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을 하더라도 뭔가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회를 잡아놓고 2회 정도가 예상된다 라고 이야기하면 도대체 어디인지를 저희도 모르 않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저희들도 그 2회 계획을 어떤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만약 발생이 된다면 통상적으로 2회 정도로 예산을 잡아놓으면 예산이 없어서 혹시라도 행정대집행을 못하는 사례가 일어나서는 안 되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만 예산편성을…
광모
김광모위원
기본적으로 잡아놓고, 어쨌든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신중을 기해서 대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건축과 같은 경우는 워낙 예산이 적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질의마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김광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529쪽입니다. 국내여비에 무허가건축물 단속여비가 있는데 이건 기간제근로자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무허가건축물 단속여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그린벨트도 특별하게 별도로 여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요원들이 일반공무원들보다는 현장에 많이 출두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단속요원이면 우리 공무원 중에서 단속요원입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저희 무허가단속요원은 전부 다 공무원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531쪽에 관내출장여비가 있거든요. 이것 플러스 무허가건축물 단속여비가 또 편성이 되는 것입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단속요원들은 일반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들보다는 출장횟수가 많기 때문에…
욱영
박욱영위원
한달로 치면 2회 정도 더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박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간단한 것 두개만 질의 드리겠는데요, 529쪽에 보면 과장님, 무허가건축물 행정대집행 수거물품폐기물처리비에서 행감 때는 루베로 산출내역을 주셨던데 이건 횟수로 해서, 금액이 변경된 것은 아닌데 이런 것을 통일시켜 주시면 저희가 예산을 보는데 편리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갑자기 조금 이상한 부분은 우리 기획실 직원분도 와 계시는데 531쪽 보면 행정운영경비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비교증감 단위가 틀려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지금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가 각각 비교증감 된 내역이 87만원, 520만원을 더하면 6,056인데 이게 틀렸네요. 이게 이럴 수 있나요? 액셀인데. 0까지 단위가 바뀐 거죠? 이거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 아닌가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산서는 건축과에 자산취득비라고 있습니다. 오백 몇 십만원 되는데 항목이 없어가지고 여기에는 기재가 안 된 겁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이 상으로 보면 금액이 안 맞는 게 맞지 않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 부분은 안 맞는 것이 맞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항목 자체가 빠졌다는 말씀이신가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현주
공현주도시재생팀주무관
2014년도에는 예산항목이 없기 때문에 빠졌는데 총예산은 다 같이 계산이 되다 보니까, 자산취득비가 올해 2013년도에 550만원 있었고 2013년도에는 자산취득비가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빠져있는데 전체 행정운영경비는 합쳐가지고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이 두개입니다. 이상입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윤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530쪽 보시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을 질의를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건축행정소식지발간 있지 않습니까? 40만원 해서 4회. 소식지를 발간하는 주된 목적은 뭐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대민행정의 편의죠.
윤정
심윤정위원
여러 가지 새로운 법이나 이런 것을 알리고 달라지는 그런?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건축행정에 따른 판례라든지 새로운 법령개정이라든지 그리고 구민들이 알아야 할 대형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소식지를 4회로 해서…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이것을 몇 부를 만드시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1회 할 때 1,000부씩.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계속해서 과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부산시에 보면 사회지표책자가 나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
윤정
심윤정위원
그 책자 잘 모르시죠? 잘 모르시더라고요. 거기 보면 각종 분야에 대해서 매년 부산시에서 통계가 나오는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시정이나 구정소식을 어떠한 통도로 다들 접하고 있느냐 하면, 80% 이상이 영상매체나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들이 접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옥외광고물이 15% 현수막은 영점 몇%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책자를 했을 때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것 때문에, 물론 예산이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책자가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이 책을 꼭 발간을 해야 합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건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선정을 해서 해 왔는데…
윤정
심윤정위원
시책사업으로 해서 계속 해오더라도 아니다 하면 저는 조금 바꿔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어쨌든 위원님들 하고 나중에 의논을 하면 될 것 같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건축심의 및 분쟁조정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위원회의 운영해서 나와 있고, 밑에 보면 내실운영을 위한 간담회개최 이건 뭐죠? 물론 건축위원회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고 굉장히 수고도 많이 하신다고 저도 익히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이 부분이 있길래 여쭤보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위원회는 거의 한시간 안에 끝납니다. 안건이 한 두건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건축위원회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한번 심의할 때 마다 4～5시간 이상 하다보니까 간담회성격으로 위원님들 모시고 해운대 건축행정이 앞으로 나가야할 점 이런 것, 그리고 도시미관부분에 대해서 자문도 받고 심의 외에 그렇게 하다보면 식사자리도 마련하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들어 간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저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만약 초과가 되면 한 시간 이상 하면 얼마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해서 예산에 올리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아무리 시간이 경과되어도 심의수당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시간을 초과하면 수당이 10만원도 있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당이 올라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올리시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올리는 게 더 맞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건축과에 일반운영비도 굉장히 적은데 그러면 할 수 없이 우리 직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부분을 거기로 돌려야 합니다.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위원님께서 그건 좀…
