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장수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6일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6일차인 오늘은 기획홍보실, 읍면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읍면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한규하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말씀드린바 있지만 각 읍면은 동일하고 항상 의례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가급적 설명을 피하고 특별히 변화된 것이나 새로운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한규하입니다. 금액은 500만원 이상만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총 예산은 10억4,100만원이 늘어난 103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정 시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3,300만원이 늘어난 8,400만원인데 내용별로 보면 군정백서가 3,600만원이고 성과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1,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정되어서 3,2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수준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운영 일반운영비가 500만원이 늘어난 1,000만원이 되겠는데 일본 교류 사업과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제화 여비가 4,000만원이 감액된 4,000만원만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집행 내력을 감안해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은 500만원이 감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외빈 초청여비,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이 3,000만원 이것은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고 같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교류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와 같은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정 홍보는 일반운영비에서 2,600만원이 늘어난 3억4,500만원이 되겠는데 내용은 사무관리비 군정홍보 광고 2억6,500만원이 있는데 이 속에 사업별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만 지상파 홍보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7페이지에 여비가 900만원 전년도와 같습니다. 업무추진비 같습니다. 예산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사무관리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여비는 500만원이 감된 1,800만원이고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공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가 100만원이 늘어난 1,3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군정지원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 감된 1,000만원 전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공통 예산 지원으로써 5,000만원인데 이것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POOL 예산으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 지원 사업비로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같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지역경제 활성화해서 21억이 늘어난 25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같은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전년도와 같은 500만원, 업무추진비는 같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터 물가관리 조정에 전년도와 비슷한 2,1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근로자보수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경상보조 보조금이 소비자고발센터 운영비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에서 700만원이 감된 3,900만원인데 일반운영비가 300만원이 증액된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공공운영비가 일부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000만원이 감액된 2,000만원이 되겠고, 전통시장 상품권 유통 지원은 금액이 작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장관리 도우미가 100만원이 증액된 1,800만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1,700만원이 감된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하고 재료비, 청년일자리 사업, 이것은 재료비까지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사업은 전년도와 같은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중ㆍ장년층 지원 사업은 전년도와 같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취업 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에 1,700만원이 감된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중에서 마을기업 사업과 사회적 기업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으로 7,000만원이 증액된 1억4,900만원이 되겠는데 내용별로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서 7,000만원이 증액된 1억4,600만원으로 예비 사회적 기업이 1개소가 늘어난 사업이기 때문에 늘어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이 500만원이 감된 1,6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농공단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고용친화적 기업 환경조성 사업인데 이것은 기업에서 신청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동강 집락재편 정비 사업에 21억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전체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비슷한 2,700만원이 되겠는데 기간제 보수와 사무관리비, 재료비, 시설부대비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에 농공단지 유지관리비 1,000만원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POOL로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에 1억2,900만원이 늘어난 1억7,500만원인데 내용별로 보시면 중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에서 출연금, 이것은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내용으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소상공인 특례 보증지원 사업 5,000만원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차보전금은 5,000만원으로 지원해 주면서 이차보전 이자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양성 지원 강화사업으로 6,600만원이 증액된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특성화고 명장육성 사업에서 민간이전 사업에 400만원이 감된 4,000만원이 되겠는데 특성화고 명장육성 사업에 장계공고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금으로 도비에 따라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이 4,200만원으로 이것은 전년도에는 추경예산에 계상되었는데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들어간 차액이 금액이 이렇게 변동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농공단지 고용촉진 장려금 마찬가지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농공단지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사업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취업상담사 배치에 2,600만원을 계상했는데 농공단지 취업 상담을 하는 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7억3,200만원을 증액시킨 3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가 전년도 수준인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같이 2,200만원, 여비는 전년도와 같은 1,100만원,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재무활동 반환금인데 36억을 계상했는데 전년도보다 32억이 증액된 내용인데 이것은 끝나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사무소 487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장수읍을 설명하고 나머지는 특별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설명을 할 때에는 일반운영비라든가 기타경비 등을 7개 면을 비교표 분석해 가지고 보고 드렸는데 그때는 어떤 기준을 잡아서 예산을 세우려는 노력 때문에 그랬고, 금년도에는 전년도 기준에다가 맞춰서 부족한 부분들을 일부 조정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안했습니다. 장수읍 청사 운영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비슷한 1억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계 방역에 전년도와 비슷한 900만원을 계상했고, 청결유지 이것은 청소 쪽인데 2,800만원이 늘어난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미화원이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다가 이런 변동사항들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퇴직을 했다거나 사고로 해서 그만 두었다거나 그런 경우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별도로 계상하기 때문에 청결유지에는 다소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489페이지 주민참여 지원에 전년도와 비슷한 1억4,100만원인데 통ㆍ리장ㆍ반장 보상금이라든가 행사실비 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도로변 꽃길 조성에 500만원이 감된 1,300만원인데 이것은 읍ㆍ면사무소 하고 별도로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인데 꽃무릇 식재관리 그 다음에 꽃길 조성사업, 다음 장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100만원이 증액된 600만원 반영했는데 이것은 위원회 참석수당 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작은 목욕탕 운영사업에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로 3,100만원, 일반운영비로 2,900만원, 자산취득비로 50만원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보호관리입니다. 전년도와 비슷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불예방, 주요도로변 관리가 있는데 전년도와 비슷한 1,200만원이 되겠고, 나머지 도로변 관리는 풀베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중에서 인건비 무기계약직이 100만원이 늘어난 1,000만원 인건비 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2,100만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가 2,800만원 이것은 국내여비 총괄할 수 있는 여비하고 월액여비가 들어 있습니다. 다음 492페이지 업무추진비가 1,100만원, 기관업무추진비가 600만원, 정원가산금이 72만원, 부서운영비가 42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산서면은 497페이지 작은목욕탕 사업이 6,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읍사무소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새로운 사업이 없기 때문에 산서는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번암면이 되겠는데 번암면은 특별하게 별도로 들어간 내용이 없습니다. 장계면도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천천면도 없습니다. 계남면은 일반운영비 속에 529페이지 면정 주요시책업무추진에서 3,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계남 향악 100년사가 3,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계북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순서입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 마을기업 및 사회적 기업 경연대회 참가지원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을기업 하면 마을기업으로 지원했던 것 하고 사회적 기업하고 함께 해서 하는 것입니까? 경연대회가?

