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태생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확인하고 점검된 사항을 바탕으로 적절하게 예산에 반영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본 예산안의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에 실음)

박찬환 주사 수고 많았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실·주민센터 나. 감사실 다. 자치행정국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반갑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기획실과 동주민센터 소관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먼저 1페이지, 예산총괄이 되겠습니다. 14년도 기획실과 주민센터 예산은 총 64억 9158만 7000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2억 2616만 4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으로 기능별 예산현황입니다. 먼저 기획실 예산은 39억 6939만 4000원으로 2013년 본예산 대비해서 3억 1542만 9000원 증가하였고 주민센터 예산은 25억 2219만 3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8926만 5000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기능별 세부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참고로 기획실 예산 39억 6939만 4000원 중 예비비 등 공통예산이 구 전체 35억 8443만 3000원 수준이고 순수 기획실 소관 예산은 3억 849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성질별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인건비는 총 1763만 9000원으로 전액 통계 관련 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다음 물건비는 4억 3836만 4000원으로 집중관리가 1억 7500만 원이고 구정기획홍보 7240만 원, 국제교류추진 1905만 원, 다음 3페이지 경상이전경비입니다. 경상이전경비는 총 1억 2850만 원으로 차입금 이자상환 등에 4050만 원, 외빈초청여비에 2750만 원, 변호사 승소사례금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지출은 총 3595만 8000원으로 집중관리 자산물품취득비가 2000만 원,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유지보수에 1595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등은 총 33억 4893만 3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민센터 소관 주요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건비는 총 8억 4383만 1000원으로 우편료 등에 3억 2445만 원이고 주민자치회 운영 2억 624만 원, 경상이전 경비에 총 15억 37만 원으로 대부분 통·반장 수당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총 1억 7799만 2000원으로 괴정1동 화장실환경개선을 비롯한 각동 주민센터 청사방수 및 환경개선사업비와 냉·난방기, 책걸상 등 자산취득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과 주민센터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찬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김병강 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실장 김병강입니다. 강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2014년도 감사실 예산은 총 7133만 9000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1660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입니다. 먼저 기능별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예산이 지난해 본예산보다 1590만 7000원이 증가하여 6107만 5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이 69만 6000원이 증가하여 1026만 4000원입니다. 다음 성질별 예산은 물건비가 1251만 6000원이 늘어났으며 경상이전은 5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자본지출은 2352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건비는 4383만 4000원으로 감사활동 수행 1625만 원, 구민배심원제 운영 575만 원, 익명제보 시스템 사용 550만 원, 부산시 종합감사 수감 321만 원, 청렴 상시자가학습 시스템 운영 286만 원,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1026만 4000원입니다. 익명제보 시스템과 청렴 상시자가학습 시스템은 2014년도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구상 업무 사업으로 새로이 도입하는 시책입니다. 경상이전경비는 총 398만 5000원으로 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 시상 150만 원, 부조리신고 보상 100만 원, 현장견문보고 우수부서 시상 60만 원, 현장견문보고 우수자 시상 60만 원, 동 종합감사 유공공무원 시상 21만 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인 실비보상 7만 5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자본지출경비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총 2352만 원이며, 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재원 2352만 원입니다. 이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자율적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직비리예방과 공직윤리 문화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행정규칙 발령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실의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강 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박철하 단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입니다.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전체가 일반회계로써 3억 3917만 6000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11억 2692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비가 82.3%인 2억 7919만 9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17.7%인 599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주요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감천문화마을 운영보조로 공공디자인 전임계약직 보수가 8737만 6000원이 되겠으며 물건비는 감천문화마을 전시홍보관 운영 등 사무관리비에 4226만 원,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 운영에 5000만 원, 행복마을만들기 각종 공과금 등 공공운영비에 1204만 8000원 총 1억 74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이전비입니다. 경상이전비는 총 5744만 원으로 창조스터디 벤치마킹에 600만 원,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 지원에 4000만 원 등이 되겠으며 끝으로 자본지출은 감천문화마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하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하태생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하태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주시고, 구정의 주요시책 추진에 좋은 고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강달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올 연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본회의는 아직 한 번 남아 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 참석은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항상 제가 의회사무국장으로 1년 6개월 동안 근무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타 부서에서 근무할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랑을 많이 주셔서 그동안 일을 잘해왔습니다. 그동안에 보내주신 협조와 성원과 사랑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총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수혁 총무과장입니다. 김종길 평생학습과장입니다. 김호준 재무과장입니다. 박갑수 세무과장입니다. 민병주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규홍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1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괄에 이어 일반회계 예산개요,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내년도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은 669억 48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664억 2000만 원, 특별회계가 5억 2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76억 7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총무국 6개부서 소관을 모두 합쳐서 내년도 본예산에 635억 8600만 원이 편성돼서 금년도 544억 3200만 원보다 91억 5400만 원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630억 5800만 원으로 91억 7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가 5억 2800만 원으로 1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일반회계 증감내역은 다음 4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별 세출현황을 보시면 총무과의 예산은 특별회계 포함해서 536억 730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직원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등의 필수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과 23억 7600만 원, 재무과 41억 5300만 원, 세무과 7억 8200만 원, 문화관광과 23억 1800만 원, 민원여권과는 2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내역은 지방세가 452억 9700만 원, 세외수입이 56억 9900만 원, 지방교부세 57억 원, 재정보전금이 12억 원, 보조금이 32억 2400만 원, 보전수입이 53억 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의 경우 다대롯데캐슬 1329세대가 준공됨으로 인해서 등록면허세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개별공시지가 등 재산세 관련 지수상승으로 역시 재산세가 상승되어서 세입증가가 예상됩니다. 29억 4700만 원 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쳐서 56억 9900만 원으로 1억 6500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하단동 내 국유지 139필지의 관리가 자산관리공사로 이관 완료되어서 국유재산변상금 등 잡수익이 5500만 원 감소하였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거래량 감소 예상에 따라 시세징수교부금이 1억 1300만 원 감소, 민원24시 활성화로 내방민원 감소와 경기침체에 따른 각종 증명서 발급 감소에 의한 증지수입이 8600만 원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다대주민편익시설 직영관리 입장료 수입이 4억 2800만 원 증가,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000만 원 정도 증가하였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로 8300만 원 정도 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금은 32억 2400만 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17억 8300만 원 증가하였는데 그 사유로 선거관리 보조경비 8000만 원, 청사증축 및 리모델링비 15억, 복합문화시설 활용방안 검토를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비 1억, 작은도서관 조성사업비가 1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현황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일반공공행정이 선거관리 운영경비 지원 등으로 42억 2600만 원이 교육 분야는 2억 1400만 원, 문화 및 관광은 다대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등으로 8억 5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기타는 연가보상비를 제외한 공무원 인건비가 전액 편성되어 38억 6300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성질별 현황을 보면 인건비는 9.36% 증가한 355억 6100만 원, 물건비는 98억 2700만 원, 경상이전 132억 8200만 원, 자본지출은 