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이기희 의원 발언

제19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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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가. 경제자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경제자원과․문화관광과․환경산림과․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자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2014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기희

이기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과장님, 246쪽에 군위농산물 쇼핑몰 택배비 지원 이게 아이군위죠?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아이군위.

김정애위원

이번 행감 때도 아이군위에 입점한 농가와 또 수익 창출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좀, 우리가 지원해 드리는 만큼 적은 농가가 입점해 있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올해 예산이 더 늘어났네요?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행감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 이게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군위농산물 홍보 차원에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과정에서 우리 전체 지원비의 대부분을, 앞에 매출이 큰 몇 개 업체가 다 가져가는 이런 불합리한 일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것보다는 전체 지원상환금을 100만원으로 조정을 했고, 그 다음 지원비율도 70%에서 50%로 낮춰서 하니까 많은 입점 업체가 혜택을 보는 그런 방향으로 금년부터 하고 있는데 어쨌든….

김정애위원

그러면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도 군위농산물 쇼핑몰 홍보라 해서 민간이전이라 하면, 이거는 어디로 줍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아이군위에.

김정애위원

아이군위 그쪽으로 주고, 그러면 여기 인터넷 광고 유지관리 이것도 아이군위 유지관리에 1,200만원 들어간다는 겁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이거는 운영비 보조 차원으로, 이거는 농가에 가는 게 아니고 업체에 갑니다.

김정애위원

이게 잘 움직여져야 되는데 자꾸만 입점하는 농가와 지원되는 금액을 조사했을 때는 뭔가 아직도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247쪽에 군위전통시장 준공 행사비가 3,000만원입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현대화사업은 내년도사업까지 성공사례로 지금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1월 말 정도, 2월 초 되면 사업이 다 마무리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에 보면 다목적 광장 내에 무대를 설치하는 것도 앞으로, 지금 전통시장 상가는 굉장히 침체돼 있습니다마는 그런 이벤트성, 소규모 행사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외부의 어떤,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을 알리는 차원에서 준공식 행사를 이벤트성으로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정애위원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드는 것 같네요? 그리고 254쪽에 농촌버스 승객용 안내기 설치, 그거는 어디에다가 합니까? 정류소에?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버스 내 앞면에, 대도시에 버스 보면 그런 안내 나가는 게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설치함으로 해서 노선 안내, 다음 정류장은 어디입니다 하는 그런 안내도 하고 거기에 군위군 홍보 문구도 넣고.

김정애위원

이거는 군위버스에 해당되겠네요?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군위버스에 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승강장 설치에 1억 예산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특산물 모형 설치인데 그러면 기존에 돼 있는 곳에 모형을 다시 올린단 말입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기존 현대식 승강장으로 돼 있는 위에다가, 지금 구안국도상의 16개소는 지난 해의 예산으로 오이부터 자두 해서 효령, 군위읍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걸 시범적으로 했고요. 나머지 소보쪽 도로, 의흥쪽, 또 우보 간동간 도로 주변으로도 현대식 승강장 돼 있는 그 위에….

김정애위원

그것 하나 하는데 예산이 얼마 되길래 1억이나 듭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지금 설치비까지 다 하니까 모형설치비가 250만원 정도.

김정애위원

한 정류장에?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200에서 250만원 정도 듭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태양열 건조기 보급사업이 작년에 7,900만원이었는데 4,000만원이나 올해 삭감됐는데 이거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이게 경상북도 시범사업인데 현재 4개마을 회관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게 소규모로 농사짓는 분들이 건조기를 구입하기는 좀 어렵고, 요즘 또 건조기 없으면 농산물을 말리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마을회관에 태양광으로 전기를 받아서 설치하는 건데 지금 소보 산법리하고 군내 4개 마을에 설치를 했습니다. 호응도는 상당히 좋은 걸로 나오는데 실지 또 이걸 해 보니까 요즘 보통 농가에서도 아무리 소규모 농가라도 농사짓는 분들은 다 구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면도 있고, 또 마을회관이 요즘 대부분은 과거처럼 슬라브로 안 짓고 전부 지붕을 해 버리기 때문에, 이걸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마을회관이 극히 몇 군데 없습니다, 제한적으로. 그래서 올해는 읍면별로 희망을 받아보니까 좀 줄어들어서 현재 1개소로 확보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것 다 개인이 가지고 있어서 그랬는데 그래도 사실 여기는 도비지원을 얻어서 하는 거니까 군 예산상으로는 아주, 어른들 위해서는 소농가로는 다른 데 개인한테 가는 돈가지고도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리고 이번에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체가 광특이라든지 도비라든지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활성화 되지 않아서 그런가요?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그게 아니고 제가 앞에서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처음에 90년 초에 조성될 때 택지를 조성해서 분양하고 하면 분양금이 입금되고 하면 우리 예산이 적립되는데 지금은 사실 계속 쓰는, 수입은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계속 전출 받아서 쓰는 것 뿐인데 올해 예산 줄어든 주된 내용은 올해 같은 경우는 인도 블록 개체사업으로 광특회계로 저희들이 6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올해 끝나고 내년도사업은 도로포장비로 2억만 광특사업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미 4억이 줄어들고요. 그런 것 때문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줄어서 많이 감액된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농공단지라든지 어차피 경제자원과에서 최고 중심역할을 하셔서 군위군의 인구가 늘어나려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활성화 된다는 소리는 안 들리고, 여러 가지 이런 예산까지도 우리가 지원하고 활성화 시키려고 하면 여러 측면에도 지원이 돼야 되고 또 수익도 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과장님 중심으로 직원 여러분들이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김정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버스승강장 설치가 아직까지 군위군 전체 안 돼 있는 데가 몇 군데 정도지요, 해 달라 하는 곳이?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현재 전체 버스승강장이 125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그 중에서 과거에 했던 벽돌구조로 구형으로 돼 있는 게 현재 7개소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10개소 요구한 거는 구형 7개소 교체, 그리고 읍면에서 건의받은 3개소 신설 해서 10개소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신청 더 들어온 곳도 있습니까, 10개 외에도?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신설이 아니고 교체다, 그죠?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그렇죠, 교체 7개소, 신설 3개소. 어차피 새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동네에서도 자꾸 안 늘어나는데, 지금까지 보면 승강장은 거의 다 설치돼 있거든요. 그런데 또 새롭게 한다니까 그래서 의문나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특산물 모형설치는 올해 했지요?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구안국도변에.

영호

김영호위원

했는데 주민들이 좀 조잡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다른 지역에 가보면 승강장 위에 조형물 설치한 걸 보면 좀 크게 합니다. 좀 멋이 있게 하는데, 우리는 보니까 좀 작고 눈에 확 드러나지는 않던데요, 해 놨던 것이?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그런데 승강장 조형물은 보통 보면 그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해서 전체 승강장 모형을 예를 들어 사과로 한다든지 마늘로 한다든지 이런 지자체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대표적인 특산물도 없고 그래서 전체 승강장 설치된 그 위에 읍면 특색에 맞는, 읍면에서 생산되는 특산물 많은 모형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기 설치돼 있는 승강장 위에 하다 보니까 승강장을 설치하면서 하는 것하고는 다소 크기가….

영호

김영호위원

무게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너무 크게 하면 과분수적인 이미지가, 저희들도 얹어보고 크기를 검증해 보고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커도 모양새가 없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오이 같은 거는 보니까 길쭉하게 확 드러나는 것도 없고, 오히려 가쪽에 해서 새로 세워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확 드러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지, 너무 승강장 위쪽에 해 놓으니까 버스 타는 분들은 아는데 승용차 같은 경우는 거의 못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옆쪽에 하든지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조금 대형으로 하든지 진짜 우리 지역에, 물론 오이도 맞습니다마는 그 동네 앞 같으면 그 동네에 주로 나오는 그런 걸로 해야 되지, 동네에는 하나도 나오는 게 없는데 거기 오이를 해 놨다,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사과도 마찬가지로 사과지역에 가서 사과를 하고 조금 대형으로 해서 홍보가 정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위원

권성태 경제자원과장님, 아주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모습을 보니까 보기 좋습니다. 248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 올해는 2억 1,38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네요?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혁준

이혁준위원

우리 군에는 주로 중소기업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차보전금 여기 있는 내용 외에 다른 거는 지원하는 예가 없습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그거는 같은 249쪽 밑에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라든지 정부예산은 그런 제도가 있는데 사실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지원은, 우리 군 자체에서도 사실 하기가, 이게 개인 사기업에 저런 지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정부의 어떤 제도하에서 이차보전금이라든지 인턴사원제라든지 여러 가지 보조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본 위원은 예산을 다룸에 있어 우리 군위는 거의 농촌지역인데 뭔가 인구 유입 차원에서 보면 중소기업 이런 기업체가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우리 정부 매뉴얼이 아닌 자체 우리 예산을 반영해서 좀 지원하는 쪽으로 하면, 다시 다른 지역보다 지원 범위가 넓으면 우리 군위에 중소기업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거는 과장님이 참고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251쪽입니다. 지금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이런 제품들을 우리 군에서 많이 이용을 해 줍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종은 과장님께서 파악이 다 안 되지요?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그런 거는 우리가 다 관리하고 있지요. 관리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이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대부분 건설사업에 필요한 그런 자재같은 경우는 설계할 시 반영하도록, 우리가 사업부서하고 회의 때마다 협조도 구하고 아마 상당히 많이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반영하려고 하다 보면 품질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제기합디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업 농공단지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군에서는 지금 최대한 농공단지 제품을 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잘 하시네요. 그리고 152쪽입니다. 자동차와 관련한 건데 지금 대중교통 서비스를 위해서 유류대라든지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예산보다, 군수님하고 얼마 전에 소보 벼 수매하는데 가니까 주민들이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는 거에요. ‘군수님, 제발 버스정류장에 난로 좀 피워 주이소, 추워 못 있겠습니다’ 그 소리 듣고요, 제가 가슴이 찡했습니다. 우리는 유류대가 10억 단위가 넘도록 지원해 주는데 그 사무실에 난로 하나 안 피워 준다는 게, 우리 주민들에 대한 배려 차원이 너무 없지 않나,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거기 한번 체크를 해 주십시오.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그거는 업체하고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여름에는 한 낮에 두 세 시간은 틀고 다녀야 될 그런 날씨인데 너무 서비스가 좀 엉망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또 얼마 전에 행감 때 보니까 우리 군위에 태양광 사업을, 지금 정부도 에너지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우리 군에도 앞으로 그런, 자체 태양광으로 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좀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태양광이라든지 풍력발전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는 우리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단지 이 사업이 당초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 정부에서 에너지 관리공단을 통해서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거는 채산성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공공기관부터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청을 비롯해서 수도사업소 또 내년 같은 경우는 군위읍사무소 효령면사무소 이렇게 계속 공공시설부터 확대해 나가고 있고, 개인적인 사업자들도 우리 관내에, 지난 번에 한번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건물 옥상에 지금 상당히 많이 사업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면에서 최대한 보조사업을 받아 내 가지고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권성태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김윤진 위원입니다. 지금 우보 시장이 있습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지금 돼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의흥이나 소보는 장옥이 있지요?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소보도 그렇고 의흥도 그렇고 장옥이라기보다는 거기는 아케이트라 하기도 그렇고 그냥 비가림시설 형태로 현대화사업 이름으로 현재 조성돼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시장사용료를 보니까 소보에 10만원이네요, 1년에?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자체 소보나 의흥이나 사실 우보가 말이 전통시장이지 시장 기능으로서는 역할을 거의 못하는 형편인데 보통 보면 우리 군위시장만 행정기관에서 직접 부과해 가지고 지금 우리 세수입으로 하고 있는데 의흥이나 소보 시장 같은 경우는 위탁해 가지고 관리도 위탁 준데서 하고 그냥 1년에, 이제 말씀하신 그런 비용을 들이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0만원 이걸 굳이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위탁한 사람한테, 위탁은 무료로 해도 관리할 수 있으니까 이걸 어떤 뜻에서, 1년에 10만원이면 어떻든 70번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죠? 비가 오나 눈이 오면 쓰면?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70번을 했는데 10만원으로 산출한 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나는 모르겠어요, 그럼 위탁하는 사람한테 1년에 10만원 달라 그런 뜻인지, 10만원 산출 방법이 좀 애매해서 내가 묻습니다. 제가 먼저도 한번 얘기했지만 의흥시장을 가 보니까 평일날에 의흥시장 장옥에 불을 말이지요, 다니는 길도 아니고 환하게 켜 놓은 걸 내가 봤는데 그거는 조금 지양이 돼야 안 되겠나, 개선이 돼야 안 되겠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번호판 수입이 지금 2,600만원 돼 있네요? 어떻습니까, 주민들 여론이 번호판을 군위에서 직영을 하니까 지금은 별로 고맙다는 뜻으로 이야기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때요?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저도 이게 우리 군위군의 어떤 특수시책으로써 오래 전에 다른 지자체보다 가장 먼저 시행한 사업인데 저도 와서 경영분석이라든가 해 보면 우리 주민들이 단지 다른 개인이 하는 업체보다 싸게 번호판을 단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계속 접근하면 문제가 사실 없는데 지금 경영분석을 해 보면 예를 들어 재료비라든지 그것만 치면은….