예, 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 처음 시행하는 것이고요?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가 있는데? 아닌가? 궁금해서.

240만원 얘기잖아요. 그것은 지난번 우리가 장수에 마을기업하고 사회적 기업 전체 간담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들이 나름대로 회장도 뽑고 총무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요구를 했던 것인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개인 기업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장수군 자체에서도 모임을 통해서 발표회도 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몰랐던 것뿐입니다. 나름대로 자기들이 하고 있었던 것을.

마을기업을 운영하는 측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었네요?

예, 금액은 큰 것은 아니지만 관내에서 할 때에나 밖으로 나갈 때 우리가 조금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자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서로 경쟁 심리로 인해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처음 사업이 시행된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136페이지에 재무활동 설명 좀 해주세요. 국고보조금 반환금.

국ㆍ도비 반환금은 추경에 세우고 하는데 본예산에다가 한꺼번에 세운 것입니다.

추경에 세울 것을 미리 세워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133쪽에 지난번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시동강 집락재편 기투자가 24억 있어요?

예? 기투자? 이주사업?

이주 다 끝났어요?

지금 건축물 짓고.

이주 보상금까지 전부다 줘서 나갑니까?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문제없이.

그러면 타 면에도 이름 붙여서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는 할 수도 있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시행을 해야 되죠. 2014년도에는 번암 끝나고, 그 다음 년도 중장기라든가 중기계획에 반영한 것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소재지 정비 사업을.

그것은 건설과 소관이고.

정비 사업을.

70억정도 되는 것은 건설과 소관, 그러면 번암이 여기에 안 들어갑니까? 소재지 정비 사업은?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사업을 그 동안에 권역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소재지 정비 사업을 못했는데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번암에다가 소재지권 사업 들어가야죠? 읍면 소재지권?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진행상황은 잘 모르겠는데 공모를 일단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별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상황은 제가.

어떤 것을 공모사업을 해요? 이것은 전부다 군비에요.

예.

군비인데 무슨 공모사업을.

아니 그것이 아니고, 소재지 정비 사업을 앞으로 추진할 것이니까.

그것은 건설과 얘기를 들어보면 장수ㆍ장계를 제외한 나머지 5개면에 대해서는 앞으로 권역권 사업이 전부다 끝나니까 소재지 정비 사업을 해 가지고 70억 정도로 해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겠다. 그런 보고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것은 국비가 포함되는 사업이고 이것은 순수하게 군비사업인데 군비가 사업이고 지난해 특별교부세 아마 7억정도면 군으로 배정된 것 전액 정도 금액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특별교부세는 지정되어서 내려왔는지 어쨌는지 신청해서 집락재편 사업으로 신청해서 내려왔는데 또 다른 사업 목적으로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는데 이쪽으로 전액을 배정 집행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보고를 받지 못해서, 오늘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다면 소재지 우리 장수지역은 특히 아직은 그래도 살기는 좋아도 시골지역이기 때문에 개발해야할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중기계획에다가 반영을 한다든지 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떤지?

