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기술지원과장 김충성입니다. 지금부터 기술지원과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87쪽입니다. 기술지원과 총 예산은 5억5,927만6,000원이 증액된 44억97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보급 분야는 3억4,565만2,000원이 증액된 27억7,36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영농 기술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369만1,000원, 국내여비로 1,150만원, 청사 및 농민의 집 관리 인건비 농민의 집 관리 인부임으로 1,733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09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전화요금, 차량유지관리비 등으로 1억5,523만1,000원을, 민간위탁금 청사 청소용역비로 2,800만원, 농업인 상담소 운영 일반운영비 농업인 상담소 운영 물품구입, 상담소용 난방 연료 구입비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 현장 서비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 산학협동심의회 사무관리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국내여비로 746만원, 농업기술 상담요원 지원 인건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 멘토링 파트너십 운영 사무관리비 품목별 연구책자 제작, 사무용품 구입비로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국제화여비로 340만원,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 민간자본보조 오미자 지주시설 3.5헥타에 2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경영지도는 7,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 기술 현장 실용화 사무관리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 국내여비 경영개선 교육 여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소득 조사 분석 국내여비로 128만원, 일반보상금 소득조사 농가보상금, 기록장 농가보상금으로 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업 기술 보급 정보화 인건비 농업기술 정보 기술보급 정보화 인건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 선도농가 강소농 모델화 인건비 강소농 교육추진 인건비로 540만원, 일반운영비 강소농 교재 구입, 품목별 강소농 매뉴얼 제작 등으로 1,8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 일반보상금 강사수당 임차료 급식 보상금으로 2,962만원을,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일반운영비 운영물품 및 사무용품 우수 사례집 제작 민간전문가 활동 지원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현장 컨설팅 지원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기술보급 친환경 농산물 품평 전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 신기술 실증시험 연구활동 지원 일반운영비 자료 유인 및 안내판 제작, 도서 및 사무용품 구입, 장비 임차료로 360만원, 국내여비로 80만원, 연구개발비 새기술 실증 시험용 기자재 구입비로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 시설 운영 분야는 1억133만3,000원이 감액된 7억3,33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 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연구사업 리후렛 제작 등으로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 국내여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비 예비 못자리 재료비 예비못자리 설치 분양 4,000상자 생산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증 시험포장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실증 시험포장 운영 기술 인부임, 특화작목 기본 식물관리 운영 인부임, 자생화 육묘생산 운영 인부임으로 5,092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표찰 제작 실증시험포장 연료비로 545만원, 재료비로 1,1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검정실 운영 496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토양 채토 인부임으로 756만원, 일반운영비로 200만원, 재료비 분석시약, 초자기구 등 구입비로 98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흄후드 구입 및 교체비로 9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인건비 미생물 배양센터 시험실 운영 인부임, 농업 미생물 생산 및 시험 재배포장 운영 인부임으로 1,803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339만1,000원, 재료비 EM 원액 당밀, 효소 등 구입비로 4,94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 농업 기상 자료실 운영 공공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지식센터 인건비 친환경농업 지식센터 포장, 운영 기술인부임, 단독하우스 및 다목적하우스 운영 인부임, 과수 자생화 동산 약초 시험포 운영 인부임으로 3,076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홍보 리후렛 제작으로 제작 친환경 농업 지식센터 운영 연료비로 697만5,000원, 재료비로 6,37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498쪽입니다. 과학영농 현장 기술지원 인건비 종합검정실 운영 기술인부임으로 1,085만2,000원, 일반운영비 시험실 폐수처리 132만원, 재료비로 1,38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 천마 종균 배양센터 운영 인건비 천마종균 배양센터 기술인부임, 천마종균 배양센터 운영인부임, 천마종균 배양 생산 인부임으로 4,445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운영위원회 수당, 천마종균 배양센터 운영 연료비로 751만1,000원, 재료비 미강, 톱밥, 종균 구입비로 1억670만원, 시설 및 부대비로 2,000만원, 자산취득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유해물질 분석 500쪽입니다. 인건비로 2,119만6,000원을, 일반운영비로 200만원, 재료비 분석용 시약 초자기구 구입비로 1억1,182만2,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유해물질 분석실 배기공사로 2,195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냉방기 구입, 원심분리기 구입비로 9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종포 벼, 감자, 공동방재 민간자본보조로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 인건비 병해충 진단운영 인부임으로 889만5,000원, 일반운영비 병해충 예찰 관찰포 표찰 제작, 병해충 전산입력 요금으로 472만원, 재료비 병해충 예찰포 재료, 병해충 관찰포 운영 재료구입비로 1,21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가공용 유통생산을 위한 기술시범 민간자본이전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기술보급은 2억6,946만8,000원이 증액된 8억8,83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목 기술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460만원, 국내여비로 450만원, 재료비 꽃가루 은행 운영 재료, 고추 병해충 예찰 재료비로 537만6,000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 탑푸르트 생산단지 육성 민간자본이전 생산시설 보수 및 기자재 지원 1개 단지에 8,57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잠동대 보조 지원은 민간자본보조로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실 장기저장 신선도 유지사업 민간자본보조 신선도 유지제 125개소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고품질 과실 종합관리 기술시범 민간자본보조 지방 탑푸르트 단지 육성 포도단지 1개소에 5,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 과채류 경쟁력 향상 시범 민간자본이전 저면관수 시설 활용 우량 딸기묘 생산 민간자본보조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채소 재배지 유기농 토양 전환시범 민간자본보조로 3개소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과 격년 결실 방지 수형관리 실증시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 민간자본보조 생산시설 보수 및 기자재 구입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숭아 동해방지 피복제 지원 민간자본보조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과 병해충 예찰 방제 시범 민간자본보조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안개초 육성 품종 보급 시범 50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안개초 종묘 및 재료 구입비 0.5헥타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름 딸기 국내 육성품종 확대 시범 민간자본보조 여름딸기 묘종 및 양액재배 1헥타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우리 품종 과수단지 민간자본보조로 5헥타에 2억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시설재배 종합방재기술 시범 3개소에 민간자본보조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교우위 품목 경쟁력 제고사업 민간자본보조 고랭지 유기농 복분자 재배단지 조성 3.125헥타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 농업기계 분야는 1억321만2,000원이 감액된 4억5,93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대사업 운영 인건비 농기계 임대운영 인부임 본소, 분소 인건비로 8,152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농기계 종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피복비 임대농기계 유지관리비로 3,115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 재료비, 운영부품, 엔진오일, 그리스 등으로 6,875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농용 굴삭기 2대 구입비로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 대행사업 인건비 농작업 대행사업 운영 인부임으로 4,901만4,000원을, 일반운영비, 피복비, 농기계 운영 연료비로 2,200만원, 재료비 랩, 네트 결속 끈 등 구입비로 5,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 농기계 순회교육 인건비, 농기계 순회수리 운영 인부임으로 4,901만4,000원을, 일반운영비 농기계 순회수리복 구입 50만원, 농기계 순회 교육 여비로 150만원, 재료비 농기계 순회수리 운영 물품 1,57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훈련사업 일반운영비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 재료비로 220만원, 일반보상금 현장이용 기술교육 참석자 보상으로 7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휴립 이랑만들기 복토기, 농용 파이프 벤딩 성형기 1대 구입비로 2,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인력 육성분야입니다. 2억1,420만원이 증액된 16억60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 민간인 국외여비 농업인 선진농업 벤치마킹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전문교육 51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전문농업 기술 교육 현수막, 기초 영농기술교육 교재구입비로 1,300만원, 일반보상금 농업 전문 기술교육 강사수당, 기초 영농기술교육 강사 수당 등으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대학운영 일반운영비 현수막, 상패 등 구입비로 4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 여비로 농업인 대학운영 200만원, 재료비로 200만원, 일반보상금 강사수당, 임차료, 급식보상금으로 1,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술단체 육성 지원 국내여비 학생 4-H 양성교육 추진으로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 일반보상금 학생 4-H 양성 교육 임차료, 농촌지도자 양성 교육 임차료, 농촌지도자 양성 교육 급식 보상으로 2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 일반보상금 임차료, 급식보상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전문능력 향상 일반운영비로 150만원, 국내여비로 450만원, 일반보상금 강사수당 임차료 급식보상금으로 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입니다. 농업인의 날 기념식 민간행사보조금으로 3,300만원, 품목별 농업인 단체 연찬회 민간행사보조금으로 600만원, 전북 동부권 4-H본부 대회 민간행사보조금으로 300만원, 농업 경영혁신 공개강좌 일반보상금 임차료 급식 보상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전문인력 양성 재료비로 280만원, 일반보상금 농업인 양성 교육 강사 수당, 여성 농업인 교육 강사 수당, 임차료 등으로 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H회원 과제 활동 재료비 514쪽입니다. 학교 4-H 과제교육 실습 재료 구입비로 9개교에 450만원, 일반보상금 강사수당, 임차료, 급식보상금으로 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H 회원 육성 일반보상금 강사수당으로 100만원, 민간자본보조 영농 4-H 시범 영농 지원사업 2개소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자격 취득교육 재료비 실습재료 구입 400만원, 일반보상금 강사수당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딧불 농업대학 일반운영비 소모품 구입 상패 제작 등으로 1,020만원, 일반보상금 강사수당, 임차료 등으로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쪽 농업인조직 교육훈련 지원 일반운영비 4-H 정보지 100부, 농촌지도자 정보지 480부 구입비 등으로 2,04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학교 4-H 과제 활동 지원 10개교에 200만원, 일반보상금 품목별 연구모임 임차료 농촌지도자 및 중앙교육 참석보상, 영농 4-H 활성화 교육 강사 수당 등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 민간행사보조금 도․농촌 지도자대회 참가 600만원, 전북 4-H 경진대회 300만원 등 총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농촌 후계세대 과제활동 지원 1개소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단위 우수 품목별 연구모임 육성 일반보상금 임차료, 급식 보상으로 3,800만원, 민간 자본이전 인삼연구회 자재지원 50헥타에 2억원, 복숭아연구회 운반기 지원 20대에 3,000만원, 고추연구회 작업기 지원 300대에 3,000만원, 오미자연구회 작업기 지원 200대에 3,000만원 총 2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표고 민간자본보조로 16개소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쪽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한마음대회 민간행사보조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표고 배지 재배사 운영 배지 재배사 운영 인건비로 1,064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 배지, 차광막 구입비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 귀촌 지원 일반운영비 교재, 소모품 구입비로 575만원, 국내여비 귀농 귀촌 교육 추진으로 165만원, 재료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쪽 일반보상금 강사수당 급식보상 임차료 등으로 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 귀촌 인턴 농업인 실습포 지원 민간자본이전으로 12개소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도5군 화합행사 민간행사보조 제24회 5도5군 4-H 화합행사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H회원 경진대회 민간행사보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농업 농촌 삶의 질 향상 여성농업인 전문교육 일반운영비 현수막, 교재 구입비로 35만원, 재료비로 2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강사수당, 중앙 생활개선대회 참가 임차료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민간자본이전 농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3개소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 민간자본이전 농촌 건강장수마을 2개소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생활자원 활력화 52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여성농업인 정보지 195부에 780만원, 민간이전 세계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500만원, 민간자본보조 쌀 가공식품 상품화 사업 1개소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부가가치 식품 가공기술 개발지원 민간자본보조로 4,000만원, 농가 소규모 가공 창업지원 민간자본이전으로 2개소에 5,000만원, 고소득 벤처농업 육성 52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농특산물 이용 건강차 가공 1개소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 가공 상품화 지원 민간자본보조 1개소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1,056만원, 여비로 1,526만4,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전선자위원입니다. 2014년도 기술지원과 세출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90쪽을 보면 멘토링 파트너십 운영이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합니까?

예?

어떤 방식으로 멘토링 파트너십을 운영하는가.

예. 저희들 멘토링 파트너십은 내년도 하게 되면 3년째인데요. 지금 젊은 우리 신규직원 10년 미만 지도사하고 경험이 많은 10년 이상된 지도사하고 일대 일로 묶어져 가지고 그 작목을 일대 일로 묶어준 그 팀별로 작목을 2개 작목씩 선정해서 1년 동안 신규직원이 경험이 많은 우리 선배 지도사한테 배워가지고 전문 능력을 배양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문적인 품목을 가르쳐주는 거죠?

예. 예.

지도하는 거죠? 말하자면. 빠른 적응을 위해서 또 전문화를 위해서 강소농 육성을 하기 위한 이런 멘토링 파트너십인 거죠?

예. 맞습니다.

이런 것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496쪽을 한번 봐 주세요.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하는 거에 있어서 주로 미생물 배양은 뭘, 뭘 합니까?

저희들은 지금 EM하고요. 그 다음에 광합성, 그 다음에 효소. 효소도 하고 그 다음에 해조 아미노산이라고 해 가지고 영양제까지 지금 같이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미생물들이 생산농가에 보급이 되죠?

예.

어떠한 효과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거 미생물을 보급하게 되면 농가에 가서 제일 빨리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냄새, 악취를 제거할 수 있고요. 또 거름 또 퇴비를 만들라고 하는 농가들한테는 빨리 부숙이 되고 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상당히 선호하고 있고, 또 토양에 들어가게 되면 작물이 빨아먹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미생물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상당히 선호를 해서 금년도 현재까지 한 150톤 정도를 지금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안전 농산물 생활 기반 구축이 되는 거죠?

예. 예.

잘 알았습니다. 497쪽을 봐 주시면 친환경농업 지식센터 이게 있어요. 기간제근로자 이쪽에 몇 명입니까?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저희들 그 쪽에 친환경농업 지식센터에는 1명이 있고, 그 다음에 수시로 필요할 때 쓰는 인부임들이 5명 정도 있습니다.

한 40일 정도 쓰는 그런 인원이 한 5명 정도 되네요?

예.

지금 기술지원과에 기간제근로자가 총 몇 명이나

총 저희들이 21명이 있습니다.

보고서에 이렇게 보니까 33명을 돼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수시로 이제 아까 이야기 했던 그 시기별로 쓰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 인원까지?

예. 저희들은 180일 정도 해 가지고는 21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워낙 일도 많고 이쪽에 시험하는 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원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예산이 좀 부족한 우리 무주군에 재정을 생각해서 적절하게 기간제근로자를 쓰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99쪽 천마종균 센터 그 밑에 보면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운영위원회를 7명이죠? 운영위원회가.

지금 9명... 11명으로 구성해 놨습니다.

운영위원회?

예.

그렇습니까?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 499쪽에 천마종균 배양센터 그 밑에 보면 운영위원회 있어요. 7만원짜리 7명, 수당 주는 것. 위원회를 몇 번 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금년에 한번 했습니다.

그렇죠? 한번 하셨죠?

예.

지금 한번하고 나머지 이제 금액이 불용처리가 되겠죠?

예. 예.

운영위원회는 4번 하게 돼 있네요? 계획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금 할 계획으로 있고요. 처음에 이제 가격 결정하고 그 다음에 사안이 발생한다든지 천마 종균 배양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지금 소집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연 1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 적어도 여기 계획대로 좀 위원회를 하셔서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와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03쪽을 한번 봐 주실까요? 중간에 과실 장기저장 신선도 유지사업이 있어요. 신선도 유지제를 125개소로 했는데 대충 이 보급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신선도유지제는 1ㅡMCP라고 해 가지고 사과 에틸렌 가스를 억제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과를 이 가스를 처리하면 장기 저장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사과가 2월 내년 2월 정도 되면 약간 퍼걱거리는 그런 현상이 나는데 내년도 8월까지 가도 퍼걱거리지 않고 단단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처리하는 유지제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6개 읍․면의 신청을 다 받고 그 다음에 무주 과수조합하고 그 다음에 농협 유통센터까지 받아서 지금 사업을

아, 다 받아서 합니까?

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자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작년에 일부 모자라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다 지금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더 올려 가지고

사과 농가에 전부 할 수 있도록

예. 예.

