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2013년도 12월 4일 의회에서 제출되어 같은날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241회 고성군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요청드리는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의 증감 변동분과 2013년 제2회 추경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 내시분,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의 추가 교부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군비 미편성분에 대한 부담, 사업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추가적인 필수경비와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업 등을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금년도 예산 마무리 위주로 정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괄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883억 1,271만 6천원에서 35억 4,365만 3천원이 증가된 2,918억 5,636만 9천원이며, 증감율은 기정예산대비 1.23%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621억 9,555만 6천원보다 24억 5,947만 3천원이 증가된 2,646억 5,502만 9천원이며, 증감율은 기정예산대비 0.94%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61억 1,716만원보다 10억 8,418만원이 증액되어 4.15% 증가된 272억 134만원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0억 5,152만 3천원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가 3,265만 7천원 증액되었고, 하수도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 내역은 지방교부세인 특별교부세 4억 8,200만원과 재정보전금 1억 1,000만원이 추가 교부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국비 11억 4,130만 8천원, 도비 8,773만 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체재원으로 지방세는 증감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6억 3,843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기정예산 감액은 3,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의 주요내용은 국도비보조사업은 11억 4,130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증감 내용은 기초노령연금 지원 1억 4,576만 2천원이 감액되었고, 자활근로사업 6,250만원을 감액,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5,000만원 감액, 어린이집 미이용 가정양육수당 2억 4,394만원을 감액하였고, 해파랑길 통합안내체계 개선 1억 7천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5,000만원,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4억 7,664만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5,000만원, 상수관망 선진화 사업 10억 등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1억 7,701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증감 내용은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예탁금 2억 6,294만 6천원이 감액되었고, 누리과정 보육료 1,218만원, 그린빌리지 보급사업 2,000만원이 감액되었고, 동호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1억 2,500만원,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사업 3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 사업은 3억 1,000만원으로 수산업경영인 사무실 건립에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은 국비 반환금 5억 6,962만 4천원, 도비 반환금 1억 4,410만 8천원으로 총 7억 1,373만 2천원입니다. 자체사업은 1억 2,959만 5천원으로 그 주요 내용은 숭모공원 안내표지판 설치 2,200만원, 자전거 대여소 확충사업 3,000만원, 성탄절 행사 1,000만원, 다획어종 진공 소포장기계 1,000만원, 죽왕․토성 농어촌통합상수도 이자상환 2,450만원, 고랭지 원예용 상토지원 1,381만 6천원 등입니다. 아울러 예산변경과 과목 부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0건에 대하여는 이를 조정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등 10억 5,152만 3천원이 증액되어 상수관망선진화 사업, 반환금 등에 10억 5,15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이행강제금 등 3,265만 7천원이 증액 되었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변동없이 부기변경을 조정 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특별회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12건으로 신규 및 변경된 사업별 내역으로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장 시설개선 40억, 토성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1억 6천만원, 향토산업 육성사업 25억 3,550만원으로 신규 반영되었으며, 공현진 마을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86억 8,600만원은 총사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아울러 화진포 생태계복원, 향도원산림치유마을 조성, 거진처리구역 현내분구 하수관거 정비, 토성처리구역 죽왕분구 하수관거 정비, 거진 처리구역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죽정외 2개소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죽왕․토성 통합상수도 시설사업, 상수도 관망시스템 구축사업은 총액사업비는 같으나 연도별 예산액이 조정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51건에 160억 6,24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1건 9,491만 4천원, 안전자치행정과에 2건 6억 1,737만 2천원, 재무과에 2건 7억 6,872만원, 신성장체육과에 4건 4억 5,250만원, 경제도시과에 6건 22억 1,513만 7천원, 환경보호과에 2건 4억 4,009만원, 관광문화과에 10건 54억 4,940만원, 해양수산과에 10건 25억 8,217만 3천원, 건설방재과에 9건 29억 9,443만 2천원, 접경개발기획단에 2건 3,600만원, 농업기술센터에 1건 3억원, 상하수도사업소에 2건 1억 1,169만 7천원으로 추경편성에 따른 공기부족, 주민간 이해조정, 행정절차 이행 등이 주된 사유입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잠시후 부서별 예산 심사시 소관 부서장이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세입의 증감 변동분과 국도비 보조금의 신규 및 변경내시분,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추가 교부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2월 9일 고성군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중앙부처에서 오신 분 면담차 끝까지 자리를 못하게 됨을 양해 구하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국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예산, 특별회계 예산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편성에 있어 세입분야는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에 주요세입 재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분야는 국도비 지원사업의 군비 부담분과 계속비 사업의 변동등 2013년도 예산집행을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국민소득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현안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여기서 답변이 되실런지모르겠지만, 명시이월 사업조서에서 2013년도에 명시이월사업 총 51건에 160억 6,0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는데 명시이월 사업중에 순수 자체사업비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국비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비가 있을 텐데 그 자체사업비액이 얼마나 됩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이 자체사업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데요. 그건 제가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해서 알려주십시오. 왜냐하면 여기서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되냐면 국비 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일 경우는 편성을 해서 이월하는 것은 바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체사업비를 정리추경때 편성 해서 이월하는 것이 과연 좋은거냐 아닌거냐라는 판단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1차적으로 판단할수 있는 것은 뭐냐하면 거기 편성된 사업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을 추려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끝난 다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는 예산총칙, 세입총괄, 세출 총괄,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총칙 11쪽부터 회계별 예산규모 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 총괄 15쪽부터 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능별 세출 총괄 25쪽부터 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어촌에 있어서 14억 정도가 증감이 됐는데, 증감요인이 뭡니까?

