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통상교류과,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재권 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김재권입니다.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재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금자 세정담당주사입니다. 공영식 경리담당주사입니다. 이재구 평가담당주사입니다. 김명숙 세입담당주사입니다. 서영록 재산활용 담당주사입니다. 평소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재무과에 큰 성원 보내주시는 손영길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책자에 의거 재무과 소관 2014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35페이지, 2014년도 재무과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하여 금년도 364억1,500만원 보다 1억4,900만원이 감된 365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지방세는 5천만원이 증액된 139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주민세와 자동차세, 지방소득세는 증감 없이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며 재산세는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흡연인구 감소 등으로 1억원이 감 편성 되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5천만원이 증액된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억9천9백만원이 감된 343억5천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4,800만원이 감된 30억6,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산임대수입 5백만원, 사용료수입 9백만원, 수수료수입 1억4백만원이 각각 감편성되고, 징수교부금수입은 7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336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5,100만원이 감된 3억7,3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증감내역은 재산매각수입 1억2천만원, 기타수입 1백만원, 지난년도 수입 3천만원이 각각 감되었으며, 순세계 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201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60억3,970만6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3억1,291만7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주된 감 요인은 의회청사 증측비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부과 일반운영비중 공공운영비는 전년도 보다 2,420만원 증액되었으며, 세원발굴 및 체납세 징수활동 시책업무추진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15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성실납세자 인센티브제공 하동사랑상품권 구입비로 2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 세원발굴 포상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백만원입니다. 다음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으로 2,18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세에 사용하는 전산표준시스템, 통합시스템, 수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전년도 22,000천원에서 3,856천원이 증가한 25,856천원입니다. 다음 세정평가 포상금은 시상금 1천만원과 시설비로 상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여, 2013년 지방세정 전반 우수읍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 직원의 사기진작과 세정발전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338페이지 세정운영지원입니다. 세정운영에 필요한 전산소모품, 고지서 제작비, 사무용품 구입등 사무관리비로 지난해와 같은 1,570만원과 정기분 고지서발송 우편료를 2,500만원 계상하여 세정운영일반비를 전년도와 동일한 4천7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816만원과 세무공무원연찬회경비 4,548 천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5,10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338페이지, 주택조사 및 재산세 부과 분야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읍면 개별주택조사 기간제근로자 보수 단가인상분과 사역일수 60일을 90일로 연장 조정되어 20,938천원이 증가한 55,82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전산소모품,고지서제작비,운영수당등으로 전년보다 1백만원 증가한 90,08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7,9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분야입니다. 군세 징수 및 타시군 위탁징수 포상금은 전년도 보다 4백만원 증가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 관리를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작년보다 500천원 증가한 19,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관리 운영지원 일반운영비는 고지서 및 독촉장 구입 등 사무관리비 27,960천원과 G-뱅킹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15,242천원 작년보다 850천원 감소한 43,20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작년보다 5,040천원 감소한 7,9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 투명한 회계처리 분야 경리운영지원입니다. 전년도 보다 8,400천원이 증액된 1억1천4백6십6만원으로 사무관리비는 54,060천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340페이지 공공운영비는 전년대비 2,400천원이 증가한 41,400천원이며 입찰 프로그램 및 공사대장 전산 유지비, 전자입찰 수수료 단가 인상분입니다. 여비는 작년과 동일한 13,2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6백만원은 경리서류 편철을 위한 자동천공 제본기 노후화로 신규로 구입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 분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단가인상으로 인해 198천원이 증가한 12,216천원이며, 사무관리비는 측량비, 감정수수료 등 전년도와 동일한 17,6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청사 및 물품관리 분야입니다. 청사관리 및 제초작업 인부임은 단가인상분 201천원을 반영한 16,88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97,6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재료비도 전년도와 동일한 1,500천원과 5,800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전년도보다 17억여원이 감액된 3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단위 청사 및 보건지소 등 정비 사업비로 1억5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리모델링과 시설장비 이전비로 1억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사무실 재배치를 위한 청사 집기구입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차량 및 물품관리 분야 사무관리비는 물품관리 시스템의 유지 보수료가 신규 반영되어 7백만원이 증가한 31,75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차세, 차량선박비 등 공공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212,5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전원 여비는 5명에서 4명으로 1명이 감되어 3백만원이 감액된 16,8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전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가족 체육대회와 환경정화 대회 참가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우리 군 공용 대형버스가 연말이면 만 10년으로, 많이 노후하여 새로이 구입코자 2억원을 반영하였고, 중형승합차는 건설교통과 도로 수로원들이 운행하는 차량으로 내년이면 만 12년이 경과하는 노후 차량으로 교체가 불가피하여 신규 구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활용 운영지원 분야 공공운영비는 의회건물 증축분과 기존에 누락된 시설분의 공제회비로 21백만원이 증액된 37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0,56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반환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30억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10억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정원 1명 감소로 1,400천원 감된 38,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4,200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권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운전원여비가 당초예산에 1,98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2014년도에는 300만원을 감해가지고 1,6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운전원이 지난해 5명에서 1명이 줄어들어 4명이기 때문에 1명분 3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343페이지, 국고보조 반환금이 30억이 되어 있고, 도비보조 반환금이 10억이 되어서 2013년도 국비와 도비 미집행해서 반환을 40억을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2013년도 당초예산에 이리 해놓으니까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명시이월이 됐으니까 명시이월 내역에 의해서 이걸 30억과 10억을 한 것입니까?

이건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내년도 결산이 끝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만, 당초예산 기준으로 가상을 해서 전년과 같은 수치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럼 2013년도에 국비와 도비가 되어 있는데 세입정리 기간인 3월11일까지 이 세입이 들어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명시이월이 생기면 국비와 도비의 집행액과 미집행액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사고이월은 내년 2월28일 연도폐쇄기까지 집행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게 명시이월이 나오면 국비와 도비 반환금이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실과별로 파악을 안해 봤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명시이월 조서가 2014년도 당초예산에 붙어 있지요?

예,

빠른 시일내 조서가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보조금 반환금 40억을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당초예산에 편성해 놨다고 했는데 2012년도 결산시 보조금 반환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난해 국비가 21억 3,700만원, 도비가 8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9억인데 이 예산은 동일한데 많이 잡아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내년 평균 수치를 감안해서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남는 재원은 추경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을 분석을 하는지 모르지만 당초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 작년 예산과 똑같이 계상을 합니다. 그러면 결산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도 결산을 한번 해보면 대충 우리가 추계를 잡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10억이라고 하는 돈을 당초예산에 묶어놓고 다른 데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모자라면 안 되겠지만, 모자라는 돈은 추경을 해서 하더라도 당초예산 추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추계를 좀 더 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335페이지, 재산세가 올해 1억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1억이 인상이 되었습니까?

건물과세시가 표준액의 상승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안부 고시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 세입추계가 전년도 예산액과 올해 예산액이 너무 똑같습니다. 1억4,900만원이 감돼서 들어와 있는데 잉여금도 마찬가지고 지난번 총괄부분을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한 것을 과장님이 알고 계시지요? 이 부분에 주무과장으로서 세입추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도시건축과에서 옥외광고물 수수료수입 1,000만원을 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잡았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게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빠지고 기금으로 들어갔느냐고 질의를 하니까 부서하고 협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옥외광고물 기금 1,0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기타 수수료 경상적세 외수입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챙겨봐주시고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추계에 대해서 지난번 실장님께 순세계잉여금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추계에 대해서 지난번 총괄 예산심의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세입추계 부분을 지난해 결산금액도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징수전망을 분석합니다. 거기에 타이트하게 세입재원을 당초예산 편성시에 제출하지 않고 일정 유보액을 남겨두는 사유는 년도 중에 두 세 차례의 추경예산이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세입재원을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좀 더 면밀하게 추계를 해서 정확한 세입자료가 제출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이 이해는 하지만, 추계를 너무 적게 잡아놓으면 담당공무원이 세입목표량을 잡아놓은 것에 비해서 실적을 많이 올리는 것은 좋습니다만, 실적을 달성했다는 것에 대해서 안이하게 생각을 하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다른 세원발굴이라든지 과년도 세입징수라든지 소홀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걱정도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세입추계를 내실 때 숫자가 근사치가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세입발굴이라든지 이런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337페이지, 세정평가 포상금이 전년도 비해서 1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는 세정평가 시설비 읍면 상사업비를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억을 반영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읍면 세정평가를 매년 해오던 대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338페이지 보면 세외수입징수 포상금에 전년도보다 400만원이 증액돼서 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해 추경에 해가지고 포상을 한 것입니까?

세외수입 체납액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과년도 포상금 징수금 400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지난번 예산 총괄보고를 할 때 포상금을 많이 감액을 시켰다고 들었는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포상금이 감액된 것은 맞습니다. 계속해서 세외수입부분에 체납이 많이 되니까 이 부분에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채납이 많이 생긴다고 포상금을 이렇게 많이 올려야 됩니까?