주로 오래 저장할 수 있는 후지품종 같은 것을 주로 하겠네요?

주로 후지품종입니다. 이것이. 다른 품종들은 이제 그 전에 나오기 때문에 어렵고

출하시기를 조절하고 또 어떤 면으로 보면 농가 가격 유지를 함으로써 소득을 높이는 그런 사업이죠?

저희들이 상자 당 한 5,000원 정도 이상을 농가들이 더 받을 수 있는. 그것을 처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509쪽을 한번 봐 주시면요. 농업인 해외연수가 있어요. 이거 이번에 저희 의회에서 상당히 이슈가 된 이런 건데요. 농업인 벤치마킹 하는 거죠? 선진 농업을 보고. 그러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하는 건데 지금 목표를 400만원으로 해서 5명인가요?

예, 예.

자부담을 한 30% 시킨다고 그랬어요?

예, 예.

그런데 5명을 하는 것이 지금... 어디 어디 쪽으로 가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일본이나 동남아 쪽을 위주로 했었는데 내년에는 유럽 쪽으로 한번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5명 정도 해 가지고 한 400만원 정도 들여서 지금 갈 계획으로 있는데 혹시 이제 농업인들 수요조사를 해봐서 혹시 동남아 쪽이나 일본 쪽이나 이런 데에 갈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 하게 되면 이제 인원이 훨씬 좀 늘어나죠.

전에는 200만원씩 해서 10명 동남아 쪽으로 갔었죠?

예, 예.

그런데 이번에는 개인... 1인에 400만원을 해서 유럽 쪽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게 일단 예산은 올려놓고 조절을 한다는 말씀인데

예. 일부 이제 저희들은 자체적으로는 유럽 쪽으로 정했는데 농가들 선호도를 저희들이 조사를 하거든요. 가기전에요. 그래서 이제 동남아쪽으로 해 가지고 여러 명이 가서 좀 견학을 하고 싶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이제 일부 조정을 해서 많은 인원이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수 농업인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현행대로 단가를 낮추고 인원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16쪽을 보시면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이 있죠? 표고버섯 재배지 재배 기반시설 해 갖고 2억이... 작년에도 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6개소가 작년에도 16개소가

예. 16개소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기반시설을 기술지원과 어디에 합니까?

저희들 기술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금년에도 16개 했었고, 내년에도 16개소를 해서 농가들이 지금 전문농업인이 표고 전문농업인이 되려고 하면 1동, 지금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1동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줬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농가들이 1동 가지고는 상당히 전문 농업인이 되기가 힘들어서 추가적으로 1동 정도 더 요구하는 그런 지원을

그럼 1동은 몇 평 정도

50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50평요?

예.

이 50평에서 나오는 표고 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소득은 이제 농가별로 좀 차이는 있는데요. 많이 하는 농가들은 한 1,500만원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50평에서?

예. 한 100평 정도를 하면 전체 조수입까지 하면 2,500만원, 5,000만원 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한 그 정도는 돼야 될 것 같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활력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2,000만원 확보해서 지금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을 보급하셔가지고 표고버섯 재배 농가가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519쪽을 한번 봐 주시면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이 있어요. 작년에는 어디어디였습니까?

이것은 3개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안성 마암하고, 부남 하평당 했는데요. 금년에도 이거 3개년 마지막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번 선정이 되면 3개년간 1억5,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네요. 잘 알았습니다. 516쪽을 다시 한번 봐 주실까요? 516쪽에 군 단위 우수 품목별 연구모임 육성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순수 군비죠?

예. 예.

아주 많은 액수가 됐고, 또 올해에는 8,74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인삼, 복숭아, 고추, 오미자 이 네 가지 폼목인데, 민간보조가 지금 이게 47%입니까?

예.

군비가 53%고. 이 민간보조 이렇게 하면서 잘 활성화가 됩니까?

군 단위 품목별 연구모임은요, 전체적으로 지금 34개회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군 단위가 13개가 조직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열심히 하고 또 그 다음에 농가들이 자기들이 농사지으면서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수 연구모임에 대해서 지원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지기반을 위해서 해주는 건데 자재도 있고요. 뭐, 뭐...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인삼연구회 자재 지원은 부직포하고 퇴비하고 미생물 쪽도 같이 병행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복숭아는 이제 운반기기인데요. 이것이 이제 대 당 300만원 정도 가는 것인데 농가들 한번 작년에 편의장비를 지원을 해보니까 상당히 선호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요. 고추연구회는 작업기라고 해 가지고 농촌에 나이드신 분들이 여름에 햇볕 뜨거울 때 따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서 우산 식으로 위에 파라솔같이 있는 앉아서 수확하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농가들 편의 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오미자도 지금 마찬가지로 그런 작업, 수확작업 하는데 필요한 기구를 구입을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알았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주위원입니다. 2014년도 기술지원과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데보다 기술지원과 쪽에서 신규사업이 많은 편이네요?

금년에 국도비를 한 5억이상 다른 해보다 더 많이 확보해 가지고 지금 사업비도 좀 늘어났구요. 또 신규사업도 저희들 많이 좀 발굴해서 추가적으로 사업하려고 넣어 놨습니다.

예. 신규사업을 위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89쪽을 보면요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농업기술상담요원이 있죠?

예.

농업기술 상담요원을 센터 인원가지고는 보충이 안됩니까? 따로 상담요원을 꼭 기간제근로자를 쓰면서 해야 될 이유가 좀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진흥청 쪽에서 이제 국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퇴직한 공무원을 지도직을 근무하다가 퇴직한 공무원들은 기본적인 기술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선발해 가지고 농업인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퇴직 공무원 전관예우 차원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일부 그런 것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아니면 이렇게 전관예우 차원에서 하는 이런 사업은 조금 지양을 하는 편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지원도 해주고 특히 이제 우리 선배분들이 선배 공무원들이 또 그런 기술적인 축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하여튼 내려온 예산이지만 농업 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490쪽보면요, 오미자 지주시설이 있어요. 민간자본보조로.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예. 신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공모사업에서 지금 선정된 사업인데요. 지금까지 무주군에 오미자가 제일 먼저 시설을 설치... 재배를 하기 시작했는데 한 상당히 많이 지금 면적이 줄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다시 활성화 차원에서 진흥청에 오미자 특성화 사업을 신청을 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한번 또 무주군에.

단일 품목으로 오미자를 신청해서 됐습니까? 아니면 사업을 따와서 오미자를 접목을 시켰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오미자를 신청을 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예.

500쪽을 보시면요, 채종포 공동방재사업이 있죠?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그것은 2012년도에는 지원했었는데요, 2013년도 금년에 지금 지원을 못하고 했다가 내년도에 다시한번 지원할 사업으로

예. 그런 사업이죠? 지금 채종포가 우리 센터에서 관장하는 채종포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3개소 있습니다. 무풍에 감자 채종포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안성에 지금 두 군데. 벼 채종포.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종포 선정에서 운영은 무엇 때문에 하시죠?

종자 생산을 하기 위해서요.

그렇지요. 종자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농약 같은 것 이런 것은 해 주는 게 마땅한데 또 그쳤다가 다시 또 해주고 이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런 것은 연례적으로 계속 좀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애요.

알겠습니다.

신품종을 개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신품종을 개발을 해서 좋은 품종이 나와야 또 농가들 소득향상에 기여를 할 것 아닙니까?

예. 예.

50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딸기 국내 육성 품종 확대보급을 실시를 하고 있죠?

예.

여기는 몇 개 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지금 4개 농가가 선정이 돼서 지금 시설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딸기 쪽에 이렇게 지원해 준 예산이 꽤 많이 되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 때문에.

이게 자칫잘못하면 몇 개 농가에 특혜를 주는 쪽으로 받아 들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몇 개 농가만 계속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농가들이 선도농가가 될 것 같으면 지금정도 돼서는 이게 이제 소득창출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면 많은 농가들이 참여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않고 몇 개 농가만 계속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몇 개 농가만 집중 투여를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국내에서 지금 육성한 여름딸기를 고랭지 시험장에서 개발해 가지고 지금 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무주군에서 한 2.2헥타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성한 우리 담당 박사님께서 농업인들이 상당히 여름딸기 하면서 어려운 것이 있다고 해 가지고 양액비료나 이런 것을 국비를 본인이 확보를 해서 이제 시군에 내려 보내는 건데요.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농가에 지원한 농가들한테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 이제 국내 육성 품종 로얄 이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좀 지원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이 되고 나면 그때는 이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지원을 해줘서 군이나 아니면 다른 농가들한테 뭐 기여한 부분이 좀 있습니까?

지금 상당히 금년 같은 경우는 한 2억 한 1,000만원 정도 소득을 봤는데요.

그러니까 그 소득이 본인 소득이잖아요. 그 소득을 다른 쪽에서 이용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잖아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처음으로 무주군에 이렇게 여름딸기가 들어와 가지고 고소득 작목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집중 지원해서 선도 농가가 된 것 까지는 아주 괜찮은, 본위원도 그것은 찬성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그렇게 해서 여름딸기가 좋다고 하면 이 농가들이 이제 선도농가를 답습을 하던가 아니면 배워서 다른 농가들도 같이 소득창출을 할 수 있게 농가가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농가 확대가 되질 않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농가가 지역 특화작목 쪽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내년부터 지금 한 농가가 늘어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505쪽을 다시 보시면 고랭지 복분자 재배단지 조성이 있죠?

예. 예.

이것도 이제 신규사업인 것 같애요. 여기도 이제 2억 정도를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은데 이것도 공모사업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까?

예. 저희들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복분자하면 고창이나 정읍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저희들이 몇 년 동안 무풍 쪽에 고랭지 쪽에 복분자를 재배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높은 지대기 때문에 병해충도 별로 발생이 되지 않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소득도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내년도에 한번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쪽으로도 한번 특화작목으로 육성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농가들이 좀 많습니까?

농가들 저희들 그쪽에 신청을 받아 봤는데요. 저희들 계획보다 훨씬 많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설천 쪽에 연구모임도 구성이 돼 있고요.

몇 헥타나 되나요?

저희들이 지금 5헥타인가 돼 있을 건데요. 그런데 지금 들어온 것은 한 15헥타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아, 15헥타 정도. 이것도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여기도 이제 편향적으로 지원을 해줘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농가를 좀 골고루 이렇게 배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508쪽을 보면요, 농기계 훈련사업이 있어요. 본위원이 행감때도 지적한 부분인데 여기 보니까 예산이 작년도 예산보다 좀 줄어들은 거 같애요.

예.

지금 농기계 미작동 또 부주의로 인해서 신체가 훼손된다든가 아니면 인사사고 같은 것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제 먼저 친환경과에다가도 질의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물론 조작하고 정비하고 이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에 대비해서 교육이나 훈련을 좀 시킬 필요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농기계 수리나 아니면 이런 쪽보다도 인사사고에 대비한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을 좀 시켜 주셔야 될 것 같애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계획은 내년도 새해 영농설계 교육 때 교재에도 넣어 가지고 홍보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육 시간표에 일부러 넣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골에 고령화가 많이 됐잖아요? 고령화가 많이 됐으면 경운기를 끌지 못할 나이가 되신 분들이 경운기 조작을 해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이런 부분도 나이 드시면 좀 자제를 해달라 이런 부탁도 좀 드리고 홍보를 해서 인사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농기계 교육 쪽으로 집중적으로 교육을 좀 많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16쪽을 보시면요,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민간자본보조로 기자재 지원해 주는 것이 있죠?

예. 예.

그런데 490쪽을 보시면요, 오미자 지주시설하고 오미자 쪽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주는게 좀 있어요. 민간자본보조로요. 여기에 보면 오미자연구회를 다시 또 지원을 해줘요. 그래 타 작목하고 비교해서 이중지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희들 그 오미자 지주시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진흥청 특화사업으로 지금 따와서,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오미자 시설을 덕시설을 일자형으로 했는데 지금 새로 개량된 것이 V자형이나 일부 또 M자형이 또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여기 할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뒤쪽에 있는 오미자 연구모임 작업기 지원은 오미자를 수확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수확하는 데 어렵기 때문에 작업기... 수확할 때 필요한 작업기를 30만원 정도 되거든요. 한 대당. 그래 여러 농가들이 지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지금 작업기를 신청한 데가 여기 말고도 많거든요. 이것은 이제 앞쪽에서 지주대를 지원을 해줬으면 이것은 이제 내년에 지원을 해주던가 이렇게 해주셔야지 한쪽 작물에만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저희 여기 계신 의원님들 참 힘들어요. 왜 어디는 그렇게 지원만 해주고 또 이런 작업기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는 왜 안해주느냐, 이게 지금 다른 쪽도, 다른 쪽 작물도 작업기 지원을 해달라고 한데가 좀 있거든요. 몇 군데가.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없다고 나중에 해주던가 조금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한쪽에도 지원을 해주고 또 작업기까지 지원해주면 타 작물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어떻게보면 좀 소외도 느낄 수 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맞춰 가지고 꼭 올해 해주시지 말고 나눠서 그렇게 좀 균등하게 이렇게 좀 집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금년에 이제 저희들이 지역농업 특화사업 지금 국비로 내려온 것은 지금 저희들이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오미자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이 뒤에는 연구모임 쪽이기 때문에 약간 그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내년도에는 배려를 해 주시고 그 이후에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도 연구모임에 안들은 농가들도 있잖아요. 그 분들하고 연구모임에 가입한 농가들하고 어떤 불협화음도 지금 있어요. 왜 꼭 연구회를 들은 사람들만 해주느냐, 그러니까 고령화되고 나이드신 분들은 연구회를 들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불만을 좀 제기를 해요. 그런 부분도 형평성을 꼭 좀 맞춰주셔서

예. 예. 알겠습니다.

518쪽 보시면 4-H행사가 있어요. 큰 예산은 아니지만 여기도 신규사업으로 많이 들어온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 지금 4-H는 신규사업은 따로 없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올 예산이 배정된 게 있던데.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4-H...

지금 5도 4-H 회원 화합행사가 있고, 민간행사보조로 56회 4-H회원 경진대회가 있는데 이거 2013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2014년도 계상된 거 아닙니까?

지금 5도5군 4-H화합 행사는 해년마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56회 4-H 경진대회는 격년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H 야영교육을 했고, 내년도에는 4-H 경진대회를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격년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작년에 안했기 때문에... 올해 안했기 때문에 내년에 하니까 그렇게 올리셨다고요?

예, 예.

지금 4-H 기금이 있죠?

예. 예.

4-H 기금이 있는데, 4-H 기금의 어떤 효용도가 좀 적어요.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이런 예산은 4-H 기금에서 활용해도 안되나요?

4-H 기금을 활용해도 가능한데 지금 저희들은 4-H 기금은 일년에 이자 수입을 보니까 한 2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지금 저희들 활동비로 해 가지고 한 80만원 정도 하고요.

4-H 기금이 활용도가 적다고 해서 그런 이용하지 않는 기금은 폐지하든가 통폐합하든가 이렇게 하라고 계속 권하고 있는데 이거 4-H 기금도 어떻게 해서든지 활성화를 시켜서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도 전출을 해서 그쪽에서 이용을 하도록 하든가 이렇게 해서 그 4-H기금을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 4-H 기금은 기금이 있는데 전혀 활용이 없어요. 거의 뭐 이자 수입 조금 가지고 운영을 조금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쪽도 좀 운영의 좀 폭을 좀 넓혀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20쪽을 보면요, 고소득 벤처농업 육성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 고소득 벤처농업은 농가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오미자 부산물을 이용해 가지고 차를 만드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기존에 도에 신청해 가지고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서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계상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거 개인이 신청을 했습니까?

예. 개인이 신청했습니다.

그 신청한 업소가 어딘가요?

