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곡성군의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안전건설과장 김진철입니다. 저희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3쪽입니다. 저희 안전건설과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39억5,055만2,000원이 증된 356억193만6,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사업에 대해서 1,380만원이 금년도에 신규로 됐는데 이것은 안행부에서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도부터는 협의회도 구성을 해야 되고 활동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저희가 예년과 비슷하게 그렇게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복구사업에 대해서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396쪽 재난상황실 및 상황장비 관리 역시 예년과 같은 수준에서 세웠습니다. 다음은 397쪽 저희가 하단에 보시면 보험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택, 온실 일반가입자에 대해서 500만원을 추가해가지고 저희가 금년에는 2,7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배수펌프장 안전진단은 옥과배수펌프장 등이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안전진단 및 정비를 하기 위해서 84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석곡배수펌프장 노후 장옥 개보수에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지금 벽돌로 되어 있는데 위험해가지고 판넬구조로 개축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다음 399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저희가 적설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적설기 설치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3,000만원이 시설비에서 감됐는데 지진가속기가 작년 본예산에 들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없어서 빠진 것입니다. 다음 400쪽입니다. 신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금년도에 3억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년에는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고 편입토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는 생략을 하고요. 쭉 넘어가서 403쪽 의용소방대 운영도 금년 수준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404쪽 지방도 수로원도 금년수준에서 했고요. 405쪽 일반운영비도 크게 증된 것 없이 세웠습니다. 406쪽 하단에 보시면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12억1,300만원을 세웠는데요. 그 뒤쪽을 보시면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는 작년과 똑같이 약3,000만원이 되어있는데 중간 하단에 보시면 옥과 죽림지구 도로확포장공사에 2억8,000만원, 수곡도로 확포장공사 2억4,000만원, 죽곡 고치교 가각부 정비에 1억원, 가곡마을 진입로 포장에 3억2,5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단사-만수간 군도개발사업에 4억원을 세웠는데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3.8km를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해서 금년에는 협축까지 다 공사가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맨 밑 하단에 보면 서봉도로에 올해 군비부담을 6억1,000만원 못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408쪽입니다. 양수장 보수비로 3,000만원을 세웠고요. 밑에 보시면 신수양수장 보수사업비로 5,000만원 또 재월지구 농업용수 이용시설 정비에 3,000만원을 세워서 총1억5,597만5,000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 역시 예년과 비슷하게 1억3,900만원을 세웠습니다. 410쪽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역시 예년과 비슷하게 1억5,1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하단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저희가 국비내시가 되어서 1억8,500만원을 세웠고요. 411쪽 보시면 오산 가곡제 보수보강사업으로 1억5,000만원, 누수저수지에 대한 도비 저희가 교부결정이 되어서 5,600만원, 저수지 준설사업에 1억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밑에 보면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총18건에 3억3,8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감된 예산입니다. 412쪽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고달 용배수로 하고 옥과 용배수로, 삼기 용배수로에 2억원을 세웠습니다. 하단부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으로 구원1제에 16억9,320만원을 세웠고요. 범계지구 지표수 보강사업에 2억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413쪽은 크게 문제가 없는 일상적인 운영비입니다, 농지관리. 그 다음에 414쪽 영운지구 농촌테마공원과 관련해서 기차마을 기반사업 부지매입비로 6억7,000만원을 세웠고요. 실질적으로 영운지구 테마공원조성사업에는 20억원이 배정이 되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5쪽 도시계획도로 도로개설사업에 9억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곡성읍사무소에서 곡성군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저희가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번에 잔여구간에 대한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목화궐권역 단위종합 정비사업에 18억4,710만원의 예산을 세웠고요. 416쪽 천마산권역 단위종합 정비사업에 13억8,000만원 그 밑에 보면 대황강권역 단위종합 정비사업에 14억6,570만원, 오곡면소재지에 15억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쪽 오산면 오지봉권역 단위종합 정비사업에 10억원의 예산을 세웠고요. 통명산권역 역량강화사업으로 내년에 시행할 계획으로 5억1,43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석곡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418쪽입니다. 3억7,900만원의 예산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용바위권역 역량강화사업에 5,000만원, 옥과 금의전원마을 조성사업 민간주도형입니다. 7억1,5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419쪽 농어촌 가로등설치 및 보수사업도 4,400만원을 예전과 비슷하게 세웠고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총 시설비로 밑에 하단에 보시면 189건에 420쪽, 421쪽 쭉 나온 내용인데요. 189건에 35억9,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총427쪽까지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중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427쪽 총8건에 3억3,8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428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총 시설비로 29억1,9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군비가 예산이 부족해서 4억9,900만원이 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429쪽 보시면 소하천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반석소하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7억9,467만원을 세웠고요. 대백 소하천 정비사업 역시 지금 설계하고 있는데 14억9,257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430쪽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소규모 피해하천 정비 및 응급복구비로 4,000만원, 퇴적토 준설로 5,800만원 또 퇴적토 자체적으로 한 것인데 3,300만원해서 총 시설비로 1억6,902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거기도 하천 기성제 및 노후배수 시설에 대한 정비로 하천 기성제정비비로 2,700만원, 노후배수시설정비사업으로 1,300만원, 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비 국비 전액이 되겠습니다. 7억7,279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 저희가 군도 수로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33쪽～434쪽은 안전건설과 기본경비를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831쪽부터 있습니다. 833쪽 저희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 1,300만원, 2012년도 이월예치금으로 3억9,972만4,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884만5,000원 해서 총5억2,116만9,000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세출로는 834쪽 재난관제장비 및 유지관리상황실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을 세웠고요. 시설비로 노후관제시스템 교체 및 설치비로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여기는 강우량이라든가 경보기라든가 이런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하단에 보시면 저희가 포괄적인 예산으로 재해예방시설물 정비로 6,000만원, 자연재해 피해응급복구비로 6,000만원해서 총1억2,000만원을 세웠고요. 맨 하단에 예치금으로 3억2,616만9,000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11쪽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오산 가곡제 보수공사 그 밑에 하고 저수지 개보수 관리를 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

예.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촌공사로 이관된 것 아니에요? ○

군 관리입니다.