과년도 체납세를 적극적으로 징수를 하고 인센티브 차원에서 어찌보면 체납징수 여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무공무원한테 특별수당이 나가고 있습니까? 나간다면 월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10만원 내외에서 시군별로 차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입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일반 공무원들이 받지 않는 특별수당이 나가는 것이 맞지요?

감사업무 수당이나 특정업무 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지방세수입 재산세 과세표준액 인상에 따라 1억을 제하고 나면 4,9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이 1억900만원이 나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335페이지, 농협출장소 사용료 수입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구내식당 900만원과 농협출장소 600만원해서 1,500만원인데 구내식당이 직영으로 바뀜으로 해서 900만원이 감된 것입니다.

밑에 인증기수입은 인지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1억400만원이 감된 것은 올해부터 재무과 세입에서 각 과별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민원과에 인증기수입이 1억이 세입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민원발급하는데 드는 인증기 수수료입니다.

알겠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부터 부기처리를 부서별로 세입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전체 예산으로 나중에 집행을 하고 내년도 1년동안 예산으로 반납을 합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세입부분 임시적 세외수입에 농협금고지정 협력사업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째서 수입이 들어온 것입니까?

이건 농협금고 약정할 적에 자기들 협력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 하동군 장학재단에 매년 5,000만원씩 기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은 어느 과에서 집행을 합니까?

행정과에서 지출을 해서 장학재단에.....

그럼 이 출연금은 어느 과에서 담당을 합니까?

재무과에서 지출을 해서 행정과로 지급을 해줍니다. 그럼 장학금 기금으로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과에서는 출연금 지출이 없었습니다.

그건 자기들 기부금 세입만 잡히지, 그 부분은 장학재단 전체 기금에 적립이 됩니다.

우리가 세입조치가 되었으면 세출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행정과에서 세출조치가 안되어졌습니다.

전체 우리 장학기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금중에 일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장학기금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지급하는 장학기금하고 출연금하고 세출과목이 다른데 같이 돼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일반 장학금과 같이 지출이 되지 않고 세출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번 행정과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재무과에서 금년 같은 경우에 기간제근로자를 17명 정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2014년도 기간제근로자를 더 사역할 이유가 발생한 것은 없지요?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작년도 약 6,350만원의 인건비가 들어갔는데 내년도 8,490만원으로 약 2,100만원정도 더 증액이 되는데 이 부분은 순수하게 인건비 증액이라든지 이런 사유에 의해서 증액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원증가는 없고 단가 인상분입니다.

그리고 혹시 지방세 지출보고서 가지고 계십니까? 2013년도 지방세 지출행위가 전년 대비해서 0.28%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전망치라고 봅니다. 이건 우리 예산이라든지 다른데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자료가 재정건전성 파악하는데 참고자료가 될 따름이라고 봅니다. 수치에 보면 2012년도 결산에 145억 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감면액이 18억2,700만원, 2013년도 추계가 징수액이 161억8,900만원, 감면추계액이 18억3,200만원해서 비교증감이 약 50,074천원으로 되어 있고, 감면율 비율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2년도 142억이 실제 수납액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 추계가 161억8,900만원이 실제 수납액을 추정한 것입니까?

결산시 세입 들어올 전망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걸 비교해보면 2012년도 같은 경우 142억이 사실 징수결정액 154억인가 되었습니다. 사실 결손액 당해연도 이월액을 빼고 145억인데 161억 8,900만원이 실제 수납액 같으면 체납액이라든지 다음연도 이월액을 빼고 나면 더 세수추계가 되어졌다는 이야기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2012년도 2013년도 추계과정이 적정한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 부분이 맞다고 그러면 세수추계에 좀 문제가 있어 적정하지 않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 액수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 징수액이 아니고 징수행위를 할 수 있는 추정액이었다면 비율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세입․세출에 중요한 변수는 아니더라도 재정을 평가하는 기본자료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작성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통상교류과장 이종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호숙 전략통상 담당주사입니다. 백인선 교류협력 담당주사입니다. 임효원 녹차담당 주사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손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에 감사 드립니다. 내년도 저희과에서 역동적으로 추진할 주요업무의 핵심은 하동 농특산물의 부가가치 증대와 R & D기반 구축, 밝고 건강한 하동 구현을 위한 참 봉사활동 확산과 우리군의 위상을 높이는 대외교류 협력사업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동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편성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과 기타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7쪽입니다 세입은 전년대비 121,172천원이 감소한 619,831천원 입니다 증감 원인은 사용료 수입이 32,756천원이 증가한 반면, 광특회계 국고 보조금이 50,000천원이 감소하였고, 도비 보조금은 105,27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45,334천원이 감소한 4,145,350천원으로 세출예산의 재원은 광특회계 등 국비보조 173,639천원, 도비보조 400,801천원, 군비 3,570,910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유통관리입니다 전년대비 37,830천원이 증액된 955,930천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이중 마케팅 활동 지원비는 전년대비 20,000천원이 감액된 178,500천원 편성하였으며, 대도시 직판행사를 2개소에에서 4개소로 확대 추진하겠으며, 직판장 조성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매출극대화를 지원하고 반면 참석업체 실비보상금은 점진적으로 축소 겠습니다. Feii경남 EXPO 참가 지원 예산은 24,000천원이 감소한 18,000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직판장 운영활성화는 시설관리비 10,000천원을 편성 하였으며, 농특산물 홍보사업비는 전년대비 2,400천원이 감액된 212,000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은 전년과 같이 편성 하였으며, 농협연합마케팅 육성지원 사업은 전년대비 3,000천원이 감소한 80,000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군수인증 명인, 명장제 운영을 위한 사업비 10,000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개선사업은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도비지원사업의 확대로 전년대비 128,000천원이 증액된 336,000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수출기반 확대를 위한 해외시장개척 활동에 전년대비 20,000천원이 감액된 120,0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351쪽 입니다 수출활성화 지원사업은 전년대비 약간 증액된 465,7000천원으로 수출기반조성은 23,700천원이 증액된 425,7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은 도비만 21,000천원이 감액된 40,000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다음은 교류협력관리입니다 국 내외 자매결연단체 협력 사업비는 206,000천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353쪽 사회봉사단체 관리입니다. 전체예산은 전년대비 31,390천원이 감소한 617,242천원을 편성 하였으며, 주요 감액항목은 35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4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이 37,000천원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355쪽입니다. 교류협력사업지원은 사랑의 집 고쳐주기와 새마을장학금지원 사업량 축소로 12,860천원이 감액된 59,100천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은 약간의 가감은 있지만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 하였으며, 세부사업내용은 357쪽까지 참고하여 주십시오. 357쪽입니다. 복지회관 지원사업비는 15,000천원 증액된 94,800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차산업 경쟁력강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23,774천원이 감소한 1,060,378천원이며 재원은 광특회계 150,000천원, 도비75,000천원, 군비 835,378천원입니다. 358쪽입니다. 하동으뜸 명품 R&D사업은 전년대비 100,000천원이 줄어든 300,000천원이며, 광특사업으로 국비 150,000천원에 도비75,000천원, 군비175,000천원이 매칭된 사업입니다 적극적인 하동녹차 홍보사업비는 항목별 가감이 있지만 전년과 비슷한 398,66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360쪽 상단까지 참고하여 주십시오. 360쪽입니다. 녹차 생산성 지원사업비는 20,000천원이 감소한 195,000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명품하동녹차 활성화 사업비는 전년대비 105,000천원이 감액된 145,000천원을 편성 하였으며, 하동녹차연구소 운영비 지원은 전년대비 10,000천원이 감소한 700,000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저희과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700천원이 감소한 20,100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자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13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대비 110,000천원 증액된 700,000천원입니다. 세외수입액은 94,900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액이 24,900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액이 70,000천원이며, 잉여금 등 보전수입금이 605,100천원 입니다 다음은 714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융자금 680,000천원, 관리 및 일반운영비20,000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예산사항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부서원은 성실과 열정으로 우리군의 위상을 한층 높이고 농업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농특산물의 부가가치 증대와 안정적인 소비기반을 확충하고, 참 봉사 확산을 통한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의 배려와 소통으로 행복하동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저희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이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전액 반영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국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통상교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349페이지, 대도시 농특산물 홍보광고료 지하철 공항 등 화물탑차 홍보광고 15대, 농산물 등 TV광고, 전자상거래 농산물 홍보광고 운영비 2,500만원을 제외하고 나면 근 1억8,700만원이 사무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광고를 하는 것이 몇 년까지 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효과,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같은 경우 라이트광고라고 해서 사람이 많이 출입을 하는 지하철 벽면에 불을 넣어서 광고를 하는 것인데 남부터미널의 경우 많이 되어 있는 광고형태가 지하철 벽에 설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출입이 많은 공항에 역시 똑같이 벽면에 라이트광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탑차 홍보광고는 우리 지역에 각 농협에 탑차가 많이 있는데 하옹촌 마크를 붙여서 화물탑차에 홍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CF박스 TV광고는 농특산물을 전체적으로 광고를 하면서 거기에 자막으로 하동 매실이라든지 하동 농특산물을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전자상거래 광고는 요즘 SNS라해서 많이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동몰 하동장터몰의 경우 광고를 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일반 소비자들이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과연 무슨 효과가 있는지, 기 투자액도 많은데 2014년도 예산이 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지속적으로 시행을 해야 할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예를들어 과거답습형으로 전년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니까 올해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하여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검토를 해야 합니다. 전년도 예산이 되어 있으면 익년도 예산을 계상하면서 증이 안되었다, 이게 보편적인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광고는 2007년부터 계속 광고를 했던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 방금 황영상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효과라든지 정량적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농특산물이 대외적으로 인지도나 부가가치가 높은 것은 광고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평가를 합니다.

