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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윤병주 의원 발언

제201회 제3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2013-12-09

윤병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준식

최준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일자리복지사업단,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늘푸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복지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하였으므로 일자리복지사업단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반갑습니다. 일자리복지사업단장 이창헌입니다. 제201회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최준식위원장님 그리고 이상기간사님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일자리복지사업단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4년도 업무계획(일자리복지사업단 소관) (이상1건 끝에 실음) ---------------------------------------------------------------------------------------------------------------------------------------------
준식

최준식위원장

일자리복지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복지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주학위원님
주학

지주학위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업무계획 2014년 일자리 창출목표에 공공부문 3,500개 하고 민간부분 3,000개가 돼 있는데 어떤 형태로 이루어집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저희들 공공부문일자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근로사업하고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그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민간일자리는 저희들이 미스매치이라든지 직업훈련 그런 등등으로 해서 보시면 됩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전에도 회의때마다 그런 지적을 했는데 일자리 공시제를 주민들에게 잘 알려지는 부분을 만들어가는 건데, 지속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가미된 것이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저희들이 지금 공공일자리 공공근로사업이나 이런 일자리들이 사실은 그 일자리를 통해서 좀 지속적인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디딤돌역할을 하려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 실적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만족할 만큼 그런 성과는 잘 못 올리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6페이지 착한결혼문화만들기로 새로운 일자리창출 했는데 착한결혼문화만들기는 공공장소를 이용하여 저렴하면서 품격있는 착한결혼문화조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여를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가격을 낮추는 의미입니까? 그것만 있는 건지, 일자리창출하고 어떻게 연계가 됩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착한결혼문화만들기는 지금 현재 어떤 사회적인 추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해운대는 특히 달맞이길 그 다음에 동백섬, 그런 야외 결혼을 할 수 있는 나름대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문화복합센터에서도 무료 예식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단 장소대여 그 다음에 결혼할 때 운영하는 이벤트 같은 것을 조금 달리 적용을 해서 예식비용을 줄이자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기 관련되는 기업이 고용노동부주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기업이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일자리창출면에서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일자리창출면에서는 아무래도 기업이 활성화되면 자연히 결혼에 따르는 종사자들이 거기에 따르는 촬영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부케, 메이크업 등등 종사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육성하겠다는 이 말씀이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이 관련되는 기업이 이런 모토로 해서 작년에 고용노동부에서 우수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 기업이 점점 사회적기업으로 저희들이 조금 지원해 가지고 사회적기업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면 사회기업이 만들어진 건 없고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아직은 없고요.
주학

지주학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1페이지 그리고 사업설명서 23페이지 하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해운대형 공공근로사업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설명서보니까 해운대형 공공근로사업추진해서 한시적일자리 대안으로 취업 및 창업 인큐베이팅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운대형 공공근로사업이 어떤 형태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저희들은 일반공공근로사업은 시비에 따른 매칭부분을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운대형공공근로사업은 해운대에 맞는 맞춤형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주 사업중에 하나가 직업상담사를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력단절 된 평생학습사라든지 일종의 여성분들이 경력이 단절돼 가지고 경력이 없기 때문에 일반기업에서는 취업이 조금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자격증만가지고 있고 그런 분들을 우선 여기서 수습겸 경력을 인정받도록 공공근로형으로 취업을 시켜서 다음에 학교라든지 다른 더 좋은 일자리로 진출하는 그런 중간과정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지금 해운대형 공공근로 해 가지고 3억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인큐베이팅 한다는 얘기는, 기업 같은 경우는 바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도록 인재들을 미리 교육시키고, 인력을 만들어내고 하는 건데, 지금 중간 디딤돌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인규베이팅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인큐베이팅이 중간 디딤돌보다는 한단계 위로 생각합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경험을 쌓아서 바로 취업현장에 바로 연결까지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해운대형 공공근로사업은 굳이 중간디딤돌 인큐베이팅이라고 표현상의 문제인데, 굳이 따지자면 해운대형 공공근로사업은 제가 볼 때는 인큐베이팅 역할입니다. 전에 어떤 업종에 종사했다가, 경력이 단절되어 가지고, 일반기업에서는 경력이 없으면 채용을 하지 않으니까, 저희들은 경력이 없어도 수습과정을 거쳐서 훈련을 받아서 일반기업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인큐베이팅 역할도 하고 있고, 디딤돌역할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여기서 하는 공공근로 경험을 인정하는 거네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지금 이때까지 직업상담사나 평생교육사업 부분은 해오던 사업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해왔던 사업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이게 해운대형이라 할 수 있습니까? 왜 굳이 ‘해운대형’이란 용어를 붙이죠?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저희들이 지역상담사나 평생학습사를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도해서 나름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래서 한다고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그리고 121페이지 찾아가는 취업상담실운영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찾아가는 취업상담실은 저희들이 어떤 축제같은 것을,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모레축제 할 때, 해수욕장안에 어떤 부스를 설정해서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축제 때도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 사회복지박람회 같은데도, 그런 류의 상담실을 만듭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122페이지, 지금 인터넷쇼핑몰 창업과정이 전년도도 2,000만원이고, 올해도 예산이 2,000만원인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성과가 많이 늘었다고 하시는데 2014년 같으면 어떤 형태로 꾸려갈 겁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지금 현재 인터넷쇼핑몰과정이 저희들이 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기마다 일단 신청을 받으면서 조금 폭주를 하는 그런 상태이고 그 다음에 졸업을 한 사람들이 나름 성과가 좋고요. 특히 졸업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공동창업을 해서 블루e마켓이라고 해서 공동창업한 그런 성과도 있습니다. 20명이 회원이 되어 가지고 인터넷상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비추어 봐서 내년에도 공동창업 쪽으로 블루e마켓 외에도 공동창업쪽으로 저희들이 힘을 쏟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사회적기업 지원에 예산이 17억 6,000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2013년도 예산이 13억 1,000만원이고, 어떻게 운영합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지금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저희들이 작년에 예비사회적기업 5개, 일반사회기업 4개 였는데, 이번에는 예비사회적 기업이 10개로 늘어났습니다. 일부는 지금 전입이 되어 왔고 또 일부는 우리 자체적으로 또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아서 조금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한 예산증액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기존사회적기업하고 예비사업적기업?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그러니까 기존 예비사회적기업이 5개였는데 초에 비해서 연말쯤 10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면 지금 예비사회적기업이 10개 되어 있으면 2014년 같으면 사회적기업을 더 활성화시키는. 기존예비사회적기업이 10개가 늘어났다면서요. 또 다른 사회적 기업을 공모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네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1년에 2번 사회적공모를 받는데, 지금 4억 5,000 증액된 안에 사회적기업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예산 여유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기에 늘어나면 그 여유분을 충당을 하고 하반기에 다시 늘게 될 것을 또 하반기쯤에 다시 증액을 또 해 주는 겁니다. 그런 식이기 때문에 지원비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4억 5,000이 증액된 상황이잖아요. 여유분은 얼마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여유분은 정확하게 금액을 산출하기는 힘들고요. 보통 20, 30% 항상 여유를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리고 추경에도 증액하겠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상반기에 공모결과에 따라서 추경에 증액이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사회적기업 창업아이디어공모전해 가지고 1,000만원에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쓰이는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올해 사회적기업 아이디어공모전에도, 일종의 주로 청년기업가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기업에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헤이데이라든지 이피시피, 이피시피는 일종의 전기를 절약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한 그런 사회적기업입니다. 그런 기업들이 여기에 응모를 해서 우수상을 받고 그랬는데, 이 프로그램은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보통 20개 정도가 신청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 쓸만한 기업들이 2~3개정도는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의 경우에는 기업들이 1인창조기업이 돼 가지고 조금 기업활동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창업아이디어공모전을 통해서 1인창조기업으로 연계가 된다는 말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면 1인창조기업하고 사회기업하고 틀린 부분이잖아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다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면 공모를 한다는 것은 사회적기업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한 것인데?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그런데. 우선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과정에, 나름 1인창조기업으로 활동을 하다가 실적을 가지고 그래서 사회적기업으로 응모를 하는 중간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냥 아무 활동실적이 없이 사회적기업으로 가기는 힘듭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다른 사회적기업도 1인창조기업을 통해서 또 사회기업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굳이 1인은 아니더라도 법인을 거쳐서 1인창조기업은 아니더라도 나름 기업활동을 하다가 그 다음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갔다가 사회기업으로 가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그런 형태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일자리공시제 홍보물제작에 제작해서 배포는 어떻게 합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홍보물은 지금 지역일자리공시제는 여기 법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저희들이 일자리를 어떻게 한다는 것은 전부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반상회 같은 것을 통해서, 지역주민에게 전체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지역일자리공시제 평가자료 제작이 영상물하고 책자로 하는 건 매년 실시하는 거죠?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영상물은 어떻게 만들어 집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책자는 전체적인 총괄부분을 그러니까 지역공시제일자리에 들어가는 모든 부분을 총괄해서 만들고 있고요. 그 분량이 너무 많다보니까, 영상물은 그 영상물을 보면 ‘지역공시제일자리에 어떤 사업들은 해운대구에서 올해 추진을 했다.’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10분 분량정도의 영상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추진해 왔던 결과물을 영상물로 만들어서?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책자를 일일이 다 보기는 시간이 걸리니까 한 번에 보기 위한 영상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제작해서 이것도 주로 반상회를 통해서?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그런 경우도 있고. 회의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영상물을 틀어주고,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행복나눔센터 운영에 지금 중소기업청이 1억 3,000만원 지원하는 거죠?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면 구비가 전액 7,000만원이고,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거 플러스해서 운영하는 거죠?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면 행복나눔센터를 우리구에서 운영 안하면 중소기업청에서는 지원금이 없는 거죠?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주학위원님 질의시간이 20분이 다 되어 가는데 조금 쉬었다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하시고 나서 하시면 좋겠는데요?
주학

지주학위원

예.
준식

최준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기 간사님.
상기

이상기위원

122페이지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일 밑에 보면 골목길문화일자리사업에 올해 5,000만 원이 올해 새로 편성되었는데, 업무계획 8페이지에 사람냄새 가득한 골목 문화일자리 만들기 이것 말이죠?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나도 달인하고 문화장터, 문전성시 돼 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펼치려고 하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먼저 예산 증액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000만원 증액된 부분인데, 순수증액은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에 있던 예산을 저희들이 추진하는 게 맞다해서 증액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일자리사업은, 업무보고에 있는 ‘나도 달인’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조금 재능을 가지신 분 들이 있어요. 아주 소박한 재능. 예를 들면 반송시장 안에 김치를 아주 잘 담그는 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지역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김치 담는 것을 식당에서 같이 가르쳐주면서, 다문화가정 그런 분들한테 강의를 하는 아주 소박한 형태. ‘문화장터’는 올해 저희들이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하다가, 대학생들하고 여건이 안 맞아서 어려웠는데 내년에는 꼭 추진을 해 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반송 큰시장안에 바이올린이라든지 이런 연주자들이 들어가서 갑자기 무슨 애국가를 연주합니다. 애국가가 나온다든지 이러면 사람들이 솔깃해서 보면, 나중에는 몇 사람 대학생들이 애국가를 부르면 시장 모든 사람들이 애국가를 부르고, 아리랑을 연주하면 조금 있다가 아리랑을 같이 부르고 하는 그런 형태의 이야기인데. 올해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못했는데, 내년에는 꼭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골목상권 문전성시’는 시장 안에 성공한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점포운영을 잘해서 성공하신 분들의 경험담을 듣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런데 5,000만원 예산인데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기숙형의 문화예술인들이 들어옵니다.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공모형식을 취할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가지고 만일에 아까 ‘나도달인’해서 김치를 담근다 이렇게 하면,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합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그런거 같은 경우에는 강의료 형태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들어 있는 부분들은 조금 일시적인 형태로 운영할 것이고 전체적인 형태는 기숙형에 들어있는 문화예술인들 하고 전체적인 큰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운영할 것입니다. 계획안에 조그마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일시적이다. 그렇죠?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문화장터라든지 문전성시라든지, 단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성공적으로 잘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성공적이라기보다는 골목길문화만들기를 조금 토착화시키기 위한 이벤트성 그런 사업이라 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해 주면 다음에 자체에서 할 수 있다는 그 말씀 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이벤트성사업이고 전체적인 사업은 문화예술인들하고 의논을 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반송쪽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문화가 형성되는 그게 최고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관에서 이것을 행사성으로 자꾸 이끌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건 안 맞죠. 그렇게 계속 연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일단 올해는 사실 문화진흥위원회를 발족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발족이 되었는데, 조금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올해는 사실 미흡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최고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내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행복나눔센터 운영에 위에 보면 1억 3,000이 2년동안 나오는 거죠?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지금 7,000만원 예산이 새로 편성된 것 같이 나와 있는데 전에도 편성이 안 됐었습니까? 7,000만원이 새로 이번에 처음 편성된 것 같이 나와 있는데, 전에도 인건비하고 나간 걸로 아는데. 사실 새로 이번에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새로 지원받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1억 3,000 받고 나머지 지원하는 것은?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저희들이 매칭하는 것이 7,000만원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래서 운영이 되는 거죠. 일부 사람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조금 안 맞아서 말썽이 있는데 그 사람을 내보냈습니까. 내보낸다는 말이 있던데?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졸업형태로 해서 나갔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2년 됐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조금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상기

