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남영현 의원 발언
병원
전병원위원장
모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질의답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 감사 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 사업소별로 해당 감사반에서 충분히 질의를 마친 후 여타반의 보충질의가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은 주 질의와 여타반의 보충질의가 모두 끝나면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소신껏 성의있게 해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거나 검토해 보겠다는 등의 답변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서로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의 순서는 오전에는 감사 1반 소관 기획감사실, 대민봉사과, 안전관리과, 농업정책과와 오후에는 감사 2반 소관 행정과, 의병문화교육과, 산림녹지과, 농축산유통과, 농업기술과 순서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실과소장님께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되는 질문의 답변을 위하여 장내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사무감사(질의답변) - 가. 기획감사실 소관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1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서철진서철진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군의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14개 부서에서 총 66건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66건의 위원회가 총 100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100회중에 집합이 48건, 서면이 51번, 대면이 1번, 그리고 미 개최된 위원회가 33건입니다, 23건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 목적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굳이 설명을 안해도 실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거라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 100회 개최 중에 집합심사 보다 서면심사가 많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전체 위원회 중에 미 개최된 위원회가 23건이나 됩니다. 약 3분의 1이 미 개최된 이유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서상보기획감사실장
예, 서철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원회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뭐 여러 가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저희들이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총 66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모여서 회의하는 위원회는 뭐 여러 가지 정책수립이나 의제, 이런 의사결정이 되어야 심사를 하고, 서면심의는 뭐 안건이 주기적이거나 단순하거나 또 자주 개최해야 할 이럴 때에 심사를 합니다. 하는데 서면심사가 많은 이유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안건이 중요 정책의 수립이나 또 의제에 대한 합의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반드시 회의를 합니다. 하는데 좀 단순한 이런 회의가 좀 많기 때문에 서면심사를 많이 했습니다. 또한 총 66개중에 거의 한 23개 정도가 금년도에 회의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유는 이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가 의제나 안건이 발생하지 않았든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사실은 뭐 회의가 한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향후에는 각 실과별로 협의를 좀 많이 해서 각종 위원회 회의 시 위원회 기능이나 부서 목적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심의회가 자주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1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1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해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주
신해주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성립시킬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서상보기획감사실장
법령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예산을 어떻게 하라카는 그 법에는 없고, 단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보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고 사실이 되어 있어서 예산관계 하고는 약간 분리를 해서 예산이 혹시 통과가 되더라도 그 집행을 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반드시 공유재산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 겁니다.
재산
공유재산신해주위원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도 예산이 성립된다는 말이지예?
상보
서상보기획감사실장
거기에 이렇게 승인을 받기 위해서 공유재산 승인 때문에 예산을 못 올린다, 올린다 이런 조항이 별로 없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항이
조항이신해주위원
확실하게 그러면 실장님 얘기해 주십시오.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서상보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되는지, 안되는지가 아니고, 예산을 올리지 말라는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다 올렸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예, 그리고 예산서가 배부된 상태에서 사전 설명자료를 만들어 설명하시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서상보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의회를 무시할 그런 거는 절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우륵, 예를 들어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단순한 우륵사당을 짓기 위한 그런 것 보다는 앞으로 상당히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우륵사당, 또 우륵공원, 주변 환경, 여러 가지 할려면 면적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그 많은 면적을 부림면에 전체를 두고 우리가 구할 수는 없으니까 우선 조금 조금씩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 나간다는 그런 뜻에서 이 땅을 한번 구해볼라 쿤께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땅은 또 사실 구하지도 못했고, 내년도는 또 어느 정도 구체적인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업을 올렸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실장님, 사전설명 자료라 그러는 것은 예산서가 배부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배부되기 전에 의회에 사실이 이러이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런 말씀은 안하시고, 지금 얘기는 예산서가 배부되어 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올라온 상태에서 설명을 안하셨습니까? 그렇지예?
상보
서상보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은 물론 저희들이 미리 좀 설명을 드리고 해야 됩니다만은, 예산에 올라오고, 안올라오고를 떠나서 군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의원들이 사전에 예산이 올라왔지만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양해를 좀 바란다는 그런 차원에서 했지, 절대 의회를 무시해서 그리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실장님 뭐 그러면 사과할 생각이 없습니까?
상보
서상보기획감사실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해주
신해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니라고 하니까네, 이 부분이 뭐 잘못된 거는 인정하십니까?
상보
서상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잘못된 거는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그 기획감사실에 보니까 법무통계계 2013년도 의령군을 상대로 해서 총 21건의 소송이 제기되어 처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송제기 건수가 많은 것은 전부 민원인에 대한 군민에 대한 민원처리가 미흡때문에도 발생되는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소송제기 감소대책은 없는지 또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서상보기획감사실장
예, 손호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령군이 2013년도에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총 21건입니다. 전년도부터 이월된 것이 10건이고, 금년도에 신규로 취득된 것이 11건입니다. 국가행정소송이 10건, 민사소송이 11건입니다. 이중에서 8건은 이미 사건이 종결되었고, 나머지 13건에 대해서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소송사건이 제기되는 것은 민원처리가 미흡하기 때문에 소송건수가 많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저희는 단언할 수는 없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인은 군민의 행정에 대한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한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법률서비스 인프라의 구축이나 개인 이기주의 팽배 등으로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의 그 아까 저 이야기한 행정소송은 뭐 저희들하고 민원하고 약간 관련이 있습니다만, 또 민사소송 11건에 대해서는 골프장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도로나 이런 영조물의 피해를 입어서 또 소송하는 그런 건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많습니다. 이러한 빈번한 소송제기에 대해서 의령 우리 군은 또 소송요인을 사전에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그 민원공무원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정보도 제공도 하고, 소송행정 심판 사례도 제공을 하고 판례 등의 여러 가지 제공과 법률교육을 수시로 또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쟁송요인의 최소화와 소송대응력 제고를 위해서 그의 해소대책을 지속적으로 좀 강구를 해서 처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력해
노력해손호현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장님, 우리 위원들에게 하실 말씀이 계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서상보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서 내년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쳐다보시고 불편한 사항이나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할테니까 예쁘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나. 대민봉사과 소관
10시 13분
다음은 대민봉사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대민봉사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분임
정분임대민봉사과장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대민봉사과장 정분임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대민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1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과장님,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우리 군 자체 민원봉사실에 허가사항 관계인데 원스톱으로 가는 걸로 이야기는 됩니다만, 제가 보는 사항은 원스톱이 아닌 투톱으로 지금 가는 사항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민봉사과 복합 민원관계를 허가 체제를 완전히 바꿔서 허가계에서 서류가 오면은 과에 가서 협의를 거쳐오지 않고, 민원 허가담당자가 바로 허가를 해주는 방법으로 전환해 줬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체계가 보면은 민원실에 농업직과 토목직만 있고, 그 외 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외 산림허가라든지, 건축허가라든지, 환경관계라든지, 허가 관련서류가 들어오면은 그 과에 가서 협의를 거쳐와서 허가를 내 주는 걸로 되어 있다 보니까 투톱시스템입니다. 이것을 제2민원실에 복합민원실을 만들어서 담당직렬을 전체 6급상당의 직원을 배치시켜서 그 사람이 바로 허가를 내주고, 전문은 사업부서에서 하는 걸로 하고, 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생도 위생허가 담당자만 부서에 두고, 위생 이외는 보건소로 이관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분임
정분임대민봉사과장
대민봉사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민원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허가 민원 전담부서를 구성해서 모든 인허가 민원은 한곳에서 상담하고, 처리하는 원스톱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의 시스템은 일반민원과 허가민원을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금 앞서가는 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 복합민원 담당을 우리 과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 복합민원담당은 도내에서 우리 군을 비롯해서 6개 시군, 전국 60여개 시군에서 복합민원팀 또는 민원 허가민원과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과에서 처리하는 주요 허가업무은 건축하고, 농지전용, 산지전용, 개발행위 허가 업무를 하고 있으며, 보통 다수의 허가민원은 사실상 최종적으로 건축을 하기 위해서 하는 민원인데 그런 국가 차원의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규제하는 개별 법령을 개별 법령대로 검토하기 위해서 관련 실과에 문의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건축 분야 외에는 일부 허가 민원은 우리 과에서 접수를 해서 관련 과로 안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민원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타 실과 협의업무 및 모든 허가 업무를 통폐합해서 대민봉사과에서 원스톱 처리하는 것은 민원인이 한곳에서 상담 및 일괄 보안 처리할 수 있어서 군민에게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은, 업무 효율성과 행정집행의 사각지대 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직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고맙습니다. 최대한 군민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임
정분임대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1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1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 대민봉사과에서 큰 사업인데 201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지적 불부합지 현황 및 지적재조사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적직들이 사실 직종에 인기없는 직종입니다. 운동선수라고 하면 인기없는 직종인데 그런데 이분들이 정곡면 백곡하고 대의면 마쌍리하고 했는데 민원이 없이 처리하고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거는 우리 군수님이하 타 과에서 합심해가지고 이런 사업은 참 도로라든지 땅이 이쪽으로 가고 옛날에는 전부다 뭐 이전도 안되고 이래되고 있는데 그런 사업에 우리 지적직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백곡을 할 때에도 이런 데 해결을 잘 하고 하는 것을, 첫째 해결을 잘 하는 것은 군수님이하 뭐 과장님한테 민원이 안 찾아온다는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 분들이 숨어서 일하는 분들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됩니다. 군수님께서도 잘 한번 현황을 파악하셔 가지고 인센티브를 좀 줄 수 있도록 우리 또 과장님 적극 또 노력해 가지고 과가 이 사업이 2030년까지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분임
정분임대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호현위원
또 한가지 지금 노후불량 슬레트 지붕개량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감사 때마다 또 업무보고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거는 피부로 직접 어르신들이 많이 노후 슬레트가 의령군에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예산을 많이 올려가지고 좀 지원을 해주라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많이 지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또 슬레트 그리고 또 도에서 하는 거는 500만원이고 군에서 하는 거는 150만원이죠, 지금요?