2007년부터 예산을 계상해왔다고 하면 심사분석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는데 돈 2억을 매년 투자를 하면서 분석을 해보고 이보다 더 나은 방향이 있으면 지속가능한지 안한지를 검토를 해서 다른 데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지금 예산 가지고 과거답습형으로 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공은 공이고 사는 사입니다. 다음 35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이 1억4,577만원인데 전년대비 171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관리하는 것은 그동안 이러한 단체들에 활동을 하는데 지원해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하동군 재향군인회에 1,378만원, 자유총연맹 하동군지회에 1,900만원, 6.25참전경찰 유공자회에 하동군지회에 174만원, 해병대 하동군 전우회에 570만원 민족통일 하동군협의회에 350만원 새마을운동 하동군지회에 5,3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하동군협의회에 2,883만원 등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자율방범대 238만원이 되어 있는데 잠을 못자고 남 돈벌때 못 벌고 그 추운데서 자율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시 자율방범대에 1,000만원하고 의용소방대 1,000만원을 했는데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이리 했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행정에서 잘못됐으면 바르게 해주고 잘한 것은 격려와 보상을 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율방범대 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읍면 예산에 2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활동하는데 최소 경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방범대에 읍면에 200만원씩 되어 있다면 2,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다는 말인데 자율방범대가 군 자율방범대가 읍면 자율방범대로 이관이 되지 않습니까? 6.25 참전위부사관 연맹 하동군지회에 171만원이 되어 있고 바르게살시 하동군 협의회에는 28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6.25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을 한 분들입니다. 잘못됐습니다. 과거처럼 규칙이 내려와서 금액이 지정되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지원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균형이 맞지 않는데 달라지는 게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의근위원입니다. 350페이지, 하단부에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 8개 사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작목반하고 농협하고 되겠습니다. 고전 참죽영농조합법인, 금남 참다래 작목반, 금오농협, 횡천농협, 횡천 청학농협, 금남농협, 악양농협, 화개농협, 하동유기농 농업법인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농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생산기반시설은 거의 다 되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생산한 농산물을 어떻게 해서 잘 팔아먹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8개 사업장이 신설이 되어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물품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밖에서 들어보면 본위원이 생각한 그 이상의 유통의 몫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생산자들한테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이 제도가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의문이 갑니다. 만약 있어야 된다고 하면 지원을 해주면 지원을 해주는 것만큼 농민들 기대에 부응을 해야 하는데 그게 못 미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런 8개 사업단에 행정과 더 친밀한 유대를 가져서 이런 여론이 있다는 인식을 주지시켜서 시정을 해야 될 것은 꼭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필요한 사업인만큼 꼭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비교해서 증이 되었습니다. 증이 되어진 만큼 본위원이 신경을 쓰지 않도록 사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0페이지, 중간부위에 친환경 유기녹차 재배단지해서 유곽지원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차를 재배하는 농가 중에서 친환경 무농약이상 인증을 받은 농가에게 지원이 되는 돈입니다.

본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통상교류과장님께서는 축산분야에 상당히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면 가축분뇨 액비살포에 건의를 해서 6,00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도 참고를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하게 유기농에 액비살포도 가능한 품목이 됩니까?

유기농은 유기농 인증된 자재를 쓴...

액비살포가 화학적으로는 안들어가지 않습니까?

옥종 퇴비도 마찬가지고 액비 자체가 유기농을 인증하는 인증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친환경에서 무농약 이상은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동군 전체 녹차재배 생산자들을 대상으로 액비를 살포하기 위해서 양보에서 화개나 악양까지 가려고 하면 상당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유류비가 부담이 된다, 그래서 본위원이 액비살포 면적을 늘리려고 하면 내년에는 화개나 악양에 시범단지를 하나 조성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액비살포면적을 늘려보도록 하라고 사업구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첫해 실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로 실과끼리 정보 유대가 안되었다고 보고 내년에 이런 사업과 연계해서 이 부서 저 부서에서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우리 하동지역에 생산되고 있는 하나의 기업체도 살리고 예산도 절감하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실과간에 연대해서 이런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차 생산농가하고 올 겨울에 1차적으로 화개 지역에 시범적으로 2㏊, 3㏊정도 할 것입니다. 다행히 기술센터에서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그 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2014년 가을부터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런 예산을 다뤄보니까 친환경 쪽으로 가서 재배를 해서 부가가치를 올려보자는 목적은 똑같다고 봅니다. 양쪽에서 예산을 서로 요구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들더라고 실과끼리 유대를 해서 이런 사업을 착수하면 오히려 빛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내년에는 예산 편성할 적에 올해 시험결과를 토대로 해서 연대해가지고 이런 사업에 중점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359페이지, 상단부에 하동 녹차홍보 참석자보상이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까?

이건 그렇습니다. 녹차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 농가들이 국제나 국내 큰 행사에 많이 나가는데 농가들에게 실비를 보상해준다는 그런 측면이 됩니다.

우리 생산농가들에게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실과에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민들의 생활이 보다 더 빛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의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347페이지,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억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설명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으뜸 R&D사업인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2000년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진행되는 사업비입니다. 거기 광특회계가 50%이고 지방비가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에서 국고보조금이 내려온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들어와서는 우리 일반회계 보조금으로 잡힙니까?

그렇습니다.

349페이지, 직판장 시설관리 2,8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는 명품물류센터에 시설비를 많이 넣었는데 내년에는 기본 시설비만 넣었습니다.

직판장은 서울에 있는 직판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만지에 소도읍 가꾸기사업으로 만든 명품센터와 명품물류센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서울 직판장이 아닙니까?

서울 직판장은 저희들이 사업이 끝이 났습니다. 을지로에 장사가 안돼서 위탁했던 분이 옆에 잘되는 지역으로 장소를 옮겨 갔습니다.

서울에 직판장은 문을 닫게 됩니까?

보증금까지 전부 회수를 했습니다.

직판장을 하나 더 개설할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개설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곳이 세종시가 자꾸 커지기 때문에 세종시에 이 부분을 타진해보니까 아직 공사중이고 정부 청사 안에는 어떤 지자체의 농특산물의 직판장을 개설할 의지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주변이 개발이 되고 있고, 그 주변 첫 마을에 상당히 상가를 많이 짓고 있어서 이런데 물색을 해서 직판장을 만들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협연합마케팅 육성지원해서 8,000만원이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논란을 한 것 같은데 우리 군비를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저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농협연합마케팅 사업비는 농협 연합회에서 8,000만원을 부담하고 저희들이 8,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연간 매출이 120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런 밴드가 없으면 우리 농산물의 판매나 시장개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곡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농협도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농협은 각각의 사업이기 때문에 하동군 전체를 콘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부족하다고 봅니다.

일반 예산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355페이지, 자원봉사협의회에 1,200만원 단체보조금이 들어 있는데 그거하고 일반자원봉사 활성화지원에 센터가 있는데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자원봉사협의회는 우리가 소외계층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부분이고,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하는 전체 단체를 관리하는 하나의 조직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원봉사협의회는 하나의 단체이고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협의회 관리까지 합니까?

협의회뿐만 아니고 자원봉사 단체를 전체 관리한다고 보면 됩니다.

다음 359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 남도관광열차 티룸 사업이 올해 신규로 생겼지요? 남도관광열차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남도관광열차는 코레일에서 관광사업부가 있어가지고 관광사업부에서 하는 것인데 현재 우리 하동녹차 들어가는 티룸은 하동군이 참여하는 것은 부산역에서 여수역까지 가는 열차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은 광주 송정역에서 마산역까지 가는 열차가 있는데 이 두 편이 매일 운행을 하면서 11시40분정도 우리 하동역에서 서로 교행을 하는데 이때 서로 교행을 하면서 역에서 열차가 정차하는 시간이 20분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열차를 타고 하동투어를 많이 옵니다. 하동에 와서 렌트를 빌리든지 관광열차를 통해가지고 하동지역투어를 계속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 안에 차실이 있어서 차룸을 운영하는데 차도 팔고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세입이 올라 옵니까?