알겠습니다. 407쪽이요. 단사-만수간 아까 과장님 설명이 이번에 4억원 정도면 다 마무리가 된다고 하는데 확실히 마무리 됩니까? ○

저수지까지요. 월봉 매월리로 저수지까지 기층까지 해서 연결을 해놨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표층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다 끝납니다. 거기서부터 소재지까지는 2단계 사업으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결이 안 되면 진입이 상당히 어렵겠더라고요. ○

거기서부터가 월봉마을 지나서 가야 되는데 폭이 좁고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예전에는 양여금 사업이 있어서 했는데 순수한 군비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예산확보가 어렵습니다.

군비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

그렇습니다.

표층처리해가지고 파손이 되고 즉 유실이 되고 그런 곳이 많던데 그런 부분은 별도로 공사비를 증액시켜줍니까? ○

아닙니다. 조금 오래되다보니까 유실되고 그런 곳은 마무리 내년에 할 때 안전하게 끝낼 수 있도록 현장에다 조치할 계획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토취장이 있던데요. 고발 등 난개발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던데 건설과하고 전혀 관계없습니까? ○

산림과에 허가를 맡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혀 관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하여튼 빨리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산림과를 통해서 허가자한테 촉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강대광 위원입니다. 411쪽에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이 있는데요. 저수지가 군에서 관리한 것하고 또 농촌공사에서 관리한 것하고 구분이 되어 있죠? ○

그렇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몇 개정도 관리하고? ○

86개.

86개 정도에서 ○

83개?

이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준설 사업 같은 경우는 대략 몇 년 한번 합니까? ○

몇 년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고요.

이것을 지역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용수량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다. 그런데 보니까 내년에도 1개소만 되어 있는데 1개소는 어디입니까? ○

내년에 금년부터 현장을 싹 면에서 1차적으로,

제일 급한 것으로 하시려고, 특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412쪽에 농촌공사대행사업비 있죠? ○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 면 어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원이라는 것이 저희도 같이 받게 되어 있고 동시에 받게 되어 있고 또 과연 시급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보통보면 농촌공사에서도 본인들이 편의 위주로 자금이 시행됩니다. 민원이 많고 저희들이 난코스나 이런 곳을 먼저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편한 곳하고 나중에 애매한 곳은 자기들 사업구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군하고 접경지역이나 산비탈 부분 이런 부분은 전부 다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민원이 더 생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전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책정하기 전에 적어도 의원님들하고 교류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몇 번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옥과에 어디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옥과 용배수로 보수공사 500m 되어 있는데, ○

무창리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과하고는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하고 또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중복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군에 요구할 수 있고 과연 이 구간에 농촌구간인지 아닌지, 또 농촌구간이라고 하더라도 가장 시급한 곳이 어디이고 이것은 평상시에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많이 접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서로가 논의를 거쳐서 했으면 합니다. ○

설명을 사전에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15쪽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예산을 늘릴 수는 없습니까? ○

이것도 사실은 군비위주로 사업을,

도시계획도로가 거의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허락지 않다고 하는데 과연 다른 시설비에서 줄이더라도 도시계획구역이 곡성, 석곡, 옥과 그렇죠? ○

예.

지금 곡성은 몇 번 그래도 나가는데 석곡이라든가 옥과권이라든가 도시계획도로를 안 해 본지가 몇 년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한다면 로테이션으로 돈다면 3년에 한 번꼴은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5년 이상 걸려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아무래도 곡성읍권이 실질적으로 크고 여러 가지로 낙후된 부분도 많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도로 기 설치된 석곡권역이라든가 옥과권역도 사실 큰 틀에서 먼저 도시계획도로를 먼저 해놓고 잡다한 것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게 계속 민원성으로 나중에 지어놓고 최후순간에 도시계획도로를 하려고 보면 오히려 민원이 더 많더라.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예산부서하고 조율을 잘하셔가지고 매년 조금씩이라도 늘렸으면 좋겠어요. ○

내년 추경 때라도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한 군데라도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약속했습니다.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100톤 이상 농업용 관정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비를 지금 지원해주고 있죠? ○

예.