금액이 제일 많이 증액돼서 파악해봤는데 이게 수산업경영인 사무실이 재정보전금 받아서 3억 1천만원,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에 4억 7,600만원 그 다음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반납금이 있습니다.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금이 4억 8,700만원, 정치망 그물 건조장사업비 반납액이 1억 1천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반납액이예요?

반납액이 6억 가까이 됩니다.

다음은 조직별 세출 총괄 33쪽부터 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성질별 세출 총괄 39쪽부터 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에 민간대행사업비가 18% 정도나 증가를 했는데 이게 뭡니까? 마지막 정리 추경에 와서 늘어나는 것이 뭡니까?

5억 300만원 늘어난거 말이죠?

예. 5억 355만 6천원인데, 대충 얘기해 주십시오. 어느과에서 어떻게 늘었는지만 알면 되니까.

주로 농업기술센터쪽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정리추경때 민간대행사업비를 이렇게 증액을 한다는게 국도비 사업이 관련돼 있는건지 아니면 군비 사업만 됐는지 궁금해서, 답변이 안돼요, 어느과만이라도?

농업기술센터쪽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예. 잘알았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서 53쪽부터 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쭉보게 되면 지나간 부분에서도 그렇고 세입예산서에 보게 되면 소폭 아주 적게 증가한 것도 있고 그대로인것도 있는데 특이할만한 것이 지난 년도수입 있지 않습니까? 이 지난 년도 수입에 있어서는 전혀 변동이 없어요. 왜 묻냐면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해서 번호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이것은 일정목표액을 정해놓고 그 목표액이 달성되거나 되지 않거나 더 이상 2회추경 끝나고 남은 기간에는 노력을 안합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목표액을 정해놓고 예산이 지방세는 지난 년도수입이 3억 5천만원 정해놓고 지금까지 노력을 해서 11월말까지 징수액을 살펴보니까 약 24억 7천만원 정도가 징수가 됐습니다. 12월달 한달 동안을 감안해서 3억 정도 목표를 거의 달성할수 있다고 판단돼서 이렇게 해놨구요. 임시적 세외수입에 지난 년도수입도 마찬가지로 지난 년도 수입을 찾아보니까 약 2억 6,400만원 정도가 11월 말일까지 징수가 됐습니다. 향후 추가로 1억 정도를 열심히 노력을 할려고 반영을 안했습니다.

최소한 이게 체납액을 내야 할 돈을 안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목표를 정해놓고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대개 20%인지 정해놓고 하는데, 이게 담은 0.01%라도 초과 징수되는 것이 보여져야 되지 않나요?