세입은 올라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를 팔아도 위탁을 해서 팔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차를 팔아서 이걸 운영하는 것은 명품사업단에서 운영하는데 문제는 홍보차원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벌 수 있는 차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인건비를 얼마 지원할 것입니까?

여기에 교대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1,500만원인데 연간 2명이 어느 정도 근무를 합니까?

계속해서 365일 근무한다고 보면 됩니다. 열차가 1주일에 여섯 번을 운행합니다.

열차 안에서 얼마나 홍보가 될지 모르지만, 인건비까지 들여서 이리 홍보를 해야됩니까?

홍보가 많이 된다는 것은 열차 티룸을 통해서 하동관광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동녹차를 계속 판매를 하는데 현재 10월말에 개통돼서 지금까지 600여만원 매출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군 수입하고는 상관이 없고 열차 안에서 차를 홍보하여 생산자들이 판매를 촉진시킨다는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관광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인심이 좋아서 홍보 차원에서 공짜로 다 주고 그렇습니까?

공짜가 아닙니다. 차 한잔을 마셔도 다 돈입니다.

녹차를 팔아서 이익이 생기면 인건비정도는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를들어 우전을 한 통에 6만원을 주고 파는데 그 6만원을 파는 일반농가에서 4만원을 주면 마진이라는 게 있는데 그 마진이라는 게 없습니다. 생산자들이 파는 것이나 거기에서 파는 것이나 가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윤창출이 안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산 농가의 것을 받아서 팔아주는데 또 군비로 인건비까지 지원을 해서 판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수지계산이 안됩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녹차연구소 지원에 7억이나 들어가고 있는데 물론 연구소에서 녹차를 이용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고 있지요? 녹차연구소에서 수익이 창출이 됩니까?

녹차연구소에서는 영리사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리사업은 못하기 때문에 아예 세입은 없네요?

대신에 녹차가공공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녹차가공공장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판매를 할 수 있고 여기서 만들어진 연구개발된 제품들은 R&D 사업단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을 내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산하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정산을 하면서 정산한 실적이 바로 평가가 됩니다.

정산만 받지, 평가는 안해 보셨지요?

평가를 해서 그걸 대외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공개를 못해도 위원들에게 제출하실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순위를 매겨놓은 것은 없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일단 집행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집행하고 어떤 단체에 대한 정산한 것을 보여주실 수 없습니까?

정산한 결과는 위원님들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정산이라고 하면 사업비를 잘 썼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한 평가나 이런 자료를 받으면 양이 작습니까? 많습니까?

지금 부피는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원하시면 다 드리겠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제일 많은 새마을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은 사회단체 보조금과 동시에 다른 데서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빠짐없이 기록을 하시고 대표로 사회단체보조금 새마을만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715페이지, 명시이월이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에 5억8,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융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이 5억7,52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일반운영비하고 여비하고 합해가지고 5억8,98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어느 은행에 세입이 1,590만원이 들어온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예탁을 해 놨습니까?

하동군 금고에 예탁을 해 놨습니다.

2014년도 기준을 잡을 때 7억을 예탁을 해놓고 여기에서 나온 게 나중에 어느 정도 어느 정도는 분기별로 집행계획을 가지고 집행이 되어나갈 것이라고 보고, 나머지는 1년을 한다든지 6개월을 한다든지 이리해가지고 예탁을 해가지고 1,590만원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체 7억원 중에서 5억원은 정기예탁을 해놓고 나머지는 보통예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판단할 때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주민소득자금 특별회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작년도 세출예산에 내용적으로 5억7,580만원인가 융자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도에 융자를 얼마를 하고, 얼마를 안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와 여비, 융자금,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 왔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전체적으로 통장에 들어 있는 금액을 다 포함되는 돈이라고 보면 됩니다.

너무나 소홀히 취급하기 때문에 융자가 거치기간이 얼마이고, 시기가 도래된 게 얼마이며, 이자수입이 얼마이며, 거치기간이 몇 년이고 융자상환기간이 몇 년이고 대상자가 누구이며, 한도액은 얼마입니까?

대상은 우리 지역에 일반농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융자금액은 2,000만원 한도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 이하만 주도록 되어 있고 융자조건은 2년거치 3년 균번상환으로 5년간 쓸 수 있습니다. 이자는 연 2%이고 연체는 7%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금액은 연체까지 합하면 10억3,000만원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통장에 예금이 되어 있는 것이 7억5,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기가 되지 않은 돈이 1,500만원정도 되고, 체납액이 2억7,200만원이 됩니다.

체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융자금을 몇 사람에게 했습니까?

작년에는 신청자가 없어서 융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이 이율이 연 2%로 신청자가 없어서 융자를 안했다고 하는데 그럼 뭣 때문에 주민소득자금 지원 특별회계를 만들었습니까?

이건 전체적으로 ‘97년도부터 시행됐던 사업이고 작년에 이렇게 사업신청이 없었던 것은 지금까진 연대보증인을 2명 세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없었고 올해 조례 개정으로 연대보증인이 없음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하는 농가들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럼 원금과 이자가 2억7,000만원이나 되는데 연도별로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원금이 2억7,000만원이나 되는데 이자수입을 900만원을 한 의도가 뭡니까? 그러면 2억 7,000만원 중에서 원금이 얼마이고 이자수입은 얼마입니까?

이자수입을 2,490만원으로 잡아 놨습니다. 시기가 미도래한 원금이 1,500만원입니다.

그건 놔두고요. 시기가 도래한 것이 연체가 된 게 2억7,000만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원금과 이자가 얼마입니까?

연체된 원금이 2억7,200만원이고, 이자가 32,472천원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세입 어디에 넣어놨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자는 통장에서 발생되는 이자하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지금 융자되어가지고 시기가 미도래로 연체가 안된 원금에 대한 이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통장에서 들어오는 이자도 이자지만, 2억7,000만원의 원금을 못 받은 것과 연체하고 이것도 세입에 잡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내년도 7,000만원을 회수해야 할 돈을 이자를 포함해서 7,000만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넣어 놨습니다.

그러면 지난년도 원금을 7,000만원 받는다는 말입니까?

내년도 더 연체된 돈을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원금 2억7,000만원과 이자 3,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세입을 잡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담당주사 백인선 : 원금과 이자를 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2011년도 1억1,000만원을 잡아놓고, 2012년도 9,500만원을 잡아놓고, 12월4일 현재 8,400만원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2014년도 원금과 이자가 어떻게 되느냐 그 말입니다. 시기가 도래되어서 받아야 될 돈인 원금과 이자를 세입에 왜 넣지 않았느냐 그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세입예산 총액에 연체까지 다 포함을 해서 넣으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연체에 대한 원금과 이자수입을 왜 여기에 넣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너무나 소홀하고 징수에 무관심한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348페이지, 마케팅활동지원에 대도시 고객초청지원 4회가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해운대에 있는 신시가지라든지 서울 아파트단지에 있는 주민들을 우리 지역의 매실이면 매실처럼 초청을 해가지고 구매를 유도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돈을 어떻게 지원합니까?

예를들어 그분들이 올 때 차량비 정도는 지원을 해줍니다.

품목은 뭡니까?

품목은 정해져 있지 않고 지금까지 한 것은 대봉감이라든지 매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습니다.

해운대에서 왔습니까?

올 가을에는 해운대에서 주로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349페이지, 공동브랜드 이용 포장재지원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시 소규모 농가도 지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 시 소규모 농가들도 주산지 농협을 통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예산이 있습니까?

이 예산 안에서 할 것입니다.

예산이 작년도와 똑같은데요.

똑같은 것은 상반기 중에 포장재 수요가 많지 않지 않고 하반기에 수요가 많은데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판매를 할 것입니까?

농협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데 예를들어 단감은 진교에서 많이 생산을 하는데 진교농협에서 단감포장재를 만들어서 악양 지역에서 가령 몇 농가가 필요하다면 거기에 가서 사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럼 농가에서 부담하는 게 몇 %입니까?

지금까지는 30%를 했는데 앞으로 50%까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더 지원비율을 늘려서 어려운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작년도 보면 통상교류과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사역인부를 자원봉사센터 책임봉사원해서 1명을 사역했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2명, 차문화센터 운영 3명해서 테마공원 및 시설유지보수관리 1명 했는데 내년에는 인원이 더 늘어난다든지 줄어든다든지 이런 요인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산상으로 보면 작년도는 1억2,636만원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는 1억25,476천원 그래서 889천원이 감되어 있습니다. 이리해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54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민간행사보조금 3,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사가 줄어든 것입니까? 행사비가 삭감된 것입니까?