몇 공이나 됩니까? ○

전체 관정에 대해서 3년마다 한번씩 규정이 있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규정에 따라서 매년 저희 군에서 직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규정하고요. 지원해준 내역하고 3년분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양병식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경제과 소관 총 예산은 35억4,300만원으로서 금년도 76억 대비 53%가 감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감된 사항을 보면 전통시장운영관리에 약3억원, 에너지보급 도시가스공급에서 약15억원, 산업단지조성에서 약20억원 이런 사업 등등이 축소 또는 신규 사업으로 제외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53억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2014년도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첫째 경제과 소관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 구축입니다.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대비 620만원이 늘어났는데 전체적으로 3억원이 줄어든 관계로 각종 프로그램 활성화라든가 일반 공공요금인상 그런 부분에서 증액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여기는 전체적으로 2억8,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부분 2억8,000만원 정도 감액된 부분은 올해 3억원 정도가 증축시장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그램이라든가 각종 사업에 추진했던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거의 전통시장이 완료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제외되기 때문에 약2억8,000만원 정도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1,300만원 정도 증액되어 있는데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 각종 상수도요금 이런 부분이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었고 아울러서 각종 3억원 예산이 없다보니까 각종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500만원 정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향토산업 발굴 육성사업입니다. 여기서 2,200만원이 감액된 사항인데 이것은 일반사업이 축소됐기 때문에 2,2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 에너지보급사업입니다. 총14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도시가스는 작년도 신규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14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4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2013 신규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1,22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까지만 해도 군비만 계상이 된 상태에서 도비는 군에서 직접 지급을 했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도비까지 계상을 하다보니까 1,220만원으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아래에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부담금 620가구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까지 군비만 계상됐고 국비가 계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국비가 추가됨으로써 1억1,400만원 정도 증액된 부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 도시가스공급사업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협상지연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액 14억5,000만원이 내년도로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에 필요한 예산 총10억6,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현재 계상된 금액은 4억6,500만원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미 반영액 6억원은 2013년 이월예산액을 우선 집행토록 하고 사업추진사항을 고려해서 내년도 추경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1페이지입니다. 중간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여기에서 1억1,300만원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전체적으로 국가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1억1,300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건비, 운영비, 사무관리비 마찬가지 이 금액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다 감액되었던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4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액된 부분은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반 증액된 제일 밑에 마을기업육성 부분 총액 8,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신규사업 1개소에 5,000만원, 기존에 3,000만원해서 지금 8,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444쪽에 중간쯤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까지 3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 이자를 계상을 해보니까 1억1,000만원 정도 이 돈만 가지면 이차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2억원 정도를 감액시켰습니다. 그 아랫단계 민간자본보조 1억5,000만원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신규로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해소코자 해서 보조금 형식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전에 조례부분을 의원님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차보전 이자에 대한 조례개정 그 부분만 있었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전부 개정을 통해서 일반보조관계까지 종합적으로 세밀히 기술을 해서 내년도 초에 이 부분에서 상공인 지원조례를 종합적으로 계정을 해서 이 부분도 이렇게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보조금으로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히 세워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44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 투자유치 촉진보조금입니다. 여기는 작년도 3,000만원 세웠는데 올해 3,000만원이 증액돼서 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시된 사항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총액 투자규모유치에 따라서 3,000만원 내지는 60억원 정도 보조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데 최소로 해서 2개소 잡아서 3,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44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단에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에서 3,100만원이 내년도에 새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특화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5개 사업이 있습니다. 신소재라든가 금속, 해양산업 이런 부분에 5개 분야가 있는데 이 부분은 각 자치단체의 예상규모라든가 주민 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내려 보내 준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100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내려와서 농공단지 조성 및 기본실시 설계비입니다. 이것은 오산 운곡 쪽에 특화농공단지를 내년도에 조성을 하려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기본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총230억원 정도의 건설비가 드는데 거기의 기본설계비 약1.3%해서 약2억8,000만원 정도가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447쪽 군관리계획 수립 부분은 일반운영비 그런 부분은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아랫부분에 와가지고 연구용역비 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는 작년도 7억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올해에는 예산이 약1억6,000만원 정도 감액된 5억4,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총 계약부분이 약12억원 정도 있기 때문에 5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곡성군 중장비협회운영 사무실 컨테이너 구입이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2개 시군에 건설기계연합회 사무실이 전부 다 있는데 우리군만 사무실이 없다 해서 이 부분을 건설기계연합회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일정부분에 사무실을 하나 마련해주고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448쪽 천문대 관련해서는 올해 준해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449쪽 건설행정 원활한 추진 이 분야도 전반적으로 올해 수준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450쪽에 지금 광고물관리 분야는 석곡분야가 올해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3억원 정도가 예산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451쪽에 경제과 종합 일반운영비사항은 올해 준해서 내년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회계 없는가요? ○

725쪽에 주택사업 특별회계도 전반적으로 올해에 비해서 600만원 정도가 감액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726페이지에 주택융자금관리 특별회계도 똑같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55쪽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보다 농공단지 정비사업이 약5,0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9,800만원 정도가 증액되어서 특별회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756쪽은 마찬가지입니다. 농공조성사업 특별회계 부분도 전년도 대비 9,800만원 증액이 되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이것은 올해는 3억1,0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장기미집행된 일부시설을 조금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일부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4,8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37쪽부터 보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착한가격업소 간판지원은 착한 가격업소는 뭡니까? ○

관내 8개 업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위생상태라든가 가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심사를 해서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일반쓰레기봉투라든가 일반 LED간판,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 지정은 누가 합니까? ○

군수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군수가요? ○

예.

이것은 군수가 지정한다면 일방적으로 군의 기준만 잘 따르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받겠네요. ○

아니,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적어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할 것 아니겠습니까? ○

예.

그런데 이것은 군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착한가격업소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소비자단체에서 지정해준 줄 알았는데 군에서 지정을 해요? ○

예.

그러면 착한가격업소가 아니네요. 소비자단체에게 지정을 해줘야지요. 착한가격업소라는 용어를 썼기에 특별한 뭔가 있는 줄 알았는데,

강대광 위원님 보충질문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여기 보시면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아까 5군데요? ○

8개소입니다.

8개소가 면별로 되어 있나요? ○

4개면에 분포되어 있는데요.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

김은희 착한가격업소라고 곡성읍에 신포우리만두하고,

곡성읍에 몇 군데에요? ○

김은희 4군데 있습니다.

또 다른 곳은요? ○

김은희 오곡면에 2군데가 있고요. 석곡면에 1군데, 입면에 1군데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8군데인데요.

입면에 1군데하고 석곡에 1군데요? ○

김은희 예.

