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정관 모전리 현진에버빌에 서희숙님과 정관 용수리 휴먼시아 1차 권명자님께서 방청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동만 의원입니다. 13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박홍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오규석 군수를 비롯한 5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2013년 계사년 한해도 역사의 뒤안길 속으로 저물어가고 2014년 갑오년이 이제 20일 후면 새롭게 시작됩니다. 갑오년 하면 먼저 지금부터 120년 전인 갑오경장이 먼저 떠오릅니다. 이 갑오개혁은 제문물 제도를 버리고 근대적인 서양의 법식을 본받아서 새국가 체제를 확립하려던 정책으로 정치, 경제, 사회 등에 모든 제도에 대한 근대적인 개혁이었으며 한국사회에 내재적 사정을 반영한 획기적인 개혁이며 민족적 자각의 발로이며 동학혁명운동의 간접적 성과라고 하면서 진보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평가도 합니다. 개혁이라는 단어는 단어자체를 분석하면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고친다는 뜻입니다. 우리 기장군을 보면 과거 농어촌지역에서 도농지역으로 도농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급격히 발전하는 지역입니다. 과거의 생각에 사로 잡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군정시책을 펼쳐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지 못한다면 기장군의 발전은 발목이 잡혀서 결국은 우리군 전체가 힘든 상황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기장군은 1995년에 복군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국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군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으며 친환경의 지역특산물인 농수산물을 전국적으로 생산, 판매하여 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군정홍보를 위해서 축제 개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군의 대표수산물인 멸치, 미역 등을 주제로 한 축제로 소득증대에 기여하였고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을 테마로 한 갯마을 마당극 축제나 차성문화제가 개최되어 군민 자긍심 고취에 도움이 된 것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축제를 보면 기존의 발전된 축제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와 반대로 단체장의 필요에 의해서 변질되어 생겨난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군민들로부터 아무런 호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명분 없는 축제는 예산만 낭비하다가 도태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생겨난 축제들이야말로 특수성과 희소성이 떨어지고 명분이 없어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축제에 속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민선 4기 때와 민선 5기 현재까지 연도별로 축제건수와 예산확보사항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먼저 2009년도에는 9건의 축제에 총 6억 2천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고 또 2010년에는 10건의 축제를 개최하고 4억 5천만 원의 예산이 확보, 집행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9건의 건수는 차이가 없지만 축제예산은 8억 2천만 원으로 예산이 5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또 2012년은 작년의 경우에는 16건의 13억 2천만 원, 올해 2013년에는 17건에 13억 8천만 원의 축제예산이 각각 확보되어 집행되었습니다. 이를 상세하게 살펴보면 작년과 올해의 경우에는 개최 건수와 예산이 거의 100%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축제 주관단체에서는 군예산에다 기업체 스폰서까지 받아 집행하는 예산이 많다는 것은 참여해 본 군민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많은 군민들이 한결같이 축제가 많다고들 질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10월에는 주말마다 축제가 열렸습니다. 철마한우축제를 시작으로 11월초까지 5번이 연이어 축제가 개최 되었습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11월에 와서는 읍면별로 작은 음악회라는 명분으로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 앞이나 공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마치 축제경주를 보는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기장시장 한곳에서 군예산이 지원된 KNN 쇼유랑극단이 4번이나 녹화방송을 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연이어 개최된 축제가 있는지 이는 기네스북에 오를 진기명기에 가깝습니다. 명분도 없는 이런 축제는 과연 누구를 위하여 열린 것입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물론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도 잘못이 없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럴싸한 명분과 안면에 마지못해 수락한 축제예산은 우리 군민에게는 크나큰 손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최근에 시급을 요하는 마을숙원사업인 도시계획도로 확충 사업들이 예산부족으로 줄줄이 연기되거나 사업을 진척하지 못하는 것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기장발전을 위하여 지금 현재 우리 군에 가장 필요한 것은 도시기반시설입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부산에서의 가장 역동적인 기장군은 발전은커녕 퇴보되고 말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 집행부가 출범하여 이런 도시기반시설에 투입되어야 할 가용재원이 홍보, 축제부분에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여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가장 