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방희원 의원 발언
종성
박종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정호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정신영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의사직원
의사직원 박진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5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은 12월5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14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의 구정연설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서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및 부속서류 등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소관부서 별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 하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79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국 및 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01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과 455페이지부터 461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를 준비하실 동안 잠시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11페이지 민간행사 보조금 중에 현충일 추모행사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는 시행이 안 되었던 사업이었죠?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올해 왜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책정이 되었나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해까지는 민간단체에서 본 행사를 자발적으로 해오던 것을 자기들이 재정여건 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내년부터는 사업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연락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우리 구청에서 이 행사를 맡아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행사를 전담한 단체는 어떤 단체였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금정 포럼이라고 해서 하실 겁니다마는 아마 김종암씨라든지 그런 분 여러 지역 유지 분들로 구성된 그런 단체였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보통 이런 행사는 보훈단체나 이런 단체에서 주관을 하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관을 하는데 이 부분은 계속 포럼에서 자기 나름 특색사업으로 해오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구에서 본 행사를 챙겨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민간에서 좀 뜻있는 행사를 해온 만큼 이것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내년도에 본 행사를 계속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 보훈단체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이 낫다. 이 의견이신가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행사의 추진은요. 주관은 저희들이 민간이전 예산을 확보해서 보훈단체 중에 사업계획을 한 단체를 받아서 본예산을 지원해 줘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기존의 사회단체보조금 가지고는 행사가 불가능하겠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의 단체보조금은 나름의 정해진 예산이 고정적으로 계속 집행되어왔기 때문에 이 200만원 부분은 별도로 좀 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사용내역을 쭉 보는데 현충일 추모행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보훈단체에서 연합해서 주관하시는 것이 모양새가 제일 좋은 것 같고, 특히 사회단체보조금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해드리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좀 각 단체별로 아껴가지고 그래서 그 사업을 같이 추진해보는 것이 좀더 의미도 맞고 보람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어떻게 행사를 또 새로 만들어가지고 또 다시 예산을 만들어서 집행한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썩 그렇게 모양새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보훈단체에서 하더라도 위원장님 돈 200만원 정도는 보조금을 줄 때 별도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200만원 돈을 좀더 줘가지고 어느 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아니면 보훈단체협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보통 200만원을 지원하면 어떻게 대충 우리가 큰 항목으로 어떻게 예산에 돈이 나가게 됩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경우는 본예산은 아니고 보조금을 줄 때 단체보조금을 줄 때 200만원을 이 관련 사업으로...
종성
박종성위원장
그러면 200만원을 어떻게 썼는지 내역에 대해서 나중에 행사 이후에 받아 본적이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행사 내용은 주로 텐트 치고 꽃 설치하고 또 분향소 설치하고 또 음식비 일부 그렇게 해서 최소한 경비가 200만원 정도는 듭니다. 그래서...
종성
박종성위원장
작년에도 금정 포럼에서 행사를 진행할 때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한 것인가요? 아니면 자기들 자체에서..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자체에서 한 것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자체 예산으로 했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순수 자체 했기 때문에 이런 행사는 사실 학생들한테 어떤 교육적인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정서적인 측면에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좀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진국 위원님.
진국
서진국위원
316페이지 후원의 밤 행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후원의 밤 행사는 지난해까지 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부문화 활성화 그런 차원에서 사실 우리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일정 금액이나 또 여러 가지 봉사를 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촐한 자리를 마련해서 감사의 자리를 마련함으로 해서 많은 기부문화도 확산시키고 또 참여하는 그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감사의 행사로 하고 싶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그리고 또 그 위에 316페이지 위에 보면 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4000만원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국
서진국위원
이것이 어떤 용역입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4년 주기로 편성하도록 이렇게 의무화 되어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4년마다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법이네요? 이것은.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서진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희 위원님.
남희
김남희간사
예, 보충질의보다는 부탁을 드리겠는데 조금 전에 기부자들을 위한 후원행사를 하시겠다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푸드마켓 같은 경우 이렇게 소액으로 기부해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희
김남희간사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산을 올리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후원자들한테 단순하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이런 것보다도 우리 구 행사 때 따로 이렇게 문화행사나 그런 것이 있을 때에 초청을 하신 다든지 아니면 그런 소액기부자들에게 우리 문화회관에서 하는 문화행사에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신 다든지 이런 좀 다른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보시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는 본 행사가 어느 정도의 행사의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400여 만 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한 200만원정도 일단은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이 200만원은 일정금액 또는 지속성 그다음에 또 기부의 형태에 따라서 조촐하게 하되 조금 전에 김남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액 기부자나 작지만 정성을 표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각종 문화행사나 축제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가지고 그분들이 기부나 참여하는데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누락됨이 없이 골고루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200만원은 지속성 있고 또 일정금액을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해주는 분을 위해서 일단은 하되 소액기부라도 그분들이 서운함이 없도록 꼭 빠짐없이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예. 좀더 다양하고 참신하고 창의적인 방법도 강구해보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참고로 해운대 같은 경우는 봉사자의 거리라든지 그런 것도 하듯이 우리 구에도 그런 문화가 좀 확산되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예, 그리고 306페이지에 보면 희망키움통장사업 1과 2가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 다른 사업이겠죠?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희망키움통장사업 1, 2로 구분된 부분은 기존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수급자만 대상으로 했는데 내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틀이 1, 2로 붙여졌는데 차상위까지 키움통장사업이 확대되는 부분을...
남희
김남희간사
그러면 2가 차상위...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2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이것이 기존 지금 2013년도 현재는 하고 있지 않은 사업이라는 말씀입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이것이 내일키움사업하고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그러면.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키움하고 내일하고는 또 다릅니다. 이것이.
남희
김남희간사
그러면 희망키움통장사업 2가 자활근로참여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내일키움통장입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내일키움통장이고요. 그런데 여기 예산상에는 내일키움통장이 없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어느 부분...
남희
김남희간사
아니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내일키움통장사업이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자활사업으로 이렇게 합해져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활사업 속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자활사업 안에 그것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십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희
김남희간사
과장님 그러면 희망키움통장사업 2가 차상위 계층을 위한 사업?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차상위 계층사업으로 보시면... 이것은 내년도...
남희
김남희간사
차상위 계층에 딱 한정됩니까? 자활근로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 계층입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차상위 계층입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별도 신규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예. 제가 조금 자료를 더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김남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인영 위원님.
인영
박인영위원
예. 위원장님 311페이지 보훈사업에 일반보상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지급관련해서요. 이것이 사실은 비교증감이라고 해서 1억6000정도가 증액이 되어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올해 2차 추경 보니까 올해나 내년도 예산규모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비교증감이라는 것은 2013년 본예산 처음 할 때 비교를 해서 그런 것이고 이것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1,300여명 됩니다. 이 금액이 2만원으로 드리다가 3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인영
박인영위원
매월 2만원?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매월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매월 2만원인가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이 전출입에 따라서 저희들이 숫자가 조금씩 증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참전유공자라고 한다면 어떤 전쟁을 말하는 겁니까? 6.25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6.25하고 월남전 이렇게 크게 보시면 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다 포함하는 것인가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지급을 할 때 6.25전쟁 참전자인지 월남전 참전자인지가 다 구분되어서 대상자 관리되고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구 단위로 전출입 될 때 문서로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오면 그 해당 시점을 잡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것은 보훈청에서 관리를 하고 아니면 저희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종합적으로 보훈처에서 관리하고요. 전출입 사항은...
