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회의를 개의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3년 제 3회 추경예산안 2014년도 본 예산안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등 중요한 사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으로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군민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총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께서는 2013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본 예산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홍정묵입니다. 먼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기가 4276억2858만7천원 특별회계는 175억9577만6천원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4452억2436만3천원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과 비교한 각 회기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인 4281억6049만9천원보다 0.12% 인 5억3191만2천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인 166억6402만원보다 5.59% 인 9억3175만6천원이 증액되어 총 3억9984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총괄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에서 24억3435만5천원이 증액되고 지방교부세가 15억5900만원 재정보전금이 3억1300만원 증액된 반면에 국도비 보조금이 48억3826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편성에 있어서는 신규사업의 추가 경상적 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은 최대 한 억제하고 2013년도 결산 정리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본 예산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14년도 본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3953억9100만원 특별회계는 127억5천900만원으로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4081억5천만원입니다. 2013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한 각 회계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인 3901억3300만원보다 1.35% 인52억58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인 143억910만원보다 11.34% 인 16억3200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36억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4년도 본 예산안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본적 경비는 최대 한 억제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은 지향하며 일자리 창출 군민복리향상 사업 확충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집중편성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및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문위원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담당 다 참석하셨습니까?

감사 담당이 서울에 있는 병원에 진찰관계로 불참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 서로 미리주시든지 계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든지 하셔야 하는데

아니, 제가 보고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홍순민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군수께서 제안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내역별로 세부사항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회계 특별회계 예산안은 4452억2436만3천원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경대비 0. 09%가 증가된 3억9984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 내역은 일반회계가 4276억2858만7천원으로 2013년도 2회 추경 대비 5억3191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75억9577만6천원으로 2013년도 2회 추경 대비 5. 59%가 증가된 9억3175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2회 추경과 변동이 없으면 기타 특별회계의 의료보험비용 특별 회계는 제2회 추경대비 변동이 없으며 농공단지 조성관리특별회계는 22억6180만3천원으로 2회 추경대비 9억3175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창 월곡 꿈에 그린 특별회계와 기반 시설 사업 특별회계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는 2013년도 제2회 추경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 총계 4276억2858만7천원 중 지방세는 135억6977만원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경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410억881만2천원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경대비 24억3435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 수입은 70억5553만2천원 임시적 세외 수입은 339억5328만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947억2999만5천원으로 제2회 추경대비 15억5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 보증금은 64억4396만원으로 제2회 추경대비 3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638억7605만원으로 제2회 추경대비 48억3826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 예치금 회수는 제2회 추경과 변동이 없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출내역 중 성질별입니다. 총 4276억2858만7천원 중 인건비는 461억487만원으로 제2회 추경대비 10억892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물건비는 264억7211만3천원으로 제2회 추경대비 12억1757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1257억7437만4천원으로 제2회 추경대비 20억3706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2059억9320만원으로 제2회 추경대비 44억9320만원으로 제2회 추경대비 44억9565만3천원 감소되었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352만4천원으로 제2회 추경대비 3007만6천원이 감소되었고 내부거래는 10억3664만원으로 제2회 추경과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 기타는 222억4386만6천원으로 2회 추경대비 83억3768만2청원이 증가하여 편비서하였습니다. 5페이지 기능별입니다. 5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세출내역 중 기능별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입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75억9577만6천원으로 2회 추경대비 9억3175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52억6921만원으로 2회 추경 대비 9억3175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6억9314만원으로 2회 추경과 변동이 없으며 임시적 세외 수입은 115억7607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 9억3175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3억2656만6천원으로 2회 추경과 같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세줄 내역입니다. 특별 회계 세출예산은 175억9577만6천원으로 2회 추경 대비 9억3175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환경보호는 105억8527만4천원으로 2회 추경대비 1억6134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회복지는 8억281만8천원으로 2회추경과 변동 없으며 산업 중소기업에 17억5860만3천원으로 2회 추경대비 9억3175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 및 지역개발에 35억6907만9천원으로 2회 추경과 변동이 없으며 기타 8억7580만2천원으로 2회 추경대비 1억6134만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가지고 내역별로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본회의장에서 제안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세부내용을 기능별이나 성질별로 보안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각 일별로 말씀을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정도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세요. 진행을

2014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안은 4081억5천만원으로 2013년 대비 0. 9%가 증가된 36억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내역은 일반회계가 39053억9100만원으로 2013년도 본 예산대비1. 35% 증가된 52억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57억5900만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대비 16억3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중 기타 특별회계에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는 7억3036만7천원으로 2억504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는 12억1447만6천원으로 2013년도 본 예산대비 1549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창 우월곡 우꿈에 그린 특별회계는 2억5500만원으로 2013년 본 예산대비 4억4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기반 시설 사업 특별회계는 9008만3천원으로 2013년 본예산대비 1208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는 14억6100만원으로 2013년 본 예산대비 4억6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90억807만4천원으로 2013년 본 예산대비 5억3753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총계 3953억9100만원중 지방세는 138억2363만2천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대비 2억5386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74억1705만9천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대비 71억662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779억3746만2천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대비 470억922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619억5524만4천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대비 33억7890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지방체의 발행이 없어서 2013년도 본예산대비 8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존 수입등 내부거래는 222억6261만3천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대비 120억82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내역중 성질별입니다. 총3953억9100만원중 인건비는 491억4971만9천원으로 2013년 본예산대비 1억39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물건비는 286억8899만4천원으로 2013년 본예산대비 27억5386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1365억9266만2천원으로 2013년 본예산대비 182억6163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1610억106만4천원으로 2013년 본예산대비 174억7234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2240만원으로 2013년 본예산대비 326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전지역에는 100억원으로 2013년 본예산대비 백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35억4213만2천원으로 2013년 본 예산대비 23억1581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비 기타는 63억9302만9천원으로 2013년 본예산대비 117억744만원이 감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와 6페이지 기능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특별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27억5900만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대비 16억3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50억9717만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대비 6억2942만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5억6793만9천원으로 2013년 본예산대비 6억8833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0억9388만3천원으로 2013년 본예산대비 15억730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27억5900만원으로 2013년 본예산대비 16억3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에 7억3036만7천원으로 2013년 본예산대비 2억504만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에 6억8580만원으로 2013년 본예산대비 997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도 및 지역 개발에 23억3475만9천원으로 2013년 본예산대비 8억7544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 9억8641만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대비 5474만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201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영계획안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운영계획 총괄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금이 30억3870만4천원 융자금 회수가 9500만원 예치금 회수가 116억19만8천원 이자수입이 2억6870만7천원 기타수입이 4144만원으로 수입총계는 150억440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15억7144만원 융자성 사업비 6천만원 기본경비 1170만원 예치금이 134억90만9천원으로 총 지출계는 150억4404만9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기금조성 규모입니다. 사회복지 기금등 총 10개의 기금이 2013년도 말 조성액이 116억19만8천원이고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수입계획이 34억4385만1천원 지출계획이 16억4314만원으로 2014년도말 조성액은 134억9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각종기금별 운영 계획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자세한 사항은 업무담당실과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예산안 201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현규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안을 보겠습니다. 그 대부분 세입을 보니까 국가예산은 증가된 것 같고 자체 세입이 감소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대부분 보니까 거의 감소되었거든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2013년보다 14년이 증가되었다고 했다고 하지만 자체 내에서는 거의 감소거든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체사업하면 일반적으로 지방세 부분하고 세외수입 두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세외 수입 분야에서 농공단지 분야에서 당초 세입을 예상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미분양관계로 세입이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예년과 엇비슷한

그것을 재무거의서 올라온 그대로 해놓은 것이죠? 그것도 봐야죠? 자세한 것은 거기에서 질의를 해야 되죠? 국가예산을 반납해가지고 보편적으로 피해를 본 것이 있습니까? 여기 특별회계를 보면 보조금 등에서도 삭감이 되었거든요. 7페이지 보면 그런 데에서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국가예산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군비 미부담으로 시기가 ... 되고 추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확보된 국고나 그런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됩니까? 그 돈이?

국비가 25억3천만원입니다.

반납해야 할 것이 지금?