아니, 뭐 때문에 그러냐면 LED 홍보전광판 설치를 각 업소당 하나씩 해줍니까? ○

예. 업소당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 곡성읍하고 석곡은 간판경비사업이 끝났잖아요. ○

이제 착한가격업소의 규격이 별도로,

또 규격을 별도로요? ○

상황에 따라서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4군데하고 1군데라면 간판정비가 끝나고 또 달아주면 불법간판정비가 되잖아요. ○

착한가격업소라고 해서 표시를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착한가격업소라고 전체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일반규격으로 착한가격업소라고 그런 식으로 푯말을 붙이도록 되어있습니다.

납득이 안 가는게 저희 같은 경우도 보면 LED로 해서 다 마무리했는데 거기다 또 간판을 해준다면 어디가 없어진다는 얘기에요. 규격이 어떻게 됐던 간에 간판정비를 해놓고 LED로 다시 또 해준다는 게 안 맞아서 물어본 겁니다. ○

오곡에 가면 제일식당,

오곡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요. 곡성읍하고 석곡하고 옥과는 간판정비 다 끝나버렸습니다. ○

아니, 오곡에 가면 제일식당에 가보면 LED로 해가지고 백반 5,000원 이렇게 가격표시가,

거기는 해당되고요. ○

가격표시제가 그런 정도로 표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간판정비가 끝난 지역은 우리가 상황을 고려해서 설치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런데 그것은 도에서도 권장사업입니다. 그런 착한가격업소로 되어 있으면 LED간판을 해주라.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

알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444쪽에 마을기업 육성 있죠? ○

예.

마을기업육성에 보니까 전남형예비마을기업 육성 신규 2개소 있는데 금년에 2개소를 우리가 새롭게 유치한다는 얘기죠? ○

예.

그 위에도 보면 마을기업이 또 2개소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5,000만원이 있고요. 마을기업을 하는데 전남형예비마을기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행안부 마을기업하고 전남형예비마을기업하고 다른 게 뭡니까? ○

지금 행안부 사업으로 마을기업을 하는 곳이 있고 전라남도 자체적으로 전남형예비마을기업으로 하는 곳이 있는데 사업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안행부 지정마을기업하고 전남형마을기업하고 구분을 어떻게 하냐고요? 뭐가 달라요? ○

다른 것은 특별히 없는데 행안부 마을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전남형마을기업을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2,000만원씩 신규는 전남형마을기업이고 위에 마을기업 신규는 기존의 행안부 마을기업입니까? ○

사업비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위에는 행안부지정 마을기업이고 밑에는, ○

전남형예비마을기업 육성입니다.

그러면 전남형마을기업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올린다든가 그러면 행안부 마을기업으로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

행안부가 올해부터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전남형예비마을기업을 거친 후에 그 마을에 일정 분야 궤도에 오른 기준은 없습니다. 마을기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행안부 마을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안행부 마을기업 4개소는 지금 기존에 2개 소룡마을기업하고 돌실권역영농조합법인 2개가 안행부 마을기업이네요. 그런데 신규를 2개소 발굴한다고 했으니까 2013년도에 마을기업 2개소를 추천하기로 되어 있는데 전남예비형마을기업이 몇 개가 있다는 얘기에요? ○

전남형예비마을기업은 금년에 한 마을기업이 입면 금산에 영농조합 1개 있고 겸면에 항꾸네 협동조합 거기해서 전남예비형으로는 올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100% 올라가네요. 기간만 되면요? ○

아닙니다. 일정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신규가 2개소를 발굴 육성되어 있는데 2013년도에 전남형 마을기업이 2개소라면서요? ○

이름은 전남예비형마을기업이 2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최대치로 해서 1개소가 선정될 수도 있고 2개소가 선정될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 도에서 심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름은 전남형예비마을기업을 거친 2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해놨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이해가 안 가는데 요.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

서영남 저입니다.

다음에 저하고 뵙시다. 제가 다시 할게요. 447쪽 보겠습니다. 우리가 중장비협회 운영사무실을 지원해주는 근거를 보니까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22개 시군에 중장비단체 사무실이 있는데 우리 곡성군만 없어서 이번에 요청이 들어와서 해줬다. 민간자본보조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근거가 미비합니다. 이것이 공공성을 띠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 간의 이익단체 협회사무실을 하는데 우리가 해줘야 할, 사실 민자보로 지원해줘야 할 근거는 아닌 것 같은데? ○

사실은 그 부분은 저희도 그런 강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 의료원이 전통시장 옆으로 이설했을 때 일정부분 공간이 비면 그 부분으로 대처를 해줄까 했는데 재무과에서도 그 부분은 명분성이 약하다 했던 부분이고 각 시군에 통화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군에서 지원을 해서 사무실을 마련해준 곳이 대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일정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각자 이익단체들에서 전부들 협회사무실을 낸다면 다 해줘야 합니다. 민자보로 우리가 사실 지원을 해 줄때는 그만큼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 공공성을 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존의 가치로서 뭔가가 있다든가 이럴 때 해줘야 하는데 전체적인 소득에서 곡성군민에게 다 돌아가야 된다던가 그래야 되는데 이 정도 가지고 과연 이렇게, 물론 해주면 좋죠. 군민들이 이용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중장비 협회사무실이라는 것이 대부분이 개인사업자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각자가 다릅니다. 회사가 달라요. 지주회사가 다릅니다. 이합집산으로 모인 것인데 거기에 해준다는 것은 생각을 고려를 여러 가지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그 부분은 그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고 그랬습니다만 거기가 건설기계연합회 사무실 개념도 있지만 군 하고 일정부분 협조를 해서 건설기계를 가진 분들이 재해를 당했을 때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도 봉사를 하겠다는 개념으로 재해시설복구단 그런 개념으로 해서,

과장님, 말씀이 길어지는데요. 아까처럼 공공성을 띌 수 있는 중장비협회에서도 재난이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공공용으로 그런 분들끼리 다소 몇 사람들끼리 협회를 구성했다면 어떻게든지 우리가 민자보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업무를 한다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451쪽 보겠습니다. 우리 현수막 지정개시대가 몇 개입니까? 총 관내에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뒤에서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

지금, ○

29군데입니다.