여기는 행사 자체가 줄어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행사가 줄어든 것은 작년 같은 경우는 악양면 청년회 지원사업 3,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게 줄어들었습니다.

359페이지, 남도여행관광열차 티룸은 신규사업으로 녹차 생산농가들이 6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린다고 하는데 올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10월부터 하동, 보성 코레일열차 MOU를 체결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녹차농가에서 와서 판매를 합니까?

여기는 전문 차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범이 두 사람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녹차농가에서 와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녹차 농가들이 365일 그 열차를 탈 수가 없습니다.

별도로 기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별도 기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열차가 20분 정차하는데 홍보를 해서 녹차 농가에 큰 도움이 안될 것 같은데요. 꼭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까?

녹차농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거기서 차를 마시고 차를 알고 나면 이쪽에 현장투어가 있는데 현장투어 시 차 구매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통상교류과장님께서는 서임수위원님이 요구하신 새마을사업 관련하여 사회단체보조금 등 통상교류과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전체에 대해 2012년도 2013년도 정산결과와 김진태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도시 고객 초청지원 예산집행에 대한 상세한 내역, 이홍곤위원님이 요구하신 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운영에 관련하여 군금고계약서 사본 등 2013년 12월10일 10시까지 각 10부를 작성하여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통상교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종원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국 산림정책 담당주사입니다. 차석 정미선 주무관입니다. 윤성철 산림보호 담당주사입니다. 최춘환 산림재해 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전봉환 녹지당주사는 오늘 평사리공원 하천점사용 허가 익산청에 교육 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하지 못하고 대신 우리 정인영 주무관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손영길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65쪽 세입예산입니다. 2014년도 예산액은 67억3천409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보다 17억 2천1백70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세외수입이 8,150천원이며, 지방교부세가 8,697천원이고 국고보조금이 53억6천95천원이며, 도비보조금이 13억5천3백467천원입니다. 전년도보다 세입이 감된 것은 전년도에 동정호 생활공원 조성사업비와 태풍 산림복구사업비가 제외됨으로 인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67쪽 세출예산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129억54,409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9억35,90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가치 있는 산림조성 사업이 44억40,967천원으로 이중 조림사업이 6억22,674천원이며, 식목일 행사지원에 5,000천원입니다. 368페이지, 경제림조림 등 조림사업 지원에 5억97,034천원이며, 산림소득 지원사업으로 5억 71,376천원입니다. 369쪽에서 370쪽까지입니다. 표고재배시설 등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에 56,752천원이며, 밤 대체작목 조성 등 밤나무 관리에 1억 98,629천원입니다. 371쪽, 웰빙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에 1억원이며,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22,095천원, 고로쇠 수액용기 지원에 20,000천원입니다. 372쪽입니다. 사방댐 설치 1억원 등 산림재해 제로화 사업에 1억87,637천원입니다. 지난해보다 26억 38,262천원이 감된 사유는, 태풍산바 산림피해 복구사업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간선임도 등 친환경 임도건설에 5억 74,280천원입니다. 373쪽입니다. 구재봉 휴양림 조성사업으로 12억원이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으로 12억 5천만원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은 지난해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1억2,500만원으로 설계용역을 마쳤습니다. 374쪽입니다. 국립공원 해제구역 정비 사업으로 35,000천원입니다. 다음은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사업으로 68억385천원입니다. 이중, 산불 없는 하동조성 사업비가 20억 85,835천원으로, 산불감시원 인건비 11억86,577천원 산불방지 보상금 및 포상금이 44,650천원입니다. 376쪽, 산불방지 대책사업으로 5억92,638천원입니다. 이중,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3억92,139천원입니다. 377쪽, 개인진화장비 구입 등 재료비가 54,300천원입니다.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사업 등 시설비가 31,23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8쪽입니다. 산불진화 예방 헬기임차비로 1억52,050천입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비로 13억71,739천원이며, 이중,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가 1억81,183천원이며, 차량리스 등 일반운영비가 33,048천원입니다. 379쪽, 재선충병 방제약제 구입비 등 재료비로 45,066천원이고, 소나무 재선충 지상방제와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사업비 등 시설비가 9억 97,736천원입니다. 330쪽,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사업에 2억84,892천원, 재선충병 항공방제 사업비로 36,000천원입니다. 하동포구 공원 솔껍질깍지벌레 해안가 종합방제사업이 1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요원 인건비로 88,715천원이며, 지속가능한 숲 가꾸기 사업비는 33억41,611천원으로, 이중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인건비로 520,650천원입니다. 382쪽입니다. 숲가꾸기 지원 일반운영비로 48,124천원이며, 정책숲 가꾸기사업 700ha, 조림지 사후관리사업 400ha 등 시설비 17억42,45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3쪽, 민간대행사업비로 대리경영 숲가꾸기사업비로 5억10,720천원이며, 숲길 체험지도사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84,017천원입니다. 384쪽입니다. 등산로 정비 사업으로 1억 14,000천원, 등산로 조성관리 사업비에 1억34,000천원과 톱밥제조기 등 임업기계 장비구입에 60,000천원입니다. 다음 385쪽입니다. 물길과 꽃길의 고장 하동조성을 위한 푸른하동 가꾸기 사업비에 16억84,017천원입니다. 이중 사계절 꽃이 피는 하동조성 인건비가 2억23,791천원입니다. 386쪽, 하동공원 등 보완 및 정비사업에 85,000천원이며, 가로수 수형조절 등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3억원, 보호수 정비사업에 72,576천원입니다. 387쪽입니다. 마을쉼터 공원화사업에 1억 8천만원, 가로수보식, 마을안길 향토 유실수조성 등 아름다운 전원조성사업에 1억 66,000천원입니다. 끝으로 388쪽입니다. 동정호 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2억원, 섬진강 가로변 휴식공원 조성사업에 3억원, 생활주변 녹지공간 사후관리 사업으로 20,000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원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388페이지 생활주변 녹지공간 시설물수리는 무슨 내용입니까?

2,000만원은 시설물 수리비 재료비로 공원에 파고라든지 의자 수리비입니다.

올해 예산이 없었고 내년도 2,000만원 신규사업 같은데요.

올해도 이 예산이 있었는데 과목이 바뀌어가지고 다른 과목에 편성이 되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동군 공원관리에 쓰는 재료비란 말입니까?

예,

하동군의 읍면에 공원을 보면 잡초제거도 하지 않고 나무도 많이 썩어 있습니다. 공원을 만들어 놓고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줄 정도로 사후관리가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셨습니까? 특히 목재같은 경우 썩어서 이용을 못하는 공원이 더러 있었습니다. 위에 섬진강 가로변 휴식공원 조성사업에 자체사업으로 신규사업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변 휴식공원은 평사리공원을 말합니다. 여기는 조성한 이후에 국토관리청 하천점사용을 받지 못해서 기소유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양 청년회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을 하다가 제대로 안되어 야영장 수수료를 받아서 올해 군 직영으로 전환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영장 사이트조성을 하고 배수공사를 하고 오수처리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개수대 설치를 하고 이동실 화장실설치를 하고 그래서 오수처리시설 사업비로 3억원을 신규사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공원상태가 아직까지 미비합니까?

미비하지 않습니다.

미비하지 않은데 돈 3억을 들여서 합니까?

야영을 하려고 하니까 오수처리시설이 안되어 있고 화장실도 수거식으로 되어 있어 이동식으로 바꾸고, 주차장도 친환경으로 바꾸라는 산림청의 보완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설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385페이지, 물길과 꽃길의 고장 하동은 이 사업이 하동군민들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우리 주변에 꽃이 피어서 보는 사람들도 즐거우면 좋습니다. 자체 예산이 13억이 들어가는데 언제까지 이 사업을 할 것입니까? 우리 군민들이 이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식상해하는 부분도 있는데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꽃길이라고 사업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안에는 꽃길이나 꽃동산뿐만이 아니고 공원관리도 들어 있고 수형조절이라든지 가로수관리도 들어 있습니다. 16억 8,400만원의 사업비는 총괄사업비입니다.

우리 군민들이나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꽃을 보는 것도 좋지만, 실제 우리 군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냥 꽃만 피운다고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득이 됩니까? 스쳐가면서 구경하는 꽃에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한 게 아닙니까?

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길이 면과 면이 왕래하는 도로인데 과장님, 임도 한번 가보셨지요?

하동호 가는 곳은 임도이고 장고에 가는 곳은 지방도입니다.