초과징수되는 것이 보여야 되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징수활동이라던가 다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년도 세입 자체가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하고 관외거주자들 주소가 불분명한 분들 이런 분들이, 이게 사소한 세금입니다. 재산세가 특히 많은데,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합니다만 앞으로 목표량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의원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좀더 여러 가지 그동안에 TF팀도 만들고 번호영상인식시스템도 구축하고 별의별 수단을 다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도 증액편성해서 노력을 했는데 물론 저간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노력의 결과는 담은 0.01%라도 정리추경에는 초과달성하는 그런 것들이 올라와야 되지 않냐, 그래야 주민들이 희망을 갖는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노력이 미흡한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지적하신대로 조금이라도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들여도 초과달성이 안돼, 돈을 안들여도 초과달성이 안돼,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늘 이대목을 계속 얘기를 했어요. 뭐냐하면 이건 더이상 받을수 없으니까 이 부분은 받을 수 없는 걸로 처리하고 또 새롭게 체납액 발생되는 부분이 그만큼 발생되고 계속 이것을 답습하고 있잖아요. 이걸 과감하게 깰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서 57쪽부터 58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서 6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서 65쪽부터 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에 보면 국민주택융자금 관리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3,200만원 정도 143%가 늘었는데, 마지막 정리되는데에서 내려오게 되면 특별한 수요가 있어서 바로 연결이 되는 그런 자금입니까?

이건 특별히 내려온 자금이 아니고 주택융자금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수입되는게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정리추경때 3,200만원을 받아서 일반회계로 세입을 전출시켜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서 81쪽부터 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서 9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 99쪽부터 102쪽까지, 총액인건비 105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7쪽부터 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 입장료 수입이 왜 이렇게 줄었어요? 해양박물관 입장료도 줄었고, 생태박물관 입장료도 줄었고, 설명을 해 주실래요?

이건 관광과장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박물관을 해놓고 예측한 것이 빗나갔을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해양박물관 입장료는 왜 이렇게 됐어요?

지금 관광객 동향은 금년도에 통일전망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특히 화진포 관광지내에는 역사안보전시관은 분기대비해서도 지난해 보다 증가가 되는 추세에 있구요. 해양박물관은 상대적으로 감소가 많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냐 이거죠, 해양박물관 운영에 있어서는 문제의 박물관인데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나요?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해양박물관은 개관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기본시설들이 있습니다. 모터펌프부터 여과기 등등 이런 소모품에 해당하는 이런 부품들도 전부 교체가 돼야 되고 이런 사항이구요. 그 다음에 메인수조부터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다행히 내년에 일부 반영이 되고 한데, 개관한지 10년이 되게 되면 재투자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는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급한대로 산호수조부터 펌프류하고 여과기부터 교체가 되게 되면 수조의 물도 깨끗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면모는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오래됐고 노후화 된 것은 모르는건 아닙니다만 근원적인 문제는 수탁자의 문제가 있잖아요. 수탁자 운영의 문제가 있는데 수탁자 운영의 문제는 뭐냐하면 수족관 관리사가 전문 관리사가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볼거리가 점점 없어지게 되는거고 그러다보니까 그냥 항포구에 돌아다니면서 고기 사오기 바쁘고 그 고기들 넣어놓고 제때제때 표식판도 교체가 안되니까 혼란만 야기시키고 이런것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수입이 적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낮다고만 얘기를 하는데, 담은 얼마라도 세수입을 증대시키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근원적인 문제가 계속 지적을 해 왔는데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6천 정도가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아마 관리하는데 관리실태가 엉망이 된게 최고조였었다라고 생각이 든단말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운영실태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보니까 결국은 입장료 수입이 줄어들은거로 나타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방법에 있어서 근본적인 수정을 개선 요구해야 되지 않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양박물관이 개관해서 지금까지 세입 사항을 보게 되면 투자비는 41억 건축할 때 들어갔고, 현재 세입 조치된 것은 50억 정도가 넘어선 걸로 개관해서도 지금까지 수입금을 보면 그렇게 판단이.

입장수입료가 총 50억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흘러간 돈이 25억이 여기 수탁자한테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예요?

수탁자한테는 한 20억 갔습니다.

20억이 되면 투자된 돈하고 비교해보게 되면 그게 뭡니까? 배가 들어간 꼴인데, 어쨌든 이거 가지고 긴 얘기 할건 없구요. 수탁자 운영에 대해서 수족관 관리 인이 전문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전문인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수탁관련 돼 있는 부분, 운영조례와 관련 조항을 가지고도 강력하게 요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는한 그냥 그렇게 아주 초보적 단계의 수조운영 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지금은 그전하고 틀리구요. 계약상 인원은 다 확충이 됐고 어류관리사 자격증 여부는 그런데 일반적인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운영개선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는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편철부서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고등학교 저소득층 130% 해서 삭감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건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급식에 대해서 고등학교에 저소득층 130% 차상위 계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학생들에 대해서 강원도하고 교육청에서 돈을 데서 100% 지원해 주는 돈인데, 그 지원해 주는 돈에서 고등학교 학생 8명이 인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당초에 예산에 계획했던 인원보다 8명이 적어서 감액 처리가 됐습니다.