알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어차피 소재지 정비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면 되고 말하자면 이런 특수상황이, 특수상황이라고 설명하면 다르게 해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시장 4군데 중에서 3군데는 정비 사업이 끝났습니다만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문제에요.

하다 보니까 별수 없이 군비로 사업을 추진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가집니다. 어차피 소재지 정비사업 계획이 나오면 금액에 따라서 상황이.

시장 기능을 얼마로 봐요. 집락재편 사업이 끝나면? 점포가 몇 동이고, 상인들이 와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농특산물이 거래된다든가 그러 계획도 있을 것이 아니에요?

용역시행을 시작했기 때문에 결과물이 나와 봐야 중간보고라도 들어와 봐야 내용을 알겠습니다만 당초에 우리 부서에서 계획은 건물은 최소화 시키겠다. 그 다음에 산촌유학센터를 계속 장수군에 추진해야 된다고 관련부서에서 협의가 들어와 가지고 산촌유학 센터를 별도로 또 건립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7,8억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에는 어렵지 않냐.

재원은 어디에 있던 것이에요. 7,8억은?

그것도 전체 군비이죠. 그래서 그 사업을, 지금 계획은 사실은 번암하고 계북에 계획되어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동강 사업을 추진하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보자고, 사실은 기존 건물들을 전문가들이 와서 봤습니다. 건물들을 다 정리하면 어느 건물, 사용할 건물이 있다. 해서 건물을 일부 리모델링해서 산촌유학센터, 그것은 슬로우시티 사업이 되었든지.

산촌유학 센터는, 계북은 학교 매입을 한다고 했다가도 교육청 하고 사전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무산되어 있는 상태이잖아요. 그리고 매입이 안되니까 그 이후 계획은 한번 계획에 따라서 손도 잡아 보지도 못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계북 원촌 초등학교가 도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어요. 파악을 해본다든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하고 매입 결별이 되고 나서 교육청 계획은 앞으로 어떠냐. 교육청이 계속 가지고 있을 것이냐, 민간인한테라도 매각을 할 것이냐, 민간인한테 혹시 넘어갈 것 같으면 군에서 다시 매입해 가지고 당초 계획했던 것을 할 수는 없어요.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다고 하드래도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것이고 이런 것도 하면은 그런 것들도 한번 추진했다가 아직 안된 것은 다시 검토를 해보고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계북 원촌 초등학교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원촌초등학교는 당초에 한글 테마 쪽으로 잡고 매입하겠다고 교육청하고 관련부서에서 협의를 했는데 사실 한글 테마 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큰 부담을 안고 사업을 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민간위탁 쪽으로 검토를 해서 다른 사업을 추진했는데 교육청에서 한글 위탁이 아니면 매각을 못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우리가 한번 매입을 해 버리면 당초 계획대로 해서 한글 테마공원으로 매입을 할 것 같으면 용도변경을 하면 됩니다. 우리 소유권인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교육청에서 관리를 10년간 한다고 해가지고.

아니 우리가 매입을 해 버리면, 돈 주고 등기이전 장수군으로 해버리고 사업이 맞지 않으니까 사업계획 변경해서 해야 되겠다. 우리 자체사업이에요. 교육청에서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조건부 매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그렇게 있습니다.

판매 등기를 그런 것을 교육청에서 추진할지는 모르지만 그것까지는 교육청에서 안할 것입니다. 절대 안합니다. 일단 그것으로 해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 줘라 해가지고 한글 테마공원 사업이 안 된다고 하면 덧붙여서 다른 각도로 섞어서도 할 수 있도록 검토도 해볼 만한데 전혀 손을 데지 않고 멈추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도 지금 추진을 못하고 혹시라도 다른 곳으로 매각이 넘어가버리면 필요한 사업, 작은 것이라도 못한다. 그런 것들도 같이 검토해서 나가야지 집중적으로 한 곳에다만 해서 50억정도를 투자한다고 할 것 같으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예산, 설명서 10쪽 물론 필요한 지역에는 예산이 많이 갈 수도 있고, 계획 연도에 계획이 없으면 예산이 줄어들기도 하는데 천천면 같은 경우는 14년 예산하고 기정예산하고 똑같이 제일 적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아니고 사실은 작년도에 조정하고 나서 읍면에서 공공요금이라든지 기타 문제가 있는 부분들만 추경에 증액을 시켜줬다든지 그런 부분만 반영을 하고 특별하게 예산이 반영되고 한 것은 없습니다. 다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분배도 검토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장수하고 산서는 작은 목욕탕이 들어가서 늘어난 것이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상관없는 것이고.