안성 우리 4-H 회원인데요. 영농4-H 회원인데 본인이 오미자는 지금까지 열매만 가지고 차를 만들던지 뭐 이런 엑기스를 했는데, 본인이 오미자 줄기나 이런 것을 이용해가지고 차를 만들면 좋겠다 해 가지고 신청을, 벤처농업을 신청해서 했는데요. 이런 자료들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연구개발 된 것이 있어 가지고 그 것을 활용해서 내년도에 차를 한번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소규모 가공공장도 지원을 해줬죠?

예.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또 감 됐더라고요.

소규모 가공공장은 저희들 여기 지금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글쎄 그러니까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 예산이 좀 줄었더라고요.

예. 조금 줄었습니다. 금년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예상외로 조금 7개소 하다 보니까 사업이 많아 가지고 신청이 좀 적어서 내년에는 좀 줄여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데서 이런 사업을 하면 안되나요? 그런 데서 지금 농산물 이용 건강 가공사업을 하면 안돼요?

이것은 이제 도비로 해 가지고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신청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도 가능하지만 농가 입장에서는 지금 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을 농가 신청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로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농식품 가공 상품화 지원도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또 어디죠?

이것은 선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아, 아직 선정은 안됐고요?

내년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거 같애요. 센터 쪽 분들 몇 분하고 친하다고 해서 이렇게 주면 절대로 안되겠죠?

그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객관적으로 좀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농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나도 충분히 되는데 방법을 모른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잘 들리지를 못해서 지원을 못 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니까 하여튼 객관적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위원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496페이지 상단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서 토양 채토 인부임 있죠? 이게 75일 간 합니까?

저희들이 이거 토양 채토하는 것은요, 저희들이 시기별로 봄, 가을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일년 연중 작목이 들어가 있을 때는, 채취하기가 힘들어서.

그러면 이제 채취를 해서 성분조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결과물은 개인별로 농가들 통보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예. 예.

그러면 그 성분에 대해서 개인별로 연락을 하면 조치 방향이 있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개인 별 통보할 때요, 개인별 작목이 이제 무엇을 하는가 그것을 봐 가지고, 오미자 그러면 오미자 재배 거기에 들어가는

품목과 토질과 걸맞는

거기에 맞는 질소 인산 가리라든지 그 다음에 미량원소까지 다 분석이 돼 가지고 통보해 주니까 농가들은 거기에 맞게 시비 처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505페이지를 보면은, 우리 품목 고랭지 과수단지 조성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 지역에 맞는 과수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요. 우리 품종 그래 가지고 사과 같은 경우는 우리 품종인 홍로, 그 다음에 썸머킹, 아리수 이런 품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포도하면 진혹, 흑구슬, 그리고 복숭아는 미홍, 수미 이 품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주군에 가져와 가지고 특화 작목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지금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예. 예.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홍로가 주였었는데요, 사과 같은 경우는 지금 썸머킹이 새로 나와 가지고 8월 한 10일 정도 생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여름 휴가철에 오시는 분들한테 딱 맞고요. 포도나 복숭아 이런 것도 지금 외래품종이 많은데 우리 품종을 한번 적응 시험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배출시설 거기에 객토 개량 이 사업은 또 무슨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객토 쪽은...

그 사업이 없어요?

예.

토양 개량.

저희들은 토양 개량 쪽의 사업은요, 각종 미생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친환경 자재 이런 것을 넣어 가지고 토양을 개량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거든요.

미생물로 인해서

예. 예. 그 다음에 조금 저거하는 것은 호밀 같은 것을 심어가지고 또 개량도 일부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3개소에 지원사업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토양이 변질이 많이 됐죠?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작 피해도 연속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기술지원과 객토사업이 기술지원과 소관은 아니지만 연작피해로 인한 객토 사업의 필요성을 느낍니까? 안느낍니까?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죠? 그러면 업무 연찬 때나 이럴 때 서로 부서 간에 업무 좀 이렇게 해서 객토사업이 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객토 사업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은 지금 이제 전에는 국비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군비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씩 약간 꺼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농업 쪽으로 봐서는 단계적으로 조금씩 해나갈 필요성은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농업 분야의 예산들이, 많은 예산들이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죠? 그것은 우선적으로 농업을 성과있게 사업을 하려면 객토 자체가, 토질 자체가 좋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한 지금 연작 피해로 인한 피해도 많죠?

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토질이 나빠서 객토를 하게 되면 인근 지역에서 가져오게 되면 한 차에 보통 6만원, 7만원씩이 가져오는가 봐요. 이게. 그 알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무주군 농업 정책 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객토 할 수 있는, 성토나 이런 부분들도 할 수 있는 장소들이나 또 개인들 업무 객토 사업에 대한 물량을 좀 파악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무주군 전체를. 그거 가능하지 않아요?

상당히 지금 저희들이 전에 한번 안성 쪽에서 일부 고추 피해가 있어 가지고 조사를 해서 객토 쪽으로 지원을 하려고 예산까지 어느 정도 산출을 해 봤었는데요. 농가들이 객토원을 확보를 못해서 결국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그때는 갑자기 추진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한번 그런 것은 검토를 해서 객토원도 확보를 하고 또 객토도 한번 해 나갈 수 있도록 한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주 농업 쪽을 보면,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예산들이 많이 사실은 보조사업들이 많이 나가고 있고, 또한 지금 예산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다른 인근 지역하고 비교를 해보면 농업예산이 많이 미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아무리 군비라고 하지만 객토사업 같은 경우는 개인 부담을 50%, 60% 줘도 되거든요. 조금씩만 보조를 해줘도 농가들한테 엄청난 힘이 될건데, 앞으로 이것도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마 있죠? 천마. 천마사업을 보면 이제 종균, 현재 종균을 생산하고 있죠?

예.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균 성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현재까지 저희들 종균 생산한 것은 저희들이 원예특작과학원에 샘플을 해서 보내 가지고 지금 그쪽에서 결과가 나온 것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농가들하고 또 얘기를 해보면 기술센터에서 받아 가지고 심는 것이 별로 탐탁스럽게 생각을 하던데.

저희들이 지금 생산한 것이 일부 업체에서 생산한 것은 1,000cc짜리를 생산하고 저희들이 좀 적게 850cc를 자동으로 지금 해서 생산하고 있거든요. 농가들이 조금 1,000cc만 사용하다가 850cc를 하다 보니까 나눠 가지고 이제 하는, 나누는 과정에서 약간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그런데서 조금 기피를 하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험연구 해 가지고 전에 미리 준 농가들 물어보니까 상당히 좋은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종균이 좋아야 될 것 같애요. 종균이. 지금까지 이제 천마 지금 현재 천마를 경작을 하고 있는 분들을 범위하고 비교를 해보면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를 않거든요. 지금 현재로써는.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도 정말 천마 생산량이 적어서 지금 가격이 정말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종균부터 시작을 해서 철저한 생산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잘하고 계시지만 종균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깊이 해서 실패작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죠? 농기계 임대사업이 지금 잘 되고 있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문제점들이 더러 있죠? 문제점들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들이 이제 나름대로 기계들은 다 갖추고 준비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막상 농가들이 농번기철 되면 상당히 또 이제 많은 신청을 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데 농기계 부족분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애요. 그런데 농기계 시간, 임대를 해가는 시간이 대부분 보면 아침 8시, 9시 이 정도 임대를 해가기 때문에 보통 농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간들이 오전이거든요. 그래서 임대 시간을 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뭐 이제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미리 밤에 임대를 해가서 아침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한번 전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요. 전날 빌려간 사람이 저녁 늦게까지 써 가지고 좀 늦게 가져오다보면 그 것을 이제 그 때 늦게 수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기계가 충분하면 전날 저녁에 갖다 놓으면 그 다음날 새벽부터 일을 하기 때문에 농가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그것도 검토를 해서 시간 조정도 하고 그 다음에 장비를 좀 더 확보를 해서 농가들이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가들한테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또 잘 되고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만 조금 개척을 해서 정말로 필요로 한 임대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위원입니다. 2014년도 기술지원과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502페이지요. 가공용 유기콩 생산을 위한 기술시범 있죠?

502쪽이요?

502쪽에, 민간자본보조에. 금년에도 이거 사업 했죠?

예. 했습니다.

효과가 좀 어땠어요?

상당히 농가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예.

다음은 503쪽에 민간자본보조로 신선도유지제 있죠? 이 사과 농가들한테 지원되는 거죠? 이게.

예. 맞습니다.

지금 신선도유지제 처리를 했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예요? 이게.

효과는 저희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저온저장고에다가 사과를 저장하면 2월 설 전까지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그 이후에는 푸석거려가지고 상당히 먹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리를 하고 나면 한 내년도 7, 8월까지 생생하니 고품질 사과 그대로 유지돼 가지고 소비자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고만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상자 당 한 5,000원 정도 이상을 받는 것으로 농가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504쪽에요. 복숭아 동해방지 피복제 지원이 있죠?

예. 예.

이게 이제 보면 기능성 피복제 지원을 한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2013년도 올 봄에도 동해 피해를 많이 입었죠? 복숭아 농가들.

예. 무주읍 내도리 쪽하고 설천 쪽이

무슨 보상 같은 것은 받지 못했죠?

보상은 못 받았습니다.

참 안타까운데. 이거 보면 설명서에 보면 거의 1, 2월 달에 대상자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3월 달에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3월 달이면 거진 겨울이 끝나 가는데 이게 효과가 없을 거 아니에요? 미리 연초에 당겨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신청을 1월 말까지 받아서 2월 중에는 농가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제 우리 기술지원과도 민간자본보조가 많잖아요? 대상자 선정하는데 소홀해서는 안돼요.

알겠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대상자를 잘 선발해 가지고 한치 의혹도 없이 이렇게 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위원입니다. 기술지원과 2014년 사업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앞서 계속 이렇게 예산안 설명하는 과마다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기술지원과도 보니까 산출근거가 좀 미약해요, 보면은. 좀 이렇게 근거를 해 달라고 몇 번 부탁을 했는데 그것이 좀 부족한 거 같고, 아무튼 이 부분은 기획조정실에다 다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산서 490페이지 보면,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오미자 지주시설 지금 2억9,000만원 계상하셨는데, 광특 1억4,500, 군비 1억4,500 이렇게 돼 있죠?

예. 예.

친환경농업과에 보면요, 오미자 육성 지원해 가지고 3억이 또 계상이 돼 있어요. 이제 물론 좀 분야가 다르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예산이 중복되는 예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혹시 중복되는 예산일 것 같으면 수정예산에 한번 협의해서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집행을 하셔도 되는데 혹시 그럴 중복되는 예산인지 아닌지 그것만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지금 물어 봤는데 중복되는 예산은 아니다는 얘기죠?

예. 아닙니다.

이것은 지주시설만 하고 그 쪽은 이제 육성지원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지원과에서 우리 농업인 단체 5개 단체 여기에 지금 지원해 주고 있죠?

예.

보면은 어떤 단체는 예산이 많이 이렇게 좀 계상을 하시고, 어떤 단체는 예산 없는 편인데 왜 그러시나요? 그게. 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균등하게 좀 배분 좀 해 주시지.

이제 저희들이 품목별 연구모임 쪽에 이쪽은 어차피 이제 작목별로 연구모임이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지원하기 좀 거시기 한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학술단체는 4개 단체거든요.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4-H, 4-H연맹본부 이렇게 4개 단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생활개선 쪽이나 여기는 식생활 개선 쪽, 교육 쪽을 많이 해 가지고 그 모임별로, 단체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단지 이제 농촌지도자 쪽이 상당히 품목별 연구모임이 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다만 행사 쪽에만 지원을 해주지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보조사업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인 지원사업에만 해당되고요.

그러니까 단체별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좀 형평성에 맞춰서 어느 단체는 지금 친환경농업과 보면 농업경영인 쪽에는 상당한 많은 예산이 배정이 돼 있어요, 보면요. 뭐 어차피 센터 소관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여기 지금 기술지원과 예산을 보면 지금 뭐 품목별 단체나 생활개선회 쪽에는 예산이 그렇게 별로 많지 않고 그래서 일부 지금 그 쪽에 계시는 분들이 좀 불평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실태 파악을 잘 해서 좀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분들이 우리 농업활동을 하면서 도움 될 것이 있다면 예산을 좀 이렇게 세워서 실제로 그 분들한테 도움 되는 그런 예산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설희입니다. 먼저 시설관리사업소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시설관리사업소 본예산안 중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44억4,900만2,000원으로 2013년도 예산 37억3,605만5,000원보다 19.1% 증가한 7억1,294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44억4,900만2,000원 중 광특예산이 2,000만원, 분권교부세가 2,000만원, 도비가 3,204만원, 군비가 43억7,69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29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도서관 운영입니다. 인건비 중 도서관 운영 요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27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체문화관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사무용품비 구입비를 비롯한 사무관리비 6,145만2,000원과 공공운영비 3억1,708만6,000원을 합하여 일반운영비 3억7,85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자재 전구 등 구입을 위한 재료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써 예체문화관 및 국민체육센터 청소 용역에 필요한 민간위탁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기계실 노후설비 개량 등 시설비 1억5,04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예식장 운영 물품에 필요한 물품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등나무 운동장 운영입니다. 보식용 잔디 구입과 잔디 농약대 등 재료비로써 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등나무운동장 화장실 정비와 진입로 정비에 필요한 시설비 2,17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달수영장 운영입니다. 수영장 운영요원 인부임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2,55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294만6,000원과 공공운영비 3,000만원을 합하여 2,59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질 약품 구입비를 재료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수영장 실내 천정 및 풀장 바닥 정비와 수영장 벽면 디자인 보수 정비 등 시설비로 4,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수영장 수중 자동 청소기 구입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승체련관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헬스기구 정비와 운영 비품 구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건승체련관 천정 보수 정비에 필요한 시설비로 2,8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헬스기구 구입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딧불체육관 운영입니다. CCTV점검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960만원과 공공운영비 1,740만원을 합하여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료비로써 전구 등 조명시설 소모자재 구입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써 반딧불체육관 지붕 수선 정비에 필요한 시설비를 2,14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문화프로그램 운영비와 작은도서관 인건비, 관리비에 필요한 민간경상보조금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작은도서관 자료 구입비에 필요한 민간자본보조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마을 도서관 개방사업입니다. 학교, 마을도서관 개방사업에 지원에 필요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3,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도비는 1,0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534쪽입니다. 시설관리 기본경비로써 국내여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사업으로써 광특 예산 2,000만원이 포함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무주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무주 형설지공 도서관 도서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디랜드 관리입니다. 반디랜드 운영에 있어서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76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반디랜드 유니폼 구입과 티켓 발매 프로그램 변경 등 사무관리비로 9,522만8,000원, 공공운영비로 1억9,128만원 합하여 2억9,65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36쪽입니다. 재료비로써 3,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온라인 예약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산개발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중 외부강사 급양비 및 교통비로 행사실비보상금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디랜드 청소 용역에 필요한 민간위탁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반디랜드 노후기계 설비 개량과 점토블록 정비 공사 등 시설비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나무 집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1,460만원과 공공운영비 2,900만원을 합하여 7,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써 통나무 집 가구 구입에 필요한 1,0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곤충박물관 운영입니다. 운영 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3,158만원과 공공운영비 1억6,550만원을 합하여 일반운영비 1억9,7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써 돔 영상실 램프 구입에 필요한 재료비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곤충박물관 온실 내부 철골 도장 공사와 빗물받이 설치 공사에 따른 시설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반딧불 천문과학관 운영입니다. 천문과학관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2,55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750만원과 공공운영비 2,690만원을 합하여 4,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천체 사진용 필터 휠 및 필터 구입을 위해서 4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디휴양 기본경비입니다. 국내여비로써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진흥 분야 최북미술관, 눌인문학관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써 인건비 1,38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김환태문학관과 최북미술관 운영비를 포함한 사무관리비 3,6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 1,724만원, 행사운영비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써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최북미술관 진품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지도 및 육성분야로써 청소년 복지에서 청소년 야영장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72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장 유니폼 구입과 물놀이장 특수 청소 등 사무관리비 290만원과 공공운영비 2,000만원을 합하여 2,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물놀이장 바닥 도장 공사에 필요한 시설비 1,9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91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침구 세탁비 등 사무관리비 5,194만7,000원과 공공운영비 1억221만4,000원을 합하여 일반운영비 1억5,41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청소년수련원 소모자재 구입 등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중 당직 기본경비로써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6,5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1,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로써 1,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4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 추진에 있어서 전통공예문화촌 제초작업 인부임과 전통공예문화촌 꽃 식재 사업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써 4,9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와 공공운영비를 합하여 2억1,95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중 공예촌 소모자재 구입비, 전통공예문화촌 꽃 식재사업 재료비로 2,25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예촌 청소 용역비로써 민간위탁금 1억3,8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외 화장실과 사계절 꽃 테마공원 조성 부족사업비를 3억5,000만원으로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냉난방기 구입 설치비 4,000만원과 편의시설 추가설치 3,000만원을 합하여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공예 시연 체험관 운영입니다. 공예문화 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78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시연체험장 프로그램 강사 수당으로 행사실시보상금 1,5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연 체험관 방범 셔터 설치에 따른 시설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예문화 정보센터 도서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건강 체험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87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건강체험관 운영 물품 구입과 찜질방 및 수건 구입 등 3,390만원과 공공운영비 1억원을 합쳐서 1억3,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써 숯가마 운영 참나무 구입과 숯가마 운영 황토 구입 등 4,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공예방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전통공예 관광상품 제작으로써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무주 공예대전 개최에 따른 예산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공방 교육 프로그램 강사 수당 2,688만원, 공예대전 및 전시회 참가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 및 부대비로 공예공방 상설 전시장 운영에 필요한 예산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14년 본예산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주위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14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설관리사업소 2014년도 세입 예산이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예. 세입예산이 5,204만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전체 세입 예산이요. 세입. 들어오는 예산.