분임
정분임대민봉사과장
지금 현재 노후 불량주택 개량사업비는 작년까지는 도에서는 500만원을 지원하고, 우리 군 자체사업은 350만원을 지급했는데 올해는 같이 도 지원하고 같이 500만원으로 상향조정 했으며, 노후 불량주택은 우리 업무보고 시에 군수님께서도 주민이 많이 요구를 하고 하니 많이 하시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당초에 50동을 올렸으며 재정여건에 따라서 하반기에 좀 더 올려서 많이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에
추경에손호현위원
좀 확보하여 도비는 저 부군수님 안 계십니까. 부군수님하고 부군수님 모시고 가서 도비를 좀 확보해 가지고 우리 지역 군민들이 전부 슬레트를 교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분임
정분임대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우리 위원들에게 하실 말씀이 계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임
정분임대민봉사과장
우리 대민봉사과는 군민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그런 부서로서 친절하고 업무에 능숙한 우수 인력을 창구에 전진배치를 해서 민원처리의 수준향상과 대 군민친절 서비스로 찾아오는 군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민의 대표기관이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대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분임
정분임대민봉사과장
고맙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 24분 중지
10시 35분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 안전관리과 소관
11시 10분
다음은 안전관리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1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관리과장님,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고향의 강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게 고향의 강을 조성하면서 부수적인 사업으로 의령하천이 수질이 악화되어서 행락객들이 물에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 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심영근안전관리과장
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의 강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잠깐만예,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구간이 지금 가례 갑을에서 내려오는 하천하고 칠곡에서 내려오는 하천 합류지점에서 남강입구까지 저희들이 조성하는 구간으로써 연장이 약 6.7km됩니다. 사업은 금년 6월부터 시작해서 2016년 12월까지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44억원으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실시설계용역 추진 이 부분은 내년 9월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착공 계획이고, 2016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친수문화, 역사문화, 자연체험, 생태습지존으로 4개 테마를 선정해서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계획중에 있고 내부 지정사항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향후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해서 취합해서 반영해서 설계를 마무리하고 사업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부분은 여름철 수질관련해서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령천 하천수질개선에서 매년 저희들이 지적도 준설과 물풀제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령천 수질은 대부분 여름철 불볕더위와 상류에 논농사를 짓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소 인, 농약 등이 섞인 ...... 전답의 연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가지고 각종 부유물로 인해서 수질이 악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방법은 의령천 고향의 강 조성은 사업 실시설계를 하면서 의령천이 수질개선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언제든 하천수를 정화할 수 있도록 형태를 전환하는 가건물을 다시 재설치하고 상류에서 유입되는 전답의 유입수는 수생식물을 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또 다른 대처방법이 있는지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에 의뢰해서 대책방법을 추가 발굴 발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이 사업은 예산도 많이 들지만 앞으로 의령천 내고향 살리기사업은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 많은 행락객들이 오고 가고 하는 사업, 구역이기 때문에 좀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좋은 하천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심영근안전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1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서철진위원
과장님, 수감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의령군 지하수 관리 부서조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신고된 지하수가 총 3,508공인데 그 중에서 생활용수가 1,350공, 농업용수가 2,125공, 공업용수가 53공 이래서 총 3,508공이 신고된 지하수입니다. 따라서 미신고된 지하수가 통계조차도 없고, 파악조차도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하수 업무가 상당히 이렇게 복잡하고, 난해하고, 전문적인 업무가 많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지하수 관리를 재난과 하천담당이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타 시군에 보면은 다른 시군에 보면은 환경수도과나 아니면 건설과에서 업무를 하는 곳이 많습니다. 왜 우리 의령군에는 이러한 난해한 업무를 광대한 업무를 재난관리과 하천계에서 하는지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영근
심영근안전관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위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하수 담당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전국적으로 조사한 바에서는 중앙부서는 국토교통부 수자원 정책과에서 담당하고, 경상남도에서는 수질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남 18개 시군를 조사해 본 바 건설과에서 8개 시군에서 담당하고, 환경과에서 6개 시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전관리과 하천담당에서 하는 부서는 시군은 의령군과 함양 2개 시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하수 업무는 하천담당 부서에서는 좀 사실상 내용상 좀 관련이 없는 없습니다만은, 접근부서에 있어서의 배분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조정 판단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년에
내년에서철진위원
과장님, 내년에 업무조정 할 때 이게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업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 보다는 전문적인 환경수도과나 수도계나 아니면은 건설과 농업기반에서 하는기 맞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거는 내년에 조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심영근안전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1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1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해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박정규 과장님 계실 때 모래채취에 대하여 문의를 하였더니 추진을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모래가 없어 지금 건설가공업체들은 전쟁아닌 전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군은 남강에 퇴적된 모래가 산을 이루고 있는데 손을 놓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그리고 부족한 군 세입에 이것만큼 좋은 사업이 없는데 빨리 추진못하는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심영근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해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해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기초골재가 전국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대규모 공사를 하면서 골재채취가 많이 채취되고 해가지고 많은 부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도 매년 모래채취 해가지고 수익을 받고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와서 이 부분이 낙동강 연안개발사업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래가지고 채취가 잠정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모래채취 하고자 하는 그 지역은 2012년도부터 추진중에 있는데 화정면 상이리 남강 전지미 밑에 모래채취사업을 할 계획을 예정지 지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채취 물량은 357,000㎥입니다. 저희들이 인자 그 추진과정에서 울산 지방국도관리청,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한 결과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추진 지연사유는 골재채취사업을 위한 행정절차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경남도와 낙동강유역환경청 협의 과정에서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 저희들이 채취 협의 물량을 470,000㎥를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그 내용 과정에서 국도관리청에 협의가 되어서 다시 377,000㎥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물량변경 이라든지 또 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세부적인 심사를 하면서 절차상의 지연이 많이 되었었고 현재 그 예정지 지정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회 의견에 대하여 최종 금년 12월 25일자 조치결과를 경상남도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 이전에 저희들이 실무자나 경남도도나 국도관리청에 협의가 되어 가지고 요 조치사항만 올리면 신속히 바로 금년 내에 내려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골재예정지가 지정이 되어 고시되면 우리 군에서는 골재채취사업을 위한 매장문화재 수정 실태조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등 남은 행정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추진해서 대형업자 선정까지 5개월에서 6개월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둘러서 일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예, 빠른 시기에 골재채취 하여 군 세수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근
심영근안전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봉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림면 우수저류조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현재 공정이 어느 정도며, 이기 완공되고 나면은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근
심영근안전관리과장
현동 저류시설은 저희들이 관내에 의령읍에 2개소, 부림면에 3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되고 있는 중입니다. 되고 지금있는 현동 저류시설은 지금까지 방법을 달리해서 기존 다른 5군데는 복개식으로 해 가지고 설치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동 저류시설은 저희들이 많은 물을 저류를 시켜서 방류를 하는 그런 규모가 면적이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토목공사는 완료 되었습니다. 저류시설은 완료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기시설이 아직까지 완료가 안되어 가지고 그 부분은 내년 2월 달까지 마무리지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 3월 이후로는 비가 오면 이 저류시설을 실제 가동할 수 있습니다.
전히
완전히문봉도위원
침수되는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보십니까?
영근
심영근안전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 주변에 지금 신반시장이라든지, 주변에 부분은 완전 침수를 해소한다고 보는데 단지 지금 현재 면소앞에서 내려오는 그 부분이 자연누수가 하천누수로 유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너무 많은 과다가 내려오면 부하가 걸릴 것으로 봅니다만, 어느 정도 저희들이 그 부분과 연결시켜 가지고 배수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거의 지금 실제 가동을 시켜서 내려 왔을 때 가동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는 단적으로는 이야기를 못합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해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책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감암쪽에는 저희들이 제가 생각하건대는 별도 배수장이 있지 않고는 방법이 없을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4차선 국도 .....을 해가지고 자연 유하식으로 해가지고 배수로 흘러가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시설이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건대 다시 그 구간추진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우수저류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배수장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그 위 상류부분 위에 보면 저도 금년에 제가 여름에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은 별도해서 우리가 수해복구나 다른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해야 안되겠나 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과장님, 부림면에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부분이 우리 현동 우수 저류조가 있는 현동시장 일원과 그 맞은 편 동동마을, 그 다음에 동동 다리건너서 새장터마을, 감암마을 및 큰들, 요런 부분인데 이기 우수저류조가 완공됨으로서 해서 시장통이나 동동마을은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만은, 감암이라든지, 다리나 새장터마을에는 또 신반리만 우수저류조가 생겨 가지고, 상습침수가 해소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또 박탈감을 가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의 대책하고, 지금 우수저류조가 3곳이 완성이 되더라도 군립 노인병원 위에 있는 제방에 천락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 자체가 만수일 때 지하로 침수가 많이 됩니다. 그게 동네에 유입돼 가지고 침수를 갖다 더 가중시키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그라우팅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야만이 실질적인 어떤 우수저류조의 어떤 역할, 또 침수부분이 해소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뭐 혹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근
심영근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관계로 위원장인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3년전에 행정사무감사속에서 제가 이렇게 의령군에 안개일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질문을 여쭈어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파악된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파악된게 있습니까?