윤정
심윤정위원
하시되 다른 부서에 보니까 시간이 초과되면 더 많이 책정이 되더라고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건 수당 자체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수당자체 한계가 얼마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10만원에서 두시간 하면 또 10만원인데 그건 전부다 계좌로 넣어주기 때문에 그 위원님들한테 계좌로 다시 돌려달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건 좀…
외순
라외순간사
쉽게 이야기하면 간담회는 식사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물론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다른 위원회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았고요. 무허가건축물 단속여비는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건 작년에도 예산이 잡혀있던 부분 맞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원래는 뒤쪽에 국내여비에 함께 되어 있던 부분이 앞으로 간 것 맞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 뒤에는 감소시키고 앞으로 넘어간 것이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심윤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르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과는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저희들은 특별회계만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일반세외수입이 이행강제금이란 게 있는데 그건 세무2과에서 다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징수업무가 다 넘어갔기 때문에.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하나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지적했던 석대동주차장 말입니다. 법령을 보니까 이행강제금이 2009년10월인가 이행강제금 부과규정이 신설이 되었던데, 맞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최초 우리가 부과한 것은 2012년에 부과를 했죠? 맞습니까? 이행강제금부과가 언제?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2012년.
명원
이명원위원
2012년12월4일날 5,000만원을 일시에 부과하셨네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면적이 커서 최대로…
명원
이명원위원
맥시멈(Maximum)에 걸려버렸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명원
2009년2월6일날 이행강제금규정이 신설되었는데 왜 2010년, 2011년을 놔두고 2년을 이행강제금부과를 왜 안하셨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행강제금 신설이 시행일로부터 바로 이행강제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경과 1년 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경과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경과조치가…
명원
이명원위원
2009년2월6일날 조항이 신설되고, 2010년2월7일 시행이거든요. 그래서 1년 후에 시행되도록 했으니까 2010년도 하고 2011년도에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조항이 신설된 2009년 훨씬 이전 7년전 2002년부터 문제가 되고 있었던 건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면적도 아주 넓어서 건축과에서 아마 파악하고 있었지 않느냐 라고 미루어 짐작이 가능한데 그렇다면 2010년도에 시행되자마자 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옳았는데, 2010년도 부과 안했고 2011년도 부과를 안하고 있다가 3년째 되는 2012년 12월달에 부과를 하셨단 말입니다. 2년치 부과를 했더라면 1억원의 세외수입이 발생하였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때 이 개발제한구역특별법이 개정되면서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이 제정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상당히 저항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저희들이 계고하고 할 때 마다 거기에 있는 화물주차장의 업주들이나 토지주들이 저희들한테 탄원서도 많이 넣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처를, 그런 건 아니지만도 조세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부과를 일단 유예하는 걸로 해서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명원
이명원위원
청장님 결재를 받았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부과를 유예하는 걸로 일단은, 타시도와 형펑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1년 정도 늦게 부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 청장님이 그럼 책임지셔야 되는 거네, 그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건 제가 건의를 했었으니까 제가 책임을…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이 건의를 하셨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럼 건의를 하셨다면 제가 이렇게 한번 질의 해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이행강제금규정이 없다가 새로 신설이 왜 되었겠습니까? 2009년도에. 신설된 취지가 뭘까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게 저희 부산시나 이쪽의 문제보다는 경기지역이나 수도권지역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됐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법이 이 규정을 신설할 만큼 이 법은 지금 즉시 이행될 필요가 있는 현실적인 법이 신설이 됐고, 더군다나 과장님 말씀처럼 1년 후에 이게 시행되도록 했다는 것은 해당 주민들에게 개도할 시간이 1년이면 충분하다 라고 법이 판단한 것 아닙니까? 법이 판단한 것을 아무리 과장님이 건의하셨다고 해도 구청장이 거기에 대해서 결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부과 여부는 징수권자가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구만 이렇게 유보를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저희들은 기장보다 먼저 부과를 했었습니다. 타지역도 다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상 그 당시에 굉장히 집단적인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구청 앞에 와서 집단시위도 하셨고…
명원
이명원위원
이 사람들이 시위를 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시위내용이 뭐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부과를 취소하라는 얘기죠. 소송제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참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네요. 과장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질의 드리고 나서 가보신적 있으십니까? 안 가보셨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그 이후로는 안 가봤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이 저하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 문제가 상당한 건이라고 인식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가면 불법주차장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5,000만원씩 내겠죠. 매년 5,0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릴 것이니까. 그런데 법에서 정해진 틀이 그렇다면 당시 2010년 2011년분을 소급해서 부과할 수는 없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부과가 소급부과는…
명원
이명원위원