기본적인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비상이 걸리고 우리군 재정운영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로 미루어볼 때 내년에는 불요불급한 축제예산을 줄여서 시급을 요하는 주민숙원사업에 전원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내년 편성된 축제예산만큼 이라도 대폭 삭감하는 것이 군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하며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바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늦게나마 왜 이렇게 되었는지 현재 상황을 짚어보고 조금이나마 이 사항을 개선하고자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우리군의 축제가 2009년 이후 연도별로 개최횟수 및 지원예산이 많아진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불요불급한 축제를 축소하거나 일몰제 적용, 유사한 축제를 통합하거나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현재 축제는 고품질 친환경 농어촌지역특산물 홍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어민소득증대에 기여를 하는 생산적인 축제이기보다는 단지 하루 먹고 마시는 일회성 축제로 변질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셋째, 축제 종료 후 예산집행대비 개최 효과나 성과를 평가해 보았는지 또 했다면 결과는 무엇인지를 답변바랍니다. 지금과 같이 매년 똑같은 형식이나 마인드로 개최된다면 축제횟수가 거듭되어도 예산낭비만 초래하는 콘텐츠 없는 축제를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군 집행부에서는 군민들의 따가운 소리를 한귀로 흘려버리지 말고 한 마디 한 마디 겸허히 받아들여 우리 지역만의 특색있는 축제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마지막 당부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장군민과 방청객 여러분! 계사년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한 일들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군민 모두가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CJ헬로비전 김현정 기자 외 1명이 방청하셨고요. 고촌 휴먼시아 권금란씨 외 4명이 또 참석하셨고 정관면 용수리 유혜선 외 2명이 참석하셨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 유의사항 드리겠습니다. 조용하게 방청해주시고 휴대폰은 진동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종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읍에 지역구를 둔 정종복 의원입니다. 박홍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13만 기장군민 모두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과 의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오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어느덧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 이루었던 군정의 성과 또 군민 여러분께서 소중히 일구었던 텃밭의 수확물을 놓고 완성과 함께 희망찬 내일을 설계하는데 우리 모두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영방식 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로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습니다. 교육이 바로 서야 앞날이 밝고 미래를 담보하여 발전할 수 있으며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장학기금 조성사업을 해오고 있으며 지금 군수님께서 취임이후 2010년부터 100억 목표 장학기금 조성사업을 사업 계획을 하여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학기금 조성사업이 2010년까지 기업의 기탁금등으로 13억 6천만 원을 조성 하였으며 민선 5기 들어서는 군 출연금 5억원, 기업으로부터 3억 7650만원, 농협중앙회로부터 3억 5천만 원, 기타 종교단체나 임의단체 등으로부터 4800만 원 등 총 12억 7450만원을 조성하였으나 이도 군 출연금을 빼면 7억 7450만원이며 현재까지 총 조성액은 이자를 포함하여 27억 650만원으로 전체 목표액의 27%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금의 장학기금 조성계획에는 문제가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노력을 전제로 하지 않고 목표만 세우는 전형적인 과시성 계획일 뿐만 아니라 군 예산을 출연하여 장학기금을 조성하면 군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사업이나 기타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기장군 장학기금 100억 조성 및 운영방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장학기금의 조성주체를 군에서 재단법인화하고 기금조성을 민간이 맡도록 해서 기장군이 행정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장학기금의 조성이 자유로워지고 방법도 다양화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장학기금 조성방법을 대전환 해야 됩니다. 군 출연금과 재력가의 뭉칫돈이나 기업의 기부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조성방법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군민 모두가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하며 개미군단의 쌈짓돈 후원이 더 많아 지도록 홍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1가구 1정기 기탁계좌 갖기 운동 등을 전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울러 장학기금 운용 방법도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공부를 잘 하지만 학비가 없어서 공부를 계속하기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대학에 합격을 하였습니다마는 기숙사가 없어서 애로를 겪는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서울에 기숙사를 마련하는 등 그런 방법을 강구해 봄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투명한 교육지원 운영과 특화된 교육 인프라의 구축에도 더욱 힘을 쏟아야 합니다. 