윤진

김윤진위원

제가 경영분석을 해서 어떤 수지 계산을 하자는 뜻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실지 우리 처음 목적은 민원을 보러 와서 바로 할 수 있으니까 한 건데 별로, 물론 내가 실지 안 해 보니까 고마움을 못 느끼는지도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 업을 하는 사람이 여기서 또 하면, 개인적으로 보면 군이 하는 것보다 그 사람으로 봐서는 수익성이 있으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전에도 내가 농협 보고도 장례식장을 해서 주민들 일부는 조금 덕을 볼 수 있지마는 군위병원이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손익을 한번 검토해 가지고 사실 인건비하고 손익으로 따지면은 거기 한 사람 인건비하고 재료비하면 1년에 2,600만원보다 더 드는 게 맞을 겁니다.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더 듭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주민들이 편리한 걸 생각하면 그런 면도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지금쯤은 손을 놔도 안 되겠나 그런 뜻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248쪽에 준공식 한다 했지요? 군위시장?

그 밑에 보면 내년에 예산이 24억 얼마 있는데 아까 준공일자가 1월 언제라 하던데.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준공식 행사는 내년 선거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행사는 선거가 끝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선거도 끝나고, 밑에 21억 4,200만원이네요, 현대화사업이?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시설비가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럼 이것 다 하고 난 뒤에 준공식을 해야 되지….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그렇죠, 그것 다 하고 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이 사업 집행은 언제 됩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채무부담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 사업 끝나면 내년 가서 바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제 말씀하신 채무부담 형식은 뭘 어떻게 합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이 사업 자체가 예산은 내년 예산인데 올해 저희들이 시장 특성 때문에 빨리 사업을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계속 성공사례로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하면 내년 예산은 다시 또 계약, 그게 이루어지고 기간을 행정 절차대로 다 거치면 사업자가 일은 다 해 놓고 돈을 너무 늦게 받기 때문에….

윤진

김윤진위원

그럼 이 예산이 채무부담 형식 예산입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지금 회계계하고 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하면….

윤진

김윤진위원

채무부담 행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그러면 2013년도 예산에 21억 4,200만원을 채무부담 행위로 표시를 하고 사업은 2013년에 끝내고 예산은 내년에 주면 되는데 왜 이런 식으로….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이거는 정리추경에 아마 표시할 겁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렇게 합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사전에 설명을 그렇게 좀 해 주셔야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추경에 채무부담행위를 벌써 했어야 되지요.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이 예산 사실 확정된 게 지금 우리 추경을 올해 상반기에 했기 때문에 그 때는 할 수가 없지요.

윤진

김윤진위원

아니, 이 채무부담행위 자체가 사업은 올해 하고 돈은 내년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제도가 있는 건데 올해 사업이 벌써 이것 채무부담행위 해 가지고 올해 사업은 끝내고 돈은 내년에 주는, 어차피 추경에 한다 하는 그게 나는 안 맞다고 봐요. 뭔가 법상 안 맞습니다.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그런 절차상의 문제는 있는데 사실 내년도에 21억 4,000만원이라는 그게 확정이 된다 하는 전제만 있었으면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데 이게 도에서도 내년도 광특사업이 확정된 게 불과 11월, 늦게 됐기 때문에 2015년 가서 해야 될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가서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준공식 그거는 확실한 게 아직 없다, 그죠?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기간은 없습니다. 일단 내년 중에는 어떤 이벤트성으로 우리 시장도 알리고 현대화사업에 대한 홍보도 하고 무대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공연팀도 초청하고, 좀 내실있게 멋있게 한번 했으면 싶은 생각에 요구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홍보 판촉물 농산물, 또 지역 친환경 농특산물 홍보용 이거는 성격이 틀린 겁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사실 이름만 이렇게 지었다 하는 면도 있는데 이게 특히 시장 쪽에 행사가 워낙 많으니까 시장상인회에서 나갈 때도 우리가 또 가지고 나가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부스 설치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윤진

김윤진위원

성격은 똑같다, 그죠? 이름만 지어놨네요.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똑같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한 개만 하면 되네?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두 개 다 해야 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250쪽에 마을기업 육성은 사업자 선정이 됐습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마을기업 육성은 선정돼 가지고 국비가 내려와서 저희들 요구한 겁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어디입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지금 찰옥수수는 끝났고요, 2차연도까지 우수마을기업도 끝났고 지금 올 하반기에 추가로 선정된 게 화본마을 영농조합법인 하고, 마케팅 연구소라 해 가지고 부계 한밤마을에 할 예정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럼 그 두 군데에 내년도에 6,000만원이 지원됩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254쪽에 제3차 택시지역별 중량제 수리용역, 이거는 택시 총수를, 군위 수요를 파악하는 겁니까? 용역?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아마 이거는 법으로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와서 저희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택시 숫자 조정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그런 측면에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다….

윤진

김윤진위원

제가 전에 한번 택시가 폐업을 하면 지원을 해서라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용역이 되면 택시 감차 할 수도 있는 요인이 나오면은 할 수도 있죠?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그렇죠, 그거는 정책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우리 군위군의 운수업체 지원금으로 내려온 금액이 전체가 얼마입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대중교통 경영안정 지원이라 해서 사업명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오지노선 손실보상금, 유가보조금 지원에 요금단일화 손실금, 버스재정지원금 이렇게 5개 사업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21억쯤 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전체 지원하는 거는 어느 정도 됩니까, 군비, 도비 합해 가지고.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전체 지원한 게 대중교통 경영안정이라 해서 이게 버스업체에 다 나간 건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윤진

김윤진위원

이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도 어디 나가서 홍보할 적에 자료로 필요하니까 전체 버스 교통에 들어가는,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이고, 국가에서 받은 금액 얼마이고, 도비가 얼마이고, 우리 군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 하는 그런 자료를 하나 만들어주시면은 우리 의원님들도 갖고 있으면 홍보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그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버스승강장에,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국도는 그래도 좀 그런데 지방도 정도 합니까, 다 합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은 국도 5호선 했고요, 의흥 쪽에 28호선 하고 간동에서 우보쪽 지방도 하고, 군위읍에서 소보쪽 지방도 그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렇게 하면, 한 50개 하면 다 합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50개 더 됩니다. 사실은 이게 예산 때문에 일단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요구는 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색상이 좀, 물론 오이라서 그런지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자두는 그래도 멀리서 벌겋게 보이니까 괜찮은데 오이는 별로, 물론 군위야 오이가 있으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오이는 저희들 몇 번 제작할 때 가서 수정했는데 이게 과일 같으면 둥그렇게 굵으면은 크기를 어느 정도 하면 시각적으로 드러나는데 오이는 이게 길다보니까, 너무 굵게 하니까 길이가, 균형이 어느 정도 맞아야 오이 모양이 나는데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아까 부의장님이 마을별로 특색있는 조형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읍면별로 다른 특산 조형물 하는 것도 사실은 안 맞거든요. 저희들 생각할 때는. 군위의 대표적인 특산물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게 어떤 하나가 대표적인 특산물이 돼 가지고 다 시설이 되면 통일감이 있는데 지금도 저희들은 많다고 생각하고 건의 받아서 저희들 최대한, 부계쪽은 사과하고 다 해 놨습니다. 고로쪽은 버섯하고, 소보에 옥수수, 소보는 사과도 많잖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지역별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마을의 특색에 맞는 걸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255쪽에 버스승강장 유지보수비라 하면 주로 뭘 하는 겁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버스 승강장에 보면 벽체 옆으로 해 놓은 부분, 바람막이 해 놓은 데 유리 깨지고 또 여러 가지 보수할 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지금 승강장이 몇 개 있습니까, 전체.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전체 구형까지 해서 125개소인데 새로 신형으로 한 거는 118개 정도 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거기 인부 사역을 시키면 뭘 합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이게 하도 답답해 가지고 제가 작년에 처음 반영해서 해 봤는데요, 사실 요즘 마을의 승강장 관리 지정도 해서 읍면을 통해 리장 지정 받아서 명단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덜한데 봄 되고 하면 바닥에, 요즘 할 때는 콘크리트로 다 하는데 인도에 그냥 타일로 해 놓은 데는 풀도 무성하게 올라오고 거기에 또 무슨 쓰레기 버려놓고 사실 그 마을에서 거기 해당된 데를 관리해 주면 되는데 요즘은 사실 전부 행정에서 다 관여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들 관리인부라 해서 1년에 몇 번 정도라도 유리도 닦고, 깨끗하게 관리하자는 측면에서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산출하는 방법을, 8개 읍면 다 똑같이 있진 않지요, 개소가?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이런 거는 개소당 얼마 유지관리 이런 식으로 산출해서 해 줘야 됩니다. 어떻든 간에 8개면 똑같이 하는 거는 공무원들이 가장 수월한 방법으로 하니까 8개 읍면 100만원 곱하기 8하면 800만원, 개소당 해 가지고 나중에 산출할 때에도 개소 수에 맞춰 가지고 읍면별로 배분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저희들 읍면에 재배정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아니, 산출도 그렇게 해 줘야지요, 이렇게 해 버리면 누구라도 아, 우리 면에 한 개소도 안 오는 걸로 판단을 하니까, 공무원이 가장 수월한 방법으로 하는 게 면 수 곱하는 건데 개소수에 의해 하는 방법으로 다음에 산출을 해서 집행할 때도 그렇게 하시고 이런 부기는 좀 고쳐 주시면, 내가 뭐 군위읍에 있다고 군위가 많다고 하는 건 아니고, 공무원들이 가장 수월한 방법으로 하는데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산출을 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장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아이군위 택배비 있잖습니까, 작년에 70%에서 50%로 하향 조정 했잖습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올해부터 했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아이군위에 이 택배비 혜택을 받는 분들이 몇 분입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지금 금액 차이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편차가 큰데요.