인영
박인영위원
저희는 받아서 지급해주는 사항만 합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급해주는 사항입니다. 전액 시비로.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급되는 경로가 동으로 내려가서 동에서 지급하게 되나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구에서 바로 지급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구에서 바로 계좌로 입금하게 되는 형식으로 됩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죄송한데 이것이 참전유공자 관련해서 2013년 2012년, 2013년, 2014년 대상자 숫자만 좀 체크해서 6.25전하고 베트남전 구분해서 숫자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박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316페이지부터 354페이지까지 복지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진국 위원님.
진국
서진국위원
과장님 347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꿈나무가족 단합대회라는 사업이 있는데 신규 사업입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진국
서진국위원
주로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겁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제목 말대로 지역아동센터에 참여하는 아동학생하고 그다음에 부모들을 1년에 한번 정도 같이 모아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펼칩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그러면 이 신규 사업을 하면 예산부분은 200만원으로 전액 우리가 200 지원해서 행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일정부분 내고 그 나머지 우리가 도와주는 것입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아동센터에서 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액 우리 구비로...
진국
서진국위원
우리 돈으로 200을 해서 이렇게 센터를 만드는 것입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진국
서진국위원
그러면 이 행사를 신규사업을 한 계기가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장께서 그런 건의가 들어왔다든지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이 간담회를 간혹 합니다. 정상적이랄까 좀 아주 발전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겠나 해서 한번씩 간담회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 건의가 오고 그 건의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물론 지역아동센터하고 같이 연계된 그런 시설도 많고 한데 굳이 이런 사업을 해야 되나 싶고, 왜냐하면 이것이 신규 사업설명서가 있는데 여기에는 또 그 부분이 빠져있어요. 그 부분이 복지지원과에는. 그래서 이 자료가 있었다면 읽고 그냥 이해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또 빠져 있어가지고 왜 빠져있는가? 숨기려고 그러나 싶어서...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좀더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진국
서진국위원
그러면 200만원으로 그 아동 대상자가 보통 한 몇 명 정도 계획이 있습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총 지역아동센터 14개소 같이 참여를 시켜서 하는데 아동 숫자를 한정지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한 200명 정도를 이제...
진국
서진국위원
어머님들 합해서요?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진국
서진국위원
200명이면 1인당 1만원정도 이렇게 예산을 잡고 하시는 거네요?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진국
서진국위원
그 예산으로 행사가 되겠습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인 행사는 아주 여러 가지 아닌 말로 밴드를 부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돈이 많이 드는데 여기서 하는 취지는 참여하는 아동간의 서로 소통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주 검소하게 한다할까 그런 식의 행사다보니까 그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올해는 이것과 유사한 행사를 한 것은 없습니까? 지역아동센터끼리 이렇게 하는 자리가.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아동센터끼리 하는 것은 1년간 활동한 것을 자랑하는 발표회 그런 정도...
진국
서진국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자기네끼리 지역센터에서 보통 경비를 내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계획을 해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아마 행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서진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인영 위원님.
인영
박인영위원
지역아동센터 올해 발표할 때 구청에서 지원했습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금액을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우리 스포원에서 함께 모여가지고 발표회를 가진바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스포원에서요?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구청에서 했습니다. 얼마 전에.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아 구청에서...
인영
박인영위원
2주 전에 구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예산지원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혹시 예산지원 외에 다른 지원이 있었던가요? 왜냐하면 저는 이 사업에 예산이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지역아동센터 연합회를 만들면서 각 지역아동센터 간에 그동안 조금씩 추렴했던 비용가지고 하고 약간의 자기들 기금을 더 만들어서 하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사실 그 행사에 과장님 가보셨겠지만 굉장히 뜻 깊은 행사거든요. 이것이 저소득층 아동들이 아동센터에서 1년 동안 배웠던 것을 자랑하고 부모님들도 함께 오셔서 보통 그렇게 형편이 어려운 가정일수록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시간을 좀 가지기 어려운데 굉장히 뜻 깊은 행사라서 그것 한번 체크해보시고 이후에는 조금 지원을 할 수 있다면 좀 확대하는 것까지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1년간 자기네들이 갈고 닦은 실력이라고 할까 해왔던 어떤 학습내용들을 그냥 발표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특별한 선물을 준다든지 이런 것이 없다보니까 그냥 자체적인 말 그대로 발표만 하다 보니까 그런 추가적인 큰 예산이 소요되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지원을 하셨다고 해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한 4～5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도 실제로 그것을 하면서 계획을 여러 가지 했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지역아동센터가 생각보다 많이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번 계기로 해서 홍보물을 조금 만든다든지 홍보영상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계획을 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많이 안 든다고 지금 규모라면 예산이 많이 안 들어요. 하지만 조금만 예산을 더 지원하면 더 알차게 해서 이것이 1년간 지역아동센터들이 쭉 운영했던 것을 결산해보고 서로 나누는 이런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과장님 한번 검토해보시고 그것은 지원이 가능하다면 내년에라도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328페이지에 기초노령연금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금 237억5100만원 책정하셨는데요. 이것이 이번에 올라온 2차 추경자료, 결산추경자료 기준으로 봐도 2013년도 예산이 마찬가지로 239억정도 2013년이나 2014년 예산의 규모가 크게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사실은 내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바뀌면서 각 지자체마다 지금 비상이지 않습니까? 예산확보 때문에.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북구 같은 경우에도 신문에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사실은 굉장히 많은 금액을 한 60%이상 금액을 증액해서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는 국비가 70% 시비가 21% 구비가 9% 매칭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전체 규모가 늘어나면 당연히 구비 부담도 늘어나겠죠?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현재로 구비 부담이 21억정도인데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해놓았다면 7월부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이것이 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인지 아니면 당장 예산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편성할 수 없었던 것인지?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한마디로 예산사정 때문에 이렇게 일단은 편성을 했습니다. 전체 우리 내시액은 380억 정도가 내시 되었는데 지금 편성해놓은 것은 1월부터 6월까지를 적용을 해서 현행 기준을 적용해서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해뒀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편성된 것은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현행수준에서 편성을 해두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현행수준으로 해서 이 금액은 기본적으로 현행대로 했을 때 1월부터 12월까지 집행될 수 있는 예상액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6월까지 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 금액으로 6월까지 밖에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아 12월까지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7월부터 변화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지금 편성했다는 말씀이죠?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예컨대, 예상되는 추가 소요금액 있을 것 아닙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어느 정도라고 지금 우리 전체 규모가 한 230～240억정도의 규모인데 380억정도의 규모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것이죠?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결국 구비 부담이 지금 21억 정도 규모에서 한 40억정도로 늘어난다고 예상하면 되겠네요?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저번에 계산하면 35억정도 되는 걸로...