아직까지 비포장구간이 있는데 비포장된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은 안합니다만, 경사가 급박하고 면민들이 왕래를 하는 길에 계획도 없고 관리가 허술한 것 같습니다. 올해 임도계획은 어디 어디입니까?

올해 임도는 횡천면 학리에서 양보 장암리 일원으로 신설입니다.

기존 임도도 관리가 안되고 있는데 자꾸 신설을 하는 것은 어떤 특정인에게 혜택이 가는 것입니까?

임도는 임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 임도협회가 있는데 신청을 받아서 도에 올리면 도의 임도협회에서 나와 타당성조사를 합니다.

옥종 궁항에서 청암 하동호 구간은 업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가로수 예산이 매년 계상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 현장점검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동에 관광객이 많이 왔을때 가로수가 좋은 경관으로서 활용이 되어야 되지만, 순수한 농업지역에 있는 군민들은 가로수 때문에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차량이 교행을 할 때 가로수 때문에 아주 위험하다고 합니다. 농업지역에는 가로수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벚꽃은 일본의 국화입니다. 벚꽂은 2차대전 때 젊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위해서 벚꽃과 같이 생명을 던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로수로 벚꽃을 많이 심는데 앞으로는 이 가로수 유지관리를 잘 하고 농작물에 피해가 있는 것은 가지치기를 잘 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로수는 가로수로서 특색이 있는 수종을 자문을 받아서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읍면 주민들이 가로수로 인해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고 지적을 하면 공무원들은 쇠귀에 경읽기 식입니다. 가로수 가지가 늘어져서 농사에 피해를 주는데도 공무원들은 예사로 듣습니다. 과장님께서 읍면 조사를 해서 대형 차량들이 다니는데 위험하지 않도록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꽃길조성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동산 하나도 조성되어 있지 않는데 무궁화동산을 하나 조성할 계획이 없습니까?

좋은 지적이신데 올해 무궁화동산을 만들기 위해서 산림청에 보고를 했더니 올해 그런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산림과 예산 중에서 화개, 악양에는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우리군에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동산 하나 만들지 않습니까? 올해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읍면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공원에 무궁화 꽃을 심어놓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도 되리라고 봅니다.

심도 있게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368페이지, 경제림조림에 3억5,200만원이고 큰나무 공익조림에 1억3,700만원과 산림재해 복구조림에 돈이 8,100만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이 말을 했지만, 예산이 의존수입과 합해서 67억3,000만원이라는 돈이 매년 들어갑니다. 작년에 94억인가 들어갔는데 지금 성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경제림조림 100㏊는 백합, 참나무 목재(청취불능)공급을 위한 조림입니다. 목재 생산용으로 잣나무, 편백, 식재를 하고 조림 실패지에 대한 상수림, 산벚 등이고 목재생산 소득을 위한 조림으로 편백과 특용수 조림이 되겠습니다. 큰나무 공익조림은 도로변 관광지 경관조림입니다. 수고가 1.5m내외로 그렇게 식재하는 조림입니다. 그리고 산림재해 복구조림은 산불피해지나 산사태 우려지역에 하는 것이 15㏊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하고 수종하고 사업비하고 경제림조림과 큰나무 공익조림하고 산림재해 복구조림에 대한 자료를 서면자료 요청합니다. 370페이지, 친환경 토량개량사업을 해서 4,536천원이 10㏊에 되어 있고, 밤대체작목 조성사업이 14㏊에 1억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친환경 토량개량 10㏊는 입산석회입니다. 목탄분말로 되어 있는 것을 지원하는 것인데 토양산도가 PH 4.9-5.0입니다.

사업지가 10㏊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담당주사 이상국 : 이 사업은 1년 전에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경남도청에 보고를 하면 신청물량에 비례해서 내려옵니다. 지원대상자는 농정심의 위원회에서 신청순위가 정해집니다. 순서에 따라 정해집니다.

밤대체작목 선정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14㏊로서 고사리, 음나무, 대봉, 옻나무, 매실입니다. 이것도 농림사업인데 작년에 신청을 받아서 올해 결정순위를 매겨놓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위치, 수종, 사업물량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타당성평가 조사를 해가지고 1㎞ 간선임도는 횡천면 학리에서 양보 장암리로 결정을 해 놨습니다.

이 구간이 지난번 양보 서재에서 진교 월운, 관곡까지 된다고 했는데 2013년도 당초예산에 된다고 했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현지를 한번 가보십시오. 양보 서재에서 해가지고 진교 관곡 송림까지 나와 있는데 한번 타진을 해주시고 구조개량사업도 작년에 해준다고 했는데 일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379페이지,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주사는 1억 3,300만원의 예산으로 80㏊에 나무주사를 주는 것입니까?

솔껍질을 했었는데 금남에 덕천 일원에 깍지벌레가 많습니다. 덕천 고등학교 주변입니다.

380페이지,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에 10,000본에 2억8,400만원입니다. 선제적 방제사업에 2억2,100만원, 솔잎껍질벌레 해안가 종합방제 1억6,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산림과 예산이 올해는 84억이고 2014년은 67억3,000만원입니다. 이 막대한 사업을 들이는데 표가 나는 게 없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제거 10,000본과 나머지 재선충 항공방제 솔잎껍질벌레 해안가 종합방제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소나무 재선충피해목 제거 10,000본은 올해 예산으로 군비 2억과 도에서 예비비 7,000만원과 추가사업비 4억 정도는 올해 사업비로 다 소진을 하고, 내년 이월 본수가 10,000본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본수를 제거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소나무 항공방제는 발생된 전 지역에 5월달부터 8월달에 3회 실시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382페이지, 정책숲가꾸기 사업에 700㏊에 11억4,800만원과 383페이지, 숲가꾸기 실시설계가 돈이 9,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숲가꾸기 감리가 5,500만원으로 숲가꾸기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데 소나무를 제거해서 방치를 하면 길이 있는 것도 막아 버리고 배수로도 막혀 버립니다.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면서 더 민원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숲가꾸기를 했는데 무슨 설계가 있으며, 감리가 있습니까? 앞전 산림과장님께 안심 위에서 상삼천까지 내려오는데 옆에 나무라도 베어가지고 벚꽃이 살 수 있도록 하라고 하니까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벚꽃은 구정에서 명교 일기까지 해놓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일기에서 진교 안심까지 가는 밑에 잡목은 공무원이 의지나 투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관리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로수가 빙옥에서 옥종 어디까지 합니까?

올해 가로수는 구 고속도로 소나무 재선충.....

빙옥에서 옥종가는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사업이 끝났습니다.

숲가꾸기에 돈을 얼마나 많이 투입을 했습니까? 다음 386페이지, 눈을 뜨고 보셔요. 북천 직전에서 이명 들어가는 거기에 전봇대 같은 나무를 심어서 왜 이런 나무를 심었냐고 하니까 그때 당시 산림녹지과장님이 기부를 받아서 했다고 했습니다.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가로수관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돈만 갔다 버려서는 안됩니다. 387페이지, 마을안길 향토 유실수 조성사업이 5,000만원은 뭡니까?

올해 자체 신규사업입니다. 이건 마을안길이라든지 도로변 유휴지에 돌배라든지 돌감, 살구 등 꽃과 열매가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을 자체에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올해 선정을 해 왔습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현장점검을 갔을 때 불무에서 망운 넘어가는 구간에 가로수를 소나무 밑에 심어놨습니다. 그리 안하면 바위에 심어놨습니다. 저는 내일 죽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네덜란드 스피노자의 말처럼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농촌의 사정을 잘 감안해서 농민들이 흐뭇해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공직자가 되어야 하는데 너무나 업무에 대한 의욕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실제 현장을 한번 둘러보시고 정확하게 가로수 관계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올해도 구 고속도로에 2,000만원을 해놨지만, 안심 위에서 하삼천까지 구간에 가지치기를 하고 나니까 가로수가 잘 자라서 저 혼자서도 기분이 흐뭇합니다. 과장님께서 정성을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371페이지, 웰빙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11㏊에 민간자본보조가 1억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웰빙임산물 단지조성사업은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조사를 해가지고 대상지를 선정할 것입니다.

373페이지, 휴양림조성사업 12억, 목재문화 체험장이 12억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목재 체험장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체 52억입니다.

언제까지 사업입니까?

2015년까지 사업입니다. 그때 2015년 이후가 38억 2,500만원인데 사업비가 확보가 안되면 이후까지 갈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자연휴양림조성 여기가 얼마입니까?

50억입니다.

이것도 2015년 이후까지 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계획으로서는 2015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이 산림청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구재봉 일원에 예산에 12억5,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목재문화체험관에서는 어린이 목공소, 목공예방, 전시관이 되어 있는데 어린이들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52억이나 들여가지고 목재문화체험장이 건립이 되어서 운영하면 휴양림하고 목재체험장 쪽에 사람이 근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 가겠습니까? 조성하는데만 100억이 넘게 들어가지요?