기희

이기희위원장

2년 전에 소보에 김교묵 씨 같은 분들은 500만원씩, 600만원씩 갖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우리 군위 인구 중 전체 60% 이상은 농사에 전념하고 있잖아요, 아이군위하고 친환경에만 택배비가 나가잖아요. 그렇다면 예산과장님, 지금 농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실지로 친환경이 정부의 혜택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아이군위를 몰라서 못 들어가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올해도 물류비가 책정됐고, 지금 군위군민들에게 전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택배비로 하는 게 안 맞겠나, 이거는 전부 제외시키고. 예산계장님, 내년에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가지고 어느 일부분에만 지원하는 거는 본 위원으로서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홍보비가 사실 서울 시내버스 홍보비로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농산물 하나 서울에 보낼 때는, 군위군수 직인을 찍고 갈 때는 군위를 알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 절감도 할 수 있으니까 차후에 보시고 그걸 좀 유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자원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2014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기희

이기희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61쪽 성탄절 트리점등식 행사 지원 2,000만원, 그 행사에 가 보니까 사람이 별로 안 오던데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이번에 크리스마스 성탄 점등식, 저희도 교회에 이야기를 하고 많은 참석을 좀 유도했는데 공교롭게도 휴일이다 보니까 일부 덜 온 것 같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런데 그날 보니까 채 200명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는 교인들 좀 많이 오도록 해 주이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천주교 단체에 하든, 기독교 단체에 우리가 홍보를 하고 독려를 해 가지고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263쪽 경상별곡 콘텐츠 드라마 제작 이거는 뭐 어떤 겁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대구MBC에 위탁을 해 가지고 우리 시군 뿐만 아니라 남부지역의 6개 시군 정도가 같이, 구미, 경산, 영덕 이렇게 해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연스님하고 김수환 추기경 그 인물들 스토리 텔링해서 드라마 형식으로 MBC에서 방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한번 방영했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안 했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271쪽에 체육관 냉난방기 교체할 때가 된 모양이죠? 3,200만원 증 됐네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금 체육관에 배드민턴장에 냉난방기가 4대 있습니다. 이게 내구연한을 8년 경과했습니다. 2003년도에 구입한 게 돼서 그쪽에서 행사를 할 때 보면 소음도 심하고 많이 낡아서 새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군 체육회 운영비에 3,000만원 있는데 그게 그렇게 많이 듭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실지로 내용은 군 체육회 운영이라고 돼 있지만 도민체전 등 거기 참가하는 체육 유망선수들 그 사람들 발굴하고 일부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러면 체육회 거기로 해서 증액시켜야 되지 이걸 체육회 운영비라 하면 안 되는데요? 선수 발굴하는 거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체육회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체육회 쪽에….

박운표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은 맞는데요, 이렇게 목을 세우면, 군 체육회 운영비로 해 놨기 때문에 남이 보면 체육회 무슨 회의라든지 이래서 3,000만원이구나….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일부 체육회 운영비 경비로도 나가고 일부는 그렇습니다.

박운표위원

실지 그걸 분리를 시켜야지요, 우리 군 체육회 돈 해봐야 얼마 안 되는데 운영비 3,000만원이라 하면 적은 돈이 아니다 말입니다. 타인이 봤을 때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선수 발굴 경비라 해서 공개적으로 내 놓기도 실지로는 조금, 그런 면도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273쪽에 삼국유사마라톤대회라 해서 1억 5,200만원 있는데 뒷장에 또 삼국유사마라톤대회 1억 1,000만원 돼 있네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삼국유사마라톤대회 세부사업입니다. 삼국유사마라톤대회를 하는데 뒷장에서는 일반운영비가 얼마다 라고, 민간이전으로 행사보조금으로 집행이 나가는 거는 1억 1,000만원이 나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체 합쳐 놓은 게, 273페이지 밑의 것은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시설비가 5억 9,000만원이나 증액됐는데 여기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이거는 뭘 어떤 걸 합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마을단위에 운동시설, 허리돌리기라든가 이런 운동시설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설치하는데 마을 회관 앞에 합니까, 아니면 소공원에 합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내년도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설치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위치까지 정확히 정해 진 것 아닙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다목적 생활체육시설 부지 매입에 5억, 이거는 어디입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얼마 전에 공유재산심의회 한 내용, 우리 생활체육공원 둔치 옆에 5번 국도하고 붙어 있는 그 도로 부지, 인접해 있는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농협 땅, 그런데 땅은 다 해결했어요? 아, 그 땅 사려고, 5억 주면 다 살 수 있어요, 그 평수?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현재 5억으로 가능합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체육공원 시설 및 관리에 민간위탁금, 작년에 9,000만원인데 올해 또 1,000만원 인상시키네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도로 법면에 국화 심어놓은 것도 일부 있고, 관리 면적이 조금 늘어난 것도 있고, 인건비 일부 상승된 부분이 있어서 합해서 1,000만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런데 1,000만원 증액시키는 건 좋은데요, 제대로 좀 하라 하소. 본 위원이 보니까 별로 안 깨끗하더라고요. 가보니까 잡풀도 많고 그렇습디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실지로 저희도 나름대로 하기는 한다고 하는데 위원님 보시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리 감독을 잘 해 가지고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276쪽에 일연스님 시비 건립, 이거는 인각사에 합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일연 공원 안에 거기 찾아오는 사람들 볼거리도 하나 주고 인각사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일연선사에 대한 추모 상징성도 좀 높이고 이런 측면에서 하나 하려고 합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장

박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60쪽에 군위군지 편찬을 지난 해 5,000만원이었는데 올해 또 5,000만원이네요, 이것 몇 년간 하는 겁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지난해부터 해서 2015년까지 한 3년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체 3억원 경비로 해서 올해 5,000만원 했고, 내년에 1억 하고, 2015년에 또 해서 1억 5,000만원 정도로 총괄 계획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3억 정도인데 1억 5,000만원 이면….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전체 사업비가 3억인데 올해 5,000만원으로 하고 내년에 1억 하고 그 다음해에 1억 5,000만원.

김정애위원

그러면 3억이 들면 3년간 조사기간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이게 전체 군비다 보니까 예산 부담이 있어서 좀 나눴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지난 해 5,000만원 가지고는 예산 집행을 뭘로 했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이것 실질적으로 편찬하는 거는 문화원에 위탁하는데 문화원 예산은 우리가 교부는 해 놓은 상태이고 문화원에서 지금 원가 계산을 하고 있고, 입찰 경쟁 방식으로 해 가지고 편찬할 용역 업체를 선정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예산을 5,000만원, 1억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이월을 시켜야 되는, 그런 식으로 예산을 모으고 있으면은….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 업체가 선정되면 성금을 주고 그 후년에 잔금을 주는 형식으로 가더라도 예산 집행은 기한 내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264쪽 밑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개발지원사업 부담금이 2,400만원이네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이거는 2013년도 예산에도, 이게 추경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반영 된 걸 내년도에 또 2,400만원 계상했는데 지방문예회관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초청받아 가지고 공연을 합니다. 일부 문예회관에서 60% 정도 지원을 하고 군의 40% 부담분 2,400만원 정도 편성해 놨습니다.

김정애위원

저희들이 그 부담을 하게 되면 우리 군위군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공연비의 60%를 우리가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을 받고 여기 40% 되는 금액이 2,400만원입니다.

김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6쪽에 피아노보관소 설치 이거는 뭡니까, 지난 해에도 2,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000만원이네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신규사업인데 예술회관에 지금 피아노가 2대 있습니다. 피아노 한 대는 스테인웨이 피아노인데 이거는 9,000만원 정도로 금액이 상당히 큰데 이게 대관을 하고, 피아노 쓰는 거는 연중 일부 되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할 때마다 보면 보관장소가 별도 없다보니까 습기에 취약하고 하니까 별도 조율도 해야 되고, 음이 안 맞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는 것 같고, 해서 이 고가 장비실을 차라리 별도 마련해서 항온 항습기를 넣고 해서 좀 오래 쓸 수 있도록….

김정애위원

그럼 무대 뒤쪽 어디에 만든다 말입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약간의 공간을 하나 마련해 가지고 보관소를 하고 항온 항습기도 하나 넣을까 지금 그런 계획으로 예산에 올렸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272쪽 민간이전에 행사보조금을 보니까 지난 해 2억 7,220만원이 1억 5,100만원으로 늘었는데 삼국유사마라톤대회 이 종목에서 뺐네요, 분리시켜서 했네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행사별로 별도 세부사업을 만들자 하는 그런….

면서

그러면서김정애위원

예산이 은근히 다 올라버렸네요? 군수기 종목별에도 500만원이 올랐고, 도지사기 종목별 생체에도 1,440만원이 올랐어요? 그게 지난 해 1,620만원인가 그랬습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과목이 바뀌어 가지고 마라톤대회하고 이거는 별도 세부과목으로 뒤에 274쪽으로 이동이 돼 있고….

김정애위원

예, 그 이동된 게 여기 삭감된 부분인데….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군수기 종목별대회 같은 경우는 500만원이 증됐습니다. 증 된 거는 올해 골프 군수기대회를 하다 보니까 외지나 출향인사에서 나오는 지원금이 많고 500만원으로는 너무 약소한 것 같아서 거기에 추가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밑에 도지사기 종목별 생체 이것도 좀 많이 올랐는데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180만원 정도 증이 됐습니다. 그거는 보디빌딩이 도지사기 대회에 종목으로 추가되고, 또 게이트볼대회가 내년에 울릉군에서 있는데 여기 울릉군에 가려면 경비가 조금 더 들어갈 것 같아서 일부 180만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아닌데요, 1,620만원에다가 1,800만원이던데요, 지난 해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18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그리고 273쪽에 삼국유사기 전국게이트볼대회 홍보비가 여기 8,000만원 속에 들어갑니까? 예를 들면 삼국유사기 전국 게이트볼대회를 한다면 전국에 알려야 안 됩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알려야 됩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이 8,000만원 속에 다 들어갑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일부 그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국에 알리는 거는, 게이트볼대회 거는 전국 게이트볼 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선수들 오고 가고 하는 거는, 전국 게이트볼 연합회 쪽을 통해서 하게 되면 그런 거는 우리 자체 홍보, 우리 관내 이 정도 홍보가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274쪽을 보니까 삼국유사마라톤대회를 보니까 저희들 보통 1억 들여서 한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홍보비가 지금 엄청나거든요? 홍보비가 지난 해 3,000만원인데 지금 1,200만원이나 더 올랐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올랐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삼국유사마라톤대회 지난 해는 1억이었는데 1,000만원 더 들었다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1,000만원 증액됐습니다.