다대주민편익시설, 작은도서관 조성, 정보화 기기교체 등으로 114.32%가 증가한 43억 8800만 원입니다. 6페이지에 성질별 주요세출 예산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355억 6100만 원 중 공무원 보수가 314억 1000만 원, 환경미화원 등 무기계약근로자 4대 보험료 등이 23억 3100만 원, 육아·출산휴가 등에 대한 대체인력을 위한 사무보조원 등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가 11억 4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물건비는 98억 27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가 22억 9800만 원, 국내여비 등 18억 7300만 원, 대민활동비 및 세무·예산·감사 등 직무수행경비가 15억 88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132억 8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여행이용권 등 사회보장적 수혜가 9300만 원, 여자정구팀 및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이 4억 4000만 원, 포상금 등이 77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이 20억 4400만 원, 공무원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 등이 61억 9800만 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700만 원, 민간경상보조 경비로서 생활체육지도자 보상금, 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 등이 2억 800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지원 등에 2000만 원, 사하문화원, 후리소리문화교실 운영지원 등에 1억 2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금으로써 구민체육행사 지원 등에 9300만 원, 골목영화관과 워터락콘서트 등 문화행사 지원비 60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스포츠이용권사업 등에 민간위탁금 2억 3700만 원, 자치단체 등 이전경비로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0억 7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사업예산으로써 자본지출 경비가 43억 8800만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민등록진위확인시스템 1300만 원, 다대주민편익시설유지보수 2000만 원, 동네체육시설 보수 설치비 5000만 원, 시민친환형 생활 체육시설 설치 4000만 원, 을숙도축구장 트랙보수 및 매점철거비 등 기타 합해서 4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등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7100만 원, 정보화기기교체 등 자산취득비 2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사증축 및 리모델링비 28억 7100만 원, 청사시설정비, 사무실 환경개선비 9100만 원, 차량 구입·교체 등 자산취득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에 있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900만 원, 당리동 작은도서관 조성사업비로 7억 1300만 원, 관광기념품 판매소제작 설치비로 1000만 원,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10페이지에 있는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은 5억 2800만 원으로 세출예산안은 감천문화마을 상징물 설치에 5000만 원, 감천1동 동산경로당 보수에 2000만 원, 낙동대로 보도정비에 1억 4300만 원, 다송중학교 등 8개소의 하수시설 정비에 3억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함께 협조와 지원을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태생 국장님, 그 동안 40여 성상을 사하발전과 사하주민을 위해 봉사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순간을 남가일몽(南柯一夢)이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세월이 그리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의회사무국장으로서 보여주신 탁월한 행정력과 저희 의회와의 관계 소통에 노력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태생 자치행정국장님 그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정대욱 보건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대욱입니다. 존경하는 강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으로 올 한 해 동안 보건소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총괄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73억 3824만 4000원으로 전년 예산액 62억 6393만 1000원의 14.63%인 10억 7431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89억 1844만 6000원으로 전년 예산액 75억 9291만 5000원의 14.86%인 13억 2553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입예산 내용으로는 각종 증지 1억 409만 원, 환자진료 1억 3587만 6000원, 예방접종 1687만 5000원, 간염검사, 간기능 검사 등 임상병리 검사 수입으로 3152만 4000원이며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태료 300만 원으로 총 세외수입으로 2억 9136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33억 1173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정신요양시설 생계비로 3억 9641만 6000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4억 4155만 3000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1억 7975만 원, 암 환자의료비 지원사업에 2억 402만 원, 산모건강관리사업에 2억 4479만 2000원, 예방접종 약품비에 2억 1570만 2000원, 예방접종 병의원비로 4억 3824만 6000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비에 19억 3081만 8000원,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에 2억 2077만 7000원, 암조기검진사업에 2억 1127만 6000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1억 7975만 원, 치매치료비 관리지원에 7649만 2000원, 노인의치 지원사업에 6057만 4000원, 그 외 치매사례관리,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국가결핵예방사업 지원 등 시비보조금으로 총 37억 3514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89억 1844만 6000원으로 이에 대한 세부 내역으로는 전임계약직 의사 2명 등 계약직 보수와 각 사업 업무추진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총 10억 8197만 8000원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재료비 등 물건비에 총 3억 8871만 9000원이고 민간위탁금, 의료 및 구료비 등 경상이전 예산에 74억 2190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실 환경정비 공사 및 휴대용방역기 등 자본지출 예산에 258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강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보건소의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사하구민의 보건의료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욱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신선봉 을숙도문화회관 관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입니다. 평소 을숙도문화회관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강달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을숙도문화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안 총괄 중 세입편성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1억 8500만 원으로 2013년 예산액보다 1500만 원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문화회관 임대료 감소에 있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총 10억 4880만 원으로 2013년 예산액보다 1억 2840만 2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 예산은 입장료 수입 1500만 원, 사용료 및 문화강좌 수강료 수입이 1억 7000만 원으로 총 1억 8500만 원을 수입원별 예상 수입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으로는 인건비 3113만 1000원, 물건비 4억 9780만 원, 경상이전비 3억 1434만 9000원, 자본지출비가 2억 552만 원 등 총 10억 4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출 내역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분야에 무대설치 지원인력 및 화단 녹지관리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며 물건비 분야에 청사유지 및 문화강좌 운영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및 화단녹지대 관리 재료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 분야로는 우수 공연기획 보상금, 청소위탁 용역비를 편성하였고 마지막 자본지출 분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비 등을 편성하고 자산취득비에 대공연장 빔프로젝트 및 조명기 교체, 대공연장 라운지 의자 및 테이블 구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의 예산안 편성을 위원님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을숙도문화 창달과 사하구민의 문화향상에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선봉 을숙도문화회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그럼 끝으로 다대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한순희 다대도서관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강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다대도서관장 한순희입니다. 다대도서관의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2014년도 세입 예산은 총 3억 72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13억 9051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34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구축비 민간투자비 상환금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입니다.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식당 임대료 수입 1800만 원, 민간투자비 상환금에 대한 국고보조금 1억 5000만 원과 시비 보조금 1억 7400만 원 그리고 도서구입에 대한 시비 보조금 30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기능별 분류로는 예술 분야에 12억 1327만 8000원, 행정운영 경비에 1억 772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성질별 분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1억 4880만 9000원, 물건비는 1억 57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이전경비는 총 9억 5500만 2000원으로 공익근무요원 두 명에 대한 보상금 765만 2000원, 민간이전경비 9억 47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지출 경비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922만 3000과 도서구입비 1억 원 등 총 1억 29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다대도서관 201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순희 다대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총무 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세계경제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14년도 우리 구 세입분야는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정책으로 인한 등록면허세, 공동주택, 개별주택가격 현실화로 인한 재산세 그리고 지방소득세 증가 요인 등으로 지방세 수입의 증가와 재원조정 교부금의 시세 목표액 상승으로 인해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초연금 도입 등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과 일자리 사업, 지역경기 활성화에 대한 세출 예산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4년도 재정운용은 합리적인 자원 배분과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지양 및 경상경비 절감 등을 통한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가 