당초에는 계획대로 한다면 25억3천만원에 대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두건은 내년도에 다시 요구를 해서 제외를 했고 우선 한 건 12억에 대해서 만 반납을 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질의를 잘못하면 업무보고식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거든요. 만약에 국비나 이런 것을 반납을 한다고 하면 페널티 한 5년간 본인이 알기로는 5년간이라고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현상이 오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도 있지만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나 의장님이나 해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이런 것을 반납 안 하게끔 해야 됩니다. 어렵게 따온 사업인데 반납을 해가지고 반납한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5년간 페널티를 먹는 다는 자체는 이것은 우리 군한파는 큰것 입니다. 그러면 지자체가 고창군이 자립도가 몇% 입니까? 거의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비로? 광특이랄지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럼 에도 불구하고 우리고창군한테 한다고 하면 과연 피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이것은 실무 계장님들 해서 이것은 정말로 어떻게 해서 국비 같은 것도 반납 안 하게끔 해야 합니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집행부한테 질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회도 조금은 내부적으로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지난 본회의장에서 시책보고할 때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확보된 국비사업을 어떤 식으로 되었든간에 반납한 자체는 업무를 추진하는 공직자의 마음가짐에 그것이 잘못 이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드렸고 또한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 반성을 합니다. 앞으로는 좀더 의회하고 많은 소통을 통해서 이후에는 국비가 반납되는 일이 없고 더욱 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은 물론 그 업무는 재무과에서 하지만 지방세 자체 세입도 신경을 써야합니다. 기획실에서는 재정거의서 준 돈만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장님도 재정과장을 해 봐서 알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거기 재정과에서 주는 돈만하지 말고 거기는 과연 몇% 일년이면 몇%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번에 보고하면서 재정 과장이 자동차세도 어떻게 해가지고 못받아서...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보면 그런 것은 재정과만 믿을 것이 아니라 기획실에서도 예산파트에서도 그런 것을 상의해가지고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이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방세수분야에서 확충하는 문제는 단순히 실적으로 봤을 때는 고창군에 돈에서는 최상위의 그런 그룹에 속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은 세입과 군세가 비싼 부안군하고 고창군하고 비교를 했을 경우 에는 부안군이 고창보다 한 100억원이 더 수입이 많습니다. 세금 분야에서는 그렇지만 세출분야에서는 고창군이 부안군비해서 800만원에서 900만원이 더 많기 때문에

세출도 아까 전에 한 이야기가 국도비가 잘못되면 그런 것이지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세입이 있어야 세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알겠습니다. 지방세 세출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담당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지방세수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입니다. 저는 자세히 보지도 않았습니다. 들어오면 대충 알 것 같고 목을 정해가지고 일관적으로 통보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창군의 의견이나 이런 것은 지역분포나 균형발전위해서 의견 제시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거에요?

사전에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들을 전달할 협의할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을 지어가지고 내려오면 적어도 이러이러한 문제나 이러이러한 사안이기 때문에 라는 의견이라도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지방세외 수입이 135억170억정도 그 정도 안 된다고 했었나요?

목표는 135억 목표설정을 하고 거기에서 연간 추진하다보면 한 10% 정도는 더 세수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3차 추경 보면 세외수입은 1, 2차에도 증가를 한 것 같고 우리가 세외 수입도 보통 170억때 간다고 하죠?

세외수입은 일반적으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두 가지 세입이 되는데 세외수입이 한 70, 80 % 되요. 연간 실제 들어오는 세입은 나머지는 내부거래로 해서 들어 오는 세입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치상 세입이고요. 실질적 수입은 한 70억80억 되는데 사용료수입 그 다음에 이자수입 이자수업은 큽니다. 그다음에 임대 사업 자산 매각수입 사실상 세외수입 분야에서 세입을 대충 확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거의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매각이나 분양 그쪽에서 증액되면 되고 특별한 사항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현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중에 이해차원에서 보조금이 삭감된 것이 48억3천만원 중에 3차 추경이요. 3차 추경 보조금 삭감된 것이

전체가 세건이 인데요. 전체 세건을 했을 경우에 국비가 25억군비가 부담분이 23억해서 전체 48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12억은 이미 반납을 했고 13억은 내년도 사용의 목적이라는 표현이 이해가 안가서요. 25억3천만원 중에 우리가 매칭 비율을 못 따라가고 반납의 대상 금액이 25억3천만원 정도 되는데 12억은 이미 반납했다 라고 들었고 나머지 13억3천만원은 반납사항인데 반납을 안했다는 것이에요? 반납한 것을 내년에 요구한다는 거에요?

사업기간이 두 건은 내년까지 가능한 사업이고 한 건은 중앙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미 결정이 되버렸고 나머지는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요? 그러면 여기가 사업집행 잔액 반납한 것도 있죠? 보조금

사업비 집행잔액은 각 부서에서 결산해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렇죠. 나는 왜 이 부분을 꼭 실적보고 하고 비슷하게 봐버려요. 업무보고처럼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1차시작하면서 반납하는 과도 있어버리더라고요. 그래 놓고 현장에 가가지고 이러이러한 민원이나 선거변경을 요구하면서 반납한 것 재 요구하겠다. 그렇게 대답을 해 버려요. 서둘러가지고 반납할 필요가 있었는가?

원칙적으로 사업비집행잔액은 반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집행이 안 된 상태에서 반납을 해 버렸다. 그 말이죠. 설계단가 대비나머지를 반납해 버리고 이미 일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업을 하는 진행속에서는 설계변경내지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랬을 때에 잔액에 대해서 낙찰 잔액이 되겠죠. 집행잔액이 여기 에서는 낙찰 잔액은 이미 갖고 있어도 될것같다라는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낙찰 잔액이라는 것은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설계변경도 불가피할 사항들이 있고 그러면 설계변경에 예산을 반영한다는 계획을 가졌다하면 그것을 불용액으로 반납을 낙찰잔액을 반납해야 되는가라는 데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낌이 달라서 말씀드려요.

사업을 구체적으로 사업명이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뭐라고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제가 추측컨데 시기적으로 사업이행기간이 끝나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납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것은 논쟁의 거리가 아니라 사실 현장에서 있어요. 예산계장님이나 현장에 갔던분들 아시리라 믿고 다하고 남은 것은 당연히 반납해야 되죠.

아니 회계년도가 종료가 되면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것는 이해를 한다니까요.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낙찰잔액은 입찰이 끝나고 낙찰이 됨과 동시에 발생되는 것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고명시이월 되가지고 더이상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미

아무튼 저도 이정도로 하고요. 실장님 답변도 이 정도로 듣고 한분이라도 이해가시는 부분이 있으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기획예산실장께서는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2013년 제3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9쪽입니다. 3회 추경 결산결과예산액은 81억6500만원이 증가한 239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보면 연구용역비에서 군정 주요 현안사업비 풀 용역비를 7천만원을 삭감을 해서 3천만원으로 예산액을 추경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저희들 10% 예산절감분하고 그 다음에 예비비 93페이지 예비비 분야에서 118억이 증가한 부분 나머지는 거의 다 국정 시책 합동평가에 의한 절감분이기 때문에 제3회 추가 예산안은 추가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본예산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총액은 기존보다 108억이 감소가 된 86억65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반복되는 내용이요. 또 기간운영에 필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업발명을 생략을 하고 다만 주요사업조서를 제출한 그내용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5억8천만원이므로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고창군 탄생 100년 기념 행사비와 100주년 기념열린음악회 개최 등으로 해서 8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100주년 개념행사는 고창군의... 콘서트 기타 축하공연행사 군민화합 한마당에서 작품전시나 체험 그래서 전 군민이 참여하는 그런 개념행사로 개최를 하기 위해서 2억9천만원을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케이비씨 열린음악회 부분에서 2억9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에 고창군 탄생 백년행사역사 기록화 사업에 4억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고창군에 백년사를 발간하고 고창군 백년사의 화보집이나 사진전 그 다음에 영상 다큐멘터리 그 다음에 백주년 개념에 대한 학술연구 발표회 다음 논문집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해서 고창에 정체성이나 역사성을 재정립을 하고 부각할 수 있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쪽이 되겠습니다. 고창 인물사 조사영역에 신규로 돈 1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유사일에 고창을 빛낸 빛내고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역사인물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조사를 하고 역사적으로 보조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아가서는 인물사 공원을 조성할 수 있겠금 사전적인 절차를 고창인물에 대한 조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쯤 이것이 일반 운영비에 군정백서입니다. 민선5기를 마감하는 내년도에 지난 4년 동안에 모든 군정에 성과들을 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분량은 600에서 700쪽 정도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소송업무 수행 중에서 변호사수임료는 1억을 요구를 했고 변호사 상담료로 36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수임료는 저희들이 건당 500만원 기준으로 해서 20건을 배상을 했고 변호사 고문변호사 상담료는 월15만원씩 두 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감사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공기간 등에 대한 대행사비로... 시스템구축인데... 시스템은 안전행정부 감사관실에서 이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지난 시책보고 때 보고 드렸던 것처럼 현재고창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5대지방행정시스템하고 연계를 해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는 과정 중에서 비리나 오류되는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해외 연수인데 무기계약자 해외연수는 10명에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화여비에서 9천만원을 저희들이 금년보다 천만원 증액된 9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9천만원은 글로벌 체험 20명하고 그다음에 상극기간과 연계하는 벤치마킹 그래서 25명 그래서 9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국외업무로 해서 7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군정 신규사업이나 시책발굴을 위한 선진행정벤치마킹을 위한 해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위에서 두번째입니다. 전라북도 시군공무원이 매년 1회씩 교체가 되는데 거기에 고창군 공무원이 참가하는 참가비용이 되겠습니다. 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은 노사관계협력증진 위탁교육비입니다. 위탁교육비 예년과 같이 2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그 설명 드리고자 하는 내용에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쯤 있는데 자치단체.... 자치단체부담금이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 중에서 3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 사업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전라북도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15도와 시군간의 합동으로 공동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단위는 매년 3천만원이 3억원씩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획예산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잘들었습니다. 오덕상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제일 하단부 고창탄생백년사 역사기록화사업있죠? 이것이 순수 용역비인가 요?