예. 5,204만원입니다.

그것밖에 안돼요? 한번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 9억 한 9,000만원, 거의 한 10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예산 말입니다. 한 10억 정도 되거든요. 혹시 시설관리사사업소 공공운영비로는 혹시 어느 정도 지출이 되는가 통계를 내 보셨습니까? 공공운영비

공공운영비로 해서 통계는 안내봤지만 거의 다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은 공공운영비하고 또 시설 유지에 필요한 유지보수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거기에 거의 다 이제 소요된다고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통계를 한번 내 봤는데 지금 시설사업소 세입예산이 거의 한 10억 정도 되요. 그런데 이제 세출은 국도비 7,200만원을 제외를 하고서라도 순수 군비만 43억7,696만원이 세출예산에 잡혀 있거든요. 이제 2013년도에 비교해서 2014년도 9억9,000여 만원이 더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적자가 33억8,613만원이 적자거든요. 2014년도에. 거기에 비교하면 세입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것은 적자 폭을 좀 줄여 나가야 되겠고. 이 세입예산을 가지고도 공공운영비를 충당을 못해요. 이런 상황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는 좀 더 증가가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이한승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도 있고, 행정사무감사 때에.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어떻게 하면 적자를 좀 최소화 해볼까 지금 궁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기간제근로자도 최소화 하고 또 운영비나 또 절약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절약을 하고 또 그리고 민간위탁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민간위탁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들 초과 수당을 계상을 해 놓으셨죠?

예. 예.

초과 근무수당을 주는 타 과가 있습니까?

타 과에 대해서는 알아보지 못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현업부서이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들이 시간외 근무를 한두 시간 하는 것도 아니고, 어쩔 때는 한나절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과 근무수당 주는 것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 초과근무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다든가 이러면 문제가 분명히 되거든요. 이런 법적 조처에 대해서 한번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셨어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게 초과근무 시간 할 때 사고나 뭐 사건이 터지면 분명히 책임 소재를 밝혀 줘야 되요. 물론 이제 기간제근로자들이 초과근무를 할 때 분명 초과근무 수당을 주기는 해야겠지만 이런 것은 타부서에 어떤 초과근무 수당을 주는 것이 좀 자제가 돼 있고 거의 주지를 않거든요. 또 이런 형평성 논란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44쪽을 보면요, 전통 건강체험관 운영이 있죠?

예.

지금 여기를 보면 예산을 6개월 정도만 계상을 해 놨네요.

어디 말씀이신가요?

544쪽. 그렇게 계상했나요? 아니면 어떻게 했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말씀하시는 거죠?

예.

160일 계상을 했습니다.

160일 정도면 거의 반년 치 정도 해 놨나요? 아니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건강체험관 운영에 대한 기간을 이렇게 잡은 것은 건강체험관 운영 일수에 맞춰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계속 건강체험관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향후에 어떻게 할 계획이시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미 군수님 결재를 득했습니다. 11월 중에 결재를 득했는데 하반기 중에는 민간위탁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재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거의 하반기 정도면 거의 가능... 상반기에 그러니까 하고 하반기에는 민간위탁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상반기에 이제 지금 짓고 있는 식당 운영이 완공이 되면 상반기까지 저희들이 이제 운영을 하고 하반기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160일로 해 놨잖아요? 이것도 좀 줄어들어야 되지 않나요?

예. 이제 그게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이렇게 해 놓고 확정이 되면 추경에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넉넉하게 일단은 세워 놓으시고?

예.

예. 알았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보면요, 545쪽에. 유류 구입이 있네요?

예. 있습니다.

이 유류는 어느 정도 이용을 했습니까?

건강체험관 말씀이십니까?

예. 545쪽 중간부분 공공운영비 있죠? 유류 구입을 얼마를 계상을 했죠?

지금 1억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 역시 민간위탁이 되면 예산을 추경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보면 과다 계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집계를 보니까 지금 2013년도 11월 28일 현재 3,500여 만원만 집행이 돼 있어요. 12월까지 유류대를 다 쓴다고 해도 5,000에서 한 6,000정도면 거의 가능할 것 같은데 1억을 계상을 했어요. 이 부분은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올 하반기에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면 예산이 조금 과하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예. 예.

543쪽을 한번 다시 봐 주시면, 그 사계절 꽃 테마공원 조성 부족사업비가 있네요? 이게 지금 예산이 3억2,000정도를 예산을 명시이월 시키나요? 이게.

예. 예.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 좀 설명 해 주시겠어요?

실시설계 용역을 받아 봤는데 거기에서 그 예산 가지고는 거기에 있는 나무를 이전하는 그런 경비 빼고 나면 실제로 식재할 수 있는 예산이 극히 부족하다 해서 이 정도 예산은 더 추가로 세워야 꽃 식재 사업을 할 수 있겠다 해서 부족예산을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 6억7,485만원 정도를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을 활용을 못하고 이월을 시켰어요? 그렇죠?

예. 꽃 식재 사업으로서는 6억이 아니고 9,900만원을 이월을 시켰습니다.

아, 9,900을 이월시켰어요?

예. 예.

9,900 이월시킨 데다가 지금 다시 2억 정도를 계상을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예산이 2억9,000 가지고 이제 집행이 되겠네요?

예. 예.

이 사계절 꽃 테마 조성이 2013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쓰여 졌습니까?

쓰여진 예산은 없습니다.

예산만 세워놓고 쓰여진 예산은 없다고요?

예. 예.

조금 과하게 예산을 좀 세우지 않나 싶어요?

아, 이제 저희가 그냥 꽃 식재만 하면 조금 예산이 절감될 것인데 기존에 있던 그 나무를 옮기고 하는 것이 비용이 좀 꽤 많이 든다고 이렇게 설계 용역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이 좀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쪽 보면 편의시설로 해서 정자가 하나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설치를 할 목적이시죠?

의원님들도 지적을 하시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의시설이 좀 부족하고 다니다보면 좀 쉬고 싶은데 쉴 공간이 마땅치않다, 해서 올린 예산인데 지금 아직 확정은 못했거든요. 못했는데, 이제 그 생활문화체험관이 들어서면 거기에 들어서고 난 다음에 위치를 좀 적절한 데 봐서 이렇게 설치 할 계획입니다.

일단 확정되지도 않했는데 계상을 해 놨다가 이제 필요하다면 설치를 하고 필요가 없으면 다시 또

아니 필요 없지는 않은데 지금 또 아무데나 세우려면 있지만 그래도 건물이 들어서고 나면 아무래도 건물이 들어설 때 하고 그냥 지금 상태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 같애서요.

그래도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어디에다 설치를 하겠다는 그런 안 정도는 나와야지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도 아니고 막연하게 세우기는 세워야겠다. 어디다가 설치는 못하겠는데 일단 예산부터 한번 확보해보자, 뭐 이런 쪽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쨌든 이런 사업 세웠으니까 쓸모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선자위원입니다. 2014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세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534쪽을 한번 봐 주세요.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사업이라고 있죠? 거기 보면 광특으로 국비가 2,000만원하고 군비가 2,000만원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게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게 지원해서 선정된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지역의 문화재단 및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의 문화예술 전문가와 단체 등이 참여하는 컨설팅단을 구성하고 지역의 문화예술 정책 현안에 대한 종합 컨설팅 및 평가 툴 개발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아, 이 사업은 지난 10월달 엔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문이 내려 왔어요. 저희 무주에는 문화시설이 참 잘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풍루 지남공원 일대에 예체문화관과 전통공예문화촌, 또 등나무운동장, 또 반딧불체육관, 좋은 문화 시설이 있는데 이 문화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이 문화 관련 전문가에 의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더 활성화 시키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또 무주군이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9개 시도 15개 과제가 선정이 됐는데 전라북도에서는 무주군 하나더라고요. 그죠?

예.

아주 잘 하셨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이게 아마 선정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539쪽이요. 맨 밑에 보면 최북 진품구입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1억2,000이 계상되어서 올라 왔었는데 진품 구입이 됐습니까? 작년에.

작년에 진품 구입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어떻게 하든 진품을 구입하려고 이모로 저모로 노력도 하고 전국에 공모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 진품을 구입을 못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옥션에서, 서울 옥션에서 진품이 있다고 해서 가서 심의위원들하고 가서 봤는데 진품이 아니다 해서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신중하게 해서 죄송하지만 조금 세워진 예산을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꼭 진품을 구입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참 배려를 해 주셔서 예산을 세웠지만 부득이 이렇게 반납을 하고 또 내년도에 예산에 1억을 계상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좀 감안을 해주시고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 보니까 전두환대통령이 내 놓은 그 미술품 중에 최북 진품이 들어 있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땐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꼭 진품을 구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번에 박찬주위원님께서 전두환대통령 진품 나온 것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그 12월 18일 날, 금년 12월 18일 날 서울 옥션에서 경매로 이렇게 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경매로 판매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로써는 조례상으로 경매로 해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조례로는 지금 제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제정이 안됐기 때문에 서울 옥션에 특별히 부탁을 해서 서울 옥션에서 좀 그 작품을 잡아주라, 잡아 주면 저희들이 그 웃돈을 조금 얹어서라도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그 작품을 좀 구입을 해 달라, 이런 부탁까지 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 파는 사람도 드물고, 워낙 작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사기가 힘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북미술관이 저렇게 있는 상황에서 진품이 없다는 것은 참 불명예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꼭 진품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45쪽을 보시면 무주 공예대전 개최하는 게 있어요. 공예대전 개최, 작년에는 1,500만원 갖고 했죠? 올해, 올해.

예. 올해. 1,500만원.

올해 처음으로 했죠?

예.

이번에 두 번째죠? 하면. 2014년도에 하면.

예. 예.

어떻게 이렇게 5,500만원을 증액해서 결정을 했습니까?

아, 작년에 무주 공예대전을 개최를 한 것을 보면 무주 공예대전이라 해서 규모가 상당히 작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과연 해야 되는지 이렇게 의구심이 들 정도로 행사가 좀 초라했고 빈약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왕 우리가 공예문화촌 활성화도 도모하고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또 전국으로 확대해서 전국 공예문화대전으로 확대해서 해보자 해서 이렇게 예산이 좀 증액되었습니다.

공예인에 대한 공예품 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 전통문화 계승,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할 목적으로 이렇게 조금 더 증액을 시켰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무주만의 특색있는 공예, 관광 상품 공모전도 같이 개최를 할 계획이십니까? 혹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위원입니다. 2014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530쪽에요, 민간위탁금에 예체문화회관 및 국민체육센터 청소 용역이 있죠? 지금 당초 금년보다 한 4,200만원이 증 된 것 같은데요. 이거 똑 같은 인원에 국민체육센터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금액만 또 오른 거예요? 아니면

똑 같은 인원 갖고는 어렵구요. 증원을 했습니다.

그럼 몇 명이죠? 여기가.

지금 현재는 남자 2명, 여자 2명이 예체문화관에 청소를 하시고 있고요. 앞으로는 국민체육센터까지 운영을 하려면 남자 1명 정도 하고 여자 3명 정도는 있어야 운영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4명이 더 근무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저쪽에 최북미술관 쪽에는 또 별도로 있잖아요? 또.

그 쪽에는 지금 남자 2명, 여자 2명 이렇게 해서 4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설비로 기계실 노후설비 개량이 있거든요. 기계실에 특별하게 교체할 만한 게 있나요? 9,000만원인데 예산이.

이게 지금 운영 초부터 해서 계속 기계를 운영하다 보니까요. 기계라는 것이 어느 것이 고장 날지를 잘 예측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좀 넉넉하게 세웠습니다. 제가 좀 정확하게 좀 숙지가 안됐었는데 물탱크를 교체를 해야 되고요. 2,3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지하 급수 물탱크 보수가 한 75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지하 노후 배관 교체가 1,900만원 정도, 기계실 배수펌프 교체해서 1,0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산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밑에 보면 대․소공연장 카페트 정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작은영화관이 기존 2층의 예식장에 영화관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럼 예식장은 지금 대공연장에서 할 계획이죠?

예. 지금 대공연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쪽에는 다른 뭐 인테리어 다른 시설이 안들어 가나요? 그냥 카페트만 교체하면 되는가요?

지금 대공연장이요?

예.

대공연장에 저희들이 예식장에 필요한 신부대기실, 뭐 의자 커버라든지 이런 거 별도로 제작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운영하고 있어요?

예.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545쪽에 맨 밑에요 시설비에 공예공방 상설전시장 새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예. 새로 만드는 건데요. 지금 전통공예문화촌 공예방 쪽 보면 바깥에서 봤을 때 좀 분위기가 안풍기더라고요. 분위기도 안풍기고 여기가 뭔가 공예문화촌이면 공예품도 좀 바깥에서 보이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공예공방 입주하신 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 뭔가 그렇게 상설은 아니지만, 상설이어서 매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분기에 한 2, 3회라도 상설매장 식으로 이렇게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자기들이 저쪽 외부에서도 이렇게 좀 끌어들이고 해서 그 쪽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보겠다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공방 내에다가 인테리어를 한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아니, 바깥쪽에다가

밖에다가 새로 건축을 한다는 얘기에요?

예.

밖에 어디, 장소가 어디에요?

밖에 거기에 이제 잔디밭 쪽으로

뒤쪽에요?

아니 그...

앞쪽에요?

예. 앞쪽에.

우리 군의 전체적으로 과마다 보면 우리 시설관리사업소가 적자폭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우리 소장님도 알다시피. 이제 아까도 우리 소장님께서 민간위탁 부분은 하여간 위탁을 최대한 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여간 통나무집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가 점차적으로 민간위탁 부분은 진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적자를 우리가 만회하는데 민간위탁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애요.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위원입니다. 한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놀이장 특수 청소가 반디랜드 내에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청소를 2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특수한 청소가 됩니까? 이게.