김정애위원

들었는데 올해도 1억 1,000만원 들었다 했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 1,000만원 어디에 충당했습니까? 올해도 예산이 1억 1,000만원이 들었다고 들었는데.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1,000만원 그게 별도 어디 딱히 들어갔다고 나눠 넣기는 좀 그렇습니다. 전체 행사하는데 수용비라든가 기타 전체 나간 데, 진행 쪽에 들어간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것 1억 2,500만원을 마사회 홍보비로 다 주는 겁니까, 홍보도 지금 민간이전입니까? 홍보는 우리가 합니까, 4,200?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우리가 합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마사회에 주는 게 1억 1,000이다, 그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마사회에 전부 다를 주는 건 아닙니다.

김정애위원

얼마 줍니까, 그러면 여기 1억 1,000만원 속에 식대고 뭐고 다 포함이 됐네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실지로 전마협에 보조 나가는 거는 4,000만원 나갔습니다. 우리가 행사장 먹거리 준비하고 급식, 그 다음 댄스팀 초청하고 하는 광고료 이런 정도는 체육회를 통해서 체육회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6쪽에 향가제작비가 5,000만원이나 듭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올해 신규사업인데 국악 방송측에서 내년에 문화관광부의 예산을 일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삼국유사에 나왔던 향가로 해서 공연 등의 기획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삼국유사 홍보도 할 그런 차원에서 일부 지원을 해서, 이런 사업을 같이 하면 전국적으로 방송도 되고 하니까 효과가 안 있겠나 싶어서 5,000만원 정도 계상해 놨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이번에 삼국유사마라톤대회나 이런 거는 전년도 예산액을 왜 전혀 안 적어놨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게 저번에는 목이 같이 있다가 이게 사업별로 한 개씩 다 떼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걸로 나오고 앞쪽에서는 줄어드는 걸로 나오고,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삼국유사골든벨대회도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을 안 넣고 기입했네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런 거는 과목이 변경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 과목이 당초에는 한데 묶여 있다가 일부 과목을 사업별로 떼 내다 보니까, 예산 편성하는 기준에 그런 적용을 받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지난 해 삼국유사골든벨 하고, 이거는 어디다 묶여져 있어요? 삼국유사골든벨대회는 지난해도 전년도 예산액을 기입 안 하고 편성을 했거든요? 지난해는 삼국유사 사업추진으로 해 가지고 묶었습니다. 묶었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 안에 있던 삼국유사 골든벨대회를 별도로 빼 내어 놓으니까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안 그래면 거기서도 세부 품목 뽑아 가지고 전년도 예산을 기입해 줘야 저희들이 보기가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부기가 좀 그렇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260쪽에 서원향사 제물대가 1,000만원인데 이거는 어디 어디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서원이 제동서원부터 해서 관내 8개소가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제동서원에는 얼마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제동서원은 300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8개 같으면 100만원이 안 돌아가는 데도 있네요? 그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나머지는 전부 100만원씩 돌아갑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그리고 268쪽에 문화재 긴급보수비 3,000만원 여기는 어디죠? 대율사입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그 때 그 때 상황에 수시로 문화재가 훼손이 됐다든지 긴급 보수가 필요하면 그 때 할 수 있도록 임시 예방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종합정비 계획 용역 수립 3,000만원 이거는 뭐죠, 대율사.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대율사에 지금 보면 석조요래 입상 보물이 있습니다. 이 보물 보호각이 일부 좀 기울어져 있고, 그래서 그 보물 주변 습기도 지금 들어오고 있고….

영호

김영호위원

용역비만 3,000만원 든다 그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올해 용역을 해 가지고, 연구 계획을 해서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면 차후에 그걸 바탕으로 국도비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수리를 좀 할까 싶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수리를 빨리 해야 되겠던데요? 이것 그러면 내년에는 수리가 안 된다 그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여기 밑에 별도 보면 화장실 신축하는 예산은 1억 5,000만원이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화장실은 그 땅을 사 가지고 하는 거지요? 땅은 그쪽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땅까지 사줍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스님하고 이야기를 저번에 한번 했었는데 현재 대율사 부지 내에는 화장실을 지을 만한 공간이 안 나옵니다. 위치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사찰쪽에서 그 앞 쪽에 있는 부지를 매입하겠답니다. 매입하게 되면 그 부지에 화장실하고 주차장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사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지금 대율사, 그게 보물이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것 빨리 보수를 하고 수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용역만 해 가지고 이것 언제될지 모른다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그걸 옮겨 놓더라도 옮겨 놓을 마땅한 공간도 없고 해서 일단 급한 대로 빨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 거기에 맞춰서 위치를 정하는 게 맞다, 최종 그렇게 이야기가 돼 가지고 정비계획 용역을 수립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안 그래도 훼손되고 있다 하던데 그것 빨리 좀 보수할 수 있도록 관심 좀 기울여 가지고, 용역만 하는 게 아니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삼국유사 마라톤 대회 홍보비가 4,200만원데 홍보비 같으면은 올해 상품은 뭘로 했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삼국유사 홍보비 별도로 서 있는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마라톤대회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고….

영호

김영호위원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상품 선물은 뭘 줬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선물 나간 게 아니고 이거는 홍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선물로 한 거는 여기서 한 게 아닙니까, 그러면 사과 구입은 문화관광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사과하고 대추하고 떡 하고 그 때 했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럼 홍보하려고 하면 옳은 걸 홍보를 해야 되지요. 상품 같은 걸로,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그러면 아예 주지를 말든지, 아니면 이것 삭감해야 되는 게 맞아요. 실지로 그 사람들이 보고 아, 이 지역에 이게 참 맛있구나, 정말 상품이 좋구나, 사 먹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진짜 우리 지역에도 그런 사과 잘 없어요, 그런 걸로 해서 홍보를 한다 하면 안 되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지난 해 것 하고, 사과 색깔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좀 나은 걸로 했는데.

영호

김영호위원

정말 상품이 옳은 걸 가지고 줄 수 있도록….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좋은 걸 드리면 좋은데 예산도 그렇고 하여튼….

영호

김영호위원

예산이 없으면 아예 안 하는 게 맞지요. 옳은 걸 안 주려면.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내년에 하여튼 참조 해 가지고 좋은 물건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275쪽에 문화축전, 이게 8,700만원이네요? 감이 좀 됐네요, 이거는 왜 그렇지요? 산사음악회 한 거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일연선사 다례제하고 같이 돼 있는 건데….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그걸 올해 보니까 마라톤대회 끝나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끝나고 바로 하면 모르는데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하니까 외지 손님은 없어요. 몇 분 안 모셔 놓고 8,700만원 들여서 할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실지로 올해 같은 날 마라톤대회 하고 그 사람들 오도록 하기 위해서 날짜를 바꿔서 인각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했었는데 실지로 제가 봐도 효과는 조금 미약했다고 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장소를 일연공원 내에서 하면 마라톤대회 끝나고 바로 시작을 하면 그 분들이 거기 있을지 모르겠지마는, 또 장소를 옮겨야 되고 또 주차시설도 거기 없잖아요, 그런 상태이고 또 몇 시간 후에 다 가고 난 다음에 하니까 우리 군위 사람 밖에 없고, 이번에 군위읍도 보니까 버스가 왔다가 몇 시까지 가거라 하니까 우리 지역 사람들도 별로 없었던 그런 상태였거든요. 이런 건 내년에 보완을 좀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하여튼 내년에는 인각사하고 협의를 해서 장소 문제라든지 날짜하고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내용도 제가 보기에는 전부 공연 위주로 많이 치우치고 있고 공연 내용도 보면 일부 미흡한 게, 제가 보기도 그렇습니다. 하여튼 삼국유사축제 이게 일연선사 하고 인각사가 좀 부각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내용도 검토를 해서 잘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올해 몇 명 정도 참석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700명 정도는 참석한 걸로 압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공무원 외에 몇 명 정도 되겠습디까? 제가 보니까 거의 없는 것 같던데, 정말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279쪽에 화본마을 운영위원회 활성화라 해서 매월 120만원씩 주네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여기 200만원 증된 건 어디서 증됐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화본마을 축제가 작년 당초예산에는 500만원 편성됐었습니다마는 농정과에서 농어촌 축제사업인가 해서 2,000만원 예산 받은 게 있어서 추경에 500만원 편성했던 걸 삭감했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삼국유사에는 축제 관련해서 거의 5,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화본마을 축제에는 700만원 가지고, 그 당시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날 도 생체대회가 있어 가지고 저는 그 때 참석을 못했었습니다. 못했는데 위원님 얘기하시는 거는 삼국유사 인각사 쪽에는 그렇게 예산이 가는데 여기는 예산이 거기에 비하면 적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인원이 몇 명인지 한번 보시고, 오히려 화본마을 축제에 오히려 더 많이 왔을 겁니다. 외지 손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여기 700만원 가지고 무슨 행사를 합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미를 보자고 그러면은 화본마을 같은 경우에는 화본마을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거기 자생 조직으로 해서 별도로 수입료, 입장료를 받고 이렇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거는 압니다. 아는데 여기도 어느 정도 지원해 가지고 축제 같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외지 손님 오는데 실지로 가수를 모신다 합시다. 그러면 정말 인기 가수가 와야 되는데 우리 지역 가수 밖에 못 온다, 지역 가수도 한 두 명밖에 없다, 이것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러면은 이게 축제 같은 축제가 안 되잖아요. 화본마을은 지금 현재 외지에서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요즘 1,000명씩 오고 하잖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오는데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는 이게 정말 축제같이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화본마을 같은 경우는 주말에도 그렇고 상시적으로 계속 관람객들이 오고 있고 또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화본마을 축제하는 것도 인각사나 저런 쪽으로 대규모로 하는 이런 개념보다는 화본마을 운영위원회에서 소규모로 해 가지고 알리고 이벤트성,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를 좀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게 몇 해째입니까, 화본마을축제가? 지금 몇 해 안 됐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3, 4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빨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축제가 안 됩니다. 아무리 자기들 수입으로 해서 지원을 좀 한다 하지마는 그 돈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관에서 지원을 좀 해줘야 되고, 그리고 관광홍보 촬영지 정비사업 3,000만원 이것도 화본마을입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저희 화본마을도 있고, 한밤마을도 있고, 관광지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저런 시설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산촌생태마을에도 했지마는 거기 가끔씩 보수해야 될 부분도 있고, 시설이 훼손된 게 일부 있고 이러면 그 때 그 때 좀 보완하고 안내 간판도 정비를 좀 하고 하는 이런 예산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위원