인영
박인영위원
35억 그렇다면 21억에서 지금 본다면 구비부담액이 15억정도가 부족한..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13억5000...
인영
박인영위원
13억5000정도가 부족한...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반영하겠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추경 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상 금액이 딱 나오는데 왜 이것을 추경에 반영하죠?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지금현재 그러니까 예산계에서 예산을 짤 때 그것까지 감안해서 하게 되면 다른 타 시군 마찬가지겠지만 예산이 짜여지지를 않는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구 예산사정으로 그것까지 감안해서 하려면 전체적인 예산짜임새를 맞출 수 없어서...
인영
박인영위원
사실은 시비 21%부분도 시에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죠?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이것이 예산사정상 그렇고 타구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다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은 타 구 상황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뻔히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원확보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고민을 예 우리 예산파트도 그렇고 청장님도 다 마찬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이 저희 구의 사회복지예산 규모에서도 380억이라면 상당한 규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좀 계속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일단은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예결위에 가서 조금 더 다시 연구를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박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희 위원님.
남희
김남희간사
과장님 노인복지사업 예산 중에서 작년에는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가 1억8600만원이 있었습니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몇 페이지십니까?
남희
김남희간사
330에서 노인복지사업 쪽으로 쭉 이어져 있는데요. 올해 예산에는 그것이 동절기 난방비가 전혀 책정이 안 되어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작년에 되었다면 같은 수준으로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희
김남희간사
그러니까 그 항목이 어디 있는지 올해 한번 과장님께서...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확인을 확실히 해봐야겠는데요. 자료를 정확하게...
남희
김남희간사
여기 예산서...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329페이지 민간이전 해가지고 경로당 운영비에 포함되어있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이것은 작년에도 전년도 예산이랑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항목이 따로 이렇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작년에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 빠지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년수준으로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그렇다면 작년에 있었던 것이 여기 예산... 올해 언젠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얼마 전 몇 년 전에도 난방비가 책정이 빠져가지고 한번 큰 논쟁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 난방비 예산은 운영비 안에 들어가 있다면 작년하고 항목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이것이 우리가 국비에서 지원되는 돈으로 지원이 되고 이러는데 국비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추경 때 내시액이 내려오면 그때 반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작년에 순수구비가 아닌가요? 국비예요? 국시비예요? 난방비가. 그러면 내년 추경에 예산이 내려온다는 말씀인가요?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자료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정호
강정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제가 속속들이는 모르겠는데 경로당 운영비 안에 월 경로당 운영비 10만원 주는 것하고 그 반기별로 난방비 지급하는 것이 면적별로 차등해가지고 한 경로당에 60만원에서 9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비가 80% 구비가 20% 편성되어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난방비가 1억8600이 작년에...
종성
박종성위원장
과장님 작년에 1억8600인데 지금 어디에도 그만한 숫자가 없는데요? 지원비에.
남희
김남희간사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에 들어간 이유는 뭘까요? 그렇다면 작년에 본예산에 들어간 이유가 명백하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올해 그렇다면 다른 예산 노인복지예산에서도 그러한 금액의 예산이 전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과장님 그것 한번 살펴 봐주시고요. 명확하게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40페이지에 보면 336페이지 먼저 하겠습니다. 여성 장애인 역량강화 교육사업 있습니다. 사회복지 여성장애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지원 중에서 민간이전 사업비인데 이 민간이전은 기존의 단체가... 지금 새로 지정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있던 사업이거든요.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올해는 특별히 추가로 계획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은 없고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남희
김남희간사
그러면 그 단체는 어디인가요? 국시비 받던 단체가 우리 금정구에는 지금 있지 않고 이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민간이전이라면 결국 그 단체가 갈 건데 왜 우리 구 예산에 이렇게 책정이 되어있는지.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어느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남희
김남희간사
336페이지 여성장애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4050만원 하고요.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남희
김남희간사
그리고 여성장애인 전화상담실 운영 시비 5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이 민간이전사업이지 않습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남희
김남희간사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구에서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던 것이 올해는 소재지가 이전을 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남희
김남희간사
그런데 우리 구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됩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전체적인 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면 빨리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직 제가 그것이 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 맞습니다. 동구로 이전했는데 시에서도 내용을 알고 있어요. 이것이 이전을 했는데 왜 우리의 예산이 되어있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이 우리 예산서를 편성할 때는 10월인가 이때쯤 작업을 했고 이 이 단체가 11월에 동구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는 일단 이렇게 할 수 밖에 없고, 하게 되면 시에서 어떤 지침이 지시가 있어서 이쪽으로 그것을 해준다든지 그런 조치가 따를 겁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단체가 이전을 한 것도 11월이 아니고 7월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것은 사업이 그 단체로 가야 될 사업이 맞는 거네요?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그리고 340페이지 보시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센터지원이 거의 50%이상이 삭감이 되었는데 물론 이것은 시비입니다. 그러면 1억5000을 받던 단체에서 7500만원 예산가지고 운영이 가능할까요?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그 사항은 우리 구에서 우리 구의 임의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 어떤 지침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그렇다면 물론 그 단체에서 국비나 시비나 이렇게 사업비를 받아와서 운영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 구에 보면 중증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남희
김남희간사
거기에 맞춰서 따른 예산편성이나 이렇게 된 부분이 전혀 없어서 저는 좀 많이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국시비가 주 예산이지만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본적인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립생활 지원 조례라는 것도 생기게 된 이유인데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구 자체가 물론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미약하지만 전혀 그런 부분에 책정을 안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많이 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기술훈련 평생훈련원이 지금부지만 확보한 상태지요?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남희
김남희간사
그런데 여기 공공요금 그 부분이 24만원 이렇게 책정된 것은 2만원씩 12개월 이렇게 되어있네요. 이것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이?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그것은 부지에 가보시면 그 기존 있는 그 부지하고 기존 건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기본적인 수도 이런 것을 아예 폐전을 안 시키고 그대로 유지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료만 내는 예산으로 책정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거기에 지금 상주하는 인원들은?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없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전혀 없지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빈집인데 수도 이런 것을 완전히 단수하거나 폐전시켜버리면 이 돈이 필요가 없는데 지금 그것을 일단은 살려놨습니다. 사용은 안하되 살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좀 필요합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그러면 훈련원이니 그 건립 예정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시에 이경혜 그 시의원님도 직접 또 오셔가지고 현장도 둘러보고 올해 그렇게 했었는데, 그 국시비 확보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엄청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그 훈련원에 대한 예산 중에서 이것은 공공기본요금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김남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방희원 위원님.