특수 청소라고 해서 뭐 어떤 특별한 거 보다는 평상시 청소를 하지만 상 하반기 두 번 정도는 해서 인부를 사고 해서 더 청결제도 좀 쓰고 해서 평상시보다는 더 이렇게 집중해서 청소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단에 보면

몇 쪽이신가요? 위원님.

540페이지.

540이요?

예.

바닥 도장 공사 이것을 하는데 해마다 합니까? 이것을.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바닥이 페인트칠한 것이 벗겨지고 해서 상당히 지저분하거든요.

몇년만에 한번씩 합니까? 이거.

물놀이장 바닥 도장 공사는 여름에는 물놀이장을 운영을 하고 겨울에는 이제 눈썰매장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눈을 얼릴 때 많이 일어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일년에 한번씩은 도장 공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동식이 아니고요 야회 화장실을 그냥

건축해서.

예. 정식 건물로.

장소가 어느 장소쯤 되요?

반딧불체육관하고 공예문화촌하고 그 다음에 찜질방에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찜질방 들어가는 입구 쪽에 그 쪽에다 할 예정입니다.

차라리 그것을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삼거리, 공예촌 들어가는데 하고 삼거리. 그 쪽에다 하는 게 낫죠. 기왕에 시설물로 시설을 할 것 같으면.

삼거리 공간이 나올지.

아니 공간보다도 지금 체육관하고 찜질방하고 그 두 지역 시설물을 해 놓은 보다도

삼거리 그 인근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정지가.

그리고 444페이지 전통공예문화촌 개관식을 안했습니까?

예. 아직 전통공예문화촌 사업이 전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안했구요. 전통생활문화체험관이 이제 완공이 되면 그 때 이제 내년 하반기 정도나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예산도 삭감이 됐네요? 좀 절약하려고 그러십니까?

예? 어떤 것이요?

예산을. 기존에 1,000만원이 세워졌는데 500으로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최대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절약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럼 더 절감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되겠네요. 전년도도 500가지고 할 수 있으면 500을 세웠어야지, 계산들이 제대로 안된 것들이 많아요. 보면은. 무리한 계상을 많이 하신거 같애요. 지금 시설 쪽에 보면. 사업에. 예.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위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14년 사업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게 되면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액이 44억4,900만2,000원인데 여기에 보면 광특 2,000만원, 분권교부세 2,000만원, 도비 3,204만원이고 나머지는 군비가 한 43억7,600여만원 되는데, 또 그 다음에 문화 및 체육시설 관리에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한 24억9,000만원 정도 되는데 광특 2,000만원, 분권교부세 2,000만원, 도비 뭐 이건 그거 똑같은 거고. 지금 이 많은 예산 속에 기껏해야지 광특예산 2,000만원, 분권교부세 2,000만원, 그 다음에 도비 3,204만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순수한 군비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문제점을 좀 이야기를 하고 대안 제시를 좀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박찬주위원님께서 시설관리사업소 세입예산에 세출이 이렇게 상당이 저조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고 대안 제시를 좀 하겠습니다. 시설물 유지 보수비만 매년 4억7,826만원 이상 소요되죠? 그 정도 안되나요? 한 5억 가까이 되죠? 시설유지비 보수비만.

예. 하여튼 시설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예체문화회관이 1억5,000만원 정도, 등나무운동장이 5,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수달수영장이 4,200, 그 다음에 건승체련관이 4,600, 그 다음에 반딧불체육관이 2,100, 한 2,150만원 정도. 반디랜드가 이제 8,300, 통나무주택이 3,000만원, 곤충박물관이 한 3,500, 청소년야영장이 1,900, 공공운영비로 11억2,312만원이 이렇게 지출돼서 사실은 세입예산으로서는 시설관리 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터무니 없죠? 지금. 우리 모든 적자폭이

예. 아직은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아직이 아니라 뭐 이건 가면 갈수록 더 적자폭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간제근로자는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인건비도 증가하고 있고. 인정하시죠? 인정하시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예체문화회관 매점 및 반디랜드 매점 전시판매장 임대료가 986만8,000원, 등나무운동장이 한 240만원, 통나무주택이 9,180만원 운영 수입은 뭐 그냥 2014년도에 예산 올라온 거 보면 거진 전년과 같습니다. 보면은. 그렇게 뭐 수치 계산하기에는 어려우니까

운영 수입은 청소년수련원 쪽하고 저쪽 반디랜드 쪽은 작년에 비해서 한 60% 이상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금년 것 지금 비교해서 그냥 그대로 올린 것이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내준 시설관리사업소 내준 산출기초 근거를 보면 그냥 항상 형식에 그치는 그런 예산을 이렇게 좀 뽑아서 올렸어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상세하게 좀 이렇게 산출근거를 좀 제시를 해서 좀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데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이것은 기획조정실에다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세입은 한 10억미만인데 9,9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순수 군비로 저희들이 유지비가 나가는 것이 43억한7,700만원 정도 되요. 그렇다면 이제 본위원이 여기서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갈 수만 없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급수적으로 늘어나다보면 나중에는 이런 시설물들이 스톱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뭔가 지자체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지역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은 이런 시설물들이 흉물로 남을 수가 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한가지 대안 제시를 좀 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흑자 경영이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예상은 합니다. 빈약한 국도비를 좀 우리가 이렇게 좀 가져온다고 해서 신규 시설물들이 자꾸만 만들어 내면 돈먹는 하마로 이렇게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빈약한 우리 군에는 상당히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하나 제의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제는 시설물에 대한 어떤 경영진단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본위원이 2006년도에 시설유지비에 상당히 적자가 초래가 되니까 한번 경영진단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경영진단 한번 해 보자고 그 때 기획실장한테 제안을 했을 때, 저는 우리 무주 공직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유능하니까 우리 공직에 있는 분들 TF팀을 구성해서 한번 경영진단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때 실장께서는 공무원들로 이렇게 TF팀을 구성해서 시설 어떤 경영진단 하기는 어려우니까 용역을 좀 한번 맡겼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사실은 3억을 들여서 그 때 삼성... 경영진단하는 삼성에다가 용역을 맡겼어요. 맡겨 가지고 그 결과물이 나왔는데 그 때 나온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화이부실’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우리 무주군이, 무주군은 화이부실이다. ‘화이부실.’ 그래 이것을 한문으로 해석해서 보니까 겉은 화려하나 속이 없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무주군은 겉은 화려하나 속이 없는 군이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 지금 2006년도서부터 이제 2007년, 2008년 계속, 민선 4기서부터 5기까지 이렇게 왔을 때 계속 지금 시설물만 늘어나고 적자폭은 계속 지금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군 재정수입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떨어져요 지금. 그래서 이제는 한번 어떤 경영진단 한번 할 때가 되지 않았냐 그래서 이것을 꼭 돈주고 하는 그런 경영진단보다도 그래도 지금 보면 우리 다시 말하자면 우리 공직에 있는 우리 무주군청에 공직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유능해요. 그리고 각 부서별로 전부다 단이 이렇게 이동을 하다 보니까 그 부서의 특성상 좀 재정이 압박받는 이런 요인들을 우리 공직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그런 경영진단하는 그런 업체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 군수님이나 이쪽에 좀 보고를 해서 한번 이제는 빠른 시일 내에 경영진단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게 이대로 가서는 지금 안된다. 그리고 다시 말하자면 시설관리사업소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또 시설물을 한다고 뭐 화장실 관계, 어차피 또 예산 해준 것은 전통 먹거리 체험관 지금 또 그거 준공한다고 지금 이렇게 올해 예산 세웠는데 예산을 뭐 좀 해서 이월돼 가지고 내년에 이렇게 준공식을 갖게 되는데. 이렇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좀 잘 활용하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시설관리사업소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 무주군에 어려운 중책을 맡고 있는 그런 부서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영진단 한번 해서 적자 탈피하는데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대안 제시를 해봅니다. 어떻게 사업소장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들께서 누누이 지적하시는 사항인데요. 무주군에 시설물이 이제 어느 한계까지 다다르지 않았나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감한 민간위탁이라든지 과감한 민간 매각이라든지 이런 게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간위탁도 있고, 또 지금 기존에 시설물을 만들려고 한 지금 또 이제 이월되지만 지금 전통 먹거리 문화촌 있죠? 이것도 한번 다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꼭 그것을 그렇게 굳이 그 장소에다가 할 필요가 있냐 하는 생각도 들고. 기존 화장실은 사실 필요한 부분은 있어요. 많은 내방객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좀 화장실이 좀 빈약해서 공중화장실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만 어떤 그런 시설물은 자꾸만 지금 할 필요가 없다.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각종 태권도대회를 이제 돔 경기장서도 하고 반딧불체육관서도 하고 이제는 또 새로 우리 또 하나 체육관도 하나 만들었잖아요. 이런 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태권도원이 이제 준공이 되게 되면 각종 태권도대회가 과연 지금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장하는 돔 체육관이라든지 반딧불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할 수가 있을는지 이것 또한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히려 더 지금 적자폭이 많이 더 증가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진단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 시설물이 지금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특히 전통공예촌하고 최북, 눌인 그쪽 문학관 그 쪽 건물들 보면요. 겉으로 쌓여진 것이 전부 목재로 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 물론 오일스텐을 발랐다고 그렇게 하는데 기존에 지금 우기철이라든지 또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 나무가 결국은 얼마 안가면 견디지 못해요. 지금 기초란 말이에요. 기초. 그래서 기초가 지금 자칫 잘못하면 무너지만 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만들은 시설물들이 자칫 잘못하면 엄청나게 또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될 것이다. 그래서 빨리 그것마저도 진단을 좀 해서 밑에 좀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을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애요. 기존에 있는 시설물이 무너지면 저거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게 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진단을 해서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진단은 꼭 좌우지간 빠른 시일 내에 좀 해서 의회에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장 최원희입니다.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액은 4,964만8,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95.53% 감소된 금액입니다. 이는 기업도시 청산 절차와 주변 지역 주민들의 지원사업이 마무리되어 관련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순서에 따라 각각의 세부사업별 예산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25페이지 도시개발 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 기획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1,332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부서 기본경비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코빌리지 개발 조성에 따른 홍보비로 1,2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 전 자연재해 및 집중호우 시 긴급복구를 위한 부지 정리 장비 임차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 물품구입비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추후 분양가 선정을 위한 사업대상지 감정평가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에코빌리지 조성사업 업무추진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71페이지 에코빌리지 조성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마을 조성사업 광특 보조금으로 2억5,900만원,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6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의 농어촌공사 위탁 사업에 대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억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63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비비는 추후 기반조성공사 등에 사용 될 군비 부담으로 설계가 완료되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예산안을 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케팅전략팀장 박희랑입니다. 마케팅전략팀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9쪽입니다. 마케팅전략팀은 이번에 23억9,43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단위사업인 농산물 소비 촉진사업 5억383만6,000원 중 세부사업인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사업에 1,56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쇼핑몰 운영 사업으로 배송료, 블로그 운영 등으로 1억1,86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50쪽입니다. 농특산물 홍보사업으로 방송 광고, 지방 신문사 홍보 등에 2억3,698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관리에 420만원, 자매결연 단체 소비자 초청 행사에 1,728만원, 민간유통 전문조직 반딧불 유통사업단 운영에 4,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쪽입니다. 덕유산 레저바이크텔 운영에 1억3,32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4,455만3,000원, 일반운영비로 7,77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입니다.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 사업에 군비 3,000만원, 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 그란폰도 피나렐로 대회에 민간행사보조금 1,000만원 포함 3,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입니다. 수출기반 확대사업입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에 도비 3,000만원, 군비 7,000만원 합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시장개척 사업에 1억8,245만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에는 농특산물 품평회 참가자 지원에 1,200만원, 판로 개척 및 홍보행사로 1,450만원, 도시 소비자 초청 현장 체험행사비로 1,6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농특산물 총모음집 제작에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서 554쪽입니다.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 행사 사업으로 1억3,07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판매 및 배달요원 인건비로 2,116만8,000원, 쇼핑백, 홍보 포스터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로 5,687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75만원, 다음은 555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농특산품 브랜드력 강화사업으로 국비, 광특, 군비 포함 12억4,0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5억150만원을, 브랜드 관리 및 홍보비로 1,082만원, 문화홍보 콘텐츠 운영으로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6쪽입니다. 지자체간 공동브랜드 협력사업으로 1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십승지 친환경농산물 공동 마케팅 및 히스토리 투어 사업으로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 브랜드 식품개발 사업입니다. 가판대 제작 및 포장재 제작에 600만원, 오미자 지리적표시제 등록사업에 1,500만원, 무주 포도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사업에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57쪽입니다.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으로 4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시설 운영에 2억1,41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 1억7,5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농식품 가공육성 사업으로 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58쪽입니다. 마케팅전략팀 운영 경비로 4,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3쪽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77억9,900만원입니다. 사업수익으로 8억3,000만원을, 이자수입으로 2,500만원, 잉여금으로 68억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입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4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77억9,900만원입니다. 먼저 무풍 사과단지 운영에 3억6,271만2,000원을, 머루와인 동굴 운영관리에 8억6,54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로 2억3,069만5,000원, 예산서 665쪽입니다. 부지 임차료로 1,098만5,000원, 예산서 666쪽입니다. 신용카드 후취수수료 1,800만원, 공공운영비 9,948만6,000원 등 일반운영비로 1억9,219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머루와인 동굴 근무자 선진지 견학으로 750만8,000원 등 여비로 150만8,000원, 재료비로 5,054만원, 일반보상금 21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1,845만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667쪽입니다. 여기에는 전기시설, 화장실 오폐수 처리시설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7,07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코빌리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마케팅전략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선자위원입니다. 2014년도 마케팅전략팀 세입세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553쪽을 한번 봐 주실까요?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까요?

신선농산물인 백합, 국화, 양배추 등 수출 물류비의 15%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가에게 10%, 수출업체에게 5%가 되겠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주로 나옵니까?

백합 같은 경우는 무풍에서 주로 많이 나오고요, 양배추 같은 경우는 안성, 이상입니다.

국화는 어디에서 주로 재배가 되나요?

안성이랑, 무풍 쪽에서, 주로 안성 쪽에서 많이 수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출액이 총 얼마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올해는 좀 백합이 많이 줄어가지고...

작년에도 1억을 지원해줬죠?

내시가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가지고 신축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556쪽을 봐 주세요. 십승지 친환경농산물 공동 마케팅 및 히스토리 투어 사업 이것도 이제 광특 8,500만원이 되죠? 이 사업은 주로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예. 이 사업은 무주군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십승지인 영주, 상주, 무주, 부안 등이 포함된 사업으로써 공동브랜드와 관광상품 개발하는 것, 영주시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사업단 운영하는 비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히스토리 투어 사업도 있죠?

명칭이 히스토리 투어 사업인데 영주에서 지금 용역을 체결해서 사업 방향을 세밀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사업단도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영주에서

영주?

경북 영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진 세 가지 사업을 타 지자체하고 연관해서 한다는 사업이죠?

예. 10개 지자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557쪽을 봐 주시면요, 농식품 산업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에 2013년도 서창 머루와인 공장이 1,500만원으로 일부 시설을 보수했죠?

예.

나머지는 추가분입니까? 2,500만원.

나머지는 2014년도에 저희들이 ‘13년도에 다 보수를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래 ’14년도에 보완할 예산입니다.

그리고 안성 김치 가공공장이 1억2,500만원 올해 처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저온저장고가 부족하다고 해서 저온저장고만 더 건설해 주게 되면 매출을 더 많이 쌓아 갈 수 있겠다.

현재 40평 짜리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0평 짜리를 다시 추가로 설치 요망을 했죠?

예.

이게 몇 년도에 설치가 됐죠? 처음에.

처음에 2003년도인가, ‘04년도인가 설치 됐기 때문에 매우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시설들이 다.

1995년도인가, 그렇죠?

예.

