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연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1면 가. 안전도시국(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보건소 나. 총무국(행정지원과), 주민생활지원국(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이선주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하시고 또 예산심의까지 들어가고 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08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니까 공영주차장 건립 해서 1억 7000여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답변 한번 바랍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주차장을 2건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덕천3동 도시재생 공영주차장 그다음 화명동 대천천 공동주차장. 여기에 나와 있는 시비보조금은 아직 최종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포함되지 않고, 덕천3동 공영주차장은 설계비입니다. 설계비 1억 5000만 원. 대천천 공동주차장은 저희들이 내년도 5억 또 2015년도에 5억 해서 도합 10억을 받는데 자부담이 10%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내년 5억 내려올 것을 대비한 5000만 원 구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아직 시비는 안 내려왔는데 5000만 원 이것은 구비로, 대천천 공동주차장 확장입니까?

신설입니다.

대천천 공동주차장 어디에 하려고요?

화장실 가는 쪽 입구 쪽에 저희들이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저 위에 대천천 안에 화장실 있는 데 거기 말입니까?

화장실 가기 직전에.

직전에?

직전에 오른쪽, 들어가서 오른쪽입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우리 구가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민원이 참 많습니다. 특히 주·정차 위반해서 과태료 이걸 너무 과다하게 부과 시킨다. 잠시 5분, 10분 사이인데. 10분까지도 아닙니다. 한 5분만 지나도 한 바퀴 돌아와서 바로 찍고 가고 이러는데 하여튼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본 위원이 어제 구포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일요일이고 구포장날이었습니다, 어제가. 그런데 구포시장 공영주차장이 너무너무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어제가 일요일이고 구포장이고 하니까 제가 거기 신호 받고 들어가는 시간이 진짜 한 10분 걸렸어요, 대기를 해서. 들어가는 입구부터 차가 대여섯 대 밀려있으니까, 그걸 좀 더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연구검토를 하셔서. 본 위원도 어제 잠시 생각을 거기서 했습니다. 2층 철골로 해서 지금 공영주차장 있죠, 시장 건너 쪽에. 그런 식으로 하면 주차장의 원활한 흐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안도 드려보고 하여튼 부족한 예산으로 북구청 살림 사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민위원입니다. 하병수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보면 국가예방접종실시 부분에서 1억 8000만 원이 증액돼 있고요. 173페이지 예방접종실 운영에는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부분은 국비와 시비와 구비로 구분이 되는데 이번 2014년 국비 내시액이 많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국비 내시액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국비 내시액이라 하면 어떤 부분이 주로 증가가 되어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아, 기간제가 아니고 의료 및 구료비, 접종비에서 기금이,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전체적으로 결핵, B형 간염,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디프테리아·파상풍,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등 모든 부분에서 백신비가 인상됨으로 해서 인상된 부분이 있고 또 예방접종 분야가 확대됨으로 해서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주로 구비가 아니고 국비가 증가된 그런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방접종 약품비하고 구료비가 증가되어 그렇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백신비와 의료비 부분입니다.

예방접종실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증가된 건 없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75페이지 부분은, 그렇죠? 지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65세 이상은 저희들이 공짜로 해 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부분이 늘어나거나 해서 수요가 늘어나서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부분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할 때 65세 이상 전체를 하는 걸로 해서 굉장히 부족할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그래서 시와 질병관리본부 이런 등에 예방접종비 부족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면서 계속 동향을 보고하면서 요청을 했습니다. 부족 시에 지원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이런 질의도 하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각 시·도에 배정된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부족한 시·도나 시·군에 조정을 해 주는 그런 제도를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산시에-부족할 경우-즉시 보고해서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상자가 몇 명에서 몇 명 정도 접종을 하셨습니까, 총 대상자 중에서?

총 대상자가 6만여 명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 45%, 2만 70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5월에 1차, 2차를 6월, 3차를 10월에 했습니다. 최종 1만 4678명 예방접종을 하였습니다.

그럼 대상자가 6만 명이라 하면 65세 이상 무료 대상자가 6만 명이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3만 6000명 정도, 그다음에 장애인, 국가유공자 그다음에 종사자, 기타 시설에 수용된 인원. 이런 부분 포함해서 6만여 명이 됐습니다.

그럼 나머지 못 맞으신 분들 약은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약도 한 50%만 구비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신은 매년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상시적으로 구매해서, 보관할 수 없어서. 금년도는 5월에 구매해서 12월까지 마쳤고. 내년부터 폐렴구균이나, 죄송합니다. 제가 폐렴구균하고 헷갈려서……. 인플루엔자는 금년에는 완전히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예방접종계획에 의해서 구매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럼 올해 혹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백신 자체가 남아서 반납한 케이스가 얼마나 됩니까?

계속해서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반납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100% 소모했습니다.

그럼 본래 계획은 우리가 만약에 제대로 된다면 대상자 6만 명이면 거의 8, 9십 퍼센트 정도 그분들이 맞으러 온다면 백신을 시에서 공급해 주나요? 만약에 수요가 많을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총 6만 명이면 올해 2만 명밖에 안 했다 하면 4만 명의 대기수요가 있는 셈인데, 그럼 이분들이 다 맞으러 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백신이?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매년 이런 예방접종계획에 보면 대상인원을 추측해서 그 대상인원이 예방접종을 하는 추세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셨듯이 백신을 구입했다가 반납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경우가 2010년 이전에는 가끔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백신의 양을-예방접종할 수 있는 대상인원을-매년 통계에 의해서 저희들이 분류해본 바, 한 45%에서 50% 정도만 예방접종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구매계획을 50% 정도까지만 수립해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에 얼마나 합니까, 백신 가격이, 보통?

인플루엔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인플루엔자 1인 소모량은 7800원입니다.