희원
방희원위원
과장님 319페이지요. 여기 출산장려 홍보물 제작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90만원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글쎄 이것이 효과가 있다 없다를 체크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고 홍보를 하는 것이지요.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 출산장려 홍보물을 정말 출산장려를 위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시려면 이 돈 가지고는 턱 없이 부족하고 정말 번듯하게 만들어서 전구에 다 뿌릴 정도로 해야 출산장려 홍보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이 예산으로 하실 바에는 그냥 다른 방법으로 출산장려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321쪽에 가면 보육사업 안내책자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보육사업 지원내역이 매년 자꾸 바뀌니까 어린이집에 배부하는 그런 책자입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 2만원짜리는 좀 고급이라고 생각하고 한 1만원 정도에서 그냥 소박하게 내용을 알리는 식으로 해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이런 책자를 만들다보면 물론 수록되는 내용이라든지 재질에 따라 다 다른데 예년에 온 것을 토대로 판단해볼 때 그 정도는 해야 어느 정도 제작 또는 배포하는데 부수라든지 이런 것이 맞아 들어간다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방희원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19페이지에 보면 출산장려사업운영 중에서 우리 미혼남녀 만남행사 있잖아요. 지금 이것이 3년째 하고 있습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3년째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지금 실적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만 이 행사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결혼이라든지 진행된 실적이 좀 있나요?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그 만남 행사를 개최한 이후에 말하자면 커플이 만들어지고 또 결혼 혼인신고까지 이루어졌느냐 아니냐하는 것을 그것이 정확하게 하면 그렇게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그런 것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작년에 우리 행감 때도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여기 참여하는 다른 기업들도 예산을 좀 분배해서 나누어서 책임지는 형태로 한번 진행해보라고 말씀 드렸는데 지금 다른 일반회사나 공기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한 곳은 없죠?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우리가 나름대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같이 참여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도 있고 또 홍보적인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좋겠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참여를 독려했다 해야 되나 신청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해서 한 결과 참여도가 좀 떨어집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구청의 여러 가지 1년 사업계획을 쭉 보면 필요에 의한 사업도 있지만 사업을 위한 사업도 굉장히 많은데 그중의 하나가 저는 이 미혼남녀 만남행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저 같으면 이렇게 일회성 이벤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직원들이나 아니면 공기업들 미혼남녀 직원들께서 자기소개를 할 수 있는 앱을 만들어서 스마트폰에다가 앱을 제공한다든지 차라리 이런 방식이 지금 상황에 더 맞는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사업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21세기에 아날로그적인 이 미혼남녀 만남행사 70년대에나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계속 지금 3, 4년 동안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대책이 없는 행사라고 생각을 해서 이 행사 말고 좀 다른 방식으로 요즈음 젊은이들이 조금 공감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가지고 새로운 대안을 좀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저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런 행사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말로 정답이다. 아주 효과가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렇게라도 해서 사회에 어떤 결혼문화라고 해야 되나 결혼하는 의식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바꿔보자 하는 그런 취지이고, 이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20쌍이 참여를 했으면 최소한 15쌍은 성공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까지는 기대를 하면 좋겠지만 잘 안되고 있어요.
종성
박종성위원장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이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의 진짜 여론을 떠보면 그렇게 아마 제가 볼 때 긍정적인 분위기는 아닐 것 같은데요.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그것이 참 어렵죠. 사람마다 여건들이 다르고 생각들이 다르고 해서 그런데 만남의 행사에 오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성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진도가 팍팍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좀 어려운 사람들이 모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리고 싶은 이 부분은 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적 내지는 실적을 몇 프로 올린다 이것보다는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 관이 아니면 이 사회가 결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박인영 위원님.
인영
박인영위원
아까 기초노령연금 관련해서 우리가 380억으로 예산이 늘었다면 380억으로 늘었던 설계한 내용이 기본 있겠죠? 왜 느는지.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죠. .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대상자가 늘고 어쨌든 그 관련 내용 하나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지침이나 공문이 있으면...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내시액 공문이 있을 것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하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방금 미혼남녀 만남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청춘남녀의 만남과 연애와 결혼은 각자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누가 대신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인류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는 것이 그것인데 그래서 이제 관에서 어쨌든 결혼하는 율이 계속 낮아지고 출산율도 낮아지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행사를 3년 정도 해봤으면 충분히 해볼 만큼 해봤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행사는 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한번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것은 저희 의회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어서 고민해보고 좋은 방안을 좀 찾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박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 에 넘어가기에 앞서 우리 김남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납득할 수 있을만한 수준의 어떤 답변을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다음은 355페이지부터 368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방희원 위원님.
희원
방희원위원
과장님 360페이지요. 친환경농산물 급식센터 설치 지원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이것 예산편성 배경 취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주시지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학생들한테 친환경농산품을 저렴하게 직거래해주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급식센터를 새로 설치하시는 겁니까?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거기서 급식센터를 지으면 거기에다가 물건을 집하도 하고 선별도 하고 세척도 하고 이런 처리를 쭉 해서 우리가 관할하는 예상되는 구가 5개구입니다. 금정, 동래, 부산진, 동구, 중구 이렇게 다섯 구를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학교에다가 친환경농산품을 보급해주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거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장소도 정해진 겁니까?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장소는 두구동에 175번지 일원에 농협에서 땅을 한 4,000헤배를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해지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래서 지금 현재는 20억 정도를 해서 시비가 12억 우리 구비가 4억 자부담 4억 이렇게 했는데 일전에 농협에서 총회를 해서 한 41억의 규모로 해서 농산물센터를 짓겠다 이래서 자기들이 25억을 부담하겠다고 총회에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과장님 이것 세부내역 있지 않습니까? 세부내역 자료를 정회시간에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보면 착한가격업소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올해 처음하시는 것입니까?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착한업소에다가 인센티브 주는 것이 없어서 우리가 착한업소에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봉투를 좀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해서하는 것입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착한가격업소는 어떤 가격업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를 들면 다른 업소하고 비교해서 환경이 좋다든지 그다음에 가격이 조금 저렴하다든지 이런 업체를 저희들이 선별해서 지정을 합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30개소 밖에 없습니까?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지정을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25개입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현재는 25개라고요?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저는 이것이 일단 금정구의 착한가격업소 하면 환경보다도 가격부분에 있어서 평가를 하셔서 30개소정도 선정을 해서 지원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30개소 밖에 없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또 이렇게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하는 정도로 해서 무슨 큰 효과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이 선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공정성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그것을 확보하는 어떤 기준 같은 것...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물가조사 모니터요원들이 계속 한 달에 몇 번씩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물가조사를 하면서 비교우위를 선정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대다수가 가격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렇게 싸게 하는 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착한가게업소는 가격을 다른 업소보다 적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우리가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못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방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인영 위원님.
인영
박인영위원
친환경농산물 급식센터 관련해서요. 농협에서 애초에 제안서를 들고 왔죠? 제출했죠?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 제안서까지 함께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저도 자료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지금 기장군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기장군하고 강서하고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 기장군하고 강서 자료 혹시 확보하신 자료 있습니까?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번 가보기는 가봤는데 자료는 확보 안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기장군하고 강서자료 전혀 확보하신 자료가 없으시다는 얘기죠?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일단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박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369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진국 위원님.