아주 노후화가 돼서. 그 폐수 처리시설도 같이 하죠? 이 사업에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모터펌프하고 침전조웨어 설치 공사 두 가지를 같이 하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주위원입니다. 2014년도 마케팅전략팀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557쪽을 보면은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 마케팅 활성화 사업이 있죠?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조합공동법인체로 명명이 돼서 이번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무주농협, 또 구천동농협, 과수영농조합법인 등이 참여해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아, 3개 단체가 참여하나요?

지금 3개가 참여를 하지만 또 다른 조합들도 포함을 시켜서 조직화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이게 계속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서 언제까지죠?

시기는 정해지지 않고 중앙정부 방침이 조합 공동법인을 만들어야만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할 사업입니다.

지금 장소가 어디입니까?

IC 만남의 광장 유통센터 내에 있습니다.

IC 만남의 광장 거기에 올해 사무실이 개관을 했잖아요? 저희들이 그쪽에 가서 축하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3년도부터 시작하는 사업 아닙니까?

2013년도 10월부터 시작이 돼 있죠. 지금.

그러면 2013년도 예산은 없었어요? 전혀.

추경에 좀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움을 좀 받겠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하고요. 여기가 지금 광특하고 군비 이렇게만 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민간 경상보조 사업입니까? 아니면 자본보조 사업입니까?

민간 경상보조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팀장님 과에서 제출한 사업설명서를 보면은 국비 50%, 군비 30%, 자부담 20% 해서 하는 사업으로 나와 있어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도 이게 자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서는 광특하고 군비로만 이렇게 맞춰져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수정예산안에 20% 자부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자부담이 있죠?

예.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세워주시면... 이 사업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안맞으면 저희들 보기가 좀 힘이 들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개선하겠습니다.

나중에 좀 수정예산에 다시한번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서창 머루와인 공장 시설 정비사업이 있죠? 지금 임대료를 1년에 얼마나 받나요?

1,800만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1,700받죠?

예.

해마다 여기에 예산이 투입이 되죠? 보수하느라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이 투여가 되는 것을 보면 보수 예산이. 1,700만원을 받아서는 이 시설 보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없습니까?

가능하면 이런 위탁시설들은 사용자가 부담했으면 좋겠는데 이 머루와인 공장 같은 경우에는 목재 건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동안 개보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분들이 자부담으로 100% 정비를 하기에는 큰 무리, 부담이 된다. 그리고 위탁했을 때 이런 큰 정비 같은 경우에는 운영주체가 아닌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1,500정도를 시설 보수비로 썼죠?

예. 목재 쪽인데, 썼습니다.

또 2014년도에는 1,000만원이 더 증액이 됐어요. 또 2,500이 또 증액이 됐거든요. 2년 동안 받아도 보수비를 다 감당을 하지를 못해요. 이게 이제 더 보수할 게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으로 어느 정도 보수가 가능합니까?

아마 이 정도로는 큰 이제 비가 새는 경우랄지 그동안 천정이 폭풍 때문에 날라간 거 정도는 보수가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더 큰 보수는 없을 것라고 판단합니다.

아, 그러면 2014년도 이후면 그렇게 크게 고치거나 보수할 데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하여튼 재정압박이 많으니까 계약 단계에서 어느정도 좀 조금만 고쳐서 쓸수 있든 그러면 사용자들이 좀 고쳐서 쓸수가 있어야지 이거 뭐 세를 받아도 보수비가 더 많이 들어가면 시설을 그냥 나두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앞으로는 계약 단계부터 그런 것을 명시를 좀 하셔서 군 재정압박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위원입니다. 마케팅전략팀 2014년도 사업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머루와인 공장들 5군데죠? 총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는가 혹시 아나요?

매출액이 저희가 70억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총 70억. 그러면 70억 중, 머루 수매는 어느 정도 했다고 보시나요?

머루 수매를 이번에 한 150톤 정도. 150에서 180톤 정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수매 가격이 보통 한 2,000원 정도 잡고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70억 정도의 매출이 있었고, 머루 수매액은 한 3억 정도밖에 안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거 조금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기존에 머루 수매량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더 수매하고 싶어도 머루가 부족해서 과소 출하됐기 때문에 수매하고 싶어도 못한 이런 가공공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리적표시제로 해 가지고 분명히 우리 무주군에서 생산, 재배되는 머루로 사용하도록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이야 그럴리는 없겠지만 인근 계북에서도 사오고, 동향서도 사온 적도 있었는데, 앞으로 지금 식품안전국민운동본부가 발대식을 가져서 상당히 강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방법이, 앞으로는 머루의 함량 이런 것까지 전부다 다 하고 지리적표시제까지 전부다 앞으로는 상당히 강화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팀장께서 얘기한, 답변하신대로 지금 이제 어떤 기후 변화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또 농가들이 머루로 해 가지고 큰 어떤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될 때는 머루 재배를 안할 수 있거든요. 상당히 또 많이 머루를 캐내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머루를. 그렇다면 우리 무주가 지금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천마보다도 머루가 더 먼저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좋은 머루를 가지고 시작한 어떤 특화된 이런 머루와인이라든지, 머루주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어떤 위기에 우리가 닥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먼저 이제 머루와인 동굴로 인해서 매출이 와인만 10억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무주산 머루를 원료로 사용하지 않고 외부에 있는 머루를 반입한 가공업자가 있다면 머루와인 동굴 조례에 의해서 와인동굴에 한해서만큼은 입점을 저희들이 거부할 것입니다.

그것은 뭐 당연히 판매해서는 안되죠. 그렇다고 지리적표시제에 의해서 당연히 고발 당할테니까, 그것은.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군에서 이런 것은 마케팅전략팀장으로서 좀 실과원소팀장들 업무연찬회 때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시책업무추진비나 군수업무추진비 같은 데 보면 구입한 이런 것을 보면 특정 지역에만 거진 다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 군수께서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주장하신 분이 군수업무추진비에도 특정한 몇 개 두 세 개 업체에다가 머루 구매 다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또한 잘못된 거 아닙니까? 뭐 팀장한테 얘기할 것은 아니에요, 이부분. 그러나 마케팅전략팀장을 하니까, 이것도 마케팅전략이란 말이에요, 하나의. 그것을 받아 가지는 분들이 우리가 구매해서 그 분들한테 선물을 해주든, 무주를 찾는 분들한테 선물을 해주든, 우리가 저쪽 그 예를들어서 국토해양부를 가든, 농식품부를 가든 중앙부처에 갔을 때 어떤 우리가 무주군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가져가서 홍보의 역할을 하게 될 그런 머루주 같으면 다양하게 해주셔야 될거 아니냐 이거에요.

여러 가지 원인이야 있겠지만 하여튼 균등하게 가능하면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아주 이건 뭐 내가 볼 때는 군수가 내걸은 그런 뭐 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좀 고루 이렇게 해주셔야지. 아무튼 머루가 앞으로 자칫 잘못하면 머루 수매하는데 힘들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앞으로 향후 몇 년 안가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머루로 인해서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좀, 우리가 이 예산을 따지기 전에 한번 이것은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정책도 펴내야 될 것이 아니냐, 앞으로. 지금 이제 경쟁력으로 머루 가격이 그렇게 뭐 안되고, 농가의 소득이 안된다면 머루 재배 안합니다. 아무튼 좀 그것을 잘 판단해서 해 주시고. 또 이제 잘못한 부분이 여기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머루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2억5,000을 반납할 그런 실정까지 왔는데 이런 것 또한 맞지가 않아요. 얼마든지 좀 해서 바꿔갈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여기서 할 것은 아닙니다만 참고로 좀 해 주시고. 아까 우리 박찬주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산들벗이 1,700만원이라고 했죠? 임대료가.

예. 1,780만원이가 됩니다.

1,780만원. 이거 뭐 임대료 이거 받아 가지고 지금 그분이 어떻게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분이 머루클러스터 사업단장도 하시고

위원님, 이것은 내년 8월, 9월경에 공개경쟁 입찰 들어가기 때문에 예컨대 투찰율이 높은 사람들이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민생경제과에서 하나요? 입찰은?

아니 이제 2월부로 저희 가공경영계가 생겼기 때문에 공장이 다 우리 부서로 왔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마케팅팀에서 하죠? 어떤 무주군에 누를 끼쳤다거나 하는 업체는 공개경쟁 입찰에 입찰을 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번에 그런 사태 때문에 지금 사실은 상당히 우리 무주군이 지금 전국적으로 홍보는 많이 됐어요. 어쨌든 그런 쪽으로 홍보는. 안좋은 쪽으로 홍보는 많이 됐는데. 이렇게 무주군에 뭔가는 누를 끼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경쟁을 시켜서는 안된다. 만약 그런 조항이 없다면 조례를 만들겁니다. 본위원이.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런 업체들은 과감히 좀 퇴출해서 앞으로 좀 참신하고 경쟁력있는 업체가 선정이 돼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적법한 선에서 저희들이 순용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영관입니다. 2014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의회 운영지원을 위한 의원상해 등 부담금 3,600만원을 연금부담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군정업무계획서 유인 630만원과 군정업무 보고서 PT제작 25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군정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1,500만원 유관기관 유대강화를 위해 1,100만원 중앙부처 업무협의 및 예산확보 활동을 위해 2,200만원 군정홍보활동을 위해 1,000만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예산 사업 발굴 우수자 포상을 위해 1,000만원을 포상금으로, 군정발전을 위한 기획운영기본경비 1,081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군정업무 추진을 위한 현장사업장 점검 등 1,080만원을 국내여비로 군정발전을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민간인 우수제안 포상금 32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공무원 우수제안 포상금 320만원을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성과관리업무 추진을 위한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072만원, e-자료모아시스템 유지보수비 601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읍․면 종합행정평가 우수 읍․면 시상을 위해 450만원, 반딧불축제추진 우수 읍․면 시상을 위해 800만원을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공무원들의 지식행정 활동 우수자 시상을 위해 480만원을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통계업무 추진을 위해 통계조사인부임 550만2,000을 기간제근로자 보수인건비로, 통계조사 홍보, 조사수수료, 연보제작을 위해 1,284만2,000원을 사무관리비로, 또한 통계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270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사회구조 조사 실시를 위해 조사요원 인건비 도비 271만4,000원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예산서, 중기지방재정계획서, 기금운용계획서 등을 발간하기 위해 1,476만4,000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합동작업 등 예산업무 추진을 위해 1,200만원을 국내여비로, 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1,367만8,000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위해 3,0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총액여비 3,000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를 위해 25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정책자료집 및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57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정책 발굴 추진 등을 위한 여비 400만원을 국내여비로, 정책개발업무 추진용 노트북 구입비 13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를 위해 지방지, 중앙지, 주간 및 월간지 신문광고료 1억9,410만원, 다큐 및 프로그램 TV자막, 캐이블 방송 등 방송매체 광고료 8,360만원, 뉴스통신 등 인터넷 광고료 3,0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했으며,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다중집합소 내 설치 홍보 할 사회적 방송 협업체계 구축비 4,5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기록관리를 위해 군정홍보용 사진 및 영상물 편집기 1,800만원, 신문기사 발췌 소프트웨어 사용요금 570만3,000원을 사무관리비로, 카메라 등 군정기록 장비 유지관리를 위해 54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군정 기록관리를 위한 비디오편집기, 카메라렌즈, 삼각대, 수중카메라 등 군정 기록장비 구입비 3,45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으며, 신문 및 교양도서 구독을 위해 2,67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홍보 및 브리핑실 운영비 1,284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브리핑실 운영에 따른 통신, 전기요금 396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군정기록 및 홍보업무 추진을 위해 1,000만원을 국내여비로, 홍보업무 추진용 프린터 구입비 6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으며, 무주군 공보 및 반딧불소식지, 군정알림이 발간을 위해 6,14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반딧불소식지 발송 우편요금72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법무감사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금, 공무원 행동강령 셀프체크러닝 시스템 운영비 등 법무감사 업무추진을 위해 5,255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1,080만원을 국내여비로,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 포상금 200만원을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통합 상시모니터링을 위해 청백-e시스템 구축비 2,076만원을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법령집 추록대금 및 규제개혁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296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소송 수행 증인 및 참고인 실비보상을 위해 50만원을 배상금으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을 위해 2,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기획관리실 운영 기본경비 1,008만원을 사무관리비로, 1,008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8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으며, 기획관리실 운영을 위해 냉장고, 노트북, 컴퓨터 구입비 338만9,000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190억6,930만1,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군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61페이지 무주읍이 되겠습니다. 무주읍 예산으로 전년대비 1,857만3,000원이 증액된 7억2,922만 2,000원이며, 자치행정 운영을 위해 상수도 기술보조인부임 1,343만8,000원을 기간제 보수인건비로 사무용품, 신문구독료, 민원실 운영 등 2,668만8,000원을 사무관리비로, 우편, 전화요금 등 924만원을 공공운영비로, 읍민의 날 등 행사운영을 위해 3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 1억918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2페이지입니다. 군 및 읍정 설명회 참석자 보상 및 이장단 선진지 견학을 위해 50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원실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 31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2,592만6,000원을 인건비로, 청사관리 운영비 35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청사, 가로등, 시장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등 2억1,288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음향기기 교체 등 1,949만9,000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주민자치위원 회의 참석수당,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등 1,205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방위장비 교체 4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자율방범대 운영비 1,509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4페이지입니다. 반딧불시장 화장실 소모품 구입비 15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쓰레기 선별장, 시가지 제초작업, 하계방역소독, 공중 화장실 관리 등 기간제근로자보수 5,394만2,000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5페이지입니다. 시가지 및 공중화장실 청소용품 등 사무관리비 306만3,000원을 일반운영비로, 하계방역 유류대 681만6,000원을 재료비로, 방역소독기계 구입비 29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장비 임차료 3,0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을 위한 재료비 5,500만원을 재료비로, 무주읍 행정운영 기본업무추진비 1,008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국내여비 450만원과 월액여비 3,312만원을 여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6페이지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76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으며, 당직기본경비 5,755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풍면 세출예산으로 569페이지입니다. 무풍면 총 세출예산은 5억2,652만1,000원이며 세부사업별로는 상수도검침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1,372만1,000원을 인건비로, 사무용품비, 각종수수료, 신문구독료 등 2,048만7,000원을 사무관리비로, 우편, 전화요금 등 704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0페이지입니다. 면민의 날 등 행사운영을 위해 4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리, 반장 활동보상금 5,841만원과 이장 선진지 견학, 군 면정 설명회 참석자 보상비 등 400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복사기 구입과 목욕탕 자동발매기 구입비 2,49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사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1,348만4,000원을 인건비로, 청사유지관리 소모품 및 청소용품 구입비 348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1페이지입니다. 청사 내 각종 시설유지관리와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연료비 등 1억4,622만7,000원을 공공운영비로, 목욕탕관리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2,1299만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2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수당 등 1,161만원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비 2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자율방범대 운영비 808만2,000원을 일반보상금으로, 대덕산장터 유지관리를 위해 14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 장비 임차료 2,0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을 위한 4,500만원을 재료비로, 하계방역 소독, 생활체육공원 관리, 쓰레기 선별장 인부임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3,703만5,000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3페이지입니다. 청소용 경운기 수리 등 18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하계방역용 유류구입비 701만1,000원을 재료비로, 행정 기본업무 추진을 위해 72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4페이지입니다. 행정 기본업무 추진과 월액여비 2,718만4,000원을 여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5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당직기본경비 3,28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7페이지 설천면입니다. 설천면 총 세출예산은 7억4,895만원이며, 세부사업별로는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을 위하여 임차료 2,0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5,000만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으며, 현장행정 긴급복구비로 2,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라제통문 수문장, 상수도 보조 기간제 근로자 보수 3,449만1,000원을 인건비로, 사무용품비, 각종 수수료, 신문구독료 등 2,883만4,000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8페이지입니다. 우편, 전화요금 등 835만5,000원을 공공운영비로, 면민의 날 행사운영을 위해 3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리, 반장 활동보상금 8,570만원과 자매결연지역 교류 300만원, 군 면정 설명회 참석자 보상, 이장단 선진지 견학 등 450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러닝머신, 안마의자 등 목욕탕 이용자용 물품 구입으로 74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9페이지입니다. 민원실 컴퓨터 교체 구입비 110만원, 방역용 연막소독기 구입비 6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으며,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1,301만2,000원을 인건비로, 주민자치센터 등 관리용품 구입비 354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목욕탕 등 시설관리 유지와 주민자치센터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연료비 등 2억769만4,000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입니다. 목욕탕 관리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 1,984만5,000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료와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 등 1,826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방위장비 구입비 2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자율방범대 운영비 1,424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삼도봉 장터 유지관리를 위해 142만8,000원을 사무관리비로, 국립공원해제지역 가로 정비, 방역소독, 공중화장실 관리, 체육공원 운영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7,167만2,000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1페이지입니다. 공공화장실 분뇨 수거와 동력예취기 휘발유 구입비 340만8,000원을 일반운영비로, 천변 및 제방도로 정비와 하계방역 유류 구입비 1,341만7,000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2페이지입니다. 행정 기본업무 추진을 위해 1,008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행정 기본업무 추진과 월액여비 3,596만4,000원을 여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7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당직 기본경비 5,765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5페이지 적상면입니다. 적상면 총 세출예산은 4억6,908만5,000원이며, 세부사업별로는 상수도검침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1,301만2,000원을 인건비로, 사무용품비, 각종수수료, 신문구독료 등 2,064만8,000원을 사무관리비로, 우편, 전화요금 등 713만5,000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했으며, 면민의 날, 도시소비자 초청 등 행사운영을 위해 7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6페이지입니다. 리, 반장 활동보상금 8,575만원과 이장단 선진지 견학, 군 면정 설명회 참석자 보상 등 400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민원실 자동인증기와 컴퓨터, 행사용 물품 구입 등 2,27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1,301만2,000원을 인건비로, 청사유지관리 소모품 및 청소용품 구입비 341만4,000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7페이지입니다. 청사 전기요금, 체육공원 운영관리비와, 상수도요금, 전기요금, 연료비 등 1억554만4,000원을 공공운영비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수당 등 1,133만원과 사회안전망구축을 위한 민방위장비 보수 2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자율방범대 운영비 617만5,000원을 일반보상금으로,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 장비 임차료 2,0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8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을 위한 4,000만원을 재료비로, 방역소독, 생활체육공원 관리, 쓰레기 선별장, 불법 임산물 채취단속 인부임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 4,764만2,000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9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선별장 부지 임차료와 공중화장실 차량 유류구입비 등 433만2,000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하계방역 소독용 유류구입비 415만7,000원을 재료비로, 행정기본업무 추진을 위해 672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행정 기본업무 추진과 월액여비 2,718만4,000원을 여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5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당직기본경비 897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3페이지입니다. 안성면이 되겠습니다. 안성면 총 세출예산은 7억8,684만6,000원이며, 세부사업별로는 상수도 기술보조 기간제 근로자 보수 2,129만원을 인건비로 계상했으며, 사무용품비, 각종 소모품, 수수료, 신문구독료 등 2,496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우편, 전화요금 등 984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4페이지입니다. 면민의 날 등 행사운영을 위해 3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리, 반장 활동보상금 1억2,383만원과 이장단 선진지 견학, 군 면정 설명회 참석자 보상, 칠연제 제수용품 구입 등 750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민원실 무인민원발급기 프린터 및 팩스, 노트북, 목욕탕 무인발급기 구입 등 4,41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1,282만4,000원을 인건비로, 청사관리용품 구입비 357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5페이지입니다. 청사 및 생활체육공원, 덕유산장터 등 시설물 전기요금, 수도요금, 냉난방 유류비와 유지보수비 등 2억2,727만6,000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를 위한 무선마이크 송수신기 구입, 롤스크린 설치 등 715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596페이지입니다. 목욕탕 관리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 2,270만9,000원을 인건비로 계상했으며,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수당 등 1,452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방위장비 보수 2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했으며, 자율방범대 운영비 886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덕유산장터 화장실 청소용품 구입비 15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자매도시 등 직거래장터 행사 지원을 위해 321만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을 위해 임차료 2,2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고,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을 위해 5,000만원을 재료비로, 현장행정 긴급복구비 3,021만6,000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시설 관리를 위한 공중화장실, 방역소독, 생활체육공원, 행락철 교통지도 단속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 4,649만4,000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8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용품 구입, 여름 행락철 비지정 관광지 계도 등 552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하계방역 소독용 유류구입비 944만1,000원을 재료비로, 행정 기본업무 추진을 위해 820만8,000원을 사무관리비로, 행정 기본업무 추진과 월액여비 3,430만8,000원을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9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만원과 정원가산업무추진비 7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당직기본경비 3,28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3페이지입니다. 부남면이 되겠습니다. 부남면 총 세출예산은 4억6,889만4,000원이며, 세부사업별로는 사무용품비, 각종 소모품, 수수료, 신문구독료 등 2,006만6,000원을 사무관리비로, 우편, 전화요금 등 713만4,000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면민의 날 등 행사운영을 위해 3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4페이지입니다. 리, 반장 활동보상금 5,248만원과 이장단 선진지 견학, 군 면정 설명회 참석자 보상으로 400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연막소독기, 복지센터 TV, 행사용 테이블 구입 등 1,199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사관리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1,249만1,000원을 인건비로, 청사관리용품 구입비 742만5,000원을 사무관리비로, 청사 및 자치센터, 체육공원 등 시설물의 전기요금, 유류비, 보험료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등 1억2,167만9,000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605페이지입니다. 목욕탕 관리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 1,249만1,000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고, 자치위원 참석수당 및 강수수당 등 1,419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민방위장비 부품 구입 및 보수비 2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6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등 457만5,000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시가지 정비 및 수변공원 등 잡초제거, 체육공원 관리, 공중화장실 관리 및 쓰레기 선별장 운영, 방역소독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7,308만5,000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7페이지입니다. 청소용품 구입, 공중 화장실 분뇨 수거 등 42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방역 소독 및 공중화장실 잡초 제거 유류비 963만2,000원을 재료비로,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을 위한 임차료 2,0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 4,000만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기본업무 추진을 위해 518만4,000원을 사무관리비로 행정 기본업무 추진과 월액여비 2,387만2,000원을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8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당직 기본경비 897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읍․면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선자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과 6개 읍․면에 대한 2014년도 사업에 대한 세출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관리실은 무주군을 총괄하는 부서죠?