이상기위원

왜냐 하면 구청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야기를 하고 끝내 뒤에 가서는 짜른다는 말이 들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말이 안 나오게끔 잘 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기존 저희들이 운영할 때 하고 조금 다른 점은 중소기업에서 1억 3,000이 지원되니까 그 분들은 1억 3,000 그게 자기 개별적으로 1/n 정도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아시다시피 국비지원이 되고 하는 것이 개인한테 지급되고 그렇진 않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형태인데 그런 불만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외부적으로 도출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중소기업청에서 매칭이 되면서 실적관리를 엄격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사업에 따른 실적관리가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실적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가운데 그런 돈을 들어왔고, 사업이 실적이 나와야 수익이 생길 것인데 수익은 안 생기니까 지원금에서 지원을 원하는 그런 형태로 불만이 표출된 그런 사항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세종에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그것은 지금은 정리가 다 됐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대표자라든지 잘 안보이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많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예산은 많이 지원을 하는데 지금 정부 1억 3,000이라든지 우리 구비도 가는데 실제로 보이는 게 너무 없다, 하는 게 너무 없다, 이러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맞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어쨌든 위 예산이든지 우리 예산이든지 다 국민의 세금인데 그것을 잘 운영해서 그렇게 1인창조기업에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면 뭔가 잘못됐거든요. 그런 것을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상반기에는 솔직히 저희들이 조금 매칭이 되고 나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하반기 들어와서는 매니저도 바뀌고 그래 가지고 나름 실적관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년 되면 더 성과가 많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밑에 보면 업무계획 8페이지에 3번 일자리디딤돌 커뮤니티 카페운영이 돼 있는데, 이것도 행복센터에서 한다 말이죠?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마을에서 카페를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가?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지금 행복나눔센터 당초 건립이 될 때 희망만들기사업으로 예산이 조금 같이 매칭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저희들이 공동작업장을 리모델링을 해서 현재 카페로 지금 단장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1층에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마을주택가에서 조금 되겠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그 부분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있데, 우선은 지역주민들이 운영하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칠 것입니다. 펼치는데 지역주민들이 거기서 옛날 같으면 복덕방이라고 하나요. 사랑방. 지역주민들이 수시로 자기집 드나들 듯이 드나들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많이 운영할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사람이 많이 왕래하지 않는 곳인데 카페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커피 뽑는 것이라든지 새로운 기술을 강습하는 것은 몰라도, 카페를 운영한다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냐 싶은데. 그러면 계속적으로 인원이 상주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될는지 조금 의문이 가는데? 저도 지역을 조금 봤을 때는 위원님처럼 걱정이 됩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요. 거기서 운영이라면 일종에 수입부분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인데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이 그곳에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문학교실이라든지 입주되는 그런 문화예술인들이 그곳에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른 목적도 있네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화덕헌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덕헌

화덕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21페이지부터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일반운영비중에 찾아가는 취업상담실 현수막 이거는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상담실 운영할 때 그 상담실을 알리는 현수막이 되겠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다섯번 정도하게 됩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대충 다섯 번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각 지역으로 다니면서?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행사장 현판, 이것도 현수막 같은데 맞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이것은 장소가 어떻게 됩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올해까지는 대회의실에서 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이제 대회실에서 안 합니까? 대회의실은 우리가 LCD현수막을 만들어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중회의실로 될 때는 LED를 사용하고요. 큰 쪽에는 지금 현재 현수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2페이지, 사회적기업 창업아이디어공모전 운영 하는데, 대체적인 운영할 스케줄이 나왔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올해부터 저희들이 6월말에 일주일동안, 흩어졌던 것을 저희들이 하는 창업아이디어 공모전이라든지 해운대 톱, 이런 프로그램들을 일주일내로 일자리위크라고 해서 일주일내에 전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6월말에 일자리주간에 같이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창업아이디어 공모전을 그전에도 해 본 적 있으시죠?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성과가 어떻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성과가 보통 20개 기업 정도가 참여를 하고요. 그 참여하는 기업들 중에 저희들이 판단하기 보다는 전문가분 교수들이 2개, 3개 기업정도 입상을 시키는데 그 기업들이 나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가 있다고…
덕헌

화덕헌위원

뭔가 기발하거나 ‘정말 이거다.’ 싶은 것들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무작정 공모를 하는 것 보다, 공모를 앞두고 같이 모여서 생각들을 쏟아내면서 이렇게 연구하는 과정들, 그런 교실이나 학교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지금 그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20개 기업에 의해서 서류만 통과하신 분들, 그때마다 다르지만 일곱분이나 팀들을 전문가들이 멘토링하고 있습니다. 전체 모여가지고 같이 어떤 형태로 사업을 이끌어나가야 된다는 전문가들의 상담을 받고, 그런 과정을 중간에 거친 다음에, 마지막 최종에서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면 이렇게 공모전이 운영된 것이 사회적기업 지원으로 이어집니까? 기업지원 부분은 시에서 따로 심사에서 이렇게 지정되는 것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아니고요. 되면 이 기업들이 일종에 1인창조기업이나 꼭 굳이 1인이 아니더라도 어떤 기업활동을 해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신청을 해서 그렇게 정식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출발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설명서에 보니까 사회적기업 지원 관련해서 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로 우리가 지원은 하고 있지만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됩니까? 관리하는 구체적인 영역이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관리라기보다는 예비사회적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기업마인드라든지 경영기법이 조금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지원금을 주고 개발비를 준 것에 대한 돈이라든지 씀씀이가 어떻게 됐는가, 굳이 표현한다면 그렇게 관리하는 차원이고. 나머지 기법이라든지 운영기법은 사회적기업이 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이 그런 분들을 지도해 주고 이끌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과장님 우리는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을 얼마나 했죠. 몇 년 정도 했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된지 한 3년. 2011년부터 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이제 4년차 들어가게 됩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4년차 들어가면, 탈락이라고 해야 되나, 폐업이라고 해야되나, 실패라고 해야 되나, 그런 현상들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지금 드러난 사례가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드러난 사례가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총 우리가 몇 개 지원하고 있죠?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지금 올해 들어와서 연말에 사회적기업이 4개이고, 예비사회적기업이 10개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 중에서 탈락이라고 해야 되나, 포기하고 해야 하나. 그런 기업들이 몇 개나?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사회적기업이 지원이 끝나고 나면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 것은 사회적기업 지원받을 때 나름대로 자생력을 키워서 일반기업화처럼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덕헌

화덕헌위원

그래서 우리가 3년간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3년정도 지나고 사업포기나 실패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현재로는 한 기업이 있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아이디어공모전에서 단순히 사업아이디어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자기가 가진 아이디어를 가지고 상담을 받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해운대구의 지역특성을 살려서 어떠한 형태의 사업을 찾아내야겠다는, 그런 조금 더 근본적인 연구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우리 부서에서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얼핏 다른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들었는데, 예를 들면 반송골목길 시장에 가서 갑자기 플레시몹 형태로 애국가를 부른다. 상당히 이질감이 있고 괴리감 느껴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역성을 굉장히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 반송 같은 경우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유출은 있지만 신규유입은 없는 공간이거든요. 제가 좌동에 살면서 반송에 물건 살러 갈 일은 없지 않습니까. 반면에 반송분들은 아울렛에도 갈 것이고, 지하철이 생겼으니까 지하철타고 동래로 나갈 것이고. 유출은 계속 생기지만 유입은 없는, 그런 지역연구에 기반해서 유출을 어떻게 막고 유입을 어떻게 발생시킬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어떤 맥락을 가지고 사회적기업을 우리가 육성하고 연구하고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예산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진행되는 사업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우리 행복나눔센터 그러면 중소기업청 1억 3,000은 어떤 쓰임새를 가지고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컨설팅을 한다든지 개별상담을 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지원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입주기업한테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고?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지원하는 방식이고. 그러면 우리가 매칭하는 7,000만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관리비 이런 것들인데, 이게 그러면 기간제로 하다가 지금 민간위탁으로 바꾸는 겁니까. 올해 들어서?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받는 주최는 누구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세종컨설팅.
덕헌

화덕헌위원

이 위탁금 7,000만원 중에 이윤이나 그런 것이 포함됩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이윤요?
덕헌

화덕헌위원

우리가 민간위탁 할 때 보면 민간이전이나 위탁할 때 그런 거는 없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컨설팅 회사 이윤은 포함되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면 주된 내용은 인건비하고 관리비다. 그죠?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 다음에 골목길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되면 이게 선정식 지원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상시적으로 공모를 연중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모들어 온 사업 성격에 따라서 지원량이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연중 우리가 공모를 한다면, 다양한 사업들이 들어올건데, 어느 규모로 우리가 지원할 계획이십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현재 저희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은요.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올해는 사실 저희들이 본래는 민주도로 갈 수 있도록 어떤 기반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문화진흥위원회라든지 그런 민간조직을 가지고 그 쪽에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넣는 그런 형태로 했었는데. 지금 사업이 끝나고 보니까 중간에 저희들의 노력이 조금 부족한 탓도 있겠지만 민간주도로 가는 것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내년에는 지금의 문화진흥위원회가 마을카페를 중심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민간에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업에 지원한다고 할까 그런 것은 기숙형에 들어오는 그 사업자들 하고 매칭이 되어서 하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 예산을 조금 적게 쓰고, 자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그런 계획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기숙형문화지원센터에 들어오신 분들 사업비형태로 배정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덕헌

화덕헌위원

꼭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러면 여전히 공모는 공모대로 하는데 하고?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공모대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좀 주도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면 기숙형지원센터에 들어오신 분들 구성이 어떻게 되죠?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아직 입주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 신청을 받아서 심사과정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업무계획을 받아서 쭉 보았는데, 계속 비슷한 말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저도 민망하고 죄송스럽기도한데. 사실 일자리복지사업단 사업성격이 어떻게 보면 갑갑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자리를 실제로 만들 수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나 기업들에서 경기가 해결 되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역량 내에서 할 수 있는 대로 해소한다든지 공공근로를 만든다든지 센터를 만드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서 빈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사업자체가 거품이 있는 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국가단위의 일자리사업도 전부 거품이라는 지적들이 막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들이 의외로 너무 거품이 덩달아 많아요. 예를 들면 ‘인큐베이팅(incubating)’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우리가 써서는 안 되는 외국어인데, 결국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늘 쓰던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자리를 ‘인큐베이팅’하겠다고 하니까 너무 거창하게 보이는데, 실제 내용이 별로 없거든요. 용어를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미스매치(mismatch)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말을 최근에 쓰는데, 그냥 간단하게 늘 쓰는 ‘불일치’, 그렇지 않습니까. 구직자와 구인사이에 불일치를 해소하는 거죠. 브랜드화 스토리화 마찬가지입니다. CEO라는 말이 무슨 말의 약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려운 말 같습니다. 창업경험이 있는 창업사례를 듣는 수준인데 ‘창업 CEO와의 만남’. 너무 거창해요 CEO가 최고 경영자쯤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만나야 될 창업자들 중에는 물론 큰 회사를 창업한 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골목상권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CEO라는 단어를 또 영어알파벳을 사용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붙이는 것도 그렇고요. 레지던스(residence)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지던스나 레지던시(residency)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쓸 수는 있겠지만, 그런 말들 잘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입니다. ‘기숙형’ ‘기숙’이라는 말과 ‘레지던스’라는 말을 혼용해서 쓰시는데, ‘멘토링’도 마찬가지입니다. 멘토링도 우리가 써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육성, 상담, 집중상담 혹은 육성, 이정도로 순화해서 쓰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과장님하고 직원들께서 일자리사업 자체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최대한 다각도로 지역경제나 일자리로 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 건 이해되는데, 여전히 우리 업무자체가 거품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거품들이 이렇게 드러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의원으로서 한번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희위원님.
상희

이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용은 미리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언급하고 싶은 부분이 골목길 문화일자리사업 부분인데요. 와 닿지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앞으로 공모한다는 내용과 공모라는 것은 결국 프로그램이나 사업의 형태겠지요.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여러 차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사실 조금 감이 지금 안 오고요. 다만 플래시몹 형태의 이벤트성이다. 공모를 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사항과 함께, 사업설명서 29페이지에 보면 이벤트성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시스템화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제가 아까 전에 이벤트성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업무계획에 있는 나도 달인이라든지 문화장터 이런 형태는 문화일자리 만드는 골목길사업에 그것을 지역주민들이 조금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이벤트성으로 넣어야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그냥 골목문화 만들기 이렇게 하면 이야기가 간단한데, 이것을 반송동에 있는 골목문화 만들기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는 이 부분에서 상당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한 탓인지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숙형에 들어오는 문화예술인들 중심으로 해서 행복나눔센터 인근 그 다음에 반송 큰시장주변등으로 해서 문화골목길을 만들어 볼까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사실은 조금 실질적이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다는 생각은 하는데, 그 부분은 문화예술인들의 아이디어가 공모를 통해서 나와야만 저희들이 제가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그 생각이 듭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듣고 보니까 추진하는 과장님 입장에서도 정확한 그림을 그리지 않고 있어서 사실 질의하는 저희나 듣고 있는 입장에서는 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모르겠어요. 다만, 지금 기숙형에 들어오는 우리 입주자들의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이라고 하지만 결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그 업체가 선정이 되어야지만 문화의 폭도 결정이 될 것이고, 그동안 아이디어도 모을 수 있을 텐데. 근본적으로 나와야 하는 아이디어의 근원지 자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예산 5,000 정도를 가지고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시거시는데. 사실은…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그러니까 올해에 사업했던 것을 부족하지만 설명을 드려야겠는데요. 올해 반송어린이놀이터에 철거하고 무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플프마켓을 했습니다. 플프마켓이라고 하면 집에 못 쓰는 물건을 파는 벼룩시장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자치센테에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든 거 있지 않습니까. 주부들이 만들어서 잘 만들었는데 판다는 그것을 그런 건 엄두는 못 두었는데, 지금 거기서 플프마켓을 통해서 조금 판매가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제목으로 내세웠던 문화일자리하고는, 화위원님이 거품 말씀하셨는데 굳이 연관을 지으면 문화일자리로 일부분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년에는 주축으로 해서 조금 더 활성화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마을카페 같은데 집에 물건들을 보면, 만약에 우리가 선물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본인이 집에서 쓰는 용도는 별로 없고, 그렇다고 남을 주자니 아깝고, 버리기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문화카페 같은 곳에 와서 예를 들면 1만원 이렇게 일종의 오프라인 시장이죠. 그런 형태를 운영할 것입니다. 그런거라든지 플프마켓 그런 식으로 활성화가 되면 나름 일자리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상희