지금 발간비도 있고 화보집 제작비도 있고 다큐멘터리 영상뮬제작이나 논문집 학술연구발표회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비로 예산을 세워줘가지고 화보집 제작이나 사진전 개최 그 비용이나 다큐멘터리 영상물 제작이나 그 다음에 학술 연구회 논문집 발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예산이 세워졌나요?

포괄적으로 세워놨는데

이 구분 구분 해가지고 다 용역을 맡기는 거에요?

포괄적으로 세워놨는데 이 사업은 어차피 내년1월에서 12월까지 1년동안에 거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포괄적으로 세워놓고 별도로 이런 사업들이 고창 백년 개념사업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사업이 확정이 되면 내년추경때라도 다시 필요한 과목대로 과목 해설을 위해서

현재 여기 에서 이런 사업을 위해서 순수 용역비만 얼만에요?

아직 까지 순수용역비가 얼마 들어 갈거라는 예측을 못할 거에요. 다만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겠다. ...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창탄생 백주년 개념행사나 백주년 KBS 열린음악회에서 어떤 예산을 2억9천만원 정도가 잡아졌는데 두 가지 합쳐져 가지고 5억8천만 원인가요? 이런 행사들 예산이 어떻게 책정이 되었나요?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음악회 같은 경우 에는 지금 까지 각 시군이나 방송사 별로 쭉 개최해 왔기 때문에 보통적인 금액으로 계상했고요. 개념행사는 각종홍보물이나 비전선포 그 다음에 축하인사 그 다음에 어떤 지역의 문화예술 행사 또 작품전시 또는 행사장 와가지고 체험하는 내용 모든 것들을 행사로 개념행사 안에서 포함을 시켜서 예산을 계상을 했봤습니다.

원래 개념행사하면 백주년 케이비에쓰 열린음악회도 개념행사 일원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계획이 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예산들은 아직은 명확하지 않고 포활적으로 이정도들어 갈것이라는 예상인가요?

저희들이 지금 정확한 산출내역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다만 이러 이러 행사를 함에 있어 다른 시군들의 기본적인 행사를 약간씩 벤치마킹을 해서 이정도 예산에 대해서 풀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개념사업회를 50명이든 100명이든 별도로 조직을 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확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4페이지요. 청보리녹색산업크러스터 지원사업있죠? 국도비 보조금반환금 있죠? 청보리 녹색산업크러스트 사업장소가 어디 에요?

흥덕

그런데 여기가 보조금을 반환하는 가요?

국비보조금에서 우리가 결산을 하고 나서 집행을 할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반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2차추경때도 매칭을 해야 한다고 해서 예산도 세워줬잖아요.

매칭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이 국비반납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덕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주년 관련해서 확인 좀 하려고 그럽니다.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밴치마케팅했다 라고 까지는 이해가 가고요. 그래서 케이비에스 열린음악회 2억9천만원 이런 것 정도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 위에 탄생 백주년 개념행사 사업조서를 보면 홍보물 기타 여러 가지 초청자부터 본부단계가 있는 것 같고 축하공연이 여기 2회 실질적으로 대회기간은 28 3월 2일까지 3월 동안에 2틀은 자체 콘서트를 하고 하루는 열린 음악회를 한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죠?

일단 그런 내용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한 마당 지역예술인 공연 지역예술이라는 것은 고창군의 지역을 말하는 거에요?

고창군에 있는 지역예술도 되고 그 다음에... 되고 다만 고창인이라고 하면

연고가 고창이면 된다? 그런데 여기에 이전체적인 것은 예산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전체적인 준비용역비는 안 들어갔죠?

그래서 용역비는 개념사업전체로 하면 거기다가 같이 해서 이런 내역까지 같이 해서 묶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따로 용역비는 책임지지 않고

그러니까 예산중에 이 두 개를 이해하다보면 5억8천만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행사비라고 보고 행사준비부터 행사비요. 준비하기까지에 어떤 용역의 결과가 나와야 될 반드시 사항인데 용역비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안에 용역비 함께 이해를 해도 되는 것이 에요?

그래서 따로 개념행사에 대한 용역비를 계산을 안했는데 그 용역비를 탄생 백년사에다 용역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용역비가 추경에 들어 옰도 있겠네요.

별도로 추경에 요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같습니다. 어려울 것같고 시기적으로는 맞지 않기 때문에 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주정으로 별도로

수정안으로, 이상입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간단히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도 3차결산추경 93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도비 보조금 반환금 있어요. 예산에 마이너스로 표기가 되었는데 마이너스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실 수 있어요?

도비 14억이요? 삭감을 했기 때문에 집행하고 나머지 반납부분은 삭감을 했놓았기 때문에 결산이후에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도비가 이 금액이 반환된 것이에요?

당초에 25억을 예산을 세워서 도비 집행에 반납을 하고 14억 돈이 남아서 예산 삭감을 해 놓은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은요?

같은 내용입니다.

국고도 21억이 남아서 예산에다 놔두었어요? 자본예산이라고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삭감을 해 놓은 것 이에요.