수가 줄었다구요?

예. 학생수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당초계획이 학생수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고등학생중.

130%에 해당되는 학생수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여기는 4,200만원은 저소득층 130%에 속하는 학생수에 대한 예산이였는데 그 수가 줄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과 교대)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33쪽부터 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 응급 안전시스템 구축 이게 부기변경해 놓은 건가요? 이게 무슨 사업이죠? 사업설명부터 해봐 주세요.

KT에서 하는 시스템 구축입니다. 그러니까 각종시설물 신호 받고 연락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전화로 하는 건가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각 자치단체에서 하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KT협력업체에서 시공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그럼 이게 아직까지 사업을 안한겁니까?

예. 강원도가 조금 늦어서 우리 고성군에 12월 셋째주로 일정이 잡혔습니다.

이게 2013년도 본예산에 세운거 아닙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본 예산에 세운건데 아직까지 사업을 안하고 있다가 연말에 와서 이걸 부기변경하는건가요?

시공일정이 각 자치단체별로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셋째주에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제 시공을 할려고 그런다?

예. 다른데는 했고, 뒤 늦은 자치단체가 있어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에 있어서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이 줄어들었어요. 한 6천정도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국도비 변경 내시 관련해서 매칭 비율에 따라서 줄었습니다. 총 915가구를 지급하고 있는데 부족분은 없이 국도비가 매월별 저희들이 지급현황을 결과보고 하다보니까 국도비 차원에서 각시군별로 모자란데 남는데 이렇게 해서 전부 조정해서 일괄 마무리 정리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더 받았다가?

애초에 연초에는 주는 금액 자체가 전년도 비교해서 대충 주면 되는데 워낙이 많이 주는데는 주고 큰 시군은 모자른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915명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전혀 변동이 없잖아요. 수급자 수가.

예.

그 중에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의 숫자는 전혀 변동이 없는데.

너무 많이 준거죠.

애시당초 받을때 너무 많이 받았다, 그래서 남으니까 한다?

예. 그렇습니다.

5천만원을 줄이면 딱 맞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 수당 있지 않습니까? 장애 수당도 그건 왜 줄었나요?

그것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수령자는 몇 명이 됩니까?

195명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1인가구일 때 얼마, 2인가구일 때 얼마이하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상한선에 있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빠지게 돼요. 주된 이유가 뭐냐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집, 그 다음에 대지, 그 다음에 조금 있는 농지 이런 것들이 지가 상승에 의해서 이게 수급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은 전혀 없단 말이예요. 나가서 노동을 해서 그만큼 벌어들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 때문에 집을 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집하고 딸린 토지를 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것은 없나요?

의외의 질문인데요. 사실상 지원을 하면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일정 가족수당에서 일정 금액, 재산세를 조금 초과해서 탈수급자가 되는 분들이 사실상 더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것은 때로는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가 감안을 하면서 재조사 들어가고, 공개적으로는 못하고, 재조사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배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표준지가를 놓고 해서 지가조사를 하거나 표준주택을 놓고 주택가격 조사를 할텐데 그것이 거의 다 나가서 사람의 힘으로 하지 않고 시스템 프로그램에 의해서 될 겁니다. 그게 재무과에서 할건데, 그러면 독거노인도 있잖아요. 어떤 것도 할수 없는 노인들이 사는 토지에 대해서는 정말 지가 변동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는 나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만 그러한것들을 유예한다고 할까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탈수급자 개별 통보를 다 하고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할머니들이 이의신청할게 안돼요.

전화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나서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10명이라면 10명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중에서 정말 그렇지 않으면 힘든 그런 분들에 대해서 도와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 119쪽부터 1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안전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전자치행정과장과 교대) 다음은 안전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4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했는데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서 왜 이렇게 1,3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현원을 가지고 예산을 반영했는데 도에 전출입, 퇴직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사업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밑에 직원자녀 보육이 있는데 직원 자녀 보육이 금년도에 군청에 계신 분들이 출산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당초계획보다 16명이 증가돼 가지고 재원대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중에 속초 나가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건 파악을 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 120쪽부터 1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향민 역사사료관 건립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최초에 선정됐던 부지 그대로.