이혁준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지난해보다 예산이 많이 증됐습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전체 세출예산은 35억 정도 증됐습니다. 증된 게 국고 보조금이 일부 증액돼 가지고 내려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전년도보다 예산이 엄청나게 증돼서, 하여튼 과장님의 능력이 탁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60쪽에 향교 인성예절교육, 그거는 매년 해 오던 거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매년 해 오던 겁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뜻은 향교가 우리 성균관으로부터 유래가 돼 가지고 지금 향교 예산을 문화원 쪽으로 뺏기는 게 아닌가, 향교 어르신들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군위향교와 의흥향교 두 군데가 있는데 요즘 향교에 관심이 적다, 옛것을 지키는 일에 요즘 젊은 사람들이 너무 소홀히 한다 이런 말씀을 늘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이 예산을 다뤄 보니까 앞으로 향교에 대한 지원사업이나, 지금 목재가 오래됐잖습니까, 그걸 좀 깨끗하게, 니스는 못 칠하잖아요, 그죠? 요즘 용역 청소로 해 가지고 좀 그렇게 해서 보존하는 방법이 없느냐, 요즘 향교 창문도 없으니까, 창문 해서도 안 되지만 청소하는 그런 예산을 좀 반영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잔액이 있다 보면 그런 데는 청소를 좀 자주 하면 보기도 낫고, 보존 가치도 안 있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리고 261쪽에 문화유적 탐사에 문화원 회원들이 몇 분인데 1,200만원을 계상해 놨네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올해도 갔다 왔지마는 문화원 회원들로 해서 1박 2일, 회원 수가 전체 629명 정도 됩니다. 다 가지는 못 하더라도 회원 수가 많다 보니까 예산을 일부 좀, 지난해부터 해 오던 수준으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2쪽 민간경상보조에 충효교실운영 여기는 그러면 어느 단체에 갑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문화원하고 군위향교, 의흥향교에 각각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충효교실 하고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문화원에서는 부계중학교 학생들이 양동마을 견학을 갔다 오고 충효교실을 하는 그런 쪽으로 갔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향교에서 어르신들이 이런 걸 가지고 많이 얘기하시는 모양인데 충효라고 하면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인성예절이나 충효교실이나 비슷한 건데 이걸 문화원에서 운영을 한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향교에서도 합니다. 세 군데 별도로 따로 따로 연계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향교 유림에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옛날 같으면 선비격 아닙니까, 그분들과 상의를 좀 해서, 어딘가 모르게 지난해부터 문화원쪽으로 힘이 확 실리니까 이 어르신들이 위축감이 든다, 한 마디로 소외감이 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디다. 무슨 뜻인지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68쪽에 법주사 보광명전 주변정비사업, 이거는 뒤에 담장 그런 사업입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보광명전 뒷 부분에 보면 석축이 길다랗게 있습니다.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아,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이 삼국유사 마라톤대회 홍보에 대해 많은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데 TBC에 우리가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는 사람들이 많이 오시고 그게 1회였던가요, 마라톤대회도 그렇고 인각사 일연스님 축제 할 때도 TBC에 홍보를 해 놓으니까 대구, 외지에서도 참석을 많이 하고, 전화도 많이 왔습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라디오라든지 방송 매체를 타야 전국적으로 사람들한테 홍보효과도 있고, 외지사람들이 신규로 새로 알고 오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래서 삼국유사 마라톤 홍보도 예산에 계상했으니까 이제는 홍보매체를 방송을 좀 이용하셔 가지고 우리 군위를 많이 알리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앞장서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지막 279쪽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입니다. 지금 우리 문화관광해설사들 제복하고 피복비가 없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매년 피복비가 편성돼 가지고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지금 해설사들이 몇 분 계십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현재 관내 6명이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어찌됐든 외부에서 우리 군위를 찾아오시면 이분들이 최일선에서 역사라든지 우리 군위를 알리는데 많이 설명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해설사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을 해서 군위를 알리고 또 특히 제복같은 것도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이왕 하는 것 보기 좋게끔, 단정하게끔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장

이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268쪽에 오도암 금동불 입상 종합정비계획 수립 이거는 내역이 뭡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금 오도암에 금동불 입상이 도 문화재 자료로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문화재 자료입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도 지정 문화재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전에 거기 있었던 겁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거기 있었던 겁니다. 도난이나 이런 차원에서 은해사 쪽에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팔공산 올라가는 길하고도 연계가 돼 가지고 그쪽으로 조금 복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 쪽에서는 사업비를 6억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한목에 다 주면 다 못한다, 일단 올해는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연차별로 사업비를 받아서 복원을 한번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전체 복원비가 6억 든다, 그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팔공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공원 변경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그게 되면 문화유산 지구로 지정이 돼 가지고 그 안에 건축행위, 지금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트였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래서 6억 들여서 하는데 용역비가 2억입니다. 그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실지로 우리가 8억을 요구했었는데 도에서 예산을 주면서 예산 사정도 좀 여의치 않고 이래서 고민을 해 가지고 올해 2억으로 내려왔는데 제가 보기에도 실질적으로 정비계획 수립하는데는 이 금액이 다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용역비 2억은 안 든다, 그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고 남는 돈은 추가 받는 금액하고 합쳐 가지고 나중에 복원하는데 시설비로 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용역이 끝나면 바로 시설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합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하곡리 석조여래 입상 석축보수 이거는 제가 얘기한 그겁니까? 가정집으로 물이 들어온다고 석축을….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 밑에 배수구 물이 있고, 석축도 지금 일부….

윤진

김윤진위원

보완 좀 해 달라 하는, 그 사업입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겁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273쪽에 전국 게이트볼대회는 계속 합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계속 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제가 전에 건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군위에 꼭 전국대회는 아니더라도 도 대회 정도 할 수 있는 거는 테니스입니다. 그렇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테니스가 그래도 실내구장, 실외구장 해서 또 보조경기장 하면, 저는 늘 이야기하는 게 군위 정도에서 장려할 수 있는 운동은 테니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군위에서 도 대회 아니면 일반대회를 한번 개최하면 어떻겠나, 거기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게 한 이삼천만원이면 전국대회를 할 수 있다, 자체 참가비도 받고 하면 많으면 3,000만원, 적어도 2,000만원 정도만 하면 전국대회를 한번 유치할 수 있다, 어떤 검토를 한번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올해 봄에도 도지사기 대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윤진

김윤진위원

한 2,000만원 들여서 한 걸로 아는데 딴 데서 와 보고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게 게이트볼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게이트볼 구장이 좋아 가지고 홍보가 되는 건 아니고 여기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이 친절해 가지고 홍보가 많이 됐어요. 또 테니스장은 또 구장이 있으니까 도에서도 별로, 시군부에는 실내테니스장이 거의 없습니다. 홍보를 하는 겸 해서, 큰 돈이 안 드니까 한번 개최할 수 있는 것도….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이 갑니다. 테니스장을 잘 지어놓고….

윤진

김윤진위원

제 생각에는 군위의 군기를 테니스장에도 만들어 놓고, 초등학교에서부터 장려하고 하면 큰 재목도 육성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국유사 가온누리가 늘 걱정이 되는데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완공해야 되잖습니까, 연도가 바뀌었습니까? 일정 계획이. 당초에는 2016년이 준공날짜잖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2016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지금 맹 그대로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대로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지금 1,374억이 소요되는데 작년, 올해까지 해 봐야 450억 정도 확보됐네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450억 확보되니까 나머지 한 8억인데 2015년, 2016년에, 사실 그게 확보돼 가지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현재 예산 확보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비 자체가 결정이 돼 있고, 중앙부처에도 결정이 된 사업이고 문화부에서도 그렇고 사업 추진 진도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배분해 주려고 하는 그런….

윤진

김윤진위원

예산 주는 거는 저도, 국비야 진도가 있으면 줄 수도 있지마는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또 틀립니다. 군비 부담이 있으니까, 우리 전체 군비가 320억 아닙니까, 군비 부담이.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320억에서 확보가 올해 27억, 작년까지는 얼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군비 부담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런 게 사실 2～3년 내로 해야 될 사업이 많습니다. 군비부담이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국도비 확보야 저 위에서 내려오면 되겠지만 우리 군비가 거기 따라 갈 수 있을는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테마공원 조성 예산은 다 확보가 됐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올해까지 해서 예산은 다 내려왔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우리 주민들은 지금 사업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자꾸 걱정을 하고 또 내용을 우리 의원님들도 확실히 뭘 하는 건지, 안에 들어가 보면 옛날에 뭐 서당도 한다, 대장간도 한다 이야기는 들었지만 사실 해 놓은 게 없으니까 그저 건물만 본 것 뿐인데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지금 문화재 설계는 다 됐습니까, 저쪽 남쪽으로 하는 데?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금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 차후 운영 방안, 하여튼 관리 운영에 대한 용역도 지금 발주를 하고….

윤진

김윤진위원

그것 잘 해 가지고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내가 전화를 받았는데 김정화 씨 집 옆에 땅을 사서 지금 성토를 해 놨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거기는 전에 제가 주차장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금 A구역 말고 B구역에 대한 얘기….

윤진

김윤진위원

지금 성토해 가지고, 밖에서 보면 흙을 성토해 놓은 부분 있잖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이쪽에 주차해 놓은 공간 옆에 땅, 흙을 좀 갖다 놨는 데, 거기는 기본적으로는 휴식 공간이라 해서 휴식공간으로 들어가고 거기 전시관이 하나 들어갑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거는 2층에 높이가 똑같은 그 위치에 그렇게 지을 거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밖에서 봐서는 지금 성토를 해 놓으니까 흙이 벌겋게 보기 싫던데 그걸 잘 마무리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혹시 주차장으로도 잘 활용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에는 덮어버리고 뒤에는 반지하로,밖에서 보면 그게 지하가 안 되지만 우리 역사테마공원 조성 안에서는 그게 지하가 될 수도 있도록, 꼭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밖에서 미관상 보기 안 싫도록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김정화 씨가 요구하는 건 뭡니까? 누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매입을 못하고 개인이 집을 지은 집 있잖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A구역 앞쪽에 건물 올려놓은 그것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읍장님한테 일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거는 지금 건축물 있는 건물 바로 뒤쪽에 거기에 객사가 들어오느니, 주차장이 들어가니 나름대로 주민들간에 의견이 서로 안 맞아 가지고 뭐 들어온다, 뭐 들어온다 이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지로 객사 개념은 아니고 거기 일부 들어가는 시설은 농산물 판매시설이나 이런 정도로 해서 약간 적은 건물로 들어가고 그 앞부분은 전부 주차장하고 일반 공간으로 두려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 관계는 시간이 오래 됐으니까 일단 마치고 얘기를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장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예산은 국도비 당기는 게 전쟁입니다. 앞으로 군위군 문화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산림과 소관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혁준

이혁준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산림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2014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혁준

이혁준위원장대리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환경산림과는 본 위원 소관부서인 관계로 해서 평소에 좋아하는 부서입니다. 299쪽입니다. 산림소득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 지금 대추 클러스터 사업입니까, 이지동에 들어올 계획 아닙니까, 산성하고. 지금 추진 경위가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지금 거기가 용지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 3건은 용지보상 완료를 하고 나머지는 용지 보상 추진 중에 있고, 지금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내년도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대리

지금 예산은 증액된 부분이 없습니까?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예산은 당초에 총사업비가 70억이고 내년도사업은 예산이 20억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대추수확기 지원에 1억원이 계상됐네요, 수확기가 어떤 수확기입니까?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대추 수확기 같으면 진동으로….