행정착오가 있었다면 과장님께서 건의를 해서 구청장께서 유예를 2년간 했다, 2년간 유예 한 것 맞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1년 유예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1년 유예만 하면 안 됐죠. 그럼 이게 2010년도…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게 계고가 나가면 당장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의견진술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행정절차법이 워낙 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조건 부과한다고 부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의절차를 다 거쳐서 그렇게 하다보면 시간의 경과가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해태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지금 1억원의 세외수입이 발생될 수 있었는데 그것을 구청장이 결재해서 포기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건의하셨지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민원이 워낙 많이 생기고 그분들이 그 당시에 아마, 매일 저희들이 민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옥상5층에 식당을 정해서거기서 계속 그분들을 설득하고, 그런데 저도 이 업무를 하면서 무단형질변경에 대한 부과가 옛날에 기존에 되어 있던 것과 관계없이 다 부과하라는 법령자체도 저희 국토부에서 제정을 했겠지만 그건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저항을 받도록 되어 있던 제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제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그 제도가 크게 마땅치 않다, 앞으로 새로 발생되는 것은 해도 좋은데 과거에 됐던 것까지 소급해서 전부다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명원
이명원위원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잠시만 말을 중지 시키겠습니다. 현재규정상 그럼 불법매립형질변경을 했던 시점으로 소급해서 이행장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적발시에 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기적발이 되어 있을 경우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네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된 규정 아닙니까? 이 내용이 무단형질변경을 한 그 당시 시점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건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시정명령이 나가는 것만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시정명령이 나가는 건에 대해서는 형질변경시점으로 소급해서 부과하는 것입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아닙니다, 시정명령 나가는 그 시점부터…
명원
이명원위원
혹시 몇 조인지 아십니까? 30조2 같이 한번 볼까요?
외순
라외순간사
어떤 자료입니까? 자료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데.
영욱
박영욱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정회 15시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정회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제 발언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행정행위가 공평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자의적인 행정행위는 가능한 지양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정회시간에 설명하신 것처럼 조세저항이나 신설된 조항이 이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절충점을 찾기 위해서 시간을 가졌다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했고, 그러나 우리 구의 수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4년 같은 경우도 약 3,500억 이상 되는 예산 중에서 1,000억 가량이 자체수입에 불과합니다. 그 말을 돌려서 말씀드린다면 5,000만원이든 1억이든 세외수입은 찾을 수 있는 데는 찾아가지고 내는 것이 맞고 또한 더군다나 가진 자가 더욱 더 보호받는 세상이 아니고 불법을 저지른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이라면 유예라는 판단을 하시기 전에 더욱 더 추상 같은 행정행위가, 꼭 법만이 추상같을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주민들이 행정부를 믿고 행정부에서 하는 정책을 따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이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정회 15시46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고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성관 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팀장소개는 전 행정사무감사에서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4년도 업무보고(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환경위생과 소관) (이상2건 끝에 실음) ---------------------------------------------------------------------------------------------------------------------------------------------
외순
라외순간사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사업명세서와 주요사업설명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1회질의시간은 되도록 10분으로 제한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455페이지 잠시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의제21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환경위생과가 합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거의가 환경위생과가 합니다. 이게 브라질 리오에서 환경관련해서 지방의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광모
김광모위원
리오 환경 해서 생물다양성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후변화라든지 사막화문제 이런 걸 환경위생과에서? 다른 지자체에도 그렇단 말이죠?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456페이지 보겠습니다. 유해조수 먹이주기 금지 홍보 및 퇴치에 예산이 400만원 올라왔지 않습니까? 업무계획에 보니까 유해동식물퇴치를 통한 환경보호추진 있던데 돼지풀 도깨비가지 등 이건 보면 장산생태숲보존 관련해서 시범적으로 각 구역으로 나눠서 생태계교란식물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제거방식에 대한 실험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년째 되고 있죠. 이 예산을 보니까 돼지풀이라든지 도깨비가지 생태계교란쪽이 아니고 예산 400만원 자체가 거의 유해조수에 관련된 것 같습니다. 비둘기, 까치 유해조수 먹이금지 이랬는데 인쇄물현수막은 그렇다 치더라도 퇴치제를 구입하겠다했는데 퇴치제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조금 전에 김광모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깨비풀이라든지 장산의 생태보존 부분은 저희부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장산을 관리하는 부서 늘 푸른과와 같이 하고 환경단체하고 직접 저희들이 가서 제거를 하고 이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환경단체예산을 다른 몫으로 지원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되고, 근래에 보면 까치라든지 비둘기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상당히 지저분하고 또 사람들한테 해도, 옛날에는 비둘기가 평화를 상징하고 해서 보호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사람들한테 까치라든지 조류가 피해를 많이 끼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질문하신 부분, 퇴치제구입이 뭐냐면 젤 형태입니다. 비둘기가 많이 오는 데 두면 인체에 전혀 해롭지 않고 비둘기를 죽이는 건 아니고 그 냄새를 맡고 못 날아오게끔 하는 그런 젤 형태의 약품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먹고 죽고 이렇진 않죠?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전혀 먹고 죽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면 동물보호단체에서 또…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냄새로 인해 못 날아오게 퇴치하는 약품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제가 잠시 이야기 드렸는데 459페이지 보겠습니다. 탄소배출 저감 운동 전개의 그린리더양성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초급 녹색지도자양성밖에 없고 중급이 없다 했지 않습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그걸 제가 그때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중급 13명이 수료했답니다. 뒤에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예산은 그럼 어디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여기 중급은 양성예산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중급 양성을 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럼 어떻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중급은 시에서 교육양성과정을…