이게 문제는 예산서를 보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구비부담이 많다, 그렇죠? 1억 90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4000만 원이고 구비가 1억 5000만 원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많아지면 예산도 상당히 증액이 돼야 되는 상황이 생기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때문에 감기가 예방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안 맞아도 괜찮다는 얘기가 있는데 겨울철 한 철 맞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 부분도 만만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각종, 과거에 보면 예방접종약들이 수요를 측정하기 힘들어서 저희들이 반납하고, 만약에 백신 유효기간이 1년 같으면 반납하면 다 폐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주민복지과 어린이집 관리부서에 지금 국가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료로 하기 때문에 입소 시에 꼭 접종한 부분들을 서류로 구비해서 받으면 좋겠다. 그게 강제규정이 없지만, 보건소에 가면 요즘 공짜로 다해 주는데 국가 접종은. 그래서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백신이나 이런 기타 국가필수 예방접종 약품에 대한 수급을 적절히 하셔서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 있습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문간호사를 포함해서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급여가 들쑥날쑥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잘 모르겠고 보면 간호사 기간제근로자 급여가 3000만 원이거든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간호사 같으면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기간제로 해서 끝나고 나면 365일도 아니고 265일 이 정도 되면 또 기간제를 교체한다고 하면, 3000만 원 정도 같으면, 전문지식을 가진, 기간제를 떠나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의향은 없습니까, 거기에?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보건소의 중요한 사항으로 저희들도 매번 고민하고 검토하는 그런 사항인데 제가 이번에 와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방문보건간호사들은 시에서 2015년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그런 사항을 통보 받았고, 그래서 그걸 같이 하면서 저희들도 보건소에 있는 필수인력 그러니까 이게 매년 반복되는 방금 지적하신 간호사 3, 4명 정도는 이 부분에 포함시켜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비를 전부 다 간호사들은 예산을 지원받는데 그러면 그분들도 안심하고 일자리 창출하도록 기간제가 아니고,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해 주면 얼마나 구민들에 대한 보건복지를 열심히 하겠냐는 말이죠. 그 점에서 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암이라고 하는 건 서울 같은데 보면 감기몸살로 여기는데 부산은 암 진단만 받으면 ‘아이고 큰일 났다, 죽는다.’ 생각하는데 시비나 구비가 암에 대한 예산은 많이 내려오는데 여기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한번 보니까 1명에 1080만 원 돼 있는데 이 사람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암 환자의 지원에 관한 안내와 전화상담 이런 부분을 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6개월분이 편성이 됐습니다.

기간제근로자 6개월분이라? 전문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팸플릿 가지고 그냥 이야기하고, 그런데 전화상담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1년에 2000만 원 받아서 다른 것도 아니고 암인데, 암조기검진사업지원 인건비 이렇게 해서 타이틀은 거창한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사람이 무슨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암에 대한 걸 상담을 하겠나. 본 위원의 노파심인지 모르지만 그 뒤에 계장에게 여쭤보세요. 이런 귀중한 건 뒤에 공무원들 있지만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인건비만 그렇게 축소할 것이 아니고, 지금 암 예산이 전체 얼맙니까?

전체 말입니까?

암에 대한 것,

12억 2000만 원.

자, 12억 2000만 원에, 거기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도 있고 암 조기검진사업 대행사업비 3억 5400만 원 있고 전부 다 이런 데는 무수하게 하는데 결과적으로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어떻게 어떻게 교정하라, 이런 인건비는 여기에 보니까-물론 의사하고 조무사가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달랑 기간제 2000만 원짜리 이거 하나 올라와 있어요, 예산은 10억이나 쓰면서. 이거 교정할 의사 없어요?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보건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열악한 환경을 지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건복지부나 시 쪽에 실질적인 인건비가 되도록 계속 건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6개월분이 편성이 되었고 또 전문 부분에 대해서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계속 건의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보건소에서도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 보면 격무에 시달리고 하는데 본인의 가정이 편해야 직장도 편하듯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전부 기간제가 근 30여 명이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무슨 일을 할까. 그냥 처삼촌 산소 벌초하듯이 슬금슬금 들어오는 대로 막 그냥 보내줄 거 보내주고 그래 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거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보니까 시비가 50이네? 구비가 50이고. 조금 더 신경 쓰면, 우리가 지금 세입부분을 보니까 적은 게 아니네요?

예, 맞습니다.

올해 세입이 얼마입니까?

세입이 국고보조금 다 합쳐서 46억 9900입니다.

46억이 적은 돈이 아니죠? 세입에서?

예, 그렇습니다.

세출은 지금 보면 얼마입니까?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은 62억 9600입니다.

전부 다 국비보조 해서 46억이고 세출은 62억 9600만 원이네요. 20억을 결과적으로 어디 가서든 가지고 와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옳게 보건행정에 대해서, 구민들에 대해서 바람직하게 무슨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겁니다. 어차피 20억이 갈리는 거, 직원들이라도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데려와서 보건행정에 일조가 되도록 해야지. 연간 매년 20억씩 지금 일반회계에서 들어와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좀 더 행정에 알파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시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흥주위원입니다. 하병수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늘 주장하는 북구의 마스터플랜 또는 비전 중의 꼭지 하나가, 우리 북구가 여러 가지 지향해야 될 어떤 분야 예를 들면 유통이나 이런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의료보건 분야를 제가 늘 강조해 온 것을 하 과장님 알고 계실 텐데. 지금 보건소의 책자 159페이지 보면 청사 및 장비 유지관리비에 5500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뛰어넘어서 현재 보건소의 수용능력이나 시설이나 전반적인 캐파시티(Capacity) 규모가 적정합니까? 인구에 비례해서, 또 우리 북구의 열악한 환경지표들에 의해서 보건소가 충분히 어떤 적정한 규모 내지는 수준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어떻겠습니까, 하 과장님?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보건의료행정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비전을 제시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질의하신 보건소의 인력, 규모 전반에서 우리 구민들의 수요만큼 적정한 규모가 되냐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수준까지 포함해서, 시설이나 설비, 의료장비, 인적수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조금 전에 손연자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서도 제가 답변 드렸듯이 보건소가 1996년도 7월 1일 자로 이전개소를 했습니다. 그 당시 가설건축물을 하다 보니까 매년 조그마한 돈을 들여서 보수, 수리 이런 정도 유지를 해왔고 장비 면에서는 ’96년도 이후에 몇 차례 획기적으로 예를 들면 엑스레이 방사선촬영시스템을 2억 5000을 들여서 개선한다든지 그런 고가의 장비들은 계획에 의해서 개선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지나게 되면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항상 장비로 인해서 검사나 진료 이런 부분에 구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이나 보건소의 시설부분은 상당히 열악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번 방송사에서도 부산 보건소에 대해서 지적했듯이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전에 김두환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 인력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 방법, 이런 걸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장비나 시설에 대해서도 기존을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계획은 그런대로 실천이 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건소를 이전하거나 새로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안을 마련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기초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완전한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지 보건소장 이하 전 직원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들이 정말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도 시와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이런 부분의 의견을 묻고 건의하고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생략하고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마지막 부분에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보건소의 시설, 규모 이런 것은 현재 시설 정도를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예산이 수백억이 투입되더라도 우리 북구 30여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말썽 되고 있는 진주의료원이나 진주시 인구나 저희 북구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진주가 좀 더 작죠. 또 광주의 남구, 우리하고 인구 비교 자체도 안 됩니다. 그런 보건소를 한번 가보시란 말입니다. 하 과장님, 여기 오신지 1년 남짓 되셨죠?

6개월 됐습니다.