혁준

이혁준위원장대리

진동으로 하는 건데 한 3년 전에 많이 보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올해 2013년도에 40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대리

기계는 저도 사용을 한번 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효과도 좋다는, 높은 곳에도 수확기만 대면 자동으로 떨어지고 참 좋습디다마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9쪽에 가로수 식재사업에 광특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가로수를 어디 식재하려고 합니까?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가로수는 소보 송원리에서 평호리 거기 꽃사과를 심을 예정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대리

꽃사과 거기는 본 위원 지역구인데 가로수를 모형을 좀 만들어서 전정 작업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관리가 상당히 부실한 것 같아요.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안 그래도 가로수 관리는 면에서 제초작업도 좀 하고 일부 가지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관리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대리

과장님이나 저희들 의원들 보는 눈이나 일반 주민들 보는 눈은 똑같은데, 너무 가깝게 식재를 해 놓으니까 2～3년 지나니까 가지가 차도 쪽으로 걸리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가로쪽으로 심는 게 안 맞겠나….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그거는 도로로부터 원래 1.5m 밑으로 해서 심게돼 있는데 그 옆에 가지나오는 거는, 우리가 도로 가로변에는….

혁준

이혁준위원장대리

내년 봄에도 면에만 맡기지 말고 군에서 관리감독을 좀 해서 전정 작업을 보기좋도록 좀 하면은, 이왕이면 지나가는 분들도 그것 잘 했다, 괜찮네 하는 그런 소리를 안 듣겠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대리

그리고 310쪽에 보면 일연공원에 소나무 식재가 있는데 거기는 댐주변사업 이런 쪽으로 지원 안 해 줍니까?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그게 원래 수자원공사에서, 2011년도에서 2013년도 6월까지 하자보수 기간입니다. 그래서 보수기간은 끝났고 그 전에 심은 고성레미콘에서 소나무를 기증받아서 12본 정도 심었는데 밑에 토질이 안 좋아 가지고 나무가 고사됐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입구 하고 해서 나무를 식재하려고 예산 계상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대리

예, 그리고 바로 위에 일연 폭포 빙벽장 설치인데 처음부터 거기 폭포할 적에 이왕이면 빙벽도 좀 해서 삼국유사 빙벽타기라든가 이런 걸 유치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본 위원은 했습니다마는….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이거는 군위댐에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군위댐에서 보면 폭포가 바로 정면에서 보이기 때문에, 빙벽장은 높이가 국내 유일의 높이가 있고 빙벽장을 만들어 놓으면 아무래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수요가 안 많겠나 생각이 됩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대리

본 위원도 이걸 하는 건 상당히 좋아합니다마는 그러면 이것 1월 달에 어떻게 조기집행을 빨리 해서 설치를 해야 되겠네요?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발주는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대리

끝으로 일연공원 관리나 둔치 거기도 제초작업 관리를 하지요, 환경산림과에서? 일부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던데?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자연생태하고 일연공원 거기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대리

그렇습니까, 저는 질의를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0쪽에 공중화장실 5,800만원 이거는 위치가 어딥니까, 장소가?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그거는 생활체육공원 내에 지금 도시 숲하고, 거기 내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5,800만원은 그럼 수세식입니까?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5,800만원은 일연공원 내에, 일연 공원 건너편에 가게 있잖습니까, 거기 밑에서….

영호

김영호위원

지금 거기 화장실을 새로 잘 지어놨잖아요?

호그

장영호그환경산림과장

화장실 있는 곳 반대 편에 가게 매점 하나 있잖습니까, 거기 주차장도 있고. 거기 밑에 하천에서 놀다가 사람들이 전부 올라와서 매점 옆에 화장실을 사용해 가지고, 거기 민원이 좀 발생하고 이래서….

영호

김영호위원

아, 입구에!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이거는 재래식입니까?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그거는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영구시설은 안 되기 때문에 이동식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동식인데 이동식도 수세식도 있고, 재래식이 있잖아요, 수세식 맞죠?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예, 수세식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292쪽에 산촌생태마을에 말입니다. 하우스 배수시설 설치에 500만원 이거는 뭐지요? 우리가 산촌생태마을에 지원을 많이 해 줬잖아요.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이해해 주시면 담당계장님께서 설명을 좀….

영호

김영호위원

예, 계장님 설명하십시오.

이것 무슨 하우스입니까? 미나리입니까?

그럼 이거는 산촌생태마을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아, 노행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7쪽에 산불감시원이 현재 전부 몇 명이죠?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진화대가 39명이고 초소감시원이 8명이고 읍면 지상감시원 해서 66명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좀, 이게 수당이죠?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예, 그게 진화대가 3,000원 올랐습니다. 현재 4만 5천원인데 4만 8천원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유류대는 똑같고, 그죠?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유류대 하고 전부 얼마 정도 받습니까?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다 합치면 진화대가 4만 8천원, 초소감시원이 5만원.

영호

김영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99쪽에 대추 수확상자 같으면 어떤 거죠?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대추 상자.

영호

김영호위원

콘테이너 박스, 사과박스 하고 똑같은 그겁니까?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사과는 올해 지원이 없던데 어떻게 대추는 지원이 있죠? 상자가? 10,000개네요?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포장상자도 지금 2천원씩 지원해 줍니까, 이거는 혜택을 많이 주는데?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이게 50%입니다. 우리 자체사업은 50% 지원해 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현재 다른 일반상자는 20%밖에 지원 안 되는데 여기는 50%까지 지원해 주네요?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민간자본에 대추생산사업하고 표고 생산기반사업은 자체 50%, 자부담 50% 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했습니까?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이것도 4,100만원 증됐네요? 증 부분은 뭐죠? 박스를 더 많이 지원했나요, 올해는? 이게 형평성이 다른 것하고 안 맞는데요? 현재 양파나 포도 다른 상자라 해 봐야 지금 현재 20밖에 지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50%까지 지원해 준다면은, 이거는 좀 문제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특히 수확상자는 지금 다른 수확상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과 상자도 지금 없고 한데 여기는 10,000개나 하고 50% 지원해 준다 하면, 이것 순수 우리 군비지요?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예, 군비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9쪽에 등산로 개설사업에 1억인데 이것 등산로 어디에 사업할 예상으로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등산로는 산성 화본리에서 고로 화수까지 3㎞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이 등산로는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팔공산은 우리 쪽에서 올라가는 등산로가 없습니다. 가장 명산이고 우리가 지금 내세울 수 있는 거는, 정말 우리 군위는 팔공산 아닙니까, 도립공원이고 현재 국립공원으로 승격하니 안 하느니 하고 있는 산인데 부계서 라고 해봐야 한티재에서 동방, 서방 가는 그길은 옛날부터 있었던 거고, 우리 자체 산악회에서 야진농장 동산계곡에서요, 거기 서봉 올라가는 길로 조금 더 가면 오솔길 같이 돼 있는데 이런 데 등산로 개발을 하는 게 맞지, 사실 등산로 개발은 우리 지역주민을 위한 것도 있지마는 관광객 유치를 하려면은 등산로만 옳은 것 있으면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그런 계획을 좀 세워 주셔야 되지, 이거는 하나도 안 세워놓고 그냥 동네길 같이, 사실 이것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산성에 무슨 산입니까, 거기는 등산로 개설이 돼 있지요, 화본 뒷산, 조림산에서 연결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이게? 그 외에 다른 쪽으로 등산로를 개설하는 겁니까? 조림산에서 그러면 고로까지 연결하는 겁니까?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과장님, 내년에는 옳은 등산로, 팔공산 쪽에도 하나 개설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그쪽은 도립공원하고 연계돼 있어서 관련법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대리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298쪽에 산불감시원들 유류대 있잖습니까, 산불전문진화대에 업무관리요원 유류대라 해서 1명이라 했는데 지난 해는 10명에 대해 했잖습니까? 지난해는 산불전문진화대 출동유류대라 해서 200만원 올라왔었거든요? 이번에는 부기가 조금 바뀌었네요?

희종

김희종지방녹지주사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에 김희종입니다. 작년에는 10명이라는 기준이 뭐냐 하면 1개조에 10명씩 기준 잡아놨습니다. 산불이 났을 때 출동할 기름 유류대입니다. 개인차량으로 이용할 때 유류대를 10명 기준해서 200만원 세워놨고요, 올해는 국비 지원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차량 임대비가 2,000만원이고 유류대가 42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대는 필요없기 때문에 올해 한 명 넣어놓은 거는 의흥에 박종배 씨라고 있습니다. 우리 산불 5월 15일 끝나면 가을까지 업무보조요원이, 인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외에 계속 상시적으로 쓰는 인원인데 5월 15일 이후 끝나면은 개인차로 해서 산림병해충 예찰도 또 산불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지 정화 때문에 가는데 혼자 가는데 우리 차량을 배차 내 줄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병해충 예찰은 하고 그 외에 모니터링 하는 분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한 달에 25만원씩 유류대가 나오는데 저희들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하고 맞추기 위해서 업무보조요원 1명에 대해서 한 달에 25만원, 올해 전부 추가해 놨습니다.

김정애위원

안 그래도 지난 해하고 다른 게 있어 가지고.

희종

김희종지방녹지주사

예,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9쪽에 대추수확기를 지난 해는 4,500만원 지원했거든요, 그죠? 올해는 1억이네요?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요구가 지난해보다 이렇게 배 넘게 많아졌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수확 상자 지원이 지난해는 수확상자, 포장상자 합해서 1,125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수확상자 따로 포장상자 따로 지원해 가지고 지금 4,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갑자기 많이 늘어나서 흩어져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하면 목이 맞습니까?

그건 그렇고, 수확상자 지원은 왜 지난해보다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아닌데요. 지난 해는 수확상자 및 포장상자 지원이 1,125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따로 떨어져 가지고 4,000만원인데요?

그런데 만원 차이가 나잖아요. 이거는 한번 알아보셔요.

지난 해 하고 그걸 분리하면서 예산이 많이 올랐거든요. 필요해서 올리는 거는 그렇지만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306쪽 휴양림 관리에 올해 리모델링이 몇 군데나 들어가네요? 여기 리모델링은 어떤 겁니까, 1,200만원, 1,600만원이면 주로 어떤 게 잘못돼서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지금 휴양림이 상당히 오래 돼 가지고 예를 들어 집 밑에 수리라든지 밑에 있는 하수관 있잖습니까, 그런 게 오래 돼서 녹이 슬어서 그것 교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휴양림은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수지 적자면에서는 훨씬 더 올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1억 7,000만원 11% 증됐습니다.