한사람의 인재가 지역과 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것이므로 교육에 대한 투자는 소홀히 해서도 안 되고 인색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일은 초심을 잃으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가짐에 스스로 채찍을 가하는 성숙한 의식을 가져야합니다.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야간군수실 운영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선을 요구합니다. 군수실의 야간면담실적을 살펴보면 2010년 1079건, 2011년 856, 2012년 793건, 2013년 11월까지 900건 등 총3628건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간에 면담한 실적을 보면 2010년에 7건, 2011년에 20건, 2012년에 48건, 2013년에 84건 등 11월까지 총159건을 처리하는데 불과하였습니다. 특이할만한 사실은 2010년 7월부터 9월까지는 낮에 한 건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10월에 6건, 11월에는 한 건도 민원을 만난적도 없고 12월에는 단 한 건 처리하였습니다. 2011년도 마찬가지로 한 건도 처리하지 않은 달이 많은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한국 생산성본부 등이 주최한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평가에서 야간군수실 운영의 내용으로 우리 군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기장군보에 게재된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시책이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할 사안인지 참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365일 민원을 잠재우지 않는 야간군수실 운영, 듣기만 해서는 참 좋은 시책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주간에 군청을 방문하지 못하는 군민의 어려운 사연을 야간에까지 듣고 처리해준다면 그건 정말로 좋은 시책이고 호평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기장군수실 민원상담 운영은 본말이 전도된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봅니다. 주간을 이용하여 얼마든지 민원을 상담하고 처리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간을 굳이 고집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많은 군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이든 어르신들이 군수면담을 위해 군수실에 면담을 신청하면 주간은 안 되고 꼭 야간에 면담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런 주민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을 군수님은 알고는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군수실을 찾아오는 민원에 대해 주간에는 면담에 응하지 않고 꼭 야간에만 면담을 하는 방식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지금까지야 어떻게 되었든 지금부터라도 주간에 찾아오는 민원에 대해 억지로 야간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현재의 군수실 민원처리방식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를 포함하여 군수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3만 기장군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쌍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3만 기장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홍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오규석 기장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정관·철마·일광·장안읍 출신 김쌍우 의원입니다. 기장군은 2013년 11월말 기준으로 13만 명을 넘었습니다. 1995년 지방자치출범 당시 공무원 월급도 주지 못해 재정파탄을 염려하던 기장군이 부산시 16개 구·군 중 예산규모 1위, 재정자립도 1위에 이어 가파른 인구유입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공무원 여러분과 주민 여러분의 참여와 노력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2010년 들어 재정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어찌된 셈인지 재정파탄을 염려하던 지방자치 출범 원년 1995년과 유사한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타 기초단체의 부러움의 대상이던 기장군이 왜 재정파탄을 걱정해야 되는지 예산비교를 통하여 입증하고 그 대책을 군수님께 촉구토록 하겠으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장군 재정여건상 사업시행이 불가능한데도 군수님 독단으로 선심성공약을 남발하여 재정파탄이 우려됨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국·시비 사업임에도 의회의 동의 없이 군수님 독단적으로 선심성공약을 남발하는 바람에 기장군이 마련해야 될 재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를 통하여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기장군은 핵의·과학일반산업단지를 군비부담분 3177억 등을 포함하면 2014년 이후 총 86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8600억 중에는 군비로 부담하는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다시 말하면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였으며 전부서의 10년치 반복예산 사업 및 누락된 사업까지 포함하면 9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반해 2014년도 기준 기장군 자체사업 재원은 983억원에 불과하여 향후 기장군은 10년간 공무원 임금동결은 물론 현부서가 벌여놓은 사업이외의 주민들의 요구사항 거부 등 극단의 조치를 