필요하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높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며 총량적 재정운용 상황과 주민숙원사업 등에 재정공시제도가 적극 운영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일반예산 세입 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3024억 8898만 3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743억 1976만 5000원보다 10.27%인 281억 6913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은 655억 56만 7000원이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총 2369억 8325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재정자립도는 21.7%로서 2013년도 재정자립도 22%보다 0.3%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은 지방세는 2014년도 세입전망을 분석하여 세목별 목표액이 계상되었으며 등록·면허세는 14억 5000만 원, 주민세는 4700만 원, 지방소득세는 3억 5000만 원, 재산세는 10억 50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지난 연도 수입도 전년도 대비 5000만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는 전년도 세입 예산보다 29억 47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사용료, 수수료, 징수교부금 등 수입원별 예상수입액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 4억 569만 2000원, 징수교부금 14억 6910만 4000원이 증가되었고 지난 연도 수입이 838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그 외 수입원은 감소하여 전체 세외수입은 전년도 세입 예산보다 6371만 8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20억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방침과 함께 국·시비 예산 확보에 노력한 결과 전년도 예산보다 204억 8585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818억 4653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3.13%인 95억 162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13억 1813만 6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95억 1832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성질별 예산내역은 2페이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로 총괄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입니다. 기획실 예산안은 총 39억 6939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1542만 9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감사실입니다. 감사실 예산안은 총 7133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660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 예산안은 총 3억 3917만 6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11억 2692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총무과 예산안은 541억 4482만 6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61억 7854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올해 7월 신설된 평생학습과 예산안은 23억 7635만 7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5억 5902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무과 예산안은 총 41억 5364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27억 4439만 8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세무과 예산안은 총 7억 8190만 6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4433만 2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안은 23억 1775만 2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3174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4페이지, 민원여권과 예산안은 2억 8378만 9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3억 8619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예산안은 총 89억 1844만 6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13억 2553만 1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16페이지, 을숙도문화회관 예산안은 총 10억 4880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1억 2840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대도서관 예산안은 총 13억 9051만 8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3349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주민센터 예산안은 총 25억 2219만 3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8926만 5000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우리 구 7개 특별회계 중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만 해당 됩니다. 본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5억 2840만 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13년보다 167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낙동대로 보도정비에 1억 4340만 원, 감천1동 동산경로당 보수 2000만 원, 감천문화마을 상징물 설치 5000만 원, 감천동 남성타워아파트 일원 외 7개소 하수시설 정비에 3억 1500만 원 등 총 5억 28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각 과별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고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정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2014년도 총예산에 재원부족으로 사회복지비 구비부담금 50억이 미반영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행사·소모성경비 등의 절감과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납세 징수활동 등을 강화하여 추가 재원 확보에 더욱 노력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구의 9개 기금 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등 총 2개로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은 수입은 2931만 7000원으로 구금고 계약시 제안한 협력사업비이며 지출은 환경을 생각하는 음악회 지원 500만 원, 책과 노래가 있는 북콘서트 500만 원, 생활체육저변 확대 1931만 6000원, 예치금 1000원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필요성, 적법성 등을 검토한 결과 관련 조례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수입은 기금운영 발생 수익금 1억 2909만 7000원으로 지출은 없으며 전액 기금잔액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적법성 등을 검토한 결과 본 기금조례 제3조에 기금조성을 위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은 2003년도부터 매년 20억 원 이상을 확보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같은 조례 제2조에 기금의 재원은 ‘기금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본 기금으로 취득한 신청사 부지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기금조성의 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자구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석호 전문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그리고 하태생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순찬 기획실장님,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이윤희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11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제작업무 보고서 작성 사업비로 1300만 원 예산을 요구하였는데 2013년도에 1000만 원 예산을 하였습니다. 금년에 300만 원을 더 요구를 하였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 전체적인 업무현황 보고를 연초에 작성을 하는데 영상물 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전년도에 1000만 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돈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3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최대한 절약해서 집행을 하고 이게 사업을 발주하다가 보니까 PPT를 잘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돈 1000만 원을 예산편성해 가지고 1000만 원 맞추어 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예측이 되는 사항이 있어서 300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집행을 하다가 보니까 PPT가 다른 구보다 질이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업을 시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PPT 제작업무보고서 사업비 외에 각종 보고서 제작비도 1300만 원이 또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떤 보고서 작성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우리 기획실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 각종 보고서가 있고 예측 가능하지 못한 그런 보고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례로 성과관리계획을 작성을 합니다. 성과관리 책정을 연초에 하고 나면 수정이 되면 또 수정 부분은 또 책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또 구민들에게 평가를 받는 공약사항 평가 책자도 또 발간을 합니다. 시책성과에 대한 책자도 발간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 구정업무계획 외에 지역 기본 자료라든지 행정실적이라든지 단위사업 명으로 정해진 사업외적인 시책 사업 책자를 각종 간행물을 많이 발간하고 각종 구에서 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 이런 데도 우리가 홍보를 합니다. 책을 발간하는 게 전부 기획실에서 하다가 보니까 예산 자체가 좀 많게 보이는데 이것은 최대한 아껴 가지고 우리가 집행을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그 옆에 11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예산성과금으로 7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3년도 성과금 지급 현황과 예산절감 실적, 재원확충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는 13년도 예산을 7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 700만 원 증가했는데 올해는 여섯 건에 대해서 15명 정도 아, 27명 정도를 해 가지고 35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수입 증대 부분도 있고 한데 실제적으로 구에 기여한 전체적인 금액은 8억 정도가 넘습니다. 그런데 2700만 원 요구가 들어왔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상 성과금이라고 표기하기는 그렇고 격려금 성격으로 직원들에게 공모사업에 응모해 가지고 당선된다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한 일례로 들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동아대학교 같은 데 한전에서 공모사업 했습니다. 유일하게 부산에서 공모해 가지고 우리 구만 1억을 받고 이런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있는 직원들을 알선을 해서 심사를 거쳐 가지고 27명으로 1인당 20만 원 정도 해서 많은 데는 35만 원 정도해 가지고 격려금 성격으로 집행을 해 가지고 35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350만 원 절약을 일단 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잘 맞추어서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좀 전에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파워포인터 제작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PPT요?