예, 그것이 늘어난 것이고 다른 곳은 크게 늘어난 것은, 계남면은 향악사.

2년 연속으로, 2년 연속이 되는 것이 기정을 전년도로 봐도 되는 것인지 모르지만 14년, 13년, 14년 기정 두 군데로 볼 때도 너무나 차이가 나요. 한번 안배 차원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면장한테 천천면은 왜 예산이 소외되고 있느냐. 예산계장 분석 좀 해가지고 사업을 만들어서라도 해줘야지.

면에서 올라온 대로 예산을 다 반영해 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반영을 안 해줬다는 것이 아니라.

천천이 계북보다 작은 이유는 계북은 토옥동 쪽에 시설관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2천만원 정도가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지정한 것이 아니라, 비교를 한 것이 아니고 면세에 비해서 2년연속 줄어드니까 예산계장님은 면장님한테 연락이라도 해서 연속적으로 예산이 소외되고 있다고 그렇게 독려를 해 가지고 맞추어 줄 정도는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타면하고 비교하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수정이라도 해서 무슨 사업이라도 하나 올려주세요. 맞추어 줘야지, 이것은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면 별로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를 대조해 가지고 문제 있는 데를 깎든가 이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내가 깎으라는 얘기 밖에 안되요. 그러면 여기에서 심사하면서 깎아 버리지 깎아서 올리려고 할려면 뭐 할려고 얘기를 해요.

사업성 예산은 똑같이 1억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 가지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은 똑 같아요. 그것은 얘기할 것이 없고, 그것 외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보충 좀 해주라는 얘기지 왜 제가 타 면 것을 깎으라고 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126쪽 자치단체등 이전에서 남북교류 협력 지원사업이 있죠, 3,000만원 주는 것, 이것이 매년 나가는데 어디로 보냅니까?

도에서 기금을 확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사업?

기금만 확보를 하고 있지 아직 사업 같은 것은.

남북이 냉각 상태에 있는데 돈만 모아가지고 가만히 가지고 있어서, 당초 도에서 축산 사업한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몇 년째 답보 상태에 있잖아요?

남북간이 잘 되면 갑자기 투자하는 것 보다는 모아 놨다가 쓰는 것이.

지금 보내주기만 하는 것이지 사업 추진되어서 온 것은 없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127쪽에 스크랩 용 지방신문 구독료 해서 13개 3부를 하시는데 스크랩 신문 오리는 것은 옛날 방식이에요. 지금 인터넷 활용해 가지고 신문사 별로 들어가면 자료가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3부 해가지고 신문 오려가지고 복사해서 군수님실 들어가고 부군수님실 들어가고 이렇게 넣어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기를 신문구독이라고 하면 되는데 스크랩이라고 앞에다 붙여놔서 그러는데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랩용은 가능하면 인터넷 활용해서 빼면은 훨씬 유리하지 않냐. 그 밑에 신문 스크랩에 따른 급량비 해 놨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아침 새벽에 나오니까 사실 아침 새벽에 나와서 챙겨야 되고 그런 것들인데 부기 명칭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팀에서 일찍 나와서 애쓰잖아요. 자치단체별로 전부 애쓰는 부서가 그 쪽인데 명칭이 보기가 안 좋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읍면 예산으로 가겠습니다. 계남면 향악 발간사인데 이것이 계남면 숙원사업이었다가 자체에서 모금활동을 해서 하는데 혹시 읍면지 발간 안 된 곳이 있습니까?

천천하고 계북 하고 그렇습니다.