이렇게 마이너스로 잡아놔야 세입 세출 대비가 =가 되는 것이에요?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비는 도비대로 국고는 국고대로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다 예산을 하나씩 잡아놓았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춘입니다. 지금 부터 2013년도 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유인물로 . 하겠습니다. 세출 9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추경이 당초예산 610억인데 589억으로 생각니까이 결산추경되었으며 21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절감분하고 삭감분입니다. 국도비 삭감 다만 98쪽이나 99쪽 100쪽은 거의다 삭감 된것이고요. 102쪽은 103쪽은 거의 다 비슷하고 104쪽도 비슷합니다. 105쪽은 똑같은 사항이고 106쪽에 보면... 결산추경에 하나올린것이 있습니다. 제일상단에 대한 노인회지원해가지고 일반... 빔프로젝트 설치 500만원하고 대한노인회 의자구입 사무유지비에서 9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은 노인대학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의자와 실제적으로 강의할 때 프로젝트도 하는데 그런 것이 실천가 안 되어서 해 주려고 합니다. 다음 107쪽에 중간 부분에 시책사업비로 민간자본보조 무장.. 경로당 개보수 500만원 ... 400만원 흥덕... 개보수사업 500만원 고창... 개보수 2천만원 신축 경로당 설립전으로 5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이 사항만 추가로 된 사항입니다. 108쪽 똑같은 사항이고 109쪽 110쪽 111쪽 112쪽 까지 전체가 절감분 아니면 국도비 매칭사업 삭감부분입니다. 다음 2014년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121쪽 주민생활지원과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예산이 작년도 56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농림부 예산이 672억 106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부분은... 87억 정도 90억 정도증가 되어서 주 증가된 내용입니다. 다음 보시면 중간 밑에 보면... 사업 작년도 여비나 이런 내용은 비슷하고 일반보상금 사회적 보장수요 중간 부분 보유 수당이 있습니다. 보유수당이... 참전 하신분들에 대해서 496명에 대해서 자가 년도까지 3만원씩을 지급을 했는데 만원을 넘겨서 4만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억38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민간이전사회단체보조금은 작년 비슷합니다. 다음 128쪽에....... 사무실에... 40만원요구했습니다. 그다음 중간부분 연구용역비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42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129쪽 긴급 복지 지원사업 지역사회 도비 투자사업 이런 사업은 조금 씩 삭감이 되었습니다. 작년보다 좀 줄어든 상태고 130쪽 전체적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이라서 기호식품 운영 활성화사업 6160만원 또 131쪽에 보면 국도비사업이고요. 밑에 보시면 법률행사실비보조... 추진 신고비로 360만원하고 장애인 취득비 집기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변호사 한분이 국가에서 비용을 대고 장소하고 저희가 집기만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132쪽은 군민기초 생활보조금사업 104억 8억40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인원이 줄어들고 해서 일부러 적게 했습니다. 다음 133쪽 이것이 집수리 사업은 작년 수준이고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134쪽 이것도 국도비 매칭사업이라서 작년도 수준입니다. 135쪽도.... 6000만원정도 요구하고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136쪽 재활근로사업 위탁사업비... 분은 작년 수준입니다. 사회복지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137쪽에...9000만원 작년도 9800만원에서 8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그 다음 제일 밑에 장애인 생활 안전... 작년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138쪽 국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139쪽 장애인 주택개발사업도 국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140쪽도 비슷합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이에요. 141쪽 장애인연금이라든지... 작년하고 수준이 비슷합니다. 142쪽 장애인 수당 이런 사항도 비슷하고 143페이지에 보면 군비 장애인 단체 지원 사회단체 보조금 작년 3300만원 작년도와 비슷하고 또 ... 다음 장 143쪽 장애인 순활센터 운영이라든지... 지원센터 이 사업도 작년 수준으로 있습니다. 145쪽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이 사업도 작년 수준입니다. 146쪽... 일반보상금 국도비 매칭사업이나 147쪽도 아동복지교사인건비도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리고 아동 급식지원사업이라든지... 작년 수준에 있습니다. 149쪽... 사업도 작년 수준입니다. 150쪽 ... 활동지원사업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는 금년 작년보다 2억1천만원올랐습니다. 회원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난것같습니다. 151쪽 아동 복지건강통합 서비스 거의 비슷하고 다음 152쪽을 보면 노인회관... 작년도 예산 88억이 내려간 이유가 하반기 기초.... 158억이었는데 23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87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여기 에서 늘어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153쪽 노인.... 사업도 조금 씩어늘어나는 사업입니다. 몇 사람씩 154쪽 기본시설 사업도 작년도와 같습니다. 155쪽도 매칭사업으로 하단에 노인 건강교실보면 그것이 장애인 1000만원정도 늘렸습니다. 그것이 작년 1천만원 정도 늘렸습니다. 개보수를 늘려가지고 작년 5천만원이었는데 6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6쪽 노인일자리 사업도 극도비 매칭사업인데 작년보다 85명 정도 늘어나면서 16억7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대한노인회 지원이라든지 이 사항은 작년수준입니다. 158쪽에 보면 자연장 가운데 자연장 관리 푸른숲 자연장 홈페이지 개설 300만원 자연장 시설 위탁 6500만원같고 밑에 시설비나 장비 및 편익시설 확충으로 2500만원 운동시설...1500만원해서 4000만원요구를 했습니다. 서남권 광역... 건립 기금이 내년도 부담금 1억5천만원 했습니다. 밑에 사회복지 시설 위탁금 9억8천만원 6600만원정도늘어 났습니다. 군비가 다음 159쪽은 작년...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160쪽에 경미한... 금년도 ... 요구를 했습니다. 12억4300만원 그리고 161쪽도 민간이전 자본시설에 노인요양시설이라는데는 국보비 매칭사업 입니다. 밑에 제일하단에 162쪽 경로당 개보수사업에 5300만원되어 있는데 2억2300만원 요구했습니다. 금년에 2억23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추경까지 합쳐서 여기서 보면 본예산 5300만원했기 때문에 1억7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억7천만원도 추경에 세워서 총괄 2억2300만원하겠습니다. 다음 162쪽은 경로당 개보수 사업도 2억6천만원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고 민간... 186개소가 됩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삭 구입을 해서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3쪽 여성... 이 사항은 작년도 수준이고 164쪽 여성대학 운영 작년도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65쪽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166쪽도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167쪽도 작년 수준이고 애돌보미 지원사업도 168쪽도 작년 수준입니다. 169쪽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170쪽까지 매칭사업으로 172쪽에 보면 사회복지보조사업도 국비사업이라서...입니다. 172쪽 보육시설도 똑같은 사업이고 173쪽에 ... 운영이라고 있죠. 그 밑에 보면 24시간 보육제 인건비가 2명이 모집을 했어요. 시간제 보육시설때문에 두사람을 채워야 할 것같아서 저희들이 인건비 3394만원을 요구를 했었고요. 그 밑에 종합지원센터 여기는 지금 구역이 10억3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전 군비이고 우리가 명시이월로 10억 국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합쳐서 20억 사업으로... 센터를 지원예정입니다. 174쪽 다문화과정 175쪽도 176쪽도 매칭사업 177쪽도 같은 사업이고 마지막에 178쪽 기본금 내역... 운영비가...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세출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는 613쪽 한번 보십시오. 특별회계는 예산은 작년 9억3천만원에서 7억3천만원입니다. 세출 세입 세출도 작년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각종 관련된 사회복지기금 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5쪽 사회복지기금 중에 금년중에 수입계획야 38억3200만원이고 그 중에 융자금 회수가 2500만원 예치금 회수가 37억4300만원... 2384억9천원 기타 4천만원해서 38억3200만원입니다. 사업계획이 지출은 38억중에 저희들이 사업비로 3천만원정도하고 노인가정... 천만원씩 3천만원 지출이 되고 융자사업비 6천만원을 자활제도와 이자 라든지 이런 그런 사업이고요. 그리고 기본경비 147만 예치금이 37억4천만원... 계획입니다. 자활... 6천만원은 저희들이 이자로... 3%로 천만원 미만으로 주는 것이있습니다. 이사업은 6천만원가지고 해 주려고 합니다. 이상 기금 운영계획라고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와 같은 예산사항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3회 추경에 첫 페이지를 보면 시책사업아까 기획실장님께 설명은 대충 들었어요. 도의원사업비라고 이것이 물론 보수해야 할 부분들은 있어야 되겠지만 현장가보셨어요?

노인담당이.. 경로당 개보수.. 현장 다 다녀왔습니다.

개보수 2천만원이라면 거이 짖다시피하는 것 아닌가요?

노인담당이 직접 다녀온 것같아요. 다녀왔는데 지금... 도배 싱크대 교체인데 2천만원까지는 소요가 안 되는 것으로 나오는 것같아요. 아직 까지는 확정이 안 되었는데 현재 상황에서 봐서는 2천만원 소요가 안 되는 것같아요.

2014년도에도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가 안 되죠? 시급성에 의하면 3회 추경에 들어 간 이지역이 아주 불가피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지역인가요? 고창군 관내에 경로당 개보수사업이 전체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시급성을 요하는 자리냐 이말이에요.

이게 ... 시책사업이라고 저희가 등번을 매긴다면 아주 심한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시잭사업에 본인이 하신다고 하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덕상 위원입니다. 본예산 158페이지 중간부분 한번 봐주세요. 고창군 자연장 관리예산 해가지고 작년보다 약 한 18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네요?

예.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특별 사항이 있어요?

흡연실이 안에 있어가지고 거기 오신 분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밖에 화장실에다 하고 24시간 개방이 안 되면 자연장 관리사무소는 6시 되면 퇴근을 하거든요. 그러면 오시는 분 12시에도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 하나 지어주고 또 거기에 조금식 공사를 하다보니까... 포장된 부분이 있어서 4천만원 요구를 했고요. 또하나는 홈페이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300만원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요구했습니다.