취해도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며 정상회복까지 몇 십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장군 재정여건상 불가능한 사업을 군수님이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바람에 야기된 문제입니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기장군 발전의 걸림돌은 물론 재정파탄이 불을 보듯 확실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개정파탄이 우려됨에도 기장군은 적대적 반기업도시로 전락하였고 현 집행부가 출범한 2010년도와 2013년도 예산안을 비교할 경우 축제예산은 4억 2750만원에서 13억 7400만원으로 3배 증가하였으며, 홍보예산은 1억 952만원에서 13억 4154만원으로 무려 13배 증가하였으며, 이 중 군보예산은 1억 650만원에서 4억 7710만원으로 4배나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볼 때 부가가치 창출보다는 군수님의 선심성 사업이나 치적홍보에 행정력을 집결하고 있음을 기장군 예산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수님은 축제예산을 더욱 늘리겠다고 했으며 군의회에서 기장군보의 공정보도, 사실보도를 위하여 편집위원회 설치 조례를 제정하였음에도 군수님은 이를 거부하였으며 조례에 명시된 군의회 의정활동조차 집행부와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군보게재를 거부하는 등 법 위반을 예사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묻겠습니다. 소모성 축제 및 홍보예산에 대하여 집행부가 자발적으로 축소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비로 편성할 수 있는 각 실과별 2014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1041억 6천만 원인데 비하여 예산안에 반영된 예산은 378억 1천만 원으로 무려 663억 5천만 원이 부족합니다. 각 실과에서 요구하지 못한 예산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군수 지시사항을 우선 배정하다보니 기장군 전반적으로 마비현상이 오고 있음을 예산서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사업 우선순위 조정이 시급합니다. 현 집행부 출범 이래 지금까지 군수님은 단 한번도 의회와 직접 사전협의하거나 협조를 요청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라도 독선행정을 중단하고 의회의 사전 동의 등 법적으로 규정된 행정절차를 준수하고 선심성 공약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철도 도입에 있어 원전대피수단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기장군 발전방향과 연계한 전략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군수님은 도시철도 도입이 원전사고를 대비한 대피목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는데 도시철도 도입이 원전사고 대피수단으로 추진되면 기장군은 원전위험지역으로 전락하여 국책사업 유치 및 민간투자사업이 곤란합니다. 특히 정관신도시의 경우 군수님이 허가한 765㎸ 초고압 송전철탑 공사와 더불어 원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증폭시켜 정관신도시 브랜드가치 하락은 물론 어린이 교육환경 및 기장군 발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칩니다. 군수님은 원전대피수단으로 도시철도 도입을 정부에 요청하였는데 원전사고 대피수단보다 기장군 발전전략으로의 변경을 정부와 재협상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철도가 지상철로 건설될 경우 중요 문화재인 기장읍성 파괴는 물론 기장읍 중심지를 관통하는 관계로 도시미관 저해 및 재산권 하락 등 도시발전에 심각한 저해요인이 됩니다. 또한 경전철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단점을 보완한 관계로 역세권 형성 및 효율성이 중전철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집니다. 따라서 지하철 및 기존 지하철도인 중전철로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전철인 김해선의 경우 막대한 운영적자로 시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전액 국·시비 사업임에도 도시철도 사업에 대하여 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전체 공사비의 20%인 714억 6천만 원을 군비로 부담하겠다고 독단, 밀실행정으로 추진하였는데 이에 대한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관신도시 정관산단로 구간 중 곰내터널에서 진태고개 구간 2.7km 8개 아파트 10,033세대 아파트주민에 대한 차량 소음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정관신도시는 정관산업단지와 연계한 관계로 산업단지로부터 파생될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설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기반시설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며 또한 기장군은 장래에 예측되는 재해요인을 사전에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일 도시기반시설 전반에 걸쳐 민원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폐기물 매립장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경우 부산시에서 민원해결을 위하여 두 번이나 정관신도시 밖으로 이전하고자 하였으나 군수님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최근 정관주민들은 매스컴에서 연일 제기되는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심각하게 인식하면서 소음대책 또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곰내터널에서 진태고개구간 정관산단로 2.7km는 동원로얄듀크 2차 1249세대, 한진해모로 763세대, 동일1차 1758세대, 휴먼시아1차 1533세대, 동일2차 1638세대, 휴먼시아2차 1301세대, 이지더원2차 756세대, 이지더원3차1035세대 등 총 10,033세대가 도로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관산업로의 경우 폭 30미터이며 시속 60km로 제한하고 있으나 산업로인 관계로 대형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평상시에도 굉장한 소음을 야기시켜 밤낮으로 주민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군수님께서는 