진국
서진국위원
과장님 371페이지 보면 환경미화원 적정 인력 산출용역이라고 나와 있는 데 그것은 매년마다 실시하는 것입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아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서 환경미화원 숫자를 적정하게 한번 조정해보면 좋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의견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번 용역을 해볼까 싶어서 오랜만에 넣어 놓았는데 종전에 한 그런 용역은 없고 2001년도에 부산시에서 전 구·군에 대한 환경미화원 적정인력 한번 용역을 한 적이 있고 그이후로는 한 적이 없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진국
서진국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이 용역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00만원으로. 혹은 5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용역인지?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일단은 학술적인 용역이기 때문에 500이면 충분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내년도 되면 환경미화원 감독에 대한 것은 대강 좀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이.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이번 행감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온 그 사항을 종합해가지고 현재 환경미화원 운영규정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이달 중순경 되면 윤곽이 다 나오리라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고 더 좋은 내용을 따라 가지고 내년도 1월1일부터는 적용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감독을 두세 명을 둬서 권역별로 감독을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직원들 관리가 더 잘될 건데, 377페이지를 보면 환경미화원 지문인식기 도입이 있는데 굳이 인식기 도입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서너 명을 두 시면.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부에 출근부에만 지금 사인을 하고 퇴근은 사인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감독을 2명을 두든 3명을 두든 아침에 출근은 시간마다 저희들이 사인을 받고 마대라든지 당일 필요한 장갑이라든지 다 지급을 하기 때문에 체크가 되는데 퇴근은 정리가 지금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지문인식기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조정을 한번 해보겠다하는 그런 의도로 지금 도입됩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사실 우리가 믿는 사회가 밝은 사회인데 자꾸만 믿지 않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끝이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굳이 이분들이 또 왜냐하면 동사무소에다가 설치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요.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현재는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그래서 그분들 퇴근시간이 5시입니까? 4시입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오후 4시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예. 4시다 보니까 그것을 또 4시 퇴근하기 위해서 동에 가서 또 지문인식기를 한다는 것도 모양새도 안 좋은 것 같고 남이 봤을 때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 때 좀... 끝으로 믿는 사회로 가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 공무원 사회도 예전에는 출근부가 있다가 그것을 다 폐지한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일단 모든 제도에는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희들 내년도 한번 시행을 해보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나 더 좋은 부분이 있으면 새롭게 그렇게 발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서진국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께 하나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 도로환경운영에서 환경미화원 청소용품 작년에 이것이 항목별로 나열이 되었었던 그 예산이죠?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뿔빗자루라든지 대빗자루라든지 그렇죠?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작년에는 이렇게 좀 상세하게 분류해서 예산안을 내셨는데 올해는 이렇게 한꺼번에 붙여서 내셨죠?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일단 예산 편성한 것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큰 차이는 없고 공공마대 부분에 좀 변경이 있는 부분이 있고...
종성
박종성위원장
작년에 우리가 청소환경과의 환경미화원분들께서 쓰신 청소용품 내역을 보면 뿔빗자루 같은 경우는 한해 쓴 것보다 많은 양이 현재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이 종류가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고...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한 다섯 가지쯤 되죠?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종류가 많을 때는 열 가지도 넘고 그런데 그것 하나하나마다 단위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그렇고 일단 1인당 저희들이 연간 쓰는 것이 얼마다 그런 식으로 책정하는 것 같으면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보기에 공공마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런 여러 가지 사안에 의해서 작년에 예산에서 사실 없어졌던 부분이고 올해는 재고가 별로 안 남았기 때문에 구입해야 되는 부분은 있고요.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청소용품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재고가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계속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적어도 2, 3년 정도는 우리가 좀 타이트하게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 청소용품 중에서 일부 재고가 많이 남아있다고 그러면 적어도 그 물품에 대해서는 새로 구매를 하지 않아도 2014년도에 충분히 유지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감안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종전에는 세부적인 수불부가 없어가지고 예산편성이라든가 구입이라든가 관리라든가 그런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현재는 모든 품목별로 수불부가 작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방희원 위원님.
희원
방희원위원
과장님 369페이지요. 생활폐기물처리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작년에 비해서 몇 %정도 인상이 된 금액입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한 3%정도 증액된 금액입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노무비라든지 유류비 같은 그런 자연인상분은 대체적으로 몇 %정도 잡고 계십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보면 지금 올해도 2012년도 대비해서 총액이 2.2% 증액이 된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부분은 늘어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한 3%수준이면 적정하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던 노무비라든지 유류비 같은 그런 순 자연인상분 이외에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로 인해서 아무래도 감소요인이 작년보다는 더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전년도 예산액 수준으로 잡아놓으시고 정확하게 용역을 하신 후에 추경에 인상분을 반영하시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375페이지 말입니다. 375페이지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처리시설 반입처리비가 급증했거든요.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광역처리시설로 반입처리비는 톤당 단가가 작년하고 똑같은데 민간처리시설로 가는 그것이 지금 한 30%이상 증가가 됐는데 그 사유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 광역처리 반입처리비는 아직까지 내년도 가격이 얼마라고 책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하고 또 같고요. 민간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올해 1월1일부터 해양에다가 음폐수를 투기할 수 있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시행이 되어가지고 처리하는 시설에서 100% 음폐수까지 처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그 처리하는 시설에서 자기들이 거기에 맞는 시설투자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 시설투자를 하기 전에 부산시하고 전 구·군단위하고 민간처리업체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협약체결에 보면 올해는 1t당 9만5,000원 금년 7월1일부터는 10만5,000원 내년도부터는 13만원 이런 식으로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예.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합해보면 2,000t정도 되지 않습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이제 민간처리시설로 90%정도로 가고 광역처리시설로 10%정도 가는데 이것은 작년도에도 이것 똑같더라고요.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이 90%, 10% 이것도 시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정리해줍니까? 각 구마다?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모든 물량을 시에서 현재는 조정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저희들이 여기 이외에도 NC부산이라든가 여러 군데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민간업체가 많았는데 올해 1월1일부터 음폐수 처리가 안 되는 시설은 전부다 가동을 중지한 상태고 현재 처리하는 업체가 이 업체 외에는 다른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조정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예. 이것은 우리 구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워낙 급증해서 여쭤봤고요. 제가 아쉬운 점은 13년도에 비해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하겠다는 의지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양이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음식물류 폐기물 쓰레기를 감량하는 것이 정말 우리 구의 현안 중의 현안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부구청장님께서 대형음식물류 폐기업소에 대해서 배출량을 챙기고 계시다는 말씀도 듣기는 했는데 이것이 지금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대형음식물류 폐기물 업체들의 쓰레기 배출에 대해서 감량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시책도 적극 추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환경위생과하고 협조를 해서 남은 음식 싸가기라든지 반찬 가지 수 줄이기라든지 이런 음식문화 자체를 바꾸는 그런 캠페인이라든지 홍보 이런 것이 적극적으로 펼쳐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보면 제가 불필요한 홍보물 예산은 삭감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입장이지만 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홍보물 제작예산이 200만원으로 작년하고 똑같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조금 과감하게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뿐만 아니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량을 감량하는 것은 아마 전국적인 공통적인 사항 같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이고, 현재 제도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RFID가 장착된 종량제 기기로 인해서 한 40%정도 감량율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다량배출업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매월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는데 저희들이 어느 정도 량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이나 그런 큰 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병원이 확장됨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음식 물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인 감량을 위해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소멸시키는 쉽게 이야기하면 한 100t을 넣으면 한 80t은 소멸이 되고 나머지 한 20t은 퇴비나 사료로 나오는 그런 기기를 적용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된다면 내년도에 서울이라든지 잘하는데 선진지 견학을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좀 줄일 수 있는 쉽게 이야기 하면 홍보만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랐으니까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계속 개발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방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운 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예. 과장님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자료제출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369페이지 우리 광역처리장 반입불가 폐기물 위탁처리비 관련된 예산 책정 내역에 대해서 자료 하나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박정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은 다 질의를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379페이지부터 387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과 467페이지부터 472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진국 위원님.