변경했습니다.

어느쪽으로 변경했나요?

그 위쪽으로요. 노조 있는 건물 밑에쪽에 할려고 했는데 그 위쪽으로.

최초가 위에 할려고 했던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마 밑에다 하는 걸로 보고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돼 가지고 당초 얘기가 나왔던대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늦어진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설계한다?

예. 저희들이 1차 설명은 설계도면 가지고 한 것을 2차 미수복 군민회 간부님들해서 설명을 1차 했구요. 그런데 보완을 요하는 사항들이 많아서 다시 전반적으로 설계 시스템을 다시 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착공할수 있겠네요.

예. 동절기이기 때문에 건물이기 때문에 설계만 마무리하고 내년도 가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봄 나면.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향민 역사사료관 건립을 하지 않습니까? 내용을 어떻게 담고 얘기해봐야 이건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래쪽에 할려고 하다가 항운노조에서 저항을 하니까 다시 그 위쪽으로 하는거 아니예요.

예.

그 위쪽으로 가면 협소하고 주차장공간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에 할거면 부지선정을 새롭게 하는것도 한번쯤 생각해 보시라, 기왕 이렇게 해서 가는거라면 제대로 해주는게 낫지 않겠나.

그쪽에 해도 주차장 이런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주민의 얘기를 다시 한 번 들어보시고.

저희들이 몇 번 들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기왕 해줄거면 구석쪽에 그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 한번쯤은 더 제고를 해서 장소선정에 여유를 두고 해보시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기왕 그렇게 하는거라면,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자치행정과장님과 재무과장님께서는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과 교대) 다음은 재무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 12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과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원봉사과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5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111쪽부터 1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과 신성장체육과장님은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성장체육과장과 교대) 다음은 신성장체육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5쪽부터 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4,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내역을 보니까 자전거대여소 확충, 자전거 안전모 및 공기주입기 구입에 400만원하고 자전거 대여소 확충, 자전거 거치대 설치에 1천만원, 자전거 대여소 확충, 자전거 구입 및 보관에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자전거 길이 금년도 12월말이 되면 거의 다 연결이 다 돼서 일단 자전거이용 활성화하기 위해서 화진포 관광지 하고 송지호 철새관망타워라던가 이런데서 자전거 대여소를 구축을 해서 자전거를 2개소 중에 한군데당 15대 정도씩 구입해서 화진포 같은 경우는 화진포 둘레길이 자전거길이 다 조성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관광객들이 와서 대여해서 한바퀴 돌수 있게 하고 송지호 같은 경우는 철새관망타워도 15대 정도를 해서 왕곡마을도 자전거를 타고 투어를 할수 있겠금 이런식으로 사용할려고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자전거 거치대 1천만원은?

이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전거하고 자전거를 저녁이면 들여놔야 되기 때문에, 보관소는 콘테이너 박스로 할려고 하는데 또 경관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관내에 보면 자전거 거치대 시설해 놓은데도 노후되고 자전거도 다 망가진것도 많이 있는데.

읍면하고 아파트단지에 몇군데 해놓은데가 있는데, 사실 많이 이용을 안하고 방치되고 있는 그런게 있는데 저희는 관광지 주변에 일단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지역도 투어도 할수 있고 관광지도 다닐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자전거 대여소 확충, 자전거 안전모 및 공기주입 구입비, 대여소를 하신다면 이거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화진포 같은 경우는 갈래길 위원들이 거기 나가서 근무도하고 있고 또 거기 관광안내 도우미도 있고 매표 관리하는 곳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내 도우미들이 할때는 관광투어 나갈때는 사람이 없을 때는 갈래길 본부에서 대여소를 같이 겸해서 운영할수 있는 여러 가지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사용료를 받는 안, 아니면 당분간은 무료로 관광객들이 사용하는 안, 두가지 안을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내년 2월달까지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계획을 별도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화진포 자전거 둘레길 그게 당초 9월달까지 준공을 목표로 해서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지금 미루고 있는데 12월달까지 준공이 가능합니까?

예.

과장님 요새 현장에 나갔다 오셨나요?

예.

죽정리 앞에서 원당리로 오는 철새도래지 있는쪽은 어떻게 돼서 공사가.