광모
김광모위원
그럼 시에서 ?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초급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 시에서 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시에서 합니까? 알겠습니다. 46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제일 위 있지 않습니까? 식품안전보호에 있어 가지고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가 있는데 720만원 잡혀있습니다.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이게 국비가 360 시비가 360인데 소비자 감시활동에 저희들이 18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한 게 활동비라면 보통 다른 데 보면 몇 명 곱하기 6만원, 3만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461페이지에 시니어 감시원활동비도 그렇고 다른 부서에서는 인원 곱하기 몇 명 돼 있는데 좀 빠져있습니다.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산출기초가?
과옴
김과옴위원
산출기초를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참고로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참고적으로 1회 1인이 활동하는데 4만원이 지급된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럼 18명 곱하기 4만원이네요?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아니죠, 1회 할 때가 그렇고 횟수가 또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죠.
광모
김광모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10회 정도 되겠네요.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왜냐하면 18명 곱하기 4만원하면 72만원이니까 720만원이면 10회 정도 돼야지.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월 한번씩은 나온다고 보면 되겠네요.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간단한 것 질의 드리고 일단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46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원탁테이블 있지 않습니까? 250만원 잡혀있는데 이건 어디에 배치합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좀 부끄럽습니다마는 제 방에 보면 테이블이 굉장히 노후가 돼서 업무를 보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치하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의자도 그렇고 상당히 노후화돼서 새롭게.
광모
김광모위원
테이블하고 의자 다 들어갑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의자하고 다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요즘 테이블이 이렇게 다 비쌉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의자 값하고 포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을 산출해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원탁테이블이 저는 집에 없어서 그런지 비용이 너무 비싸 보여서,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김광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63페이지 방금 보신 페이지에 취약시간대 단속, 소음측정, 오염물질 검사 출장여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단속 동선은 어떻게 됩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이건 관내 전체가 다 해당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전체라도 제가 보니까 4명이 한달에…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왜 그러냐면 기본여비가 책정이 돼있습니다마는 이건 밤에도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고 일요일날도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주로 주말에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산출근거가 1인당 2만원씩 해가지고 네 명이 한달에 이틀만 단속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이게 평균 잡아놓은 거고, 예를 들어서 특히 공사장 같은 데나 새벽에도 신고가 들어오고 토요일, 일요일에 주로 집에 있다가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신고 들어오면 우리 직원이 월요일 돼야 출근해서 측정한다하면 이미 측정을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리거든요. 그래서 신고 들어오는 즉시 나가서 이걸 측정해야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바로 위에 보시면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은 한달에 13회를 나가는데 취약시간대는 한달에 아무리 어바웃으로 잡았다 해도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기본업무수행은 직원이면 누구나 다 편성된 여비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급여보존적 측면이고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예, 이건 그것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이…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취지는 아마 저희 관내에 삼창이라는, 과장님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접수하면 거의 출동이 안 되거든요. 출동이 안 되어 있어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출동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니냐, 동선을 한번 추적해 보면 이틀가지고 네 명이서 관내를 어떻게 돌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집중적으로 어느 한 특정지역을 돌든지 아니면 목표가 없이 그냥 돌아다니는 것 아니고서는 이틀가지고는 너무 모자라다, 이 부분은 현실성 있게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정말 누가 봐도 형식적으로 잡아놓은 것밖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어떻게 보면 기본운영여비는 급여보존적 성격이고 이건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나가서, 토요일 일요일에 아까 말한 삼창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출동해가지고…
명원
이명원위원
출동이 안 된다 아닙니까? 안 되는 게 이런 이유로 안 된다 아닙니까? 어느 정도 부족하지만 예산에서 시스템적으로 보충만 된다면 어느 정도 출동은 가능한 건데 이래가지고 출동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예산은 이미 잡아놨는데 기본업무수행부분이 아무리 급여보존적 측면의 여비라 할지라도 이걸 조화롭게 믹스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안 되면 추경 때 제가 검토해가지고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그 다음 앞 페이지 462페이지 보시면 아주 의욕적으로 시작하셨던 포앤비텔, 과장님이 시작하시진 않았지만 지금 포앤비텔로 지정이 됐다가 탈락된 업소는 없습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이건 조금 혼선이 오는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앤비텔하고 중저가 숙박업소 지원하는 것하고 개념이 조금 틀립니다. 포앤비텔 지정됐다 해서 다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이미 깨끗하게 중저가 숙박업소로 지정돼서 포앤비텔로서 가능성이 있다 싶은 것은 예산지원을 안 해도 지원하는 거고.