예, PPT.

플래시라고 요새 종전에 하던 방법 외에 영상을 제작해 가지고 동영상겸 사진겸해 가지고 그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누구한테 줘가지고 하는 거네요? 전문 업체에 줘 가지고 하는 거다. 그렇지요?

예.

기존에 동순방할 때 터는 그 영상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영상도 있고 일반적으로 공모하며 매니페스토 같은 사례 발표하면 PPT 만드는 그 부분도 있고 이래서···

PPT 몇 종류를 만드시는 겁니까?

예,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전체 몇 종류인데요?

그러니까 구에 1년 동안에 예측을 잘 하기 어려운데 각종 시책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시에 가서 발표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간단한 사항은 우리 직원들이 그대로 작성을 했습니다. 외주 공모사업에 사례 발표라든지 업무보고라든지 외형을 갖추어야 될 그런 데는 외주발주를 해서 일단 부산시 공히 마찬가지로 작업을 그렇게 외주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문가 입장에서 보는 시각이 있으니까 우리 직원들이 하면 조잡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업무계획 PPT는 반드시 외주발주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이윤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2012년도에 700, 그 다음에 2013년도에 1000만 원, 이번에 1300 이렇게 예산이 증액됐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여러 가지 종류의 PPT 제작 총 금액이 1300만 원이다 이 말씀이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어쨌든 동 순방 때하던 것이 비중이 높고 그러면 지금 하시는 방식보다는 달라졌기 때문에 플래시 형태의 어떤 제작을 하신다 그래서 증액이 됐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동 순방할 때나 어느 만큼 예산 증감된 만큼 달라졌는지는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에 추가로 질문 드릴 것은 우리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관련해 가지고 이게 증액이 각각 200만 원씩 이렇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집행을 변형이 있을 것 같아서 단순 비교를 하면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사업이 특별한 변경 사항은 없고 추진을 국제교류업무를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 발생 부분을 고려를 해서 조금 했습니다. 홈스테이 관련된 것은 지금 직원이 5명에서 8명 정도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인원도 감안을 하고 이래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이것을 수치를 정확하게 예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인원 변동에 따른 그런 것도 감안을 하고 이래서 변동이 그런 추이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큰 금액은 아니지만 300에서 200이 증액이 되고 그래서 500이 되는 부분은 사실 50% 증액은 아니지만 총 금액에 대비해서는 퍼센티지가 많다 말이지요. 증액 퍼센티지가.

예, 인원이 5명에서 8명 정도 되면 그 정도 비율이 안 되겠나···

그런데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려고 하면 200만 원이라는 돈이 큰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50% 가까이 40% 이상 증액이 될 때는 그에 맞는 타당한 해설이라도 이런 게 필요하지···

홈스테이 그것을 올해 제가 전체 집행을 하니까 4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금액 자체가 다른 목관의 변동이 있었는데 추경에 한 200만 원 정도 편성을 다시 했습니다. 본예산 대비하면 위원님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추경에 부족해 가지고 하다가 인원이 8명 되고 이래서 내년도는 맞춰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조금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 올해 집행되었던 그러면 내역에서 조금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증액을 시켰다 하셨는데 그 내역을 나중에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제가 심의할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페이지가 341페이지, 지금 경상사업 설명 자료에 보면 동주민센터 기반강화 그 다음에 세부사항에 보면 시설비가 있고 자산취득비가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한 개로 묶어서 우리가 보기 편하게 안하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더라고요.

조영철 위원님, 지금 어디 자료보고 말씀하십니까? 그걸 좀···

341페이지.

2페이지, 8페이지가 아니고···

341··· 이거 아닙니까?

341페이지부터 380

사이에서··· 좋습니다. 일단 그러면 편하게 경상사업설명서 15페이지를 보세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사항은 우리가 16개 동이 경상사업설명에 보게 되면 세부사업에 시설비가 있고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걸 하나 묶어서 자료를 넣었으면 좋을 건데 두 개다 분리되어 있으니까 본 위원이 이해하기 힘들다는 걸 지적하고 싶고요. 그런데 지금 시설비 보니까 시설비는 16개 동 중에서 현재 11개 동이 되어 있고 5개 동은 시설비는 빠져있더라고요. 또 그와 비슷하게 자산취득비에서 추가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동에 대충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각 동마다 돈이 쓸 양이 어떤 데는 많이 쓸 데도 있고 적게 쓸 데도 있는데 그냥 보통 일률적으로 1000만 원 내에서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본 위원이 그런 쪽으로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딱 필요한 만큼 어떤 데는 만약 괴정1동 같은 경우에 필요하면 3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또 흔히 말로 다른 하단1동 같은 경우에 300만 원 쓸 데도 있고 동 사용에 따라서 다 다른데···

예산안 심사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아,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보다는 평균치 1000만 원 내에서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든 간에 동에 예산을 취합한 겁니까, 안 그러면 아까 내가 지적한 것처럼 일률적으로 1000만 원씩 예산을 만들어라 이렇게 한 겁니까?

동 주민센터 예산은요. 동에 균등하게 배분을 하는 게 아니고 동에서 일단 필요한 사업 명세를 내년도 예산편성에 우리 기획실로 요구를 합니다. 동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필요하다 그 내역을 전체적으로 해서 동장이 요구한다고 그대로 다 해 줄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수억이 됩니다. 뭐 고치겠다, 뭐 고치겠다 다 이야기하면서 동 청사도 있는데, 우리가 그 실태를 정확하게 괴정2동 같은 데 화장실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 그 다음에 괴정4동도 화장실이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하단1동은 청사 비가 새서 지금 외벽도색이 다 떨어져 있다 이런 걸 현장을 전부 확인을 다 합니다. 해서 동별로 어떤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느 정도 요구액보다 전체 반영을 다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예산 재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최소 비용으로 일단 편성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 제안설명서 제가 4페이지, 5페이지 보면 동별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를 명세를 한눈에 다 보시기 좋게 뽑아놨습니다. 그 전체적인 예산은 동에서 우리가 요구된 금액을 심사를 해서 적정금액을 편성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일률적이 아니고 그 동에 따라서 정확하게 편성했다 그렇게 제가 알아듣고 일단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 주민센터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산취득비에 보면 냉방기 구입하는 동들이 좀 많던데요. 냉방기의 어떤 비용 자체가 천차만별이라가지고 어떤 평수가 큰 데가 있을 거고 대회의실이 있을 거고 대부분 제가 뽑아본 결과로는 회의실 기준으로 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동장님실 이런 거 말고 회의실 기준으로 했을 때 괴정2동 같은 경우 500, 괴정3동 같은 경우에는 800 그리고 감천1동 같은 경우에는 6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 주민센터의 어떤 대회의실 정도 규모가 대략적으로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30평대형 에어컨이나 냉난방기를 보면 평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종 내지는 어떤 평형이 다 다른지 왜 이렇게 크게는 300만 원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데 그런 이유가 있는지 일단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냉난방기 우리가 설치 기준에 예산편성을 보면 평당 기준 면적에 필요한 열량을 에어컨이나 냉난방기 기준을 하다보니까 회의장이 큰 면적, 평수가 적은 면적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평당 우리가 보통 보면 90에서 100만 원 정도 산출을 보통 할 적에 추가 설치비용 같은 부분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동별로 여건상,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동에서 올라오는 걸 무시하고 딱 잘라가지고 얼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집행이 안 될 수가 있어서 동에서 올라오는 전부 사업내용을 견적서하고 필요한 부분하고를 우리가 설치면적 기준에 맞는지 보다 보니까 전부 동별로 차이가 다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왜 그렇게 많이 날 수가 있냐 하면 그 여건하고 환경을 우리가 점검을 다 하니까 다 상황이 다르더라. 달라서 그 부분에 차액을 예산편성을 맞춰서 한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기획실에서 다 점검을 하고 현장을 보시고 이렇게 예산에 넣으셨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예, 예.