방음벽 설치 등 차량소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주민생활 안정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정관신도시 내 부족한 어린이집 수급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신규인가 제한기준을 보면 전국 평균 정원 충족률 범위 내에서 신규인가를 허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거 작성된 기장군 2013년도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보면 2013년 1월 당시 기장군 정원충족률은 83.30%로 전국평균 86.37%에 미달하는 관계로 2014년 2월 28일까지 1년간 어린이집 신규인가를 제한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정관면의 경우 정원충족률 75.36%를 적용하여 인가를 제한하는 바람에 5세에서 7세에 달하는 유아들이 갈 곳이 없는 실정입니다. 정관면을 벗어나 인근 읍면으로, 양산으로 장거리 통원하는 바람에 안전위협요인이 되고 있으며, 아예 이사를 하는 세대도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 11월말 기준 정관면 정원충족률은 91.66%로 전국 평균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정관신도시 아파트 건립의 경우 건축이 사전에 예고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주지할 때 행정이 이를 간과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바람에 주민불편이 가중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군수님만이라도 공무원들을 쓰레기 줍는 보여주기식 현장에 동원하지 마시길 촉구합니다. 따라서 갈 곳이 없는 정관면 어린이 유아들에 대한 어린이집 수급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기장군 전체 예산은 약 3560억원이며, 중구의 경우 약 960억원입니다. 기장군은 중구에 비해 막대한 예산을 자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는 선심성 공약남발, 콘텐츠 없는 소모성축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홍보예산 등으로 인하여 재정파탄이 염려되는 반면 비교도 할 수 없는 중구의 경우 적은 예산임에도 콘텐츠를 채우기 위하여 구청장부터 노력한 결과 중구전체를 스토리텔링화 하여 외지인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축제의 경우 전체 예산이 5억 5천만 원임에도 시비 3억, 구비는 1억, 자부담 1억 5천만 원으로 추진한 결과 매출이 60～70% 증가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부평동 깡통야시장의 경우 10억 예산 전액 국비로 충당하여 1일 방문객 4천명 매출이 30%증가한 관계로 이젠 상인들이 자부담을 하면서까지 참여하려고 애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반해 기장군은 모든 축제예산이 전액 국비이며, 축제의 대부분이 노래자랑 가요제 등으로 채워져 있는 콘텐츠 없는 소모성축제이며, 이마저도 단체장 홍보용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수원 고리본부도 단체장 눈치 보느라고 덩달아 합세하고 있습니다. 기장군 주관 축제에 한수원 고리본부 예산요청을 중단하라는 군의회의 거듭된 질책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한수원에 예산을 요청하고 있으며, 고리본부는 주민요구는 거절해도 군수의 소모성축제 예산 요청에는 아주 적극적입니다. 강력히 경고합니다. 한수원은 원전의 위험성을 돈으로 거래하려는 잘못된 관행을 중단하시고 주변지역 사회적수용성 확보라는 예산집행 목적에 맞게 집행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사랑하는 13만 기장군민 여러분! 본 의원은 2013년 한해를 보내면서 단체장의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하였습니다. 마인드의 차이가 기장군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지방자치출범당시 공무원 월급도 주지 못해 쩔쩔 매던 과거로 돌아가느냐 희망을 노래하며 미래로 전진하느냐 이 선택의 문제는 전적으로 공무원 여러분과 기장군민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는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대로 희망을 여는 미래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모두 건강하시고 2013년 한해 마무리 잘 하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쌍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이신 군수님에 대한 답변을 일괄해서 들은 후 이에 대한 보충질문을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며,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 순에 따라 질문항목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 가능한 질문한 의원께서 우선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제 외 또는 허가 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은 금지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수님께서는 답변 시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여 내실 있고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그러면 오규석 군수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지만 군민들이 아주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질문 한 개 하겠습니다. 군수의 행동 하나하나가 군정 정책에 반영되는 그 바로미터가 될 수 있으므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행사나 축제 시에 군수가 옷을 벗고 선글라스 끼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군민을 위해서 군민이 즐겁고 축제를 즐기라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겁니까. 아니면 군수가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는 걸 즐거워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민에게 자신을 알리고 표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뭡니까?