김정애위원

사실은 연간 수익과 이번에 리모델링 들어가지요, 또 에어컨도 교체 정비하죠, 사실 운영비는 물론 물가상승에 의해서 더 많이 올라가잖아요, 전체적인 계산이 더 신중히 돼서 우리 휴양림도 어느 정도 본 궤도에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지금 휴양림 같은 경우는 도시 인근에 있고 이래서 지난해보다 자꾸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산림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혁준

이혁준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장

(2014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혁준

이혁준위원장대리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위원

소장님, 예산심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소장님 성심껏 답변해 주시길 바라면서 470쪽에 신품종 햅쌀 조기 생산시범 단지에 2개소 1,600만원 올라왔네요, 소장님 신품종이라 하면 화영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어떤 겁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 운광하고 좋은 벼 두 가지를 저희들 지역에 이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박운표위원

운광은 지금 우리 농민들이 하고 있잖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있는데 그걸로 한단 말입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신품종 조기햅쌀은 일찍, 그러니까 명절 전에, 추석 전에 생산하기 위해서 조금 당겨서 하는 겁니다.

박운표위원

좋은 쌀을 비싸게 받는다 그뜻이다, 그죠?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운표위원

그리고 477쪽입니다. 여기도 맞춤형 최고 품질 쌀단지 육성 시범이라 하면서 1개소에 1억인데 어떤 쌀입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저희들 국비사업으로 시행하는 건데 지역 브랜드화를 위해서 현토미를 하는 농가들과 연계해 가지고 저희 지역에 현토미를 브랜드화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현재 축협의 현토미를 한다 말이지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축협하고 같이 공동으로, 저희들하고 농가하고 같이 현토미를 브랜드화 시키도록….

박운표위원

현토미는 농민들이 지금 잘 하고 있잖습니까? 축협에서.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하는데 일부 타 지역보다 값도 사실 잘 못 받고, 지금 홍보가 좀 덜 돼 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예산 가지고 홍보도 좀 많이 할 겸 그리고 올해 현토미 포대도 좀 바꾸고 여러 가지로, 기간이 조금 지나서 일품벼가 나오면은 위원님들이 맛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지금 축협의 현토미는 일반 쌀보다는 더 비싸게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매상 댈 때 포대당 2천원인가 3천원인가 그렇게 받는 줄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 축협에 줍니까, 안 그러면 농가로 줍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로 줍니다. 100㏊를 묶어서, 사람은 10명 정도로 묶어 가지고 시행하려고 합니다.

박운표위원

그래서 1개소라 해 가지고, 돈 1억 주면 1개소 농사지을 게 어디 있어요, 1억 받아 가지고 편안하게 사는 게 나은데.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종자하고 비료하고 여러 가지로 100㏊에 대해서 조금씩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박운표위원

돈 1억이라고 하면 적은 돈 아닙니다. 농사지어 가지고 돈 1억 만지려고 하면, 물론 잘 하는 농가에는 1억도 할 수 있지마는, 하여튼 잘 선택해 가지고 소장님 하이소. 그리고 478쪽에 마늘, 양파 80% 보조해 가지고, 이거는 뭘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마늘, 양파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지역에 많이 하고 있는데 특별히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 가지고 효과를 냈다 하는 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뿌리 활력을 돕는 제재를 마늘, 양파에 한번 사용해 볼 그런 계획으로 신규사업을 해 볼 계획입니다.

박운표위원

소장님, 제가 왜 묻냐 하면 현재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양파, 마늘을 수십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실지 농사짓는 분들을 보면은 어떠한 분들은 영농일지까지 쓰면서, 진짜 박사입니다. 박사 학위는 못 땄지만 실지 농사짓는 거는 박사보다 오히려 더 나아요. 소주 한잔 하면서 얘기 해 보면 그분들은 일지를 다 쓴다 하더라고요. 올해 내가 몇 평에 무슨 씨를 넣어서 양파 비료를 몇 포 쳐 가지고 무슨 약을 쳐서 어떻게 했다 하는 걸, 그러면 수익이 얼마다 라는 그걸 다 기록해 놓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는 야, 정말 저런 사람들은 박사보다 오히려 실지 경험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양파, 마늘 보조사업이라고 들어오니까 이게 뭐 어떤 사업인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481쪽입니다. 오디 안정생산 신기술 보급시범 1개소에 2,000만원, 이거는 책정됐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으로 선정은 안 됐지마는 저희들이 국비를 따 와 가지고, 오디가 저희 지역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수확장비나 하여튼 여러 가지 오디도 국비를 따 와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한번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박운표위원

그러면 신기술 보급시범이라 하면 농기계를 사준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기술을 어떻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기술하고 수확장비를 한번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박운표위원

군위는 지금 오디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은 없지요? 박창수 씨 좀 많이 하고 딴 분들은 없지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하고 지금 효령에 심재욱 씨….

박운표위원

거기는 신품종은 아니지요, 오디가?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신품종은 아닌데 오디 판매를 상당량 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오디 판매는 심형식 씨인데 오디 가공해 가지고, 그거는 신품종이 아니고 옛날 그 오디 아닙니까, 신품종이 아니잖아요. 나도 심형식 씨 집에 가 봤는데 정말 그분들은 열심히 하긴 하더라마는 실지 그 열심히 하는 것 하고 돈 금액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이 많으신 분들이 열심히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금전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잠산물은 소득이 좀 낮습니다.

박운표위원

하여튼 우리 지역에 오디 해 가지고 돈 벌 수 있으면 해 주지마는, 소장님 잘 한번 검토해 보이소. 그리고 483쪽입니다. 에너지절감형 복숭아 시설하우스 재배기술 시범에 7,000만원 올라왔네요, 이거는 현재 복숭아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군에?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지금 기후가 온난화되면서 이 지역에 복숭아가 되기 때문에 처음 국비를 확보해서 단동하우스로 해 가지고 복숭아를 재배할 그런 계획으로 국비를 가져왔습니다.

박운표위원

단동하우스 같으면 큰 하우스입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박운표위원

작은 것?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운표위원

그러면 이게 몇 평입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규모는 600평입니다.

박운표위원

600평에 7,000만원?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운표위원

하여튼 이런 거는 잘 합니다. 600평에 7,000만원 투자 해 가지고, 늘 우리 군수님 하시는 말씀에 미나리 재배해 가지고 7,000만원 주면 그 다음 해 또 얼마 또 해 달라 하고, 미나리 팔기보다는 차라리 6,000만원 그냥 주는 게 안 낫나 하는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건 정말로 소장님이 직원들하고 잘 연구해 가지고 정말 7,000만원 주더라도 그 사람이 복숭아 농사 일찍 판매한다든지 수익이, 나는 복숭아 농사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올해 2013년도에는 돈이 됐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1,000평 농사지어 가지고 7,000만원에 샀다 하던가요, 이거는 뭐 땅 사고 남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복숭아 시세가 좋아 가지고 전부 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약 잘 치고 잘 한 사람들은 농사 지어 가지고 땅 산 정도로 더 벌었다는 건데 앞으로 복숭아 농사, 소장님 열심히 기술 가르쳐 가지고 우리 농민들 돈 많이 벌도록 좀 해 주소. 그리고 485쪽에 FTA 조사료 장비 보급 시범, 올해는 8,400만원인교?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 포함해서 1억 2,000만원입니다.

박운표위원

이거는 아직 선정된 건 없다, 그죠?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러면 현재는 의흥에 나갔고, 산성 나갔고, 소보 나갔고, 안 나간 데는 어디인교? 우보, 효령, 부계 지금 효령이 군위군내는 소가 최고 많던데, 하여튼 잘 알아서 판단하이소, 내 달라하는 소리는 안 해요, 소장님 잘 알아서 해 주이소. 487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임대농기계 구입에 여러 가지 올라왔는데 소장님, 지금 기술센터에 있는 원형베일러 2대는 못 쓰지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실질적으로 올해 수리비만 해도 하반기에 1,000만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리하는 것보다는 구입해서 농민들한테 불편을 덜 주는 게….

박운표위원

그리고 교통사고 난 건 어떻게 됐는교?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지금 보험처리….

박운표위원

내 얘기 들어보니까 그것 보험처리 잘 안 된다 하던데요? 효령에 농사짓는 분들이 길가다 교통사고 난 걸 보면 뻔히 끌고 가다가 뒤에서 박았는데도 기계 보상받았느냐 하니까 ‘받기는 뭘 받아’ 아직 연락도 없다 하던데 정말 올해는 저희들 2대 예산 해 드리기는 해 드리는데 기계 헌 것 못 쓰거든 과감하게 팔아버리소, 군수님한테 보고해서 팔아서 그것 돈 더 보태 가지고 새 것 투입하도록 그렇게 하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헌 걸 지금 폐기처분해야지 그걸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사 가지고는….

박운표위원

그것도 살 사람이 있어요. 가 보면 더러 있다니까요. 그래서 줘 가지고 두 대 팔면 한 대 산다니까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매각 처분은 내년 지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기간 지나서….

박운표위원

두 대 그렇게 세워 놓으면 보기도 싫고 하니까 올해 승인해 줄테니까, 하여튼 농민들 기계 원활히 갖고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소. 기계 고장 난 것 옆에 놔 두면요, 오며 가며 보기도 싫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488쪽에 한우 사료 효율 개선 자동화 시스템, 이거는 뭘 어떻게 해서 효율적이라는 겁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저희들이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자동화 라인을 걸어 가지고 번식우는 번식우 사일로 통을 통해서 자동으로 급이되는 거고, 비육우는 비육우 사일로 통을 통해서 자동으로, 농사료만 급이되는 겁니다.

박운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90쪽에 유휴농지활용 조사료 확대 재배 시범에 5,000만원 이거는 그러면 경작을 안 하는 논에다가….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0㏊ 정도 규모가 돼야 됩니다.

박운표위원

10㏊ 같으면 몇 평입니까? 1㏊가….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30,000평입니다.