그러시면 이제 그런 청사진을, 북구 수준에 맞는, 그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북구가 해운대구처럼 생활 소득이 높아서 좋은 병원을 지으라는 게 아니고 열악한 서민계층이 많기 때문에 좋은 의료시설을 오히려 역으로 더 갖추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내가 보건소장님께 개인적으로도 찾아가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마스터플랜을 빨리 만드세요.’ 해서. 우리 지역에 기관들이 또 많이 들어와요. 요즘도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이런 것도 들어오고 다 필요로 하죠. 그러나 정작 북구에 필요한 행정의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이런 데에 총체적으로 우리 역량들이, 행정의 수장이신 구청장님 이하 여기 계시는 여러분이 어떤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하의상달식으로 이런 일을 만들어가야 되지, 저 중앙에 계시는 높으신 청와대 계시는 분이나 장관 되시는 분이 ‘부산 북구에 보건소가 필요하니까 거기다 예산을 수백억 투입해 줘라’ 할 리는, 기적이 없는 한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쫓아다니고 안 되면 제일 높은 청와대도 가고 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겁니다. 앞으로의 복지에 다섯 가지 개념이 있어요, 선진국의 복지 개념이. 그중에 첫 번째가 의료입니다, 의료. 왜? 고령화 시대에 자꾸 접어들면서 이런 의료 부분의 복지가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복지예산이 우리 예산의 2/3를 쓴다고 하지만 뭐에요, 따지고 보면? 정부에서 딱 이렇게 칸에 넣어주는 거 여기서 분배밖에 더 합니까? 다른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는 정작 선진화된 앞서가는 복지행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나름대로, 북구 자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복지를 더 강화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자체 예산 또는 상부의 예산들을 끌어들여서 그런 행정을 펼쳐줘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비전을 가지고 보건소의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럼 누가 해야 되느냐? 소장님 이하 과장님이, 그런 수요조사를 드디어 하신다니까 다행인데 제가 답변은 그걸 듣고자 한 거에요. 그래서 빨리 그것을 마련하셔 가지고 정말 서민이 많은, 소외계층이 많은, 또 장애인도 많고 이런 재정여건이 열악한 북구에 필요한 것이 행정적으로 복지를 강화시켜야 될 부분이 의료라는 겁니다, 의료. 제가 노인대학을 하고 있어봐서 잘 압니다. 그분들은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안 아프고 살고 싶다는 겁니다. 오래 살면 뭐합니까? 10년을 더 살면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6년이고 삶의 질이 나쁜데, 20년 살면 15년을 병원에서 보내야 되고. 이런 기대수명이 높아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산도 이제 그런 쪽에 더, 힘 있는 하 과장님이 오셨을 때 이거 안 만들어 놓으면 하 과장님 그동안 능력 평가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행정은 누구나 조금 편차가 있을 뿐이지, 이런 분야에 탁월한 그런 행정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능력을 너무 높이 평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 30여만 구민들의 건강의료행정을 위해서 보건소의 발전계획을 내년도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162페이지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1억 4500, 작년에도 비슷한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물론 이게 상부 예산이고 자체예산은 500만 원밖에 되지는 않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효과, 실적이랄까 이런 것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알코올상담센터가 금곡동으로 가려고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알코올리즘들이 생활하는 모습에서 거부감을 갖고 또한 그 주변의 생활환경을 궁핍하게 만든다는 그런 논리에 의해서 상당히 알코올상담센터가 가는 것을 꺼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코올상담센터가 정말 잘 왔다. 그리고 정말 고맙다. 그리고 실제로 알코올중독에서 탈출하신 분들이 알코올중독 예방에, 우리 프로그램에 적극 앞장서고 있는 그런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에 한 걸 올해는 덕천주공 쪽으로 확대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혹시 맨 처음의 위탁병원이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초에는 동래병원에서 했었는데 그분이 한 1년 미만에-9개월인가 정도에-중도하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례자연병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정말 원장님 이하 직원들이 자기 일처럼 알코올상담센터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의 그 위탁병원보다 지금 새로 선정한 위탁병원이 잘하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그건 아주 잘된 거고-1년 단위랄까 이렇게 알코올상담센터를 통해서 치유되신다 할까 이런 분들이 1년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계속해서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의 치유라는 게 단기간에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단기간에 치유된 듯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또 옛날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치유라기보다는 저희들은 이런 분들을 사례관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리면 좋겠네요. 그 상담센터가 생긴 지 2년 됐습니까? 거의 대략 2년 됐습니까?

예, 2년차입니다.

지금까지 그럼 거기 상담센터를 이용한 알코올리즘 환자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이렇게 질의 드립니다.

지금 등록회원이 155명입니다.

현재까지?

예.

2년 동안.

남자가 137명, 여자가 18명.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예산은 이 정도 수준이 지금 적합합니까? 그렇게 활동이 많으시면 상부에, 시에 더 건의를 해서 이런 예산을 증액시켜야 되는 그런 필요성은 없습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력과 돈에서 자유스럽지 못한 그런 상황으로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 있는 직원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저도 보았습니다. 매년 예산은 증액시켜 달라고 요청은 하지만 구 전체 예산이라든지 시의 어떤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증액이 안 되는 상황이고 저희들 알코올상담센터와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주민들에게 더 효과가 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가 예산을 요청했지만 금년 본예산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능력 있는 보건소의 하병수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흥주위원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음주청정지역 지정 사업 운영 해가지고 이렇게 5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내용을 답변 바랍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주청정지역 지정 사업 운영은 보건소에서 역점시책으로, 현재 저희들 수급자나 사회적 취약계층이 많은 금곡주공 2단지를 중심으로 술 마시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한번 펼쳐볼까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 내를 주공2단지 중심으로 알코올 흡수자가 많은,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리거나 아니면 소란을 피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술 없는 깨끗한 공공장소를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했고 또 추진하고자 합니다.

2단지만 이렇게 하려고, 예산편성을 이 정도밖에 안 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1차 시범적으로 하는 거고,

알코올상담센터를 설치했듯이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보고 취약계층이 많은 곳은 연차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500만 원을 어떤 식으로 쓸 계획입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코올상담센터는 저희들이 주례병원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은 지금 주례병원 원장님이 맡고 있는데 비상근으로 하고 있는데, 그 알코올상담센터 직원들이 일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을 청정지역으로 가꾸기 위해서 이런 캠페인과 사례관리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하자면 알코올중독에서 탈출하는 이런 사람들, 또 아니면 인근 주민들 지도자를 중심으로 절주 지도자 양성을 하고 교육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단지만 이런 성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는 1단지, 3단지, 4단지, 여러 단지에도 이런 모습의 장이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미래에 일어날 계획까지 다 마련하셔가지고, 이 단지만 지원을 해줘서는 안 되거든요. 다른 단지에도 이런 사례가 있으면 지원과 캠페인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금 이런 캠페인을 하는 단체가 있죠? 금연봉사대.

예, 있습니다.