읍ㆍ면지는 문화 역사 관리측면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천천하고 계북이 안되었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숙고를 해서 천천하고 계북이 읍ㆍ면지를 발간할 수 있도록 기획홍보실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에서 선구자가 있어서 리더하는 분들이 있는 곳은 만들고 하는데 실제로 처음부터 낚시에 낚시 밥을 끼우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추진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천천면장님하고 계북면장님, 그리고 지역 유지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물론 군비가 들어가니까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있을 수 있지만 7개 읍면중에 2개면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상당히 그쪽의 자존심 문제도 있고 또 자존심보다도 읍면에 문화 역사를 길이 보존해서 후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다는 자긍심이나 자부심, 그쪽도 발간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계북에서 면장도 했고, 그 당시에도 추진하다 못한 사유들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서 구성원들하고 잘되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요. 못한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안할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천천은 모르겠습니다만 계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추진위원회에서 정말 사심 버리고 해서 해놓고 나서 인쇄비 달라고 하면 간단한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쪽에서 울면서 젖 달라고 할 때 안 줄 수도 없는 상황인데 물론 불협화음이 있어가지고 밀고 당기는 것도 있지만 2개면이 빠졌다고 하는 것은 군 전체로 볼 때에는 문제점이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요구할 것 같으면 발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라면서 읍면에 공통지출 예산의 경우 지난번 작년에 심의할 때도 얘기가 되고 그랬는데 똑같은 경우에는 금액의 평준화가 필요해요. 실례로 예를 들어서 보면 읍면의 장을 볼 것 같으면 장수읍이 1인당 30만원입니다. 다른 곳은 20만원이고 25만원이고, 화환의 경우도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왔다 갔다 해요. 이런 것은 예산계에서 조정해줄 필요가 있지 않냐, 그리고 정수기 렌탈의 경우도 월 6만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월 1만5천원짜리가 있어요. 정수기는 거의 비슷해요. 공식적으로 지출되는 것은 형편성을 맞추어서 나가는 것이 맞지 않냐? 예를 들면 읍면민의 장이 장수가 패가 1인당 30만원, 화환이 5만원이고 가령 계북의 경우에는 25만원, 10만원, 장계의 경우는 20만원, 또 화환은 15만원 이렇게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수기 렌탈의 경우 가령 천천의 경우는 월 6만원, 계북의 경우는 월 15,000원, 계남의 경우는 33,000원,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대수가 몇 개소를 비치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알아 보셔가지고 비치 개소수에 따라서 틀릴 것입니다. 12개월 전부 해가지고 해서 하니까 그런 것도 한 번씩 형편성을 맞추어 주는 것이 맞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택 위원입니다. 예산서 134쪽을 보면 중소기업육성 지원해서 소상공원 특례보증 지원 5,000만원이 있어요. 5,000만원을 하면 10배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죠? 5억원까지요?

예.

소상공인 지원은 개인 또는 법인한테 하고 있고, 개인은 한도가 얼마죠?

개인은 3,000만원.

법인이 다르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법인이나 개인이나 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도는 3,000만원이다? 처음 조례가 만들어지고 처음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한도액이 소진되면 또 우리가 예치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출연을 또 해야 되죠. 그런데 1년에 5억정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 추세로 봤을 때 5,000만원가지고 5억정도이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135쪽에 농공단지취업 상담사 배치는 고용 위치는 어디에서 근무를 하죠?

사무실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계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출장 다니면서.

고용형태는 무엇이죠?

고용형태는 중소기업에서 요청한 인력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죠.

월액으로 해서 정액으로 정해져 있어서, 금년 뿐만 아니라 계속 근무를 하는 것입니까?

도에서 예산을 안 주면 그때는 재검토를 해봐야 하는데 일단 도비 줄때까지는 활용을 해야 한다고 봐야죠.

어떻게 예측하고 있어요? 계속 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한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정책이 바뀌면 바뀌어 질 수도 있는 것이죠.

국ㆍ도비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데 별도 설명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차피 설명을 한번 하셔야 되니까 개략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전년도에는 추경에서 확보를 했는데 추경에서 반환금을 세웠습니다. 1회추경, 2회추경에서 계속 세웠는데 본예산에다가 전부다 확보를 한 것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반환금이네요?

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해주세요.

국ㆍ도비 사업을 하고 잔액이 남으면 전부다 반납을 하는데 보통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경 예산에 세웠던 것을 본예산에다가 미리 했다는 말이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읍ㆍ면에서는 장수나 산서가 목욕탕이 각각 세출예산이 6,200만원정도 되요?

예, 그렇습니다.

세입도 일부 잡혀 있죠?

예.

지난번에 장수 목욕탕 단기 운영 성과를 개략적으로 읍장님한테 설명을 들은바 있었는데 어차피 재무과에서 해야될 일이기는 하지만 세입이 예측대비 작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루에 평균 50명, 산서가 30명 정도 활용을 하니까 거기에다가 맞춰서 세입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 숫자에다가 맞춘거에요?

예.

저번에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데 운영 후 사백 얼마 기름 값 하고 전기료 하고 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한번 들은바가 있는데 그것에 비한다면 약간 작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재무과에서 할 일이고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읍ㆍ면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일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