진국
서진국위원
과장님 379페이지 우리 선두구동 공중목욕탕 관리 보면 우리 배상책임 보험료를 본인분담금을 우리가 1년에 한 10명 정도를 보고 100만원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건물 주인이고 그분은 세입자잖아요?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예.
진국
서진국위원
세입자가 영업하는 사람이 보험료를 넣지 주인이 보험료를 넣는 데가 있는 가 싶어서...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배상책임보험 관련 말씀인데요. 이것이 공유재산은 의무가입으로 지금 되어있는데 보험료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나오면 우리가 10만원 내고...
진국
서진국위원
예, 본인분담금 10원.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예, 10원만 내고 하면 다음에 할증료가 적게 붙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업하시는 분이 이 보험료를 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공유재산법에 우리가 내게 되어있는 것인지 우리가 상도덕으로 생각할 때는 영업하시는 분들이 보통 보험료를 내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어서.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배분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내면 할증료라든지 화재보험 할 때 일단 납부 후에는 또 임차인에게 청구를 하는...
진국
서진국위원
다시 사건이 생기면 또 임차인에게 청구하고 이렇게 하십니까?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예.
진국
서진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서진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388페이지부터 404페이지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11시19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부터 420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방희원 위원님.
희원
방희원위원
예. 405페이지 재난관련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홍보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좌연
황좌연도시안전과장
홍보효과가 어느 정도다 그것을 제가 여기서 어떻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체 손놓고 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캠페인도 해야 되고 하다보니까 이 홍보물도 안 만들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작년에 제가 이 책자를 봤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별 큰 효과가 없는 홍보물은 만들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방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421페이지부터 423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과 477페이지부터 489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진국 위원님.
진국
서진국위원
과장님 422페이지 보면 도로교통안전 개선사업에 예산이 많이 이렇게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진국
서진국위원
예.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작년 대비 많이 줄었는데 이것이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매년 예산을 기재부에 신청을 하는데 올해 기재부에서 기존 어린이 개선사업은 기이 시행이 많이 되었고 지금은 사후관리 형태로 가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볼 수 없다 이러면서 중앙부처에서 협의과정에서 기재부에서 대폭 삭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을 가지고 시도 별로 배부를 하다보니까 구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순수국비가 전액 삭감된 그런 내용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서진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방희원 위원님.
희원
방희원위원
과장님 486쪽에요. 과태료 징수 관련 현수막 예산100만원이 있는데 과태료 징수 관련해서 고지서를 발부하기 때문에 별도의 현수막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이 현수막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 행정시책 홍보 관련해서 편성을 한 것보다는 저희들이 번호판을 영치를 하든지 하게 되면 일정기간 특별징수기간을 정해서 예를 들면 대단지 아파트라든지 마트라든지 다중집합지 쪽에 차가 많은 쪽에 저희들이 영치활동을 하다보면 미리 사전예고 형태로 언제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과태료 징수를 하기 위해서 일반시책보다는 저희들이 특정업무에 징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리고 2010년부터 우리 구에서 만드는 현수막은 7만원대로 통일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특별한 현수막입니까? 단가가.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저희들 10만원 그대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그것이 좀 간선도로변에 큰 쪽에 사이즈가 좀 커지면 가격이 10만원도 되고 이면도로 쪽이나 위치에 따라서 사이즈가 좀 작아지면 7만원씩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금액별로 조금씩 상이하게 이렇게 제작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방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인영 위원님.
인영
박인영위원
484쪽에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사실은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을 만들 경우에 이용과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이용은 주로 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인근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월 4만원씩 사용료를 납부를 하면 그것을 확인해서 자기가 사용권을 가지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수입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동별로 이용률에 따라서 수수료를 또 지급을 하면 동에서 그것을 또 관리를 하고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주거지 외로 관리되는 경우도 있나요?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일반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입찰에 의해서 민간입찰에 의해서 응찰해서 낙찰이 되면 그분들이 자기들이 제시했던 금액대로 저희들이 세입을 잡고 그분들이 사용료를 내고 영업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사실은 제가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의 건설비용 과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것이 실제로는 주택가에 주차문제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 규모로 조성을 하기에는 사실은 예산문제도 있고 추진하기 어려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작게 만드는 것을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2007년 2006년 그때부터 이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시행되면서 계속 면당 건설단가는 올라가고 실제로 이용은 특정주민들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이용하게 되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오픈되어있는 구성이지만 소규모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특정인의 개인주차장처럼 이용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이 정책 자체를 사실 검토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2007년이면 거의 이제 7～8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과장님께 현황에 대한 검토를 좀 하셔서 이번에도 사실은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을 하시는데 이 정도 용역으로는 있는 자료 짜깁기정도 밖에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인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수급용역 실태용역을 할 때 박인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반영을 해서 같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박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424페이지부터 426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과 495페이지부터 499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방희원 위원님.
희원
방희원위원
과장님. 425페이지요. 서금사 지역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홍보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이것이 전수조사 중이지 않습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가 그때 결정이 될 건데, 이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홍보전단제작 프린터 토너 이것 홍보관 운영에 필요한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용역 관련해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이고 내년에는 다시 또 전체 그 사업에 대해서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어떤 알 권리라든지 주민들이 잘 모르고 관심은 있는데 뉴타운사업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리플릿을 만들어서 제작해서 주민들한테도 홍보관에 전시도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어떤 배부도 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사실 앞으로 내년에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아니지요. 그것이 변경될 뿐이지 사업은 지속적으로...