29군데 가지고 부족합니까? 더 설치를 늘려야 되는 형편입니까? ○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그러면 시설비에다가 게시대 설치 및 보수라고 그랬는데 2개소로 늘린다는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하나에 1,000만원정도 들어가죠? ○

예.

1,000만원 2개 해버리면 2,000만원인데, 및 보수는 뭡니까? ○

기존에 있는 현수막게시대를 보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신규로 2개를 설치를 하면 2,000만원인데 여기다 놔두고 2개소를 설치하고 보수를 하게 되면 보수비용은 없네요? 설치인지 보수인지 명확히 구분을 해줘야죠, 부기에다가. 설치 2개소면 2,000만원 보수 500만원이면 500만원 그렇게 해줘야지 설치를 하시는지 보수를 하시는지 이것은 나중에 집행권한으로서 아무렇게나 사용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 위에 보겠습니다. 선전탑 게시대가 2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앞에 하나 그것은 알겠는데 또 하나는 어디 있습니까? ○

경찰서하고 고달.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곡성읍권, 석곡권, 옥과권 3군데가 LED로 해서 간판정비를 했죠? ○

예.

곡성읍만 지난번에 여쭤보니까 고시지역으로 선포를 했다고 했습니다. 지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옥과하고 석곡은 고시지역으로 안 되어 있죠? ○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많은 돈을 드려서 통일을 해놨는데 거기에 옛날같이 파나플렉스로 한다던가 그러면 아무런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네요? 그렇죠? 지금 옥과 같은 경우도 매번 간판정비를 해놓은 것을 벤치마킹하신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에요. 어떤 곳은 파나플렉스로 되어있는 곳이 있고 이렇게 LED 한 곳도 일괄적으로 돌출이 허용이 안 되어 있는데 돌출을 하는 것,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제가 처음에는 그랬어요. 지정고시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안 되는 모양이다. 최근에 보니까 계속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것 관리 어떻게 하신가요? ○

그 사항은 앞전에 업무추진 보고회 때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내년 초에 석곡하고 옥과에 대해서는 조기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 이전이라도 추가로 변형을 시킨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해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지정고시안 조례가 있으니까 그 안에 포함시키면 될 것입니다. 조례로 만들어졌어요.

한 가지만 특별회계에서 여쭙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인데요. 755쪽입니다. 농공지구 농공단지 석곡하고 겸면하고 있는 그 2개 관리하는 특별회계죠? ○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1억5,800만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2억5,600만원으로 9,800만원 정도를 증액을 시켜서 합니다. 그러면 이자수입이 더 늘어나야죠? ○

예.

그런데 1억5,000만원 이자액이나 2억5,000만원 이자액이나 똑같이 26만원으로 책정을 그대로 해놨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과장님, 달라져야죠? 안 그런가요? ○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달라져야 그것을 가지고 세입을 가지고 바로 뒷장에 세출을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수입을 가지고요. 그런데 똑같은데 어떻게 똑같이 해가지고 계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도 좀 명확히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질문 드렸던 443쪽 마을기업육성이요. 행안부에서 4개소라고 했는데 아까 2개소는 소룡마을하고 돌실권역하고 2군데고요. 1군데는 입면 상근마을이죠? 1군데는 어디입니까? ○

겸면 항꾸네 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함께 순수 우리말로 지은 것 같습니다.

여기 행안부에서 2개, 도에서 2개해서 4개를 표기한 것입니까? 올해 신규가? ○

전남예비형은 내년도에 새로 선정될 분야를 선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요. 추진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입면하고 겸면 항꾸네는 상근마을하고는 사업을 다 완료했습니까? ○

기존사업비 2,000만원씩 받아가지고 기존사업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됐냐고요? ○

내년도에 결산을 받아봐야 되죠. 정산서를 싹 받아봐야죠.

아직 완료가 안 되고요? ○

계속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자료를 보니까 거의 다 완료된 상태이던데요. ○

내년도에 정산서를 받기 때문에 그때 가서 파악을,

지원에 대한 것은, ○

지원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에 정산서를 싹 받습니다.

그 다음에 소룡영농조합마을 올해 금액 지원이 행안부 얼마였죠? ○

소룡영농조합은 신규로 해서 5,000만원 나갔습니다.

주로 시설비쪽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도 있고 일반 소프트웨어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설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

이것도 정산서 추진사항입니다. 추진 중입니다.

추진사항이에요? 돌실권역영농조합법인 여기는요? ○

돌실권역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이에요? ○

완료된 일부 부분도 있고요.

상당히 추진속도가 늦은 것 같아요. 시설에 대해서요. 아까 소프트라든가 이것은 여기에 시설이 돼야 나머지도 될 것 아닙니까? ○

예.

결산도 되고, 그런데 시설자체가 늦은 것 같아요. 늦은 이유가 뭡니까? ○

자체적인 사정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또 계속 관심을 갖고 촉구를 하겠습니다.

합리점을 찾아주시고요. 소룡하고 돌실권역하고 지금까지 추진실적하고 현재 진행상황을 자료로 제출하시겠습니까? ○

그렇게 하겠습니다.

446페이지 상단에 일부 설명을 하실 때 내년 선거로 인해서 6월 이후부터 추진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셨죠? ○

내년 상반기에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추진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금액은 별 것 아닙니다마는 보시면 추진위원회 간담회는 10회가 잡혀져 있어요. 상반기에 한다고 하는데요. 추진업무추진비도 여비도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하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취지는 이런 것 같아요. 산단은 꼭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인데 꼭 필요한 것은 선거에 관계없이 추진해야 되는데 선거에 관계를 지어버린다면 이 업무를 어떻게 만약에 어떤 변화가 온다면 추진이 안 되는 겁니까? ○

이것은 우리 군의 연구과제입니다.