명원
이명원위원
그거 말고요, 표지판제작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포앤비텔 지정업소 표지판, 이게 이번에 10개로 신규지정을 하시겠다는 건데 기왕에 이미 지정된 업소 중에서 포앤비텔에 자격미달이라든지 이런 걸로 탈락된, 관리되고 있는 건 혹시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지금 그런 건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
명원
이명원위원
포앤비텔은 자격유지를 하려면 뭐가 중요하죠?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시설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명원
이명원위원
시설기준만 적합하면 500만원 지원을 받는 거죠?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이 포앤비텔 지정이 안 돼도 자기가 시설개조를 해가지고 중저가 숙박업소로서 외국인이나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한테 서비스 수준을 높이겠다 그러면 우리한테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한도액 500만원을 정해가지고 1,000만원이 들어도…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포앤비텔이 2년 됐죠? 사업 시작하신지. 그럼 현재 관리되고 있는 업소는 몇 개입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20개소.
명원
이명원위원
대략 20개정도 있죠? 올해까지 치면 대략 30개정도 지정이 될 건데 제가 봤을 때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관리가 되고 있다면 지정된 업소 중에서 탈락된 업소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서로가 경쟁도 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 관리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에서 지정만 해 놓고 그 다음부터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런 것 보다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그건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지정할 때라든지 재심사를 통해서라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단가는 얼마 하지 않지만 탈락된 업소에는 과감하게 표지판을 떼버리고 표지판도 재활용해가지고 새로 선정된 업체에 쓸 수 있다면, 지정됐다가 탈락된다는 것은 상당히 또 업소의 이미지가 가지 않습니까? 신중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이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458페이지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관리에 보시면 중간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지원 해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9,500원 곱하기 1,750세대. 전체 비용이 얼마 인데, 9,500원이 몇% 되죠?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개인하수 이건 저희들이…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그전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는 게 뭐죠?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개인정화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바우처사업 이런 것도 하고 있거든요. 관광문화과에 보면 문화바우처라든지 체육바우처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정화조 청소비를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성철
정성철위원
정화조청소 한번 하는데 전체금액은 얼마 입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기본요금이 2만 3,700원정도 되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액은 저희들이 지원 못해 주고 3분의1 가격 9,500원 정도 잡고, 기본요금의 4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작년예산서에 보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은 3만7,000원인데 내렸나요, 가격이? 작년예산서에는 3만 7,000원 해가지고 60세대에 지원을 했거든요.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작년에 3만 몇 천원 지원한 적이…
성철
정성철위원
예산서에 있는데 예산집행 안했습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전년도예산이 전체가 1,700만원인데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성철
정성철위원
개인하수처리시설 오니수거 수수료지급 해가지고 3만 7,000원 곱하기 60세대 작년예산서에 있단 말입니다.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
외순
라외순간사
작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60세대를 전액 다 내어주신 것 같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성철
정성철위원
올해 지원을 안 했네요, 그럼? 예산만 해 놓고.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작년에 3만 7,000원은 영구임대주택이라고 하는데…
성철
정성철위원
어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금액차이가 왜 이렇게 나냐 이 말이죠.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올해는 영구임대주택 구분을 했는데, 440만원 2개소 해서 구분해 놨는데 이게 아마 금액상으로 봐도 영구임대주택인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영구임대주택은 2,760세대인데 여기는 60세대밖에 안되어 있는데요?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이건 나중에 저희들이 밝혀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이 기준이 맞습니다. 작년예산서가 저도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정확히 한번 파악해 보시고 자료를 주십시오.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나중에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정화조하고 분뇨수거는 또 다른 겁니까? 완전히 구분이 됩니까? 정화조가 분뇨수거하고 비슷한…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정화조는 우리가 수세식 정화를 거쳐서 청소비가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아직 정화시설이 안 된 재래식 화장실들이 있습니다. 그건 옛날처럼 퍼서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57페이지 수질오염관리에서 올해 예산에는 물절약사업 해가지고 1,310만원이 편성돼가지고 절수기를 구입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는데 올해 갑자기 없앤 이유가 있습니까? 물 절약하는데 이런 걸 왜 지속적으로 안하고?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절수기가 올해사업으로서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일반개인주택까지는 저희들이 보급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아파트공동주택 이런 데는 보급을 했는데 올해 사업이 완료되는 바람에 내년 사업비에는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완료기준이 뭡니까? 어떤 기준이 있죠? 완료됐다는 이유가 뭐죠? 물 절약은 계속하면 할수록 국가적으로…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각 가정에 3,000원짜리 한 개를 지원하면 예를 들어서 변기 같은 경우 소변 할 때 내리는 것, 큰 거 내리는 것 다 따로 구분 되어 있거든요. 