영근
심영근안전관리과장
저도 그 파악된게 없습니다. 제가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안개가 많이 낌으로 해서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 그렇게 3년전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유인즉슨 4대강 사업을 함으로 해서 수위가 높아짐으로 해서 안개낄 수 있는 일수가 늘어날 거다 요렇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지금 지정쪽에 이렇게 농사짓고 있는 사람들은 일전에 4대강사업을 하기 전과 지금 안개끼는 일수가 많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대강사업의 폐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실히 드러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근
심영근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참, 우리가 큰 저수지를 만들든지 댐을 만들면 분명히 안개일수는 늘어납니다.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해봤고, 앞에 제가 지적된 사항은 제가 조치를 못해가지고 했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내년에 내년도부터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좀 안개일수를 좀 전체적으로 파악하셔 가지고 이전과 지금 앞으로 이렇게 좀 안개가 많이 낀다는 것은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입힌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농사짓고 있는 우리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아니면 피해를 보는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고맙겠습니다.
영근
심영근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마직막으로 과장님, 우리 위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심영근안전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는 태풍도 오지 않고 의원님 덕분으로 저희들이 업무가 무난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의원여러분께서 지도편달을 해주시면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라. 농업정책과 소관
11시00분
다음은 농업정책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곤
김민곤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민곤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1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벼 병충해 방제 추진현황 및 방제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보면 예년에 비해 우리 군 관내 벼 병충해 발생이 많았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 벼 병충해 발생상황 및 방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2014년도 벼 병충해 방제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곤
김민곤농업정책과장
평소 농정시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남영현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벼 병해충 발생상황은 평년 대비해서 병은 1.5배 정도, 충은 3.8배 정도 발생되었으며, 특히 올해는 비대해충인 벼멸구 발생이 2005년도와 같이 많은 발생이 예상된다는 방송보도에 따라서 벼멸구 기동예찰반을 편성해서 예찰한 결과 7월 중순경에 벼멸구가 나타나 지속적으로 예찰 및 방제토록 홍보하였으나, 8월 19일경에 덕실지구에 조생종인 운광벼에서 최초로 벼멸구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예년에 비해서는 피해가 25일 정도 빠르게 발생하여 들녁별 공동방제 약제지원 및 공동방제를 적극 지원하였으며, 동부농협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인항공기 1대와 임차 무인항공기를 이용해서 1,000ha를 적기 방제 지도하였으나, 방제를 소홀히한 필지와 초기에 발생한 필지에 다소 많은 1,900여 필지에 12.8ha 정도의 피해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군의 쌀 생산량은 평년에 대비해서 약 4% 정도 증소 증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내년도의 벼 병해충 방제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 인력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에 따라서 근본적인 병해충 방제 인력난 해소와 벼 병해충 초기 방제를 위해서 육묘상자 처리제와 벼 병해충 공동방제용 약제 지원, 무인헬기 항공방제 임차료 지원을 통해서 방제효율을 극대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농업인 영농설계 교육 및 병해충 사전예찰을 철저히 해서 벼 병해충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고맙습니다. 해필이면 덕실지구는 2모작이 아닌 1모작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멸구가 들어서 지금 보니까 수확은 증수가 되었다는데 1모작하는 이 지역에는 수확이 증수된 것이 아니고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지역에는 좀 생각을 하셔서 예산지원 관계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곤
김민곤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특별히 대책을 세워서 벼 병충해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1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보충질의서철진위원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서철진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서철진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하시고 대책을 잘 하셨기 때문에 크게 증수에는 문제가 없다 라고 하셨는데 등급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쳤습니까? 등급에는.
민곤
김민곤농업정책과장
예, 금년 추곡수매 등급을 예년과 분석해본 결과 등급이 사실상 특등이 금년에 17%정도, 1등이 약 78% 해서 예년보다 등급율은 높게 나왔습니다만, 벼멸구 피해를 입은 필지에는 다소 등급이 하락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수의
증수의서철진위원
목적보다도 실제 돈이 될려고 그러면 등급도 잘 받아야 안됩니까?
민곤
김민곤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서철진위원
부분도 신경을 써주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곤
김민곤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1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1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해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농업인회관 건립 부분에 문제점이 없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곤
김민곤농업정책과장
지금 농업인회관 건립은 농업인 8개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와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상부지를 물색해서 나름대로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만, 부지선정 과정에서 다소 지연이 되고 해서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지 못하고 내년도 예산에 약 15억원 정도를 예산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해주위원
알기로는 국회의원님이 10억을 작년에 내려줘 가지고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이걸 올해 다 되어가지고 회관을 뭐 건립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13년, 1년이 지나도 지금 계획이 보면 여기 제가 보고서를 보면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해서 15억이 예산이 계상되었는지 주먹구구식 예산이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사실 이 위치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렇게 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년동안은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이거는 계획을 했던 부분이고 또 국회의원님이 예산을 내려줬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대체편성 아닙니까, 따지면.그런데 이걸 1년간 무엇을 했습니까? 정책과에서는.
민곤
김민곤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특별교부세 10억을 작년도에 교부받은 거는 농업인회관 명목으로 교부를 받은 것이 아니고 다른 예산목적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10억을 받아가지고 농업인회관 용도에 쓰라는 쪽으로 교부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용도에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5억을 계상하게 된 동기는 나름대로 부지를 확보하는데 비용이 다소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15억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신해주위원
위치를 보면 여기에 보면 여러군데 하셨는데 지금 적당하게 어디에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민곤
김민곤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된
확정된신해주위원
계획도 없이 15억원 예산편성 해가지고 올려 놓았는데 이 과장님,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민곤
김민곤농업정책과장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린 사항이고 사실상 절차상 조금은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지 않고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치가
위치가신해주위원
선정이 안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농업인 단체하고, 여러번 이렇게 간담회를 안했습니까?
민곤
김민곤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사전에 의장님실에서 제가 보고를 드린 부분인데 사실상 보건소 부지에 건립을 할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 부지가 사실상 국토계획법상 또 안맞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용도에 쓸 그런 계획이 있어서 그 부지를 추진을 할려고 농정단체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또 지연이 되고, 다른 부지를 확보할려고 그러니까 시일이 소요되어서 확정을 못지은 그런 상태입니다.
에는
내년에는신해주위원
추진해 가지고 농업인 회관을 건립할 수 있습니까?
민곤
김민곤농업정책과장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호현
손호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무인 항공방제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이구동성으로 정말 이거는 잘하는 사업이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 항공방제의 확대 추진에 대해서 금년도 지역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벼 병충해 방제실적과 방제효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내년도 무인 항공기를 활용한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곤
김민곤농업정책과장
평소 농정관련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손호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금년도 무인항공기를 활용해서 벼 병해충 방제실적과 방제효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돌발 병해충인 벼멸구 발생이 극심하였으나, 동부농협에서 보유한 무인항공기 1대와 임차 무인항공기를 이용해서 적기에 1,000ha의 지원방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동부농협은 보유 헬기를 이용해서 581ha에 2회로 자체 방제를 유도해서 사업효과를 높였습니다. 특히 금년 사업으로 무인헬기 1대 구입을 추경예산에 요청한 상태로 의령농협에 확보가 되면 의령농협에 지원할 예정으로 있으며, 앞으로 관내 무인헬기 2대를 이용해서 단계적으로 예방적인 방제사업과 돌발 병해충의 동시다발적 발생 시에는 무인헬기를 임차 활용해서 관내 전 면적의 벼 병해충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무인헬기를 활용한 벼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인력의 고령화로 병해충 방제 노동력 부족해소와 무인헬기를 이용한 방제의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서 도비 1,100ha와 자체사업 2,743ha, 총 3,843ha의 벼 식부 전 면적에 무인헬기로 공동방제를 하여 고품질 쌀생산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예, 1회만 그칠게 아니라 보조사업을 해 가지고 2회나 3회로 늘려서 벼 병충해 방제에 최선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곤
김민곤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일전에 군정질문 속에서 농업ㆍ농촌지원조례에 관해서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시행규칙을 빨리 만들지 않느냐, 시행규칙을 빨리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피해보고 있는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다 요렇게 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진행된게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으며 정말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 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곤
김민곤농업정책과장
예, 전병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업인소득지원조례를 만들면서 시행규칙을 만들려고 나름대로 여타 시군이라든지 전국에 규칙 제정된 시군이 있는지를 한번 자료를 조사해 봤습니다만, 아직까지 지금 다른 시군에도 시행규칙을 제정한 시군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또 시행규칙을 정해가지고 나름대로 지원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군비확보라든지 다른 부분이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 제정이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일전에 군정질문의 답변이 농민단체와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좀 만들어보겠다 라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민곤
김민곤농업정책과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리고 전국적으로 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좀 어렵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는 우리 의령군이 최초로 공동거주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먼저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타의 모범이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좀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 있다면 정말 지자체에서 이렇게 타의 모범이 되는 시군이 되지 않겠나 이래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피해율을 산정하는 부분이나 뭐 어떤 어려운 점은 분명히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농민들의 어려움, 우리농촌의 어려움을 감안하신다면 70%되는 우리 의령군민들이 정말 행복해 할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안을 좀 세워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곤
김민곤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같이 농민단체와 의논하셔 가지고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한걸음씩 이렇게 구체적 품목, 구체적 작물을 좀 선택해서라도 이렇게 좀 시행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민곤
김민곤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마지막으로 과장님, 우리 위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곤
김민곤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으로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 후 질의답변을 계속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1시 18분 중지
13시 30분 계속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하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마. 행정과 소관
먼저 행정과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행정과장 최호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2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예.