포장을 안하고 있는 중인데 다음주까지는 포장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현장 나갔다 왔는데 원당리는 철둑쪽으로 해서 포장이 됐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주시고, 원당리부터 화포까지 오는 구간은 포장을 안하고 있잖아요. 왜 안하는지 아세요?

업체에 줘서.

제가 나가서 어제 주민들하고 대략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당리 마을 통나무집까지는 시멘트 포장으로 하게 돼있죠?

예.

그리고 거기부터는 황토로 하게 돼 있는데 우리 고성군에서는 황토로 포장할수 있는 그런게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원주에서 와서 시공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기술진들이, 그래서 어제 제가 현장을 나가서 둘러봤는데 오늘이 12월 9일입니다. 날씨도 별로 좋지 않고 얼마남지 않았는데 염려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통나무집까지 모든 것을 해놓고 죽정리쪽은 아직까지 덜 돼 있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 12월달까지 추경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2억이 더 증액돼서 여기에 여러 가지 시설물 설치하고 공사가 완료되기를 애쓰시는 것 같은데 신성장개발과에서는 현장을 자주 나가셔가지고 이게 12월에 준공되도록 꼭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돌아보고 원당리 주민들도 얘기를 들어보고 해서 관계부서에서는 나가서 주민들 의견도 수렴할 것은 수렴하고 집행부에서 나가서 12월달까지 자전거길이 제대로 조성되겠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12월말까지는 최대한 개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이 과에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7월달에 왔으니까, 많이 모릅니다.

명시이월 보게 되면 용역사업들이 꽤 있어요. 용역사업들은 공기라던가 준비과정이라던가 이런게 쫓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사업성격상 여기 보시면 고성관리 용도지역 결정변경 용역 같은 경우는 군인아파트를 유치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받게 되는데 군인 아파트쪽 의 사업이 어느정도 확정이 돼야 저희들이 작업이 들어가는데 그쪽 작업이 아직까지 확정적이지 않고 현재까지는 내년도 예산 설계비까지 확보하겠다는 문서까지는 왔습니다. 그렇게 오면 시행을 하게 되니까 사업이 좀 늦고 그런 부분이 있고, 아래 부분같은 경우는 하일라비치 해제 관련된 부분인데 9월달에 지침이 바뀌어서 재해영향평가를 추가 받도록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걸 맞춰 수행하다보니까 이게 연내 사업이 안돼서 계속 마무리 하겠습니다.

준비중에 여건 변화에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님과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환경보호과장과 교대)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6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 125쪽부터 1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과 관광문화과장님께서는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관광문화과장과 교대)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67쪽부터 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곡마을 경상보수 해서 초가지붕 이엉하는 문제인데, 이게 이월되게 되면 내년 가을가서 하게 되나요?

아닙니다. 지금 겨울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월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가을에 다 끝나는게 아니라?

지금 한창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볏집을 사다가 하는 건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과 산림농지과장님께서는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산림농지과장과 교대) 다음은 산림농지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73쪽부터 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에 자산물품취득을 하겠다고 하는데 뭘 사실려고 해요?

숲가꾸기 할 때 쓰는 자산인데 나무수거 측정기하고 나무지름 측정기 두가지입니다.

잘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농지과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농지과장, 기획감사실장과 교대)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는 해양수산과장께서 강원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9쪽부터 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업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 이건 뭡니까? 민간대행사업인데.

양어장에 수온조절을 하는 기계 구입 대행사업입니다.

담당계장님 설명해보십시오. 농어업 에너지 이용효율화 민간대행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획어종 소포장 기계는 어디에 줄려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고성군수협에 보조금을 줄려고 합니다. 다획어종 요즘 한창 나는 도루묵을 연관시켜서 소포장을 할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해양쓰레기는 정화 사업을 4억 8,700만원을 반환하고 정치망 어구 전용 건조장 사업도 반환을 하겠다고 해놨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나요? 4억 8,700만원이 언제 돈인가요? 작년도 돈인가요?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자체가 2010년도 ‘11년도 사업비인데요.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2010년도에 못하고 2011년도에 지침을 받아서 2011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했고 또 2011년도에 사업비는 당해연도에 못하고 2012년도에 한꺼번에 시행하면서 정산보고를 2012년도 하반기에 했습니다. 하반기에 하다보니까 2013년도에 최근에 해양쓰레기 국도비 보조금 정산금이 통보되는 바람에 해수부에서,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구요.