추가로 홍보비 관련해서 타 동에 다 50만 원 정도의 동 홍보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다대1동 같은 경우에는 타동의 두 배로 1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대1동에 홍보비 다른 데보다 많은 것은 전체적으로 동 인구가 우리 사하구에서 최고···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그 다음 많은 동하고.

지금 다대가 5만이 넘습니다. 인구가 전체적으로, 근 한 두 배 정도···

5만 넘고 그 다음 많은 동이 어디입니까?

다대2동, 당리동

다대2동은 몇 명인데요?

지금 큰 동이 다대1동 외에 비슷한 동이 장림2동, 다대2동, 당리동입니다. 그게 지금 3만 넘습니다. 3개 동이 지금 커서 되어 있는데

그런데 홍보비가 인원수별로 책정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감천2동이라든지 감천2동하고는 배 이상 차이 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감천2동 같은 경우에 25만 원만 주고 이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솔직히 위원님, 동 홍보비 관계는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확인은 일단 한 번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다대1동에 다른 특별한 사업을 하는지 그래서 홍보비가 더 많이 책정되어 있는지···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374페이지에 있네요. 다대홍보비 관련해서는 홍보물 제작비로 해서 타 동에는 50만 원으로 다 되어 있고 다대1동만 지금 1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아, 이거 다대주민센터 박람회하고, 주민자치 전국공모 박람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홍보 관련된··· 박람회 관련되어서 이번에 전국 울산···

박람회 관련해서는 우리 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울산에서 전국박람회 다대1동이 선정되어 갔습니다.

이번에 간 거고, 이거 내년 예산에서는···

그런 것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다문화가정 프로그램에 따라서 특수사업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에 반영을 아마 고려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특별히 다른 사업을 다대1동이 추가로 해서 이렇게 됐다 말씀이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위원님, 제가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전체 인구수하고 민원 발급량하고 전체 운영비 내에서 일정한 비율을 플러스, 알파를 주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예산편성 규정에, 그것은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볼 적에 인기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인구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전체 민원 발급량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고려를 해서 행정수요에 맞게 홍보비를 편성한다 이래 아마 규정이 되어서 한 것 같습니다.

관련규정이 있으면 나중에 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 동 홍보비 같은 경우에 동에서 하는 어떤 행사 관련해서 홍보하는 비용의 일체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인구수에 대비해서 현수막이라도 하나 더 붙일 곳이 있어서, 면적이 크다든지 아니면 아파트가 많다든지 이래서 추가로 다대1동이 더 그런 면이 있는지···

아마 위원님, 다문화가족 행사하고 특수시책하고 다대1동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예산편성을 해서···

그러니까 실장님, 인구수에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된 건지 아니면 다문화 사업이라든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동에 대비해서 두 배로 많이 책정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 한 번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저는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이 의무화 되어서 기획실에서도 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사업 총괄표를 보면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서별로 사업의 분석을 어떻게 하고 반영을 어떻게 했는가 계획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예.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성인지 예산서를 보니까 여성정책추진사업에 한 건, 그리고 성별영향 분석평가 사업에 16건, 그 다음에 자치단체 특화사업에 3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부서별로 살펴보니까 성별영향 분석평가 사업에 대부분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여성정책추진사업에 한 건 되어 있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일단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구체적인 사업추진 내역은 임 위원님 여성복지사업과에 전담 부서에서 설명을 하는 게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전담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성인지 예산 여성정책 추진사항 관련된 것은 복지사업과에서 임 위원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 때 제가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예산서를 작성은 하지만 전담 부서는 따로 있네요.

예.

제가 전반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예산서도 보니까 실제 기존하고 있는 사업들에서 그냥 분석만 해서 계획을 잡은 형태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성인지 예산을 우리가 하는 취지가 사실 작더라도 어떤 이런 남녀평등이라든지 양성평등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제도가 우리 지자체에서부터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존하던 사업을 이런 의무화 돼야 되니까 찢어 붙이는 형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구청에 얼마 전에 보니까 임산부 전용 주차선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한 곳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관내에 우리 공공시설에 전체 확대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구에서 자기만 할 수 있는 정책들 이런 것들이 개발되는 그런 곳으로 성인지 예산이 안착화되면 좋겠다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담당 부서에 그런 자료가 있다면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위원님 언론의 보도를 보셨겠지만 전체적으로 곤혹스럽습니다. 이 부분이 각 구에 받아들이는 부분이 시각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도 앞으로 여성 이것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례로 화장실부터도 비율에 맞추어 가지고 확장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현실은 그렇게 따르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정책하고 현실하고 상당 괴리감이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자치구에서 해나가면서 위에서 보는 시각하고 실행하는 부서하고는 많이 어려움이 있다 이래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구가 지금 추진하는 성인지 예산 20건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정책이라든지 부분을 관련된 부서에서 임 위원님께 보고를 한 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그러면 조영철 위원님만 질의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조영철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374페이지인데 주로 일반적으로 16개 동마다 공통사항인데 다대1동만 하단 끝에 보게 되면 행사실비 보상금 외국인 한국문화체험해 가지고 50만 원해 가지고 3회 150만 원 책정됐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이지요?

동 시책사업으로 지금 이것은 신문에도 많이 났습니다마는 외국인 다문화 가정이 다대1동이 많습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 한국문화 체험행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시비가 100만 원 정도 내려옵니다. 우리 구비가 40만 원 정도 보태서 하는 사업입니다.