이상희위원

혹시 이 예산의 기준을 어디를 잡으신 것입니까? 예산기준이 사실은 지금 전체 그림이, 물론 과장님이 해 오신 실적 위주로 말씀해 주셨고, 향후 방향에 대해서도 구체성은 띄고 있지 않지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예산이 어느 기준으로 지금 잡으신 거예요? 그거는 대략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올해 했던 사업하고 내년사업하고는 다르거든요. 올해 했던 사업은 물리적인 사업이었습니다.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거기에 음주하고 이런 분들이 모여 있는 것을 철거를 하고 거기다 무대를 만들었거든요. 그런 사업비, 그 다음에 반송지역에 조금 노후 된 벽화사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플프마켓을 매주 운영했습니다. 매주 운영하는 운영비.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5,000만원 예산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그 기준으로 잡아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예술인들 하고 의논을 해서 그 예산보다 적게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올해치를 기준으로 잡았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일단 알겠고요. 다만 문화일자리라는 어떤 제목에서 주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아직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지만 기숙, 모집형태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제가 아마 속 시원한 어떤 해결이 되는 답에 대한 질의는 안 될 것 같아서요. 이것이 진행이 된다면 조금 지속가능한 부분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는 제가 지금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벤트화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됩니다. 왜냐 하면 문화의지속성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얼마큼 그것을 숙지하고 알고 있는 분들이 오실지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전체그림을 그리고 공모도 하시고 그 이외 향후결정까지도 조금 체계적인 시스템이 된 다음에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있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골목길문화일자리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기숙형에 창업을 해서 들어오는 문화인들을 이용을 해서 골목길문화를 형성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숙형창업을 하려고 들어오는 예술인이나 이런 사람이 행복나눔센터에 들어 올 수가 있습니까? 이 예술인들이?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자격같은거요?
성래

김성래위원

예술인들이 행복나눔센터나 사회적기업을 지원을 하는데, 사회적 기업이라 할 수도 없고, 행복나눔센터에 예술인들이 들어 올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고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그거는 저희들이 중소기업청하고 해 가지고 지정 될 때, 행복나눔센터 자체가 문화예술센터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특화된 센터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문화예술 그 사람들이 와서 어떤 창업을 하게 됩니까? 행복나눔센터에 와서 아까 인큐베이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어떤 창업을 준비하게 됩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지금 저희들이 심사과정에 있는데요. 전에 말씀을 드리면 행복나눔센터 자체가 반송지역에 외지에 있는데다가 그 주변지역하고 융화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섬처럼 동동 뜨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입주를 신청한 1인창조기업들이 영화시나리오작가 그 다음에 그림 그리는 작가 그 다음에는 연극작가 또 총감독 연출하시는 그런 분들이 신청이 되어있거든요.
성래

김성래위원

이 분들하고 지금 여기에는 골목길문화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골목길문화는 연주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문화도 여러 가지 문화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연극연출하시는 저런 분들이 극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중간중간에 공연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악기중심의 공연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다 복합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골목길문화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설명을 들어보니까 골목길이 아니고 재래시장활성화에 더 치중이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일단은 저희들이 행복나눔센터에 있는 마을카페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화예술 행사를 많이 펼칠 것입니다. 그 문화예술행사가 활성화되면 자연히 거기에 부수적인 일자리가 발생되지 않겠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일자리라는 게 무슨 제조업도 아니고 그래서 큰 어떤 일자리가 생긴다면 저도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 문화행사 자체가 반송지역에서는 의미가 있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저희들이 하는 업무이니까 일자리가 되면 더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문화행사가 주가 되고 일자리는 창출된다는 것이 어려운 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노력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문화적인 것 같으면 일자리창출에서 하시는 성격이 아닌 것 같아 가지고. 그리고 이 문화인들이 기숙형에 들어와 가지고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는 행복나눔센터에서 다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그대로 사용하는데도 예산이 든다. 조금 안 맞거든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제가가 말씀드린 대로 행복나눔센터 자체가 지역주민들하고 융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별개로 놀고 있기 때문에, 행복나눔센터에 있는 입주해 있는 분들이 마을카페라든지 그런 것을 이용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융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 분들이 1인창조기업 이긴합니다마는 문화예술분야라는 것들이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힘듭니다. 기업으로써의 성과가 힘든 것이기 때문에, 성과를 나타내려고 노력하는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투여해서 지역주민들하고 문화를 통해서 융합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데, 추가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그러면 조금휴식을 했다가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일자리사업단이 예산규모에 비해서 우리 위원님 질의도 많고 관심도 많으신데, 단에서 우리 상임위라고 간담회라든지 평소 대화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이 식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평소에 우리 위원들하고 교감을 나누고 했으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내년도 상반기에 추경도 있고 하니까 예산심의 이후라도 어떤 현안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복지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주학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주학

지주학위원

사업명세서 123페이지, 지역공동체일자리에 해운대형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추친 2억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지금 올해 신규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아닙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올해도 2억이고, 내년도 2억 배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됩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공공근로사업하고는 다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안전행정부에서 8대사업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일종의 어떤 사업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건데, 해운대형은 올해 같은 경우에 좌4동에서하는 닥종이인형 만들기, 닥종이인형을 장산국스토리텔링한 닥종이인형만들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숙련이 되면 닥종이인형이 생산이 잘되면 저희들이 관광상품화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사업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무슨 인형이라고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닥종이인형이요. 장산국스토리를 닥종이로 표현한 것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구비 2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안행부 8대사업이라고 했으면 국비로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국비도 물론 들어와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국비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 국비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그거는 제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전체적인 설명을 앞에 조금 드린 것이고. 해운대형 공공근로사업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다르다는 의미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해운대형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틀리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두 가지다 구비로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공공근로사업은 일반 환경정비라든지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으로써 거의 제한이 없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지역공동체사업은 안전행정부에서 사업에 어떤 제목을 딱딱 정해 놓은 사업에 국한해서 된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안전행정부에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해서, 지자체형으로 만들어져서 정해져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안행부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은 환경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데, 이거는 지역공동체사업은 안전행정부에서 지정한 사업만 국한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운대형공공근로사업은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장산국설화를 바탕으로 한 지로 만든 닥종이인형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저는 이해를 못한 것이 아니라 제가 묻고 싶었던 것이, 지역공공근로사업 추진이 국·시비하고 구비까지 해서 지금 3억 5,300만원이죠. 그리고 해운대형은 2억이잖아요. 2억원이 구비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행정부에서 정해줬으면 구비가 아니고 국비로 매칭사업이 되어야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주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기간사님 질의 하십시오.
상기

이상기위원

과장님, 이해가 안가서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동료의원 질의한 것에서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해운대형공공근로사업 3억하고 해운대형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2억. 5억이 구비죠?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지금 여성직업상담사가 3억이라고 하는데 주로 어떤데 쓰는 것입니까. 동에 나간 거기에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지역에 지금 주민센터에 10개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 여성의 인건비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인건비가 3억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직업상담사 인건비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게 월 얼마 지급됩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월 한 90만원 정도 지급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게 90만 원 가지고 됩니까? 근무시간이 얼마인데 90만원 밖에 안 됩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일단 공공근로사업형태의 사업이거든요.
상기

이상기위원

여성들이 하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경력단절이 되어 가지고 일반기업에서 안 받아주니까 여기서 일종의 한 9개월 정도 수습형태로 거쳐 가지고…
상기

이상기위원

하루 몇 시간 근무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하루 8시간 근무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8시간 근무인데 기본임금이 됩니까. 90만원 가지고, 최저임금이 됩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실수령액이 90만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됩니다. 공공근로사업 임금 책정해 놓은 것이 최저임금을 대상으로 책정해 놓았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은 상담사인건비이고, 2억은 좌4동에 하는 그게, 2억이 들어갑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전체 한 군에 들어갑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그거는 아닙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작년에 실적이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그 외에도 들어갔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반송2동 전통시장에 배달서비스요.
상기

이상기위원

배달서비스는 해운대전역에 다 있잖아요. 시장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자체가요. 안행부에서 8개사업이라고 딱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게 시장마다 2명씩 있는 인건비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해운대만이 조금 가지는 독특한 그런 사업들은 해운대형지역공동체사업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병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병주

윤병주위원

과장님 예산편성하고 관계없는 것인데, 보통공공근로를 시키면 어떤 순위로 해서 시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지금까지 연속적으로 했던 그런 부분하고, 나이라든지 소득, 그러니까…
병주

윤병주위원

영세민?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영세민들은 안 되고요. 흔히 말하는 수급자들은 해당이 안 되고, 수급자보다는 조금 높고 차상위계층죠. 그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일을 하고 싶어 해도 못하는 곤란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원하면 자식이 있으면 또 일이 안 되고 이러데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병주

윤병주위원

그런 지역마다 그런 사람은 많을 것입니다. 자식이 있어도 부모를 찾아보지 않고, 자식에게 어떤 하나도 없고, 연세 많은 분들이 혼자살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 해도 있다는 자식이 있다는 핑계로 일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일을 시켜줘야 공공근로라도 시켜줘야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런게 게 안 됩니까. 지역마다 그런 경우가 다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조금 파악해서 일을 좀 시켜주었으면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공공근로모집을 지역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모집을 하면 그런 사람들은 신청해도 안 되더라고요. 자식이 있다는 관계로. 그 사람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일단 저희들이 공공사업규정 범위를 넘어가기는 힘들고요. 재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어서 그런 모양인데…
병주

윤병주위원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그런 부분을 규정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그런 현 실태라든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뽑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할 때 그런 사람들을 조금 동마다 차출해서 조사를 해서 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병주

윤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윤병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질의할게 상당히 많은데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고 해서 빠른시일 내에 간담회를 한번 개최해서 다시 추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자리복지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복지사업단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정회 11시29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하였으므로, 감사담당관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채수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최준식위원장님과 이상기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4년도 업무계획(감사담당관 소관) (이상1건 끝에 실음) ---------------------------------------------------------------------------------------------------------------------------------------------
준식

최준식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기

이상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17페이지 중간에 보면 403-02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청백-e 통합상시모니터링 구축비라고 2,352만원 어떤 것인지 조금 설명이 와 닿지않는데요. 그리고 여기 전 구비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하면 시비라든지 국비가 포함이 안 됩니까?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국·시비 지원사항은 아니고 말씀드리기 전에 이것은 저희들 시책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전국 공통으로 호환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전부 다 전산화되어 가지고 정보가 호환이 안 되니까 통합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각종 지방재정, 인사, 현재 세올상에 나와 있는 정부표준시스템을 지금 각 자치구별로 독자적으로 운영하던 것은 상호 호환체계를 만들어서 한쪽에서 부과를 했는데, 같이 부과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토지정보과에서 공유재산을 매각했을 경우에, 그 매각대금이 재정쪽에서 입금이 되어야 하거든요. 입금이 되어야 하는데 입금이 안 된 것을 자동시스템으로 찾아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아직 호환이 안 되고 있습니까?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 구축비네요.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예.
상기

이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주학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주학

지주학위원

수고 많습니다. 업무계획 3페이지, 5,000만원 이상 단위공사에 대한 현장중심 실효성있는 일사감사를 시행하신다고 했는데. 5,000만원 이상이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주로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행정사무감사에도 늘 지적하는데 5,000만원 수위계약 부분에 대해서 해운대지역에 있는 일자리창출면에 이런 부분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해운대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안 낫겠나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조금의 변화는 있는데 아직까지 미흡하거든요.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감사대상이 아닙니까?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물론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감사를 합니다. 감사에는 예외규정은 없고. 다만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온나라시스템 자체에 재정시스템에다가 수의계약사항을 공개적으로 공개하도록 돼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개를 하는 걸로 알고, 재무부서에서 할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신 관내업체에 대한 우선순위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 발주부서에다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실무부서입장에서 관내업체의 존속유무,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당초 목적대로 이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제도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청백-e 통합상시모니터링 구축비해서, 그 부분은 호환시스템을 구축을 한다고 했는데, 행정안전부 지시사항입니까?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예.
주학

지주학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때까지 자체시스템으로 해 왔던 업무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구비로 할 것이 아니고 행안부 국비사업으로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이거는 국비사업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야 될 사항인데, 다만 시스템개발비가 있거든요. 시스템 개발 같은 것은 국가에서 해 주고 개발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도입비, 운영비, 수준 같은 것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이번에도 중앙예산 자체에서 문제점은 지방자치에 예산을 떠 넘기는 것이 심각하다는 언론에서도 지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감사관실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드러나는 것 같은데, 조금 그렇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주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화덕헌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덕헌

화덕헌위원

과장님 우리 감사담당관실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 업무영역이라고 해야 되나, 업무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어느 분야에요?
덕헌

화덕헌위원

예를 들면 주된 내용이 우리 청렴이나 비리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구체적일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공직기강이다. 이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최소한의 공직자로서 지켜야 될 의무가 규정에 다 나와 같습니다. 그 규정에 포함된 내용은 저희들이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규정에 포함된 내용들 몇 가지 좀?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품위손상 이라든지 그 다음에 민원인을 불편하게 했던 사항이라든지, 금전비리 같은 것은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덕헌

화덕헌위원

그런 것은 당연할 것 같고요. 공직기강이라고 했을 때 거의 전 업무와 관련된 굉장히 포괄적인 그렇죠?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예.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117페이지 보니까 구민감사관제 제가 행감때도 잠시 지적한 사항인데요. 어떻습니까. 구민관제가 성과가 있습니까?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상징적으로는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구민감사관제도 그렇고, 도시디자인디자인과에 디자인탐사단도 그렇고, 보니까 결국은 주민들의 전문성결여로 인해서 나오는 성과들은 대체로 보면 우리가 흔히 보면 민원에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디자인탐사단도 결국은 하수구가 막혀서, 보도블록이 깨졌어요, 이런 내용이고. 우리 구민감사단도 그런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민원수준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산도 보면 결국 업무추진비하고 참가비, 보상금지급 두 가지 내용밖에 없어 가지고 과연 구민감사관제도를 내실화 있게 해 갈 수 있겠느냐.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없습니까?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구민감사관이나 말씀하신 디자인탐사단 각 부서에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궁극적인 목적은 주인참여거든요. 구정에 대한 주민참여인데. 이게 아마 도입된 것이 사실은 그렇게 오래 안됐습니다. 5년 전부터 구민들을 참여시키자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구민의 참여도 부족 내지는 관심도 부족으로 참여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억지로라도 끌고 와서 이정도 수준으로 온 것이고. 앞으로 전향적으로 하다보면 조금 개선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에서 원하는, 아니면 화위원님이 원하는 그런 목적까지 시간이 가면 달성하지 않겠나 기대를 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하나 있죠?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공직자윤리위원회.
덕헌

화덕헌위원

작년에 제가 우리 기획감사실에 위원회 중복위촉위원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했고, 그렇게 돼서 시정하겠다고 했고. 바로 우리 구청에서 어떤 식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론보도까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지금 두 분이 박진호님 하고 임상규님이 세 군데 중복위촉 되셨어요. 작년에 이미 약속한 내용들인데 어떻게 개선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저희 감사실 말입니까?
덕헌