과제인데 그렇다면 선거와 관계없이 지속적인 추진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

일반위원회라든가 수시로 만나고 이런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본격적인 추진은 선거 이후에 한다는 의미로 받아드리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의 본 취지는 그것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고 주민들이나 또 이해당사자들 기대를 많이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될 우려가 있어서 미리 이건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그렇죠? ○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하셔야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밑에 보시면 토지매입추진해서 공원묘지 쪽에 이것은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상단에요.

국내여비에서 두 번째 산단조성 공원묘지 토지매입 추진여비 있는데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

지금 이 부분은 공원묘지부분을 지구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받아들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 당시 그때 여비로 받아드리면 되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당초 지방산단에서 바뀌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공원묘지를 묘지부지를 매입해가지고 공원묘지 쪽으로 옮겨준다 이 계획도 자체적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총체적인 그림이 축소가 많이 됐죠? 그러다보니까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

일반산단 규모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마는 군립묘지관계는 그대로 지정되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명을 그것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447쪽 건설기계 중장비 사무실이요. 아까 컨테이너 1대라고 했죠? 컨테이너 1동. 몇 평짜리입니까? ○

저희들이 계상하기로는 10평에서 15평 규모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3,000만원이? ○

내부시설이나 단열 그런 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컨테이너어가 10평에서 15평 하더라도 큰 돈이 안 들어가는데 금액은 정확히 모르는데 이게 구입비는 3분의 1도 안 들어가요. 나머지는 그러면 주로 어떻게 사용한다는 얘기죠? ○

전기인입이라든가 그런 부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컨테이너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얼마 주지 않아도 삽니다. 하다못해 300만원이나 500만원 그 정도 줘도 사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내부시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가 많이 난다고 봅니다.

여기에 전기가설부터 시작해서 집기 예를 들어서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포함된 내용이라는 얘기죠? ○

간단하게 주방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일부 시설입니다.

그래요. 아까 컨테이너를 구입해주고 일부를 해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하지만 민간보조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다 해줘버린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에어컨부터 시작해서 의자 소파 등등. ○

그런 부분은 안 들어가고요. 고정시설물만 들어갑니다. 에어컨, 집기 같은 것은 들어가지 않고요.

집기가 안 들어가면 컨테이너 10평짜리 해봐야 500만원도 안 됩니다. 그러면 2,500만원을 어떻게 씁니까? ○

전기인입이라든가 상수도 그런 일원적으로 그 안에서도,

상수도가 들어가면 하수도가 들어가야 합니다. ○

그런 부분의 부대시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위해서 상하수도부터 설치한다는 게 불합리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컨테이너 자체는 이동식이고 조상래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이 나중에는 옮길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상하수도 설치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부기상 해주는 게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금액이 3,000만원이면 너무 과다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답변을 안 하셔도 되니까요. 어떤 계획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금방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컨테이너박스를 거기다 설치하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 곡성군에는 거기가 그 장소는 관광객이나 우리 곡성군민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또 지금 타 봉사단체도 컨테이너 박스 하나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를 설치한다면 미관에도 좋은 건물이 서도 그쪽은 좀 그러는데 저는 그 장소가, ○

여기서 컨테이너 구입이라고 했지만 일반 컨테이너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외부치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붕형컨테이너도 만들 수 있고 주택 개념의 사무실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미관상 해치지 않게 그런 시설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컨테이너를 잘 설치한다고 해도 보면 그게 컨테이너박스지 더 이상 좋은 건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왕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시려면 그 건축업 그분들이 지난번에 말씀을 하실 때 우선 사무실이 하나를 마련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하시는데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그런 것을 장시간 생각을 하셔가지고 하셔야지 이제까지 없이 하셨는데 그렇게 급히 생각을 하시지 말고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또 해보시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

최대한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좀 잘 생각을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장비 협회사무실 부분 같은 거라든지 조상래 위원님 말씀하신 소상공인 지원 같은 게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장비 협회사무실 같은 경우도 지방재정법이나 법적근거가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다른 시군에 물어보고 그래서 조언을 받으신 것 같은데 좀 예산심의 전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 이게 지난번에 설명자료에도 나왔다시피 의회에 설명을 한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10월 28일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면 원래 이차보전 지원조례가 주객이 전도되어야 할 그런 형태로 된 것 같아요. 그렇죠? ○

예.

가능하면 이번 내년 예산심사하기 전에 조례가 먼저 왔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같은 경우는 대행을 농협 군지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군지부에서 채권확보를 하다보니까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나왔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하는 이것을 보니까 설명자료에 연관 세액이 낮은 소상공인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을까? 왜냐하면 50% 자부담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랬을 때 굳이 부담을 해가면서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덧붙여서 지원조례를 좀 위반할 때, (마이크 이상) 그만하라는 그 말인가 봅니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분하고 이차보전을 받는 분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례로 제정해서 내년에 상공인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심의기간에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 노력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

현재 소상공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의 방향은 담보능력이 있는 상공인 즉,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는 상공인들은 이차보전 그쪽으로 가고 아주 영세하고 옆에서 도와줘야 할 영세상공인에 대해서는 보조형식으로 양분해서 방향을 그런 식으로 잡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 민간자본보조가 처음이죠? ○

그렇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잘 하세요. 지금 아까 중장비 그 부분도 공공장소에다가 군에서 민자보로 해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지금 제가 봤을 때 3,000만원에 대한 자기부담도 없고 공공장소에다 민자보로 해가지고 상수도시설, 전기시설을 해준다는 것도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검토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단체에서 공공장소에 사무실을 지어준다고 하면 곡성군 단체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꼭 중장비단체가 곡성군에 이바지를 한다고 하는데 모든 단체는 마찬가지입니다. 다 곡성을 위해서 곡성에 세금을 내고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잘 검토하셔서 일단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아까 부기상에도 3m, 9m 예를 들어 조립식으로 300만원이면 10평을 지어요. 그러면 여기도 자부담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부담 70% 이상이 입찰입니다, 민자보도.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잘 숙고해서 하십시오. 이 부분에 문제없도록. ○

알겠습니다.