보니까 16개 동 중에 유일하게 다대1동만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런 사업은 동이 아니라 복지과에서 현재 다문화에 대한 문화적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편성돼야 되는데 왜 여기에···

동 자체 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이라 하더라도 성질 자체가 다문화가정이기 때문에 그쪽에 담당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대1동만 별도로 한다는 사업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그럼 아까 임영순 위원님하고 한승정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직접 제출해 주시고 2013년도 제작된 보고서는 저희 위원님들께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병강 실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이윤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28페이지입니다. 2012년 7월 감사실이 실시된 우리 구의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4년도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사업 그 시책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전에 저희들이 세출예산안 제안설명할 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는 지난해보다 특별히 다른 저희들이 구상 보고해 가지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128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입니다. 익명제보 시스템해 가지고 550만 원, 그 다음에 상시자가학습 시스템 286만 원 요구를 별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청백-e시스템 구축 이래 가지고 2352만 원을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청렴도 측정은 12월 중순 경에 아마 정부에서 발표하리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더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가지고 금방 요구한 세 건이 원활히 통과되도록 도와주시고요.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연이어서 12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조리 신고 보상금으로 1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2013년도에 부조리 신고 건수가 보상금 금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상에 100만 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부조리 신고가 저희들이 한 건이 접수된 게 없어 가지고 집행한 실적은 없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부조리 신고 보상금 상환액이 지난해 의회 때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상환조정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왜 100만 원을 했느냐 하면 예산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그 동안 신고한 건수를 평균해서 기본금액에 1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도 똑같은 금액으로 100만 원을 편성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안내할 때 페이지수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27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가 아니고 120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129페이지 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 시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렴마일리지는 어떻게 누적이 되거나 어떤 방식으로 해서 시상이 됩니까?

잠시만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에 인원 한 명 당 10점씩 기본점을 줍니다. 어떠한 시책을 했다든지 이러면 가감해서 부서에 총점을 내서 연말에 우수부서와 최우수, 우수 이렇게 시상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시상한 실적이 있다, 그렇지요?

예, 했습니다.

그러면 1인당 10점씩 주고 그 나머지 1인에서 가감된···

가감처리 돼서···

하고 나머지 점수를 더해 가지고 이렇게 부서에···

예, 현원으로 나눈···

나눠 가지고···

예, 평점을 내 가지고 최고 높은 부서에 시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어떤 항목들에 대해서 가감하는 그런 내역은 있겠다. 그렇지요?

예, 그것은 상세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128페이지 구민배심원제 운영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실제 여기 배심 법원 참석수당 열 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급식 34명 그 다음 교육 5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주 구체적인 예산이 되어 있어 가지고 설명 부탁드릴게요. 인원도 다르고 그 다음에 또 법정 출석 같은 경우에는 뭘 의미하는지?

저희들 구민배심원은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실무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접수된 이 안건이 구심배심원에 상정을 하겠다면 50명 중에 열 명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구심배심 법정에 참석하는 사람은 열 명입니다. 그래서 열 명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된 줄 알고 있습니다.

참여자 급식이라든지 34명, 58명 이것은 뭡니까? 50명으로 예를 들면 교육도 50명 급식···

교육은 저희들이 50명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다. 보통 참석율을 100% 안 하고 참석율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 참석 수당은 58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58명 구성된 것은 저희들이 50명이고 실무위원회가 7명이 있습니다. 판정관 한 명 그래서 58명입니다.

이게 일단 예산은 575만 원 정도를 잡아놓고 우리가 안이 상정이 안 되면 이 예산은 안 쓰는 예산이다. 그렇지요?

예, 지난번은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교육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 예산 중에서도 쓰일 수 있는 예산이 있고 안 쓰이는 예산도 있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쓰일 예산이다. 그렇지요? 배심원 배심법정관련 된 예산은 쓰이지 않을 상정하지 않으면···

저희들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고···

상정되지 않으면 안이 없으면 안 쓰일 예산이다.

맞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길 평생학습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이윤희 위원입니다. 먼저 2013년도 평생교육에 운영실적 평가 결과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서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8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초등학교 학교급식비 지원으로 매년 1억 1500만 원을 예산편성을 해서 초등학교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경우를 살펴보면 27개 학교 1만 6828명에게 1억 1500만 원을 지원을 하였는데 실제로 초등학생 1인당 연 6833원 밖에 지원되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돈이 많은 돈이라고 생각합니까?

말씀드릴게요. 지원되는 부분은 친환경급식비 쌀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지방정부미와 친환경 쌀의 차액분이기 때문에 금액상으로는 적습니다마는 그 차액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금액상으로는 아주 적게 보입니다. 적게 보이기도 하고 또 사실은 총 급식일 150일 중에 105일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1억 1500 가지고는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예, 그렇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루 한끼 식대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느끼고요. 사하구 학교급식 조례에 의하면 구세수입의 1% 범위 안에서 학교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던데 지원금을 더 지원할 수 있는 조례의 개정이나 또는 다른 좋은 방안이 있는지 과장님, 한 번 설명 해 보십시오.

예, 조례상 급식지원비를 1% 지원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조례상으로는 그 정도밖에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1억 1500이면 더 많이 하면 사실은 좋은 일이지만 자꾸 나오는 말입니다. 예산이 지금 구 예산이 그만큼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올해도 더 많은 195일을 신청을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결국은 올해 수준으로밖에 지금 예산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 걸 할 때 더 확장시키려면 조례를 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의회를 통과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급식 이게 6833원 밖에 안 되는데 사실 아이들 먹는 밥이 저 어른 생각으로는 사실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잘 하셔가지고 아이들한테 좋은 음식을 먹일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저희들은 항상 지켜보고 또 앞으로 예산 사정에 따라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189페이지 교육경비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학교 급식비는 구비 구세의 1%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교육경비 보조 조례에 보면 교육경비와 관련된 부분은 구세 3%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두 개 합쳐가지고 구세의 4% 범위 안에서는 다 지원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보면 교육환경개선에 소요되는 경비를 우리 교육경비라고 보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3% 범위 안에 포함시키고 있는 교육경비는 어느 것을 얘기를 합니까?

아까 급식지원조례 1%는 별도로 조례가 다르니까 그것은 빼고 총 지금 금액이 교육투자지원 금액 중에 11억 2000만 원 정도가 그중에 급식지원비 1억 1500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계상을 같이 포함을 시켜 계상을 해봐도 3% 내가 됩니다. 그래서 2.45% 정도 나옵니다.