화덕헌위원

그렇죠.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작년에 제가 기획실장하면서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제가 직접 실무지휘를 하면서 개선책을 하자 해서 회의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하면서 제가 조금 힘든 것을 느낀 게 지금 각 부서에 위촉되어 있는 위원들의 정해진 조례나 규칙에 정해진 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임기가 조금 당장 정비하는데 지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앞으로의 방향만 저희들이 제시를 했고, 그 사항이 언론에 보도가 됐고. 그래서 지금 박진호라든지 그런 분도, 박진호씨는 지금 임기가 만료되어 가지고 해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단 임기가 끝나는 대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기획실에서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각 부서에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됐기 때문에 고쳐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덕헌

화덕헌위원

제가 지금 검색을 해 보니까 그때 기사가 없는데. 그때 기사 내용은 바로 다 정비겠다고 적극적으로 아주 대응해 가지고 발 빠르게 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임기이야기만 하셔가지고는 안 되죠. 우리가 어차피 임명한건데, 이렇게 위원회가 되어서도 안 되고, 물론 이것뿐만 아니고 처음 시작은 위원회 예산 불용처리문제 때문에 시작됐지만 결국 이렇게 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박진호님과 임상규님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임기 끝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실 거네요?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예, 현실적으로 사실 어렵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기간사님 질의 하십시오.
상기

이상기위원

아까에 이어서 지금 기획조정실에 보면 정부가 추진해서 1억 7,700만원이 들어가 있고, 온나라시스템이 내년 1월달에 개통이 되지요? 그것하고 지금 현재 청백-e 통합상시모니터링 구축비 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그거는 다릅니다. 저희들이 청백-e 시스템은 단순히 숫자가 엇박자 났을 때 그러니까 데이터가 상호충돌생길 때 그것만 잡아내는 게 e시스템 이거든요.
상기

이상기위원

주로 보니까 기획 조정실에서 보통 이것을 많이 하는데?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게 특수한 업무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호충돌이 되어서 한쪽에서는 부과가 되어야 하는데 한쪽에서 부과가 안 되었다든지 하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노출을 안 시키지요. 우리 감사실은.
상기

이상기위원

이게 감사담당관 소속입니까?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그렇죠.
상기

이상기위원

연결되는 건 전체 것 아닙니까?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전체가 연결되는데, 예를 들어서 비리까지는 아니고, 비리로 가기 전에 뭔가 의심이 간다 하고 포착이 되는 순간부터는, 저희들 감사실에서만 별도로 관리를 하죠.
상기

이상기위원

아니, 연결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구정 전체업무이지 감사담당관업무는 아니잖아요. 전체업무를 가지고 감사담당관은 그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보니까 기획조정실의 개발비가 아닌가?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그것 하고는 다릅니다. 부정에 대한 관리시스템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말을 좋게 표현하려고 청백-e시스템이라고 지어놓았는데, 사실은 비리가 발생할 개연성이 짙은 것을 잡아 낼 때의 시스템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다 구청비로 다합니까?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거지요. 예를 들어 해운대구가 토지정보과에서 공유재산 땅을 팔았다. 그러면 전국은 모르죠. 우리 해운대구만 알겠죠. 그게 입력이 되니까. 우리 해운대가 갖고 있는 이 시스템에서 충돌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이 추측을 해 내는 거죠.
상기

이상기위원

온나라시스템이 개통이 되면 전 부서가 연결이 안 됩니까?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온나라는 스마트플로어시스템이거든요.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온나라시스템은 나중에 기획실에서 보고를 드리겠지만,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데,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스마트플로어 자체가 한계가 왔습니다. 용량면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상으로. 양도 많고 관리해야 될 프로그램도 많고 그래서 그것을 전면적으로 국가에서 스마트플로어를 폐기하고 이제는 온나라로 전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체 부서에 다 연결되는 거죠?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연결되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라는 것이죠. 이거는 사실 비밀리에 움직이는 프로그램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하였으므로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기욱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를 위해 연일 고생하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최준식위원장님과 이상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2014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4년도 업무계획(기획조정실 소관) (이상1건 끝에 실음) ---------------------------------------------------------------------------------------------------------------------------------------------
준식

최준식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간사님 질의 하십시오.
상기

이상기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01페이지, 2015년 구정설명형 PT제작이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번인데 올해는 두 번을 하네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내년에는 민선6기가 출범하면 새로운 구청장님이 들어오기 때문에 동순방도 한번 있어야 되고 새로운 업무계획을 작성하고 또 연말에 2015년도 것을 작성하기 때문에 2회가 필요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구정업무계획도 마찬가지네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구청장위주의 업무계획입니까 아니면 구의 업무계획입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민선6기 새로운 구청장이 오면 구정운영기조도 바뀔 수 있고 정책사업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도 새롭게 작성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다 틀립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우선 기본적으로 구정목표가 바뀔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통상 2회 작성을 하게 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공무상해외출장여비 2,500만원이 있고, 국제화여비가 업무능력향상 해외시찰 경비 등 2,000만원이 돼있는데요. 어떻게 다릅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국외업무여비는 선진지견학이라든지 국제교류에 사용이 되고 국제화여비는 국제연수나 견학, 그런데 사용이 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앞에 또 있거든요. 102페이지, 국제도시간 민간분야교류 방문여비 2회 800만원이 있고 국제도시간 교류추진 초청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데 사용하는 겁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위에 것은 중국자매결연 도시에서 우리구를 방문했을 때 소요되는 경비라고 볼 수 있고요. 밑에 것은 교류할 때 우리가 외국에 나가는 경우도 특별히 민간인을 대동해야 될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먼저 설명드린 것은 공무원부분이고, 앞에 민간분야국제도시간 교류추진 초청여비는…
상기

이상기위원

민간인이 따라 가는 것은 전에 보면 개인부담인데?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특별히 공무로 대동할 경우도 있고 또 외국사람을 특별히 민간인을 초청할 경우에는 우리가 초청여비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106페이지 보면 포상금관계가 있는데요. 포상금은 잘하는 부서는 계속해서 그 부서에서 받는 것 아닌가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잘하면 계속 그 부서에서 받는 경우도 있지만, 해마다 평가를 해서 포상을 하기 때문에 부서가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제가 볼 때는 계속 같은 부서인 것 같은데?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물론 업무성격상 그런 점이 있고, 잘하는 부서는 후임들도 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부산시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부산시도 마찬가지고 정부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구 같은 경우에 연속해서 대통령상을 8번이나 받는 경우를 보면 이미 기반이 잘 돼있는 구나 부서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상하는 실적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우리구에서도 받는 게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각 분야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2012년 같은 경우에는 50개분야 상급기관에서 표창을 받았고, 금년에는 너무 많이 받았다고 해 가지고 20개 넘게 수상을 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액수로 하면 얼마나 됩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집계를 못내 놓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화덕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헌

화덕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류를 잔뜩 많이 받아서 다 보지도 못했는데, 본대로 시작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부속서류에 보면 2012년도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순계표가 있는데요. 궁금한 게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임시적세외수입 있지 않습니까? 2012년도에 임시적세외수입이 333억정도 되는데 실제 수납액은 482억정도 되는데, 일단 임시적세외수입이 어떻게 구성됩니까?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기타수입, 지난연도수입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사항이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임시적세외수입이 대폭 줄었는데 잉여금이 다르게 편성된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사항이 별도로 편성돼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임시적수입이라서 보수적으로 잡는 게 장점이 있을 것이고, 그래도 늘 해오던 결과를 봐서 정확히 잡는 게 예산편성상의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부서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세입예상을 잡을 때 세입부서에서 잡아가지고,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가…
덕헌

화덕헌위원

물론 각 부서에서 이렇게 저렇게 모으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부서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을 정확하게 잡아 갈 것인지 아니면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갈 것인지, 우리 입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2012년도만 하더라도 실제 수납액하고 세입액하고 차이가 150억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물론 추경을 해서 교정을 하는데, 이렇게 처음 정한 예산액하고 나중에 실제 걷은 돈이 150억차이가 나면.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임시적수입은 가변성이 많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보수적으로 본예산에 잡고 추경에서 활용하는 쪽으로.
덕헌

화덕헌위원

적정규모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2015년에 150억 차이가 나고요. 2013년은 185억이 차이가 나서, 주신 부속서류상으로만 보더라도 2년사이에 330억 정도가 세외수입이 차이가 나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계속해서 지방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금액들이 불투명해서 저희들이 예산 잡는데 좀 보수적으로 잡지 않나…
덕헌

화덕헌위원

임시적세외수입에 교부세가 포함됩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전체 예산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여유를 두기 위해서 편성하지 않나…
덕헌

화덕헌위원

그런데 너무 양이 많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회계분야에서 잘 모르니까 어느 정도 비율정도까지 우리가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나, 원칙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두해연도 예산을 통해서 334억정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우리 적은 예산에서는 큰 규모 같다 싶고요. 그래서 조금 분석해 보니까 결국 실제 예산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많아지는 부분이 추경에서 교정이 되지 않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면 추경이후에 실제 분야별로 사업이 증가하는 금액을 분석해 봤거든요. 주로 행정, 공공질서, 관광, 농림해양, 수송교통, 국토지역개발, 이런 쪽으로 증감률이 굉장히 큽니다. 반면에 교육이나 복지이나 환경이나 이런 쪽은 거의 변동이 없는데.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본예산에서는 기본적으로 필수경비가 반영이 되고 물론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투자사업 쪽에 본예산에서 반영 못한 것을 추경에 반영하기 때문에 추경에는 분야별로 그렇게 분석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전반적으로 중요함의 차이는 없겠으나, 전반적으로 추경이 비교적 가볍게 다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예산이 추경쪽에서 처리되는데 공백이나 빈틈이 있을 수 있겠다,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심의하는데 있어서. 물론 추경도 철저하게 심의하면 되겠지만 그다지 역량이 안 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빠졌던 게 추경에 가서 대폭 살아왔는데, 제가 말씀드린 분야별로 보면 약간 집행부의 주관적 의지가 반영될만한 분야들 위주로 증가율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면 국토지역개발분야는 120%씩 증가해요. 수용교통쪽이 56%, 공공질서 28%, 농림해양 27%, 증감률이 너무 치우치고 있기 때문에 세입관련해서 예산에서 고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런 의견을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만들 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세입부서하고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자체수입을 늘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장 관심가는 분야가 아쿠아리움인데, 아쿠아리움이 2012년도에 세금내기 전에 수익을 19억이상, 일단 서류상으로만. 수익률이 무려 20%가 됩니다. 반면 우리가 4% 받는 것은 5억정도. 과거에 어떤 계약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아쿠아리움이 어떻게 사업투자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아쿠아리움의 수익구조가 어때서 어떤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지 면밀히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중요한 자산을 민간에 줘서 사업을 하게하고 우리가 일정수입을 나누어 받기는 하는데, 이렇게 수익이 확대되고 성장하면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초창기에는 처음부터 수익률이 높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노력도에 의해 가지고 수익도 나기 때문에 조정하기는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민자 사업이기는 하지만 면밀하게 상황을 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당장 계약을 바꾸고 못 바꾸고를 떠나서 어느 정도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지역관내의 일이니까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찾아볼 것인데, 우리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더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차입금인데요. 이번에 차입금이 늘어난 게 청소년적십자사에서 위탁하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청소년수련관.
덕헌

화덕헌위원

수련관 차입한 것 때문에 늘어난 것 입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이렇게 공약사업을 차입금을 끌어다가, 물론 우리구 같은 경우는 재정이 튼튼하고 비교적 규모가 크니까 갚을 능력이 얼마든지 있다고 보지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전혀 차입을 안 하고 살림을 살고 있는 지자체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100억까지 갔다가 57억까지 떨어졌는데, 이렇게 차입해서 사업하는 것이 필수적 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우선 국비라든지 조달하기 어려워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현재 구재정 상황으로 봐서는 현재 25억정도 남아있는데,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재정규모로 봐서는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지 않나 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하필 구청장 공약사업이라서 이렇게까지 차입해서 사업을 진행했어야 하는가, 여기 잡음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 봤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청소예산인데요. 올해 보니까, 물론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청소예산에 잡혀있는 게 민간에 청소용역에 주는 것만 103억정도 됩니다. 이윤이 10% 들어가고 관리비 5% 포함되니까, 103억중에 15억정도 기업이윤으로 넘겨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면 과연 계속 민간용역으로 하는 게 바람직할까, 이런 고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2010년 들어 왔을 때는 청소노동자들이 계속 시위하는 문제가 맞물려서 우리도 청소문제를 편향적으로 봤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제는 그런 저런 관점을 떠나서 우리구 재정상. 이거는 전액 구비 아닙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사실 우리 자주예산이 굉장히 취약한데 그중에 103억원이나 투자가 되는데 그중에서 이윤이 10%고 관리비 그렇지만 관리비라는 것도 결국은 회사관계자가 취업해서 월급 가져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돈벌이에 해당돼요. 그게 15억 규모까지 늘어났다 말이죠. 게다가 저쪽위원회에 있을 때 보니까, 청소 4개회사가 자본금이라고 해야 됩니까, 한 회사당 5,000만원도 투자가 안 되어 있어요. 2억정도 투자해서 4개회사가 100억짜리 사업을 가져가서 쓰는 거예요. 굉장히 방만하게, 처음 2010년 들어왔을 때만 하더라도 직접노무비도 들어가지 않았고, 그런 것도 좋습니다. 어쨌든! 차를 사면 차 값도 주죠. 차고지가 필요하면 차고지 달세도 주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회사가 쓰는 돈이 없어요. 투자하는 바도 없고. 구에서 전액 다 지급해 가지고 커다란 사업을 하면서 그저 15억정도 가져가는데 이런 저런 잡음까지 다해 보면 엄청난 수익을 오려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민간에 줄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또 이 이야기 나오면 총액임금제부터 시작해서 쭉쭉 나오기는 하겠지만, 전향적으로 이것도 우리가 다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왜냐 하면 게다가 사업성격이 굉장히 기초적인 공공서비스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단순히 종사하는 노무자들의 복리차원이 아니라 우리구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새로 검토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조정하고 기획하는 부서니까 이와 관련해서 제안 드리고 싶은 게, 100억짜리 사업에 원가계산을 700만원주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 부서에 있을 때 마다 지적했는데 말이 안 됩니다. 100억짜리 물량인데 그 물량의 원가를 계산하는 원가계산을 700만원짜리 용역을 하고 있는데, 공공연하게 용역업체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돈 주는 만큼 용역해 주겠다’ 실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종량제쓰레기양을 어떻게 우리가 계산하느냐면. 전체 쓰레기양에서 사업장쓰레기양을 뺀 나머지를 우리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업장쓰레기양에 대한 실사가 없어요. 사업장쓰레기양을 적게 잡으면 적게 잡을수록 우리 주민부담분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두가지 빈구석이 있는 게 아닙니다. 게다가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4개사업장의 성과를 심사하는 게 500만원짜리가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500만원가지고 4개사업장 성적을 어떻게 심사하겠다는 건지, 이것은 예산쪽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이렇게 큰 덩어리를 다루는데 700만원가지고 용역하고, 용역한 결과 1년 살림살이를 500만원가지고 심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리 세출예산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것을 좀.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도록 부서하고 협의하고 실질적인 기초조사라도 잘 될 수 있도록 용역비를 앞으로라도 증액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직접경영하는 것하고 아웃소싱하는 부분은 그 당시에 조사를 해서 직접경영하는 것이 수십억 예산낭비요인이 있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아웃소싱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런 통계적인 계산은 제가 보기에 빈틈이 될 수 있고요. 이것은 아주 정치적인 결정입니다. 작은정부기조에 맞추어서 공공부분을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나온 정치적인 결정이지 실제적으로 내용적으로 제대로 검증된 바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원가용역에 원가계산에 대한 것도 우리청소과 과장님도 몰라요. 우리도 몰라요. 심사하는 우리도 몰라요. 그렇다고 회사측은 아느냐, 회사측이 자기들 돈을 얼마 버는지는 알지만 내용을 모르고요. 용역업체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산부서라든지 이것은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큰 덩어리니까 전향적으로 아니면 간부회의에 올려서라도 원점에서 재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 안 계십니까? 홍성운부의장님 질의 하십시오.
성운