희원
방희원위원
변경이 되면 만약에 주민들이 사실은 전수조사를 하기 때문에 섣불리 예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이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무효가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그런데 우리 서금사 뉴타운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15개 구역입니다. 전체 다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해산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일몰제에 의해가지고 추진위원회 구성이 안 된 지역에 대해서 일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하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은 추진위원회 구성된 사업은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주민들의 어떤 의견도 홍보를 해야 됩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어떻게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는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내년 상반기?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용역기간은 내년 6월 달이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행정적인 절차 주민설명회라든지 주민의견 청취 그다음에 구의회 보고까지 다 마무리해가지고 내년 6월쯤 되어서 저희들이 변경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렇지요. 계획이 6월이지요?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상반기까지는 특별하게 하는 것은 없는 것이지요? 특별하게 홍보라든지 현수막 걸고 그럴 것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상반기까지는 특별한 홍보계획이 없다기 보다도 뉴타운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용역을 변경용역 하는 작업은 상반기에 또 용역업체에서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예. 상반기까지는 구청에서 하는 별도의 홍보는 없고 그냥 주민 투표 전수 조사하는 것이죠?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주민 투표는 올 연말 내지 주민 전수설문조사는 올 연말내지는 내년 초까지 다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방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운 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425페이지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관련해서 지금 작년대비 두 배 가까이 거의 100% 증가가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을 조금 많이 책정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내년 1월7일부터는 우리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양성화를 시작해야 됩니다. 양성화 절차가 설계신청인 건축주가 설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저희들이 그 전체에 대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양성화되기 때문에 아마 건축위원회 심의가 올해보다는 더 많아지리라는 예상을 하고 회의 횟수를 조금 더 추가해서 한 두 배정도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관련 자료 하나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관련 자료 있지 않습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양성화 관련 자료 말씀이십니까?
정운
박정운위원
예.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박정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427페이지부터 434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진국 위원님.
진국
서진국위원
과장님 427페이지 만남의 광장 시설관리에.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진국
서진국위원
매년 이렇게 화장실 내 정비 500 휴게실 500 이렇게 매년 마다 1000만원씩 들여서 보수를 하는데 지금 수요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있는 우리 고객들은.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지금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있는 것이고요. 이제 화장실하고 이런 관리는 수의허가 계약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해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1000만원씩은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참 보면 쓰레기도 엉망이고 막 버리고 그다음에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겨울에 동파되어서 물이 세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항상 민원이 많은데 이런 매년 1000만원씩 땜질할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것을 확인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수하는 것이 안 낫겠나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고객이 많으면 그만큼 수요가 많으면 만남의 광장도 좀 커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만한 위치에 자리는 이만한데 사람들 수요가 많으니까 항상 붐비고 음식 먹는 질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해서 전반적으로 좀 파악을 해서 돈 드는 김에 한몫에 좀 들여 가지고 예쁘게 가꾸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광장시설물이 구청소유가 아니고 시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내년도 저희들이 시설물 개선사업비로 5억7000만원을 우리가 시에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시하고는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사실은 과장님은 이것은 민원이 많다는 것을 좀 아시고 꾸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그리고 429페이지 보면 회동수원지 명품연결다리 타당성 검토 기본계획용역 있지 않습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진국
서진국위원
이것이 예를 들어서 실행 가능한 연도가 몇 년도라고 보십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일단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마스터플랜정도는 해가지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정하는 것이 출렁다리하고 저쪽에 오륜동 본동의 산책로까지 하게 되면 추정사업비가 한 36억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의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재원조달방안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비로는 도저히 힘든 것이고 국비하고 시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용역과정에서 저희들이 다 검토할 계획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그래서 사실 국시비 받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일반도로 하나 내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도로를 못내는 이 시점인데 무작정 국시비를 받겠다는 추정적인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확실히 받겠다는 그것이 나오고 나서 용역에 들어가야지 용역 속에서 받는다는 것은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그 부분이 저희들이 용역 하는 목적이 그런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필요성이라든가 당위성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마련해가지고 그것을 가서 중앙부처에 열심히 다녀야죠.
진국
서진국위원
제 생각은 좀 어느 정도 비전이 보일 때 용역이 들어가는 것이 맞지 용역 속에서 비전을 결과를 찾는다는 것은 저하고 과장님 생각하고 좀 반대적인 생각이 되어서.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지금도 늦었다고 봅니다. 저도 금정구민이지만. 저것이 지금 가장 파급효과가 큰 것이 지금 오륜동쪽까지 와서 단절되었거든요. 그것을 출렁다리로 연결하게 되면 아홉산 위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기장하고도 연결이 되고 회동동쪽으로도 연결이 될 수 가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과장님 생각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한 몇 년 정도 내다보십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에 해가지고 후년부터 설계 들어가고 하면 앞으로 한 3～4년 안에는 건설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예.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서진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인영 위원님.
인영
박인영위원
예. 서진국 부의장님 질의하신 것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2011년도 말에 이것 하겠다고 일단 발표했다가 그렇죠? 발표를 했었습니다. 41억 규모로 출렁다리 조성하겠다고 2011년 11월에 해서 언론에 공개하고 보도자료 내고 했었습니다.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쪽 회동댐 부분에 출렁다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그때 발표한 41억짜리 다리하고 이것은 완전히 다른 사업?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그것하고는...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왜 중단 되었나요?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과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하고는 틀립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그때 출렁다리... 지금 이 다리는 그러면 윤산하고 아홉산을 연결하는 다리가 아닌가요?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지금은 오륜동 본동하고요 아홉산하고 가장 가까운 자리 그것이 연장이 한 200m정도 되거든요.