그 단체에는 지원해 주는 예산금액이 있습니까?

예산은 없습니다. 자원봉사로,

자원봉사죠? 얼마 전에 모 행사하는 자리에 가보니까 아름다운 모습의 장을 그분들이 펼치는 모습을 보고, 우리 구에서 돈 10원 하나 지원해 주지도 않는데 저런 자원봉사를 하는 저곳에 진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마음이 그 자리에서 충동을 받았어요. 향후 이런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방법과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금주, 금연 이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떤 지원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합증진사업으로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또 일부 지금 통합증진사업에 포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원봉사라든지 지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분들이 다니면서 아파트 상가나 일반 상가에 충돌이 많이 되는 예도 있어요. 술을 많이 먹지 마라 하니까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술을 먹는 것은 내 자유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단지 안에서 문란을 일으키고 하니까 알코올 분야에 대해서 자제하는 방안을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자원봉사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상가주인하고 의견충돌이 일어나요. ‘왜 너네 우리 장사 못 하게 만드느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많이 있는 그런 사례를 제가 봤습니다. 이래 했을 때 우리 관에서 행정관서 특히나 보건소에서 그 상가에 A라는 상가, B라는 상가에 찾아가서 ‘저분들은 정말 이 단지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 좀 좋게 봐주면 좋겠다’는 식으로 홍보를 좀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우리 관에서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혹시 대안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캠페인을 하는데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그런 사례들을 파악해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윈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성란에 보니까 동별로 유류 및 장비수리비 등 살충제 구입비를 동별 평균 공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놨네요?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평균 산출입니다.

그럼 우리 능력 있는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천(川)을 많이 소유한 동이라든지, 면적이 넓은 동이라든지, 취약지역이 많은 동이라든지 이런 동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인구가 많은 동에 비교해서 한 1/2도 안 되는 동, 면적이 1/2도 안 되는 동, 또 천을 소요한 동과 천을 소유하지 않는 동, 이런 동의 형평성을 두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좋은 대안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예산을 각 동으로 분배하는 부분은 쉽고도 어렵습니다. 가장 쉽게 하려면 평균 산술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가장 쉽고, 방금 지적하는 부분 저희들 정말 보건소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방역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취약지역 개수라든지, 그다음에 차량운행 횟수 내지는 거리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동 행정구역의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3, 4개 정도 권역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이 예산에 편성된 내용을 따라 하면 문제가 좀 있겠다 하는 것을 지적을 드리겠고, 정말 우리 새마을협의회라든지 또 자율봉사하는 단체에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돈 말고라도 혹시나 교통행정과나 도시관리과에 남은 돈 있으면 그것도 좀 가져와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흥주위원입니다. 하병수 보건행정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책자 180페이지 노인장애인 구강 건강관리 예산이 2억 6900이 편성이 됐는데요. 노인 의치보철 사업인데 이 대상이 장애인 어르신만 됩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만 대상이 아니고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장애인 포함입니다. 노인에 장애인 포함입니다.

전 노인 다 대상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때 이 정책이 상부에서 오락가락했는데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대상 연령은 75세부터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아,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1, 2종 그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럼 이 정책은 다 정리가 돼 있는 상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한 2억 7000여만 원을 가지면 우리 북구의 대상,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대상으로 이 의치보철 사업을 다 해 드릴 수 있는 예산이 됩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해온 실적이나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보면 지난해까지는 좀 부족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금년에도 133명 했는데 내년 계획을 133명보다 좀 많은 140명 이상 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140여 분이 혹시 예산 때문에 하실 분이 못하시지 않느냐, 이걸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혹시 신청이 많아서 예산이 부족할 것 같으면 부산시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게 되면 충분히 계획된 인원보다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족으로 못 해주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치료가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고 연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 10월 달 예산이 바닥났다 하면 11월, 12월 달에 신청하시는 분은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아까도 큰 틀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소외계층들의 어르신들, 또 특별예산으로 이렇게 시행하는 이런 의치보철 사업도 더 홍보를 해서 돈이 없어서 치과에 가시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적극적으로 더 발굴해서 예산부족으로 혜택을 못 받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수혜를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410페이지에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주거지전용주차장 민간위탁 수수료가 약 750여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삭감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답변하려니까 목이 메네요. 주거지주차장 수수료는 아시다시피 주거지 관리하는 단체에 지원하는 돈인데 당초 저희들이 과거에 50 대 50으로 배분기준이 돼 있다가 이게 어느 순간에 3 대 7로 구청이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동 단체원들 고생하는 분들 지원도 하자. 타 구도 대략 기본 5 대 5에서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실제로 70%까지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5 대 5 정도 수준으로는 내부방침을 정해서 추가 지원하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무조건 3 대 7에서 바로 5 대 5로 가는 것이 아니고 배정 수급률에 따라서 차등지원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작년에 예산이 조금 과다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조정했습니다.

우리 전체 북구 관내의 주거지주차장 수입이 얼마 됩니까? 1년에.

연간 수입은 제가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전체 연간 수입이 5억 9000 정도 됩니다.

5억 9000이 지금 그러면 다 수입이 됩니까? 1년 치가 이렇게 5억 9000여만 원이 수입으로 다 잡힙니까?

한 90% 이상은, 주거지 주차요금도 월 2만 2000원인데 일부 체납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기 사정으로. 90% 이상은 다 수납이 됩니다.

90% 이상은요?

예.

본 위원이 예산심의지만 감사에서도 우리가 13개 동을 주거지주차장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잘되는 동은 잘되는데 잘 안 되는 동도 있더라고요. 그렇듯이 이게 또 갑자기 이렇게 7500여만 원이 본예산에서, 그래도 교통행정과가 나름대로 지금 우리 북구 세수에 많은 도모를 하고 계시는데, 주민들의 혈세이기도한데 하여튼 너무 많이 삭감된 데 대해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선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늘 관심이 많았던 분야를 이선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 앞 번에 상임위에서 제 뜻에 잘못 발언을 했더라고요. 저는 그때 우리 구가 3을 가져오고 위탁업체가 7을 가져가는 줄 알고 그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 구가 7을 가져오고 그 위탁업체에 3을 주잖습니까?

예.