연일
연일손호현위원
감사 받는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의령군 제가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공무원들의 역량강화 또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 배낭연수를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해외연수 잘 다녀오시고,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니까 참 좋다, 그만치 발전될 수 있다 의령이. 갔다와 가지고 견문도 많이 넓히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배낭여행을 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이 보니까 KT에서 거제 KT수련관에서 하셨는데 거기 또 만족도를 보니까 다 60% 이상이 되고 또 좋은 결속강화도 되고, 서로간에 협력과 소통이 되고 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우리 행정과에서는 문제점이라든지, 좀 이거는 이래 해야 되겠다는 문제점 같은 걸 잘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의령군 공무원 역량강화에 더욱 더 잘 될 수 있도록 행정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CCTV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주올랫길, 통영 어린이 살인사건 등 각종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CCTV를 확대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군의 CCTV 설치현황과 향후 설치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손호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저희 공직자들의 후생복지, 사기앙양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1회 추경때 직원들 해외 배낭연수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15명이 유럽을 다녀왔습니다. 상당히 의미있는 시간이었고, 해외 견문을 많이 넓혀서 우리 공직에 접목을 해서 앞으로 우리 군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역량강화 교육도 올해 1박 2일로 3기를 나눠서 거제 KT수련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앞으로 좀 다시 개선해야 될 사항, 좀더 발전적인 사항들은 내년도 역량강화 교육 때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셨던 CCTV 설치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CCTV 설치현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변에 농산물 도난방지를 위해서 자동차 번호판 인식이 가능한 차량방범용이 28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59대, 봉무산, 신반공원 등 생활방범용으로 19대, 시가지 교통단속용 3대,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용 8대, 재해, 재난 대비용 23대, 시설물 관리 193대 이래서 총 383대가 설치가 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근 각종 성범죄 등 발생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생활방범을 위한 CCTV의 확대설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 올해에는 62대를 이미 설치를 완료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20대 정도를 더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렇게 해서 지역내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보충질의손호현위원
드리겠습니다. CCTV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른 시군에 지금 통합관제센터라 카는 것을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운영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향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 설치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통제를 하고 관제를 하기 위해서 통합관제센터를 지금 설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2011년도부터 ‘15년도까지 이제 각 시군 지자체 설치를 지금 권장을 하고 있고 우리 도내에는 양산시를 비롯해서 지금 11개 시군이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2014년도에 4개 시군, ’15년도에 4개 시군이 계획되어 있는데 저희군은 ‘15년도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제센터가 설치되면 범죄예방, 교통단속 등 공익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종합적으로 24시간 실시간 관제를 해서 긴급상황에 대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을
최선을손호현위원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2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2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해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제출받은 공직자 실거주 현황에 보면 45.2%의 우리 공직자 출퇴근하는 실정입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역에 인구를 유입하기 위하여 귀농귀촌조례를 만들고 전원마을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4인가족의 공직자가 노인인구 한 50명이상의 지역경제 활동에 기여가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의령읍 시가지는 사실 공동화현상입니다. 식당, 가게 장사가 안된다고 아우성입니다. 의령이 죽어가고 있는 실상이라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임대아파트 건립, 교육의 질 향상, 그리고 실 공직자의 승진 인센티브, 젊은 사람들이 떠나지 않도록 일자리창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예, 신해주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군내 지금 공무원 531명중에서 관내 거주자가 291명, 관외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공무원이 240여명 됩니다. 저희들이 실태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을 우리 관내에 다 두고 있고, 실제 이제 거주의 편의를 위한 그런 사항으로 관외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만, 신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교육의 질을 높이고 또 관내에 거주하는 직원들에 대한 승진의 인센티브 등등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우리 관내에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조성을 해서 많은 직원들이 관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이 말로 하는 인구증가정책은 수월습니다. 행동으로 또 옮겨야 되고 지금 사실 우리 연말되면 3만인구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십니까, 공직자들이. 우리 의령군민들이 진짜로 우리 의령군의 인구유입에 대한 모든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이렇게 해야 되지, 공직자만이 인구증가정책에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령군민 전체가 할 수 있도록 행정과에서 신경써 주시고 참, 교육하고 삶의 질이 모든 부분에서 이 부족한 의령이지만, 우리군 공직자께서 노력하시는 인구증가 시책에 주소지가 아닌 실 거주지가 의령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새마을 문제를 3년 6개월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정상화가 되지 않는 이유, 또 본 위원이 자유발언과 군정질문을 통하여 한 정상화에 대한 해결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도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본예산에 올리지 않다가 또 추경에 올려서 의회에 공을 던져주는 그런 것이라든지, 또 조건부 예산할 때 정상화되면 예산을 주기로 했는데 그것도 또 슬그머니 이렇게 예산을 주는 이유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신해주 위원님께서 그동안 우리군 새마을 가족들의 많은 지원, 한 가족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게 2008년부터 장기간 누적되어온 그런 내부적인 어떤 갈등에 의해 가지고 아직까지 정상화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새마을 단체에 정상화를 위한 그런 촉구도 하고,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정상화될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면 최대한 저희들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을
새마을신해주위원
단체들은 의회가 예산을 삭감하는 것처럼 집행부는 예산을 주고 싶은데 의회가 반대하여 못주는 것처럼 하는 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새마을단체는 중앙 지원없이 순수 군비로 지원되는데 뭐 때문에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이런 일이 있는지, 집행부가 뭐 책이라도 잡힌 거 아닙니까? 새마을 단체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순수 군비로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해결 못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이.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단체에 저희들이 책이 잡혀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이제 관변단체이면서 우리 군의 이제 민간조직으로서는 가장 큰 조직입니다. 이 조직이 우리 군민을 위해서 명실공히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하는 것이 해야 될 일이라고 믿고, 전에 202회 임시회 때 제가 신해주 위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의회에 결코 저희들이 책임을 전가한다든지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중간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신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지금 새마을 단체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러면은 의회에서는 신해주 때매 새마을 정상화 안되고, 의령읍에 조향자 회장 때문에 의회가, 저 새마을이 정상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리 생각하십니까?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기 일부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전체의 의견이 아니고, 개인의 어떤 사견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위원님이 어떻게 새마을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주
신해주위원
집중적으로 우리가 의회가 욕을 얻어먹게 되는 것이 예산을 성립했다가 또 추경에 했다가, 또 없앴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사실 집행부에서 예산을 가지고 우리 의회를 자꾸 골병을 들였습니다. 또 그리고 마지막에 올라와서 안해주면 또 우리 욕을 얻어먹게 만들고, 그런 식으로 예산을 성립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처음부터 예산을 아예 안줬다면 해결이 됐을 겁니다. 마지막에 가서 전체적으로 해결해 주니까 단체들도 너그 그래싸봐야 우리 버티면 이긴다라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새마을조직이 우리군 뿐 아니고 전국적인 이제 조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군만, 다른 시군에서 하는 중요사업들이라든지 새마을에서 하는 중요한 봉사활동들을 우리군만 안하고 넘어갈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관변단체로서의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는 저희들이 이제지원을 해주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지탄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다소 늦었지만 예산을 좀 지원을 하면서 그렇게 촉구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13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안에 최대한 해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13개 읍면이 분리되어 가지고 있는 곳은 경남 의령군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신경써서 ’13년 안으로 좀 해주시고, 그 무한봉사 하는 새마을단체에 대해서는 항상 고맙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새마을단체 지도자, 부녀회장님, 대한민국 유일하게 1개면 12개면이 따로 행사를 하는 곳이 의령군입니다. 협동이 새마을정신중 으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박목 지회장님, 통큰 결정으로 2014년에는 13개 읍면이 하나가 되는 중지를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봉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우리
우리문봉도위원
군에서 3년이상 장기근무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이상 근무자 현황을 보니까 한 68분정도가 3년이상 한 보직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데 이 전문화 되는 장점의 보직도 있고 그렇지 않은 보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조직이 침체되고 일이나 복지부동의 모습을 나타나는 그런오해와 불신이 조직사회에 팽배한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크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문봉도 위원님의 질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정기인사 때마다 2년이상 근무자를 우선해서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전에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년이상 장기근속자가 현황을 제출했습니다만, 63명입니다. 이 일을 분석을 저희들이 해보니까 이 63명중에는 특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직이라든지 녹지직이라든지 시설직중에서 지적ㆍ건축직, 환경직, 사회복지직, 전산통신직 이런 직렬들의 공무원들은 전보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자리에 장기적으로 있을 수 밖에 없는 그런 특수성이 있고 그 외에 일반직의 경우 2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약 한 20여명 있습니다. 이런 직원들은 우선 순환보직을 하도록 하고 또 인자 때로는 업무의 성격상 전문성이나 영속성이 필요로 해서 한자리에 또 좀 있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환보직이 예외없이 다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해서 또 인사행정의 신뢰를 쌓아 나가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우리 위원들에게 하실 말씀이 계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들 행정업무 추진을 하는데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 잘못되는 게 있으면 질책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바. 의병문화교육과 소관
13시 49분
다음은 의병문화교육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병문화교육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병문화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2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호현
손호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질문할 기 너무 많은데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96년부터 2015년까지 20년동안 벽계관광지 조성사업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어떠하며, 날로 증가하는 벽계야영장 이용자객들의 불편사항은 없는지, 있다면 이러한 상황을 잘 해소하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호철
강호철의병문화교육과장
의병문화교육과장 강호철입니다. 손호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벽계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벽계관광지는 1996년부터 공사를 추진하여서 그동안 야영장 2개와 하류지구에 생태연못, 조경시설물 전시체험동 등 여러 가지가 조성이 되어서 우리 군의 대표 관광지로 부상이 되었습니다. 금년까지 하류지구 부대시설 즉, 벽계저수지 바로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야외무대와 주차장, 체육시설 공사가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러 있습니다. 금년 내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이후로는 이용객 증가에 따른 야영시설이 매우 부족해서 야영시설에 대한 벽계관광지를 야영시설을 확충을 해서 벽계관광지가 4계절 가족단위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2014년도에 벽계관광지 숙박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벽계야영장이 2002년 조성 완료된 이후에 많은 관광객이 즐겨찾는 곳이며, 전국적으로 캠핑 붐으로 인해서 겨울에도 많은 분들이 오고 있습니다. 방갈로와 화장실, 미끄럼틀 등 각종 시설물이 사용을 너무 오래하다 보니까 많이 노후되어서 이용객들이 불편이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야영장에 대한 보수와 보강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금년에는 방갈로 사업비를 6,000만원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기존의 노후된 방갈로 3동을 철거를 하고, 2동을 새로 넣어서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의 관건인 이용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서 숙박시설 설치사업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국도비 지원이 없고 군비로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애로가 많습니다만, 연차별로 추진을 해서 관광객들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방갈로시설이 지금 2동밖에 설치를 못하고 군비로 하다보니까 군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그렇는데 점차적으로 방갈로 시설을 해가지고 요즘은 양보다 질입니다. 질이 잘 만들어 놓으면 돈이 비싸도 옵니다. 오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하 공무원들이 더더욱 신경을 써가 방갈로가 지금 노후된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사실 현장을 가보면 잘 수 없는 자리입니다. 옛날시설로 되어가 좀 오래되었고 그래서 그 방갈로 시설을 좀 해가 정말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올 수 있는 다리 그거를 정동다리라 하는데 아시지예?