지금 현재 안치수가 209

200개 정도 작년에 개관해가지고

그렇다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군 세입으로 들어 와요. 그놈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고 위탁금 주고 인건비 주고 별도세입으로 들어 옵니다. 세입이 약한 6천만원

그래서 화장실도 지어주고

오신분들 편의를 위해서

경제적으로 자연장 홈페이지를 구축 홈페이지가 아직 구축 안 되었나요?

예. 홈페이지 개설이 안 되가지고

그런데 홈페이지가 꼭 거기를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홍보를 해야 할 특별사유가 있나요?

지금은 인터넷이잖아요. 인터넷이 하는데가 잘 되요. 그래야지

친환경을... 어떤 조건이 있어야 들어 오죠?

고창군에서 거의 다...

그럼 어떤 불합리한 부분도 다시 하셔야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홍보도 중요하지만..의 홍보를 안해도 상관이 없어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고창 지역주민들이 많이 자연장을... 있고 자체적으로 입에서 입으로 홍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 선입견들이 있잖아요. 돈 주는 사람들 모를 수도 있어서 그런 것은 홍보를 좀

일단 그래서 6천만원 이상의 수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오덕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서남권... 이것은 화장장 지역 주민들한테 고창군에서 부담금인가요?

교부금 백억 중에 보상 10명 중에 15억을 주기로 했잖아요. 작년에 1억5천만원 내년도에 1억5천만원 하는데 10년간 지급되는 기금입니다.

자연장 추진이 얼마나 되었나요?

저희들이 4차5차.. 위원회가 끝났어요. 끝났는데 정읍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의지가 있어요. 이제 4차조례는 끝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다니다가 하는 것으로 하는데 다만... 있어서 조정위원회에서 몇 가지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들도 사실은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데

잘 알고 있으니까 본위원의 질문은 지금 이 사람이... 시점에서 부터 그 지역에 대한 우리 부담금을 주는 것이 원칙이냐 지금 어떤 준비과정에서 주는 것이 원칙이냐 하는 질문을 하는 것 이에요. 삽으로 땅을 파가지고.. 개념식이 이뤄지고 난 시점부터 시작을 하죠?

그것은 협약체결을 해요. 협약체결을 아직 안했거든요.

아직 안했으면

아직은 12월 말 협약체결을 하다가 정읍시에서 4차 5차... 협약을 해서 엊그저께... 와서 12월 말 안에 협약체결을... 함에.... 협약체결을... 해 보겠습니다.

화장장 시설을 하는데 과장님은... 다 준비하셨죠?