그것을 5 대 5로 제가 바꾸라고 했는데 그때 속기에 잘못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최 과장님께 평상시에 건의 드리는 말씀은 우리 구가 3을 가져오고 위탁업체에 7을 드려라.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제가 상임위에서 좀 잘못 발언을 했더라고요. 아무튼 뭐냐 하면 좀 그런, 우리 구가 그런 데서 수익을 발생하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다. 늘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을 강화해서 거기서 어떤 소득이 창출돼야 되지. 과태료 먹이고, 그런 위탁금 받고, 수수료 받고 이런 데서 우리 재정을 확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유념해서 좀 위탁업체에 배분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민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마상윤 과장님, 청소행정과 그다음에 환경위생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9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직원복지 및 단체 지원에 보면 총 44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된 걸로 돼 있고요. 그래서 보면 임산부 직원 물품지원이 삭감돼 있고 국제화여비에서 퇴직예정공무원 해외견학이라 해서 새로 올라온 걸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산부 직원 물품지원은 여기에 작년에 있던 2000만 원 예산 전액 이번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공무원들 건강검진비 일부를 지원해 주자. 이래 가지고 올해 2000만 원을 편성해 가지고 지원해 줬는데 안전행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전부 편성을 못하도록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 부분이 같은 항목에 있었는데 그 2000만 원이 빠지다 보니까 2000만 원이 적고 그다음에 임산부 직원 물품지원비는 작년과 같이 300만 원으로 동일하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2000만 원을 그러면 건강검진보조비?

예, 그렇습니다.

했는데 삭감됐다?

안전행정부에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수년 전부터 지원을 해 왔고 저희들은 타 지자체에서 함으로 인해서 또 직원들 사기앙양도 있고 건강관리도 있고 이래서 올해 처음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해서 1인당 13만 원씩 건강검진비를 지원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하고, 그런데 올해 첫 지원했는데 안전행정부에서 전국의 공무원들 복지에 너무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된다. 건강검진비는 전부 예산편성하지 마라. 이래 갖고 지침에 의해서 내년 예산편성에서 제외했습니다.

올해 의회에도 그것이 통보가 온 걸로 알고 있고 시에도 지금 그걸 다 편성하는 건데 내년부터 없어진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본래 이게 있었던 내용입니까? 몇 년간 실시했습니까?

공무원들 사기앙양과 건강관리는 구체적인 지침으로 돼 있지 않고 재정여건에 따라서 좀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일부 재정여건이 나은 데는 수년 전부터 지원을 했고 저희 구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지원을 했는데 안전행정부에서 통제를 해서 편성을 못하게 됐습니다.

올해 한 번 하고 딱 잘리고 내년부터 없어진다 이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퇴직예정공무원 해외견학은 뭡니까?

계속해서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공무원을 해온 사람들에 대해서 전에 ’97년 IMF 이전에는 퇴직 해가 되면 부부동반 해가지고 해외여행을 포상 측면에서 해 줬습니다, 사기와 포상측면에서. 그러다가 IMF 때 오면서 외화낭비를 줄이자. 이래가지고 국가의 어떤 건전한 재정정책에 의해서 전부 전국적으로 폐지가 됐습니다. 이러던 것이 수년 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여기에 다시 부활하는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부산시에서도 이미 지난해 이전까지 대략 절반 정도 구에서 부활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내년부터 많이는 지원 못 하더라도 퇴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해외여행이라든지 본인들의 선택권에 의해서 사기앙양을 1인당 200만 원 수준으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3000만 원은 15명이 퇴직예정이 돼 있음으로 인해서 15명에 대한 200만 원씩 해가지고 30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퇴직하시는 분은 모든 직급에 관계없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네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기앙양비는 의무적으로 얼마, 금액이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는 15명인데 갑작스럽게 도중에 그만둘 의사가 있는 사람이 있다든지-20년 이상을 한 공무원 중에서-하면 여기에서 다시 나누어서, 200만 원이 안 되더라도 나눠 줄 생각이고 너무 많은 차이가 난다 그러면 내년 추경에서 확보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15명이 예정돼 있습니다.

취지는 좋으신데 그럼 그 사이에 퇴직하신 분들은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그러니까 최근까지 퇴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원이 없었습니다. 항상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유리하고 불리하고 다소 그런 차이가 조금은 있습니다.

보니까 기획실에서 하는 직원연수비는 또 삭감했던데요. 그렇죠? 이게 예를 들어서 현재 직원연수비의 수치가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삭감이 되고 퇴직연수비를 올린다는 것은 좀 뭔가 시대흐름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물론 퇴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예우를 해 줘야 되는 것은 맞고, 그죠? 그렇지만 없던 연수비를 현직에 있는 젊은 직원들 특히 이런 부분들을 해서-그것도 6급 이상 간부직원들이 간다고-그것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꼭 유럽 이런 데 7박 8일 해가지고 자부담 100만 원, 200만 원 하지 말고 좀 더 가까운 데 해서 다양하게 만들어서 직급이 낮은 직원 분들도 갈 수 있도록 좀 다양성 있게 해 줘야 되지. 무조건 서유럽, 동유럽 9박 10일 하면 여자 분들이라든지 좀 힘들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그래 가지고 지금 그 부분은 기획실에서 삭감을 하고 퇴직공무원들은 3000만 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걸 유지하면서 일부 조금 조금씩 보충해서 하면 모르지만 현직에 있는 직원들 것은 삭감하고 퇴직공무원들 덜렁 3000만 원 올린다는 것은 대단히 형평성에 맞지 않다. 물론 다른 지자체가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따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 형평성 부분에 문제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업무에 어떤 단점이나 모순점이 다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거론할 때 기획실하고 위의 간부님들 하고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기획실 주관으로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을 보내는 것은 향후 발전을 위해서 좋은 제도를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또 안 좋은 사례를 보고 와서 우리는 안 그러겠다고 반성을 한다든지 등 앞으로 미래발전을 위해서 주로 갔다 옵니다. 지금까지 매년 동안 실시하면서 보니까 그해 퇴직자도 신청을 하고, 그다음 해 퇴직자도 신청을 하고 이러니까 입장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퇴직자와 같이 가면 그 사람들은 단순 관광성으로 갈라 그러고, 공무원 기간 오래 남은 사람들은 향후 발전을 위한 어떤 계기가 되고자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퇴직자도 다소 생각하고 그다음에 서로 구분하는 것도 있고 해서 종전의 여행비를 줄이고 그다음에 퇴직자도 사기앙양을 기하고 분리해서 쓰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부적으로 도출하게 됐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동남아로 가도 되는데 유럽 쪽 이런 데 선택해 가지고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물론 기획실에서 하지만-내부적으로 방침은 1인당 지원 금액을 일정금액을 한정해 놓고, 갈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 대상자 팀에서 어느 지역을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토론을 하게 해서 거기에 발전방향을 도출합니다. 그래서 상한선 돈 100만 원이면 100만 원, 200만 원이면 200만 원 주는데 너희가 더 좋은 데 가서 경비 많이 드는 곳은 너희 돈으로 갔다 온나. 그래서 우리가 그 의사를 듣는 것은 그게 좋은 지역에 갔다 오니까 발전에 도움이 되더라, 이런 뜻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때까지 3000만 원 준 돈에서 퇴직예정자 분들이 한 몇 퍼센트 정도 차지했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몇 퍼센트 정확한 수치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상 그해 퇴직한다든지 그다음 해에 퇴직한 자도 일부는 포함돼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2, 3천만 원을 우리 직원 분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퇴직자 분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못 간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해 가지고 그러면 여기는 2000만 원만 하고 3000만 원은 또 분리해 가지고 하자 이런 내용이다, 그죠? 따지고 보면.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따지고 보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은 셈이네, 그죠? 따지고 보면 그런 상황이다, 그죠?