호철
강호철의병문화교육과장
예.
그게
그게손호현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관심을 관광객들이, 모든 시설은 잘 해놓았는데 지금 관광다리가 그게 지금 한 30년 되었던데 1980 몇 년 되었던데 거기 또 한쪽 차선이 오면 정지를 해야 됩니다.
호철
강호철의병문화교육과장
예.
거를
그거를손호현위원
거기 무슨 과인고 어느 과에서 해야 되겠는고, 도로과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한분도. 꼭 사람이 오래되고 무너져서 해야 되는게 아니고 거기 저 벽계관광지와 전부 위에까지 되는데 거기에 오면 차가 서야 됩니다. 한 차선이 가고 나면 해야 되고 그 도로가 오래된 그 다리를 어떻게 하면 다시 만들 수 있는지 이거 강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인자 조성사업은 내년까지인데 내년까지 끝나고 나면 그 다리가 해야 자굴산권역까지 권역별로 지금 하고 있는데까지 올라가지, 과장님은 그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꼭 확보되어 가지고 다리를 잘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호철
강호철의병문화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손호현위원
질의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게이트볼 회원들이 갈망하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은 다 있습니다만, 그 게이트볼 위에 덮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또 해도라고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올해 추경예산에 5억을 저희들이 전천후 게이트볼장 추진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뭐 자세한 사업추진 사항도 알려주고 추진과정에 문제점 이런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호철
강호철의병문화교육과장
예, 손호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사업은 우리 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서 악천후에도 이용가능한 실내 게이트볼장 추진을 이야기 합니다. 우선 의령읍 서동 국민체육센터 생활공원 내에 야외경기장 부지에 막구조 실내 게이트볼장 1,000㎡정도 됩니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게 늦어지게 된 이유는 국민체육센터와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구역 내는 한 구역이지만 사실 두구역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구역과 체육시설 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하고자 했던 부분하고 그 시설부지가 맞지 않아서 그 부분을 새로 선정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사실 요 설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인근 사천군과 함안군, 그리고 산청군에 저희들이 견학을 다녀 왔습니다. 여러 가지 견학과 또 우리가 인터넷상으로 저희들이 검색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전체를 검색을 해서 현재 4,000만원의 사업비를 예산을 들여서 10월중에 10월에 저희들이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서류를 용역을 작성하고 있고,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늦어도 내년초에는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우기 이전에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추진하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요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설치를 할 때 단순히 비만 피하고 바람만 피하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조립식이나 이런 식으로 좀 돈은 적게 들이고 효과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다른 시군에 설치한 부분이 조립식 건물하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쌓아가지고 바람만 피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사용하기에 불편하고 또 외관상도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이 이 부분에 설치를 할 때 소방부분을 생각을 안 했습니다. 무슨 체육시설에 소방이 있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막상 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지을려고 하는 부분이 한 990㎡정도 한 1,000㎡정도 되는데 그거는 이제 소방부분에 스프링클러 시설을 피하기 위해서 그 정도 규모를 했는데 그 규모도 저희들이 보니까 스프링클러 시설을 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부분입니다. 스프링클러 시설하는데 한 1억정도 더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게이트볼장이 실내 게이트볼장이라 하더라도 마사토 게이트볼장은 요즘은 마사토에서 경기연습을 하고는 다른 시군과 대회에 나가면 거의 입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내 게이트볼장에도 반드시 인조잔디가 깔려야 되는 부분에 1억정도 더 추가가 되고 예산이 2억원정도 더 추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상당히 애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어르신들이 그 갈망하는 긴께 뭐 2억이 들더라도 살아보이 10년 이쪽, 저쪽 10년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2억이 들더라도 우리 인조잔디 잘 만들어 가지고 전천후를 시범적으로 의령읍에 만들어서 동부 쪽 신반 이래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어르신들이 불편이 없도록 즐거운 하루하루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철
강호철의병문화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2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2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해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우리 손호현 의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에 대하여 사실 과장님 추경할 때는 기초자료 준비가 다 돼 가지고 공사하기 위해서 추경을 해서 예산을 받을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지예?
호철
강호철의병문화교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해주위원
사실 보면은 전천후 구장을 짓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보면은. 그래 아까도 말씀하실 때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2억이 2014년도에 계상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설명하셔서 놔두고. 체육센터 입구에 막구조로 지었을 때 거기 문제 없습니까? 거기. 지금 거기에 만약에 그 부분이 지금 야외공연장으로 되어 있지요, 거기가.
호철
강호철의병문화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야외공연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막구조물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조금 문제가 좀 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이 보면은. 막구조로 하게 되면 또 실내가 어둡다든지, 또 여름 봄부터 시작해서 사실이 지금 한 3월달 정도되면 더버서 안에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호철
강호철의병문화교육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고려를 했습니다. 첫째, 저희들이 고려를 한 부분이 우리가 복지관 체육시설 보는 쪽으로 맨 첫 시설물이기 때문에 주위 경관하고 그게 잘 맞아야 되겠다는 것이 첫 번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막구조가 상당히 좀 견고하지 못하고, 미관상에 좀 안좋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요 막구조 이게 천막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했거든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재질 자체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반 영구적이고, 이게 이제 또 가장 큰 특징이 채광입니다. 밖에 빛을 안으로 투과시키는 부분이 가장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흐리거나 비가 오지 않은 한은 안에 조명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경기를 충분히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문제되는 부분이 온도입니다. 여름같은 경우에 인제 더울 경우도 있고, 겨울에 이제 추울 경우도 있는데 겨울에는 약간 추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름같은 경우에는 밑에 이제 창문을 좀 충분히 내고, 그 다음에 창문을 내도 이게 환기시설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시설할 때에 양쪽으로 환기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안에서 더운 공기를 강제적으로 밖으로 불어내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로 좀 고려를 했고, 미관상과 그런 부분을 설계할 때 많은 고려를 했습니다.
조로
막구조로신해주위원
지어놘 곳을 한번 막구조로 지어놘 곳이 있습니까?
호철
강호철의병문화교육과장
함안이 지금 막구조로 했는데 함안은 막구조 중에서도 언제 지었느냐 지은지가 얼마 안됐지만은 상당히 미관 자체도 좋지도 않고, 또 함안은 막구조로 했지만 벽 자체는 또 조립식 PC판넬인 그거를 아, 스티로폼 판넬로 했기 때문에 미관상에도 안좋고, 저희들이 볼 때는 건강도 별로 안좋은 것 같고, 안에도 너무 이제 협소해 가지고 1개 면인데도 불구하고, 1면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볼 때는 배울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함안 부분은 막구조로 했다는 것만 저희들이 참고로 하고, 다른 부분은 도입하지 않기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내린 사항입니다.
마킹
벤치마킹신해주위원
해가지고 최대한 좋게 또 해주시고, 거기가 2면 할 거지예?
호철
강호철의병문화교육과장
예, 2면 예정
해주
신해주위원
2면이면 대한노인회 게이트볼장 하고 생활체육회 게이트볼 하고 2개를 하면 사용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호철
강호철의병문화교육과장
사실 지금 저 안에 게이트볼장은 어느 곳이라 정해주기는 저희들은 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저 경기장이라는게 지금 의령군에 유일하게 다 완공이 되면 유일한 실내 경기장이 되는데 그걸 뭐 어느 경기장이라 이렇게 하기는 결론내기는 섣부를 거 같고예, 그거는 추이를 봐가면서 양 단체 하고 협의회 하고 이런 데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제일신해주위원
문제가 두 우리 그 대한노인회 게이트볼 하고 지금 사실 생활개선회 게이트볼 하고 상당히 사이가 안 좋습니다. 알고 계시지예?
호철
강호철의병문화교육과장
아직은 예
우리
우리신해주위원
보면 생활체육 게이트볼 있는 사람들이 대한노인회 게이트볼장을 영입하고 해가지고 사이가 상당히 안 좋으니까 만약에 잘못하면 굉장히 해주고도 욕을 얻어 먹습니다. 그거 좀 양 단체 하고 의논해서 해주시고, 하나 더 질문 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게이트볼장 하고 족구장이 지금 군비를 들여서 지어 주었는데 지금 과장님, 뭐 안쓰고 있는 곳, 제가 지금 보면 족구장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 놓고도 안쓰고 있는 풀이 나가지고 안쓰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장 하고 족구장이 안쓰고 방치되고 있는 곳이 몇 곳인지 아십니까?
호철
강호철의병문화교육과장
족구장은 전체 수가 17개인데 저희들이 족구장은 예상을 못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게이트볼장은 전체 29개중에서 26개를 쓰고 있고 3개가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쨌든
어쨌든신해주위원
뭐 게이트볼장이나 군비를 들여서 하는 족구장 이런 것이 사실 이것이 지어달라고 해서 지어줬습니다만, 활용범위가 축소되는 관계로 지금 게이트볼이나 족구도 사실 지금 자꾸 줄어갑니다. 게이트볼 하시는 어르신들도 자꾸 줄고, 또 족구하시는 젊은 사람들도 줄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게이트볼장이나 족구장 같은 경우는 심사숙고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의병광장 쪽에 이거 확인하셨죠?