홍성운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104페이지 보시면, 청소년놀이센터건립이 있습니다. 반송에 있는 거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놀이센터가 맞습니까, 청소년문화의 집이 맞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성격규정하기가 애매합니다만 청소년을 위한 놀이방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반송에 하는 게 몇 평이 됩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산이 많이 잡혔는데, 주요 사업명세서 5페이지, 총사업비가 34억 4,500만원이네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3개년 사업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우선 2억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앞으로 2015년 2016년까지 3개년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돈을 투자하는데, 반여2동에 제3공영주차장아시죠. 거기다가 청소년문화의 집을, 평수는 얼마 안 됩니다. 내년에 공영주차장 만들 때 청소년문화의 집을 같이 만들어 주십시오. 반여동에는 자리가 그 자리밖에 없거든요 1층에 하든지 아니면 옥상에 하든지 그것을 하나 좀 꼭 해 주도록 연구를 해 주십시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제가 구체적인 것은 몰라서, 관련부서 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시비하고 되니까 그 금액안에서 될 수 있는 범위이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잘 협의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홍성운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주학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주학

지주학위원

수고 많습니다. 성인지예산서 23페이지,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으로 6,400만원 돼있는데, 어떠한 사업입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정보화교육운영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정보화교육사업이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정보화교육운영.
주학

지주학위원

여성의 정보활용도고양으로 삶의 질 개선으로 돼있는데, 간단하게 그런 설명보다 구체적인?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대상별, 연령별, 맞춤식 정보화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소외계층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여성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반영하는 예산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사업설명서 101페이지, 구정설명용 PT제작 2식해 가지고 800만원씩 1,600만원하고, 구정업무계획도 2식 700만원 1,400만원, 이 부분이 사업자체를 예산이 높게 책정돼있는데, 2015년 걸 만드는 거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내용은 2015년이라고 돼있는데, 2014년도에 민선6기가 출범하기 때문에 새로운 구청장이 들어오시면 구정계획서를 새로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2015년 내년말에 2015년 업무계획을 작성하기 때문에 2식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내년 6월4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다음 구청장 당선자가 들어오면?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새로운 업무계획서가 작성되고 주민설명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102페이지, 지방3.0 해운대발전전략세미나 1,500만원이 돼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세미나를 하는 거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해운대발전전략세미나는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방3.0을 앞에 붙인 것은 박근혜정부에서 정부 운영기조가 정부3.0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뒷받침하고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매년 해 오는 것이고, 저희들이 특별히 지방3.0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매년 해운대발전전략세미나를 하는 부분은 아는데, 3.0을 붙였기 때문에, 3.0에 대한 의미라든지, 별다르게 어떻게 추진하느냐는 거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정부3.0은 3대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라든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정부 서비스정부를 지향하고 있고, 이에 따른 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지방3.0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들이 이런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제들이나 지역에서 발전전략을 총체적으로 전문가한테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소통, 투명, 어떻게 뒷받침합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정부에서 지향하는 정부운영기조에 발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을 발맞출 수 있고, 지역발전도 가져올 수 있는가 라는 점에 착안해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국민과의 소통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방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이런 것을 함으로써 주민간이나 타 계층간 소통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3.0만 붙이면 다 되는 것 같지만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실천과제들은 정부차원에서도 만들고 저희들도 만들어서 각종 국정시책이나 지방정부시책이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잘 되리라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103페이지 보시면, 지방3.0 추진활성화 자문단 구성하고, 운영하고, 지방3.0자문단 구성하는데 처음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역할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아직 구체적 역할이 정립되지 않았는데 정부에서 정부3.0 추진지침에서 일선 지방정부에서 자문단을 운영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아직 법제화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부3.0 내지는 지방3.0이 본격 추진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수반되는 재반활동사항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지침에 따른 운영을 해야 된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면 제대로 계획서도 나오지 않았는데 제대로 되겠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정부에서 국정과제와 지방에서 추진할 과제를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말쯤에는 하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감사패제작은 제작해서 어디에 줍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표기가 잘못됐는데 정부3.0이 앞으로 주민참여도 이루어져야 되고 지방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기 때문에, 유공자 표창을 중심으로 책정이 된 것으로 돼있습니다. 꼭 감사패를 준다기 보다는, 관련된 유공자한테 표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유공자 표창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유공자 내지는 기관, 아직 구체적으로 정립되지는 않았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밑에 연구용역비가 해운대구 지방3.0모델 구축용역이 2,000만원입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용역부분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용역을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3.0에 대한 직원들 역량이 되지도 않고,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나 과제평가, 평가, 평가도 남은 4년간 이루어질 업무기 때문에 제대로 해 보기 위해서 전문가한테 이런 과제를 의뢰해서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전국 지자체마다 다 이루어지는 거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다 이루어진다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하는 지자체는 이런 용역도 주고, 하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아까 실장님 말씀은 정부지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3.0으로 봤을 때 전체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연구용역은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좀더 잘해 볼 계획으로 하는 겁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전액 국비고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구비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전액구비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반송 창조문화 그린웨이 조성, 총사업비가 35억 4,500만원 그중에 2억 2,000만원, 청소년놀이센터건립에 2,000만원 쓰여지고, 도색경관개선 가로간판교체에 2억이 쓰여지는데 맞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면 청소년놀이센터건립 2,000만원이 설계비입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건립이라기 보다는 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놀이센터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건립하는데 2,000만원으로는 안 되고요.
주학

지주학위원

총사업비가 35억 4,500만원이잖아요? 안에 건물도 들어가서 설계비 포함하는지 싶어서 물어보는건데.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놀이센터 건립하는데 용역을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놀이센터 만드는데 용역을 주는 것이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놀이센터를 건립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계획도 안 세웠는데 놀이센터건립에 대한 용역을 주면 타당성이 없다면 건립 안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2014년도에 용역등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하고 2015년도에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 사업비가 2015년하고 2016년에 투자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현장사진을 보니까 문화골목, 거리공연, 주거환경개선,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거는 청소년놀이센터하고 관계없이 주변경관을 바꾸는 거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사업비가 어떻게 나눠지는 겁니까? 청소년놀이센터하고 주변경관 개선사업하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연차사업이라서 구체적으로 나눠지지는 않는데, 우선 내년에 가로간판하고 설계용역을 하게 되고, 2015년도에 놀이센터건립이라든지 골목길 개선사업, 가로환경개선을 주로하고, 2016년에 공원이라든지 버스센터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사진에 보면 거리공연도 있고 문화골목도 있는데, 거리공연은 큰 대로변에서 합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이런 것은 부가사업으로 거리 환경개선을 하고, 청소년놀이센터를 건립해서 병행하면서 거리에서도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고, 놀 수 있는, 그런 문화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참고사진으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문화골목은요. 일자리사업단에 골목길문화사업하고 연계가 안 됩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문화골목은 반송1동지역에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반송3동 중심으로 돼있고, 일자리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것은 반송1동 골목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105페이지, 풀예산이 잡혀있는데 공무관외출장여비를 미리 책정해 놓는 것입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예비적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무로 관외출장에 대한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기획실에 편성되어서 풀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미리 짜여지는 것 아닙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수요가 정확하게 산출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매년 소요되는 금액에 비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11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후컴퓨터교체가 올해 120대 교체됐고, 내년 예산에 150대를 교체하겠다고 했는데, 타부서 포함해서 나온 거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구 전체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매년 계속적으로 교체되고 있는데 다 교체가 되지 않았나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우리구 전체 컴퓨터가 1,300여대 됩니다. 구입시기도 매년 일시적으로 한번에 구입한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내용연수가 보통 4년에서 5년됩니다. 그러면 교체하는 것도 매년 지금 현 수준 정도로 교체가 됩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교체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노후네트워크 장비교체 해 놓고 네트워크스위치교체하고 암호화장비교체, 2013년도 예산에도 이것하고 틀리지만 스위치허브 두 가지 종류신설을 했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교체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이 시스템하고 지금 네트워크 장비교체하고 이 시스템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기술적인 문제는 설명하기가 그런데 현재 교체를 예산에 요구하는 것은 행망에 들어오는 전체 보완방호벽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2002년도에 설치에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노후화되어서 해운대구 전체 행망의 진출입에 쓰게 보안방호역할을 하는 장비입니다. 이번에 노후화됐기 때문에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2002년에 보완방호역할을 하고 2013년도에 교체한 것은 전산?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이런 보완 장비들이 각 요소요소에 설치돼있는데, 이것은 주 행망에 들어오는 것을 교체하는 것이고. 금년에 한 것은 부서별 권역별로 돼있는 것을 교체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각종 스위치라고 돼있어도 요소요소 여러군데 설치가 돼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밑에 네트워크 접근제어장비도 같은 맥락입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맥락은 다 같은 보완,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장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금액 자체가 큰데, 비교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같은 기종이라도 성능이 같다고 하더라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이런 것은 주로 조달구매로 계약합니다. 물론 저희들도 성능이 좋은 것을 선택하고 추천합니다마는 조달계약구매를 하게 됩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111페이지, 사이버구정강화에 보시면 홈페이지 공공정보개방체계구축이 3,500만원이 신규사업이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앞으로 공공데이터 부분을 전면 개방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유출을 보완하는 시스템으로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새롭게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전국적으로 보완시스템을 한다고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현재까지는 소규모로 공공데이터가 개방됐는데, 박근혜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공공데이터 부분을 전면적으로 개방하는 쪽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관광명소하고 문화행사, 맛집, 숙박업소등 기존 홈페이지에 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공공데이터는 공개되고 있는데, 외부에서 자유롭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하는 체제구축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이 부분도 전액구비?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지금은 단순게시로 돼있거든요. 앞으로는 들어오는 사람도 자유롭게 이용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구비가 많이 책정이 되는데, 중앙에서 처리를 해야 될 부분도 구비로 자꾸 활용되는 것 같은데?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전국 공통적으로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들은 국비가 지원되고, 홈페이지는 구자체에서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구비가 많이 투입됩니다. 앞으로 전산정보분야는 아무리 예산을 투입해도 과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대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보완시설이나 장비라든지 각종 운영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비를 아무리 많이 투자해도 과하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11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시면 회의용의자 부분도 12개가 올해 2013년도 예산에서 구입이 되었고, 프린트도 구입된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기획실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런데 또 구입합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프린터기를 여러대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넘은 것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주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화덕헌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덕헌

화덕헌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부속서류 6페이지, 2013년도 추정액순계표를 봤는데요. 사회복지부분에 불용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24억 5,000 맞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국비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덕헌

화덕헌위원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죠? 물론 예산덩어리가 워낙 크다보니까 그렇긴한데, 어떤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25억, 26억정도 되는 규모인 것 같은데?
특별히 분석된 바는 없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분석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국비가 연초에 계획되면 다른 지원사항이라든지 연간 지나면서 변동사항이 많이 생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큰 덩어리 예산을 구성할 때 불용처리되거나 죽어있는 예산이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는데, 과거서류를 통해서 그런 것을 분석해서 예산에 도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연구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올해는 임시적세외수입을 얼마정도 잡았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300정도 가까이.
덕헌

화덕헌위원

결국 실수납액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늘 비슷한 흐름이 됩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그렇게 보는데, 구체적으로 세입분야를 살펴보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면 사업명세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지방세수입부분인데요. 세외수입으로 늘푸른과에 공원내 자판기운영장소임대료가 825만원이 올라왔는데, 작년에 2,200만원정도 됐던 것 같은데? 왜 이게 갑자기?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세입분야를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리겠는데, 각 부서별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서.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면 늘푸른과에 물어볼까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갑자기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서.그러면 해수욕장 점·사용료도 마찬가지겠다그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면 101페이지 부서 것으로만 하겠습니다. 슬로건 가운데 민선6기 슬로건제작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현재는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로 각 부서에 동에 액자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민선6기가 들어서면 새로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덕헌