돈도 조금 늘었고, 그다음에 분리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또 일반 공무원들한테도 여론을 들어보니까 아예 연령 많은 퇴직예정자들은 관광성으로 가는 게 맞고 젊은 사람들은 미래발전을 위해서 발전의 계기가 되는 것이 맞다 이런 내부적으로 조율을 거쳤습니다.

알겠습니다.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같이 가다 보니까 복잡하고 많이 밀리니까 따로 신설하자 이렇게 되신 것 같은데, 어쨌거나 해외연수 부분은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직급연수라든지 그때마다 어떤 업무를 할 때 필요한데 이렇게 내년에 저희들이 경제부분이라든지 우리 구청도 지금 예산이 대단히 부족한 상황에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3000만 원 정도 과거에 없던 것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000만 원이 어떻게 보면 전체로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내년에 우리 구정에 예산 여건이나 국가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서 세수를 갖다가 엄청나게 죄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이것이 편성이 이렇게 증액이 됐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가 어떻게 하든 간에 시기적으로 우리 지자체 여건과 국가적인 시기를 봤을 때는 적절치 못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깎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또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기획실이나 해당 부서에서는 고려를 해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이상민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뜻을 저희들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공무원들의 향후 발전도 대비해야 되고 그동안에 고생한 사람들의 사기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를 고민할 때 타 구만큼은 안 되더라도 이 정도 수준에서는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물론 재정여건도 어렵고 한데 공무원들 내부적으로 투자하는 데 대해서는 다소 저희들도 미안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수준에서는 해야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 일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61페이지 상단부분이네요. 시설비 해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비 해 가지고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재래식화장실 있는-우리 구에-가구 수가 몇 가구 지금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이선주 간사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재래식화장실 전체에 대한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기초수급자 관리하는 부서하고 의논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0만 원 올라온 이것은 지금 선정된 데가 있습니까?

아직 선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알뜰하게 선정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년도에는 이런 기초생활수급자 개선한 데가 있습니까? 화장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도 4가구를 했습니다. 4가구를 해가지고 그게 지금 시비 50% 매칭사업으로 해서 마무리 다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에, 기초생활수급자들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에 본 위원이 작년인가 2012년도에 한번 5분자유발언 때인가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정만 해놓고, 본 위원이 직접 그때 두 군데 청소행정과에서-그때 과장님이 안 계셨을 때 일겁니다.-한 군데는 했는데 한 군데는 하지 않았다. 본 위원이 직접 거기를-구포였습니다.-찾아가서 방문도 해 보고 했는데 이렇게 계획만 잡고, 또 사람과 연락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말은 던져 놔놓고 해 주지는 않았다고 민원이 많이, 제가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분한테. 그런 분들의 아픔이 있으니까 사업계획을 하셨으면 꾸준하게 착실하게 끝까지 마무리를 잘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04페이지 중간부분에 마상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평생학습관 건립예정부지 도시계획시설 용도변경 건으로 2000만 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혹시 평생학습관 건립예정부지를 마련했습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기서 언급을 안 하셔도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리라고 보고, 타 구에는 대부분 있습니다. 이 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해서 각종 정보수집이라든지 정규과정 외에 구민들이 평생학습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저희 구에 없어서 애로사항도 겪고 했는데 그러던 중에 덕천3동에 있습니다. 782번지에-옛날에 철탑 세웠던 부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거기가 부산시 소유인데 이게 대략 평수가 236평 정도 됩니다. 여기에다가 건축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37억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다른 지역보다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이렇게 못한 데 대해서 시에서도 공감을 하고 내부적으로는 37억 예산을 시나 국비에서 지원할 것으로 저희들이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 이상 편성은 여기에 따른 타당성조사라든지 행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일부 소액을 편성해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 위치로 봐서 혹시 우리 구의 중심지역은 그곳이 됩니까?