호철
강호철의병문화교육과장
예, 제가 직접 가지는 못하고 우리 담당자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이 우찌되어서 이렇게 설치를 해놓았습니까?
호철
강호철의병문화교육과장
이 부분은 정암 전적지 주차장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과 그쪽에서 우리 지방도로 진입하는 진입로 부분에 중간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원래는 저희들이 화단을 설치해서 분리대를 할려고 했는데 저희들 공사 과정에서 주차장 쪽에 대형차가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쪽에서 턴 하기가 어려워서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임시로 보도 경계석을 놓은 것인데 그게 인자 임시로 놓다 보니까 그게 견고하지 못하고 또 차들이 대형차들이 후진하면서 그 경계석을 이렇게 치고 치고 해가지고 이게 현재 지금 좀 부서진 것 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요 부분은 당초 계획대로 보도 경계석을 화단 경계석을 하든지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또 대형차량이 좀 진입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한번 살려볼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별로 필요하지도 않으면 어떻게 보면 사고를 유발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차후에 이걸 좀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본래대로 원상 복구하는 걸로 복구가 아니고 원 설계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서철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추경에 승인한 게이트볼 전천후 경기장에 대해서 답변에 질타를 좀 하겠습니다.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고심을 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급하게. 추경을 하고 시간이 한 6개월 가까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지가 정리 안되고, 소방시설 문제 못하고,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 한 3,000 예산도 이렇게 다 한 단면이라고 봅니다. 검토도 안하고 이렇게 예산올리는 것 자체가, 그리고 답변하는 자체도 상당히 불성실하다고 제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와 가지고 뭐 부지가 안되고, 뭣이 안되고, 이런 거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답변입니다. 이쯤하고. 제가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야외 운동기구 관리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실제 보면 우리 군 의원들 포괄사업비나, 군수님 포괄사업비나 면에서나 우리 문체과에서나 어디든지 가면은 공원이나 등산로, 마을 입구 어디든지 가면은 많은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참 이용하기도 편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 군민들의 건강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운동기구가 이렇게 많이 있으면서 관리하는 부서가 정확하게 명확치 않습니다. 이게. 부서지고, 파손되고, 잡초가 무성하고, 전혀 파악된 것도 없죠? 문체과에서는?
호철
강호철의병문화교육과장
전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제가서철진위원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환경수도과에 보면 농어촌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이래 가지고 매해 예산이 한 7, 8,000정도 올해는 1억인가 올라왔더라고. 이 운동기구도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환경수도과에서 하든지, 이것도 위탁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또 쓰는 사람이 좀 편리하고, 깨끗하면 쓸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생각이 어떤가 모르겠지만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야외 운동기구도 위탁 관리하는 항목을 만들어서 예산을 좀 이렇게 좀 만들어 관리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철
강호철의병문화교육과장
위탁 관리하는 방법은 아마 방법 중에서 제일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이에 따르는 또 비용문제가 많이 수반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산재되어 있는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만약에 읍면이 어렵다면 그쪽하고 가장 가까운 곳이나 단체, 또는 이용하는 주체에서 그걸 관리를 하고, 관리에 드는 최소비용을 보전해 주는 방법을 하든지, 아마 그런 방법이 예산을 집행하는데는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
과장님, 이게 면에서 주체가 되든지, 아니면 의병문화교육과가 주체가 되든지, 정확한 주체측이 명확히 정리되어야만이 원천적으로 관리가 되지, 면에서는 군에 미뤄버리고, 군에는 면에 보고 위탁 관리하라 카고, 전혀 주체성이 없으니까 관리도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읍면하고 이렇게 좀 협의를 해서 좀 이렇게 깨끗이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호철
강호철의병문화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우리 위원들에게 하실 말씀이 계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호철
강호철의병문화교육과장
예, 저희 의병문화교육과는 군민의 문화와 예술, 또 관광, 체육부분 등에서 여가생활 전반에 걸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여가여망은 계속 높아만 가는데 이에 따른 시설이나 제도의 뒷받침은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의 여가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예산할애나 그런 부분에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들은 시설이나 제도개선은 물론, 특히 관광시설 확충 분야에는 타 시군의 좋은 사례를 본받고 여행사와 연계한 의령관광 알리기로 유치하는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만, 위원여러분,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4시 16분 중지
14시 30분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사. 산림녹지과 소관
다음은 산림녹지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2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먼저 질의하기 전에 2013년도 산림청 임도시설 평가 시 전국 최우수 임도 최우수를 수상했습니다. 그것은 군수님과 우리 산림과장님을 비롯,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이 최우수가 아무나 되는게 아닙니다. 전국입니다. 경상이 아니고 전국 최우수인데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축하드립니다. 그 이후 우리가 우수임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방안에 대하여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큰 사업인 자굴산권역 산림생태 체험단지 조성이 지금 2012년 2017년 5년간 또 하는데 지금 거의 기본설계가 끝나고 실시설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과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의령군에 기대되는 효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문일권입니다. 손호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임도가 저희들 전체 총 154㎞됩니다. 86년도부터 2013년까지 95억 정도가 투입되어서 잘 닦여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수상한 임도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겠지만 그 여타 임도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나눠서 집중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이용객들이 전혀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임도변 풀베기라든지, 보수는 수시로 임도관리원을 상시 사역해서 수시로 점검토록 하고, 또 절성토면이라든지, 무너질 수 있는 위험한 곳은 임도 보수비를 투입해서 완벽하게 복구를 해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굴산 권역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2011년도에 확정이 되 가지고 따온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300억원 정도 됩니다. 광특이 150억이고, 도비가 45억, 군비가 105억입니다. 2012년도부터 16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가 2014년 3월에 납품이 될 것입니다. 납품이 되면은 다시한번 더 전문가들을 모시고 보고회를 개최하고, 또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설계서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해 놓으면은 현재도 자굴산 권역에 찾아오는 인구가 약 5만 이상으로 저희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앞으로 여기서 먹고, 자고, 휴식을 취하면서 할 수 있는 인구까지 합치면 10만 이상이 저희들 자굴산 권역을 찾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 복합적으로 경영수익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과장님, 어쨌든 임도 최우수를 했는데 또 유지관리가 중요합니다. 그거는 우리 또 군비가 참 적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비를 많이 받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중앙과 연계해 가지고 잘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 자굴산 권역 산림생태 체험단지 조성은 정말 우리 관광객들이 아, 의령커면 자굴산 권역 산림생태 체험단지에 하룻밤 자고 갈 수 있는 숙박시설이라든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2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2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해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한번 더 축하드립니다.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저는 2010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공원녹지관리 일원화 계획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거기 안되고 있는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아직까지 일원화가 되지 않는 것은 특별한 뭐 사유를 들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업무 현재 각 분야별로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에서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군수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공문을 내고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 바로 인수인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준비가 덜 된 관계도 있겠습니다만, 관련 실과간에 또다시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면장님 취향에 따라서 사실 그 지역에 이렇게 가로수가 심겨지고 있지예?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예.
해주
신해주위원
전체적인 우리 군을 이렇게 보고 산림녹지과에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가로수도 심고 조경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또 건설과에서 하는 그런 사업에도 또 건설과 나름대로의 그런 사업을 하고 또 의병교육과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에 사실 산림녹지과에서 조경시설 계획입안도 하고 실시설계도 하고 준공도 해가지고 사후 관리도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4년이라는 세월이 다 갑니다만, 참 그게 안되고 있는데 대해서 너무 가슴 아픕니다. 이 부분이 의지만 있다면 충분하게 가능한데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계속 공문만 보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의지를 가지고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만 있으면 될성 싶습니다. 그 부분을 또 잘 또 설명하시고 해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공원녹지관리 일원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예, 그리고 참 항상 또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뭐 제가 질의하는 부분입니다만, 소나무 재선충 이 부분이 사실 이 참 몇 백년된 소나무들이 재선충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거를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안타깝지예? 그 부분.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그래서 사실 이 재선충이 이렇게 재발하지 않게 할라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병들지 않는 소나무도 저는 제거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거해서 수목을 갱신하든지 해서 그렇게 해야만이 안 번지지, 죽은 소나무만 이렇게 제거하다 보니까네 사실 그 뭐 덮어 놓은 것 보기도 안 좋고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산주와 협의하든지 해서 그걸 그 부분을 전부 다 재선충 들지 않는 나무도 제거해 가지고 수종갱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집단적으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데는 그러지 못하겠습니만은, 집단적으로 발생되는 용덕면 진등재 주변과 정곡면 죽전쪽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권역별로 산주들한테 협의를 해서 수종갱신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남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 두 가지 제가 질문겸 보충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신해주 위원께서 우리 가로수 식재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 제가 과장님한테도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의령은 의령의 무슨 특별한 나무를 설정을 해서 누가 와서 의령에 들어와서 왜 이런 나무를 심었느냐고 할 수 있는 여건, 특이하게 의령만의 어떤 색깔로 낼 수 있는 나무, 가로수를 식재를 했으면 하는 사항을 말씀을 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령은 홍의장군의 출생지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의령쪽에 꽃나무나 가로수를 빨간 열매나 빨간 꽃이 피는 나무로 바꾸어 보면 바꾸어 나가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관계는 조금 전에 재선충 관계를 말씀 하셨습니다만, 재선충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산에 있는 칡넝쿨 제거작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도에 감사때 요 관계를 지적했는데 올해 보니까 예산이 13개 읍면에 한 8,000만원 정도 예산이 배정되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업추진을 봤는데 이것도 칡넝쿨 관계도 나무를 고사시키는데는 엄청난 힘을 자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예산을 좀더 투입해서 빨리 칡넝쿨 제거작업을 해 줬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홍의장군의 특성을 살린 붉은 나무와 꽃이 피는 나무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의령읍만이라도 그런 어떤 특성있는 시가지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재선충도 중요하지만 칡넝쿨 제거사업이 중요한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일손이 모자라 가지고 읍면으로 통해 가지고 교부를 해 가지고 작업을 마쳤습니다. 마쳤고. 내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저희들 수매를 칡수매를 한번 해 볼까 하고 산림조합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농번기에 주민들이 소득도 창출이 되고, 저희들 칡덩쿨류도 제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이 아닐까 싶어서 도입을 한번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알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래 행사장에 가면 축사할 분이 많지만 시간관계상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 행정사무감사장은 시간 충분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충분한 질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질책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칭찬하는 이야기더라도 이렇게 좀 많은 조언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우리 위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항상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전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산림녹지과 전 직원은 의령군의 산림행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편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아. 농축산유통과 소관
14시 44분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종
박철종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박철종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농축산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2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 참 과장님 고생 많지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때문에 고생이 많지요? 저 읍면 이장님과 그 당시에 군 의원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때문에 창녕과 합천에 저희들이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만, 아직 참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우리 양돈 몇 개, 그 양돈사업 하시는 분들이 몇 분정도 됩니까?