화덕헌위원

액자라서 5만원이구나. 슬로건액자라고 표현해 주시면 간단하겠는데. 정책도서를 해마다 구입하는데 정책도서는 구입후 어떻게 관리됩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주로 부서에서 활용하고 있고, 부서에서 필요로 하면 돌려서 보기도 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일정부분 계속 쌓일 것 같은데, 쌓이지 않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작은희망도서관에 비치를 하는데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왜냐 하면 정책개발을 위해서 구입했을 것 같으면 굉장히 심도있는 내용도 많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축적이 되면 양이 좀 되고 좋은 자료실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에 102페이지 7대의원님들이 새로 들어오면 다시 의정비심의위원 수당이 배정되고 의정비설문조사가 돼있는데요. 우리도 처음 들어와서 뭣 모르고 의정비를 다시 다루자고 해서 다루다가 욕만 들어먹었거든요. 처음 들어오면 모르고 의정비 인상하려고 한다구요. 작년에 안 했잖아요. 아예 설문조사도 안하고 논의할 가치가 별로 없다. 그런데 7대의원님들이 새로 들어와서, 뭣 모르고 예산이 책정돼있으니까 괜히 설문조사하고 심의위원회 모았다가 욕만 실컷 듣고, 이게 의무사항입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법상이라서 해마다 편성을 매년 의회에서 동결결의를 하기 전까지는, 설문조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상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국제도시간 교류에서 행감 할 때 보니까, 우리가 국제도시간 교류가 규칙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념품, 예를 들면 회식비는 모르겠는데, 기념품도 업무추진비로 쓰게 돼있는데, 정기적으로 왕래가 있고 교류가 있으면 그런 것은 예산에 잡지 못합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예산기법을 몰라서. 그런 것을 업무추진비로 기념품을 사서 줘야 됩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별도로 잡으면 운영하는 쪽에서도 좋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정기적으로 우리가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는데, 이것을 업무추진비로 잡아야 되나, 기념품양이 적지 않더라고요. 한번 지적해 봤습니다. 103페이지, 반송 창조문화 그린웨이에 어떤 방식으로 라든지 문화적사업을 하겠다는 것에는 동의는 됩니다. 그쪽지역이 취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대신에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서 가로 간판을 개선하는 사업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첫째, 주문하고 싶은 게 우리가 흔히 만드는 간판, 일본말로 다대간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로간판 가격하고 지금 개선안으로 나오는 간판들 있지 않습니까, 가격비교를 철저하게 하십시오. 간판자체로는 가격차이가 안 날지 몰라도 큰 간판을 뜯은 자리에 양각의 글자만 달면 파사드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파사드를 또 해 줘야 되요. 비용이 두배 세배 뛴다 말이죠. 그런 비용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외국이 보면 우리나라 간판문화가 독특한 문화예요. 반송간판이 강남에도 있고, 거제도에도 있고, 전북에도 있고, 시골구석에도 있습니다. 전국이 똑같이 전편일률적으로 양각으로 LED 글자파서 하는 방식이 너무 이상해요. 왜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국의 간판을 통일하는지, 오히려 불규칙하고 글씨도 크고, 그 상태가 더 문화적일 것 같아요. 이거 별로 문화적이지 않습니다. 예산은 굉장히 많이 드는데 비해서, 지금 우리 구남로에도 해 놔서 시각적으로 깔끔할지 모르겠지만, 과연 우리 문화인가, 태국이나 일본 도시들을 다녀보면 굉장히 고유한 간판문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난립됐다는 느낌이 들정도인데, 그 나라 문자가 우리가 쓰는 문자하고 다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강렬하고 거기에서 이국적정서를 느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시장도 개별 아주머니집들이 있을 텐데, 똑같이 동그란 간판으로 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케이드방식으로 한다고 해서 마트에 대한 경쟁력이 있을까요. 오히려 개별 가게들이 가진 고유성을 살리는 방식으로 지원해 줘야지, 수혜분석을 해 보면 간판사업을 해서 누가 수혜를 봤느냐, 간판업자가 수혜를 봤습니다. 이 예산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은 간판업자예요.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 부서에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그 당시 주관 부서가 동에서 하기 때문에 총괄부서로써 한 겁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참고해 주십시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예.
준식

최준식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정회 14시44분 속개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덕헌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덕헌

화덕헌위원

계속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서세 103페이지, 평가위원회 현판을 두 번한다고 돼있는데 회의실이 바뀝니까, 우리가 LCD현판으로 했지 않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소회의실에서 할지 어디서 할지 몰라서 했는데 이 부분은 반영되더라도 소회의실에서 하게 되면 현판제작이 필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렇겠지요. 104페이지에 역사관운영에 관리인력이 있는데요. 주로 관리인력이 하게 되는 업무가 어떤 업무가 됩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역사관 안에 현재 본격적으로 개장안하고 있는데, 방문객들 안내하고 안에 내용을 해설하는 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우선 6개월 정도 운영해 보고, 특별히 필요가 없으면 자체적으로 옆에 북카페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유동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역사관을 예쁘게 잘 만들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하거나 안내가 필요할 것 같지는 않는데요. 안에 같이 운영되지 않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문을 열고 폐쇄하고 또 어린이들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운영초기에는 안내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6개월 정도 반영해 놨는데 운영경과를 봐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05페이지, 풀예산인데요. 풀예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각 부서가 공동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풀예산 중에서 국외부분, 국외업무나 국제화여비 4,500만원이 한 개부서 빼고 나머지는 구청장님 관련해서 사용된 게 맞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각 포상금 상사업비로 내려 온 게 반영된 게 4,500정도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국외부분은 증액된 게 없지 않습니까, 2,500 2,000 작년하고 똑같은 예산 같은데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당초 예산은 2,500 같고. 상사업비하고 그런게 포함돼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작년에 쓴 내역을 행감 때 얼핏 봤는데, 정확한 수치는 기억 안 나지만, 풀예산 성격으로 보면 말 그대로 공동예산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국제화관련 국외업무관련 원인이 발생하면 일정비율을 가지고 적당하게 가져다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구청장님 행사위주로 작년에 이부스키?? 라든지 대부분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예산을 그렇게 잡아놔야지, 풀에 해 놓고 실제 각 부서가 풀목적에 맞게 자유롭게 쓸 수 있는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의도된 따로 비축된 예산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구 전체예산 소요를 예상해서 반영해 놓으니까 결국 외국가는 것이 구청장님도 같이 가게 되니까 구청장님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실질적으로 부서가 수요가 생겼을 때 쓰인 흔적이 잘 안보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에 운영하실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운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다음에 위원회수당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부서 소관 위원회도 집행률이 낮아요. 12월 개최라고 하는데, 12월에 몰아서 하는가 싶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 조정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중복위원 자료도 제가 받았는데?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지속적으로 지적도 받아서, 저도 의지를 가지고 중복문제라든지 위원회 개최라든지 유사위원회 통폐합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중앙정부차원에서 정비계획은 내려오는데 실제적으로 운영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그런데, 의지를 가지고 정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중복위원 같은 경우는? 위원회 자체는 조례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설치를 한다면 그렇다고 치더라도, 중복위원회라든지 위원회가 활성화 안 되고 집행률이 50%이하로 떨어지면…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두 개 위원회 정도까지는 저희들도 인력이 풀이 작기 때문에, 소요 인원은 많고, 3개이상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종료되면 강제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정하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임기완료 전에는 조정이 안 됩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강제탈퇴를 시키려고 하면 중복된 위원회 중에 부서간의 이해관계도 있고 여러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먼저 임기가 종료되는 위원회 순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대체로 위원들 임기가 2년정도 되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시작했으면 내년이면 정리가 되겠다 그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군에 중복 위촉된 위원들 중심으로, 정식 위원회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파생적으로 생기는 회의나 위원회에 또 중복되는, 실질적으로 중복위원 상황이 이것보다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좀 살펴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 다음에 성인지예산서를 받아봤는데요. 비교적 작년보다 진일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 문제 관련해서는 기획쪽에서 각 부서들을 좀더 교육도 해야겠고, 각 부서 사업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조정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구청장님 출판기념회 오셨지 않습니까. 그때 구청장님 홍보영상중에 첫장면이 뭐 였냐면, 구청장님이 유모차 끌고 가는 장면입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구청장님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유모차끌고 다니기는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도시디자인과 같은 경우도 사업 발굴을 못하니까 가로등사업을 하는데 가로등사업은 이용자일반에 관한 사업이지, 성인지예산으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을 위해서 보안등을 켠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그다지 재미가 없는데, 예를 들어 도시디자인과 사업이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유모차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을 우리가 가꾸어갈 필요가 있어요. 디자인사업들이 계속 새로운 것만 만들어서 같다 붙여 가지고 도시가 점점점 복잡해져 가는 추세입니다. 도시디자인도 용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있는 시설물을 얼마나 잘 가꾸느냐, 이게 중요한 디자인인데 이것은 등안시하고, 계속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붙이는 것이 디자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과는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해 가지고 그런 예산이 올라올 수 있도록 지도도하고, 요구도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늘배움아카데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청중들 숫자가 여성청중 비율이 훨씬 높은 것은 당연한데, 이 상태로 간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성인지예산이 될 것 같이는 않고, 왜냐 하면 수요자체가 여성이 많으니까. 그렇다면 강의내용중에서 여성학 같은 강의들 있지 않습니까, 성인지예산에 관한 개념이, 저 같은 세대만 하더라도 충분하지 않아요. 남성중심의 사회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강의내용에 여성학강의를 넣어주고 수강자를 전부 남성으로 하는 겁니다. 남성들이 굉장히 취약한 분야입니다. 그런 식으로 발상의 전환을 하면 굉장히 효과적인 성인지사업이 될 것 같아요. 사실 남자분들은 그런 강의를 듣기 싫어합니다. 저도 대학시절에 여성학 강의를 들으니까 짜증이 나더라고요. 남성중심이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아는데, 그런 것이라든지. 간부 공무원들이 남자간부들이 많고 남자분들이 나이가 많으시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대적 흐름에 많이 뒤쳐져 있어요. 우리 구청에 6급이상이나 5급이상 간부공무원들 상대로 특별히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 할 때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성인지사업 가능성을 가지고 과장님께 의견도 묻고 요구도 했는데, 전혀 안 먹히더라고요.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부공무원들 특히 나이 많은 남성들이 이 분야에 취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체육이 될지 교통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전거타고 다니니까 의회에 여성의원이 네분 계신데, 한분은 자전거를 탈줄 아시고 세분은 자전거를 못 타시니까 저만 보면 자전거를 가르쳐 달래요. 제가 바쁜데 자전거를 어떻게 가르칩니까. 여성자전거교실 있지 않습니까. 체육분야가 될지 교통분야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 좋을 것 같습니다. 간병인이나 장애인활동도우미 같은 경우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특별히 간병인 같은 경우 굉장히 사생활적인 부분에 깊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간병인중에서 보호를 받아야 될 분이 남성이면 남자간병인이 들어가야 되는 필요한 부분이고, 하지만 남자들이 이런 일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변이 해결이 잘 안되는 남자장애인을 도우미를 여성이 하게 되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에는 남자간병인이나 남자도우미들이 들어가면 훨씬 좋죠. 실제로 이래저래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할 수도 있고. 성인지사업 분야는 처음하는 부분이었고 우리나라 문화자체가 이 부분에 취약하기 때문에 행정이나 부서에서도 막연할 수 있는데, 세심하게 각 부서 사업을 사례별로 살펴보면 우리가 역량을 쏟을만한 부분이 계속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내년도 성인지예산에 편성하되 19개 사업을 중심으로 하더라도 저희들 예산이 남여 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그것은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부공무원분들 성인지교육이나 여성학교육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다른 세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여성학 분야 쪽에서는. 남자들로서는 거부감이 들 만한 내용도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추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실천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107페이지 송무행정수행 법무부분에서 고문변호사가 계시고요. 승소사례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한 법인이 계속해서 우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법무부법인 삼양인데, 대표변호사가 누구입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송대원변호사.
덕헌

화덕헌위원

몇 명 정도 변호사로 구성돼있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변호사 7명으로.
덕헌

화덕헌위원

제가 알기로 변호사 일곱분중에 굉장히 부산지역에 유력한 변호사님이 국회의원 한분이 삼양에 계산 것 같아요. 이것은 부산시내 전체 지자체 현황을 따로 조사해 볼 텐데, 왜 이렇게 삼양에만 계속 소송을 의뢰하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개인 하나, 법인 하나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해 놓고 있기 때문에.
덕헌

화덕헌위원

삼양도 우리 고문됩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개별 법인을 준 것이 아니고.
덕헌

화덕헌위원

아, 저는 개인만 우리 고문인 줄 알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삼양도 저희 고문변호법인으로 돼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114페이지, 계속해서 어쩔 수 없이 물품을 구입하게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팩스 같은 경우는, 팩스나 프린트는 우리가 각과별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들쑥날쑥합니다.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 팩스 같으면 2014년도 우리 구청에서 팩스가 전체 몇 대 정도 들어오고, 어떤 사양이 들어오고, 어떤 가격대로 들어오는지, 우리가 조금 맞춰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팩스, 프린트, 컴퓨터, 전화기, 공적으로 비슷 비슷하게 사용하는 물건들인데 부서에서 요구액이 다른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자료를 뽑아가지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마지막으로 부서공통에 해당되는데요. 연간 구청에서 하는 야외행사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내빈소개 받으러 다니기 바쁠정도로 행사가 많은데, 모든 행사양을 다 따지면, 실제 제가 받은 양은 3억 3,000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는 더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비슷비슷하게 늘 설치되는 무대, 음향, 조명, 진행자자 기타등등 행사와 관련된 경비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 특별히 부산에서는 가장 큰 구고 행사도 많을 것 같다면, 이런 것들을 모아서 차라리 물품을 구비하고, 운용하는 부서까지는 아니더라도 무기계약이든 기간제든 행사전담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토막토막 나서 각 부서별로 연중행사에 이것을 쓰는 것이 소모적일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단순 시설장비 설치부분도 있지만, 기획분야도 보통 지원되는 기획사들이 포함하고 있어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우리가 해야 되는 행사인데, 처음부터 민간위탁해서 진행되는 행사도 있는데, 준공식이나 기공식이나 각 부서에 행사가 많습니다. 그 건만 외주를 주더라고요. 외주주는 양을 모아보면 상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물품들은 일회용물품이 아니거든요. 무론 공무원입장에서는 관리하고 운영하는 게 또 일이니까 업무가 늘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아주 보수적으로 봐서 3억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매년 이런 경비성으로 3억을 지불하고 있는 거거든요. 면밀히 조사해 보면 이것보다 더 될 것 같아요. 별로 복잡한 내용 아니거든요. 무대뒤에 배경 만들고, 마이크 설치하고, 조명 몇 개 달고, 그런식인데.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기획에서 뜻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주학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주학