그것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요즘 물 문제 때문에 국가적으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공공기관에는 절수장치를 많이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들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가정이나 이런 쪽에도 보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일반 단독주택에도 보급을 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집집마다 가서 설치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아파트관리사무소를 통해 지급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면 되는데 단독주택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화장실 변기통에 있는 것 말고 단순하게 수도꼭지에 장치하나만 부착하거나 샤워기에 장치하나를 부착하면 금액도 고단가도 아니고 샤워기는 2만원정도, 수도꼭지에는 4000～5,000원 정도 하면, 우리 구청에도 달려있는 데가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시범적으로 설치한 데가 있어요.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주로 지금은 아직까지 샤워기나 수도꼭지에는 못 미치고 일반화장실에 가면 변기에 내리는 정도, 옛날에는 그것도 벽돌을 넣는 방법으로 했는데 요즘에는 간편하게 금액도 얼마 안 하면서 나온 절수기가 있습니다. 그걸 설치하는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겠고, 461페이지 공공운영비 제일 위에 보면 식중독 현장 태블릿PC 사용료가 있고 밑에 또 똑같은 내용이 있거든요. 뭡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금액 차이가 있는데 내용이 다른 게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이건 데이터 사용료고… 어쨌든 테블릿PC 위에 것은 기본적인 사용료고 밑에 것은 아마 데이터추가사용료로 밝혀진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추가로? 일단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463페이지 조금 전에 김광모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원탁테이블 자산취득을 이렇게 산출기초에 뭉뚱그려 넣어 놓고 의자가 같이 있다는 건 말씀이 안 되죠. 별도로 하셔야죠. 자산이잖아요. 의자나 책상은 별도의 자산인데 과장님 설명은 충분치 않아가지고, 원탁만이죠?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아마 원탁에 따른 세트로 보고 한 모양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원래 산출기초 그렇게 냅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이건 굉장히 애매하죠. 그럼 저희들이 이건 삭감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명확하게 원탁테이블 얼마, 의자 몇 개 얼마라는 산출기초가 나와 줘야지 이런 식으로 적어놓으면 솔직히 그렇잖아요. 원탁테이블 하나에 250만원하면 진짜 고급테이블이잖아요.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우리가 보통 응접세트 할 때 응접세트 앞 테이블의자 하듯이 그런 차원에서 의자하고 한 세트로 보고 편성을 한 모양인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어느 게 맞는지. 테이블 하나인지.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의자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의자는 몇 개정도?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의자는 6～7개정도.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재산이란 말입니다. 세트재산은 없어요. 어떻게 공직에 계신 분들이 그런 걸 별도표기를 안하고 뭉뚱그려 넣을 수 있나 이 말이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정성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55쪽 보시겠습니다. 환경보전의식제고 행사 및 교육 있지 않습니까? 사무관리비에 해운대환경그림공모전 도록제작이 새롭게 편성이 됐습니다. 도록제작 하는 이유가 뭡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이건 저희들이 환경공모전을 하고 나면 그냥 일회성으로 끝이나 버리는데 앞으로 환경보전공모전을 하고 나면 책이라든지 자료를 만들어서 도서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아이들의 교육자료라든지 이런 것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넣은 사항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림과 사진 등으로 해서 이런 자료를 만든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그림과 사진만으로 그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돈 가지고 CD나 이런 것까지 될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도록이나 책자자료로 만들어서 아이들의 교육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 교육자료로 쓰는 것은 워낙에 학교에서 인터넷이 보급되어 있고 영상매체로 교육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굳이 도록제작을…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림공모전에 참여하는 대상이 초등학교 어린이들이고 그 어린이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한 것을 전시만 하고 끝내기에는 부족하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오히려 도록을 제작하는 것보다 학교에 메일로 넣어 주신다거나 워낙 요즘은 여러 가지로 온라인상 발달이 잘 되어 있으니까 굳이 이걸 400만원씩 들여가지고… 알겠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앞서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질의를 드리긴 했었는데 현수막하고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작년에 비해 거의 배 이상 현수막이 올라와 있는 부분도 있던데 그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에 나와 있는 사회적지표 책자를 참고하셔서 되도록이면 공공기관에서 하는 현수막을 줄여나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아까도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사회적지표 책자부분에 나와 있는 인터넷이나 영상물 이런 게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해서 현수막을 축소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저희 구정 인터넷게시판을 활용한다든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그리고 459쪽 보시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교통비 있지 않습니까? 교통비가 타과에 보면 거의 2,600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던데 여기는 왜 2,400원으로 되어 있는지. 물론 200원 차이긴 하지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이건 공익에게 똑같이 지급되는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잘못됐으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부족하면 반영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죠?