철종
박철종농축산유통과장
아예, 지금 저희들 공동자원화 사업은 한돈지구에서
호현
손호현위원
지구에서, 이 양돈 그것만 들어가지요?
철종
박철종농축산유통과장
예.
호현
손호현위원
지금 몇 분정도 합니까?
철종
박철종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지구 회원은 15명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15명이면 15가구네. 참, 그분들도 다 우리 군민입니다.
철종
박철종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이게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데 전부 자기지역에 오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축분뇨자원화사업 추진 지금 현황과 부진사유는 무엇인가를 이 자리에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종
박철종농축산유통과장
에, 손호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은 사실 2012년도에 저희 의령군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국비가 12억, 도비가 2억 7,000만원, 군비가 6억 3,000만원, 자부담이 9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사업비가 2012년도에 15억, 그리고 2013년도 금년도에 1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해서 의령 한돈협회와 지난 2012년에 3월부터 12월까지 인근에 추진을 했던 하동이라든가 밀양, 창녕, 합천 등에 현지견학을 실시를 했습니다. 현지 견학 후에 저희들 한돈협회에서 예정부지를 의령과 대의 그리고 지정, 부림, 봉수 등 5개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그 결과 뭐 개발 제한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민원이 예상되고 해가지고 사업부지를 선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그 사업부지가 이제 확정이 되어야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난 2012년도 9월 20일경에 국비 6억과 도비 군비를 갖다가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좀더 적극적으로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5월 20일날 의령 한돈협회에서 대의면 추산리 산 33번지의 약 한 12.8ha를 갖다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나니까 이제 4월 9일부터 5월 20일까지 대의면민 그리고 이장단 그리고 사회단체 임원들, 주민 등 60여명으로 구성된 반대대책위원회에서 대의 쓰레기매립장 입구를 갖다가 봉쇄를 해가지고 농성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됨과 동시에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제 다른 예정부지도 물색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사업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사업착공을 하지 못하면 사고이월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혹시 이제 사업예정지가 확보되면 빨리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사업추진을 위한 공법사 선정을 갖다가 했습니다. 8월 14일부터 28일까지 공법사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해가지고 저희들 농촌진흥청에서 가축분뇨처리 기술평가를 받은 9개 업체중에서 신청을 2개 업체가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이제 BK환경종합건설을 갖다가 공법사로 지금 현재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과 동시에 조금전에 손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뭔가 공감대 형성이 잘 안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지난 9월 27일날 우리 군 의원 2명, 그리고 읍면장 9명, 이장단 11명, 읍면 및 관련공무원 10명이 창녕하고 합천을 갖다가 견학을 다녀 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시 공동자원화사업 공고를 다시 읍면에 냈습니다만은, 사업신청 지역이 없었습니다. 인센티브를 제공하고고 그렇게 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령읍 대산리에 모 이제 양돈 농가가 매입, 매도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몇차례 방문을 해 가지고 가격을 절충하는데 또다시 이제 인근에서 우리 지역에는 하면 안된다 그런 이제 이야기가 다시 나와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는 사업대상지를 선정을 하지 못한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대상선정이 지금 부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이거 반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철종
박철종농축산유통과장
일단은 이 사업비가 2012년도에 명시이월된 것은 착공이 금년도에 되어야 사고이월로 보고할 수가 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도에서 또는 그게 확정한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저희들도 노력을 해 가지고 어차피 이 사업은 또 저희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적극적으로 사업예정지를 물색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손호현위원
15억하고 연간 15억하고 돈이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반납이 되고 했을 때 차후 대책은 있습니까?
철종
박철종농축산유통과장
예, 뭐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만은, 저희들 지금 현재 돼지 분뇨 발생량이 연간 한 7만 5,000톤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공공쓰레기 시설에 한 3만 3,000톤이 배출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이제 자원화로 그러니까 액비화 해 가지고 농지에 또는 초지라든가 그런데 한 3만 7,000톤을 갖다가 액비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일 약 분뇨가 한 200톤 정도 발생이 되는데 사실상 이제 한 1만 6,500톤 정도는 처리해야 할 용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겨울에는 크게 문제가 안되는데 여름이 되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대상지를 갖다 물색을 하고, 또 곁들여서 저희들 이제 개인 농가에 액비저장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원심분리기를 공급을 해 가지고 SS, 저희들이 3만 5,000으로 맞춰야만 공공처리 시설로 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지금 계속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그 농가에 보조를 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원심분리기로 해 가지고 그거를 PPM을 낮춰 가지고 보낼 수 있는 그기라도 강구를 빨리 해야만이 되지, 지금 아직까지 부지도 확보 안되고, 지금 한 20일 정도 남아 있는데 또 뭐 연장이 될 수 있는가 도에서 타진을 해 가지고 어쨌든 군수님 이하 과장님, 공무원들이 노력해 가지고 우쨌든 이 일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종
박철종농축산유통과장
과장님, 빠른 시간 내 대책을 세우셔서 실질적으로 집중호우 시에 침수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2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2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해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주
신해주위원
예.
철종
박철종농축산유통과장
망개나무 재배단지는 지난 2007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10년도까지 하고는 지금은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단, 경상대학교에서 조직배양모를 특허를 받은 거를 진주에 있는 그랜토피아에서 저희들이 그때 2만본을 조직배양모를 해가지고 순화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것이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적응이 좀 안되고 그래가지고 일부 이제 죽고 그래서 요 며칠전에 저희들이 퍼트모를 가지고 와 가지고 지금 순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내년 봄 되면 봄에는 좀 비록 어리고 그렇지만 저희들 망개떡 협의회 쪽으로 해가지고 일부 농가에 조금씩 조금씩 주면 또 여름에 잡초가 발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망개떡 협의회에 어떤 일정한 포장을 마련해 가지고 공동으로 시설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철종
박철종농축산유통과장
예?
해주
신해주위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철종
박철종농축산유통과장
물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예, 신해주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저희들 조직배양모 그 자체가 아주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보다 그게 성장속도가 아주 느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 키우듯이 일단 포장에 이식을 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잡초발생, 그러니까 잡초를 잘 제거를 해줘가지고 정밀한 관리를 하면 금방 이제 망개잎을 생산하기에는 어렵지만, 망개나무를 살리는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제일신해주위원
지금 망개떡하는데 문제가 앞으로 망개떡 싸는 망개이파리인데 이걸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함으로 인해서 자꾸 수요가 늘어남으로 해서 공급이 자꾸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갑니다. 가격이. 구입가격이. 그렇게 되었을 때 망개떡 경쟁력이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우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철종
박철종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 포장 때문에 얼마 전에도 부림면 일부 이제 또 그쪽으로 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의령지역에도 망개나무는 상당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망개나무를 같다가 예를 들어서 자연산 망개잎을 관리를 할려고 하면 필요한 나무를 이제 그냥 어느정도 두고, 잡목이라든가 그런걸 갖다가 제거를 하고, 망개나무를 좀 관리를 하면 거기에서도 충분히 망개잎을 많이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좀 저희들이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한번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체육센터에 보면 복지관 쪽에 그기 망개떡 상징탑입니까? 홍보탑입니까?
철종
박철종농축산유통과장
당초에 그거는 망개떡 조형물입니다. 조형물로서 그것 때문에 당초에 설립할 당시에 말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 심의를 하셨던 대학교수 그런 분들이 조형물에 글을 넣을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글을 못 넣었습니다. 당초 처음부터 광고탑으로 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조형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LED 전광판을 넣어 가지고 오고 가시는 분들이 저것이 망개떡 조형물이다, 아니면 광고 그쪽이다, 그렇게 표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이거는 읍에 인자 계신 분들도 조형물인지, 사실이 뒤에 글자를 보지 않는 한 그기 머신고 모르는 분들이 사실이 많습니다. 저에게 몇 번 물어보시고 했는데. 돈이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조형물을 만들었는데 제가 2년전부터 그걸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LED 조명을 해 가지고 홍보, 거기가 사실이 이렇게 신호대기 때문에 거기 차들이 서면 그쪽으로 봅니다. 근데 보면 의령 망개떡이라고 이렇게 LED 조명을 해서 예쁘게 이렇게 효과 광고효과를 내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네 예산이 지금 14년도 예산이 좀 올라왔지예?
철종
박철종농축산유통과장
예.
정도
얼마정도신해주위원
올라왔습니까? 예산이.