2010년도에는 얼마의 해양쓰레기 정화사업비가 섰나요?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2012년도 예산은 얼마예요?

자료를 보면 총 예산이 2개년도에 12억이 예산인데 집행액을 2억 5,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2억 중에서?

예. 2억 5,500만원을 집행하다보니까.

2011년도에는요?

이게 두개 년도 합해서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9억 4,5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국비가 예산계상은 4억 7,200해야 군비가 똑같이 4억 7,200.

2010년도에는 국비 지침이 안내려왔다구요?

지침이 안내려온게 아니고 여건에 의해서 사업집행을 못했습니다.

이거 해태해서 제때 안한거 아닌가요? 12억을 세워놓고 2억 5천만원을 했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정치망 어구 전용 건조장인데 이건 왜 이렇게 반납을 하나요?

당시에 명시이월 시키면 사고이월 할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사고이월 시키는 바람에 계약에서 어느정도까지는 70%정도는.

명시이월을 안하고 사고이월을 했다구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남은 도비 잔액에 대해서.

화곡리 이건 안하겠다는 얘긴가요?

그래서 군비로 해서 예산이 계상이.

내년에 다 세운 것이 군비로 세운건가요?

예. 포장을 마무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운영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건을 가지고 담당실무자를 불러서 한참 뭐라고 했습니다만 이미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게, 관광지에 널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오랫동안 얘기가 됐던것들인데 이래서 모처럼 해서 1억을 해놓고는 이걸 반납을 한단 말이예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하면서 해당 사업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을 저질러 놓고 이제와서 어쩔수 없다고 얘기하면 이게 되는 일입니까? 이거 기획감사실장님! 이거 웃어야 되는 겁니까? 화를 내야 됩니까? 이게 뭡니까?

저도 당시에 볼때는 황당했습니다. 왜 자체를 반납해야 되느냐 군비도 모자라는 판에, 그렇게 해서 따져서 들어가 보니까 도저히 이건 사업이 될수도 없고 반납하겠금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만.

지휘부가 뭐예요. 산송장이지, 돈을 그렇게 힘들여서 따오고 그렇게 힘들여서 주민들과 마찰을 일으키면서도 끝내는 하는 걸로 됐는데 이 돈을 반납을 한다면 지휘부가 뭐하는 지휘부입니까?

당시에 향목리 정치망 건조 거기하고 연관시켜서 하다보니까 사업추진을 제대로 못해서.

그건 그거대로 가는거고 이건 이거대로 가는거죠. 이게 주민들이 볼때는 용서가 될일입니까? 참 울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 130쪽부터 1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전 예산외적인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수산과장이 명이 났어요. 이게 정기적인 인사입니까? 아니면 임의적인 인사나요?

정기인사입니다.

우리 같은 시군에 배려가 너무 안돼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산심의 기간인데 예산심의 기간 중간에 임의적 잣대로 정기 인사라고 해서 인사해놓고 나서 우리보고 예산심의를 하라는 얘기인가요. 말라는 얘긴가요?

저희들도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이의 제기가 아니고 이제는 항의 합시다, 수산과장 수산직 안받으면 되잖아요. 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시하는 처세입니까 자치단체를? 전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용서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지방의회는 무슨 멍텅구리 의회잖아요.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연말로 조정을 할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된다고 했는데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진짜 이것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인사라고 보여지는데 대책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일이 고성군하고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인사하도록 항의하겠습니다.

이건 말도 안되는 짓거리예요. 이거 의회가 주민이 얘기안하고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그냥 주고 받으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정리추경 마당에서 명시이월액이 얼마입니까? 몇%나 해당됩니까? 지금 170억 중에 30억 정도가 명시이월이예요. 한 5분의 1 되나요. 여기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까지 하게 되면 얼마나 됩니까?

사고이월은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데, 명시이월 자체가 한 30% 정도 됩니다.