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일관되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이런 부분들은 아마 예산부서에서 통일시켜 주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461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통식품 수거검사 하는 부분에 워낙 이동용 아이스팩이 책정이 돼있었는데 이번에는 빠졌는데 이거 없어도 되는 겁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아이스팩이라는 건 기능특성이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계속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위생장갑 이 부분이 거의 배로 뛰었네요? 원래 2,500원이었는데 5,000원으로 올랐는데 그건 왜 그런가요?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이게 케이스대로 팔기 때문에 옛날에 몇 장 안 든 것은 가격이 저렴하고 한 팩 안에 양이 많은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462쪽에 공중위생관리에 공중위생영업 위생서비스 평가사업조사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보니까 계속해서 조금 증액이 돼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런가요?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이건 아마 인건비상승분인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8명으로 늘었네요? 8명으로 늘어났는데 또 날짜는 줄었거든요, 25일에서 20일로.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 전에는 계속 6명, 2013년도에도 6명 12년도에도 6명으로.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실에 맞게 맞춰 놓은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25일 하던 걸 20일로 왜 줄였습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공중위생업 위생서비스 평가 이건 주로 하절기 때 주로 활동을 많이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25일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줄이셨는지 조금 궁금해서.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전에는 아마 예산액을 한꺼번에 많이 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일수를 좀 줄여놓은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일수는 줄이시고 인원은 현실에 맞게끔 그렇게 하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심윤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 안 해 주신 것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457쪽에 수질환경보전에 약수터 주변시설 개선보수라 해서 4개소 올해 하시기로 되어 있는데요, 어디어디 장소는 정해져 있나요?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약수터 주변시설 개선 이건 특정한 지역을 정했다기보다 수시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그때 그때 저희들이 나가서 대상을 정해놓고 보수를 하는 게 아니고…
진영
김진영위원
어바우트로 그냥?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아직 신고는 없지만 좀 그렇다 하면 그중에서 시설 낙후된 걸 위주로 해서.
진영
김진영위원
현장점검을 하셔가지고?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예,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밑에 자외선 살균기 유지보수라 해서 30만원 3개소가 되어 있는데 유지보수를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거죠?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약수터에 약 1,750～1,800만원 정도 자외선 살균기가 네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내년에 또 한군데를 더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진영
김진영위원
그럼 총 5군데인데…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그걸 유지보수 하는데 자외선 살균기를 특정 특허업체에서 관리하거든요. 그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일정금액 이렇게 매년 나가는 겁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페이지 458쪽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악취저감장치 설치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4개소가 어디고 악취저감장치가 어떤 건지?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정화조 부분에 악취가 많이 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처리용량이 1,000인 이상 정화조는 법적으로 악취저감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소규모까지 저희들이 다 해 줄 수는 없고 연차사업으로 해서 400～1,000명 미만분, 이건 법적 설치대상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여름 되면 악취가 골목마다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대상자를 접수받아서 설치하는데 150만원 가지고 안 됩니다. 300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50% 가까이를 저희들이 설치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매년 이렇게 시행하면 그런 업소가 많이 지원을 해 주시나요?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사정상 한꺼번에 다 해 줄 수는 없는 거고 매년 이렇게 편성을 해서 그런 시설을 늘려나가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7페이지 수질오염원조사에서 토양오염 실태조사 있지 않습니까? 중간토 하고 심토 다섯지점 두 개소 했는데 여긴 어딥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심토 대상은 총 6군데입니다. 석대매립장하고 환경시설관리공단 해운대사업소, 민아산업, 태광산업 등등 총 6군데고 그 다음 중간토는 석대매립장하고 환경시설공단 해운대사업소하고 2군데가 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석대매립장하고 환경시설사업소하고 2군데라고요? 6군데는 석대, 환경시설사업소 또 어디입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민아산업, 주식회사 PSMC, 태광산업 그 다음 육군 제73, 76부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지점이 좀 작지 않습니까? 2개소 6개소가요.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특히 우리가 석면관련해서 폐슬레이트 철거를 하지 않습니까? 석면비산 같은 경우도 보면 전에도 인근 초등학교에서 백석면 검출돼가지고 그게 공기질로 검출하느냐 토양에 석면농도가 들어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전에 또 작년입니까? 해운대 수목원에 복토작업 하다가 오염된 토양을 썼다고 언론에 나고 이런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서 보니까 석대매립장하고 환경시설사업소라든지 육군부대라든지 공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석면 같은 경우 50가구를 하면 거기에서 자가측정을 한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해도 여기는 석면해체사업장주변이지 슬레이트지붕에서 나오는 거라든지 이런 건 예산이 없죠?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슬레이트철거비만 지원이 되지 따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슬레이트철거를 한다 치면 철거를 하는 석면슬레이트가 오랫동안, 만약 30년 이상 있었다면 석면에서 비산화가 토양에 오염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이야리아 부대 시민공원 보면 거기서 각종 카드뮴이니 이런 것부터 해서 석면 같은 경우도 오염물질이 계속 나온다 해서 이걸 어떡할 거냐 하고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예산을 반영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제 생각에.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광모