인영
박인영위원
예.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2011년도 에는 회동댐 상부라고 해서 이쪽에 아홉산 쪽으로 들어가는 그쪽하고 연결하는 그런 노선이고요. 그 노선하고 지금하고 틀립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어떻게 틀리지요? 위치 그러니까 시작과 끝지점이 연결 지점 자체가...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그렇죠. 전혀 다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사실은 2011년도에 저희 구에서 해당 부서는 다르지만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해서 추진하다가 그것이 변경되어서 지금 이것으로 온 것인가요? 아니면 그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다시 변경한 것인가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혹시 아십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이것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건설과에서는 가장 적정한 위치가 회동 본동에서 아홉산을 연결하는 것이 거리가 짧고 사업비가 적게 드는 그런 구간을 한번 선정해서 모색한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상 사업으로도 보고를 했습니다. 구상 사업에 연계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습니다.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2011년도에 이미 위치가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수원지를 중심에 두고 이쪽과 이쪽에 조성된 산책길을 연결하는 출렁다리라고 하는 사실은 목적과 필요성은 같은 것이거든요. 이 사업이 추진되다가 2년간 지금 아무 진척이 없이 지지부진하게 흐지부지 되어버리고, 다시 이제 회동수원지 명품연결다리사업으로 재추진되게 되었다고 저희는 이해가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폐기가 되었고 국비나 시비확보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좀 평가가 되어야지 이것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추진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좀 참고하셔서 이것이 사실은 2년 전에 하다가 지금 2년간 거의 되다말다시피 한 사업이 이미 있기 때문에 부의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저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박정운 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예, 과장님 방금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결하는 명품다리 조성이 지금 수원지 위로 지나가는 것입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출렁다리로 보시면 되거든요.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수원지 위로 물위로?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때 당시 저희가 2011년도 할 때 공원녹지과에서 무산되었던 것이 수원지 위로 다리가 지나가게 되면 통행하는 사람들이 수원지 수질을 버린다. 그렇게 해서 수원지 위로는 절대 다리를 지을 수 없다 해서 회동댐 뒤로 넘어가서 지어라. 그러면 댐 뒤로 넘어가서 지으면 전혀 설치에 대한 의의가 없다라고 해서 그 사업이 무산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행이 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무산됐던 그 사업을 상수사업본부와 어떤 협의가 있었습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상수도하고는 아직 현재까지는 협의가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금년도 용역을 착수하게 되면 초기단계에서 협의할 예정으로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때 저희도 웃었던 이야기지만 그때 상수사업본부에서 한 이야기가 그 위에 지금 수원지 위를 지나가게 되면 수원지 위에 출렁다리를 지나가면서 독극물을 뿌릴 염려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적극 반대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서 반대되었던 사업이 그 상수사업본부나 직접 그 수원지를 관리하는 그쪽하고 지금 전혀 어떤 교감도 없이 수원지를 통과하는 짧은 거리의 다리를 만들겠다는 용역이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인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하고 이 용역 자체가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를 하고 용역을 했다 손치더라도 만약에 직접 그곳을 관리하는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똑같은 사유를 들어서 수원지 위를 지나가는 것을 반대하겠다면 용역비만 날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서면으로 협의한 것은 없지만 출렁다리...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이전 공원녹지과에서 협의한 내용을 한번 봐주십시오. 그때 당시에 분명히 최초의 공원녹지과에서 계획했던 것도 수원지 위를 지나가는 것이었어요. 최단 거리로. 최단 거리로 수원지 위를 지나가는 것이었는데 수원지 위로는 다리를 건설하면 안 된다. 쓰레기 투기, 독극물 투기 무슨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어떤 위험들에 대해 대비하기 위해서 수원지 밖으로 나와서 댐밖에 다가 다리를 지어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댐밖에 다리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관... 조망을 할 수 있는 경관 같은 그런 부분도 전혀 나올 수도 없고 댐 뒤에 짓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가지고 아마 2011년도 진행되던 사업이 무산이 된 것으로 저희 의회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무산된 사업에 대해서 다시 어떤 진일보된 그런 논의 없이 5000만원 투자해가지고 다시 이것을 짓겠다는 것은 저희가 납득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런 어떤 진일보된 방향들이 보인 다음에 저희한테 충분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오륜본동에서 아홉산을 꼭 그 자리에 이것이 출렁다리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회동수원지 내에 출렁다리를 하겠다는 그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이거든요.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제가 드린 말씀은 과장님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그때당시에 진행되었던 상황에 대해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반대가 있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하고 용역을 잘했다고 그래도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사업추진 자체가 아예 무산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상수도 본부는 저희들이 그 부분은 관철을 해야죠.
정운
박정운위원
그래서 우선 이 부분은 조금 더 한번 추진을 하다가 지금 실패라기보다는 갸우뚱 그러니까 넘어진 경험이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한 교감을 더 가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박정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435페이지부터 439페이지까지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방희원 위원님.
희원
방희원위원
과장님, 부동산중개업자 교육하면 몇 명 정도 참석합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400명 가까이 되는데 지금 참석한 사람이 한 260명 정도 됩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260명 정도 됩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교재를 제작하시는데요. 작년 수준으로 제작하시는 겁니까? 400권 제작하시네요?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죠. 권수는 똑같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권수는 똑같죠? 그러면 사실 작년 것도 많이 남아있겠네요. 260명 정도 참석하시면.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아니 그것을 홍보용으로 또 쓰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제가 그 책자를 봤는데 이 부동산중개업자 교육에 그렇게까지 좋은 책자가 필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본이나 프린트 물로 교재를 대체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방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운 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438페이지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관련해서 안내 시설 추가설치 40개 1600만원 예산 잡으셨는데 어떤 안내시설을 추가설치하시는 거죠?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438페이지 입니까?
정운
박정운위원
예. 438페이지, 지금 안내시설 추가설치 관련해서 자체 예산으로 1600만원 그다음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안내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600만원 그래서 총 합쳐서 2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금 소요될 것 같은데 이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지? 안내시설 추가설치하고 유지 관리하는.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지금 내년도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에 따라서 지금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실시하고 있는데 추가설치 해야 될 곳이 40여 곳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안내시설을 추가설치 하는 겁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안내시설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안내시설 관련내용을 나중에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박정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11시55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201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주민생활지원국 및 도시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방희원 위원님.
희원
방희원위원
과장님 38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녹색성장 기후변화 대응 관련 홍보물 제작 예산이 있습니다. 어떤 홍보물인가요?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녹색성장...
희원
방희원위원
종이백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종이백하고 행사할 때 플래카드라든지 그런 행사비용입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무슨 행사를 하시는데요?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녹색 그린스타트라는 것이 저희들이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그런 일환의 운동이거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그런 탄소 줄이기에 대한 홍보입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지난번에 저희 행감 때 보여주셨던 그 종이백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어쨌든 홍보물은요.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6페이지 보면 우수업소 표지판 제작이 있습니다.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386페이지.
희원
방희원위원
과장님 그런데 환경위생과는 너무 표지판을 좋아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모범음식점 하여튼 그런 식의 표지판을 붙여주시겠다는 겁니까?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예, 이것이 공중위생업소 상정하는 등급을 매겨가지고 우수업소에 대한 표지판 제작인데 이것이 10년도부터 법은 시행이 되었는데 올해 우수표지판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올해 추경. 그래서 이것이...
희원
방희원위원
올해 추경에 편성되었다니요?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예, 올해... 13년도에 예산액은 없지 않습니까?
희원
방희원위원
아 그러면 이것이 올해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부터 했다 이 말씀이세요?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예, 전년도에 했는데 전년도에 본예산에 따라서 전 년도 예산을 적다보니까 이것이 '0'으로 되어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음식점에 관한 등급 그것이 지금 법이 입법예고 되어서 그런 상태기 때문에.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예고는 아니고요. 안으로 제출되어가지고...
희원
방희원위원
지금 그것이 거의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가는 것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분간 무슨 모범이니 우수업소니 이런 것에 관해서는 표지판 제작하는 것을 좀 보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나중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표지판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잠정적으로 좀 보류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음식점에 관련되는 것이고요. 여기 386페이지에 있는 이 우수업소 표지판은 공중위생업소에 해당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방희원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희원
방희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방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게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한 내용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에 앞서 구청 간부 공무원께서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 공무원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강정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의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내년도 우리 본예산은 우리 각 부서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넣어놓았기 때문에 좀 보시고 필요가 없는 예산은 삭감을 하더라도 가능한 좀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다른 말씀하실 분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토론을 하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12시48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희 위원님.
남희
김남희간사
주민도시위원회 간사 김남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9건에 대하여 2억5005만7,000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을 예비비에 편성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김남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남희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남희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김남희 위원의 수정 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남희 위원의 수정동의 부분은 수정 동의 한 내용과 같이 기타 부분은 금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남희 위원의 수정 동의 안은 수정 동의 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회동수원지 명품연결다리 조성사업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예산 5000만원은 비록 삭감하지는 않았지만 상수도사업본부와의 협조 및 타 지역 사례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용역만 수립하고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예산낭비 사례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정호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정신영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