박운표위원

군위에 그런 30,000평 휴경지 아닌 데가 있는교?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전에는 휴경답이 좀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별로 없는 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산간지역이나 이런 데는 휴경답이 좀 안 있겠나, 저희들 한번 찾아보고 시범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이런 걸 예산 세울 때는 뭔지 알아야 되지요, 한번 찾아보고 해야 되지요. 내가 알기로는 군위에 30,000평이라는 땅이 있겠나, 산에?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한 곳에는 30,000평이 없고, 여기 저기 해서, 저희들 여기에도 여러 가지 장비도 들어가고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위에는 조사료 포장이라든가 짚 묶는데는 큰 어려움이, 한 1～2년만 지나면 없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박운표위원

강변 같은 데는 30,000평이면 할 수 있지마는 산간지역 30,000평이라 하면 참 큽니다. 물론 농사 안 짓는 땅 그런 것 있으면 할 수도 있는데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런 데가 있을까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물을게요. 군위 이로운 농산물 축제에 1억 2,500만원, 이것 참 심각한데요. 항상 축제 때 보면, 물론 소장님은 소장님 대로 최선을 다 해 가지고 한다 하는데 우리 본 위원들은 보면 아, 이거는 아니다, 돈 이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이렇게 밖에 못하나 싶은데 저희들도 시군 단위 축제에도 많이 가보지만, 저는 항상 예천을 생각합니다. 예천은 보면 8개면인가 그런데 5,000만원 지원해 가지고 거기서 또 1등 하면 시상 얼마 더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경쟁을 부쳐 놓으니까 그런지 정말 고구마 같은 것, 이상한 물건들도 갖고 나오고 참 잘 하더라고요. 예천에 내가 세 번이나 가 봤어요. 우리는 8개 면으로는 안 하고 그냥 친환경, 홍길동이면 사과, 또 장래 우수삼은 소보에 누구 쭉 있는데 면끼리 한번 부쳐 가지고 정말 자기 집에 최고 좋은 걸 한번 갖고 와서 농산물 축제를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내가 오늘 많이 좀 얘기했습니다. 소장님 이해하소, 정말 타 지역이나 대구에서 와 가지고 다시 오고 싶은 이런 걸 해야 됩니다. 돈을 투자 더 하더라도, 이런 걸 해야 우리 군이 홍보되고 하는데 앞으로 같이 머리 맞대서 열심히 해 봅시다.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농산물 이로운 축제에 대해서 저도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군민체육대회하고 같이 연계를 하다 보니까 사실 입지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행사를, 3일간에 군 축제가 이뤄지는 게 집약적으로 그쪽으로 다 이뤄져야 됩니다. 지금 화본마을 축제도 군에서 날짜를 비슷하게 정해 가지고 같이 이뤄지도록 하고, 마라톤도 같은 시점에 해 가지고 같이 이뤄지면 가능성이 있도록 한 게 예천입니다. 예천은 전시보다는 판매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는데 올해 예산이 3억이랍니다. 그런데 예전의 예산은 10억씩이었는데 예산을 많이 감해서 3억으로 전시보다는 전국 읍면별로 판매쪽으로 붐을 일으켰거든요. 그런데 축제라 하는 거는 기술센터 단일 기관에서 행사를 추진하기는 사실 좀 힘들고요, 기획실이나 어디에서 해서 우리 센터에서 할 것은 하고, 그 다음 문화관광과에 또 당겨서 이렇게 융합시켜야 됩니다. 행사를 융합시켜서 성대하게 해야지, 센터 한 기관 혼자 해 가지고는 아무리 저희들이 도시민 차를 갖다 대고 몇 백명, 몇 천명 데리고 와도 가시적인 효과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박운표위원

소장님 의욕도 대단하지만 그런 얘기는 우리한테 하지 말고 군수님하고 진지하게 얘기하이소. 이래서 내년에는 정말 머무르고 싶은 군위가 되도록, 정말 돈 안 들고 홍보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대리

박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소장님, 우리 박운표 위원님,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470쪽에 친환경 농산물 홍보 마케팅을 위한 농산물 구입에 600만원인데 이거는 어떤 작물을 구입하는 겁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사이버 농업인들 행사를 도에서 합니다. 23개 시군 행사에 부스를 정해서 저희들이 하면 농산물을 일정 부분….

영호

김영호위원

올해는 뭘 구입했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옥수수, 사과 쪽으로 전시도 하고.

영호

김영호위원

방금 박운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홍보를 위한 거는, 가장 좋은 농산물 이런 걸 구입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농정과라든지 무슨 행사 할 때 보면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 진짜 좋은 농산물을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산을 조금 더 세우더라도 최고 좋은 상품으로 해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조금 전에도 축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축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참 좋은 걸 갖고 가서 좋은 상품을 우리가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해야 만이 타지역 사람들이 아, 그 지역 농산물이 우수하더라 하는 이런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데 마라톤대회나 모든 축제를 보면 이것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것 구입 할 때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해 주십시오. 그리고 477쪽에 소득작물시범에 7,800만원이 증됐는데 어떤 내용이죠? 새로운 시범사업을 하는 게 있는 모양이지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새로운 시범 사업 중에는 478쪽에 시설하우스 CCTV무인경비 지킴이 시범이 있습니다. 거기 1,600만원인데 지금 하우스에 불이 자주 나기 때문에 그 CCTV를 설치해 가지고 재해 예방도 할 수 있고 그 다음 처음에 불씨가 일어나면 자기 핸드폰에 비상벨이 울려서 바로 감지가 가능하고 또 멀리서도 자기 하우스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이 전부 새로운 시범사업입니까, 아니면 올해 하던 걸 내년에도 하는 시범사업이 있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일부 있고, 일부는….

영호

김영호위원

몇 년 정도 하지요, 시범사업을?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자체 시범사업은 3년 정도로 하고….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이걸 꼭 3년을 해야 됩니까, 시범사업이 주로 80%, 70%인데 이걸 1, 2년 해 보고 좋으면은 농정과 보조사업 쪽으로 해야 되지 이 시범사업을 3년 동안이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거는 농정과에서 바로 하면 되고요, 1～2년 더 해 봐야 되는 것 같으면은 2～3년 하고 농정과로 보내고 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지금 이게 몇 가구 안 되잖아요, 농민들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런 것도 있지 싶은데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제일 앞에 햇가루 친환경 병충해 방제 시범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 도비로 금년에 했는데 이게 유화 합제를 녹여서 석회 유화합제를 살포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워낙 반응이 좋아서 지금 이거는 마을 집단 작목반 2개소에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작목반에 좋으면은 이거는 1년 한 번 해 보고 보조사업으로 돌려주십시오. 이걸 농정과로 이관해 줍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연동하우스 높이는 측고상승이나 토양소독하는, 밀기울 가지고 소득하는 이런 건 사실 저희들이 많이 넘겨주려고 했는데 아마 그 과정에서 조금….

영호

김영호위원

아니,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효과가 좋은 것 같으면 농정과에서 이것 보조사업 안 할 것 같으면 시범사업을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측고상승은 작년에 농정과에서 국비를 요청했는데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반영이 되도록 해야지요. 그거는 능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범사업을 2년, 3년 계속 하지 말고 1년 해 보고 또 좋으면은 보조사업 쪽으로 해서 여러 농가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479쪽 여기도 군위명품 농산물 홍보행사 지원이라 해서 1,000만원 2회 돼 있네요, 2,000만원. 이거는 뭐죠?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행사를 하게 되면, 금년도에 야생화 전시했을 때 보셨잖습니까, 농산물 홍보를 그 앞에 몽골텐트 하고 에드벌룬도 띄우고 해서 하잖습니까, 사실 1,000만원 가지고 해도, 몽골텐트 몇 개 설치하고 사람 사 가지고 하면 사실 1,000만원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홍보하면서 또 농산물 판매도 하는 행사를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88쪽에 농작업 절감장비 지원에 15만원에 300대인데 이거는 종류가 뭐지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저희가 매년 고추수확기를….

영호

김영호위원

이것도 고추수확기입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비로, 사실 금년에도 저희 군위에 안 주려고 하던 걸….

영호

김영호위원

이거는 100% 지원이잖습니까, 그죠?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올해도 300대 했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이쪽에 자꾸 말썽이 나니까 도에서는 이걸….

영호

김영호위원

이것 신청 농가가 많을 건데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말썽 소지가 있는 거는 자꾸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말썽이 나거든요. 그래서 안 주게 되면….

영호

김영호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 100% 하지 말고 다믄 10%라도 자부담을 만들어 버리면 군비를 좀 줄이면 되잖아요, 10% 정도 자부담을 하면 필요없는 사람은 안 합니다. 다믄 1만원을 내더라도 자기가 필요없다고 생각하면 안 합니다. 그런데 그냥 준다니까 공짜라 하니까 필요없는 사람도 다 신청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말썽이 일어나는데 10% 정도 이것 부담하면 안 됩니까, 부담하고 한 400개 정도 지원할 수 있는, 이렇게 하면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요. 물론 도에서는 100% 다 하라 하겠지마는, 우리는 우리대로 군에서 할 수 없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사업은 사실 보조내시 내려오는 정도로 저희들 할 수 있고 그 다음은 뒤에 혹시 탈이 없으면 그것도 넘어갈 수 있지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영호

김영호위원

문제가 생길 게 뭐가 있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군위에서 안 생겨야 되는데 군위에서 종종, 벌써 2년 전에도 한번 터졌고, 올 금년에도 시끄러운 일이 좀 있었거든요.

영호

김영호위원

이걸 한번 검토는 해 보세요. 그것 말썽 안 나게 하려면은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 한 해만 더 하고 이거는 사업을 좀….

영호

김영호위원

아니요, 농민이 필요하다 하면 해 줘야 되지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사실 영양 같은 데 가 보면 한 집에 5대, 6대씩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1대 있는 농가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자꾸 보급하려고 해도 한계가 조금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 사업은 농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해 줘야되지요. 올해 하고 내년에 그만하고, 이거는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다믄 5천원이라도 받으면은 필요없는 사람은 안 해요.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밑에 동력 운반차 구입 1대 1,300만원 이거는 뭐지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교육용 장비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거는 임대할 그겁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교육용 장비하고 임대 장비하고는 구분이 돼 있는데 교육용 장비는 거기 전시하기 위해서 놔 두지마는 지금은 임대를 하면서 굳이 또 쓸 사람은 간혹 그렇게 쓰고….

영호

김영호위원

이것도 거의 100%입니까? 자부담 하나도 없어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저희들 장비 자체에 두는 겁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1쪽에 농업인 상담소 상담요원, 상담소에 상담요원이 따로 있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상담요원이 상담소 2개소에 한 명씩 있다 보니까 상담요인이 좀 필요하다 해서 영천 같은 곳이나 칠곡 같은 곳은 한 12명씩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상담요원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고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지이고 또 비어있기 때문에 그 상담요원을 예전에 상담소장이나 지도직 출신, 상담이 충분히 가능한 사람을 일용인부임을 주고 일정 부분 고용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상담소는 지금 2개면에 한 명 이렇게 하죠?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상담요원을 주려면은 없는 면에도 다 한 명씩 줘야되지, 한 명 해 가지고 어느 면은 주고 어느 면은 안 주고.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건의가 들어와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좋으면은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96쪽에 농업 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 6개소 여기는 어디죠?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건강관리실을 설치하고….

영호

김영호위원

지금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설치 돼 있는데….

영호

김영호위원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어디 어디 돼 있어요, 이거는 면부로 돼 있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건강관리실이 5개소 설치돼 있는데….

영호

김영호위원

여기는 6개소라 돼 있는데? 안 그러면 계장님이 설명 한 번 해 주이소.

그런데 그걸 100만원씩 지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전기세가 300만원인가 200만원인가 그렇게 지원 안 했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12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100만원 해 줍니까?

이것 작년에 120만원 줬는데 내년에 100만원으로 하면 그게 불만이 없겠어요, 이거는 전부 다 똑같이 줘야되지요. 안 그러면 인상을 해 주든지, 이걸 이렇게 삭감해 버리면 안 되지요. 신청은 했는데 이게 삭감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지요?

그러면 예산을 좀 더 올려야 되지, 600만원 이걸로는 적은 것 같은데, 이것 분명히 불만이 있을 건데요? 불만 해소할 자신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대리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센터는 농정 분야이기 때문에 질의하려면은 한도 끝도 없고, 계수 조정이 있으니까 그 때 다시 한번 짚기로 하고, 농업기술센터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