김광모위원
환경위생과에서 그걸 가지고 올라가서 이야기 해 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단지 2개소 5개소 해서 나오면. 그래서 또 나중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석면이 나왔니 오염토가 나왔니 문제가 되는 것보다 미리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는 게 안 맞는가요? 50가구가 석면 슬레이트를 철거하게 되면 거기 따라서 부차적으로 석면오염농도 같은 것들은 몇 개소를 지정해서 검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지금 아마 거의 대부분이 땅지표, 심층 이런 건 석면이 전부 포장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들어갈 리는 없겠죠. 석면으로 인한 토양오염 이런 건 제가 볼 때 극히 드물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때 이야기가 공기질로 해서 다 한다했는데 환경단체내에서는 토양오염 같이 실제로 진행된 것들이 있다 라는 거고 하야리아 부대라든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실제로 한번. 여기 시료채취 하는 데 10만 2,000원 잡았다 아닙니까? 비용이. 그럼 몇 개 샘플로 해서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예산이 수백수천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시료채취 하는 걸 왜 못하냐 이거죠.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주로 토양오염 하는 이 부분은 어떤 큰 공장이라든지 저장소라든지 또 아니면 군부대라든지 이런 데 보면 주로 토양이 오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접근했는데 이전에 백석면이 검출된 게 초등학교 인근에서 검출되고 이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공장이 아니더라도 오랫동안 된 지역에서도 그렇게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아스팔트에서도 방사성물질이 검출되는 시대인데 석면이 검출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그건 앞으로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런 부분 관련해서 토양오염실태조사 시료채취를 할 때 보통 표토는 빠져 있지 않습니까? 중간토와 심토만 있는데 몇 개를, 저는 사실 해운대 정도의 규모면 2개소, 6개소는 좀 작지 않나 싶습니다. 늘릴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고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한번 해 보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다시 늘리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다니까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 한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 461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시니어(어르신) 감시원 활동비 이게 위생검사를 하시는 겁니까? 어르신들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이게 뭐냐 하면 경로당 이런 데 가면 외부에서 와서 건강식품 선전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들어가면 그걸 눈치채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통해 경로당 이런 데서 허위·과장광고 하는 걸 단속하는 것입니다. 세 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할 때 4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 그것입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4만원 해서 3명이 되어 있으면서?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예, 횟수는 더 늘어나겠죠. 산술기초는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9회 정도 되겠네요.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어르신들 괜히 피해를 많이 입거든요. 건강식품이라 해서 약 처방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런 걸 단속하고 감시하는 겁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그럼 그 위에 있는 식품위생 단속여비는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위에 단속여비는 우리 직원들한테 주는 겁니다. 단속여비는 2만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2만원을 주는데 몇 명에 준다, 예산에 대해서는 산출기초가 몇 명을 몇 회 준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빠져있다 보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전에도 계속 그렇게 해 온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 부분을 챙기겠습니다, 제가.
외순
라외순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심윤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이건 구체적인 질의보다 앞서 김광모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수질환경보전 같은 경우에 1,290여만원이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돼 있는 문제라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도록을 만든다거나 현수막을 줄이더라도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감액되는 게 옳지 않다 생각해서 다시 한번 끝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건강이라든지 환경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또 사실은 그게 중요하고요.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런 게 나중에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충분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심윤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김광모위원 질의하시기 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석면 슬레이트 지원사업안내 할 때 무허가도 같이 된다는 걸 안내했나요?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예, 무허가도 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니까 안내를 할 때 무허가도 가능하다는 것을 안내했습니까?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허가, 무허가 없애자고 해서 조례를 만드는 데…
찬민
박찬민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충분히 그 부분도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최성관 라외순 김광모 박욱영 정성철 김진영 이명원 심윤정 출석 관계공무원 보건소장 정연희 보건행정과장 김이근 건축과장 윤창근 환경위생과장 박찬민 의회직원 전문위원 변충규 사무직원 정미선 속기사 정다영 속기사 강수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