아니면... 지급을 안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협약체결을 안.... 실현계획이 되면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오덕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11시40분 중식을 위하여 13시40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의정 활동에 앞서서 기획예산실장님 오셨는데 예산계장님 기획예산실장님께 자료요청할게요. 현재 국도비와 군비 매칭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군비를 부담해야 할 사업있죠? 그 사업들 중에서 군비 미부담한 사업들에 대하여 원목하고 사업비 비부담 사유 등을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2013년도 제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201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현기입니다. 목소리가 잠겨서 죄송합니다. 먼저 2014년도 본예산 여러 회계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회 추경부터 설명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2013년도 추경 일반회계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기존액 174억9205만3천원보다 16억2503만8천원 감 158만7706만6천원을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내용은 거의 쉽게 말해서 절감분하고 또 사업이 추진하지 못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거의 절감분이기 때문에 큰 금액에 대해서 설명으로 드리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상단에 일반운영비 밑에 사무관리비 3천원을 감액하는 것은 서남권 지역공원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비를 3천억을...었는데 시군간에 일정이 잡히지 못해서 금년에 추진을 못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포상금에 대해서 1억804만1천원을 감액한 것은 포상지급 연가자녀 양육비 이것은 이것은... 지원확대됨에 따라서 직장... 수당이 줄어들고 또 이... 그점에 대해서 보육비 여기 에서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73만3천원과 5억1620만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보시면 상단에 연금 지급...을 위한 보조금여 보조금 5천500만원감이 되었는데 원인은... 사망조의금 신청건수가 없었기 때문에 줄어들었기때문에 5500만원으로 감했습니다. 그 아래 공무원연금 관리공단 경상 전출금이 있어서 공무원자녀 국고비가 장녀국고비가 장학금 부담액이 7900만원이 감액, 내용은 공무원연금이나 국고 장학금 이자내지는 운영비를 납부하고 집행잔액을 이번에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중간에 하단 하단 중간쯤에 비..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보수에서 2억800만원을 감한 내용은 기간제 근로자퇴직금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이 기간제 근로자... 인해서 9900여만원이 남게 되었고 또 그에 따른 군민.... 건강보험료 또는 고용 보험료 산재보험료 각종상업의 보험 집행 잔액을 1221만원해서 전체적으로 2억8백만원이 기간제 근로자보조사업에서 감하였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게 절감분에 대해서 보고 119페이지하단에 보시면 인력운영비 인건비 있어서 1100만원 거기 보면 무기 계약자 근로자 4대 보험료 집행 앞에서는 기간제였고 여기는 무기 근로자 4대보험료 집행잔액 1100만원을 감액 이번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포상금 있어서 성과 항목은 5억700만원이 감되는데 일반직과 기타직 공익 그 전에는 에스등급 스페셜 등급을... 이번 에는 심사 등급의 폭을 줄이고 중간 폭을 넓히는 과정에 있어서 기준을 하다보니까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연금 부담금 있어서 1억3100만원이 감되었는데 거기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 집행잔액이었고 또 군민건강보험료도 역시 집행 잔액 그래서 1억4100만원 그리고 8천만원 그래서 2억1100만원을 이번에 증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20페이지보시면 신규임용 배우자 인건비 거기에서 3500만원 기타보수에서 3500만원 감 조치한다고 내용은 실무 수습 기간이 짧고 해서 이번에 2012년도 12월20일부터 13년2월27일까지 10명을 했었고 금년도 오늘부터 17명 받았는데 수습 기간이 짧은 관계로 집행잔액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상 간단히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0 세입 예산서 9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7950만7천원이었습니다만 7억671만7천원이 증익한 7억8527만원을 세입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250만원인데 내용은 휴양시설 석정힐스라든지... 1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7032만5천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CCTV 관제 센터 구축비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추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서는 전체적으로 보조금에서 전체적으로 6795만7천원 6억3545만2천원이 증가한 7억340만9천원인데 내용은 국고보조금등에서 6억2070만4천원입니다. 내용은 공통개발 시스템 운영비 975억4천원 CCTV 통합관계센터 구축비 5억7400만원... 프로그램.. 운영 2640만원 그리고 6. 25전쟁... 피해자신고 6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에서는 전체적으로 전년도 4747만9천원보다 4522만6천원이 증액한 927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이장단체 상해 보험지원이 1698만원 도지사 시군 방문 300만원 새마을지도자 학자금 지원 504만원 공공... 구축비 523만7천원 그리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 1732만3천원 그리고 방범용 CCTV 설치 2400만원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운영비 210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1억9237만원이 증액된 206억141만2천원입니다. 내용은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17억5116만5천원인데 선거관리 자치단체이전비가 16억9920만3천원이 되겠으며 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비용은 5193만2천원입니다. 내용은 인건비가 1024만원 그리고 하단 보면 일반운영비가 3180만2천원 그리고 182페이지로 장을 넘겨서 중간쯤에 비가 99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지방행정역량강화 신뢰받는 선진지방행정실현을 위해서 전년도 27억2563만6천만원보다 4400만4천원이 증액한 27억696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효율적인 행정기반강화의... 333만원이 증액한 3억9813만7천원입니다. 내용은 민간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100만원증액한 5950만7천원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200만원이 증액한 1930만원 장을 넘겨서 국내 여비에서 100만원 이 증액한 4316만 100만원이 증액되어서 문서 사송 여비가 좀 모자라서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시책 업무추진비에서 전년도에 4200만원보다 4000만원이 증액된 8200만원을 요구했는데 내용은... 군정주요 시책 추진비가 매년 본예산에 4200여 만 원씩을 계상을 하다가 매년 1회 추경에 4천만 원씩 증액을 해서 세워서 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 예산에 4000만 원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전년도와 같고 일반보상금 같고 민간이전 1천만원이 감액된 내용은 민간경상보조금에서 행정동우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동우회를 지원할 수 없는 내용이라서 1천만 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전년도 2100백만원에서 2070만원을 감액한 이유는 금년도에 73년도에 2층 5층 회의실 의자 탁자구입이 완료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런 금액이 필요 없고 30만원을 가지고 진공청소기 한대만 구입하고자 합니다. 각종.... 작년과 같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 지방행정조직관리에서 1640만원이 증액된 9062만원을 요구하는데 내용은 1640만원이 늘어난 내용은 금년도 말로 이장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장 선거를 하고 새로 선출을 하다보면 퇴직하다보면 약 205명으로 추정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재작년 2년전 같은 경우는 20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05명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하단에 일반운영비 기타에 사무관리비가 전년도 보다 11억2081만5천원을 감액을 하고 1억6050만원을 요구를 하였는데 사무관리비에서 내용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별도의 ... 계상하고 또 서남권 공무원체육대회 경비를 미계상하였기 때문에 11억2081만원이 감액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맞춤형복지조례시행 경비 거기 앞에서 감액해서 이쪽에 별도 통기능으로 11억711만5천원을 개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포상금에서 전년도 2억1683억보다 1억3764만원이 줄어든 원인은 앞서 사 말씀드렸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지만 영유아 보육제도가 바뀜에 따라 또... 주민이 확대됨에 따라서 보육시설 이용자 무상보육자 시설에 따른 6012만원과 정부 양육수당 지원으로 직장 양육수당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7752만원이 줄여가지고 합계가 1억3764만원이 감하였습니다. 그 안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326만4천원이 늘어났는데 내용은 단가가 4만원에서 4만2천880원이 증액된 30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87페이지 중간쯤에 전산연구개발비에서 7200만원이 예산 요구했는데 내용은 전자기록물을 가져다 기록관리시스템을 이관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용역비인데 한대당 500기가바이트 1.5테라바이트 용역을 하는 그런 전자기록물 일반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민 자치센터 지원에서의 전년도 보다 2090만원이 증액된 2억572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내용은 여러 가지 심원면이 이번에 내년도에 추가 할 계획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라든가 또 보상금 강사수상 그렇게 해서 20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 생활안정 방범용 CCTV 설치에서 전년도 1억3110만원인데 이번에 5100만원감액한 801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 및 통계 목에 다음 장에 나옵니다마는 그 부분은 시설 통계 목에 1억2천만원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깎아서 이렇게 통계목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작년보다 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바로 나옵니다. 방범용 CCTV 설치가 하여튼 1억2천만원 도비 군비 포함해서 1억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직 운용 관리 인용관리비에 있어서 전년도 4억793만원과 5270만원 증액된 4억606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장을 넘겨서 여러 가지 감소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큰 주제를 설명을 드리면 포상금에서 4천만원이 증액된 7600만원입니다. 내용은 전년도 명예퇴직 예정 공무원 공로연수비가 금년도 보다 내년도에는 많이 여하튼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정년이 17명 명예가 한 명 그렇게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4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1천만원이 증액된 3천만원을 요구하였는데 내용은 내년도 공무원 공체 특채의 도 위탁 시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같으면 25명을 공체요구를 하였는데 내년도 14년도는 39명 정도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만원이 더 필요로 할 것 같아서 증액요구하였습니다. 191페이지 비정규직 관리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1091만9천원이 증액된 4억6440만4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내용은 대동소이하고 하단에 공무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등 대체인력 지원이 내년에는 한 25명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가지고 그에 따른 1094만9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420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청원경찰 가스총 구입이 신규로 12대를 구입하고자 420만원이 증액된 172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일반보상 행사실비보상금에서 600만원을 새롭게 요구를 하였는데 내용은 청원경찰퇴직 예정자와 또는 가족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 실비보상금으로 6명분 해서 600만원 요구했습니다. 군정 홍보관리 군정 소식지 발간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1020만원을 새롭게 요구하였는데 내용은 군정 소식지고 출향인에게 발송할 때 우편 발송 인건비가 띠지 작업을 하는데 그분들이 어르신 일자리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개월분은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3개월분에 대해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3개월분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들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다른 데는 대동소이하고 중간쯤에 군정홍보 지원비 일반운영비 있어서의 전년도 보다 2억2226만4천원이 증액된 4억7589만8천원을 요구하였는데 이것도 역시 매년 여하튼 실질적으로 군정 홍보비에 4억7천여만원이 필요한데 본 예산에 한 2억4600만원 약 2억5000만원정도를... 사용하다가 맨 1회 추경 때에 2억2200여만원씩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에 그에 따른 필요금액을 본예산에다 포함해서 요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상단 중간쯤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에서 작년도 보다 1400만원 증액한 29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도 1회 추경에 1400만원을 증액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본예산에 요구를 하게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전년도에는 금년에는 1755만원이 감액된 1945만원을 요구하였는데 1245만원에 대해서는 디지털 카메라 바디와 렌즈 라이트 등이 서로 장비가 고급화되고 하기 때문에 새롭게 구입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정보통신관리에 있어서에 그 밑에 지역정보화 역량강화는 7500만원이 증액된 8487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내용은 하단에 자치단체 등 자본... 장을 넘겨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 접근성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다섯 개 마을에서 장애인 체벌 금지법에 따라서 장애인이나 또는... 접근을 편하게 하고 또는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적합한 동영상이라든가 또는 음향이라든가 그런 멀티미디어 곤텐츠를 강화하고 SNS 서비스를 연계해서 정보화마을로 활성화하고자 여하튼 다섯 개 마을에 대한 정보화 마을에 대한 웹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와 역량강화에 있어서 3억6823만6천원이 증액된 14억5495만9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대동소이하고 하단에 자치단체부담금 시군구... 유지보수 운영비로 411만원 이내용은 재해 복구시 비상 운영을 위해서 도와 시군간의 동일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일정 부분은 시스템 구축비에 대한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공공기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502만6천원이 증액된 6925만9천원은 공통기반 시스템유지보수 운영비 지원 ... 협약 추진을 하는데 그에 따른 유지보수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0만원이 상승한 원인은 유지보수 비용이 상승했습니다. 195페이지 상단에 자산취득비 있어서의 3억5920만원 증액된 10억8390만원을 요구한 내용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내용에 노후 컴퓨터 교체 에스비 시스템 증설이 3억4000만원 작년도에는 그 분야에서는 5억1천만원을 요구하였는데 금년에는 1억7천여만원이 감액된 3억4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온나라시스템 구축비 이것은 안전행정부의 전산시스템의 표준화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5억4700만원 신규로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접근지역 시스템 증설 6천만원 그리고 암호와 통신 장비 구입 1억2500만원 그리고 본청 무선마이크 교체 1800만원 이것은 전자법에 따라서 기존 유선마이크는 사용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무선 마이크를 교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8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운영비에서는 2402만원이 감액된 5억9206만3천원을 요구하였는데 내용은 196페이지 상단에 하단 중간쯤... 부담금 그러니까 도 군 구 2단계 국가정보통신망 시군 부담금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내시여서 그래서 2402만원이 줄어든 2474만2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단에 공통기반시스템운영비 예산은 작년도 보다 2563만1천원이 감액된 5130만6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사무관리비 시군구 공통시스템... 교체..입니다. 그 내용은 시군구 정보화 공통시스템.. 신규 ... 인데 규정 공통 시스템... 기간이 만료되었고...제외하고..의 신규교체하면서... 지급할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공장... 구축비에서 1464만5천원이 증액된 2123만5천원인데 내용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재래시장이라든가 복지회관 문화ㆍ복지시설에 대한 무선 인터넷망을 구축해서 서민이나 소외계층에게 정보 접근 기회를 확대해 주고 사용 통신비가 절감하는데 그런 목적이 있어서 무선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60만5천원이 증액된 2123만5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아래 CCTV 관제센터 구축비 11억4800만원요구를 하였는데 이것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부서에서 목적별로 기본운영중인.. 통합 관제할 수 있는 CCTV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어촌 지역광대역망 구축비는 8939만7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50가구 미만 행정리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아주 늦은 전기 속도가 늦은 것을 광인터넷망을 구축해서 속도를 높여주고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그런 매칭 펀드 방식의 부담입니다. 그래서 8939만7천원 저희 시군의 부담금인데 저희 군민이 전체적인 사업비지로 4억767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부담금 893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인력운영비 총괄해서 작년도 5억3179만1천원이 증액된 101억3360만2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내용은 인건비 보수에서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이 되겠습니다. 명예퇴직 수당이 지급에 따른 한 5명에서 4명으로 해가지고 2명 정도가 감소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5200만 원 정도가 감하였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서 인건비 상승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퇴직금과 또는 연금부담금 그리고 군민 건강보험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합쳐서 5853만5천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포상금에 있어서는 4억5560만7천원이 감액된 19억192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과급과 상여금을 지급 기준을 조정을 했습니다. 과거 스페셜 등급을... 했던 것을 이제는 줄이고 에스등급으로 줄이고 중간쯤에 골고루... 지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넓힌 과정에서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금 부담금 9812만5천원 증액된 71억5343만8천원입니다. 내용은 공무원연금 부담금 또는 연금 부담금, 퇴직 수당 부담금 등이 비율이 올랐습니다. 퇴직 수당 부담금 같은 경우는 1. 3752에서 3.7868로 이렇게 증가되고 또 퇴직 예정자도 금년에 7명에서 내년도에는 17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금이라든가 보존금 등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임용... 인건비에서는 1430만1천원이 감액한 6693만8천원을 요구하였는데 내용은 실무수습 내년도에 실무수습 인건비에 있어서 예전 운영이 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공급이라든가 시간외 수당 보험료 해서 줄어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좀 어떻게 하려나 9페이지 조서 정보화 접근성 개선사업인데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따라 홈페이지를 개설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 내용이 쉽게 말해서 자판기하고 음향 소리도 들을 수 있고 하는 그런 농아 내지는 맹인들 그 부분 못 보는 양반들이나 못 듣는 양반들을 그것을 접근할 수 있는