꼭 중장비 같은 경우도 다른 단체 생각도 염려해 두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이인규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69쪽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건의료원 조합자극치료기 300만원, 보건의료원 일반방사선장비 3,600만원 등 1억3,95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 하단입니다. 보건의료원 운영지원으로 보건의료원 이전이사비용 3,270만원 등 3억1,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2쪽 중간입니다. 자산 취득비로 신축건물 직원 책상구입 900만원, 신축건물 붙박이장 캐비닛 구입 2,400만원 등 8,260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75쪽 하단입니다. 국내여비 소집단유행관리 여비를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된 사유는 기금과 도비가 감액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580쪽 중간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를 1,10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금년에 공단예탁금이 남아 있어서 기금과 도비가 감액되었습니다. 581쪽 중간에 민간경상보조금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실지원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4년 본예산에 1억원을 계상하고 추경에 1억원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587쪽 중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 본인부담금 28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 신규사업으로 최저생계비 200%이상인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89쪽 하단 사무관리비로 농촌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비로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0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금년까지는 5개 복지관에 지원하였으나 2014년도에는 곡성과 옥과를 제외한 9개면 복지관에 유류대와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591쪽 중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영유아 건강보험료 지원이 1억4,8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14년에는 보험료 지원 2년차로 대상자가 증가되었습니다. 595쪽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신축건물 임상병리실 중앙실험대 구입 700만원, 임상병리실 벽면 실험대 구입 560만원 등 4,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쪽 하단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정신장애인 연대모임 하계수련운영비 300만원, 수련회 참석차량 대여비 160만원, 다음 장 정신장애인 자주모임 참석자 교통비 288만원 등 7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신장애인 자주모임 참석자 교통비는 2014년 신규사업입니다. 604쪽 상단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보건진료소 예방접종약 보관냉장고 310만원, 공중보건진료소 물리치료용 침대 50만원 등 1,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쪽 중간에 재료비로 취약계층 위생용품구입에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대상자가 증가되었습니다. 609쪽 상단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치매조기 검진비 1,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검진단가가 인상되었고 대상자도 증가되었습니다. 612쪽 하단 금연 클리닉사업으로 금연구역 확대설치 등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공원 2개소를 지정하였는데 2014년도에는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할 계획입니다. 613쪽 하단 재료비로 흡연자 금연프로그램 니코틴 보조제 지원으로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14년도에는 사업장 방문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615쪽 상단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영양플러스 대상자 본인부담금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2014년 신규사업으로 최저생계비 200% 이상 대상자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618쪽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활보조기구 구입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 신규사업이며 이동식으로 중풍 등 환자에게 전기자극을 주는 치료기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특별회계는 없습니까? ○

특별회계 식품안전진흥기금 840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현재 3,993만5,000원의 기금이 있는데 2014년도에는 도비 694만원을 식품감시원 활동비 모니터 활동비로 집행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 3,387만5,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은데요. 요즘 환자들 대상포진 있죠? ○

예.

그게 예년에 비해서 환자들이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혹시 의료원에 그런 환자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

일단 기억을,

그러죠? ○

예.

예방접종 약은 없죠? ○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제 주위만 해도 몇 명이 걸렸습니다. 굉장히 해가 거듭날수록 환자가 발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공해 공기 그런 전염으로 혹시 그런 것이 있나? ○

저도 대상포진을 걸려봤는데 피곤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주로 약한 사람이 걸리나보네요?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 그러죠. 면역성이 없는 그런, 그리고 말씀을 하면 위원님들이 반대를 할 것 같은데요. 금연 올해 7월 1일부터 했죠? ○

작년,

작년입니까? ○

아니, 금년입니다.

그런데 금연은 장소가 있겠지만 금연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식당가에 보면 많은 금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

식당은 올해까지는 150㎡이상인 업소만 금연구역입니다. 그런데 곡성은 50개 정도 내년에는 1월 1일부터는 100㎡ 이상인 것도 약50개정도 그 이하는 현재 담배를 피워도 어떤 제재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무조건 금연만 하지 말라는 거 아니라 식당에도 금연의 장소는 만들어놔야지 금연장소도 담배피우지 말라고 아무리 해도 한번 피우신 분들은 피워요. 그러니까 식당에서는 금연을 하되 밖에 그런 장소를 마련하는 의료원 차원에서 식당에도 그런 예산을 세워서 금연장소를 해주고 금연을 시작해야지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돼요. ○

그런데 식당은 공간이 칸이 하나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환풍시설,

그러니까 그것을 예산을 세워서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572쪽 중간부분 봐주시겠습니까? 군립 노인전문병원 피난시설 자동개패장치 설치 2층, 3층 그 밑에 보면 외부 피난설비 2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결산해서 흑자 난 것 없습니까? ○

흑자입니다.

흑자 얼마 정도입니까? 대충이요. ○

27억원 정도 매출에 27억원 집행세출로 되어 있습니다. 2014년 28억6,000만원 정도.

8억6,000만원 정도 흑자요? ○

흑자가 아니고 수입. 지출이 똑같이 제로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그 정도는 되겠네요? ○

예. 28억원 정도.