정동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군수님! 군수님 답변은 오늘도 역시 후안무치의 극치를 보여주는 답변입니다. 여기 지금 형식적인 답변이나 답변서를 내지 마세요. 저 하나 물어봅시다. 이 답변서를 부서에서 써가지고 군수님 읽어보고 왔습니까?

백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의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제 외 또는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 질문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 김정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에 우리 기장군 축제가 많지 않으냐고 질의 했을 때 적정하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축제가 너무 많지 않으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 아직까지 생각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대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의장님.

아직 안한 의원도 있기 때문에 먼저…….

예, 뒤에 하겠습니다.

김쌍우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 취임초기에 2010년에 축제에 대해서 평가한 군수님 평가가 쭉 나와 있던데 군수님 10년도에 어떻게 지시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본인이 지시한 내용입니다. 한번……. 대충 한번 말씀을 한번 해봐주십시오. 축제에 대한 평가를 말씀하셨거든요?

김쌍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정종복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가지고 의원들하고 군수님하고 생각의 차이가 참 많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군수님의 생각이 옳은지, 우리 의원들의 생각이 옳은지 군민을 대상으로 설문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럼 이 싸움 안 해도 됩니다. 군민이 뭘 원하는지.

정종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영희 의원님만 질문 받고 더 이상 축제 건에 대해서 질문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영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지금 자꾸 의회를 핑계 삼는데 의회를 빌미로 그 주민을 선동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까요.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 했잖아요. 기장시장에 프리마켓 제가 사실은 군수님한테 군정질문 하려다가 교통경제과장님한테 했는데 왜 본예산하고 목이 다르게 왜 집행했어요? 프리마켓 22번인가 4번한다 해놓고 왜 KNN불렀어요?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축제예산 인정을 할 때 이렇게 이렇게 쓰라고 했는데 다르게 썼잖아요. 기억 안 납니까?

백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동만 의원님만 질문 받고 다음 의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동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예산이 축제에 제 기억하는 것도 멸치축제에 한 1억 정도 되고, 생태학습 정관의 축제가 1억 3천, 임랑대학가요제가 한 2억 5천됩니다. 저희들 군에서 축제예산 줄 때 충분히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수원에 또 요청을 했다고 하니까 군예산 모자랍니까, 축제예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자라니까 한수원에 요청한 거 아닙니까? 그럼 군예산을 더 위에 해갖고 더 추가로 해야죠. 왜 한수원에 요청합니까?

정동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죠? 예, 군수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우리 군의 축제지원 예산 건에 우리 많은 의원님들이 질문하셨고 또 군수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판단이 우리 축제예산이 방송국으로 너무 많이 예산이 편성이 됐지 않느냐. 또 그쪽으로도 지원을 많이 해줬었고, 의장으로서 저도 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수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정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학기금 조성에 대하여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님!

백영희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거기에 보면은 특기장학생 장학금 줬다 하는데 예를 들어 보시고 자료제출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특기장학생 어떤 사람을 줬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백영희 의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쌍우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관리장학기금이 27억 700만원이 조성되었다고 하셨지요? 이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나간 전출금이 얼마입니까?