마을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것은 장애인 차별 금지법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됩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이 없어도 한두 대는 설치를 해 놓아야 한다? 법적으로? 그렇다면 잘 알겠는데 내용이

건물에 장애인들 보면.. 해주잖아요. 장애인 휠체어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장애인 차별 금지법 때문에

정보화마을 인터넷은 써요? 한대만 써요?

오래된 것은 각 마을에 양해를 해주었거든요. 그 분들은 모르겠고 각 가정마다 때로는 저희들이 고쳐주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서비스를 해주고 있어요. 장애인 정보화망 쓰고 있죠.

장애인법만 아니라 장애인 법으로 해서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정보화마을을 다섯 개 지금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예산이라도 좀 들여서, 지금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늘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지금 침체되고 있잖아요. 아주 엄청 침체되고 있는 것인데 활성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위원님 말씀 저기 한데 참 어렵더라고요. 아까 아시다시피 개인이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보화마을뿐만 아니고 또 전화상으로 직거래를 많이 버리니까 안들어와 또 수수료 내라고 하니까

앞으로는 정보화 마을을 더 증액하지는 않죠? 증축하지는 않죠? 이상입니다.

임정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제가 이해가 안가가지고 직원분들 성과상여금 기준 변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내부 규정으로 만든 것이에요?

그것은 쉽게 말해서 공통적인 시군의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이 있는데 그전에는 쉽게 말해서 성과금을 ... 금액을 가정해서 쉽게 말해서 한다면 내 봉급이 가령 100만원이면 250만원 그 이상으로 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여하튼 줄이고 중간층에 열심히 일한사람들을 저기 해주자 해가지고 조정한 사항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위원장이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195쪽을 보면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온나라시스템 구축이나 네트워크 접근 제어시스템 그 밑에 암호 통신장비요. 이것들은 정수물품 승인대상이죠? 물품취득에서?

... 별도로 아닙니다.

별개입니까? 이 부분은 다른 물품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네요?

이것은 쉽게 말해서 아이티 통신망 저기 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물품과 별개로 시스템이 전자결제 컴퓨터는 전송품이고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이라든가 저기는... 그에 따른 전자결제 온나라시스템은 지금 현재 새올을 쓰고 있는 것이 개선되어 가지고 다시 구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네트워크 제어 시스템 증설 그것은 정책 관리서버라는 거의 거기에서 같은 맥락인데

어디 에서 이 부분은 3억6천만원이 증가되었어요?

이 부분이 온나라시스템구축비가 신규로 5억4700만원이고

신규인가요?

그 밑에 저기 인데 노후컴퓨터 교체 SBC 증설이 거기서 1억7천만원 정도가 감되었어요. 가감을 하면 36천원 정도가 늘어난 결과입니다.