2.45% 정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내년 예산에 추가되는 금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2억 3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하나는 중현중학교 다목적 강당 지원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공교육만족프로젝트 사업 운영지원인데요. 일단 먼저 공교육만족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공교육 만족프로젝트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교육청에서 영도 쪽하고 사상 쪽 두 개 지구로 나누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2년 차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도 쪽에나 거기에 대한 실적이, 4개부 실적이 연차 1개 연도에 20% 감소되었고 학력이 신장됐다는 자체 평가에서 아주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하고자 해서 온 게 우리 사하, 서부교육청 쪽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공교육만족프로젝트 중에 대학교와 연계한 멘토링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동아대학이 있으니까 동아대학에 자기들 자체 부담분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거기에 따른 호응을 같이 맞투자를 해주면 학교에서 호응할 것이다. 이래서 지금 각 부산대학교도 하고 있고 신라대학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아대학을 교육청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동아대학교에는 1억을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000만 원 좀 넘는 금액을 구에서 부담하기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은 교육청에서 4억 1200만 원 정도를 우리 지역에 학교 신장을 위해서 투입을 합니다. 그래 거기에 대응해서 저희들이 2300만 원 정도만 하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효과가 더 클 것 같아서 저희들도 같이 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동아대학교에서는 심의 중에 있습니다. 자기 자체 심의를 받아서 되면 내년 2월경에 동아대학교 1억 부담하고 나머지 저희들이 부담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말씀하셨다시피 4억, 동아대에서 1억 그리고 우리 구비가 2380만 원 정도인데 그러면 이것은 지역은 어디를 선정하는 겁니까?

그 지역은 내년에 가면 교육청하고 학교, 지금 학교는 계산으로 12개로 봅니다. 초등학교 6개 교, 그 다음에 중학교 4개 교, 나머지 고등학교 이런 분포가 있고 학력이 조금 떨어지는 학교, 교육청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부분을 선택해서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동 프로젝트다 보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는 거네요? 2300만 원 예산 집행에 대한 계획요.

예산 집행은 아까 동아대학교 학생들의 초등학교, 중학교에 방과 후 방학동안에 멘토링을 하는 겁니다. 저녁에, 방학동안은 낮에 하고 일반 학기 중에는 저녁에 학교에서 대학생들하고 중학교, 초등학생들하고 1대 1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멘토링을 합니다. 그래서 자율학습을 통해서 하든지 가르치고 학력이 떨어지는 애들, 학생들이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드는 비용이 1인당 시간당 한 6000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걸로 멘토링 학생 한 280명 정도 그 기간을 합해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일단 동아대에도 1억 정도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 2300만 원 예산은 동아대 대학생 멘토링 시급 말하자면 그렇다 그렇죠?

예, 거기에 지원을 하는 거죠.

동아대 1억은 그러면 자기 학생들 멘토링···

그렇죠. 학교에서 자기들이 부담하고요.

그럼 그것도 수당을 주고 우리는 인원 중에 몇 명만 280 몇 명 그 애들만 준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총 예산 중에 그러니까 동아대는 1억을 부담을 하고 그 다음 나머지는 구에서 부담을 하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부산대 같은 경우는 현재, 해양대학교 영도 같은 경우는 3억을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3억을 부담한다고요?

아니, 지자체는 2000만 원 조금 넘게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게 우리가 전반적으로 교육경비에 대한 투자가 사실 많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기존 학교에 지원하던 교육경비하고 차별성을 본다면 어쨌든 1대 1 내지는 1대 2 정도의 대학생 멘토링을 통해서 멘토 사업을 통해서 학력신장에 도움을 주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일단 이것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나와 있어서 우리가 그 계획에 맞춰서 23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책정을 한 겁니까?

투입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확정하는 것은 내년도 학교하고 확정이 되면 내년도 별도 MOU를 교육구청, 동아대, 사하구청 해서 MOU를 별도로 체결을 할 계획입니다.

예, 일단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기초학력과 교육여건 취약지역으로 우리 사하가 서부교육청에서 선정이 되었고 그래서 이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논의 중인 사업이라든지 예산 집행에 대한 내역을 나중에 또 따로 첨부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196쪽에 인력운영비 한 번 봐 주시렵니까? 됐습니까? 인건비 중에서 기타직 보수가 계약직 1명에 시간제 계약직 2명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 부분인데 지금 현재 이 인원만 가지고도 많은 도서관들이, 작은도서관들이 생겨났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까?

사서 시간제 계약직 말이죠?

그렇죠.

이것은 순전히 작은도서관 때문에 편성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당초 요구를 할 때는 1개소당 한 명 상주하는 쪽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그 역시 충족시키지 못하고 그중에 한 명이라도 전임을 달라 시간제 계약직 하자 이래서 그 부분이 지금 예산서상 편성된 겁니다.

일단 이 인원 내용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예산이 모자란다 하는 감이 잡힙니다. 그렇지마는 올 한 해 한 번 운영을 해 보시고 여기서 인원 편성의 문제점이라든지 관리의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언제라도 일을 시작하고 난 뒤부터는 확실하게 진행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1년 잘 지켜봐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한 번 들어가보겠습니다. 196쪽에 있는 평생교육사 계약 전임 마 급 쪽에 속하는 부분은 시간외 근무수당 3847원이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이쪽 197쪽으로 넘어와 보십시오. 평생교육사 시간제 계약 이것은 전임 라 급 상당인데 시간외 근무수당에 보면 6653원이 되어 있죠?

평생교육사··· 예.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 가면 사서 시간제 계약직에 보면 3973원이다, 그렇죠?

예.

첫 번 말씀드린 평생교육사 계약직 전임 마 급 3947원하고 사서 시간제 계약직 시간외 근무수당 3978원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두 번째 있는 평생교육사 시간제 계약직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6653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차이가 나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인건비 편성기준에 따라서 그 다음에 마 급과 라 급의 차이라고 보면 되고 저희들 따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그 기준은 어디 기준이죠?

인건비 내나 우리 예산편성 기준에서 찾아야 되겠습니다.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별 문제가 없도록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평생학습과가 신설한 지 2년, 3년이 됐으면 시행착오도 있었으리라고 보지마는 지금 시행착오 기간으로 보고 그 인건비 관련이라든지 사서 계약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한 번 더 챙겨서 운용의 묘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노승중 위원님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 드려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우리 사서 시간제 계약직 채용계획이 있는데요. 일단 우리 작은도서관 관리하는 추가로 지금 두 분 계신데 한 분 더 추가 채용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예산이 통과가 되고 나면 채용은 어느 시점에 하십니까?

내년 초에 바로 채용계획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서 시간제 계약직이라 되어 있는데 사서를 채용하시는 거죠?

예, 사서직입니다. 사서 자격증을 가진···

지금 기존 계신 분들은 평생교육사 자격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두 분은 교육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계약하실 분은 사서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계약하신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윤희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90페이지입니다. 조금 전 한승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다목적 강당 지원비로 약 2억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교육부가 70%고 우리 구가 30%에 대한 투자 방식 아닙니까?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는 있습니다. 그것은 70 30, 80 20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4억 7000만 원 정도의 국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아직 국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데 그 이유와 왜 중현초등학교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뭡니까?