계속해서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대상부지 확보 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보면 구포권역에는 각종 학생문화회관이라든지, 로파크라든지, 그다음에 공원이라든지 이런 게 구포권역에 대해서는 다수 주민들이 되고, 만덕지역에도 만덕 디지털도서관이라든지 편의시설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고, 또 화명·금곡에도 도서관이라든지 국민체육센터라든지 또 현재 금곡에 추가적인 도서관도 검토를 하고 있고 청소년수련원 등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재개발원도 있고 이런데 덕천권역에만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평을 고려할 때-부지도 잘 없을 뿐더러-덕천권역에 다행히 부지가 있어서 여기에 적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많은 심의 끝에 여기에 하기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시비로 전액 다, 예산은 시비로 할 겁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평생학습관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 구비로 어떻게 하라 그런 지침이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내면적으로는 이 문제 때문에 저희 황재관 구청장님께서도 시에 몇 번을 방문한 바가 있고 여기에 또 그 다음에 시의원님이라든지 구의원님들도 일부 노력한 분들도 계시고한데 일단 구청장님이 시 관계자 분들과 해서 대부분 돈을 시에서 내면적으로 부담을 해 주겠다고 약속은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관내에 정말 이런 평생학습관과 도서관 계획은 물론 우리 구에서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구민을 위해서는, 미래에 또 북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어쨌든 이 평생학습관이 잘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지역주민이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이 건립과정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와 시비와 구비가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일정비율은 구비를 부담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그 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하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로 구비가 최소한으로 돼서 시설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부는 구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을 우리 안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요. 마상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평생학습에 관한 예산을 그동안 ‘줄기차게 좀 확대를 하시고 평생학습 기반구축을 좀 달리 마련토록 하라’ 이렇게 저쪽 상임위에 있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내년 예산에도 한 5억 1200으로 금년보다도 1억 3700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콘텐츠를 보니까 방금 시설비 이것은 설명을 들어서 제가 이해를 했고, 그 밑에 보면 104페이지 한 1억 원 정도가 교육기관에 대한 어떤 보조금 이런 걸로 전부 다 증액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늘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제 우리 사회가 어떤 복지적인 차원에서 이런 노령계층-노인 분들-또는 소외계층, 또 평생학습에 뜻이 있는 어떤 가정주부님들이나 이런 계층들을 이 평생학습을 통해서, 꼭 그 학습이 어떤 지식탐구나 이런 것만이 아니고 바리스타라고 하든가 예를 든다면 여기에서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까지 갖춘 평생학습기관이 필요하다고 했으면 그런 프로그램에 소프트웨어에 치중이 돼야 되는데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런 평생학습의 개념들이 아직도 우리 구가 그런 밑그림 또는 비전 설정을 못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런 예산편성을 보면. 그래서 어쨌든가 이런 미래지향적인 직업을 마련하고 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평생학습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도래를 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예산을 대폭 확대하라고 했는데 보니까 전부 다 난방비 지원하고 학교 지원하고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견해는.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의 마음을 박흥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평생학습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 아시지만 과거 수명이 60년, 70년 살 때의 정규교육 과정에서는 100세 시대에 대비하지 못 한다 이래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저도 관련 자료에서 본내용입니다마는-평생학습 분야를 추진하고 있는 게 세계 OECD 가입 국가의 평균도 안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정규과정에만 치우치고 그러다 보니까 노령계층이라든지 퇴직 이후의 대비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데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현재 정규 학교에 대한, 우리 지역에 대한 어떤 학력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관심도 필요하고 또 그다음에 정규과정 외에 조금 전에 박흥주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도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5페이지 보면 평생학습에 대한 일부 예산도 창의체험활동이라든지 토요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기본이 1500만 원 정도씩밖에 안 돼 있는데 이걸 저희들이 쓰는 목적이 국비에 응모하기 위한 기본 돈입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는 1500만 원 가지고, 올해 같으면 이걸 가지고 5000만 원 지원 받아왔고 이런 등으로 해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하면 꼭 평생학습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것도 운영이 필요하지만 동에 있는 자치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국가에서는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기회를 통해서 지식과 건강관리도 물론 돼야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지금 자꾸 사람들이 안 좋은 문화로 희석되고 있습니다. 탈선한다든지 이런 걸 방지해서 건전한 취미활동으로 분위기를 바꿔주고 또 나아가서 어려운 사람들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자기 생업에 필요한 자격증이라든지 음식문화라든지 이런 것도 개선하는데 저희들이 적은 돈이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은 어떤 플랜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행정을 보면 늘 평생학습 예산도 국가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습니까. 그 대부분이 이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이러한 행정이 주축이 돼서 정말 어떤 수요와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산은 놔두고-예산은 이렇게 확보를 해놓고-평생학습을 대학에 위탁을 한다든가, 또 주민자치센터에 이렇게 위탁을 해버린다든가. 그리고 정작 주무관청, 우리 자치구라든가 광역시라든가 정부에서는 그냥 예산만 배분하고, 진정 중요한 것은 그 소프트웨어인데 거기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대학에 예산 주고, 대학이 응모하면-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거기에 예산 주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또 주민센터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이런 평생학습프로그램, 물론 그것이 효과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적극적으로 예산 투입한 그 목적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선진국에 그런 평생학습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이 제대로 되어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북구만이라도 통합관리를 해서 아까 지금 평생학습관을 이렇게 설립을 하신다는데 이것은 100%가 아니고 1000% 찬성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다른 시간에는 보건의료 쪽에 말씀드렸는데 어쨌든가 이런 것을 확대를 해서 전국에서 최고로 좋은 환경의 평생학습관을 통해서 북구의 잠재적인 실업자들 그러니까 일을 하고는 싶은데 지금 마땅히 하실 수 없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대대적으로 수강할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준 기능학교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기능대학에서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그러한 준 기능인까지 양성할 수 있는 이러한 평생학습관을 건립하시도록 하고, 내년의 예산에도 보면-여기서 구구절절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마는-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아까 용역비로 2000만 원 편성한 것은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정작 평생학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떤 보고자료를 만드십시오, 용역을 주든 어쩌든 해 가지고. 정작 중요한 것은 제가 늘 마 과장님한테 이 평생학습에 대해서 더 수십억 예산을 배정해서 좀 하십시오, 하십시오. 하는 게 그런 차원인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 북구 일자리창출의 길이라니까요. 반드시 좀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또 한번 당부 드리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평생학습 발전을 위한 용역이라든지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또 질의하겠습니다. 361페이지에 보니까 구포여성전용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무인경비 수수료 120만 원하고 화명대천천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무인경비 120만 원이 이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삭감조정이 되어 예결에 올라왔는데 과장님, 지금 이 공공요금을 어떤 형태로 하기 위해서 하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선주 간사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인경비 수수료 2개 부분은 그 안에 있는 시설파손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전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화명 대천천과 구포여성전용 화장실은, 구포여성전용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오후 8시에 시건장치를 하기 때문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상임위원회의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명대천천 공중화장실은 그게 되어 있습니까?

그곳도 저녁에 7시경 되면 문을 닫습니다.

그렇죠.

다 시건장치를 하기 때문에 별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삭감이 되어도 되겠네요, 예결에서도요?

예. 그 외에 저희들이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평생학습 관련해서 안상천위원님, 박흥주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기도 했습니다마는 교육기관지원 부분에 있어서 말이죠. 올해 어쨌든 우리 북구가 언론에서 교육지원이 전국에서 하위다, 이렇게 발표된 바가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용상으로 보면 시설비 이런 부분이 다 포함돼 있다손 치더라도 전국에서 밑에서 2등만 해도 안 나올 텐데 어떻게 보면 최하위다 보니까 신문에 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지역의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들도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사실상 조금 주민들 보기가 창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뜻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적은 예산이나마 효력이 있도록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104페이지 하단하고 105페이지 보면, 자율형 공립고 지원이 올해로써 끝나면 2014년도 이후로는 지원 안 해도 관계없겠다, 그죠? 그게 계획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원은 당초 4년이었는데, 최초 지원될 때 4년이었다가 그다음부터는 교육부에서 5년으로 함으로 인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래 가지고 동일하게 5년씩 다 연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데 현재 정부의 여러 가지 분위기도 그렇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원은 5년 후 연기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고 앞으로는 지정도 확대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마 보면 자율형 공립고 자체가 앞으로 폐지될 소지도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취지는 좋았는데 오히려 학생선발 이런 부분에서 전혀 차별화되지 않음으로 해서 오히려 지역 인문계고등학교 간에 위화감만 조성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고교 학력신장과 중학교 학력신장 부분은 내년에는 어떻게 사용하실 예정이십니까? 5000만 원, 4800만 원.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지난 언론에 전국 최하위의 지원 자치단체로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서는 저희들 역시 아쉽게 생각하면서 또 이게 교육부의 언론플레이 거기에 이용당하고 있는 그런 아쉬움도 조금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교육부에서는 지원한 데 대해서 자료 공개해서 서로 경쟁에 의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안전행정부에서는 지원을 적기에 해 주도록 방침을 내리고 있는 그런 현실 여건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렇더라도 우리 지역의 학교나 또 평생학습관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구처럼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하더라도 인문계고등학교 9개교 중에서 낙동고등학교를 제외하고 8개 학교에 대해서 학력신장프로그램을 저희들에게 제안서를 제출하면 그걸 검토해서 5000만 원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초·중·고등학교, 대학교는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는데 중학교에는 타 지역에 비해서 전혀 지원하고 관심을 가지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너무 소외되지 않겠느냐 해서 올해 중학교에 대해서도 최소한 우리 자치단체에서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그런 표현으로써 중학교의 기획을 받아서 적절한 학력신장프로그램이 있으면 맞게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괄 나눠서 주신다, 그렇죠?