철종
박철종농축산유통과장
LED 조명 글 잡는 것 700만원 올려 놓았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이 늦은 감이 있지만 조명을 해서 진짜 볼 때 의령 망개떡 조형물이구나 알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 좀 하셔가지고 그 홍보나 사실 많이 할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종
박철종농축산유통과장
예, 예산이 확정되면 즉시 아주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신해주 위원님의 망개잎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실 적에 망개떡 협의회에 그 모종을 주어가지고 키우게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철종
박철종농축산유통과장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걸 망개떡 그러니까 일반 이제 농가에 이제 조금씩 주면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망개떡 협의회에 그쪽에서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포장을 하나를 선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망개떡 체험이라든가 그런 거를 할 때 망개떡 그러니까 우리 망개잎도 따는 수확체험도 하고 그런 거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한번 생각중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직 협의는 안 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예, 아기 키우듯 이렇게 키워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망개떡 협의회에서 농사를 본업으로 하지 않고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키울 여력이 되겠습니까?
철종
박철종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은 이제 조금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조금씩 해가지고 그 농가들이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농가들이 금방 이제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포장을 하나로 선정을 해서 하면 저희들이 이제 관심과 지도를 병행해 가지고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해서 망개떡 협의회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주는 것 보다는 실제 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범포를 이렇게 좀 활용을 해서 기술센터에서 어느 정도 일정 재배할 수 있는 노하우를 습득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넘겨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철종
박철종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게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현재 지금 저희 포장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그렇게 할려고 하면 또 예산을 또 확보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전병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게 아주 제일 좋은 저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그런 것까지 좀더 심도있게 협의회하고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망개잎 원료가 이렇게 충분히 보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확실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종
박철종농축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마지막으로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에게 하실 말씀이 계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종
박철종농축산유통과장
지난 1월 1일자로 저희들 농업분야가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나름대로 농축산유통과에서도 열심히 업무를 추진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농업인의 욕구에 미흡한 부분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서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심을 보여주신 것처럼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농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자. 농업기술과 소관
15시 05분
다음은 농업기술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정현석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정현석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해서 먼저 감사 2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부 기계 임대사업이 사업장이 지금 우리 과장님, 군수님이하 노력하셔 가지고 국비 5억, 도비 3억, 군비 4억 5,000만을 들여서 또 중부권 저희 지역구에도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중부권은 궁류까지지요?
현석
정현석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이 사업에 지금 우리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지정면, 지정면이 농경지가 부림하고도 비교해도 비슷합니다. 농경지가. 쌀 농사를 짓는기 비슷한데. 기계임대를 운반수단이 있는 사람들은 가서 신반서 이래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2박 3일인가 그렇게 하는데 걸어가는 시간과 로스가 너무 많습니다. 바쁠때는 가지도 못해요. 그런 임대사업이 참 좋은 사업으로 보이나 조금 전에 무인항공 방제사업, 이거하고는 정말 우리 농민들에게는 최고의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지금 중부권에 하면 우리 지정에서는 가는데 농경지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계 임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보면 동부권에 가보면 알겠지만 임대사업들을 최고 많이 했습니다. 동부권에도 신반보다도 우리 지정면 농민들께서 최고 많이 임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리가 멀어나니까 이기 한참 그때는 죽은 시체도 일어나서 일한다 카는 그 시기에 또 가는 한 30분은 가야 합니다. 거기서 임대를 해 오면 로스가 2시간이 걸립니다. 길게 잡으면. 짧으면 1시간 반정도 걸리겠지만. 그래 중부에 설치하는데 있어 가지고 중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서 가면 정곡에서 넘어가면 거리가 비슷합니다. 부림이나 정곡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이 설치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는 좋습니다만, 우리 지정면 농민들에게는 큰 효과가 없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농민들이 농기계를 많이 임대하고 있는데 농번기 임시 임대사업장을 지정면에 임대해 가지고 직원이 1명 나와가 있던가. 딱 고 기간만. 기계 업종이 많이 쓰는 기 있다 아입니까? 트랙터를 많이 쓴다든지 그런 것을 우리 지정면에 보급을 조금 해 가지고 우리 지역민들이 임대하는데 큰 왔다가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줄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정현석농업기술과장
예, 손호현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정면 농업인들의 농기계 임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농번기기간 동안 임대 농기계 임시사업소를 운영할 시에는 농기계 창고 및 임대료와 관리인력이 별도로 필요로 합니다. 현재의 농기계 임대사업소 인력 및 장비는 지정면에 농번기에 별도의 임대사업소 운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지정면에서 농업 농협창고 등 농기계 보관창고 무상임대 등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농업인들의 임대 농기계 편익을 위해서 지정면 농업인들이 많이 임대하는 농기계 위주로 배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농기계 우리 지정면 동부연합지소가 농기계 보관창고가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장님 하고 제가 상의를 하니까 무상으로 그거를 농번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니까 그걸 우리 과장님께서 잘 고려 해가지고 중요한 품목을 거기에 농번기 동안만 해준다면 우리 지정 농민들이 그만치 편리가 좋을거 아니겠습니까.
현석
정현석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망개나무 재배단지는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2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2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해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호현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중부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꼭 필요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이소.
현석
정현석농업기술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임대사업소 새로운 임대사업소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에 설치하고 있는 임대사업소에 장비를 확보를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많이 임대할 수 있는 기종 확보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 순수 군비로서는 확보하기가 상당히 예산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국도비 지원사업 부분은 신규 설치에만 지원을 하고 장비확보 부분에서는 설치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국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시설비는 최소화하고 나머지 국도비 금액을 가지고 농업인들이 필요하는 농기계를 많이 확보를 해서 임대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농기계는 아무리 기계가 많아도 모자라지예?
현석
정현석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그런데 중부 농기구 임대사업소가 백곡으로 이렇게 잡혀 있더만 보니까네. 그러면 의령에서 또 동부에서 이렇게 접근성이라든지 거리라든지 이런 거를 볼 때는 사실 메리트가 없는 데 아닙니까? 그렇지예? 그기 가면.
현석
정현석농업기술과장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금도
지금도신해주위원
지정가기가 그렇고, 정곡도 오기가 그렇고 장소가 백곡이라고 하면 좀 그런 문제 없습니까?
현석
정현석농업기술과장
그런 부분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만, 지금 유곡이나 궁류같은 경우에는 동부 임대사업소나 저희 중부 임대사업소 거리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동부쪽으로 가고, 정곡면과 지금 지정면이 농기계 사용 임대 기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곡면 지금 백곡지역에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지정면까지 충분히 커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신해주위원
국비가 얼마 지원됩니까? 국비가.
현석
정현석농업기술과장
국비가 5억입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5억, 그러면 도비가 얼맙니까?
현석
정현석농업기술과장
도비가 3억입니다.
러면
그러면신해주위원
군비가 얼마됩니까?
현석
정현석농업기술과장
4억 5,000입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4억 5,000하면 백곡에 거기 지금 농협 지금 창고 그걸 활용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현석
정현석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기
그기신해주위원
수리비라든지, 이런기 어느정도 들겠습니까? 그기 지금 이 안에 다 들어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까?
현석
정현석농업기술과장
예, 지금 12억 5,000안에 다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구입비까지.
그럼
그럼신해주위원
국도비 포함해서 8억이다 그지예?
현석
정현석농업기술과장
예.
보통
보통신해주위원
제가 보니까네 농기구가 아무리 많아도 이렇게 농번기에는 부족하고, 또 우리 농민들의 수요를 이렇게 맞추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준비를 해도. 그러면 저는 생각이 의령하고 동부를 좀더 키워 가지고 거기에 사실이 제가 의령지역에 이렇게 농번기에 가보니까네 밤을 새도록 이렇게 작업을 하고, 수리를 해 줘도 시간이 안맞아지고, 또 이렇게 농민들의 그걸 못 맞춰줘서 욕을 많이 얻어묵는걸 제가 봤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좀 농촌에 바쁘니까네 배달서비스를 해 가지고 차를 가지고 필요로 할 때 배달서비스를 하게 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석
정현석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배달서비스를 하는 것은 1톤 트럭에 실을 수 없는 기종에 대해서는 현재 배달서비스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기종에 대해서는 배달서비스를 하면 우리 농민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는 분명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장비와 인력으로서는 상당히 힘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장비와 인력이 확보가 된다 그러면 그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국 도비 지원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농기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자 신규로 하나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아닙니까?
현석
정현석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신해주위원
이기 이 부분이 또 보면 우리 경상경비가 또 많이 드는 부분 아닙니까?
현석
정현석농업기술과장
예.
해주
신해주위원
일시적으로 농번기라쿠는 그 기간이 있지만은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거기에 또 우리 상주하는 인력을 몇달만 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고용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석
정현석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귀농귀촌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귀농귀촌 주택속에 제가 이번에 자료를 드린 게 있을 겁니다. 5가구이상 10가구 등 10가구이하의 전원주택이나 이주단지를 위해서 기반시설을 군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는 법안을 하나 제가 보냈습니다. 이 법이 언제쯤 시행이 될 런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현석
정현석농업기술과장
예, 남영현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주단지를 위한 기반시설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귀농귀촌조례를 지금 제정을 했습니다. 지금 중앙단위에서 법률로 귀농귀촌 관계를 지금 상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법률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어차피 의령군 귀농귀촌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때에 같이 넣어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만약 귀농귀촌 법률이 올해 제정이 안 된다면 이 관계도 같이 지연이 되는 사항입니까?
현석
정현석농업기술과장
이게 안 되면 내년도에는 이 사항만 넣어서라도 조례를 제정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지금 어떻게 바깥쪽에서 여론화가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관계를 한 두군데에서 벌써 저한테 질의가 들어왔는데 언제쯤 시행이 되는지 관계를 우리가 질의를 드립니다만, 귀농귀촌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요 관계를 공고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석
정현석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래서 꼭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석
정현석농업기술과장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군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술과 전 직원들은 군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군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〇위원장 전병원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내일 질의답변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을 위해 애쓰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