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노정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윤기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세입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75억 6,503만 2,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26억 4,92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각 부서에서의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사업예산 삭감 조정에 따른 예비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지향적 기획관리 정책사업은 총 2억 7,496만 9,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9,769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구정기획 및 지방행정 역량 강화 단위사업은 총 1억 2,158만 8,000원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769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구정조정ㆍ지원에서 1,979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국제교류 사업에서 5,7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 단위사업은 총 1,020만 5,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재원관리 정책사업은 예비비가 총 90억 6,077만 4,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7억 5,41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총 9,251만 3,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2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노정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 한 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자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을 삭감 조정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노정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차희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총괄과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 그리고 각 과별 예산내역 및 동 예산 총괄 순으로 이미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예산안 책자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2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규모는 2,186억 3,386만 원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에 비해 13억 1,5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원별 증ㆍ감액 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284억 5,300만 원으로서 13억 3,32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신축 건물 기준가액 인상 및 공시지가 상승,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와 근저당 설정 증가에 따르면 등록면허세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435억 8,184만 원으로서 3억 8,09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공금예금이자수입 및 과태료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은 289억 3,113만 원으로서 2,728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 및 시ㆍ도비보조금은 1,122억 3,020만 원으로서 3억 6,988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자활근로사업 및 가정양육수당 등 복지 관련 국고 및 시ㆍ도비보조금의 내시액 변경으로 인한 감액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원별 구성 비율은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각각 13%와 19.9%를 차지하고 있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2.5%,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이 13%, 보조금이 5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편성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억 1,981만 원이 줄어든 492억 846만 원이며, 동 소관 예산은 1,410만 원이 감액된 19억 2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은 143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147페이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6억 6,546만 원을 감액한 376억 5,069만 원으로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부담금, 위탁교육비, 직원 영유아보육비, 공무원 대여 장학금, 연금부담금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은 417만 원이 증가한 20억 2,98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54페이지 세출예산은 총 4,306만 원 늘어난 48억 8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정홍보 활성화비에서 4,389만 원을 감액하였고, 생활체육 육성비로 8,5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200만 원 감액된 3억 9,478만 원이며, 주요 감액 사유는 교육청 CCTV 관제 임금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60페이지, 세출예산은 총 3,860만 원이 감액된 18억 8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복사기임대료, 구민홀 휴일근무수당, 통합관제센터 운영 인건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세무과 세출예산은 2,064만 원을 감액한 5억 8,460만 원으로 지방세 홍보물 제작, 고지서 제작비, 압류시스템 구축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559만 원 감액한 8억 1,668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인감담당자 재정보험료, 기본업무추진여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661만 원 증액한 4억 9,96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74페이지 세출예산은 3,257만 원 감액한 34억 5,989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300만 원 감액하였으며, 구정 정보화 추진 사업비 2,95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91페이지부터는 동 소관 사항으로서 세입예산은 거제4동 1,988만 원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거제1동 310만 원, 거제3동 400만 원, 연산6동 700만 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은 1,4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 및 동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노정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결산 추경이니만큼 완료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한 필수사업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니 아무쪼록 2013년도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국 소관 사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은 거의 준공 통보가 온 상태입니다. 준공이 온 상태고 12월 중으로 기부채납을 받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한 금액만큼 지금 저희들이 도서라든지 그리고 서가 그리고 사무용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예산에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차 준비를 해서 거의 3월 정도에는 개관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기부채납이 안 된 상태라서,

예, 완료가 된 상태가 아닙니다, 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만.

이 사업은 국비예산으로서 애초에 9월부터 익년 6월까지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12월 중 집행하고 남은 것을 내년 6월까지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3,500만 원을 이월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정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사공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순서는 예산총괄,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추경안의 총괄예산은 국ㆍ시비보조금 내시액 변동에 따른 조정과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목간 변경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47억 원 대비5,200만 원이 증액된 47억 5,200만 원으로 기금을 포함한 국비보조금 19억 3,200만 원, 시비보조금 13억 1,700만 원, 구비 15억 3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보조금 등의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 사항을 주로 반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카드사용 포인트 적립금으로 1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세입은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3,000만 원, 국가결핵예방사업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은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세입은 국고보조금 변동에 따른 증ㆍ감액분과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사업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 의료및구료비 6,000만 원,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사업 민간위탁금 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방문보건사업 운영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각 여비를 감액하고 일반운영비를 증액하여 목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건강도시사업은 인건비, 여비 등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를 증액하여 목간 조정을 통해 사업의 원활화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에서 186페이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기존에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금연,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10개의 세부 사업에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을 추가한 11개의 개별사업을 지역 여건에 맞게 탄력적, 자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통합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목간 조정을 통해 사업 원활화를 기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에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은 국ㆍ시비보조금의 감소에 따라 의료및구료비 3,100만 원을 감액한 8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국가결핵예방사업은 국ㆍ시비보조금의 증액에 따라 의료및구료비 2,000만 원을 증액한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금의 확정 내시에 따른 금액 조정과 보조사업의 탄력적 추진을 위해 목간 조정을 한 예산인 만큼 보건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우리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