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이청호 의원 발언

제222회 제8차 기획총무위원회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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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현종 총무국장, 최병무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조영인의사직원

의사직원 조영인 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5일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지난 12월5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의 구정연설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체 심사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및 부속서류 등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소관 부서별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서 34페이지까지의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총괄표, 세출총괄표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여러 실 국 과장님들 이렇게 답변을 위해서 성실하게 준비해 주셨으리라 여기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정구 전체 세입 예산 중에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어쨌든 세입이 있어야지 세출 예산도 만들 수 있고 각 실과로 예산을 풀어서 그 예산을 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소하게 오늘 앉아서 100원짜리를 왜 90원에 사느냐는 질문을 하거나 혹은 90원만 쓸 수 있는데 왜 110원을 지출 하느냐는 질문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금정구의 예산을 풀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세입을 거두어들이느냐는 질문도 중요하지 않느냐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정구의 재정자주도와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금정구 올해 지금 2014년 예상해서 재정자립도가 몇 %지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2014년도 재정자립도는 26.6%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2014년이 26.6%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2013년은 몇.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2014 26.3%

미영

정미영위원

3%이지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2013년은 몇 %였습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26.6%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6%요. 2012년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2012년도 28%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2012년은 제가 지방재정공시를 보니까 29.42%였습니다. 그러면 숫자를 가지고 하자는 것이 아니고 흐름을 저는 보고자 이 질문을 드렸거든요. 2012년에 재정자립도가 29.42, 2013년에 26.6, 그리고 2014년 본예산에 26.3%의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동종 지방자치단체의 평균이 35%인데 우리 금정구의 경우에는 거꾸로 지금 매년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면서 올해는 26.3%를 치고 있어요. 거의 9%정도 동종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지금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재정자립도에다가 교부세나 교부금 등을 더한 자주재원 비중에 대해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재정자주도에 대한 것은 파악하고 계시지요? 올해 우리 재정자주도가 한 % 되지요? 2014년이.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2014년이 한 42% 재정자주도.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렇지요. 2013년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2013년이 42.7%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0.7% 줄었습니다. 2012년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2012년 44.9%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것도 약간 제가 파악한 것과 다른데 재정공시에 의하면 45.03%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숫자 1%가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을 지적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금정구 재정자주도가 2012년에 45%가 넘었던 것이 2년만인 올해 예산에는 42%를 찍고 있어요. 3%가 줄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가 점점 금정구는 낮아지고 있다는 부분을 간과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도 재정자주도도 우리가 42%를 지금 찍었는데 동종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55%에요. 우리가 13%나 지금 동종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재정자주도가 지금 낮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이 자리에서 실장님하고 이런 것을 논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이 재정자주도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금정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해보아야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지방교부세나 교부금 같은 것 중에서 우리 금정구가 자율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거나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유일하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저는 유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자주 재원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서 세외수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세외수입 중에서도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분류를 하겠습니다만 최고 좋은 부분이 경영수익사업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의 우리 시상금을 통한 그런 상금 부분의 수입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확보해야만 저희 재정자립도라는 것이 상승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개발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오래전부터 저희들, 직원들끼리의 해당 과제, 또 숙원사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기고 있는데 저희 공공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재정자립도가 이 정도로 유지하고 있지 않나 라고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안타깝게 생각하신다니까 저와 생각이 같은 것 같아서 무척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안타깝게 생각만 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금방 짚어 보았지만 금정구가 지금 자체 수입에 의해서 예산을 푸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 규모만 키워서 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무엇인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사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세외수입을 매년 할 때, 결산을 할 때 보면 결손처분은 상당히 많은 금액들을 하고 있고 또 부과 부서와, 징수 부서가 동일함에 의해서 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침 실장님이 저와 생각을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우리가 재정자주도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외수입 증대가 필수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과 징수와 징수부서의 분리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을 심사할 때 재정자립도가 조금이라도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문직이 많으면 수익이 예상되는 것은 당연히 저도 믿고는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제가 성공을 하고 주민들이 보다 좋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아야 만이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많다 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세외수입이라든지 재정자립을 높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물론 저희 집행부서의 책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의회에서도 좋은 의견과 자료를 많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해가지고 재정자립도, 즉 세수증대에 많은 도움과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의회에서는 당연히 조직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 개편을 우리 의회에서 나서가지고 조례를 적극적으로 개정해가지고 해버린다면 모양새가 좀 그런 것 같아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무파트에다가 전문직공무원이 담당하는 부과 담당부서의 조직 구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