대충 사고이월까지 하게 되면 170억중에 현재 명시이월이 30억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고이월도 그정도 되리라고 보는데 그러면 대충 계산을 해도 예산의 3분의 1 정도는 집행을 못해요. 이게 올해만이 아니라 누누이 이 부분이 지적돼 온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왜 이게 개선이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래서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하면 인원배정의 문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냥 이렇게 있다가 인사발령돼서 가면 되는 것이고, 명을 받았으면 이 시간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게 되게 되면 근원적 해결책을 이제는 제시할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기본적 조정은 뭐냐하면 해양수산과 업무중에 그 특수성을 감안해서 꼭 해양수산 업무를 다뤄야 할 그런 자리가 아니면 과감하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일이 안되요. 간혹 제가 경험하는 것중에 어떤게 있냐면요. 연관되어 있는 규정을 몰라서 일처리가 안돼요. 입씨름만해요. 그렇다고 본다면 반드시 해양쪽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만이 아니더라도 일을 할수 있다는거거든요. 그럼 시설과 관련돼 있는 예산은 해양전문 지식을 가져야 되는건 아니잖아요. 이게 뭐냐하면 수산정책이 도비 매뉴얼 보고 신청을 하거나 도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주는 것이 고성군의 수산정책이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에서 신청하고 도에서 내려주는거 받아야 되고 불이익 받을까봐 받아야 되고 이런 것이 계속 관행적으로 오다보니까 고성군의 수산정책은 없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보내는 것이 받아들여져서 이러한 문제들을 야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는 해야 하는데 해양수산과에서 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싶은게 은연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결정 과정을 가보게 되면 이미 환동해 본부에서 양식사업까지 다 결정해놓고 고성군에 밀어붙이는 사업이예요. 이게 무슨 고성군에 수산정책입니까? 수산방향에서 뭘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환동해 본부에서 양식업자까지 결정을 해놓고 장소까지 고성군에다 해놓고, 그러고는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게 수산정책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환동해 본부에서 뭐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내려오는 것들은 여러 가지 모순을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관철시킬려고 해요. 그런데 어민들 삶의 현장에 나가보면 작고 큰것들에 대한 요구가 많은데 그것은 다 묵살돼 버립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예요.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소화를 하면 좋겠는데 소화를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물론 그렇게 얘기할수 있을 거예요. “예산 많이 받는데 좋지 모, 야! 그거 예산주는데 왜 그걸 소비를 못해서 문제가 돼”, 이렇게 얘기할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죠. 여기에 대한 뭔가 특단의 조치를 내리셔야 됩니다. 저만 얘기하는게 아니고 모든 위원들이 이 부분을 매번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우리 관광경제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한 해양수산 관련사업에 대한 그물건조장 사업도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 냈는데 고스란히 반납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어떠한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도에서 발령받고 내려와서 제재를 못합니까? 근무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제가 보더라도 해양수산과 사업이 여러 가지 많이 있고 소화를 못하는 것은 있습니다. 이월사업이 많다보니까 그걸 느끼고 있는데요. 앞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제기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많이 참고를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금 열심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십시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의원들의 절규에 가까운 얘기예요. 주민들을 위한 의원들의 절규에 가까운 얘긴데 왜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하십니까?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건설방재과장과 교대)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83쪽부터 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 134쪽부터 1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과 접경개발기획단장님께서는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접경개발기획단장과 교대) 다음은 접경개발기획단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8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 13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접경개발기획단장님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경개발기획단장,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교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사업명세서 91쪽부터 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쪽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수도작 육묘 및 원예용 상토지원이 있어요. 1,300만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이것을 왜 증액을 하나요? 이미 다 지원이 됐거나 지원이 되게 되면 내년에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 사업은 수도용 육묘하고 흘리 고랭지 피망하는 농가분들이 되겠는데 원예용 상토지원사업이 같이 포함이 됐었는데 이게 4월 22일날 농업분야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1회추경이나 2회추경에 세웠어야 됐는데 세우지 못하고 수도용 육묘상태에서 일단 지원이 됐고 누락이 된 것을 추경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산운영해도 돼요? 이미 계상했던건데 저 중에 누락이 돼서?

예.

이렇게 외상으로 운영하면 안되는데.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 13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보건소장님께서는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과 교대)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99쪽부터 1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과 교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사업명세서와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출장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05쪽부터 1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11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 13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총괄 3쪽부터 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업예산 총괄표 13쪽부터 수익적 수입 17쪽, 수익적지출 21쪽부터 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본적 예산 25쪽, 자본적 수입 29쪽, 자본적 지출 33쪽부터 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금운영계획 39쪽부터 45쪽까지, 명시이월사업 4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계수조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계수조정 사안들은 정리하여 금일 14시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1일 11시에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