김쌍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으므로 이어서 야간군수실 운영방법 개선에 대하여 정종복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도 통계를 전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지금 주간에 면담을 많이 해 주실 거죠?

정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의장님.

백영희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군수님은 행정을 몇 년 하셨습니까?

백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님.

정동만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 수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저히 상식이 안 통하는 기장군의 행정인 것 같습니다. 2011년도에 보면 2010년도 7건, 2011년도 보면 20건. 낮에 핸 겁니다. 민원 받은 겁니다. 2012년도에 48건, 2013년도에 84건 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목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오전 12시 안에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12시 안에 2011년도에는 1건입니다. 2012년도에 4건, 2013년도에 13건입니다. 그 이외는 얼마 건수도 얼마 안 되지만은 전부 오후에 다 받았습니다. 이게 누구의 민원을 위한 민원실을 운영을 하는 겁니까?

정동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으므로 다음은 기장군 재정여건 및 군수독단의 선심성 공약 남발에 따른 재정파탄의 건에 대하여 김쌍우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에 보니까 예산은 수치가 말을 하는데, 수치적으로 어떻게 뭘 하겠다는 게 전혀 답변에 없습니다. 군수님, 자체사업 예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어떤 게 자체사업 예산입니까?

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입니다.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은 정확하게 답변을 좀 해주세요. 제대로 답변을 안 하니까 자꾸 시간이 지금 현재 지나지 않습니까.

아니오. 서면요청 안 합니다. 저 안 했어요. 직접 답변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자료를 질문요지를 전달한 겁니다. 그 군정질문에 임하는 자세가 영 잘못됐습니다. 서면은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우리는. 서면답변은. 부군수님한테 제가 서면답변 요구한 거 봤죠? 그거는 서면으로 자료제출하시면 되고, 서면이 필요하면 서면답변 저희들이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직접적으로 들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군수님께 미리 질문요지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조달계획이 확실치 않을 때는 사업을 취소하실 겁니까? 그거는 서면으로 할 게 아니고 여기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조달계획이 안 될 때는 사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위에 까집니다. 여기까지 입니까?

예.

김쌍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은 정확히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질문에 대하여 좀 더 성실한 답변을 재차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재정파탄의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백영희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서면답변서는 어떻게 제출하는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장군은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올해 기획감사실에 업무보고 계획 받았습니까? 보고 받았습니까, 군수님? 기획실에 업무보고 받았냐고요. 2014년도.

백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보충질문요? 예, 김대군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재정 문제 중장기 기장군 소요 사업비를 8600억을 조달하겠다. 이렇게 군수님이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조달 계획 중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8페이지에 답변서. 군수님 8페이지에 보시면 2014년도 승인이 예상되는 신고리 5, 6호기 특별지원금 이래놨는데 이 우리 기장군 자금조달 계획에 이걸 넣어야 되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아시다시피 군수님 우리 기장군에 지금 원자력발전소가 지금 몇 기가 있습니까?

김대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으므로 이어서 도시철도 관련 기장군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의 건에 대하여 김쌍우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답변서에 도시철도 기장선 염원이 군민들의 간절한 염원이자 기장 100년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100%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이 기장의 100년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느냐 이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하철 왜 도입할려고 하십니까? 군수님 지하철 왜 도입할려고 하십니까?

김쌍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정종복입니다.