예. 그렇습니다.

세출분야에 총괄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합리적인 기준이 없는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의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죠?

예.

특히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확한 산출 근거에 따라 산출 내역을 표기하도록 매년 예산안 설명 시 의원님들로부터 수차례 지적 된 바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입세출 예산안도 기존 사업을 차치하고라도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 예산조차 세부 계획서가 좀 미비한 점이 많이 있어서 또 예산안 설명서도 또 미흡하고 그래서 예산심의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또 읍․면에서 이렇게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 실로 보내면 저희들이 이제 취합을 해서 예산 작업을 해서 의회에 제출을 해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님들께서 전에도 그러셨고, 금년도에도 보니까 쭉 예산 설명과 심의 시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을 저도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좀 이런 부분이 두 번 다시 지적이 안되도록 우리 기획실에서도 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이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 또 정리추경, 행정사무감사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한 달 이내에 저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도 어려움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부서장님들이나 담당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생 되지 않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세출예산을 예산서를 제출할 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산출기초라든지 또 정책사업, 또 단위사업, 세부사업별로 좀 구분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 부분을 정책사업은 색지를 활용해서 예를들어서 노란색 표지로 이렇게 한다든지, 또 단위사업은 파란색 색지를 활용하단든지, 또 세부사업은 백지로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좀 충분히 저희들이 좀 더 연구하고 검토해서 향후에는 이런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 이번 예산 심의를 하시면서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2014년 지금 보조금 예산으로 120억 정도가 삭감됐죠?

예?

2014년 보조금에 120억 정도가 삭감된 부분이 있죠?

2013년도요?

2014년도.

2014년도 보조금 예산요?

예. 전반적인 예산을 우리가 보건데 많은 절감을 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더욱 절감해야 할 부분이 있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은 우리가 안받으면 손해라는 그런 인식을 탈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고보조금이라는 것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과 재정사정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 수행을 위하여 드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자금을 말하지 않습니까? 특히 국비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매칭 비율에 따라서 20% 정도가 보편적인데 우리 군의 국고보조금 의존을 75억2,500만원으로 구성비 27.15%에 상당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80%를 우리가 군비로 아니면 약간의 도비로 충당해야 하는 우리가 어려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1년의 예산편성은 아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절감해야 할 부분들이 더러 발견되어서 본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린 겁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요, 페이지 120쪽을 봐 주십시오. 120쪽을 보시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관리가 있어요. 정책토론회 운영에 가서 정책토론회 운영위원이 있습니까?

정책토론회 운영위원은 현재는 없고요.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이제 각종 시책보고회라든지 자체 이렇게 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채택을 시키고 조금 전에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서 국고보조율이 매칭율에 의해서 뭐 이런 사업도 나올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시책 발굴 보고회나 돼서 이런 것이 발굴이 되면 좀 전문가를 초청해서 이 분들의 자문을 받아보자. 이래서 정책토론회 운영 해 가지고 50만원씩 해서 이렇게 2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문을 받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정책관리에 있어서 지금 전년도 예산액은 5억2,362만4,000원이죠?

예. 예.

거기에서 5억1,012만4,000원이 지금 삭감된 부분...

이것은 그 부분은요 전년대비 5억여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용역하고 있는 중장기 계획 용역비가 그게 제외되니까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된 부분입니까? 121쪽을 바로 옆에 봐주시면, 군정 홍보 쪽에 쭉 내려와서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텔레비전 수상기가 있어요. 150만원, 10대인데 이게 어디에 보내지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적 방송 협업체제 구축이라 해서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 케이블 TV나 이런 것처럼 저희들이 다중집합장소에 예를들면 터미널이나 이런 읍․면사무소 민원실 이런 데 다중집합소에 TV 수상기를 설치를 해놓고 저희들이 각종 행사라든지 또 공지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영상편집을 해서 송출을 시켜주고 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했을 때는 현재 이것도 저희들이 이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길래 저희들도 한번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보니까 설명서를 보니까 전북일보사하고 개인사업자가 본청, 읍․면에 영상을 송출 군정 홍보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4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편성 내역을 보니까요, 우리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기준액이, 기준액보다 많게 그렇게 편성이 되었어요?

‘14년도요?

예.

지금 저희들이... 시책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 시책업무추진비가 기준액이 무주군 기준액이 한 1억8,500인데 그런데 지금 160만원 초과가 돼서 이렇게 편성이 됐어요. 1억8,660만원.

전체? 시책업무추진비가 전체적, 우리 군 전체적인 것 말입니까?

전체적으로.

예. 좀 혼선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준액이 1억8,500인데요, 내년도 6.4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관련 부서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아닌 일반 여비로 계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160만원 정도가 이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총괄로 계상을 했을 때는... 그래서 이것은 수정예산에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원래 시책업무추진비는 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바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위원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주군 전체적인 시설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보면 지금 적자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12년도에가 보면 무려 49억9,000여만원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52억5,136만원인데 이거 많은 적자로 인한 대책이 뭐 있습니까?

매번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 적자로 인해서 지적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전반적으로 시설물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해서 민간위탁 부분은 민간위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저희들이 아직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했을 때 어떤 잡음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직영도 이렇게 해보지만 앞으로는 일정 부분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들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직영이나 또한 입장료 증액, 또 건물 사용료 인상, 이런 쪽으로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적자폭을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자 이런 질의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까지, 대책을 세우지도 않은 거 같애요. 지금. 행정에서는.

그 부분도 물론 시설물 중에서는 수익이 나는 사업이 있고, 또 공익을 위해서 물론 적자가 뒤따르지만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용료나 사용료를 좀 인상하는 방안은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작은목욕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읍․면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읍․면장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일률적으로 어느 시점에서는 좀 이렇게 현실화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적자폭을 감소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주군의 축제 행사가 계속 계획되고 있죠? 활성화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무주군 열악한 재정으로 보면 정말 너무 행사가 많다. 전년 대비해서 27% 정도가 돼 있는데 증액이 돼 있는데 행사운영비도 또 만만치를 않아요. 행사운영비도 전년 대비 58.3%가 이게 증액이 돼 있는데, 이래 가지고는 정말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각종 체육대회나 이런 부분을 유치해서 하는 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좀 대회가 유명하고 많은 인원이 오는 이런 대회는 유치를 해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읍․면에서 개최하던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오히려 건수는 축소가 됐습니다. 통폐합을 시키고 해서. 지역 소득축제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제 면민의 날 구분해서 하던 부분을. 그래서 그런 것은 건수는 줄었지만 행사비가 운영비가 증액되는 이유는 남대천 얼음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당초에 8,000만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지금 현재 3억 가까이 이렇게 예산이 들고 이러다보니까 좀 늘어나는 부분은 있습니다. 대신에 일정부분 예산은 소요되지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발전성이 있는 이런 행사는 좀 저희들이 아직은 지원을 해서 육성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역경제도 좋죠. 지역경제도 좋지만 매년마다 보면 증액이 계속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보면 이게 증액이 엄청난거요, 이게. 그래서 어느 정도 증액이 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축제 관련해서 행사 증액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증액이 됐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남대천 얼음축제, 그리고 지금 읍․면에 읍․면 축제에 2,500씩 이렇게 저기하던 것을 조금 상향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통합적으로 합산이 되다 보니까 증액률이 좀 높은데요. 아무튼 실링 내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축제 행사도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서 형식적인 사전심사와 성과평가를 하게끔 해서 이 축제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이런 부분도 있고 모든 무주군의 행사성이나 또 건물에 대한 정말로 흑자 부분 이런 것들을 보면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되는데, 농업예산 같은 경우는 정말로 소폭으로 증액이 되거든요. 사실은 무주 같은 경우는 농업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이런 사업들 보다 더 증액이 되어서 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애요. 무주군이. 그런데 인근 지역을 보더라도 진안이나 우리 인근 지역에 보면 장수나 진안이나 보면 증액들이 우리는 한 14% 밖에 안되요. 진안은 18.6%, 장수는 28.72%인데, 그래서 물론 여건상 예산이 편성됐겠지만 그래도 무주군에 농업지역으로서 보면 농업예산이 좀 증액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은 진안이나 장수하고 좀 차별화 된 것이 저희들은 이제 관광 군으로써 또 관광 쪽에도 이렇게 예산이 투입이 되고 지금 현재 농업예산 증액이 안되고 있다 이랬는데, 지금 각종 농업관련 이런 국고보조를 받는 예산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한테 유기질비료를 지원해준다, 뭐한다 이런 부분에서 증액이 되면 액수가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각종 농업관련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무주군은 그런 것이 좀 다른 군에 비해서 좀 먼저 이렇게 저기가 되다 보니까 이 요율로 따졌을 때 이때는 좀 적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랬다고 해서 각종 보조금을 늘려준다든가, 뭐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게 또 한계가 있습니다. 기준경비가 있기 때문에. 이래서 지금 타 군보다는 기계화 경작화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가 농업 분야에서는 좀 됐다. 그리고 타 군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관광이 뒤따르기 때문에 관광과 농업 이 보조도 맞춰서 개발을 시켜야 된다 이래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업관련 어떤 시설 또 이런 것을 갖다 저희들이 유치해서 했을 때는 매칭률이 옛날에는 70%, 80% 보조해 주던 것을 거의 5대 5 이 보조율이 적어지거든요. 이러다보니까 이것을 또 계속 늘려간다고 했을 때는 농업예산에 대한 편성률은 높아질 수 있지만 군이 부담을 또 느낄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예산을 보면 물론 보조사업으로 인한 농업예산을 늘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본적인 농업예산을 확충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 농업도 그렇지만 소상공인도 정말로 소폭, 예산이 소상공인이라고 그러면 농업인들이나 비슷한 형편의 좀 어려운 이런 분들인데 지금 보면 소상공인 예산이 1억5,000밖에 안되요, 이게. 1억5,000밖에. 이런 것들은 조금 증액을 해서, 물론 예산 부족으로 뭐 예산을 짰겠지만, 형평성 맞게 짰겠지만 그래도 본위원이 봤을 때는 농업이나 소상공인 이 쪽 예산을 증액을 해서 조금 애로사항을 좀 덜어줄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상공인 말씀을 이제 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우리 군이 그렇게 크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 산업경제과에 근무할 때 그때 이제 처음 소상공인 융자금 지원해 주는 제도도 제가 그때 저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2,000만원까지 이거 해주는 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이 왜 우리 무주가 많냐면 관광 군이다 보니까, 관광 군이다 보니까 요식업이나 이런 분야에 적은 식당을 경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종사하는 인원수도 많고 업체수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분들이 거의가 규모가 적고 또 임대사업, 이렇게 저기를 하다보니까 임의대로 내가 어떤 시설을 개보수 한다, 뭐한다 이런 부분이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좀 어떤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해서 점진적으로 지원이 증액돼 가는 이런 쪽으로 한번 검토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질의한 내용들이 지금 소상공인들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영업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지금 다 문 닫을, 셔터 문을 내려야 할 그런 형편들이에요. 지금 무주군 소상공인들 보면.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분들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군에서 좀 손을 대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가, 한 두 사람이 아니고 무주군 전체가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농업도 사실은 FTA나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소상공인들도 참말로 행정에서 손을 내밀지 않으면 어려운 실정에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소상공인들이나 농업인들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2014년 사업별 예산안 설명 잘들었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는 실․과․소․원․팀을 총괄하고 있다고 이렇게 해도 되겠죠?