군립 노인전문병원 위탁관계에 있어서 저희한테 수입으로 들어온 것은 없잖아요. ○

예. 없습니다.

흑자가 8억원 정도 났는데 이거 돈 얼마 안 되는데 이건 거기서 시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흑자가 8억원이 난 게 아니라 총 매출 수입이,

수입이 좌우간, 27억원 매출이라고 했죠? ○

예. 지출도 27억원입니다. 똑같이 맞췄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거 맞춰버리면 결산서 검토를 해봤자 의미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위수탁관계에 있어서 이러쿵저러쿵 자기들 많이 써버리면 그걸로 보니까 그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들 보면 여러 가지로 지원이 됐는지 안됐는지 검증이 안 되지만 회식부터 시작해가지고 기타 등등 연료비 출퇴근비용 이것 사실상 부기명으로서는 인정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해서 아까 말한 대로 매출이 27억원이면 27억원에 맞추는 식으로 결산을 하더라고요. 과장님, 그렇죠? ○

맞추는 식이 아니라 세입세출이 제로가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시설비는 돈 얼마 안 되는 데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시설 이런 것은 군비로 지원을 해주잖아요, 시설도 해주고. 몇 푼 안 되는 것 꼭 여기다가 넣어야 되나 이 말입니다. ○

이게 작년부터인가 소방법이 바뀌어가지고 피난설비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에 설치 못하고 내년에 군비를 투입해서, 건물이나 모든 게 저희 곡성군 건물이거든요. 위탁만 했을 뿐이지.

개념은 맞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것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흑자요인이 있으면 흑자요인을 내서 시설비라도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맞춰버리니까 이런 문제를 감당하기는, 그럼 계속 우리는 한 푼도 우리한테 수입은 안 되는데 계속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에요. 보수도 해줘야 하고요.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입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예. 흑자부분은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큰 돈은,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되는가요? ○

자체적으로 2,000만원 정도 펑펑 쓰기가 그 정도 그렇고, 일단 건물이 곡성군이기 때문에 군에서 설치해주는 것이,

그래요? 일단 그러면 올해 결산서가 아직 안 나와 있죠? ○

올해 결산서 나왔습니다. 결산했습니다.

그러면 작년 것, 올해 것 제출해주시겠습니까? ○

예.

검토해 봐가지고 아니, 보니까 결산서 기준이 애매모호해가지고 이렇게 해버려도 상관없더라고요. ○

죄송하지만 금년에는 결산이 안됐고요. 작년 것 결산됐습니다.

그러면 작년 분이라도. 올해 결산서 나오면 결산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582쪽 보시겠습니까? 중간부분에 보면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참여업소 차량임대인데 남도음식은 낙안읍성을 말합니까? ○

예. 낙안읍성에 1개소가 참여합니다.

개인이 하는데도 차량비를 지원해줍니까? ○

실질적으로 남도음식문화축제 옛날에는 잘 됐을 때는 서로 경쟁이 있어서 나가려고,

그 때 당시는 개인이 다해서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

예.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지원을 해주네요. ○

솔직히 나갈 업소가 없습니다. 지금은 영업이 안 되니까요. 시군대표 음식 하나는 나가야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갈 업소가 없어서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서 차량비를 지원해준다 그 말씀이죠? ○

예.

그 밑에 권역별 대표음식 컨설팅사업 1식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저희들이 내년에는 아까 곡성, 옥과, 석곡권역별로 대표음식을 개발해서 그것을 관광상품화 내지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기존에 있는 음식 말고 별도로 어떤 요리법이나 기타 이런 것을 개발한다는 뜻인가요? ○

기존음식도 차별화시키고 새로운 음식도 만들고 일단은.

구체적으로 어떤? 아까 3개 권역을 얘기하셨는데 주로 어떤 쪽으로 유도하시려고 합니까? 특색 있는 음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기존에 있는 음식을 새롭게 만드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하고 새로운 음식도 만들어서,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계신가요? 설명해보십시오. ○

향토음식개발은 명품을 선발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안 되고 이걸 어떻게 상차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손님맞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컨설팅입니다. 다른 시군들도 많이 하는데 올해 3군데 정도 하려고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전문적인 교수가 컨설팅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개발되었다든가 우리군에서 이미 홍보가 많이 된 석곡 흑돼지라든가 그냥 석곡 흑돼지 숯불구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상품화를 시키려고 상차림이라든가 주민들에게 서비스하는 이런 모든 것을 컨설팅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전문가 내지는 교수 해가지고 전문가들도 잘 안하려고 하는데 싸니까 너무 작으니까 사업을 개발하고 그런 인연으로 해서 올해는 적개라도 시도를 하고 잘되면 내년에 더 많이 세워서 권역별로 석곡, 옥과, 곡성 해가지고 많은 업소들이 컨설팅을 받아서 영업이 잘되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흠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떻게는 안 되고 확실한 매뉴얼을 정해가지고 이왕 예산이 적으면 더 성립을 시키든지 추경에 확보를 한다든지 해서 방금 취지대로, 음식이라는 게 저도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석곡 흑돼지 특색 있는 흑돼지를 만들기 위해서 식당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지만 음식개발이라는 게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실천하는 본인의 의지가 중요해요. 관심이 있고 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메뉴도 한계점이라고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 싶어서 좌우지간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권역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특색 있는 음식을 개발하려면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 확실한 책임감을 갖고 하셔야 합니다. 해보면 알지만 이게 곡성조리고등학교하고도 연결을 시켜서 음식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 어려운 것을 예산은 적고 추진하겠다는 데 현실성이 있는 가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

우선 적게 하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이게 전반기 때 성과가 나타나면 하반기 때라도 추경에 세워서 더 하고 내년에 지원을 더 많이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추경에라도 더 해가지고 확실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른 2014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