현재 올해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전부 자료를 받으니까 나름대로 일정수준 이상은 다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형평성에 따라서 전체 8개 학교에 나누어서 준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몇 년간 활동을 하고 있고, 고등학교에 있기 때문에 학교예산이 지금 엄청 많이 내려옵니다. 적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시설이 우리 구청보다 훨씬 좋습니다. 요새 교과교실제 이런 교실에 가보면 아이패드부터 해서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 있는 모니터보다 더 큰 모니터로 벽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신설되지 못한 어떤 학교에 가보면 열악한 데도 사실상 있죠. 제가 의회 들어와서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변경 안 된 부분 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이 3억 8000만 원 중에서 시설비 빼면 한 2억, 5억 정도 본다고 보면-더 많이 줄 때는-시설비를 빼더라도 한 3억 정도 되죠. 그러면 여기서 해마다 보면 고등학교 얼마 나눠주고, 중학교에 얼마 주고, 멘토링하고, 그다음에 창의체험하고, 페어플레이……. 이런 부분이 필요하긴 한데 예산이 적을 때일수록 기획을 해서 확실하게 뭔가 타 지자체와 차별화되는 프로그램을 해서, 우리는 형편이 어렵긴 하지만 그 500만 원, 300만 원 더 준다고 해서 학력신장이 되지 않거든요. 오히려 아이들 인성교육을 위해서 우리는 전수로 중학생들 대상으로 했다거나, 더 장기발전을 위해서 창의교실을 전수로 한다거나, 지금 해마다 보면 올해는 학력신장 그 앞에는 논술 그다음에 대학교 탐방 이게 전부 일회성이기도 하고, 효과도 없고 학교에 몇백만 원 갖다줘봐야 그렇게……. 몇억씩 오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도 안 합니다. 우리는 생색내고 했다고 표현하지만.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1, 2억씩 쓰더라도 받는 사람도 고마워 안 하고, 줘봐야 표시도 안 나고, 왜 이렇게 써야 되는 거냐 이거죠. 그래서 조금 신경을 써서 외부에 1, 2천만 원 용역 줘서라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이겠느냐, 적은 돈으로. 해서 우리 북구가 예산이 적지만 알차고 이렇게 특이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역 아이들의 인성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겠다. 우리가 돈을 5억 들인다고, 10억 들인다고 지역 중·고등학생 학력이 올라가겠습니까? 힘들거든요. 오히려 차별화 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제가 2, 3년 동안 계속 주장을 했는데 해마다 올라온 예산형태가, 물론 여러 가지 내부사정이 있겠지만 크게 변화된 게 없습니다. 올해 이제 예산을 하면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내년 예산인데요.-그래서 올해는 신문발표된 것도 너무 늦었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아마 편성하기 힘들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중반기 되면 또 그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는 좀 더 연구를 하셔서 정말 적은 돈이라도 시설투자비 말고는 우리가 딱 집중해서 차별화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정말 아이들이 골고루 혜택이 되고 실제로 실효가 있고 보람이 있는-돈을 1, 2억 쓰더라도-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를, 제가 매년 주장한 건 알고 계시죠?

예.

변화가 없어서 좀 섭섭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제가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민위원님의 교육에 대한 열정적인 관심과 지원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사실 교육의 지원체계는 이렇습니다. 교육의 주 운영주체는 교육부고,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하고 학교를 통해서 수직적으로 운영을 하고,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꼭 할 것 같으면 광역자치단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돼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정말 예산의 형편이 여건이 되면 추가적인 지원 측면에서만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나온 것을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좀 전에 앞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교육부는 어떻게 하든 간에 많이 지원받으려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안전행정부에서는 기초자치단체 등에서 예산여건도 넉넉하지 않은데 학교 등에 너무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곳도 있다 이래 가지고 제동을 걸고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도 보면 자체수입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되지 않는 데는 아예 법적으로 지원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꼭 소액의 지원이라든지 사기앙양 또 어떤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해도 되지만 교육에 대한 주도적 지원은 광역자치단체의 업무다 이렇게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과다하게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만 그동안 우리가 적은 돈이지만 1억이든 2억이든 이것이 하나의 목적성 없이, 기준이 없이 때로는 논술이다-고교논술-우수 대학교 탐방 해서 일부 아이들한테 수월성 쪽으로 성적에만 매달려가는 쪽으로 해서 일부 표시도 안 나게 지원을 했고, 지금도 고교 학력신장 하면 분명히 무슨 특별보충수업 이런 데 좀 들어가겠죠. 일부 잘하는 아이들한테 들어가든지 학교에서 어떻게 쓸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하나의 수월성 교육은,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대로 우리 관내에 고등학교가 하나만 있다면 학력신장을 위해서 돈을 몰아줄 수 있지만 10개 있는데 다 몰아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수월성이나 고교 학력신장 부분에서는 교육청에-과장님 말마따나-맡겨놓고 우리는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받은 돈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게 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을 좀 잘 잡아달라는 얘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노길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71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니까 사무관리비 해서 쭉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간에 보니까, 윗줄이네요. 식수용 종이컵 30박스 구매를 하는데 75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한 박스당 2만 5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너무 비싸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대형마트에 가서 일반인이 구매를 해도 종이컵 한 박스에 만 2, 3천 원이면 충분하게 구매를 합니다, 그것도 A급으로. 그런데 한 박스에 2만 5000원씩 했는데 시장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한번 해볼 문제인데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이선주 간사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부산기후변화체험교육관이 거의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올 12월 중순 정도 완공할 계획이고요. 1월 말이나 2월 초 되면 개관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그전에 위원님들 모시고 시연회를 1월 중순이나 말 쯤 돼서 할 계획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사실은 예산편성은 종이컵으로 해놨지만 환경 관련 건물에서 종이컵을 쓴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이컵으로 편성해 놨지만 구입할 때는 재생 핸드타월을 구입해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금액은 종이컵을 살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식수용 종이컵 해가지고 이래놨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저희들이 종이컵을 예산편성 해놨는데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은 환경 관련 건물 내에 1회용을 쓴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놨지만 내년에 구입할 때는 다른 쪽으로 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1회용보다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구매하셔서 잘 활용하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각 부서 201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