가감 표시가 옆에 자료에 미세해서 지금 자료에는 되어 있지 않아요. 가감이 맞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께서는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꼭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입니다. 위원님들 참 수고 많으십니다.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감기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목소리가 쇠었습니다. 먼저 민생 경제과 2014년도 결산 추경 3회 일반회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세출이 예산절감된 삭감부분은 생략을 하고 154페이지 에너지 관리부분입니다. 태양광 태양열 주택보급사업으로써 금년도에 일반이 9동으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700만원 도에서 세워가지고 이번 결산추경에 200만원을 도비분 세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공사 시설부대비인데 기 3000만원예산을 세운 것에 24900만원 증액한 것은 내년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2400만원 시설비에서 시설 부대비로 변경해서 세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생략하고 세출 예산 저희가 당초에 1억9500만원을 269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269페이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6억950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5억2600만원 결산추경에 1억5900만원을 삭감해서 이것은 흥덕농공단지 분양하는데 분양대금이 내년에 들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납부해야 할 기업체가 납부를 하지 않아서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다음 금년도 민생경제와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신청 말씀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203페이지 민생경제과 세출예산 총 예산은 151억입니다. 작년은 금년에는 211억에서 내년에는 151억으로 60억이 적게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203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고창 전통시장 지붕계량사업으로 광특회계 6천만원 했고 우리가 4천만원... 해서 1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 도우미사업에 금년부터 한명만... 도우미 사업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시장 주차장을 지은... 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도에다가 한번 더 요청을 해서 두명을 요청을 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매칭사업을 1826만4천원 도비.. 세워졌습니다. 그 밑에... 한 마당 내년에는 와글와글 시장가요대회 1천만원예산을 세웠고요..... 음식물... 안내 책자를 4천부 발간하기 위해서 2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도 전통시장 문화행사교체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행사 10회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1회 100만원씩해서 1천만원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지원입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군비가 60% 군비가 40%입니다. 그래서 1512만원이 예산을 편성했고요. 기업투자유치 지원수당에서 일반운영비를 일반... 복분자 농공단지 홍보책자를 제작하는데 2천부 제작을 해서 1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기업유치 투자 설명회에 1천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로 중소기업 하단 부분입니다. 관련 중소기업제품... 하는데 천부를 제작해서 500만원 예산을 편성했고요....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비로 3천만원에서 도비 9백만원 군비 2100만원 매칭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복지편의 개선사업하고 ...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편의 개선사업은 세개 기업을 하는데 1800만원 군비... 위생 사업은 .. 1200만원 이렇게 3천만원예산이 세워졌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 가스개선지원사업비로 207페이지 상단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구당 21만9천원에서 705가구로 1억5400만원해서 국도와 도비를 지원받아서 군비 2100만원.. 하였습니다. ...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제작에 180만원 국제와.. 라는 것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90만원씩 해서 우리 군비 90만원에서 180만원 국비가 내려와서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온소독조 온열기 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저소독조 온열기 전면 교체사업하는데 가구당 14만1천원씩 듭니다. 그래서 832가구를 하기 위해서 1억1800만원을 세웠습니다. 아마 기초수급자가 2500세대 정도 되는데 1차적으로 기초수급자들에 대해서 한 집에 여섯분내지 일곱분 정도 그렇게 교체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 구축으로 지역인재양성에서 전북대학교 산업협력단 추진입니다. 목조건축은 전문인재양성사업으로 2억 출연금인데 이 예산은 계획예산실에서 금년까지는 발생되는데 내년부터는 업무를 기획예산실은 목조건축 읍면 양성사업은 저희과에서 하고 농생명과학과는 살고싶은고창만들기과로 조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연금 2억을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반산업단지입니다. 208페이지상단에 산업단지 조성 감리비 인데 5천만원 감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사업입니다. 일자리...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이 금년과 마찬가지로 2억 예산 세웠습니다. .. 85명에 대해서 일일 36470원씩 분권 교부세 6800만원 받아서 우리 군비 1억3200만원을 매칭을 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가보겠습니다. 청년취업2000사업입니다. 마찬가지 청년취업 2000사업은 일인당 80만원... 하는 사업인데 16명 12개월 해서 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1억53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일자리분양사업 지역공동체 사업입니다. 이것도 100일동안 하는데 29명에 대해서 36470원씩 2억3800만원 국비와 도비 지원받아서 지원사업입니다. 하단부분 일자리 창출사업인데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0페이지 맨 위에 방학 대학생 일자리 사업입니다. 해서 방학 대학생일자리 사업은 시급비로 5210원 인데 8시간이면 41680원입니다. 그래서 400명을 대상으로 8시간씩 하기 위해서 1억7000만원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밑에 민간위탁금으로 지역공동체 사회적 기업... 일회 15명 정도합니다. 그래서 내년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를 육성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해서 아카데미를 가는데 편성을 이렇게 했고 민간이전경상보조로 신규마을별로 5천만원제주도에 3천만원해서 국비와 도비 지원 매칭사업비로 8천만원 예산에 편성했고요. 또 예비사회적 기업 주변지원사업으로서 일자리창출사업 인력제 지원 인건비에 대한 47명받았습니다. 사업... 사업인데 합해가지고 4억9500만원 평성을 했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과 마찬가지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인데 전북대 고창 캠퍼스에 목조건축 인력 양성사업으로 고용 노동부 공모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국비 3억3200만원 군비에서 매칭하는 670만원해서 3억3800만원 예산을 편성했고 민간위탁금으로.. 지역 수급자 지급.. 사업 용역비는 15명에 85만6735원씩 할 계획으로 1585만1천원을 세웠습니다. 국비와 마찬가지로 도비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저희과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두명의 실제적으로... 교통비에서 3435만원해서 인권비 두명에 대한 12명 127만1천원씩 해서 인건비하고 교통비를 출장을... 한번에 16만원 1인당 8만원씩 예산을 세웠습니다. 일자리 밑에 211페이지.. 중장년층 취업지원사업은 저희가 예산서를 제출하고 난뒤 도에서 12월 3날 공문이 와서 이 사업은 도비가 맨 처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 예산에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비로 네부분에서 줍니다. 조성금 육성 지원자금으로 2억을 기금 ... 소상공인 지원 기금 사업으로 2억 그리고 투자유치 진행비로 10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지방체 사용계획서 213페이지 이것은 일반산업단지 지방체... 11억4천만원 그리고 원금 상환에 100억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일반 민생경제과 2014년도 일반예산을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6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관리에 있어서 농공단지 보도블럭하고 재초작업을 실시하는데 매년 이정도는 가져야되겠더라고요. 720만원 전년과 같이 예산을 편성을 했고 ... 가로등과 전기요음이 900만원 씨씨티비를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요금으로 해서 3개소에 고수아산 흥덕 이렇게 해가지고 한달에 13만원씩해서 458만원 농공단지 시설관리유지비로 세군데 1천만원씩해서 세개소에 3천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흥덕 농공단지 밑에 하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흥덕 농공단지.. 비가 와가지고 유실된적이 있습니다. 두군데가 그래서 5백만원씩 천만원 예산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흥덕 농공단지 가운데 하천있는데... 블럭이 비가 와가지고 무너져가지고 보수를 해 주어야겠습니다. 그래서 750만원씩 두군데 15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고 마찬가지 ... 배수구 개선공사인데 민원이 항상 발생하다보니까 제가 2년전부터 민원인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한번 둘러봅시다. 얼마만큼 비가 오고 가서 해야 될지 안 되야 될지 해서 그 현재 유자 관이 놓나져있는데 그 관을 큰것으로 바꾸어줘야겠습니다. 농공단지에서 내려오는 물이 넘쳐가지고 농사짓는데 상당히 넘쳐가지고 이것을 꼭 해 주어야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에 2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기타하고 전출금으로 일반회계로 저희가 4억100만원은 분양대금으로 전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금은 세개의 계획 운영안이 있습니다. 기금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기금 운영계획 여기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 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기금은 저희가 금년에도 3년차 지방물가안정 관리평가에서 전북 최우수 목표로 전라북도에서 1등으로 올라간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라는 것이 바로 소상공인 지원기금 운영을 해가지고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을 해 주고 우리가 2차.. 해 주는 것이 큰 힘이되어서 작년에 2년차 최우수를 했고 금년에도 아마 할것같은 예상입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안전행정부에 가서 평가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금년도말에 10억7천2백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억을 한꺼번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계획까지 같이 그래서 2억을.. 했고 3126만2천원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저희가 2차 보전회 상반기 하반기에서 1억5천만원이 지출이 되면 내년도 말에는 11억5300만원이 기금이 조성되겠습니다. 잔액으로 다음 33페이지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35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금년도 말까지 3억9500만원 기금이 있습니다. 올안해도 2억을 앞서 설명드린대로 2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1200만원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도 마찬가지로 2차.. 금액이 1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말에는 4억1200만원이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투자유치 지원금입니다. 투자유치 지원금은 45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 지원 금년에는 출연을 안해가지고 3억4300만원이 현재 잔액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터는 저희가 일반산업단지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복분자 농공단지가 완공되어서 기업을 유착하는데 저희가 투자유치 진흥기금을 확보를 해 놓아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터는 10억씩 이렇게 조성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억을 기금을 요청해 놨고요. 그래서 1279만원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지출은 고용 보조금으로 3억8300만원 정도 편성해 놨는데 이것은 나갈 수도 있고 안나갈 수도 있지만 예산을 편성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출하고 나면 9억7100만원이 남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될것같습니다. 이상 민생경제과 소관 결산 추경하고 2013년도 예산안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생경제과장수고 하셨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오덕상 위원입니다. 212페이지하단부에 투자진흥기금있죠? 이 예산을 올부터 10억을 세웠나요?

작년에는 안세웠지만 금년부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일반산업단지에 기업유치도 해야 되고 복분자 농공단지도 기업유치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유치 진흥기금... 저희가 할거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10억씩 내년부터 출연을 해서 모아놓으려고 합니다.

작년까지는 그런 기금이 없었는데

있었죠. 흥덕 현대종합금속하고 투자유치진흥이 두군데 남았습니다. 매일유업하고 매일유업에 9억2천만원하고 흥덕 종합금속하고 12억4300만원 이렇게 두타로 나왔거든요. 저희가 125개 기업이 있습니다. 투자유치 진흥기금을 125개 기업이 그 여건을 두군데 만 해당이 되고요.

지금 진흥기금이 작년 제작년 예산이 안세워져있었죠?

3억4천만원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언제 조성된것이에요?

이것은 2014년도부터 아마 2008년도부터 쭉 되어 있거든요.

2008년도부터 기금 사업을 했습니까?

그래서 지출을 하고 3억4천만원이 현재남아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 제일마지막 지금 고창 일반 산업단지 지방체 내년부터 갚나요?

내년부터

내년부터? 그것까지 내년은 지금 어떤 차이를...

사유분 금년까지 끝났습니다.

총 차익금은 얼마죠?

380억입니다.

380억 차익해가지고 이돈을 원래 100억원을 가지고

내년에 올해가 아니고

내년에 백억을 가지고 또 내년에 얼마

내년하고 100억씩 갚아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분양... 계약한데 몇군데나 있어요?

분양... 현재안했습니다. 그런데... 체결해가지고 저희가

아니.. 부분은 알고요. 잘못하면 또 빚을 지고 빚을 또 갚아야한다는 그런 상황인가요?

아니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순수 군비로 갚아야죠. 그러면 내년에 빚이

200갚으면 280

280억으로 줄어요? 재원 확보어떻게 했어요? 재원확보는 예산계에서 한 것이니까

재원확보는... 잡았습니다. ...

분양대금을? 작년에도 잡으셨잖아요.

작년에 잡았었는데 사실 공사가 저희가 금년도 2월 말까지 업무.. 해가지고 한반기부터 자꾸 기업이 좀 할란다고 해서 하도록 한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기업들이 한 6개월... 했습니다. 하고요. 처음 에는... 아시다시피... 해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차질을 좀 빚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에좀 있었습니다. 하여간 .. 세입으로 잡아서 상환을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가능한가요? 작년 예산 세울 때도 백억을 세움으로 해가지고 빚을 백억을 잡아줬고 올해는 올해도 빚을 100억을 갚으려고 하고

금년도 세입으로 잡았던 것은 결산추경에 삭감을

예. 수고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덕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제216회 고창군 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13년 12월10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