정종복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은 얼마 전에 수출용신형연구로도 행정절차도 안 하고 국책사업이니까 해 달라, 의회보고. 철도, 어디 군수님만 절박합니까? 그때 부산시장실에 저 의장할 때 같이 안 갔습니까. 의원님들 다 갔잖아요. 거기서 10%를 얘기했는데 그나마도 참 어렵게 얘기했는데, 이거 의회는 전혀 모르고 있는데 국회의원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20%맞냐고. “그럴 일이 없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세요.” 확인해보니 20%예요. 군수님 돈이에요? 철도 혼자 다 합니까? 왜 그런 식으로 계속 하세요? 절박하면 의원들이 말도 못해요? 답을 하셔야죠. 내가 어째서 그래 했다고. 이게 적은 돈이에요? 혼자 마치 다 하는 것처럼 말이지. 그럼 의회가 뭐 필요 있어요. 의원들 월급 주고 뭐 하러 7명이나 뽑아요? 가만 보니까 참 내. 이 10%는 우리 모르는 돈이니까 그때 내가 의원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군수님이 알아서 부담하세요. 근데 왜 우리가 말도 못해야 돼요, 절박한데. 우리가 어디 철도 어디 못 들어오게 합니까. 들어올 바에는 지하로 오면 더 좋고 돈도 우리가 적게 부담하면 더 좋고 이런 거 맞대고 의논을 한번 안 하시고 말이지. 공문을 보니 2번인가 수정을 해서 보냈더만. 엄격히 따지면 이것도 의회의 승인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담이 되면? 20%부담한다고 해서 중앙부처에서 승인했는데 그럼 의원들은 그대로 줘야 되나. 한 마디 해보세요.

정종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우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예전에 학교 교편생활 좀 하셨죠? 군수님 말씀해보세요. 하셨죠?

백영희 의원님, 의제 외 발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또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도시철도처럼 비밀스럽게. 조그만 아이들 초등학생들한테도 그룹으로 조별 공부를 시켜가지고 토론문화를 발달시키고, 혼자 생각보다 여러 사람 어떤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가지고 그 보고서도 만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시험만 잘 쳐가 1등하는 거 아닙니다. 잘 알고 있잖아요. 수행평가라는 게. 조별학습. 군수님 왜 그걸 모릅니까. 교사생활 해봤다는 사람이. 그럼 이 도시철도 절박하다, 절박하다 하는데 혼자서 절박하지 우리 의원님들 모르잖아요. 군수님 혼자서 다 될 것 같아요? 이 기장군 13만 군민을 이끌어 가고 500여 공무원을 이끌어 갈 것 같아요? 군수님 머리 능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군정질문 할 때도 지혜를 모아서 하자는 게 다 그런 뜻에서 있습니다. 군수님 그렇게 뭐 인재육성이고 학교에 관심이 많고 학교행사라면 쫓아다니는데 학교 가셔가지고, 본회의장에서 나가시면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초중고 대학교까지 한번 물어보세요. 내말이 거짓말인가. 왜 답변 못합니까, 군수님. 앞으로도 계속 혼자 독단적으로 그렇게 하실 겁니까. 몇 사람에 의해가지고?

백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도시철도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수출용신형연구로도 아무리 국책사업이지만 우리 기장군의회 심의 의결을 안 받았기 때문에 부결을 시켰습니다. 기장선 도시철도도 예외 규정이 아닙니다. 반드시 의회에 사전에 의결 심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관신도시 정관산단로 구간 아파트 차량 소음대책에 대하여 김쌍우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이 산단로는 폭이 30미터 도로로써 부산시에서 관리대책을 세워야 되는 건 맞죠?

메모해서 자료제출하세요. 메모를 해서 자료제출 해주세요.

자료가 아니고, 묻는데 내 자료라 합니까. 했습니까?

김쌍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으므로 정관산단 아파트 차량 소음 건에 대하여 군정질문 답변서를 받고 좀 실과장들께서 너무 성의가 부족합니다. 이 답변서 내용에 2013년 12월 며칠, 위치는 어디서 측정을 하고 근거를 또한 마련해서 이 자료에 충분하게 답변서에 기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좀 성의가 답변서를 보고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들, 그렇게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군수님이 일일이 다 현장을 다 책정 못 하지만 실제로 과장님이나 거기에 해당되는 계라든지 충분하게 군정질문 하시면 거기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 정관산단 아파트 차량 소음 건에 대해서는 답변이 너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군수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군정의 주요현안과 발전방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번 군정질문을 준비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양일간 군정질문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군수님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