지주학위원

예산편성부서가 기획실이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여기서 질의하는 것보다 저번에 행감할 때 기간제 부분에 방문간호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을 때, 그때 실장님이 ‘1,200만원 소요가 된다, 1인당’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연제구 같은 경우는 내년 3월달로 해서 연제구 12명이 방문간호사가 있는데, 전원 무기계약직 전환계약으로 이번 예산에서 증액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연제구 증액요구한 금액이 전체 해 봐도 무기계약직 전환했을 때 금액이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료를 드릴 테니까 평가분석을 해서, 이번 예산안에서 다뤄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들어 봤으면 좋겠거든요. 조금있다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주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늘푸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푸른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늘푸른과장 안철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2014년 예산안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준식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이상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팀장 정명호 산림생태팀장 강병민 푸른도시팀장 김종주 공원팀장 우지석 --------------------------------------------------------------------------------------------------------------------------------------------- ·2014년도 업무계획(늘푸른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늘푸른과 소관) (이상2건 끝에 실음) ---------------------------------------------------------------------------------------------------------------------------------------------
준식

최준식위원장

늘푸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늘푸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덕헌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덕헌

화덕헌위원

먼저 66페이지 세외수입, 늘푸른과 세외수입중에 자판기운영 장소임대료가 다시 준 겁니까, 행감때 2,200 정도로 2013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자판기운영 장소임대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덕헌

화덕헌위원

예, 2012년에 860만원에서 2013년에 2,230만원으로 공개입찰로 전환됐지 않습니까, 2014년에는 이렇게 잡은 겁니까? 아니면 가격이 비슷해서 수의계약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수의계약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비슷해서 그냥 잡은 정도가 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면 이것은 입찰을 붙어봐야 되는 사항인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다음에 공원유지 관리부분입니다. 227페이지인데, 앞으로 예산운영이나 계획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제가 있는 좌동 지역에 소규모공원들이 주거지 인접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서에서 역점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공원도 있고, 전문인력이 필요한 공원도 있겠지만, 주거지주변에 있는 이런 소규모 공원들 중심으로 주민거버넌스 개념으로 접해 가지고, 주민들이 자기집 가까이 있는 공원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간단치는 않습니다. 당장 주민들을 어떻게 동원하고 조직할 거냐 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나중에 가더라도. 당장 우리 부서에서 정원교실, 정원가꾸기 학교 이런 걸 해야 합니다. 양묘장도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 중에서 특히 화초나 재배에 뜻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을 모아서 식물을 가꾸는 조경과 관련된 전반적인 공원관리와 관련된 교육프로그램 같은 걸 만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작정 예산 툭 던져서 단체에서는 꽃 심어놓고 몇 달 있으면 다 죽고, 또 몇 달 지나면 또 심고, 이런 방식 말고. 실제적으로 주민들 중에서 가정 안에서 정말 잘 가꾸는 분들이, 재능이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식물 만지면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 만지면 죽는 사람이 있는거예요. 제 생각에는 공원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고 또 예산도 예산이지만 부서가 공원관리에 너무 많은 힘이 드는 것 같아요. 특히나 아파트지역 같은 경우는 좌동이나 반여동이나 센텀지역은 주민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싶은데, 혹시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공원을 중심으로, 부산시 전역에 290개소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정밀조사를 착수해 가지고, 조사중인데 그 내용중에는 이제는 어린이놀이터로써의 기능보다는 주변 주민들의 생활쉼터로써의 기능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동감을 가지고, 또 말씀하신 대로 재능을 가진 분들이 꽃 가꾸기나 조경외에도 어린이나 노인들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 방법도 현재 시에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진행중이고 내년부터는 점차적으로 시에서 구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현재 전체적인 총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린이놀이터 주변에 어린이들과 같이 교육프로그램하는 분들을 반여동에 한분 찾아놓고 있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구에서 확보된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 재배정되는 사업비를 봐가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작년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공원을 가꾸는 형태를 보면 가꾼다기 보다는 처리하는 수준으로, 제초작업 같은 경우도, 제가 작년에도 부탁을 드렸거든요. 풀을 어느 정도 남겨 놔 줘야 지력이, 풀뿌리가 땅을 잡고 있는데. 한번 씩 제초요원들이 와서 제초를 하면 머리 깎는 기계로 빡빡 밀듯이 쫙 밀어버리는데 비가 와버리면 토양이 씻겨버리거든요. 작은 공원들을 보면 평지는 나은데, 조금이라도 구렁지나 경사지에 있는 공원은 둔덕을 보면 토사는 다 씻겨나 보리고 돌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공공근로나 기간제를 통해서 공원을 일괄적으로 풀을 안 벨 수 없으니까, 베는 방법 보다는, 지역주민들과 같이 협조해서 제대로 공원을 가꾸면 주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배정사업 예산이 내려오면 더 좋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우리 부서에서도 고민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배정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많은 소규모 공원을 이런 식으로 관리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듭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동감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주민들의 힘을 동원해내면 공원도 더 아름답게 가꾸어 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다음에 또 하나는 양묘장에 가보니까 나무를 자른 전정된 폐기물들을 기계로 파쇄해 가지고 쌓아두던데, 그게 퇴비화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렇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런데 물량이 적체되던데 보급이 잘 안 됩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부숙(腐熟)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흙하고 퇴비하고 그 부산물을 썩어서 열을 가하게 되면 그것이 양질의 부숙퇴비가 되는데, 그게 시간이 걸리는데다가 그것보다 더 많은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정부분이상은 폐기물로 버리기도 하고요. 그중에 비료로 쓸 수 있는 부분은 파쇄해서 쓰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비료구입비도 있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올해 나루공원 중심으로 늘었습니다. 심기만 심고 관리가 잘 안된다. 비료가 없어서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올해 비료구입비를 넣어놨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래서 제가 부숙시키는 과정이나 혹은 목재부산물을 가지고 우리가 그 양묘장 부근에서 해볼만한 것 중에 하나가 분면토사업을 해 보는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렁이를 활용해서 나무만으로는 부숙시간이 많이 먹히니까, 유기영양분을 주고, 지렁이를 넣으면, 지렁이분면토가 굉장히 좋은 비료라고 알려져 있는데. 지렁이분면토는 탈취효과가 있어 가지고, 의외로 유기물을 넣어도 냄새가 안 나고, 지렁이 1kg가 하루에 500g정도의 분면토를 생산합니다. 굉장히 회전속도가 빠르게 부숙도 하고 비료도 만들어 낼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을 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현재로는 양묘장부지가 협소하고 거기에 따른 관리인력이 없다 보니까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친환경생태도시로 간다면 충분히 검토대상이 되어야 할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점차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부서간 협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경제진흥과가 도시농업을 하면서 이것과 비슷한 것을 조금씩하고 있는데, 잘 협조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이런 것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서류상으로 나타난 만큼 이렇게 분면토 발생량이 전체 무게의 1/2까지 나오는지, 이런 것도 실험해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결과들이 좋게 나오면 보급을 많이 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익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연구를 해 봐주십시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한번 경제진흥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229페이지, 부서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워낙 관리범위가 넓고 일이 많더라고요. 자산취득비 기계들은 이 정도 규모로 매년 보충하면 됩니까? 예초기라든지 전정기라든지 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부족한 감도 없지 않아있습니다만 기계에 대비해서 워낙 활동량, 작업량이 많다보니까 기계가 빨리 노후화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해마다 조금씩 구입하고 있는데, 이정도 규모 같으면 현재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예초기나 기계들이 지금 형편으로는 소모품수준으로 보면 됩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3페이지, 가로수 및 녹지조성 시설비 5개가 있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옹기골 쌈지공원 조성공사는 반송에 가각지정비를 하면서, 건설과에서 거기를 쌈지공원으로 만들면서 일부구간 남은 부분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사업 2차분을 별도 구비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쌈지공원노후시설물 정비 및 보수는 해마다 저희들 관내에 있는 약 22개소 쌈지공원에 대한 시설물 보수비를 집어넣은 것이고, 그 다음에 올해 꽃걸이장식을 해 가지고 해운대의 면모를 일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업을 확대해서 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구예산 형편상 작년규모 정도로 편성된 것이고, 그 다음에 가로수결식지 보식은 해운대관내가로수 20개소 정도가 고사로 인한 결식지가 조사되었습니다. 거기에 보식하는 수준이 되겠고, 반여4동에 동래쉼터는 참여예산 쪽에서 요구사항이 들어와가지고 반여4동에 쉼터를 하나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된 겁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반여4동 1090-10번지인데, 정확하게 어떤 아파트뒤 이렇게 표기되면 이해가 쉬우실 건데, 지금 저희들이 번지로만 이야기하다보니까 설명드리기가…
성래

김성래위원

어떻게 할 구체적인 것인 것은 나오지 않았네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렇습니다. 예산확보되기 전에는 따로 용역하거나 계획을 수립할 수 없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올라온 예산만 확보를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235페이지에 계류보전(3개소)이 나오고, 뒤에 사방댐신설이 나오는데, 계류보전하고 사방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간단하게 설명드릴께요. 계류보전이라면 산의 계곡부분에 우수량이 많다보면 침식이 일어나니까 그 부분을 그대로 보전해 주기위한 가각지에 돌쌓기 사업이나 찰쌓기나 이런 것을 해서 돌을 나아서 그 계곡이 더 이상 물로 침식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고. 사방댐은 계류보다는 더 큰 계곡에 우수량이 많은 경우에 한꺼번에 물이 쏟아지면 하류쪽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물을 일단 막아서 유속을 낮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계류댐도 그렇지만 사방댐에 콘크리트가 혹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사실 콘크리트가 들어갑니다. 그 많은 물량을 잡아줄 수 있는 방법은 콘크리트가 들어 가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사방댐에 보니까 바닥에도 콘크리트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생태계에 문제에 있는 게 아닙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사실 생태계보전이냐 하류 지역주민의 안전이냐하는 문제가 사실 딜레마입니다마는 산림청에서 사방댐사업을 해 온지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거의 50년간 해 오고 있는데, 그로 인한 생태계의 부작용이라고 할까 이런 것은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방댐이 그렇게 큰 스타일이 아니고 조그만한 하나의 보호차원이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성래

김성래위원

현재 해운대구는 사방댐이 몇 군데 설치 돼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3개소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3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하나는 대천공원쪽에 있고.
성래

김성래위원

대천공원에는 사방댐을 몇 년전에 못하게 해 가지고,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못하게 한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사방댐에 자연원류되는 물높이가 너무 높고 낮은 차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소가 됐고, 다음에 반여동 초록공원 옆에.
성래

김성래위원

관음사절 위에?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관음사절 위는 사방댐이 아닙니다. 그것 말고 저희들이 사방댐이라고 부르는 것은 초록공원 옆에 한군데 있고, 반송 경찰특공대는 이번에 설치하는 것이고, 관음사절 뒤쪽에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지나가시면서 보면 큰 구조물이 있나 할 정도의 구조물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리고 237페이지, 학교숲조성 기존에 계속 해 왔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해마다 해 오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내년에는 두개학교가 선정이 됐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저희들 요구를 두 군데 했습니다만 가내시 내려온 쪽에는 한군데만 지정돼 내려왔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러면 내년에 사업은 한군데 밖에 못하는 거네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운대여중만 확정이 되어 내려 왔고.
성래

김성래위원

이거는 학교에서 요청받아서 하는 겁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해마다 학교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마는 그런데 신청을 하라고 할 때는 안하고 신청마감기간 끝나고 나면 부탁해 오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난감합니다마는 계속적으로 한두군데는 해 가려고 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리고 숲해설가가 몇 명이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2013년도에는 2명이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내년에는 5명을 보충합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3명 더 추가해서 5명으로 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5명이 되는 겁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시에서 가내시가 확정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인건비 확보가 되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숲해설가는 주로 어디서 어떤 근무를 합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쉽게 이야기해서 관내에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공모를 합니다. 숲유치원에서 활동하고 싶어 하는 유치원, 어린이집을 모아가지고 시간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하는데, 반여동, 재송동, 숲 사이에서 어린이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신청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숲해설가의 부족으로 많은 어린이집을 유치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실제 독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숲유치원을 운영해 가지고 아이들의 폭력성을 줄인 엄청나게 좋은 결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의욕적으로 신청했는데, 마침 5명을 줘서 좀 더 많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들어 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운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1페이지, 반송로 중앙분리화단 해 가지고 150만원씩 수도세죠. 어디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저희들 반송들어가서 지하철밑에 교각밑에 거기에 중앙분리화단이 설치돼있습니다. 작년에 엄청나게 가물어가지고 저희들이 평소이상의 물을 쓰게 돼가지고 올해도 가뭄이 있어서 미리 예산확보하는 차원에서 넣어놨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물을 매일 줍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줍니다. 점접관수라고 해 가지고 호수가 설치돼 있고, 수도꼭지를 틀어주면 점접으로 물이 투과되는 형인데, 수동으로 굉장히 가물 때 틀어놨다가 어느 정도 물이차면 잠그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화단을 150만원씩 물세를 줘가면서…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안 그래도 화덕헌위원님도 말씀하신 중수도문제, 빗물문제가 연관이 된다고 하는데, 현재로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일단 수도라도 물을 주는 게 맞지 싶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229페이지, 공원장비구입에 예초기, 동력전정기, 조금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1년정도 쓰면 못씁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1년정도 쓰고 난 뒤에 예초기 수리값이 35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2만원만 보태면 새로 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싼 곳에 가서 수리해 오면 이것도 금방 몇 번 안 쓰면 수리하고 고장이 나서. 죄송합니다마는 사서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게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초기 같은 것은 요즘이 안전망이 잘 돼서 나옵니까, 제가 벌초를 해 보니까 아주 위험하던데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위험합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일하는 분의 안전장구를. 또 길거리에 돌이 튀어서 차 유리창을 깨는 부분이 있어서, 가림막을 설치해서 공사진행하고 여러 가지 작업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초기를 구입하실 때 돈을 더 주더라도 안전성이 있는 것으로 구입해서 사용하십시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챙기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홍성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화덕헌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덕헌