이것은 교육부 예산으로 교육청에 내려옵니다. 예산이, 그러면 지자체의 대응 투자가 없으면 교육비 25억 되는 국비를 교육 강당비 자체를 확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학교가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는 것 중에서도 강당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너무 크면 우리 구가 부담하는 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의 형평성도 있지만 그만큼 학교의 크기 학생수가 많고 그게 큰··· 됩니다. 그래서 중현초등학교가···

적합하다 이렇습니까?

예, 교육청과 저희들이 협의된 겁니다.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순위를 정한데 따라서 그에 따라서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될만한 적정한 돈을 예산을 생각한 게 이 정도 됩니다.

이 학교가 어디입니까? 중현초등학교가 어디쯤 있는 겁니까?

다대2동에 위치는···

그러면 이것이 정해져 가지고 내려온 겁니까?

교육청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다대에 있는 학교입니까?

다대1동···

일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경비 지원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학력신장 지원해 가지고 중고등학교에 5억 3000만 원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저번에 저희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각 학교마다의 어떤 신장, 구비를 들여 가지고 중학교 2000만 원, 고등학교에 4000만 원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비용이 예산이 지원될 만큼 어떤 만족도 내지는 성과 이런 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각 학교별 정산을 받고 내년 초에 계획서를 따로 제출받아서 내년 초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검토를 별도로 다르게 차등하게 지원이 된 겁니다. 그 만족도를 우리 판단하는 가장 큰 기준에 보면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부산일보에 신문에 났습니다. 사하구에 있는 6개 고등학교가 3년 연속으로 학력신장이 되었습니다. 11년, 12년, 13년 그러면 유일하게 사하구가 해당이 됩니다. 6개교가 있는 그중에 4개교가 10위권 안에 들어서 교육청으로부터 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만 봐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11년도부터 교육경비가 지원되고 나서부터 그만큼 학력신장을 가져왔다는 것만 보면 그만큼 효과를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답변 감사드리고 예산심의다 보니까 제가 추가로 자료 요청한 부분이 사하중학교하고 성일여고 방과 후 운영비 지원 사업 정산보고를 제가 받아왔는데요. 이 내용에 보면 중학교 같은 경우 2000만 원을 지원을 했었고 보조금을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00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요 그 부분 중에서 1800 정도 두 개다 평균적으로 지도비로 많이 쓰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자율학습 지도하는 지도비 감독이지요. 자율학습 애들이 떠들지 않고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지도하는 지도비로 많이 쓰이고 있던데 실제 우리가 학력 신장 내지는 방과 후 학교의 어떤 특강 내지는 아이들에게 좀더 심화된 학습을 하기 위한 어떤 특강이라든지 전문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라면 저는 사교육비가 줄어들 수 있고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은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1800만 원이며 큰 돈 아니지 않습니까? 보조금 전체에 대비해서 본다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자율학습 감독 이런 지도비 명목으로 쓰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심의하는 데서나 이런 데는 다른 말은 없습니까?

내년도 지원할 시점에 저희들이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열 때에 어느 쪽에 사업을 점수를 많이 주느냐 그것은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보면 충분히 커버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물론 자습을 감독을 한다고 해서 그 애들이 공부를 적게 하고 조금 낫고 안 낫고 그것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나름대로 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쪽을 전문가나 아니면 교육심의위원들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도 어쨌든 5억 3000만 원의 예산이 통과가 되면 이 범위 내에서 기존에 신청한 학교들의 2000만 원 내지 4000만 원 배분되어서 갈 거라는 말이지요. 그렇게 예산이 집행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많은 돈을 5억 3000이라는 교육경비를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이 돈이 학교에 갔을 때 실제 교육청에서 지원받는 경비 말고 우리 자치구가 별도로 지원하는 금액인 만큼 그 취지에 맞게끔 잘 쓰여질 수 있는 방향이 돼야 된다. 그런데 정산보고를 받을 때는 실제로 그냥 학교에서 꾸준히 하고 있는 어떤 자율학습 지도라든지 이런 명목으로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5억 3000이라는 예산이 내년에 반영이 될 것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평생학습과에서 철저하게 사업계획을 평가하고 심의할 때 이 부분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지 아니면 5억 3000이 매년 편성이 되면서 관성화 돼서 학교에서는 신청하는 거지요. 우리가 이런 내용으로 신청을 해도 구에서는 2000만 원, 4000만 원 준다 이래 생각하고 이 18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지도 감독비로 편성을 해서 계획서에서 올라오는데 그런 부분은 저는 지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면 아까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은 아까 신문발표를 보면 또 그에 대한 효과가 있었다고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부분은 아까 프로그램 부분은 내년도 저희들이 한 번 관련 되는 선생님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어느 쪽에 많이 비중을 둘 것인가 그때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2페이지에 작은도서관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이 몇 개입니까?

7개입니다.

지금 8개소로 다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은···

내년도 1개소가 당리동 늘어난다고 예상···

이게 몇 월달에 개관 예정입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말씀 못 드리고 문광과에서 추진 중인데 정확한 준공일은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문광과에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내년 상반기 안에 된다 생각하고 편성을 8개소로 해 놨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신간 도서 구입은 7개소 되어 있는 것을 문광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개관 때까지···

개관 때까지 그렇게 한다 그 말씀이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작은도서관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지금 3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작은도서관마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드는 홍보물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홍보 프로그램···

제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작은도서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한다하면 이것을 평생학습과에서 제작을 해줍니까? 비용을 줍니까?

저희들이 제작을 합니다. 과에서 직접 제작해서···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은 사진을 못 들고 왔는데 보통 A4짜리 홍보물들이 열 몇 개가 도서관에 비치 되어 있더라고요. 평생학습과 것도 있고 동 것도 있고 도서관 것도 있고 너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홍보물이 제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중구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프로그램을 어차피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다 관리를 하니까요. 평생교육원에서 이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예를 들어 푸른누리 도서관에서 한다면 도서관 내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이런 홍보물이 제작이 되면 비용도 좀 절감이 되고 주민들이 봤을 때도 한 눈에 아, 이번 달에는 이런이런 행사가 우리 도서관에서 되는구나 이런 걸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한 장 한 장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너무 무분별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절감도 할 겸 한 번 연구를 한 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생 시점이 비슷하다면 좀 묶어서도 하는데 각기 또 다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같은 시기에 일어나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기에 일어나는 프로그램 같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매달 홍보 같은 경우에는 전달에 그 다음 달 홍보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달 거라도 같이 실어주면 홍보하기도 편하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