예.

예비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리 무주군 일반회계가 2014년도 총 얼마죠?

2,300억 정도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특별회계인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죠. 이거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당초 예산 규모의 100분의 1이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 부분도 알고 계시나요?

예.

행정자치부령 제339호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무주군은 일반회계 예비비가 전년대비 105.08% 증가된 190억6,93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나요?

예.

특별회계 예비비는 2014년도 편성 예산액 대비 102억7,068만7,000원을 이렇게 편성했고요. 맞죠?

예.

우리 무주군 2014년 지방재정운용 방향에 의하면 일자리 창출 및 주민소득 증대 등 주민생활안정 도모 성장 기반을 이렇게 강화한다면서 특별회계인 농어촌 소득지원사업은 예산액 대비 22.06%,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은 87.1%, 에코빌리지조성사업은 94.53%를 예비비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앞서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건전한 재정 운용 방안을 잘 하고 일자리 창출 및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또 주민생활 안정 도모를 이렇게 하는 데 하고는 걸맞지 않은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다고 봅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런데 특별회계 쪽에는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이 의회 의결을 거쳐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추경을 1회 추경을 그때까지 이제 지금 현재 에코빌리지라든지,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쪽에는 지금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어떤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기 편성됐던 이 부분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안시키고 그냥 특별회계에 이렇게 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진행상황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좀 장기화 되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에는 저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3월 말에서 4월 초쯤에 1회 추경을 한번 해야겠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때 이런 부분을 업무적인 그런 관계하고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킬 수 있으면 이렇게 시켜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이 많아요. 아쉬운 점이 많고, 아무튼 조금 있다 얘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법정 예비비 계상액이 23억3,270만7,000원이 이렇게 예비비에 계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아까 실장께서 답변하신대로 우리 일반회계의 100분의 1 정도로 한다면 2,330억 정도가 되니까 100분의 1 정도로 한다면 23억3,270만7,000원을 계상해야 되는데도 예산이 167억3,659만4,000원이 많은 지금 190억6,930만1,000원을 이렇게 예비비로 계상해서 이렇게 비축하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냐, 이것은 적재적소에 좀 예산을 편성해서 나눠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비축을 한 것은 뭐 때문에 이렇게 비축을 했는지 한번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 시달회의 때 안행부로부터 내수가 좀 어렵다. 경제 전망이. 이렇게 해서 한 7 내지, 보통교부세. 7 내지 8%를 감액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시달회의시 그런 언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었는데 그 후에 이게 확정적으로 공문이 시달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갈 것이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국회에서도 예산안의 심의에 돌입을 했는데요. 이 보통교부세가 확정돼서 기초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로 시달되는 시점이 1월 말에서 2월 초쯤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 이제 타 시군, 타 시군도 똑같이 지금 의회의 지금 예산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타 시군은 전라북도 내에서 어떻게 이거 지금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명확한 액수가 확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년도 수준으로 인근 시군도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 편성을 한다. 그런데 이게 사업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어떤 사업을 결정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보통교부세가 감액돼서 내려왔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에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월 달에 확정이 되면 이 부분을 제가 그래서 조금 전에 3월 말에서 4월 초 쯤 추경을 한번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거든요. 확정이 되면 이때 감액이 돼서 내려온다면 이때 추경에 정리를 하고 또 감액이 안되고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대로 내려오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이 부분에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이래서 이 예비비에다 편성했다. 이것을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지방세 교부세가 한 7～8% 정도 감축 예상 정도 된다면 한 96억 정도 이렇게 감축되는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그래도 본위원이 볼때는 예비비는 너무 과다 계상했다. 이거 좀 수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과다 계상됐어요. 이건.

아, 여기에 이제 수정예산에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8～90%대로 저기가 됩니다.

이렇게 예비비는 많이 비축을 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하게 거시기 하지 않는 것은 안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다음은 국외여비 편성 내역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국외여비는 전년과 동일하며, 동일하죠? 전년과. 공무원은.

예.

국제화여비는 전년대비 4.3%는 감소했어요. 그것은 환경미화원과 도로정비원들 국외여비를 민간인 국외여비다 포함했기 때문에 4.3%는 감소가 됐는데 민간인 국외여비는 그 대신 22.9%가 증가했어요? 그거 맞나요?

예.

민간인 국외여비가 전년대비 22.9%가 증가했다는 것은 각 부에서 사실 우리 무주군이 이렇게 열악한 재정을 좀 감안하지 않고 좀 연례 반복적으로 그런 짜여진 어떤 그런 인원을 계상하고 이렇게 해서 좀 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좀 지금 국가에서도 아까 감축예산 7～8% 정도 지방교부세 온다고 그러죠?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좀 국외여비는 뭔가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앞으로 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을 총괄을 저희 실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향후에는 꼭 필요한 부분,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1인이 2년 이내에 갔다 오고 이런 기준을 지금 설정을 해서 여비 관리를 국외여비 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어떤 내부 규정이라도 좀 만들어서 이런 부분은 좀 통제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의 이렇게 하면서 많은 저도 듣고 이렇게 저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관련 부서장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좀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이 정착이 돼 가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공직에 계신분들도 선진지 견학을 가야죠. 해외에. 또 민간인들도 갈 수 있으면 가야죠. 보고 와야 되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이제 오해의 소지가 많을 수도 있어요. 2013년 금년 8월 6일 자 전민일보에 보도된 것 보면 관광해설사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 된 그런 신문 보도도 있었고, 또 우리 공직 계신 분들이 해외 견학으로 해가지고 가는 것이 매년 사실 늘어요. 그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갔다오고 난 이후에 뭔가 좀 군정발전과 군정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결과 보고도 해주고 뭐 이런 것이 좀 안되어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좀 자구노력을 해서 정말 해외 선지지 견학을 갔다 왔다면, 시찰을 갔다 왔다면 뭔가 우리 군정에 발전되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접목돼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냥 갔다 오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갔다 오면 물론 형식상으로는 하겠죠. 갔다 온 것에 대해서 견학보고서라든지 다 하겠지만 그것이 정말로 제대로 우리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견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자구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지금 주민숙원사업비가 전년대비 지금 보면 14억6,350만원이 감액됐네요? 예산서 편성에 보니까.

그것은 이제 추경에 반영됐던 부분은

아니 이제 감액되고 안되고 한 것이 이제 보면 보편적으로 보면 할 데는... 웬만한 데는 농로, 수리시설, 이런 것은 뭐 지금 뭐 배수로, 용수로 이런 것은 참 많이 됐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지금 많이 한 15억 가까이 이제 삭감이 됐는데. 지금 이런 것은 좀 증액이 됐네요. 포괄사업비는 2억5,000만원 정도가 증액됐네요?

위원님, 그 수정예산이, 지금 수정예산

수정예산 아직 안들어왔으니까 지금 하는거 아닙니까? 그 수정예산 하시지말고 수정예산이 안들어 왔는데 어떻게 얘기를... 지금 현 들어온 예산안 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정예산은 나중에 얘기하시고, 그 때가서 얘기하시고. 이거 이제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지침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별 목적, 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에게 일정액 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하여 편성 집행할 수 없다라고 돼 있으므로 지금 군수께서 한 이 포괄사업비는 포괄적으로 절대 예산 편성해서는 안된다. 분명히 부기를 달으셔야 된다는 것이 명시가 되죠. 맞습니까? 이게 2013년도 예산에도 그냥 뭉텅이로 갖다가 포괄사업비를 세워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도 감사에서 한번 지적받은 거 아니에요? 종합감사에서. 받았죠? 한번.

예.

그런데 자꾸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요? 이렇게 하면 안되겠죠.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하셔야죠. 누구는 부기 달고, 누구는 부기 안달고, 내가 군수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예산 딱 세워서 다 이렇게 집행하고 그것은 있을 수가 없죠. 예산편성 운영 지침에도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렇게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군수도 파악해서 이런 예산이 필요하면 부기 달아서 사용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군수께서 법을 잘 지켜야지 군수가 법을 안지키면 되겠습니까? 더 잘 지켜야 될 분이, 모범을 보이야 될 분이 그러면 안돼죠. 그래놓고 군민들한테는 법 지키라고 그러고. 조금만 법에 저촉되면 인허가 같은 거 내줍니까? 안해주죠.

여러 가지 정황을 검토를 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고

어차피 나왔으니까 두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이번에 예산편성 때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을 했어요. 사실은. 우리 무주군에 120일 이상 근로자 161명으로 있고, 지금 신규로 2명이 더 증원이 됐어요. 알고 계시나요?

기간제가요?

예.

언제, 내년도 예산안이 그렇습니까?

금년에.

‘13년도요?

예. 기간제근로자는 지금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고 무기계약 근로자는 우리 지금 총액인건비제로 돼 있죠?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어 정규직 공무원을 채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이렇게 우리 무주군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께서도 인정하시나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지금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들을 이렇게 타 시군에 비해서 한 20% 이상이 많아요.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 그거 한번 이유, 알고 계시면 이유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에서 저도 봤는데요. 그 부분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디까지를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이렇게 했는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도 또 한번 인력을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실질적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저희들은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고 계시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실질적으로 금년도 보다는 감액이 됩니다. 감액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를 했을 때는 무기계약직으로 가고 하는 이게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하면 우리 예산서 상에 표기되어 있는 이 부분에 예를들어서 30일 짜리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사역해서 하는 인원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예산도.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쪽으로 지금 전산입력으로 전부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목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다만 300일 이상을 2년 이상 근로했을 때는 57세 이상이 됐다든지 이래서 향후에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이런 조건을 가지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래서 계속 사역을 못합니다. 그래서 관련부서 이 기간제근로자들을 활용하고 있는 이 부서에서도 아마 사역결의를 할 때는 지속적으로 계속적인 사역은 안할거예요.

아니, 지금 실장께서 지금 좀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120일 이상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몇 명이에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161명이죠? 30일 이런, 뭐 60일 이렇게 하시는 분들 빼고도. 120일 이상 근로자가 161명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거기다가 우리 무기계약직도 전환이 많이 돼서 상당히 지금 타 시군보다, 자치단체보다도 많아요, 지금. 그럼 우리 무주군이 이건 뭐 행정지원과에서 인정을 했고, 실장께서도 지금 앞서 본위원이 답변하시라고 하니까 인정했단 말이에요. 지금 총액인건비제로 딱 정해져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이제 신규공무원을 좀 받아야 되는데요. 이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큰 문제가 지금 도래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이에요. 이제 전문적인, 무기계약직 하시는 분들이 전문적이 아닌게아니라 진짜 전문적인 그런 신규공무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못 할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향후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좀 효율성있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우리 전선자위원님께서 질의를 잠깐 하셨는데, 본위원이 5대 의회 때부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 12월 10일자로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 제출 시 협조사항 해 가지고 이렇게 통보를 보낸 것이 수신자가 무주군수(기획관리실장)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이 공문 혹시 보셨나요?

예. 지금 2013년 3월 달에도

예. 2013년 3월 13일 자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처음에는 했지만 다시한번 실장께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09년 12월 10일자로 보낸 거하고, 2013년 3월 13일자로 보낸 내용은 똑같습니다. 행정안전부령 예산편성 운용 기준 및 기금운영 계획 수립 기준에 따르면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시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와 정책사업설명서, 단위사업설명서, 세부사업설명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협조 요청을 하였으나 2013년 3월 13일까지도 시정이 되지 않아 재차 협조 요청하오니 향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 시 예산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첨부 서류 제출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 가지고 협조요청 사항, 가,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안 첨부 서류로 정책, 단위, 세부사업 설명서, 신규, 계속사업 포함해서 3종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이렇게 보냈습니다. 나, 세입세출 예산서의 정확한 산출내역 표기 해 가지고 잘된 사례, 잘못된 사례 해 가지고 이렇게 의회에서 이렇게 좀 표기해서 예산서에 좀 달아 달라고 이렇게 해서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예산안 심의시 참 예산하기가, 심의하기가 어려운 그런 예산들이 너무 많다. 그럼 예산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는 이 예산 못하겠다고, 심의 못하겠다고, 지금 이거 못하겠다고 해도 의회 명분이 있습니다. 이게 금년 한해 뭐 지난해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벌써 5대 의회 2007년도서부터 본위원이 계속 이거 가지고 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본위원만이 아니고 여기에 같이 우리 의원으로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과 다 상의해서 이것을 그렇게 협조를 해달라고 했음에도 이렇게 안해주는 것은... 왜 이런 것이 지금까지 안되고 있는지 한번 실장께서 솔직하게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세요. 안되면 우리도 예산심의를, 본위원은 하기 싫습니다. 사실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좀 전에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읍․면까지 하면 22개 부서인가 되는데, 이 부서 사업설명서를 다 놓고 보면... 아무튼 뭐 예산을 총괄하는 저희 부서에서 면밀한 검토가 없어 가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책사업하고, 단위사업, 세부사업 설명서를 좀 구분을 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때라든지 이런 때에 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앞으로는 색지를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빨리 시정이 됐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좀 아무튼 시간이 오래 간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각종 자료 제출 시 의회하고 긴밀한 협조하고 있는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도 좀 검토를 세밀하게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실장께서 또 다시 와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리만 가면 이제 좀 거짓말들을 하셔. “꼭 이거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지적받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틀림없이 해내겠습니다.” 했는데 벌써 세월이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한 6년 이상, 지금 7년 지금 세월이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실행이 안됐단 말이에요. 그 자리만 가면 그렇게 답변 하시는가 봐요. 아무튼 오늘 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정말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만약 이거 안되면 참, 행정사무감사 때에,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의원님들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을 겁니다. 그래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싫어할지 모르지만 으레 의회하고 행정하고는 양 수레바퀴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서로의 양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고 이렇게 하려면, 그것이 이제 우리 군민들을 위하고 무주군을 잘살게 만드는 그런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어느 정도 의회의 입장도 좀 생각해서 의회에서 지적당하는 것은 좀 바로바로 시정돼서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고, 군정을 펴 주시라는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