화덕헌위원

236페이지 보호수관리 송정보호수 부지사용금이 구덕포에 있는 보호수 맞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위치는 송정동 835번지입니다. 나무수종은 해송이고 수령은 300년이상 된 것으로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땅주인으로부터 피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내용은 송정동 835번지 261헤베에 대해서 해운대구에 땅을 임대하라 임대하고 월 얼마를 지급하고 해마다 8만원씩의 월차임을 지급하도록 조정돼있어 가지고, 매월 42만 6,000원정도 지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나무는 어디에 소유권이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나무 소유권은 물론 땅주인한테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것이 보호수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땅주인도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옆으로 뻗어나가는 나무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면 그 인근땅이 다 임대된 상황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나무 앉은 표면적만 따져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시에서도 보호수가 앉아있는 땅을 시유지로 매입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시유지로 편입된 예가 극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236페이지 도시숲은 위치가 어디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수영강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영강변 메타쉐콰이어를 연속적으로 해 온 사업중에 일부 잔여구간을 이어 붙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것을 도시숲으로?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산림청예산을 따오면서 이름을 그렇게 붙여가지고 받아온 것이 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250페이지에 피복비가 있는데요. 어떻습니까,국립공원 같은데 가면 거기 종사하시는 직원분들이 아주 품의있는 복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잘 갖추어진 옷을 입고 있어서 그분들 안내를 잘 따르게 되는데, 우리도 피복을 멋있게 구비하는 게 어떨 것 같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좋은데. 작업하기에는 아무래도 지장이 안 있겠습니까?
덕헌

화덕헌위원

작업?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작업복이 필요한 분이 돼가지고, 작업과 관련한.
덕헌

화덕헌위원

작업자말고도. 예를 들면 초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감시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분들 있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산불감시요원은 산림청에서 만들어진 제작폼이 있어서 그에 따르면 되고. 그 외 녹지쪽인부나 일하는 분들은 폼이 없습니다. 보통 안전위주로 야광띠가 있는 작업복이라든지 여름에는 조끼, 이런 식으로 피복을 하는데, 실제 국립공원 수준에는 작업복이라기보다는 유니폼에 가까운 쪽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맞추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대천공원 입구에 출입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고용상태가 어떤 분들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기간제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런 경비나 감시쪽에, 피복색깔 때문에 고정관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고압적이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피복도 예쁘게 입고, 실질적으로 공원의 얼굴인데. 공익들도 근무하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공익도 마찬가지고 피복들이 공원에 안 어울린다는 느낌을 받는데, 따로 공익들도 공원근무자들은 따로 유니폼을 지급할 방법은 없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거기까지는 사실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조율해 보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쪽하고 공원출입이라든지 폭포관리하는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좀더 멋있는 옷을 입고 품위 있게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빨간색 아니면 검은색이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무시무시합니다. 목소리도 크시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약간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거기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또 하나 양운폭포에 안전을 위해서 줄을 쳐 놓고 경고문을 붙여놨는데 구출용입니까, 경고용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현재는 경고용과 구출용으로 다 돼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재난안전총괄과에서 물놀이 안전객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최근에 내방객들이 늘면서 거기에 데크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포토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폭포를 가로질러서 구조물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안전에 대한 민원?
덕헌

화덕헌위원

아니요. 안전이 아니고, 시각적으로 방해가 된다고 어떤 용도로 소를 가로질러서 설치를 했는지 궁금한 거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포토존이라고 해 놨는데, 시실 이런 말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백인백색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떤 분들은 사진찍기가 훨씬 좋아졌다. 이쁘다고 해 주시는 분도 있고 또 쓸데없는데 예산낭비한다고 머라하시는 분들고 있고.
덕헌

화덕헌위원

그것말고. 폭포 밑에 소가 있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수영금지 하기 위해서 줄을 쳐 놨지 않습니까, 그게 구명용인지 아니면 경고용으로 줄을 쳐놓은 것인지. 만약에 구명용이 아니라면 간단하게 압간판형태로 ‘입수금지’라든지 ‘수영금지’라고 하고, 줄은 치워주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것은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난안전총괄과에서 하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래

김성래위원

도시숲 수영강변에 메타쉐콰이어 식재하는 것 9,900만원이 올라와있는데, 지금 관광시설사업소에서도 6,000만원 메타쉐콰이어 식재가 올라와있거든요. 한쪽은 반여4동쪽이고 한쪽은 반여1동쪽이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것을 심을때 같이 의논이 됩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협의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심을 것인지 또 심는 간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들하고 항상 협의해서.
성래

김성래위원

그쪽은 비전문가 아닙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거기도 김기동전문가가 있습니다. 녹지계장님이 한분 계십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녹지직이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두분이 있고 이번에 신규까지 가서 녹지직 3명이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병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병주

윤병주위원

주요 사업설명서에 109페이지, 별천지공원정비가 나와 있는데, 사업비가 5,0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정비를 할 겁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저희들 공원에 사업비라고 하는게 별도 시설물을 다시 설치하는 사업은 없고요. 기존에 있는 노후시설물을 철거해 내고 교체하거나 또는 주변에 수목관리를 위해서 새로 나무를 심거나 이런 정도의 사업비, 그다음에 바닥이 심하게 패어있는 경우에 모래로 전환하는 사업, 그런 사업비등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제가 17일날 구정질의를 할 건데요. 주민들이 2,000명 진정서를 받아가지고 구청에 넣고, 경사가 45도정도 되거든요. 급경사아닙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너무 경사가 있는 데다가 옆에 차대놓고, 위험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비가오든지 눈이오든지, 거기서 주민들이 2,000여명 진정서를 받아가지고 구청에 들어갔습니다. 17일날 거기에 대해서 구정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과장님도 가봐서 알겠지만 그 위에 집을 지어가지고 노인들이 맨날 술먹고 화토치고, 머라고 해도 아노디고, 낮에는 겨울에 불을 지르고 있거든요. 밑에 내놓고 소변도 보고, 그쪽에 주민들이 여러번 진정서를 냈는데, 거기다가 급경사다 보니까 45도기 때문에 약간만 걷어내면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주차를 할수 없지 않습니까, 온 천지 길에 대 놓고 고지대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성이 따라서, 주차를 밑에 하고, 약간 바닥만 쳐버리면 밑에 주차하고, 위에 공원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주위에서 도장을 받고 진정서를 받고 주민들 회의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진정서가 해운대구처에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교통행정과 주차장 문제 때문에 교통행정과로 진행돼서, 부지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협의를 거쳤는데, 현재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경사도가 심한지역에 깎아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활용도면에서 아주 떨어진다. 주차면이 많이 나오면 가능한데, 깎아내더라도 각도는 더 위험하게 되면서 주차면적은 3~4대 밖에 못 들어가는 전문가의 결론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평수가 큰데?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무래도 깎아내는 게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은 못 깎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도로에 붙어서 큰나무도 있어요. 그것을 놔두더라도 그 밑에 굉장히 넓습니다. 차를 몇 십대 넣을 수 있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교통행정과 이야기는 바로 거기에 접해서 그 옆에 주차장부지를 조성하고 있고 또 신규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병주

윤병주위원

그 옆에 주차장 없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한군데 새로 보상이 끝나가지고 곧 조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얼마 전에 교통과에서 확인했는데. 바로 옆에 떨어진 게 20~30m도 안되게 붙어있던데요.
병주

윤병주위원

구정질의를 해 가지고 주차장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답변서에 보니까 집을 다 지워버렸거든요. 땅을 사서 주차장을 하려고 했는데 개인이 사서 집을 다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주차장을 할 수 없다고 나왔고, 그 옆에는 할 곳이 없는데?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래서 지금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한 것을 보면 예산을 통상 부지매입비 30억, 그러니까 소규모공동주차장 사업비 30억 정도를 가지고 협의매수 노력중에 있다고 해서 청장님 결제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래서 별천지공원에 기존에 있는 경사각도를 더 줄여가지고, 그러니까 깎아내 버리면 각도가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러면 더 위험하고 또 깎아내는 비용대비…
병주

윤병주위원

위에 길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건 없고 평수가 굉장히 큽니다. 현장답사를 해야 될 것이고, 내가 볼 때는 사업이 5,0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해서 될 상황이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고 진정서를 넣고 돼있으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저희들 과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였습니다. 하나는 첫째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 하나. 다음에 기존 시설물이 너무 노후화돼있으니까 장비를 교체해 달라는 것 하나. 그래서 주차장하는 문제는 교통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판단하도록 두고, 우선 주민들 생활에 불편한 체육시설물이나 각종 시설물은 기존 5,000만원 예산이 확보되는 것을 가지고 우선 주민들 요구에 부응하는 것으로 그렇게 매듭지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구정질의를 이번에 하는데, 답변을 누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진정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현장을 보시고 아직까지 예산만 했지 집행한 관계는 아니니까, 보시고 뭔가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이니까 아무래도 당장 주차장을 한다고 해도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용역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수반해야 되기 때문에.
병주

윤병주위원

앞으로 장래성을 봐서 임시로 잠시 해서 입막음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언젠가는 그렇게 해야 될 위치라고 보고, 지역사람들도 그렇게 돼야 되는 주민들 숙원사업이니까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어떻게든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을 정확히 해 달라고 질의를 해서 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참조하셔가지고 조사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차장문제는 지역의 교통행정과랑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지정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고, 그 윗부분의 주민들 활용부분에 관한 노후시설물은 어차피 주차장이 들어가더라도 시설물은 교체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은 두고, 우선 단기적으로, 미봉책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 예산을 투입해서 우선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해 드리겠다는 차원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윤병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주학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주학

지주학위원

수고 많습니다. 짧게 몇 가지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0페이지, 꽃다래공원 노후시설물 교체하고 꽃다래공원 장승재단 목재데크 설치 5,000만원하고 1,000만원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반송 동에 위치하고 있는 부분이 재당밑에 바로 붙여있는 공원부지가 되겠는데, 주민들 요구사항이 몇 년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졌던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경사가 있어서 목재데크를 설치해 가지고 경사도를 줄이면서 마을에서 하는 행사들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과 그 위에 그늘이 없다 보니까 휴게쉼터 설치하는 것, 파고라 같은 것, 그런 정도의 계획이 돼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이전에 반송에 목재데크 설치한 부분있죠. 그쪽 공원하고 틀립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위치가 틀립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231페이지, 상하수도요금 지적이 나왔는데, 제일 많은 게 센텀로 중앙분리화단에 840만원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전년도 보다 감액된 겁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조금 증액됐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가뭄이 심해 가지고, 소방서 협조를 잘 안 해주는 것을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소방서 협조도 받고 물작업을 저희직원들이 여름내내 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가뭄이라는 게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이고, 시설이 취약하다보니까 수도로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상하수도 요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소방서 물을 갔다 썼었는데, 올해 1,500만원정도 증 시켜가지고 가뭄에 대비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상이 좋아가지고 가뭄이 일어나지 않으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확보했다가 나중에 절감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화위원님도 빗물 우수저장에 대해서 5분발언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방안들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매년 많은 금액이 상하수도 요금으로 발생될 것 같으면 지하수개발이라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중수도나 빗물로 하는 방법이 제일 간편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연구자료나 실제로 시설한 부분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단언을 못 내렸는데, 하여튼 빠른 시간안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237페이지 달맞이길 목재데크 관리 4,000만원이 달맞이길 목재데크 사업은 다 끝났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현재 끝났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관리·유지 금액으로 4,000만원이라고 해 놨는데 주로 어떻게 쓰여 집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관광문화과에서 관광문화사업비로 예산을 받아가지고 건설과에서 시공을 하고, 나무다 보니까 늘푸른과에서 관리하라고 해 가지고 업무영역이 이상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늘푸른과에서는 죽은 나무는 관리를 안 하지 않습니까, 산 나무만 관리를 하는데 구청내에서 니 업무니 내 업무니 싸우기 싫어서 하겠노라고 해서 저희과에서 받아왔습니다. 장장 9kg에 이르는 목재데크를 관리하는 비용은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2년에 한번씩 방부나 방충을 하기 위한 오일스텐을 발라줘야 되고, 수목하고 산하고 바로 접해있는 부분이 있어서, 쓰레기투기 다음에 썩는 부분을 골라내기 위한 고정인력배치하는 문제 또 간혹 있을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수리비들이 들어가고 있는 내년도 첫해에 돈이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돈이 모자랄지 남을지는 사실 저도 해봐야 알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업무가 돼 가지고, 그 사업비를 넣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247페이지, 올 여름 같으면 고사목이 많이 발생됐는데, 소나무피해목제거가 파쇄 2,000본하고 훈증 2,000본으로 돼있습니다.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주로 많이 발생된 지역은 어디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저희들 관내는 재선충에 의한 감염목, 피해목은 없는 것으로 시료를 떠서 조사를 해 본 결과 재선충 발견은 없었습니다. 올 가뭄에 암반지대에 있는 소나무나 참나무들이 피해를 많이 본 것으로 돼있습니다마는 굳이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피해가 많았다기보다는 장산 6부능선 쪽 해당지역에 대체적으로 많았다. 전부 너덜지역 쪽이 되겠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다면 저희들 재선충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약14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산림청에서 재선충병에 감염된 심각지역에 예산을 주력해서 지원하겠다고 해서 부산시가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이 자료가 가내시 되기 전에 만들어 지다 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했던 10억여원 정도가 삭감이 돼가지고 미 반영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재선충병 관계는 상당히 기본적인 방재만 할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23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산림생태관찰센터프린터(컬러) 구입이 있는데 기존 프린터하고 틀린 부분입니까. 금액이 크네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기존 프린터하고는 틀립니다. 컬러인데 컬러프린트는 어떠한 용지의 규격을 프린트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삼림욕장에 쓰는 프린터기는 저희들이 계도용에 따른 여러 가지 안내문을 부착해야 되는데, A4용지가 출력되는 칼라프린터 가지고는 애로가 있고 그것을 현수막제작하는 식으로 외주를 주게 되면 비용이 과다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살 때 큰 것을 사서 저희들 자체에서 여러 가지 안내장이나 개도문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고, 이 프린터기를 가지고 생태관찰숲 안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시행될 때 학습자료로 쓸 수 있고 해서, 조금 규모가 있는 프린터를 구매를 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주학위원님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늘푸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늘푸른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도서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관광문화과,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최준식 이상기 홍성운 화덕헌 지주학 윤병주 김성래 이상희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김기욱 감사담당관 채수동 일자리복지사업단장 이창헌 늘푸른과 안철수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조미자 속기사 하효진 속기사 강수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부산 해운대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