아직 운영비를 정학하게 산출은 안 해봤습니다만, 팀제를 운영하면 적어도 팀장 한 사람하고 일용인부임해서 3명이 필요한데 예산은 정확하게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자연휴양림도 마찬가지고 목재체험장이 2015년까지 조성사업이 끝나면 국도비 포함해서 100억이 넘는 돈이 투입이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면서 운영하는 계획은 한번도 수립을 안해 보셨습니까? 아무리 추계라 할지라도....

일단 사업추진을 하면서 예산이라든지 인력관계 전기라든지 통신이라든 그런 관계를 심도 있게 분석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100억 이상이 들어가는 돈인데 이걸 운영하자면 매년 운영비에 인건비에 또 투입을 해야 할 게 아닙니까? 나중에 수지계산을 해서 흑자가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계획도 없이 목재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 지금 올해 예산에 투입이 되는데 주변에 목재체험 학교가 생긴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

목재체험관하고 목재학교하고는 그럼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학교는 같은 적량면이지만, 조금 떨어져 있고 우리가 휴양림하고 목재체험장은 휴양림 내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생태아트파크 조성사업에 목재체험학교의 위치가 어디쯤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한 블록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생태아트파크 조성사업은 삼화에코하우스 조성 완공한데 앞 산입니다.

그 앞 산이나 자연휴양림 목재체험관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52억이나 들여가지고 목재체험관을 짓는데 또 그 주변에 목재체험학교가 들어오면 이미 조성하고 있는 목재체험관 운영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지리산 생태아트파크 거기는 목재 건축학교 위주로 예술형태로 운영되는데 목재체험장은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차별이 됩니다.

이건 정규학교가 아닌데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9월30일 목재문화사업추진 삼화지구 TF팀 개최를 해서 토론을 한번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과 생태아트파크 조성사업을 한다는 한국 조형예술원 교수하고 산림조합에 이현재 총괄팀장하고 우리 산림녹지과하고 TF팀을 구성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 분석한 결과를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에서만 100억이 넘는 돈을 투입을 했습니다. 구재봉주변에 돈이 213억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모태는 산림녹지과가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미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관리 운영면에서도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등산로 정비에 1억1,400만원인데 이건 전년도 사업은 하나도 없고 신규사업입니까?

예,

지리산 둘레길에 이야기꾼 강사료가 2,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올해 신규사업으로 지리산 둘레길이 우리 구간이 총 5개 구간이 69.6㎞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간이 자연환경이 아름답지만, 접근성이 떨어지고 난이도가 있다고 해서 함양이라든지 남원보다는 탐방객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차 길이 불편하니까 활성하시키기 위해서 이야기꾼을 양성해서 지리산에 숨어 있는 작은 그런 이야기를 발굴하면 탐방객을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보겠다는 취지에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에 유지라든지 마을의 전통이나 역사를 아시는 분들을 20명 대상으로 해서 숲길에서 운영하는 숲길 사무국장이라든지 대표이사라든지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계속 지리산 둘레길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강사로 위촉한다든지 또는 산림청의 관계 직원들을 위촉을 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럼 이 분들을 강사료를 주고 활용한다는 말씀입니까?

강사료입니다.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이분들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올 수 있겠습니까?

홍보라든지 코스개발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학습의 숲 조성은 어디를 말합니까?

유아 숲이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시범적으로 횡천 초등학교 뒤에 등산로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단순한 걷기 차원이 아닌 나무이름 표찰도 달고 어린이 식물도감도 만들어서 어린이들이 숲을 느낄 수 있도록 3,000만원의 예산으로 시범적으로 자연체험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형제봉 철쭉제 행사는 지금까지 행사를 안했습니까?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올해 신규사업으로 2,000만원을 지원해 줍니까?

작년에도 해 왔습니다.

행사는 해도 지원은 안한 것으로 아는데요.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요.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387페이지, 옥종 공옥대 쉼터 조성사업은 정자입니까?

예,

이것도 군비 신규사업인데요. 마을쉼터 정자 6개소 3,000만원씩 해서 1억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빼놨습니까? 정자 안에 들어가면 안됩니까?

이건 유적지라고 해서 따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건 마을쉼터가 아니고 유적지로서 옥종 공옥대 쉼터가 들어 갔습니까?

예,

마을안길 황토 유실수 조성사업의 주요사업단위 조서에 보면 소공원을 하나 조성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앞에 과장님 말씀은 마을 몇 개소를 유실수 길을 조성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단위사업조서 12페이지 거기 보면 소공원조성 1식은 뭡니까?

죄송합니다. 여기는 안 들어갈 게 들어가 있습니다.

388페이지,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섬진강 가로변 휴식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평사리공원이라고 올라 왔습니다. 이걸 하고나면 군에서 직영한다는 말씀입니까?

군에서 직영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사용 허가가 날 전망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몇 차례 환경청과 부산, 익산 국토관리청으로 갔는데 주차장이 친환경이 아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조성을 했는데 그걸 할 수 있느냐, 그게 허가가 어렵다고 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절충을 했습니다. 거액을 들여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예산이 사장되기 때문에 명소를 만들기 위해 설득을 해서 점사용 허가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럼 점사용 허가를 받은 이후에 휴식공원에 3억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점사용 허가가 안나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 예산을 투입할 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제조건이 뭐냐 하면 사업을 전제조건으로 허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공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3억을 투자를 해서 이건 휴식공원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오수처리시설을 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이동실 화장실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점사용 허가를 안 받으면 텐트를 치고 캠핑장소로 이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공원으로서 해놓으면 되지, 이리 많은 돈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 돈은 점사용 허가가 난 뒤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일단 예산을 확보해놔야 사업을 합니다. 사업이 완료가 돼야 청에서 준공검사를 합니다. 준공검사를 해야 우리가 점사용 허가를 받습니다.

점사용허가가 만약 안 난다면 이거 시설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한 3년 됐습니다. 야영장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알려진 명소가 됐습니다.

명소나 야영장으로 캠핑장으로 좋은 것도 압니다. 결국은 국가에서 점사용허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야영장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럼 점사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게 선행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과장님, 만약에 선행해놓고 점사용허가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3억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닙니까? 점사용허가의 선행조건으로 공문이 온게 있습니까?

청에서는 그걸 보완을 해서 허가를 해주는 조건으로 보완지침이 내려오면 그 청에서 해주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안해주려면 반려를 하고 서류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선행조건으로 3억을 투자해야 점사용허가가 된다는 공문이 내려 왔으면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해줍니다. 이 사업이 모자라서 점사용 허가가 안된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좋은 야영장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아무 근거도 없는데 먼저 이것부터 했다가 점사용 허가가 안되면 3억이라는 돈 자체는 낭비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그런 공문을 접수하고 난 이후든지 아니면 점사용 허가를 하겠다고 언약을 하시든지 조건부로 하든지 해야 예산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의근위원입니다. 371페이지, 하단부에서 밤나무 항공방제가 있는데 횡천같은 경우는 유아등으로 친환경쪽으로 방제용으로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횡천면에 이런 부분을 놓고 냉철하게 판단을 해보면 친환경쪽으로 가면 전체 친환경쪽으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농약으로 가든지, 집단적으로 선을 그어가지고 일을 봐야 합니다. 좁은 지역에서 한쪽은 유아등을 하고 한쪽은 항공방제를 하다보니까 상호간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최소한 담당부서에서는 지역적으로 대조되는 부분에 파악을 하셔서 뭔가는 제 갈 길을 가야 한다고 봅니다. 농약을 살포함으로서 그 전보다 면적이 많이 줄어든 반면에 횟수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아등을 제외하고 항공방제를 할 때는 저도 한때 밤농사를 지었습니다만, 항공방제를 한번 하든 두 번 하든 그 시기가 적절해야 항공방제의 실효성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기를 놓치고 항공방제를 하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어 예산만 낭비하는 처사가 됩니다. 지금까지 산림녹지과에서 이 업무를 맡아오셨으면 충분한 그런 결과의 산물은 가지고 계시리라고 믿는데 제대로 시행이 안되고 있는지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하동군만 전용헬기를 대기시켜놓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예상을 합니다만, 어쨌든 예산을 투입시켜서 효과를 보기 위한 사업이라면 정말 이 부분은 정확한 시기를 포착을 해서 항공방제를 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연간 3회 정도 하다가 한번인가 두 번인가 자꾸 줄어가지고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느낌도 듭니다. 지금은 계획을 세워도 산업행정, 생산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생산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고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끔 각 실과에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항공방제를 할 적에는 정확한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과장님이 이 자리에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지만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79페이지, 소나무재선충 지상방제가 있는데 방제를 하는데 있어서 항공방제도 하고 나무주사를 해서 방제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효과적입니까?

나무주사는 실효성이 없어 안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만, 효과는 있습니다.

하동에 재선충이 들어온 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2002년도 옥종에서 발생한 것으로 합니다.

하동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들어온지가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이나 됐습니까?

2005년도 옥종면 병천리에서 발생했습니다.

제가 아쉬움이 남는 것은 조기에 재선충병을 차단해서 산천이 푸른 숲으로 가꾸어져 있어야 되는데 세월이 갈수록 붉은 숲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매년 불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이나 동료위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정도 예산을 투입했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부분에 면적이나 예산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항공방제와 나무주사의 효과를 물은 것도 분명히 나무주사가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종합적인 데이터가 나왔으면 그걸 토대로 나무주사로 처방을 하면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방이 되어 있는 것을 항공방제를 해서는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어느 지역을 나눠서 나무주사를 가지고 예방을 한다면 이미 고사한 것은 고사가 하더라도 지역적으로는 회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지키려고 예산을 확보해서 투입을 하면 얼마라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근본적인 예방방법은 접어두고 가시적인 예방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하동군 전체 항공방제를 할 경우 필요 없는 부분까지 항공방제가 들어가는 격입니다. 예방방법을 좀 연구해서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7, 8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줄어들어야 되는데 면적이 늘어나면서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행정의 시행착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공방제는 전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5월과 8월에 하고 나머지는 훈증처리와 파쇄를 합니다.

훈증처리와 파쇄는 재선충이 발생하고 난 이후의 일이고 재선충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런 방법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죽은 나무에 훈증을 하고 인건비 들이고 합니까? 예방만 잘하면 그런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상방제를 해 나갈 것입니다.

옥종에 재선충병이 있으면 여기 일대 전체를 주사로 처방을 해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효과가 없는 방법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387페이지, 푸른하동가꾸기 읍면 포상금이 39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주는 것입니까? 360만원으로는 아무 사업도 못하겠는데요.

시상금으로 격려차원에서 주는 것입니다.

고생을 했으니까 정을 나누는 차원에서 주는 것은 좋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실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자는 것입니다. 읍면에서 사업을 잘 했으면 건전사업으로 뭔가 푸른하동을 가꿀 수 있도록 포상금을 현실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업을 하게끔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이건 소모성 예산밖에 안됩니다.

정의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376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 산불방지대책에 있어서 산불예방진화대 53명이 되어 있습니다. 53명이 맞습니까? 이 분들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합니까?

이 분들은 전문진화요원인데 3개조로 편성이 되어서 공설운동장에 1조가 있고, 2조는 횡천 삼거리에 있습니다. 3조는 구 고속도로에 있는 이 분들의 역할이 큽니다. 인원이 32명인데 예산이 국․도비인데 예산이 모자라서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산림과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42천원입니다.

내년도 기간제근로자를 더 사역해야 할 요인들이 있습니까?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외 산불기동인력이 있습니다. 거기는 105명이 있습니다.

평소 그 인건비는 있는 것이고 지금 보면 인건비총액 450억 중에서 기간제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00억이 넘는데 산림과 인건비가 27억2,100만원의 인건비를 산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당초예산 대비 30% 증액된 것입니다. 다른 보수나 기타직보수는 감되었는데 기간제근로자는 17% 증액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산림과에서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발생 요인이 있습니까?

산불감시원 기동감시원 인건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단가가 38,880원에서 41,680원으로 2,8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산불초소요원하고 감시요원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105명은 똑같습니다.

산불감시요원과 같고 진화대만 다릅니까? 진화대는 단가가 얼마입니까?

진화대는 42,000원입니다.

388페이지, 생활주변 녹지공간 시설물 수리에 재료비 쪽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실제 수리하는 시설물은 어디에서 합니까?

이건 단순하게 조금씩 보수하는 것입니다.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수리를 할 때 기술을 요하는 것은 공사비를 책정해서 해야 되고 예를들어 계단이 안좋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공원관리원들이 전부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2014년도 수정예산이 있습니까?

현재는 과에서 들어온 내용을 마지막까지 정리를 했기 때문에 수정예산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에 포상금은 30만원해서 39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앞에 과장님이 상사업비로 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포상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예산을 하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돈 30만원보다도 한 읍면에 300만원정도 해서 3,900만원정도 이렇게 해야 생산적입니다. 지금 산에 칡덩굴관계가 엉망진창입니다. 과거 4대 때 진교 금오산 상수원에 칡덩굴이 하도 많아서 1주일간 특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칡덩굴을 제거하기 위해서 거기에 약을 부어 버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금오산 밑에 수원지가 있었는데 칡덩굴 때문에 수원지에 지장이 많이 갔습니다. 칡덩굴 때문에 산에 가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안되면 특수시책으로 해서라도 쉬운 곳부터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칡덩굴 예산이 얼마입니까?

칡덩굴로 책정된 예산은 없습니다. 산림 바이오메스 인력이 40명 정도가 있는데 이 분들이 도로변에 가로수 관리를 하고 칡덩굴도 제거를 하는데 이 인원으로 활용을 해서 칡덩굴이라든지 도로변 풀베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약은 무슨 돈으로 살 것입니까? 칡덩굴은 뿌리를 파고 밑에 약을 쳐도 살아 납니다.

숲가꾸기사업에 통합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재료비로 약품을 사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올해 숲가꾸기사업의 예산이 통합이 되어 있다면 그 예산의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칡덩굴 제거사업에 투자를 하고 내년도도 대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위원장이 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14페이지, 상단부에 국립공원 해제구역 정비 1식이 있는데 금남 노량, 화개면 대성, 청암면 묵계리로 되어 있는데 국립공원 해제하는데 돈 3,500만원이면 다 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2011년도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11월달에 하동군 관리계에서 결정고시가 되어가지고 이게 보존산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농림지역으로 변경을 해야 되고 또 보전산지에서 해제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제정비하기 위해서 해제필지 토지이용계획 정비를 해야 됩니다. 정비하는데 조사하고 타당성 산지특성 평가해서 용역하는 사업입니다.

용역을 하면 다 해제가 된다는 말이지요?

예,

3,500만원이면 사업을 해서 다 끝나는 것이지요?

예,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국립공원에 묶여가지고 활용을 못해서 전부 어려움이 있습니다. 384페이지, 등산로정비에서 2.4㎞에 대해서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장고 -묵계간, 명호- 칠성봉 이대로 하고 마는 것입니까? 읍면별로 예산이 있습니까?

읍면별로 예산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명호- 칠성봉, 장고- 묵계간 이것은 읍면에서 잡목제거, 칡제거, 풀베기 등 건의된 사업입니다.

자연생태로 정비사업은 뭡니까?

이건 군자체 사업인데 군 주요 등산로에 매년 등산객이 찾기 때문에 계단이라든지 이정표라든지, 바닥이라든지 이런데 보수를 해야 될 곳이 많이 발생합니다. 형제봉, 구재봉, 칠성봉, 이명상, 황장산, 소량산, 금오산 많이 있는데 읍면의 수요에 따라 집행할 사항입니다.

등산로정비에 대해서 추경 때 읍면별로 하지 않았습니까?

추경에 8,000만원정도 있었습니다.

이걸 관리를 하려면 읍면별로 다 해야지, 딱 정해져 있어서 유감인데 골고루 읍면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도 마을안길 향토유실수 조성사업 이런 것은 부녀회하고 청년회에서 마을별 관리단체를 정해서 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건 병충해방제라든지 가지치기라든지....

사업내용을 보면 유실수조성 3개소 해놨는데 5,000만원을 가지고 전 읍면을 다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그 성과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

2015년도 1억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시범적으로 해보고 부진하면 안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글자 그대로 향토 유실수 식재사업입니다. 그래서 꽃이나 열매를 보고 즐길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출향인사들이 고향을 찾아왔을 때 향토유실수가 있다는 것을 보고...

대도마을 전체 일원에 한다고 하는데 돈 5,000만원입니다. 3개면에 돈 1,0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시범적으로 한 군데만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3군데를 선정해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5,000만원을 가지고 세 곳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말입니다.

신규사업은 우리 군에 맞는 사업을 해야지, 마을쉼터의 경우 2억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마을쉼터도 61군데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이런데 예산을 계상해야지 신규사업에 올려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마을쉼터가 오래된 곳은 유지보수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황영상위원님이 요구하신 경제림조성, 큰나무공익조림, 산림재해복구조림사업 등에 대한 추진계획 및 추진내용, 밤대체작목 조성에 따른 대체작목 등 사업추진계획, 서임수위원님이 요구하신 인접 민간사업인 지리산생태아트파크 조성사업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TF팀 구성결과를, 이홍곤위원님이 요구하신 밤나무 접목목 공급관련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을 2013년 12월10일 10시까지 10부를 작성하여 당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